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조재영 의원 발언
송샘
송샘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57페이지부터 560페이지, 세출예산 561페이지부터 5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정순
박정순위원
2페이지요.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추경 예산이 감소가 됐다, 그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아,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 부분이 좋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건가 일을 어찌 된 건가 궁금해서 종합적인 이야기도 듣고요. 2페이지도 보면은 감소가 나타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처음 선정된 실제 계약률을 깎은 건지 재무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일단 그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아, 예. 2페이지에 민간위탁 수수료는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연말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한 3% 정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우리 음식물 처리비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돼서 그 처리비를 한 2억 정도 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건가 일단은 예산을 작게 들어가 일을 해낼 수 있는 거는 칭찬을 해야 되겠고 또 너무 감소시켜서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생각에서 설명을 듣고 싶었거든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감소한다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칭찬이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재활용품 임시 선별장이 갑자기 들어오고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 하단 쪽에 그지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장소가 지어지면 나갈 건데 거기에도 나갈 건데도 수목 이런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아, 예. 이거는 「건축법」에 따라 필수 설치 공사로서 저희들이 어차피 임시로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나 협의를 했지만 이거는 법정 시설이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법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우리 제가 볼 때는 좀 이따가 다른 데로 옮길 건데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조경시설 신설이 필요한지 이게 혹시 안 하면 위반됩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법에 위반되고……
정순
박정순위원
지적이 들어봅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예. 민원이 지금 있어서 또 민원이 이 부분도 작년에 집단 민원을 할 때 조금 제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또 그런 민원도 들어왔었던 부분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진짜 알토란 같은 구비를 2200만 원을 써서 조경 공사를 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우리 사업 같으면 좀 이따가 보낼 거니까 잠깐 참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했다가 가고 나면 또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여기 있는 사용 완료 후 수목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챙겨보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 아니면 정말 법에 조금 위반된다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다가, 잠시 했다가 또 이전하고 나면 그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잘 이전을 잘해서 그 나무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최종 결정 금액에서 몇 프로로 계약했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97%로 계약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는 사실 황당한데요. 그 앞에, 그 앞에 연도 얼마였습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그 앞에도 제가 알기로는 97%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확인해 보세요. 계장 누구 알아요? 혹시 계장들 알고 있어요, 몇 프로였는가?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2023년도도 97%로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95%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97%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때 95%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계약은 일단 저희들은 사업 부서고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할 때는 재무과로 계약을 의뢰하는데 위원님, 한번 저희들이 따로 이 내용을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동철
유동철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95%로 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97%가 맞습니다. 잠시만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 보니 이거는 97%더라고, 97%…… 이걸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거의 저는 제가 확실하다고 아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작년에 담당자들하고 이리저리 협의한 게 95%로 하는 걸로 그래 했는데 그 앞에 연도 계속한 거 전부 다 한 번 한 5개년 앞으로 그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에 거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실제로 물론 앞에 1페이지 부분도 우리가 1200만 원을 지금까지 용역을 했는데 근데 이거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 그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동철
유동철위원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이렇게 많이 오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꼭 이렇게 올린다면 저번에 용역 했던 업체 있죠?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 업체는 배제를 시키세요. 엉터리 업체예요, 엉터리.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그 업체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제를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엉터리로 해 가지고 피 같은 구민들의 세금을 말이야 낭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저번에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일부 한 부분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죠? 보험료 부분.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걸 다 어차피 다 나중 다시 정산되어 돌려받을 거 아예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묵과하지 않을 테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거만큼은 다른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100만 원 깎아서 뭐 하겠어요? 이거 뭐 10억, 20억 올라가 버렸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기 사하구 예산의 앞으로 2.5%, 3%, 4%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으면 앞으로 이 청소 용역업체의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하고 중간 중간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든가 어떤 각종 지표들 관련된 사항들, 옛날에 이야기한 것들을 전부 다 보고를 중간에 한 번씩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구의원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세금 관계가 다른 거 우리 이거 예산 심의한다고 우리 전부 다 열심히 한다고 100만 원, 1000만 원 우리 예산 가지고 참 아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의원들 앞에 몇십 억씩 뻥튀기 해버리면 이거는 뭐 다른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하고 있지마는 중요한 거는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만큼 정말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2페이지 봐주시면요.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인데요. 요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아, 저희들이 일단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5세대나 50세대 소규모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파악을 해서 직접 이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정보를 캐치해서 신청하고 하는 것들이 잘될 것 같은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개별 가구원들이 이렇게 개별 가구에서 이렇게 설치 요구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 생각에는 저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 가지고 물론 개수는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곳에 선제적으로 설치 제안을 좀 하는 것도 검토를 같이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현위원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 설명서 3페이지, 지금 기존에 있던 감시카메라의 화소 때문에 지금 교체하기 위한 예산 편성인 건가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기존 지금 현재는 보통 카메라가 한 200만 화소 이상이 되는데 40만 화소 정도 되는 그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재난안전 쪽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화질 CCTV는 폐기를 하는 건가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CCTV 일단 그 카메라는 폐기를 하고 카메라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카메라 비용만 지금 이게 편성된 건가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 편성된 겁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근데 사실 이거 CCTV를 다 무단투기하는 곳에 설치했을 때 이 투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특별하게 CCTV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방 효과가 많고 이렇게 CCTV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이분들이 차량을 이용했다든지 이렇게 표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적이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보통 이렇게 투기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경찰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저도 이 CCTV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고 이 CCTV를 거의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만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곳도 있지마는 주민분들이 새로 신규로 해달라고 하는 곳도 많아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못 달아주는 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 기존의 저화질 CCTV 있는 곳에는 불법 투기가 많은 곳입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난안전 차원에서 재난안전과에서 기존 이게 우리 과에 있는 무단투기 카메라지만 전체적인 안전 차원에서 현재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 중에 저화질이 있는 경우는 재난관리부서에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교부금을 내려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있는 그 카메라에서 아, 여기는 사실 우리가 다른 곳을 설치하기 바빴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거는 그냥 예방 효과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근데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한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했기 때문에 제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거는 교체를 하는 건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저화질 CCTV가 많을 것 같은데……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예. 기존 저화질이 지금 40만 화소 되는 게 한 9개소 되고 130만 화소 되는 게 한 2개소, 총 11개소 정도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이렇게 특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재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하시는 거라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이거 매해, 매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추경에도 이게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아닙니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아, 예. 본예산에서는 작년에 시비가 가내시 금액이 한 10대 분이 내려왔습니다. 고정식 10대, 이동식 10대 저희들이 요청한 건데 가내시에서는 그렇게 승인이 됐는데 본예산, 시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액이 돼서 요거는 추경할 때 우리 구비랑 시비분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것도 지금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됐나요?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아니요, 선정은 지금 상반기 거는 지금 설치 중에 있고 하반기 거는 또 주민들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고질적인 장소 등을 전체적으로 또 파악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놨습니다. 여유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남겨놨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불법 무단투기가 계속 신고가 되는 그런 장소에 우선적으로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조경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69페이지부터 573페이지, 세출예산 575페이지부터 58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769페이지부터 7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퇴장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자치위원회도 가니까 환경 문제를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습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근데 장림도 유수지 관련, 유수지를 뭐 강이라 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유수지가 사실은 깨끗해지려 하면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노력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 그죠?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찾아내서 해결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그죠?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더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요즘은 주변에 또 악취가 나는 곳이 또 발생하고 있으니까 악취 관련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실제 5월 현재 163만 5000원의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멧돼지가 나타나 가지고 사살하거나 포획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마리가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산에다가 지금 다 바깥으로 내려오지는 못하고 전부 다 폐사체 자체를 산에 다 매몰한 상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실제 멧돼지가 있다, 그죠?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마리나, 작년에는 안 나타났는데 올해는 11마리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 예산에도 추경에도 올린 이유도 이때까지는 재난기금으로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저희들 이번 본예산에다가 올린 이유도 올해 10월 달, 11월 달부터 이제 멧돼지가 본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미리 반영한, 선제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편으로 보면 자연이 울창해지고 자연이 좀 뭔가, 뭔가 옛날보다 하여튼 뭐가 어떻게 보면 좋아진다는 그런 결론이 보이죠, 그죠? 산림도 울창해지고 동물들이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그래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 환경이 좀 더 깨끗해지고 나아진다는 것을 내가 반증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근데 대신에 이제 문제는 이 멧돼지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죠? 또 그리고 농산물, 농작물 같은 것이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사전에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과장님, 21년도 한번 보세요. 21년도 52억 2000이거든요. 부산시에 예산 배정된 거의 전부를 우리 사하구에서 가져 왔습니다.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이후에 계속 개선이 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나니까 뭔가 소홀함이 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산이 이제 18억에서 12억으로 좀 줄었어요?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12억 6000만 원입니다. 부산시 전체 예산이 다 줄어들었고 실제로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19년도부터 올해까지 아, 작년까지 185개소 174억여 원을 투입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개선이 돼 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계속 시에다가 지금 요청하고 있지만 시 전체 예산 자체가 국·시비가 줄다 보니까 돈이 조금 줄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들 시에 요청을 해서 많이 받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공단이 최고 많고 하여튼 가장 열악한 지역이 우리 사하구인 만큼 완전하게 그게 개선 안 되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IT업체라든가 다른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환경이 나쁘면 안 들어옵니다.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서 정말 다른 어떤 업체들을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도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업체들, 보다 나은 어떤 환경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멧돼지 돌출이 정말 제가 우리 이상근 주무관님한테 상세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정말 무섭네요, 그죠? 전부 거기 승학산에서 많이 나온다, 그지요, 위치가?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거기 산도 높고 숲이 짙어서 그렇나요? 다른 산에서는 안 나왔어요?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상하고 저희들 구하고가……
정순
박정순위원
아, 승학산이 사상구에서 걸쳐가 있다 아닙니까?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만 서구에도 한두 마리 나온 자료는 있는데 전부 다 사상하고 사하에서만 다 나왔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 그래요? 그래 이거 야생 동물 이거 폐사체 비용, 매몰 비용 해갖고 균 없이 그거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킬로가 어떤 거는 150kg, 110kg 수놈들이 많이 나가네, 그지요?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암놈보다, 조사를 이래 딱 자료를 보니까 당리동, 하단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게 아마 승학산인 것 같은데 비용도 문제지만 그 처리하는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날까 정말 저는 그게 더 무섭거든요. 이래 큰 놈이 달려들면 어찌 하겠노 그죠?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런 부분, 안전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구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6명 정도의 전문 포수가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전문 포수……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그분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개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만도 실제로 그게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하고 실제로 야생 멧돼지가 ASF 양성 발생됐으면 그 멧돼지 자체가 100%, 99% 이상 사멸합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개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냅니다. 있는 거를 찾아내 가지고 그 자체가 사람이 간다든지 옆에 지나가면 그게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정순
박정순위원
그렇죠.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자리 빨리 찾아내 가지고 그 인근에 구멍을 파가지고 전부 다 묻어버리는 형식으로 그리고 거기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인접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다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현수막, 홍보 현수막 같은 거 커다랗게 써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이번에도 많이 사용해서 또 일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닙니까? 사람 다치면 안 되고 동물은 죽어도 되잖아요, 그지요?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큰일 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 부분 진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받아보고 정말 이렇게 멧돼지가 살아있는, 저는 못 봤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장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재희
장재희위원
10페이지, 열 페이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보면 지하수구 방치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방치된 지하수구 원상복구 공사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게 3개, 3개로 되어 있고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사 완료가. 지금 원상복구 필요한 곳이 3개라 그중에서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매년, 거의 매년 2개 정도씩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개수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도 매년 2개씩 저희들이 거의 찾아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누가 찾아낸다고요?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지하수 방치공 사용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년 2개 정도씩 해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한 공당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는 두 공을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 한 공이 더 나와 가지고 이번에 300만 원을 더 추경을 반영해서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 예방되는 차원이 있어서 이번에 이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연내에 올 12월 달까지 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확정되면 바로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재희
장재희위원
나머지 하나 된 거는 어느 동인가요?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명단이 확보가 안 됐는데…… (집행기관을 향해) 혹시 알고 있나? 그것까지는 안 됐는데 나중에 따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겨갖고 또 요새 공사……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장마 오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그렇죠. 집행잔액 발생하는 경우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봐주시면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수요가 좀 준다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하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결산액을 보면 이번에 감액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에 비해서 23년도에 나간 금액은 좀 많습니다. 24년도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충분히 사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는 2023년도 2월 달에는 실제 수요 예측이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요 예측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시에서 계획 통보 온 자료에 따르면 그 내용을 좀 더 줄여 가지고 해야 된다, 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정에 모든 가정하고 취약계층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한 집에는 일반 가정에는 1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 6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다자녀가정 이런 집에 대해서만 60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71가구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간 자료에 따르면 145개 한 8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예산이 지출된 상황인데 돈은 모자라지 않는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일반 가정에 대해서 10만 원 지급해 주는 제도는 이제 운영되지 않는 거네요?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영현위원
좀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아, 그때 좀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유영현위원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께도 이게 또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위원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필요하신 분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 채취 부분인데 이게 본예산 때는 좀 많이 하시기로 하셨다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우려되는 지역에 저희들 조사하도록 돼 있었는데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원래는 21개소를 저희들이 원래 예상을 하고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12개로 축소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 가지고 줄이다 보니까 60개 공 해가지고 예산이 600여만 원 정도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유영현위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사하구에는 토양오염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려가 되는 지점들도 많이 있는데 아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우리 부서에서 또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본예산 편성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굳이 이거를 줄이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원실
도원실환경위생과장
이게 표준적으로, 이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표준을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 한 군데, 주거지역 한 군데 그다음 상업지역 한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라서 어느 지점을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 조사하는 거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선박 수리조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슈적으로 있을 때는 그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만 이건 환경부에서 우리 구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맞춘 거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85페이지부터 590페이지, 세출예산 591페이지부터 607페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네. 반갑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산림이 우거지니까 멧돼지도 많이 나타나고 뭐 좋아졌는 것 같아요, 느낌이.
웃음소리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생태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고 많으시고, 사업설명서 4페이지 한번 봅시다. 녹지대 풀베기 사업 있잖아요, 그죠?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도급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입찰로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예. 사소한 것은 직영으로 처리하고요. 규모가 좀 있는 것은 입찰해 가지고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지역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한 건으로 입찰한다, 그죠?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입찰하고 그다음에 좀 나오는 소소한 것은 직영으로 있다 아닙니까,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 본 위원의 생각은 저번에도 한 번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장림유수지……
동철
유동철위원
그 지역에 있는 간단한 이런 풀베기 같은 거는 그죠? 지역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이런 방역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런 간단한 거는 주민들한테 주고 또 돈을 또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법상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고, 있을 것 같으면 간단한 그런 것은 그런 분들에게도 한 번, 그런 단체에도 줘서 뭔가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고 간단한 어떤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일단 풀베기도 전문 기술이 필요하니까 전문 조경식재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면허가 없으니까 좀 계약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점은 적극 검토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무리한 부탁은 아니고……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꼭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마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4페이지,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장림유수지에 풀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지금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주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유수지 관련되어서는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
민경
김민경위원
예산 문제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올해부터 또 인부 품이 변동되어 가지고 높아지니까 예산이 좀 수반이 잘 안 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런 데 예산 쓰라고 예산 추경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근데 저희 장림동 주민들은 거기가 유수지이긴 하지만 공원이라 생각을 하시고 다니시고 주변에 인접해서 주거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정말 끊임없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에서 거기 풀베는 데는, 담당하시는 데는 맞죠?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관련된 기본예산을 좀 꾸준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주민 민원이 꾸준하게 너무 이렇게 많이 오니까 단체에서도 그걸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본인이 계속 가서 하기는 그렇고 그러시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기본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본예산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별도 예산 편성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산업단지 내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 이 사업이 올해도 업무보고 할 때부터 제가 조금 관심 있게도 좀 보고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장님, 26년 요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그때까지 안 계실, 계실 겁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아, 그때까지 뭐 위원님 살려주시면 정년퇴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 동네를 또 잘 아시는 분이 이 사업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긴급한 장소부터 해서 가야 되고 그 지금 수종은 용역은 끝났지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민경
김민경위원
진행 중입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아마 이번 말 중으로 보고회를 한번 열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민경
김민경위원
아, 보고회가 있습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예. 3년간 종합계획을 한번 보고드리고 그래서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 장소에 맞게끔 수종이 잘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저희 장림동에 관광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재영위원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안골새 공원 조성하는 거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 이번 주 끝내고요.
조재영위원
설계 다 됐습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예. 다음 주 계약을 할 겁니다. 착공 들어갈 겁니다. 계약해서착공 들어갈 겁니다.
조재영위원
근데 이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이 1억밖에 안 돼가지고 좀 공사 하는 데, 이왕 공원을 조성하려면 좀 멋있고 이쁘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좀 부실하게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림 아주 잘 나왔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위원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공원을 갖다가 안골새 공원을 잘 만들어, 지금도 잘 되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 풀뽑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위원님들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공원 관리를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아니 공원도 만드는 데 1억갖고 부족하시면 예산을 더 편성해 서라도 좀 더 이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녹지과 과장님, 책장 책 두께를 보니까 엄청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제일 먼저 우리 통일아시아드 공원 쪽이 많아가지고 공원계장님, 안주현 공원계장님 정말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통일아시아드 공원 유리 조형물 그거를 빨리 7000만 원 들여서 됐으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예. 바로 복구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기대하고, 튼튼한 벽으로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가 아니고, 정말 죄송합니다. 1페이지가 아니고요. 5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기철을 맞아서 정말 집중호우 게릴라성 이런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되고 뉴스에서도 보도됐죠, 그죠?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
거기에 정말 지금 곳곳에 보면 산 비탈진 부분 그리고 수로를 공사한 주위 부분이 굉장히 나약하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우리 다대포는 다대포 뒤에 아미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미산에도 임도를 내고 난 뒤에 수로를 몇 군데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오현석 우리 산림계장님 출근 얼마나 빨리 해갖고 올라오셨는지 현장 보시고 정말 정말 우리 계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 칭찬하고 싶습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오셔갖고 우리 아파트 분들하고 관리소장님들하고 다 점검하셨는데 진짜 손 빠르게 그 수로 청소 잘 하셨고요. 근데 수로가 좀 이렇게 너무 수로에 맞춰가지고 같이 내려가는 물이 그 폭이 같아야 되는데 산골짜기에 모인 물이 같은 폭에서 내려와 가지고 같이 흘러내려가는 부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물이 넘쳐서 우리 푸르지오가 아미산 다대산 밑에 푸르지오아파트가 있거든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거기에 보면은 거기 체육관이 헬스장이 거기 바로 그 산 밑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얼마나 쏟아지고 폭포수처럼 나왔었어요. 저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흙더미라든가 이런 게 쓰러져 넘어오는 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설마 설마 하다가 그 부분이 지반이 약해지면 산사태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려가 돼서 우리 오현석 우리 계장님이 불러가 구석구석 지적을 하셨어요.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산골짜기마다에 다시 해 놓은 그 부분이 너무 흙 같은 기반이 지반이 굉장히 나약해가 있더라고요. 거기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다가 오고 요즘 비가 온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겁나게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이 산골짜기마다 도사리고 있고 특히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산 밑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대형사고 미리 예방해 주시는 걸 꼭 오늘 통해서 말씀을 드리……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깊이 우려하고 계속 순찰 돌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요. 공원들이 많으니까 공원, 해변공원 고우니, 고우니길 말고 거기가 무슨 데크인가 모르겠네. 아, 누리마루 고우니 데크, 해양 해변에 고우니 데크……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고우니생태길요?
정순
박정순위원
예예. 해변 내나 그 부분에 데크가 놔 있다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우리가 사하구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 다른 동네에서 엄청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안전시설이 전등이 많이 꺼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우니길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통을 통째로 이렇게 돌려 앉아 갖고 전망대를 볼 수 있는 교각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거기인데, 거기 어딘지 아시죠?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거기가 밤 되면 굉장히 이상한, 아주 정말 이상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몇 사람이 사실은 저한테 지적이 왔는데 저는 설마 그러겠나 싶어서 제가 밤에 한 번 나가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젊은 애들이 커피 타고 여자 남자 올라가면 그 안에서, 그 안에 이렇게 시선을, 시선을 피해 가지고 통나무처럼 의자가 또 뒤로 돌아가 지어 있거든요. 거기 불들이 다 나가 있어요. 너무 깜깜하고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젊은 우리 사람들이 남녀가 항상 있어요. 그래 거기 의자가 의자의 폭도 굉장히 좁게 좀 있으면 잠깐 앉았다가 갈 건데 굉장히 넙덕하게 이렇게 사람 둘이 누워도 될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앉아도 보고 민원 들어온 분들하고 세 사람 가서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사고 난다, CCTV도 하나 없고 불은 그 애들이 껐는가 불 다 꺼져가 있고 그 계단에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 설치가요, 그지요? 거기 가면 들여다보면 다대 밤바다만 보입니다. 보이고 정말 억새풀들만 이렇게 있는데 아, 억새가 아니고 뭡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갈대요?
정순
박정순위원
아, 갈대, 갈대가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너무너무 무섭습디다. 이상한 행동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전등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공원이 곳곳에 진짜 많은 부분에 안전하지 않은 곳이 너무 지금 많습니다. 공원 옆에는 항상 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에서 분명히 또 무슨 일들이 우리 다대2동 쪽에서는 그 부분이 3건 정도 이렇게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들어가면 안에서 안 열어주면 못 연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원 내에 있는, 공원에 놀러 와가지고 앉아 있던 사람들이 놀라운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공원 내로 집중해서 순찰 같은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오만 사람들이 젊은, 주말 되면 젊은 사람들 진짜 많이 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곳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곳은 분명히 확인하시고 등 다 이렇게 훤하게 밝히든가 아니면 그 통째로 된 의자를 그거를 좀 없애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 안 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렇게 좀 창문이라도 내든가……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투명한……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거기 한번 앉아보십시오. 밤에 가셔갖고 저하고 한번 앉아보실래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아, 영광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진짜 특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지금 굉장히 무서워요, 거기.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거 하시고 할 때 하시든가 할 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한번 현장 같이 방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수고 많으신데 그런 부분도 공원계에 속해져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시간은 가급적이면 추경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은 심사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단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회의가 끝난 후에 따로 이제 과를 좀 이렇게 모셔갖고 그렇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26페이지 설명서 봐주십시오. 하단동 완충녹지 내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으로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쇄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 자자보로 해서 일단 기본 조성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명시설로 또 지금 1억이 지금 예산이 추경이 올라온 거지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야간 조명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또 다른 황톳길 조성 계획은 또 따로 있습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지금 맞은편에 현대가락타운 있다 아닙니까? 거기 한 1km 정도 또 저희들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승학산에 하나, 동매산에 하나, 옥녀봉에 또 하나, 산에 한 3개소 한 4개소 정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예산에 저희가 편성된 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의원님들이 교부금으로 확보해 주는 걸로 일단 돼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아, 국회의원님들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예, 국회의원님들요.
민경
김민경위원
국회의원 교부금으로 지금 다 조성 계획이 있는 겁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전액 100%.
민경
김민경위원
저희 구에서는 따로 계획은 없습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자체 계획은 일단은 없습니다. 예산이 예산 수반이,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요.
민경
김민경위원
근데 사실 뭐 국회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그렇게 골고루 하시는 것도 좀 그거는 맞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각 동별로 지금 하단에 여기 만들어 놓으니까 장림에 계신 분들도 많이 가시고 주민들, 사하구 주민 전체가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님.
민경
김민경위원
그래서 더 저희보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장소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한테 계속 그런 민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걸 해야지 한 곳에 너무 또 치우치면 그것도 좀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그 관리 비용은 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또 추후에 수반되는 조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저희 구에서 다 수반이 되는 건데 이게 동별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각 동별로 이게 앞으로 설치 계획을 좀 세워서 체계적으로 조금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 세워가지고……
민경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조명하고 이건데 또 왜 이게 산림 내, 공원 내 조명이라서 여기에 또 편성이 된 겁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야간 조명이니까요. 시설녹지 내에 황톳길에 야간 조명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시설녹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근데 이게 조명을 할 때도 그냥 일반 조명도 괜찮은데 어차피 요즘에 주민들이 보기 좋은 것도 또 많이 말씀하시니까 조명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가 동네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네. 반갑습니다.
유영현위원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신 황톳길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단에 황톳길을 너무 멋지게 조성을 해주셔 가지고 세족장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최근에 한 번 가봤는데 낮인데도 이용객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밤에 근처에 가 봐도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되게 좀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잘 제공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완충녹지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게 된 상황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실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이 모이면 아무래도 좀 소음이 나기 마련이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생활하는 데 또 불편함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소음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별도 지금 건설과, 청에 보고드려서 풀예산을 활용하든지 해가지고요.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방음벽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어쨌든 기존에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거는 하여튼 여기 의회에서도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9페이지 보시면요. 당리 혜성아파트 일원 사방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많이 챙겨봐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파트로 흘러들어가는 산물 유입량이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거의 한 10%만 들어가고 한 90% 정도는 제석골 골짜기로 빼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침수지에서 한 120m 해가지고 아파트 쪽, 아파트까지는 배수로를 다 내고요. 폭 1m에 높이 1.5의 콘크리트 플륨관 설치해서 있다 아닙니까? 제석골 골짜기로 물을 빼는 걸로 거의 한 8, 90%는 빼는 걸로 일단 그래 설계해 봤습니다.
유영현위원
그럼 이 공사가 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산물 유입량이 1/10 수준으로 줄어든다라고 보면 됩니까?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한 2, 30% 정도 제가 비가 와봐야 알겠지만 물 양에 따라 가지고요. 그렇게 예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유영현위원
이게 공사가 실제 진행이 되면 많은 주민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문의가 들어오면 공사 내용이나 또 얼마나 이게 성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예. 안내를 하고 그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네.
송샘
송샘위원장
요 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자료 만들 때 수치에 오류가 좀 없게끔, 오타가 없게끔 그래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오류 있는 거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경철
고경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13페이지부터 616페이지, 세출예산 617페이지부터 6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거, 48페이지……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사업 설명서 말씀인가요?
조재영위원
예. 48페이지……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조재영위원
CCTV 한 개 다는 데 지금 2000만 원씩 듭니까?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지주 세우고 카메라 달고 하는 데 2000만 원.
조재영위원
감천로 일원에 절도 사고나 뭐 이런 게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러시아 외국인들이 거기에 많이 출퇴근도 하고 배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라든지 밖에 뭐 내놓으면 많이 없어지거든요. 절도 같은 게, 그래 CCTV 민원을 혼도로인데도 많이 없어집니다. 혼도로에 요새 CCTV 없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천동 쪽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지금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올렸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고요. 내년 본예산에 좀 어느 정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영위원
감천 같은 경우에는 딴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골목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고 옛날에는 차도 배에 싣고 러시아로 가버리고 이런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지역인데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CCTV를 좀 많이 좀 달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추경예산안에 조금 올라왔으면 싶었는데 안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하단유수지에 가족행복이음터가 이제 곧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7월 2일에 개관식을 갖고 7월 3일부터 이제 운영을 할 텐데 여기는 주민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래는 유수지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예. 맞습니다.
유영현위원
그래서 유수지의 기능을 하면서도 유수지가 365일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하지 않는 시간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성과를 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부득이 수문을 개방해야 되는 일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물론 당초 이것을 지을 때 유수지의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는 했으나 이렇든 저렇든 주민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최대한 주민분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하단유수지의 수문을 지금보다 기술적으로 좀 그러니까 우리가 방재 기능은 충실히 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수문은 조금이라도 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런 것들을 관련 예산이 좀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검토했던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유수지에 작년에 비가 우수기에 비가 많이 차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올리셨었죠?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올해 제가 올린 게 5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유영현위원
5000만 원 그럼 용역비겠네요?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예.
유영현위원
하여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기본적으로 유수지이기는 한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좀 더 이용 시간을 좀 늘려준다는 차원 그리고 사실 모르고 거기를 바라보면 또 불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추경에 안 올라온 건 아쉽지만 본예산 때는 꼭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이제 곧 장마철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행감이나 이런 데 등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방재 업무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눈에 띄는 성과가 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등한시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펌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더욱더 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원래 방재계가 따로 없었는데 계가 신설된 일까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계가 새로 신설된 이후에 인력 부분이 좀 보강이 됐나요? 아니면 그 방재에 대한 어떤 대비 태세나 이런 것들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작년 연말로 저희들 방재계 직원이 한 명 퇴직하면서 과원으로 있었던 분인데 퇴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정원이 그대로 맞춰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충원을 요구 요청을 해도 충원이 안 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인력 충원을 할 수, 직원을 조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예. 제가 다소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재난 상황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현재 유수지나 펌프장, 물론 아주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마는 기준에서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위원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34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일원의 옹벽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옹벽인가요?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옛날에 뭐 사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해복구 공사로, 일환으로 그 옹벽을 만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우리 구에서 만들었네요. 그건 그면 우리 구 소유 땅입니까? 안 그러면 사유지입니까?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거기 소유자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 복구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경관 조명을 하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아니, 그 상가 일대가 좀 어두워서 경관 조명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좀 과장님께서 그 소유주를 파악을 안 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거기에다가 조명을 넣으면 전기세 같은 거 그런 부분은 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다 내는 겁니까?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경관 조명은 건축과에서 주로 이거를 다 이렇게 총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총과에서도 경관에 관련, 옹벽이나 경관 조명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하나요?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거의 대부분이 타 부서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는 편인데 이 부분도 전에 문화관광과 쪽에 통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저희 부서로 넘어와 있더라고요.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안총과에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땅에, 옹벽에 관련된 소유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사실 여기 필요성은 느끼기는 느끼는데 또 이런 부분이 또 저희 사하구에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해서 전기세까지도 저희가 다 관리하는 차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상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안총과에서 그러면 지금 다른 옹벽은 관리하고 있는 게 많나요?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지금 작년에 3개 포함해서 27개 정도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우리 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전기세도 다 내고 하는 거죠?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예. 타 부서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부 이관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저번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저번에 한 번 나갔었는데 하단 동아대 옆에 거기 공사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승학지구.
민경
김민경위원
그거는 뭐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하구니까 제가 그때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거기를 지날 때마다 사실 좀 많이 어두웠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사하면서 조명을 좀 넣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정말 크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쪽으로 또 좀 해주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하구 입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늘 어둡고 거기도 대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차츰 관리를 좀 하시고 뭐 수요가 있는 데도 하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 감독을 한번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알아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장재희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곳이 없는지, 삭감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달라고 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폭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제일 첫 번째 화면에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에 사람들이 20명, 30명 막 모여 있다고 그거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시비로 재난기금,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4000만 원 온 게 단데 구에서는 이런 거를 예산을 확보 안 하십니까?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재정 여건상 자꾸 예산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비 이번 예산설명서에 있듯이 4000만 원 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또 1700이 추가 로 확보를 해가지고 총 5700을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하도록 계획입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내년에는 더 또 더 더워진다고 하거든요. 보통 학교 밑에 같은 경우에 시니어 분들이 교통봉사 하신다고 빨간봉을 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햇볕에, 그늘막 없는 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 조금 이렇게 찾아보셔 갖고 그 그늘막이 꼭 좀 세워져야 할 곳에 해갖고 이번 또 폭염에 대비하는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좀 더 해갖고 이런 조금 안전, 이런 거는 폭염 같은 경우에 많이 쓰러지고 다치고 하는데 안전에 조금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 하나 더 하자면 21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차수판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다대포에 작년, 언제지? 작년에도 장림에 또 불 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산사태 낸 곳도 구평에 있었고, 지금 차수판 현재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여기는? 70개소를 한다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 사항……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수판 설치할 거에 대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6월 중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 차수판이 지금 자부담이 주민들이 20%가 있습니다. 20%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70개소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노력을 한다는 말이, 아니 이제 또 여름에 비도 오고 태풍이 또 이번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집중호우나 태풍 예방을 위해서 이 차수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또 우리 보통 보면 사하구는 상습침수 구역도 많고 그러는데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민들 부담이 이제 20%가 있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저조한 편이어 가지고……
재희
장재희위원
빨리 이제 정리하셔 가지고 빠르게 이제 설치공사 진행하셔 갖고 주민들 피해를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위원님 투자사업 설명서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인데 정말 좋죠. 뭐 다 돈 들여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참 좋은데 36페이지 그 위치도를 보면은 그 뒤에는 정말 저번에 산사태 나가지고 위험한 지역이었죠, 그지요?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개선 다 해도 그 산은 지금 비탈 경사도가 너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지를 보면은 벽이, 벽이 지금 50m만 한다고 되어 있네, 그지요? 맞습니까?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50m만 합니까, 옹벽 디자인?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옹벽 그 길이만큼……
정순
박정순위원
근데 왜 더 그러면 경관을 하려 하면 저기 청소년문화의집까지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 짧게 이거는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상가들이 많아요. 근데 상가 활성화를 위한 반영 사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좋고 일단 방문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환경을 예쁘게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 1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이 짧게 이걸 해가지고는 이 반영 사유에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을 더, 안전 쪽에 더 탄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여기 50m가 옹벽이 있는 구간이 50m가 돼 가지고요. 그 외 지역은 옹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른 데 뭐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일원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옹벽 구간이 50m밖에 안 돼가지고 경관 조명……
정순
박정순위원
저도 맨날 다니는 곳입니다. 곳인데, 거기에 옹벽 짧은 곳에 그걸 과연 1억을 들여 갖고 또 계속 전기세도 들여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 일단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지금 돈이 추경에 꼭 이게 필요한가도 묻고 싶고요. 이거 말고 그전에 한 번 산사태가 난 쪽에 안전 쪽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이 부분은, 디자인 개선 이 부분은 이 지역에 정말 장사가 굉장히 모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침체돼서 장사 진짜 안 되고 문 닫는 데 많아 가지고 한번 돌아오다 보면은 어디 가서 뭐 국수라도 한 개 사 먹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아플 정도로 장사 진짜 안 되는데 과연 이거 1억이 들지만 앞으로 전기세도 막 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이래 지출이 되는 이 부분에 이거를 해서 상가가 활성화 될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 쪽으로 더 물론 개선을 해놓으면 밝고 환기 주변이 어두운 부분이 환기가 되고 그 부분은 있겠지마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마는 아무래도 그쪽 부분이 좀 어두웠거든요.
정순
박정순위원
맞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둡긴 어둡습니다.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가로등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가로등이 이쪽 건물 상가에 있는 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또 옹벽이 있는 쪽으로는 또 그렇게 또 밝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경관 이왕 하는 김에 건너편에도 같이 밝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지역 상인들한테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말씀 한 말씀 다 맞는데 어떻게 하면 상권 활성화를 시킬까 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이것밖에 할 수 없는가 제가 우리 동네가 돼서 고민이 됩니다. 거기가 안전하게 지금 다 되어 있죠? 위험하지는 않죠?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그게 밝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이 되었는데요. 산 쪽으로 옹벽 쪽으로는……
정순
박정순위원
그렇죠. 산 쪽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많은 분들이 가운데 이런 골목이라든가 이러면 참 아름다운 경관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면 밝은 골목이 되고 참 좋을 건데 여기 산 쪽이거든요. 저 여기 잘 알거든요. 아는데 이리 짧게, 하려면 쫙 하시든가 아니면 진짜 이런 게 너무 작은 거를 가지고 계속 지출을 전기비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추경에 이 부분이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상가 상인회에서 말씀을 하셨나요?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상인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조금 더 이렇게 더 검토를 해보고 이 돈과 조금 더 이렇게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직접 우리 상인들 개개인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지 맞는가 하여튼 걱정이 돼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합니다. 이거를 깎자 할 수도 없고……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하반기 중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그걸 보고 또 올 수도 있을 거고 해서 좀 그래도 그나마 상인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될 수도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1차적으로 추경에 급한 금액을 이리 올려가 한다면 계속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저기 끝까지 밝게 해주세요. 그래 되겠습니까?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보행등 같은 거라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옹벽 말고는 약간 계단 짧게 돼 있거든요.
정순
박정순위원
그렇죠. 낮은 옹벽이라도……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그런 데 공원 같은 데 설치하는 보행등 같은 거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실 때 같이 해가지고 더 예산을 충족시켜 가지고요. 그 골목이 진짜 위에는 산이고 밑에 가게인데 교회도 있고 해가지고 그 뒤에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밑에 낮은 옹벽까지 이렇게 환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정순
박정순위원
그게 안전할 수도 있어요. 거기 어두우니까 그죠?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현장 확인해 가지고 보행등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송샘
송샘위원장
안전총괄과 뒤에 계장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면 혹시 의회 통해서 담당자한테로 자료 요청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담당자는 계장님들한테 보고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 왔다고, 합니까? 근데 우리 의회 직원이, 우리 의회 직원도 잘못됐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 직원한테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 직원이 건방지게 왜 우리 과만 자료 요청을 이렇게 많이 하니, 예? 그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주의를 좀 시키세요!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자료 요청하고 또 부족하면 또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디…… 계장님들, 담당 직원들 교육 좀 시키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23페이지,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안등 교체 36등 하는데 LED 보안등인가요, 이거? LED 보안등 맞죠?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에덴공원 말씀입니까?
송샘
송샘위원장
예. 이거 어디로 발주 나갔습니까? 이거 발주 나간 업체 어디입니까?
기익
전기익안전총괄과장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나중에 파악하면 안 되고 지금 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28페이지, 을숙도초등학교 앞 육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 이거는 발주 어디 업체로 나갔습니까? 모르시죠? 계장님, 몰라요? 이거 계장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전계장님? (
재호
신재호도로조명계장
집행기관석에서―예. 맞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성명하고 직을 밝히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 도로조명계 신재호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이거 어디로 발주 나갔습니까? 기억 안 나요? 그럼 31페이지, 여기 2500만 원 LED등 설치 이건 어디로 발주 나갔습니까?
재호
신재호도로조명계장
죄송합니다. 업체가 하도 많아가지고……
송샘
송샘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알아요? 계장님 사하구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재호
신재호도로조명계장
서구에서 근무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서구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재호
신재호도로조명계장
서구에서 2년 반 근무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몇 년부터 근무하셨어요?
재호
신재호도로조명계장
21년부터 근무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그렇죠?
재호
신재호도로조명계장
예.
송샘
송샘위원장
사하구에 23년 오셨죠?
재호
신재호도로조명계장
네. 작년에 왔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계장님이 서구에 계실 때하고 계장님이 또 사하구 오셔서 또 이렇게 업무 처리하고 뭐 이래 하셨겠죠. 제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탐탁지 않은 점이 많아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죠, 계장님? 제가 서구 거 자료 거까지 다 뽑아봤거든요. 서구 거 19년도부터 계장님 계셨던 23년도까지 그리고 사하구 23년부터 현재까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근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계장님께서 위증을 하든 뭘 하든 고발 조치 당하고 이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가올 11월에 행정사무 감사하면요. 계장님 그때 만일 위증이나 뭐 이래 하면요. 계장님 큰일 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세요?
재호
신재호도로조명계장
정확하게……
송샘
송샘위원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LED 가로등기구 업체에 발주가 나간 게 보면 서구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19년도부터 계장님 오시기 21년도까지는 특정 업체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지만 특정 업체가 전혀 순위 안에 못 들었어요. 수주 받은 양으로 치면 금액으로 치면 근데 21년부터, 계장님 계시는 21년부터 23년까지 서구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어느 갑자기 특정 업체가 계속 1위를 하는 겁니다. 23년에 사하구를 뽑아보니까 계장님 오시기 전에 그 업체는 사하구에서 순위 안에도 못 든 업체인데 계장님 오시니까 그 업체가 또 1위를 하는 겁니다. LED 등기구 관급자재 발주 나간 게요. 그 업체가 계속 계장님 따라다니는데……
재호
신재호도로조명계장
LED 업체는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해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송샘
송샘위원장
이상하게도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 업체가 순위권에 없는 업체가 계속 계장님 가실 때마다 그 업체가 1위를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재호
신재호도로조명계장
어느 업체를 말씀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제가 여기서 특정 업체를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이래 뽑아본 자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들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도 그 점 유의하셔 갖고 업무하실 때 잘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신재호도로조명계장
알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31페이지부터 634페이지, 세출예산 635페이지부터 6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잠시 질의 신청 받기 전에 우리 문순희 과장님께서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고려를,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감기 빨리 나으십시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입구 조형물 보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신규 설치하기로 고려한 거 아닙니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처음에는 신규 설치로 올해 1500만 원 용역 들어가서 또다시 신규 비용을 내년에 만들어서 신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 조형물이 감천문화마을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고 또 이걸 보수해서 쓰는 데 별문제가 없고 보수해서 쓰는 게 좀 더 합당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보고 해 가지고 보수해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기존 지금 보수하는 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거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나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2억 이상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5500만 원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기존 있는 걸 보수하는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이미지 구축이 좀 될 수 있도록 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드는 이상 새로 하기로 했는데 보수를 하기로 한 부분이 있어 혹시나 좀 보기가 예전하고 똑같다든가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느껴지도록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색칠도 하고 집도 보수를 하고 등도 좀 달고 해가지고 조금 더 예전하고는 다르게 보수를 해가지고 기본 원형은 유지를 하면서 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장재희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감천 문화마을 골목축제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재작년에 너무 등도 달고 예산도 낭비되고 축제도 엉망이고 해서 작년에 참 열심히 좀 잘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도시재생과하고 마을협의체하고 그쪽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지 작년에도 골목축제 좀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왜, 외국인들이고 지금 제일 핫한 아직까지도 그냥 핫하게 외국인들도 제일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이고 하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을협의체에서 이때 축제를 하기로 해놓고 도시재생과에서 또 하셨죠? 프로그램을 짜 갖고……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작년에요?
재희
장재희위원
예.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재희
장재희위원
그래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또 이렇게 막 터치하는 걸 싫어하지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마을협의체에 다 맡기지 마시고 그래도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도 한 번씩 커뮤니케이션 자주, 한 번씩 말고 자주 하셔 갖고 또 다른 업체에 또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고 하면 또 많이 얘기도 잘 안 해주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준비하셔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렇게 잘 의논을 하셔 갖고 이번에는 또 작년보다 더 멋진 축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감내 별마루 체육센터 물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준공 직전입니다.
조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물품 구입비인 데 보니까 탁구대, 좌식자전거, 노인 재활운동기구, 가구 등 이래 적어놨는데 뭐 어떤 걸 구입하시는 겁니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게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주민들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1층, 2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3층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제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곳입니다. 건물만 짓고 안에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쉬고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그 운동 기구하고 그리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서랍장이라든지 물품 보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구입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조재영위원
노인재활운동 기구는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보통 피트니스센터 가면은 이렇게 스프링이나 무거운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게 하는 건데 노인재활은 그 무거운 게 아니고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재영위원
그럼 일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까? 역기라든지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아, 역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노인분들이 우리 감천문화마을에 많으셔 가지고 일단은 운동기구를 노인재활, 노인들이 운동하시기에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주류를 짰는데 원하시면 역기 정도는 따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갖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재영위원
제가 원하는 건 아닌데 이 운동기구가 싼 게 아니거든요. 비싸거든요.
순희
문순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조재영위원
그렇는데 예산을 3000만 원 밖에 안 해서 너무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좀 좋은 운동기구에 더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43페이지부터 646페이지, 세출예산 647페이지부터 653페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8페이지요?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 이제 옛날 사진이구나. 지금 장림1구역 재개발 마무리 시점이죠? 그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아, 네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게 마무리돼야 준공검사가 나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지금 땅 자체가 지금 어디 어디 소유가 되어 있죠, 거기가?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두 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소유자하고 재결신청 중인데 판결나는 대로 받아들이고 공사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도 지금 7월 초에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해놨고 계약해 놨고요. 이전하기로 약속해 놨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조합 측에서 땅 있죠, 그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조합 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가각공사거든요.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 조합 측 땅이 좀 포함되는 부분 없어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근데 그 조합 측에서 옛날에 과거에 자기 땅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이래……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아, 예.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부채납 했어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몇 평이나……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23년 7월 달에 92제곱미터 두 필지에 대해서……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또 그 부분을 우리가 뭐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예. 그런 거는……
동철
유동철위원
100% 기부채납 맞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진작에 하지 이래가지고 예산만 또 괜히 낭비하는 것 같네. 뭐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잘 해결해 주시고, 11페이지요. KT하고 옹벽 인도교 옆으로 바깥으로 하는 거 맞죠, 그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KT하고 협의해 가지고 KT 부지 내에 보행 데크 달아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협의를 다 했다, 이거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예. 공사 중입니다, 지금.
동철
유동철위원
최근에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어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3월 달에 공사 착공을 했고요. 지금 6월 말, 7월 초에 아마 끝날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역에 상당히 참 숙원사업인데 제가 밑에서 항상 지나가다가 보면 학생들이나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건너와 가지고 이쪽 밑으로 건널목을 신호대를 건너지 않기 위해서 그래 이제 가로질러 가지고 불법으로 막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니 고맙네.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옛날부터 저하고 김민경 위원, 이복주 위원 전부 다 같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고마워요.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해주시고……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이 없도록 잘 좀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재영위원
2페이지 봐주십시오. 감천산복도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지금 설계 완료해 놨고요. 보상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재영위원
보상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지금 재결 절차 밟고 있고 한 7, 8월, 9월 정도 되면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재영위원
2026년 되면 공사가 완료된다고 써있기는 있는데 지금 한 2년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공사는 퍼뜩할 겁니다. 보상만……
조재영위원
주민들이 거기 비 오고 하면 자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흘러 내려오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뭐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끌고 하니까 빨리 보상 절차 좀 완료하고 공사에 빨리 좀 들어갔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강기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57페이지부터 660페이지, 세출예산 661페이지부터 6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봐주시면요. 그 괴정천 용존산소발생장치 설치 사업 부분인데요. 이거 제가 앞서도 질문을 몇 번 드렸던 사안인데 이게 이번에 추경되는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시비 확보가 어떻게 됐죠, 이게?
영호
김영호도시정비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래가지고 10억이 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현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요? 그러면 뭐 시장님께서 조금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겁니까?
영호
김영호도시정비과장
예. 뭐 그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괴정천 악취하고 이런 부분이 이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마련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현위원
예. 제가 몇 번 질문드렸던 사안인데 좀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시면 준설사업 하는 데 또 3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네요?
영호
김영호도시정비과장
예. 요것도 하천관리과 예산입니다.
유영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용존산소발생장치 건이 실효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을 때 그 질문을 드리면서 실효성이 있겠구나라는 제가 설득이 될 수 있게끔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분들께는 냄새가 확 줄었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준설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의견을 주시기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용존산소발생장치를 설치함에 따른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준설은 사실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기가 조금 맞물리게 될 텐데요. 그때 주신 답변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호
김영호도시정비과장
일단 저희들이 괴정천 준설사업의 3억 원은 괴정천 전체를 준설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닙니다. 일단 시 보통 하천관리과에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총괄예산이 한 10억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요번 달 안에 용존 괴정천 관련해갖고 악취저감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용역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하고 병행해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쌓여있는 준설토가 너무 많으니까 실제 괴정천은 준설하려고 하면 전체 하려고 하면 아마 10억이 넘게 소요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일부 쌓여 있는 그 부분은 준설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 시에 요청해 가지고 반영된 그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현위원
예산 확보된 거는 잘 된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때 답변 주신 거에 비춰서 보면 이 준설 사업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용존산소발생장치 설치에 따른 성과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지진 않을까요?
영호
김영호도시정비과장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괴정천을 전체를 준설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에 지금 쌓여 있는 그 부분을 준설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존산소 그거를 조금 뒤에 설치한다고 해도 뒤에 성과를 구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아무래도 여기 준설 사업을 하는 위치가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시는 곳이고 그러면 체감상으로는 이게 준설을 해서 냄새가 없어진 건지 산소발생장치를 설치해서 냄새가 없어진 건지 좀 체감상은 바로 파악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패키지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이건 따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아마 다다음 주쯤 돼서 괴정천 악취저감 용역 관련해 가지고 용역보고회 할 때 위원님도 같이 모셔가지고 같이 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6페이지, 장림동 일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이 그죠?
영호
김영호도시정비과장
네.
동철
유동철위원
23년도 10월 달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그때 우리 최지욱 계장님께서 노력하신 거죠?
영호
김영호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래 상당히 제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그죠?
영호
김영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7페이지 보니까 5월 말까지 사업추진 실적 100%, 현공정 100% 한 거 보니까 그거는 이행 절차대로 이용하겠다 하는 내용을 여기 실어 놓은 거죠, 그죠?
영호
김영호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이행을 해서 어제 또 자치위원회 가니까 그런 얘기들 항상 우리 장림동 지역이 너무 악취도 나고 아직까지 개선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개선될 부분이 많고 이거 뭐 당장 쉽게 개선될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사업을 그렇게 이제 실시한다니까 앞으로 더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진짜 깨끗한 우리 밑에 장림천 유수지 밑에 또 지역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이 공사 끝나고 나면 상당히 깨끗해지겠지, 그죠?
영호
김영호도시정비과장
예. 뭐 일단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거 이제 침수도 해소되고 일단 다른 것까지 아무래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다가 또 추가를 할 것 같으면 이제 하수시설이나 뭐 어떤 폐기물이, 폐수가 나오는 이런 공간까지도 잘 좀 구분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 하면 더 깨끗한 지역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69페이지부터 672페이지, 세출예산 673페이지부터 6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전부 폐‧공가 정비 이런 부분이다, 그죠? 3건이다, 그죠? 정말 그러면 정비를 해놓고 또 시일이 가면 또 폐가가 될 거고 또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폐가를 잘 정리해서 정비를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쳐놓고 세월이 흐르고 안 쓰면 또 폐가가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날아가지 않도록 정말 정비를 해놓고 그 공간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좀 골똘히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이 좀 잘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이성훈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빈집 재생사업, 폐가 철거 사업과 우리마을 어울림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써 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맞습니다.
성훈
이성훈건축과장
그리고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먼저 우리마을어울림센터 그 세입으로 잡은 분에 대해서 세출 하는데 우리마을 어울림 사업이라는 것은 좀 노후화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반값 임대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 대상을 잘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4월 달에 1건 접수돼 가지고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그러면 이제 저렴하게 임대를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이 다 지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가 여기서 보면 9억이 있는데 신평·장림 정책이주지 휴게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한 9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하고 나면 거기에 주차장이나 주민 공동체 공간 이런 거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환금, 국·시비 반환금 부분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다 우리 세금이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빈집을 고쳐가지고 쓰니까 이런 게 좋더라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유영현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위원
존경하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사업 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예산은 부산시 감사에 지적된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편성 요구액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삭감 내역을 종합하자면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1194억 8117만 6000원 중 5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