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15호)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반갑습니다. 복지 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7억 9000만 원을 포함한 4340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394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99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8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6% 수준인 6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억 6500만 원이며 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3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자활기금 조성액은 19억 원이며 이 중 2000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주보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순으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78페이지,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계속비 사업 건입니다. 2022년 결산을 2023년 6월 13일에 했습니다. 이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명시이월돼 있던 사업을 3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8월이 되면 지출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완료되었나요?

이월된 부분은 설계비였습니다. 설계는 전년도에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집행은 다 됐습니다.

3억 4200만 원이 설계비에 사고이월한 부분이고 완료가 다 됐다 그렇지요?

예, 설계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비로 이월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공사비, 감리비라든지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전년도까지 설계는 완료돼 있고 건축을 위해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6월에 착공한다고 했거든요. 지금이 6월이거든요. 6월에 착공하는 겁니까?

어저께도 당장 조달청에 저희가 업체 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행도 되고 하는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합니다. 조달청에서 원가심의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감리 업체를 공고해서 신청 마감을 했는데 또 적격 업체가 없다 보니까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 부서에 의뢰해 본 결과 7월에는 업체 선정이 모두 마무리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딜레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준공이 2025년 12월인데 계속 늦어지다 보면 준공까지 늦어질 것 같고요. 또 예산서에 보면 51억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당초예산에 혹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얼마 올라왔습니까?

센터 사업비.

예, 센터 건립해서 계속비에서 당초예산액.

나머지는 전부 공사 관련된 비용에.

51억 원이 올라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착공하게 되면 바로 선급금하고 50% 이상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해는 집행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51억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계속비로 다 편성돼 있어서.

이게 차질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부터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예산 편성을 당초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1회 추경에 했습니까?

예,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지급을 못 하는 돈이잖아요.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한 거죠?

제가 작년에 사실 이 업무를 안 봐서 명확하게 바로 답변은 못 드렸고 시기상으로 봐서는 아마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조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지요?

그렇게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예산이 조례에 지급할 근거도 없는데 예산 편성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때 자리에 없었기…….

예산 승인이 아니고 쓸 수 없는 돈을,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쓸 수 없잖아요. 이 돈을 지급할 수 없잖아요.

지급 전이지요.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돈부터 세워놓고 법을 만듭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과장님, 작년에 있었든 없었든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잖아요. 법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개정했는데 기존 조례로 비슷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사회보장협의를 거쳤는데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아마 ‘구체화해라. 이게 새로운 제도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는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급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판단을 했습니까? 법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기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는데 선거법이라든지 다른 사항 때문에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더 명확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그전에는 지급하기에 부적합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선관위라든지 질의 과정에서 또 사회복지 주민들한테 해주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사회보장 협의를 새로 거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뒤탈 없도록 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올해가 안 되면 상반기부터 하든 하반기부터 하든 ’24년도부터 하든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법도 없이 예산 그냥 막 세워놨다가 법 만들어가면서, 사람 죽여놓고 법 만들어서 저 사람 사형범 만들어서 사형시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형식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거는 과하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의 실수지, ‘법에 없는 걸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나가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은 소급 지급해 드려야지요. 소급해 드려야지요. 그런 근거가 있었고 충분히 하는데 구체화를 했으면 1억 7000만 원을 남기지 말고 소급해 드려야지요. 1월에서 6월까지 받으신 분을 소급해 줘야지요.

무슨 제도든지 사실은 소급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시행일부터, 보통 개정일부터 하지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이게 첫…….

제가 왜 소급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소급을 해주는 게 맞지요.

개정을 한 거는 그 근거가 조금 미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던 거고 소급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면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게 “근거가 있었는데 미흡했다는 것은 결국 있었지만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해야 하는데 근거는 있어서 예산을 자꾸 편성했다고 하니 그러면 그 근거가 있었을 때까지는 소급 적용을 해드려야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근거가 있었다면 소급 적용을 해드려야지요. 예산은 편성돼 있었고 근거도 있었으면.

똑같은 말씀 반복인데 예산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고 지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사회보장협의를 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모든 과든 이런 공약사항이든 아니든 정말로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모든 사업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울주형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네요. 이번에 첫 사업인데 39.5%의 불용률이 발생했는데 처음에 당초 산출할 때는 다섯 가구 정도를 예상했네요. 올해는 몇 가구?

세 가구가,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독사 같은 경우에 병원에 혼자 계시던 분들 병원에서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런 사례가 작년에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건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뒷수습하는 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걸 해결했고. 두 건 같은 경우는 특수용역 업체에 요청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세 가구라는데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삼남하고 한 군데인데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첫해 실시를 했는데 불용률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는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생기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생긴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이 면적이 넓고 노약자들도 많고 사회적 약자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우리 울주군 복지계의 컨트롤타워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는 경제성의 원리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도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힘을 내서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노미경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건립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최초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최초 시작은, 잠깐만요. ’20년도에 최초 건립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투자 심사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21년도에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지금 주차장 문제가 거론돼서 지연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20년도에 계획 수립을 해서 ’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2차 수시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이 되었거든요.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주차장 문제였지요.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데 당초계획이 27대가 되었는데 이거는 부족하다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하 2층까지 계획하는 걸로 변경한다고 보시면.

지하를 파면 몇 대까지 가능합니까?

당초에는 27대였는데 이렇게 되면 68대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68대. 계획이 변경돼서 준공이 내년 연말이지요?

예.

각종 절차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로 된 용역은 전년 말에 완료했고요. 지금 BF심의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완료되어서 지금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조달청에서 원가계산 지금 마무리되었다고 곧 입찰공고를 올릴 거라고 합니다.

BF심의는 다 끝났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죠?

착공은 당초 6월에 시설부서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리업체 선정이 적격업체가 없어서 재공고해야 하고 또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7월 말이 돼야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7월 말이나 8월 초에 착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월 말부터 정확하게 착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거를 보면 51억입니까?

예, 계속비 이월.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는데 2024년도 올해 예산 편성이 얼마 됐다고 그랬죠?

54억 돼 있습니다.

54억요? 예산서와 조금 다르나.

예산 현액이 이월액 포함해서.

아, 이월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올해 예산이 보니까 24억입니까?

54억, 당초. 이월된 사업들을 합쳐서. 지금 현액은 전체 합쳐서 올해 54억입니다.

올해 54억이지요?

예, 전체 합친 예산 가용할 부분이. 거기에서 지금 지출액이 설계비 3억 7000만 원 했던 이월된 부분 다 사용하고 지금 51억 가동합니다.

51억 가지고.

공사하게 되면 이 부분은.

뭐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24년도 당초.

’24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4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70억인데.

이월비라서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억이 넘는데, 지금 그러면 착수하면 선수금을 얼마나 주지요?

지금 현재 우리 회계 부서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60%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60% 같으면 지급이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이거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처음에 공유재산심의 할 때 그때 당시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받았어요. 지금 2차 수시 관리계획심의 받을 때 업무용 시설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진 거는 있습니까?

푸드뱅크마켓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1년도에 공유재산심의 때도 푸드뱅크마켓이 포함돼 있었어요. 이거 판매시설 맞지요?

판매시설은 저희가 일반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는 아니…….

돈 안 받습니까?

돈을 안 받고요. 복지시설, 어려운 분들 와서 여기 있는 기부한 물품들을…….

사서 가잖아요. 안 사 갑니까?

아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100% 무료입니까?

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여기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마켓이 판매시설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예, 판매시설 아니고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주민들한테 100%.

업무용 시설에 이걸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거는 일반 복지시설로 보시면 되는데.

아니, 업무용 시설에 이걸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업무용 시설……그래도 복지시설에.

아니 이걸 용도를 변경시켰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당초에 근린생활시설에서 2차 수시할 때 업무용 시설로 바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해드렸는데, 혹시 푸드뱅크마켓이 판매시설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판매시설은 아닙니다.

업무하는 데 지장은 없는 겁니까?

예.

괜히 또 우리 울주군이 보면 각종 시설 만들어 놓고 용도에 안 맞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판매시설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또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사 착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건 잘 알죠.

감사합니다.

특이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자활 성공률입니다. 작년에 할 때는 목표가 42%였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이 62%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앞에 전 과장님이시죠.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에 성공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고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 다음에는 목표치가 우리에게 맞게끔 조율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표치를 오히려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달성률도 2배로 높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자활 성공률은 정부합동평가지표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하향 단계로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근로하려고 신청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창업이나 취업 같은 것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달성되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도 자활기금 결산에서도 총지출액이 19억 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전세자금하고 자활센터 종사자 교육비 등 해서 예치금하고 지출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산이 잘 쓰이게끔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도 담당팀장님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안 남고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노인활동지원 및 보호, 경로식당 지원 부분에 보면 기타 보상금 부분 이게 아마 자원봉사자 실비지원금이네요?

예.

4000만 원 편성됐는데 3106만 원 지출되고 불용률이 22.4%입니다.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1만 원씩 곱하기 해서 16명, 251명 이거는 어떤 산출근거지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활동해주는 자원봉사자분들, 그분들을 평균을 내서 책정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일자리분들을 투입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생겼네요.

예.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지요?

8개입니다. 복지관 합해서.

급식단가가 작년에 2500원에서 500원 올라서 3000원 됐지요?

작년에 3000원에서 올해 3500원 됐습니다.

2024년부터는 500원 더 올렸네요?

예.

이게 왜냐하면 어르신들 식사 김밥 한 줄도 4000 얼마, 48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500원 올렸다는데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이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금액 산정하는 거는 시비를 받아서 하잖아요?

예, 시비 받아서 합니다.

군에서는 별도로 더 편성할 수는 없네요?

시비 70%, 우리 30%인데 식수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보전 조금 해줍니다.

안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올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보태서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에 보니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네요. 1인당 지원을 얼마 하지요?

장제비 처음에 돌아가시면 1000만 원 드리고요. 나머지는 금액 소요되는 거에 따라 조금 더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선 돌아가시는 거 하라고 위로금조로 1000만 원 나가고요.

장례지원비가 1000만 원 나가고 더 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 뒤에 600 얼마 나가는 거.

1인당?

예.

그럼 결국 1600만 원 정도 나갑니까?

예, 1인당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1인당 16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이월이 되었네요?

원래 2022년 6월 19일까지 사망하신 분은 법상으로 민법 이의신청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뒤인 2025년 6월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집행잔액도 아니고 이월이 되었다는 거는 이만큼 돌아가셨는데 지급을 못 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68명 정도 지급을 했는데 그 뒤에 내년 6월 18일까지 누가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반납 못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6월 18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월한 거네요?

예.

저는 이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지급을 못 해서 이렇게 이월된.

그건 아닙니다. 들어온 거는 다 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남으면 반납해야.

그러니까 100% 집행잔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신청이 안 들어오면 집행잔액으로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 좀 애매하다 그렇죠. 이월이라는 자체가 잔액이 될 수도 있고 이월이 될 수도 있고.

잔액으로 해버리면 반납해야 하는데 이월시켜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반납해야 하는데 이게 결국 신청이 안 들어오면 또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니까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집행잔액도 아니고 왜 이걸 이월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6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현황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 보조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8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개소를 보니까 대부분 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슷한데 예담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12명으로 돼 있어요.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지?

어디 말씀입니까?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현재 있는 분이 2명.

아니, 여기는 정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예담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거기 정원이 몇 명이지요?

예담요?

범서 천상에 있는 거.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예담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요. 주간보호센터 6개.

아니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에 정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군에서 파악한 것 아닙니까?

정원은 12명인 거 맞습니다.

정원이 아니라 현원.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4명으로 했을 수도 있고 관리를 4명으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명으로 돼 있다고요.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12명으로 되는 것 같으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완비가 완전히 돼야 되거든요. 4명 시설로 해놓고 12명 받아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거꾸로 된.

이거는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추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른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울주군이 이번에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 하지 지금 시점에는 정말 선정되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국장님께서 인센티브 확실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도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가 71%가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결산서에 71%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조례 재개정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는 어떻게 실시하나 싶어서 찾아보는 김에 성인지결산서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타 과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이런 사업으로 해서 성인지결산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쭉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가, 같은 목표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여성들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 창구가 여성가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것도 다 잘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 봐야 할 부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정말 안아야 될 부분인데요. 울주군에서 지정하는 센터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권역별로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상담센터 아니면 체험센터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를 중점적으로 권역별로 핵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다시금 생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은 아무래도 성인에 대한 사업들보다 소외시되거나 중요도에서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은 울주군에 권역이 원체 넓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면밀하게 핀셋으로 청소년 정책에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확대하려고 ’25년 당초예산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도 직원들이 많이 고민하는 중입니다.

많이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은 센터 관련해서 협력하는 데가 별도로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지정서를 혹시 발행하셨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지정서를 발행해야 되는 자치단체에서 인허가와 비슷한 상황에서 허가를 내야 되는 곳들은 하고 있고요. 보통은 시에서 어떤 지정기간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면 저희 구군에서는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청소년과 아동 분야는 아주 많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다른 구를 살펴보니까 위탁계약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 위탁계약이 아니라 지정계약을 해야 하는, 지정서를 발행해야 되는 곳인데 위탁사업 목록에 보니까 다행히 울주군에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울주군은 지정서를 발행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있죠?

예.

여기 현재 지원되는 부분인데 해마다 돈이 올라서 ’24년도는 30억 정도 되죠?

3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여기 안에 처음 계약할 때 하고 과장님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예, 얼마 전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사실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울주군에서 단독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했을 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역이 아닌 부분이고 농협이나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국토부에서 민간주택 영역의 대출권하고도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금융기관의 의견들을 주 의견으로 삼았긴 하지만 울주군의 정책사업으로 핵심사업인 이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판단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디딤돌 대출하고 버팀목 대출이 있잖아요. 과장님 디딤돌하고 버팀목의 차이점은 아시죠?

디딤돌과 버팀목은 전세와 매입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 지원받은 걸 대충 제가 보니까 디딤돌 대출이 80% 정도 되고 버팀목 대출이 20%가량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좋은 효과거든요. 디딤돌 대출로 했다는 것은 여기에 상주를 오래 하겠다는 의지가 더 있는 사람들이고 버팀목 대출은 사실은 4년이 지나면 떠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사람들인데 현재 버팀목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최고 이율이 낮은 사람이 신용도에 따라서 2.45%부터 해서 3.55%까지 나가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여기 우리 군에서 시책으로 2%를 지원하면 적은 사람은 0.45%만 자기가 이자를 부담해도 되고 최고 하는 사람은 1.5%까지 자기가 부담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그 이상이 되고 1억 이하가 되는 사람은 버팀목이나 디딤돌 대출에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군에서 이걸 처음 시행할 때 그 당시에는 금리가 엄청 낮았잖아요, ’22년도에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게 현재 금리를 보니까 변동금리가 3.65% 정도 돼서 가산금리를 1.16%로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농협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되는 사람이 대출을 받게 되면 지금 이자가 4.81%를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계약을 과장님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개인신용도가 좀 나빠서 6%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4.81%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2%를 지원받는 게 아니고 군에는 2%를 지원하지만 농협상품하고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3.2%의 득을 봐요. 2%가 아닌 1.2%를 추가적으로 득을 봐요. 그런데 신용도가 좋아서 4% 되는 사람은 0.81%를 이자를 더, 사실은 내가 4% 받을 수 있는데 군에는 계약이 4.8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밖에 혜택을 못 봐요. 군에서는 4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은 1.2%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묶어놨냐 하면 그 당시 계약할 때 보니까 지금 금리가 높은데 5년 동안에 고정금리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갔다가 추세가 인근 유럽부터 해서 금리 인하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어제 보니까 동결나기는 했던데 앞으로 하반기가 되면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올라간 금리에서 계약이 돼서 5년 동안 4.81%를 계속 내야 돼요,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러면 결국 만약에 우리가 1∼2년 지나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보면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무조건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금리가 2%여도 4.81% 이자를 계속해서 내야 돼요. 군에서는 400만 원 주지만 이 사람들은 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만 이자를, 고스란히 은행의 소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디딤돌이나 버팀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의 갭에서 공간에 뜬 사람은 다른 지자체도 우리처럼 은행에 한 지점을 계약한 게 아니고 국민은행이든 어느 은행이든 시중은행에 다 가서 자기 신용대로 대출을 내면 거기에 그냥 정책적으로 400만 원을 한도만큼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 말마따나 신용이 4% 되는 사람은 4.81%를 내지 않고 예를 들면 1금융 시중은행에 가서 내면 2%를 받으면 2%만 이자 부담을 내면 되는데 지금은 4.81% 이자를 내야 돼요, 그 사람도. 군에서는 혜택을 준다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지원받는 금액은, 예를 들어 4%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 얼마 득을 볼 수 있냐면 군에서 4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자기는 238만 원밖에 사실 군에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자를 0.8%를 더 높은 이자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점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까 주택금융공사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버팀목이나 디딤돌 대출은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건데 우리 자체로 하는 사업은 지역본부하고 여기 군에서 요청을 하면, 지역본부하고 협의해서 그냥 바꾸면 된대요. 금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협의를 요청하면 자기들이 지역본부에 가서 의논해서 바로 시행을 하시면 된대요. 그리고 어제 지점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5년 변동금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시중에 일반사람들이 대출을 내도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묶어야 되는 것 같으면 5년이 아닌 변동금리를 6개월로 하든지 1년 정도로 묶어주면, 금리가 인하되면 그 사람들도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내려가도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금리도 협의를 해서 6개월 변동금리든지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군에서는 그만큼 돈이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고스란히 은행에 득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때 하니까 3자 협약이 돼서, 이것은 3자 협약하고도 관계없고 농협에 요청하면 자기들이 지역본부하고 의논만 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농협 측에서,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사실 제가 1월에 울주군에 와서 거론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말씀하시니까 3자 협약 필요 없고 은행에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바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조건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농협 측과도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담당지점장하고 담당과장하고 30분간 이걸 가지고 대화를 충분하게 했는데 자기들 답변이 우리 정책지원관 한 분하고 여기 직원하고 저하고 자기 두 분하고 다섯 분이 다 들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청하면 된대요.

위원님께서 힘을 좀 실어주셨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받으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왜 3자 협약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냐, 울주군 자체상품으로 개발했으면 우리는 농협과의 거래지 금융공사를 낄 필요가 없다. 당초 처음에 ’20년도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3자 협약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농협 측에서 3자 협약에 대한 부분은 이런 군에서 지원하는 신용 때문에 일반의 개인신용도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고 군의 신용도로 지원하되 금융공사를 3자로 해야 진행이 된다는 답변을 줘서 저희가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가 갑자기 변경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농협에서 그렇게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군민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농협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기준금리에서 계약이 된 게 농협에는 1.16%를 가산금리를 하도록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1.16%도 계약할 때 좀 낮춰줘야 돼요.

이 1.16%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농협 측에서 우리가 낮추고 싶다고 낮추는 부분은……

아니 협의를 해서 우리가 낮추고 싶다가 아니고 우리가 금리하고 요청을 해서, 아까 자기들도 그러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자기들만 계약된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데나 내오면 자기신용에서, 군에서는 그냥 예를 들면 2%, 400만 원 지원을 그냥 해 준대요. 그런데 농협에는 이 상품을 자기들한테만 해가지고, 제가 서면질의도 했지만 네 군데 점포를 넓혔다 했잖아요. 그게 넓힌 게 결국 한 장소가 아니고 똑같은 집에, 가게에 지점에 가서 빌리라는 거지 은행의 폭을 넓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은행의 폭을 넓히려면 예를 들어 A, B, C, D 은행에 다 넓혀줘야 되는데 농협은행만 하되 점포만 열 군데 가서 할 수 있는 걸 풀어줬지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러데요. 다른 지자체는 타 은행에서도 다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독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낮춰도 자기들은 30억이라는 대출은 1년에 실행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출 30억은 따놓은 거예요, 자기들한테 무조건 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대마진이 좀 줄어들어도 자기들은 충분하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실 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16% 이것을 조율하셔야 하고 타 기관에 이것도 이것이지만 8500만 원 이상 1억 이하에 되는 사람은 자기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내면 거기에 400만 원 최대 그건 그냥 자기신용도가 3.5%로 빌려오든 4.81% 미만으로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빌려오라 해서 거기 4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실제로 그 사람은 고스란히 우리 군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혜택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마따나 200을 보는 사람, 300을 보는 사람,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것은 자기들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하고 마지막에 한 개 더 협의해야 될 것은 5년 변동금리로 묶어놓은 것을 6개월이나 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그 내려간 데서 1.16%가 1%로 조정이 되거나 하면 그 금리에서 1%를 플러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금리가 자꾸 내려가면 이 대출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 할 때는 금리가 엄청 낮은 기준에서는 됐는데 지금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하루속히 빨리 군 지부하고 협의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발언을 안 해도 하여튼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잘 하리라고 믿고 질문을 안 하는 건데 이상우 위원이 이야기하신 좋은 제안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청량 체육문화 복합센터 건립 건입니다. 여기 보면 잔액에 낙찰차액에 1억 2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낙찰차액이고 어떻게 입찰을 넣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청량 체육문화 복합센터 건립 추진을 2020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억 2000만 원을 예산으로, 사실 2000만 원 중에 건립부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일부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나머지를 계속비 이월을 시켜왔습니다. 시켜왔는데 그때 당시에 부지선정 용역을 할 때 결과가 LH공사의 행복주택부지 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 폐선 덕하역에 LH 행복주택이 입주가 되면 그 안에 체육문화 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LH공사에서 계속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LH공사의 공사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전에 무슨 낙찰차액이라고요?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하고 예산절감액, 지출잔액하고 예비비 쭉 항목이 있는데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으로 자동입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으로 입력이 된 걸로.

1000 얼마가 입찰가액으로 들어간 거네요?

예.

그러면 그 아래 언양 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에 보면 명시이월을 1억 13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으로. 그런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다 시켰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언양 체육공원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심의까지 다 거쳐주셔서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10월까지 시설 설계계획을 일단 진행하고요.

올해 10월까지?

예, 그리고 보상계획공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현재 계획은 9월 정도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결산서에 보면 이것도 계속비로 사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것은 계속비로.

될 수 있으면 사업이월액을 최소화시켰으면 싶어서 하는데 보면 문체과의 특징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동시에 시켰다가 다시 또 계속비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청량 문화 복합센터 같은 경우 잔액 처리하는 건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비로 어차피 가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좀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질의는 안 해도 제2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윤순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3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9페이지에 부서성과표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대출건수는 전전년도가 오히려 전년도보다 실적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에는 보면 전전년도보다 전년도가 실적을 5000권을 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실적을 이뤄냈거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책두레라든지 도서 대출이 ’22년도까지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에는 저희가 달성 성과목표를 8만 권 더 높였는데도 일단 목표는 달성하였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단 공공이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사용하면서 대출 관련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 책두레 서비스를 작은도서관에서 같이 하면서 지역에서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큰 상도 받고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덕도서관에 보면 도서관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문화체육센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하는 게 과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 처음에 온산에 대덕도서관을 조성할 때 공공도서관의 규모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면적을 더 확장해서 리모델링해서 7월에 재개관하면서는 규모는 커지고 장서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공도서관으로 나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 어쩔 수 없이 시설 운영상에 운영인력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의 도서관 운영인력으로 새롭게 개관하는 온산도서관에 사람을 파견할 수 없는 그런 실정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서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효율성을,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데 향후에는 개선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운영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덕도서관처럼 이런 규모의 도서관을 잘 운영할까, 안 봐도 우려가 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여튼 윤순옥 과장님 도서관과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질문을 많이 해야 하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읍면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