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발과
개발과신성장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우식 김시욱 이상걸 한성환 관련 회의록 제23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제23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제23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제23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처음으로 제231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13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15호) 가. 도시건설국
10시02분개의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15호)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결산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 사항별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액 1925억 1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60억 5900만 원, 예비비 5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191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10억 7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003억 8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4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8.3%로 26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액은 13억 5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5억 7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2%로 2억 7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예치금 회수에 4억 95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수입액은 5억 4100만 원이며 총 지출액도 5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3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는 집행률은 개선이 됐는데 불용률이 상당히 높네요? 불용률이 얼마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불용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10% 된다고요? 23.4%입니다. 금액으로는 1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현액이 얼마 안 되는데 불용액이 높고 금액은 12억 8000만 원 되는데, 불용률이 대폭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 연차별로 하는 5개년 시행하는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공사가 96억짜리 사업이었는데 마지막 공사 마무리하면서 불용액이 5억 정도 지출 잔액으로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아직 부지 보상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5억 한 게 있고,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발생되었고.
이상걸위원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 몇 월에 됐습니까? 5월에 됐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저도 참석했습니다. 5월에 공사준공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있었습니까? 왜 잔액이 남아가지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시설공사는 준공이 됐는데 사업 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월액을 5억 5000만 원 놔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4억 7900만 원을 불용처리하는 거는 안 되죠.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켜줘야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 삭감이 안 되고 불용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7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불법행위대집행사업인데, 그것도 이월되다 보니까 소송도 걸리고 집행이 불가능하겠다고 중순에 알았는데 추경 때 삭감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월사업이라서 추경에 안 되고 불용이 돼야만 했습니다. 그 두 개가 가장 큽니다.
이상걸위원
5억과 7억 해서 12억 정도 되니까. 소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소송은 시행하려고 하는 온양에 소송 부분은 승소를 했고 불용이 됐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잡겠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추경에 잡는다기 보다는 당초예산에 잡는 게 맞다싶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에 잡을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은 소송에서 졌으니까 스스로 원상복구 하라고 독려하고 행정 계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주무과라서 다음 부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0%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을 주로 보면 예를 들면 드론수리비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사실 금액은 안 크지만 불용률이 36.9%에요, 이런 거는 불용돼도 돼요. 왜냐하면 12월 29일 날 고장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돼도 되고, 그런데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리 신문 광고료는 50.6%거든요. 이런 거는 충분히 10월쯤에 예상을 해서 감액할 수 있는 거고, 개발행위시설비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비용이 7억 가까이 있는데 7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감액하실 필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불용액을 줄인다고 삭감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놔둘 것도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사전에 파악하셔서 감액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것도 있고 감액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떤 부서는 감액을 해서 사업을 안 한 부서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주무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도시과 직원분들 고생하는 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런 일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예산 운영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현액을 보니까 도로과 다음으로 많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현액이 1000억이 넘어가는 거는 도로과와 건설과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에서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한 70% 올라왔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하천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 이런 것들을 우기 전에 모든 공사 발주를 시작했고 준공도 일찍 끝난 덕분으로 집행률이 올라온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걸위원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일 집행률이 많이 오르고 이월액도, 집행률이 높으면 이월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불용률이 4.1% 정도 되어가지고 43억 4000만 원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하천관리사업같은 경우는 10억 2000만 원 불용됐는데,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불용처리됐는데 재난재해 때문에 여유금액으로 놔뒀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하천관리 같은 경우는 소규모하천공사들 건수가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낙찰잔액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검증·검토를 하셔서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삭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재원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거는 놔둬야 되겠지만 사업을 검토하시면 불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될 겁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23년도 2회 추경 때 불용이 예상되는 지방하천공사들은 그때 당시에 삭감처리해서 ’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중간 점검도 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불용되는 부분,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불용처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종합적인 이야기는 이상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고, 저는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대복지구 지방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복지구 지방하천 예산이 ’22년도에 19억이고 ’23년도 당초예산에 25억 해서 전체 44억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2500만 원하고 나머지 44억 정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44억 포지션이 시설비와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설비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복지구 같은 경우에 삭감을 못했던 이유가 ’23년도에 시비가 지원되어서, 그때 당시에 시비가 15억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시비에 맞춰서 군비를 편성하다보니까 25억이 편성돼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대복지구가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차 설계용역회사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1차 설계회사가 평화엔지니어링이라고 있었는데 평화엔지니어링 회사가 부도 나서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를 밟았고 계약해지는 거의 다 됐고 다른 회사와 같이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용역이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많은 지방하천정비계획 수립으로 이월돼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복지구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국도 7호선에서, 구.국도 7호선에서 대복으로 들어오는 쪽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이 상당히 좁거든요? 아시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오복교.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 오복교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복교를 재사업 추진하려고 해도 하천정비계획수립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복지구에 대한 지방하천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 지방하천정비계획 수립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월사업비 중에 토지보상비가 있다면 토지보상에 대한 적정한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전체적으로 감면을 하면서 재추진할 검토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도 2회 추경 때 안 됐던 것들을 감액했거든요. 감액을 하고, ’24년도에 추진되는 것들은 다시 예산 편성해서 당초에 올려서 추진하거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 보상비는 위탁해 놓고 추진되는 것들은 보상비는 추진하고, 보상비가 어느 정도 추진되는 것들은 공사추진하려고……
성환
한성환위원
’23년도에 이월사업비나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24년도는 개선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면서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보상비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적정 시기 타입에 보상이 안 되고 시설비를 잡아놔봐야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계속 이월사업비만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전체적인 검토 면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2024년도는 연말에 결산할 때 사업비와 보상비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전체 삭감할 수 있는 재검토성이 있다고 하니까 ’23년도와 달리 ’24년도는 정확한 결산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예산 운영하고 살림 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도로과에 보니까 집행률이 올랐네요, 그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
오른 이유가 업무지침 매뉴얼을 재정립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현업에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이 높으면 이월률이 당연히 떨어지는데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과는 불용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사업을 봤습니다. 불용률이 30% 이상, 금액으로는 1억 이상 되는 사업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25개 사업에서 115억 80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느끼는 게 없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처음에 와서 도로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시다시피 효율적인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비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15%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걸위원
116억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이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돈이 군민의 혈세인데 군민한테 행정서비스로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 회계연도로 보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불용처리되어서. 사업 특성상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로과와 건설과는 사업이 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중간점검을 해 주십시오. 중간점검을 하셔가지고 2회 추경이 9월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집행될 것인지 불용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 개선을 하나 하나 해 가고 있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과장님들과 맞춰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설과와 도로과 1000억 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을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불용률 부분도 최소화시키고,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집행률도 높여 주시고 항상 현업에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건축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건축허가과가 2023년도 1월 달에 사무조직계획으로 해서 신설됐지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작년 1월 달에 신설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성과지표 초과달성에 보면 결산서 946페이지인데 건축인허가 처리시간 단축 실적이 ’22년도에 건축허가과가 사무조정에 의해서 편성하기를 건축과에서 했는데 달성률이 147%예요. 그런데 2023년도 달성 성과가 143%인데 건축허가과가 독립적으로 사무조정에 의해서 나와서 편리하게 울주군민에게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시간단축을 하기 위해 했는데 왜 달성률이 작아집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성과지표 달성률은 간단하게 말하면 처리기간이 10일인 걸30% 달성하면 7일이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처리기간이 3일도 있고 5일도 있고 7일도 있고 15일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단축하면 달성률이 130% 정도 되는데, 사실더 이상 내려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개편되면 서 만들어져서 성과지표를 다르게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월별 접수 건수가 허가와 신고가 150건 정도인데 그때 처리기간이 평균 27일 정도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7일, 예.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되고 난 다음에는 평균 접수 건수가 매월 한 105건 정도 되는데 처리기간이 21일 정도로 단축이 됐었고요, 일주일 정도, 올해는 저희들이 4월 달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근데 4월 달까지 월 평균 접수 건수는 102건인데 처리기간은 한 건당 16일 정도 단축돼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줄어드는 거는 힘들다고 보고요, 부서 협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6일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안 가고.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성과지표 초과 달성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서류상에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거는 건축허가과가 독립적인 과로 신설됨으로써 인허가에 대한 거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네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거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 전에 같으면 건축, 농지, 산지개발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 보내면 됐는데 지금은 과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건축과 입장에서는 민원이 가지도 않고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찾아오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편리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전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살림 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택과는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액 과다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보조금 반납금인데 맞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보조금 반납금 중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 보니까 2회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이 됐네요? 국비가 6000만 원하고 시비 6000만 원, 우리 군비는 투입이 안 됐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13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이거 사업을 안 했습니까? 거의 99% 다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이게 전세보증금 사기가 급증하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금액인데 2023년도에는 3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36명이 지원을 했는데 최대 금액이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인데, 30만 원을 최대 금액 지원한 사람은 그 중에 한 7명 정도 되고 금액이 몇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이상걸위원
반납 안 하고 이월은 안 됩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이게 국시비가 있어서 그 해 사업을 안 한 건 그 다음에…….
이상걸위원
다 반납해야 됩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대 보조금을 이렇게 과도하게 반납한 거 보니까 보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거 아닙니까? 이걸 확보하는 데 있어서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거의 한 99%가 반납을 하니까. 이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이렇게 반납이 안 될 건데.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래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중앙에서 내려온 금액이 2회 추경 때 내려오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2회 추경에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았죠,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조금 짧은 것도 있었고,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으로 봐지거든요,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이상걸위원
내년에도 보조금 또 내려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내려오는 걸로 봐집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2022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0억 한 4000만 원 되는데 이것도 지금 99% 다 불용처리됐거든요? 이 사업은 왜 안 되죠?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법이 강화돼가지고.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도에 제정이 돼서 3층 이상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은 법이 제정돼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 ’22 이렇게 돼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할 때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울주군에 어린이집 포함해서 607개가 있는데 거기서 추리고 추리고 해서 38개 동을 신청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신청한 부분인데, 나중에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설치된 곳이 좀, 거의 다 설치가……
이상걸위원
아니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가 됐는데 왜 이렇게 하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이게 건물을, 이 건물 지을 때 그거를 설치를 했거나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 봐집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우리 보조금 신청을 하실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은 검토가 돼서 수요 조사를 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저희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걸로 봐집니다.
이상걸위원
조금 미흡했는교, 많이 미흡했는교?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조금 많이 미흡했던 걸로 봐집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렵게 보조금을 받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는 걸로 노력을 좀 하고 사업도 속도감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많은 돈을 쓰지 못 하고 반납이 되는데, 그죠?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될 건데 못 받고 지금 반납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안 쓰죠, 절대 안 쓰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절대 안 쓰죠.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신청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살림 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상걸위원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보는데 집행률이 이월률보다 낮은 건 두 번째입니다. 어제 한 부서에서 그런 걸 봤는데, 과장님 이월이 집행률보다 높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문제는 있다고요.
이상걸위원
사실 문제는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문제는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시설사업비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겨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 두 사업이 상당히 우리 울주군을 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울주종합체육센터 이 부분이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과장님 그동안 현업에서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게끔 또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483페이지 참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아마 ’23년도 예산 결산하면서 전용 건에 대해서 시설지원과에서 한 건이 있는데 당초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온산, 알고 계시지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당초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액이 편성돼 있는데 뒤에 민원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어 그랬는지 여기 한 건을 전용해서 15억 80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7억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이 됐거든요? 어떻게 돼서, 내용이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이게 행사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주로 주민들을 위한 주민창업지원사업, 창업활성화사업, 컨설팅사업 이런 게 다 이 안에 포함돼있거든요. 그래서 표준협회가 이쪽에 전문성이 있고 그동안 잘 지낸 것 같거든요,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표준협회가 진행도 잘 하고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강해서 표준협회에 위탁하면서 그 사업의 일부를 표준협회에 위탁하니까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에 7억 정도는 기존에 하던 대로 놔두고 7억 정도는 표준협회에서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강점이 있는 상업 쪽은 분리를 시켜 가지고 표준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그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걸 파악이 안 됐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상을 좀 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진행하다 보면 좀 더 좋고 합리적인 사업 방법이 도출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맞다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합리적인 사업에 의해갖고 지역 주민들하고 주민협의회인가 거기하고 센터하고 삼위일체가 된 상황에서 전용이 됐네요, 보니까. 제가 알기론 여기에 대한 약간의 문제 발생에 대한 소지의 내용들이 있던데.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 사업이 진행, 재생사업은 사실 조금 진행을 속도감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협의해서 천천히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창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업이라서 사실 진행이 늦어지면 국토부에 의해서 평가를 할 때 평가에 조금 안 좋은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변경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온산도시재생에 대해 관여되는 주민협의회나 센터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관련부서인 시설지원과에서 합리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방법을 도출해서 행사비 일반 민간운영보다도 아마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해서 목적 달성에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전용한 데 대해서는 제가 익히 다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전용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관계되는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힘들지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힘들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계획대로 마무리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거점센터가 지금 문제가 돼있습니까? 혹시나? 건설에?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업플랫폼하고 거점시설……
성환
한성환위원
플랫폼하고 거점센터시설하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근데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게 당초 계획했던 계획도면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간 구성이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이 지연돼서 지연이 되는데, 지연되는 것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무튼 우리가 계획연도에 사업이을 완료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아마 지연이 됐더라도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민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관련 부서에서 입장을 설명하시고 기간이 단시간 내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시설지원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건 정도 있나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현재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23년도부터 한 걸 말씀드릴까요?
김시욱위원
’23년도. 아무거나 말씀주셔도 됩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저희들 ’23년부터 하면 현재까지 전부 다 공사 시공을 7개소, 설계는 10개소 했고요, 전부 17개소.
김시욱위원
17개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맞췄거나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공기연장 안 한 사업이 몇 개 있나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시욱위원
거의 100% 공기연장 다 하셨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럴 겁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군민들 혈세로 복지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께 돌려드리려고. 그런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연장을 하면 철저하게 그거를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를 하면 업체도 공기연장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담당공무원들만 설득하면 되거든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했는데, 개인이 발주를 하거나 기업에서 발주를 했을 때 공기연장을 한다? 개인의 이익이나 회사의 이익에 현저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런데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만 이해시키면 다 공기연장을 해 주거든요.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과장님, 맞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저도 사업비는 내 돈 쓰듯이 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기연장 같은 경우도 좀 빡빡하게, 꼭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시욱위원
관급은요, 당연히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전문가이시겠지만 사기업이나 개인이 주는 공기보다 훨씬 러프하게 줍니다. 여유있게. 인정하시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기연장을 하거든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우리 공기는 저희들 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은……
김시욱위원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는 공사마다 100% 다 공기연장을 할 수 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도 시공사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감리 설득하고 감리가 와서 명분만 만들어오면 웬만하면 공기연장 다 해 주거든요. 내년에는 웬만하면, 공기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급 공기 많이 주거든요. 앞전 도로과에서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도로공사 한번 보세요. 공기 36개월 주면 한 20개월은 놀아요. 마지막에 와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놓고 공기연장하고 이러거든요. 억지로 공기를 당겨가지고 무리하게 하라고는 얘기 안 해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공기에 좀 맞춰서 군민들한테 빨리 복지시설이든 체육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십시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규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살림 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두서 인보지구 도시계획사업 있잖습니까? 이거 타당성 재조사 하셨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결과가 저희들은 1 정도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지금 한 0.1 정도로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리맥에서는 용역을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계속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지금 현재 법령상에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음 7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 투자 재심사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보니까 24억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또 전년도 이월액이 그대로 불용처리됐네요, 그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에 예측이 가능했잖습니까? 그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려웠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왜 그러냐면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농지 전용 분담금이나 법적 분담금이기 때문에 당초에 시행했을 때는 430억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 상승, 공사비 상승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리라고는 세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요, 예측하기 어려웠다? 본 위원이 이게 예측이 가능했으면 24억이라는 큰 돈을 사장해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