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광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구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농업정책과장 류사석

담당자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수감 조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고흥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1번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4명으로 2명이 증원입니다. 다음 2번,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우리과는 농업정책팀 등 총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분장사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3번 2023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 사업자 선정심의 강화’ 건은,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면 심의 위주로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심의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제안 건은, 금년초 조직개편으로 ‘농촌인력’ 전담팀이 신설되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가 다변화를 통해 현재 5개국 18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어가 인력 수급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예산 추가 반영 건으로, 본사업은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예산 대비 수요자가 매년 많은 사업으로써, 수요조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자체 군비 사업으로도 진행 중입니다. 이이서 73페이지, 소액 보조금 집행을 위한 통장개설 등 보조금 집행 절차 간소화 건입니다. 보조금법 및 우리 군 관리조례, 농식품 재정사업관리기본 규정 등에서는 사업별로 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는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해 명백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00만원 이하 또는 보조금 위임사업의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흥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회계 부적정’ 건으로, 본사업은 농산물 집하-선별-출하 시스템을 갖춘 ‘고흥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국고 70%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설계를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 준공 계획입니다. 이에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 시 예산과목과 사용용도 등에 맞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4번 2023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등 3건이며, 사고이월은 고흥만간척지 중장기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21건입니다. 추진상황과 이월 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7개 사업에 733건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3억 2897만 4000원이며, 보조 60억 2178만 6000원, 자담 53억 718만 8000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각종 지원 실적이 많아 자료는 사업별ㆍ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7개사업에 135건으로 사업비는 44억 1762만 원이며, 보조 36억 7993만 2000원, 자담 7억 376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7번 2023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등 2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였고, 총 사업비는 61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고흥군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지금까지 총 113억 6365만 7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액은 없으며, 현재 잔액은 55억 3917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기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사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지난 5월에 개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9번,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조례 제정사항은 총 2건으로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고흥군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10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 홍보 현수막 제작 등 23건으로 52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11번 다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권역별 농지위원회 등 총 3건, 57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13번,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건축 4건, 타용도 사용 11건 등 총 14건으로 조치결과 모두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14번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적입니다. 농ㆍ수ㆍ축산업 분야에서 한우 입식 등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22농가에 17억 8370만 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15번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지원실적입니다. 1%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과 소득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우리군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14농가에 13억 5878만 7000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다음, 16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농가가 이용하여 193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번,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 경관형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사업으로, 고흥읍 등 5개 읍·면에서 120농가가 119.9ha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1억 6499만 5000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18번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협의 농업종합자금 및 농어촌 구조 개선자금 등을 대출 시, 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여 농가 이자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2천 799농가에게, 3억 892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9페이지, 19번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실적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지역을 단지화 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45단지에서 449농가가 2천 15ha 인증을 실천하여, 13억 78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나번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9,252농가에, 39,725t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석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3,535농가에 6,27t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20번,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62농가에 7억 683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등이 있습니다. 131페이지, 21번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전육묘 생산을 통해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농ㆍ성화ㆍ대동 등 3개 업체가 참여하여 6,758농가에 535,865포를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22번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가번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제사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 지불제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18,162농가, 15,198ha에 337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나. 논활용 직접 지불제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천 156농가, 3,868ha에 38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다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75농가, 531ha에 4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벼, 마늘 등 67개 품목이며, 7,833농가가 가입하여, 66억 758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가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24번 첨단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에, 24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억 7327만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25번 양념채소 경쟁력제고 지원실적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등 사업에서 11농가가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26번, 과수·특용작물 육성산업 추진실적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108농가가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4억 4444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27번 최첨단 스마트팜 육성사업 지원현황은 24번. 첨단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28번 수출업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한성푸드 등 식품가공 및 수출대행 업체 32개소에서 유자차, 유자즙, 마늘 등을 17,114t을 수출하여 4896만 5463$의 매출을 올렸으며, 수출 물류비는 7억 999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29번 고흥쌀 판촉·홍보활동 추진현황입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 행사 등 5건의 행사에 참여하여 고흥 홍보용쌀 13,500포를 판촉 홍보하였으며, 사업비는 40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30번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 포함 총 72개 관내 교육시설 4,348명 학생에게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로 10억 50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31번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남ㆍ광주지역 이외의 고흥쌀 구입자에게 택배비 1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7,85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1,3810,000포대의 택배비, 2억 76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번, 고흥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 공영 농수특산물 플랫폼인 고흥몰은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로써 ‘23년말 기준 168개업체에서 쌀·수산물 등 900여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42억 6700만 원입니다. 관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여 우리 군 농·어업인과 생산업체의 소득을 증대하고, 전국 온라인 유통망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번 지역연고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인 유자 · 석류 · 참다래를 고흥 웰빙유자ㆍ석류특구와 연계하는 ’고흥불로초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고급화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순천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1000만 원이며, 3개년 사업으로, 올해 5월에 3년차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46페이지, 34번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현황입니다. 가, 허가현황으로 관내 31개소에서 유자 및 석류, 가공식품 등 186개 우수제품이 전라남도지사 통합상표 인증허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사후 조사 관리 위반사항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번, 정부양곡 보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24개소에 96동의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있으며, 현재 재고량은 30,990t입니다. 보관료 지급액은 2022년도 8억 8500만 원, 2023년도 11억 961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36번 2023년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현황입니다. 9.9㎡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319농가에 20억 74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37번 고흥로컬커피 융·복합화 산업육성 추진현황입니다. 고흥커피를 체험관광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고, 고흥 농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자,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고흥로컬커피 융·복합산업화 사업단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사무국 운영 · 브랜드 및 신제품 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상보조 15억 원, 복합체험센터 및 현장체험센터 구축 등에 사용하는 자본보조 15억 원입니다. 앞으로 운영주체를 고흥로컬커피사업단에서 ㈜고템으로 전환하고, 체험센터와 제조･가공시설을 상 운영하여 자립화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입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로컬푸드커피 고템으로 전환되는데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하는 브랜드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하드웨어 사업으로 추진했던 제조가공시설 이런 체험센터 이런 것은 현재 다른 시설은 전체가 다 등기까지 완료가 됐고 체험하는 온실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군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줄 생각인가요?

아니요, 자립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상화는 아직.

아직 개업을 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안 했어요?

곧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예.

들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8대 때나 9대 때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그 현장을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군비가 출연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혹시라도 뭐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통합 관리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버스 임차료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지역 업체를 일괄 어느 정도 주는 가요, 예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한 업체에만 일을 줬기 때문에 그 버스업체에서 좀 민원성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날 마약 검사라든지 건강검진 체크를 다 하고 당일에 농가의 고용주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새벽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우리 관광버스가 저녁에 가서 1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예산에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흥군에 관광버스 종사하시는 분들이 1명이 아니고 수십 명일 것 같은데, 거기서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고흥에 영업장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곳에 다 줘버린다는 그런 민원이 우리 의회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한 업체에다 주지 말고 어느 정도 나눠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말처럼 한 사람만 그렇게 새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기다렸다가 데려 오긴 안 할 겁니다. 다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버스 기사님도 거기 조건이 합당하다면은 어느 정도 분배해서 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골고루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광버스 자료를 봤는데 헷갈리고요. 작년 하고 올해 버스를 임차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거 작년도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었어요. 추경까지 하면 1000억 원이 넘었죠?

예.

우리 정원으로 보면 현재 근무하신 분이 24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제외하면은 23명이 이 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 관리를 해요. 제가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직원 한사람당 한 30~40억 원 가까이 관리가 돼야 되네요. 금액으로 분배를 한다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감사라고 해서 이걸 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우리 고흥군 아까 그 직불금 받은 농가가 18,000 농가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네요.

예.

한 16,000 몇 농가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18,000 농가로 늘었는데, 우선 늘어난 이유가 기본형 직불금으로 면적하고 기본형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기본형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기본형이 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120만 원 300평 이상 되면 주잖아요.

예.

이거 꼼꼼하게 체크가 되고 있는가, 그게 걱정스럽고 이거라도 받으려고 허위등록자는 없는지, 의심스럽고 그거 체크를 꼼꼼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농업인이 고흥군 35,000 가구의 절대다수예요.

예.

그런데 작년에 정책 토론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은 농업 소득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제 생각으로는 기후변화가 아닌가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지 않은가?

예.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땅심을 높여보자는 이런 제안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땅심을 높여서 수확량을 올려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 사업을 보면 매년 실효성 없는 사업도 보여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국비, 도비가 이렇게 매칭된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실효성, 경제성이 저 가미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거에서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수확량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올라간다. 우리가 농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조건을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가 FTA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보니까 공산품은 수출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 농산물을 생산자가 가격 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유통자들이 가격 결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스컴에도 그러고 작년 대비 뭐 100% 올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가가 거기에 반영이 안 돼서 보도가 돼요. 그니까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걸로 오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원가 제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그런 헛농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고 소수 인원으로 이걸 하다 보면 예산 집행하기도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관리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좀 통폐합할 건 통폐합을 해서 집중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 관정관수시설을 해요. 비가 기후변화 때문에 안 올 땐 안 와버리니까 관정을 해 줬는데 정부에서 지원사업이다보니까 개인이 옛날에 관정 팠을 때는 현금으로 65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주면 해줬는데 정부 지원이니까, 어느 날에 84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이 50% 420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 내 돈 주고 팔 때보다 4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농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업체만 결국은 이익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번에도 이런 거를 관정, 관수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집단화를 해서 관수시설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일시 담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관수시설로 해서 모든 농가가 쓸 수 있도록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지 필지별로 관정을 몇 년 동안 해 봤잖아요.

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책적인 그런 방향에서 심도 있게 과감하게 전환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7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나름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우리 농가의 이익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보조금 집행 절차 간소화에서 고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36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 산업관리 기본 규정이 있어서 간소화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 조례를 개정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 군 조례야 저희가 바꿀 수가 있는데,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통장을 만들도록 명시화가 돼 있어서요.

예.

우리 군만 있는 그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조금 금액을 상향해서 1000만 원 이하는 면제해 준다든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참 질문하기도 그렇고 그러는데요. 고흥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동강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70억 원을 들여서 해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우리 군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로컬푸드장을 해달라고 해서 올 본예산에 5억 원인가 더 추경 편성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당초에는 2023년까지 했어야 되느나 상위기관하고 협의 과정이나 그다음에 공사의 지연 과정으로 많이 어려움을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최근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경관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을 했어요.

예.

그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우리가 용도지구 변경하고 경관 심의하고 같이 맞물려서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주변 경관을 많이 살피고 공원이라든지. 휴식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완하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보완해서 다시 올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금년 하반기 준공 계획이라고 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착공할 수 있는 스탠바이는 돼 있고 단지 심의가 저희는 원만하게 통과할 줄 알았는데 심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심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나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당초에는 2023년도까지 끝났어야 할 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절차에서도 탈락 하면서 하면 이 사업기간을 공기를 맞출 수 있겠냐고 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위수탁받아서 하는 데가 농어촌공사다 보니까 업체 선정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용역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감독기관으로써 하기는 합니다마는 직접 나서서 못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행기금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은 결국은 이 예산을 가져온 것은 고흥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대행기관 위탁사업이 저런다고 해서 그냥 바짝 쪼여가지고 빨리해야 할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짝 쪼이고 있는데,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1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도작 같은 경우 3년에 한번씩 규산질 비료를 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밭작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 폐화석을 해 주는 거 맞죠.

예.

현재 우리 토양계량제 공급사업 친환경폐화석은 어떤 식으로 입찰하고 업체를 선정한 가요?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화석을 쓸 수도 있고, 석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폐화석이 석회니까요.

폐화석의 조개를 갈아서 만든 그거하고, 또 석회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농협중앙회 쪽으로 계약이 이뤄져서 공급이 됩니다.

아, 그러면 군에서는 관여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관내의 폐화석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수산 쪽에 굴 껍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수산부산물을 폐기물로 봐야 되는데 다행히 2년 전에 수산부산물 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방치되어 있는 폐화석 굴껍데기 때문에 민원들이 좀 많이 청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친환경폐화석을 활용한 그 업체가 좀 있어요. 그 업체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친환경폐화석을 아무리 만들어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굴껍질을 빨리 갖고 와서 공장에서 가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에 대한 부진 때문에 굴껍질을 공장으로 갖고 와서 가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관련해서 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역의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이것은 군비 ㅏ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해양수산과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며칠 전에 이 관련해서 기자님들이 저의 방으로 좀 찾아와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고흥군 입장하고, 고흥군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왔는데 이렇게 연계해서 풀어나가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니까요? 해양수산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그 친환경폐화석 석회 비료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까지 원활하게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폐화석을 써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쓴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전엔 없던 것을 저희가 어떻게 관내 걸 쓰자고 건의를 해서 쓰기 시작했고, 단지 물량을 좀 더 늘려서 우리가 공급하는 게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왕이면 이것은 국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도작의 규산을 3년에 1번씩 의무 공급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벼짚을 계속 빼버리기 때문에 토양개량제 형태로 해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밭작물도 계속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폐화석이라도 넣어서 중성화를 시켜서 작물에 대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제가 이거는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거라 과장님 인지하고 있을 거고 사인도 있으니까요.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최근 조례에 수산물까지 들어가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해했던 것은 관리는 잘하고 계셔요. 지금 농산물안전기금 2020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쭉 한번 봤더니, 물론 2022년까지는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기 때문에 그러데 조그 의아해한 게 있어요. 관리를 하시는데 2020년은 NH농협의 1.1% 이자율, 2021년에는 NH농협의 0.55%, 2022년에는 역시 농협의 1.3%, 2023년에는 3.05%, 2024년에는 3.05%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예.

예탁해서요. 그런데 농산물안전기금의 성격이 거치 예탁 기간을 보니까 1년씩 관리를 해요. 그러면 농산물 안전가격기금은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르는 가격의 변동 요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 변동률에 따라서 농산물안전기금을 써야 될 때는 해지를 합니까? 왜 그러냐면 금액이 예치예탁금이 56억 3917만 원을 다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변수에 따른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억 원만 해놓고, 20억 원 정도는 일반예탁금으로 넣고 혹시 상황에 따라서 그걸 써야 되는 상황인데 56억 3917만 원을 1년 동안 이자율 3.5%로 묶어놔 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기금을 사용해야 할 변수가 생기면 해지를 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좀 담당 팀장이 설명 한번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예특작팀장 이인숙입니다. 고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까지는 예탁기관을 1년간 그렇게 좀 길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2024년도에 예탁을 하면서 우리가 수시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6개월간 그 이자 비율을 따져 가면서 예탁을 4개 계좌로 늘려놨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좀 대비를 해서 저희가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예탁에 이율이 있는 부분은 금액을 넣어서 1년으로 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해서 저희가 올해 2024년부터는 좀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금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2024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말하시는 부분이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주시는 자료에 의하면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2024년 예치금 56억 3917만 원, 이자율 3.5%에 예치기간은 2024년 1월 22일부터 2025년 1월 25일 이렇게 자료가 넘어왔어요.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돼서 넘어왔는데 혹시 이런 것들 보완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저희가 그 자료를 5월에 기획실로 보낸 게 있는데, 1년 치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긴급하게 좀 써야 될 기금이 있어서 6개월 단위로 또 조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는 저희가 통장 예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을 해서 고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농림어업인 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 농림어업인 소득기금 특별회계가 우리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관리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의아해했던 것이 이것은 또 신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림어업인소득기금 특별회계는 매년 농림어업인 신청을 받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산정이 될 거예요. 아까 가격안정기금하고 다르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4년 27억 8000만 원이 이자율 0.6%로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28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초에 이것을 신청 받으면 10명이 신청하면 최고 1억 원이기 때문에 10억 원을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1억 원은 내년에 써도 되기 때문에 1년 거치를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은 의아스럽게도 이자율이 0.6%에서 일반예탁금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2024년 주신 자료에 의하면 5월 정기예금 가입을 22억 8000만 원을 하셨어요. 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보시면 행정에서 주신 자료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정기예탁 현황을 보면 2024년 4월 기준으로 해서 농업정책과 농림어업인 소득기금이 15억 원 정기예탁이 돼 있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고, 왜 다르죠?

예,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임수영입니다. 저희 농업인 소득지원금이 총 조성액이 99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융자 실행액이 한 56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것 말고 다른 실과소에 포함시켜서 우리 부서 것이 15억 원이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7억 원 정도가 특별회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27억 원을 가지고 융자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다보면 한 20억 원 내지는 10억 원 그래서 20억 원 사이에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억 원 정도 먼저 본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는 한 10억 정도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2차로 신청 접수중에 있고, 그다음에 2차 확정 농가들이 4농가 좀 더 됩니다. 그래서 총 14농가는 확정되고 있고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죠 한 7억 원 정도를 저희가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빼서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 의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해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런 설명을 안 들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기획실에서 자료를 주기 전에 저희한테 물어봤으면은 그 내용을……

팀장님, 기획실에서 받았는데요. 부서장 확인 류사석 해서 사인이 다 되어 있다니까요. 기획실에서 받을 때 각 실과에다가 이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을 통해서 받지만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히 주셔야죠. 아니, 여기 부서장 확인 류사석 해서 사인 다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 자료는 그런 내용들 다 빼놓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자료가 어 저희가 특별회계 통장에서 정기예탁을 시킨 시점이 5월에 시켰습니다.

제 말씀은 자료가 그게 아니고 자, 이 기금운용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넣어서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27억 8000만 원이 다 예탁금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총 99억 6000만 원이 조성됐고, 지금 통합재정기금에 15억 원이 예탁이 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쓴 금액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22억 80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4년 5월 정기예탁금 가입한 게 22억 80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22억 80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억 원이 나갔기 때문에 현재 관리되는 예탁된 금액이 얼마고, 그것은 이자율이 얼마고 이런 식의 자료가 넘어와야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아,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22억 8000만 원이 그냥 단순하게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예탁 0.6%로 되고 있다니까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자료가 기획실에서는 실과소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시점이 언제 됐는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22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융자 실행액 빼고 나머지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이 5월에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자료를 주는 시점이 4월이었다면은 그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5월 이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그전까지는 정기예탁으로 가입하지 않고 일반예탁으로 0.6% 27억 원을 관리해 왔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 못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관리를 하세요? 지금 우리 세수도 없고 이런 27억 원이 예를 들어서 0.6% 보니까, 이자액이 15억 원을 넣었을 때 3200만 원이네요. 그러면 27억 원을 예탁을 해 놨으면 0.6%에도 얼마입니까? 6000만 원을 저희가 세수를 늘릴 수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왜 그렇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 부분은 정기예탁을 해서 우리 수입도 없는데 세수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었어야죠, 그건 잘못된 거란 걸 인정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주시고요. 앞으로는 우리 기금 같은 거나 특별회계를 운영하실 때 정말 이 기금과 특별회계의 특성에 맞게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농산물안정화기금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많은 비용이 일반예금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 무슨 변수가 터질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우리 저 시간도 1시간 다 됐고 하시니까 10분 정도 감사중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사실은 “이상입니다.”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서 발언를 못 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것은 저도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건 제가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셨던 분들도 잘하셨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는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농업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고생해 주시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향후에도 농가의 어려운 상황, 농업의 어려운 상황들을 익히 인정하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금방 우리 신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상임위원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유자가 겨울에도 물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밖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유자농가에만 관정이 몇 개 정도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저는 관정을 다른 농가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금액이 8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336만 원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그러면요. 저도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40만 원 총 금액이 한전 불입금이 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그 금액을 줄일 수는 없어요. 도에서 매칭 하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고 입찰을 붙여도 이 금액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씩 되기 때문에 87.73%로 되었기 때문에 힘들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또 자부담을 40%를 내고 있는데, 왜 입찰에 참여하냐? 그리고 금액이 약간씩 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른 농가에서는 지하수 개발업자는 840만 원 받아놓고 또 인맥이나 친분이 가까운 사람들은 한전불입금을 안 받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한전불입금이 한 30만 5000원 정도가 또 나올 겁니다. 그 금액을 별도로 요구하는 곳도 있고 또 모터를 설치하게 되면 모터함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또 청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지하수 사장님들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 농업정책과에서는 840만 원에 개인들이 팠을 때는 한 650만 원이면 파요. 그 대신 개인 농가기 때문에 부가세는 안 받겠죠, 안 받기 때문에 650만 원의 부과세 하게 되면 한 720만 원, 700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하면 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8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를 팠을 때 전주를 다시 심었을 때 비용하고, 전주가 있는 곳에 팠을 때 하고 비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포함해서 840만 원의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지하수 업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지침에 금년부터 전기시설도 포함해서.

전기시설 포함해서 그 금액에서 할 수 있냐, 없냐고 공문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액의

예, 지침에 포함시켜서 헀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 업체는 배제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농가에 대한 민원성이 없을 거 같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유자 묘목뿐만 아니라 채소농가에도 확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보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되게 되면 검토해 주고 결과물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예.

민원 처리할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조금 나가는데 2개 사업장은 보조금이 조금 틀리네요?

아, 이게 국비하고 도비 관리하는 것이 약간의 재원별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국비는 인건비가 100% 다 되고, 도비 지원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 사업이 쉽게 말해서 마을에 민박이죠?

예, 체험휴양마을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 사무장들 인건비를 제대로 못 받는 데도 있습니다. 시설도 계속 개보수를 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 활성화나 농촌관광 활성화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마을에서 내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의 체험마을이 법인이 설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내요, 법인이라는 게 결국은 마을인데.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내서 해요, 수익은 어때요?

수익이 제가 보니깐 많지가 않아서 거의 운영하고 수익이 나오면 마을로 입금을 하고.

수익금 정산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합니까?

마을에서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봅니까?

아니요. 저희가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고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막 이 마을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조금을 줬으면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도 그 결과를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연 수입이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그건 나옵니다. 그건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우수 또 마을은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한다는 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인데 운영이 결국은 쉽게 말해서 이용률이잖아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수입이 나올 건데 그걸 우리가 보고 있냐는 얘기에요

1년에 한 번씩 그 평가를 하면서 자료는 다 봅니다.

요거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저희들 평가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인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잖아요. 얘기 좀 하시다가 가시게요. 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행감이니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저기 179쪽에 보시면 중간에 전복 출하용기 규격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유통팀장 김영우입니다. 어가들이 80어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80어가요, 요게 개당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3300원 꼴 되거든요. 자부담 5000만원, 보조5000만 원인데 우리 전복 택배할 때 쓰는 스티로폼 박스인가요?

스티로폼아 아니고 선물용으로 보면.

선물용, 그런데 그 안에는 결국 스티로폼이죠?

그 안에는 다르게.

이런, 이런 그 가방 안에.

안에 말고 박스가 산소도 넣고 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방까지, 우리 한우 사면은 그 가방에 담아서 선물하는거요. 보통 몇 키로 담는 용기예요, 규격이 틀린가요?

그것은 저희가.

보통 선물이라 하면은 뭐 1㎏짜리가 주로 많을 것 같은데, 대략 1㎏이죠,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0,000개 같으면 많은 양인데, 대량주문을 하는 거라 개당 3300원이면 금액이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요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회에다 주면은 어떻게?

협회에서.

협회에서 업체를 정해서 합니까?

예, 분류합니다.

보조사업관련 업체 선정하는데 우리가 관여를 합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데까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정산할 때 보면 합당한지 정확한 것은 보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관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못 하기 때문에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보조금만 주네요. 그래도 이런 게 비교를 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는 그 보조금의 정산만 할 게 아니고 보조금 집행내역이 정말 투명하게 되는지 아니면 단가나 이런 거가 적정하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어업지도선도 우리 팀장님 업무인가요?

예,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안 오셨어요?

수산정책팀장 박승현입니다. 방류가 있어서 밖에 나가있습니다.

박승현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불법 어업 단속현황 보니까 3건에 300만 원 벌금 징수를 했네요.

예, 벌금이 아니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로입니다.

무면허가 이제 한 건데 우리 어업지도선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실제 명칭대로 지도 업무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행정업무를 주로 한 80% 하고요. 지도, 계도 업무를 한 20% 정도 합니다.

단속도 같이 포함이 된가요?

단속도 포함됐는데 한 10여 년 전까지는 합동 단속이라 해서 저희가 1달에 평균 15일은 전라남도하고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질 않고 고발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선이 단속 업무는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한 20%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물어보는가 하면 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어업지도선이 1년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되네요.

예.

인원이 5명이고 4억 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인건비가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5명에 대한 인건비가 4000만 원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상시 근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으로 근무를 하나요?

정식으로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왜 인건비가?

그 인건비는 철거할 때 일용인부를 쓸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 정식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가 안 들어 있고?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돼 있고, 일용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가 있어요.

예.

활동 내용이 아까 어업 단속하고 연관이 돼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뒤 페이지 199쪽에 마른 김 가공업체 호이스트 개선이 있어요. 팀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다른 데는 도비, 군비, 자담해서 계로 환산을 해놨는데 거기 풍양 해태수산이라고 있죠?

예.

도비는 9억 원, 군비가 210만 원, 자부담이 300만 원인데 왜 합계가 6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아, 오타예요. 그런데 이 업체는 왜 금액이 타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이유가 뭐예요, 공모사업을 했는가요?

전부 다 저희가 호이스트 사업은 거의 4000만 원인데

그러면 뭐가 오타예요. 여기서 도비가 오타인가요?

예, 도비가 오타입니다.

도비가,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서 질의를 한 거네요. 그다음에 207쪽 28번, 연근해 어업 감척사업이 있어요. 우리 육지에서 보면 폐차하고 같은 성격인거죠?

택시 폐차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척을 하면 면허까지 같이 반납인가요, 아니면 배만

허가까지 다 받는 겁니다.

허가를 없애기 위해서

택시 면허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배들도 거의 저 이게 감축 대상인 배들은 다 노후됐다고 노후된 배들이 많나요?

작년까지는 노후된 배 위주로 했고요. 장단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허가한 배에 허가가 택시허가가 있고, 화물 허가도 있는 택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어선들은 특별하게 허가를 3개까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가 많이 있는 배를 위주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허가를 없애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그걸 우선으로 했고, 2순위는 그중에서 경합이 생기면 오래된 배 순으로 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사업비를 먼저 정해놓고, 접수를 받아서 순서대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비를 정해 놓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많아요?

신청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척에서 40척 사이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12척 해줬습니다.

그러면 신청보다 절반도 안 되네요. 예산에 비례하다 보니까?

3분의 1에서 절반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가도 마찬가지고 노령화가 되니까, 이걸 있으면서 반납하실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있습니다.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령화죠, 이게 만약에 자식들한테 이전이 되면 면허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유지됩니다.

승계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하고 보면 뭔 승계?

아, 이것은 승계 사업이나 예산 이런 건 없고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고팔 수도 있고 승계도 가능 합니다.

면허까지도 그 대신 자식의 조건은 갖춰야 되는 거죠?

이것은 허가 있는 배들은 조건이 없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고요. 단지 수협조합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위판해야 되니까, 가입만 되면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행정상으로는 감척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남용이 있고 또 자원보호가 있기 때문에.

포화된 상태라는 얘기죠?

예,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업에 비해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로 젊은 친구들이 귀어를 하면 이 업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면허는?

그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귀어하신 분들은 사서 해야합니다.

추세가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신규로 면허를 발급을 해요?

아니, 그걸 사서 해야 됩니다.

이걸 사서, 그러면 하고 싶어도 여기서 감척이 안 되고, 면허반납이 안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서가 나올 때까지 못 하네요. 쉽게 말해서 이거 커터제로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고흥군 택시가 20대가 고흥읍에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선들 허가도 똑같습니다. 그 택시 하신 분들한테 사서 하면 되는데, 택시는 적기 때문에 사고 팔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어선들은 사고팔기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팔면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16척을 감척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16척 감척 된 면허만 귀어하는 사람들이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감축된 어선은 없어져 버렸어요. 면허 자체가 없어지면서 면허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16개를 감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또 신청할 거 아니에요. 어업하는 친구들이 신규로 신청을 할 때 그러면 감척 된 16척의 대한 신규 면허만 내주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혼선이 오신 것 같은데요. 면허는 양식을 한 것은 면허다고 했는데 면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맞습니다. 면허는 없애버리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를 내야 되는데 신규가 불가능해서 안되고요. 허가는 어선업 양식을 하고 있는 거 말고 어선 고기 잡는 건 허가다고 그러거든요. 허가 감척을 하고 있는데, 허가는 감척해서 허가 없애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귀어자들이 와서 하려고 하면 신규로 허가를 내거나 면허를 내거나 그래서 그렇게 주지는 못합니다. 귀어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어업인들도 못 줍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신규를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단지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를 나는 나이가 먹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귀어한 사람이 개인끼리 사고 팔아서 그걸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고 산 것을 귀어자금으로 한 3억 원까지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 면허를 내가 사야지만 내가 귀어를 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 또 혼선이 온 게 면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허가만 생각하면 되는데 누구든지 택시 면허 같이 택시 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뭔 얘기인가 하면 내가 귀어를 해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뭘 하고 싶어요. 꽃게를 잡고 싶거나 낙지를 잡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낙지를 잡을 수 있는 배를 배 면허를 가져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허를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6척 작년에 감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만큼만 진입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요. 우리가 허가가 한 3,000건 됩니다. 고흥군에 고기 잡는 허가가 3,000건 되면 실질적으로 한 1,500명 이상 될 것 아닙니까? 어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거 귀어하신 분들이 사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업ㅇ르 하고 있는데 파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서 가격만 맞으면 팔려고 전부 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최근에 귀어하는 친구들이 귀농보다 귀어를 선호 하더라고요.

박경석 위원님 길어지니까.

그래서

자, 잠시만요. 우리 박승현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우리 박경석 위원님도 회의가 길어지니까, 따로 보고받으시는 게 어땠겠습니까?

그래요. 귀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의 장벽이 제한이 돼 버리면 어렵지 않느냐, 귀어를 시키는 입장에서 그런 활동제한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그 유도선 손실보상이 있어요. 209페이지, 낙도 유도선 손실보상 8억 47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보상금이 8억 4700만 원인데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 우리 경제산업과에 보면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죠?

예.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은 전체 보상액이 18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8억 4000만 원이니까, 절반 정도 조금 안 되는데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그러죠?

예.

이거는 유류대의 차입니까, 아니면 뭔 차이입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도선비를 현실에 맞게 받았습니다. 너무나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서 우리 그 1000원 버스같이 1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산이 아주 안 맞습니다. 1000원 가지고 왔다, 갔다 2천 원인데요.

그러니까 유류대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어서 그걸 약간 현실화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상향이 됐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 비교했을 때는 여기서 운행하는 버스들이라든가 이런 수나 이런 거 하고 해양수산과 도선하고는 대수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렇게 높아서 그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높아졌는지?

예, 그 부분을 그럴 건 아까 1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차액이.

이거는 인근에 타 시·군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가 육지로부터 멀리 있냐, 가깝게 있냐, 그거에 따라 또 상당한.

요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리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래서 체크를 어떻게 하시나 그걸 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도서낙도유도선 운항 구간이 잘못 표기된 거죠? 도화 죽도가 죽도에서 녹동으로 가고.

어류 같은 경우에는 회유성이 되기 때문에 50㎞도 갈 수 있고, 100㎞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회유성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서식지 지반만 좋다면 거문도에서 뿌리면 고흥으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서식지 찾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아까 인공어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문어나 해삼 같은 경우는 우리 인근 섬이나 인근 쪽에 돌밭 여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자라납니다. 그런데 수산종자 어류 같은 경우는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어도 인공어초 사업을 함에 있어도 뻘밭에다 빠치지 말고 여 근처에 빠쳐라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제가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인공어초를 서식지 조성을 하기 전에는……

예, 과장님 해삼하고 문어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할 때 용역 같은 것도 많이 해 보시잖아요. 한번 정도는 우리 고흥군 연안해안의 해상지질 상태를 한번 정도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냐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농가들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내용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여론으로는 비육 농가에서 비육 두수가 전국적으로 20% 정도 늘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까지 부진이 돼서 비육우가 평균 사육비가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판매 단가는 한 840만 원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소비보다.

출하 두수가.

출하수가 많아져 버렸죠, 이게 예상돼 있었던 거죠?

전국적으로는 예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2~3년 전부터 송아지 입식이 과하다는 공문도 보낸 적 있었죠.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제 기억으로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건데 우리 축산농가들 축사를 양성화하는 것을 규모화를 하다 보니까 입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업의 특성상 자부담 사업이 아니고 융자를 많이 안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소값이 떨어진 것도 어렵지만 당장 어려운 게 매달 돌아오는 이자가 4%대로 하던 이자가 6%를 넘어서 지금 7%대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한 축산농가당 평균으로 보면 얼마 정도 대출인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몇 억에 뭐 10억 원에 가까운 축산농가들도 많고 그런데 이자가 벌써 3% 갭만 돼도 부담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우리 정책적으로 이자 차액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걸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료구입비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1%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융자 실행을 해서 했던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금융권 쪽하고 뭐 얘기는 안 해봤어요?

저희가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금융 쪽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의사는 없냐는 타진 정도는 못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자 지원에 대한 것은 순수 군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의사가 좀 있느냐는 타진을 해보셨냐는 거죠?

행정에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한 번 해보시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긴축 재정에서 이자 지급에 대해서.

제가 뭔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아픈 정도에 따라서 보약을 먹어야 될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극약처방을 해야 될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축산농가들한테 들은 얘기는 “내가 앞이 안 보인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융자가 몇 억 원 정도 어떻게 하겠는데 10억 원에 가까운 사람들은 방법을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료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도에 건의해서 3년 거치 한 3~4년 상환으로 이렇게 좀 장기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었고요.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

우리 뭐 기금 없어요?

축산기금은 저희들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럴 때 그런 기금이라도 우리 농업정책과 같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럴 때 좀 풀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은데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내 금융권하고 얘기라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한가지 먼저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우리 의회에 넘기실 때 보통 우리 과장님이 최종 확인 하시죠?

예, 확인합니다.

확인하시죠. 제가 지금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받았던 자료들이 표기된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제가 깜짝 놀랬는데 이렇게 고생을 해 놓고 하계조사료 사일지리 제조운송비 보조금 확정된 내역의 금액하고 현재 우리한테 수감자료로 준 내용의 비용이 달라서 오타겠죠?

아, 1000원, 2000원 틀린 것은.

아뇨, 아뇨. 보조금 확정내역에는 예를 들어서 포두면 우주조사료영농조합법인이.

몇 페이지입니까?

자, 260페이지.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량이 잘못 기재되어서 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수감 자료를 주실 때 우리가 ㏊당 생산량으로 계산해서 톤 수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롤당도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량을 주실 때 ㏊당 사업량 t수 괄호 해서 롤수도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t수로 돼 있습니다.

t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할 때는 롤도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데도 그렇게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네요. 계산한 거에는 우주조사료 해서 진짜 고생해서 직원들이 일일이 수기로 다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없이 해서 2064만 5000원

누구 거 말입니까?

송기열 우주조사료영농조합법인이요.

몇 페이지?

260페이지에 맞습니다.

상단입니다.

송기열이요?

예 네 번째 260쪽.

예.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보조금 확정내역은 이 표를 보면.

그 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 이거 축산정책과에서 주신 거예요.

잠시만요. 관련 팀장님이 뭐 대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뇨, 이거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서 보면 또 보조금 확정액은 185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저희한테 이왕이면 고생 고생하셔서 이렇게 계산하시고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주는 수감자료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틀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또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수감자료를 주실 때 이 고생해서 제대로 좀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대충 외부의 상황들은 다 아신 것 같고, 박경석 위원님이 우리 기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없냐고 그러셨는데 지금 딱히 없다고 하셨어요.

예.

딱히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농업정책과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그게 양파하고 마늘로 일단은 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농산물 안전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품목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한우에 대한 가격 저하 우려를 고민하신다면 농산물생산기금 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한우를 선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기금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있거든요.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 지금 조례상에는 마늘하고 양파만 돼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조례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품목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외부에 우리 한우 키우시는 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가격은 등급별 차이들이 많이 나서 그나마 2뿔이라도 달면 그나마 괜찮은데 1뿔이나 1등급을 하면 가격이 급격한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똑같이 소를 키워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사료 값이 많이 올라갔고 사료비가 너무 비싸서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여기가 축산정책과라서 한우만 보시지 말고 최근에 과장님 우리 보성에서 그거 아시죠? 어제 염소경매장이 열렸어요. 그런데 염소값도 하락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한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한 협의 거쳐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264페이지 관련해서 고급육 생산 장려금 505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리당 금액이 다 달라요. 뭐 등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농가도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주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12두에 10만 원 상한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하고 아까 현재 일반농가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급내역 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예, 브랜드 하고 일반농가요?

이거 하고 일반농가까지 해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