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충열
현충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입니다. 강성안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승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3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이행 강제금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보조금 수입, 사용료 수입 등으로 징수 결정액은 102억 9499만 8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80억 5398만 3350원이며 정리 보류액 821만 3240원, 미수납액은 240억 9063만 55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13억 481만 4050원이며 지출액은 367억 1270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6억 6541만 8480원, 보조금 반납액은 5억 9498만 2041원으로 집행 잔액은 33억 3171만 24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 소관 특별회계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86억 4316만 28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87억 5808만 6910원이고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7억 4316만 2800원이며 지출액은 74억 2109만 925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2억 1701만 907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0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1억 504만 2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액 일반회계 이월액은 80억 4437만 480원이며 광명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 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충현역사공원 개선 공사 등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11억 500만 원이며 광명역세권 통학로 조성 사업과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용역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4억 3656만 4900원이며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 수직정원 조성 등 9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2632만 8000원이며 광명역세권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1억 7260만 3100원으로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100억 8569만 1070원이며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신 현충열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8쪽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8억 7116만 8390원, 실제 수납액은 6억 4666만 2040원, 정리 보류액은 399만 5740원, 미수납액은 12억 2051만 510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 강제금 8372만 3760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 5억 1652만 764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36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억 779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6896만 2840원, 보조금 반납액은 2130만 1530원, 집행 잔액은 1억 610만 2030원입니다. 주요 세출액은 도시관리계획 11억 231만 5240원, 디자인 시범사업 2억 9108만 9110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억 7463만 94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609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액 13억 4021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6137만 620원입니다. 페이지 5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9000원이며 집행액은 8780원입니다. 현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사고 이월 관련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결산서 369쪽에 보면, 다섯 번째네요, 거기에 보면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2022년도 결산서에 보면 1억 6300만 원 정도가 명시 이월이 돼 있어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는 이 중에서 1억 403만 원 정도를 사고 이월 했고 그리고 3338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고 이월 사유는 봤을 적에 예측하지 못한 장애로 용역 기간 연장이 돼서 지금 사고 이월 중에 3338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 자경마을에 대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업입니다. 어떤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다 보니 2023년 같은 경우는 선급금 지급액을 제외한 부분들, 지급한 이외의 부분을 명시 이월 한 사항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올해 도시관리계획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니 그렇게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예산은 명시 이월 하고 그다음에 재차 사고 이월 한 사업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 수립할 때 좀 집행까지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이렇게 됐으면 예산을 이월하고 사업이 지체되는 그런 입장도 없었을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이게 설계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은 전체 금액이 나간 거고요. 용역에 대한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용역 비용들을 줄여서 발주하기는 어렵고요. 전체 총액으로 발주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하는 과정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외부 기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상위 기관의 인가라든지 이런 과정 때문에 연장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 거처럼 여기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명시 이월에다 사고 이월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어차피 용역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받고 난 다음에 경기도라든지 또 외부 기관에 심의받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급금 지급이 되고 난 금액에 대해서 그해 당월에 지출을 못 하다 보니 명시 이월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 이월에서 사고 이월까지 해서 2023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에 지금 사업 진행으로 봤을 적에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진행형인가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금년 5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요. 그 보완 사항을 제출했고 올해 6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올해 7월에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7월이나 8월경에 자경마을 해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지석위원
올해에는 이 문제가 다음 연도 2025년도에는 연장선에 가는 그런 입장은 안 되는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상위 기관 행정 절차는 거의 끝냈고요. 경기도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후속 절차를 밟아서 올해 7월이나 8월경 안에 집단취락지구 해제 고시를 해서 자경마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지석위원
내가 지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집행 잔액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결산서 369쪽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 사업 예산이 2398만 원이더라고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남은 게 55% 정도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1310만 원이 남았어요. 지출된 건 무엇이고 그 잔액이 이렇게 특별하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집행 잔액이 생겼던 이유는 저희가 대집행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어떤 법의 절차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진 치유를 좀 더 유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 그런 집행 잔액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들은 대집행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진적으로 시정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대집행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 부분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거기에 보면 그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미발생이 됐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법이 적발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마냥 충분하게 방금 과장님이 설명했던 대로 잘 홍보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그런 예산은 세웠다가도 덜 쓸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시민들이고 거기에 강제적으로 행정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치유하는 것들이 좀 맞는다고 생각해서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진 치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적발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원상 복구 하고 막 이러는 경우에는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앞으로는 지금 그 방법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사실은 좋은, 일을 잘했다고 지적도 하고 싶은데 행정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피해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일이라고 보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도 물론 중요시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원상 복구라든가 이런 걸 조속히 하신다고 보면 방금마냥 예산액이 줄어도 저희가 큰 지적을 않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우리 광명시 행정은 보다 더 이렇게 홍보하고 해서 집행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싶기도 한데.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위법 행위 같은 경우는 또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할 건 하고 또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 결산서 108페이지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예산액이 1억인데 징수 결정액은 3억 5014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수납액이 보면 27.5% 되더라고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정영식위원
2022년도 결산을 봐도 이행 강제금 세입예산과 징수 결정 차이가 약 3억 40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요. 예산액과 징수 결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것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저희가 한 부분들이 있고요. 1차 계고, 2차 계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위법 행위가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누적이 돼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적발이 되고 나면 그 부분들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한 이후에 시정이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징수과에서 세무 체납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계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매년 누적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일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선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계속 그런 절차를 밟다가 안 되면 징수과로 넘기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행정상으로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강제적으로,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대집행을 해서 치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작은 영농 행위라든지 특별하게 어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재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여력이 될 때 낼 수 있게끔 독려하고 그다음에 매년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공무원들도 애로 사항이 많겠죠. 전혀 얼굴을 안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계속 마주치고 있는데 야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입예산에 따라서 세출예산 규모가 결정되고 세워지기 때문에 세입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결산서 60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광명역세권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을 보면 전년도의 예산액이 1억입니다. 명시 이월 했고요. 2023년도 4회 추경 실시 설계 용역이 보면 2억 4000만 원,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집행 잔액 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예산액이 3억 4000만 원인데 이 중 일부만 지출하고 다시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 좀 설명 해 주시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어저께 발표했던 도로과 안전통학로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은 저기입니다. 주민 간에 서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기본 설계 단계에서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 실시 설계 예산도 하고 반영을 했는데 기본 설계가 중지되다 보니 이월되는 과정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부분들은 호반이라든지 그쪽 지역 주민들끼리 좀 더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바로 지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주민 간에 갈등이 있는 과정에서 설계를 계속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월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주민 갈등이 어떤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찬성하는 민원하고 반대하는 민원이 상존하다 보니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절충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기본 설계 용역이 중지됐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 용역 또한 발주를 못 하다 보니 같이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토론을 많이 하셨죠? 그동안.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한 4회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4, 5회?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4회 이상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정영식위원
그런데 그때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닌가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부분들이 도시계획과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고요. 실질적인 현 사업은 도로과, 어저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도시과에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연된 사유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본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중지를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될 거라고 보시지는 않죠? 해소될 거 같은가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어떻게 지혜롭게 도로과에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좀….
정영식위원
제가 이걸 몇 회 토론하고 결정됐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지금 육교가 많이 철거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많이 육교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육교가 없어지고 횡단보도가 다시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하도를 다시 개설한다. 이게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그게 맞는 방향인가요? 횡단보도를 어린이들 통학 때문에 위험해서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 같은데. 횡단보도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지하도를 파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어떤 보는 관점에 대해서 차이가 되게 크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고 지하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통학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 대신에 지하보도 안이 너무 협소하게 되면 어떤 보행 안전이라든지 그 안에 실질적으로 지하차도의 다양한 사고 위험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주민들 간의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지하 보행로를 만들면 횡단보도 없애실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존치는 해야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하보도 안에서도 저희가 BF 인증 때문에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하로 통행하지 못하는 화물을 움직이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횡단보도를 경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존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건 있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애를 학교 가는 것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출근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지하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안전하게 우리 애가 갈 수 있겠다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부모님들 바람은,
정영식위원
그렇죠?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이해합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횡단보도를 그대로 존치한다면 그 어린애들이 과연 지하로 내려갈까요, 횡단보도를 건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본인의 애들이 어렸을 때는 지하보도를 해 주는 게 맞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게 거의 한 7, 8년간 진행돼 온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어쨌든 저도 역할을 했고 우리 담당 과장님, 도로과장님 그런 내용,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려되는 상황들이 모두 저희가 한 2년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실례가 안 된다고 하면 따로 우리 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한번 다시 설명을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충분히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 다 이해하는데.
정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공론화 과정을 그러면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에 결정이 났으면 하셔야지 계속 예산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도시계획과 김원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쪽을 보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목표는 여섯인데 실적은 제로예요, 달성률도 0%고.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측정 산식을 보니까 심의 신청 건수 중 의결 건수로 나오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경관위원회 개최 운영 실적도 나와요. 이것도 측정 산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목표가 11건인데 실적이 9건, 86% 달성률이에요. 이 측정 산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저희 위원회 개최 건수를 산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공공디자인 심의가 접수가 안 되다 보니 개최하지 못한 부분에서 제로가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공공디자인 신청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심의를 신청해야 되는데,
설진서위원
누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해당 사업 부서에서 개별 부서에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게 되면 공공시설 별도로 심의를 하고요.
설진서위원
그 사업 부서라는 게 제가 오늘 우연히 저희 일정을 좀 보다 보니까 이 자치분권과에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고 그래서 자치분권과 시민협치팀,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인물에서부터 어떤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외부 디자인이라든지,
설진서위원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조경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디자인 심의가 줄어들었던 이유들은 사업을 준비하고 서류들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저희한테 심의 접수가 안 되고,
설진서위원
신청한 게 없었다는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 심의를 신청하려고 하면 지금 건설 경기가 좋게 되면 심의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조금 위축되다 보니 경관심의도 좀 줄어드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2022년에는 66% 달성을 했어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다음 목표는 똑같고 그런데 2022년에는 그래도 신청 대상이 많이 있었다는 내용입니까?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공공청사들이 그때 발주한 게 있어서 설계 심의라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된 거고 2023년도에는 건설 과정, 그러니까 현재 동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 진행을 한 거고 2023년도에는 건설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신청 대상이 없으니까 안건 상정할 게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문이 또 15건이 있어요. 자문은 신청 건수가 없는데 어떤 자문을 하는 건지.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간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안내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 위원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침을 가지고 지침에 있는 내용들을 자문할 때는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설진서위원
그 지침이라는 것은 조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 지침이 있습니다. 색채 디자인 지침에 준수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저희 자문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혹시 과장님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설진서위원
거기에 제가 보니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심의하고 자문하는 사항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는 이런 기구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 수치를 보면 목표도 공교롭게도 2022년도에 목표 달성을 66% 했는데 똑같이 11건으로 했단 말이에요, 2022년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는 게 2022년도에 66%를 했으면 2023년도에도 어떤 성과를 내려면 퍼센티지를 정확히 맞춰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 조례에 나온 거처럼 자문 건수도 좀 포함해서 여기에 목표를 세우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들도 좋은 지적이시고요.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성과지표가 제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례를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609페이지에 보면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10억 있잖아요, 계속 이월. 이게 제가 못 보고 왔는데 어디에 지금 10억이죠?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광명IC,
정영식위원
그건 알아요, 위치는. 이게 설계예요? 뭐 어떤 거….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설계비를 일단 세워 줬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설계는 보통 어디서 해서 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물론 공모를 해서 하는데 내부에서 결정 내는 것은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 해서 설계를 공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는 층 이런 것도 결정을 내부적으로 어디서 결정을 내는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최초에는 그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사전 타당성이라는 절차를 밟으면서 재정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건물 규모를 결정합니다. 건물 규모를 결정하고 나면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건설지원과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정영식위원
규모 결정은 어디서 해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사용 부서에서 먼저 결정을 합니다, 사업 부서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부서에서 기존 타당성을 통해서 인구 구조라든지 지역의 어떤 시설들 간의 거리라든지 이걸 감안을 해서 몇 층, 몇 제곱미터의 면적, 연면적을 결정합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기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자리 이동 하실 거잖아요. 그 자리로 가시면 항상 고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광명에 땅이 없어요. 시흥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못 할 정도죠, 땅이.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정영식위원
땅이 없는데 이번에도 공모해 놓은 거 보니까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 놨던데 층수 제한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층수 제한이 없다고 하면 조금 더 높여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그냥 생색낸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가까운 바로 옆에 직선거리 얼마나 됩니까.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안양 석수도서관이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광명은 20년 전에 지은 도서관만도 못해요, 제가 다녀 보면.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아까 공원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3층까지밖에 못 하나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층수 제한 때문에 높이 제한 면적하고 시설 비율이 있다 보니 일반 아까 공공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자기 법에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공원 같은 데 무리하게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정영식위원
지하도 그렇고?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지하 부분들은 더 자유로운데 지하 부분에 갈수록 공사비는 많이 상승됩니다. 한 층 내려갈 때 한 2배씩 늘어가다 보니 지하는 최소한의 비율로 가고 지상도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해서 경제적으로, 나름대로는 경제성을 가지고 설계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같은 토지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자체가 문화공원 부지이다 보니 공원 부지 안에서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설계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청사를 짓든지 간에 그 허가 기준에는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허가 기준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공사할 때 조금 그런 공간 확보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44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철 스마트모빌리티팀장입니다. 김성준 AI데이터팀장입니다. 정성복 도시통합운영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액은 16억 3429만 2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5억 6915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3쪽부터 375쪽까지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2억 6055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6075만 5000원을 포함 세출예산 현액은 88억 2131만 3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69억 1930만 69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5억 8491만 480원입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 이월에 광명시 디지털트윈 국토시범사업 5억 6000만 원과 주민 안전 CCTV 설치 사업비 10억 2491만 48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1699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3쪽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17억 6801만 원 중 16억 9102만 4840원을 지출하고 7698만 516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노둣돌 공공요금 평가위원 참석 수당,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시정 운영 사업입니다. 1억 6641만 9000원 중 1억 4553만 3900원을 지출하고 2088만 5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업체 통계 조사,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트윈 국토 및 운영 사업입니다. 16억 4412만 원 중 10억 7408만 3330원을 지출하고 5억 6000만 원을 이월했으며 1003만 66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간 정보 운영 및 구축, 광명시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데이터 기반 시정 사업입니다. 9790만 원 중 8125만 2800원을 지출하고 1664만 7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독형 데이터 플랫폼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도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30억 8041만 9000원 중 19억 8196만 6140원을 지출하고 10억 2491만 480원을 이월했으며 7354만 2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CCTV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주차 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8억 9311만 원 중 8억 6604만 9230원을 지출하고 10만 1590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납부하여 2695만 9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10억 9088만 7000원 중 10억 198만 4670원을 지출하고 8890만 23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청사 청소 인력과 CCTV 모니터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1530만 9000원 중 1227만 4870원을 지출하고 303만 4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보전 지출입니다. 6513만 9000원 중 6513만 7210원을 지출하고 17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374쪽 명시 이월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주민 안전 CCTV 설치 사업 관련해서 10억 2491만 480원을 명시 이월 하셨는데요. 올해 6월 사업 완료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 내용과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을 교부받아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4회 추경에 예산은 반영이 됐고요. 생활 방범 CCTV하고 차량 방범 CCTV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생활 방범 같은 경우 노후화돼서 내구연한이 최소 7년 이상 노후화된 70개소에 대한 전체 교체하고 그다음에 차량 방범 9개소에 대한 교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3월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지금 광명경찰서와 도시통합운영센터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범인 검거하고 치안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중 밀집 지역과 노후 다세대 지역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현장 이런 주변을 집중 모니터링 좀 해서 광명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 우리 스마트과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 부분들 더 신경 써서 CCTV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자체가 상당히 범죄 검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안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을 좀 받고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명시 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373쪽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약 6억 146만 원이죠. 그다음에 잔액이 76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취득비거든요. 물론 살림을 잘하셨는데 대략 13%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집행될 것이 거의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그래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는 센터에 있는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 부분하고요.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다 보니 입찰을 하면 낙찰가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연 요금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 게 항상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게 아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잔액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절약을 아주 잘하신 거네, 그럼. 하여튼 그렇죠. 그런 공공요금은 하도 들쭉날쭉 거리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서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명시 이월 2건이 있었고 사고 이월은 없더라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명시 이월 2건 중에서도 4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어서 그런 거 같고 전반적으로 이월 사업 없이 잘하신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예산액도 보면 88억 중에서 집행 잔액도 한 3억 정도 이렇게 발생했더라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다른 부서들하고 비교하면 되게 많지 않고 업무를 잘하신 거 같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 2023년도 스마트도시과가 아마 업무 되게 열심히 하신 거 같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가 2023년도 10월 24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두 팀의 업무가 주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업무가 통계와 정책기획과의 데이터 업무가 지금 스마트도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트윈을 하다 보니까 도시 공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토지정보과의 공간 정보 업무와 그다음에 CCTV를 통합하다 보니까 교통과 그다음에 가로정비과 업무가 이관돼서 스마트도시과 업무로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 우리 과장님이 10월에 오셨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이월되는 일이 없고 불용 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길 기대할게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스마트도시과 이성현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명시 이월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4쪽을 보니까 광명시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 사업이 있어요. 여기 예산액이 14억인데 지출액은 8억 4000이고 명시 이월이 5억 6000이 됐어요. 그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국비 매칭 사업에도 불구하고 명시 이월이 되셨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명시 이월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이건 저희가 2023년도 국토부 디지털트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1 대 1 매칭해서 총 14억의 예산을 2024년 4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 2023년도에 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월에 착수해서 올해 11월 1일까지 마무리해서 준공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광명‧시흥 우리 3기 신도시에 대한 디지털트윈으로 도시에 대한 전체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와 그다음에 UAM의 운항 경로와 버티포트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업무가 스마트도시과로 전부 이관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지석위원
지금 전체 다 넘어온 건가요, 그러면?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당초에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스마트도시과 신설되기 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과 신설되면서 이관이 됐고요. 그 이외에 가로정비과 CCTV 그다음에 정원도시과에서 공원에 설치하는 CCTV, 교통과에 있는 ITS CCTV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도시통합운영센터에는 연계는 됐지만 각각 시설 유지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스마트도시과가 통합해서 시설 유지 관리까지 다 하는 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제가 봤을 적에도 너무 잘된 거 같아서.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화성시를 방문했을 때 통합 시스템 관리되는 걸 보고 굉장히 서울의 1.4배 되는 지역을 이렇게 CCTV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봤을 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도 통합관제센터가 빨리 형성이 돼서, 이전할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축약해서 스마트도시법에 의하면 그 시행사가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반 시설과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LH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LH가 시설 관리를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장님이 다 모든 걸 통달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반 사항이라든지 모든 거를 잘 구축해서 우리 관제센터를 신설할 때 미비한 점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저희 시 예산이 최소로 들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이미 집행됐는지 확인 좀 할게요. 주민 안전 CCTV 설치 사업이 10억 원이 명시 이월 됐습니다. 이게 보면 사유에 6월에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완료가 된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3월에 전체 사업 준공됐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중앙대학교 앞에 덕안터널 보행로 있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정영식위원
거기에 CCTV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죠, 똑같이?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역세권 2단지부터 5단지 주민들이 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에 긴급 벨이 있었어요, 벽에. 늦은 시간에는 거의 통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한두 명씩 다니는 데거든요. 바로 위가 조금 산길이잖아요, 공원도 아니고.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그때 안전 벨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이렌 폰이 있었어요. 그걸 누르면 아마 사이렌이 울리는 거 같아요. 저희가 눌러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비상벨을 누르면 저희 도시통합운영센터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죠? 그 사이렌도 울리게 돼 있죠? 안에서.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런데 없어졌어요, 어느 때 보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 과정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비상벨을 방범용 CCTV에 전체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센터에서 현장에 있는 비상벨이 제대로 구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장애 요인의 기사도 많이 났고요. 우리 시를 예로 기사가 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비상벨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디지털 비상벨로 다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비상벨들은요. 그러면 디지털 전환으로 되면 센터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 보면 현장음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신기술이 접목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날로그 비상벨은 저희가 다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덕안터널에 있는 인도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벨은 그때 철수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디지털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할 예산이 반영되게 된다고 하면 그 덕안터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거기가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건 아니고 예산이 반영되면 디지털식으로 해서 설치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굉장히 제가 다니면서도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잘 세우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진한입니다. 광명시의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운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김욱성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111쪽, 112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27억 7999만 2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2억 1048만 7308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30억 2016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은 11억 8610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379쪽, 38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61억 433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5억 217만 695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액 명시 이월에 해당되며 15억 9509만 1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4억 9485만 5378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5억 5126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379쪽을 보면 성과지표 우리 건축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이라고 해서 목표가 170건, 실적이 170건 이렇게 해서 100% 달성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건축 조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를 부서에서 지급한 것이 이 주택과 성과로 잡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그게 예산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실적 지표 해서 그게 그 대가는 지불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 목표 이렇게 다들 하는 거 보면 합당하게 목표를 세워서 달성을 해야 되는데 건수 위주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과지표 이거 잘못했다고 큰 잘못은 아니에요. 목표를 세워 놓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달성을 하면 좋은 것이고 초과 달성하면 120%, 130% 될 수 있는데 이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들도 다 성과지표 해서 마치 일을 저거 한 것마냥 많게는 250%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글쎄 이게 지표하고 목표하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100% 해서 100% 하면 되는데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좀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목표나 실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은 내일모레면 퇴직하시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곧 과장님이 되실 겁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집행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하는 데서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있죠? 이게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더라고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49% 정도 해서 5924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380쪽. 아마 이건 들어 보기만 해도 아실 수 있는 문제예요. 사유를 찾아보니까 총 3개 단지가 선정이 돼 있었는데 1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2개 단지 예산만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중도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그게 이런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조율이 돼서 공동주택에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저걸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서라든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온 거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사무라든가 이런 선관위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고 그러면 원만하게 사업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여러 가지 공동주택의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하는 데 조금 장애 요인이 돼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집행 잔액으로 놔둘 게 아니고 후순위제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후순위를 예비 후보로라도 해서 하든가. 안 그러면 처음에 우리 공동주택지원팀이나 이렇게 해서 업무를 볼 것이지 우리 해 달라고 한다고 막 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그렇죠.
본신
구본신위원
그래야지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데 포기한 거는 빨리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하든가 해야지 이걸 반납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이 예산은.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후순위라든가 좀 여유 있게 심의 과정을 해서 후순위 인원을 좀 늘려 놔서 선순위가 안 되면 후순위로 가게끔 해서 예산 세워진 거를 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마 다른 단지도 협조를 구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진짜 내 집, 내 아파트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세 단지밖에 못 해 주면 채점으로 4위 했던 업체는 진짜 필요한데 특히나 이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는 그 위험이 높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라도 4순위 되는 데서 사고라도 나 봐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니까. 여러분들 업무를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건 꼼꼼히 챙겨서 반납되는 일 정도는 없어야 돼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서 이런 사태는 저희 예비비뿐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데는 금년에 1억 2000밖에 못 세웠지만 순위를 정하다 보니 예를 들어 공동 3위가 나와서 절실하게 이렇게 세워 줘야 된다면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일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심도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380쪽에 보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예산액이 2억 513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6371만 원으로 30% 이상 이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신혼부부 전월세는 예산이 서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수요 조사를 좀 해요. 해서 실질적으로 나갈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는데 이게 신혼부부나 전월세 대출이자가 광명시에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사실 많이 빠져나갔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조금 발생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나 전월세 청년 대출이자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종교 활동이라든가 우리가 찾아가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출이자를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전세 자금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라든가 전세가가 지금 또 많이 상승돼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원에 대한 대상이 줄어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인구 감소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 같아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좀 개정했어요. 확대 개정해서 중위소득 180%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 더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조례 개정에서 완화해서 좀 확대를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하여간 집행 잔액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로 갈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지금 6371만 원으로 30%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사업이 30%까지 부진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상황에서 2024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오히려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됐다고 생각하세요? 증액된 이유라면, 여기는 30% 정도가 불용액이 돼서 30%가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또 2억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상승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4000만 원이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왜냐면 30%가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됐다 그러면 400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30%를 줄이든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죠.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하여간 2023년도 10월부터 확대하는 걸로 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지원되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이 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업이 시비로 세워져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이지석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다른 금액에 대해서 왜 돈이 남았냐 뭐냐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비로 해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이런 진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광명시에서 정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광명시가 지원하고 해 줄 수 있는 이런 진짜 좋은 사업을 과장님 말마따나 홍보가 잘 안됐다 아니면 우리가 봤을 적에 인구가 감소가 돼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다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거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적에 아까 4000만 원을 늘렸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상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전달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는 개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도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해서 광명시가 빛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관련인데요. 성과보고서 399쪽에 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인데 성과 분석을 보면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 1건이 있어요. 이게 몇 퍼센트씩 지원,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금액적으로?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노후 온수관 문제는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 보통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 온수관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택과에서 주로 하안동 일원이라든가 이런,
정영식위원
아니, 몇 프로. 지원하는데,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그러니까 세대당 한 15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전액 지원하는 거죠.
정영식위원
전액 시비로 다 지원하고 있다?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럼 지원 대상은 어떻게, 발굴 대상은 어떻게.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지원 대상은 저희가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연차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내용을 노후 온수관 교체 공사 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리소에 문서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온수관 교체 지원이 1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정영식위원
1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개별난방 노후 온수관을 교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그렇죠.
정영식위원
이게 지금 중앙난방이죠?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중앙난방이죠.
정영식위원
중앙난방이면 최소 아파트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고.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노후된 아파트.
정영식위원
지금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나요, 광명에?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하안동 쪽으로 많이 좀 밀집돼 있죠.
정영식위원
하안동이 좀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전액 다 지원하고 있다?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 공사가 만만치 않을 텐데, 노후 온수관을 교체하려면. 그 비용이 15만 원밖에 안 들어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자부담도 10% 정도 좀 돼요.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공사하는 거는 큰 공사가 아니고 관 일부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정영식위원
그런데 13단지가 그렇게 많은데. 하안동이 많은데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이 1건밖에 없어서. 지속적으로 해 와서 그런 건가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그거는 계속 연도별로 연차별로 해서 여기에 나온 거는 그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계속 우리가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해 왔어요.
정영식위원
1건이라면 지금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병국
장병국도시주택국장
지금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은 하안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연차별로다가 한 해에 2개 단지씩. 왜 그러냐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단지를 못 해 주고 1년에 2개 단지씩 해서 하안동은 거의 다 해 줬고요. 지금 철산동이 12, 13단지가 남아 있는데 올해 아마 13단지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 공급 난방 아파트가 거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해 줬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식위원
중앙난방이 거의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인 거 같은데 심의위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누가 어떻게 꾸려져 있는 거죠?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심의위원들은 여기에 의원님들도 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가, 건축사 이런 위원님들 좀 이렇게 하고 외부 전문가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향후 개선 사항에 보면 노후 온수관 지원 대상 감소로 인한 추가 지원 사업 발굴. 지금 제가 2024년도 예산은 안 봤는데 2024년도에도 예산 세워져 있어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2024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좀….
정영식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신청하는 데가 없는 거 같은데? 신청하는 데가 2023년도에도 신청 건수가 있었는데 1건만 한 건지, 없어서 1건만 하신 건지. 그리고 없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또 세워서 또 일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광명시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에다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는 자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되면 수요는 계속 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13단지에서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 온수관이 광명시의 지금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앞으로 크게,
정영식위원
죄송한데요. 13단지는 LH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것도?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철산13단지요.
정영식위원
철산13단지.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하는데 예산상 한 군데밖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또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만 신청 대상자가 없으면 사업을 약간 종결했다가 또 다음 연도에 짝수 연도, 홀수 연도를 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정영식위원
제가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결산서 37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조사 지원 금액이 있죠? 한 36%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 조사는 누가 해요? 공동주택 관리 조사.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이거는 관내 건축사들이 관내 실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건축사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영식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사를 누가 하신다고 그랬죠, 방금?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그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회계사라든가 공동주택관리사 그다음에 그런 구성원들로 해서 전문 공동주택에,
정영식위원
공동주택관리사가 전문가는 아니죠.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사가 그래도 주택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좀 갖고 있죠. 그리고 회계사라든가,
정영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그 조사원을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물론 예산은 적기는 한데 36%가 남았으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그게 보면 공동주택 관리 조사 지원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도 있지만 공동주택 플랫폼 유지 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입주자 소방, 방범 교육 이런 분야들이 공동주택 관리 조사 지원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사유가 공동주택 플랫폼 같은 게 유지 관리 용역에서 낙찰 금액 이런 게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중에 소방 교육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집행액이 조금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완전히 다 파악을 안 하신 거 같은데. 다 하신 건가요? 소방서에서 지원받고 그러면 예산 세우실 때 지원받는 걸 좀 빼고 하시든가 이렇게 하셨어야지.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집행 잔액이 그게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까다롭게 물어본 거 같네요. 다음 장 좀 볼게요. 다 큰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공동체 활성화 공감 나누기 한마당 예산이 약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인데. 이것도 집행이 안 됐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바로 밑에 5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안 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지원 신청자가 없는 건지 진행이 안 된 건지.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아파트마다 열린 음악회라든가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체 활성화 공감 나누기 이거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시간 여유가 좀 안 돼서 사실 예산은 섰는데 참 부득이하게 일정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 못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공모 지원 사업도 올해 2024년도에는 한 14개 단지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14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지금 7개 단지 심의를 해서 결정이 돼서 이거는 10월 말까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2024년도에 공동체 한마당 나눔 활성화가 끝나면 공동체 공감 나누기 활성화 이거를 우리가 올해는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챙겨서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정영식위원
하여튼 올해도 또 세우셨으면 계획대로 좀 잘 집행해 주시고 예산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세워졌다가 일몰되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주택과 장진한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세요.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십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세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세입 결산서 111쪽을 보면 보조금 환급 금액 1억 6722만 원이 있어요. 이게 발생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 환급 금액 1억 6722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이거는 내용 파악이 좀 안 돼서요. 별도로 한번 제가 내용을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제가 이건 좀 공부가 안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정정을 하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정영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공동체 활성화 공감 나누기 한마당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공모 사업 두 가지를 2023년에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500만 원짜리 사업은 올해 일몰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좀 바꿔서 하셔서 일몰을, 활동화가 아니라. 500만 원짜리는 일몰을 하셨고, 그 내용을 제가 좀 정정을 하고요, 그 내용을 저한테는 자료 제출을 해 주셔서 제가 봤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구본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선정을 하잖아요, 단지를. 그런데 선정을 할 때 그 단지에서 어쨌든 의지가 있었던 건데 향후에 그걸 포기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페널티가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다른 단지들이 혜택을 못 받은 거니까, 3, 4순위 단지들이. 뭔가는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보통 각 사업마다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으면 평가 기준에 감점 요인을 좀 첨부해서 페널티를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 내용도 향후에…. 올해는 벌써 하셨고 내년에 하실 때는 그 내용을 넣어야 되고,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실제로 10단지는 그럼 사업을 포기한 사유는 뭐예요?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12단지, 13단지가 내부적인 사정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철산1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열
현충열위원장
포기는 10단지가, 아까 제가 10단지,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10단지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10단지 포기 사유.
병국
장병국도시주택국장
지금 포기 사유는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주택국장
지금 사실 승강기 교체를 하려면 저희 지원해 주는 거보다 몇 배 더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렇죠. 몇억이 들어가고 하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주택국장
그러다 보니까 입대위라든지 그 단지 내에서 그걸 저희한테 낼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해 놓고 저희한테 사업을 하겠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장충금을 다 해서 낼 거 아니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어쨌든 장충금이 우리가 이만큼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제출인데.
병국
장병국도시주택국장
그런 걸 장충금 확보 현황이라든지 이걸 다 받고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는데 내부적으로 또 입대위에서 그걸 또 번복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페널티라든지 불이익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 같습니다. 그런 걸 같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 거 저희가 지금쯤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게 어쨌든 30년이 다 지났고 향후에 소하동이나 광명동에 10년 지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지원 사업이 더 확대될 거 같아요. 광명시 자체가 지금도 한 거의 70%가 넘어가고 앞으로 다 아파트로만 지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혜택을 받았을 때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 관련 기준 같은 걸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 중지
14시 28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강성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하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찬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현중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액은 26억 4944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억 2635만 686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3360만 5770원이고 기타 사용료 4억 1393만 5890원입니 다. 부담금 1억 7761만 600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으로는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6억 3988만 8050원이며 지출액은 223억 7041만 79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68억 9035만 5400원으로 명시 이월 45억 4670만 2000원, 사고 이월 13억 2587만 6900원, 계속비 이월 10억 1777만 65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7763만 8743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3억 147만 5947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하여 예산액 78억 4894만 3000원 중 50억 7356만 6650원을 지출하고 1억 5800만 43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6억 1737만 2000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공원 관리, 도시공원 개선, 한내근린공원 목재교량 보수 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도심 속 생활권 공원 확충 관리를 위하여 예산액 54억 7492만 2000원 중 37억 4462만 5810원을 지출하고 2억 2592만 81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14억 94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권 공원 관리, 도시공원청소 위탁 관리,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을 위하여 예산액 56억 3687만 7000원 중 43억 9156만 6590원을 지출하고 7억 1633만 61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5억 2346만 320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 사업, 경기도 마을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숲 가꾸기 관련하여 예산액 25억 1342만 9300원 중 20억 6342만 3440원을 지출하고 2억 149만 337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억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광명동굴 노두바위 안전 관리 공사,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액 60억 7324만 500원 중 40억 6877만 260원을 지출하고 7억 7244만 242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4억 8593만 6190원의 사고 이월과 7억 3284만 45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도심 속 생활권 공원 확충 관리를 위한 예산액 1억 5521만 4000원 중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1억 1390만 7780원을 지출하고 4130만 62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테마 있는 도심 숲 녹지대 조성을 위한 예산액 5340만 원 중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4801만 2220원을 지출하고 538만 7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액 27억 4005만 6250원 중 20억 3228만 6590원을 지출하고 1억 5596만 2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억 3533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으며 3억 1647만 751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수‧녹지대 관리, 시청로 띠녹지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테마가 있는 생태휴양공원 조성을 위해 예산액 7억 1644만 원 중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4억 3150만 8000원을 지출하고 2억 8493만 20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와 보증금 반환금은 2024년 공원관리과와 공원녹지과가 합쳐지면서 2개로 작성되어 있어 합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액 3억 5630만 8000원 중 3억 3740만 9820원을 지출하고 1889만 8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하여 예산액 7105만 8000원 중 6534만 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비비 사용 내역은 2023년 8월 30일에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 중 오염토 제거에 8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3년 11월 27일에 당초 예측한 오염 토양보다 증가하여 5000만 원을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정원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83쪽에 부서 성과 좀 한번 봐 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도심 내 꽃 식재, 공원 풀베기, 산림 병충해 방제, 녹지대 풀베기. 성과지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4개 분야로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성과지표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정원도시과 단위로 보면 도시공원 관리, 정원 조성,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가로수‧녹지대 관리, 공원 조성 등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 성과에는 풀베기 같은 이런 거 있고 도심 내 꽃 심는 게 있고 내가 보기에 성과에 대한 지표를 만드는 게 예전에 공원관리과가 생겼던 때 초반기에 했던 거를 반복적으로 해 놓고 그냥 100%, 목표 2개인데 실적이 2개 100%, 뭐는 또 어떻게 되는데 100%, 녹지대 풀베기했는데 145%. 제가 볼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성과지표는 지양하고 말 그대로 정원도시과라는 품위 있고 방대한 이런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 과장님이 생각할 때 풀베기, 꽃 심는 거 이게 성과지표에 가능한, 이게 정원도시과의 품위에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우리 부서의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들인데요. 성과로 보기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 부서가 작년에 2개 부서였던 게 합쳐져서 아직 지표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표라든지 이런 게 더 충실하게 실적이 좀….
이지석위원
과장님, 녹지과하고 정원관리과가 합쳐서 정원도시과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방대한 거예요. 우리 예산 결산에도 보면 엄청나요, 우리 시의 전체 예산으로 봤을 적에도.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 풀베기, 꽃 심는 거 이게 지금 품위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다음에는 지표를 조금 더 나은 걸로 변경해서 충실하게 지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볼 때 광명시 도시공원 관리, 정원 조성, 시민정원사 양성을 몇 명을 했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서 실적을 했다, 이런 거. 나는 보면 상당히 멋있고 방대하고 정원도시과가 정말 멋있는 과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성과지표를 보면 무슨 조그만 과의 뭐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384쪽에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 제일 밑부분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7억이 포함돼서 예산액이 21억 4821만 1000원, 집행 잔액이 4억 4367만 2810원으로 예산액의 20% 이상 큰 금액으로 이렇게 발생돼 있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정원도시과 예산 결산액 384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 사업으로 14억 4821만 1000원 있는데요. 7억 원이 작년 2022년도 예산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지석위원
통합해서 21억 4821만 1000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2023년도에 쓴 게 4억 4367만 2810원을 썼어요. 예산액에 보면 20% 이상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384쪽 예산 결산 책자에 보면 아랫부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 해서 거기 있거든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액의 20%가 남았어요. 왜냐면 21억에서 남은 게 4억 4367만 281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어떻게 된 거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새빛공원에 경기도 정원박람회에 대비해서 초화류 심는 게 있는데 거기 집행 잔액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지석위원
그 금액이에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불용액의 이 금액이 지금 4억 4367만 2810원이 새빛공원에 우리 경기도 박람회 할 때 그 금액하고 인건비가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게 우리 새빛공원이 몇 년도에 박람회를 했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작년 2023년도 했습니다, 10월 초에.
이지석위원
그렇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그걸 끝내고 난 다음에 4억 4367만 2810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 금액이에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이지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금액도 크지만 집행 금액에 대한 걸 볼 때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거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새빛공원 박람회 잔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그거하고 인건비인데요. 기간제 분들이 그만두신 분들이 계셔서 그거하고 두 가지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방금 과장님, 이지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인건비하고 이게 정산이 왜 늦어지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방금 이지석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집행 잔액이 인건비하고 이렇게 남아서 정산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돈인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기간제 분들을 뽑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힘드셔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새빛공원에 초화류 심는 게 7억이 이월돼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거기서 심고 남은 집행 잔액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나는 인건비가 남았다기에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남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기간제 분들 고용해서 쓰는 그 인건비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인건비 정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남아 있죠, 그게?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정산하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인건비 계상을 추계를 잘못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인건비 같은 경우 뻔히 아는데 수억이 남은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명이 적절하지 않으면 이거 끝나고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384쪽을 보면 명시 이월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생활공원 관리 사업 중에 9400만 원이 명시 이월 돼 있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찾아보니까 둥지어린이공원 오염토 정화 용역 예산 전체 명시 이월 한 것이고 이월 사유가 사전 공정 용역비 산출 재검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까지 용역에 문제가 없이 완료돼 있는 건지 진행 상황 좀 한번 알려 주세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작년에 둥지어린이공원 오염토가 오염됐다고 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못 한 구간이 있습니다. 놀이터의 탄성 포장이 돼 있는 데가 조사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서 추경에 저희가 오염토 정화 비용을 다시 이번에 7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왜냐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행이 되어야 공사도 집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추경에 7000만 원을 세워서,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회 추경에 올라간 게 그럼 용역은 문제없이 다 완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오염토 조사 용역은 끝났고 그 조사를 통해서 오염토를 측정했더니 저희가 기존에 세운 거보다 더 양이 많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게 선행이 되어야 거기 공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고요. 사고 이월에 대해서 좀 하나 물어볼게요. 결산서 384쪽이에요. 광명시 마을 조성 사업 예산 중에 2억 8183만 원을 사고 이월 했는데 이것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새빛공원하고 또 소하, 일직지역 마을 조성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도 정원문화박람회 준비하면서 그 연계해서 진행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 내에 마무리 못 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우리 과에서 집행을 했다가 겨울철에 초화류를 심을 수가 없어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작년에 정원문화박람회 준비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길지 않은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워서 연도 내에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부진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그냥 제때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지.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일을 열심히 고생하시고도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들으실 때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적극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보통 하는 게 꽃이라든지 나무 심고 이러는 것들인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공사 같은 거는 완전 동절기 아닌 이상에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심는 시기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돼서 좀 안 맞을 경우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시기하고 맞춰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것들도 시기에 안 맞게, 여러분들 전문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산 세울 때 전문가가 검토해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시기적으로 이번 예산에 세우면 안 될 일이다.”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못 세웠을 경우에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렇게 사업 예산을 쓰면 불요불급 한 데 먼저 쓰고 이래야지. 다른 부서나 다 마찬가지로 불용 처리 된다든가 이러면 불요불급한 데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일하시다 보면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앞으로는 충분하게 추계 계산할 때 확실하게 좀 해서 집행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이에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요즘 녹지 공간이 많은 도시를 또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원이 잘돼 있는, 잘 가꿔 있는 도시를 선호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으실 거고 정원도시과가 아마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으시고.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에 보면 5억 원이 명시 이월 했어요. 4526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명시 이월 사유를 보니 주민설명회 지원, 민원 사항 반영, 계약 심사 및 보완 일정 지연, 입찰 미시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억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찾아보니까 세 군데인데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사업이 둥지하고 무지개공원하고 그다음 성화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이게 특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 말에 이게 오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올해 집행들 했고요. 둥지하고 무지개어린이공원은 지금 준공을 했고요. 성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공사가 다 끝나가는 중이라고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충현역사공원 개선 공사 다 마무리됐잖아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준공됐습니다.
정영식위원
거기 아침에 가 보면 기체조도 하시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대도 잘 꾸며 놓으셨잖아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정영식위원
거기 제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거기 무대를 지난번에도 소하2동 주민자치회에서 공원에서 했는데 전기 콘센트가 없어서 옆에서 끌어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좀 조치가 안 되나요? 여기 공사 비용이 8억이 들어갔는데. 맞죠, 8억?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8억이 들어갔습니다.
정영식위원
거기에 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콘센트 하나 설치하는 데?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그럴 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왕 고생하신 김에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조금 잘 검토하셔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왕 고생하셨으니, 그렇게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정원도시과 강성안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정원이 있는 광명을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문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현역사공원 개선 공사 있잖아요. 그게 예산액이 8억인데 7억 6395만 원 대부분이 명시 이월 됐어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2023년 11월 착공해서 2024년 2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으로 시비 3억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특조금으로 5억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에요. 이 개선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지금 준공 다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준공 다 된 거예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2023년 11월부터 2월까지 공사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공사 기간을 특별히 11월부터 2월까지 정해 준 사유가 있나요? 이게 겨울철이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겨울에.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공사 기간을 세 달이면 세 달, 네 달이면 네 달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한 거 같은데 그 기간 중에 동절기가 닥치다 보니까 작업을 못 해서 공사 중지를 했다가 제 기억에 올해 3월인가 공사 중지 해제하고 5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공사 마무리해서. 그런데 당초에 동절기를 감안해서 공사 기간을 길게 잡거나 그렇게 했었으면 좀 좋았을 거 같기는 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이런 것도 우리 정원도시과 특성상 겨울철에 작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공사 기간을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11월부터 2월까지 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겨울에 공사 안 했다고 보지, 했다고 보겠습니까? 이런 것도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사고 이월 관련해서 질의 좀 하나 더 드릴게요. 결산서 385쪽에 보면 수직정원 사업 2억 2398만 원 사고 이월 하셨어요. 집행 잔액이 8349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현재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85, 수직정원. 상단에 있어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수직정원 이 사업이요, 우리 시민운동장 앞에 보면 종합민원실 앞에 수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운동장 주차장 조성 공사하고 맞물려서 그 공사,
설진서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도 이월 금액이 발생된 거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
아, 그랬구나. 그래서 사고 이월을 시켰고 그런데 집행 잔액이 남은 건 뭔가요? 거기까지는 이해 가고, 집행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이거는 사고 이월 된 거라 전년도에 이미 다 끝내고 계약한 금액만큼만 이월해서 이번에 다 준공 처리 한 거거든요.
설진서위원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은….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진서위원
아, 낙찰 차액?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
아까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거 같은데, 낙찰 차액.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387쪽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관련하여 2억 8493만 2000원 계속비 이월 하셨는데 먼젓번 6월에 실시 설계 완료하고 주요업무 보고 때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가학산근린공원 수목원 조성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설진서위원
근린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387쪽 상단에 있습니다. 먼젓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지금 가학산근린공원 수목원 조성 사업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요. 이게 경기도 경미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월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끝내서 경미한 변경을 다 완료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아, 그래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럼 진행 상황이 지금 다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그리고 앞으로 설계 완료해서 나머지 실시 설계 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실시 설계.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했다고 그때 주요업무 보고 시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착수야, 그때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착수 관리 계획을 완료하겠다고….
설진서위원
관리 계획을 완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GB 관리 계획.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GB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성과 보고 책자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질문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책자 404페이지를 보면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이 나와요. 거기 사업명을 보면 도시공원 관리하고 도시공원 개선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
거기 보니까 도시공원 관리가 2022년도 결산이 15억 15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 예산을 보니까 20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결산을 보니까 17억이잖아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개선을 보니까 여기도 2022년 결산을 보니까 3억 5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은 2억 7000, 결산은 2억 6900.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공원 관리하고 도시공원 개선은 이 목을 합쳐도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꼼수를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이게 지금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2개 팀으로 관리를 하고 예산도 그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1개 팀에서 하고 있어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 작업할 때 합칠 수 있으면…. 그런데 합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서 관리상,
설진서위원
여기 도시공원 관리 및 개선 이렇게 해서 목을 합치고. 왜냐면 여기 또 예산을 보니까 그래요. 2022년도 결산 대비 예산을 20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2023년도 결산에 도시공원 관리하고 개선하고 합쳐서 여기 도시공원 관리 20억 예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 7000이 공중에 뜨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목 관리를 합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부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할게요. 목재제품 품질 단속이라고 407페이지에 있어요. 목재제품 품질 단속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잠시만요, 좀 찾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목재 수입업, 유통업 사업자들 관리하는 건데요. 우리 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여기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분들 업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설진서위원
업체 관리?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관리하는 건데,
설진서위원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지금 22만 원이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관리다 보니까 출장 여비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설진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설진서위원
예산이 내가 22만 원짜리를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22만 원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그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 줘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보내 주는 건데 실제로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개 업체가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서.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 21억 4821만 1000원에 집행 잔액이 4억 4367만 2810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새빛공원의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남은 돈하고 인건비라고 그러셨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40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성과보고서 406페이지 거기 보면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2022년, 2023년 결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금액이. 그런데 아랫부분에 보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2023년도 10억에 대한 게 거기 결산해서 잔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이 4억이라는 돈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여기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이라고 예산 사업 결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이거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엄연히 목이 따로 잡혀 있는데 이게 과장님 얘기로는 아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남은 금액하고 인건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 406페이지에 보면 목이 따로 딱 잡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이지석위원
해 보세요.
연하
이연하정원정책팀장
정원정책팀장 이연하입니다.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이 저희가 박람회를 위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평소에 저희가 정원이나 계절 꽃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원래 인건비가 기존에 세워져 있던, 매년 세워져 있던 인건비이고요. 거기에 따른 재료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이 그 안에 속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7억은 2022년도에 5회 추경 때 저희가 7억 특조금을 받은 게 있어서 이월시켜서요. 새빛공원에 초화 및 관목을 식재하는 공사를 따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 7억 중에 잔액이 1억 7000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유지 관리 사업이나 이런 데서 7000만 원이 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식으로 질문 들어갈게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년 10월에 있었던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385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예산 10억이고 9억 1857만 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죠? 38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억이 전액 시비인데 과장님 이게 시비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성과보고서에서도 보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10억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거?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6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지석위원
6억 받으셨다고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럼 여기 보면 10억 외에도 새빛공원에 수목 식자재 공사, 박람회 준비 해서 투입한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그 7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월된 금액이 여기 새빛공원에 수목 식자재 공사, 박람회 준비로 해서 들어간 돈입니까?
연하
이연하정원정책팀장
제가 답변, 관목이랑 초화 식재하는 공사로 따로 특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지석위원
도에서 받은 돈은 얼마 받았어요?
연하
이연하정원정책팀장
경기도에서는 6억이 투입됐는데요. 이게 약간 보조 내시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랑 같이 공동 주관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에너지진흥원에 하면서 그쪽에서 직접 집행을 6억을 따로 하셨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봤을 적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일관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돼 있는 거예요. 어디 예산 결산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새빛공원에 남은 돈이라고 그러고 인건비가 남은 돈이라고. 성과 여기에 딱 나와 있는데 정리가 안 된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저한테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도에서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썼고, 시에서 어떻게 10억 원에 대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서 얼마가 남았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걸 다 꺼내 놓고 얘기하면 과장님이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대답하기가 힘들 거 같고 그걸 별도로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635쪽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예비비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기로 하셨는데 편성 금액 전액을 이월하셨어요. 이게 예비비 편성 목적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비를 예비비를 통해 사용하는 게 맞나요? 긴급 상황이 아니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간 자리를 부대에서 2급지로 오염토를 정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고 나간 이후에 공원을 만들려면 1급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오염토를 다 퍼 가고 나서 되메우기 한 데를 다시 저희가 또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2, 3m를 파서 오염토를 정화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4, 5m를 더 파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작업한 부분을 다시 또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군부대에서 할 때 1급지까지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마저 정화하는 걸로 그래서 긴급히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 예산이 일정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이게 또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일부 좀 이월이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그 기관하고 지금 군부대하고 일정 조율이 다 됐어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일정 조율도 되고 지금 작업도 거의 다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아, 다 됐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결산서 검사 의견에 보면 어쨌든 한번 지적받으신 거니까 이건 제가 한번 그냥 짚고 가는 건데 수목류 화초 구입과 녹지대 관리 철저해서 같은 종류의 수목이나 꽃잔디 이런 일부 품목이 그 시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가셔야 될 거 같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실 때 이건 담당자의 역할이거든요. 어쨌든 같은 사업을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꽃이나 이런 수목 같은 걸 사는 것도 매년 똑같은 걸 사실 거고. 그런데 평균 단가라든지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쨌든 적당한 가격에 맞는 수목을 구매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봄에 했다고 1300원, 가을에 했다고 600원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나, 2배 이상.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경우도 수박이 한겨울에 난 수박과 한여름의 수박이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듯이 이것도 좀 시기적으로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같은 품목이라도 규격이 좀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 차이가 좀 나고요. 아무래도 우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견적받았다 해서 물가 조사를 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가 조금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 같은데 하여간 최대한 안 나도록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까 설진서 위원님도 지적하고 질의도 하셨지만 실제로 1년 사업 중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11월에 사업 시작해 놓고 2월까지 중단했다가 4월에 사업 종료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저희가 미리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비싼 가격으로 계약해 놨다가 실제로 식재할 때는 그 당시 가격으로 하면 우리는 더 싸게 식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그 개념에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업무를 잘못하신다기보다는 좀 더 개선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두 번째, 어린이공원 예산 집행 부적정. 보상액이 과다 지급됐다고 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환수가 됐어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그게 많이 보상을 했다 이 얘기인데,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그러니까 과다 보상.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면적이 사실은 중복돼서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환수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환수할 대상은 아닙니다. 축소 부분이 중복돼서 그 부분을 더 해 준 거 아니냐 이건데 사실은 중복이 돼서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게.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좀 아쉬운 게 이런 부분 강하게 어필하셔서 의견서에서 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의견서 나오면 평생 갈 텐데. 누군가 일 잘못해서 돈 더 줬다는 게 증거로 남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저희가 해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담당 과에 회계과를 통해서 5월 30일까지 의견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의견이 있거나 개선 요구 사항. 이건 그 당시에 좀 더 강하게 하셔서 하셔야 될 텐데.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손실 보상에 따른….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34만 6000원을 환수하는 등 예산 집행에 만전” 이거 계속 남을 텐데. 좀 아쉽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정원도시과 2023년에 정원박람회 등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예산 보니까 한 316억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의 3분의 1뿐이 안 되는 136억 정도 되는데 그만큼 많은 일을 하신 만큼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아까 이지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과도하게 투입되고 못 쓰고 불용된 금액들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다, 한 과에 23억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예산에 비해서 한 10% 이내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난 5월 27일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과 지 도면을 고시한 게 맞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정영식위원
이렇게 고시하면 소화문화공원이라고 명칭이 그냥 확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칭은 다시 또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일단 도시계획,
정영식위원
지형 도면만 고시한 건가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시설 결정이 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결정이고요. 나중에 공원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모를 할지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은 좀 더 추후에 해 봐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지금 시설 결정이고 지형 도면 고시입니다.
정영식위원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도시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런 힐링센터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었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소하문화공원이 우리가 도보로도 갈 수 있고 교통도 좋은 곳에 있어서 참 좋은데 혹시 불암산힐링센터라고 서울로 견학 가 보셨어요? 저도 가 봤는데, 명칭이 소하문화공원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공원 같아요. 그래서 안의 시설물도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어디서…. 정원도시과에서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도.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 게 서울 말고도 다른 데도 있겠지만 불암산힐링센터가 되게 잘돼 있어요. 그것도 조금 보시고, 이건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후에 공모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서독산이죠, 원래? 그 부대 서독산 아니에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가학산.
정영식위원
가학산으로 들어가요, 거기가?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런데 서독산 뒷자락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화공원이라는 거보다는 가학산을 하든지 가학산힐링센터라고 명칭을 하든가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전국에 있는 힐링센터가 있으면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일반 공원화처럼 하지 말고 잘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 중지
15시 26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황의정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722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608만 5400원이며 수납액은 1306만 1710원이고 미수납액은 302만 369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0억 3080만 3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9억 8864만 5530원이며 명시 이월은 1320만 원입니다. 135만 480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현액 대비 1.4%인 2760만 267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시재생 사업 업무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건축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사업 추진 단위사업 예산 현액은 5835만 원으로 지출액은 3673만 2300원이며 1320만 원은 명시 이월 되었고 집행 잔액은 841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행정 운영 단위사업 예산 현액은 8171만 원으로 지출액은 6429만 4000원이며 135만 480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 잔액은 1606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용역비, 시설물 안전 진단 용역비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결산서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74억 294만 28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74억 294만 280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책자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74억 294만 2800원에서 73억 5971만 9850원을 지출하고 8억 6500만 원을 명시 이월, 90억 8569만 107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206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5%인 9252만 982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어울리기문화발전소 조성 사업과 행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명시 이월 된 주요 사업으로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과 소하2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지정 사업이며, 계속비 이월 된 주요 사업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과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391쪽에 보면 부서 성과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린 집수리 지원 사업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집수리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목표가 40개인데 실적이 61개로 해서 성과가 152% 초과 달성한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린 집수리 사업 운영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2년도에는 목표가 66인데 실적이 66이어서 달성률이 100% 됐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40개로 푹 줄었어요, 목표치가. 그리고 실적은 61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목표를 66개 해서 66개 돼서 100%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 66개에서 50개가 됐다든지 40개가 됐다, 실적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2023년도에 줄일 수가 있겠어요, 40개로. 그런데 66개로 했는데 66개 100%로 됐는데 2024년도는 40개로 줄였단 말이야. 거기다 보니까 실적은 또 152%야. 뭔가가 지금 일 안 하려고 목표를 40개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예요? 실적을 2022년도에 100%로 잡았는데 2023년도에는 한 200%로 올리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잡은 건지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그린 집수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한 세대당 최대 지원금이 1500만 원입니다.
이지석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1500만 원을 한 세대에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성과 세대 수를 잡았는데요. 주민들이 집수리 사업 신청을 하실 때는 1500만 원까지 신청을 안 하는 주민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 지원금에 못 미치게 지원을 하셨던 분을 지원하다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세대 수로는 더 지원하는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도 최대 1500만 원 아니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최대 1500만 원인데 66가구 받아서 100% 나왔는데 2023년도에 40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게 최대 1500만 원인데 신청자 주민들이 적은 금액으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많아서 지원 금액이 152%가 됐다고 그러는데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2022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이때는 주민들이 최대치에 근접해서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랬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같이 사업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개개인의 여건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성과지표가 형식적이라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과지표의 달성 현황이라는 게 형식적이라는 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봤을 때 최대치가 1500만 원이라는 데 정해져 있어, 그런데 2022년도에는 목표가 66이야 그런데 실적이 66이라 100% 됐어. 그러면 2023년도에도 최소한 70 정도로 실적을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린 집수리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건 “신청한 주민들이 많아져서 지원 가능한 호수가 증가하여 실적이 초과 달성”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초과 달성 이런 걸로 해서만 잡지 말고 정확한 예상 가구 수치를 따져서 목표를 세워서 이런 걸 했다고 그래야지. 지금 수치상으로 볼 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2022년도에는 66으로 잡았다가 2023년도에는 40으로 잡아서 152%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보더라도 ‘목표 달성치를 높이려고 했네’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과지표를 하실 적에도 처음으로 목표 수치를 만약에 했을 때도 예상 가구 수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서 이렇게 잡았으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70가구 정도로 잡았다 그러면 80몇 퍼센트 아니면 90퍼센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고생해서 열심히 성과 지표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2022년도에는 66인데 40으로 줄여서 152%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적에 2022년도 것이 없으면 엄청난 초과 달성을 한 거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거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제발 우리가 생각하는 지원 가능 가구 수라든지 이런 걸 면밀하게 좀 따져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목표 달성률을 표기해 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수치상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재생과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수치상으로 볼 적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성과지표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611쪽에 결산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 추진이거든요. 예산액이 14억 7700인데 명시 이월을 5억 5000 하셨어요, 잔액은 9100이고. 이 사유를 보면 2회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이 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용역 기간 15개월로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여기 5억 5000은 저희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수립된 걸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요. 2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 시간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용역 기간 15개월로 사업 시기가 미도래 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유에 보면.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계약을 해서 그 진행을 하는데요. 용역 기간이 2025년 3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해서 마무리 짓는 데까지는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 기간이 2025년 3월까지라는 뜻으로 저희가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2회 유찰이 됐는데 유찰 사유가 뭘까요? 왜 유찰이 되죠, 이게 자꾸?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개 업체라든지 이렇게 돼서 저희가 계약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인가요? 사업성이 없어서 그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용역 수행 범위와 그다음에 용역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 사이에서 엔지니어링에서는 좀 선택을 안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우선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과업 범위를 조금 조정을 해서 다시 재공고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계약이 돼서 현재 전략 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잔액이 보면 9100만 원인데 총액 대비해서는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91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총액으로 보면 퍼센티지상 많은 건 아닌데 금액으로 보면 9100만 원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770만 원 빼고 나면 8300 정도가 지금 지출 잔액으로 돼 있거든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잠시만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잘 보세요.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보면 나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최소 4개년에서 5개년으로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받은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는 4개년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주민들 도시재생대학, 영상미디어학교, 청소년학교, 도시주택학교 이렇게 저희가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로 진행할 예산입니다.
정영식위원
앞으로 진행하신다고? 끝나신 거 아니에요, 2023년도에?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끝난 거죠.
정영식위원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끝났습니다.
정영식위원
역량 강화를 못 하신 건가? 아니면,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다 완료했습니다.
정영식위원
계획 대비해서 하기는 했는데 예산 집행이 덜 돼서 한 건가요, 아니면 남은 거예요? 역량 강화를 어떻게 얼마큼 하시기에 8300만 원이나 남았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보통 한 가지 역량 강화 사업을 할 때 대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4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8000여만 원이 이렇게 됩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집행된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됐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2023년도에는 지출 잔액으로 되는 거고요.
정영식위원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게 올해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집행 잔액이지만 이게 계속비 이월로 되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또 합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계속비 이월로 안 적혀 있는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도시재생과 김남숙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1쪽에 보면 건축 시설물 안전 점검 사업에 관련해서 129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노후 주택,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죠, 저층 주거지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비로 해서 불시에 생길 수 있는 긴급 안전 보수비라든지 이런 용으로 저희가 예산 3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을 매년 수립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곳에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3000만 원은 매년 수립되는 금액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이 지출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3000만 원이 전액 또 지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하여튼 답변 주셨는데 제 생각과는 달라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지금 긴급 사항으로 인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거를 책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명진빌라 나동 석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매년 집행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23년에 신규로 된 걸로 나와 있는데, 3000만 원. 이게 2023년도 신규인데? 신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도 예산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안 나와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2022년도 결산 자료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만 보자면 지출 금액이 없기 때문에 0원으로 지금,
설진서위원
예산은 잡아 놨는데 결산상은 지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광명시에 위험한 건축물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긴급 보수를 요하는 상황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급작스럽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상황별로,
설진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전사고라는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사고가 터지고 나서 또 이거를 수습하느라고 사과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미리 안전점검을 충분히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액은 불용액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안전 점검비는 별도로 또 수립을 해 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시기별이라든지 특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수시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다음에 건축 시설물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 시설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일 수도 있고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시설물이라는 게 어디까지 범위가 시설물일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점검 대상으로 잡고 있는 거는 보통 다세대, 단독이라든지 이런 저층 주택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절개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옹벽이라든지 석축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그 대상을 잡아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옹벽, 석축 이런 데 혹시 여기에 담장은 안 들어갑니까, 시설물?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담장도 들어갑니다.
설진서위원
담장도 들어가죠, 시설물이라는 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추경 때문에 오셨는데 이번 추경에 담장 쌓아 주는 추경 예산 올라온 거 있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담장을 쌓아 주는 건 아니고요.
설진서위원
공동주택.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를 상정해서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예정으로 해서요. 쓰러져 가는 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게 되면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설진서위원
그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담장.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설진서위원
지금은 없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설진서위원
이번 추경에.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추경에 없습니다.
설진서위원
없어요? 그럼 내가 뭘 봤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번에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고요. 조례가 제정이 확정되면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랬구나. 그럼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네? 얼마 전에 조례했으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 기간은 2025년도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걸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건축 시설물 안전 점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결산을 보면 약 43% 정도가 예산액이 불용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례가 통과됐으면 건축 시설물에 담장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조례 통과된 거는 개인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또 지원 대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고 사업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잔액을 가지고 시행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아니, 거기에 내용을 포함하면 이 3000만 원 예산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안 남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약간 목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그래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건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성과지표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이행 해서 지금 이게 지원 사업이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시행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도비 30%를 보조받아서 시비 70%, 그러니까 3 대 7 비율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목표가 6개고 실적이 6개예요. 그런데 올해는 또 5개, 5개 이렇게 돼서 100%, 100% 했거든요. 이것도 요식 행위인가요, 아니면 어떤 생각에서 하신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단지 수가 총 11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안전 점검을 약 2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6개 단지를 했기 때문에 점검 대상 잔여 단지가 5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5개 단지에 대해서 올해 점검을 했고요. 2년 단위로 점검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6개 단지를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보면 예산액이 6200만 원에서 결산액이 45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페이지 수를….
이지석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렇죠? 결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6200인데 결산액은 4548만 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결산액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이지석위원
그런데 제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지금 보조금 반납이 2022년에는 361만 9000원을 반납했어요, 안전 점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2023년에는 136만 4300원을 또 반납했거든요, 보조금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지석위원
과장님, 여기 실적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일 안 했어. 나름대로 과장님 얘기로는 안전 점검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이 매칭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을 어떻게든 간에 안전 점검을 더 확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도 지금 보니까 2023년도 예산액이 6200만 원인데 그것도 보면 여기 쭉 보니까 165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안전 점검이라는 건 100번, 20번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이건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실적에 보면 2022년도에는 6개 6개인데 2023년도에는 5개 5개인데 또 100% 100%야. 그러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목표를 6개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목표 수치라는 게 6개로 잡았지만 실적이 8개도 될 수 있고 9개도 될 수 있고, 안전 점검이라는 게 6개 해 놓고 5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6개니까 6개만 하고 우리 하지 말자 그런 거나 똑같아. 5개 했으니까 우리 5개만 해.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과지표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여기 나와 있는 게. 성과지표가 일 열심히 했나 안 했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이거는 경기도하고 사업비를 매칭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성과 측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단지 수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단지로 이렇게 성과 지표를 산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저희가,
이지석위원
제가 다 봤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설명을 굳이 안 하셔도 알고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다 보니까,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2022년도에는 360만 원을 반납을 했고 또 올해도 보면 136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보조금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성과지표에는 작년에는 6개 6개 하고 올해는 5개 5개가 꼭 주먹구구식으로 성과지표를 만든 거 같은 느낌이 들고 보조금은 또 반납을 하고 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돈을 보면 1650만 원이 또 남아, 결산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나름대로 세분화까지라도 해서 일을 해서 성과지표도 만들고 보조금도 반납하지 말고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소하2동이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역이니까. 결산서 611페이지에 3억 1500 명시 이월 하셨는데 추가경정으로 편성됐고 용역 기간이 16개월. 이게 역시 좀 기네요? 16개월이니까. 지금 용역업체가 여기 선정이 된 건가요, 그럼?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용역…. 잠시만요.
정영식위원
3억 원 명시 이월 한 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소하2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이거는 2023년 11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것도 2025년 3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용역 최종 보고가 2025년 3월이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용역 기간이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것도 결과를 보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택 정비를 어떻게 정비하려고 구상하고 이 용역을 주신 거죠? 아니면 용역 결과를 다 보고 하는 건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소규모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서면초등학교 남측으로 소하2구역, 소하4구역 이렇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기반 시설에 대한 보강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한 게 소규모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반 시설 계획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또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성을 좋게 갈 수 있는 법적 완화 사항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지원하고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정비 구역에 대한 범위는 이게 혜택이 하나인데요. 사업 면적을 2만 제곱미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4만 제곱미터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조금 더 대규모 단지를 원하기 때문에 이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주민들이 규모를 좀 크게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주민들은 이거에 맞춰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 밑의 줄에 보면 거점 시설 조성?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거점 시설 조성이라는 게 어떤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가로주택이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서 조그맣게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주민 공동시설이 좀 미비하게 들어간다는 판단으로 해서 국가에서는 소규모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2동 여성회관 옆쪽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지금 매입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거점 시설을 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비라든지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1500만 원이 지금 부지 매입 비용으로 지금 책정된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부지 매입비는 아니고요.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 평가를 시행한 금액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산을 또 세워야 되겠네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부지 매입비를 좀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공모에서 저희가 좀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 일부를 시비로 하지 않고 국비로 좀 확보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잔금 날짜를 2025년도 초까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합의가 좀 된 상황입니다.
정영식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내가 보충 질문 좀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예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에 보면 1651만 6000원이 남는 게 2024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되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1651만 6000원은 어떻게 그냥,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불용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지석위원
불용액으로 그냥 처리되는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한가지로 여기 보조금까지 해서 퍼센트로 해서 반납을 또 해야 되겠네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이런 문제를 아까 다른 저거로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세부 사항까지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챙기셔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불용 처리 안 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 중지
16시 16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여주영 건설2팀장은 출장으로 김윤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영주 건설설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6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 저희 과 징수 결정액은 174만 500원으로 그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 1만 1310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소송 비용 172만 9190원입니다. 395쪽 건설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입니다. 부서 성과 목표인 공공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4735만 원에 대한 결산액은 2746만 3790원입니다. 각 지표별 목표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액은 914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319만 850원이며 집행 잔액은 2827만 315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기간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거기 시공업체하고 지체 배상금에 대한 거는 어떻게 결정됐어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지연 배상금을 부과했고요. 그쪽에서 부당하다고 지금 저희한테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얼마예요, 그게? 총액.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11억 정도 됩니다. 지체상금은 4억이고 간접비가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지석위원
총액 11억인데 지금 그쪽에서 자기네도 억울하다고 그래서 지금 소송 건 거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거 과장님이 봤을 적에 지금 문제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일단은 다툼을 해 봐야 알겠지만, 재판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 주장이 맞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도 물론 주장하는 내용은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재판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원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소송 건.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배보다 배꼽이 된 것도 아시잖아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지금 그것도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쪽에서는 19억을 요구했고 저희는 8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최종으로 10억으로 결정이 돼서 1심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부당하다고 지금 항소를 한 상태고 저희도 같이 맞항소한 상태입니다.
이지석위원
그게 처음에 시작된 게 소송에 대한 금액이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아닙니다, 컸습니다.
이지석위원
그것도 처음에 거기가 금액이 현재에 대한 금액, 아까 얘기한 게 18억이라고 했나요, 19억?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처음에는 40억이었습니다.
이지석위원
처음에 40억이었어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요. 그게 처음에 거기도 매한가지로 지체 보상금 때문에 시비 걸려서 그게 시작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그게 지체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사토장, 그 운반 거리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간접비 이런 게 주거든요. 사실 간접비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그쪽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중으로 책정한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저희 손을 들어 준 거고요. 다만 사토장이라든지 저희가 요청에 따라서 공사 중지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간접비는 주는 게 맞는다고 판결이 나서 최종적으로 10억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내가 봤을 적에 관급 공사라는 게 처음에 계약금으로 해서 지금 40%를 먼저 지급합니까, 몇 퍼센트를 지급하나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맥시멈은 저희가 40% 이상도 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40% 이상 주게 되면 부담이 너무 커서 보통 선급금을 30% 선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관급 공사라는 거는 노다지라고들 얘기들을 해요, 먼저 선 돈을 받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지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걸 요청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는 요구를 하는 거고 이런 건데 저쪽에서는 약 11억에 대한 돈을 자기네는 못 주겠다고 소송이 걸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볼 적에 철산 공영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승소가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보통 민사는 어느 한쪽이 100% 뛰어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공사 중지에 대한 간접비 이런 거는 저희가 아마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저희가 인정 안 하고 다 청구를 했기 때문에, 다만 지체상금 같은 경우, 지체 일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빼 줘야 될 부분은 다 빼 주고 지금 43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접비라든지 지체상금은 아마 저희가 승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광명초등학교 있죠.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거기 공영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복합건물 공사도 있는데 거기도 지체 똑같은 사항이지 않아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거기는 14일 정도 지체상금을 물렸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나중에 소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시공사 입장을 다 들어 주고 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 날짜가 한없이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중에 재판을 해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공기 산정 그 기준으로 해서 지체상금을 때리는 게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관 내에 있는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건물 거기는 지금 정상적인 건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거 발생된 건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여기도 비 오고 그렇게 했을 때 아직까지는 하자 보수 기간이, 이게 한 2년 됐죠? 하자 보수 기간이.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하자마다 다른데요. 구조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거는 2년이 된 게 있고 최장으로 10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주차장에 하자에 대한 거는 발생된 거는 없어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지석위원
위에서 물이 쏟아진다든가 그런 건 아직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건설지원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건물이든 간에 일단 단가를 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가 엄청 많이 발생되는 게 관급 공사의 아주 맹점인데 제가 볼 적에 정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정말 깐깐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100% 하자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문제 있을 때 지금 소 들어온 거야 어차피 그쪽에서 돈을 적게라도 물어내기 위해서 소를 들어오는 건데 제가 볼 적에 아마 건설지원과의 직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피하는 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기피 과가 변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봤을 적에 현재 건설지원과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 잘해서 자랑스러운, 광명시에서 진짜 최고의 과라는 입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가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또 예산은 굉장히 작네요. 최근 3년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어쨌든 30% 이상 잔액률을 가지고 계신데 공공건설의 설계도면 심사 이게 제일 많이 남아 있네요, 1500만 원. 설계도면 심사가 별로 없었는가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그게 위원회 수당인데요. 작년에는 설계 공모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되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게 작년에는 많지 않아서 지급이 좀 덜 됐고요. 올해는 또 거꾸로 사업이 좀 많아서 위원회 개최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지급되고 좀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최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어쨌든 30%가 넘었어요, 평균. 37%, 34%, 작년에 30%인데. 올해는 그러면 잔액률이 30% 이하대겠네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지금 올 상반기만 해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세 번 개최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대형 공사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그거까지 하게 되면 아마 그 이상은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어느 해에는 또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정영식위원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검사 건수 이게 거의 한 500 정도, 500 절반 정도 쓴 거네요, 그렇죠? 건설이 없었기 때문에 품질 검수도 덜 해서 예산이 남은 거죠?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이거는 준공하기 전에 전문가 분을 모셔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준공된 건물이 광명 지하 주차장 건립 공사 하나 있고 그리고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이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876제곱미터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아마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여기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 담당, 한번 내가 거기 갔을 때 상당히 하자가 많이 된 걸로 얘기를 하던데 그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어떤 하자를 말씀….
이지석위원
물 새고 막 그러는 거. 우리 과장님 없을 때 이게 공사가 된 거지만.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하자 검사도 실시를 하고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지석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리고 지금 노인건강케어센터 거기도 완공됐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거기도 내가 들리는 얘기로는 하자에 대한 게 들리던데 거기도 과장님이 보고받기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까?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하자에 대한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내가 지금 들은 얘기는 잘못 들은 걸로 판단해야 되겠네요. 내가 듣기로는 아마 거기 담당되는 분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건물의 하자에 대한 걸 거기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든지 해서 상황은 한번 조사해 보겠는데요. 보통 하자라고 하면 사용자 측에서 생각하는 하자하고 건설 입장에서의 하자하고는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불편해서 생기면 보통 일반 사람들도 그게 하자다, 건물을 잘못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 도면대로 정확히 했으면 그거는 사실 하자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물을 지었는데 누수가 돼서 비가 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건 하자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그건 하자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게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건물의 제일 기본적인 게 아마 방수 문제하고 엘리베이터 문제가 제일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방수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챙겨 보겠고요. 사실 엘리베이터는 기계적인 특성 때문에 새 엘리베이터가 잘 돌아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새 아파트라든지 새 건물은 처음에는 많이 섭니다, 에러도 많이 나고.
이지석위원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하자 기간이 지나다 보면 자체 비용으로 해서 하자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건설지원과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예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예를 들면 광명극장 같은 데가 지금 엄청난 누수가 됐는데 하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네 돈을 들여서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건설지원과하고는 끝난 거네요, 그거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건설지원과가 건물을 지어서 주었을 때 어디 선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건물 준공을 해서 해당 부서랑 인수인계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거의 끝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일임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해당 부서에서 건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회계과에다가 하자 보수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전화해서 시공사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편의상 저희가 시공사에 전화해서 거기에 어떤 하자가 발생됐다 그래서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건설지원과에서 지금 광명시에 공공건물 짓는 거는 몇 개소 진행하고 있어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현재 8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8개소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지금 어울리기행복센터,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공사,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공사 그다음에 새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공사, 일직동 공공도서관 조성 공사 그다음에 일직동 문화센터 건립 공사,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현재 이승용 과장님이 건설지원과에 있는데 일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하고 계시네요.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과장님이 지금 막판에 오셔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문제가 제일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동초등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업사이클 건물이라든지 많은 건물들을 지금 완공시키고 있는데 나머지 8개소에 있는 건설 현장에도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더 면밀하게 감독하셔서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담당 부서에 넘겨줄 때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건설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건설지원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