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백인숙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어제 2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문요지서 외에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해양과 어민 상생 관련 여수시 정책추진 현황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백인숙 의원
인숙
백인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둔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한 인숙 씨, 백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해 8월 11일 제정되어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우리 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지 운영 현황과 여수 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지역 어민과의 상생 방안을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바다로 먹고 살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와 심각한 해양오염 등으로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 생물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점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정하시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지구촌은 해양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행동에 돌입해 있는 비상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연합(UN)은 오는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에 합의했습니다. 시장님! 우리나라도 이 조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 4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발표하고 지리적·지형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중요한 갯벌, 특히 해양포유류 고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 1.8%에서 무려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도 수립·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많은 지자체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상괭이를 비롯해 다양한 멸종위기의 해양 생물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해양보호구역 36개소 중 우리 시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호구역 지정을 규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지 않을까요? 시장님께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시장님! 우리 시민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고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어업, 관광,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양 보호 및 관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우리 시에 필요한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생물 다양성 증가 및 기후변화 완화입니다. 국제연합(UN)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93%를 해양 생물체가 흡수한다고 밝혔으며, 세계자연기금(WWF)의 연구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생물다양성이 19%, 전체 생물량은 251%, 주변 바다의 어획량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어획자원 회복으로 여수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세계 관광 트렌드가 시설물·관광에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전된 연안과 갯벌, 해양생물 다양성은 지역주민 중심의 생태관광 운영으로 어촌 순환경제와 어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어촌마을 고령화로 인한 어려운 어업활동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수시의 브랜드 가치 증진입니다. 보존을 통한 여자만 갯벌, 상괭이 서식처 등으로 지역 생태관광 브랜드화를 통해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발 빠르게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정부 예산지원으로 해양생물자원의 생태적 가치 증진과 지역 순환경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가로림만은 멸종 위기종 점박이물범 서식지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은 주민 명예지도원과 함께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해양보호구역 탐사대, 생태감성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태적 가치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은 멸종위기종 상괭이를 지키기 위해 어민, 시민사회, 주변 지역 발전소 관계자,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2019년 12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괭이 개체 수 파악, 상괭이 보호관찰,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에도 가막만 일대에 광범위하게 출몰하는 토종고래 상괭이가 있습니다. 현재 상괭이는 생태계 변화와 인간 활동으로 연간 평균 800마리 이상 혼획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년 만에 개체군의 60% 이상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상괭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문갑태 의원과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해양보호구역지정을 위해 4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책 토론회 첫 결실로 지난해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우리나라 토종 고래 상괭이 서식지 보전을 위한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고 8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10개월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입니다. 조례 시행 후 6개월 만에 상괭이 보호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었으며 상괭이 보호에 관한 그 어떠한 활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망에 걸리거나 질식 등으로 발견되는 상괭이 사체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어업생산과에서 제공한 연도별 상괭이 사체 발견 건수를 보면 2022년에는 21건, 2023년에는 24건이었으며 2024년 6월 현재, 이미 42건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24건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상괭이의 생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며 조사·관찰의 역할과 상괭이 혼획방지를 위한 노력과 대책 수립이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상괭이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괭이의 서식처 현황과 이동 경로, 먹이 습성 등에 대한 조사부터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보호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은 현재 시 행정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시민사회와 민간단체 주도로 상괭이 조사와 모니터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상괭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과 조사·관찰·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괭이 사체 부검과 연구를 위해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괭이와 해양보호생물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과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양과 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지역 간담회를 통해 어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지역발전에 훨씬 이익이 된다는 것을 상호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어민들의 오해도 풀어야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문갑태 의원과 함께 ‘해양과 어민의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번 간담회에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어민들의 걱정은 주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의 수단인 어업활동에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두 번째는 육상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서 땅값 하락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해수부에서 지정하는 해양보호구역은 어업, 레저 등의 행위제한이 없음을 설명하고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으며, 어촌계장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단순한 환경보호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수시 행정 내에 통합된 전담 부서팀의 신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여러 부서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중복, 정보공유의 부족, 정책실행 지연 등은 앞으로 해양보전정책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전담 부서팀의 신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를 위한 명확한 방향성과 전략을 제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수시 행정은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도시 여수, 해양과 어민이 공생하는 미향도시 여수로 불려지기를 소망하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근 순천만은 갯벌 생태보전과 지역 생태관광 브랜드화를 통해 여자만보다 높은 인지도로 연간 250만 명 방문과 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수시에 해양보호구역이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여수시의 멸종위기종 상괭이 서식처 보호를 위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 후 실제로 상괭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넷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를 위해서는 어업생산과 내에 해양보전업무를 담당할 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섯째, 세계 관광 트렌드가 시설물 중심의 대중관광에서 자연환경과 보호 지역을 관찰하고 자연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생태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여수시의 준비 사항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해양생태계의 보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도시를 위해 반드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관리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대표 해양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과 어민 상생 관련 여수시 정책추친 현황에 대한 본 질문을 마치며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서 여수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인제 이 상괭이로 인해서 언론에 엄청 사체 때문에 문제를 시사하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보셨지요?
주로 사체가 어디서 많이 발견되는 줄 아셔요? 여수에서 주로, 가장 많이 지금 6월이잖아요, 근데 봄에 가장 많이 사체가 발견됐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연히 가막만인데 월호는 출몰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남면 금오도나 안도 이런 데서 거의 절반 이상의 사체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사체 부검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사체 부검 자체도 어떤 예산이 없어서 안 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신고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힘든 그런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 신고 자체를 안 하니까 너부러져 있는 거지요. 사체들이 여기저기서, 그래서 금오도나 안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좋은 환경인데도 그런 상괭이 사체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긴급한 예산을 좀 투입해 가지고 사체를 이렇게 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에서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적정의 금액을 줬대요. 그러다보니까 바로바로 치워지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어져가지고 그런 사체들이 많이 떠올라도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체를 수습하는 해양인명구조단 아시지요?
그분이 정말 민간단체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해양쓰레기 청소도 하지만 그 사체까지 정말 그 대장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상괭이 전도사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로 상괭이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근데 그분들하고도 조금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뭔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니까 조례에는 지금 다 담아져 있거든요. 근데 6월 달 언제 위원회를 이렇게 개최할지는 모르겠지만 ……
예-예, 꼭 좀 하셔가지고 빨리 좀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벌써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체를 부검하게 되면 어떤 오염물질이라든지 왜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인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사체 부검비도 굉장히 줄어들었대요. 그러다보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지정해야만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라든지 또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종패 살포, 방금 말씀드렸던 상괭이 사체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어민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또 조례가 일단은 가동이 되면 예산 세워서 가동되면 이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위원회가 되면 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민 단체가 그래서 인식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들이 방금 제가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월 20일 날 통영의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어촌계장님 모셔다가 설명을 들었는데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도 어떤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근데 그 인식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수협과 어촌계장님과 이렇게 만나서 저희들이 어촌계장님들 회의하실 때 가서 인식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현재 하고 있는 곳들의 어떤 분들을 모셔다가 인식 개선 어떤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인제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인제 낭도의 사례도 말씀하셨잖아요. 생태 어떤 접목할 수 있는 관광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 월호같은 데는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출몰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제안을 좀 드리고 싶냐면 고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2026년 섬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정도에 상괭이 국제 컨퍼런스를 한번 해보면 어쩔까 ……
고래과입니다.
지금 상괭이는요, 그 비슷한 데는 많이 있습니다. 중국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조인을 해가지고 내년 정도에 그런 계획을 좀 잡아서 왜냐하면 섬박람회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니까 이 상괭이 보전 국제 컨퍼런스를 만약에 하게 되면 상당히 2026섬박람회에도 많은 어떤 홍보가 될 거고요, 그렇게 지금 매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생각 한번 해보실랍니까?
예-예, 시장님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조례가 일단은 제정됐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6월 달에 위원회를 함께 좀 꾸려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상괭이 보호에 대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박근호 대장님이 해양인명구조대장이긴 하지만 그분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상괭이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과 해양환경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정책으로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바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어민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도 합니다. 바다와 어민의 상생을 위해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해양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해양생물보호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해양보호 활동에 참여하여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어민들의 삶과 해양생태계 보호라는 가치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 시정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의원
시장님,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또 나온다고 그럴까봐서 오늘
그러니까요. 시장님,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해양보호구역이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향이 개도시잖아요.
저 지역구가 7대 때 개도가 저희 지역구였습니다. 화정면이
8대 때 화정면이 빠지고 주삼동이 왔는데 제가 언론에 해양보호구역을 만든다고, 지정한다는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화정면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예, 딱 맞아요. 어떻게 우리들을 죽여 놓고 그리 갈라고 하냐, 이게 지금 우리 어민들의 생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제가 볼 때는 분위기라고 봐요. 그럼 이거를 정말로 이게 지정이 되면 어민들을 정말로 좀 안 좋게 하고 그리고 저한테도 표도 안 하고 이러냐,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양보호구역은요 우리 시가 먼저 신청을 해야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는 신청할 생각이 없어요. 왜 생각이 없냐, 오늘 처음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 질의 중에 이때까지 답변 중에 제일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답변이 하나 있었는데 해양정책과에다가 해양환경보전업무를 주겠다, 편제하겠다 이 말이 인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말부터가. 기존에는 할려고 해도 신청하고 싶어도 과가 없었고 편제가 없었고 이렇게 되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전 시민들과 의원들 앞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씨프린스호 사고 나고 나서 10년 동안 여수시가 해양보전업무를 했어요.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근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가 이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누가 신청할 겁니까? 누가, 어느 부서가. 그니까 이번 기회에 시장님 말씀하셨던 꼭 그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언론에가 관광 있지 않습니까? 아까 생태관광 얘기하는데요 요즘 관광은 착한기부관광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그걸 볼런투어관광이라고 하는데요. 와가지고 우리 섬 같은 데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공익활동을 하는 겁니다. 문화가 바뀌었어요, 관광문화가.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그린마일리지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주워갖고 일정 정도의 보관장소에 갖다 드리면 그거를 마일리지 형태로 변환을 해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달지 아니면 기부 쿠폰을 준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양쓰레기를 저감하고 해양보전대책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7대 때, 7대 때 맞죠? 2019년에 조례를 하나 제정을 했는데,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네요.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라고 혹시 시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웃음소리
오늘 모 방송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 건수가 너무 적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의를 해놨는데 시정부에서 하나도 이행을 안 해 주니 당연히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거기에가 시장의 책무에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만들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행이 하나도 안 돼요. 시행? 위원회도 없는데 무슨 시행계획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무슨 재정지원을 했겠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해. 그러니까 이 업무들도 전부 다 해양환경보전 업무로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세계섬박람회가 오는데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화된 사업들을.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기부포인트를 활용하거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섬을 둘러보면서 해양보전 업무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트렌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래 답변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시장님,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제가 안 나왔습니다. 시장님 아까침에 만약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거기에다가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어와갖고 지원을 합니다. 특히 종패 살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연안으로 들어오는 바다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원인기인 물질들을 제거만 하는 여러 사업들을 해줘요, 여러 사업들을. 아까 월호도만 여기 이 부분에 찬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월호도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섬박람회 다리가 연결이 되는데 월호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을 국가에 신청을 하고 아니면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해 주면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보강이 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들은 ‘아, 우리 해양보호구역을 만들었더니 이런 지원이 있네, 우리도 하자’ 그것이 하는 데가 아까 이야기했던 통영입니다, 통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니까 이게 꼭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 조발도 다리가 만들어지고 조발도에다가 우리가 전망대 만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시장님 계획을 하시겠지만 저는 월호도에다가 월호도, 개도 상괭이 출몰지역에다가 사천에는 상괭이가 잘 안 나오는데 거기에 상괭이 공원을 만들었어요, 관람하라고.
예-예,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도 여기는 완전히 특화된 도시 아닙니까?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조망대 형태를 만들든지 어차피 투어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 때 이 지역을 먼저 선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제가 시정질의하려고 했는데요. 백인숙 의원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
연도에가 많이 나옵니다, 연도.
예, 그니까
그니까요, 우리 시장님 이제 그것들을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져가되 우리 어민들도 그걸로 인해서 뭔가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와서 그 둘레를 돌아보면서 섬 관광도 하고 생태관광도 하고 이러한 당근을 많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지원을 해라고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반드시 여기에 첫 출발지는 시발점은 아까 그 업무를 분명하게 담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까 위원회 열린다고 하셨는데요. 1년에 그 위원회 몇 번이나 열리겠습니까?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열릴 건데 그걸로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니까 담당 부서가 우리 윤국한 과장님 이제 다른 데로 가실란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때 유능하시니까 꼭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좀 도움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시장님 깊은 검토는 이제 하지마시고요.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시장님 오늘은 참아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서두에 백인숙 의원님이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신고한 사람을 조사한다는 것, 경찰서에 가서 해양경찰서에 가서 어디서 발견했고 어떻게 포획했는지 뭐 이런 부분
예, 그게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예,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체를 발견해가지고 해양경찰서 가가지고 조서를 꾸미면서 ‘아, 이러니 어민들이 신고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람이 처치를 해야 된데요, 그 사체를, 그때 당시에는. 근데 또 시장님께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참을려다가 나온 이유는 사체를 왜 부검하냐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그래서 시정질문의 내용에서 사체에 대한 부분들이 상괭이 보호 관련된 대응 방향이 나와 있었는데 여수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혹시 집행부에서 전혀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처리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전혀 어떻게 했는지 안 쓰여있죠, 거기에는?
유일하게 여수시에는 한화 거기 플라넷에서 한화 관련된 곳에서 과거에는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했어요. “저희가 사체발견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가져가서 유일하게 그분들이 여수의 기후환경에서 이 상괭이가 어떻게 해서 사체로 발견이 됐는지에 대해서 부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좀 결과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얘네들이 해양쓰레기를 잘못 알고 먹어서 거의 보면은 기도가 막혀서 죽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양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우리 밥상에 올라가고 있는 초미세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계속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인명구조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물의 날, 지구의 날, 바다식목일, 바다의 날, 환경의 날, 해양환경 보전의 날, 국제 연안 정화의 날, 시장님 한 번이라도 혹시 자원봉사하러 함께 나가신 적 있으세요?
어디를 지금 가셨습니까?
섬에요?
아 선거 때만?
그리고 시장님 되셔서 바쁘셔서 못 오셨죠?
그럼 제가 올해만 인명구조단에 저랑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25번 해양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셨어요. 거기서 제가 한 10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주말에 할 때는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인근 남면에 간 날 상괭이 세 구를 발견을 해요, 사체를.
예, 죽어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새끼에서부터 어느 정도 큰 1m 조금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까지 발견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날 이제 당직자로서 있는, 면에서 지키고 있었던 면 직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서 경찰이 나왔고 이제 가지고 가세요. 이건 좀 절차가 쉬워진 거예요. 과거에는 한화로 연락을 했었을 때는 이게 맞냐, 안 맞냐 엄청나게 고민을 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이게 그냥 포획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그냥 자연 죽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가지고 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분들이 그렇게 사체를 발견한 날은 마음도 아프지만 25번 출동한 이분들은 해양쓰레기 관련된 예산을 받지 않은 민간 그냥 자원봉사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663톤 수거를 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최근에 한 것이 가플지우까지 포함해서 한 50톤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생산과에 나오시는 그냥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너무 열심히들 하시니까. 근데 지금도 어느 누구도 그냥 그분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왕 백인숙 의원님이 나와서 질문을 하길래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이분들은 사무실 확보도 어려워서 신월동에 컨테이너박스로 하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년마다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어렵게 그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니까 말 그대로 컨테이너박스 안에 장비가 있고 마무리하면 거기서 다 정리해서 이제 회원들이 흩어져요. 근데 사진을 띄우려다가 그냥 이제 제가 사진은 안 띄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고 멸종위기 보호동물에 대한 자료보관을 할 수 있는 같이 사무실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해서, 안심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휴공간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뭔가 지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여수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죠? 가능하지 않으세요? 혹시 검토하셔가지고
저는 가능
예, 많습니다. 결과도 많고 여수시의 봉사대상도 받았었고 이분들은 그냥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꽃사모로 해서 지역의 자투리 땅에 꽃도 하고 어떻게 여수 주민들이 저렇게 열심히 그 대장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10분의 1도 못 따라가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정말 가능하면 부검을 위한 임시보관소로 냉동보관 창고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장님 “부검을 왜 하세요?”가 아니고 이 사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준비해놔야지, 그냥 방금 말한 대로 절차에 의해서 결국 태운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그냥 사체를 태우듯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수시가 냉동보관소나 이런 게 있으면 체계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봐서 여수시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포유류 자체라는 것이 가족 단위로 세 마리, 네 마리, 여섯 마리까지 같이 이동을 하는 이게 토종 돌고래 특성상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에 많다는 것은 먹을거리가 많다는 뜻이고, 유일하게 멸종위기지만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판이 설치돼 있는 곳이 스무 곳이나 돼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남면 가는 배를 타고 가면 전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볼까봐서 그걸 보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낭만여수, 여수밤바다 이야기를 하지만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천혜의 자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할 때 부서가 열심히 하는 곳에 민간단체일지라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괭이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늦었지만 조례에 의해서 두 분의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데 가능하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철민의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해양 이야기하니까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시장님 답변 안 하시니까 제가 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백인숙 의원님 질문과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양과 해양보호 또 어민의 상생, 정말 이게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지난 4월 29일 날 수협 3층에서 수산정책 설명회 하셨죠?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일정에도 오셔가지고 해 주셔가지고 저는 처음으로 시장님 칭찬하는 걸 들었어요, 처음으로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시장님 욕을 많이 하던데 그날은 설명회가 너무 좋았다, 시장님 잠깐 인사말만 하고 가셔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시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를 버티게 하는 3대 축이 국가산단 그다음에 관광
그렇죠, 가장 중요한 수산 아닙니까? 근데 앞서서 백인숙 의원님이나 문갑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보면은 어민의 삶과 소득 그다음에 환경보전이 상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소금장수, 우산장수 자식을 둔 부모 마냥 아마 시장님의 고충은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럼 우리 현재 여수시의 바다환경, 해양환경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요.
안 좋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대 축이 잘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은 솔직히 다 행복하고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에 각종 사고로 인한 오염은 관광객들이나 해양레저 활동으로 생기는 양심 없는 뒤처리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쓰레기죠. 이게 다 어디로 모이게 됩니까, 이제?
바다로 옵니다, 바다로.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자손대대로 바다에서 소득을 창출하면서 삶을 영위해 왔고 물론 시장님도 저도 그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양생물들하고 같이 공유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딜레마 그니까 그럼 같이 공생을 해야 돼요.
시장님도 아까 두 분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바다해양동식물하고 우리 어민의 삶과 또 소득 창출이 같이 공생하고 공존하고 공유가 될까요?
그 오염원이 해양쓰레기 아닙니까?
그럼 쓰레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곧 집중호우가 시작됩니다. 이게 해년마다 반복이 돼요, 시장님. 해년마다 반복이 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바다 쓰레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 그래서 시장님 이 해양바다 쓰레기는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최소한 2개, 3개 부서 이상이 협업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직개편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용역비 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해양쓰레기를 언제까지 봉사활동이나 그다음에 공공근로에 의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나 또 해외벤치마킹까지 하셔가지고 민선8기에서는 우리 해양쓰레기 관련하여 오염원 차단이나 처리 등 이런 기본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의향 있으시죠?
그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가 저도 보니까 싱가포르 이런 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시지만 깨끗한 바다, 깨끗한 바다 다시 말해 청정바다가 형성됨으로써 우리 수산인과 또 해양동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장님의 기본계획만큼은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기본계획만큼은 시장님 임기 때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2026세계섬박람회의 한 주제로도 다룰 수가 있고요, 그 바다 쓰레기와 관련해서. 또 나아가서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제목은 문화인데 내용은 관광인 여수만 르네상스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읽어봤는데
제목은 문화인데 내용은 관광이더라고요, 여수만 르네상스가.
이번에 시장님 도실마을에 십몇 년 만에 새조개가 풍년이 됐습니다.
도실에 한 30억, 평사에 한 30억 그다음에 개인업자들이 한 40억에서 약 100억 정도에 올렸는데 근데 왜 풍년했는지는 몰라요.
예,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바다생태계 가지고 우리가 협약해보고 하려는 것이 깨끗한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여수시가 정말 바다생태계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한번 또 같이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약속해 주셔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문갑태 의원님이나 백인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수형수산종자연구소 이러한 부분도 한번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해수부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단순히 그 사람들이 와서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여수에 맞게끔, 그럼 아까 우리 여수 바다 환경에 대한 생태계 용역이 끝나야 되고 저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좀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해상, 해양, 바다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수에 국립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 해양생태탐방원이 없어요.
탐방원.
예, 이거 시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지난 5월 28일 날 국립공원 관계자 면담을 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국립공원공단 측에서는 우리나라 전국에 23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1 공원 1 탐방소 운영이 기본기조입니다. 그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자료화면 제시) 근데 국립공원 측에서는 이 부분을 여수시도 한번 도전을 해봐라, 해봤으면 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거 제가 오늘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여수시에가 없는 것이 생태탐방원 같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일찍 TF팀이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이게 없어요. 설사 있다하더라도 제가 말 안 하고 싶은 해양연구센터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처음에는 기후생태과에서 이 업무를 해요. 지금은 기획예산담당실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TF팀이 있다고 그러면 이 TF팀이 주체를 해서 시정부는 공원관리 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적 의지를 가지고, 나머지는 또 정치적 의지가 같이 협업되면은 우리 시민들도 함께, 저는 이 생태탐방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이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어찌 가능하시겠죠?
아니, 제가 작년 7월에 이거 5분 발언했었습니다.
예.
아니요, 생태탐방원이었습니다.
7월 제230회 임시에서 제가 5분 발언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원주를 갔다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저희가 있는 것도 못 지키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한번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저한테 시원시원하게 답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또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가지고 우리가 일은 일, 인사는 인사 이렇게 획일화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한테는 지속가능한 희망 또 긍정의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또 리더 우리 시장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잘 한번 살펴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시장님 어제 뵙고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나오니까 한숨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빨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로 잘해보자는 거라서요. 어제 시장님이 저에게 해양생태계 지불제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갯벌하고 관계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유네스코 등재해 보려고 하고 또 홍현숙 의원님이나 백인숙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양생태계 서비스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다 보니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라는 것을 제가 찾게 됐어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이제 무엇인지 저희가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에 근거해서 “지역주민이 토지소유자나 생태계의 서비스 유지 및 증진활동을 할 경우에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선도적인 건데 여기에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가고 있어요, 제주도가. 이것을 착안해서 해수부가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수도 뭔가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면 그게 상층부로 올라가서 상층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럼 방금 뭐 백인숙 의원님, 문갑태 의원님 수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것들을 상충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그것을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해양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서로가 거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방향성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제가 미디어 제주라는 이 신문기사를 보고 또 경향신문이랑 기사를 보고 이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주도와 일본 연수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실제 한번 행정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실제 현장도 보면서 그러면 지금 제가 처음에 저번 시정 질의 때 얘기했었던 것은 해양생태계 지불제인데 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말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도 저 얘기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현식 전 부시장님을 아까 말씀하셔서 최근에 저희가 토론회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굴 양식 관련해서 꼭 일본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실은 제안을 못했습니다.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료는 저희가 공유를 할 거니까요, 그 책자는 제가 오늘 안 가져와서 그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같이 제주도 그리고 일본 연수를 하반기에 꼭 기획을 해서 의회 또 시정부, 시장님도 시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팔 걷어붙이고 같이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가까우니까 저희가 일정만 딱 보고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미 의원님이나 우리 김철민 의원님이랑 한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 이것을 상괭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지불제 형식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안 맞죠.
그렇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을 때만 이 지불제는 진행되는
그렇죠. 안 되지만 인센티브는 고민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망에 걸렸거나 방금 박성미 의원이 얘기했듯이 사체가 그랬는데 뭐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고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차라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연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상부상조하는 것이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님 함께 꼭 연수 같이 가시게요.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