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장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일차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환경과, 산림새마을과, 공항도시개발과, 안전관리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시정이나 건의 사항임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과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 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환경과장 김시환
장철식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환경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시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군민과 지역의 아름다운 변화와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이달 말일로 갑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7월 1일자로 대구 갑니다.
박운표위원
그간 고생했습니다. 13쪽에 효령병수문화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지금 거기에 주민들 민원 들어왔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번주 금요일에 군수님 면담이 있어서 이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 오셔 가지고 면담을 했고요. 면담 결과는, 일단 공사는 중지해 놨습니다. 중지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주민설명회도 한번 개최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처리장 문제 그거는 머리를 좀 맞대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그런데 병수문화마을 자체 자기들 동네 것만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성 1리, 2리 다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나는데요. 이것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요. 거기는 파이프하고 다 묻었지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배수관로를 성 1, 2리는 다 돼 있고, 지금 연결만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쪽으로 새로 증설하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와서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요. 하여튼 그것 잘 처리하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 하수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도록 요청합니다.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운표위원
팀장님, 그쪽 버섯 공장 주위에 있는 호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창근
김창근하수시설팀장
발언대에서 – 하수시설팀장 김창근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처리구역이라든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버섯 여덟 가구 있는 그쪽은 처리구역이 아니라서 지금 병수문화마을하수도 그 사업으로는 추가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를 받기는 처리 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한다든지 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일단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군위읍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병수문화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거기는 성리인데 병수리로 와야지, 어떻게 군위읍으로 갑니까? (
발언대에서 – 그런데 저희가 지형이라든지 보조 이런 걸 따졌을 때 자연 유화로 가게 되면 그만큼 유지비도 안 들기 때문에 전체 지형도를 다 따져서 배수를 따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역을 따지고 따지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든지 해야 되지, 지금 거기 주유소로 해서 쭉 올라오면 CU, 신공항 프라자 밑으로, 지금 CU하고는 그게 전부 다 없어가지고, 사실 CU는 라면 하나 끓여 팔려고 해도 못 팔잖아요. 하수 시설이 없어서. 그러면 빨리 일 처리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가부 결정을 내려 줘야죠. 전번에 예산 때도 빨리 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거기 주유소 옆에 또 건물 하나 지어서 매점 임대 놓으려고 하니까, 어떤 식당을 차리려면 그게 없으면 식당 허가가 안 나잖아요. (
발언대에서–만약에 식당이든 뭐든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 하는 관로를 연결하게 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얘기죠. 그것 모릅니까, 집 지으면 자기들이 자체 정화조를 묻는 거는 아는데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병수리나 성1리 이런 데는 앞으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군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 하겠다 하면, 말이 안 되죠. (
발언대에서–예, 빨리 하겠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가부 결정을 내려주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잡고 한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하고 가축분뇨를 이곳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만 거기 약품 단가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효령 매곡리, 하수정비사업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언제쯤 시작하고, 언제쯤 준공할 계획입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지금 설계를 2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에 감리를 선정해서 공사 발주까지 하면 ’28년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멀었네요. 그것 하는데 4년이나 걸립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재원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하여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최대한 저희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유해조수 관련해서 휀스, 지금 몇 가구에서 신청 들어왔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현재 157개 농가에서 86가구를 선정했습니다. 반 정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런 거는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서 좀 더 해 주도록 해야 되죠, 이것 언제 해도 해 줘야 됩니다. 왜 해줘야 되냐 하면 요즘 농민들이 고추 심어 놓으면 고라니나 돼지가 내려 와 가지고 다 뜯어먹죠, 이런 거는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거쳐야 되고,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는 올 연말 11월이나 12월쯤 미리 좀 시작하면 추경에라도 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추경한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가시더라도 밑에 팀장님들이 좀, 이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또 그게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다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팀장님들도 잘 들었다가 이어지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9쪽 둘째 줄에 보면 의흥 수서리 돈사 문제는 아직까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서부 양계장도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이미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악취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해서 여부를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완결된 겁니까?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 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업무를 맡아 보니까 저희들은 악취방지법이나 가축분뇨위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통 사업장을 보면 부지 경계선을 저희들이 책정해 가지고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요. 올해도 8건을 해 봤는데 보통 초과치를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실제 한계가 있고, 축산법으로 하면 이게 내부 청소라든지 악취방지시스템 가동 여부라든지 그렇게 내부 쪽으로 좀 들여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농정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악취민원 TF팀하고 같이 한번 단속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건 좋은데요. 이걸 끝을 내면 안 된다고요. 이것 완결된 것 아닌데 왜 ‘여’라고 해 놨어요? 사실 시행 중인데.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완결이 아니라 계속 악취라든지……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완결된 내용이 아니죠? 지금 노력하겠다고 해서 완결된 것으로 해 놓으면, 전부 다 노력한다고 그럴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괜찮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업체에서 양보를 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해야 결론이 나요. 그것 협의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간다고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협의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간다고요. 그걸 좀 깊이있게, 어떤 방안이 있으면 본 위원 외의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고민을 해 가지고 제시할 수 있겠지만 뚜렷한 그게 사실 안 나오고 해서 차라리 그걸 없애고 다른 용도로 좀 써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우보 의흥 쪽에 상수도시설이 있습니다만, 나호리 앞에 보면 이번에 새로 아스콘을 깔고 했던데 왜 일부 안 한 부분은 또 뭡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하수도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포장하고 다 끝났는데 지금 상수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뭣 때문에 그렇게 놔뒀어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거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한번 파악해서, 설사 상수도가 끝났더라도 거기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일부러 또 아스콘 차가 와서 하려면 힘들 거란 거죠. 왜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어떻든지 군민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 편의를 생각하면 우리 군민들은 불편합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군민들이 편하도록 해 줘야, 거기 불과 얼마 안 돼요. 그것 할 때 하면 아무 것도 아닐 건데 그걸 그렇게 딱 놔 뒀더라고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다시 현장에 가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40쪽에 폐기물 위탁단가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이 음식쓰레기가 포함됐죠? 포함돼서 30억입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음식쓰레기 위탁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수거를 옳게 하지 않는다든지 자기 임무를 수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희들 계약 조건에 아마 있을 겁니다. 계약 해지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아니면 가능합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아마 그런 제재는 있을 거라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명신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를 들어 쓰레기 위탁을 주고부터 지금까지 거기 업체에 대해서 행정 제재라든지 처분 한 것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만약에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다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 한 달 정지 처분을 내렸다든지 이러면 쓰레기 수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그러면 보통 과징금으로 많이 갈음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처분이 과징금도 있겠지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만약에 영업정지를 하면 저희들은 타절을 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 규정이 돼 있나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그런 거는 보통 돼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문 닫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업체를 해야 되니까요.
규종
최규종위원
위원장님, 그 계약서 조건, 그것 복사 한부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장철식위원장
과장님,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규정상, 업체가 다 깔끔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라도, 음식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됐을 때, 단 하루도 지금 수거 안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지 처분을 내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행업체가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통 업체가 한 군에 두 군데가 있어야 서로 경쟁이 될거라는 거죠. 그래야 구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서로 비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대행업체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체들하고 3년 계약을 하는데 다음 계약 건 때문에 전부 열심히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잘못된 경우에 제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잘못하면 행정 제재를 해야 될 거란 거죠. 제재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과징금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정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요. 그 조건을 내가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걸 못할 시에 행정처분으로 해야 될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거는 안 되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사실 삼국유사면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데도 좀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의흥도 있고, 산성이라든지 몇 군데 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폐기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상고 기각이 되고, 현재 결과는 우리가 승소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겼으면, 이것 이행에 대한 고발은 그 사람들의 형사처분이고. 지금 우리가 당장 처리해야 될 거는 그 폐기물을 빨리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목적이잖아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 명령을 해야 됩니다. 불법 폐기물 치워달라는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 불이행에 따라 저희들이 고발을 하니까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유를 나중에 물어보니까 현재 ‘수감 중’이라서 일단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7월인가, 8월에는 아마 나오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나오면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한 번 더 해보고, 물론 안 따르겠지만 그다음부터는 행정집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비나 그런 걸 받아가지고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형사처분 받는 거는 별개고요. 우리는 지금 그걸 수거를 해 가지고 어디로 없애야 전부 환경오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장기간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 땅 속에 계속 침출수가 들어가서 결국은 지하수도 오염시키고, 가뜩이나 석회질이 많아서 수돗물을 약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그 상류에다가 지금 대량으로 매설이 돼 있다 하는 거는, 사실 이걸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그런지를 몰라서 그런데요. 실제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행정 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거기 상대방의 재산 파악은 됐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저희들 일단 거기 대표하고 그쪽에는 압류를 걸어놨는데 실제로 저희들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가압류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산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재산, 그거는 더 조사를 해야 되죠. 거기와 관련된 숨겨놓은 재산이 더 없는지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안 하면 못합니다. 의성같이 국비를 좀 받아오면 좋은데, 의성도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몇 십년 흘러나오도록 놔 뒀다가 안 돼서 겨우 국비로 투입돼 가지고 갖고 왔다 하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한,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 지역 자체가 청정 이미지가 없다 말입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7월달에 그분이 출소하시면 저희들이 조치 명령을 한번 더 내려보고요. 행정 대집행이나 이런 걸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군위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시더라도 군위의 좋은 기운 가져 가시고요. 가시더라도 군위에 놀러도 오고 하십시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LH 아파트에 종량기 4대 설치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두 대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희들 추경 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했습니다만 그것 단속이 너무 빨리 시작됐다 생각을 합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안 그래도 그쪽 소장님이 아마 안내를 좀 잘못해 가지고……
서대식위원
그걸 전단지라든지 이런 걸로 주민들한테 좀 알렸어야 되는데 설치되고 얼마 안 있다가 과태료 10만원씩 때려 버리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이게 국민 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니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신문고로 들어온 거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거는 관리소장님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환경과 쪽으로의 문제는 관련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소보 신계 하수도 정비 공정률이 30%인데 이것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늦네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이게 재원 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비가 원래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조금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서대식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 내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보통 저희들 하수사업은 2년을 잡는데요. 3∼4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라든지 재원 자체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서대식위원
소보 서경리, 신계리, 평호리 주민들이 여기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구시하고도 얘기해 보고, 환경부하고 이야기해서 최대한 돈 받아서 빨리 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효령 병수 하수처리 증설사업, 이것 결론은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안 그래도 그때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사과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거는 맞습니다.
서대식위원
사실 지방자치제 자체가 군민들이 주인입니다. 그 주민들 모르게 그렇게 해 버리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데요. 앞으로 후배님들한테도 이 지방자치제 주인은 국민이다, 항상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걸 인식하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시로 가니까 없어져 버렸네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클린하우스, 이거는 양면이 있습니다. 실제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가 안 되면, 대구시 같은 경우도 남구가 좀 많이 하는데 거기는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노인 일자리라든지 공공 근로자라든지 투입해 가지고 하면 잘 하는데요. 주말이 되면 쓰레기장으로 변하거든요. 주말이 되면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관리자만 있으면 참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 14개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관리자만 지정이 돼 가지고 관리만 잘 하면 더 늘리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관리자 그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서대식위원
타 동네 이장님들도 이걸 보고는 아, 우리 동네도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로 가면서 클린하우스 사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본 위원이 좀 아쉬운데요. 이거는 대구시에 어떻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계속 사업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원, 이거는 연도마다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예전에 군위초등학교 주변으로, 투빅 가는 골목 꺽는 부분에 목공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축대가 나무거든요. 이게 썩다 보니까 기울어지면서, 학부형들이 하는 말이 저게 무너져 버리면 초등학생들 안 위험하겠나,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것도 위에는 슬라브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인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처리 비용을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어떻게든 자부담해서 하겠는데 이것 너무 부담이 간다 하는 소리를 해요. 이것도 한번 연락을 해 봐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시설사업소 테니스장 안에 있는 건데요. 쓰레기통, 그게 테니스장 딱 들어가자마자 우측으로 계단 딱 꺾으면 지금 인재양성원 임시로 옮겨놓은 그 계단 우측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는데요. 그것 거기 놔 둬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완전 엉망이거든요. 그것 딴 데로 좀 옮겼으면 합니다. 지금 학부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철선 울타리 설치작업 규정을 제가 봤는데요. 작년에 한 분들은 올해 안 된다고 돼 있던데 이걸 좀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은 부족하고 수요자가 많아 가지고 실제로 한 번 하신 분들은 좀, 이걸 기회를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면 그런 규정을 없애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이게 골고루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할 테니까 이것 좀 강구해 보십시오. 사실 노루라든지 이런 거는 둘째 치고 멧돼지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단체 세 곳에 피복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리고 효령에 채석단지 최근에 가본 적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한 달 전에 한번 가 봤고요. 오늘도 저희 부서에서 토양 조사 때문에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서대식위원
여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 측정하는 업체에서 와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넓은 곳이나 집 위의 옥상이라든지 이런 쪽을 측정해야 제대로 측정이 되는데 담과 담 사이 안에 넣어놔 버려요 그게 어떻게 측정됩니까? 그런 부분도 당신네들, 측정하려면 제대로 측정해라, 주민들이 그럽니다. 여기 측정기 보라고, 담벼락 사이 거기에 측정기 갖다 놓고 있으면 그게 측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찰 가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 측정하려면 제대로 측정을 하라고,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정은주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도록 요청합니다.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은주
정은주수질관리팀장
발언대에서–수질관리팀장 정은주입니다.)
서대식위원
정팀장님, 악취 이것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과징금 때리고, 시정조치하고 해도 한계는 있다, 맞죠? (
은주
정은주수질관리팀장
발언대에서–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팀장님,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
발언대에서–악취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7월부터 이 업무를 보게 됐고, 이 업무를 보면서 환경법과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그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측정하고 그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시설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하는데 이 측정값이 오버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버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허가 시설이 있는지, 가축 유출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항의 대장 관리나 이런 것밖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법을 좀 찾고, 타 시군의 예를 좀 찾아봤습니다. 다른 법을 찾고 타 시군을 찾아보니 축산법에 대해서는 2023년도 6월 16일 날, 돈사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 시설이 되지 않으면 최대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사항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취소가 안 되고 있죠? (
발언대에서–저희가 작년에 축산계 공문으로 악취저감시설 현황을 여쭤봤을 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리할 때 분뇨 높이도 봅니까? (
발언대에서–분무기나 세정시설이나 뭐가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잠시라도 없으면 안 되고, 운영 중에는 무조건 돌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또한 중요하지만 적정 사육두수, 그리고 퇴비시설 내에 축분 함수율도 75%이하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축산법에 의해서 장비시설 설치의무화가 돼 있는데 저도 몇 군데 가봤지만 장비설치는 되어있는데 가동을 안 하는 데가 많데요? (
발언대에서–맞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가동을 안 하고 그냥 놔둬 버리면 이거는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죠? (
발언대에서–예, 축산악취 개선사업 업무추진 매뉴얼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 사후관리가 안 된다, 그죠? (
발언대에서–예, 제가 좀 협조하고 싶은 부분은 축산법에 의해서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고요. 그 이후에도 관리를 좀 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자, 그러면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되면,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 자금 회수도 된다, 그죠? (
발언대에서–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위군에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죠? (
발언대에서–제가 알기로는 회수 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보니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결론은 환경과에서는 과징금이라든지 단속 말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게 됐고요. 이것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은 환경과하고 농정축산과하고 어떻게 머리를 좀 맞대 가지고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악취는, 평생 간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대에서– 예, 맞습니다. 군수님 정책 방향도 그렇고, 주민들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단속과 관리를 하겠지만 축산 파트에서도 좀 협조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발언대에서–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저희 군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환경 행정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구 가시더라도 우리 군위를 위해 도와 줄 일이 있으면 좀 도와 주시고요.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상하수도 시설공사 관리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안 한 데가 나호1리 그 앞 구간이 50m 됩니다. 거기는 우리 동네 앞이라서 그런데요. 그걸 놓치고 간 것 같아요. 지금 공사는 다 끝난 것 같고, 덧씌우기가 다른 구간보다는 좀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보충으로 덧씌우기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가 있던데 이게 클린하우스 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의 약자거든요. 이게 무선주파 인식시스템이라 해서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데요. 보통 카드나 이런 걸 대면 무게를 감지해 가지고 요금 부과되는 그겁니다. 그걸 열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음식 감량하는데 한 20∼30% 정도 되는 그런 기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에 많이 필요하겠네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주로 대단지 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감이라고 하는 거는 질문하고 책임 추궁하는 게 아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도 드립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전부 이것 감사를 안 했던데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해 감사를 잘 하셨네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촉진법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안 했더라고요. 이것 참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드립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2페이지 하단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사유원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설계도 0%인데 돈 5억은 지금 명시이월 됐다 그 말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예산이 아마 성립이 돼 가지고 지금 반영이, 저희들 군에서 5억인가 하고, 본인들이 1억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설계는 이쪽 사유원에서 하고 있고요. 설계가 완료 안 되면 저희들은 일단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유원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7페이지 가시박 제거, 여기에 해마다 이렇게 돈 2,000만원씩 들여서 낭비하지 말고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잘라내면 인건비만 들고 하는데 지금도 한창 퍼지고 있던데요. 그걸 잘라내고 제초제, 그런 걸 위에 좀 뿌려서 내년에는 좀 죽도록, 그것 씨를 말려야 되지, 그것 자르는 것밖에 안 하셨데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자르면 안 됩니다. 자르면 내년에 2,000만원 또 듭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이거는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특별지원금이든 뭐든 다 예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이걸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원인을 제거해 주십시오. 한 포기라도. 지금 강변에 쪽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감고 올라가서 식물도 죽이고 하던데요. 원인 좀 제거해 주시도록, 해마다 다 한꺼번에 못해도 구간별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여기 읍면별 설치현황을 보니까 주로 군위, 효령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안 나온다 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군비 자체 예산으로 하더라도 군위, 효령을 제외한 다른 면에도 좀 골고루 배정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여기 관리자가 좀 지정돼야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이장들 회의 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낙전리 폐기물, 그걸 그냥 예비비 3억으로 작년에 덮었데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웃 의성 같은 데는 우리보다 양이 엄청 더 많아도 국비로 다 해결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선출되셨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지고, 이걸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환경청이나 중앙정부에, 이거는 큰 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는 어렵잖아요. 그쪽으로 좀 연결해서 국비 확보를 하십시오. 앞으로 이것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속 이렇게 덮어둘 겁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안 그래도 거기 관련자들이 7월 달에 나오시거든요. 나오면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한번 더 해보고요. 치워 달라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행정대집행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국비 신청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행정대집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 국비 신청해 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일단 행정소송을 걸어놔 가지고요. 자기들은 또 퇴비로 본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러면 마음대로 못 치운다 그 말씀입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그래서 법적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송 결과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것 보고 판단해 가지고 국비 신청이라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침출수로 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킬까봐 걱정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가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시에서도 좀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도 아마 환경국으로 갈 것 같은데요. 가면 군위에 신경을 많이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소득이 높아지면서 환경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광역시에 계시다가 처음으로 농촌지역 군부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잘하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에 가시더라도 우리 군위군에 대한 홍보 또 좋은 시책이 있으면 많이 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홍복순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 음식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 이거는 지금 가구가 밀집된 데다가 많이 설치를 하셨던데 그것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자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저희들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 봤고요.
홍복순위원
밀집단지나 LH아파트 주로 이런 데에 대해 수거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환경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나 이런 게 없더라도 자체 사업비로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는 지금 14개소에 배치돼 있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홍복순위원
지금 군위읍은 다섯 군데던데요. 이걸 아파트단지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관리자가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아파트에는 주로 경비원들이 보통 관리를 하시니까요.
홍복순위원
농촌에는 경비원이 없잖아요? LH아파트만 있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LH아파트에만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확충해 가지고,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실 이분들은 쉬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분들한테 일 할 기회를 드리는 것도 괜찮고, 또 우리 환경분야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면 환경오염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 클린하우스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실과 협의해서 다음에는 인력 투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노인일자리 인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기 전에도 불법폐기물이 우리 관내 버려진 게 많습니다. 현재 수거 건수가 2023년도는 있는데 금년도 것은 없거든요. 금년도에 혹시 신고라든지 들어온 것 없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양은 파악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 때 좀 올려서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은 다 해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몇 개소 들어왔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지금 읍면을 통해서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보다 부족해서 다음 추경 때 좀 확보해서, 지금 있는 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해서 나머지들은 같이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불법 폐기물 처리 방지를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CCTV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CCTV는 지금 몇 개소 설치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저희들 과에서 5대 운영을 하고, 이번에 이동식 1대를 추가적으로 구매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적발된 건수는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올해 5건 정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환경분야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서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름철이 되면서 악취 냄새가 상당합니다. 아까 팀장님도 자세히 설명하셨는데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 분야에 많이 보조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5억짜리 사료도 지원하는데 악취 때문에 시달리는 주민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이것도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인센티브면 인센티브, 그다음 여기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은 많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연계가 안 됩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동안 환경 분야 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직원들 고충이 많은 줄 압니다. 앞으로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장철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면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수거는 안 하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읍면 이외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할 때 수거합니다.
장철식위원장
여름철이 되면 외식업 하는 사람들은 그것 매일 안 가져가면 거기가 엉망진창 돼 버려요.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 모기가 많이 들끓을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 문화개선 사업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 분쇄기로 사용하면 나중에 퇴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분쇄기, 그것도 인증받은 데도, 그것 하수구로 바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발효기 같은 경우도 대구시 같은 경우는 동구와 남구 쪽에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보급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김창근 팀장님, 부계 창평 저수지 이쪽의 주택 단지, 거기 40가구 들어선다는데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
홍복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읍면마다 설치돼 있습니다만 이게 위에 뚜껑 덮어 놓은 시설 한 데는 없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그 시설 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온다는데 그 뚜껑을 안 덮어 놓으니까 오히려 환경오염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빗물에 씻겨서, 외관상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좀 시정하셔 가지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뚜껑 덮는 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그게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기준이 환경부에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하는 거라서 보통 상부 개방형 컨테이너 방식으로 좀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 뚜껑 덮는 게 건축 허가 규제가 있어서 못 덮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 자체가. 이게 구격에 맞아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일부는 그 뚜경 덮어 놓은 데가 있던데요. 그것 잘 검토해 보시고 법적 규정에 맞으면, 그것도 한번 시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새마을과 소관
11시27분
계속해서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새마을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산림새마을과장 박태섭
장철식위원장
산림새마을과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산림새마을과장님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들 산림새마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철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규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군위군 백년대계 미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림생활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산림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제방에 보면 제방에다가 묘목을 심어놨잖습니까, 앞으로는 사과 밭 주위로는 벚꽃 나무를 좀 피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떤� 필 때 벌이 사과나무에는 안 온다 해요. 과수원 주위로는 다른 묘목을 좀 식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산불 감시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면단위에 가보면 갑질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뽑을 때 규율을 좀 정확히 지켜 가지고 뽑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요즘 소나무 재선충 방제, 그거는 드론으로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소나무는 훈증하거나 아니면 벌목해서 파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이번에 효령 간동 주차장 자리, 거기에 산더미 같이 재 놔 가지고 그걸 파쇄를 하데요. 거기 파쇄한 장소는 우리 군에서 정해줍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거기 하천부지 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건설교통과로부터 다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들 군위군 관외는 벗어나면 안 되지만 관내에서는 읍면간은 가능합니다.
박운표위원
가능한데 그런 거는 사실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할 때는 양해를 좀 구해서 해야죠.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달 정도는 파쇄를 해야 돼서 먼지가 많이 나는데 좀 이해해 달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체 없더라고요. 없고, 그냥 기계 소리 막 내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임도는 군에서 지정합니까, 시에서 지정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임도 지정은 산주 동의를 받아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도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박운표위원
도에서도 그렇게 지정했어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비비 쓴 것, 그게 하나도 안 쓴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비비는 작년에 3건, 올해 1건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규종
최규종위원
휴양림이에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휴양림은 진입로에, 올 초에 비도 자주 오고 하다 보니까 해빙기가 되면서 토사 유출이, 사면에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응급 복구를 했는데도 암석이 너무 노출이 돼 가지고 저희들 안전 진단을 거쳐서 옹벽하고 철책을 하는 걸로 해서 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비비 배정받은 거는 긴급하게 받았는데 그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왜 그렇냐 이말이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거기는 지금 설계 완료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일상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은 우수기가 다 됐잖아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안전에 유의해 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배정을 언제 받았는데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 4월 달에 받았는데 설계 입찰이 늦었습니다.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경리계에서 그게 또 신속집행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설계업체의 입찰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다른 일도 그렇지만 이런 시기성이 있는 사업은 그때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것 비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장마철에 위험해서 예비비를 확보를 했는데 장마철이 되도록 그냥 놔뒀다가 한다는 거는 좀 안 맞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철저히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도 다른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은 겁니다만 부계 동산리에 산사태 2개소가 있죠. 옹벽 무너진 것 하고,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산사태로는 사방도 있고, 대부분 부계 동산리……
규종
최규종위원
산사태 난 데가 두 군데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대율리도 있고.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팔공산 올라가는 그 길, 그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거기가 지금 일 처리가 안 되고 있다 해서, 지금 산사태 난 두 군데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 6월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지금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좀 빨리 해 주세요. 이제 곧 장마가 오면 일 하기가 힘들잖아요. 장마철에 피해가 나고, 장마 이어서 태풍이 오고 이러면 그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니까 좀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조림산 등산로가 지금 5.75㎞인데 지금 조림산을 2014년도에 보수하고는 지금 아무 것도 안 했죠? 지금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제가 그것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거기에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등산하는 사람들 얘기가, 거기 길이 엉망진창이라 해요. 거기는 우리 군에서 조성한 데라는 거죠. 했으면 거기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좀 보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는 어떻게 부역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걸 행정기관에서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 길 끊어지고 했다고, 상당히 격분된 어조로 얘기하던데 한번 점검해 주세요. 거기 뿐 아니고 등산로가 개설돼 있는 데는 까딱하면 사람 다쳐요. 발목도 다칠 수가 있고, 올라가다가 길 유실돼버리면 또 길을 못 찾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도록, 우리가 시설한 데는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십시오. 정기 점검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등산로 매뉴얼이 있을 건데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점검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거기 피해 크게 나기 전에 한 번씩 정리하면 되잖아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돼 있으면, 그런 데는 우리 뿐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이 올 건데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데 가 보면 등산로가 시원찮으면 여기 뭐 이렇게 해 놨느냐 하잖습니까, 이게 다 군의 이미지이니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석산생태마을에 대해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펜션 있잖아요. 거기 집에 지금 물이 샙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 위에, 콘크리트로 해 놓은 거기에 지금 누수가 있어서 제가 현장도 보고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 소유자가 위탁으로 해서 동네에 주고 있던데 그 소유가 군이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건물은 저희 군위군으로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군 소유 같으면 그걸 마을에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 군에서 해 줘야 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법인분들 다 모였을 때 두 번 정도로 회의도 했었고, 수시로 들어갔다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양해만 해 주시면, 이게 군수님께는 아직 보고가 안 됐는데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좀……
규종
최규종위원
군수님한테는 당연히 보고해야 되죠. 해서 그걸 어떻게 누가 할 건지, 판단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기에 숙박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생태마을도 그렇고, 여기 관내 전부.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보니까 비 샌다 그러고, 인부 몇 사림이 거기서 작업하고 있고, 그걸 작년에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 때 감사 때는 아니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또 그 때 빨리 조치를 하겠다 해 놓고는 이번에 또 인부들하고 재계약을 해 놨던 것 같은데, 그것 계약을 마을 주민들하고 했죠, 그 추진위원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법인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그래도 우리 군의 이미지 아닙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잘못하면 전체 다 그렇게밖에 안 본다고요. 아, 군위군에 가니까 결국 이 정도다, 이렇게밖에 안 본다고요. 그것 기왕 해 놓은 것 조금 신경 쓰면은 좋을텐데, 숙박 하려면 하루 자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하고는 군위군의 어떤 생각이 틀립니다. 특히, 잠을 잘 때는 외지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 아, 군위군에 가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친절하고, 잘 하더라, 이렇게 되면 그것도 입소문이 나서 또 오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공짜도 아니고 돈을 여기서 쓰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 놔 놓고는 받지도 못하고, 욕만 얻어 먹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5분 발언 조치사항에 대해 잠깐 묻겠는데요. 제가 5분 발언한 주목적이 뭐냐 하면 임도입니다. 임도를 확충하자는 얘기죠. 임도를 기왕 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구나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청정 이미지를 좀 가지도록, 그렇게 좀 알리자 하는 그런 뜻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문제는 임도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제가 산림조합장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산림조합에서 이 임도를 거의 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계속 본 위원한테 물어요.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되묻잖아요. 그것 신청하면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신청 받는다 그렇게 해 놓고는 관계 직원이 나가서는 전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급적 안 되는 걸로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되도록 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서 안 되도록 자꾸 얘기하면, 제가 그 민원인들 얘기만 들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어요. 거기 갔으면 이것 어떻게든 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 임도가 군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닦아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위군도 이득이고,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임도 없어서 지금 나무 못 베잖아요. 임도가 없어서 나무 있어도 못 벱니다. 운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발언을 했는데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길을 내 달라 하고 하지만 지금 다른 길도 다 전부 내야 됩니다만 산 길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되는 산, 돈 되는 임업이라고 하면서 길은 안 내주고, 그 사람들이 닦아서 몇천만원, 몇억 들어간다고 하면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럿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임도는 닦아줘도 그 사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쓸 수가 있도록, 임도 규정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도 한 가지입니다. 실제 닦아줘도.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주위에 나무가 큰 거는 비가 와 가지고 생산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벌채 안 해요. 벌기가 다 됐다 하잖아요. 벌기가 다 돼도 나무 벌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데부터, 내가 먼저 두 군데를 얘기했을 겁니다. 한번 얘기했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차근 차근 해서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보조금 추진 현황인데 ’23년도에 보면 거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산림 소득.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2,625만원.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보조예산만 넣은 겁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군 예산도 그렇고 사업비 전체는 자부담 포함되어 있는 전체 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 예산액에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안 들어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뭡니까? 여기 보면 예산 지원액에 자부담 포함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해서 묻습니다. 제일 위의 것은 안 돼 있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 보니까 자부담 들어가 있고, 위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이게 사업별로 자부담 원칙인데 자부담 없이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독서회나 이런 데는……
규종
최규종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자료가 그렇단 말입니다. 과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2013년도에 산림소득지원사업에 돈 2,600만원 같으면,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자부담 있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 자부담이 들어가면 돈 원래 4,700만원이어야 되고, 안 들어가면 2,300만원으로 해야 되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금액이 2,625만원이고, 사업비는 자부담을 넣은 금액이 4,700만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자료를 내다 보면 좀 잘못될 수는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일관성 있게 지침을 줘 가지고, 작성한 사람은 각자가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는 사람이 알 수가 있잖아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자료 낼 때 참고해서 앞으로 좀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생활주변 위험수목, 이게 그 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물론 가 보면 어려운 게 많아요. 장비가 진입 못한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위험수목을 베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거의 개인이 못하는 걸 우리가 좀 해 주자, 결과적으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비가 진입 불가하다 해 놨는데 장비가 다 못 들어가는 건지, 안 그러면 장비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건지,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장비는 보통 크레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크레인도 규격이 있겠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일단 도로가 협소하고 작업 반경이 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작업을 못한 부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크레인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정말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줘야 되는데, 그것 한 대 빌려서 여러 집 해 주면, 거기 잠깐 잠깐 해 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걸 못 하고 있으면 결국 집을 덮치고 해서 태풍에 부러지고 하면 피해를 입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강구를 하세요. 지금은 수목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집 주위라든지 운동 시설 해 놓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관에서 좀 해주자 하는, 이게 여기뿐 아니고 사실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자 하는 뜻에서 조례까지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최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임도 문제 말입니다. 사실 산불이 나거나 재선충 운반하는 데,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임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해서 임도에 필요한 동네를 한 두 곳에 가 봤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정을 해드릴게요. 군위읍에는 사직2리, 거기가 임도가 필요할 것 같고, 효령에는 금매1리에서 2리 넘어가는, 복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가 임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에다가 얘기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올 봄에 이기석 팀장님한테 가로수 자료를 한 보따리를 갖다 드렸습니다. 이팝나무가 고압전선을 자꾸 건드린다 해서 한전에서 자료 주던 걸 제가 이팀장님과 재무과 경리팀장님한테 갖다 줬는데요. 지금 발주는 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고압 전선이라든지 이런 전선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올라와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신경 쓰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속도가 늦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재무과장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이것 일 좀 빨리 처리하자, 안 그러면 큰 불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주지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이것 가지치기도 군 자체에서 하던 게 대구시 해당과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는데 대구 산림녹지과에다가 업무를 여쭤보니까 대구시의 가로수 전정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저희들 같으면 한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전해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대식위원
대구시로 가면서?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한전을 떠나서 다른 공공기관애서 가로수 전정을 한다면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지금 업무를 수년전부터 그렇게 승인만 해주고 감독이라 할까요, 작업을 할 때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제 의견은, 저희들도 대구시 행정이 그렇다면 앞으로 가로수 전정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제 의견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좀 조치해 달라 했는데 조경 풀베기 사업 하시면 가시나무를 뿌리째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조경한 데를 가 보니까 뿌리는 안 하더라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이 가시나무 뿌리는 번식력이 다른 것보다 굉장하거든요. 금방 베었는데 뒤돌아서면 가시나무부터 벌써 풀이 올라오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업체라든지 재무과에 이 가시나무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부서마다 풀베기, 나무 전정 이런 게 전부 다 흩어져 있어서 총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게 부서별로 또 업무가 있고 사업비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군 자체 예산 같으면 좀 원활하겠지만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처가 또 다 다르다 보니까 일단 무선의 통합 관리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그게 효율성이 있다면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은 여러 분들이 한데 모여서 총괄적으로 하면 일이 수월하다는 생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채석장에 대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3월 27일 공청회 이후로는 그분들이 전혀 액션이 없다 하는데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면 저한테 보고 바로 부탁을 드릴게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살수차 몇 대 있잖아요, 지금 여름인데 그 살수차로 도로에도 물 뿌리고 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럼 지금 살수차는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뿌리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줄 압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군위군에 큰 파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산림조합에서 재선충 목재 파쇄하는 것, 우리가 자부담을 할테니 행정에서 파쇄기를 좀 검토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보니까 파쇄기 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것 다음 회기 때 한번 보고 받아보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제가 좀 다녀보면 공무직 분들도 많이 다니시던데 그분들한테는, 군위군 이 땅이 생각보다 넓다 보니까 다닐 때 기름값이라도 별도로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 산림패트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열심히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분이 다른 분보다는, 그래서 그런 건의가 작년에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장일수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한정 지원은 좀, 다른 공무직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같이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산불감시원 모집하는 것, 이것 이동희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나이 제한은 없더라고요. 시작은 만18세부터인데 나이 제한은 없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 여기 사직리 불 났잖아요. 그 때 감시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너희들이 뛰어 들어가서 불꺼라, 제가 의성의 규정을 한번 봤는데 팀장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동희
이동희산림보호팀장
공무원석에서 – 나이 제한은 못 봤습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불신이 생겨 가지고 감시원들끼리 마찰이 생기면 행정에서도 힘들어져요. 누구는 한다, 누구는 안 한다, 또 나이 많으면 때려치워라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싸우고 하니까, 그 부분도 규정을 좀 고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천수변테마파크, 거기 산책로 뒤쪽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차박하는 뒤로, 캠핑장 뒤로 해서 산책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입구는 벌초가 잘 돼 있는데 그 산책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것 연관되는 부서하고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과장님, 지금껏 말씀드린 것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흥 대추공원의 조형물을 보면 그 위에 아직 덮개로 덮혀 있데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덮개로 안 하고 누수 방지하는 방수액, 그런 걸로 좀 덧칠하면 미관상 보기가 좀 덜 흉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4월달인가, 저희들 누수되는 부분에다가 방재작업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덮개를 걷어야 안 됩니까? 위에 까만 덮개 해 놨던데, 그것 보셨어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방수를 했으면 덮개는 걷어내야죠. 그것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보니까 화장실도 24시간 개방하고 이러면 다니는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거기는 대추 주산지를 알리는 홍보조형물 아닙니까, 그것 아티스트 작품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잠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계속 몇 년간 그렇게 방치하는 거는, 그거는 실례입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선하는 예산도 많이 안 들지 싶은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1페이지, 11페이지 보니까 이 과에서도 화단 조성을 많이 하시네요.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조성이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빈집 정비라 해서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던데 사실 지역활력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화단 조성하고 꽃 가꾸기 이런 거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다른 사업 아이템을 좀 개발해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쪽 과에서도 하고, 저쪽 과에서도 하고 지금 너무 좀 난립돼 있잖아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사업인데 새마을 사업의 일환이다 보니까, 이게 주로 환경가꾸기, 아름다운 지역만들기 이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대부분 화단조성이고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거의 다 일회성인데 그런 것 말고 좀 항구적인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안 하는 것, 중복되지 않게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반납현황이 있는데 사업 포기를 9건이나 했어요. 이거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이게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사업인데 처음에는 본인들이 하시려고 하다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자부담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전부 포기하셨네요. 그리고 28페이지 하단부에 산불 헬기계류장이 있는데 특교세 3,000만원 받았지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결산할 때 보니까 2023년도에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그걸 추경에 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이걸 집행 하셨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때 계류장을 빨리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아마……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동희
이동희산림보호팀장
발언대에서 –산림보호팀장 이동희입니다. 특교세도 사용을 하고, 추가로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추가되다 보니 금액이 모자라서 1,500만원 예비비를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비비 사용란에 그런 걸 좀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특교세라고 예산 반영한 거는 없고, 그냥 예비비로 집행한 것처럼 돼 있으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갑자기 세우는 건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
동희
이동희산림보호팀장
발언대에서–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 44페이지입니다. 현수막으로 에코백을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문화관광과에 줘 가지고 거기서 기념품으로 배부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면 시장 바구니로 해서 나눠주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기념품보다는 차라리 시장바구니로 재활용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군위군은 산지가 70%입니다. 그래서 산림새마을과의 업무가 좀 중요하고, 앞으로도 우리 청정 군위 자원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불 예방, 녹화사업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곡휴양림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간제 인부임으로 쓰고 있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홍복순위원
현재 그분들은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공무직 말고, 청소라든지 환경 관리하시는 분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홍복순위원
주로 삼국유사면 사람들이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홍복순위원
제가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청소라든지 이런 간단한 일을 하시는데 위생상태 교육을 좀 시켜서, 민원인들이 불쾌감을 안 느끼도록 해 주시길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거기 이상한 소문이 나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도로 확장해서 소유권 이전 안 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냥 개인 앞으로 돼 있고, 군위군으로 소유권 이전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줄 아는데요. 지금 이 분야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귀농귀촌이 늘면서 도로를 막는다든지, 또 사인 간에 분쟁이 좀 생기는 수가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무슨 계획하신 건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적불일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홍복순위원
이 부분은 실과소장들 협의 때 한번 물어보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현수막을 이용한 에코백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업은 환경 분야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은 군부대 이전, 시책 홍보라든지 상당히 많이 게시돼 있습니다만 이걸 재활용 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산불감시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산불감시원 한 분이 계속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던데 산불감시원도 한 사람만 계속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을철 선발할 때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사진을 가리키며) 저기 사진이 그다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의흥 테마파크 쪽에 벚나무 가로수가 잘 돼 있잖아요?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저쪽으로는 우보 쪽입니다. 가는 쪽이. 저쪽 차 있는 쪽에 보면 가로수가 드문 드문 돼 있죠. 보입니까?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의흥에 주목 심은 게 저 정도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왜 이렇게 하죠?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일단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식재를 하는데 농경지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못 한 부분인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면 처음부터 식재를 안 했어야 되죠. 식재했다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가지치기를 해서 수고를 많이 낮춘 건데 저기는 관목을 심어야 돼요. 교목을 심으면 안 되고. 저게 지금 교목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저게 의흥까지 가면서 계속 저렇다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의흥면민들이 그래요. 자, 여기가 테마파크가 있는 의흥이라고 하면서 벚나무 터널 만든다 해 놓고는 이 다 빠졌다, 이쪽의 가로수, 저게 뭐냐 이거죠. 그런 민원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과장님이 조사를 한번 해서 얼마나 본수가 죽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자료 하나 요청합시다.
태섭
박태섭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12시25분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항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
장철식위원장
공항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공항도시개발과장님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항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해 우리 군위군은 군위 군민의 염원인 군위군의 대구 편임을 실현하여 우리 군위군의 새로운 도약과 대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사업 또한 차질없이 진행되어 군공항 이전은 현재 사업 대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민간공항은 지난해 8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어 금년 12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신공항을 건설하여 2030년에는 공항이 개항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무엇보다 지난 7월 1일에 개최한 대구편입 축하 및 신공항 성공 기원, 군위군 K 페스티벌 행사는 집행부와 의회, 사회단체가 함께 개최한 행사로 군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큰 호응을 이끌어 내었으며, 또한 주민 화합의 장으로 군민이 하나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큰 기여를 하였으며, 무엇보다 군위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군위군의회에서의 전폭적인 지와 협조로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위군의회 의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항도시개발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공항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위천수변테마공원하고 오토캠핑장,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올해 안 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수변테마공원은 공원으로 조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도시계획 그것도 변경해야 되고, 환경보전방안 이것도 협의해야 되고,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이걸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행정절차하고 공사를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시행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빨리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빨리 빨리라고 하는데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느냐,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6월 말이나 7월 초에 착공하면,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심사를 한 일주일 거치면 거의 계약이 되고 하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착공해서, 공사 기간을 찾으면 올해는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운표위원
안 그래도 파크골프 회원들이 그것 언제 하냐 물어요. 그래서 6월 초에 착공해 가지고 올 연말 되면 준공이 되지 싶다, 이렇게 얘기해 놨으니까 그 안에 좀 되도록 하세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천수변테마파크 실개천 조성사업, 여기는 주말에 보면 낚시하러 사람들이 엄청 옵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거기가 좀 애매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탁 운영 기관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 위쪽,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도시계획한다 해서 돈 그렇게 들여놨는데 지금 주말에 보면 낚시꾼들이 와 가지고는 좀 깨끗하게 쓰고 가면 괜찮은데 사실 너무 형편 없어요. 여기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군에서 계약 직원 한 사람으로 해서 호루라기 들고 계도를 하든지, 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로운 한우 그 고기집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로운 한우, 우리가 여기 문 잠그는 것 만들어 줄테니까 주말, 토요일은 너희가 좀 관리를 해라, 낚시꾼 못 오도록 하든지, 그 열쇠를 맡기든지 누구라도 해야 되지,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자하고도 충분히 협의도 해 봤고,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좀 안 좋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은 저희들이 관리 부서이고, 이걸 하천부서하고 또 효령면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한번 연구해 봅시다. 나도 거기 참여할게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위천 탐방로를 제가 자전거 타고 다녀 보는데요. 오천리 거기는 완전히 못 다니도록 폐쇄해 놨데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막아놨습니다. 안전 때문에 통행금지 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언제부터 거기 다니도록 할 겁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게 지방도 확장 설계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내역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도 확장사업이 되면 그것 반영돼 가지고 추진될 것입니다.
박운표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야 돼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여기 파손된 것, 빨리 좀 해결해 줘야 주민들 불만이 없죠. 여기 돈 들여놓고는 저것 딱 막아 놓고 있네, 오면서 가면서 입을 댑니다. 과장님, 이것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길 바랄게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지금 풀베기 사업은 전부 수의계약인데 각 부서 자료를 보니까 하늘조경하고 수조경, 거기 아니면 군위군의 풀을 못 벱니까, 보니까 거의 그쪽하고 다 수의계약 했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좀 융통성 있게 주십시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리계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타 부서에 있어도 그냥 보고 넘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또 그 회사가 있네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소나무 이식한 것 있잖아요. 산성 철길 옆에. 여기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소공원 조성 안 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소공원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니고 딴 얘기를 해 놨는데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실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다시 말하면 거기 소나무 한 나무를 캐서 이식하는데 한 20만원 들어갔어요. 그 때 돈을 많이 낭비했으면, 그게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그걸 베 가지고 그냥 처분했는데요.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나무 그걸 이용한다는 뜻인지, 거기 남아있는 나무는 놔둬야 될 건데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산성면에 파크골프 조성합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 얘기는 저희들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거기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하기에는 좀……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죠. 거기는 면적이 많이 작죠. 나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청에서 돈 들여서 해 놓은 거는 뭔가 좀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야 안 되나 싶어요. 여기 내용 보니까 나무를 또 이식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항도시개발과에서 숙박 해 주는 데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화산마을, 거기는 숙박이라기보다는 체험실습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숙박은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많이 물어요. 숙박을 왜 그렇게 묻느냐면 삼국유사면에는 자연휴양림도 있고, 생태마을도 있고 하니까 숙박에 대해서, 내가 옛날 산림조합에 있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묻고 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숙박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사람이 들어와 있지 않아도 거기 그것 수리해서 넣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여기 화산마을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홍보를 좀 해서 거기에 숙박한다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막상 알아보면 안 한다 하고, 또 다른 동네에 줬다고 이러니까, 상당히 군의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요. 이게 각 부서에 많이 있어서 일일이 내가 다 못 짚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분야는 다른 데도 좀 전파를 시켜서 우리가 숙박시키도록 해 줬다면, 기왕 해 준 것 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이로운 한우 바로 옆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거기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과장님 과 소관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도대체 그거는 구분이 안 되네요. 이거는 과장님이 좀 책임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환경과하고 수의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 2층에는 리모델링 해서 뭘 해 놨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카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종
최규종위원
무슨 차를 파는가, 거기를 유료로 해서 임대 줬을 것 아닙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 뭣 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43쪽에 보면 이지스카이 골프장, 거기 민원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농로 때문에 시끄러운 게 있어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도로 때문에.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별도로 현지 방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만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해서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천수변테마파크장, 지금 오토캠핑장도 넓어지고, 파크골프장도 조성이 되고 하면 기존의 테마파크보다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운영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타 잘된 데도 방문해 가지고……
서대식위원
사실 솔직하게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보이는 곳만으로 해서 풀베기를 했는데요. 제가 산책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까지는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미래비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사실 그거는 이월사업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서대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언성이 좀 있었어요. 이것 왜 하느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비 2억 가지고 오셨네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거는 뭡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오래된 인도블록 교체라든지 표지판 이런 것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읍에 풀베기 사업 할 때, 우리 군청 우회도로 해서 저쪽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서 LPG 충전소 맞은편에 보면 교회 언덕 있잖아요. 그 언덕에는 왜 풀을 안 벱니까? 거기만 안 하더라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거기도 베야 됩니다. 거기 구간이 얼마 안 돼 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이왕 벨 것 같으면 같이 베는 게 맞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의회 들어온 지 2년 됐습니다만 2년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어린이 놀이터, 이것 골든렉시움에 부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을 서울 회사에다가 줘놨는데 지금 2년째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과장님, 보수로 끝날 일이 아닌데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 때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후에 자재 공급이 돼서 완료를 했는데요. 다음에 전체적인 보수 작업 하는 걸,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다음, 다음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것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보수해 가지고 또 다른 데 깨지면 또 거기서 다쳐 오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속상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테니까 조금만 좀 참아달라’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골든렉시움 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서대식위원
사실 아이들이 많이 다칩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줄 정도니까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사실 제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모델링 할 때 간이 이동식화장실을 좀 설치해 주십시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게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서대식위원
왜냐하면, 거기 애들이 놀 때 엄마들이 지키고 있다가, 애들이 한 두 시간 노는 것도 아니고 서너 시간 놀다 보니까 화장실 급할 때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좀 검토해 보십시오. 놀이터에 간이화장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거는 저한테 꼭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수서리 일반 산업단지, 이것 본 위원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7월 이장 회의 할 때, 이장님들, 우리 이만큼 할 도리 했는데 여기에 액션 안 취하시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책임 못 집니다 라고 한번 말씀 하십시오. 본 위원이 2년 동안 몇 번이나 말씀 드렸는데 관심이 없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이장협의회가 돌아가는 건지 그것도 좀 파악하시고요. 이것 통첩 하십시오. 통첩 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이만큼 했다, 그리도 대구 환경과에 가서도 이만큼 애썼는데 이장협의회에서 액션을 안 취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24년도 10월달이 막 다가오네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장님들한테 알리십시오. 그 때까지 알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액션이 없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해도 저라도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좀 답답한 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환경청에 전달하고 방문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할까요, 그런 면이 좀 있어 가지고……
서대식위원
대구 환경청에서는 일반 산업단지가 여기 조성되는 게 안 맞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번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고속도로 주변 인근, 이게 군위읍에서도 다 훤하게 보이고 해서 건설하는데 조금 무리가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대식위원
이번 7월 달 이장협의회 때 그것 한번 말씀 하십시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추진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그런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은 어떻게든 주민들의 뜻이 전달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서리 일반 산업단지, 끝까지 마음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여기 보입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신안2교하고 동천교에 있는 건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것 동판을 일부러 떼 간 것 같아요.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저걸 저렇게 놔 두면 좀 흉물 같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저걸 어디 고물상에 가서 찾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 놓든지, 왜냐하면 저거는 하나의 얼굴입니다. 저기 보면 누가 감독을 했고, 누가 어느 회사에서 건설을 했고, 기간은 언제부터 했는지 그런 게 적혀 있는 동판인데 지금 군위읍에는 두 군데가 떨어져 있어요. 이것 전수조사를 안 해도 읍면을 통해서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것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시켜 가지고 저런 걸 좀 정비해 놓으세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박동락 그리고 과장님, 가로수 식재 하자 보수는 몇 년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사진을 가리키며) 저거는 정리에 있는 건데요. 작년에 나무가 죽어 가지고 전부 보식을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렇게 죽어 있어요. 저걸 봄에 하자 보수를 안 시키면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게 2년 됐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게 2021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종
최규종위원
아니에요. 저거는 정리 도로에요. 정리에서 국도로 연결되는 그 도로인데……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왜냐하면, 나무는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심어서 되는 게 아니고, 봄에 심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하자 점검 안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그것 점검해 가지고 문제 있는 거는 보식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저것 군비 확보하는 것, 안 됩니다. 저것 시행자한테 하자 보식 시키도록 과장님, 부탁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전부 조사해서 그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성공적인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가중된 업무로 고생이 많습니다. 18페이지에 민간위탁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보조금이 안 나가는 업체잖아요. 두 군데.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안 나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는 보조금이 안 나가지만 자체 수익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거기 조례 14조에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감사 실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걸 좀 지도 감독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주도록, 1년에 한 번은 꼭 실시하기를 부탁드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교각에 이렇게 준공 날짜 표시하는 것, 저거는 우리뿐 아니고 전국으로 다 같은 실태인데요. 지금 그 동 값이 꽤 비쌉니다. 동 값이 많이 오르면서 한 5년 전부터 동으로 된 재질을 도둑들이 많이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걸 거기 붙여 놓으면 또 빼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질을 다르게 바꾸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고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쪽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동 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금 단가가 많이 뛰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42페이지에 위천수변 테마파크의 실개천, 그거는 구간이 어딥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천수변테마파크 앞에 아까 수영장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저쪽 보부터 시작해서 한 300∼400m,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거는 낙동강 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여기는 그 물을 끌어들여서 개천을 만듭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주민휴식 공간을 만드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이고, 타 사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동안 우리 신공항 유치 이전 부지가 선정되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또 잘 대응하셨고, 앞으로 또 에어시티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공동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 또 대구시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중지됐다가 지금은 토지협의가 안 돼서 다시 중지됐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서부리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혜성식당, 그 부분이 지금 주거를 하고 있어서 중지를 했는데 며칠 전에 나갔습니다. 이거는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해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정리도시계획도로, 이거는 한 세 필지 정도 되는데 소유주가 사망을 해 가지고 지금 상속관계가 얽혀서 지금 후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K트롯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런 큰 행사를 이렇게 갑자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큰 행사를 하실 때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시고 행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트롯 했을 때, 그 문제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잘해야 본전입니다. 잘못한 것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큰 행사였는데도 아무 사건 없이 마무리됐다는 거는 참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서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서리 일반산업단지, 이게 당초에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반대를 하시더니 요즘은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많이 조용합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추진 현황을 보니까 이거는 문제없이 지금 단지 조성이 될 것 같은데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상태로라면 주민들 어떤 의사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 ‘24년 10월이 돼야 착공한다 했는데 당겨질 수도 있는, 그거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절차대로 진행 계속하고 있거든요.
홍복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안 맞다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좀 무딘 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장회의에서도 좀 조용하거든요. 아까 서대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광산업이라는 기업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 기업에서 하는 종목이 뭐 어떤 겁니까, 6개인데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아스콘은 제외하고 환경영향평가 들어가 있다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농공단지가 승인이 났다 하면 추가로 자기 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추가로 할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새로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당초부터 이 아스콘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조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월 달에 주민공청회는 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다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반대하면서 공청회는 형식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냥 지나가네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은 그걸 절차상 그렇게 하니까요.
홍복순위원
절차상인데 저는 이게 형식적이라고 봐요. 사람이 있든 없든 한두 사람만 있으면 넘어가더라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니고, 진행은 됐거든요. 그 자체가 무산됐다고 하면 좀 달라지는데, 저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고 다 했습니다. 끝까지 다 했거든요.
홍복순위원
그 때 반대 안 합디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때 여러 가지 질문사항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 측에서 답변도 드리고, 서면으로 할 건 또 그렇게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군위읍 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스콘이라는 품목이 안 들어간다 해도 이게 설치돼 가지고 그분들이 추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정보 전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게 환경처나 대구시에 전달되어야 되지, 주민들의 입장 전달 자체가 안 될 것 같으면 대구에서 하는 산업단지 계획심의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홍복순위원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에서 주민들이 소리를 좀 내도록 이장회의나 노인회 회의 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전번에 설명회를 거치고, 안 그래도 서대식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용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본안 접수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읍에다가 전부 통보하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조용한 분위기거든요.
홍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겁니다. 사실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는 되는 부분을 자꾸 관철시켜야 자기네들이 이득을 얻지,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됩니다. 우리 생존권 위협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가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하고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라든지 환경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수서리 그쪽으로 통보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 의사 아니겠습니까.
홍복순위원
그렇죠. 나중에 원망은 군위군청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인 행동만 보인다면 승인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항도시발과에서는 지금껏 잘 하고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큰 숙제를 대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면단위 공항 관련해서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이전사업비. 지금 각 면단위 민원이 많은 게 이장님들끼리만 수의해서 모든 걸 결정했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주민설명회 때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장철식위원장
그래서 저희 면에도 며칠 전에 설명회를 했어요. 주민들 45명을 모아서 찬반까지, 안 나오는대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3대 42로 거수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은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그 때 보셨지만 말이 많아서 재차로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면단위 이장님들끼리 결정하지 말고, 주민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민원이 적을 겁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번에 주민 설명회하고 난 뒤에 많이 대두돼 가지고 사실 그 전에 수렴된 안에 대해서도 변경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있고, 어제도 한 개 면에서 변경돼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몇 개 면에 대해서는 변경 절차 중입니다. 충분히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거는 수면위로 떠 가지고 전체적인 주민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홍복순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공간개발계획, 대구시에서 용역 준 결과가 지금 6월 말이면 발표가 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공간개발계획이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5월 달에 발표됐고요. 지금 염색산단 발표, 이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차차 발표가 됩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대구시에서는 일방적 주장이 보도 자료에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도 우리가 같이, 대구시에 대응해서 우리 군민이 원하는 방향을, 그런 의견도 충분히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간 연구그룹이라 해서, 대구시 발표 전에 이미,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구 그룹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략사업이라든지 시설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군위군이 추진해 나갈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토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연구 토론도 중요한데요. 이게 관철이 안 됐을 때는 하나마나입니다. 성과가 나오도록,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성과가 최소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미래의 군위계획인데 대구시 마음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심각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도 부서지만 군 전체가 대응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복순위원
전체 회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관리과 소관
15시03분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사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안전관리과장 서정화
장철식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안전관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정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군민과 지역의 아름다운 변화와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께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월이 풍수해 예방의 달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6월부터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작년에 카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는데요. 또 장마가 오고, 곧 이어 태풍이 오면 작년과 같은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전번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것 과장님 과 소관이죠? 주택에.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주택의 전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주택 화재, 일반 사회시설 화재는 119 소관입니다.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119소관이긴 합니다만 지금 집화재가 재난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전기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는 거는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집 화재 나는 유형을 보면 주로 화재가 전기 누전으로 일어나는데 콘센트에 플러그를 많이 꼽아 가지고 전기가 많이 소모되니까, 그래서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열이 나서 화재가 나는, 가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지금 화재가 났다 하면 주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좀 점검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안전공사하고 한번 협의도 하고, 119는 사전이라기보다는 사후에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화재라 해서 개인 주택의 전기까지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전 차원에서 전기 관련해서 전단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거는 저희 역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가호호 저희들이 일부러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기 안전공사나 이런 쪽에서 좀……
규종
최규종위원
안전공사에서는 업체나 이런 데 돈을 줬을 때 점검하지 싶은데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의흥 신덕리 교회 앞에 소교량 교체하는 것,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올해 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물론 저희들이 하겠지만 교량이 떨어지면 도로도 들려야 되고 그러면 사유지가 다소 편입될 수 있으니까 주민 동의를 우선 구해 놓으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좀 추진해 주세요. 거기 교량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저기는 대율리입니다. 작년에 저기에 카눈 피해가 나고, 거기에 돌이 많이 생겼어요.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기 중간에 수로 내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옆에 옹벽 기초를 치기 때문에, 물 돌리기로 중간에……
규종
최규종위원
아, 물을 우선 돌려놓기 위해서. 그런데 저기에 돌이 엄청 많았죠? 자연석이.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모래보다 돌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쓸만한 돌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잠깐 얘기 들으니까 마을에서 좀 시끄럽다는 얘기를 하셨다 하는데 본 위원도 그래서 묻는 건데요. 저 많은 양의 돌이 전부 삼국유사테마파크 거기에 갔습니까, 그 많은 돌이?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파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거기 공사를 할 때 돌을, 유수에 지장 주는 거는 다 걷어내려고 했는데 그 때 이장님이 또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돌은 하천으로 그냥 묻어 두듯이 이렇게 두고, 그 외 보통 자연석 같은 중간 크기 이런 것 위주로 걷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그 위치에 임시 적체해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때 당시 수해 났을 때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자연석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저기보다는 저쪽 하류층, 거기도 지금 좀 들어내야 할 형편인데 지금 그런 사유로, 예산도 다소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그렇고요. 저기 위에 보이는, 그 위의 교량에 가 보면 거기에도 돌이, 심지어 2∼3m 지금 적체가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저걸 좀 걷어내서 준설도 해야 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기 자연석에 대해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봅시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우보와 의흥 사이에 낙동강 아닙니까, 저거는 수양버들입니다. 쭉 올라가면서 있는데 저거는 내가 봄에 찍은 겁니다. 저게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걸 공사를 해 가지고 뿌리까지 뽑고 하기는 사실 좀 늦어요. 그래서 저걸 지금 베내야 됩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저걸 베는 게 맞긴 한데 저희들 예산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환경부에서 좀 준다면서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줘도 저기에 사람 인력이 들어가서 작업하게 되면 인건비가……
규종
최규종위원
포크레인으로 좀 뽑으면 되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우리 쪽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큰 나무는 당연히 도보로 유출돼야 되겠죠. 그 외는 도저로 밀어가지고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은 하상 정리식으로 도저로 하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또 하고 나면 사업효과도 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도저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작년에 좀 한다 하길래 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저것 뿐 아닙니다. 올라가면서 계속 저렇습니다. 지금 조금 한 데는 그냥 있고, 안 한 데는 전부 다 저렇다 말입니다. 물이 내려오면, 저게 유수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 인력을 써 가지고 베 내버리면 응급조치로 우선에 올해는 지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작년에 수해가 나고 퇴적된 하천 조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는 저도 위치를 상세히 잘 압니다. 여기서 원산교까지가 저런 형태로 있는데 요거는 지금 토사가 퇴적돼있는 부분보다도 거기 지장목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수가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걸리는 것보다도 나뭇가지가 다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큰 지장이 없고, 두 번째 제가 하는 얘기는 위천이 승격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천 준설을 이관하면서 유역청에다가, 무성리부터 해서 한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내년부터니까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두 번 건의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한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환경부에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유지보수비로 한 4억 정도는 책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이 주어지면 위원님들의 우선순위를 찾아서 그 때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지금 우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든 지장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저거는 방천길입니다. 지금 방천에 벚나무 가로수 묘목, 그것 봤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방에 저런 걸 해 놓은데 대해서.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사실 저것도 저희가 허가를 해준 사항은 아닙니다만……
규종
최규종위원
아닌데 저렇게 해도 될 건지, 제가 산림새마을과에도 가로수를 심어라 했는데 저기에는 나무 못 심죠? 나무 심으면 안 되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원칙적으로 제방에는 식재가 불가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불가능한데 지금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만약에 뿌리가 저기까지 내려오면 제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방이 그렇다고 해서 이쪽 의흥 쪽하고 틀려요. 의흥 쪽에는 완전히 길하고 붙어 가지고 폭이 넓어서 괜찮은데 만약에 저게 뿌리가 내려가면 제방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 심을 때 제방 부서하고 협의는 할 건데요. 협의도 안 하고 저걸 그냥 해요? 이야기라도 할 거라고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협의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없어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에.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그 제방에 아무 거나 심도록 저렇게 놔 둘 수는 없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할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거는 꽃도 피고 하니까 괜찮은데요. 지금이야 괜찮지만 금방 커지고 하면 저게 견디겠습니까, 다 베야 되지.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확인을 해서 관리를 적절하게 좀 조치하세요. 본 위원은 저것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최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직 카눈 여파가 남아 있는데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정말 애쓰십니다. 댁내 수신기를 아까 2∼3년 안에 다 보급 하신다 했는데 군위군 전체 보급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보급률이, 가구 수로 보면 13,000가구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5,000여 가구를, 금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설치가 먼저 되는데 남은 세대수를 단위 대수로 계산하면 한 20억 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특성상 그 면의 마을에서는 댁내 수신기가 효과가 아주 좋은데 동서부리에는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그래서 동서부리는 전부 원룸이사가 잦은 편인데 그걸 제공했다가는 또 개인 물건이 되고, 그래서 동서부리는 다른 방식으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서대식위원
어르신들이 보면 이 동네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식이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시골에는 가구가 좀 떨어져 있고, 노인들이 많으니까 댁내 수신기가 효과가 있는데 동‧서부리에도 그 개수를 다 포함하면 저희들 완료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서대식위원
수신기가 참 좋더라고요. 지금 보급은 골짜기부터, 이런 데부터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처음에는 그런 내용을 모르다가 저희들이 동네 급한 데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하다가 올해는 마을단위로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 중입니다. 요즘은 홍보가 되니까 일부 마을에서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서대식위원
이거는 한번 잘 해 보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군위읍 무성3리 구 교량,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사실 저희가 해도 됩니다만, 소관은 사실 건설교통과인데요. 거기가 옛날 마을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저걸 철거를 해야죠.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건설교통과하고 수의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계속 몇 년째 수의를 한다 하시는데 이것 큰 비가 오면 유수 현상 때문에……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 부분도 2025년도에는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니까 국비 확보를 좀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눈의 가시입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번에 유역청장님도 현장에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무성리 거기로 안내를 했고, 거기 그 교량을 눈으로 직접 보시고, 그 때 간부들도 와 봤으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카눈 같은 큰 피해가 없도록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직 카눈 여파가 남아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재공사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모 동네 제방이 유실이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 공사를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해요. 그런데 뒤에 비가 또 오면 유실돼 버려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십시오. 설계대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거기 주민 의견을 좀 듣고 공사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어제 행안부 차관님 만나셨을텐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어제 차관님이 재난에 대해서, 당연히 부서가 그러니까 관심도 많았는데요. 작년 8월에 우리가 태풍 피해 발생됐을 그때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천교 준설한 수해 복구 현장을 보시고, 또 임시 거주시설, 전 노인회장 댁에 방문해서 한참 환담을 나누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건 없었고, 점검 정도로 오셨기 때문에, 별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서대식위원
과장님,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게 국가 하천이 됐으니 좀 부탁을 많이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좀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동분서주로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카눈 수해 피해 복구는 한 몇%쯤 됐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 하면 100% 다 가능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6월 말까지 100%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전에는 공사가 완전히 말끔하게 준공은 안 되더라도 호안, 돌축 이런 걸로 비가 와도 괜찮을 정도로 완료가 다 확실히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해 있는 자리에 또 장마가 오면 더 훼손되니까 더 급한 데부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7쪽에 자동심장충격기를 6대 더 구입하네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게 기존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26개소인데 보통 시설 관련해서 읍면사무소, 스포츠센터, 주로 공공이용시설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용으로 해서, 작년에 동산계곡에서 일어났던 사고와 관련해서 고정식보다는, 거기 안전요원들이 지참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6대를 구입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관공서는 괜찮은데 스포츠센터나 이런 공공시설에는 그걸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다 관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스포츠시설 같은 데는 누가 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거기에 관리자 한 사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주기적으로 시켜 가지고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냥 무용지물로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멘트가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다소 당황하면 또 그게……
영숙
김영숙위원
안 됩디다. 우리 보건소의 간호사들도 당황을 해 가지고 그것 연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 시에는 사람이 당황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번씩, 이거는 반복 연습입니다. 좀 주기적으로 자꾸 훈련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대구 편입 후 보조예산이 많이 없어지거나 또 증액된 게 있는데 그래도 물놀이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네요. 27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이거는 증액이 됐는데 지킴이를 몇 명 더 채용할 계획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게 작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예산이 있어서, 지킴이는 동산계곡하고 물놀이 관리지역하고 다 배치를 합니다. 옛날 하천의 다리 밑에는 사람이 많이 오고 했는데 요즘에, 작년 여름에도 저희들이 순찰 해 보니까 요즘 다리 밑에는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나봉교 앞에는 별로 안 오는데요. 저 위쪽 나호2리 짐바골 앞에, 거기는 많이 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는 운영을, 이 예산에 맞춰서 동산계곡 행락지 질서 관련 아니면 또 안전요원으로 해서 거기에, 나머지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순찰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당 수당 주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조를 좀 짜서 준비를 하자고 전달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두 달 정도를 한시적으로 해 주면 낚시꾼들도 좀 예방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제복에 완장이라도 하나 채우고 호각 불고 해야 말을 듣지, 일반인들이 얘기하면 요즘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것 단속 좀 해 주셔야 되지, 거기가 상수원 상류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마침 예산이 증액되었으니까 물놀이 지킴이 채용할 때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위천이 국가하천으로 지금 승격이 됩니다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군위댐 방류되는 지점, 거기서부터 우리 지역을 통과해서 의성 탑리 들어가는 그쪽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멀리까지 가네요. 그러면 승격이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 한 2,000억을 절감할 수 있다 하던데 그에 따른 불편함도 많죠? 인허가라든지 하천 부지에.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보통 군에서 점용 인허가를 담당하던 것이 지금은 창원의 유역청에서도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활용하시는 분이 창원까지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끼치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미 점용 허가를 내서 쓰는 사람들도 다시 정리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정리를 안 하고, 사실 건설교통과에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인수인계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거기에 불법으로 지금 경작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그게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준설 같은 건 안 해주겠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해 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진에 보면 그 구간이 우리 동네 부근인데요. 재작년에는 나봉교 아래위로 전부 다 면에서 해줬어요. 거기 지장목을 다 제거해 주고, 풀도 베 주고 했는데 그 앞에는 좀 깨끗해졌는데 그 위로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가하천이 되면 자동으로 거기서 다 준설 해 주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자기네들이 맹 알아서 해 주리라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거는 깨끗하게 정리되겠네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한꺼번에 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숙
김영숙위원
한 번씩 그렇게 해버리고 준설작업도 해 줘야 물 흐름이 원활해지지, 나중에 홍수가 나면 이런 게 많이 지장이 되더라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지난번 카눈 태풍 피해로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수기 전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홍수 피해를 안 입도록 독려를 해서 제때 끝내 주시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장마철 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도 빨리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율리 자연석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공사 감독에 거기 이장님을 지정 안 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정은 안 했습니다. 수해 복구사업 준설이나 응급복구로 해서 지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거기는 국가 하천이 아니고 지방천이잖아요. 지방천은 대구시 소속이든 우리 군 소속이든 할텐데 그것 마음대로 반출 못 할텐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반출 안 됩니다. 저희는 하천 준설 재해 목적으로는 반출이 되고, 이번에 둔덕천이라 해서 대율리 소하천 쪽 거기 제방이 떨어져 나간 데는, 하천의 돌 가지고 거기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작업을 했고,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하는 거는 할 수 있어도 원칙적으로 개인한테는 반출이 안 됩니다.
홍복순위원
지난번에 일부 구간에 돌로 제방을 쌓아서 공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게 참 특이하게 보기가 괜찮던데 경관미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런 자연석을, 부계면 쪽에는 이런 자연석을 활용해서 제방을 한다면 훨씬 경관미가 업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부계 쪽은 그런 걸 활용해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돌도 워낙 크고 해서 사실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장래적으로 저것도 어떻게 보면 피해 예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쪽으로 좀 치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자기 사유지가 아닌 데는 돌을 가져가면 안 되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사유지라도 하천 안에도 사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출 안 됩니다.
홍복순위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부계 자연석은 제가 알기로도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좀 홍보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댁내수신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댁내수신기 호응이 너무 좋아서 당초 취지보다, 이게 동네에서 지금 서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일단 건의가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자연부락을 1순위로 잡으세요. 그래야 말썽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다 소진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부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비 예산을 적극 따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것 댁내수신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도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천 분야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안 입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상기후 현상으로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껏 수고하셨지만 사전 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