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정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응답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고 각 부서 세입 및 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별 심사 시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4081호,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조 3,115억 5,615만 5천 원입니다. 결산결과 세입은 일반회계가 1조 1,520억 1,317만 6천 원, 특별회계가 1,842억 9,856만 3천 원 수납되어 총 1조 3,363억 1,173만 9천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일반회계가 9,494억 3,826만 7천 원, 일반회계가 1,446억 2,440만 9천 원 지출되어 총 1조 940억 6,267만 6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2,025억 7,490만 9천 원, 특별회계에서 396억 7,415만 4천 원 발생해 총 2,422억 4,906만 3천 원이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용으로 명시이월액은 총 672억 6,741만 1천 원인데 이 중 일반회계가 443억 113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229억 6,627만 9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액 내용 중 13억 6,700만 원은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969억 1,782만 9천 원인데 일반회계가 897억 7,60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 4,177만 9천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만 27억 8,412만 4천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512억, 8,585만 2천 원, 특별회계 95억 981만 9천 원으로 총 607억 9,567만 1천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 내역입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750억 4,384만 9천 원 증가한 4조 2,944억 2,590만 9천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28.3%가 감소한 380억 1,897만 원으로 순자산이 4조 2,564억 693만 9천 원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5억 4,793만 8천 원이고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 대비 12억 원 감소한 36억 원이며,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254억 1,485만 4천 원이 증가한 3조 237억 1,707만 2천 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전년도보다 21억 3,129만 6천 원 증가한 116억 5,670만 3천 원입니다. 결산승인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17건의 개선권고사항과 현장 확인 결과 2건의 의견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로부터 처리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는 각 국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으로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10:07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직속실 소관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예산실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기획예산실장님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김정임위원
먼저 이번에 2023년도 실적 정부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축하드립니다. 또 직원 포상도 계획하고 계시고요.
또 그와 비례에서 우리 세외수입에 있어서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특별 교부세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특별교부세
김정임위원
특별교부세가 지금 올해 2023년도 특별교부세가 두 번에 걸쳐서 했죠? 한 얼마 정도 했습니까? 64억?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하반기 보통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김정임위원
그게 지금 64억이 내려왔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김정임위원
64억이 내려왔는데 5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2억 6,500이라는 금액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교부세인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2억 6,500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고 징수 결정만 돼 있는데 2023년 12월 15일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일부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분석 기금분야하고 재정분석에서 우수하다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하고 1,500만 원 해가지고 전부 합해서 2억 6,500만 원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하고 그냥 이월만 시킨 겁니다.
김정임위원
이월만 시키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3페이지 보면 예수금 수입 현황이 있어요. 실장님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예수금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회계상의 예수금입니까? 이게 금융거래상 예수금을 지금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건 다른 회계로부터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받은 겁니다. 189억을
김정임위원
그런데 한 4억 1,300만 원 정도가 예산하고 징수 결정액이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 뭐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예산은 189억을 편성을 했는데 결론은 징수 결정액이 185억밖에 안 돼가지고 4억 1,200만 원이 이제 적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받기로 했었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이 좀 어렵다고 4억을 안 줘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김정임위원
이게 금융거래 예수금보다 회계상의 예수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내부거래. 저희들이 재정이 일반회계가 좀 부족하니까 189억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4억을 안 준 겁니다. 결론은. 이제 다른 재원에서 대체된 겁니다. 저희들이 돌려줄 때도 이제 4억 적게 해가지고 그만큼만 돌려주면 됩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결산에 있어서요. 지방보조금, 이건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초과돼서 지금 한 138.35% 정도 초과해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초과된 것 맞습니다.
김정임위원
됐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하고 우리 시의 지침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 편차가 크거든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교부금에 있어서. 이것은 계속 매년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준 가이드라인, 상한액을 지키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동안 보조를 해온 수준이 있고 관행이 있다보니까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과 분석이라든지 또 효과가 좀 떨어지는 이런 보조금들은 줄여나가는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보조금을 전년도보다 같이 유지를 해주면 페널티를 안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페널티를 조금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줄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늘리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다른 데 평균치보다도 훨씬 지금 높거든요. 138.35% 정도라면 엄청난 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국가 보조금이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 권장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쓰고, 또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수준 차이를 고르는 또 효과도 있거든요. 부자하고 말하자면 없는 분들, 그런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늘리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늘리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하고 하고 또 효과 분석도 해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좀 해 주시고 만약에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어느 쪽에 페널티를 받게 됩니까? 교부에 있어서 페널티입니까? 아니면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교부세를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줄 걸 한 10원 까고 80원만 줍니다.
김정임위원
80원만 받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요. 돈을 준다는데 페널티를 받고 한다면 이건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 손해잖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페널티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걸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과지표에 보면요. 합동 평가 실적에서는 137%였기 때문에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신 것 같고, 여기에 의회와 소통 강화,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있어서 달성률이 0%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법규 문제, 행정심판 이것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저는 이게, 의회와 소통 문제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산 성과, 성과 관리 195페이지 보면 이제 그렇게 성과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항목은 그 지표는 보니까 목표를 64%를 설정을 했는데 62%밖에 달성 못했어요. 사실은 목표보다 못했다 보니까 그 표기상 0%로 돼 있고 결론은 이제 위에 114%, 119% 이것은 다 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해가지고 소통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지표 제목이 말하자면 소통 강화했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조례안 같은 것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의회에서 원안 통과를 시켜주면 말하자면 잘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거고, 수정의결이 됐다면 저희들이 좀 미흡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급적 의회에서 원안 통과를 받도록 업무를 완벽하게 하자. 이런 지표입니다. 근데 64%, 100건 중에 64건 정도는 원안의결을 받는 걸로 목표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62%, 62건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못한 겁니다. 수정의결을 많이 한 거예요. 의회에서.
김정임위원
그러면 달성률을 0%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시스템이 표기가, 말하자면 0%가 아니고 마이너스 몇 퍼센트 살짝 이렇게 줄여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기가 됐더라고요.
김정임위원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이 달성 표시 지표, 이 표기가 조금 계산상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것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에 협업해서 합리적인 목표도 설정하고 또 목표 수준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정 현황 및 시책 추진 세부 사업 계속해서 이월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5,269만 4천 원
안영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게 지속가능발전 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용역 발주를 2023년 11월 20일날 하면서 용역 기간이 올해 6월 23일까지 해서 2차년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원래 계약을 예산은 6천만 원 있었는데 계약을 5,269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올 봄에 용역 종료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시 살림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잡는데도 예산 사용 미집행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죄송한 말씀인데 공무원들이 보면 생각할 때 돈이 조금 남는 것은 대처하기가 용이한데, 일을 하다가 부족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게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100원이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한 120원을 요구하다 보면 1년에 운영하다 보면 100원만 집행하고 한 20원 정도 남습니다. 이런 돈들이 모아보면 1년에 순세계가 한 500억 정도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을 잡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잡지 못해서 사실은 애태우는 부서도 발생을 하는데 예산을 잡고 전액 미집행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이 거의 지출 계획이라든지 수요 계획이 거의 확실시되는 정리추경에 바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감액 조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 시점이 한 10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하고 12월에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비들은 솔직히 저희들이 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싶어도 또 수요가 발생하면 또 대처하기 어렵다 싶어서 그런 것은 좀 이제 살려놓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 가서는 집행이 안 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강도 있게 심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못 받아서 애태우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예산을 받아놓고 안 쓰는 부서가 있다는 건 좀 이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감사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자료 지출 부분에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지표에서 다행히 비공무원 발생 실적이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다행인데 이제 그래서 달성률이 101%고요. 그 밑에 지출 내역을 보면 예산이 838만 3천 원이 부패방지 관리로 책정돼 있었어요. 집행률은 지출액이 465만 4,500원으로 거의 50%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광양시가 청렴도 평가랄지 이런 부분에서 하이등급을 그동안에 받아왔는데 이 목에 부패방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출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직원 교육, 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 풀 편성된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자체 내부 활동으로 거의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래서 따로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건 아니고, 여비 쪽에서 집행이 좀 덜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문섭위원
좀 더 촘촘히 계획을 세우셔서 연수라든지 교육이랄지 여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청렴도도 올라가고 부패 방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다음 홍보실장님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지출 내역 부분에 기본 경비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또 지출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본 경비에는 어떤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지금 이 잔액은 여비 부분에서 저희가 여비 지출을 좀 줄여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박문섭위원
처음에 세우실 때는 여비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근데 여비가 지금 앞에 실장님도 그렇고 여비 부분들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가요? 안 움직이시는 건가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이제 움직이시는데
박문섭위원
여유 있게 잡으신 건가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산을 좀 아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제가, 이제 여수공항에 가면요. 비행기 탑승 층에 대형 현수막 펼침막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각자 하나씩 걸려 있더라고요. 광양 부분 제가 우연히 가는 기회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3개 시 펼침막이 좀 수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수 것, 순천 것, 광양 것 3개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크게 대형 현수막으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보완 사항이 없는지. 이왕 하실 것 좀 퀄리티 있게 이렇게 하셨으면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는 다음인가요? 일단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감동 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름 부르기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추진단장, 감동을.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 종합 플랫홈 만든다고 지난번에 용역한다고 보고를 했죠?
그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지금 현재 아직 부서별로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요. 또 아직 미진한 부서가 있으면 다시 재촉해서 재 받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대로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의회 승인 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반년이 가까이 돼요. 그렇죠? 추경도 아니고 원래 본예산에 반영됐죠?
그럼 반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수요조사를 한다면 그게 원래 용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지금 한 2~3개월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또 부서별로 이렇게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곧 마무리되는 대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은 맨날 마무리, 마무리, 하는데 연내로 다 마무리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용역비 얼마 그때 책정됐죠?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3억 5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적은 것 아니에요.
시에서 보면 3억 5천 용역은 몇 개 안 되죠?
억대 넘어가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용역을 하려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3억이 될지 6억이 될지 그런 소요 판단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용역한다고 해놓고 다시 수요를 뽑는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수요가 많으면 용역비 올라갈 텐데 미리 정해놓고 수요를 파악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이미 실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빨리 해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그 기획예산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정임 위원이 4억 1,200 차이 나는 것, 공영개발 회계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예수금 적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영개발에서 안 들어온 사유가 뭐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결론은 돈이 좀 자기들도 어렵다고 해서 4억을 안 준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이 어려운 거니까 못 주는데 왜 어렵냐. 그 원인이 뭐예요?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공영개발 회계의 주 수입원은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 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목표를 세웠으면 기간 내에 어떻게든 팔아야지, 그냥 서류상 맨날 공고해 놓고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 회계 처리만 해버리면 일 다 한 거냐. 이게 영혼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왜 그게 안 들어오느냐. 그럼 차기에 예산 반영할 때 페널티를 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넘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51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은 기억 잘하네. 500억이 넘는 돈은 어떻게 편성돼요? 기획예산실의 실무부서에서 넘어오기 전에 시장 결재를 받아서 넘기죠? 아니면 구두 결재를 받든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512억은 결산해서 확정이 된 거고 그전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잡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실무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한테 가서 구두 결심이나 결재를 받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전체를 다 받습니다. 순세계만 받는 게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실이 결재받기 전에 실과별로 받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전산에 저희들이 지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세계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순세계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플로우가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구두 결심을 받든지 아니면 저 결재를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받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그건 그대로 예산실에 넘기면 예산실에 그대로 통과되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시장님께 결심을 맡은 것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일단 거기서 한 번 걸러집니다. 시장님이 이 사업은 좀 홀딩, 이 사업은 시급하니까 해. 그럼 이제 그렇게 시급하다고 넘어온 사업들이 저희한테 다 모집이 되면 거기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통상 시장이 결심하고 사인한 것을 그대로 올려주고 다른 결심 못 받은 것은 기획예산실에 잘렸다는 얘기가 많아요. 시급한 예산도.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자른 것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호지???31;39 예산실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실과별로 전년도 이월금이 많거나 사고이월이든 무슨 이월이든 이월금이 많으면 사전에 페널티를 주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공무원들 속성이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가지고 남는 것은 괜찮은데, 이월해버리면 되고. 부족한 것은 머리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신주의예요. 안일한 주의고. 그래서 그런 예산 통제 부서가 당신들이 왜 정확히 예측을 못 했느냐. 그러면 작년에 이만큼이 몇 프로가 남았으니까 이건 편성을 잘못한 거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 페널티를 매기겠다. 우리도 지금 국비 신청해가지고 예산이 남거나 또 사업이 안 되면 정부로부터 페널티 받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방금 그런 부분은 페널티는 아니고요. 아까 답변드린 그 부분, 조금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1조 원에서 돈 512억이면 아마 0.00몇%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매우 정밀하게 예측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지금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고, 500억이라면 우리 숙원사업 수십 건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돈을 사장시키냐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사장 되는 건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돈은 남아있지. 근데 돈이라는 건 뭐냐, 적기에 쓰는 게 돈의 효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학 셈하듯이 1조가 넘는 돈에서 500억은 별 것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놀이에 불과한 거고,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500억이면 엄청 큰 거예요. 부시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이월금이 많으면 사유를 철저히 따져가지고, 의회에서 백날 따져가지고 왜 매년 반복되는 이 이월금이 많느냐 그러면 이유를 다 대니까.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전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정도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500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 한 푼이 아쉬워가지고 다른 예산, 아까 안영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예산을 못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쥐어짜겠습니까, 사실은.
재천
송재천위원
그 쥐어짜도 500억이라는 게 남아요. 그렇죠? 500억이 지금 주인을 못 찾아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500억이 예산 집행 잔액이 500억이 남은 게 아니고, 그중에서 예산 집행 잔액은 약 60%, 또 초과세입 된 분이 40% 해가지고 500억이지, 300억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초과 세입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수 추정을 그렇게 차가 많이 나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컨트롤 부서가 호칩게스???34;42 역할을 하려면 철저히 통제를 해야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통제하는데 왜 매년 반복돼, 이월금 많고 잉여금 많고, 이게 거의 매년 이월금액이나 이게 거의 비슷하죠? 요새 좀 늘어났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줄었습니다. 2022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 예산이 주니까 그것도 좀 줄어야지. 그건 변명이 안 되고, 뭔가는 오차가 좀 줄어야 되는데 매년 반복돼요. 우리도 매년 지적하기도 입도 아파요. 그런 걸 예산 기능부서에서 다 조정 통제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중간 역할을 기획예산실답게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수금 관련해가지고 그때 우리 실장님하고 잠깐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금 관련해서 아까 총 수입으로는 한 189억 3,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129억, 약 한 130억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게 그 나머지 차액, 얼추 한 오십몇 억 그게 도대체 어디에 지출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일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를 정확히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실장님 답변 듣고 제가 좀 더 고민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그게 제 생각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더
정구호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좀 더 들어가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본 게 제가 지방재정법을 봤어요. 지방재정법 제9조 2에 보면 2항에 보면 여유 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를 봤습니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련해서 된 조항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답변이.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수금이 지금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운용돼야 된다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일반재원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이 맞나 싶어서 제가 또 기획재정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금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가지고 통합계정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쓸 수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광양시가 이 예수금의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질문 속에는 근본적으로 2개의 지갑이 있는데 그 2개의 지갑을 짬뽕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통합기금관리법에 말하는 통합재정기금은 각 우리 7개인가 기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지 양성평등기금, 재난기금. 그 기금들에서 남는 여유재원을 왔다갔다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이 통합 기금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수금 항목이 있는 거고요. 방금 그 항목은 방금 중앙에 질의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일반회계 53페이지에 있는 예수금 수입, 저희들이 말하자면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공영개발회계에서 189억 빌려온 것, 이것은 방금 그 예수금 수입이 아니고 목만 예수금이라는 목이 같을 뿐이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와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 간에 그 예산을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수입으로 잡힌 게 예수금 수입으로 189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4억을 덜 들어와가지고 168억이 들어왔고, 공영개발에서.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에서 21억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총 189억이란 말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기금관리 운용 계획에 준용을 해가지고 통합계정으로 써야되는 예산이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런데 실장님은 아닌 거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니라기보다도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거기서 21억을 가져온 거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168억 도합 합해서 189억을 일반회계에서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빌려다가 썼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박철수 위원님 말씀은 통합기금에서는 21억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철수위원
아니요. 가져왔는데 일단 예수금의 쓰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지출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이 돈을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어디에다 써야됩니까?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 답변도 그래요. 똑같이 일반회계로 지출하면 안 되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통합기금에서 기금운용 계획에 일반회계로 21억 2,500만 원을 빌려준 흔적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한테 줬으니까.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총합 189억이잖아요. 예수금이. 저는 이 189억의 예수금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통합계정으로 해서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통합기금에 있는 예수금 항목하고 여기 일반회계에서 돈 들어오는 예수금 항목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금이라고 해서 같이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기금에서 빌려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냐면 일반회계에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 충당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박철수 위원님께서 만약에 “아니, 통합기금에 있는 돈 21억을 일반회계에서 일반재원으로 쓰려고 가져온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거기서 안 빌려올 것을 빌려온 것은 지적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걸 빌려왔는데 빌려와가지고 왜 일반재원에다 써버렸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은 항변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것 정확한 답변은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기획재정부에 지금 질문하신 그 요지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기금하고 일반회계, 그걸 지금 짬뽕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겁니다.
박철수위원
간단하게 예수금의 운영 방법을 질의 드렸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제를 깔고 질문한 게 기금관리기본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는 그 기금 예수금은 일반에 쓰면 안 된다고,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박철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에 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예수금 항목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예수금 항목을 쓸 수 있는 거고, 기금에서도 예수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타 회계로부터 받은 것은 다 예수금 항목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 속에서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는 예수금은 다른 데 쓰면 안 되죠. 근데 저희들이 전혀 지갑이 다른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빌려와가지고 그것을 쓰고 다음 연도에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서 내부거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박철수위원
그럼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내일 어차피 또 기금 승인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홍보소통실장님. 우리 성과지표에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달성률이 128%입니다. 그런데 측정 산식은 콘텐츠 게재 건수로 이렇게 했어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판단하기에는 게재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과연 홍보 효과가 있냐 없냐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냐 없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SNS 콘텐츠 많이 제작하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조회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콘텐츠라는 게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도 어쩔 때는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콘텐츠를 만들 때는 시민들이 보고 많이 조회를 할 걸로 보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제작한 콘텐츠 중에 최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회가 몇 회나 됩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2023년도 같으면 인스타에서는 한 200만짜리가 하나 나왔고요.
박철수위원
200만 조회. 예 그리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한 100만짜리도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몇십만짜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한 인스타는 3~4만 정도 나오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 2~3천 나오고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질의를 드린 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디 시군인가 기억이 안 나지만, 유명 유튜버로 해가지고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겠다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많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회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들도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들이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면 그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오냐, 관심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받는 사람도 그게 자기가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높게 나오면 기분이 좋고, 그게 안 나오면 풀이 죽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 수도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도 이제 자주 안 빠지고 보지만 제가 봐서는 이 성과지표에 결재 건수보다는 조회수 부분에서도 한번 산출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감사과장님, 감사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입니다.
김정임위원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요. 청렴도 점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100%로 나왔고, 조항이 20항목입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시책을 청렴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시책을 20개 정도 마련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행이 됐는가. 그걸 가지고 한건데 이제 이행은 제대로 됐습니다마는 작년도 청렴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죠? 권익위에서 한 청렴도 결과는 4등급, 70%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원하는 건수는 한 어느 정도 조항이 됩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권익위에서는 따로 뭐 이것 가지고, 몇 건 그걸 갖고 하지는 않고요. 타 시군하고 얼마나 차별화된 시책이 많이 있느냐. 그것을 좀 일부 살펴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럼 보시기에 우리 시에서 이 청렴도 점수가 지금 현재 70%로 낮은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작년도 결과를 봤을 때는 직원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내부적인 문제?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설문조사에서 보면 외부 청렴도 점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의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큰 지적 사항 중에 지금 하나거든요. 이거 세세히 제가 내용이 뭐라고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실적 종합평가 지수는 1위인데 그 수치하고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 수치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별개라고 지금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가.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이런 청렴도를 실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이런 실적하고 같이 비슷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부패방지 관리에 보면 금액은 많은 금액 아닌 것 같아요. 198페이지요. 830만 원의 예산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집행 잔액이 나와요. 한 372만 8천 원 이 청렴도도 높지 않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다 못 한 이유가 있으세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아까 박문섭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거의 다 여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금년도 청렴도 하여튼 점수 잘 나오게끔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과에 보면 건설 품질 심사 적정원가 산정률인데요. 이게 지금 39%로 나와 있는데 건설 품질 심사 이건 어떤 건가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부서에서 설계를 하면 저희들한테 이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가. 그것을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 의뢰를.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제대로 돼 있는 것은 그대로 보내고 요율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한다거나 증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정임위원
건설 파트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건설하고 용역, 그다음에 물품.
김정임위원
건설하고 용역, 물품이요. 그래서 지금 달성률이 39%거든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100%가 넘어가면 실과소에서 설계를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또 낮게 나오면 역으로 따지면 직원들이 설계를 잘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성과지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퍼센트가 높냐, 낮냐, 거기에 큰 의미를 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임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제대로 설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김정임위원
제대로 설계를 했냐 안 했냐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어찌 됐든 이 성과지표 달성률을 표시할 때는 퍼센트로 이게 나타나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게 나타냈지만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또 낮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 청렴도, 우리 직원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걸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직속실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관광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관광과장님
정구호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결산서 자료집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데요. 이게 지금 2023년도 징수결정액에는 수납 총액이 없어요. 예산만 잡혀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게 지금 망덕포구의 아트케이션 사업인데요. 정리추경에 임박해서 전라남도에서 사업비 교부 신청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전라남도에서 최종적으로 교부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정리추경에 반영은 됐고 일단 입금은 안 됐다고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올해연도에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설계비만 우선 내려왔고요. 설계비 이후에 이 예산 사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서 그렇지, 다시 내려오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망덕포구 아트케이션 사업이라고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712-01이요. 국가 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이게 지금 어떤 이유로 예산이 잡히지 않죠? 87페이지. 712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사업을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문섭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립되고 지출 행위가 이어지고 결산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2022년도 자료 보니까 그때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예산으로 잡혔어요. 250만 원이. 2023년도에는 국고도 그렇고 시도비도 전혀 이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 잔액을 제공하기 어려워서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면 2022년도는 어떻게 또 잡혀 있단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세심히 주의를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광과장님 마쳤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입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사업 중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253페이지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이것 2023년도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3억 중에 지금 작년도에는 일단 다 이월입니다. 3억이.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죠?
공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이제 민간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돼 있다가 민간 보조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이 6월 말, 7월 초까지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늦어도 7월 말이면 완공된다고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이 사업들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언제 되나, 언제 되나, 이러고 있거든요. 관련된 그 시민들은 모든 사업이 조금이라도 빨리 됐으면 이런 그런 염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요. 그럼 이왕 될 것 같으면 그런 불만 없이 진행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체육과장님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255페이지 우리 결산 자료에 성과지표 있습니다. 성과지표 보면 전지훈련팀 유치 인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43% 달성됐다고 표시가 됐고요. 제가 2022년도 것도 한번 보니까 그때는 아예 목표를 잡지 않았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같은 성과지표에 목표를 5만 명으로 잡았는데 달성률이 0이에요. 재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목표는 똑같이 5만 명인데 올해 2023년도에는 5만 5천 명으로 5천 명 증가했는데, 이거 물론 지나간 겁니다만 성과지표에 5만 명이었는데 실적은 0이고 달성률도 0이었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아마 입력 착오로, 실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입력 착오로
박문섭위원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5천 명을 이제 더 증가시켰네요. 증원을 해서 5만 명이 5만 5천 됐고, 실적은 2만 3,787명으로 달성률은 조금 만족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목표를 너무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생활체육 참여자 수, 여기는 목표가 0명인데 이거 목표를 세울 수 없는 부분인가요? 생활체육 참여자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목표 입력이 아마 누락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0명이라서 저는 생활체육 참여자를 어떻게 카운팅할 수 있나. 그래서 못한 건가. 라고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아마 누락됐을 거라고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영장이라든지 우리 체육시설 운영하는 이용자 수를 지금 실적으로 잡은 건데요. 아마 목표치를 입력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착오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런 항목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자료를 만드는 데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광양 수영장 이용객 수에서도 목표는 없고 전부 0이에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은 25만 1,729명이 지금 실적으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만 아마 입력이
박문섭위원
2022년도 자료에는 88% 달성률이 돼 있습니다. 22만 4천 명이 이용을 해서 88% 달성했다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올해는 0으로 처리돼 있고, 안전사고 발생도 부분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86건이었거든요. 올해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52건이라 발생도가 많이 줄었다는 건 좋은 일이죠. 이 성과 지표 부분도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자료 칸은 정확히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25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증축 공사 부분인데요. 생활체육시설 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지금 이게 8천만 원에서 이제 이월이 5,100만 원이 됐어요. 올해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지금 기초공사 마무리하고요. 측면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골조 공사
박문섭위원
이게 지금 총 예산이 8천, 올해 2023년도에 8천만 원이고 2024년도 올해 예산이 지금 9억, 아마 9억 2천이 됐을 거예요. 그걸로 그냥 공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언제쯤 완공인가요? 한창 공사 중인데 완공일은 아직 예측이 안 되시나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금년 안에 지금 최대한 빨리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초남체육공원 말씀인데요. 초남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게 지금 이 말이 나온 지 오래됐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2022년도 예산이 18억이었고요. 근데 6억이 이월됐었습니다. 34억 가지고. 작년에 약 17억 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17억이 이월됐고 작년에 14억이 지출되고 13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초남체육공원 조성은 지금 마무리됐었고요. 이월된 부분은 지금 이월된 사업 가지고 중앙하수처리장 축구장 조성 사업비로 집행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여분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그러니까 초남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마쳤고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마치고 지금 잔액 부분을 사업 변경을 해서 중앙하수처리장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비로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건 처음 시작부터 마치고 지금 변경돼서 지금 그 잔액 갖고 다른 사업하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서 그럼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자료 93페이지 세입 부분요. 지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는 부분, 230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5,500만 원 과징금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우리 관내 도축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를 해가지고요. 그 방류한 것에 대한 배출 부과금입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5,500만 원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예 이제 산출로 해서 얼마만큼 양과 농도를 곱해가지고 산출해내는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는 건데 지금 미납이 돼 있어서
박문섭위원
실제 수납한 건 240만 원이고요? 미납이 5,200만 원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이것이 실제로 수납을, 일부 수납은 됐었는데요. 이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하긴 했는데 한 90% 정도 승소하고 한 200만 원 정도 변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승소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섭위원
승소를 했다면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아마 지금 자기들이 올해 중으로는 변경해서 이제 납부를 하겠노라고, 이제 승복하고 납부하겠다고
박문섭위원
변경해서 납부하겠노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아니, 이제 당초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제 승복하고 올해 중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다음에 자료 26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배출물질 저감 관리 부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액 명시가 됐고요. 이게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부터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이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 시설이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이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거나 할 때 그 악취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이것 지원사업을 할 때 임시로 한번 문의를 했더니 신청하겠노라고 했던 사업장에서 자부담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규제도 아닌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다 신청을 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월을 해서 다시 또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신청이 저조해서 전액 불용하고 도비 부분은 이제 반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대상 시설이 식당이라고요?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예 식당입니다. 음식점
박문섭위원
도지사 공약으로 만들어진 예산이고 2022년도에 1억 2,600 전액 이월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전액 이월이었고 작년 2023년도에는 1억 2,600만 원 중에 3,600만 원 보조금 반납했고요.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그게 이제 도비분입니다.
박문섭위원
시비 9천만 원은 지금 이제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불용해가지고 이제
박문섭위원
9천만 원은 시비라는 거죠? 매칭해서.
도지사가 정말 좋은 생각으로 했는지 치적을 위해서 했는지 3,600 내려보내고 시비 9천만 원 묶어서 실제 지출은 하나도 되지도 않는 이런 예산안인가요?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대도시는 도시 밀집된 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리고 과거에 옛날식 굽는 시설에서는 이게 좀 연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신 음식점 하는 데는 일부 이렇게 연기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반영이 돼서 음식점을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멀리 있는 계곡이나 산장, 이런 데에서는 구태여 자기들이 법적인 제재 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신청을 자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꺼려해서 전액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요. 신청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못 세워진 예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연례 사업으로 계속되는 건가요?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도 도 전체적으로 해서 집행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 접었습니다.
박문섭위원
다행이네요, 그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자료 95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죠? 예산서에. 95페이지.
이 부분이,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내용은 뭡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광양읍의 주령마을, 거기에 순천시 매립장이 옆에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박문섭위원
순천에서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주령마을이 순천시 경계에 있는 순천시 매립장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순천시로부터 우리 시로 이전을 해 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작년 예산이 7천만 원이었죠?
그 전년도는 9,200만 원이었더라고요. 재작년 2022년도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제 줄어들었고요. 재작년에 9,200이었던 게 작년에 7천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징수결정이 9,200이에요, 작년에. 예산 7천이고. 그래서 아마 9,230이 정해진 정액인 것 같은데, 부담금으로. 왜 작년에 예산을 7천을 세웠냐, 이게 의문점이 듭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매년 같은 금액으로 넘어오는데 그 초과된 금액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지난 2022년도에 9,200이었습니다. 예산이. 근데 작년에 7천으로 돼서 결국 결과적으로 2,200만 원 차이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소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체육과장님. 박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거기에 같은 내용이라 제가 질의를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목표 달성을 못한, 43.3%를 달성한 전지훈련 유치에 관해서 제가, 과장님께서는 너무 의욕적으로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달성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또 이것에 대한 달성할 수 있는, 의욕보다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먹거리나 숙박, 주위 여건을 많이 감안을 하고 이렇게 여행 계획을 잡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도 저는 똑같은 환경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스포츠가 어떤 추세냐면 선진 스포츠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라면 축구장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잔디는 어디가 좋은지, 그 다음에 축구를 하면서 병행하는 게 뭐냐 하면 헬스를 같이 합니다. 선수들이 요즘은 이제 신체적 조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전지훈련 때 과격하게 하다 보면 다치는 부상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치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실, 이런 게 서비스 시설이 어디가 좋은지. 프로스포츠 시설과 이렇게 거의 맞먹는 시설을 갖춰놨을 때 우리가 여행을 가듯이 스포츠에 관련된 전지훈련도 그런 장소로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그런 스포츠 시설은 많이 돼 있는데 과연 손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부속적인 부대시설은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서 그런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래서 시설도 한 군데로 모으고 거기서 이렇게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헬스장도 같이 겸비해서 모든 걸 원스톱 서비스로 그 사람들이 전지훈련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우리가 목표를 의욕적으로 잡아놓았다는 것보다도 달성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가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육시설도 관광객 못지 않은 많은 인원이 오게 하고 지역경제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우리 관광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점검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선진 시스템을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많은 손님들, 우리 관광객들이 오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전지훈련 온 육상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트레이닝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팀 한 팀만 들어가면 다른 팀이 사용할 수 없는, 좁아서
정구호위원장
저도 가봤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기구도 선수들마다 다릅니다. 하는 게. 거기에 맞춰서 손님들한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 그런 VOC를 잘 청취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갖춰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하여튼 신경 써서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관광과장님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그 과에 세입을 할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표기할 수 있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랄지, 또 보조금 반환이랄지 이러한 사용 잔액이랄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항목이기 때문에 표기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왜 1만 3천으로 해서 징수액이 1,200이라는 숫자가 엄청 징수 결정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미수금이 또 1천만 원이 넘게 지금 표기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상이 왜 이렇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는 점동마을 카페 부분인데요. 점동마을 카페가 2020년도에 저희들이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줬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이용을 못하고 계속 체납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징수결정을 그동안에 쭉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반영하지, 이게 체납이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아마 예산액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용 수익자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본인의 재산이 없어서 지금 아직도 압류를 못 하고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계속 미수금으로 남기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징수과 소관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이 체납된 부분은 징수과에서 계속적으로 사용 수익자에 대해서 재산 모니터링을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면 바로 압류 조치를 하기로 했고요. 저희들이 또 직접 만나서 납부 독려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상황이 좀 되면은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게 체납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말로 약속만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랄지 그런 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재산에 대한 압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징수과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아무것도 없는 분한테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한 번쯤. 안 냈을 경우에 회수 방법도 고려를 해서 임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소 절차를 이미 밟아가지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정임위원
그리고 자체 보조금 등 환수액, 이 또한 잡지 않은 이유가 있으세요? 이것하고 보조금 사용 잔액 이 부분도.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산 수립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임위원
이것을 좀 점검을 좀 잘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87페이지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제가 기획예산실장님에게도 한 질문입니다만 이게 지금 이 또한 안 잡혀 있거든요. 이게 8억이라는 돈이, 이것도 뭐 연말에 들어온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고 나서 그 뒤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8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김정임위원
어떤 명목으로 받으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게 지금 망덕포구 데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8월이요. 이걸 좀 잘 좀 집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문화예술과장님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
거기도 또한 예산을 안 잡고 했던 부분이, 사업장 생산 수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잡고 또 현액과 이런 것을 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술창고에서 커피라든지 달고나 체험,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걸 좀 잡아서 해야지, 징수는 하시고 예산 잡은 건 없으면 이게 누락되면 수입 잡는 데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관광과장님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기획예산실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집행 예산,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서 이월이 될 건데 미집행 해서 이월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듣기는 이거 서면으로 이 부분 미집행됐던 부분은 서면으로 좀 주시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미집행한 사업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순신 해변거리 같은 경우에 경관조명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 저희들의 설계 변경에 인정해 주는 부분과 이분들이 인정을 하지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소송이 걸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구를 안 해버렸습니다. 집행 청구를. 그래서 이것을 전액 이월로 하고 다음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앞으로 계획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먼저 2개만 여쭙겠습니다.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군선소기념관 건립사업 예산 이월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 관리 사업, 반납한 사유 두 가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조선 수군지 선소기념관 건립 사업은 100% 도비사업입니다. 지난 5월달에 추경이 있었는데요. 추경 이후에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추경에 정리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만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전시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매장문화재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매장문화재 부분은 용강 유적지 발굴사업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서 타 유사 사업과 연계 추진하게 한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여기도 미집행 사업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체육과장님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예 여기도 방금 똑같습니다. 전액 미집행됐던 한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하고 그다음에 동부권 파크골프장,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이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현재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전기 굴삭기 보급사업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이게 그 사업들이 저희들 가 신청을 한 번 받습니다. 독려를 해보니까 신청하겠노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예산을 이제 배정을 받아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기 굴삭기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을 하다가 또 충전하러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도 앞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재 굴삭기 관련해가지고는 전기가 아직도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예 현재는 사용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가스 열펌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열펌프 지원 지침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업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월 지침이 12월 거의 다 돼서 내려와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해서 올 초에 다 이제 집행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예산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있는 곳을 독려를 하긴 하는데,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을 씌워주는 돈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예산 지출 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승할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좀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추후에 연말에 가가지고 이제 유가가 오히려 좀 하락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들은 또 다른 비용들하고 상계 처리를 해서 또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하는 상황입니다.
안영헌위원
여기도 전액 미집행됐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기는 바로 여쭙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자연환경 보존 해가지고 200만 원인데 돈은 안 많습니다만 잡았는데 지출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자연환경보전협회에서 이렇게 중앙에 회의 가고 그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건데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말에 가가지고 거의 정리추경이 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못 가겠노라고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미처 그걸 정리를 못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관광과장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먼저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광양시티투어 운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실적이 543명이에요.
현재 우리 광양시티투어 같은 경우에 코스가 광역코스가 있고 관내코스가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543명 중에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광역코스는 없었고요. 올해 이제 광역코스를 넣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올해만 광역 코스를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별도로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현재 543명은 100% 관내코스 인원인 거네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데이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찌 됐든 실적은 54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코스 보면 광역코스 같은 경우에는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해서 하는 거고, 이제 관내코스는 관내에서 도는 건데, 근데 코스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오름육교부터 해서 김시식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과연 이게 광역버스를 시티투어 한다는 것은 버스 타고 간다는 것은 볼거리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타고 그냥 쭉 가는 거니까. 이동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코스가 문제점이 있는 건지 과연 볼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건지. 이 부분에서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다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광역투어는 없었고요. 올해 최초로 다시 좀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역투어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광주에서 출발하는 것이요.
박철수위원
제가 작년에 이걸 봤는데요.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남도투어라고 별도로 시군 간 연계해서 한 것이 있었거든요.
박철수위원
작년에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박철수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라는 뜻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광역시티투어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전에 남도, 그거랑 같은 코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거기서 도에서 와가지고 코스를 정해서 합니다.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시군 간 연계해서 순천하고 이렇게 몇 군데 해서 들르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철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할 것. 올해 할 광양시티투어 코스가 전에 남도 코스랑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서로 좀 다릅니다.
박철수위원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객 수, 성과 지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카운팅된 거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저희들 계수기가, 각 관광지마다 계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화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알도라든지 다 계수기가 있거든요. 이 계수기의 집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구봉산도 마찬가지고 매화마을도 마찬가지고 계수기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담당 부서 직원분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이거 정확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을 때 다 카운팅되는 겁니까?” 하니까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 수를 이렇게 데이터화를 한다는 것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관광 정책이나 어떻게 가는 자료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정확한 자료면 좋겠지만 현재 시스템상 지금 계수기로는 정확하게 카운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이제 카운팅이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현재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이 계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올해 시정질의 때 관광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낸 관광객 수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체크하고 있는 관광객 수하고 갭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당연하죠. 정확하게 관광객 수를 카운팅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숫자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기준이 나와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관광 정책이 더 쏟아부을 데는 더 쏟아부어야 될 것이고. 좀 아낄 데는 아껴야 되고. 무작정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개선책이 있으면 또 개선책을 또 찾아나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우리 관광안내소가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내소가 10군데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10군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 수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죠, 잘?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거기는 계수기는 없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마다 계수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히 이용자가 몇 명인지는 사실은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광양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니까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외지인들이 우리 광양시에 관광을 와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얻고자 대부분 찾아가실 것 아닙니까?
물론 이용도 많이 해야 되지만 물론 관광안내소가 꼭 이용하는 이용자가 적다고 해서 그걸 폐쇄시켜야 된다는, 그 소리는 아니고.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광양시 관광을 더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찾아봤더니 이동식 관광안내소가 있단 말입니다. 이동식 관광안내소가 뭐냐 하면 일반 버스를 관광안내소로 개조를 해서 버스 외면에는 우리 광양시 관광이라 테이핑을 하고, 실내에는 안내소같이 부스를 예쁘게 잘해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자매도시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매도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뭘 하고 했을 때 만약에 이동버스 관광안내소가 있다 하면 그쪽으로 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굳이 우리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큰 도시, 서울이나 아니면 가까운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다가 가서 우리 광양시 관광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미 이동 관광안내소 버스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축제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동을 해서 지금 이번 매화축제 때에도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고요. 다른 활용 방안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안내소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저희들 매화축제 때라든지 이때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조금 말씀드리면 큰 버스가 아니고요. 트럭 있지 않습니까? 트럭을 탑차식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마 조금 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면 만약에 구입을 해서라도, 필요하다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우리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보면 무단투기 단속 건수, 해가지고 목표가 218건인데 이제 실적은 85건이에요. 그리고 달성률은 39%란 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적게 단속해야 좋은 것 아니에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게 참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단속 건수가 적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무단투기가 단속이 적으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박철수위원
그건 이제 달성률에 있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린 거고. 보면 목표는 218건인데 이제 실적이 85건이란 말입니다. 럼 이게 단속을 잘 안 해서 이렇게 적게 단속이 된 건지 아니면 무단투기를 안 해서 이렇게 건수가 적은 건지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단속 전문요원이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 배치되는 바람에 인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요원을 일단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6월부터 단속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많이 계도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단속을 하더라도 이렇게 무단 투기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무단투기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잘, 그게 잘 안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겁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6월부터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우리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조성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지금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잔디 식재까지 다 끝나고, 지금 현재 잔디 활착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공사 준공은, 6월 안에 지금 준공은 일단 되고 실질적인 이용은 9월이나 10월에 이용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 우리 광영,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이쪽에 우리 섬진강둔치 파크골프 지금 핫이슈인 거 아시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동호회 모집 관계 때문에
박철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백 명이 더 지금 모집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조성할 때 화장실이 조성사업에 안 들어갔었습니까? 화장실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화장실은 지금 파크골프장 내에는 어렵고요. 하천 부지가 돼서 고정 시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방 둑방을 약간 확장을 시켜서 지금 임시 화장실을 거기다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둑방 논에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휴게실, 그다음에 사무실, 화장실까지 같이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된 데에는 쉼터랑 화장실이 못 들어가네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혀 못 합니다.
박철수위원
아예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 동호회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시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지금 각 동호회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부분은 광양동천에 지금 운영하는 방식대로 방법대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월 둔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면 그 동호회가 구성에 의해서, 5개 동호회라든지 6개 동호회가 같이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대표성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부분에 중요 사항이라든지, 또 파크골프장을 유지하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제언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저쪽에 섬진강 파크골프장 이용하려고 지금 동호회가 각 권역별로 딱 구성이 돼 있어요. 광영이면 광영, 옥곡하고 진상이 붙었다 그러던가, 아무튼 그쪽에 연합회를 조성해가지고 현재 지금 진월의 외망 이장님, 김정일 이장님이 연합회장님을 맡기로 했단 말입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이따가 5시에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잘 논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것은 이제 조금 관광과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올해 시정질의를 막 준비하고 할 때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던 게 광양수영장이 거의 10위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관광지로. 광양시 관광지로.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관광지로요.
박철수위원
그 데이터가 뭐냐 하면 핸드폰, 우리 광양시민들 외에, 쉽게 말해서 옆에 인근에 있는 순천, 여수가 되겠죠. 그분들 핸드폰이 광양시로 들어오니까 그 데이터가 잡힌 것 같아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아마 작년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우리 장애인체전, 그 부분이 아마 반영이 돼서
박철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대회가 많이 열리니까. 그리고 혹시나 그건가 싶어서 제가 그 3년치를 한번 쭉 봤단 말입니다. 봐도 우리 광양수영장이 이제 꽤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좋은 거지만, 제가 작년인가 올 초인가 아마 광양수영장팀장님하고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만 뭐가 있냐면, 순천 분들이 광양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해서 광양시민분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꽤 많았었단 말입니다. 물론 순천 분들이 광양시민분들보다 이용료는 더 조금 비싸죠? 똑같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앞에 통과됐던 심의됐던 조례에 강습 부분은 광양시민들에 한해서만 강습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순천시민들이라고 해서 시설을 이용을 못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자유수영은 하되 프로그램 강습을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만 하게끔 그렇게 개정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순천시민들이 우리 광양에 수영장 이용하는 부분은, 순천에는 25m 레인입니다. 25m 레인이고, 저희 광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m 레인이다 보니까 좀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거리 부분이 순천은 짧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등해서 또 받는 부분도 요금 부분 한번 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것은 고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래서 강습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수영장 이용하는 부분도 시민들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우리 작년에 전국노래자랑 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로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2022년도에 정홍기 국장님이 문화관광환경국장 계셨을 때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담당 주무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KBS에 신청을 했는데 통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1월 16일에 KBS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국노래자랑을 광양시에서 유치하겠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꼭 그만큼 예비비를 쓸 만큼 전국노래자랑 그걸 유치를 했어야 되나.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난해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21회 매화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기간 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를 찾는 시민들이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1월달에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매화축제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해서 그만큼 시너지 효과는 컸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과장님은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반응도 좋았습니다.
박철수위원
예비비를 쓸 만큼 그 정도로 잘 성황리에 마치셨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 18일날 매화축제 기관과 연계해서 KBS 노래자랑을 했는데요. 서천변에서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 대비, 그렇게 굳이 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KBS 노래자랑 때는 많은 관광객도 오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또 많이 참여하시고 해서
박철수위원
그때 한 몇 명이나 방청하셨어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오신 분들이 7천 명 그때 잡았습니다. 의자 놓고 주변에 서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해서
박철수위원
거의 7천 명 이상이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최근에 한 2년 안에 우리 관광시설 준공이나 준공 행사를 한 게 몇 건이나 되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배알도의 다리 부분과 그다음에 야간 경관조명, 이런 부분들이 준공이 됐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아침으로 지역 로컬 방송들을 보면 순천은 그 관광객이 천만이 올 때까지도 일주일에 1건 정도 계속 이벤트를 해요. 근데 광양은 돈은 엄청 투자하면서 준공되는 게 없어요. 맨날 공사만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18개 사업을 쭉 보니까, 결산 관련해가지고. 2023년도 예산액이 총 390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이월된 게 194억 8천이에요. 그럼 약 50%가 이월됐고. 또 2024년 들어 또 이월한 게 얼마냐. 189억 7,700이에요. 이게 49%. 1% 줄었어요. 도대체 여러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계속 돈은 투자되는데 사람들이 가볼 데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위원님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재천
송재천위원
항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전부 해봐야 궤변에 불과하니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광 아닙니까? 동네 사람도 찾아갈 데가 없는데 외부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대표적으로 이 앞에 550억 들어가는 것, 뭐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이게 참 지나갈 때마다 가슴 아파요. 그리고 이쪽에 빨리 체육시설을 옮겨서 뭘 만들든지 아니면 뭐 브리지를 만들어서 접근성이 있든지. 아니면 해상으로 접근하든지. 그냥 사막도 그런 사막이 없어요. 접근을 못 해요. 위험해서.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그래 놓고 맨날 “곧 준공됩니다. 준공됩니다. 뭐에는 얼마 투자돼야 됩니다. 뭐에는 얼마” 돈 쓰는 행정만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일까요? 그래서 이것 정말 좀 우리 위원들 심정으로는 정말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말 가닥을 한번 쳐줘야 된다. 이것은 돈이 이제 이미 투자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돈을 더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너무 이게 좀 방만하게 투자되고 있고, 투자 효과가 전무하다. 그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LF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관광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바로 섬진강 다리 건너서 갈사리에 하동군에 두우단지랑 하고 있어요. 그 추진 사항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두우단지가 지금 최초 시작된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직 최종 인가를 받지 못해서 아직 삽을 못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동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두우단지 현황도, 나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이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두우단지 현황도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가 경쟁이 돼요. 누가 먼저 좋은 유원지를 오픈하느냐. 언제 빨리 오픈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경쟁력이에요. 왜? 전국 대상 골퍼들이나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돈 적게 들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경쟁력입니다. 그것도 한번 서면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요새 김값이 많이 올랐죠?
지금 여기 결산서도 보니까 김시식지 약 한 40%가 예산이 전부 이월되고 투자가 안 되네요. 근데 요새 대한민국의 김밥값도 올라요. 김값이 원재료가 비싸니까. 김이 어떻게 보면 대세인데 왜 광양에는 김의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9미, 9미라고 있죠?
그것 관광과에서 선정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9경9미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왜, 몇 년 전부터 김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해놓고 한 3년 지나가요. 그래서 이런 건 또 무슨 생각으로 안 하는 건지. 9미 하면 다른 것 빼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홍보에 문제가 있다면, 뭐 10경10미하든지. 단양8경 하듯이. 단양8경은 우리 성인들은 다 이해해요. 다 관광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광양의 9경9미라는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일부 아는 데도 김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 제시해도 마이동풍이에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통상 건물을 짓게 되면 애매한 데 카페를 많이 위치를 선정하는, 카페를 많이 배분하잖아요. 혹시나 우리 관광시설 중에 카페 그런 게 배분된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저희 관광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것도 염려스럽냐 하면 광양에 카페가 너무 많아서 며칠 열다가 며칠 있다가 문 닫고 그러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것은 건물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냥 구색맞추기만 해서 돈 까먹는 구색을 맞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문화예술과장님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사라실예술촌이 운영이 지금 사실 적자 상태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사라실예술촌은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부분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게 적자를 보든 이익이 남든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을 위한 사라실예술촌인가. 사라실예술촌을 살리기 위한 문화예술을 해야 하는가. 결산서도 보니까 지금 거기도 약 1억 2,400만 명시이월 해버렸어요. 무슨 사유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때 돈도 못 쓰면서 예산을 왜 잡았으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라실 예술촌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연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근본적인 운영 계획을 검토할 때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중마동에서 저쪽 넘어가는데 돼지 농장 있죠? 그 보상 완료 다 됐습니까?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그 업무는 우리 자원순환과 업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 자원순환과입니까? 아직도 돼지 키우는 것 같던데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키우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상 다 했잖아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상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민원이 많아요. 지금도. 왜 시에서 진작 해결된다고 해놓고 아직도 돼지 키워서 냄새가 나느냐. 다른 강력한 조치 방법이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악취나 그런 걸 측정을 해도 실질적으로 법적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농업, 기술보급과에서 이 악취를 저감시키는 발효 제재,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받는 쪽에서는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전적으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빨리 이전시켜 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무슨 도시계획으로 지정지역으로 해서 강제로 하든지. 시민들이 불편하고 냄새난다는데 그걸 몇 년간, 한 10년 넘었죠, 그것?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2010년도에 의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돼지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많았어요. 지금 15년 가까이 돼도 아직도 해결 못 해요. 그렇게 행정이 약합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무조건 그걸 이제 편입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성과 없는 협의를 맨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걸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전시키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곧 옮깁니다. 보상 곧 됩니다.” 전부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돼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행정을 못 믿겠다. 행정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의회도 못 믿어요. “곧 이전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제 이전되느냐.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또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것도 좀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는데 정부 지원이 몇 프로죠? 100%입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건 본인 부담금이 30%가 있고 정부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70%입니까?
그렇다면 슬레이트 지붕 외관상만 지원해 줍니까? 건물 내부에 있는 석면은 해당이 안 됩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지금 슬레이트만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석면 내부에 있는, 석면은 위에 지붕에 있는 석면보다 훨씬 더 인체에 해가 많을 텐데, 왜 위에 껍데기만 해당되고 안은 해당이 안 되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안에도 석면이 포함된 그런 자재들은 같이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0년 전에 공공건물 지은 것은 전부 이 석면 덩어리예요, 그게. 그렇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들은 공공건물에서 한 것들은 석면이 포함된 것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이제 규모가 클 때는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광양제철중학교가 지은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전부 천장이 그 석면 덩어리예요.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자주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들을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철거를 하시라고, 이제 그것들이 석면이 있으면 또 안전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빨리 철거를 하라고 올해도 제가 한번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문 물론 보내서 공지를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 자부담 30% 하고 70%는 정부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제철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시행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차 얘기를 했다는데도 너희는 사립학교니까, 사립학교 다니는 사람은 광양시민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부모들이 세금 안 내요? 다 내죠?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도 그런 중간 매체를 안 하니까, “시에 누차 얘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학교 40년 넘어서 전부 애들 석면 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학교에서는 지금 국공립 학교들은 지금 방학 기간 동안에 주로 거의 철거를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립학교 부분은 재단에서의 어떤. 아무튼
재천
송재천위원
요즘은 공립, 사립 구분이 없잖아요. 의무 교육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교육은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해주잖아요. 시설 환경도 해줘야지. 더구나 우리 광양시는 1년에 일반회계 0.05%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환경개선. 한 66~67억 나가죠? 그런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일 급한 환경개선부터 써야 되는데. 공감이 가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철초·중·고등학교,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확인해서 관련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가지고 한 번에 다 못 바꾸면 예산이 적어서, 이번엔 1학년 하고, 다음에 2학년 한다든지. 뭔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서 예산을 우리가 얻어서 하는 사업들은 그 연도에 다 수요가 돼야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금액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과지표를 목표를 삼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봐서는 그 해에 다 소비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예산을 득하는데, 그러면 성과지표에도 목표는 100%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의 그 목표를 보면 이 예산이 다 확보된 예산인데도 68.1%, 93%, 이렇게 지금 퍼센트가 나온 것은 100% 달성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것 달성했다고 100%를 이렇게 해놓았어요. 실적이. 보면 문화재 관리에 68.1%라는 목표치가 있어요. 성과지표에.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68.1%를 실적을 냈다고 해서 달성률 100%, 이렇게 해서 해놓았습니다. 이런 성과지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연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첫해에 6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고 30%도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들은 연내에 다 끝내는 걸로 돼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지와, 또 이렇게 잡아놓고 왜 이월 금액이 명시이월이 21억을 잡아놓았는데, 사용은 13억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한 8억 가까이는 그럼 이월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잡아놓았는지. 우리 시가 보면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못 하고 있다고 항상 설명할 때 그런 부서장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을 시키면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했으면 많은 서비스가 즉시즉시 이렇게 시민들이나, 다가갈 수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토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관광자원화 추진,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사업 성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실무적인 부분은 이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사업들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 사업의 국도비 매칭과 연계하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다소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이 사업비 내용에서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중흥산성 삼층석탑 주변 재난방재시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것은 손도 못 대고 지금 명시이월 시켰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 예산은 지금 쌍사자석등 제자리찾기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아니, 이건 3층석탑인데요, 주변?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재난방재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좀 무허가 건물,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다 양성화한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문화재청에서 해가지고 그 사업은 지금 다 양성화사업까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러면 쌍사자석등이 우리 시로 오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변을 정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꼭 그것을, 전제는 아니지만 쌍사자석등 저희들이 제자리찾기 사업과 추진하다 보니까 시굴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된 사업들을 국도비로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에서 바뀌었습니다만, 국가유산청에서 그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나서 재난방재시설을 해라. 그래서 지금은 다 마무리했고 연말까지 이 사업들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쌍사자석등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자리찾기 운동이 지금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얻기 위해서 서명운동에 지금 주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위원회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하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제 중앙부처에 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이나 타 시군 자료라든지 사례를 참고를 해가지고 논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러면 지금 쌍사자석등을 제자리찾기 하는 데 뭐가 제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걸림돌이라기보다도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으로 정치라든지 이런 전 부분을 좀 함께했으면, 그렇게 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와 실적은 예산하고 함께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무조건 달성률 100%만 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표를 잘 설정해야지 100%가, 설정해놓고 100%가 나와야지만 그때 업무를 잘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꼼꼼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