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4년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문화체육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산림과,건설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문화체육과 그럼이승규문화체육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승규입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운영을위해노력하시는가평군의회최정용의장님과행정사무특별위원회양재성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면서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문화체육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정진숙입니다. 문화유산팀장나선주입니다. 공연기획팀장홍복숙입니다. 체육팀장황승만입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장성세입니다. 지금부터2024년도문화체육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과6쪽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8쪽입니다. 첫번째,지역주민문화참여정책개발및기반조성입니다. 주민참여정책개발및기반조성을위해문화도시를조성하고자15억3900만원으로제3차가평군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과통합문화이용권지원,예술인기회소득지원,문화원운영지원,등록미술관지원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서10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제3차가평군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을위해1회추경에관련용역비를확보하였고문화예술회관의건축무대리모델링을하고자현재1월부터2월까지실시설계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통합문화이용권지원은사업비5억9700만원중1억7300만원을사용지원하였고문화원에는인건비등운영비와문화교실등사업비총1억9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작은영화관은2024년3월31일기준총1만6367명이이용하였고남송미술과,설미재미술관등등록미술관에보조금1억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제3차가평군지역문화시행계획수립과문화예술회관건축무대리모델링,통합문화이용권지원,예술인기회소득지원등을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두번째,지역문화예술진흥입니다. 군민중심의지역문화예술활성화및참여확대를위해8억5천만원으로문화예술단체지원과지역문화예술인정기공연추진,경기도공공미술프로젝트,학교연극동아리지원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서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문화예술단체에1억6700만원을지원하였고지역문화예술인을모집을해서행사에지원하고있으며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추진을위해음악,댄스,연극,미술교실등프로그램을운영할단체를선정하였습니다.다음쪽입니다.또한관내초중고학교연극동아리를선정을해서1억2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문화예술단체지원과지역문화예술인정기공연,경기도공공미술프로젝트,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들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세번째,지역문화유산의전승보전입니다. 유무형문화유산의체계적관리와전통문화전승보전을위해서15억7400만원으로향토사령관운영및전시자료수집과전통문화단체지원,문화유산및전통사찰유지보수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다음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향토사료관운영및전시유물수집을위해서향토사료관운영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를확보하였고유물기증식에관련된협약식과소장유물해제연구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또한유물구입공고등을추진하였고전통문화단체지원과문화유산및전통사찰보수정비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역전통문화확산을위한공모를해서추진단체를선정하였고전통한지구축사업에대한관련용역을진행한바있습니다.다음쪽입니다.향후에도향토사료관운영및전시유물수집과문화유산및전통사찰보수지원,지역전통문화확산을위한추가공모,전통한지구축사업에대한추진계획수립등을지속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네번째,문화콘텐츠를통한음악도시이미지제고입니다. 다양한문화콘텐츠와공연축제기획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음악도시이미지를제공하고자25억5400만원으로가평Saturday라이브[G-SL]공연과음악역1939피크닉콘서트,우리동네콘서트,재즈페스티벌in가평,제2회청춘역1979창작가요제,문화예술기획공연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서21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가평Saturday라이브공연과음악역1939피크닉콘서트를각각4회공연을완료하였고가평읍가평형기획공연인우리동네콘서트는상·조종면군사지역고도제한해제관련특별공연을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또한문화예술기획공연은자라섬캠핑페어에서공연을한바있고주민참여사업으로버스킹을6회공연을하였습니다.향후에도가평Saturday라이브공연과음악역1939피크닉콘서트,다음쪽입니다.우리동네콘서트와재즈페스티벌in가평,제2회청춘역1979창작가요제,문화예술기획공연등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다섯번째,스포츠환경조성및체육인재발굴육성입니다. 군민누구나즐길수있는스포츠환경조성및체육인재발굴육성을위해68억8500만원으로제57회가평군민의날체육행사개최와가평군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운영지원,전국민도단위각종체육대회유치지원,가평군수기체육대회개최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서26페이지입니다.다음쪽입니다.26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가평군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에운영비5억2500만원을지원하였고전국민도단위각종체육대회유치를위해서4억3000만원을교부하였으며종목별체육단체육성에5억1600만원과전군체육인육성에5억1900만원,스포츠클럽육성에2800만원,일반및장애인생활체육육성지원에7억2600만원등을교부하였고다음쪽입니다.직장운동경기부운영을위해서운영비21억7100만원을교부하였습니다.향후에도제57회가평군민의날체육행사개최와가평군수기체육대회개최지원,종목별체육단체와전문체육,일반및장애인생활체육등육성지원과우수선수에대한포상금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을확충하고자2024년9월까지반다비문화체육센터2개소를건립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입니다.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의경우는2024년4월말기준공정률이80%이고다음쪽입니다.설악면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2024년4월말기준공정률이46%로계획대로추진중에있으며조종반다비는2024년6월에,설악반다비는2024년9월에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파크골프장확충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도모및여가활동을통한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하기위해서2025년12월까지파크골프장4개소를신설및확충하는사업입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올해2월에북면파크골프장대상지를선정하였고3월에는가평,청평파크골프장에대한원주지방환경청과행정협의를진행하였으며같은날3월에가평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대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착수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올해4월에북면파크골프장에대한실시설계용역을발주하고10월까지각파크골프장별실시설계및하천점용등행정절차를이행하겠습니다.이후6월부터12월까지행정절차가이행된파크골프장별로공사를착공해서2025년12월까지조성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여덟번째,상면생활문화체육시설및공간조성입니다. 다목적생활환경조성을통한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2026년4월까지상면생활문화체육시설및공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다음쪽입니다.올해추진실적으로상면생활체육시설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및실시설계용역을위해서1회추경에사업비를확보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올해10월까지실시설계및행정절차이행과2025년4월까지편입토지에대한손실보상을완료하고이후공사를착공해서2026년4월에완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아홉번째,설악면생활체육공원주차장확보입니다. 체육공원이용객의편리를위한주차장을확보하는사업으로서2025년12월까지3000제곱미터면적에70대가주차할수있는주차장을확보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설악면생활체육공원주차장확보를위해서올해3월에실시설계및군관리계획결정용역등행정절차이행과관련부서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실시설계및군관리계획변경결정과행정절차이행과함께올해9월까지편입토지에대한손실보상협의를추진하고이후공사를착공해서2025년12월까지공사를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쪽입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및건의사항14건에대해서는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51페이지,2023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및지적사항2건에대해서도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2024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1건에대해서도조치를완료하였고55페이지2024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1건에대해서도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문화체육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전에한번말씀드린문화재단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가평군에꼭필요하다고말씀을드렸는데요.지금현재진행상태는어떻게됩니까?

현재그작년에주민참여정책개발단을참여를해서워크숍을진행한바있는데그때도이제지역에계신예술인들이많이참여를해주셨고이구동성으로말씀해주시는게문화재단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해주셨어요.그래서올해행정사무감사가끝나게되면은저희가위원님들과별도협의를좀드린다음에재단설립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게위원님들의이해와협조가아닌가생각합니다.그래서집행부에군수님을포함한그내용을혁신적으로다루어야될분들과또의원님들을모시고경기문화재단에서나와서이문화재단의역할이뭐고왜필요한지에대해서워크숍을진행을한다음에그것이공감대가형성이되면은바로관련용역을진행해서절차를진행할까합니다.

네,과장님.그렇게진행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경기문화재단이어떤역할을하는지를자세하게아마주민들도모릅니다.

네,네.

그러다보니까지금엇박자가나는것같은데요.저희가관광으로지금가평군이70%인구정도가같이생활을하고있어요.관광으로역할이이제수요를보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는문화재단이꼭필요하다는얘기를왜드리느냐하면관광과와문화가같이어우러져야돼요.그래야축제나공연그리고관광객유치가가능할거라고봅니다.

네.

그렇게하다보면지금재즈페스티벌,뭐Saturday라이브공연도그렇고모든것들이저희공무원들이하는데한계가분명히존재를해요.

네,네.

같은발상에같은목적만계속요구를할텐데재단같은성격은사업을하는거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관광객유치에정말큰역할을할수있다저는그렇게보여집니다.그리고저희가지금재단이없기때문에사업비따오는것도어려움이많지요.

네,그렇습니다.그리고각종공모를내는걸보면시·군이아닌민간단체나또는재단으로다가참여대상을놓고공고를내다보니까가평에서참여하지못하는그런공모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네,맞습니다.문화공연같은경우에는재단으로이제거의공고가나가기때문에가평군은참여할수가없어요.

네,네.

그런데저희가평군은그런문화공연을주로많이하는곳입니다.인근시·군을다통틀어도가평만큼하는데가없어요.그런데재단이없다라는건정말문제가있거든요.그래서과장님이꼭재단의필요성을어필하시고만들어주실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시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우리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네.

23년도말조성액이약16억3000만원정도있습니다.그리고24년도계획이지금4420정도가계획이되어있는데요.

네!

이건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요?

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저희가산위원회운영비를뺀나머지4300정도를가지고현재두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하나는인큐베이팅사업이라고그래서우리지역에있는문화단체에1개단체당한200만원씩맥시멈을둬가지고공모를해서저희가11개단체에지원한바가있고요.또하나는전통문화와관련돼서전통문화확산을위한그런사업들을현재진행하고있는데그것도공고를내서현재2개단체를선정해가지고사업비를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본위원이지금보기에는저희가16억정도조성액이있잖아요.

네.

그게있는데또그조례에보면은제3조밑에보면은문화예술발전을위해서는군수님이인정하는경우는그사업을선정해서활동을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기금이어느정도있기때문에우리가평군전체6개읍면에좀문화활성화를위해서이자금을적극적으로좀활용을했으면하는생각을했습니다.

네,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지금저희가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는것을적립을해놓고서원금이라는것을이제우리가평군통합관리기금에예치를한다음에거기에서발생되는이자를가지고현재말씀하셨던공모기금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그럴때기금에서현재아시는것처럼통합관리기금이나이런자금들을농협에정기예금을했을때예금의비율이4내지5%정도되는데,

작지요.

실·과·소에서배분되는기금사업의지급이자율이뭐2.5%이것뿐이안돼요.그렇다보니까상당히좀실과소의같은경우에는기금에서,그러니까통합기금을관리하고있는기획예산담당관에서기금에대한예치를했을때거기에서발생되는전체이자를부서에서좀줘가지고그걸좀기금사업을활성화할수있게끔이렇게하는것이저희도그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그것이활성화가된다면은기금에대한정기예탁을했을때에돈이이자가제대로들어온다고하면은말씀하신그런사업들을충분히확장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게만약에필요하다고생각하면원금도가능하지않나요?

그런데아시는것처럼문화예술발전기금이되게어렵게적립을한기금이잖아요.

네.

그래서원금을가급적이면보장을해놓으려고하고있습니다.

이자수입이가지고?

네,네.

이자수입이사실얼마안되잖아요.그렇지요?

네,이게지금이자가제대로들어온다면은5%만하더라도16억이니까한7000정도될겁니다.

그렇지요?그범위내에서?

네,네.사업은더확장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래서아울러서좀결은다르지만같이연결을해서질문을하자면저희상·조종면에서그때4월26일날고도제한기념으로해서민·관·군해서공연을굉장히성공리에마쳤잖아요.

네,네.

그래서그때안전재난과하고같이우리문체과가협업을해갖고공연을했지요?

네.

그때문체과에서어느정도자금이그쪽으로들어갔지요?

제가알기로는한5000정도투입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5000?

네.

그러면올해계획이되어있는우리동네콘서트해갖고상·조종면도계획이되어있잖아요?

네,되어있습니다.

그거를그쪽으로쓴건아니지요?별도의공연을하실거지요?

별도공연당연히진행합니다.

아,그거하고별개로요?

네,네.그리고지금설악면은먼저진행을했고요.나머지이제상면,조종면,북면지역에는희망하는가수를좀받아본게있는데대부분이이제트롯위주로장르를택해서보내셨더라고요.그런데희망하는그요청가수가포천에사는임누구해가지고사실은아시는것처럼출연료가너무비싸서어쨌든원하는장르쪽으로출연진을섭외를해서우리동네콘서트를좀진행할까합니다.

네,일단은그래서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해서지금활용도를최대한높여서발전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페이지가17페이지뭐16페이지쭉있네요.전통한지거점구축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이게인구소멸도시대응해서이제20억을받은거아니에요?기본적으로?

배정은받았습니다.

네,20억,

네!

그런데이게2020년도부터추진되어온건데지금우리가올해17페이지보면은4월20일날용역이완료됐어요.

네.

그러면이사업이언제까지뭐22년,23년,올해2024년인데이게언제완료되는거지요?

일단이사업의경우에처음에원래계획은원래취지는전통한지와관련된닥나무원료를재배를해서그거를가공할수있는창고를만들고그다음에거기에서그거를판매를하면서한지제작과관련된교육등여러가지진행을해서좀생활인구를늘려주는차원에서접근을했었고요.그런데문제는20억원을인구소멸기금에서받은다음에실제로예산편성된거는1억뿐이없습니다.그리고나머지19억은이번에이렇게용역결과가,그러니까원재료인닥나무의재배에집중하는게좋겠다라고해서19억은다른사업으로돌린거로알고있습니다,기획예산당담관에서.1억원을가지고이번에타당성에대한결과가나왔는데요.이걸문화체육과에서닥나무를재배하는기술을보급하거나하기는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고요.그래서내용을좀세부계획을수립을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닥나무재배관련된적지라든지품종에대한선정을먼저시범적으로기술재배를해본다음에적정한나무를선정을해서농가에다가보급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지금검토중에있고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네,저도뭐2년전에도말씀드렸고작년에도말씀을드렸는데그닥나무재배하고하는거,일단그거부터시행된다고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요.일단그러면19억은다른데전용을하는걸로지금,뭐더활용적인쪽으로전용시켜서한거는뭐감사를드립니다.그러면지금이게이제닥나무를재배하는거가이제기초적으로되어야되고땅을뭐조합원들을구성을해야되는거고그러면만약에다되고난다음에는창고를지으려고하면은또예산을다시세워서해야되잖아요?1억갖다가못하잖아요.

그런데지금이제닥나무에대한시범재배를하고거기에서어떤것이좋을지모르겠지만농가를선정해서농가보고를했을때그기간이한4,5년정도걸릴것같습니다.

그렇지요,네.

그래서그게이루어지고난다음에문제는이제농가에서그걸받아가지고밭작물이나또는다른벼라든지그런거를해봤을때그런것들이닥나무재배가사실은소득우위에있을때만이농가에서도그거를받아들이고그걸지배할수있기때문에그시간은조금더필요할것같고요.그래서어쨌든그것이활성화가되고닥나무가제작이된다면은과거의사례를보게되면가평군에서지역에서생산되는전통한지에들어가는원료인닥나무가상당히품질이좋았대요.그거를가지고지금우리국내에서한여덟군데정도가이원료를가공해서한지를만드는데물론가평에도하나있었지만은그쪽에다원재료를공급하는쪽으로그렇게가야될것같습니다.제가파악하기로는전체국내소요량의80%정도가중국에서수입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었습니다.

네,말씀잘들었고요.하여튼아무쪼록이게우리가전통한지의문화유산계승하는측면에서우리가인구소멸되고그기금으로받은거니만큼이사업이이렇게꾸준하게진척될수있도록우리담당과장님께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좀확인이하고싶어서요.지난번업무보고때이제닥나무사업에대해서구체적인방향설정이중요하다고말씀을드렸고거기에대해서체험위주로갈건지아니면농가에재배를하게끔해서농가소득으로까지만할건지에대한계획을세우시라고했는데그럼그게확정이된거예요?닥나무를재배해서그냥판매하는유통까지만우리가하는걸로?

그말씀하신것처럼닥나무재배에먼저집중하는걸로방향을잡아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게어느정도생산이됐을때그거를가지고어떤작목반내지는구성을해서유통까지가야되지않을까.그래서초반에는닥나무재배에먼저집중을해야될것같습니다.

네,저는이제어떤생각이냐하면은그사업을처음에저희의회에다설명할때는체험이라든지이렇게다양하게폭넓게보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

네,네,네.

이게인구감소지역에떨어지는예산으로인해한거지않습니까?

네,네.

사업방향이이렇게간다면그러면그예산으로지금이사업을하는게맞나라는생각이들고요.

네.

그리고첫방향은뭐정해지지는않았다고말씀을하셨지만과장님의설명을들었을때는가평을찾는많은관광객들에게체험장을만들고거기까지이렇게이어지는걸로갔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이제재배에집중해서하겠다고하는데과장님답변이80%는중국산을수입을하고있다고하면가격경쟁에서우리국산재료가파고들성공률이있다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

먼저저희가기본타당성,기본계획수립용역을할때지금말씀하신그런주제를가지고용역을줬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분석해서나온게원재료인닥나무에집중했으면좋겠다라는결과가나왔고요.부수적으로뭐기간이지났을때는여러가지를복합적으로할수있는이런단계까지이제용역에도나와있고요.그리고지금말씀드렸던닥나무원재료에있어서수입산과국내산의경우에가격이많이차이납니다.서너배정도이상많이차이나서결국그런국내산원재료인닥나무를가지고생산한것들은그우리가지금현재무슨뭐궁궐이라든지이러한국가유물을복원한다든지이런쪽에한시적으로많이좀들어가지는않고요.그런것같습니다.

좋습니다,과장님!지금사업설명회가아니기때문에답변은그정도로충분할것같고요.그렇다면제가닥나무재배를해봤기때문에그렇거든요.

네,네.

그리고제가닥나무재배할때만해도한지가많이일반주택에서사용하던거예요.

네,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지역에서닥나무가사라진이유가소비처가없었기때문이에요.물론그때는지금처럼뭐체험이라든지닥종이에대한공예라든지이런게지금처럼발전하지않았지만그런내용의측면에있어서는국산의그닥종이가필요한것보다는뭐질은두번째라치더라도조금더가격측면에서경쟁력이있는중국산이더많이사용되고있는게현실이기때문에그래서저는앞으로재배에다가집중을한다고하면시간여유는있는데거기에대해서뭐농가나농가선정이나이런게있어서홍보라든지그리고재배지역이어디일지에대한계획을잘수립하셔서그리고의회에도이렇게그때그때상황을좀알려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사업내용이이렇게흘러갈때는본취지와조금다르게벗어난것을저는지적하고싶고요.예산의반영이꼭그예산을가져다가이사업에투자를해야되나.예산의쓰임새적정하지않은걸로이렇게보여져서앞으로는사업을정확하게계획을세우시고어떤방향으로갈지결정을하시고예산을끌어다쓰셔야됩니다.지금이것은지금과장님께서받아오신그예산으로인구소멸지역에대한예산으로쓰여질사업은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네,시정하시기바랍니다.

앞으로관련계획수립할때좀더검토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당연히그래야되겠지요.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습니다.저는음악역1939BF인증에대해서좀질의를하고자합니다.

네,네.

음악역1939문화체육과에서관리하고있지요?

네.

그시설도BF인증시설입니다.그렇지요?

네.

지금현재BF인증상황은어떻습니까?

지난해에음악역1939중에그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들어와있어서그부분이있고그리고일부본관에보면2층에도서관비슷하게작은도서관이조성되어있는데거기계단으로되어있다보니깐장애인들이올라갈수없어서그사람들이나와서점검하고인증을취소한사례가있습니다.

네,그인증취소는어린이놀이체험시설은부가적으로된거지요?우리가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단독시설로한게아니라음악역1939의증축으로해서포함을시켰기때문에추후에본인증에들어간거지그것때문에취소된사유는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첫번째취소가됐던것은그음악역영화관,작은영화관윗층에있던작은도서관형태였고요.추후에지금말씀드렸던놀이체험시설도인증을안받지않았느냐.그것도다시포함해서받으라그래가지고,

그거는이제인증이취소가되었기때문에나타난상황이고요.만약에2024년도까지처음에인증받았을때기간이2024년도올해연말까지인데인증취소가되지않았더라면갔겠지요그냥.그리고그다음에연장할때어떤게발생했을가능성이높지요.그렇지않습니까?그리고,

그래서저는하나만좀말씀드리고싶은게요.평생교육관거기에서도그랬었는데사업소에서도그랬었는데건물을새로지을때보통어디에증축을많이하더라고요.

좋습니다.과장님,제가질의하고자하는취지는그게아니기때문에거기에대한답변은하시지않아도될것같습니다.자,그러면BF인증을어렵게받았는데2021년도에취소가됐어요.

네.

그취소된이유가지금말씀하신그작은도서관사례도있지만동쪽출입구에유도블럭설치구간에주정차를금지하기위해서화분을놓았어요.

네,네.

이런거는굉장히행정편의주의고우리가배려하지못하는부분이에요.그작은것하나에장애인시설이나BF인증에대한그사고가나타나는거잖아요.그런건아주사소해보이지만굉장히중요한거거든요유도블록같은경우에는.그래서그런거는좀안타깝게생각을하고,자,그래서취소가되었어요.그러면취소가되면이것에대해서보완을해서다시인증받아라하는기간이나오지요?

네.

그기간안에그래서인증을다시받았습니까?

현재관련내용을보완을해서접수중에있고요.

아니오.그기간안에인증을받았느냐고제가질의를한겁니다.취소가되었을때는다시이것이것때문에취소가되었으니이걸다시보완해서어느기간안에다시재인증을받으시오하고내려오지않습니까?기간을먼저주지요?

취소가된거는제가알기로는2021년12월로알고있고요.

네.

현재까지기간은정확히확인해보지는않았지만은어쨌든인증은못받고있는거는사실입니다.

네,그인증을못받게되면그기간안에인증을못받게되면BF인증과태료부과기준에보면이런행위가있어요.법제27조제1항제1호에개별기준가에,위반행위가에보면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거나법제10조의2제3항을위반하여인증,예비인증을포함한유효기간연장을받지않은경우에는200만원과태료를받게되어있습니다.지금우리가이상황에처해진거지요?

제가다시좀확인을봐야되겠지만어쨌든과태료처분을받은사례는없고요.

네.

그용역을진행중에있고다마무리가돼서6월달에지금접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는과태료를받을상황은아니다?기한은넘지않았다?

네,네.

그러면이걸재인증해야되는기간은언제까지입니까?

지금말씀하셨던재인증기간은제가지금확인이안돼서그건별도로확인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재인증기간도모르시는데여기에이위반행위에포함되지않는다고는어떻게그렇게단정을하시지요?

그부분은구체적으로확인을해보고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그런데지금인증취소할때인증을받아야되는기간은사실은없다고지금이렇게얘기를하는데요.그부분은구체적으로확인해서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는그게이해가되지않거든요.과장님말씀이맞다면이런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를부과하는법령을만들필요가없는거아닙니까?취소가됐을경우에는그냥언제기간도없는데아무때나재인증해서이렇게받으면되는것이지그기간에대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법령을만들어놓을필요가없지않을까요?

말씀하시는거충분히이해가되고요.그사항좀확인을한다음에정리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기간을없다고보십시다.과장님답변을그러면100%인정해서기한이없다고쳐요.그러면21년도12월에인증취소가되었어요.지금몇년입니까?

2024년……

몇년이지났습니까?그BF인증에대한그시설이아직도작은도서관에대해서그대로지금되어있잖아요.

거기에서얘기했던게이제엘리베이터부분인데그거는이미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미그거에대한보완들은다되어있고요.

작은도서관에올라갈수있는엘리베이터가되어있다는거지요?

네,네.다되어있습니다.다만그런것들을다꺼내놓고이렇게보완이됐다라고접수하는게올해6월에접수했다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말씀하셨던이게취소했을때재인증기간과과태료에대한게없다고파악하고있는데과태료에대한부분을같이정리해서별도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네,저는이BF인증이라는것은굉장히중요한겁니다.그리고우리는공공기관이고요.그런데받아놓은것에대한관리소홀로인해서우리의,그것도우리공공기관의잘못으로인해서어렵게받은BF인증이취소되는사례가발생을하고이것으로인해서또다른과태료라든지또다른인증비용이지금발생하는거지않습니까?

네,네.

과태료는없다고하더라도재인증을받기위해서추가비용분명히발생하지요?

네,네.

이거는뭡니까?예산낭비지요?안그렇습니까? 그래서이런일은없어야하겠다.

네,네.

네,관리소홀,맞습니다.철저하게관리하시고요.그리고BF인증에대해서는좀더관심가지시고공공기관의건물에서BF인증취소가되는사례가나오면안되지요.그리고이게취소가돼서나왔다하면빠른시간안에조취를취해야되지지금연도수를따져도3년이지금넘어가고있는데이거는너무미온적으로지금행정을보고있는겁니다.

네,네.

시정하시기바랍니다.

네,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문화예술회관이요.예,문화예술회관지금진행상황을좀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은작년에리모델링과관련된여러가지행정적결정을했고요.건축기획용역을통해서리모델링규모를확정을한다음에건축설계공모를통해서현재설계업체를선정을하고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

완공은근데언제쯤가능할까요?

그당시에계획을해서보고드렸던것은내년도경기도체육대회개최전인4월정도에준공을하는걸로내부적으로보고를했었고요.그런데현재실시설계를진행하다보니까이게한25년뭐,30년된건물이다보니까설계에관련돼여러가지좀도면들이없어서설계를받은용역업체에서거기를실측을하고도면작업을하다보니까그기간이좀걸렸습니다.그러다보니까설계기간이좀더늘어날것같고요.두번째는사업비부분에있어서일부조명시설이추가되게되면이제100억이넘어갈수있거든요.그부분에선조율중에있는데군수님께최종보고드리고나서사업비는확정으로돼있지마는100억이넘어가게되면이제기술심사라는부분이더기간이추가됩니다.그래서그런내년도체육대회개최전에는좀더늦어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그래서내년7~8월정도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예,과장님문화예술회관같은경우에는저희가평군에서큰행사들을도맡아서하던곳이에요.알고계시지요?

네,네.

그러다보니까지금행사할곳이없습니다.그래서음악역거기지금이용을하고있는데지역주민들의이제불만이굉장히쌓이고쌓였어요.

네.

근데그거를좀해결하기위해서는홍보가돼야될것같습니다.

네,네.

안내를좀해주시면지역주민들이이해하지않을까그렇게보여지고요.그렇기때문에좀현수막이라도이용을하시든어떻게해서문화예술회관이길어지는,공기가길어지는사항을좀공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말씀하신대로리모델링추진상황에대해서언론보도를통해가지고주민들한테좀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있지않습니까?

네.

예,지금잘진행되고있는건맞지요?

네,공정대로진행되고있습니다.

저희예전에이제현장확인나가다보면체육시설관련해서지적사항이많았었습니다.그렇지요?

네,네.

그리고천장높이도그렇고출입문같은경우에도그런내용들이있었는데현장확인했을때저희지적사항들을좀체크하셔서그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저희가또이제건립이되고나면현장확인을나갈거아닙니까?

네.

근데똑같은현장확인을나가서그러니까,다른시설이지만현장확인을나가서똑같은지적사항이발생을좀안했으면좋겠어요.불필요할거같고하다보니까예산이또들어가는부분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전에현장확인나갔을때지적사항들을반영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그현장에서말씀하셨던여러가지사항들에대해서설계계획에넣어서수정할수있는사항이있다라면은체크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예,좀지적사항을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PPT자료좀잠깐띄워주세요.앞서우리최원중위원님께서반다비문화체육센터관련돼서말씀하셨지만제가이거를좀보여드리고정리하는게맞을거같습니다.

네,네.

잠시기다리는동안그반다비체육센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주이용객이어떻게되지요?

반다비체육센터의건립취지의경우에는장애인들이지역에어떤체육관내지는운동시설에서적절하게운동이나또는건강단련을할수있는장소가없기때문에장애인위주의체육센터를건립하는그런사업입니다.

예,맞습니다.우리장애인과비장애인들을위해서건립한우리반다비문화체육센터맞지요?

네,네.

네,현재제가이제공정률을보니까조종면같은경우80%정도된거같습니다.

네,맞습니다.

(영상자료를보며)조금더확대가가능하면확대해주실래요?이게제가이제오늘찍어온사진입니다.예,이제공정이좀잘마무리되고있는거같고요.근데좀다만아쉽다라고제가생각하는거는그반다비체육센터입구에장애인들이주로이용하시게될텐데주차장이이제주차장계획이없는거같아요.보시면여기저밑에화면한번내려보세요.

네,네,네.

장애인들이어떻게차량을대고이용을할지그리고이게저희가25~26도민체전하고그다음에이제장애인체육대회잖아요?

네,네,네.

이장애인들이이용할그주차시설이전혀없습니다.그리고다음장을한번넘겨봐주실래요?저쪽뻘건건물쪽을확대를한번해봐주세요.예.이게반다비체육센터부지고요.

네,네,맞습니다.

어디를봐도부설주차장관련돼서고민을안한거같습니다.맞지않습니까?그리고이한번이쪽으로돌려봐주실래요?지금평상시에는여기가차량이다여기에주차가돼있어가지고이이용객은이앞에있는우리체육센터에서더이상은이제차량을댈수있는환경이없어요.다시한번내려봐주세요.그리고향후에,향후에보시면아시겠지만여기가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건립합니다.

네,네,맞습니다.

어쨌든어디를봐도주차장계획이전혀없는데,

제가좀말씀드릴까요?

예,말씀해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화면좀조금만더키워보실래요?치워보세요,키워보세요.예,그정도로좀만아래로내려보세요.아니요,저위의쪽을내려보시면됩니다.그리고옆쪽으로잠깐끌어오실래요?네,됐습니다. 장애인그반다비센터의현재이위성사진을보고계시는데요.국민체육센터옆의쪽이반다비고요.우측을보시게되면은주차장부지인데지금토사로형태로돼있는주차장이있을겁니다.그곳이바로이제반다비문화체육센터의주차장이거든요.그래서체육센터하고바로인접해있지않지마는그반다비문화체육센터와주차장이좀차이는있습니다마는주차장을저기서조성을하는걸로,지금아마주차장공사는다끝나있는걸로지금현재알고있습니다.그래서체육센터와주차장은,주차장은좀떨어져있지마는주차장은있다라고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근데이제과장님,정말중요한거는요.어쨌든장애인들이이용하는그시설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저기다가차량을세우고이동하는것도그렇고요.제가이제아침,점심,저녁,뭐휴일도제가직접이주차장을방문해봅니다.현재오늘오전에도제가그사진은못찍었는데차량이가득차있어요.왜그러냐면반다비체육센터그부지에서부지내에부설주차장이있었습니다.

네.

근데이제그게없어지고어쨌든우리가반다비체육센터의부설주차장이없기때문에지금생기는민원이좀많은게요.

네.

야간그러니까주야로보면은이지역주민들간에주차로지금마찰이많고싸움이좀많습니다.그런민원이좀비일비재하게나오고있고요.근데이제그거에대한거는어쨌든반다비체육센터를건립하며생기는그민원인데요.이런민원을좀잠재우려면부설주차장에대한고민을좀하셔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이게제가드리는게정확한답은될지모르겠습니다만화면좀줄여봐주실래요?먼저도,더.예.저전체가주차장부분도많이좀없고해서말씀하신반다비포함해가지고요.그래서이번은그추경에관련,그1회추경때예산을확보해서현재이조종생활체육공원에주차장부지를좀더확보하려고지금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항이어느정도정리가되면은다시한번그걸가지고용역진행상황을가지고다시한번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봐서는이시점이참중요한데요.우리주차장수요실태조사를제가보니까반다비체육센터건립하기전에현재체육센터옆에가주차장이였을그당시에이제주차장수요실태조사를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이제주차장은넉넉하다이렇게이게표현이되어있는데넉넉하지않거든요.

그거는아닐거같습니다.

네,네.그래서다른건몰라도이부설주차장과관련된주차장같은경우는계획을좀잡고하셨어야되는데그런계획없이지금본건물만짓다보니까이런민원이비일비재하게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어쨌든이런민원은우리가잘수렴하셔가지고헤쳐가는게맞지않나해서좀말씀드린거고요.

네,네,맞습니다.

그래서지금조종면에서는이게너무전시행정이다.적극행정,그러니까주민의의견을수렴을해서적극행정을좀바란다고말씀하십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이런주차장과관련돼서는어쨌든의견수렴좀하셔서지역의민원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문화체육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승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나.농업정책과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이미경농업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농업정책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조중순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홍순국농업지원팀장입니다. 정정순농촌관광팀장입니다. 김길주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민정농산유통팀장입니다. 박윤선기반조성팀장이퇴직휴가로윤경업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보고자료1쪽에서7쪽까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8쪽,농민기본소득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소득안정도모및농촌공간의공익적가치를증진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45억96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은2024년7720명이선정되었고상·하반기로지역화폐6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두번째,농업인의복지증진및영농정착유도입니다.농업인의삶의질향상및전문농업인육성과귀농귀촌정착을유도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억3000만원입니다. 11쪽,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지원6명에3억5000만원을,귀농자금은3명에7억7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284명을선발하였습니다.가평에서살아보기교육8명수료,전문농업인과청년후계농업경영인7명,후계농업인1명을선발하였습니다. 13페이지,친환경농업육성및농가소득안정지원입니다.농산물생산지원강화가친환경농업기반육성을통한농가소득안정지원을도모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91억85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유기질비료및토양개량제공급과소형농기계210농가가선정되어공급중이며선택형맞춤농정은3개단체가선정되어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유기농농업자재지원,기본형공익직불및친환경농업직불금지급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네번째,농업관련기관단체협력사업입니다.가평군과농업관련기관단체와의협력사업을통해농업발전과농업인소득증대를도모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5억9600만원입니다.농협중앙회3억6700만원,가평군농협2억17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고품질벼육묘사업944농가에19만4000여상자를공급하였고상토공급과친환경농가농자재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친환경인증지원등앞으로도더기간·단체와협력추진하는사업을더확대하여농가소득증대에나서겠습니다. 17페이지,농촌체험관광및농어촌민박활성화사업입니다.도시와농촌의교류촉진을통한농촌체험마을육성및농어촌민박활성화로주민소득증대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억6800만원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체험마을역량강화지원및올해신규추진하는체험마을활성화를위한체험활동비50%지원하는사업비1차로8100건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또한,농촌크리에이트사업공모에선정되어국비1억2500만원을확보하여관광상품개발로체험마을활성에기여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농어촌민박안전관리1000여개소를점검예정이며민박사업자안전서비스교육등관리강화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여섯번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농촌의편익증진과복지증진을위해지역별특화발전을돕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30억1100만원입니다.주요실적으로는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가평이음터와북면소통센터가6월준공예정이며조종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청춘센터는착공하여사업중진행에있습니다.공유양조벤처센터술지움은다양한프로그램운영으로많은기관,단체가방문하고있으며지속적인홍보를통해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농촌협약을위한공모사업추진입니다.정부와지자체가협업하여농촌지역생활권활성화라는공동목표를달성하기위해지자체가수립한필요사업을패키지로지원하는제도로써추진실적으로가일2리마을만들기사업을선행조건으로추진하였고6월신규마을선정추진예정입니다.농촌협약을위해농촌협약위원회,읍·면주민위원회,행정협의회를구성하였고설문조사,주민회의를거쳐생활권을가평읍북면에가평생활권과청평,설악,상면,조종면에청평생활권으로구분하였고청평생활권을우선생활권으로선정하여농촌협약위원회의결을거쳐4월공모접수하였습니다.4월경기도평가를거쳐5월24일농림축산식품평가를위해발표에참가하였습니다.공모결과농림축산식품부부터공모선정이확정되었습니다.사업비로국비210억원을확보하는큰성과를거두었습니다.향후내실있게사업추진을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농특산물유통활성화및먹거리선순환체계구축입니다.농특산물유통활성화를위한농가소득증대및먹거리선순환체계를구축하고안전한먹거리확보에기여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13억90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G마크등브랜드육성,친환경쌀영유아공공급식차액지원등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시군종합평가대상인농수산원산지표시2500개소점검중에있습니다.그외농산물유통및로컬푸드공공급식추진등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여농업경쟁력확보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27페이지,글로벌가평농업프로젝트및직거래활성화입니다.사업비는3억6700만원으로주요추진실적은농식품수출활성화계획수립및수출포장재지원등입니다.하반기농식품해외마케팅지원을추진할예정입니다.직거래활성화운영은4월까지13회에1억1500만원이며자라섬꽃페스타는6월11일현재30여농가가참가하여5억1200만원의농가소득을올렸으며작년대비30%이상증가하였습니다.행사종료시까지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그밖에도온라인,자매결연지등새로운판로처발굴로적극적인농가소득증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및유지보수추진입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및보수사업,영농한해지원사업등사업비10억900만원으로안정적인농업생산기반조성으로농업생산성향상에기여토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시정1건,건의3건으로완료하였으며2023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지적,건의사항은북면소통센터와가평이음터관련2건으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농업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질의에앞서과장님,물한잔잡수세요.제가앞에서보는데요.정말힘들어보이십니다.

너무좀빨리좀,

예,빨리하셨지요?

읽었습니다.죄송합니다.시간이없다그러셔서.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54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지금우리1939에로컬푸드판매장있지요?

네.

예,지금현재운영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금현재는운영중에있지않고요.저희작년2023년도6월종료로지금그위탁업체가종료되어서지금은비어있는상태입니다.

그위탁업체가어떻게종료됐지요?그때당시에?

아,위탁업체가경영의어려움으로자진포기하셔서위탁종료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때불가피한사유라는것이그거에해당이되느냐라고제가그때업무질의할때그부분에대해서언급을했습니다.그때과장님이말씀하실때들어오려고하는사람이다수있다.그래서이거를해제를해주고다시운영을하겠다고그랬습니다.예.근데그이후에지금상황이어떻게됐지요?

네,다수문의가있고들어올의향이있다고하시는분들이있어서저희가공고를내서신청접수를1차로받았고요.근데이제임대료의어떤부분과또주차장이라든지여러가지여건이어려운관계로1차때접수가없었고요.그래서다시재공고를해서2차접수까지했습니다.그래서그때도신청자가없었었기때문에저희는여러가지문제점을검토한결과,그음악역1939는농산물판매장으로서의역할과그런부분들이좀부족하기때문에농업인들의의견도함께저희가의견수렴을하였습니다.그래서그음악역1939관리부서로이관조치를검토를예정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작년에저희가그11월17일날민간위탁동의안을의회에상정해갖고저희가해줬습니다.승인해주었는데아니,난그때당시과장님이분명히이게그때그게중도해약이었지요.이분이원래2025년도까지3년이에요.

네,맞습니다.네.

그런데그때그사유가,예,사유가뭐냐.불가피한사유라는거는그때저희가생각할때는천재지변이라든지뭐이런경우에불가피한사유인데앞으로이게들어온사람들이아,나경영하다보니까장사가안돼서수익이안나니까나이거그만두고나가겠소라면은우리가이걸다해지를동의를해줘야되느냐그부분에대해서도언급을했고또거기에관한그조례도좀변경을할필요성이있다라고말씀을분명히그때드렸던거로기억을하거든요?

네,맞습니다.

저는그때과장님아,이거를들어와서경영을하려고하는사람이다수있습니다.그래서재위탁하는데는문제가없을거라고분명히말씀을하셨던것같아요.

네.

근데운영을아직안하고있다하니그건물이.그럼공고를몇번정도내셨습니까?

저희가2회에걸쳐서공고를냈고요.

2회에걸쳐서.그럼올해도냈습니까?

네,올해도냈습니다.

근데아직들어오는사람이없나요?

네.사실문의해서해보겠다고했던분들도농산물에대한어떤제한적인그장사나이런것때문에경영악화가될수밖에없는거를생각하셨고임대료가사실은그쪽이좀시가지쪽이다.저희민간위탁비임대료도좀비싼편이고그렇기때문에주차장이라든지접근성도워낙안좋으니까다시검토를하신결과어렵다이제이렇게결론이났었고요.다수의견을물어보신분들은.그리고그래서저희도혹시나해서다시또한번공고접수를했는데없었기때문에저희가사업검토를그런쪽으로지금추진을하려고합니다.

임대료를좀하향을하든지해서이게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좀강구했어야되지않을까요?

임대료는법적인민간위탁법에딱정해져있기때문에요.저희가그거를감경할수있는방법은없고요.농특산물판매장일경우에는감경을해서한연2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예.

그것도사실은어렵다고생각을하시는걸로판단이됐나봅니다.

그럼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앞으로는여기이판매장은어렵다는얘기지요?

네,네.저희가판단을해는지금어떤업체가들어와도또경영악화를할수밖에없는분석이됐기때문에저희는음악역1939관리전환으로다른용도로더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게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좀아쉬움이남습니다.그렇지요?예,저희가그때분명히그부분에대해서염려하는부분도말씀을했는데과장님이아,운영을하려고하는사람이있어서충분히해지를하고다시위탁을해도충분히가능하다라고했기때문에그때동의를해줬는데지금이거자체가그냥계속비어서잠자고있다고하니예,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신중하게검토를해주시기권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처음으로칭찬받는부서가되신거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축하드립니다.저도이부분을칭찬을드리고싶은데요.지금보니까매출예상이12723건이렇게되더라고요.그래서저희경제효과가2억이상이넘고파급효과는5억이상을기대하고있다라고저도자료를봤는데요.너무고맙고축하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아까김종성위원님말씀하신소원이루잣와,정말너무좋아요.이런것들이너무좋고거기필수코스에도보면그사업성과에보면굉장히좋은상품들이많더라고요.그런데이상품들을조금더발전시킬수있는방법을더모색해서좀이게인구정책에도움이많이될것같아요,정말로.

네.

네,가평을홍보하는데굉장히좋을것같고저희홍보팀에서도그유튜브촬영을많이하지요?

네.

그유튜브촬영을해서굉장히많은사람들에게보내고또호응을얻어요.그런데같이좀콜라보를해서촬영을해서홍보하는것도낫지않을까그런생각도좀해봤고요.

네,좋은말씀이십니다.

네,그리고혹시가평사랑상품권연계되는상품이있는지그거하나좀여쭤보고싶어요.

아,여기는지금가평사랑상품권을연계를못했고요.향후또좋은상품들을개발해서가평사랑상품권도연계할수있는방법도모색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셨으면너무좋을것같습니다.하여튼고생많으셨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앞으로도이런사업들발굴을좀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저희정정순팀장님이공모신청을어떻게하셔갖고아주아이디어를잘짜서이게한게저희경기도에서평가가좋았고현재전국적으로도저희가가장좀활발하게잘되고있는상황이라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이런것들을여건들을잘요리를해서우리가평군지역경제활성화에큰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맞습니다.전국에20군데가선정이됐고경기도에선유일하게가평군하나예요.

네,맞습니다.

네,너무감사드리고요.하여튼앞으로도더잘될수있도록사업을좀더추진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아니,두분의위원님들은칭찬이신데저는지적을해서죄송합니다. 과장님저는책자에보면31페이지되겠습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및보수사업인데요.예,우리예,저기화면.(영상자료를보며)과장님,저기하천2리검문소뒤편에예전에그보공사해주신거있습니다.

네.

거기가이제수년간방치됐다가이제해서작년도에우리과장님이보공사를하신다그래가지고제가다했다고하는것도보고를받았습니다.

네,네.

예,근데요.이책자에보면은(영상자료를보며)저게지금이제이왼쪽에가이제떨어져나갔어요.그래서이게지금작년도에한거로제가알고있는데여기책자에보면은2024년6월,청평면하천리저거를저거외9건을준공을했다이렇게되어있는데작년에했다는거하고이거하고맞지가않는데.자,그러면저것이올해6월달에뭐이제하지도않은거지요?근데여기지금6월달에했다고예,명시가되어있어요.그러면은이게뭐가앞뒤가안맞는거지.그렇지요?그럼과장님이작년도에저거를공사를안하고하신건지어떻게된건지한번좀정확히알려주시면좋습니다. 올해같이이제또뭐비가많이온다고하는언론보도도있는데사실이게지금제가저거한달은좀안될겁니다.한3~4주된촬영을한건데저기는지금이제물이다바닥이지요,예.근데이게지금좌측으로물이빠져나가기때문에우측에상단부에물이좀고여있어야되는데저것이했다그러면은왼쪽이다시또떨어져나간거고,예?예,안하셨으면은이게뭐앞뒤가안맞는거고.

아,지금예,그거는제가저희가좀현장확인과서류검토를다시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이게……지금올해사업으로는그파손부분중앙쪽이있어서보수를완료하였고요.그사이드부분은이게토사로정비가좀완료된상태래서우천으로유실된걸로보이거든요,토사때문에.저희가이거는다시현장나가서다시보수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네.하튼조속한시일해주시면되겠고요.

네.

지금이게이제좀있으면모내고막이제또그래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꼭필요하고여기지금보시면은그서류가난이게앞뒤가안맞는거를제가예,여기보시면여기는이거를했다고지금,올해했다고되어있는데저는작년도에한걸로지금이미접수가되어있거든요?

아,접수는돼서올,그작년에는그사업접수하고사업비확보를작년에했다는거고올해사업이추진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다시정리를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그래요.아니,하천2리이장님도아,의원님보공사해줘서고맙습니다.

작년에?

이렇게제가보고도받았고이장님한테도아주그감사전화도받았습니다.

아,

그런데도대체그럼이것도한건데이게또떨어져나갔다고그렇게볼수밖에없으니까뭐,과장님아무쪼록일단은화면에보시면은보공사를다시해야겠지요?

네,네.

예,그렇게조속한시일내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아,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앞서우리김종성위원과최원중위원님께서칭찬하신농촌체험활성화공모사업축하드리고저도이자리를빌어서칭찬드립니다.공모사업의성공사례인데가평군에서워낙에공모사업실패작이많아서공모사업언급하기가참뭐한시점에반가운소식주셔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조례에대해서한가지질의를하고자합니다.우리이번에농촌협약위원회공모사업에도성공하셨지요?

네.

예,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공모사업,이또한공모사업에관련한사업인데농촌협약위원회를만들어야지만공모사업의자격이,요건이갖춰지는거였기때문에위원회를설치했는데우리「가평군의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있습니다.그런데농업정책과에서는이조례에명시되어있는것을지키지못했지요?

네,그렇습니다.

네,보면은어떤절차를지키지못했습니까?알고는계시면서답변하신거예요?

네.저희가조례에협약위원회를구성하는조건이조례를담아야하고그런다음에위원회를구성을한다음에사업추진을했어야하는데그게저희가위원회를먼저구성을해서조례에근거없이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였습니다.

예,맞습니다.거기에이제한가지를더덧붙이자면이가평군의모든조례를총괄부서가있어요.자치행정과에서총괄하고있지요.근데이조례에6조에보면설치절차에그위원회설치계획과조례안을미리총괄부서의장과협의해야한다라고돼있어요.할수있다가아니고반드시해야한다로되어있는데협의하지않으셨어요,제가자치행정과에확인한결과.그래서앞으로는새로운위원회설치할때는반드시총괄부서와협의하시고요.그리고2조아,7조4항에보면그담당부서의장은위원회가설치되면다음각호의위원회현황을3일이내의총괄부서의장에게알려야한다로되어있습니다.이것또한지키지않으셨어요.그렇지요?

네,명심하겠습니다.

예.이것은무엇을반증하나.물론협약위원회의사업,공모사업기한과급하게일어나는상황,국가정책에대해서저희가좀너무적극적인행정이라고표현하기도좀애매모호한데발빠르게움직이지못한다.타지자체는이미이러한것이사업이변경되거나새로운정책이되면같이발빠르게움직이는데우리는아직거기에대한내시가없었습니다,아직정책이정확하게뭐도에하달된내용이없습니다.늘받는답변이그렇거든요.똑같은나라에서똑같은경기도내에서다른지자체는선제적으로하는거를왜우리는항상뒤늦게이렇게뒤쫓아가야될까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다시한번생각이나여러가지검토를거쳐서이런일이없도록저희가명심하겠습니다.

네.저희들도항상조례에좀민감한부분이고민원들도항상저희가답변할때조례에명시된사항을가지고민원해결을하지요.행정기관에서는더철저하게조례를잘지켜가면서업무를보셔야될거고그리고중앙정치나경기도정책에대한더높은관심으로발빠르게선제적인준비를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가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앞서우리김경수위원님께서는농수로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우리,페이지는30페이지예요.혹시참고로보시려면보셔도되겠습니다.우리농업정책과에서도국유재산관리를하고있습니다.대부분그구거는농업,농업용토지와관련이돼있지요?농로라거나아니면농수로라거나그렇지요?

네.

그래서이제보면그농로라든지농수로같은그국유재산이본자기역할을잘할수있어야되는데지금그렇지못한부분들이꽤여러곳있습니다.그중에한곳제가농업정책과에자료드리기도했지만그러한곳이또존재하는지한번살펴보실필요가있고요.구거가자기역할을못할때어떤현상이일어납니까?

주변뭐주변분들한테피해를입할수있고또재해나이런것도일어날수있겠지요.

네.막을수있는우기에막을수있는침수현상을그구거가역할을못함으로인해서농지가침수현상이나서농작물이피해를보고있는실정이있는곳이있고요.그리고평상시에는그구거로물길이나지않는다하더라도우기에는그구거가본역할을해야지만침수현상을막을수있는곳도있고그레벨이맞지않아서역류현상이나는곳도있기때문에이번기회에한번살펴보시고그러한곳들에대한구거의제역할을할수있도록조치를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당부의말과함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농업과관련된소프트웨어사업을강화하여다양한아이디어로지역우수프로그램을개발하고농민소득증대에더욱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특히나도인구유입과관련된귀농귀촌을위한혜택과청년농,농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애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미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축산정책과 다음은박준규축산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박준규입니다. 보고에앞서축산정책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수산정책팀정대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김승겸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이재열팀장입니다. 축산환경팀이세영팀장입니다. 이어서2024년축산정책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는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오며8페이지첫번째,지속가능한축수산업육성지원입니다. 축종별친환경축산육성으로지속가능하고안정적인축수산업을영유하기위하여추진하는분야로사업비는25억29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축종별경쟁력강화지원사업분야10개사업,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분야7개사업등6종에40개사업으로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두번째,어도실태조사및개보수사업입니다. 기존에설치되었던어도가파손,유실되거나퇴적물이쌓여있어개보수및보강하는사업으로대상어도는6개소이며사업비는1억2500만원입니다.어도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하천연계율을향상하여내수면수산자원의다양성을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세번째,선제적가축방역구축실현입니다. 가축전염병의선진방역시스템을구축하여해외악성가축전염병차단및안정된가축사육기반조성을통한청정축산환경을실현하고자추진하는분야로사업비는21억8600만원이며사업내용으로는가축방역및가축전염병예찰추진등3종에23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네번째,거점세척·소독센터무인시스템구축입니다. 가축방역을위한소독시설에자동화무인시스템을구축하여진입차량을인식하고자동방역하는시스템으로방역시설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2000만원으로방역시설자동화로예산을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다섯번째,동물의료지원단운영입니다. 본사업은군최초특수시책으로추진하는비예산사업으로전문수의사,공무원,축협직원등10여명이의료지원단을구성하여경제적으로어려운고령축산농가등분기별로순회하며아픈가축을신속하게진료하고질병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사업입니다.상반기5월에1회운영하였는데관내축산농가15호467마리에대하여혈액검사,면역증강제주사등무료진료서비스를실시하였는데반응이좋았습니다.축산농가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여섯번째,동물보호복지문화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적정보호관리를통한민원해소및동물보호의식고취와축산물위생관리강화로안전한축산물을공급하고자추진하는분야로사업비는6억4500만원이며4종에20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일곱번째,유기동물보호센터신축건립입니다. 본사업은유기동물보호센터신축및반려동물테마숲조성으로반려문화를정착시키고유실·유기동물입양활성화및유기동물보호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6년12월까지이며금년도사업비는25억3100만원입니다.전년도12월행정안전부로부터10억의특별교부세를지원받았으나열악한군재정만으로는건립이어려우므로추가재원의확보를위하여국도비등의존재원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여덟번째,유기동물입양활성화지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입소동물의이용홍보등을통하여유기동물의기생충감염및전염성피부질환등을예방하고입양률을높이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00만원입니다.유기동물보호센터의입소동물의위생관리및입양홍보를위한공식인스타그램운영등을통하여입양률을제고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아홉번째,친환경축산육성및가축분뇨관리강화입니다. 친환경적인축산농가육성및가축분뇨에대한적정관리로환경오염을방지하고악취민원을최소화하여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4억53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는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지도·점검,쾌적한축사유지를위한악취저감액상미생물살포등축산환경관리3개사업과수분조절제,미생물제지원등축분처리장비지원사업6개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열번째,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조성입니다. 축사를친환경적으로관리하고가축분뇨를적정하게관리이용하는농장에대하여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지정하고우수농가에대하여축산자재및재정지원등을실시하여환경친화적인축산농가육성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장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축산정책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축산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그내수면연구소부지에대해서잠시하나물어볼게요.사실우리가뭐한동안개방을안하다가작년,재작년하고올해봄에도이렇게벚꽃길개방을하지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이제그거할적에우리가올해부터연간개방한다고하는,하는거를MOU를체결한다는거를군민들이나아마의원님들도알고계실거예요.

네,네.

그런데벚꽃길축제그기간딱하고나서그거어떻게더추진이더안되는거예요연간개방하는거는?

네,연간으로이제재산관리관이해양수산부에들어있기때문에권한이해양수산부에있는데내수면연구소가이제용도폐기가됐기때문에그기획재정부에일반재산으로넘겨야될상황이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제해양수산부에서는그러니까연중1년을사용허가를해주려고그래도재산을넘겨야되기때문에길게는못주고기간만큼만일단준다음에기획재정부로넘어가서일반재산화되면은매입이나대부를통하여이제연간으로저희가사용을하든가매입을하든가해야될사항이맞습니다.

그렇지요.이제그렇게하려면시간적인거를시간이많이걸릴텐데,

네,네.

시간이많이걸리지요?

네,네.걸립니다.

그래서주민들은이렇게알고있는거지요.자,그거는이제뭐언젠가우리가평군품으로돌아온다하는그런생각을하고있는데그런거를지금추진하고이제지금그주민들은여기다가뭘하면좋겠나뭘하면좋겠나이렇게우리집행부나우리의회에서많은고민을하고있지않습니까?

네,네.

그런데그런거는그거대로하되지금과장님아까말씀하셨지만내수면연구소개방은그냥종전대로뭐벚꽃길이있다고해서꼭15일이렇게하는것보다거기옆에황톳길도조성이되어있고주차장옆에그런것도있기때문에거기주차장도또조성이되고그래서주민들이많이오고가는데요.하여튼제가보기에는그거라도추진이좀됐으면은또위에정부에서도어떻게빨리그런거를도와주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한번,

저희가이제국립수산과학원에그담당,그부지담당자하고긴밀하게소통을계속하고있습니다.여기이제진행이기획재정부로일반재산화가될라고그러면은공유재산심의도받아야되고이제의회승인도받아서아마기획재정부로이렇게넘어가야됩니다.그런데넘어가는과정에서그부지실사를해가지고기획재정부에서일반재산으로매각할수있는부지가조성되어있나여부를보거든요.그래가지고거기지금현재이제건물시설이있는데아직해양수산부쪽에서철거해야될거는철거하고보존해야될거는보존해야되는데아직그작업이미비한상태입니다.그런데그작업이끝나고또이제한가지는그여기담당자하고전화통화를몇번했는데그부지가,그옆에있는부지가몇가지가있는데하천부지가껴있는게있습니다.그게이제그하천구역내로편입이돼서경기도하천인데경기도에서그하천을매입을해야됩니다.보상을해주면은그때동시에이제넘기기로이런협의가진행중인것같습니다.그런데경기도에서이제하천부지를보상해주는시기가한6월정도,하천팀쪽에알아보니까6월경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보상이완료되면은이제심의가이루어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하여튼뭐그렇습니다.뭐행정도사실울지않는아이젖안준다고그렇듯이한번더부탁할거두세번더부탁하고한번올라갈거두세번더올라가서도와달라고도와달라고이렇게해야지만또더빨리해주지않나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으니까요.그렇게하여튼업무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저희가첫개방한게언제입니까?

첫개방한게23년봄에했습니다.벚꽃시즌에했습니다.

그러면작년이첫개방이에요?

네,첫개방하고가을에했고올해봄에한겁니다.세번한겁니다.

네,그러면과장님저희가그내수면연구소그부지를활용방안연구용역을하지않았었나요?

네,네.2월에완료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네,2월에완료가됐지요?

네,네.

그래서저희가해수부에서기재부로넘어간다는사실은알고있던사실입니다.그렇지요?

네,네.그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평군에서추진하고있던계획은어떤겁니까?

청평1979가든하고요.청소년문화타운조성입니다.두가지가나왔는데1안이청평1979,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해서질문드리는거는우리가활성화방안연구용역을했어요.

네,네.

그런데이부지가저희게아니지요?

아닙니다,네.

저희부지가아닌데우리가뭘하겠다라는결론을내렸어요?

저희부서에서이제용역을준거는아니고,

아니,그러니까담당은축산과아닙니까?그거에대한입장은어떠냐이걸여쭤보는거예요.그렇잖아요.지금사업은축산과에서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렇지요?

저희는내수면어류와관련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내수면쪽에서,

그담당과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그런데이활성화방안연구용역을우리땅도아닌데했어요.그래서어떤거를여기다가사업을하겠다이런말씀들을한거잖아요.그러면축산과에서이부지를사든아니면임대를받아오든그거를해야되는데가축산과아닙니까?

저희가이제해양수산부에서용도폐지가돼서이제기획,

기재부로넘어가면그러면축산과하고는별개?

별개입니다.

아,그래서앞으로의계획성은없다?

저희는이제그기획재정부로넘어가는단계까지만저희가이제담당하고있습니다.

그러면기획재정부로넘어가면어디부서로넘어갑니까?

기획예산팀으로갑니다.

기획예산으로갑니까?

네,네.

그러면기획예산하고무슨협의된내용이있습니까?

협의가저희가이제용도폐지까지의이제저희가,

아니,그러니까지금까지의일련의과정들이나내용들을기획예산담당관에게이관을시킬준비서류가있느냐이말입니다.

준비서류라고하면은일단기획재정부로넘어가는그런서류만있으면은이제,

그러니까한마디로제가볼때는앞으로의계획성이나하나도없어요.그냥지금현재급급해서이거사업을그냥어떻게벗어나나이끌어가나이정도밖에없는거지저희가해수부에서기획재정부로넘어가는과정도알고있으면서도지금앞으로의대처는없다라는거거든요.

앞으로의그대처가기획재정부로,기획재정부일반재산으로넘어가게되면은대부나그쪽으로매각이가능하게됩니다.그러면은매입이나대부를예상해가지고이제용역을준거기때문에그다음단계는이제기획예산담당관에서이제할겁니다.

그럼이활용방안연구용역도기획예산담당관에서한거지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러니까축산과랑무관하다?

네,그렇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석에서)네.

네,김경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혹시아니,저는이제다음산림과에질문할내용인데요.

네,네.

우리김종성위원님께서그벌,

네,네.

가평군벌농가그것때문에말씀을드려서저도한마디합니다.

네.

그러면이제그벌을그가평군연합회에서밀원식물인벌을꿀을잘따올수있는그런식물을심자고해서산림과에서심는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

네,네.그렇습니다.

그런데혹시그나무를수종을선택하자,뭐할때축산과에서여기일단벌하고더관련이있으니까이부서하고도같이협의해서거기에서수종을선택해서심고그러나요?

네,정식으로공문으로협조요청을한거는아니고과장님이오셔가지고몇번여쭤본적은있습니다.

아,그래서가평군그양봉농가나한봉농가에서그밀원식물중에저뭐야,백합나무가가장수종이좋다뭐,

네,백합나무도좋고,

네,네.

뭐씨나무라는나무도있는데그나무도좋고몇가지가있습니다.헛개나무도좋고두릅나무도이제두릅꽃도좋아합니다.

아니,과장님말씀따나이렇게협의가돼서수종을골라가지고심어야지더효과적이지.축산과는축산과대로움직이고산림과는산림과내부적으로움직여서조림하고그러면은더경제성도없어서효과가없어서말씀을드리니까요.앞으로그런수종선택할적에는꼭협의해서하는게효과적일거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잘협조해서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축산정책과가행정기구개편으로인해서별도로과가만들어진게몇년정도됐습니까?한3년?

21,

네,3년차정도되지요?

네,21년도정도되는것같습니다.

네,그래서우리축산농가를챙기는농업,아니,축산정책과의장으로서축산농가들이축산정책과가생기거나생기기전에이전과이후로나누어진다면지금우리축산정책과가축산농가에미치는영향은얼마정도,몇프로정도이렇게기여를하고있다고생각을하시나요?

그전에는제가근무를잘안해봐서잘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은거의분야별로뭐방역이라든지축산정책이라든지세분화되어가지고세세하게이제축산농가에뭐가필요하고도움을줄수있는것들을모두이렇게검토하고연구하고할수있는그런상황이된것같습니다.전에는뭐그냥이렇게개략적으로대충대충했다고하면은지금은세세하게꼼꼼이챙겨볼수있는그런,

좋습니다.그러면과장님말씀답변처럼세세하게조금디테일하게이렇게축산농가의가려운부분을긁어줄수있는여건을만들었다는말씀이시지요?

네,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본위원이축산농가들과의소통과정에서듣는얘기는축산정책과가생기기이전과이후가달라졌다는거를느끼기가굉장히어렵다고말씀을하십니다.물론제가100%농가를만난건아니기때문에100%라고말씀을드릴수는없으나다수의농가들이축산정책과가생겼는데생기면뭔가우리축산농가들이달라질줄알았는데아직까지물론뭐연차가있기때문에그러실수도있겠으나크게변함이없어서너무너무안타깝다이런말씀을많이하시거든요.

네,그게아마법적으로규제가강화돼서그런것같습니다.

네,그래서제가지난번그회기때도5분자유발언을하나한게있는데요.축산분뇨시설에대해서처리시설장에대해서기억하고계시지요?

네,네.

그래서우리개인축산농가들이정부의축산농가시설정책이강화됐기에굉장히시설정비하는데많은비용이이렇게들어갑니다.그러다보니경쟁력,경제력이있는농가들은시설을다정비해서갖춰갈수있지만그렇지못한농가들은축분처리하는게굉장히지금시스템이축협과이렇게잘되어있다고답변주시고싶겠지만거기에100%만족못하시고어려워하시는농가들이많이계시거든요.그래서지금개인농가들에게그축분처리를할수있는그시설들이확대할수있는게아니라축소,

확대시켜나가고있습니다.축분처리하는장비라든지그시설을,

장비는그럴지몰라도그축사,축사건축물의면적에서는예전에비해서그비율이줄어들었지요.축분,그부숙퇴비를부숙하고그쌓아서이렇게할수있는그공간들이법적으로줄어들었어요지금현재.

요즘은이제그면적은줄었지만은축분운반비라든지수거료를보전을해가지고퇴비공장으로빨리이동하게끔그런비용을많이지원을해줍니다,대신.

그래서과장님은지금우리가평군에서는축분처리시설장이지금필요치않다고판단을하고계시는겁니까?

필요합니다.네,네.

필요하다고답변을하시는데그러면필요한거에대한그동안의5분자유발언이후에조치된내용이나축산정책과에서행해진그행정절차는있습니까?

저희가이제그대청퇴비라고축분처리장이있는데요.거기가연간처리할수있는양이있습니다.그거를이제좀지원을해서새로이제큰규모로처리장을들여오는,

네,과장님좋습니다.거기에우리사실그시설에는저희가평군관내에그축분보다는외부축분이훨씬더이렇게많이유입되어서퇴비로만들어지고있다는얘기들이많이있고요.그렇지않습니까?100%우리관내축분으로운영되고있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관내축분도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들어가기는들어가지요.

네,네.

그래서좀축산농가들이축산정책과전과후를나누어봤을때축산정책과로인해서축산농가들에게좀도움이된다는얘기를저는담당분과의원으로서좀듣고싶습니다.그래서정말지금축산농가의어려운현실은뭔가살펴보는정책으로갔으면좋겠고요.무엇보다도가평군에서지금새로이축산을하기위해서만약에귀농을하시는농가가있다면우리가평군에서지금신축할수있는그토지는있습니까?과장님제가여기에서뭐가평군에한주민이‘나소키우고싶다’그러면우리는어디가서소를키우면될것같습니까?그런지리적여건이나환경이나우리지금여러가지상황들이축사를지어서축산을이어갈수있는환경입니까?

법적으로가축사육제한지역이조금씩늘고있는실정인데요.일단법률문제를좀해결을먼저해야지될것같습니다.

네,그래서처음으로돌아가면,처음으로돌아가면요.우리축산정책과가가평군에행정기관에지속적으로남아있고그리고가평군에서축산농가들이지속가능하려면지금현재축산에그몸을담고있는농가들이지속가능해야되거든요.

국민정서가먼저바뀌어야될것같습니다.바뀌게하는게우선정책적으로반영이돼야될것같습니다.

그거는축산정책과의과장님의답변으로는저는바른답변같지는않습니다.물론그거는뭐그냥축산정책과과장님이아니시라면아,맞습니다할수있겠으나우리과장님은축산농가를이끌어가고있는축산정책과의장으로서우리가이런현실속에어떻게이가평군의축산농가가지속가능할지에대한물음표를계속던지고계신거에대안을찾고답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같이고민하고가평군에서축산농가들이지속가능할수있도록여러방면에서축산분뇨부터환경시설측면이라든지분뇨처리라든지여러가지다방면에서좀더고민하는저는축산정책과가됐으면좋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부의장님말씀하신거하고내용은좀같다고보는데결이달라서저도본질의로하겠습니다.우리지금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에대해서지도·점검하고계시지요?

네,하고있습니다.

네,그지도·점검그실적이240개소로나왔습니다.지금지도·점검실태는어떻게하고계시지요?

지도·점검은상시적으로거의뭐매일나가다시피하고있습니다.이게300농가정도되는데요.

매일나가신다고요?

네,네.가축점검차량이따로배정이되어있어가지고,

분뇨배출시설에대해서?

악취민원이나분뇨를뭐적정하게부속시키고있는가도이제점검하고주위에이제악취가나는가도이제하고있습니다.그거는매일나가고있습니다.

매일나가고?

네,네.

거기에신고대상에서지도·점검에위배돼가지고과태료낸그농가들도꽤많지요?

네,그렇게많지않고가끔발생이됩니다.

그러면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지금아시겠지만민원하고결부될수도있는데특정지역에지금상면같은경우태봉리에대해서그악취내지는이런거에대해서민원이분쟁이끊이지않고있는데거기에대한진행상황과또조치결과는어떻게하셨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그농장주가신OO씨라고계신……

성명은얘기한하셔도됩니다.

네,네.그불법으로돈사에돼지를넣고이제키우시는데원래는이제자연과사람이라는농업법인으로이제가축배출시설허가가나가있는상태에서정식승계를받지않은상태에서불법적으로이제돼지를넣은사건입니다.사건이라고는그렇지만,

죄송합니다.크게말씀해주시겠어요?

그래서저희가이제가축분뇨관리위반에따라가지고했고이제부과를했고가축허가를받지않고누운상태로해서또고발을두번한상태입니다.그리고이제그가축배출시설재승계가승계신청을하였는데저희가이제그분뇨가,분뇨나뇨가통안에많이쌓여기때문에밖으로유출되고있는상태였기때문에분뇨통,분뇨를이제처리를하고지붕수리나악취방지시설을한상태에서수리를해야되기때문에보완명령을내린상태입니다.그래가지고기간을줘서조치명령을했는데또그기간안에이행이안되면또고발이들어갈상황입니다.

네,뭐여러가지행정처분이지금이루어져서진행중인거로알고있는데요.

네,네.

그지역주민들의애로사항이있습니다.

네,네.애로사항이많습니다.

여러가지악취라든지이런거로해서좀민원이있는데그런부분들을과장님좀숙지를잘하셔가지고지역간분쟁이원만하게해결될수있도록지도·관리해주시기를권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대청비료관련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예전에대청비료관련해가지고저희가매입을하네마네했던얘기가있었는데요.

네,네.그렇습니다.

지금진행은어떻게되고있는겁니까?

진행은본인의의지가계속영업을하고싶어하십니다.대신저희가시설투자를좀해주는쪽으로그렇게해달라고지원요청도하고있습니다.

아,그러면그냥본인이계속영업을이어가는쪽으로요?

지금이제연간1만2000정도를처리를하는데1만2000정도가지고는계속하기가쉽지않으니까한3만톤까지할수있도록이제시설장비를투자해달라고그렇게요청했습니다.

과장님그럼가평관내에있는축산업외에축분이다100%전량들어갑니까?

100%전량들어가지는않습니다.지금거기에서운반차량이없기때문에축협에서저희가이제위탁해서축협에서운반을해주는데그농가가신청한농가만운반을해주는거지요.그렇기때문에이제신청한농가에한해서들어가기때문에전량이들어가지는않습니다.

신청한농가에서는100%다들어가는거지요?

그렇습니다,네.

그럼대청비료이게농업과인지축산과인지잘모르겠어서요.가평관내비료를사게되면할인을해주잖아요대청비료.

네,그건농업과에서,

아,농업과에서하는건가요?

네,합니다.네!

아,그리고대청비료에저희가장비만계속지원하면향후몇년까지는저희가장비를지급을보조를해주면그장비를사용하는기간이있잖아요.그기간까지는무조건사업을해야되는거지요?그기간은언제예요?

그러한조건은아직은시설투자를해주지는않았습니다.

아니,그럼계획중인거예요?투자를해준게아니고?

지금여러가지로검토하고있습니다.

그거맞는얘기지요?저희가장비를투입해서보조를해주면몇년동안은,

시설을이제확충해주는쪽으로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아,그러면과장님!

그자세한내용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그동안시설투자가들어간거에대한거는알고계신거지요?

네,시설투자전년도들어간게그렇게많지않습니다.

들어간게많지않다고요?

네,네.시설투자해준거는없고그농업정책과에서퇴비,

대청비료가거의보조받아서사업하는곳이아니에요?개인?

그렇지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잘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시설투자되는거향후어떻게되는지세부내용을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본질의!아니,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저희가그대청비료거기에대해서지난번에그노후화된기계를현대화시설로하면서저희보조사업으로해서지원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아,그렇게보조된적은없습니다.노후시설도,

지금전혀안했다는,그렇지요?시설이지원이된거로알고있는데?

저희과에서는,

그렇지요?농업과에서,그러니까그래도어쨌든축산정책과에서과장님은그부분알고계셔야되는거아닙니까?지금뭐새로지원할계획이다그렇게말씀하시는거지요?

아,네.농업정책과에서2023년도에현대화사업으로,

자부담비율이있었고저희보조해주고있었습니다.그래서아마그기계가현대화로다가그때교체된거로알고있거든요.

아,네,네.맞습니다.

과장님지금뭘검토하시겠다는거지요?

보조가됐는지여부를검토하겠다는겁니다.

그렇지요?잘못말씀하신거지요?

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당부의말씀만좀드리겠습니다. 오늘그말씀이좀많이나온것만제가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축산악취와관련된문제민원이지금제일많았는데지적사항이많았는데요.꼭행정처분만이능사는아닙니다.축산관련된우리민원을이제우리담당과에서는잘파악하시고축산분뇨시스템같은거를잘도입하셔서지속적인우리축산농가에관리를해주시기를바라면서당부의말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준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라.산림과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이용복산림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이용복입니다. 보고전산림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선산림정책팀장입니다. 장우성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효범산림시설팀장입니다. 김영대산림소득팀장입니다. 최석준산림휴양팀장입니다. 강승호산림녹지팀장입니다. 다음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단위사업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조림및숲가꾸기사업입니다.9억2100만원의사업비로경제수조림20㏊,큰나무공익조림4㏊,총24㏊의75000본식재계획의조림사업과조림지풀베기,넝쿨제거,어린나무가꾸기등468㏊의숲가꾸기사업을통하여산림의공익적,경제적가치증진과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을구축하고생태적,환경적으로건강한숲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명지산군립공원관리입니다.1억2500만원의사업비로군립공원입구에홍보조형물설치,야생화단지조명시설설치,공원계획(변경)검토,군립공원홍보등을추진,많은관광객을유치하도록하고군립공원관리원4명을고용,안전하고깨끗하게공원을관리,양질의산림휴양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산림자원가공산업육성입니다.미이용산림부산물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연료,축사깔개,표고톱밥배지생산등수집·가공·유통시스템구축을위한자원화센터를조성하는산림청공모사업으로사업비규모는30억원이며사업기간은2년으로금년도9월에공모사업을신청할계획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입니다.21억1200만원의사업비로군과읍·면에산불방지대책본부1개소를운영,산불감시원42명과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38명선발,산불진화민간헬기임차,공무원산불진화대를조직,운영하고산불진화장비구매·배부하여산불예방및진화체계를구축하고산불예방홍보,산불관련장비,정비점검등산불방지종합대책수립으로산불없는행복마을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산림병충해방제를통한건강한숲조성입니다.40억1800만원의사업비로소나무재선충병감염목,고사목제거등긴급방제사업15000본,예방나무주사80㏊,드론을이용한항공방제30㏊및소나무허리노린재드론항공방제33㏊와공공청사등병해충방제사업191㏊를실시하고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4개소,산림병충해예찰방제단3개단을운영하여산림병충해방제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자연친화적임도조성입니다.13억9000만원의사업비로마장리간선임도0.43km,임도구조개량4개소,임도위험구간안전환경조성사업등자연친화적임도시설확충과구조개량공사를실시,자연재해에안전한임도유지관리로목재수확및임산물운반,산불예방및진화등효율적인산림경영을위한기반시설을조성하고칼봉산자연휴양림임도구간에트레킹길을조성하여이용객에게걷고싶은숲길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산사태방지및생활권위험수목제거입니다.11억1800만원의사업비로사방댐1개소,계류보전0.5km,사방댐정밀점검및준설21개소,산사태취약지역304개소,긴급점검용역산사태현장예방단4명을고용,산사태의위험지역을관리하고주택등생활권주변위험수목제거를위해패트롤팀1개단운영과전문업체위탁사업을추진하여위험을사전예방하고자합니다. 다음은28페이지,산림자원을활용한소득증대사업입니다.10억1100만원의사업비로산림복합경영단지,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등37개소11개사업의동일사업과산림소득사업공모신청선정된사업을추진하여임업인의안정적인소득을창출하고임업인의낮은소득보전을위한임업직불금을지급하고자하며축제등행사시임산물판매및홍보부스를운영,임업인의산림소득증대에기여하고전문임업인육성사업을통한임업경쟁력을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33페이지,목재수확대상지현장관리및친환경목재생산지원입니다.1억3600만원의사업비로목재수확대상지149㏊점검용역등현장관리및생태·경관·재해위험성을최소화한친환경목재생산에대한지원을통해지속가능한산림자원순환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 다음은26페이지,칼봉산자연휴양림등산림휴양시설운영및관리입니다.4억9500만원의사업비로칼봉산자연휴양림,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시설물유지관리및시설개선을통한편의제공과목공체험장민간위탁추진등이용객의쾌적하고안전한산림휴양,문화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38페이지,숲길관리입니다.10억3800만원의사업비로관내주요등산로의데크로드,목계단,이정표,안전로프등을보수및신설하여안전하고편리한산행이될수있도록숲길관리에안전을기하고읍·면별맨발걷기길조성과청평폐철길등유휴부지를활용한둘레길을조성하여지역주민과많은방문객이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산림휴양분야공약사업추진입니다.3200만원의사업비로민선8기산림휴양분야공약사업중상면산림자원관광레저바이오밸리조성사업은사업부지적지선정을위한용역을실시,사업부지를확보하고조성계획승인을얻어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북면산림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은지역주민의견청취등사전조사및실시설계용역,행정절차를이행,연차적으로추진,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44페이지,녹지공간조성입니다.15억1500만원의사업비로꽃마을만들기,복지시설나눔숲조성,녹지쌈지숲관리,가로수길관리,가로숲길조성,보호수관리,마을정원관리교육등생활권내아름다운경관녹지조성을위하여지속적으로관리,모두가행복한경관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시정4건,건의1건총5건에대하여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산림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현리마로니에가로숲길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지난번에3월18일서부터3월25일까지해가지고그나무전정작업을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잘해주셨는데이곳이지금현재로놓고보면은그러니까전지를할때이게강전지를해야되는데그일부이렇게솎아,나무줄기를솎아내고그렇게전지를하셨더라고요.그러다보니이것이지금에와서는기존보다더풍성해지는결과가됐습니다.그래서그마로니에열매가또굉장히많이지금현재열려있고그래서이마로니에열매가독성이있어서좀가로수수목으로는적당하지않다고저희가작년에말씀드렸었지요?

네.

네,그렇게했을거예요.근데이것이강전지를해야되는데이제가지를얇게침으로써지금더풍성해졌는데지역주민들은굉장히이마로니에나무에대해서많이우려를나타냅니다.열매를먹었을때이제그런부작용이런것때문에.그래서혹시이가로수나무수목교체에대해서한번생각해보셨는지요?

아,저,수목,

좀많긴하지요.

예,수목교체에대해서는이제생각을하진않았고요.점차적으로지금이제나무상태라든가이런걸로봐서점차적으로교체하는방법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일부지금전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이제한번나갔다왔는데요.조금더손을좀봐야될거같단생각을했습니다.

그렇지요.정전에는강전지를해야되는데이게약간그런부분이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거는구간이길어서한번에어렵다는건저희도인지를하고있고요.또이수종을교체하는거에대해서는여러사람의의견이다르기때문에어려움이따른다고건알고있습니다.하지만지역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해서좀내년도에사업예산에좀편중하셔가지고구간,구간이라도좀변경을하는거로예,계획을세워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39페이지되겠습니다.읍·면맨발걷기황톳길조성사업이있는데요.

네,네.

예,이사업설명좀해주세요.

아,저희가이제올해6개읍·면에한개씩맨발걷기를이제도로를걷기길을조성하기위해서읍·면으로부터추천을좀받았습니다.그래서추천을받은지역중에서접근성이,그러니까주민들접근성이좋은곳한군데씩을설정을했습니다.그래서여섯개아,가평읍을제외한5개읍·면은지금선정을해서설계지금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럼5개읍·면에대한사업비는어느정도듭니까?

아,그건설계가정확하게나와야지사업비는,저희가지금,

지금여기3억예산서있는건어떤사업이에요?

아,3억은우리가그냥군비우리길,숲길관리하는사업비중에서예,저희가용역만좀준거고요.그사업비는저희가한그정도추정을하는데제가볼땐그것보다더나올것같습니다.

이게지역주민들이황톳길을다원해서사업을진행하는겁니까?아니면은저희가이게사례가좋다보니까선제적으로먼저해드리는건지.

주민들제가처음에대상지선정할때에는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이게대상지를선정하기전에그러니까주민들한테이제의뢰가들어오고좀해달라건의가들어온사항이냐아니면우리가먼저사업을개발하는거냐그걸여쭤보는겁니다.

건의가들어온부분도있고개발한부분도있다고봅니다.건의가들어온부분들은조금외진데들이좀많이들어왔더라고요.예,그래서근데조건,이게저희가접근성도좀있어야되고활용도가좀있어야되기때문에,

제가그어느SNS에서본게있는데요.청평같은경우에는황톳길조성보다그러니까이건지역주민이그냥올린거더라고요.근데어떻게제가접하게됐는데그산길인데그러니까산길야외에그냥걷는길이좋다해서나온건데그가지,나뭇가지와좀청소만해주면충분히가능할것같다라는그런의견을올린글을한번봤어요.그러니까황톳길조성된다는걸모르고선아마그명소가있다이렇게소개하는그런글이하나있었거든요?그런데제가이제그말씀을드리냐면가평이어떻게보면황톳길지금만들어서호응이굉장히좋고하루에3000명이상이온다고얘기듣고있습니다.그래서이걸다섯개읍·면에전파하는게과연예산대비맞는가.그러니까지금가평읍에하나있으니까그만큼사람이오는거지,이걸또5개읍·면,6개읍·면에다확장시킨다고하면사실상그만큼인원은안올것이고거기도사실이게인기가굉장히확올라가는바람에지금각읍·면에배분되는그런느낌이거든요. 이게만들기만한다고돼서되는게아니라유지관리가또들어가야되는데그사업비용이사실상뭐적게들어간다면적게들어갈수있지만계속꾸준히투입되는부분이지요.그렇기때문에이게어느정도는고민을좀하고해야되는게아닌가.너무섣부른판단이아닌가.그런느낌을받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위원님얘기하신부분을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저도그생각은좀해서지금당초에주민분들이이제건의가들어온데가좀접근성이어려운부분.어떤마을에만편중되어있는그러한부분들이건의가들어온부분도좀있었습니다.그런부분들은지금위원님얘기했듯이정리정돈만해서그냥사용할수있게끔해도될것같고요.그래서이번에저희가선정한거는다그접근성이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청평같은데는이제올라온것중에서제일괜찮은게청춘역1979부분에잔디밭이좀있는구간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접근성있는부분에아주크진않으면서도사람들이좀활용할수있는,그런식으로좀검토를했습니다. 위원님얘기하신부분도저희도고민을좀많이했거든요.그래서어떤식이좋을것인가에대한고민을좀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일단그렇게용역은추진하고있는데지금얘기하신부분을우리가용역하는걸가지고읍·면에다시한번의견을묻는걸로하겠습니다.

예.저는사업이잘됐으면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이게꾸준하게돼야되는데한번예산투입하고그다음부터관리가안되면문제가생기는거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방금말씀해주신게저는너무공감이돼요.체육시설옆이나저희가관리하기쉬운곳에위치한다면투입하는데도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좀검토를많이하시고우리가이제위치선정할때도정말여기에적합한위치인가많이찾아서좀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이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보충질의요?네,이진옥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예,보충예,보충질의먼저하겠습니다.그럼우리이실시설계용역이나온거에서각읍·면별로적격지로다대상지는대충다나온거지요?

대상지는이제읍·면하고협의해서대상지가나와서이제실시설계용역을,

그렇지요?예,그렇게된건데청평같은경우는지금거기1979에먼저에서도거론됐지만1979에이제그시냇물이흐르는곳이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거기에문제점이많아서그부분을황톳길로대체하면어떠냐라는얘기가우리지역구의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거기는그럼그곳이아닌잔디밭쪽으로하신단말씀이시지요?

아,그부분이아니고거기그맥주,

수제맥주.수제맥주?

재료가그게뭐지요?맥주이렇게넝쿨이렇게하우스같은거해놨는데,

예,예,수제맥주앞에.

덩쿨같은거이렇게해놓은부분있잖아요?

예.

그앞에보면길쭉한,장소찾기가이게걷기길이다보니까연장도좀어느정도돼야되고접근성도좀있어야되고또편의시설도있어야되기때문에장소찾기가좀어렵긴했습니다.저희가일부러다이제현장을다같이돌아다녀봤는데그래서찾은데가청평같은데는그부분.청평은그런데생활체육공원부분에는나올만한부지가안나오더라고요.

안나오지요.

그래서청춘역부근에서지금면하고또거기그운영하시는분들하고얘기해서그터널같이하우스파이프같은거그렇게해놨는데.그쪽잔디밭쪽에다하는걸로계획을잡았습니다.

그게확정된건아니지요?

아,지금은현재선저희가확정된시설계획을,

확정된겁니까?그럼그거는좀있다지역구의원님이하시고요.저희조종같은경우는지금확정이됐나요?

조종은이제,조종도면하고얘기를해서조종은지금면사무소앞에보시면요.예전에보면은지압판돌로해서이렇게운동길만들어놓은거있잖아요?

네.

그부분도같이활용해서생활체육공원에서그화장실쪽.그건화장실,

아,뒤쪽이요?공원화장실뒤쪽.

면사무소쪽앞에보면공중화장실,생활체육공중화장실하는데.그앞에수도정원이하나있을겁니다.그쪽에서부터이렇게올라와서그렇게도는걸로계획을잡았습니다.

아,그러면지금거기면사무소앞에그돌지압으로해서,

그거는이제없애는걸로,예.

해놓은그길을황톳길로,

예,예.활용한,

그럼확정이된겁니까?

예,예.

확정이된거예요?

네,네.

그부분에대해서면장님하고굉장히많이저희가대화를했었거든요.그래서대상지를다시검토해보자는쪽으로저희가의견을조율했습니다.지금하려고했던그길은이제지압돌로다해놓은데예요.

네,네,네.

거기다가그거황톳길을만들경우는비가오고그러면은그구배가있기때문에그물이그냥다흐르게돼있습니다,거기가.지금하시려고하는쪽이.그래서그거에대한문제점도제기했고굉장히폭이좁습니다.아주많이좁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다시저희가논의를하기로했는데지금대상지가거기가정해졌다고하니까제가다시말씀을드리는부분이에요.그래서그부분은,

그부분저희가이거는조종면하고한번다시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지역주민들하고대상지에대해서다시한번협의를하고나중에별도로상의하는걸로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보……

(위원장석에서)네,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요?지금이제,제가이거는의사진행발언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본질의이외에보충질의가좀너무많이나와서꼭하셔야됩니까?

(위원장석에서)본질의하겠습니다.

네,그럼본질의로좀바꿔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그러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64페이지되겠습니다.그조림사업추진실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영상자료를보며)과장님,저앞에보시는화면보시면은2024소나무재선충해서아마뭐일부베어내기도하고예방주사도놓고그렇게기록이되어있습니다.사업기간은금년도1월25일부터3월달에하셨는데요.저기가이제하색리그11번지입니다.저도거기민원사항이라제가과장님한테또알려드려야되고해서저혹시다녀오셨지요?

네,네.

다녀오셨어요?예,그다음장보여주실래요?저게아마이제우리가2022년부터이제추진을해서2023년도에그경제수중에뭐가제일좋을까아마집행부에서고민들많이하셨겠지요.그래서아마편백나무를선정을해서편백나무야사실뭐경제수로선최고의수종이지요.그래서심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뒤에까지이제다심은거지요,이게보니까.여기책자에도나와있지만2㏊,3000평정도규모인데제가사실그날민원인연락받고갔는데제가양복입고구두신어가지고저위에까지가지못했지만한20m까진들어가서저사진촬영을한겁니다.근데여기지금책자에보시면은예,작년도에나무를심었는데고사율이한6%대,5%대벌써이미이렇게책정이되어있어요. 그런데지금가보시면은과장님뭐다녀오셨다니까97%이상다고사했습니다.97%.그런데중요한거는그나무를심을때동네주민이봤다는데나무를진짜성의없이심더라.그얘기가제일아주강하게저한테말씀해주셨어요.진짜나무를이렇게심으면은우리가알잖아요,이렇게?뭐물까지는사실못줍니다,산이니까.나무를심었으면자,발로밟고손으로먼저한다음에발로땡땡땡땡밟은다음에기본적으로이렇게나무를심는데뭐물론물까지는산엔물은줄수가없지요.그렇게만했어도덜죽지않았나하는그동네주민이말씀해주셨는데나무수종을편백나무좋지만그걸잘못때를맞춰가지고구입을해서심었든지아니면그나무보관하는사람이잘못저걸하셨는지는몰라도하튼지금가서보시면팀장님들도마찬가지지만,가서보시면은97%이상다고사했습니다. 그래서예,저거를지금이제앞으로어떻게,여기보시면뭐나와있어요.2024년보식조림예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물론.뭐죽을걸대비해서되어있지만하튼뭐엄청나게전면적으로아주재식재를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하튼과장님도한번나가서보셨다니까아마구상을하고계실줄로알고있습니다.답변한번부탁드립니다.

예,지금저게작년에심은1㏊에심은구간인데요.보식을한구간인데저기가,원인은지금주민들얘기도저희가판단을하겠지만,원인은저기가이제계속해서전년도에도약간고사가일어나는지역인것같아요.그래서좀그쪽에대한수목의종류라든가아니면조금관리.저게이제알다시피이묘목을상당히작은묘목을심습니다.그래서향후에관리하는부분도상당히중요하거든요.풀,풀이이제풀한테잡히지않게끔.그런부분도좀신경을써야됐고요.종합적으로좀검토를해가지고다시보식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또혹시참고로요.아까우리축산정책과할때질의했던사항인데아마이나무도그경제수를생각하지만그러기위해서는가평군한봉연합회라든가양봉연합회에서어떤이런식물이좋다하는것도아마다협의를하셨을거예요.그산림과하고도.

네,네.

네,물론양봉연합회나한봉연합회는또축산과하고연결되기때문에그두개과가이렇게협의를하셔서이왕이면벌한테도유리하고또경제수쪽으로도유리한그런나무선택을하셔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습니다.

의사팀장님,마이크.

페이지는37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들어왔습니다.페이지는37페이지가되겠습니다.목공체험장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목공체험장운영되고있습니까?

현재는운영은안되고요.지금이제민간위탁에서심의까지지금완료한상태입니다.

예,그민간위탁심의그민간위탁주려고하면의회동의를받아야되지요?

네,네.

의회동의언제받았습니까?

어,이게의회동의가사전에돼서지금진행을안했기때문에지금받아야된다고그렇게보고를받았기때문에제가,

지금절차가과장님답변으로는지금거꾸로되고있는거지요?그렇지않습니까?

동의를안받았으면예,거꾸로되고있는겁니다.

아니요,민간동의를받았어요.언제받았느냐.22년도4월에.우리저기305회임시회때민간위탁동의를받았어요.그랬는데아직까지도지금운영을못하고있어요.벌써횟수가2번이나넘어갔지요?이유가뭡니까?

제가중간과정을다말씀드리기는어렵고제가물어봤을때는나름대로어떤복구검토라든가뭐그런부분을했던것같습니다.

네,민간위탁동의를의회에구하려면그동의를구하기이전에사전에이게민간위탁이가능한지뭐여러가지검토를거쳐야했는데민간위탁동의를받고나서보니까산림청이고어디고공문보내서후발,뒤늦게이렇게질의를하고하셨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절차가지금거꾸로된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절차도그렇게지금잘못된반면에의해서지금우리가1회추경에예산세워놨지요?

네,그렇습니다.

운영비세웠지않습니까?

네,네.

얼마세웠습니까?4645만원세웠습니다.몇개월치입니까?

그게올12월까지6개월치,예.

그렇지요?6개월치가아니고5개월분이에요,과장님.5개월치인데아직민간위탁공고나가서확정되지않았지요?

네,이제심의까지예,위탁자심의까지했습니다.

그러면언제부터운영가능하십니까?

저희가이제심의가완료됐기때문에내부결재후에7월부터는지금운영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7월부터는정확하게확정,아,운영이가능하시다는말씀이에요?

네,그렇습니다.네.

예,앞으로는의회에민간위탁동의를구하기전에사전절차는사전에다이행을하고하셔야지,지금처럼이렇게되니까2년전에민간위탁동의를받아놓고서아직도운영을하지않고있다.많이잘못된거지요?많이잘못된거지요?

네,네.

네.행정기관에서행정절차는굉장히중요한단계입니다.그절차하나빠지면어떻게보면법적으로가서도우리가잘못이없는데도불구하고절차하나빠뜨리면그반대되는결정적인요소가되는수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행정부에서는절차하나하나도사전에할것과이후에할것을잘구분하셔서두번다시이런일이없도록시정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이제운악산출렁다리가완공이됐어요.그래서계단을올라가서다리를건너가요.이제출렁다리를건너가요.가보셨나요,혹시?

죄송합니다.운악산은못가봤습니다.

안가보셨지요?그럼제가설명만드릴게요.올라가서출렁다리를건너가요.건너가서그반대편으로내려오는길이있습니다.

네.

예,그반대편으로내려오는길은그냥산을깎아가지고이제거기다황토매트를이렇게쭉깔아놨거든요?자,거기에대한관리는우리산림과소관입니까?아니면관광과소관입니까?

아,그출렁다리가저희한테인수인계가됐는지는한번좀확인,

아니요,인수인계는안됐지요.관광과소관인데지금출렁다리를건너서돌아오는길이그황토매트가깔린길에토사가돼가지고거기가좀굉장히위험요소가많이있습니다.근데제가관광과하고말씀드렸는데걸어서내려오는길에황토매트있는데는산림과소관이라고제가알고있거든요.맞습니까?

제가,위원님죄송한데제가정확하게그지금현재황토매트가깔려있는위치를저희가이제,

위치,운악.저출렁다리안가보신거지요?

예.

혹시우리팀장님들중에가보신분있으신가요?네. (담당팀장의설명)제가알기로는,

잠시만요.어떻게지금답변받을까요?아니면쪽지로보고받을까요?

아니,답변을한번들었으면좋겠는데,

제가그럼이렇게대답을,제가알기는저희가관리하는도로는지금우리현등사올라가는등산로있잖아요?

현등사올라가는등산로요?네.가다가,

그기존에,기존에.현재전에그출렁다리를여기서새로놓은도로는,

아,출렁다리를내기위해서그,

새로한거는저희가관리하는건아니고요.기존에있던건저희가관리하는거고요.

기존에있는거는그냥큰저거그포장된도로얘기하는거아닙니까?

예,그도로도있고그전에산으로올라타서가던도로도있긴있거든요.

아니,그출렁다리를만들기위해서,

아,그거는저희가관리하는건아닙니다.

그쪽이제가알기론산림과소관으로알고있는데팀장님어떻게전달해주시겠습니까?아닌가요?

제가생각하기에도제생각도맞는건데저희가기존에저희가관,기존에있던도로는저희가이제관리하던도로고요.출렁다리를내기위해서,

산길을,

가기위해서만든거는,

만들었지요?

예,관광과에서관리하는게맞고요.예,그거는이제저희가관광과에서이제시설물이만약에저희한테인수인계가되면이제그때부터저희가관리를할겁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과장님거기다시한번확인해보십시오.왜냐하면제가보고받은거는출렁다리를건너서거기까지간거는관광과소관인데저희가출렁다리를내기위해서산을깎았지않습니까?

새로개설한구간이라그래서,예.

깎아가지고이제출렁다리완성했고지금은다리를건너서거기서돌아서그길로내려오게돼있습니다.

네,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위험요소가많기때문에그관광과하고제가질의를했었는데제가알기로는아마산림과소관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관광과하고같이한번교류하셔가지고굉장히위험한부분이구간,구간많이있습니다.그래서여름에우기대비해서예,그게산림과소관이라면은좀바로조치를해주시길권고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바로확인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나무은행에대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그나무은행에대한운영을지금안하시고계시지요?

네,네.

예,문제점이뭡니까,운영을못하고있는?지금실적은최근,

아,지금실적은19년이후에는이제실적이없는걸로돼있습니다,이제.

그렇습니다.네.

예,이게지금저도안하는부분에서분석을해봤더니까지금신청하는부분이많지않은부분도있지만신청하는수목이경제성으로봤을때저희가나무은행에보관해서다시재생할,어떤경제적인가치.이런거를따졌을때좀효용성있는나무들이없었다고판단을했던것같습니다.

그러면이나무은행운영지원조례는폐지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위원님제생각에는이게저희가지금이제신청들어온것들을분석했을땐그렇지만저희가또필요로할수도있는부분이발생할수가있기때문에폐지보다는존치를하고있는게괜찮지않나그렇게생각은좀듭니다.

존치는하고계신데그에대한사업은없어요.실적도벌써없고요.그리고운영에대해서철저를기하라이러저러한것을말씀을드렸는데도나무은행을운영해본결과,고목이식할경우고사율이높고식재에대한예산이많이소요되고있어서여러가지문제점들만이렇게늘어놓으셨지,앞으로어떠한나무은행에대한운영방안에대한대안이라든지이런거는아무것도없거든요.

그부분은,

그래도조례는존치하시겠다고말씀을하시고.

네,그부분은제가위원님,내부적으로좀더숙고해가지고요.별도로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어떻게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이있는지이게좀홍보적인부분도필요할것같고활성화하려면은.이게진짜괜찮은수목들을나무은행으로보관했다가활용하는부분도가능한부분인지도검토좀,

저는나무은행의활용방안을외부에서찾기보다는우리군행정에그각과에서이루어지고있는사업에서충분히찾을수있습니다.어떤걸말씀드리고싶냐.우리가지금2025~26경기도체육대회를앞두고운동장사거리위쪽으로운동장쪽으로그멋있는벚나무고목들다베어냈지요.그거어떻게처리했습니까?아마다잘라서폐기했을거예요.그거가평군의역사고고스란히시간이고굉장히아름다운고목들이거든요.물론옮기는데비용이발생하고그렇지만거기에대해서뭐갑론을박주민들의의견도,의견이분분해요. 그런데그런아름다운가평고목들.그리고가평군에지나온시간이고스란히담겨있는그역사적인고목들을좀우리가나무은행에잘보관을했다가또어딘가에우리가평군만의특징이있는거리를만들때가로수로,작은나무를심어서키우고하는것보다활용방안을찾고서로이런측면에서사업을찾을수있는데저희는꼭이렇게보면예산이없습니다,뭐지금사업이내용이없습니다,이렇게만보거든요.행정기관내에서우리가할수있는사업들을찾으면눈에보이는데각과에서너무안일하게대처하는거아닌가. 그래서이거몇년간이런사업을찾지못하고이러는데어,이게남주기는아깝고버리자니그렇고내가하자니이거쓸모는없고.지금그런측면이지않습니까,조례가?

예,약간그런측면도없진않습니다.이실적이좀없다보니까지금조례존폐에대해서도검토를해야될거라고판단은되는데취지,이조례의취지가그렇게나쁘진않기때문에다시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나무은행에대한그조치결과는사실은행감결과에보면해당없음이렇게해놨는데해당없음이아니고실적없음이맞는거예요,과장님.그렇지요?해당없음이아니고실적이없는겁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실적을만들수있는사례들을좀발굴하셨으면좋겠고지역주민들이그가로수가베어져나갔을때이번이두번사례예요.그힐스테이트에뚝방의도로.그고목들그냥다베어져나갈때도굉장히안타까웠고아쉬웠거든요. 처음에건설과에서그게고목살리겠다고했는데도로폭나오지않는다고다잘라서없앴지않습니까?근데만약에우리가그나무은행을잘운영하고있었더라면비용이조금발생한다하더라도그비용으로우리가시간을거슬러서살수는없는거거든요.저는투자가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좀더우리가다른,꼭이바깥에서가아니라기관내에서사업을좀발굴할수있는것도눈을돌려보셨으면.예,그게되지않으면저는과감하게폐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할,보충질의하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작년도나오고올해도나오는얘기잖아요?지금이나무은행얘기가요.

네,네.

예.지금강민숙부의장님께서얘기하셨는데저도같은생각이에요.이게사업이진전이없다면폐지하는게맞습니다.그리고이얘기를내년도에또듣고내후년에또있다면그건문제가있는거예요,행정력에.그러니까내년도에는이얘기가안나오게끔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오늘에나온지적사항잠시정리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조종면마로니에나무는강정전및그대체수목을요구하셨고요.맨발로걷기길은선정시가이드라인을갖고해달라고요구하신내용과소나무재선충으로인해그대체수,고사된나무를처리해달라고한내용.그다음에목공체험장의회동의절차,운악산출렁다리인근등산로관리주체.그다음에나무은행운영과관련된사업발굴등이행감위원들께서지적하시고시정요구하신내용들입니다. 본이런그지적하신내용들이잘조치되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이상으로산림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용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건설과 다음은임진섭건설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임진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희용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진어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양섭도로시설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공석으로김형정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신훈식하천시설팀장입니다. 심혜민용지보상팀입니다. 전창영지역개발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마치고건설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되겠습니다.첫번째,도로및부속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총연장205km에대하여13억1800만원의예산으로노후파손된노면재포장,도로안전시설유지보수등도로및부속물을유지관리하는사업이며주요실적으로군도20호선외3개노선에대하여도로포장과배수로정비공사를추진하고도로유지보수연간단가계약을하여도로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10쪽되겠습니다.두번째,자전거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자전거도로45km에대하여1억9500만원의예산으로노후파손된노면재포장,예초작업및작목제거,자전거도로부속시설물보수등자전거도로를유지관리하는사업으로이용자의불편이없도록지속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2쪽되겠습니다.세번째,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정비사업은매년반복되는계속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14쪽되겠습니다.네번째,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산유4·5지구)정비사업은총사업비20억원의예산으로도로변급경사지및배수시설정비를통해주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고자추진중인계속사업으로연내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 15쪽되겠습니다.다섯번째,색현터널리모델링사업입니다.북한강자전거길구간내색현터널이용자의쾌적하고안전한자전거도로이용을위한사업으로가평군맞손토크지역현안안건건의사업으로사업비9억1300만원을확보하여현재전기공사를착공하여추진중이며연내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17쪽되겠습니다.여섯번째,활발한지역경제효과창출을위한군도개설사업입니다. 2018년부터2023년까지161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상천3리수리재군도8호선과덕현리에서대보2리,신하리에서신상2리를연결하는군도13호선2개노선총4.78k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군도8호선확포장공사는2022년5월에2단계구간1.28km를착공하여2024년9월공사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으며군도13호선신하~신상간구간1.7km에대하여2024년3월준공개통하였습니다.향후군도13호선3단계구간에대하여는2026년도로개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9쪽되겠습니다.일곱번째,살기좋은농촌환경조성을위한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 2018년부터2026년까지758억6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개곡리농어촌도로등13개노선17.38k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농어촌도로상102호선및상204호선에대해서는금년도9월까지공사완료할계획이며개곡리농어촌도로2단계사업10개노선에대해서도노선지정을위한행정절차및보상협의등을조속히추진하여2026년까지도로가개통·준공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3쪽입니다.여덟번째,제2경춘국도건설사업조기착공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조2862억원,연장33.6km,폭20m의도로를개설하여국도46호선의만성적인교통체증을해소하는사업입니다.2022년7월기본설계용역을완료하고2023년실시설계용역착수를하여추진중덕현리나IC변경검토안에대하여2024년현재37번국도접속추진위원회간간담회를세차례갖고의견수렴중에있으며지역주민의의견이반영되고금년도12월까지용역준공후2025년용지보상협의회추진을할수있도록건의토록할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아홉번째,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도로개량사업조기착공은총사업비481억원을투입하여연장2.6km,폭10m의도로확포장공사를2018년에시작하여2029년사업준공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2024년7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준공예정이었으나현재2024년용역비부족으로사업이지연추진되고있어경기동부SOC사업설명회시사업예산건의를하여반영조치하겠다는관련부서의답변을들었으며조기사업이착공할수있도록발주청인경기도와긴밀한업무협의를갖도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열번째,하천IC~고성간도로개설사업(호명터널)확정사업은국도37호선노선을변경하여지역간이동성향상과만성적교통정체를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연장7.4km,폭10m이며추정사업비는1073억원입니다.2023년3월해당노선에대하여제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사업으로서울청에건의하였으며2026년도제6차국도·국지도5개년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당위성과근거를마련,관련부처에적극건의중에있습니다. 26쪽되겠습니다.열한번째,국도75호선(가평~목동)확장사업착공입니다. 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8년이며총사업비400억원으로7.3km에폭15m의도로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2024년실시설계용역발주를하여사업추진예정이었으나2024년사업예산이미반영됨에따라향후조기사업착공을위한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국회및국토부에지속적으로건의중에있습니다. 27쪽되겠습니다.열두번째,상판~적목간2차선도로개설사업은북면적목리강씨봉휴양림,조종면상판리귀목을연결하는지방도로로서연장6.4km,폭10m이며총사업비약1554억4600만원으로해당노선의타당성근거를마련하여향후제4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28쪽되겠습니다.열세번째,두밀~대보간2차선도로개설사업은가평군동서관통도로부재로지역간교류가어려움에따라지역균형발전과지역주민들의교통편의제공을위하여추진하고자하는지방도364호선도로개설공사입니다.연장13.4km2차선도로로서추정사업비1266억원이며일부토지보상을진행하였으나예산과타당성부족등의이유로장기미집행되는노선입니다.현재경기북부특별자치도비전추진전략도로분야에선정되었으며2024년3월제4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수립자료로제출한노선으로경기동부권SOC대개발구상계획과제4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건의하여경기도로부터사업추진에대하여검토하겠다는답변을받은바있어,경기도에조기착공건의를지속적으로건의할계획입니다. 29쪽되겠습니다.열네번째,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국민들의생명과재산피해예방과관광객들에게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4년도27억4400만원을투입하여국가지방하천,소하천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31쪽되겠습니다.열다섯번째,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소하천에대한순차적정비를통해재해예방은물론지역주민들에게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사근천외2개소에대하여총연장3.86km,사업비180억4700만원으로정비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2026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33쪽되겠습니다.열여섯번째,산유천개선복구사업은2021년부터추진중인계속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34쪽되겠습니다.열일곱번째,비법정도로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미개설된비법정도로신설및기존소규모시설유지관리를통해지역주민생활환경을개선하고전략사업에대한국민의이해와지역주민의소득증대기여를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연중이며2024년사업비는24억5800만원입니다.비법정도로와소규모시설유지관리공사29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공사8건을발주하였으며연내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열여덟번째,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를통한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사업은농촌취약지역및교통사고위험지역에가로보안등을설치하고노후가로등은유지보수하여밝고안전한가로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4년14억94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77등,노후가로보안등교체151등,IOT점멸기151개를교체하였으며향후가로등신설유지관리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8쪽되겠습니다.열아홉번째,호명산카페거리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 가평군맞손토크지역현안안건건의사업으로추진중인사업이며사업비10억원을확보하여가로등184개소를신규설치하는사업으로연내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를마치고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되겠습니다.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은총14건이며완료14건으로조치완료하여서면으로갈음보고하겠습니다. 54쪽되겠습니다.2023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2건에대하여조치완료하고57쪽되겠습니다.2023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5건에대하여도모두조치완료하였으나현지확인시지역주민과의원님들이함께확인한사업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되겠습니다.사근천정비사업및교량공사현장내주요지적·건의사항중사업구간에건설된교량의높이가주변도로변보다높아차량통행에대한문제점해소와이에대한개선대책을마련하여인근주택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라는지적사항에대하여사근2교교량과인접도로와의단차0.6m를보완하고도로인상으로침수될우려가있는수간에대하여는집수정과배수시설을설치하여문제점을해소하였습니다. 63쪽되겠습니다.2023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확인지적·건의사항인1건에대하여도조치완료하여서면으로보고갈음하고이상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와2023년상·하반기,2024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건설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질의에앞서과장님물한잔잡숫고하겠습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없으세요?

(본위원석에서)장시간해야되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유진짜,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사진을하나띄웠는데요. (영상자료를보며)어떤문제점이눈에보입니까,과장님?

그냥나무가보입니다.

그냥나무가보입니까?

네,나무가차량통행에불편을주는것같습니다.

뭐물론차량통행의불편으로보일수도있겠으나사고의위험우려가굉장히높은곳입니다.저기는어디냐하면북면백둔리백둔교를지나서백둔리마을쪽으로진입하기전의한4,500m,300m,400m정도지난그뒤쪽인데요.약간또이게커브예요.그러다보니이제사고우려가있습니다.그래서나무가이백둔리그도로가도로폭이좀일반도로보다좁아요.그런곳인데시내버스도차량이너무많이이렇게스치고닿고하다보니까거의100%중앙선을침범할수밖에없고요.우리그청소차량도유리앞면을다나무가스치고갈정도로,그래서빠른시간안에조치가필요해보입니까?어떻습니까?

네,저희가사전에좀했으면좋았는데조속히처리하겠습니다.

네,뭐나무성장이때에따라다르고지형에따라달라서또금방금방자라는곳도있고그렇지않은것도있어서뭐사전에했으면좋겠지만그렇지못할수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문제는이곳뿐만이아니라북면적목리논남쪽으로가면또이와같은사례가있거든요.제가사진준비는못했지만.그래서제가북면사례만들었지만혹시또타지역에도가로수가이렇게할수도있기때문에한번그도로관리팀에서이렇게시내쪽은뭐빈번이다니시니까읍면쪽으로한번한바퀴드라이브를한번하시면서순찰을돌아보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위험요소하루속히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아까가로수때문에시야확보어렵다는말씀하셨는데요.읍면에아마좀민원이많이들어갔을겁니다.저한테도들어온민원들이많은데요.가평읍,청평,청평도저한테민원이들어오더라고요.그래서가로수같은경우에면사무소를통해서그민원사항을확인해보셨으면은좋을것같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51페이지가되겠습니다.상색리자전거도로발전시설설치구간에가로수개선아직도안됐어요.그간에성우에셋하고그업체하고의뭐또진행사항이있었습니까?

계속저희쪽하고는아니고요.일단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문제를인식하고그업체에공문이나아니면담당부서에협의공문을보냈는데좀지연되고있습니다.처리가좀늦어지고있습니다.

업체에서는가평군을너무이런표현써서좀그렇지만너무물렁물렁하게보고있는것같습니다.이게지금언제적일이고지역주민들,특히나또외부에서들어오시는분들이이용하는구간이고야간에위험요소가다분히있는곳인데한번더이렇게공문발송을하시든지행정적인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빠르게좀다시한번이쪽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감사기관이전에도한번조치를하려고했는데조금미진했고요.빠르게,

네,그구간에가로등이켜지기는합니까?

지금가로등자체도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더문제지요.

말씀하신사항,

가로등을설치를했으면가로등의역할을할수있게끔만들어줘야되는데,

맞습니다.

네,하루속히조치하시기바랍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9페이지봐주시고요.저희가작년에행감때상천1리에서상천역,상천4리에서평원사로그쪽이아마산책로길이겠지요.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어둡기때문에가로등설치에대해서저희가요구를했습니다.진행상황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하신사항은작년에기사업량하고개략적인사업비예산을뽑아보니깐한2km에67개소,한3억원이상소요되는걸로파악은됐고요.현재별도예산은세우지않았고요.기존에아마보고제가구두보고를드리기는했었는데저희가상천지금카페거리,호명카페거리가로등공사하고있습니다.

네.

그런데그공사를진행하면서사업비를좀봐서일부이쪽으로설치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카페거리도물론가로등이필요한데실질적으로정말주민들이이용하면서그불편을느끼기에는카페거리도중요합니다.하지만이상천역부근,그부근이좀절실히가로등을필요로주민들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주민들의애로사항을좀과장님께서참고하셔갖고올해꼭설치될수있도록반영되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네,연도내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올해역대급폭우가내린다고합니다.

네.

매스컴을통해서계속듣고있는데요.알고계시지요?

네,이번에금년에는좀더집중호우가될거라고,

이번달말부터이제또장마라고하더라고요8월까지.

네.

그래서강수량이평균대비해서40%확률이높다고합니다.그래서지난행감에서도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노후교량에관련해서계획을어떻게세우고계신지답변좀해주십시오.

네,말씀하신교량이아마엽광교라고생각됩니다.이제엽광교는전에말씀드렸지만농어촌도로구간에포함되는도로고요.이제지역개발사업으로도추진할수있겠지만그렇게되면토지소유권이라든지이런문제가생기기때문에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어렵고저희가농어촌도로사업으로추진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일단말씀하신사항이긴급하고응급하신것같아서저희가이제정밀진단을했고요.현재추진과정을말씀드리면정밀진단을했고거기에따라서지금보수·보강을하기위한용역중에있습니다,임시적으로.

네.

그리고말씀하신향후계획을말씀드린다고하면은지금농어촌도로로진행한다그러면저희가농어촌도로를5년마다지금연차별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그연차별계획세울때우선순위로한번조정을하려고합니다.그때진행해보겠습니다.

네,과장님!그안전진단도정말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안전진단을100%신뢰하기는사실상어렵다고봐요.이게재난으로연결이되면안전진단을받고도무너지는경우도생기고그런것들이많다보니깐변수도많이생기고안전을고려한다면좀저희가중장기계획을세워야될것같습니다.지금엽광교뿐만아니라D등급다리가교량이생각보다몇개있지요?

저희가3개소가있습니다.벌말교,즉음교,

네,그런데여기조치내용을보면D등급받았던게지금B등급으로다시받은게있나봐요?

D등급저희가일부보수·보강을해서진단을해서등급을C등급이나이렇게상향조정한거는있습니다.

그러니까보수를해서D등급짜리가약간의보수로C등급이되고B등급이되는이게저는이해가안갑니다,사실.D등급이라는거는교량을재설치,재가설뭐그렇게판단하는기준이아닌가싶은데요.그D등급을보강한다고그래서B등급으로갑자기상향된다.그러면저희는교량을재설치,재가설할이유가없습니다.그렇지요?

네,뭐.

그러니까앞에진짜당장급한것만메우고나서그안전진단을하면또올라가고저는악순환이라고보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제앞으로는계획을좀세우셔서너무노후화된다리라든가이런거교량같은경우는좀기간을정해놨으면좋겠어요.그래서그기간이지나면장비도마찬가지아닙니까?내구연한이지나면그냥교체를하듯이좀기준을정해놓고너무노후화된다리,뭐안전진단을했을때괜찮더라도예를들어약40년이지났다.정말무너질것같고위험하다이런판단하에재가설,이런것들좀기준을정했으면좋겠어요차라리.조금씩보강해가는게좋기는하지요.예산문제에서는좋기는한데안전에서는취약해질거라고저는봐요.그래서그런계획들좀세워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최근에설악설고개도로토사유출되는거가거의한7,8개월만에이제정리가됐습니다.물론그관리주체는의정부국토관리청이기때문에가평군청이나설악면사무소에서서류를떼려고했던건데도자기네가관리이기때문에결국못하다가결국동네이장님들이,동네이장이주관을해서우리마을에서라도우리가치우겠다이렇게되는거가아마의정부까지도접수가된모양입니다.그래서이제과장님치우셨잖아요.그런데이제치웠는데지금그위에토사이제지금당장은커브머리깨에만치워놨지만위에는지금이제아까우리말씀하셨지만올해는비가많이올거가예상이되는데그거는아직안하고있다.임시방편으로차만간신히유통하게끔,통행하게끔만하는것같습니다.

네.

그래서그거가진짜아마안치우는것보다도오히려더중요할것같아요.위에지금그거안전장치를안해놓은거가.그래서그거를꼭관심있게봐달라고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일단저희가말씀드린주민들하고약속한부분이있어서주민들이치울수있는부분은저희가사전에치운거고요.저희도계속지속적으로관리청에계속구두나아니면서류로서건의를하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질의라기보다한가지확인을좀하겠습니다.북면에앵상골천지금정비사업중에있지요?

네.

네,그쪽에하천의명칭이분명하게앵상골천이맞습니까?

앵상골천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그렇게여쭤보시니까정확하게제가서류상으로소하천이라든지이와같은명칭은제가확인을못했고요.저희가공사명이앵상골천으로했으니까,

제가마을주민한테들은얘기인데요.사실그사업이앵상골천으로준비된내용은맞거든요.

네.

그런데지역주민들이알고있는앵상골천은목동2리마을회관이있는곳있지요?

네!

그지금우리가3.1운동발상지공원화사업만든,그쪽하천이앵상골천이라고마을주민들은알고있습니다.그리고하천정비사업도그쪽을주민들은생각을하고있었는데가평군의서류상에앵상골천이왜그쪽으로되어있느냐.그거를저한테물어오시는데그래서명칭확인이정확히필요할것같아서그래서확인하는겁니다.

네,저희확인을하고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앵상골천이맞고요.왜냐하면그사업,

그러니까지역주민들이잘못알고있는건지아니면우리가표기가오류가돼서이런현상이나는건지명확해야,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될필요가있을것같아서확인하시고답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