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경원 의원 발언
조성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3쪽부터 150쪽, 555쪽부터 55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교통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587억 6825만 1000원에 대하여925억 1970만 2347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총액은 694억 8579만 9724원으로 환급액 1272만 704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694억 7307만 268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6억 1297만 3083원으로 이 중 4억 3365만 6580원은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고, 226억 807만 5603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9쪽부터 403쪽, 558쪽부터 56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교통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536억 143만 1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63억 2255만 8590원이고, 이월액은 1064억 6406만 2040원, 보조금반납금은 6억 3781만 240원이며, 집행잔액은 201억 7699만 9250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0억 8384만 586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억 9957만 7700원, 낙찰차액 5억 389만 5540원, 지출잔액 113억 2844만 7150원, 예비비 42억 61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 4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2023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03억 9872만 48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09억 9188만 784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4억 3856만 5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85억 5332만 7798원 발생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4억 7597만 1000원, 계속비이월액은 220억 7910만 4590원, 순세계잉여금은 59억 9825만 220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4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은 총 2건으로 2023회계연도 기간 중에 134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6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도로건설과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총 1개 사업으로 8억 268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620만 1510원을 지출하고 60만 849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0쪽부터 124쪽, 301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70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693억 1722만 5010원에 대하여 738억 841만 7280원을 지출하였고, 926억 7232만 8070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3647만 96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8쪽부터 355쪽, 361쪽, 386쪽부터 392쪽, 394쪽, 400쪽부터 401쪽, 405쪽, 40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90건에 1064억 6406만 1660원이며, 명시이월 18건 132억 4260만 3000원, 사고이월 4건 5억 4913만 590원, 계속비이월 68건 926억 7232만 80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13쪽부터 41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추진한 다산지금지구(주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3억 3991만 1950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유로 지출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계획)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건설공사 사업 시행과 관련,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출할 시, 청구 내역 및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90페이지 별내선 복선절철 운영 관련입니다. 지난 연도 예산이 대부분 명시 또는 사고이월로 된 사항이잖아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동훈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별내선 개통 지연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인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일부는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연이 아니라 지연 때문에 관련이 돼 있는 거는 아니고 지난번에 구리시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조율이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랑 좀 관련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금년도 6월에서 연기되어서 8월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동훈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시운전 현장 확인도 했고 했는데 거의 100%에 육박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 8월 달에 개통하는 거 이제 뭐 확실시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현재 6월 23일까지 영업 시운전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무리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8월 중에는 개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철저하게 개통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관심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관계 기관하고 협의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전 페이지입니다. 별내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 용역인데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번에 탈락된 게 맞습니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우리 4, 8호선 연결하는 사업이 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추가 사업으로 돼 있다가 그 당시에 그게 확정이 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18년도입니까? 그때 했습니다. 그때 B/C값이 1이 넘었어요. 1이 넘었고 4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고, 용역을 했고 탈락됐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아시겠지만 철도 사업은 좀 철저한 경제성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별내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정책성 분석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정책성 분석이라고 하면 뭐 주민 호응도나 주민의 바람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다들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은 어느 정도 잘 받은 것 같은데 문제는 경제성 분석에서 좀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와서 그게 주 탈락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동훈위원
왕숙신도시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통 대책으로 해서 우리 분담금이 900억이 배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900억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이 철도가 광역철도다 보니까 서울에서 유입하는 승객,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의정부까지 다 포함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나. 9호선 관련 이슈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 포함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9호선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그쪽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포함된 거로 보입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이 사업이 수년 전부터 이슈화됐던 사업이고, 사실 4호선 개통 전에도 4호선 유치선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모든 진행사항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정치권이건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량들이 그쪽으로 부어져 있었고, 또 방향도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최근 언론 보도에 우리 시에서 재도전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재도전을 준비하실 건지 말씀 좀.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재계획해서 재도전하는 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재계획해서 도전하는 데는 시기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 전문가 자문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우리가 기존에 지금 예타 받을 때도 철저하게 자문 받아서 준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4, 8호선 연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뿐만이 아니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의정부 시민들 다 염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4호선 별가람역 지하에 보면 박스도 4호선, 8호선 연결하게끔 설계돼 있지 않습니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동훈위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당시 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도 낭비이고, 모든 방향이나 정책들이 연계를 하게끔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가 통과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잘 캐치하셔 가지고 재도전을 그냥 재도전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로 해야 돼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2년 7개월 걸렸습니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끄덕)
김동훈위원
시민들께 2년 7개월 동안에 희망고문을 시켰다. 재도전을 한다라면 분명히 희망의 메시지, 가능성이 있는 메시지를 정확히 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재도전을 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집중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심사숙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392페이지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항목 있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지출을 못 하신 게 바닥 보행신호등 또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화도·별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정비, 계속 쭉 같이 항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사업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아니,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보통 저기 예산이 3회 추경이나 이렇게 늦게 편성이 되어서 다음으로 이월시켜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23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24년도에는 현재 거의 준공 예정이거나 준공 마친 상태입니다.
박경원위원
준공 마친 게 어느 게 있어요, 그럼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지금 예를 들면 와부읍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 날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14억짜리 있거든요.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공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6월 18일 날 준공 예정인 사업도 있고 합니다.
박경원위원
초등학교 주변 음성 보조장치 그것도 끝났어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박경원위원
언제쯤 끝났어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올 3월에 끝났습니다.
박경원위원
올 3월에?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3월에, 3월에, 3월에. 이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국·도비가 포함되는 거지요. 우리 전액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시비로도 하는데요. 지금 대부분 이렇게 이월된 사업들은 경기도 특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3회 추경 때 편성이 돼요.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월시켜서 그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이 사업들이 다 3회 추경 정도에 들어왔다 그 말씀이네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이런 거는 매칭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거의 전액 특조금 받아서 쓰시는 건데 이게 설치 장소도 꽤 여러 곳일 것 같은데.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여러 곳입니다.
박경원위원
논하자면 시간이 꽤 가야 할 것 같고,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대부분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LED나 음성 보조장치 이런 거는 우리 노약자나 어린이들 이런 쪽에 많이 설치되잖아요. 그리고 큰 교차로나 이런 데 설치되는데 그런 교통안전시설에 우리가 특조금을 더 많이 받아 오고 그렇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조금 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정책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거를 많이 받아 오면 받아 올수록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예산 확보 같은 거를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3회 추경에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내려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신속히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11일에 개통을 앞둔 별내선 영업 시운전 탑승을 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별내역도 그렇고 다산역도 그렇고 우리 남양주 구간이 정말 거의 100% 준공을 앞두고 있고, 열차도 이상 없이 운행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가장 빠른 개통 예정일이 8월 10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맞지요, 과장님?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이진환위원
현재까지는 경기도나 서울교통공사와 조율을 했을 때 이제 특이사항은 없는 거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이렇다 할 특이사항은 아직 통보된 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거기서 보완사항이나 행정적인 절차에서 미뤄질 때마다 일주일 정도씩 연기되는데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8호선 개통이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리고 세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스마트 도시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네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이진환위원
어떤 사유로 이월된 겁니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이게 전년도에 5200만 원이 이월됐는데요.
이진환위원
7782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그거는 ‘22년도에 ‘23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그거고요.
이진환위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유가 혹시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이 장기사업이라 기존에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했는데 용역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네, 그러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거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이진환위원
용역 내용은 대충 어떻게 되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가 앞으로 새로 생기는 왕숙신도시나 이런 데 우리의 나갈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LH에 맞춰서 계획을 하게끔. 그래서 국토부에 승인 받기 위한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왕숙신도시뿐만이 아닌 남양주 전체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진환위원
혹시나 이렇게 들으면 왕숙신도시만 해당되는데 그것도 LH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용역이 계속 진행되고 이제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기 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 보수 항목입니다. 잘 기억하시지요? 이 예산은 특조금 받아서 매칭하기 위해서 저희가 ‘22년에는 3억이었고, 또 ‘23년에는 4억을 확보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받으신 거예요. 더 확보하신 건데 우리 지자체 어려움으로 매칭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도 다 사용하고 보조금 받은 것도 매칭해서 쓰면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더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어려움 때문에 행정적인 이 회계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빼 가지고 이제 맞추신 건데 아쉬움이 있는 게 전년도 보니까 예산도 거의 다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전전년도 ‘22년에도. 그리고 ‘23년도 잔액이 13만 4000원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한테는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는 항목입니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작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같이 표현해 주셨으니까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예산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도비 확보해서 좋지만 5 대 5 매칭이라고 그래서 우리 있는 거를 삭감하고 매칭하면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물 드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가 지금 교통정책과로 부서명은 변경이 됐는데 전에 우리 부서가 철도교통과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교통국에서도 주무 부처이기도하고, 주무 과이기도 하고 철도교통과는 아마 핵심 업무들을 우리 부서에서 할 거라서 아마도 더 중요도가 높아 보입니다. 철도 관련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호재가 참 많습니다. 올해 연초에 GTX-B는 확정된 사업이고, A야 뭐 잘 운행되고 있고, 앞으로 C는 우리가 관계 없지만 D, E, F 우리 남양주시와 또 연결이 있고, 앞으로 우리 부서가 참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고, GTX-B는 2030년 준공일을 계획은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부서도 잘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결산서 389페이지, 그러기에 이제부터 연구용역이 참 중요합니다. 확정된 GTX 사업들은 국가사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하면 될 터인데 앞으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또 확정지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도망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 대응 연구 용역을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을 보면 공란으로 좀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회계연도 ‘23년도 기준에서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예산액이라서 공란으로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2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요. 이월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표기를 안 하고 순수하게 2023년도 표기하게끔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공란이 비어 있는 거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예비타당성 대응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22년도에 세운 겁니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본예산에?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금액은 얼마 세웠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1억 3000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1억 3000?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리고 ‘23년도에 마지막으로 보면 지출액이 약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봐서 연구 용역 기간이 1년이 넘었나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원래 12개월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예타 세부 일정이 좀 나오지 않아서 한 달 정도 용역 중지를 했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게 8호선 연장사업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서가 기재부라든가 KDI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 거기에 타당성을 통과하기 위한 예타를 위한 연구 용역을 줬는데 발표도 하셨습니다, 최근에 6월 10일 날. 보통 결과 통보는 기재부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국토부를 통해서 대도시 대광위 그리고 우리 부서, 우리 시청까지 결과 통보가 왔을 텐데 B/C값이나 AHP 결과 값을 봤을 때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경제성하고 정체성인데 왜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냐면 어쨌든 예타를 통과를 못 했고, 그렇다고 이 사업은 중단할 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럼 향후에 또 예산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타 통과를 위한 연구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연구 용역비를 세워서 연구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싶지만 현재 직면한 우리 상황에서 그러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요. 가장 큰 이유가 예타 1.0에 대해 봤을 때 경제성 그리고 정체성이지요. 비율이 6 대 4 혹은 7 대 3 정도 됩니다. 정체성이 좀 떨어져요. 한 3 정도 되고, 포인트는 경제성인데 정체성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없는데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 딱 두 가지예요. 예타를 면제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건데 그거는 중앙에서 힘들어 보이고.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눴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에 30% 해당하는 가점을 주고 있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바로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연구 용역을 잘 세우고 앞으로 준비를 잘 한다 해 가지고 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 면제되는 방법은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지역 균형 발전에서 비수도권에 30% 줬던 그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가 감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중앙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향후에 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을 마련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계획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재계획이 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용역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또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물론 기존에 용역 자료를 활용을 하겠지만 그거는 보충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연구 용역을 준다고, 한다고 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러려면 연구 용역을 또 새로 세우려면 과업지시를 해야 될 텐데 경로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호재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래야 연구 용역에 대한 연구 용역을 좀 줘도 예산 낭비라는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은데 만약 연구 용역만 준다면 향후에 또 예산 낭비라는 내용이 얘기가 좀 들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 관련해서?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 타당성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한 두세 달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보고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 용역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 잘 설명을 해 주시고 내용에 대한 부분 잘 준비해 주시기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90쪽에 보면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는 운영 회비가 1년에 450만 원 예산을 추계하셨잖아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간 거로 돼 있는데 한 번밖에 안 열렸다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사실은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 한 상황인데요. 철도 업무가 대부분 보안사항이다 보니까 그냥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정할 때는 저희가 자문위를 열어서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밖에 개최를 못 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질의를 그렇게 하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추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근사치는 맞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단위별로는 작은 액수지만 추계 잡을 때 예측이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면 8호선 운영위원회 혹시 8호선에 대한 정책성 이런 것도 혹시 거기서 토의가, 논의가 되나요? 그거는 관련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없고?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간단하게 밑에 거 하나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391쪽에 보면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시스템 운영 그렇지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보니까 6400만 원이나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91쪽에 그 밑에.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시스템 운영하는데 특히 교통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이 안에 전체적인 낙찰 재계약하는 거에….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용역을 줘서.
정애
이정애위원
용역을 줘서.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낙찰차액이 엄청 나네요,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그것도 있고 나머지 사업에서도 조금씩 집행잔액 포함해서 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적인 액수에서?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비율로 보면 집행률이 97%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97%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단순 금액 집행잔액은 큰데 비율상으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닌 거로.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적인 액수로 보니까 6400이라는 돈을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랬는데 낙찰차액이다 이거지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394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세버스 활용 증회운행 지원사업란이 있지요. 거기 예산을 1200만 원 전용을 하셨어요, 전출.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 금액이 밑에 있는 DRT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그쪽으로 전용하신 건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행정지원 쪽으로.
박경원위원
행정지원이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금액이 또 때마침 딱 맞아서 1200만 원이. 행정지원이면 395페이지네요. 395페이지에 대중교통 행정지원에 1060만 원, 그렇지요? 나머지 140만 원인가요? 140만 원은 ….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행정지원에서 수요응답형 운행으로 140만 원이 전용이 된 사항이고요.
박경원위원
아, 네. 행정지원에도 1060만 원이 지원이 된 사항이고. 우리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7억 6900여만 원 지출이 있고, 지출잔액이 딱 9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 거로 보면 예산을 적절히 참 잘 세우셨어. 그렇지요? 9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1200을 다른 데로 전출해 가지고 9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렇지요? 전출 안 했으면 집행잔액이 더 남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런 거지요? 1200 정도는 더 세우신 거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예측해서 세운 거는 아니고요.
박경원위원
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예측해서 세운 거는 아니고.
박경원위원
아니, 예산을 예측… 이게 산출내역 우리가… 본 위원이 지난 예산서 2회 추경 거를 봤어요. 1억 5586만 원을 2회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세워 줬거든요. 이거는 전세버스 활용 증회운행 지원사업으로 목으로 해 갖고 정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1550만 원 정도를 추경을 했는데 여기서는 1200을 뺐어요. 전출을 했단 말이지요. 다른 데 쓰고 모자라니까 이거 추경하신 건가요, 내용이?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원위원
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박경원위원
‘23년도 거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이게 본 위원이 ‘23년도 예산 카피해 온 내용이거든요. 2회 추경에 1500이 아니라 1억 5500이네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7억 8000….
박경원위원
네, 7억 8000 예산이 본예산 6억 2500 플러스해서 세운 거잖아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전세버스가 그때 파업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거 쓰신 건가요, 전세버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파업이 예정이 돼 있어서 불가결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추경할 때도 그 내용을 보면 출퇴근 시간 이용객이 많아 운수업체에서는 자체 증차가 어려운 부분이고 전세버스 투입하신다고 1억 5500을 세우신 거잖아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정규노선들이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침이 됐든 퇴근 시간이 됐든. 이 예산 사용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 보면 산출 회당 임차료가 있잖아요, 전세버스 임차료.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2회 추경 때 자료에. 그런 거를 보면 여기 1200만 원어치면 평균 나누면 1회당 20만 원 하면 60회 정도가 이게 전용을 다른 데로 쓰신 건데 60회 정도는 운행을 안 한 거예요, 전세버스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그….
박경원위원
계산이 지금 그렇게 나와서… 보통 10만 원에서 17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이제 노선 거리에….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거리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단순 계산으로 20만 원씩만 계산해도 1200만 원이면 60회분이 지금 전세버스가 운행을 안 했다 이렇게 계산이 그래요, 이게 보면. 그거는 감차된 거예요. 그 정도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1200… 2회 추경까지 해 놓으셨고, 급해서 쓰신다 하고 우리 시민들의 출퇴근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 예산 세우실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예산은 추계잖아요. 정확한 것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업이 바뀌고 하면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 시민이 진짜 교통 정체도 많고 언제든지 대중교통은 모자라지요. 특히 출근 시간에는 모자라지요. 그래서 이런 전세버스 증회 운영하는 사업을 이렇게 단타로 해서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금액에서 다른 데로 전출해 가지고 이게 전용을 하시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60회면 우리 시민들이 꽤 많은 상당량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 전용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가급적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버스 파업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결하게 전용하게 됐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버스 파업이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예정이 돼 있었고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을 전용하게 된 거지요.
박경원위원
버스 파업이 그때 10월 25일인가, 26일인가요? 그때 그랬을 겁니다, 지난해.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 파업을 할 거니까 그러면 더 이상해지는 거지요. 파업을 할 거니까 이거 1200은 전용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파업이 안 됐으면 1200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는 맞지 않으실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는 이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도 생각해서 전용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전용 건인데 박경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시작을 할게요. 우선 저희가 작년에 전세버스 예산을 6억 2500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대 무정차 통과를 하거나 입석으로 진행하는 곳들의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 1억 1500을 더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박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26일에 버스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의 출근길 버스 통행이 아예 멈출 거를 대비해서 전세버스 예산을 1200을 전용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대비를 잘하신 건데 문제는 아까 박경원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경을 요구할 때는 사업량을 정확히 추산을 했어요. 몇 번 노선 얼마, 몇 번 노선 얼마 몇 회, 정확히 추산을 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9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버스 파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전용한 예산은 다시 되돌리셔야 되는데 되돌린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전세버스 예산이 1200이 빈만큼 운행을 안 한 게 되고, 운행을 했다고 치면 다른 항목에있는 예산으로 그거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
이진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감차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세버스를.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예산이 빈만큼은 운행이 덜 된 거로 지금 되는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운행을 한 다음에 1월 1일부터는 다른 전세버스도 감차시켰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1003번 같은 경우는. 그런데 1003번은 또 국비 지원 받아서 전세버스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감소시켰다 그러면 의문점이 드는 게 전세버스 운행 다 시키고 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감소시킨 건지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200만 원 전용한 예산에서 지급해도 이상한 거고, 감차시켜도 시민의 불편을 이를 태만히 하신 겁니다. 왜 예산을 되돌리지 않고 운행을 안 하셨으니까.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네.
조성대위원장
이거는 결산 승인의 건이니까 하고 행감 때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지적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이진환위원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안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이진환위원
전용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DRT 관련되어서 행정지원사무관리비 해서 DRT 사무관리비 140만 원 하셨는데 DRT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참석 수당을 지급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원래는 이 사업이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됐거나 아니면 1회 추경에 행정운영경비를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셔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93페이지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 28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지금 저상버스 도입 관련되어서 이 사업 총 지원금액하고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대략 총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2023년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총액이 그때 당시에 74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대당 대형버스인 경우에 9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동훈위원
우리 남양주시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버스회사에 잘 도입해서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점점 교통이용약자법에 의해서 신차 되는 차들은 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저상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저상으로 구매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하고.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올해도 지금 지원 예산이….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이월된 예산도 있고, 금년도 예산도 있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지원 사업이 마을버스에도 해당이 됩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물론입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이제 우리 시에 교통약자라든가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체감하기에 저상버스 도입에 우리 시가 잘 좀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세입에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항목이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4700여만 원이고, 수납도 100% 완료가 된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보전수입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도 거기도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이 100%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액에 거기도 같은 금액이 써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자체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난 ‘22년 결산자료 책자를 카피해 왔는데 여기도 똑같은 항목이 있어요. 여기도 세입이 예산에 적혀 있고, 2개 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도 적혀 있는데 특별히 여기 우리 ‘23년 결산에는 예산액이 없어서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안 적어도 되는 건지.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적시가 안 된 부분이 세입예산 편성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짚어서 반환금이 됐든 이렇게 교부 잔액들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세입예산도 그때그때 세입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누락 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본 게 맞기는 맞네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세요. 다음부터 잘하시는 거로.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에 단순 예산액을 보면 700억 정도 되는 거로 결산서에 보이는데요. 예산이 이제 집행되는 만큼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이니까요. 촘촘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할 텐데 우리 결산서 394페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인데요, DRT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결산에도 ‘23년도를 보니 약 11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아까 전용은 예산 항목 변경이니까 예산에 또 활용성을 위해서 1200에 1060만 원 이쪽 가고 140만 원 전용에 대한 부분 내용을 대략적으로 들었으니 건너뛰고, 보조금 반납금이 사업 시행을 우리가 안 함으로써 3억 5000 정도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대로 보자면 집행잔액이 8억 2000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 기록 내용이 맞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8억 2500에 대한 집행잔액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그건 불용예산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23년도 회계연도 시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없는 상태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없는 사항이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행감 사항이라면 좀 더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1번 버스 우리 별내면 쪽 청학리에 의정부로 가는 버스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2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1번 버스인데 6월 10일 자로 휴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업이라고 보지만 다들 폐선으로 봅니다. 별내면 주민들은 청학리가 유일하게 청학리에서 의정부로 가는 긴급한 사항에 버스가 2대 있어서 한 대가 없어짐으로써 지금 이제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본 위원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대체하는 버스가 1-1번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행감은 아니니까. 그런데 1-1번이 있는데 무슨 1번 폐선 되어서도 걱정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버스노선의 시간표가 아예 다릅니다. 시간표가 첫차와 막차 시간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어요, 1-1번이. 당연히 운행 간격이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별내면 주민들은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대중교통이 우리가 700억 가까이 교통국에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전임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전세버스도 올해 민원이 많은 지역에 추가를 해 주셨어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신 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도 우선 세입 147쪽이나 그리고 우리 지역별 사업을 보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신 점이 보여요. 그래서 잘하신 부분, 일을 정말 잘하고 계신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이 부분은 먼저 칭찬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근데 우리 시비가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 또 도비 같은 경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계속해서 많이 받아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도 정말 잘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지역 사업을 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또 국회의원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행안 특교도 저기 주차장 사업으로 신청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비의 재원이 한정적일 때 국회의원, 도의원들께 많은 정책 건의를 통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57쪽, 세출입니다. 저희 보면 부담금 항목이 있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급액이 좀 눈에 띄게 전년도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내용 찾으셨습니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교통시설… 이거 교통유발 부담금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진환위원
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환급액도 37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꽤나 환급액이 많아서 보니까 이제 부담금이 800만 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발생을 한 건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교통유발 부담금이 교통정책과 업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소상히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정책과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97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 현액을 120억으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55억 지출을 하시고 65억이 지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전체적인 액수로 볼 때. 그렇지요? 근데 이 사업을 보니까 작년 2회 추경 때도 우리가 한 13억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산에서 그렇게 불구하고 결산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이 사업의 유가보조금은 이제 저희 부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대중교통과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입이 270억가량이 잡힙니다. 이거는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저희가 270억을 다 받아요, 일단 유류회사에서. 그래 놓고 유가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그냥 시비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저희 부서에만 120억이지요. 대중교통과 합치면 한 270억이 됩니다. 이건 이제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유류… 그러니까 세금입니다, 이거. 주행세로,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세금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지출은 이렇게 화물차, 버스 이렇게 유가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유류 인상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차액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이 남는다라고 뭐 어디 다른 데 쓸 거 아니고 그냥 시비 재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지출은, 지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산 현액에서 지출 55억을 뺀 나머지가 다 그런 수입으로 잡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수입으로 잡혀 있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다 잡혀서 그 계산이 남아서 그럴 수밖에….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삭감을 그렇게 하고도, 작년에 삭감을 하고도 추경 때 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지금 조금 이해는 덜 했지만 세부적인 거는 그 자료를 좀 저한테 끝나고 좀 이렇게 그 상세한 세부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뭐 디테일하게는 안 해도 전체적으로 그거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입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 하면 대표적인 수입구조가 한 2가지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외수입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태료 부분이지요. 과태료.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근데 이제 좀 눈에 띌 만한 수입이 하나 있더라고요. 페이지는 148페이지입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이 수입으로 잡혀 있고, 또 예산은 500으로 잡혀 있다가 징수결정액은 한 110 정도 되고 또 미수납액이 또 금액이 적긴 해도 또 있습니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이 유가보조금 환수금은 저희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출하지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했는데 유가보조금이 일부 나간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그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했음에도 며칠 사이 분으로 지출이 돼서 환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 프로그램 자체에서 통보가 와요. 쉽게 얘기해서 100km 가는데 뭐 100L가 들어가야 되는데 105L 넣었다. 과다가 아니냐 이렇게 통보가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사를 해 봐 가지고 ‘아, 이거 잘못 나갔네’ 하고 받아들이는 금액이 이 환수금인데요. 그래서 얼마큼 넣을지를 몰라서 그냥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세입은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10만 원 정도 받은 거….
김상수부위원장
우리 유가보조금이 한 해 얼마입니까?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김상수부위원장
그게 차종마다 또 좀 다르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좀 틀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 상승분.
김상수부위원장
유류 상승분.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유가가 워낙 유동성이 많잖아요. 기름이, 기름 가격이. 그래서 거기에 세금으로 상승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매년 예산액을 500으로 잡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아까 말씀….
김상수부위원장
뭔가 뭐 치수….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아, 이 환수금은….
김상수부위원장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이 유가보조금은 부정환수금이에요. 이거 잘못 나간 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500만 원 예산만 세워 놓는 거지.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이렇게 작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다르겠지요, 항상.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작아요. 그래서 예산 과목이 있어야 되니까 5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지, 매년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상수부위원장
올해도 그럼 500 예산액….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500만 원 정도 잡은.
김상수부위원장
잡았고.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22년도에도 그럼 500만 원 잡혀 있을 거고?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네,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훈위원
결산서 401페이지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 확장 공사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김한정 전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금을 2022년도에 확보해서 계획한 사업인데 현재 이제 예산 내역만 보면 전혀 진척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도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지금 별내면사무소 도로 확장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훈위원
네.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 확장 공사.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주민들이 또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행정 절차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량 확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색적인 것도 요구하시고, 진입로에 대한 확장도 요구하셔 갖고 그걸 좀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은 이제….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반영하는 쪽으로.
김동훈위원
어느 정도 이제 다 들었고 반영이 좀 된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설계하면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게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할 것 같습니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말쯤에 착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올해 말?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그리고 최대한 당겨서 한 11월이나 12월쯤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한정 전 국회의원이 확보한 예산이기도 하고 또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시민들 간에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어쨌든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하니 조속히 사업이 착공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박경원위원
우리 39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건설과 예산 현액이 이제 1493억 원 정도 되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박경원위원
근데 이제 여기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계속비 이월이 한 706억 원 정도 돼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사업이 계속 지체되거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항상 회기마다 다 끝낼 수는 없겠지만 이게 계속 우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통행의 불편, 교통의 불편 이런 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런 거 보면 계속비 이월이 꽤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내용들 쭉 세부 이게 다 보면 퇴계원초등학교 통학로든지 진건읍 용정리 진입도로 개설 이런 거 등등 계속 사업이 이제 지체되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보상 관계라든지,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박경원위원
공사 중에 뭐 특별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시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다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여기 계속비 이월이 좀 많은 금액이 있어요.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 있잖아요, 확포장 공사. 거기 19억 원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때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보상이 제대로 뭐 협의가 안 되고 원활하지 않다. 그렇지요? 뭐 협의가 아니겠지요. 원활하지 않다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오남호수공원 도로공사는 1구간, 2구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1구간은 지금 현재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늦어지는….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1구간 말씀드리는 거야. 2구간은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1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 이 지장물, 건축물이 하나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협의해 갖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도로 건설할 때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일단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강제 철거하기는 좀 그렇다 보니까.
박경원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지장물 갖고 그러고 있어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발주를 하면서 토지 보상은 했는데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박경원위원
전액 다 이루어졌어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지금 공사 나머지 부분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언제쯤 준공 예정인가요? 완공?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준공은 올해 말까지.
박경원위원
올해 말까지 예정?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올해 12월까지 마무리짓….
박경원위원
예정?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박경원위원
예정. 본 위원이 자세히 좀 살펴보게 도면하고 여태껏 진행됐던 사항 세부 도면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도로, 도로. 우리 시민이 진짜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도로. 우리가 기간을 정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맞추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401쪽에 그 장현리 영빈묘 인근 도로개설공사 맨 아래 하단에.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401쪽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하단에 두 번째.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장현리 영빈묘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도로개설공사 예산 잡아 놓고 하나 집행을 못 했어요. 1000만 원 정도… 1억 잡아 놓고 1000만 원 해서 그냥 그대로 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사실 이제 사업 구간 축소로 인해서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보상금 및 공사비가 감소하면서 이제 사실 불용 처리 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너무,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 딱 볼 때 뭔가 도로개설을 하기에는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 잡아 놓고 1000만 원 정도밖에… 1000만 원은 그럼 뭐 하는 데 지출하신 거예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들 아실 거….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이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1000만 원? 영빈묘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영빈묘 인근. 영빈묘 가는 길목에 장현에 그 연립 있는 데 그쪽에 내가 이 민원을 많이 들어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예산해 놓고 하나 집행이 안 돼서 지금 그 도로개설공사 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나 봐요. 그렇지요? 너무 예산액이 그냥 잡아 놓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유가 뭔가 궁금한 거예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1000만 원은 저희가 한번 잘….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요. 지금….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내용만 제가 숙지하면 되니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목에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할 텐데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어디.
조성대위원장
400페이지.
김상수부위원장
400페이지에 사업 항목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입니다. 결산서 400페이지.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할 텐데. 예산 성립 후 증감. 그러니까 예산액이 약 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란을 보니 전년도… 혹은 전년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정확한 예산 금액은… 지금 이제 항목을 보니 예비비로 지금 진행이 됐어요. 예비비 사용액으로.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공사명을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공사명이….
김상수부위원장
공사비용이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뭐….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아니, 공사가 아니라 민사소송.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민사소송이요? 아.
김상수부위원장
손해배상금 항목. 과목이 그렇습니다, 사업과목이. 페이지는 40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아, 네.
김상수부위원장
예산 편성을 보니 예비비로 집행을 한 내용이 보이고. 그래서 결정됐던 예비비 사용액이 지금 항목에 잡혀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근데 아시지요?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는 100분의 1 범위 내로 예비비는 편성할 수가 있는데 재난이나 이럴 때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이 사업에 예산을, 본 위원은 보기에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어제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전년도부터 좀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본예산에 예산액을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거 우리 예비비가 금액이 얼마길래 지금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8억… 이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지금 공란으로 있어서.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이게 사실 소송 패소에 따라서 8억 2600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제 본예산까지 기다리기에는 이자 비용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8억 2600 정도 되나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럼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발생이 돼서.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이게 수석호평고속도로 토지 일부가 포함됐다가 이게 사실 이제 백봉지구 관련돼 갖고 이게 환매권이 발생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제 이 토지주들의 소송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게 그럼 처음 시작한 게 ‘22년도부터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언제부터인가요, 이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저희….
김상수부위원장
‘23년도에 그냥 예비비 잡고 집행해 본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 몇 년도부터 이게 지금 그건가요, 이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사건이, 사건번호가 ‘23년 가합이니까 ‘23년에 시작해서 ‘23년에 판결된 거로.
김상수부위원장
‘23년 시작해서 ‘23년에 끝났다고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11월 23일 날 판결 패소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예산액에 기입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아, 이게….
김상수부위원장
지금 공란으로 있어서. 그리고 세부 설명도 없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차후에 따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이 결산서를 보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39페이지를 보면 교통 및 물류 관련하여 ‘23년도 예산이 약 2577억 원 예상가.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예산 성립 후에도 추가적으로 1373억 원을 더 편성했어요. 하지만 다음 연도도 이월된 예산을 보면 약 1202억 원이에요. 추가적으로 증액된 예산만큼 고스란히 이월시킨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 약 8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227억 원입니다. 물론 계속비 이월 등 타당한 이유야 뭐 다 있겠지만 사실상 2023년도 불용 처리된 예산액 합이 약 1329억 원이나 됩니다. 예산 확보를 통해 덩치가 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끔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보된 예산이 적시에 이루어져 목표한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시국에서만 약 14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되는… 과연 정말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예산을 세우고 목표를 기한 내에 과업을 완성하자는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우리 교통국에서 이월되는 사업의 거의 90%는 다 도로건설과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70건 이상 이월 계속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도로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토지주, 지역 주민들이 다 100% 찬성해서 100% OK 했을 때가 4년 걸립니다. 단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시거나 또 소송이 걸리게 되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70건 중에서도 한 5건은 완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걸려서 준공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사유권 재산이라는 게 또 보호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장물과 지중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는 3~4년씩 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안전을 고려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이 계속 있고 한 1000억씩 계속 쌓여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좀 더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도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 또 준비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우리 위원회가 전반기 마지막 위원회예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물어본 거고, 우리 8호선 개통도 앞두고 있고 아주 참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집행부에 물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지역의 현안문제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예산, 이자가 한 푼도 안 붙은 예산들이 수천억씩 이렇게 이월되는 걸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단 교통국뿐이 아니라 도시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 승인해 가지고 돈을 빌려온다고 하는데 이런 돈들을 잘 활용하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
손오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원관리과 소관은 조직개편으로 현재 업무 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3쪽부터 17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6억 1438만 3000원이며, 실수납액은 126억 3324만 9820원이고 미수납액은 8065만 5390원입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5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88억 9716만 6460원으로 지출액은 621억 8708만 1105원이며, 이월액은 216억 2890만 516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9418만 2070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8699만 812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9억 8699만 8125원으로 발생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9억 2581만 262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761만 원이고, 낙찰차액 8억 2011만 800원이며, 지출잔액은 32억 3346만 4706원입니다. 다음은 626쪽부터 62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건으로 1억 574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142만 5960원이며, 지출잔액은 600만 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87쪽부터 289쪽 계속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예산현액 40억 7386만 1030원에서 5억 531만 9250원을 지출하고 35억 6854만 17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69쪽부터 39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7건에 441억 9313만 6060원이며, 명시이월 23건에 129억 3227만 300원이고, 사고이월 12건에 51억 2809만 3080원이고, 계속비 이월 2건에 35억 6854만 17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57쪽부터 56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3억 3292만 50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월문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의 이월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452페이지. 별내역 주변 하천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하고, 453페이지 별내동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내역 주변 하천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이 사업은 지금 완료된 사업이잖아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완료는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별내역 환승센터 공사로 인해서 철교 밑 부분.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 밑 부분은 좀 안전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환승센터 완공 시점하고 맞춰서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완성도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453페이지 별내동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예산을 특조금 10억을 받아 놓은 사업이잖아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근데 이거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이게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설계 완료해서 공사 착공 계약까지 돼 있어서요. 올해 안에 사업은 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별내동 같은 경우는 8호선 개통을 앞두고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상태고.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사실 그 별내역 주변으로 해서 하천, 자전거도로가 깨끗하게 정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제 작년에 특조금을 받았… 특조금이라는 게 사업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렵게 받는 예산이란 말이지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럼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사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신속하게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입 질의드려도 되겠지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에 저희 환수금이 발생을 했네요. 부정이익환수금입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아, 네.
이진환위원
예산을 307만 6000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한 14배 정도 증가했어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아,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22년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환수금은 없는데 예상은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을 잡으신 거 보니까. 근데 실제로 실수납액이나 징수결정액이 14배나 높아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제가 환수금은 부당이득금 소송 확정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소송 아마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저는 금액 예상을 하고 3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자재에 대한, 또 그리고 부당이득 지연 이자 금액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이진환위원
어차피 세입 항목이니까.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앞으로 뭐 다음 연도에는 나중에 이런 크게 변동이 있는 거는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정도에 어차피 세입 조정해 가지고 수정하실 수 있잖아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께서 부정이익환수금 했는데 원래 그 부정이익환수금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지요? 원래 부정이익환수금 자체가 내용이 그런 거지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아, 네.
박경원위원
네, 뭐 감액도 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은 627페이지 예비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자전거도로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거지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일부 패소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자전거도로면 어느 쪽 지역의 이게 자전거도로였습니까?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이게 한강 쪽, 이제 수석동에 있는 미음나루라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사고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내용이, 내용이. 소송 내용이.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아, 저희가 이제 그게 중앙선 자전거도로가 아무래도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차선의 분리를 하기 위한 중앙에 시설물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마 그게 약간의 단차가 발생된 거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하면서.
박경원위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단차가 있어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중앙선 횡단을 하게 되면 상하행선으로 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기에서 약간의 단차가 아마 발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박경원위원
아, 중앙선?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중앙분리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
박경원위원
아니, 그거를 만들어 놔요, 이렇게? 단차가 있게?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그 지역이 이제 일반적인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데크와 같이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 보수는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가 도로 관리하는 과잖아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자전거도로도 물론.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근데 자전거도 자전차, 우리 그냥 차마도 차 그러는데 그걸 단차가 놓게 만든다고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아니….
박경원위원
아예 분리를 시켜 놓는 것도 아니고?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아니, 이게 이제 단차가 발생된 게 아니라 그 시설물이 이제 설치가 되다 보면 약간의 노후화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의 단차… 이게 뭐 상에서 아예 이렇게 단차가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단차가 아닌 약간의 아마 그 시설물상에서의 약간의 이격이 좀 발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차라는 게 뭐 1~2m 이렇게 이게 떨어져 있는 그런 단차가 아니라….
박경원위원
시설물 불량이네요, 그러면.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똑같이 돼 있는데 그 중앙을 분리를 해 놨는데 이 분리상에서의 일부의 이격이 좀 발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설명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시설물이 불량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이제….
박경원위원
단차가 있었다는 거는 그 시설을 해 놨는데, 분리하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뭐….
박경원위원
그 시설물에 단차가 있다는 거는 그 시설물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아마 시설물의 노후화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씩의 이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아마? 아마.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소송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도로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소송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하신 거야, 우리가 패소해서.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사전에 미연에 방지했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건 뭐 긴급하고 막 이럴 때 이제 예비비를 쓰는 건데, 그렇지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이런 상황은 우리가 도로관리과에서도 관리를 좀 약간 태만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건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보면 딱 위험하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도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아 네, 유지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우리 진수용 과장님은 도로 관리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도로관리, 남양주시 도로 관리를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한 마음 표합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근데 좀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이번에 회계 처리 결산을 보면서 여러 부서가 있지만 도로관리과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 세우고 예산을 추계할 때부터 문제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예산이 3억인데 사업비 집행잔액을 9000만 원 가까이 남기고. 노후 보도 정비 공사, 뭐 일원에 또 보도 정비 공사 등등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23년 회계연도를 봤을 때.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이게 더 큰 문제가 또 뭐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2차, 3차 추경 예산 확보가 미비하고 어려워서 사업이 진행돼서 결국에는 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의 사업도 있다는 거예요. 맹점과 포커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잘 세웠다면 예산의 잔액이 소액으로 좀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너무 과도하게 남은 사업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업들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심지어는 공사 착공이 결국에는 늦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아, 네.
김상수부위원장
이게 양분, 그러니까 양면성이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라는 질의보다는 너무 많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통상적인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금 발생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도로관리과가 좀 미약했던 부분이 결산 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사업이 너무 장기화되고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이 이제 예산이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은 이제 절차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아마 이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발생 사항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짧게 마무리로 한말씀 드리자면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시가 처음부터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예산의 잔액이 30% 이상 남을 수가 없어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아, 네.
김상수부위원장
3억을 예산 세웠으니 꼭 3억 근사치에 맞춰서 집행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2억 정도의 공사가, 공사비용이 발생할 정도의 사업으로 우리가 추계를 확실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극소수로 줄어들 텐데 이게 좀 많이 아쉽다. 이 부분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월문리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현장도 점검 나갔었고.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아, 네.
조성대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시우리로 내려와서 자전거를 타봤어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근데 도로가 연결된 데는 아주 시민들이 엄지척을 드는데 단절돼 있잖아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아, 네.
조성대위원장
근데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아까도 소장님이 보고하셨지만 그게 12월 달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좀 앞당길 수 없나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지금 이 구간은 당초에 중단돼 있는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완료가 되고요. 또 월문 초교에서부터 묘적사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내년 말까지 아마 해서 내년 말까지는 전체, 한강서부터 묘적사까지 7.1km 구간이 이제 다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래요,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455페이지입니다. 별내면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 1억 원 중에 약 40% 가까이가 지출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하고 잔액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김동훈위원
네, 455페이지.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사업명… 죄송합니다. 사업명이 뭐… 사업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김동훈위원
네. 별내면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관련. 45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이게 지금 교부세 집행잔액인데 지금 집행잔액을 저희가 다시 개선 사업에 다시 투입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건 지출이 다 올해 중으로 될 계획입니다.
김동훈위원
이 사업도 이게 특별교부금이 1억 원.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이 내용만 보면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한 실태조사가 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이런 부분들… 사실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은 참 어려워요, 받기가. 꼭 필요한 사업들에 반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남는 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 455페이지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조명시설 개선 사업 관련이거든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지금 이 내용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별내면 조명시설 개선사업, 그 밑에. 이게 별내면 지역에 보안등 관련된 내용인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동훈위원
보안등 관련 내용인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작년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예산의 특징 중에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말에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조금이나 이런 거는 예산 특성상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면서 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안으로 마감을 하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올해 마감을 하는 거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아시겠지만 별내면 지역이 좀 소외된 지역이에요. 보안에도 취약하고 또 야간에 보시면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청학 택지지구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용암1리, 2리 해서 좀 취약지역에 밤에 보안등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인가 하고.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이것들이 좀 잘 마무리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조만간에 의견수렴이,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데 의견수렴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만간에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전체적으로 또 예산 집행이 많이 효율적이신 것 같아요. 도로시설관리과도 보니까 우선 세입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대폭. 그래서 미수납액이 41만 68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전년도 대비 정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노점상 정비 단일 사업이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것도 단속 건수나 자체 처리 건수 보면 아마 저희 담당 부서나 또 이제 해서 정말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두 건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구조물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관련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타 시군에서 안전사고로 좀 인명사고가 발생한 게 있어서 저희 시도 전체적으로 이제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인수인계… 보통은 지자체에서 이거를 다리를 만들거나 교량을 만들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서 저희 시가 인수인계 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근데 제가 진관1교라고 다산신도시 조성될 때 우리 다산신도시 진건 지구와 구리 산마루길, 그 구리 구역을 연결하는 교량이 있었습니다. 그 교량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 빨리 개통을 해 달라, 되게 빨리 개통을 해 달라 했어요. 인수인계 빨리 받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7년, 8년이 이제 도래하도록 인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확인해 봤더니 타 시군에서 그거에 유지관리비 협의가 안 돼서 우리 시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면 우리 상급 기관에 재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인 GH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아니고.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대상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이제 구리시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 구간이 60%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해서 구리시한테 유지관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인계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그 행정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우려되는 점이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우리 지자체의 책임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이게 기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무상귀속을 시키라는 계속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냥 우리 시가 떠안게 되면 우리 시의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조건을 우리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 시행자도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소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지구 외 도로 건도 하나도 안 된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을 해서 좀 인계 절차를 정리를 해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 책임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게 구리시하고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60% 정도가 남양주시의 영역에 있고, 40% 정도 구리시에 있는 건데 구리시 입장은 이게 다산신도시 건설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네는 운영관리비를 못 내겠다는 입장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도로법에 따라서는 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조정을 신청해서 최종 확정을 받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그거 잘 협의해서 우리 시에 최대한 이익 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사업소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2년 동안 전반기, 오늘도…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여러분들 보는 것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위원회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보는 자리인데 작년 한 해 도로와 관련한 민원 처리 및 보수 그리고 그 밖의 시설물 관리에 아주 힘써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인 저는 늘 관심이 많아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어떠한 성과를 내왔나. 시민… 직접 에이전트거든요.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치는 관리소예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첫째는 역시나 대부분의 성과의 목표치를 달성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둘째는 결산회계 예산의 집행률과 예산의 쓰임을 이제 봤거든요. 근데 도로정비 약 72억 원, 도로 시설물 관리 및 구조물 관리 예산 약 10억 등등 해서 131억. 그리고 보도 정비를 위해서 한 73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또한 47억 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물론 법정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주 관리하시는 데야. 근데 마을안길 같은 비법정도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3억이 남은 이유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3억도 다 못 쓰고 좀 그나마 다 집행을 못 했다는 게 있는데 그 돈 가지고 할 데가 없었는지. 아니면… 진짜 할 게 없어요. 1억도 돈이 아니야, 뭐 하나 하려면. 그래서 그거에… 또한 자전거도로에 100억을 예산을 세워 줬는데 이러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47억밖에 집행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더 그런 데에 좀 신경 써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2025년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게끔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야지만, 특히 우리 도시교통위원들의 민원은 거의 그쪽이에요. 버스 뭐 철도는 아니고. 그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 확보한 만큼 조기 집행될 수 있게끔 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