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갯벌 오토캠핑장 감정평가 기한이 다 됐나요?

금년 10월 말일까지입니다. 5년 만료됩니다.

5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습니까?

5년이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계약이라고 써져버렸어요. 앞에가. 재계약이,

건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그 말이 아니라 재계약이라 것은 그냥 그 업자한테 다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다시 선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재선정을 하는데 평가금액을 가지고,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니까, 재계약에 따른, 재계약을 주고 싶은 뜻이 있어서 그런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감정평가를 할 때 건물에 어떤 오토캠핑장에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훼손이나 사용하면서 발생된 문제가 있는가,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상에 가령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고친다. 어떤 곳을 보면 전구다마까지도 다 바꿔주고 그래요. 그런 내용으로 어디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조건에 정확히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파손이나 훼손은 거기에서 해놓고 고쳐주기는 현재 지금 여기가 얼마였어요?

연 1,460만 원입니다.

1,460만 원 들고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더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다른 업체에 가든 전체적인 문제점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글램핑장 현재 그분들이 거기에 몇 동을 지어놨죠? 그걸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당연히 지었을 것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정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건 기부채납은 아닌 것 같고 사용자가 아마 설치한 것 같고, 나중에 바뀌게 되면 철거를 해야 할 것으로,

철거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원상복구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글램핑장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 승인을 해준 것은 해양수산부인데 기존에 저희가 기존에 저희 자산에 뭔가 설치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우선이 아니고 기본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떠한 시설들이라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들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거기다 지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자기 수익으로 가져간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지 저기 선운산 여가캠핑장 자체도 글램핑장 많이 지었는데 기부채납 조건이에요. 그거 철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거기다 많이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발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걸었거든요. 거기 자체도. 그런데 그게 감정평가가 안 들어가고 철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 오토캠핑장은 그렇습니다.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 추경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김 양식면허 한정 면허가 9월에 면허가 끝나고 본예산에 저희가 관련된 예산들은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나갔죠? 나간 경우도 있습니까?

나가야할 사항,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만 나가 있고요.

아직 우리가 조업이 시작이 안 되어서,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만료가 되면 못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하반기에 나가야 될 것,

세 가지 밖에 없어요? 문제가 될 확률이 있어서 미리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거든요. 이거 조업자체가 안 돼요. 조업자체가 안 되는데 조업이 안 되는 불법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군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어제도 해수부 저희들이 간담회 다녀왔고요. 전문가, 법령개정 관련해서 다녀왔고, 다녀온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한빛원전과도 또 해수부 차원에서 해수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 말씀을 드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랄지 이미 봄에 필요했던, 상반기에 필요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고, 보조사업으로 집행했고, 하반기에 그물망이라든지 이후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은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걸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계속 지금 저희가 만돌권역 사업, 그다음에 죽도어항, 신항망 사업인가, 부기명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만돌권역 사업도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죽도관련사업도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죠.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올해 안에 준공예정입니다.

습지관리보호구역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지 못했다. 우리가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두 군데 다.

어촌어항공단이 어촌뉴딜 사업, 죽도,

어촌어항공단이요? 그럼, 어항공단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검토를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현재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올해 안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두 건이 초기단계부터 잘 검토를 했더라면 관련된 예산을 반납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사업도 잘 진행이 됐을 것이고, 차질이 없었을 건데, 만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촌어항공사에 계속 위탁을 줘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새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만 하려고요. 저번에 참바다에서 보일러 파손, 그렇게 됐죠. 과정이야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거의 집행을 해서 이달 안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게 맞나요?

저희들은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던 사안입니다.

예비비는 의회 동의 없이 쓸 수 있어요?

이게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이 시급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희 소유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도 충분히 공감대 형성도 가지고 법적으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겠지만 긴급한 사안은 그렇게 쓸 수는 있죠. 그런데 긴급한 사안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 있고. 본 위원이 그것을 해 줘라, 말라, 이거 잘못됐다. 이게 아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하에 집행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원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 동의를, 의회 입장에서 보면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애매하지만, 여하튼 예비비를 쓰는데 아무리 긴급한 일이라도 당장에 손으로 막아야할 정도로 급하지 않으면 의회 전체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이런 사업들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잖아요. 오늘 예산안 심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지금 지급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그러니까 그때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추경이 열리니까 집행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추경에 올리라고 예비비는 상황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 들으셨죠? 현재 봤을 때. 집행이 안 됐어.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산 심의가 끝나. 추경에 올렸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그때 의회에서 분명히 의장님이 전체적인 의견 전달을 그렇게 했다고 우리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비비 사용을 했어. 그 이야기 못 들었다고 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회의 의견은 시급성의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설치하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추경예산에 세워도 할 수 있으니까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예비비 사용은 아니니까 추경에 세워도 되니까 추경에 세우라고 했었어요. 의장님이 전체적 의원들 의견전달을 그렇게 했어요. 오늘 추경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갭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의회 의견을 전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묵살하고 있다는 거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견을 묻고 그냥 통과로 끝나고 묵살하고, 죄송합니다. 팀장님한테 간단히, 팀장님. 본 위원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 한 말씀 드리면 일단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워낙에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의원님들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점 저희가 고쳐야할 부분이 있고, 일단 위원장님이랑 의장님 해서 몇 분만 말씀드리고 빨리 진행했던 사안인데 저희도 추경에 세우고 가자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편성 후에 절차를 밟다보면 조금 더 시간이 지체가 되면 손해가 가중될 수 있어서,

되었고요. 설치기간이 몇 개월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설명 자료에 몇 개월 걸린다고 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전달을 했어요. 우리한테도 의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절차를 거쳐놓고 의회 의견은 묵살하고. 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1개월 남짓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당초에 했었고. 그 업체에서 시급했던 사안이 6월 달에 삼계탕 같은 것을 하는데 백만팩 정도를 주문을 받아놓은 7상태였는데 그것을 작업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손해가, 그래서 시급하게 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천일염 포장재를 하반기 예산을 세우셨는데 천일염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

일단, 올해까지는 생산을 합니다. 12월말까지 계약,

그러면 12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협의 중인데요. 아마 일부는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부 생산은 가능할 가능성, 유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타협해서, 잘 해주십시오. 어민들이 소금 만드시는 분들이 항상 많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예산에 대해서 문제보다도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안마의자 수선이 80만 원씩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앉아있는 가죽 부분이,

그러니까, 안마의자 한 대 수선하는데 8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

업자한테 물어봤을 때 8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대당 가격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저희가 수량을 많게 조정해서,

그 의도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안마의자 교체하는데 400만 원씩 3대가 올라와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왜냐면 집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다보면 고장도 많이 나는데 차라리 렌탈이 낮지 않겠나, 전체적인 안마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고장나고 이렇게 할 바에는, 다중이 이용하다 보면 고장도 더 잘 나거든요. 렌탈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렌탈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탈이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것이고 고가의 안마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렌탈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거 검토해볼만한 소지가 있죠?

예.

그러면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을 했어요. 통과가 되었어. 그러면 이것을 렌탈로 바꾸는데 문제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 가죽이 완전히 벗겨져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렌탈은 새거를 주니까.

이것은 렌탈회사가 가능한지도,

렌탈은 가능한데 이 예산을 렌탈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왜냐면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가정집에서도 렌탈로 많이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고창군에서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수선비가 들어갈 바에는 렌탈을 시범적으로 목 변경을 하더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새 안마기줘요.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목 변경이 가능한가 봐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체하는 안마의자가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어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최초 구입연도가 신규로 교체되는 것이 2007년도 구입 건이 있고, 2012년도 구입 건이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것도 있네요. 잘 아시다시피 안마의자 구입율, 아니면 가정에 비치율, 사용률,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1위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는 나라가 없어요. 기술도 저희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10년이 지났다고 하면 1년에도 신제품이 여러 개 나오는데 꼭 10년이 지나서, 이것까지 수선해서 써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저희도 10년 쓰고 있는데 저희 집 것도 아무렇지 않긴 한데, 수선할 정도로 10년이 넘은 제품을 다시 수선해서 써야 되나, 고민 해봐야할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남준 위원님께서 신제품을 렌탈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목변경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사업 1인 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관내 저소득층 자녀 50명인데 비용추계 하실 때 50명을 어떻게 선발할 생각이세요?

저희가 사전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학생수가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가 700명 정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했더니 50명 정도 추진한 숫자가 맞아서 적당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테를 포함해서 5만 원이면 제작이 됩니까?

관내 안경점하고 이 비용추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일을 하니까 저희들 안경점에서도 참여의 기회를 확대를 해달라 해서 사실 좋은 뜻에서 본인들이 2만 원 정도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5만 원 이렇게 관내 안경협회에서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부족해 보이는 듯 해서, 좋은 일에 지원하는 예산이 혹여나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지금 저희가 상하보건지소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증진개발원에 설계심의가 요청 중에 있고 여기 심의가 14일까지 회신이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지소 말고 보건소에 현재 고창군에 공중보건의들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고창군 보건기관에 공중보건의사는 총 의과계열로 정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치실태는 7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비어있는 상황이고, 또 아울러 그중에서 2명을 인천 가천대학교 병원과 전주예수병원에 착출 파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사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4주간의 교환파견이 지자체당 2명 목으로 배정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예산반영해서 상하보건지소가 들어가는데 지금 실시설계단계부터 공중보건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의과는 의사의 배출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근무로 생각하고 있고. 한의과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정규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어지고 그래도 고창군에서 관심 있는 지역에서 보건소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단계부터 고민을 많이 하셔서 꼭 보건의가 배치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대상포진 무료접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잘한 사례라고 보는데 50세 이상 천명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매년 접종율을 분석을 해보면 매년 접종인원이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간 접종이 8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에 대한 국민의 접종희망도가 높다. 해서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이걸 추진을 해서 천명의 목표를 가지고 매년 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명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우선한다든가 50세 군민 천명 넘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는 거죠. 우선권을 어디에 두고,

우선권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목적이 취약계층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5세 이상, 차상위, 수급권자, 이런 순으로 진행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50세 이상 전군민 대상으로는 많잖아요. 전체 인구 파악은 해봤어요?

천명의 기준점은 과거에 접종률을 쭉 분석해보니까 매년 600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전년도에 700명까지 치솟아서 천명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천명씩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게 사전 검사를 받으려면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요?

지금 사업의 내용이 일단 남편과, 여성과 남성으로 나눠집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 정자검사를 해서 난임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검사, 이렇게 해서 13만 원, 남자는 5만 원 지원하는 체계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비용은 사실 훨씬 더 많이 들죠?

민간의료기관 세부추계는 못해봤습니다.

이게 고창에서도 가능한 검사인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고창병원을 이용해주라고 이야기해야할 것 같고요. 계산해보니까 다 합해서 18만 원정도 돼요.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사비용이.

이와 별개로 보건소에서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혈액검사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 자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난임진단으로 인한 지원체계가 있어서 사실은 나눠진,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있고 내려온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예비부부 포함이라고 했는데. 예비부부는 어떻게 나눠져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아기를 가질 계획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굳이 혼인신고 아니어도.

혼인신고 안 해도 해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결혼하기 3개월 전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농귀촌 정착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2014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조서 4페이지 보시면 복분자 농가보급형 간이 비가림 설치 사업을 실증시범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요. 복분자 재배가 끝나는 시기인데, 실증시범포를 추경에 올렸어요?

저희가 고수실증시범포 포장에다가 100펑 정도를 비가림으로 해서 실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복분자에 대해서 팀장님도 잘 아시고 다들 기술센터가 복분자에 관심이 많으신데, 간이 비가림이라는 시설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다면 이게 고창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분자 예산 기술센터 얼마나 섰습니까? 3천이나 섰나요? 본예산에.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이 비가림시설 해서는 폭우는 극복이 돼요. 폭염은 차광막 씌우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고사가 안 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우선을 둬야 되지 않겠나, 여기 보시면 폭염, 폭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분자 고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하고 이 간이 비가림 설치가 나쁠 것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고창군에서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분자 예산이 기술센터 예산이 돈 3천만 원 밖에 안 서는 상황에서 천만 원 들여서 이 실증시범포를 하겠다. 시범포를 하려면 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복분자 죽어버렸는데 폭염이나 폭우, 전피 이거 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복분자 고사 원인에 규명을 최대한 해서, 가령 퇴비를 많이 주고 점적호스를 설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기본으로 하는데, 예산을 1억을 쓰든 5천 쓰든, 많이 쓰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뻔한 소리라는 이야기죠. 간이 비가림 시설을 했을 때 폭염을 극복하고 차광막 씌우고 그다음 비 많이 오는 것 극복하고 비가림 시설 했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실증시범포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분자 고사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321쪽에 일회용 스마트큐브 구축사업 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란 말 자체가 들어가면 고창군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옆에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는데 돈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100억 규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스마트큐브 구축사업을 했을 때 현재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기후변화, 소형스마트팜 모델 구축, 그래서 교육하고 임대재배, 이런 식의 방향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령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을 15억을 세우더라도 예산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 옆에 봤잖아요. 100억 예산이잖아요. 스마트단지 해서 모르겠어요. 4, 5명 정도, 넉넉히 15명인가요? 15명한테 100억을 주는, 몇 평 안 되지 않습니까?

임대용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스마트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가면 이 사업의 규모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면 실제 15명한테 100억이라는 것이 임대사업으로 해서 투입을 했어. 그러면 기술센터 총 예산 얼마입니까? 가령 지금 복분자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어떤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예산, 시범포 만드는 예산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농가들한테 기술센터 본연의 목적 하에서 할 수 있고, 전체적인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농기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분자 예산 세우라고 해도 3천만 원밖에 못 세우고 복분자 고사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예산 세우라고 해도 못 세우고, 이런 예산 팍팍 세워요. 그러면 기술센터가 엇박자로 가는 거죠. 진짜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은 못 세우고 일부 몇 사람한테 가는 예산은 많이 세우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고 나머지 판단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청년 스마트팜은,

청년 찾고, 스마트팜, 나올지 알아요. 그런데 무조건 청년 찾고 스마트팜 찾으면 예산을 세워주는 예산은 많고, 가령 500명한테 3, 4천만 원 투입해서 농가들한테 하고 일부 몇 사람한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청년 스마트팜 예산 찾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큐브 이런 사업은 타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귀농이라든가 청년들한테 교육실습용으로 두 대 정도 놓고 실습을 시켜서 나중에 경영이나 창업할 때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이야기에요. 본 위원의 말은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 거주하면서 고창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우자는 거죠.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리면 기본적인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못해주면서 하니까 문제죠. 복분자 예산 세우라고 해도 못세웠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고사에 대해서 예산 좀 더 많이 세우라고. 못 세웠잖아요. 3천만 원이나 세워졌나요? 그러면서 이 예산은, 이 사람은 소수이지 않습니까? 소수한테는 예산을 세우고 대다수한테는 예산을 못 세우는 그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돈만 많고 예산 많으면 다 해야죠. 예산실장님이 다 책임져주면 좋지. 그래서 본예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진짜 대다수 농가가 혜택을 보고 기술센터에서 역할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 행정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부 소수한테 가는 예산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고요. 귀농귀촌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이해는 충분히 해요. 이제까지 고창군이 해가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문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귀농귀촌을 희망하면 기반조성을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남은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귀농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담보가 하지 않는 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기 위한 담보로는 어떤 것을 확인할 것인가 하면, 적어도 한 가지는 건축물 허가신청을 했었을 때 허가를 득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각자의 농가들이 허가신청을 내야 되겠죠. 희망하는 농가가, 이제 여기에서도 약간의 조심스럽게 고민 해야 될 부분들이 허가신청 5채는 각자로 하는데 개인이 해버렸을 때, 사업의 목적으로, 만약에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저희가 신청받을 때 그 부분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자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독립가구가 신청을 했었을 때 한해서 한다? 만약에 사업적 목적으로도 허가신청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꽃정원 10억의 내용을 보면 행사비, 구조물도 거기 배수개선사업 일부분 하고 구조물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토양이 배수시설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개선하는데 6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을 가지고, 기반시설인데요. 일부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사업을 결정하기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쭉 짜죠. 필요성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가설계라도, 아니면 계획이라도 구체성이 있어야 해요. 포장은 무엇을 하고 배수개선사업으로 수로관은 몇 짜리로 얼마나 놓고, 조금 변경, 설계변경 할 수 있어요. 또 구조물로는 화장실이라든가 이용시설, 1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행정에서 했었을 때 의회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위가 이루어져. 그러면 그때에는 이게 뭐냐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줬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조서는 구체성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밑에 부분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게요. 이동동선 포장. 400m 3억, 이건 뭐예요? 기존에 이미 예산을 수반해서 했던 조성사업에 대해서 거의 됐더라고요.

야자매트 일부 깔고 했습니다.

동선을 포장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400m 정도 뭘로 포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시설로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나 농로포장 할 때 폭이 결정이 되고, 두께가 결정이되 고, 길이가 결정이 돼요. 특수한 장소가 아닌 데는 두께는 0.15, 15cm 넓이는 일반적으로 3m, 길이 해서 평방미터당 5만 2, 3천으로 해요. 그러면 100m를 했었을 때 얼마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천만 원 정도면 70m 정도, 대충 그런데 3억이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가, 400m 하면 그놈의 약 몇 배 정도 되냐면 75만 원, 15만 원, 75만 원, 5배, 비용추계가 5배정도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는가가, 사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기반시설은 구축이 된 것 같아. 토공공사는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일반적으로 농로나 기반시설 하는 것이나, 그만그만할 것 같아. 그러면 재료나 넓이, 이거 용량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황토, 특수포장이 있죠. 이런 것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5배 정도 비용 발생이 되는데 무엇을 하는가, 궁금해요. 이렇게 하면 또 목 변경해서 다른데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차장 쪽에서 가는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자매트깔려서 비 왔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 큰 동선의 기반시설은 토공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여기에 성토를 하고 다지기를 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포장할 것 아니에요. 동선이기 때문에. 동선구축은 됐어. 그럼 포장에 종류가 뭐냐, 넓이가 뭐냐,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됐는데요. 블록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어떤 것을 하겠다. 그럼, 왜 하는지 필요성, 시급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설계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죠. 그러면 계획설계는 나와야 예산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과는 언제, 분기별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세부내역이 들어가줘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거 설명 못해버리면 그냥 대충 올려버린 것이라고 의회에서 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상이 단순하게 비교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15했었을 때 비율이 7배 정도가 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우리 7페이지 스마트큐브 혹시 이게 지금 오랫동안 고민 안 하고 단기적으로 고민하셔서 올린 사업인가요?

원래 스마트팜 조성할 때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스마트팜 100억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부대시설을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고민을 얼마나 하셔서 이 사업을 올리신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년스마트팜 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100억 스마트팜에 치중하다보니 이 부분을 사실 본예산에서 놓쳤습니다.

보니까 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2기, 본 위원이 과거에 업무보고 때 유휴부지라든가 건물옥상이라든가 아니면, 귀농인들이나 청년들이 장소가 협소해도 농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해달라. 그랬을 때 이 스마트 큐브를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농업자체가 너무 대규모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다 실패를 겪게 되면 상당히 크죠. 예산규모들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고. 워낙 대규모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나와서 청년 창업농이나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에 쉽게 접근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지금 스마트팜 단지는 1년 형태로 청년들이 와서, 살아서 기술도 배우고 나가서 최대 3년까지 하고 자립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신규청년들이나 귀농인들이 오는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이고요. 스마트팜도 설치가 되면 교육실습용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본인들이 창업이나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자체로 변환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계속 스마트팜 전환을 해야 하고 기후위기 대응해야 되는 것은 이견이 없어요. 먼저, 스마트 관련된 사업들이 워낙에 대규모로 하고 있고, 실패할 확률도 많이 높아서 한 번 실패하게 되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보고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창업농이라든지 귀농귀촌이라든지 이걸 확산을 시킬 생각으로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실습할 때에는 2개, 8평짜리 2개들이 그분들이 교육이나 실습을 통해서 본인들이 체감하고 나는 이게 맞다. 창업을 한다면 자기들이 자립을 해서 그런 걸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차후에 그분들이 타지역들은 자가로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조규철 위원님께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접근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대산면하고 심원면 2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대산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고창군이 귀농귀촌 1번지고 귀농귀촌이 원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정주여건을 개선해주는 것, 기반조성해주는 것, 전적으로 찬성을 해요. 하는데, 과연 지금 대산면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6세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실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고,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지 않을 것 같다. 기반조성사업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분이 사업성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먹튀 논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 팀장님이 파악을 해보니 건축 허가는 완료했다고 6세대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는 구입이 됐고 건축이 됐기 때문에 바로 6세대들이 각자 집을 짓는,

그러니까 토지가 6세대가 각각 분할을 해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만 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각자가 집을 짓고요. 이제 6농가들한테 선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길포장을 해준다든가 옹벽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6세대가 집을 짓겠다는 의사표현은 됐다. 그다음에 건축을 하기 위한 행위절차는 하지 않았다.

건축하겠다고,

거기까지는 의사표현한 거고. 착공을 하려면 설계해서 착공하려면 관할부서에 신청할 것 아니에요. 서류 제출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해줄 때는 착공신고 후에 사업신청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공신청은 안 했고, 건축허가까지는 신청을 했다. 6세대가.

현재 2세대는 착공까지 신청됐고 4세대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6세대가 오겠다고 했지만 2세대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4세대는 현재 적극성이 없다. 아니면 절차가 미진하다. 아니면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세대는 착공계를 내서 건축을 하겠다는 의지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기반조성 예산을 세워서 6세대가 건물을 지었을 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2세대가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기반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6세대가 충족이 되어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장은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보다는 확보가 되면, 만약에 확보가 되더라도 6세대가 충족이 안 되면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오늘 예결위가 끝나는데 오늘 상태로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다. 왜냐면 이 예산을 세우는데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2014년부터 이 사업이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1, 2억 세워놓고,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심원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심원면에도 6세대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착공계가 들어갔거나 공사를 시작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건축을 하겠다고 착공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심원면에도 6세대가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로 예산은 우리가 세울 수 없는 조건을 갖추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반조성사업이 당초에 예산은 1, 2억 세워놓고 2, 3월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대상 적격여부가 되면 8, 9월에 집행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세워도 6세대가 착공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착공계도 안 냈는데 예산을 벌써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착공계를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 다른 면에서도 6세대가 충족이 되면 다른 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놓고 상반기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진짜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전기요금 여기가 몇 군데 있어요. 계산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질의를 하는데, 전기요금 나들목공원, 테니스장, 배드민턴, 스포츠타운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그러죠?

예. 실내체육관은 작년부터 인상이 됐는데 작년 추경 때 반영을 하다보니까 본예산 대비 착오가 있었고요. 다른 곳은 인상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인상이 많이 됐거든요.

실내체육관 기정예산 대비 52%에요. 늘어난 게. 계산을 잘못한지 모르지만, 스포츠타운은 19%에요. 그런데 배드민턴 탁구장은 45%에요. 전기요금이 각자 다른가요? 다른 데에 쓰는 것도 아니고,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해서 테니스장하고 나들목공원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든지, 썼다든지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비슷하게 인상이 되는 것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작년에 사실 인상이 많이 났는데요.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지금 제 질의에 대한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착오와는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본예산 대비 매년 수년전부터 계속 본예산을 세워서 추경 때 전기요금을 이렇게 인상했나요? 이 비율로?

아니죠. 작년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한전에서 인상이 될 때에는 5%면 5%, 20%면 20%이렇게 인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20%가 반영이 되거나 5%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두 개는 안 해봤지만 52%차이가 나고 19%, 45%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시설별로 저희가 추정을 뽑았거든요. 뽑아서 반영을 했는데 5월 달까지 집행한 매월 그걸 평균을 내서 부족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로. 제 질의에 대한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뭘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 스포츠타운을 이야기하면 몇 년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일상적으로 나오는 요금이 있어요. 매년 반복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시설이 추가되면 플러스해서 본예산에 얼마, 플러스해서 더 증액을 시켜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산할 때는 조금 더 남을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건 다 맞다는 거예요. 이 증폭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 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아니고 다른 거에 이 비용을 쓸 수 있어서 그게 추가가 됐다면 이해가 가요. 얼마든지. 그런데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인상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서 올해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이때 말고는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 2개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고요. 아까 시설별로 비교했을 때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달까지 평균 낸 걸로 반영해서 하다 보니 그랬는데 시설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 요구할 때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계속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본예산에 증감을 표시할 때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 가버려.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우리들은 기록이나 확인을 해서 해놨어. 여기에서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과장님. 소장님 말씀도 2023년도 본예산 대비로 추정을 해서 차액이 났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추경에 충분히 체크를 못하고 본예산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

그다음에는 시설개선으로 해서 사용이 많아져서 증액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란 말이에요. 탁구장이나 배드민턴, 이게 첫 해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하고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이게 1년 내내 돌아간 거예요?

예. 작년 초에 개관,

여기도 45%에요. 아무튼 예산을 요구할 때에 본예산 대비로 가면 이런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본예산 대비 해놓고 안 올린 것 같아. 또 추경에 올라와. 추경 때에 이런 표현을 해. 그래서 조금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스포츠 대한체육기금에서 인건비가 두 분으로, 본예산에 두 분으로 가정 하에 우리 군비 예산을 세웠어요.

예. 50%씩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명 분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을 때 거기에서 내시를 받았다든지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 군비 50%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기금이 스포츠클럽기금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직접 현금으로 통장입금이 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진짜 헷갈려서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국가보조사업, 도 보조사업 이런 것을 우리가 실링이라고 해서 우리 부담금이 이겁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예산이 결정, 내시가 되었을 때 이래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잖아요. 결정이 됐으니까. 확정되다시피 한 것에 대해서 매칭으로 가.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도 본예산 요구할 때 그런 결정사항이 없었느냐, 라는 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그때 요구가 없어서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하는데 강사료 같은 것 해서 자체수입이 또 있어요.

그것은 말고. 그것은 별도고. 이것의 내역으로 보니까 아무튼 확인은 조서하고 전년도 하고 다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2명을 50%보조를 받는 걸로 본예산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 명 밖에 안 해준다고 하니까 한 명 분에 대해서, 이미 채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무를 하죠?

그러죠.

지금 이거 돈 안 왔다고 바로 자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두 가지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해준다고 했는데 안 온 것인가, 전년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올줄 알고 계획을 세운 것인가, 하나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안 왔다고 했었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한 명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면 사람이 우리도 전년도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수반 됐다고 해서 사업의 목적이 달라져서 변경이 돼. 그러면 우리는 전년도에 국비 지원 안 해주니까, 군비로 해줘야 되는, 마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안 좋게 말하면 해고, 자를 수 없어. 그렇다면 올해는 불가피하게 채용을 했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커버를 해서 준다고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예산은 그 사람 안 와버렸어. 현실적으로 기금이, 예상했던 것이 없어져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을 자르든지 예산 편성을 해줘야 돼. 편성을 해줘, 그 사람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올해만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해야 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계속 합니다.

최소인력에 속한다? 이건 기간제가 1년으로 하는 거예요? 몇 개월로 하는 거예요? 1년?

1년 단위 계약은 아니고,

퇴직금 없겠네요?

퇴직금은 있습니다.

퇴직금 있으면 1년 이상인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꼭 필요한 인력이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임종훈 위원입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고창군이 공유자산들이 너무 많고 실은 전기요금이 많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용역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고창군이 유독 체육시설이 많고 관련된 주차장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체전기료라고 해야 되겠죠. 자체소비용 전기, 계통 연결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평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관 여기 앞에 실내체육관 보면 해마다 주차장에 저희가 따로 면민회 대회 날 이런 것들을 보면 따로 우리가 텐트, 예산을 마련해서 따로 설치를 합니다. 해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비가림 시설을 해버려서 거기 신재생에너지 활용하고 그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은 이 많은 주차장 면을 활용할 생각을 전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실시설계 용역에 변경해서라도 혹시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주차법면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추가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환경과에서도 공모사업도 있고 해서 그건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소비형 전기는 계통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창군이 이렇게 많은 전기료 예산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1-1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은 8,691억 6,389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8,516억 7,853만 1천 원, 특별회계는 174억 8,536만 1천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18억 8,467만 5천 원이 증가한 8,691억 6,389만 2천 원으로 0.2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8억 8,467만 5천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의조서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한 건으로 고창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한전부담금 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고창읍 보건소에서 덕정마을 인도설치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024년 한국전쟁시기 집단희생 적대세력 사건 집중조사 사업 구술채록 등 10개 사업으로 4억 4,8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등 29개 사업에 4억 3,0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내부유보금은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17억 3,983만 2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신규사업은 총 8개 사업이며 10억 6,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한국전쟁 시기 집단희생 적대세력 사건 집중 조사사업 구출채록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재양성과의 RIS 지역혁신 정책사업 운영은 고창 치유자원을 활용 생활인규 유입 및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는 원광대학교에서 직접 지원되며 군비는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양파 한파피해 재난지원금은 2023년도 12월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양파 냉해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도비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해서 도비 514만 8천 원과 군비 1,201만 2천 원 등 총 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총괄과 폭염저감대책사업은 도 특교 확보로 취약계층 2,300명에게 생수 등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의 냉난방기 점검과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고창읍 보건소에서 덕정마을 인도설치 공사는 특조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은 교통카드 이용자에게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1일 300원의 마일리지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성송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성송면 판정리 36-7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나인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조를 확보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시변경 건으로 33개 사업이며 총 10억 2,4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 도비 추가내시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한전 부담금으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 건설도시과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 장사정 국궁장 사면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통계목 변경은 총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증감 없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 중에 우리 고창군 자체 재원만 들어가는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별도의 사업들이 있나요?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없습니다.

자체예산만은 아니지만, 원광대 그것은,

RIS지역혁신사업인데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 1억 9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 1억 3,300은 도에서 원광대학교에 직접교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군비 5,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원광대학교하고 같이,

군비만 세워주면 원광대학교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 고창군에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우리 고창 치유자원을 활용해서 생활인구 조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지역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자체하고 대학, 그리고 지역혁신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갑자기 헷갈려 버리네요. 여기 총괄설명에서 본 위원이 그전부터 확인을 한 번도 안 한 것이 있어서 889억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중에는 여기에는 표현이 이상할 것 같은데. 어쨌든 9급 공무원부터, 순수 공무원만의 인건비를 이야기하는지 공무직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일용직 등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총괄에 있는 예산. 참고로 알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 규모에 보면,

기간제, 공무직, 공무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기간제까지 포함이 되나요?

예.

그런데 실과에서 세워지는 인건비가 있지 않나요? 여기에서 다 분배해서 나가나요?

예.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인건비 자체가 다 이걸로 나가나요?

기간제 인건비 보수 이렇게 부서별로 예산이 표시가 되는데 이 인건비 속에서 다 나눠져서 나갑니다. 총액에서 그거를 합해놓은 것이 이 총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에 고창군 가이드라인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9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안 맞지. 매일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람을 못 뽑는다고 하는데, 지금 800억 예산을 세우면, 초과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하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가이드라인은 860억입니다.

860억인데 우리가 2, 30억이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고. 늘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