조선민 의원 발언

개회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이윤형입니다. 금일 조병제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이번 회의는 제가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곽외열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권민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신규 공무원 증가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8급 비율을 28% 이내에서 30% 이내로 2% 상향하고, 9급 비율을 9.5%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2%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24년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연간 약 1,5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보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보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형 운영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및 지자체 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법제처에서 권리 침해 사례로 정비 권고한 사항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개정·정비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5조 및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및 기산일을 정비하였습니다. 첫째,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적용하여 산정하고”를 “법 제21조에 따르며”로 정비하고, 둘째,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그 기산일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상위법 및 행정안전부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2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안흥업입니다. 의안번호 제18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18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수영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규정된 탈루 세원 제보 등에 관한 규정과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특별한 노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된 탈루 세원 제보에 관한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포상금의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탈루 세원 제보 등에 관한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포상금의 지급 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탈루 세원 제보 등에 관한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하고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자의 모집 공고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매각 예술품 등의 매각 대금 배분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보향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4호, 제1815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흥업 세무2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이번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쭉 읽어봤는데 거기 5쪽에 보면 2조 4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상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근데 제 생각에 과장급이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데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거를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예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김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체납정리계에서 부산시 최초로 무단방치차량, 무단방치신고차량에 대해서 공매 실익을 분석해서 공매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 상담을 통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에 자동차 공매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는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과장급 이상이라도 체납 징수 기법을, 새로운 기법을 발굴해서 제도화하고 그로 인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한 성과가 있다고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발굴했을 경우에?

예, 예.

우리 과장님도 새로운 거 발굴하셔가지고 세액 납부를 좀 증가시켜주시고……

예, 예, 저도 세무과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를 좀 익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되면 저도 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꼭 포상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안흥업 세무2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점자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10시55분

운영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가 특례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구의원 또는 구의원의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육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가를 규칙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1항 청가 특례 단서조항 신설, 안 제6조 제3항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허가 규정 신설, 안 제6조 제4항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휴가 허가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윤형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진 위원장대리, 이윤형 간사와 사회교대)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제안) 11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