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고선재 의원 발언

제3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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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어린이집 여성보육과에서 하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 여기 현직 위원 계신 분 있죠? 여기에 착석하신 분은 저 혼자 있네요,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그 당시 조례가 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약간 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적합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조례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 약간 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박재형위원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의라든가 건의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할 때 의회 상임위 안건할 때 성과평가를 해서 제출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어린이집 쪽에서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성과평가하는 것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와 그런 부분이 조금 겹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성과평가가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주위원

솔직히 서초구가 제일 자랑거리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모범 어린이집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모범 사례로 어떤 많이 적용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서초구의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대상도 받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 당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어린이집 제가 처음에 4년 전에 복지운영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도 했었고, 제가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갖다가 성과평가한 것은 보니까 민간위탁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올해 민간위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린이집 부분에서는 평가 항목이 다르겠죠. 아이를 보육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그 부분에 민간위탁받는 분의 대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수용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어떤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 서초구의 그런 까다롭게 서류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보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결국 거기에 적합성을 한번 보시고 원장님들하고 대표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합리적인 부분이 뭔가 잘 판단해 주시면, 제일 주무부서는 여성보육과거든요. 사실 제가 하라 한다고 하진 않겠지만 결국 합리성이 어느 쪽인가 그 부분의 효율성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 지표가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떤 개선 여부가 나올 수 있지는 않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교육은 보육을 하는데 중점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각종 다 챙기다 보면 과거 초등학교 활동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결국은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챙기고 다른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면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인원이 대비가 돼야 되고 금액도 대비돼야 되고 모든 것이 적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가지고 서초구가 모범 어린이집이 많은 것만큼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총괄 질의 때 어떤 대안을 갖다가 내일인데 말씀해 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내일 일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성주위원

그럼 차후에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그것은 하반기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회계 장부에 대해서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주민의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엔 다 만들어 오셨네요, 한번 보셨습니까?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요구자료 말씀하신, 결산서 말씀 ······.

김성주위원

예, 한번 보셨어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완전히 숙지는 못했지만 저희도 결산서 자료 제출할 때 봤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특히 체육시설이라든지 위탁 큰 부분 큰 금액이라든지 시설이 큰 쪽에서는 다 받아서 봤는데 비교를 잘 해보고, 이 부분에서는 서초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적 가치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제가 꼼꼼히 한번 파악을 했고 이것도 보니까 한번 쭉 훑어봤는데 보셨다고 하면 행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쭉 보니까 여성플라자 나름대로 위탁사가 3개가 있다고 하면 약간 동일성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체육시설하고 또 비교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혹시 차이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내일 총괄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일 총괄 질의 때 다른 시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뭐가 있고 또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 부분에서는 꼼꼼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다른 시설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지 ······.

김성주위원

이런 부분 내용을 보면 위탁시설에서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장부를 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장부에서 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거니까 아마 서초구만의 장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8페이지에 보면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비반환수입이 미수납액이 1098만 6900원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행복한 꿈찾기 사업이라고 해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위탁 받은 구립지역아동센터에서 반환을 이미 하셨던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착오로 징수결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가 감액 결정 처리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반환받은 금액을 착오로 징수결의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지환위원

사고가 있었다고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

오지환위원

위탁비반환수입에 여기 지금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이게 무슨 사고가 나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사고가 나서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한 꿈찾기라고 해서 구립우면지역아동센터에 위탁비를 주고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의 진로코칭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기잔액을 이미 납부를 하셨는데 저희가 착오로 징수결의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165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관련 사업 야쿠르트 돌봄사업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이렇게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쿠르트 사업은 약 4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민이 지원받고 있나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은 18개 동에 고독사 위험이 있어서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해서 400명 선정해서 야쿠르트를 아침에 배달하시면서 가져가셨는지 그다음에 계속 쌓여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부 확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고독사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내곡동 주민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곡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은 안부 확인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주민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들을 식사대접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지역축제에 함께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함께 여행도 가시는 관계형성사업입니다.

오지환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것을 지금 제가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 해서 예산현액이 6750만원, 22년도에도 6750만원, 지출액은 6720만원, 지출액 똑같이 6720만원이에요. 그리고 30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어떻게 이렇게 숫자도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옮겨서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은 국비나 시비 보조 없이 그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22년도나 23년도에는 저희가 야쿠르트 회사와 MOU까지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서 그 금액 인상분에 대한 저희가 추가 지원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달라 해서 예산액을 그대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야쿠르트와 협약하는 과정에서 금액도 인상됐고 했으니 좀 올려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24년도에는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23년, 22년은 똑같고 24년도에는 인상이 됐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24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771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아니, 너무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서 그대로 옮겨 적으셨나 해서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옮겨 적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야쿠르트 회사와 인상 부분은 24년도에는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여 줘서 예산을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에는 거의 다가 과별로 매칭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못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과가 다 그래요. 아주 보조금 반납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활지원사업 같은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77억이나 되고 그런데 이런 것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런 것 수요조사를 대충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조사에 안 맞게 이렇게 77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은 소득 기준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내려오다 보니까요. 그 기준에 맞추다 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보조금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로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로 매칭사업이었는데요. 국시비가 한 1억 5000만원 감액이 교부돼서 실제로 저희가 보조금 반납금은 보시는 페이지에 2억 2000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반납은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치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금 77억이 반납이 되어 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 덜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어떤 수치 같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활지원 받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몇천명씩 몇만명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가 된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짜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액이 배정이 돼서 저희가 이 국·시비 보조되는 것만큼 매칭을 해야 돼서 그렇고요. 저희가 생활지원비는 지금 말씀드리면 코로나 걸렸을 경우에 격리자, 입원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였는데요. 국·시비 예산할 때 저희한테 수요를 파악해서 일정 부분 요청을 하면 그 부분만 내려주신다고 하면 참 감사하겠으나 국가에서도 그러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지 일단은 내시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 비율에 따라서 매칭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힘을 쓰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활지원 그것만이 아니어도 보조금 반납이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항목별로 보면 보조금 반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지원 기준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없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는 데 좀 더 힘쓰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71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과태료는 어떤 것을 먹이죠?

박재형위원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과태료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하고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장애인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한다든가 부당하게 사용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은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표지가 없는 분이 댔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2022년에 「장애인복지법」 위반과태료는 한 12건 부과해서 12건 징수를 다 해서 100% 징수를 했고요. 23년도에는 8배가 증가한 97건이 부과돼서 89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0%지만 한 8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과태료는 22년도에는 부과가 3208건에서 징수가 2999건이어서 91.8% 징수를 했고 23년도에는 거의 2배인 6065건이 부과가 돼서 4598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로 보면 70.7%이기는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징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과태료가 엄청나네요. 예산이 3억 2000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6억 9000에서 수납액이 5억 1000만원, 환급액도 있고요. 미납액이 한 1억 7600만원인데 이런 것은 환급액은 어떤 부분이고 만약에 이의를 제기해서 반납해 준 것인지,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과태료는 위반 시 2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나가고요.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과태료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과하게 건수가 올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22년도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남아 있어서 조금 움직임이 덜하다가 23년도에 코로나도 완화가 되고 해서 아마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 여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신고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앱에 들어가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바로 저희한테 오는 체제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이런 신고하시고 또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의식들도 높아져서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부과에 비해서 징수가 조금 줄어든 것은 부과 중에서 댔다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날 자기가 다리를 다쳤거나 이런 사유를 다 하면 저희가 또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서 빼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이 한시임기제 2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서 이 2명으로써는 다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이 징수율은 작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굉장히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미수납은 계속 독촉안내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에서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세입부분 좀 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에서 이행강제금이, 저는 이행강제금 그러면 조금 인식이 달라서 여성보육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어떤 것을 부과를 시키지요?

박재형위원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 민간, 가정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직장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일반 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때는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관내의 모 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집을 설치를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미설치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을 공표를 합니다. 공시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2차에 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할 때는 이렇게 미이행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업체는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한 번 납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을 판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다시 지난해 이행강제금을 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지환위원

한 군데예요, 그러면?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지금 한 군데입니다.

오지환위원

이것이 지금 22년도에 보니까 이 이행강제금 항목이 없었어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이것이 매년 부과는 하지는 않고요. 또다시 2, 3년 지나서 다시 공표에 따라서 또 이행명령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에서 서초 아주행복한꿈찾기 사업과 서리풀샘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 쪽인가요, 복지정책과인가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박재형위원장

그러면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샘사업은 아이들한테 멘토링교육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취약계층 아동서비스연계사업은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해서 만 12세 아동 중에서 양육환경이 열악한 아이들 한 19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 건강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형준위원

아주행복한꿈찾기 사업은 그러니까 그것과 사업의 차이점이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아주행복한꿈찾기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진로코칭사업이고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준위원

일단 제가 부속서류를 확인했을 때는 이 두 사업이 목적을 살펴보니까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대상사업 유형분류가 아주행복한꿈찾기 사업은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서리풀샘사업은 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인지사업이나 양성평등사업은 과별로 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양성평등위원회나 성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여기서 딱히 특별히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받아보시지는 않고 그냥 내려오는 대로만 그렇게 실행하신다는 것인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성인지평가를 할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아동 중에서 남자애가 몇 명 참여했는지 여자애가 몇 명 참여했는지 실적하고 성과만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하고 알아본 바로는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직접목적비 성향을 띠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취약한 부분 분야에 있어서 남성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남성들한테만 집중하거나 특정 성별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성별 구분 없이요. 그런데 서초 아주행복한꿈찾기 사업도 지금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성별 구분 없잖아요. 남녀 구분 없잖아요. 그리고 서리풀샘사업도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동일하게 원래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이해해 주신다면 성별영향이나 성인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육과에서 총괄을 하고 위원회 운영도 여성보육과에서 해서 여성보육과장님이 추가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잘되실 것 같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총괄은 여성보육과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서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인지 예산서 사업내용이 양성평등 정책사업과 성별영향 평가사업 그다음에 자치구 특화사업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사업과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총괄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을 기획예산과로 통보한 사항인데요. 조금 구분을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큰 결론은 양성평등 정책사업이나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어쨌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라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본다면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5개년 기본 계획에 따라서 크게 분야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크게 정책목표와 분야 거기에 나눠서 예를 들어서 주요 내용에 양성평등 문화확산이라든가 돌봄사업이라든가 여성폭력 관련 사업이라든가 일자리사업이라고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분야를 정해줘서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전체 사업 우리 서초구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그 분야에 맞게 선별을 하고 그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에 연초에 늦으면 2, 3월 정도인데요. 연초에 양성평등위원회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같이 모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 예산서 사업은 사실 2022년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상반기에 결정이 돼서 그것을 다음 연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성별영향 평가사업도 아까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여기에는 조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지침에 따라서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사업분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침으로 분야를 줍니다. 일자리사업이라든가 4차혁명사업, 청년지원사업, 안전사업,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 그래서 여기서는 또 제외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성지위 향상이라든가 성평등하는 것을 또 제외하라고 그래서 약간 그것을 구분해서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저희가 우리 구청 사업 중에 50개를 선정을 해서 이 사항은 서울시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라는 곳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개 중에서 한 12～3개 정도를 이 기관에서 상·중·하로 나눠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 주면서 그것을 저희가 그 해 연도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선정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해서 이것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어떤 시스템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이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같은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게 있지만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올해, 작년, 내년에도 계속 조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저희가 평가 분석을 해 보자는 목표라든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조금 변동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준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대상도 같아요. 지금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대상이고 그리고 지금 진로인식, 진로탐색에 관련된 컨설팅도 똑같은 목적으로 사업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대상사업 유형이 왜 다르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냥 이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그 대상은 여성에 대한 사업이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혜자는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좀 같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그런 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제외사항이 있을 뿐이지, 뭐 뭐 뭐는 딱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는 조금 공통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준위원

크게 해소가 되지가 않네요. 성과목표도 지금 한번 살펴봤을 때도 서초 아주행복한꿈찾기사업에서는 성과목표를 남성 보호자로 지금 이렇게 지표를 설정을 해 놓으셨고 서리풀샘사업은 여성멘토 비율을 성과지표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왜 어떤 뭐 뚜렷한 기준이 또 있는 건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보충설명드리면 성인지 예산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자라든가 사업수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 어떤 작성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까지는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딱 정하지는 않고 이것을 그런 큰 틀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대상자라든가 수혜자를 선정하는 데는 약간의 지침은 좀 있습니다. 그런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편성 다음 해 연도 예산편성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주면서 그것을 부서 자체적으로 조금 판단한 부분도 있는데 ······.

이형준위원

자체적으로 판단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펴보실 때는 단순히 남녀 성비만 차이 그것을 맞춘다 이것으로 지금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준위원

왜냐하면 심리적인 영향이라든지 뭐 어떤 삶의 질이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혹시 성과지표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 수혜자라든가 지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의 어떤 지침만 있고 예를 들어서 참여자를 할 거냐 수혜를 받는 사람을 할 거냐 그런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그 사업 특성에 따라서 조금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딱하지 않게 그것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딱히 이게 정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남녀를 구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인데 왜 성과목표가 남성보호자로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비율이 그러니까 이것으로 잡혀 있는지 대상은, 아니면 남성이 이 사업에서 예를 들어 컨설팅 같은 이런 사업에서는 뛰어들 수가 그러니까 많이 조건이 그렇게 여자들보다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남자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어떠한 것을 임의적으로 요인을 바꿨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대상은 다르고 또 목표는 성과지표는 남성 보호자 그냥 단순히 이것이고 이게 뭔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아주행복한꿈찾기의 성과 달성 목표를 가족체험활동 내 남성 보호자 참여비율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가족체험이라든가 아이들 양육 문제에 있어서는 어머니들 참여비율이 높고 아버님의 참여비율이 낮다 보니 아버님의 참여비율을 좀 더 높이고자 이것을 목표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형준위원

남성 보호자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지금 제고한 사항이 있나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주행복한꿈찾기사업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부모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과 그다음에 같이 현장체험을 하는 학습도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부분이라든가 또 그리고 아버님 혼자만 오시기에는 외롭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가정 내 아버님들이 2～3명이라도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 사업에 대한 독려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안내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머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시고요, 아버님들의 참여비율은 어머님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남성분들의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더 남성특화프로그램을 추가를 했다든지 어떤 그런 방향성을 여기 성과목표에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요. 단순히 그냥 수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성과지표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남성 보호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도록 노력은 하겠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 주된 목표는 아이들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되 남성 보호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수적인 프로그램에 더 좀 연구를 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니까 성과목표도 이 아이들에 맞춰서 뭔가 지금 나와야 된다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남성 보호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으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대상자인 이분들에 대한 그 목표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리풀샘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성과목표 여기서 또 단순 참여자 수로만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어요. 나름대로 성인지예산인데 참여자 수로만 이것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왜 또 여기는 또 참여자 수로만 지금 이렇게 판별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샘 아동지원은 초·중·고 아이들에 대한 멘토링 수업하고 그다음에 저희 스마트기기 수업을 해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리풀샘사업에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 멘티로 활동하는 아이들의 참여자 수를 성과목표로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멘토비율은 아주행복한꿈찾기와 비슷하게 멘토 또한 남자 멘토보다는 여자 멘토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그 남자 멘토가 같이 멘토링 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아이들 성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 멘토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자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았습니다.

이형준위원

잠깐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 멘토비율을 지금 높이겠다고 지금 목표와 실적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남성 멘토가 나와서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여성 멘토비율을 높인다기보다는 저희 지금 멘토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성 멘토들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여성 멘토비율은 낮아지는 게 저희 성과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또 남성이 멘토가 돼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성과지표에 여성 멘토비율이라고 잡기보다는 저희가 좀 남성 멘토비율을 높이겠다고 잡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여성 멘토비율 낮추겠다고 그렇게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지금 여러 어머니들도 그렇고 선생님들 의견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도 지금 여자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 그것이 사회문제로도 됐었잖아요. 저희 그래서 멘토 또한 남자 멘토를 좀 더 늘리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남성이 만약에 이게 굳이 지금 대상사업 유형이 지금 양성평등 정책으로 지금 분류가 된다고 하면 성과지표는 왠지 진짜 남성 멘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같은 동성 진로상담사한테 받고 싶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남자 학생들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그것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보고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진정한 여기 성인지사업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한번 성과지표 재설정부터 해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앞으로 서리풀샘사업이나 기타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성인지적 목표에서 저희가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도 성인지 관련돼서 다 살펴주셨는데 주무부서인 여성보육과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목표와 성과목표가 연계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성인지 목표가 동떨어져서 따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성인지 목표도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전용 변경내역이 있어요. 혹시 어떤 사유로 어떻게 변경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변경부분은 보훈회관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일반운영비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월에 보훈의 날 기념 행사를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 수립했을 때 계획했던 부분보다 행사가 야외로 진행되고 또 더 많은 부분이 좀 많은 참여자들이 생기면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같은 일반운영비 내에서 변경한 부분이고요. 전용한 부분은 보훈단체 보훈가족 위문에서 보훈회관 운영으로 2000만원이 전용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엽제전우회가 남태령 제설발전기지 내에 있다가 작년 9월에 보훈회관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서 그 입주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부족하게 되면서 보훈단체 보훈가족 위문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과목 여기 해당되는 내용만 봤을 때는 어떤 사유로 어떻게 전용되고 변경되는지가 확인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설명 요청드린 것이고요. 사실 변경이나 전용과 같은 경우는 부서 내부에서 전결을 통해서 저희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변수라든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전용이나 이런 변경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당초에 예산 수립하실 때 조금 더 추후에 이런 변경이 없도록 좀 더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본예산 수립 시에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변경하거나 전용할 부분이 생기긴 생기는데요. 되도록이면 이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예산 수립이라든가 집행에 좀 더 살피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165페이지 결산서Ⅰ권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가 올해 2월까지만 이렇게 까리따스 쪽에서 법인 운영을 하고 더 이상 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사업 자체가 지연 중에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을까요?

박재형위원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는 노인요양시설이어서 저희 어르신행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 마무리하고 이따가 과장님께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결산서Ⅱ권 242페이지, 246페이지, 248페이지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 혹시 얘기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부서별로 다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조금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매번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조금 논의를 하셔서 성과지표가 단위사업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잘 연계가 되고 적절한 지표가 선정이 되고 적절하게 또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별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242페이지에 보시면 각각 복지지원 금액, 연계실적, 참여자 수 그리고 또 246페이지에 보시면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 수 그리고 또 248페이지에 보시면 참여 아동수, 서비스 연계 건수 이런 식으로 지금 지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목표대비 실적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달성을 했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이 목표가 애초에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유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 성과보고서 내용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눔복지 실현으로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성과지표를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지원 연계실적 그다음에 지역사회 투자사업 대상자 참여 실적으로 잡은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지원을 할 때 첫 번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하는 게 긴급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지원이고 그다음에 고민하는 게 법정 보호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나 그것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게 본인 스스로 생활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 그다음에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민간기관의 서비스 연계 그다음에 기타 기관에 대한 서비스 연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에는 긴급복지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실적을 성과지표로 잡았고, 측정산식을 금액이나 가구수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저희가 이것을 측정할 때는 정성적 평가도 있지만 가장 계량적으로 숫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금액과 명수와 건수라서 이렇게 측정산식을 금액이라든가 연계 실적이라든가 참여자 수라든가 이렇게 잡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목표를 잡은 부분은 다른 과도 비슷하겠지만 전년도 실적을 참고를 해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사업 특성상 그리고 과 내부적인 업무 특성상 건수나 참여자 수 이런 정량적 지표로밖에 잡을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나 그런 현실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아마 깊게 더 논의를 해 보시면 훨씬 더 질 높은 성과지표 발굴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셔서 보통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해서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단순히 산출량만 측정하기보다 어떤 과정지표, 산출지표도 같이 고려해서 정성적인 측면도 같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만족도조사 점수라든지 법정 기한 처리가 그런 것도 있다면 부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그 안에 실제로 일정기한 내에 처리된 건수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민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상자 수, 참여자 수 이것은 부서 내부적으로 복지정책과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조금 다른 지표를 고민을 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발굴로 인해서 이런 실적이 잡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애초에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서 내부의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제안사항,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반영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너무 정확하게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너무 개량화로 쉽게 산출할 수 있는 부분만 측정산식에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것을 수행하면서 과정에 민원인들과 얘기라든지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하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 노력한 부분까지도 그 성과지표에 녹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다 추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결산서Ⅱ권 250페이지～55페이지 여기까지인가요? 이 역시 제가 세세하게 지표 하나하나를, 저 역시 질의를 지엽적인 부분을 따로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제가 부서별로 다 공통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라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정 진짜 지표 다른 것도 고민해 보더라도 뭔가 건수나 참여자 수밖에 그 지표밖에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전체를 다 3개 지표라고 하면 3개를 다 잡기보다 하나 정도 들어가더라도 그 외에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우리의 업무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지표 자체를 아예 다른 사업 관련해서 새롭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업을 1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점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목표치를 잡았다면 앞으로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 목표는 예를 들어서 3개년 어떤 내부적인 데이터 수치에 의한 어떤 풀(Pool)이 있을 것이잖아요, 표본이.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이렇게 목표치를 잡으셨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셔서 이렇게 실적을 달성하셨구나라는 이해가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임이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 달성 관련해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22년도 달성성과와 23년도 달성성과에 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현실화시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마따나 이것을 꼭 수혜자 수라든가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약간 어떤 정성적 가치로 평가를 원하는 부분도 있으시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연구도 해 보고 또 위원님이 그런 성과목표치를 이런 쪽으로 해 보면 어떻겠냐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부서의 내부 업무를 다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제안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성과지표는 계속 보고 그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다른 부서 좀 어떻게 보면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 설정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당연히 민원 자체를 처리하고 접수받고 처리하고 이래서 지표설정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그때 그에 대해서 그 자리에 없어서 칭찬을 못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겠다라고 감을, 그 지표를 보시고 힌트를 얻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목표치 설정이라든지 이런 힌트를 드린다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해서 성과지표 설정하는 기준 그것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서치만 해 봐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구글링만 하셔도 잘 설정된 성과지표 충분히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지표까지 설정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다른 부서나 다른 국에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과장님들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고, 이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100% 완벽하게 바뀔 수 없다라고 저도 다른 하시는 일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래도 개선의 노력을 보여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그러면 오-케이민원센터 등과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요. 좀 더 현실적인 성과지표 좀 더 나은 성과지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결산서Ⅰ권 17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서초지역 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건립 ······.

강여정위원

예.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건립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자활센터가 지금 청계산역에 SH에서 무료 임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평수가 21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활센터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교육 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활하는 8개 단체가 뿔뿔이 흩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 건립에 뜻을 두고 양재동에 기쁜소식교회 뒤편에 기부채납으로 한 땅이 있어서 거기가 사실은 접근성도 가히 좋지 않고 기부할 당시에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이 된 곳이라서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자활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막상 이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기쁜소식교회 측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나와서 2022년 10월부터 한 10회에 걸쳐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찾아가서 또 민원사항을 듣기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거기는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건립 추진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20일 6개 과에서 협의회의를 거쳐서 자활센터 건립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곡동에 주차장 부지 거기 복합시설이고 혹시 들어오게 되면 그쪽으로 저희가 한 200평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복합시설이 지금 또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해서 지금 조금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사업 자체가 일단 무산이 됐다라고 ······.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 5200만원 가까이는 혹시 어디에 지출하신 건가요? 그러면 거의 96% 정도 되는 금액 자체가 불용이 된 상황인 것인데 당연히 처음에는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하셨겠지만 사업이 그쪽이랑 얘기가 잘되지 않아서 아예 지연이 된 것도 아니고 무산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운영 초반에 추진과 관련해서 사용된 ······.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이게 22년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용적률 완화 용역하고 기본실시 설계용역에 이 52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 하고 나서 교회 측으로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강여정위원

실시설계까지는 적합하고 타당하다라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쪽에서 반대해서 지금 중지가 된 상황 ······.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행복과장님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0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2020년 말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는데 23년 계속해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이 5억 7000인데 그중에 2억 2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발생했어요. 이월사유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22년 말에 저희한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경로당에 스마트기기 등을 접목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각 구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자치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작년 9월경에 내려왔고요, 23년 9월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구립경로당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 스마트 경로당을 접목하게 되었던 사안인데 1차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기기를 설치하거나 드리는 과정에서도 어르신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설득도 하고 공사기간도 조정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늦게 설치된 부분이 있고요. 이월된 금액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4월에 사업종료를 하였습니다. 사업종료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 2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기타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면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과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일단 서울시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나기 전이라 조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게 만약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2억 2000만원이 쓰여진다면 저희도 좋고 어르신도 좋고 과장님도 성과가 잘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른 양천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경로당이 많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거기에 어떤 스마트기기들이 들어갔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조성한 것들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정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과 스마트테이블, 태블릿PC를 이용한 디지털교육과 건강측정기기, 의료안마기기 등을 배부한 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의료기기, 안마기기 이런 것이면 혹시 5개소 말고는 더 이상 조건이 안 되어서 더 이상 못 하신 것인가요?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1차적으로 서울시비에서 받은 금액은 일단 소진된 사항이고 그 외에도 어르신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또 지금 현재 안마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몇 개월 전에 경로당을 서초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다 한번씩 인사를 드리면서 돌았는데 요청하시는 부분이 ‘다른 경로당에는 안마기기가 있는데 저희는 없어요. 요청드립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 듣고 다른 경로당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곳이 있으시면 그분들에게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보훈사업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는 거죠? 아, 복지정책과장님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6월 호국보훈의 달 안보결의대회 행사도 다녀왔고 또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합당한 대우를,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옳은 일이고 그것이 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보훈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구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보훈지원 대상자는 어떠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보훈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훈대상자 4000여명을 개개인별로 지원하는 수당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 그다음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지원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개개인별로 지원되는 수당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 제일 크고요. 그중에서도 보훈예우수당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월 10만원씩 2200여명이 지금 수당 지급을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으로는 참전유공자 위문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크게 올려주셨지만 1년에 84만원씩 6·25참전유공자는 6월에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는 9월에 받으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수당이라고 해서 참전유공자 중에 유공자가 사망하신 분에 대한 배우자한테 월 7만원씩 복지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제가 서초구 조례에 따라 말씀드려서 조례에 있는 지원대상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실질적인 대상자의 수는 얼마이며 그리고 진짜 여기 서초에서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의 수급자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은 예산상으로는 한 2200명을 잡았는데요. 작년에 월 평균 지원 받으신 분들은 2098명분 계십니다. 이것은 전출입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지만 월 평균 2098명이십니다.

이형준위원

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지원대상자랑 그리고 수급자수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위로금은 그야말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금인데요. 6·25참전유공자와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로 나누어져서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1700여명 정도 예산을 잡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 받으신 분들은 1628분 계십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9조 3항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9년에 구청장 발의로 수정발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따로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왜 이렇게 규정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조례상으로는 보훈예우수당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이나 그것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한다라고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서나 보훈대상자분들도 여러 자치구에서 이런 중복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많이 해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신 거예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혹시 죄송하지만 서울시에서 보훈예우수당 받는 분들의 수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서초구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자료상으로는 제가 없는데요. 지금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한 40여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40여분 정도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은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65세 이상자 분들 중에서 상이군경이거나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분들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저희 지원대상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서초구보다 높다보니까 서초구에 지원을 안 하고 서울시에다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제가 얼핏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서울시 수당도 보훈예우수당은 10만원이고 참전유공자 위문수당은 지금 15만원인데 보훈예우수당 금액은 10만원으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이번 연도에 똑같은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번 연도에 똑같고 ······.

이형준위원

원래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당시에는 아니었잖아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았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개정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똑같이 동일하게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부속서류 189페이지입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성과목표가 왜 남성 이용률로 이렇게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재형위원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결산서 다시 한번만, 결산서Ⅰ권 ······.

이형준위원

부속서류 189페이지입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관련해서 여성가족플라자 성과목표 이 부분에 여성가족플라자 남성 이용률에 대한 목표치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물론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꼭 여성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남성 여성이 같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여성분들의 일자리 지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가족플라자다보니 남성분들의 어떤 참여율이 좀 그래도 제고차원에서 저희가 남성 이용률을 목표치로 삼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았습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사업의 목적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과지표는 남성의 이용률을 끌어올리겠다고 지금 올라 와서 과연 이 사업이 목적이랑 결과가 부합을 하나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물론 다양한 사업이 있고 다른 것으로 성과목표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서 남성분들의 참여를 많이 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성과목표를 남성분들의 어떤 이용률, 참여율로 높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남성분들의 이용률을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이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물론 프로그램 중에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남성분들이 같이, 예를 들어서 아빠요리교실이라든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성으로는 아빠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든지 가족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남성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같이 이용하면서, 여성분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남성분들을 참여하고자 하는 제고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서초 나비코치단은 남성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올해 들어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어떤 잠재적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성분들한테도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 신청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성분들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다음에는 남성분들의 참여도도 끌어올리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데 그동안 같이 나비코치를 심화과정, 기본과정 끝나고 나서 같이 활동하는 사항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갑자기 남성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는 여성분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끌어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면 한두 명이 참여해서는 끝까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취지로 계속 가는 것도 저희가 한번 문호를 개방했지만 참여자가 없다 보니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78%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 불용이 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에 1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사 실비보상금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끝나면 이분들이 여성친화공간인 나비코칭플레이스에서 일반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일부의 어떤 자원봉사에 맞는 행사 실비보상금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을 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실적이라든가 참여인원에 따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450만원 정도는 어떤 행사 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

이형준위원

450만원 정도면 행사가 혹시 아예 개최가 이례적으로 안 됐던 건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수료식 같은 것을 행사를 하면 어떻게 구성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회자라든가 문화공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제를 하고 운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주년이다 보니 이런 행사 운영비는 지출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수료식까지 같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양성평등정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 거죠, 수혜자가 여성분들인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자는 사실 남성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긴 합니다. 수혜자 같은 경우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분들이나 청소년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은 거의 많지는 않은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은 여성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수혜 대상에 제한은 없다 이거죠? 남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죠.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지난 상임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당초 산출 인원 52명 대비 3명이 적게 49명이 근무를 하게 됐고 거기에다가 정식 근무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10개월이 근무기간입니다. 나머지 1, 2개월은 서울시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25개구 공통사항인데요. 동절기 축소 운영에 따라서 1월과 2월은 당초 인원보다는 적게, 시간도 적어지다 보니 근무인원이 적게 되면서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라 지난번 상임위 때 박재형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준위원

서울시 지침이 조금 듣다 보니까 의아스럽긴 한데 오히려 동절기면 낮도 짧아지고 오히려 더 위험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물론 밤이 길긴 한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근무자분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근무복 구매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 경광봉이라든가 호루라기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잡혀 있는데 동절기에 대한 새로운 의복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근무복은 동절기, 하절기 2개를 했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지만 물품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다음 페이지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사업인데요. 이것은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나와 있기로는 조부모라고 나와 있는데 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전체 구민대상으로 한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있는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고요. 여기에서는 보면 서초 아이돌보미나 손주돌보미는 조금 별개의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성과목표달성은 조부 손주돌보미 비율을 성과목표를 한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손주돌보미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할머니분들의 참여가 많았지만 갈수록 요즘은 ‘할빠’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님들도 육아에 관심이 많으시고 아이를 케어하시면서 손주돌보미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조부, 할아버지의 어떤 비율에 목표를 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그러면 어떠한 요인이 미치고 어떠한 영향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면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양성평등정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조부만 나와 있든가 아니면 조모만 나와 있든가 원래 딱 특정 성별만 나와 있어야 되는데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양성평등정책하고 성별영향 평가사업을 저희가 구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정책이 여가부의 어떤 목표와 어느 정도 분야를 나눠줬습니다. 그 안에 아이돌봄 지원 강화라는 분야가 소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이라든가 초등키움센터 이런 부분해서 맞벌이부부 등 자녀돌봄 지원 강화로 해서 이 부분을 양성평등 정책사업으로 넣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준위원

짤막하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박재형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여가부에서나 어쨌든 서울시에 이런 정책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역으로 지금 서초구에서 그렇게 이런 잘못된 오류 같은 것들을 좀 다시 역으로 제안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오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양성평등정책 실현 중에서 여가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거기에 위원회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큰 목표와 어떤 분야를 나눠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왜 성별영향평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양성평등 분야 중의 하나로 돌봄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돌보미사업도 여기 양성평등사업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박재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병두위원님 갔다가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안병두위원님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