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구정책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수감 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구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인구정책실장 송민철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인구정책실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인구정책실은 정원 1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팀은 지방소멸대응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6건이 지적됐는데요. 이 중 4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년협의체 운영 활성화 노력 또 사회적 기업 지도ㆍ감독 강화 재 취업에 대한 정책 다양화 신중년 일자리 확대 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 중인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귀농귀촌행복학교 정비는 지금 귀농뿐만 아니라 귀어 등 종합적인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다가구 1동 또 단독주택, 5동 농기계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고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적 청년정책 수립도 청년들의 현실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청년정책 기본 시행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5건과 사고이월 3건 등 총 8건으로 사업비는 40억 47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명시이월 5건입니다. 디지털 혁신 유통 전문가 일자리 프로젝트는 인건비 교육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두원 유자 가공사업소 3명, 팔영농협 2명 등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 살리기는 풍양면은 1동 커뮤니티센터를 원래 사업대상지로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풍양면 청사가 지금 개청을 준비하고 있기때문에 임시청사로 활용하면서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청년도전창업 지원은 아이템과 실습교육 또 온라인 멘토링 등을 통해서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올해 6월 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귀농어 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및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또 귀농어인의 집 조성은 풍양면 고분교 대회에 지금 5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입니다.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원 사업은 금년 6월 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인프라 구축은 이것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어 6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12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 지원 한전 사택 리모델링은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가 됐습니다. 7월 초에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자리 우수 전체 100건이 되는데요. 9억 4477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먼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원에 2개소의 4000만 원 또, 사회적 기업 고도화에 1건에 29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시설장비에 4개소에 6525만원 또, 과업승계 청년지원에 6건의 1억 1900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귀향 청년 부부 정착 지원금으로 27명에게 3억 1600만 원, 그리고 104페이지,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로 15명에 1억 4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삼터 기반 지원사업에 5명의 2500만 원 귀농어 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40명에게 2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민간경상 행사보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40건에 22억 8977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여기 명천 바다목장입니다. 여기 1개소에 2324만 2000원 그리고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으로 23건의 2억 1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으로 7건에 6400여만 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14건에 8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10페이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은 1개소로 3840만 원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으로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행복드림 돌봄지원으로 2개소 소에 1800만 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4개 소에 1억 8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4000만 원 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79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기업 경제기업 택배비 지원으로 11개소에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자 운영지원으로 1개소에 4460만 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민관협업 구축 지원에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어 17개소에 459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청년 프로젝트 고흥 세달 살아보고 정착하고는 3750만 원이 지원됐고요.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5개소에 3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으로 3억 9360만 원이 지원됐고요. 청년문화예술 취미동아리 지원으로 6개소에 7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고흥마을의 덤벙 청년마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청년어촌 정착 지원으로 16명에게 1억 8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 화합한마당 행사 운영으로 1000만 원 그리고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으로 2개소에 3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농업 배움터로 11명의 선도 농가에 4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 등 4건에 5억 7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먼저, 농촌에서 살아보기로 6000만 원 1개소입니다. 또 전남에서 살아보기 1개소 5000만 원, 그리고 귀농업 귀촌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9명에게 2억 7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제 공모사업이 나옵니다. 공모사업 4건은 전체 해서 국비가 8억 원, 도비가 3억 3000만 원, 군비가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내사랑고흥기금은 2018년도에 청년유입을 위해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입으로 106억 4134만 6000원이 조성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34억 9293만 3000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은 71억 48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규칙 재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리고 고흥군 귀농업 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2건을 제정했고요. 고흥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는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인데요. 123페이지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현수막 제작 등 120건에 1억 5006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행사 개최에 따른 홍보 플래카드가 많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다수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 또, 내사랑 고흥기금심의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그리고 청년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내사랑 고흥기금심의위원회는 3차례 그리고 청년발전 위원회는 1차례 운영한 게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출생 사망자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자는 551명, 그리고 사망자는 3421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생은 줄고 사망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5억 7804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일자리 86건, 그리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1건 중소기업 신규채용 고용유지를 위한 청년 근속장려금 49건, 그리고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으로 12건, 그리고 전남형 동행 일자리 26건, 고흥형 희망일자리 근로 89건,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기업으로 15건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귀농업 기업인 유치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총 431세대에 794명이 유치를 했는데요. 지원금액은 33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정보화 또 환경 제화 사회 서비스 지원 등 3개 분야에 235명을 선발해서 20억 7070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10개 업체에 22건에 대해서 인건비와 브랜드 홍보 또 마케팅 시설장비 택배비 지원 등 3억 2893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민간경상보조와 중복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간추리다 보니까 이런 게 됐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입니다.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청년창업 도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자 20개 업체의 재료비 인테리어 홍보 교육 훈련 등으로 3억 1578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남 창조경제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전남 점암, 신안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그리고 고흥읍에 등암회 드론체험 놀이터 조성 그 남양면에 귀농귀촌행복학교의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사업 등 6개 사업에 237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앞에 설명드렸던 사업들과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학교 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양면에 현재 운영중에 있고요. 여기에 지금 숙박시설 교육실 체험장 등의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뭐 앞서 좀 일부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115페이지, 기금 부분 있죠. 박스표에 나와 있는 것은 34억 원 정도 되는데 밑에 그 연도별 집행내역 보면 이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박스 있는 것도 2023년치 집행 계획 아닙니까?

이 박스 안에는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2023년도가 14억 원이잖아요.

이것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수치입니까?

아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매년 집행안, 잠깐만요. 지금 자료 가져왔나요? 이것은 팀장님이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보조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느 것이 정확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소멸대응팀장 진정란입니다. 몇 건을 집행했는지 어느 정도인지는 제일 아래 하단에……

하단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 집행액은 아마 누계를 작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다른 실ㆍ과ㆍ단ㆍ소에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자료가 많아요. 맞지 않는 자료가 많고, 틀린 자료가 많고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자료잖아요. 또, 더군다나 감사자료고요. 다음부터는 자료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주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위원회 질의할게요. 인구정책위원회하고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그 2023년도에 개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자체가 어떤 그 법규에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안건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아마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군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요.

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인구정책 수립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최초 한 것이 2023년도에 수립됐습니다.

조례 2023년 11월 7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개정이, 확인하셨죠? 종합계획 수립하셨습니까?

계획은 수립됐죠.

됐습니까?

예, 사실 말씀드리면 이 운영의 관계는 제가 올해 1월이라서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은 왜 저 회의가 운영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공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위원회는 아마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잔여임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개최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하셔야 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창출위원회는 지금 위원들 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예, 임기가 만료가 돼서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인구정책실에서 최고 제일 중요하다는 조례가 저는 인구정책위원회라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조례에 맞게 우리가 군에서 활동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죠?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한 위원회는 폐지하십시오.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방금 한승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인구정책과가 실로 승격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인구소멸이라는 어떤 이런 현실에 닥쳐 있기때문에 어떤 그 의지를 보이는 그런 기구 확대이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위원회나 이런 정책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꼭 열어져야 되고, 화두가 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인구를 유입하는 데는 가장 먼저는 일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저희 민주당 도 당위원회에서도 귀향귀촌이나 이런 은퇴 후에 농촌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냐고 했을 때 제일 먼저가 의료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일자리였어요. 당장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자리 창출위원회라는 게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제대로 포인트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귀향귀촌은 무조건 오세요. 여기서 뭘 지원해 줘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고흥군이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등하게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거든요. 일상적인 통상적인 지원밖에 안 되는 부분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는 곳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저희한테 취약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우리 한승욱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인구정책실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있어요. 이게 보니까 참여 인원하고 집행액만 나와있는데, 지금 20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됐죠?

예.

지금 235명이라고 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에 물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이 235명이 말 그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어느 분야에서 지금 한 부분이 많습니까?

저희가 크게 정보화 또, 환경정화, 서비스 지원 이렇게 3개 분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ㆍ과ㆍ소에서 요청이 들어오고요. 또, 읍ㆍ면 단위로 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대상이 대학생들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군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령대는 청년들……

아닙니다. 65세 그 노인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가급적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65세 미만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령대 비율이 통계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지출 내역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번에 이런 정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그 기간동안 일정하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끝나면 또 다시 또 재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이게 실질적인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로 청년취업이나 아까 말한 그런 일자리 창출이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그냥 계약직으로 하는 잠깐잠깐 하는 이런 수준하고는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쉽게 말해서 그것은 복지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게 인구정책과에서는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정의를 어떻게 두고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청년들을 위해서 불쑥 나온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 해에 걸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급적 청년들이 지금 정착을 못 하고 있으니 공공기관에서 업무도 배우고 또 다른 창업의 어떤 기회를 찾고자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다년간 했다고 그러는데 성과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해요?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막 와서 그런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사실 우리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최초로 고흥군 인구정책과를 만들었었고는 하지만 지금은 인구정책과가 다른 지자체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책을 했었을 때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인원이 투입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통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해에 회계연도 내에서 추진하고 끝나고 추진하고 끝나고 이런 부분으로 끝나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을 그냥 소모할 뿐이죠. 그런데 어느 정책을 했었을 때 특히나 이런 일자리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했었을 때는 다년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성과들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전된 발전된 어떤 새로운 그 보충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지자체 고흥군의 어떤 정책에 아쉬운 점은 그거죠. 그해에 끝나버리고 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서 거의 정책들이 연계성이 별로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제가 가끔씩 이런 통계가 혹시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데 그 통계가 있는 부분을 전 저는 한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인구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계하에서 정책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회적 기업 지원하고 인구정책과 소멸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어떤 큰 그림을 보고 가지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묘연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책들을 하곤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통계를 뽑아보고 결과를 평가해 보고 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충분히……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게 공공근로라는 것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제약이 따릅니다. 한시적 일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2년 이상하면 또, 감점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됐으면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제도 취지 자체가 그렇게 연결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 저 이전해 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연계되는 일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행 법령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감들이 많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괴리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뭔가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전혀 도외시한다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 하나의 이것만 봐도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해년마다 그냥 소비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방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정책에 한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정책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계들을 좀 뽑아보고 평가해 보자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127페이지에 청년 창업 지원을 했어요. 20건에 3억 1500만 원의 지원액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창업한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그전에 된 것도 지금……

여기 같이 포함돼 있어요?

예.

몇 년 치가 지금 돼 있어요?

2023년 기준……

그렇죠? 2023년 기준으로 했을 것 같아요. 지금 2023년에 20개 업체가 창업을 했네요? 그래서 창업지원을 했고 그러면 길게는 1년이 좀 넘었을 것이고, 하반기 했으면 아직 1년이 안 됐을 것이고, 창업한 지…… 그러면 지금 20개 업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것을 저희 위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애로점을 파악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물론 전남 창업지원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전남 창조경제……

창조경제 거기에 그러면 일괄적으로 맡겨만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그 성과 측정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성과 데이터들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은 저기 1년간의 회계연도가 바뀌었으니까 데이터를 받은 것 있어요?

예, 작년 말 그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금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청년들이 어느 형태든지 간에 어느 분야든지 간에 창업을 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보면 1년을 넘기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청년들이 했었을 때…… 그것은 아시다시피 창업 자금도 창업 때도 그렇지만 운영자금 어떤 또, 월세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다음에 경영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아까 창조경제 거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만 맡길 게 아니고 주무 부서인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항상 계속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피드백도 하고 실질적으로 방문도 해보고 보고 그 애로점들을 좀 들어보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연계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지금 현재 창업을 한지가 1년이 넘었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또, 혹시 폐업된 업장이 있는지 또, 거기에 폐업을 했으면 폐업한 어떤 이유나 또 이런 부분들도 그 정도는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그 전남 청년창업지원이라 비고란에 써 있는데요. 8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군데만 폐업되고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금 자료를 통째로 받다 보니까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네요.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에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부분인데 124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또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108페이지하고 124페이지하고, 이것은 중복적으로 자료에 기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중복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24페이지에 보면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이 신규 3명, 고용유지 46명, 49명인데 지금 108페이지에 있는 이 주식회사 송림부터 해서 주식회사 AT&;G 여기까지 해서 49명인가요? 이게 중복된 자료인가요?

중복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리스트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뒤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게 중복입니다. 그게 중복이라는 걸 아까 제가 보고를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이 23건에 2억 1200만 원 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는 인원으로 2억 1200만 원 그대로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군비를 충당을 하네요?

이것은 도비가 있고요.

도비가 일부는 있는데, 이게 지금 도 정책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은 도에서부터 있기때문에 상급 기관에서 있기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비율이 너무 적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 정책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그것은 이제 중복된 부분은 아니다.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시겠지마는 지금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예.

같은 겁니까?

아, 다릅니다.

다른 겁니까?

청년 공공임대는 지금 전암 신안에 있는 폐교 그 사업이고요. 많은 주택은 군청을……

잠깐만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점암 신안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겁니까? 그리고요?

전남형 만원 주택은 도 공모 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된 것입니다.

도 공모사업이 지금 2024년도에 공모가 확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습니다. 전액 도비 150억 원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우리 청년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추진현황인데 여기는 지금 주소가 성촌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점암……

신안……

폐교를 그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점암이잖아요.

예.

여기는 왜 근데 고흥……

2개로 지금 안 돼 있어요.

성촌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전남형 그 많은 주택을 공공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명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앞장이 그러니까 2건을 지금 한꺼번에 하려다보니……

여기가 지금 전남 공공임대주택사업 고흥읍 성촌리 126-1 전남형 만원 주택 추진현황 이렇게 와 있어요. 그라고 전남형 여기 이 자료는 전남형 만원 주택도 이게 150억 원 이라고 해서……

그게 성촌입니다.

이게 여기도 성촌으로 돼 있고 지금 여기도 요것도 성촌으로 되어있다니까요? 청년 공공임대……

그것은 점암 신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가 하면 성촌으로 나왔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와버리면 지금 그러니까 엄청 헷갈린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공모사업 우리 점암에……

129페이지 20번입니다.

129페이지에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의 점암 신안은 공공임대주택 45호 커뮤니티 1동, 사업비가 127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또, 고흥성촌에 청년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는 게 이 자료를 이렇게 온 것은 뭘까요? 그러면?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여기는 351억 원.

그것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145, 이 사업은 모르세요? 우리 팀장님 중에?

일자리 연계형 사업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맞아요?

그렇습니다. 351억 원……

이것도 그러면 명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을 모아서 지금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업의 명칭이라는 것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거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안에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똑같은 사업을 청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성촌에도 하는 걸로 우리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별도 사업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45호를 하겠다는 이것은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일자리 연계형이라고해서 군청인근 성촌 지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자료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현황을 내주려 하니까 그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대표 어떤 그 지번을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입주 대상이 청년뿐만 아니라……

직장인입니다.

직장인들도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인가요? 일단은 지금 별도 사업으로 세 가지네요. 만원 주택까지 하면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사업을……

이제 그것은 실장님, 봐보십시오. 이게 우리는 항상 요구하는 자료나 제공해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모든 판단의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명칭들이 다 있을 것인데 이게 방금 말씀 통합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설명을 듣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예, 아까 인제 우리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자료는 제공할 때 솔직히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자료가 제공이 되는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수치 하나에, 글자 하나에 저희는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가 지금 너무 헷갈려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변경도 많고 이래서 제가 이것은 확인한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남형 만원주택이 여기에 자료의 첫 번째 자료에 나왔듯이 원래 성촌 126-1번지로 예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도 저희가 의결을 해 줬고,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는 거기에 사업내용 규모 모든 부분을 다 따져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원래는 전남형 만원 주택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거기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경찰서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해 줬어요.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만원 주택을 추진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변경이 바로 왔어요. 부지를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부지를 매입한 부서가 재무과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인구정책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지를 보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촌 126-1번지를 전제로 하고 공모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1호 만원 주택을 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전지 작업 정리작업의 기반조성에 좀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거기 묘지 이런 게 있어서 시일이 걸린다고 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다가는 고흥은 뒤로 밀쳐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 150억 원을 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지를 모색하다 보니 지금 현 부지로 지금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은 단순하게 도지사 공약이고 지금 1호로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겁니까? 이유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 군비로라도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전액 도비 150억 원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아까워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126-1번지를 전제를 두고 한 것은 이유는 뭐였어요?

마땅한 부지……

그런 마땅한 부지가 없고 그러면은 그냥 공모의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었습니까? 그 부지가 타당성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염두를 안 두신 거예요?

사실 이제 공모 사업 과정에서는 그 부지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할 때는 신중하게 합니다. 특히, 매입은 더 그렇습니다. 매입은 우리 실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공유재산 매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매입하는 과정 중에 계속 부지가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매입 추진을 하다가 안 돼서 또 다른 부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걸 많이 따지거든요? 특히나 여기 성촌 126-1번지는 저희가 상임위를 연지 얼마 안 됐어요. 공유재산 매입으로. 그래서 저희는 타당성을 따졌었고요. 자, 경찰서가 옮기고 청년주택이 만들어지고 만원 주택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그쪽이 암반일 것인데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준곤 의원님이 ‘거기가 암반일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하냐’ 그런 질문까지 다 드렸었어요. 저희는 저 부지가 이 사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는 따지면서 합니다. 무조건 산다고 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심사숙고를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줬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부지가 지금은 맞지 않다, 맞지가 않는 이유가 거기가 소위 암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암반이 나오면은 당연히 공사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봉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타개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돼서 옮긴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하는 필요성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보면 지금 옮기고자 하는 180-6번지,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여기 하나가 빠져있더라고요. 5번지가 빠져 있었다고…… 그랬죠?

예, 6번지가 우리 재무과 자료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죠. 자료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부지가 과연 거기는 그러면 맞냐 이것은 이미 애당초부터 먼저 사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가운데 1필지가 동의가 안 돼서 결국은 이것을 사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의결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인구정책실에서는 그러면 이 부지가 이미 있었는데 그것은 예측하지 않았었어요?

그 부분은 전체를 집적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연계형 만원 주택, 복합 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사실은 간단히만 따지면 150억 원, 360억 원이 넘는, 우리 그냥 주택만 한다고 헤도 그래요. 거의 500억 원 사업이에요. 거기에 경찰서가 들어온다고까지 생각을 했다면 저기는 1000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사업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밀한 검토 없이 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구심도 생기는 거예요. 성촌 126-1번지에서 성촌 180-6번지 외로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과연 이 옮기는 데는 타당성이나 어떤 입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파악해 보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남도하고 또 이것을 전남개발공사에서 전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거기에는 그런 답변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그 부지에 대한 합리성 타당성을 따져봤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런 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박규대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있어서 그걸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일정이 안돼서 지금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나서요. 그런데 그저께 도에서 와서 모든 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내주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항상 제시해 주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왜 126-1번지가 옮기게 됐느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죠. 기간,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지금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해야 된다. 도지사 공약 사항이다,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뭐냐 저 부지가 안 맞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역으로 말해보면은 저 부지가 안 맞은 건 아닌데 공기를 당겨야 되고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사업하고 빚댈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정말로 면밀한 검토. 자,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었으면은 이미 사놓은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이다고 그랬는데 이미 이것은 돼 있었는데 그것은 공유재산은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다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러면 왜 처음부터 저 부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일자리 연계형 351억 원짜리가 벌써 거기에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주거단지를 거기에 직접 하자는 차원에서 거기에 여유 부지가 있다고 하니 거기를 공모사업 대상지로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도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합니까?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지가 합당해요? 거기가?

지금 봐서는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확정이 됐습니까?

예.

확정이 됐어요?

아니, 일자리 연계형……

일자리 연계형 확정이 됐어요?

예, 됐습니다.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금사업이랑 같이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하기 때문에 기한은 2026년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기한이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이 만원 주택이 변경된 이유 중의 하나가 공기에 대한 바닥 조성하는 공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실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자리 연계형 사업은 그 기간 내에 추진이 다 되어야 되죠?

2026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사업……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만원 주택은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있어요?

지금 도에서는 올해 10월에라도 착공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완공 기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기간이요.

2026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비슷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공공일자리연계형 이 사업도 지지부진, 예를 들어서 보상이 어려움이 있고 바닥을 닦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질을 빚게 되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왔다 갔다 동일한 말씀을 드리기도 저도 좀 죄송한 마음인데요. 이 부지의 실태를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당연히 군비로 해서 많은 부지가 확보가 돼 있고, 군청 인근이다보니 최적지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땅 여건 같은 것을 저희 부서에서 일일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공모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지 이전이 불가피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러면 이야기 길게 안 끌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100억 원대가 넘어가고 몇백억 원대의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 타당성, 효용성, 합리성 전부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하면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의회가 의결하지 않고 동의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우리 저희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히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지 하나를 매입하는데도 면밀히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여기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지면서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부서나 매입하는 주무과에서는 그런 것 안 따지고 무조건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이런 쪽으로만 마치다 보니까 뒤에 발생되는 문제를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이 되면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실에 특히나 말씀하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더 면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1등으로 하면 10등으로 하면 뭐합니까? 더 계획성 있게 해서 완고하게 해야지 빨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아까 말씀드린 옮기게 된 126-1번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새로 옮기고자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우리 의회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성 타당성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행감이 끝나더라도요. 저것도 빨리한다고 해놓고, 다음에 문제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예, 그 부분은 저부터 꼼꼼하게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저기 타당성이랑 좀 해서 좀 저희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죠. 지난 저희 요즘 지자체마다 저출생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유입은 아마도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특히 2030 인구 10만 구축을 위한 어떤 그 가장 핵심 부서가 우리 인구정책실이어서 아마도 정말로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책임감도 많이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행감 자리이기는 합니다. 다들 파이팅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공직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하셔야지 일도 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행감에 물론 주요 지적사항도 있고 또, 정책적인 재원도 있고 또, 그동안 실시했던 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겠지마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100페이지, 지난번에 2023년 저희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조금 흐뭇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촌귀농행복학교 정비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고흥군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류제동 위원님께서도 부탁 말씀드렸고 또 한승욱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고흥군이 귀농귀촌의 적지로 회자되기까지는 아마도 귀촌귀농학교가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런 조례에서 많이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교육 수료생들로 인한 입소문 마케팅이 상당히……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발 빠르게 대처했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설명회도 했었고요. 그런데 수료식 때 본 위원이 가서 사실 정말로 흐뭇했어요. 지난번 2023년도 행감 때 갔었을 때는 사실 삭막…… 교육은 일주일 동안 받았지만 마무리되는 어떤 수료식에서 만큼은 따뜻한 유자차나 그리고 이렇게 딱딱한 이런 테이블식이 아니라 원형식이라도 그동안에 일주일간의 교육받는 것에 대한 노고 그리고 앞으로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교육이었으니 앞으로 또 당연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오실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정책자금을 받는데도 이 교육이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교육생들이 아마 참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은 메꿔가면서 효율적인 정말 중요한 멘트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더 가져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 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해에 2기 정도 배출을 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5기 정도 배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 하나 남양면에는 국밥집 1개소 정도 있을 텐데 먹거리 문제 상당히 정말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보완하고, 또 편의성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만족도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니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한승욱 위원님께서 위원회 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본 위원은 여성위원이니 거기에 첨가해서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위원회의 어떤 상황을 보니 거의 서면심의를 많이 하셨네요. 2023년 또 보니까요.

예.

대면회의는 인구정책회의 2023년도에 1번, 나머지는 전부 다 위원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서면을 했단 말이죠. 서면과 대면의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그런 어떤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면은 과감하게 지양하시고요. 그리고 대면 회의를 통한 그런 어떤 심도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대면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2024년도 행감 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23년도 11월에 군정질문 때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관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담당 팀장님께서 그동안에 정책협의회도 구성하고 또, 다양한 어떤 시책들을 발굴해서 활발하게 정말로 청년들의 니즈가 뭔지에 대해서 욕구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청년 인구가 유입될 것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점검 차원에서의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죠. 용역 실시하셨습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청년 비전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지적하셨다 하길래 이것은 전문가가 용역에 의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만 확보하고……

예, 아무튼 시기적으로 정말 좀 더뎌요. 사실 청년들의 니즈가 뭔지 어떤 정책을 펴야지만이 고흥군만에 청년유입이 되고 청년들이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자료 통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마도 그 제반 실태조사는 아마 하셨으리라고 봐요. 확인해 보니 뭐, 하셨다고 하니 정말로 기본 어떤 그 실시 용역이 제대로 나와서 용역보고 할 때, 저는 실ㆍ과ㆍ단ㆍ소의 한가지 요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좋은 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에 혹시라도 협조 좀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 예를 들어서 용역을 편성하라고 실태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언을 해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보고 때는 의회만 좀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위원님과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집행부와 의회와의 상생 협력이 됐으면 참 좋겠다. 사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앞으로 좋은 그 군정 발전의 협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빼놓고 결과치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서로 상호 어떤 소통 문제에서 아마 커뮤니케이션 제로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통계 기반에 아무래도 그래야지만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얼마……

3400만 원입니다.

사실 용역은 정말 중요하죠. 외주용역은 정말 중요한데 그랬단 말이죠? 아무튼 용역하실 때 중간점검 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고흥군의 청년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원주택에 관련된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도 땅을 사는 부서와 그리고 정책을 펴는 부서 이 어떤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 같은 집행부에서도 전혀 소통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일들이 오늘 이런 행감 자리에서도 좀 많은 시간에 아마 의견을 서로 간에 노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현재 가장 뜨고 있는 물론 저희 그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정책에 관련돼서 전국 최고의 1등상도 받았고. 또, 그리고 전남에서도 연속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만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온다든지 그러시겠죠? 그런데 요즘 가장 뜨고 있는데가 어디 군이신지 아신가요? 인구유입 그리고 귀농귀촌인구 이런 유입하고있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핫한……

강진……

예, 물론 강진도 그렇고요. 의송군도 그렇고요. 그리고 달성군도 그렇고 예천군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는 좀 고착된 사고를 조금은 저희가 창의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종합민원실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빈집 실태조사 등을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빈집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가장 그 정책적으로 펼 수 있는 부서가 인구정책실 아닌가요?

활용하는 데서 저희가 가장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좀 빈집 실태조사라든지 나올 수 있게끔 좀 서로 중간에 소통도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이런 미리 좀 구상을 하셔서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정책으로 고흥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지금 본 위원이 청년이 주도하는 2023 고흥인구 10만 한눈에 보는 2024는 고흥청년 시책에 관해서 이것을 저희 그 행자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좋은 시책들이 있는데 가끔 어려워요. 한가지만 더 정말 잘하고 계셨고, 그리고 한가지 더 제언을 하자면 정말로 고흥군의 기관, 단체 이런 데 사무실에도 꽂아둬서 테이블에 놔둬서 정말 이것은 고흥군의 인구 10만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라고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고흥군의 청년시책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현수막 게첨도 중요하고 홍보물 배부도 중요하기도 해요. 기왕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시책을 만들어냈으니 고흥군 관내에 기관, 사회단체에 이것도 테이블에 놔서 오고 가시는 많은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제언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고요. 그것은 지금 우선 정작 당사자들이 청년들한테는 다 보급이 됐습니다. 협의체를 통해서요. 그리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변경된 거라든가 새로운 시책들은 바로 공유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

예, 청년정책협의회 식구들만 청년이 아니니 저도 저희 자녀들이 고흥 같이 기거하면서 2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너 정말 힘드니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 부모님도 있으니까 대상은 전 고흥군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 이야기해 드린 내용 좀 참조하셔서 좀 그 부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는 저희가 직책 어떤 개편법 그다음에 인구정책실의 또 이민정책팀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 엄청 저희들이 그 행정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많이 계셨죠? 인구정책실을 처럼 하라고 제가 박수는 쳐드렸는데 앞으로 이민정책팀에서 어떤 64가지 일들을 하시겠노라고 정말로 기록해 갖고 오셔서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 타 실과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던데 사실 본 위원은 너무 광범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하고 있는 일들도 좋지만 과감하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 소멸하시고요. 좋은 정책들 다시 만들어내시고 백화점 나열식의 이런 그 나열식의 정책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해 보실게요. 함께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8페이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이 18세부터 39세까지 해서 청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이 연령대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것은 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저희는 참고로 49세까지 청년으로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근속장려금도 지원하지마는 청년부부 신혼부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이 있는데, 그 청년정책들 기준을 전부 다 지금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18세부터요?

아닙니다. 우리 군 자체 사업의 경우는 49세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일 때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 조례를 적용 안 시키고 지금 예를 들어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19세이상 34세이하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으면 그렇게 적용을 시킨가요?

그렇죠. 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우리 임의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정책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비율이 청년정책에 어느 정도나 좀 차지를 하죠? %로 한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거의 좀 국비, 도비 의존도가 많지 않아요?

사실 국ㆍ도비가 많이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 이제 금액을 떠나서 국비 사업이나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하고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하고 비율을 따진다 보면은요.

굳이 따진다면 군비로 들이는 게 더 많다고 봐야지 않습니까?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은 금액을 떠나서 국비, 도비나 정책적인 부분 국가정책이나 도 정책으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청년기본법에는 그렇게는 돼 있어요. 19세 이상 34세 이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지만 거기에 예외적으로 단, 다른 법령과 조례가 이렇게 다르게 돼 있을 때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지 간에 우리 조례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으로 청년정책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청년기본법을 적용시키면 34세 이하까지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연령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49세로 해놨었던 것도 그만큼 활동하는 청년들이 층이 34세까지 하면 좁으니까 넓혀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되든 도비가 반영이 되든지 간에 조례를 인정을 해 주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법령에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쩐지 검토는 혹시 해 보셨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싶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토는 못 해 봤고요. 그 위원님 지적하신 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수혜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 조례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공무원의 어떤 일반적인 사고라는 게 어떤 지침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몇 세까지 이렇게 적용이 위에서부터 왔는데 그걸 우리 임의대로 확대를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전에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봐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반납액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예.

이건 결국은 사유는 어떤 신청자가 수요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만 그만큼 신청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반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왕이면 국비든 도비든 내려온 돈이 반납이 발생되는 것보다 우리 조례를 적용을 시켜서 범위를 넓혀서 더 지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책실에서 꼭 한번 반영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국에 고령화와 청년 비율이 이렇게 그 비율로 해서 위험지역에 속하는 전국 지자체가 89개소입니다. 89개소에 기금으로 지원해서 그 활력화를 도모하는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정부가 승인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정적이 된 게 아니고 매년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공모사업계획서를 내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내서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신청을 해서 2023년도, 2024년도에 사업을 하게 됐는데 공모를 했을 때1차와 2차 때 받은 등급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차년도에가 64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2023년도에 C등급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2년하고는 B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B등급하고 C등급하고 금액 차이는 있습니까?

B등급하고 C등급하고 차이는 24억 원입니다.

거기가 등급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행안부 자체에서 계속 변합니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5단계 등급이 있었는데, 올해는 내년 사업이 됐겠죠. 두 등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우수하고 양호로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을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니오. 25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결과 발표하는데 잘 받으셔서 내년 예산안에 많은 확보를 하셔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또 바램이고요. 2022년에는 B등급을 받고, 작년에 C등급을 받았잖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혹시 그 이유는 아십니까?

이게 사업 발굴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금의 취지하고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기금을 활용해서 지자체장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잠재력이랄까요. 그것하고 부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항목에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데를 좋은 점수를 주는 그런 시스템 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 발굴을 하게 되면 인구정책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이 들지 않나 싶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듭니다. 버겁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 이 어떤 공모나 평가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인력부분이나 힘든 부분이나 업무적으로나 수월해지고, 등급이 내년에 양호하게 나올수 있게끔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겠습니까?

그 여태가 좀 낮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봐야죠. 그러나 어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연초부터 전문 기관의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용역기관이라도 우리 군 실정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이 더 우리 군 발전에 더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소멸대응 여기에 더 부합한가는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용역팀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내년에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힘드신 분이 있으면, 용역을 맡겨서 더 많은 공모 액수를 가진다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잘 설명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해서 사용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요. 129페이지, 내용이 6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주택을 짓는다든가 상하수도 시설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기금이 한정적으로 하드적으로 투자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정부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금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뭔가 눈에 보여지고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하드웨어가 같이 겸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주 여건 기반이라는 차원에서 주택을 짓고 기본 인프라 상하수도 생활편의 이런 것이 일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주거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데, 말씀대로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그 유입한 인구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냥 집만 좋게 짓는다고 해서 먹고 살 일자리가 없는데 유입된 인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프트 같은 정책도 필요하다 생각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청년들을 많이 유입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관외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스마트팜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 저희가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도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수료생을 보면 50% 이상이 외지로 다시 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교육만 받고 자기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계획을 스마트팜사업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수산 관련 스마트 그리고 축산 관련도 같이 모든 걸 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사업만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뭔가 그 사업 자체가 다른 지자체하고는 차별화된 이런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꼭 군비를 들여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고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도 참신하고 차별화된 그런 사업이어야 되고 이런 것을 공통 분모 찾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인구정책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두 과가 아닌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라든가 교육청 모든 기관하고도 연결을 해서 정말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고 고생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보고했듯이 출산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절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인구의 유입으로 서로 지자체 간에 유입을 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꼭 이런 것보다 저는 교육적으로도, 우리 행자위가 며칠 전에 우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저희 고흥에도 명문고, 명문 중학교 하나면 외부로 나가지 않을뿐더러 인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시군에서 충분히 유입해서 그 인구를 늘리는데 충분히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적으로도 문제있지만 저는 스포츠나 관광으로 많은 인프라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농업 관광도 있고, 스포츠 관광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목해서 소프트웨어 같이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다른 과하고 한번 협업을 많이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교육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인구유입에 관련돼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구정책실 전체 오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흥군 문제에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주민복지과장 강춘자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정ㆍ현원 현황과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202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경로식당 운영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무료급식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올해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16개 읍ㆍ면의 각 경로당 회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료급식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급식비를 징수하도록 조치하였고 무료급식 대상자가 식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 참고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통합한 고흥군 희망있고 발굴단을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고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으로 643건의 공공서비스와 민간자원연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언론홍보 군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로 복지 누수가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대해서는 추가 일자리 발굴 및 참여자 확대를 통해 200명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운영에 누수가 없도록 냉정하고 신중하게 평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일자리 참여자 전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연 5시간 의무교육과 30명의 전담 인력과 사업단별 반장을 지정해 활동 전후 및 활동 중 사고발생 예방활동 등을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 물품 사후관리입니다. 경로당 물품 전수조사를 통해 물품 목록화를 완료하였고, 전수조사 시에 가전제품의 제조 연도를 파악하여 수리와 교체시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관리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장제급여 신청 안내 및 홍보에 대해서는 장제 급여신청 누적 추락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 또는 사망 의심자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시공불량 및 하자 보수 관련해서는 옥상 방수 들뜸과 타일 시공 불량 등 하자 부분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시공사의 하자 요청을 하였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많은 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 발굴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흥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목욕탕은 모든 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ㆍ사고 이월된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총 11억 9676만 원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신축 사업비로 금년 3월 말 준공 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동강 두남정경로당과 다음 페이지, 도덕 율동경로당, 남양 친교 경로당 태양열 난방시스템 철거공사 3건 4922만 1000원은 올해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명시ㆍ사고 이월된 고흥군 군립 하늘공원 조성 사업은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선급금 지급 등 16억 원을 집행하였고 공정에 맞춰 관급자재비 및 기선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이월된 도양노인건강 복지타운 야외 파라솔 물품 구입 구입비 2억 2000만 원은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양노인복지관 차량 구입 건은 계약유찰로 3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25인승 차량은 금년 4월에 출고되어 집행으로 완료하였고 40인승 대형버스는 8월에 출고될 예정입니다. 다음, 두원 금성마을 여경로당 지붕교체공사는 1581만 8000원을 이월하여 금년 1월 준공과 함께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로당 물품 구입비 지원으로 신선 경로당 등 220개소에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3억 264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복지공간 마련을 위해서 경로당 지원으로 풍양 서부경로당 신축과 봉래분회경로당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 기관 내에 수급자의 안전과 보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입니다. 14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지원으로 496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원광 녹동 효도마을 개보수로 582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호흡기 전염병의 집단 발생과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 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은 고흥섬돌마을과 동행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42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호국순례 등 총 22건에 2억 67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0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총 36억 4912만 3000원을 조성하였고 꿈나무 장학금 및 자활사업 노인 복지 사업에 3141만 원을 집행하여 12월 말 기준 잔액은 36억 17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조례ㆍ규칙 재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저소득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제정하였고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등 6건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제68회 현충일 추념행사 홍보현수막 제작 등 총 22건에 631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고흥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심의 등을 위해 구성된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4회 개최하였고,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 마을에 선양 사업추진위원회는 계획 수립 관련 1회, 심사 2회로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과 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고흥군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대면심의 4회, 서면심의 3회 총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등의 사유로 2022년 12월 말 124세대에 156명이 증가한 총 4105세대에 5077명입니다. 14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실적입니다. 4105세대에 145억 5170만 5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2722세대에 14억 9448만 9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현황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와 소득 인정액 초과 사망 등으로 268세대가 탈락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과 질병 가정폭력 등의 위기 어 등의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252가구에 대하여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3억 2087만 7000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총 67명이 참여하여 7억 690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165명에 대하여 13억 735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지원 실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좀 더 편리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전동 휠체어 보청기 의지 등 총 97건에 8871만 1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실적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총 2만 3694명에게 825억 498만 원을 지원합니다. 150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운동기구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마 의자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부식비 양곡 등 지급실적입니다. 총 642개소의 경로당에 30억 496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80개소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6억 984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총 3696명이 참여하여 110억 777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이동봉사단 운영실적입니다. 16개 읍ㆍ면에 각 1회씩 총 16회로 62개 마을에 26개 분야 7953건의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복지단체별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등 10개 기관에 48억 951만 5000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복지단체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및 농아 장애인 세부 지원 현황입니다. 시각 장애인과 농아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시각 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분야와 농아인 취미교실 지원 등 5개 분야에 총 20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사회복지 예산 증가 추이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증가 추이는 23년도 사회 복지 예산은 2022년 대비 98억 원이 증가한 총 1790억 원입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ㆍ야간보호 19개소 방문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 30개소 복지연구 3개소 등 총 68개소입니다. 157페이지, 경로식당 현황입니다. 20개소에 7억 830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대회 재료비 지원 등 총 664회에 7000여명이 참여하는 11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 1억 701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5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중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있죠?

예.

난방비는 이해하겠는데 냉방비는 뭡니까?

냉방비는 하절기 7월, 8월, 9월 이렇게 3개월 냉방비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에어컨……

예.

그것을 냉방비로요?

예, 냉방비입니다.

전기요금은 별도로 지급 안 하고요?

예, 전기요금은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폭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하절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작년 202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관리 상해보험 다 가입하셨다고 했죠? 혹시 사고 난 사람 있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1건 정도 났는데 보험처리를 저희가 10건을 했고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건 정도가 미처리가 됐는데 본인이 이렇게 경미한 경우는 조금 넘어지시거나 이런 경우 그렇지만 단순사고라든가 본인이 또 보험을 넣어서 상해보험이나 교통보험 본인이 넣겠다고 그쪽으로 가시는 경우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그래서 그 정도……

상해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해도 가능하잖아요. 실손보험 외에는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지마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사고가 당해서 미안해서 사고처리 안 하고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보고 안 하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그 부분은 수행기관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조치 내용에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지적한 것인데 그 지적내용이 처분내용이 뭐냐면, 결식 어르신 예방을 위한 경로식당의 운영이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조금 약간 부정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치내용에 그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조치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홍보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김준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그때 아시죠? 그 내용을……

위원님, 잠깐 설명을……

혹시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점검뿐만 아니고 저희가 아까 잠깐 보고드렸지만 제가 2월에 우리 노인팀장하고 담당자가 16개 읍ㆍ면을 다 돌았습니다. 전체 우리 마을에 있는 노인회장님, 총무님 전체 모셔놓고 회계교육 그리고 경로식당에 관한 사항 어떤 사업의 취지인지 그리고 유료를 안 하고 있는 곳에서는 유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인 일자리 포함해서 경로식당 노인 관련한 운영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준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경로식당이 도양 노인복지관까지 해서 작년에 20개소였는데 올해 21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6개 읍ㆍ면에 지금 경로식당을 다 보면 작년에는 정말 여기도 보시면 당초에 2개소였는데 현재 작년에 13개소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개소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노인회장님들은 회원들과 회의를 거치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만 빠져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유료화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육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 나머지 세 군데도 전체 유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군세든, 국세든, 도비든 군비든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 소지가 없도록 지휘ㆍ감독을 좀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감사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읍ㆍ면별 목욕탕 있죠.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두원 같은 경우는 화요일인가 수요일하고 나눠지잖아요. 제가 여탕은 못 들어가 봤는데 남탕은 제가 가봤거든요. 남탕은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면 인원수가 분산되고 좀 적어요. 그런데 여탕 같은 경우는 그 좁은 공간에 한 20～30명씩 앉아버리면 수도꼭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남자들이 화요일에 하면 여자들은 금요일에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여자들만이라도 이틀 한다든가 그것 좀 편히,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세금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날짜만 기다리신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립니다.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가봐서 알아요. 현장을 가보고 매주 가다시피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진취적으로 생각 좀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점심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행정감사한다고 체하지는 않았는지, 아무튼 편하게 질의응답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정책적인 제안하는 걸로…… 페이지 수는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 그 개최 건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죠. 준비한 자료들로 인해서 첫 페이지 수가 묻히고 있네요.

예, 142페이지……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조금 전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시면서 주민복지과는 물론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요양 등급이라든지 또, 마가렛마리안느 선양사업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이어서 그랬다고는 추정은 돼요.

예.

보편적으로 저희가 서면은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공정성과 그리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대면을 실시하라는 이런 메세지를 지금 계속 제가 아 이번 행감에서 던지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다행히도 전체적으로 잘 이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앞으로도 서면은 좀 지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되도록 이면 물론 더 잘 아시겠죠. 여성 과장님이셔서 양성평등법에 준한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님들 선정했던 남녀 동수도 봤더니, 또 잘 적절하게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과 할 때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자료도 빼놓고 했지만, 그렇게 DB 인력풀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아마도 행정감사 대비해서 주무과에서도 뭔가 점검을 하셨겠지만, 육안으로 쉽게 확인했을 때 거의 10명 내외분들이 이제 그로 인한 어떤 접근성이 불편하고 로그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들이 차츰 집행부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은 어떤 메시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위원회의 어떤 그 양성평등에 준한 어떤 남녀 비율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서면 지양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건수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14번, 15번 페이지는 144쪽, 145쪽에 관련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을 시청하고 계시는 아마 군민들께서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있고 의료급여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주거하고 교육도 있죠.

예,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최저 보장 수준과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56만 원 이렇게 7인 가구까지 기준중위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2만 3000원 정도……

조금 천천히요. 아마 지금 이제 물론 많은 홍보와 마을 이장님들께서 반상회라든지 또, 회의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군에 정말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귀 쫑긋하고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한번 정도 이게 지금 파급효과가 엄청 있어요. 저희가 뭐 카드뉴스나 홍보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홍보도 할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계급여 그야말로 이제 가장 어려운 생계비를 받는 생계급여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1인 가구인 경우에 62만 3368원의 기준 소득이 있고요. 2인부터 7인까지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한 1인 가구 했을 때 한 83만 1157원 정도 이제 이런 기준이 있고 교육 급여라든지 나머지 인제 세부적인 급여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군민들께서 이제 우리 각 읍ㆍ면사무소에 우리 복지팀에 오시면 언제든지 저기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좋고 가급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나머지 그 외에 해상급여라든지 장제급여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냥 쉽게 말하면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정의해도 되나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될까봐 언감생심 일자리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15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 현황에 세대 수는 268세대, 가구원 수는 374가구 실질적으로 보니까 본인 포기도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득 인정액 초과액 그리고 기타 교정시설이라든지, 군입대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또 아니면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계속…… 저는 어떤 분이 자기 거 주소하고 주민등록증을 보면서 저만 아침에 차 타면 며칠 전부터 좀 그래서 아 이 부분 다시 한번 행감 시간에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제대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취지인데 혹시라도 민원제기하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저희는……

너무 많죠? 왜 그러냐면 생존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봐요.

예, 부양의무자가 이렇게 자녀분들 사위, 며느리까지 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따라서 변동이 많고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부양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활보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세대주가 돌아가셨다든가 어려울 때는 긴급 복지로 도와드리고 있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수급자지만 또 이렇게 생계비를 받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이자소득이 또 금융소득이 늘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하에,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들이 요즘 너무 그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시는 것도 중요한 어떤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100원 버스 또 그렇죠? 고흥 읍내에 진짜 이런 말이 있어요. 노인 인구가 거의 45% 정도 저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의료 쇼핑.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끔은 지역에서도 이제 매일 출퇴근을 병원으로 하시고, 물론 편찮으시니까 케어 해 드려야죠. 당연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악용화돼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도, 관리, 감독 그리고 사후 피드백까지 좀 철저히 해서 불편함 없이 그리고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주민복지과에 전체 예산은 당연히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에서 복지했다는 걸 주는 부분이니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대상자를 발굴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정말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론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읍ㆍ면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너무 힘들게 평가방법 이런 거 제가 2022년도 행감 때 부탁 말씀드렸는데 많이 완화됐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복지담당 선생님들께도 좀 힘을 넣어주시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조금 꺼내 놓으면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들을 많이 하셔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 건에 가서는 여성 시각으로 봤을 때만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의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장애인이 한 7011명 정도 한 11% 정도 됩니다.

11% 정도, 7000명 정도네요. 그러면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장애인복지관에는 저희가 한 평균 1일 한 150명 정도 식사를 한 140여 명 정도가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일. 150명 정도 꾸준히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타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식사하셨던 분이 오셔서 아무래도 지인이 정말로 20년 만에 만났나요? 그러면서 본 위원을 보니까 너무 반가우셨겠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물론 귀촌, 귀농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례기는 해요. 장애인복지관에 내려드리고 왔어요. 같은 차를 탑승을 하면서 한번 둘러보겠노라고 가셔서 4000원? 지금 식비가 4000원이죠?

예.

4000원 카드결제가 안돼서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이 지금 대부분 현금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카드라든지 자동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는 좀 불편했노라……

장애인분들은 무료입니다.

아니오. 외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들은 무료고요. 이제 유료로 받는 분은 보호자……

아니, 그런데 그분은 외지에서 지금 오셔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면서 4000원 주고 식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카드가 없었노라 단말기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었고요. 물론, 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절대로 장애인, 비장애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인복지관에 카드기 단말기가 설치돼 있으면 그 비용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용의 불편함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흥군에 지금 인구가 장애인 인구수가 10%에 해당 되는데 카드단말기를 좀 해서 혹시라도 물론 이제 저희가 대상이 뭐 120명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인원 선생님들을 포함하면 140명 내외. 많이 하면 150명 정도의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평균 1일 급식비 단가는 얼마인가요?

저희들 급식비 단가가 한 4000원……

4천원이요. 그러면 4000원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는 120명 정도 등록분에 대해서 식사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식사하시는 분은 최근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한 140명 정도……

자, 그래서 특히 아무래도 평상시에도 어떤 다양한 영양 섭취를 못 하실 거라고 봐요. 정말 굶고 계셨다가 복지관에 가서 식사해야지 하고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요. 이러니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그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를 좀 상향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장애인시설도 되도록이면 4000원, 한꺼번에 올렸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어떤 그 부분들이 많이 문제될 수도 있어서 되도록은 1000원 정도라도 한해한해 1000원씩 올려서 조금 보편화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는 것도 좀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죠.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건에 관련돼서 사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들러봤어요. 어울림마당 그리고 여성지원센터 그리고 저쪽에 기록물 등등에 들러봤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지금 한 동은 다 완공이 됐죠? 준공식만 안 했을 뿐이지?

저희가 사실은 이게 국비를 받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근로사업장 사업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 더!

예, 2021년도에 가져와서 근로사업장이 준공이 3월에 됐고요. 2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 2층이 근로사업장이예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1층에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다음에 옷도 세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탁작업실하고 나머지 공용공간이 들어가고 2층에는 우리 그 장애인들 일자리 할 수 있도록 어구 제작실이라든지, 적응훈련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사무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용공간 이렇게 해서 근로 사업장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지어진 것이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저희가 이제 3층을 증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아울러서 장애인 종합복지……

별도의 건물로 지금 하신다는 말이죠?

예,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옥상까지 그쪽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2층인데……

그쪽에 태양광 이미 설치가 다 돼 있던데 그 위에다 다시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태양광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인제 3층으로 올릴 것이고요.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근로사업장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10억 원 정도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 5억 원하고 저희 군비하고 해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센터는 장애인 4개 단체 중에서 지체 장애인 사무실은 지금 어울림센터 안에가 들어있고 시각이나 농아나 사무실이 다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들어오도록 하고, 그리고 같이 공용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실 다목적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3층으로 해서 올릴려고 지금 추가로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사후약방문이…… 그것은 사고이월이 될까 봐 지금 미리 그것 먼저 건물을 지어 놓으신 건가요?

아니, 그것은 2021년도에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온 것이고요. 그래서 준공까지 해서 마무리가 일단은 됐고 3층 부분은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곧 발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설계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 중이고……

혹시 위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와서 설명을 드렸나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예산 설명할 때 또 한번 보고는 드렸는데……

아니, 위원님들 3층에다가 건물 올라간다는 것 설명 들으셨어요.

저희가 증축한다는 보고는 업무보고 때나 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아마 이제 다른…… 저는 여성 시각에서 보는 걸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서 보니 주차장 단면이 딱 3칸 길어졌더라고요. 하나는 장애인주차 그 옆에 소형.

예.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주차장 하시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애인 근로사업장 사업을 우선 했고요. 저희도 주차장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존의 우리 사업비 중에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주차장 나머지 그 농협창고 부분하고 주택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오기 전에 근로사업장 이 부분 부지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2층까지 짓고 3층을 증축한다는 계획은 이미 확정되어있는 상태였고 주차장 부분이 없어서 그 농협창고와 그 옆에 있는 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철거 철거를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철거가 끝나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저희가……

자, 그러면 장애인 뭐 현재 복지관에 보면 다용도 지금 현재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 사실 협소한 거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이번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되면 바로 장애인복지관이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옆에 담을 사이로 두고 바로 복지관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저희가 같이 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프로그램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2층 프로그램실 같이……

예, 2층과 3층 그렇게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사무실이고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실도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어울림센터 앞에 있는 가뜩이나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성지원센터 앞에 담을 허물고 가서 보니까 주차장 정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단면이라 깔끔하게. 그로 인해서 조금의 소통은 될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센터 그쪽으로 가다보면 저도 사실 아직까지도 주차가 완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만 잘했지 뒤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데 나오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와중인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울림마당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자활센터에서 어구손질하는 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유물기록 했던 곳, 지금 거기는 이미 다 정리가 됐는데 거기에 앞으로의 계획 정말 그 부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어요.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적공사 있는데, 저희는 지적공사에 있는 그 고흥중학교에서 나오면 지적공사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들어가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복지관도 있지만 사실 주차장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옆에 있는 농협창고와 그 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들로 가끔 회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기획실이라 할지 앞으로 돈이 없다는 말씀들은 공직사회에서 조금 삼가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어쨌든 8%, 9%의 돈이 지금 저희들이 있는데, 어디가 돈이 없습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설과에서 할 것인가? 주민복지과에서 할 것인가 서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일이 집행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이 안 됐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신가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장애인 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 분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조감도도 좀 하시고 전체적인 어떤 편의성을 따져서 어떤 일들이 사실 고흥읍에 많은 사업들이 비단 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숨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참 더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 하나 가시적으로 눈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안 보이다 보니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들을 하시면서도 사실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얼마만큼 노인복지에 또 주민복지에 또 기여하고 있는 거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금 한가지 팩트가 빠졌어요. 지금 현재 어구 손질하고 유물 보관했던 앞으로 그 창고를 어떻게 활용 하실 건지……

이제 그 창고는 이제 우리가 재무과에서 우리 재산관리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수립을 할 걸로 봅니다. 이제 그걸 헐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이제 주무과에서 검토……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은 아마 그래도 주민복지과에서도 그 옆의 건물들이 좀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로 협업해서 좋은 어떤 그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지관과 우리 장애인종합복지센터하고 연결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부족한 프로그램실 이런 부분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AI 너무 많은 그 기대를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연초에 와서 시연했을 때 사실 실망했어요. 기대치에 너무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 전에 김승수 탤런트가 정말 딸내미 꼬꼬미를 입양해 가지고 방송을 탔어요.

예.

제가 쪼꼬미 가격하고 조회를 해봤더니, 55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노총각이 쪼꼬미가 자기 말법. 너무너무 예뻐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쪼꼬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는 거 들으셨습니까?

예, 아직 못들었습니다.

아직 못 들으셨죠? 대신 제가 들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마도 이제 반려 로봇에 대한 찬반론들은 있어요. 그런데 반려로봇이 전라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해서 고흥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1월에 저희가 아마도 배정된 어느 정도……

50대입니다.

50대였나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중간점검해 보셨을까요?

예, 우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에 저희가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시연할 때 저희가 조금 이렇게 기계 조작하는 부분에서 미숙해서 그랬고요. 그게 어른들이 우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나 작동하는 방법을 또, 수시로 터득하고 알려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또 이렇게 문제점이나 민원은 없고요. 또, 나름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생각 외로 무섭다고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호불호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반려 로봇 보급 대상자 명단을 우리가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갖다 주셨어요

예.

그런데 아마 거의 수행기관이 지금 현재 맞돌 서비스하고 있는 곳에서 수령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대상자가 우리 일반 맞돌대상자 중에서 장비를 조작한다든가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정하다 보니 대상 기준 안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수행 기관이 지금 사회복지 협의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만 수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서 5000명 정도 확대한다고 이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러나 전라남도에서는 너무 저렴한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나 사실 너무 힘이 없어서 어디에 세워놓을 수도 없잖아요. 항상 벽에 눕혀 놓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원래 당초 취지는 맞돌 서비스 받는 분들 중에서 우울군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독거하시면서 말벗이 그리워서 그리고 또, 멘탈이 조금 약하시거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또,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분들 첫째는 그나마 신체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체력상은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이 지금 선정해서 했을 텐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보완해야 되고 또, 인형 자체에도 조금은 너무 그 좀 부족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아마 시정되리라고 봐요.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어쨌든 이 인용 말벗 서비스만큼은 취지는 너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다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이게 충전식이잖아요? 충전식이고 우리 어르신들 거의 거주하시는 곳이 사실 저희들 전기장판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전기장판에 온열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말벗 인형 충전을 해 놨는데 너무 장시간 놔두다 보면 화재의 우려도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이건 좀 클레임이 나왔던 부분들일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여러 가지 그 통로를 통해서도 또 우리 군만이 아니고 좀 알아봤는데 그런 곳에서 혹시 이게 안전사고 화재 위험 염려도 있을 수가 있으니 우리 생활지원자 선생님들께서 가서 배터리 설명해 주고 또 잘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는 있나요?

점검을 생활지원 선생님들이 수시로 하게 돼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작동을 안 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아니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리스트 있어야 됩니다. 매월. 그거 만드세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어떤 부분에.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 부분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예, 체크를 해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와 있는 거니 잘 저희가 또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역기능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로 주요 대상자들한테 말벗이 그리운 분들한테 약 복용 시간 알려주고 운동시간 알려주고 이러시니 얼마나 예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그게 예뻤고 사랑스러웠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힘이 없어 나도 힘이 없는데 어르신도 힘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어디에 딱 안착해 놓고 쓰담쓰담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데데 혼자 앉을 수도 없잖아요. 시연회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했던 내용 어떤 부분인지 알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두 번째 화재의 염려가 있으니 이 부분 교육해 주시고요. 반드시 중간점검을 좀 분기별로라도 해서 사후에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이 147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성과 평가를 하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면나오긴 할 건데 그냥 설명으로 할게요. 자활근로센터 나름대로 성과목표가 있었겠죠? 성과목표 대비 어느 정도나 달성이 됐어요?

사실은 지난해 자활근로사업이 참여자가 67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7명 작년에 하시고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보니까 한 50여명 정도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저희가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정부의 법이나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건의를 계속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여자들이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가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 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자.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야 되는데 일을 하시다 보면 급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발생한 걸로 봐서 수급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급자분들이 굳이 일을 안 해도 수급 생계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을 함으로써 짤리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를 하십니다.

수입만큼 다른 수입이 줄어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수급자는 한시적으로 수급을 하다가 자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또,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가 군에서 제도개선사업으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우리 보조금 반납 내역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23년도에 자활근로사업의 총 예산이 14억 5835만 1000원이에요?

예.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집행액이 9억 58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14억 5800만 원 중에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14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1억 6500만 원입니다.

아니, 올해 말고요. 작년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는 11억 원이라고요?

예, 11억 6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정산 말씀하십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자활근로사업은 국ㆍ도비 군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3%, 그리고 군비가 7%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년 변함없는 비율이죠?

예, 변함없는 비율인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한 25%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 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것은 국세가 줄어들다 보니 지방교부금이나 이번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똑같이 어떤 전년 대비의 예산을 반영했을 것이고, 비율은 똑같이 그렇게 되고,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인데 지금 올해 것 아닙니다. 작년 걸 제가 결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반납 금액에 대해서 기준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14억 5800만 원인데 집행액이 9억 5800만 원이에요. 집행 잔액이 4억 9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비와 도비에 반납금액이 4억 6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11억 원 중에 이 정도의 반납 금액이 나오느냐. 올해도!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계속 이렇게 저희가 자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읍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참여자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왔다가 일을 하시다가도 중도에 포기하시고, 또 새로 들어오시고, 여건들 때문에 오셨다가 가셨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있으면 이 예산만큼 될 건데 그 안에서 몇 달 하시다가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또 뭐 포기하신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은 이제 여유 있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목표로 최소한 100명은 채워보려고 하는데 좀 채워놓으면 또다시 빠져버리고 또, 채워놓으시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이런 정도의 비율로 반납금액이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평균 한 6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저번에 한 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반납금 많이 발생되냐 그랬더니 그것은 정부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온다고 그러셨어요. 이것도 똑같이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반납금이 많다 할지라도 페널티나 이런 건 없다!

없습니다.

저번에도 그 말씀하셨으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기재부를 통해서 각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확보한 부분을 또, 시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지금 현재 배정을 해 준 상태였는데 올해는 세수가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5%씩 감을 한 상태예요.

이게 저는 참 다행입니다. 물론 우리 주민복지과의 모든 사업들을 보면 거의 국비, 도비에 비율이 거의 국비 비율이 많죠?

예.

많은 부분들 천만다행인데 사실 저는 반납 금액을 올해 지금 작년 결산을 보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100억 원이 넘게 반납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주민복지과의 반납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미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마는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혹시 패널티라 할지 이런 부분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가 다행히 이런 사업은 군비가 비율이 적기 때문에 다행인데 군비가 더 많아지는 그런 사업이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매년 똑같은 비율로 발생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원해서라도 그것은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 매칭하는 돈이 묶여 있으니까 묶여있는 거잖아요. 결산할 때까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이런 부분들은 어떤 비율이 낮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그리고 또 페널티가 없다니 다행인 건데 혹시나 이제 다른 사업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똑같은 부분으로 발생되는 것은 스스로 이제 낮춰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같은 똑같은 맥락일 거라 생각하고……

이제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렇게 조금 실적을 받고 정산을 처리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매년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우리 자활센터장님이 새로 오셔서 신규사업이라든지 대상자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가능한 한 반납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8대 때부터 자활센터는 한번도 가본 적이…… 실제로 말해서 두드려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한번쯤은 또 저희가 가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어제 기회를 내서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

예.

158페이지, 제가 마지막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현황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다 있지만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이 4회에 걸쳐서 40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소요 경비가 17만 1000원이에요?

예, 이게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은 저희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 교육 코디가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고, 우리 도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이제 신청한 학교를 저희한테 안내를 해 주면 저희 교육코디와 전산코디가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정도 그리고 간단한 홍보물 뭐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400명을 넘게 하는데 홍보물, A4 용지 1장씩만 줘도 그래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플래카드나 이 정도만 들고 나머지는 저희 홍보물 드리고 전체 강당에서 학생들을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도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나 이런 교육프로그램들 해보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들은 이 교육의 자원봉사교육이 됐든 다른 교육이 됐든지 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 상황으로 보면 그냥 횟수 채운 거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기왕이면 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십시오.

예, 청소년 저희가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강사 파견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좀 더 드릴 수 있는 우리 좀 부분을 찾아서 챙기고……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진짜로 자원봉사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의례적인 시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충질의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하나씩 확인을 할게요. 지금 이게 2023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2023년 8월에 제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토지 및 건물취득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취득한다고 해서 이게 의결이 됐단 말이죠. 물론 여기에서도 계획이 고흥군복합형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구분을 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복합형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랬어요?

준공을 했습니다. 근로사업자가!

했어요? 끝났어요?

예, 3월에 끝났습니다.

3월이 끝났어요? 아, 끝났다고 설명했나요?

예.

그러면 지금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또 새로운 사업입니까?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는 당초에 2021년도에 근로 장애인근로사업장 사업을 이제 국비를 국비매칭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가져왔고요. 2층 건물, 아까 그 세탁실하고 이렇게 근로사업장이 있는 부분을 가져왔고, 이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그 장애인 각 4개의 단체 시설이 있는데, 각자 흩어져 있어서 그 단체를 한쪽에서 모아서 함께 근로도 하고 문화예술교육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것은 제가 우리 팀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는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는 복합형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센터도 공모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별도로 추가로 저희가 그래서 3층을 증축하는 부분이 그래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된 개념으로 제가 통합……

도비 보조를 받아서요?

예, 도비는 지난해 우리 지사님의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5억 원을 받았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별도로 하는 것은 뭡니까? 시기적인 게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도비는 언제 확보가 된 거예요?

당초에 2021년도에 가져올 때는 국ㆍ도비 매칭이 있어서 도비 부분이 2억 원이 더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도 도비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2층까지 근로사업장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센터를 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종합센터로 해서 근로사업장이 안에 들어있고, 3층에는 우리 장애인 단체 사무실과 아까 프로그램실 그리고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 그리고 종합 다목적실……

그러면 지금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사업은 그냥 하나로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하나의 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업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공모가 지금 몇 월에 됐다고 그랬죠?

저희가 2021년도에……

2021년도에 공모가 됐고 그때 이미 국ㆍ도비가 확보가 됐다는 거잖아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21년 10월에 확정이 돼서 2022년 본예산에 반영……

본예산에 지금 군비를 13억 원을 붙였어요. 매칭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2022년도라고요?

2021년 10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22년도 군비를 매칭을 한 것이 매칭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게 2022년도에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증축은 2023년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군수님 오셔서 2022년,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2022년 7월 이후로 군수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2023년 후에 반영을 한 겁니다.

2023년에 반영한 거라고요?

예.

그러면 착공을 언제 했죠?

근로사업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근로사업장은……

2022년도에 했나요?

2023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2023년 6월에. 전에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때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님 하셨나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그때 김태선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장을 하셨는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 그 건물 하나에 사업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기억 혹시 하십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따로 똑같은 건물에서 올리는데 따로따로 설계를 해요. 그래서 설계비가 따로 들고 여기도 설계비 따로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연계적인 부분으로 해서 또 해야되는데 엄청 왜 사업을 이렇게 하지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수님 공약사업이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아마 설계를 1, 2층으로 하면서 설계를 다 하셨을 거예요. 실시설계까지 하시고 또,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도 다시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왜 이렇게 실용적이지 못하게 진행이 될까요?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와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설계가 끝나서 발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이따가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설계가 끝났다는 개념에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주장을 포기를 해요. 왜 그 돈이 헛돈이 될까 봐. 그런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행부가 헛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준공이 됐다 한들 사용도 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종합복지센터가 최종적으로 완공이 될 때까지는 다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미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민복지과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다른 실ㆍ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이미 땅을 매입한다.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해 놓으면 저희가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사놓고 공모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걸로 끝나버리고 또, 다른 부분을 뭐 할 때 이미 진행을 다 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상황으로 저희들을 몰아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이 2023년도 8월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한테 의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고 만약에 이게 별도의 사업이었다면 붙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만 봤었을 때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저는 인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도비가 근로사업장에 도비가 매칭이 돼 있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 또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진 겁니다. 그리고 향후적으로는 절대로 무엇이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설계가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핑계는 이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를 코너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무리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따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것은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적으로는 이런 비합리적인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그냥 효율성이 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적으로는 이런 진행 과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센터의 위치가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있는데 주 출입구를 지금 어디로 보는 거예요? 지적공사 옆에 그 골목 거기를 주 출입구로 보는 거예요?

예.

거기를 지금 도로로 보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그쪽으로……

지목상으로 그게 확인이 좀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복합형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장애인 분들이시겠죠?

예.

그분들이 거의 하루에 생활하는 공간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일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전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옆에 담이 있습니다. 빌라 옆에 담이 있어서 그 담을 담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담을 새로 휀스를 장애인복지관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휀스를 칠 거고요. 휀스 사이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저희가 같이 만들 겁니다.

혹시 저번에 우리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계를 할 때 그런 진입도로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혹시나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설계는 들어가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설계는 없고요. 저희가 장애인 아까 복지관 옆에 담 붕괴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면서 기왕이면 센터가 바로 옆에 뒤에 있으니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하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입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설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진입 도로까지는…… 기존에 있는 이제 그 도로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도로로 돼 있어요?

예.

그럼 다행인데 여기는 어차피 지금 빌라나 이렇게 양쪽으로 빌라가 있고, 개인주택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하고의 협의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예요. 주도를…… 여기도 어차피 우리 공적인 건물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적인 건물이어서 분명히 어떤 그 설계에 넣고 거기도 포장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시죠?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적공사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 그 옆에 농협창고하고 집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인제 철거를 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으니까요.? 주 진입도로도 진입 도로는 포장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예, 예산 상황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건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거기 담을 넓혔잖아요.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았나요?

아니오.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넓히지 않았어요?

예.

저번에 공사해서 좀 넓힌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런건 없었어요?

예.

그런데 하여간 저는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BF 인증까지도 아까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물어보질 못했네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요.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또 이미 지금 준공을 했으니 엘리베이터는 있을 것이고. 또 그걸 3층으로 연장을 해야 될 것이고요. 3층도 똑같이 BF 인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면적에 대한 부분도 좀 활용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 부분을 제가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 창고는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1층으로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10억 원으로 3층을 올립니다. 그런데 1층으로 옆으로 증축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추가 소요비가 한 1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철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철거비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 부분이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는 요구를 더 많이 하시죠. 그분들까지 다 반영하게 되면 한 2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비로 또 해야……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예산을 지금 그렇게 예측을 좀 못 하시나요?

하면 좋겠지만 또 여러 예산 상황이 좋질 않아서 저희가 이제 3층 증축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고층보다는 실용적이라고 하면 저층으로 가는 게 낫겠죠?

예.

부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것을 주차장부지로 한다고 했지만 그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공간이라고 감안을 하고 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공모사업이나 있으면 또 저희가 부지가 없어서 또 같이 못 하기 때문에 직접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하고 여기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로는 지금 거의 통과를 못 하고 주차장 라인을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는 이 창고를 허물고 결국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층까지 근로사업장이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안에 비품들을 저희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품 발주해 놓은 상태고 비품은 집어넣으면서 모든 장비 갖추면서 3층 같이 동시에 올리면서 창고라든지 주차장 부분까지 동시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위ㆍ수탁까지 끝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동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끝내지고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제발 비 안 샌다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32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