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시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른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회부안건 보고입니다. 2024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임태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재철위원께서 임태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임태훈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직무대행, 임태훈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3년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편성하고 집행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배태숙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권경숙위원께서 배태숙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배태숙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배태숙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강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훈 위원장님과 배태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84조에 따라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안재철의원님, 노재희 공인회계사님, 김명현 세무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ㆍ세출 결산은 총괄 설명부터 채무부담행위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쪽, 제1장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71억9,566만1,850원을 포함해서 3,740억966만1,850원으로 수납액은 3,881억4,780만968원이고 지출액은 3,051억4,814만625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29억9,966만343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52억7,689만1,760원이고 사고이월은 114억8,450만3,9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1억8,415만2,840원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3억6,503만3,214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6억8,907만8,629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중간 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71억9,566만1,850원을 포함해서 3,734억9,566만1,850원으로 수납액은 3,876억2,540만2,951원이며 지출액은 3,047억8,800만43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28억3,740만2,52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252억7,689만1,760원이고 사고이월은 114억8,450만3,9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1억8,415만2,840원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2억2,971만2,814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6억6,214만1,20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하단부 예산현액은 5억1,4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2,239만8,017원이며 지출액은 3억6,014만194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억6,225만7,82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6쪽, 이월액 중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억3,532만4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93만7,423원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7천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7,902만5,073원이며 지출액은 3억1,830만53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억6,072만4,54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3,532만4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40만4,143원입니다. 하단 부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400만원으로 수납액은 4,337만2,944원이며 지출액은 4,183만9,664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53만3,2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액은 3,368억1,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371억9,566만1,850원이고 예산현액은 3,740억966만1,8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69억435만8,56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81억4,780만968원으로 정리보류액은 1억5,015만3,190원이며 미수납액은 86억640만4,406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3.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는 97.8%입니다. 다음 41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368억1,400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371억9,566만1,850원이고 예산현액은 3,740억966만1,850원입니다. 지출액은 3,051억4,814만62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10억2,554만8,500원이고 이 중 계속비 이월액 8천만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2억2,395만7,051원으로 집행잔액은 226억1,201만5,674원입니다. 다음 45쪽, 제2장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53쪽, 세입 결산내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실제수납액 3,876억2,540만2,951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620억57만9,950원, 세외수입이 233억4,220만802원, 지방교부세 214억3,939만7,560원, 조정교부금등이 536억8,880만4천원, 보조금 1,620억5,375만3,9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651억66만6,739원입니다. 목별, 부서별 내역은 55쪽부터 150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3,047억8,800만431원을 사업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189억8,276만3,438원, 공공질서 및 안전 29억1,347만1,914원, 교육 15억2,485만590원, 문화 및 관광 109억4,329만6,575원, 환경 98억2,071만3,572원, 사회복지 1,493억4,219만4,537원, 보건 81억7,556만857원, 농림해양수산 2억434만7,87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5억1,882만6,789원, 교통 및 물류 174억7,572만8,995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1억7,955만1,825원, 기타 637억669만3,469원입니다. 목별, 부서별 내역은 결산서 158쪽부터 31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5쪽, 제3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3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억7,902만5,073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억1,830만530원입니다. 331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337만2,944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183만9,664원입니다. 다음 337쪽, 제4장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내역입니다. 339쪽,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이 4건 1,06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117건 151억7,092만2천원입니다. 353쪽, 제5장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지방의원선거수행(보궐선거)사업 외 3건으로 5억4,759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4,271만9,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9쪽, 제6장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63쪽,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365쪽, 2023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09억4,222만7,848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120억2,878만6,919원, 당해년도 사용액은 76억1,901만6,978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1,753억5,199만7,789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366쪽부터 39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ㆍ공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7쪽, 총괄 설명은 재무제표의 구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및 재무분석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부터 419쪽까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총자산은 9,174억2,442만4,420원으로 410쪽 유동자산이 2,725억5,435만4,123원, 투자자산이 23억5,700만3,080원, 412쪽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920억3,261만551원, 414쪽 공원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2,018억8,953만3,588원, 416쪽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3,467억4,844만8,950원이고 기타비유동자산이 18억4,247만4,128원입니다. 418쪽, 총부채는 186억2,094만759원으로 유동부채가 72억6,580만2,705원,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비유동부채가 113억5,513만8,054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먼저 420쪽부터 427쪽까지 재정운영표는 2023년도 회계기간의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며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수익 및 재정운영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2쪽,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인건비가 683억1,399만3,152원, 운영비가 520억857만8,121원, 464쪽 정부간 이전비용이 18억6,004만6,680원, 민간등 이전비용이 1,439억2,244만3,710원, 기타비용이 89억4,787만8,081원으로 비용 총계는 2,750억5,293만9,744원입니다. 다음 자체조달수익이 918억3,370만5,873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2,333억2,929만1,533원, 기타수익이 10억9,339만2,842원으로 수익 총계는 3,262억5,639만248원입니다. 수익 총계에서 비용 총계를 차감한 운영차액은 512억345만504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6,140만4,336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금 위주의 세입ㆍ세출 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쪽부터 17쪽까지는 결산검사 개요로 2023 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이므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18쪽 첫째, 지방세 징수율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징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어서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지방세 부과 시 카카오알림톡을 발송하고 납부시스템과 바로 연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 안내도 카카오알림톡으로 발송하여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19쪽 둘째, 이월액 최소화 운영 권고사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이 증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 집행시기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에는 면밀하게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이월액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0쪽입니다. 첫째,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외수입 결손액과 미수납액의 합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미수납액은 초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세입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둘째,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운영 철저입니다. 저소득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의 예산금액에 비해 집행금액이 미비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2022년 당시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국적으로 집행이 지연되었으며 더 많은 무주택 청년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 회계연도 결산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박강호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입니다. 2024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제출되어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결산현황,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결산액은 3,881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3,961억2,600만원 대비 79억7,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3,051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3,319억1천만원 대비 267억6,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 21억3,500만원, 보조금 1,9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7억3,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수입 2억8,100만원, 지방교부세 100억7,4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억1,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496억6천만원, 기타 637억700만원, 일반공공행정 190억700만원 등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등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1,753억5,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20억2,900만원, 사용액은 76억1,900만원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6.87%로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하락하여 원인 분석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2023년도 이월액은 약 410억2,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이며 이월액의 비율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액은 3,051억4,800만원으로 집행비율은 81.6%입니다. 2022년 84.2%, 2021년은 86.4%로 해마다 집행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예산 집행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앞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세입ㆍ세출, 계속비ㆍ명시이월비ㆍ사고이월비, 예비비 지출,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절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행정경제국 소관 행정지원과, 경제과, 회계정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과 결산서 첨부서류 21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지방세 징수율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세무과에 묻는 겁니다. 이제는 대책을 마련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작년 9월경에 대구시에서 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우리 중구도 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우수상은 어느 구에서 받았어요?

세무과장입니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최우수상이에요?

예.

우수상 받은 걸로 알았는데 최우수상 받았습니까?

예. 최우수상입니다.

그러면 잘하셨는데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갖고 있습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진 거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거는 방금과 같이 고지서가 송달되고 나서 납기 직전에 다시 한번 카톡을 보내는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거고요. 이것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집행 강화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체납처분을 굉장히 강화해서 공매 처분이라든가 또 직접 가서 현장징수를 하는 쪽으로, 현장에서 고액 체납자들 분류를 따로 해서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

찾아가서.

예.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로 체납처분 자체를 좀 강화하는 행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상인 줄 알았는데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니까 참 잘하셨는데 이거 대구시 발표대회 말고도 행안부 주관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대회 등 다양한 발표회가 있을 거죠?

예.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도 세입 확보에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 중에 또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연찬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굉장히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자체적으로 토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방안을 찾아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징수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경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국 소관 기획조정실, 혁신사업홍보실, 의회사무과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들어갔는데 위원들도 너무 많다 하더라고. 19페이지 보면 이월금액 때문에 매년 지적하는 건데 올해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월액이 다 합치면 410억 정도 되고,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많으면 앞으로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거 위원들의 지적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이월금액이 너무 많다, 이 얘기입니다. 보통 예비비가 우리 1%라 하고 기타에는 5∼7%까지는 이해가 간다는데 11%라 하는 거는 엄청 큰 거거든요, 제가 봐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넘겨주는 금액도 크고,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지 싶지만 이거는 또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냥 통과시키는 금액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구민을 위해서 세금도 거둬들이고 세출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줄여야 하는 게 혁신이죠. 이 금액 줄여야 되거든요. 대책이라든지 좋은 방안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운락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현재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주요 원인은 저희들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특히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관광과 이인성 아르스사업, 그다음에 시장현대화사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내에 지출되고 이월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생각은 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연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분석해서 연내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보완사항이라든가 계획을 좀 면밀히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나 지난해나 재생사업 부분이 일부 마무리돼서 아마 이월사업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월되지 않고 연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련 부서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아르스인지 그거 우리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회의를 머리에 쥐 날 정도로 했는데 집행 하나도 못 하고 통째로 명시이월 시키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허무해요. 의원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허무합니다. 그것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상처 입은 의원들도 많은데 정말 이거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월액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관광과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인성 아르스 공간조성 통째로 이월됐는데 이야기도 많았고 왜 이런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성 아르스 조성사업은 당초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특교금 15억하고 구비 12억을 6월 27일 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공간구성 검토랑 이런 걸 실시하였고, 12월에 추진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서 2024년 올해 1월부터, 저희가 행정 사전절차 이행이 있습니다. 10억 이상이면 공고도 40일 이상 해야 되고 계약심사 등 그걸 해서 계속 1월부터 저희들은 열심히 달려왔고 그래서 이번에 5월 1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7개월 공정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추경이라 하는 거를 억수로 급하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통째로 이월된 거 보니까 어쨌든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이 아르스 공간이 중간에 방향도 바꿔보라 했는데도 다시 올라오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통째로 이월되는 거는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맞추는 사람 많아요.

자연 면역을 생기게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질의가 아니고 뉴스 나온 것 때문에 한번. 하수구 다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마약 성분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 정도 버려지면 최소 60만 명에서 100만 명 추정하더라고요. 전문가는 100만 명 넘는다고 하더라고. 심각하거든요. 골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보건 당국 입장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 많이 하십시오.

예. 안 그래도 학교 측하고도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조사하는 데서 다 검출된다고. 막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마약을.

그리고 또 이게 의료 보급자가 늘다 보니까 소변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배출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게 자꾸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심각하게 나왔어요. 전국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 안 발견되는 데가 없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