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보라 의원 발언

제32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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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국별 또는 센터별로 부서장의 별도 설명 없이 세입·세출 결산 결산안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회계과)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 총괄제안설명(회계과)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살펴보시고 천천히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광양 매일시장에 지금 추진이 완료 안 됐는가요? 광양 매일시장.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입니다. 광양 매일시장은 지금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개장식을 마쳤습니다. 5월 3일.

조현옥위원

그런데 이거 성과지표 달성률이 조금 애매해서. 완료됐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거기에 기본 노상에서 만약에 농산물이나 그런 판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한적으로 지금 못하게 했습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우선은 저기에 점포하고 노점이 구분이 돼 있는데, 점포는 당연히 그분들이 장사를 하실 거고 노점에 대해서도 정해진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상인회에서 조금 더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수 시골의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묵인을 해주는데 대량으로 해가지고 기존 상인들 영업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경우는 아마 상인회에서 제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품목이 다르거나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로, 자기가 입점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열악한 어떤 환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민원이 많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많지는 않고 최근에 민원이 제기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기존 상인들을 조금 위협할 만한 그런 걸로 되니까 조금 제재가 가해졌던 것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기에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것이 그 노점상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 범위 내에서는 조금 상인회의 입장을 따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로변이나 상인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범위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상인회가 관장하고 관할하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상인회의 입장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조현옥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기대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조현옥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장선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구의 민원인 같은데요.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농업을 하고 직접 생산을 합니다. 상품이 되는 것은 서울로나 수출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상품이 안 되고 자투리 되는 것은 어디에 가져다 팔아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물론 농민 입장에서는 어딘가 판로를 확보를 해야 되지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시장에 갖다 파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광양시 관내. 하동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광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광양시장에 가서 갖다 파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못 팔게 하고. 상인회 등록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등록 절차를. 방금 그 상인회 구역 내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거기에 등록해서 하겠다 해도 상인회에서 안 된다.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도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마는. 아니면 우리 시장 규칙, 조례나 이런 것을 바꿔서라도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줘야지만 저희들도 농가에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다만 그 면적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요구할 때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선인력 지원사업 있잖아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계속 제가 보니까 불용 처리가 많이 되는 품목이에요. 그 인력 사업이. 그렇죠?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모집이 안 돼서 이게 불용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모집이 안 되는 것보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인력이.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예. 그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다만, 전제조건이 주소를 광양시에 두고 있다는 전제 하에 됩니다. 사실은 실제로 사업장은 우리 광양시에 있지만 주소가 타 지역에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소가 광양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계속 불용액 처리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한번 1년 통계를 한번 내셔 가지고 사업비 책정하는 데도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허정량투자경제과장

중간지원 조직이라 하면...

센터요? 예, 센터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진상은 지금 시장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공식적인 시장은 그 규모가 작아서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칭은 진상 5일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2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1월 말경으로 준공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업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마무리된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먼저 제가 결산검사 중에 2023년 최종예산 기준 세부 사업별 미집행 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강항만과하고 신산업과에 말씀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미매칭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고려하고 계신 사업도 있고 지금 저희시에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은 당해연도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 추경 때 발라줘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액 미집행. 그러니까 이월액이나 이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추경 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이 몇 년 동안 걸쳐오면서 굉장히 많은,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쌓여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입니다. 사실 수소·전기차는 명시이월하고 본예산 사업에서 한 185대 정도 돼 있는데, 그건 국비 확보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김보라위원

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실제로 시비 확보분은 17대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초남에 충전소 준공이 되고 신차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마 보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런 추이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는 지금 성과지표에서 보니까요. 부서 성과 정책 목표에 기후변화 대응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맑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고 이게 신산업과의 성과 목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성과지표도 0이고 측정 산식도 0이고 달성 현황도 다 0입니다. 저는 일단 이 정책 목표가 신산업과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자원순환과나 환경과 이쪽에 적합한 정책 목표가 아닌지 싶고요. 이게 다 0이라는 거는 지금 기입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와 관련된 사업이 없는 건가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조직 개편을 통해서 수소차 보급 관련 부분만 신산업과는 이관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기재가 누락이 되거나. 전체 내용 중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성과 목표도 지금 안 그래도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작년에 부서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성과지표가 다시 개편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다 바르게 정리하셔서 새로운 지표와 목표 수치를 정해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산 의견서에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소홀 해 가지고 14번 해 가지고 드렸었는데요. 존속기한도.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는 도시개발법의 근거가 명시가 돼 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조례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최근 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와 특별회계를 폐지를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은 저희들이 적의하게 처리하고요. 최대한 특별회계 수를 조금씩 조정을 해 가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