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2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행정지원과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3일 행정지원과장서계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행정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질문이좀여러개라서간단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현황이요. 97쪽보니까제가홍성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으로되어있어요. 이게혹시개최가됐었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올해이번달에기금사업발굴을위해서세부계획중이고아마하반기에심의위원회해서기금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게지금한번도개최가안된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거는기금사업을발굴해야되는거거든요. 발굴해서이사업을할것이냐,안할것이냐를기금위원회에서결정을받아야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선임된지가2023년3월에선임이됐어요. 다른분들도다3월인거보니까3월에이거를만드신것같아요. 위원회를만드셨는데홍성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에보면제18조에보면위원회의회의규칙이있습니다. 회의에대해서나와있는데정기회의는다음연도의기금운용계획과전년도의기금결산을심의하기위하여개최하고,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수시로개최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러면회계연도가우리가12월까지가마감이아닌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게그2년이지않습니까? 그런데우리가그동안답례품선정위원회는개최했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고있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왜냐면계속답례품업체에대해서선정해야되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본위원이속해있는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조례에의해서이게다음연도에기금운용계획과전년도기금결산을심의하기위해서개최해야된다고나와있는데했냐고묻는겁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아직시기가미도래돼서그거는개최안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시기가미도래했다는말씀이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기금사업이어느정도윤곽이나와야되는데그게안돼가지고아직…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조례하고지금다르게운영하고있다는거인정하시는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거에대해서제가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조례하고확인해보셔서제대로이런운영회가개최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조례따로,현실따로,행정따로하는거는옳지않은것같습니다. 그리고139쪽이요. 홍성사랑장학회가있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지금말씀하시는거총자산이146억이라고말씀하셨는데요. 기본재산도135억정도돼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해마다우리가연간지급하는게3억원정도밖에지급이안되더라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게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혹시이유가있을까요? 우리가기금으로조성하는거는많은데비해지출이너무작다는생각이본위원은드는데.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지금장학사업할때기금이자가지고사업을현재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렇게느껴지는…
정희
이정희위원
이자로만하고그다음에기금적립은계속하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무엇을위해서기금적립을계속하시는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우리가기본재산이135억이라고했잖아요. 이거는저희가임의로암만이사회에서도쓸수가없어요. 왜냐면등기부상에기본재산은명시가되어있고도교육청승인을받아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기본재산은건드리지못합니다. 그리고서보통재산을가지고우리가지금현재장학사업을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보통재산이10억원정도얘기하시는것같은데.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10억에비해서3억원은작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요즘도이자율이많이다운이됐더라고요. 그래서하여튼이자가지고최대한우리가활용하려고노력은하고있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이율변동이있어서그거는이해를하는데일반자산이10억원…과장님말씀처럼일반자산가지고운용하는데10억정도가있는데왜3억만지출하시는지거기에대해서질문드리는겁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보통매년2천만원이상을상향증액해서지금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그리고이게군자체적으로판단한게아니라항시이사회를거쳐서거기서결정을해줘요. 그러면저희는사실우리행정지원과에서집행하는거지실질적으로저희가이번에뭐하자,뭐하자이렇게얘기할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맞습니다. 이사회의결을통해서하는건데이사회에서왜이정도만지출하기로의결하는지그게궁금하다는겁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올해도한2,200이상을전년도에비해서상향조정했습니다,장학금지급을.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계속여기계시는김은미위원장님도말씀하셨고장학금의지급방법을바꾸자,바꾸자말씀하셨는데2024년도도바꾸지않은것같아요. 23년도도마찬가지고24년도도변화가없었던것같습니다. 이유가뭐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도예전부터의회업무보고든뭐할때김은미위원장님도누차강조하셨던사항인데말그대로장학기금사업을폭넓게하자는말씀그동안많이하셨잖아요. 성적우수자이외에폭넓은사업을많이말씀해주셨는데지금현재저희가장학기금을사무국운영해서보면느낀사항은뭐냐면특히올해가많이기부가많이안돼요. 왜냐면잘아시다시피고향사랑기부금도있고명품숲조성기부금충청남도에서도받지않습니까? 기부금이많이분산되다보니까올해유난히홍성사랑장학금이기부가많이안되는현재추세에있습니다. 그래서기금사업도많이어렵고다양한사업을하기는한계가있다. 이사회에서위원님들도그런말씀을많이강조하고계십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기억으로는다양한사업이아니라대상을달리하자라고했던것같은데그대상에는변함이없냐는거를질문드린겁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대상은변화있습니다. 기존에다자녀였다가이번에다문화가정까지확대해서장학금을줄계획에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본위원의기억이잘못된지모르겠으나초·중·고에대한장학금보다는대학생위주로많이주자고했던것같은데그런변화가없는것을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또한가지책에보시면저희한테주신자료에보면145쪽에대차대조표라고나와있고요146쪽에손익계산서라고나와있습니다. 이거이렇게표기하는것이맞습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여기에우리가이게전문세무사,회계사통해서받고이게다감사를받은사항입니다. 회계감사를받은사항이었습니다,이자료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제가,본위원이잘못알고있는건가요? 제가알기로는공익법인회계기준에따라서대차대조표는재무상태표로표기해야맞는거고요손익계산서는운영성과표로표기해야맞는거로알고있습니다. 아닌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하나의전체적인현황이고아마그회계검사받을때는제대로표기했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더웃긴건뭐냐면결산공시사이트에는또그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왜책을이렇게,저희들한테인쇄물을이렇게주셨는지는조금궁금합니다. 사이트에는제가말씀드린그대로공시가되어있다는말씀입니다. 그런데저희자료에는이렇게표기가되어있는데어떤것이맞습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우리가회계법인자료에는어느정도책자가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게다들어가있을겁니다. 그런데지금이거는우리가큰거만,총괄표만여기에담아있을뿐이지책자가두껍습니다,우리회계법인에서받은책자는. 필요하시면책자…
정희
이정희위원
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지않습니까? 표기를통일해서맞는거로정확하게표기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172쪽이요. 인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저희여기인사자료를보다보니까퇴임후에바로취업하신분들이있어요. 어떤이유에서이렇게되셨을까요? 보면저희가퇴직공직자채용내역에보면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8조의2해가지고쭉항들이나와있어요. 이게있는데저희177쪽자료에보면어느분인지모르겠으나건설교통과,공공시설관리사업소그다음에결성면이정도는퇴직후바로입사가되셨거든요. 어떤근거로이렇게입사를하셨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잘아시다시피우리가퇴직을하면취업제한이있고취급업무제한이있고두개가맞물리잖아요.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현재말씀주신그사항은취업심사면제대상에들어갑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취업심사면제대상.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취업심사면제대상이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매년고시를해요. 어떤게되냐면화물차및특수차운전원이라든가청소원,환경미화원이라든가건물관리원등은취업심사면제대상에들어갑니다. 그래서이사람들은다거기에해당되는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우리가흔히알기로는특수직에있는분들은다시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리고단순노무직이라든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이해를했습니다. 한가지더여쭤볼건데어제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말씀드리긴했는데요. 17쪽에보시면군정주요업무평가에서답변내용에성과평가결과가별로좋지않은과가있어요. 어제가정행복과를말씀드렸는데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17쪽?
정희
이정희위원
예,17쪽.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공통자료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요,기획감사담당관에있는거. 왜여기질문을드리냐면행정지원과가인사권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보면어제도말씀드렸지만가정행복과가지방보조사업이많아서그럴수도있어요,다른과에비해서. 그렇죠? 그런데이게미흡이22년도에도9개,23년도에도9개예요. 어제도말씀드렸지만23%,25%에해당…전체평가결과에서미흡이그정도로많이차지를하고있는데본위원의생각은인사권이있다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행정지원과가. 다른과같은경우는순환보직이됐습니다. 그렇죠? 가정행복과과장님지금몇년차이십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오래했죠.
정희
이정희위원
오래하셨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어떤변화가없다는생각이듭니다. 변화를줄필요가있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사회복지직이기때문에,특수직이기때문에그렇다고말씀하실수도있을것같긴하나사회복지직이라고해서면장이나다른과로못가시는건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사회복지직이기때문에군청본과는사실상어렵고요. 가게되면읍·면쪽으로움직여야되는데지금위원님께서순환보직말씀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하여튼저희도가정행복과장의그동안연공서열이라든가앞으로남은연수이런거종합적으로고려해서적재적소에순환보직을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187쪽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관리부분인데요. 사전정보공표관리실적이에요. 보시면저희한테이렇게공표목록쭉주셨어요. 목록을보다보니까이게정말목록이맞는지모르겠어요. 134번하고145번도중복이고요. 148,153도중복이고요. 158,170도중복이고요. 274,291번도중복이고요. 중복이상당히많습니다. 이거를했는데요. 제가6월9일까지는이화면이그대로있었어요. 6월10일보니까바뀌셨더라고요. 바꾸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빠르게바꾸신것같아요. 그부분은잘하신것같습니다. (자료들며)제가이게지금말씀드린것처럼중복표시,중복된거. 이거는잘바꾸셨어요,6월10일. 그렇죠? 저희한테자료는주시고6월9일까지는이자료였어요. 그런데6월10일보니까바꾸셨더라고요. 잘하셨고요. 이게보시면사전정보공표에보면정보내역이너무너무부실합니다. 부실해요. 어떻게부실하냐면어제이정윤위원도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말씀…기획감사담당관이었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사전정보공표정보공개처리현황보면21년도게들어가있어요. 그리고지방세는18년도지방세현황이들어가있고요. 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은어제이정윤위원님도말씀하셨어요. 23년도들어가있고요24년도로바뀌지않았어요. 그리고기금운용계획은21년도게들어가있습니다. 홈페이지관리를잘하시는행정지원과에서이런것들많이놓치시는것같아요. 이거는군민들이나누구나다봐야되는공개하는정보잖아요. 공개하는정보에있어서이렇게이런부분이부실하다면신뢰를많이잃을것같습니다. 그리고또더기가막힌거는이겁니다. 단체장업무추진비에대한공개기준이두개예요. 이것도근래에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뭐로바뀌었냐. 단체장업무추진비사용내역기준이두개로나와있는데지난번에말씀드릴때모팀장님께서단체장업무추진비내역이15일이내에하는게분기별로4월,7월,10월,1월3분기마다하는게맞다고했는데바뀐거로는1번이바뀌어있어요. 15일이내에공표해라. 내용이안맞으시죠? 그리고과장급이상의업무추진비는4월,7월,10월,1월에세분기별로해라했는데보시면5월로되어있어요. 그렇죠? 날짜가지연됐죠? 그다음에또한가지더뭐한것은지역개발국장님의업무추진비딱클릭하면군수님업무추진비가나옵니다. 연계를잘못하신거죠,다. 이런것들이너무나도많습니다,나열하지않은것들도. 이부분좀신경쓰셔서군민들의알권리를정확하게제공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하여튼홈페이지관리를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말그대로위원님께서현행화를강조하시는거로알고조직관리부서에더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시5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저는가볍게가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보면서왜기부금하고답례품에대해서만얘기가나왔나했더니우리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열리지않아서그랬던건가요? 사용할수있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게지금어느정도우리가3억6천이상을모아놨잖아요. 그런데이돈을어떻게쓸것인가를고민해야될상황이거든요. 그거를우리가임의로하는게아니라저희가구상하고있는게각실·과에뿌려서우리가이기금사업을하려고하는데어떤식으로해서이사업을투입해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사업을우리가발굴해야돼요. 그래서3억6천만원이면사실상적다면적고많다면많은돈인데소진할때이왕이면주민복리차원에서어떻게쓰면좋을것인가를우리가고민할상황이됐다,현재. 그래서지금도…우리가계획수립중이거든요. 그래서자체신규사업갖고는어려울것같고해서타부서에서하는사업중에예산이부족한사업있으면이거를얹어서그사업이더시너지효과를낼수있게끔그렇게해서이렇게구상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게되면기부금심의위원회거쳐서그사업을확정시킬계획에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벌써작년거는지금6월이에요,후반기. 2023년거는12월에마감하고지금6개월이지났어요,2024년. 그동안에그런계획이하나도없다는게말이안되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각시군도똑같은현상인데요. 모금액이생각보다많이안모여져요. 그러다보니까이금액갖고서어떤특별한사업하기가좀어렵다해가지고더모금상태거든요. 그래서저희도올해는해야되겠다. 언제까지모금만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올해는기금사업을추진하려고지금세부계획중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
물론세액공제도해주고답례품도주고하지만그래도군민들입장이나모든면에서그래도기부금이이만큼3억이라는돈이걷혔는데“홍성군은어디다썼다더라.어떤사업에썼다더라.”이러면사람들이더관심갖고이렇게막홍보를안해도“아,그거진짜좋은사업에썼어.”이렇게되면더홍보가잘되지않을까요? 이거를빠른시일내에사용할수있게…아니,3억이라면적다면적고많다면많은돈이에요. 그래도뭔가가성과가있어야지. 올6월,벌써7월다가고이러다보면어영부영하다보면또1년이넘어가지않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 하여튼저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 기금사업을할때가됐다. 그대신아직까지저희가생각하는기부금이충족이안됐기때문에신규사업보다는아까사전에말씀드렸다시피주민복리나기존사업에이기부금얹어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그사업을발굴하게됐다하는거를저희가공감하게됐고지금세부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반드시기금사업을추진하겠다는말씀올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인구문제,신문에보니까쭉나왔어요,통계표가. 저번에신문에나온거보셨죠? “홍성군인구10만회복을위한최근3개월간인구이동현황면밀히분석”해가지고쭉나온게있더라고요. 군에서관심갖고열심히역량을발휘하겠다이렇게했는데이신문에나온것처럼우리홍성군인구어떻게늘리시려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도지금홍성군인구증가를위해서사실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예전에도의회에서업무보고할때도누차저도강조했던사항인데인구유입을위해서지금아시다시피내포혁신도시도지정됐고국가산단도진행중에있고또일반산업단지도있고천상일자리를통해서인구유입이가장실효성이있다. 그렇게판단하고있고요. 앞으로계속우리군에서도군수님역점사업으로일자리중심으로해서기업유치라든가산단조성이렇게요즘도기업들하고많이MOU체결해서많이유치하려고노력하지않습니까. 그런쪽으로가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이주택문제가처음이던가요? 그런데주택은아파트때문에이동해서그런가요,아니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보면2020년도때10만을회복했지않습니까? 그러다감소추세에있다가올해죠? 올해부터내포신도시에공동주택홍성읍에도자이들어오고공동주택이입주하면서지금완만하게회복세에있습니다,현재우리홍성은. 우리홍성군도알다시피군단위치고는인구증가율이제일높아요. 그래서앞으로미래에희망은있다. 다만,얼마나속도감있게진행하냐의차이지우리홍성군은충분히어느정도희망이있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다른군단위에비해서아직희망은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우리요즘에는홍성에생활인구이런거많이얘기하잖아요. 그리고이제…그러면홍성군의생활인구조사는할수있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생활인구는말그대로지금문광과우리가관광산업육성을통해서생활인구를늘리려고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군수님도지금홍주읍성복원가속화라든가남당항지금관광인프라를요즘많이확충하고있지않습니까? 이렇게하면서생활인구도자꾸확충하려고하고있고더불어서앞으로는남당항에서궁리까지관광인프라를더구축해서생활인구를늘리려고하고있고지금저말그대로남당항에요즘훈풍이불고있지않습니까? 골프장도지금하고있고우리지금많은구조가,관광인프라구조가새로운변화를지금가고있다그런관계에서생활인구를늘려가겠다는취지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것도있잖아요. 제가빈집활용에대해서도5분발언했듯이집을리모델링인가해가지고한달살기,일주일살기그런정주인구그런것도좀하면어떨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게그래서저희도지금구상하고있는게우리가인구증가를위한각부서에서시책사업을하고있잖아요. 우리가한108개사업에606억원정도투입해서인구증가를위한각부서에서총괄적으로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허가건축과에서주택,빈집이런거를하지않습니까? 그래서각부서에서인구증가에대한시책사업을발굴해서우리가한번그것좀독촉하고발굴할계획에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거는아마우리홍성에머물수있게홍성의조건은너무좋잖아요. 교통도좋지,먹을것도풍부하지,볼것도많지. 그렇기때문에그런거를활용한다면더효과가있을것같은생각이드네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우리가인사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5급승급을하면교육을가잖아요. 그러면과에서우리서무팀장님이물론일을잘하시지만5급승급을받고교육들을가시더라고요,지금보면. 그래서우리김은미위원장님께서항상주장하시더라고요. 왜5급받으실분들을미리교육을시키면팀장일때교육을보내면업무공백도없고또어떠한결정을할때도“우리과장님이지금교육가셔서못합니다.”이런경우가많이있죠. 그렇다면승급받으실분들이지금흔히하는말로1번에서10번까지다정해졌어이렇게나오잖아요. 그렇다면그분들범위내에서먼저교육을시키고갔다와서진급을시키면그게방법이좋지않을까요? 그러면업무공백도없고우리팀장님들이“우리과장님없어서이거못해요.저거…”물론일들은잘하시지만여러가지불편한점이많은것같더라고요. 그래서우리김은미위원장님이하신말씀에공감이가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도사실공감합니다. 저도공감하고요. 그래서지금그렇게방향을틀어서하려고적극검토중에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꼭그렇게해주시면서로우리교육가시는과장님도딱과에가서업무를봐야되는데익혀야되는데이게기간이너무길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게양날의칼이있는데요. 그렇게되면승진심사를미리당겨야하거든요. 교육가기전에당겨서하다보면승진심사에서의결이되면“나는이제사무관이다.”사실상본인이다알잖아요. 그러다보면업무의약간누수현상도있어요. 왜냐면이미난보장을받았기때문에. 그런우리이런게염려도되고그래서하여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저도공감하고요. 변화를줘야될시기가왔다저도그렇게공감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꼭한번실천해보세요. 그리고공직자심리프로그램잘하고계시는것같은데이게전체공무원대상으로하는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은아니고요전체직원들대상으로해서마음건강진단을본인들이신청합니다. 해서거기서받고서만약에거기서전문기관에서약간이양반문제가있다싶으면일대일개인상담으로돌려서거기서일대일개인상담도해주고그리고또말그대로위험군이다그러면또약물치료까지할수있게끔해서거기서개인적으로관리를잘해주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전체적으로직원들모여서이런심리안정교육을하지않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워크숍도하고힐링프로그램도하고있습니다,현재.
윤일순위원
전체대상으로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리고우리직원들도호응도가좋고요. 저희는많은직원들이같이참여하기를원하죠,당연히.
윤일순위원
그런데이게메타버스라는이런상담방법프로그램도있던데이런거는개인노출이안되는것같더라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왜냐면본인이말그대로비노출을원하시는분들도있어요. 그러면가상현실에서상담을이렇게받을수도있게끔…그러니까본인이어떤식으로나는상담을받겠다하면본인이선택하는겁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지금보면민원이라든가신문에종종나잖아요. 민원때문에스트레스받고그런거를보면우리직원들한테이런프로그램은좀활성화시켜야될것같아요,많이.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도지금우리직원들후생복지에대해서는아까워하지말자. 왜냐면일은당연히열심히하는데복지만큼인색하면안된다. 저도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그렇게나름대로복지에대해서신경쓰려고고민많이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신경좀많이써주시고확대시켜주세요,이런부분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간단명료하게가시자고요. 136쪽에과장님예산미집행사업내역중에서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유해발굴지원이있잖아요. 보조금은결정이됐고계획수립및시굴조사도하기로되어있는데발굴대상지위치변경등으로인한토지사용승낙지연으로예산이월이거자세하게설명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게기존에말그대로유족회에서이렇게발굴신청이들어와요. 그러면진실화해위원회에서예산을주거든요. 국비를줘요.
이정윤위원
그러면이미유족회에서어디포인트에유해발굴조사를해서심의가돼서보조금결정된거죠? 그런데발굴대상지위치변경등은또뭐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왜냐면시굴조사,어떤발굴조사하기전에시굴조사를먼저하잖아요,지역을특정하기때문에. 시굴조사하다보니까이쪽은아니고이쪽은좀더해봐야되겠다. 시굴조사는범위가넓어요,우리가할때. 그러고서압축해나오는거죠. 압축하다보면서발굴조사는정밀발굴조사들어가는거고. 그러면서위치가자꾸변합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전체큰틀에서시굴조사를들어가기전에압축된발굴조사토지까지세밀하게살피지못해가지고토지사용자하고승낙지연으로인해서예산이집행이안됐다는거네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시굴조사때는토지주가오케이했습니다. 오케이했는데정밀발굴조사하려면또많이파헤쳐야잖아요. 왜냐면이거를해야되니까. 그러다보니까토지주가자기재산에대해서땅파헤치는거누가좋아하냐고요. 토지주가거부하는바람에그렇습니다. 이것도진실화해위원회하고얘기돼가지고토지사용승낙이어려울것같아서반납할계획에있습니다.
이정윤위원
다음부터도이런것이있다고했을때우리가세울수있는예방대책은무엇이있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정윤위원
이런경우가매해있을수있으니까. 토지사용승낙그때가서토지주가지금같은사례로내땅못주겠다. 쉽게얘기해서안되겠다해서보조금은내려오는데매해미집행될사유가또있을수있잖아요. 그거에대해서생각해준대안은무엇이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지금이게말그대로이거는군비가안들어가고국비만들어가는사업이거든요.
이정윤위원
국비도세금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하여튼어쨌든군민의세금인데그런데대체로보면저도토지주의입장도이해해요. 시굴조사는사실상별건아니거든. 그런데발굴조사하다보면지형이바뀌잖아요. 왜냐면유해를발굴해야되다보니까. 그래가면서토지주가거부합니다.
이정윤위원
간단하게설명좀해야되겠어요. 이거6·25전쟁유해발굴조사있잖아요. 저희농장,이런말씀그렇지만,저희농장터에서도했어요,그때구제역터졌을때. 경험이있어가지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물론그토지주의마음도이해는가지만중요한거는우리가행정적으로나유해발굴조사단하고토지주하고어느정도큰바운더리는정해놓고갔을때이러한사례가또발생안하리란법이없는데그랬을때우리행정에서는어떠한안전장치라든지확약서라든지어떠한부분이있어야될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만말씀을해주시면될것같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조금현실적으로사유지에대해서저희가행정적으로관여하기는문제가있습니다,사실은.
이정윤위원
사유지니까사전협의는있어도본격적인그런절차에들어갔을때는사유지에있는토지주가승낙을못하게되면우리는이런역사가되풀이될수밖에없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현재상황은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대안이없는거네요,대안이. 행정적인…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관해서는앞으로윤일순위원님도말씀을해주셨고다해주셨는데제가큰틀로만질의를드릴게요. 일단은우리가전년도,23년도목표액이얼마였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1억3천입니다.
이정윤위원
1억3천인데모금액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3억3,200여만원을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서255%가달성을했잖아요. 그런데올해는목표치를너무과소하게잡으신거아니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올해는1억5천이거든요. 그게우리가지방행정연구원에서전국지자체대상으로용역조사한게있어요. 그게뭐냐면말그대로납세자수. 왜냐면아무래도기부를하려면내가소득이있어야기부를할거아닙니까? 그래서납세자수이런걸모든걸종합적으로기준잡아서각시군별로해서모금기준잡아놓은게있어요. 우리가그거를가지고서지금이렇게하고있거든요.
이정윤위원
그러면전국에있는시군지자체는다그기준으로목표달성액을잡는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보통그기준을기준잡아서하는데우리가매년2천만원씩,작년에1억3천이었고올해는2천만원상향해서1억5천만원잡혀있는데이거보다더초과달성하려고지자체에서노력하는거죠. 왜?기금이많이적립돼야이거를가지고서복지사업을할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노력을좀…
이정윤위원
기금이많이안걷히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요즘아까제가…
이정윤위원
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 기금을걷는주체가우리가흔히얘기하는재경어디고,재경무슨고,재인천뭐이런것도있고그안에범위테두리에서기업하시는분들도있고재향뭐,(재)충남이런거다있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주로활동범위가그런쪽에서고향사랑기부제활동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거예요,기금주체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현행법상에는주민등록이홍성군에되어있는사람은하고싶어도못합니다. 말그대로관외자들만이고향사랑기부를할수있는데현실적으로볼때관외라하면어느정도홍성군에연고를두고있는사람이고향발전을위해서하실거아닙니까? 그래서저희가맨날재경이라든가아니면우리홍성군에연고를두고있는모든서울지역이든관외지역서활동하는데다하면저희가직접가서홍보도하고참여좀해달라고해서그런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지금도전년과똑같은루틴으로가고계신거죠,사실은? 비슷하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비슷하고다만유인책으로답례품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아까제가사전에보여줬듯이MZ세대아니면생활용으로답례품을더추가하자해서요즘에덴스화장품이라든가향수이런것도이번에추가답례품으로발굴해서거기다탑재를하려고합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정윤위원
여기계신존경하는두분위원님들께서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3억원이모였고올해1억5천이든2억이든초과달성을해가지고하면어떠한가이드를잡자고하셨잖아요. 맞는말씀이신데왜제가이말씀을드렸냐면자,보세요. 우리가어제혁신전략담당관에서도했지만반려동물,골대체융합,청년스마트농공단지그리고충남대내포캠퍼스,카이스트,내포신도시종합병원,한국과학영재학교등등있잖아요. 기업지원과랑혁신전략담당관이랑상의하셔가지고우리홍성군에들어오는사업장이든기업은주체는있지만,그주체는있지만법인이주소가타지역에있으면거기에관련돼서도이런부분을연관을지어주세요. 그러니까예를들면기업을건드리라는거예요,쉽게얘기하면. 내포나홍성에당신들이오는공공기관이됐든유치하는과정에서홍성군에서이만큼국·도비를세워가지고군비를투자해서할수있게영위를해준다고그만큼법인세든지방세든다갈거아니에요. 그런데사실상법인세는우리한테…다중앙정부로가니까.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당신네한테준만큼거기있는종사자들한테다만30명이라고해도3만원이면600만원아닙니까? 그런부분에서아이디어를조금공모를발상의전환을해주셔가지고기업인스무분만,서른분만정형화가되면“아,적어도홍성군에서는매해1억5천은기본베이스로가겠다.”그러면1억5천이세워지면이거를가지고최소한3억이걷힐지4억이걷힐지모르지만1억5천이걷힌범위내에서앞으로우리는3년이후에는순차적으로홍성군민에게이러한복지혜택을드리겠다라는가이드를잡으려면이것부터적립을하셔야돼요. 저는그거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제포인트를정확하게아셔야돼요. 그게대안이에요. 지금있는거1억2천이걷힐지8천만원이걷힐지모르는데예를들어서우리가복지를해가지고1년단위로홍성군민한테예를들어서영유아한테의료검진을주겠다하는데그예산은최소2억이드는데올해는2억이걷혔는데내년에는1억걷히면어떻게하실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정윤위원
그렇기때문에기본적으로고향사랑기부제가걷힐수있는정형화는최소한의우리가지금은,이제는그거를만들어야되고내포신도시가됐든홍성군전체가됐든은하농공이됐든첨단산업이되었든모든그런부분에한번영업을그런쪽으로발상을하셨으면좋겠다,제생각은. 동의가되실지는모르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하고요. 다만,우리고향사랑기부제의한계성이법인이런거는안됩니다. 개인자격으로만할수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거는하기나름이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정윤위원
그것도유도를해서법인이라는테두리때문에안되지만유도를해서종업원이있든근로자가있든우리홍성군에서는기업지원과에서이러한지원을약속할테니최소한명절날두번만큼중에서한번이라도우리홍성군의답례품을선정해주시면좋겠습니다하면생각을하겠죠. 그게우리가보편적인그런거지. 정형화가되는것은탁탁틀에맞춰서행정력에맞춰서가자는거는아니거든요. 그게좀공감가실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저도충분히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공감하고,어차피지금위원님께서그말씀해줬으니까참고로알고계십시오. 저희가지금구상중인데이번에제2회바비큐축제때10억을목표로구상중입니다. 왜냐면보통10만원을기부하면3만원답례품을받잖아요. 그래서바비큐상품을거기답례품에다탑재하려고그래요. 10억을목표로현재구상중이에요. 왜냐면저희도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기부금모금을현실적으로할수있을까많은고민을하고있다는…
이정윤위원
우리고향사랑기부제할말씀이너무많은데공모전아이디어청년들의새로운유튜브홍보,기부금활용방안다있는데일단은내주머니가배불러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안드릴거예요. 일단은내주머니를채울수있는거시적인안목이무엇이필요한지에대해서는모든것을다정형화하지마시고틀에박히지마시고그렇게해주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야홍성군도복지좀누리죠,이제. 맨날돈없는우리군비로만할수없잖아요. 그렇게해주신다고하셨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질의를마치도록하고요. 인사,인사많이말씀을주셨는데인사에대해서제가이렇게쭉인사팀장님께자료를받아봤더니과거에비해서5급이상고위직공무원정수대비5급이상고위직공무원비율이개선이되는게너무많이보이고요. 두번째는6급팀장님들주무관에서팀장으로가시는승진소요연수가지금은보편적인기준까지…거의평균치로많이왔다는것에대해서인사팀장님을비롯한우리과장님,고생많으셨다는일단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보니까169페이지인데요. 맨상단에저임금,악성민원,경직된조직문화등으로인한공무원이탈해서5년새83%가증가됐는데이유가무엇이고…보편적인이유는알겠지만그래도과장님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사실우리공무원들아시다시피예전에는…요즘공무원들도MZ세대들이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 그런분들은제가인사과장으로판단할때는사회적분위기도많이커요. 왜냐면보통집에서는나중심으로해서이렇게자기자존감을요즘애들이많이있잖아요. 그런데막상조직에들어와서조직의기본틀그리고악성민원에시달리다보니까그거를못이기는거예요. 왜냐면내가그동안나에대한존재감이집에서든어디든나의존재감이이랬는데내가이런사람들한테이렇게대접받아가면서이렇게있어야될이유가있나그런갈등관계가많더라고요,신규직원들이.
이정윤위원
자존감도떨어지고요새는개성도강하고…오케이거기서제가한말씀만…우리가이제보편적으로보면대민행정이있고내부행정이있잖아요. 기획,행정지원과전체컨트롤타워를하는혁신전략,내부행정이있고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악성민원에시달리는대민행정이있잖아요. 각읍·면도있고허가건축과도될수도있고환경과도될수도있고문화예술팀같은특히그런데도있고그러면내부행정,외부행정에있어서그런민원에시달리고있고그런대민행정에군민들의얼굴을어떻게보면홍성군의표본으로보여주는그런대민행정을우리도존중해주고그사람들에게어떤인센…인센티브라는표현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 그렇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홍성군청이신경쓰고있는부분이혹시있는지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사실저희가수시로고충민원을많이받아요. 그런거받으면수시인사든정기인사든반영해주려고무지하게노력합니다. 왜냐면어려운부서일수록그사람만거기있으면자체가생산성이떨어지잖아요. 그사람자존감도자꾸떨어지고. 그러면군조직에서도좋은게아니다. 그래서저희도지금인사운영할때도인사팀장도있지만직원들기피부서일수록더배려해줘야한다. 그리고우리가보면희망보직이라든가고충이렇게계속받아요. 그러면그거를최대한반영해주려고노력하고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하면서조직에대해서자꾸이렇게더일할수있는분위기를해주고…그러니까이사람다른쪽으로돌려줘야…
이정윤위원
결국은요과장님,이거예요. 군민을바꿀수는없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정윤위원
제가말씀드리는포인트를정확하게아셔야돼요. 내부행정,대민행정을왜큰틀로지금말씀을드렸냐면제가방금말씀드린내부행정그리고그에맞는직렬별보직,대민행정그에맞는직렬별보직거기에들어오는민원은홍성군민이바뀌지않는이상은바뀔수가없는거예요. 자,그렇다면대민행정에서그민원을감내하고군민들한테어떤공감을얻어서홍성군이잘한다,잘한다라는뭐가있었을때적어도우리가라면과장이니까유튜브팀장이과장된다이런거있잖아요. 그런정도까지획기적인특별승진을한사례는없어도적어도그에관련된최소한의홍성군의배려,인사상배려라고까지는제가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그거에대한이해는제도적으로는없어도암묵적으로는우리가그런분위기를만들어가야되는거아닌가. 그제도를규정할수는없어요. 정형화된우리행정의인사체계를제도화하라고저는강요하지않습니다. 그포인트를말씀드리는거지내가이렇게행정을해서이민원에시달린다고해가지고고충을제기하면제일먼저우선배려해가지고다른인사상의조치를하는데하는거는이제그시대는지났다. 그시대는지났다. 단,여기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모든행정을균형있게,승진및모든보직을균형있게바라보면좋지만그렇지않은것도사실현실이고그렇다고해서우리가그것을잘하고있습니다,못하고있습니다라고규정짓는것도우리가우리스스로를알수없는부분이고하기때문에모든공무원들이그럴거예요. 내부행정으로가서나는내부행정에서탁탁탁승진해갔으면좋지“아우,저가는것만해도끔찍해요.”라는풍토는우리가공감할수있다는거죠. 그것에대해서과장님한번대안까지는아니어도답변한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조직에유연성을좀더확대해서직원들이일할수있는분위기는인사로해서뚫어줘야하거든요. 그래서최대한우리같이식구들아닙니까? 같은식구들입장에서애로사항이있으면같이고민하고또문제사항같이뚫어주려고하는우리조직문화가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제가충분히이해했고요. 하여튼활기찬조직이될수있도록하여튼조직문화형성에많은고민을하고또실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특정직무나특정직렬이홀대받고특정보직이인사상혜택을받고있다라고저는생각을절대안합니다. 또그렇게돼서도안되고,앞으로우리미래세대가홍성군정을이끌어가는것에있어서는그런부분이있어서도안되고없다고믿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이우리6급이하고위직공무원들제외하고모든공무원들이지금과같은이런저연차공무원이탈,그런악성민원때문에내가힘들고악성민원을감내하면나는또공평한선상에서홍성군이나를바라봐준다는믿음을심어줄수있게끔인사에더욱더신경을많이써주시면감사드릴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예민한부분이어서제가이렇게만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근로자휴게시설한번만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기존에있는구청사라든지기존에있는군청이라든지읍·면낙후된청사는산업안전보건법이신설돼서휴게시설이된지얼마안됐기때문에지금으로써는근로휴게를지금당장어떻게하라고하기는어려운부분이없지않나. 그런데저번에도제가질의·답변을받았을때신청사부터앞으로짓는모든부분에있어서는그것을준수한다고하더라고요. 그렇다고해서우리가군내재정도여러가지적으로있고11개읍·면하루아침에다바꿀수있는것도아니고행정적으로봐도결성,서부,은하같은데단일화될수있는,10년안에그럴수도있다는감내를했을때우리가무조건때려부수고짓고하는거는재정적인낭비도있다라는생각을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최소한의어떠한자구책이라도혹시있으시면…왜냐면그분들도그래도필요한거는있으니까. 혹시최소한의자구책은있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아시다시피우리군청새로신청사에서는당연히위원님말씀대로그런복지시설을해야당연히맞고지금현실에서는약간어려운점이있지않습니까? 현시설물갖고움직여야되기때문에. 그래서읍·면같은데는기존에는우리직원들이숙직을했잖아요. 그런데요즘에는숙직을않잖아요. 않기때문에거기숙직실을리모델링해가지고사실상휴게공간으로쓰고있는실정입니다. 그렇게이해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국가상위법을먼저신설하고나면지방자치법이따라가다보니까항상텀은있거든요. 텀은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최소한의자구책이라는거는건물을지금당장부숴서뭐를하자이게아니라최소한의옆이라도간이라는표현까지쓰기는그렇지만그래도그런방안을생각해야되지않나. 왜냐면이런옛날40년된거,30년된거를지금당장우리가바로짓자,말자할수없는것같거든요,제가봐도. 인구는감소하고있는데2천명도깨진읍·면을지금당장거기에서공무원도감내할수도있고감액할수도있는부분이요지가있는데그거를당장뭐새로신설하자는거는저도그런거를원하지는않거든요. 그래도그에관해서는최소한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해서장곡면같은사례도그렇고요. 대안세워주실거죠? 제가강요할수는없는데대안은세워가지고최소한의우리가그거는가야될것같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말씀대로아까저도사전에말씀드렸듯이직원복지에대해서는인색하지말자. 휴게시설같은거는당연히확충해야맞죠.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공사비설계변경그다음페이지,196페이지입니다. 보니까토지사용승낙불가에따른사업변경,인근농경지우기시우수유입으로수로관추가설치,파손이심한부분에대하여통행불편해소를위해추가시공. 왜다추가,추가,추가변경입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저희행정과는건설교통과처럼대규모사업하는부서가아닙니다. 주민과실생활에관계되는숙원사업,생활민원사업중심으로하기때문에이런거는있어요. 저희가매년보면대상지수요조사를받잖아요. 받을때는토지주들이당연히오케이해요. 오케이하는데측량을하잖아요. 측량을하다보면“어,내땅이많이들어갔네?” 그러다보니까그때또말그대로거부하는거예요. 그런문제가좀따릅니다. 왜냐면직접내관계실생활,내사는공간에서움직이는사업이다보니까요즘알다시피내사유지에많이들어가는거에대해서좋아하는사람이없지않습니까? 그때당시에는구두로써,우리가이거수요조사할때는구두로우선받거든요. 그런데측량하고서실질적으로이면적,이구간에그대로딱들어갈때그때부터는생각이많이달라지는분들이있어요. 그래가면서사업대상지를바꿔서하다보면사업량이늘수도있고그런추세에있고또마을안길같은거하다보면이사업비가천만원인데우리가낙찰차액이라는게있잖아요. 낙찰차액을반납한다는거는저희입장에서는사실그래요. 그래서이왕이면낙찰차액도최대한이사업을위해서넣어서범위를넓혀주죠. 그러다보니까이렇게민원사안이있습니다. 앞으로도사실상은가급적이면주민과직접밀접된사업하는행정지원과기때문에가급적이면낙찰차액이라도활용해서주민불편사항을덜어주자그런취지에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설계변경액이50%이상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죠? 소화도안되셨을것같아. 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혹시작년우리행정감사때자율방범대노후교체사업이있었죠? 그래서진행사항이어떻게되는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때방범대,연합대작년도예산에서한대서있었잖아요,차량. 그게나라장터에서두번씩이나유찰돼가지고수의계약으로해서곧아마이번달안으로수의계약으로구입예정이고올해도1억8천예산으로5대올해도…그것도아마행정절차밟느라고나라장터에현재계속진행중인데그것도아마수의계약으로갈확률이높습니다. 그래서방범연합대차량은카니발로하고나머지는스포티지로구입해서지원계획에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을위해서봉사하시는자율방범대가활성화될수있도록빨리사업좀추진해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인구문제인데요. 엊그제우리가조례를하면서농담비슷하게말씀드린부분이있죠,다자녀조례하면서. 그래서인구감소의문제성이어디서대두가된다고생각하십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사실상출생률보다는사망률이많은…기본틀이그렇잖아요. 출생보다사망자수가많다보니까당연히인구감소가오는데어차피이거는전국적인추세고그래서저희도오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각시군이출산장려금보면금액이다다르잖아요. 그래서이번6월에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아마통합지침이나올거예요. 그때맞춰서전국이통일화시키지않을까.
동규
신동규위원
우리가첫아이를봤을때군에서500정도지원해주시죠? 그래서그때도제가말씀은드려봤어요. 저희가인구감소문제를위해서군도그렇고정부도그렇고민감한부분이잖아요. 그래서홍성군의특별한정책을해야되지않나라는얘기를드렸어요. 그래서500은적지않을까. 천만원이상해서젊은층들아이를갖게끔유도하는방법도좋고요. 솔직히첫아이낳기가뭐해서그렇지또첫아이낳다보면둘째아이도또쉽게가질수가있거든요. 이런부분도한번생각해주시고요. 또그때하고똑같은대답같아요. 다자녀가정이세명에서두명으로줄었잖아요. 그렇다보면셋째있을때는셋째만대학등록금을면제받는수준이고또두명이된다고그러면둘째만대학등록금같은경우는무료가되는것같은데솔직히저희들은생각하지않거든요? 그래서다가정이됐다그러면첫째도혹시대학등록금을지급해줘야되지않을까. 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물론재정여건이된다면야다좋죠. 위원님,무슨말씀이신지저도충분히공감하는데요. 일단은그런문제에대해서는이번에아마저출산고령화에서종합적으로가이드라인이6월중에발표한다고했거든요. 거기에맞춰서기본패턴은같이가야될것같고나머지는그이외에우리실정에맞는,우리지역에맞는특수시책을개발해서우리가자체적으로할수있죠. 그런데지금저출산고령화위원회기조는전국에있는지자체가출산장려비든뭐든중구난방이기때문에현금성지원갖고는출생률증가에한계가봉착됐다는것은어느정도인지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아마이런종합적인가이드라인이나올거로보고있습니다. 거기에맞춰서저희도어느정도쫓아가고다만,그이외에우리군의실정에맞는특수시책은당연히저희가발굴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저는어떤생각을갖고있냐면똑같은지자체를따라가는게아니라홍성군만의특색을가진그정책을한번써봐달라는얘기예요. 하다못해시군들있겠지만비교하는건아니고요. 홍성군에갔더니첫아이는얼마큼이런지원이있더라. 하다못해충청남도든우리나라전국이됐든홍성군이이런시책을갖고있더라그렇게만되도홍성군자체를홍보안해도되잖아요. 홍성이라는말들이거기서널리알릴수있으니까. 그래서이번위원회개최한다고하면좀더잘생각하셔서홍성군만이갖는정책을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건이상이고요. 또하나늘제가궁금하게생각하는거. 보면홍성군새마을회관있잖아요. 이렇게역사보니까한55년된것같아요,새마을회관. 정부에서해서새마을조직이되어있어서55년가량존재하고있는조직이란말이에요. 그리고홍성군에여러단체가많이있는데다들봉사하고고생하시는거알아요. 그런데유독제눈에띄는게새마을회더라고요. 하다못해부녀회같은경우는솔직히마을에서총회를한다는그시점부터시작입니다. 거기서음식준비부터시작해서마을경조사,대사거기서끝나는게아니고또면에가서행사또면에서끝나는게아니라홍성군행사. 이분들이행사가너무많아요. 하다못해이동복지관있죠? 오늘홍동에서도있었는데그앞에강당안에보니까떡나눠주는봉사단이있더라고요. 딱갔더니부녀회에서25명정도가나와계신거예요. 저희가모르는사업들이죠,이게. 또이뿐인가요? 장곡면같은경우는김장봉사를매년해요. 하면그분들은새마을부녀회지도자가직접밭에다가배추,무를심어서그야채를갖다가직접담거든요. 그러다보면제가알기로는소요예산같은거를따져보면2,300정도는훨씬넘을거라고생각해요. 본예산만아니고인건비랑다빼고요. 그래서진짜고생하는단체들은행정적으로도와줘야되는데그런방안을갖고계세요,혹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거에대해서어차피새마을회가지금우리군단위행사든읍·면단위행사든마을단위행사든그분들이많이고생하는거저도인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사기진작차원도필요하다는거를저도공감하고있고요. 그래서앞으로우리새마을회에서말그대로특별한신규사업을발굴해서우리군정에이런거접목시켰으면좋겠다싶으면저희가타당성검토해서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한예로보면우리가숨은자원이라고해서환경과에서1년에두번씩숨은자원모으기행사를하죠. 그래서엊그제도김덕배의원님하고얘기를하다보니까거기도산업건설이다보니까거기행사봤습니다. 거기상금이있잖아요. 솔직히갈산,구항여기들은매년1,2등을다투는동네다보니까그래도충분한액수는아니겠지만상당한상금을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한6개면정도같으면15만원서부터시작해서액수가너무적어요. 그래서저도장곡이라고지역구숨은자원모으기행사할때가보잖아요. 그러면지도자,부녀회회원들이최소한30명이상이나와있어요. 그러니까장곡같은경우는작년같은게얼마였냐면15만5천원을받으셨더라고요,행사를해서. 15만5천원돈을받았다고치면솔직히그분들이1톤차에다가물건을싣고장곡에서하치장까지몇번왔다갔다하시는가느껴지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그런거는다빼겠습니다. 그분들이그렇게해서하루…반나절이라고볼게요,하루종일은아니니까. 그러면1년에반나절이면하루에요. 한30명이하루일을했다. 한30명일당이얼마일까요? 10만원씩만따져도,알죠? 300만원이상이됩니다. 그래서이거는환경과하고협의할부분이겠지만작년같은경우도새마을지도자수당얘기를제가한번했었죠? 하다보니까위법이라고그래서“그거는어렵습니다.”과장님말씀하셨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게위법이라면저는이런생각을갖고있는거예요. 환경과하고상의를하셔서혹시각11개읍·면이모든분들참석을하잖아요. 참여상금이라고해야되나? 액수를지정해서50이면50,100만원이면100만원해서참가만해도100만원을주신다고그러면하다못해행사끝나고밥이라도한끼먹을돈은되거든요. 이상금타가지고는밥도못먹습니다. 그래서그거랑한번제가제안인데한꺼번에많은거를바꿀수는없어요. 조금씩관심만갖고있다그러면조금은변화가되지않을까. 그래서실질적으로고생하시는새마을회에조금이라도도움이됐으면생각합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면제가환경과한테우리숨은자원모으기같은건어차피새마을이주체가되잖아요. 그때실비개념이라도,실비면식대비이런거다실비에들어가잖아요. 어떤목적사업으로해서실비개념으로해서세워줄수있는지저희가환경과하고협업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모든단체들이활성화되면좋겠지만특히고생하는단체한테는군에서행정적이나금전적으로지원이필요하다는말씀드립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질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99페이지에보면시전환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 위원회구성하셨었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현재혹시운영되고있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는사실상임기만료됐고예산도그때의회에서다관계된예산을삭감했지않습니까? 그래서시전환추진의시기를조율중인데며칠전에도무안군수님이왔다가셨어요. 무안군수님이왔다가신건뭐냐면거기서는이제…우리는도청소재지또는도의회소재지군은시를할수있다라는거를신설해달라는개념이었고무안군에서는15만기준을10만기준으로지방자치법개정…우리야뭐어느쪽이든상관없으니까그렇게해서같이공동보조를맞춰서갔으면좋겠다해서무안군수도오시고해서저희하고또고향사랑기부제업무협약도맺고,서로상호기부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했는데아직까지공식적으로…만약에제대로되면구성을다시해야할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어쨌든위촉기간은만료가됐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끝났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중요한건만료가된게23년4월이에요. 그리고활동을하지않았어요. 그렇기때문에예산편성자체가만료가됐고활동을안했고하지않았기때문에예산편성을하지않았던겁니다. 삭감이아니라삭감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그리고활동을하지않는데예산편성을한다? 이거는맞지않았기때문에의회에서그랬던부분이고요. 시전환사업자체는하루아침에되는사업이아닙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그게계속적으로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그부분에대해서계속지적사항이었고이부분은굳이제가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우리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기때문에예산편성자체에문제성이있는데도불구하고또위촉기간자체가여기에도분명히기재가되어있습니다. 23년4월에만료가되어있다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편성을하셨거든요. 그런상황이기때문에계획서가없는상황에만료가되어있는데예산편성만하는거는불가피하다그런사항이었고요. 그런데제가말씀을지금드리는이유는하루아침에되는시전환사업은아닙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하나하나씩체계적으로계획이세워진상황에서지속적으로노력해야만이시전환이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또한저희의회에서도똑같은말씀을드렸고집행부도같이한마음으로가야되지그냥무조건예산만세워놓는다고했을때되지않는사업이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길바라는마음에서이번행감에서다시한번짚고가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아셨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114페이지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의경우도매년홍성형주민자치회라고,홍성형주민자치회만든다고말을하는데요. 사실상결과물보면다같은사업추진하거든요. 그렇죠? 저만그렇게느끼는건가요? 프로그램빼면. 각주민자치성과보면홍성형이라고하는데주민자치계획추진현황을봐도,추진성과를봐도프로그램돌아가는거어르신들이야기,홍성읍을봐도,광천읍을봐도제가볼때이렇다할성과가없어요. 저는주민자치회가제대로성숙할수있도록혹시우리과장님께서어떠한노력을정비하고계신지한번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주민자치회는사실적으로저희행정주도적으로가는게아니라주민스스로의제를발굴해서주민스스로공유를통한문제를해결하는하나의자치조직입니다. 그렇기때문에여기나와있는프로그램자체도주민들이발굴한거예요,사실은. 발굴하고나름대로마을별,읍·면별이죠? 읍·면별지역특색에맞는나름대로본인들이주민총회이런거하잖아요. 주민총회에서막선호도가높은거를선택해가지고그거를우선사업을하고해가면서나름대로주민자치활동은많이잘하고있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한곳에서소식지만들면각읍·면별로쭉소식지만들고한곳에서어려운집고쳐주기하면읍·면쭉고쳐주고한곳에서청소하기시작하면쭉청소해주잖아요. 저만그렇게느껴지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왜냐면저희도뭐냐면벤치마킹…사실맞습니다. 위원장님말씀에저도부정않는게뭐냐면잘되고뭐한거있으면벤치마킹해서또따오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분들도선진지견학도가고해가면서타지역잘된데있으면벤치마킹해서따오는거지. 왜냐면그런차원에서이해하시는것이나을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해하면좋은데요. 한곳에서수국넣기시작하면홍성수국,광천수국,수국,수국,수국이고요. 한곳에서뭐하면쭉수국이고똑같아요. 그래서지금말씀한대로의제발굴하고자치조직으로가면좋은데그것이의제가똑같은의제로가고똑같이돌아간다는거죠. 그래서우리가느끼는주민자치는그렇게해서시작은되었으나그것이그렇게되지않아서…그러니까제가처음말씀드렸듯이홍성형주민자치회라고했는데홍성형이아니라그냥똑같은통일된홍성형주민자치라는거죠. 나만의주민자치가아니라홍성읍만,뭐홍북읍,광천읍,구항면이렇게되는것이아니라그냥통일된주민자치. 이렇다라는생각이들어서좀그사업하는데있어서한계를극복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서계원과장님의능력을보여주셨으면좋겠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게지금말그대로주민자치회에서도조직이잘움직이는데는이런것도있어요. 우리보면주민참여예산제든도민참여예산제할때그거를활용해가지고예산도많이공모해가지고따오고하잖아요. 그러면거기서판단해서“야,이거참괜찮은참신한사업이다.”하면우리가선정해서사업도추진하고주민자치회간조직도강화하고그래서지금나름대로어느정도체계잡아가고있는거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체계를잡아가는데도불구하고어디는너무나한계에부딪혀서넘어가지못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극복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우리이번에주민자치지원도되잖아요. 그렇죠? 그부분에있어서는그지원을하는만큼조금극복할수있도록더도움을청해보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관심가지고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능하시겠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137페이지입니다. 오늘뜨거운감자인것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사실저는한예를들어보고싶습니다. 오늘가장많이얘기나오는것중에하나인데아까우리과장님께서스토리텔링가점영역을생각해보겠다라고얘기했는데인근청양같은경우는요고향사랑기부제를통해서탁구선수들지원하고있는거알고계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서천같은데는시장불났었잖아요. 거기다도또고향사랑기부금…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고있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하여튼…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제가지금청양을얘기했는데서천을말씀해주셨어요. 제가왜이얘기를하냐면탁구학생들,탁구선수들을지원해가지고다양한성과를가지고전국적인롤모델로지금해서스토리텔링을하고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를우리가모으는것만급급해서무엇을해야되는지사업을어떤사업을할지이런거는전혀생각을안하고계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아니,지금하반기부터…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반기에한다고했는데이얘기가계속나오니까우리과장님도“이거를어떻게해야되나.더이상우리위원님들한테다른얘기듣지말아야지.”이런생각에서하신것같아요. 그런데저도이거를어디가어떻게하나. 흔히말하는…어디죠? 충북공무원잘한다는친구? 충주시청인가요? 하여튼그런것처럼우리는괜찮은공무원들이되게많거든요. 그런데그거를못쓴다는거죠. 그리고자꾸의원님들하고잘소통하면더좋은얘기를할수있고더좋은방법적인게나올텐데이순간만넘어가려고하시는거같아요. 그런데저는그러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실질적으로이작은…작다면작고크다면큰데실질적으로청양같은경우는그렇게작은데에서도탁구스토리텔링을해서롤모델이되고다양한성과에언론플레이를그렇게한다는말이에요. 그런데우리같은경우는홍성이작년부터야구의성지로거듭나고있잖아요. 그렇다면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야구로많이하고있잖아요. 그렇다면그런지원책을만들어서이고향사랑기부제를가지고스토리텔링을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우리기금사업목적이정해져있지않습니까? 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든가지역주민소득,주민생활관계된거아니면청소년보호·육성이게딱정해져있습니다,그항목이. 지금위원장님조금아까말씀하신것도청소년보호·육성의한일환이거든요. 저희도그래서지금발굴해서하반기부터시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시행하려고하지마시고실천하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하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렇게되면제가뭐가나올건지뻔히생각하시죠? 139페이지홍성사랑장학회입니다. 제가5분발언도했고요. 윤일순위원님,이정희위원님계속말씀하시는데요. 홍성사랑장학회발전방안제안한적이있습니다. 그리고이거는바꿔야된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 그리고오늘과장님계속답변을해주시기는했는데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운영경우정말6,70년대돈없어서학업중단했던시대의눈높이로만들어졌던홍성사랑장학회입니다. 그렇죠? 맞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죠? 이제는맞지않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중학교의무교육이죠? 초등학교,중학교지원되는장학금본래취지에무색하다. 계속말씀드렸어요. 아까이정희위원님께서도말씀드렸습니다. 우리공감능력뛰어나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서계원과장님. 공감능력뛰어나시죠? 예,아니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무금리,저금리학자금대출서비스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조금이라도도움이되면그친구들이조금이라도도움을받았다라고하면요즘아이들MZ세대들은나중에갚습니다. 저는그렇다고생각이듭니다. 셈이빠르거든요,아이들은. 이자수익또다른장학금으로활용하는선순환시스템우리홍성아이들은다지켜준다고저는믿습니다. 그리고혹시아이들이안하면어떻습니까? 내가배우고했을때그아이들은보은한다라고생각이들고요. 우리아이들이잖아요. 엄마들이,아빠들이,할머니,할아버지들이우리홍성에지방세수내잖아요. 한번보은해주자고요. 홍성사랑장학회그것도못해준다면말이되겠습니까? 내부모,내선조들이여기에세금냈잖아요. 그렇게해서해주자고요. 그러면홍성오지말라고해도와서살아요. 그런생각으로홍성사랑장학회는생각을바꿔줬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매년의회보고할때위원장님이이거에대해서관심가지고있는거저도충분히공감합니다. 위원장님틀리신말씀아니시고요. 그래서저희도앞으로는장학회지급에다양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그거는저도공감합니다. 그런데우리가지금기본재산있잖아요. 우리가지금갖고있는거는보통재산갖고서움직인다고했잖아요. 기본재산움직이려면도교육청승인을반드시받아야돼요. 우리마음대로못써요. 그리고반드시이사회에서결정한사항이고군수님이하는사항이아니거든요. 그런데이사회에서결정사항은어차피기본재산은묶어놓고나머지보통재산갖고서장학사업을하는데이그만큼모금액이어느정도충당이돼야되잖아요. 그래야충분한이자를갖고서움직이기때문에. 그래서2025년도,내년도네요. 내년도까지나름대로최대한해서200억을목표한이후에다양성을확보하자그런취지였고아직까지그런기조입니다. 그래서지금위원장님께서충분히말씀한거저도공감해요. 당연히가야맞죠. 그리고지금우리또장학회만갖고볼게아니라교육체육과있잖아요. 이제지금위원장님처럼그런다양성을추구하려면교육체육과하고도같이또협업해서움직여야될사항이거든요,이게. 장학금하나만갖고움직여야할게아니라교육경비하고도같이움직여야되는종합적인거거든요,이게.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일단공감능력뛰어나신우리과장님,그공감능력을가지고간절한마음으로이사회에말씀하세요. “우리아이들한테한번투자하십시다.”라고해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사실있잖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가능할수있습니다. “사실있잖유”필요없습니다. 가능한거는할수있다라고생각하시고한번행정지원과에서모범을보여주시고그분들한테간절한마음으로다가가셔서통과시켜보십시오. 그러면된다고생각하니까이만줄이겠습니다. 그부분은거기에서끝내시고요. 151페이지한번가보겠습니다. 여기에보면지금기구운영의경우유사자치단체보다한개과와사업소가한개씩각각많은것으로나타났어요,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기획감사담당관,혁신전략담당관이유사업무로하고있고문화관광재단으로만든만큼문화관광과,역사문화시설관리소,일부업무를통합하고교육체육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일부업무통합하는등조직진단을통해서해결하는것도방안이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이듭니까? 과장님생각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행정효율성을위해서매년조직진단하고있어요. 하고있고,거기에따른행정수요가…우리가우리군의행정수요가강화시켜야될지어떤기능을축소시켜야될지조직진단계속매년하다보면행정수요는바뀌잖아요. 주민들수요도,요구하는것도바뀌기때문에계속거기에맞춰서우리기능을조직에맞춰가고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해하면될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오늘윤일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아까“꼭하겠습니다.”라고답변해주셨어요. 양날의칼이다. 누수현상도있다. 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는데전그렇습니다. 실상6주의공백은너무나큽니다. 그렇죠? 과장님진급을하셨는데그자리가6주가걸려요,교육을가시면. 그런데우리담당팀장,서무팀장님이일을하시긴하지만능력이없어서그런게아닙니다. 중요한행정공백이라는게별거아니라고생각할수있는사람도있겠지만사실상중요한정책결정할때는사실은부담이너무커요,그팀장님이해야될일이. 그6주는어마무시한두려움이라는거죠. 특히다른행정에대한두려움보다일단은저희의회오는것도부담스러울것같아요. 그렇죠? 그리고행정도그래요. 또특히나고충민원. 그고충민원은아까도우리과장님그러셨잖아요. MZ세대,집에서했는데. 특히나그6주는그고충민원에시달리는건보통이아닐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랬을때우리얼마나뛰어난5급들이고,6급들이고,7급들입니까? 이거는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경쟁뚫고올라왔잖아요. 일빨리빨리해야죠. 그리고얼마나신납니까? 내가팀장달았습니다. 과장달았습니다. 일해야죠. 일하고싶을거아닙니까? 6주라는그기간이일하는데신바람나게할수있는기간을왜떨어트리십니까? 그리고교육갔다오면양날의칼이라고했는데저는양날의칼이아니라더신바람나게일할수있는기회라고생각이됩니다. “나언제돼?”이것보다는“나할수있구나.”라는신바람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기회를주시는것이더훨씬일할수있는근무환경을만들수있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근무환경을한번바꿔보십시오. 또군수님공약에도그랬지않습니까? 일잘하는사람바꿔주겠다. 더승진시켜주겠다. 또공무원의꽃은승진이라면서요. 그러면공무원의꽃승진,해야죠. 할수있는근무여건을만들어주십시오. 그것이맞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랬을때공무원들도정말열심히일하지않겠습니까? “내가정말할수있구나.나열심히했으니까이렇게가는구나.”이렇게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과함께저는또거기에어차피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조직진단한다라고얘기했는데거기에조직진단하는데행정이있고사회복지가있고토목이있고기술직들이다있잖아요. 그런데제가내일은저희가복지정책과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홍성군에서제일난제되어있는게대규모공사들이있어요. 그렇죠? 대규모공사하는데실상너무나어려운것들이뭐냐면국민체육센터8대때부터지었습니다. 수영장8대때부터시작했거든요. 8대때문제가없었으면벌써우리군민들이체감하고써야되는곳이에요. 그런데문제는뭐냐면거기에전문…우리과에서하다보니까,대규모공사가어려워지는거예요. 또내일복지정책과도하겠지만자활센터거기복지직들이에요. 복지직인데거기에시설직이하나도없어요,담당. 조직진단하실때그거를정확히알아달라는얘기예요. 공사타결하는데,공사계약하고타결하는데과정,지금까지시공된부분그거를전문직분들이아니니까힘든거예요. 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 어차피조직진단하실때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홍성군은지금해야될일이너무많아요. 사실회계과에서도우리신청사짓잖아요. 그랬을때사실은제가봤을때우리공공시설사업소같은경우는그렇게진단해서추모공원만관리하고홍주문화회관이렇게하는것이아니라대규모공사에대한그런거로관리하는시설사업소가되어야죠,종건소같이. 그렇게해서관리를하고체계적으로해야되는것이맞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것처럼우리조직진단을다시한번해야될때가됐지않나한생각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우리조직진단에도사실기술직원충원얘기많이나와요. 왜그러냐면,그래서저희도기술직렬충원하려고공채에서하다보니까영어시험이쪽에서많이떨어져가지고사실충원을못하는게많아요,기술직렬들이. 왜냐면영어시험이안되더라고요. 그래서경력경쟁으로,기존에경력경쟁으로채용우리가많이요구를하고있어요. 하여튼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이사실상은기술직렬이많이필요한시기가왔다. 하여튼위원장님말씀저희도공감하고있고요. 충원많이해서직원들불편사항이없도록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이부분은유독이번에조직진단도많고인사에도많은말씀을하시는이유는정체되어있다라는얘기,이것이우리청내에서만있는것이아니라밖에서도많이얘기들을하고있거든요. 그랬다라고했을때는우리가귀담아들어야될때가됐다라는생각이들고요. 우리과장님께서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 마지막으로제가134페이지3·1절행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저는모르겠습니다. 내일복지정책과도있고저는다른거보다의병도시에대한생각을좀더많이하게됐고요. 얼마전에6월6일현충일도있었고요. 또6월1일의병의날병오홍주의병제향도있었죠. 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는3·1절행사,홍성군이의병도시라고하면서도홍성군3·1절행사가대표적으로어디서하는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앞서서보고했다시피각읍·면에서보면지역정체성이있잖아요. 3·1절과관련된정체성에맞춰서금마같은데는철마공원이상징적으로있고홍동같은데는3·1공원이렇게해서지역에서그정체성을살려서읍·면에서…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우리홍성군은군수님은…군수님이VIP죠? 그러면3·1절행사에군수님은어디에참석하시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3·1절행사는군단위,기관단위행사는15개시군이도단위에서크게모여서같이하잖아요. 그렇기때문에그리고우리가또100주년이상나중에200주년이올수도있잖아요. 오잖아요. 그러면그때는또그때크게우리가자체적으로할수도있죠. 그런데지금은군단위는도에서바운더리를크게해서도단위에서같이15개시군이모여서하고나머지읍·면단위에서는읍·면에맞는정체성에맞게거기서예산을확보해서자기들색깔있잖아요. 성격에맞는3·1절행사를하고있죠.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홍성은읍·면단위로해서장곡면이렇게하고있고24년도에는광천에서만한거예요? 내년25년도에는어떻게하실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광천,금마,장곡은해요. 그런데올해선거가있다보니까왜냐면금마같은데는4월에3·1절행사하거든요. 그런데4월10날총선있었잖아요. 그러니까같이전직원들이총선쪽으로많이움직이다보니까…왜냐면선거업무추진해야되잖아요. 그런무리수가있어서그때금마에서올해만안한거고그리고장곡같은데는했어요,사실은. 했는데,유족분들이자체적으로했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어찌됐든우리3·1절행사는광천이메인인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광천의또특색있고금마철마산특색있고서로특색에맞춰서하고읍·면에서“아,내가바운더리크게해야되겠다.”하면읍·면에서예산을더확보해서할수도있는거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정확하게3·1절행사로했을때광천이3월1일이잖아요. 제가여쭤보는그명칭에대한얘기그리고그목적에대한얘기이모든것을봤을때우리홍성군에메인이되는거는광천이네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왜냐면철마산이4월1일여기에상징적인게있더라고요,날이. 뭐가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제가얘기하려고하는거하고…그러면무엇이됐든지간에3·1절에메인이될수있는거는A가될수있는거는광천이네요,홍성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광천이라는게아니라각읍·면별로.
은미
김은미위원장
각읍·면별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홍성은각읍·면별로3·1절행사를하는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자기특색에맞게하는거죠. 그리고군단위에서는도에서모여서크게바운더리를쳐서같이하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제의병도시로가보도록하겠습니다,의병도시. 의병도시와관련해서우리호국에대한얘기를한번해보려고하는데요. 6월1일.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의병의날.
은미
김은미위원장
의병의날. 그날은어떻게하죠? 그날제향,제향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병오하고같이하지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이얘기를하는건홍성법적기념일이에요. 맞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기념일이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거는홍성인이라면…이거는홍성법적기념일이거든요. 그런데어느순간부터우리6월1일에대한거는전혀생각을안하고계세요,올해같은경우는. 올해는더그랬고어느순간부터이날에대한거는전혀,전혀우리행정지원과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더신경써야되는데이부분은전혀신경안쓰고이6월1일에대한부분은문화관광과에서만신경을쓰는부분이에요. 잘생각을하세요. 제향은문화관광과라고만생각하고옛날에는역사시설사업소에서하니까조직개편때문에더얘기를하는거예요. 조직개편할때역사시설사업소에서할때는거기서제향을다관리하니까너네알아서해. 잘생각하시라는이유는조직개편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생각이바뀌니까그러는거예요. 행정지원과는조직개편을하면서얘네가뭐를하는지까지정확히알라는얘기예요. 아셨어요? 홍성군이법적기념일까지만들어놓은6월1일의병의날을어디에서관리하는거조차도몰라서헷갈려한다는얘기예요. 6월6일현충일은국가기념일이어서그렇다치지만그러니까행정지원과에서이날다가는걸알지만6월1일은홍성군이정한법적기념일임에도불구하고이날어디에서뭘하는지조차몰라서헷갈려한다는얘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가생각할때가됐다라는얘기예요. 그래서조직개편을할때이거를누가,어디에서관리를해야되는지도생각을하시라는얘기예요. 왜?제가인사때마다6월6일현충일날도마찬가지예요. 유독올해는6월6일날공무원들이안오셨어요. 읍·면장들이,더더군다나. 청내에있는사람들은많이왔어요. 과장님,“어?아닌데요?” 제가그날은유독출석체크한번해봤습니다. 왜이번에는내가거기서열에안들어가니까. 사장님눈에안들어가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제가…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게현실이거든요. 그래서이번에는저도고개숙였습니다. 왜?6월1일저도참석을못했으니까요. 그런데저도잘못한게있기때문에뭐라고드릴수는없지만우리가다시한번고개숙이고자중하고나를한번뒤돌아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내가한점부끄러움이없는지좀만더생각해보자는거예요. 제가과장님한테뭐라고하는게아니라저자신부터부끄럽고요. 저자신부터내가어떻게했는지다시한번생각할때는됐는데승진해야죠. 나도열심히했으니까해야죠. 당연히해야죠. 그런데공무원여러분들도내가정말열심히했으니까당연히가야되지. 거기가서있는게중요한게아니라내가거기없어도상관없어요. 우리열심히했으면승진할때만돼서얼굴도장찍는게중요한게아니라언제어느때이더라도자신있게섰으면좋겠다. 그리고누구는거기에맨날있고싶겠어요. 어떤부서는품앗이하느라고계속있는친구들도있고어떤친구들은있고싶지않지만있는친구들도있고어떤친구들은나도애들키우는데그날은애들하고있고싶죠. 그래서집에있는친구들도있어요. 그런데서로서로품앗이는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홍성군공무원들축제때마다품앗이너무잘하는거너무잘알아요. 그런데그런날은더많이품앗이해주면더좋을것같아요. 그래서이거는부탁말씀이에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말씀충분히이해했고요. 그때도6월6일때도읍·면에행사들이많더라고요,또. 그래서저한테도전화많이왔어요. 이번에못나간다. 결성도그렇고결성면장도그때도결성행사도있었잖아요. 그래서면장이없는데행사가또안되잖아요. 그래서물론그런기념일을…그렇다고면장이빠질수도없는거고. 모든것은읍·면장을중심으로해서읍·면서이루어지기때문에읍·면장이빠진행사는안되기때문에어쩔수없다저한테전화도오고그랬었어요. 하여튼위원장님말씀대로법정기념일이든우리자체기념일이든그거는우리공무원들같이동참하고하는것이당연히맞습니다. 그런사정이있었다는말씀올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저도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제가너무흥분한것같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14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추가질문받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너무힘드시죠,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이답변을짤막짤막하시면돼. 알았죠? 아까무안군에서고향사랑기부제협약식했다고그랬죠? 어떤얘기가오고갔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때기본적인것은시전환같이공동대응하자는차원이었고고향사랑기부제도거기도거기에대해서관심많이가지고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하고상호…
윤일순위원
교류?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교류해보자고.
윤일순위원
답례품같은거는서로교환하고이런거는없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답례품저희가그쪽으로…예전에도우리예산군하고홍성군하고도많이했었거든요? 무안군하고같이확대해서하자그런차원에서했습니다.
윤일순위원
좋은뜻에서하신것같네요. 그리고우리위원장님이조직진단에대해서엄청말씀많이하셨는데조직진단하고혹시직원들설문조사같은거,만족도조사는해보셨는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자료가다그렇게해서직원들면담도하고해서부서관계된거다총망라해서나온결과치입니다,이게.
윤일순위원
그러면여기프로테이지가뭐47%,62.5%이렇게나왔는데이런거는어떻게대처…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대체적으로문화관광과하고이런기술직부서아까위원님도말씀했지만기술직직렬이많이부족하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는거이제그런얘기도이런게많이실려있죠. 그래서저희도아까침말씀드렸지만기술직직렬들많이확충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 왜냐면지금보면내포신도시해가면서요즘우리현안사업보면건물같은거많이또이렇게시설물같은거많이짓잖아요. 그러면서각부서에서기술직렬이부족하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더라고요. 앞으로그쪽에서직렬좀많이확충하려고그렇게잡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런게전부직원들하고실무자입장에서는또생각이다르지않을까요? 실무자입장에서똑같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게다각부서뭐하면다이렇게가서면담하고서이부서의문제점이뭔지다반영해서총결론,총평이나온사항이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서제가잠깐틈내서하나뭐봤더니우리직원들엄청많죠,기혼직원들이?결혼하신분들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제가볼때는미혼이많아요,요즘추세가.
윤일순위원
아니,다자녀직원들에게승진이런우대같은것도있고요,다른데찾아보니까. 그리고7급이하경우2년이상어려운보직있잖아요. 기피직이런데서근무를하면2년후에희망하는부서로보내주는경우도있더라고요. 그런것도한번해보면좋을것같고또이제격무나기피하는이런데근무하시는분들은1년이상근무하시면인사평점에1개월단위로일정액을…일정부분을올려주는그런경우도있더라고요. 그렇다면우리군에도이런거한번접목시키면어떨까하는생각인데.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군에도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하고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기피부서같은데는근평가점도있고그리고희망보직받을때우선…왜냐면어려운사람맨날그사람만거기있으라고할수는없잖아요. 그래야본인도생활도있고그래서사기진작차원에서기피부서에있는애들이다른보직으로갈때희망보직할때우선배려해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이거는요구자료에는없고제가신문을보고,보셨죠? 읍·면장퇴임앞두고잠시머무르는자리로인식. 다알고계시죠? 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거기에서또저거가있었죠. 공모제얘기도있었죠?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한말씀만해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공모제논산어디,당진도예전에공모제를했었고했는데저희가알아볼때는실질적으로나름대로문제점도많이파생되고했어요. 하다가안맞잖아요. 외부분들이막상우리조직으로들어와서하다보니까본인들은안맞는게많죠. 그래서그만둔사람도있고나름대로문제점이많이파생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확장단계는아니고그정도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알다시피말그대로퇴직앞두고서읍·면장많이가는그얘기도사실그래요. 읍·면장어느정도퇴직에가까워있는읍·면장들보면,직원들보면고향을많이선호하죠. 나는좀고향에가서읍·면에서퇴직하고싶다는그런성향을많이갖고있어요. 어느정도고생도많이했으니까많이배려해주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군에서는모든핵심사업이군에서많이하고있잖아요. 군핵심사업을위해서는젊은층들이활기차게일할수있게끔가급적젊은직원들을군에서끌어들여서이렇게군에서일좀,핵심업무좀할수있게끔현재추이는그렇게가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 이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106쪽에있는자율방범대관련해서요. 자료를보다보니까106쪽하고113쪽하고자율방범대현황이달라요. 어떤게맞는겁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106쪽하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106쪽에는17개지대로돼있고요113쪽에는16개지대로돼있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광천기동대.
정희
이정희위원
기동대는빠져나간지오래됐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실제로잡혀있는데아직…
정희
이정희위원
기동대도지금보조금을주고있다는말씀이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아직은잡혀있는데보조금은안주고있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실비지원세부사항에17개지대라면광천지금기동대도들어가있다는얘긴데,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우리산출기초차원에서넣은거고…
정희
이정희위원
산출기초차원이면정확한산출기초를넣으셔야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아니,기동대는아직은17개로는잡혀있어요. 있는데,실질적으로활동은광천기동대…
정희
이정희위원
지원금안주고계시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않고있어요,우리가.
정희
이정희위원
지원금안주시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왜여기다넣으셨냐고.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어디에요,그게? 113쪽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106쪽에17개지대가기동대까지들어갔기때문에17개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현황은잡혀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현황인데보면,세부내역을보시면17개지대로급식비,운영비쭉다나가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왜냐면이게어떻게보면…
정희
이정희위원
자료만가지고볼때는그렇게느껴지지않을까요? 지금보면금액계산이다그렇게해서계산된건데그게아니라고하시면16개지대로했어야되는데잘못표기하신거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도거기에대해서여쭤봤어요,자율방범대에. 지금광천기동대가없는데어떻게된거냐했더니걔들이성과평가활동실적에맞춰서읍·면지대한테도연합대에서다똑같이일률적으로안준대요. 활동실적에맞춰서준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러면이해한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광천기동대는운영비를안주고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이게안맞다는얘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아,이게산출기초가안맞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래서자료만봐가지고는어떤게맞는건지혼돈이온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겁니다. 정확하게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요. 이거는간단한건데134쪽에3·1절행사에보면2024년도에제6회오서산산신제가들어가있어요. 3·1절행사에산신제가갑자기왜들어가있는지궁금합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김은미위원장님이3·1절행사하고제향까지들어가있어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산신제도제향에들어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산신제도제향에들어갑니다. 포괄적으로넣은거죠,그래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다른데는제향…그러니까산신제드리는곳이여러곳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오서산산신제만보조금을지급하기때문에넣은것인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군에서예산세운게아니라광천읍에서자체적으로예산확보해서하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다른예를들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읍민이움직이는거라고보면되는거죠. 특정단체가움직이는게아니라읍민행사죠.
정희
이정희위원
지원했다는지원내역에들어갔기때문에저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원했다는얘기는물질이든뭐든다지원…그러니까어떤거든물품이든물질이든…그러니까현금이든현물이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현물로봐야되죠. 제향은현물로들어가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다른데도산신제가많은데특별하게오서산산신제만넣어서의아해서질문드리는겁니다. 여기만지원하는것입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제가답변할사항아니고요. 왜냐면이거는,제6회오서산산신제는말그대로어떤단체에서그냥특정하게무슨목적갖고가서산신제지내는게아니라전체읍민을중심으로하는산신제같아요. 그래서광천읍에서전체읍민이움직이는차원에서이렇게예산확보해서가는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오서산산신제로해서이것도제향이나3·1절행사자료에들어가도무방하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왜냐면이자료를뽑기위해서“아,이것도넣어야되는구나.”해서우리가자료를넣은거지거기까지파악해서넣은겁니다,그냥.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좀되지는않지만계속길어지면안되니까요. 그러면144쪽여쭤보겠습니다. 저희홍성사랑장학회에서지금보시면,142쪽이요. 결산총괄표를보시면목적사업준비금으로2억을계속하고계시는데요. 보셨나요? 이거어떤목적사업이에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말그대로장학사업도있고여러개있잖아요. 왜냐면우리가장학회운영하려면기본적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이자체가우리가장학금지급하는사업이라는얘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이렇게잡아놓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2억?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장학금지급한거는3억이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3억이죠. 그런데예산수립할때는기본적으로잡아놓고하는거잖아요,수립할때.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제가좀이해가좀안되…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산출기초할때. 그대신똑같이세출은한2억정도들어가는데그대로2억이잖아요. 그러니까목적사업준비금은어떤목적사업을하나의…뭐라고해야되나.
정희
이정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지금목적사업이라고제가질문했을때여기에는장학금지급하고거기부가되는사업이라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우리가쉽게생각해서장학금지급만3억이라는말이에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급은위에있고밑에목적사업준비금은하나의목적사업에서나름대로부수적으로들어갈수있는혹시…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말씀하셨어야죠,그러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게나중에부족분이생길수있잖아요. 그때…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아까처음에말씀하실때는거기에장학금이든지급이든다들어간다고말씀하셔서목적사업준비금이왜2억이다시들어가있는지. 장학금지급이3억이라고했는데맞지않아서다시한번질문드린겁니다. 장학금준비외에다른목적사업으로한2억정도가필요하다는말씀이신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산수립할때이렇게맞춰놓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보통,우리가보통기본재산은출연·출자금처럼건드리면안되는돈이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손을못댑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손대면안되고요. 보통재산으로아까장학금이랑이런거지급한다고하셨는데거기에남는것들을왜자꾸이쪽으로적립을하시는거예요,기본재산으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보통보통재산갖고있다가약2억정도모아지잖아요? 그러면기본재산으로우리가편입시켜버려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왜자꾸편입하시냐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게하게되어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하게돼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왜냐면안하면우리도교육청승인받고하잖아요. 거기서우리또확인도받고해야되니까. 그리고기본적으로우리룰이그렇게돼있어요. 어느정도2억정도되면기본재산에편입시켜라.
정희
이정희위원
편입시켜라?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돈을많이갖고있으면안되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게조례에나와있다는말씀이신거죠? 그조례한번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거기뭐2억이박혀있는거는아니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조례한번주십시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인사관련해서요. 176쪽에요. 작년에도우리과장님하고저하고행정사무감사같이한거로알고있어요,그렇죠? 그때우리장애인들고용촉진을위해서노력해달라고부탁의말씀을드렸었는데보시면문서상으로는엄청많은노력을하신것같아요. 그렇죠? 어떤노력을하셨는지자세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우리가사실상장애인공무원한35명이있어야되는데실질적으로한28명뿐이안있어요. 그래서7명이정원을못채운거거든요. 그래서우리가이번에충원요구할때도7명다채우기위해서7명요구했고그래서앞으로도장애인만둘수있게끔직렬을한정해서그사람들만응모할수있게끔그렇게해서한번…
정희
이정희위원
추상적인계획인가요,아니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아니,그렇게해야죠. 왜냐면우리도부담금을최대한줄이기위해서자구적노력을해야되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부담금이지금1억이넘는거로알고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거기보면부담금이전혀줄지않아요. 그렇죠? 이게정원35명인데30명만채웠어. 그러니까정원채우지못했기때문에부담금전액내야돼이건가요,아니면인원수에분할해서내는건가요? 불충족인원에대한거.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7명이부족하기때문에7명부족한거에대해서내야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7명부족한부분이1억이넘는다는얘기예요,분담금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정확하신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한사람이1,400만원좀넘는것같더라고요. 이구간이있어요. 몇명이서몇명부족하면얼마이런구간이있어가지고. 우리가임의로정하는게아니라.
정희
이정희위원
어떤방법을강구하셨는지,정확하게. 도에다가그냥건의만했다이정도인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아니요,우리가인력충원요청할때…
정희
이정희위원
요청할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당연히부족분에대해서우리가더충원을요구하죠. 그런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구만하시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시험을합격을못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요구만하시고홍성군에서는뭐더…요구외에는다른거하신거는없네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이거해결하는방법은장애인들이많이합격을해야되는데합격을못하기때문에이런사안이벌어지는거지저희가노력을안해서못했다는게아니라.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릴때우리가장애인들하고비장애인들하고다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어떤채용방법이나이런것들이약간변화가필요하다고제가제안을드렸던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상당히강경하셨었어요,그렇죠? 그때기억하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우리도사회복지분야같은데는특히장애인가능하잖아요. 장애인몫으로해서인원을확정시켜버렸죠. 그렇게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좀더노력을하셔서좀더같이가는사회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위원장님께서공감능력이엄청나시다고누누이계속말씀하시는데요. 저는행정지원과장님공감능력은조금…저는공감능력은부족하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요. 근로자휴게시설이요. 혹시현장가보셨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읍·면숙직실같은거는잘알고있죠.
정희
이정희위원
잘하겠죠라고하시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잘알고있다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현장가보셨어요? 휴게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휴게실다우리출장나가고그러면가보긴가보죠.
정희
이정희위원
어떠셨어요,가보시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여기에우리가생각하는편의시설이라든가이런거충족하지는못해도나름대로여건에맞춰서…
정희
이정희위원
지원과장님께서계속말씀하시는게직원들후생복지에아끼지말자이런말씀지금몇번을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가몇군데가봤습니다. 이게휴게실맞아요? 사진도찍어왔는데요. 숙직실을개조해가지고휴게실을만들었어요. 그렇죠? 정부에서하라고하니까그냥만든거예요. 이거는휴게실이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쉴수있는공간이없어요. 장곡면같은경우7.5㎡면약두평이에요. 두평에지금냉난방…이거는벽으로돼있으니까. 책상,의자,커피포트. 그러니까우리가보여주기식의실적으로하지마시고요. 실질적인직원들한테정말로처우개선을우리홍성군에서는직원들에대한처우개선을해주고있다라는그런행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책상에서상부에보고하기위한이런행정이아니셨으면좋겠습니다. 해주실수있으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노력을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그게지금새로공간을지어서막이렇게하라는건아니에요. 물론새로들어온시설들에는제가아직가보지않았어요. 짓고있는거설계도같은거저는보지못했어요. 그렇지만여기나와있는거를보고제가몇군데를가봤습니다. 자료주신거보고. 그런데이거를정말휴게시설이라고할수있을까요라는질문이저스스로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계속직원들처우개선,복지증진계속주장하셨으니까어떤대안을마련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197쪽이요. 새마을회요. 보시면2023년도에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520을세워놨는데집행은260이었어요. 그렇죠? 장학금이거1년에몇번주시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동안두번줬죠.
정희
이정희위원
상반기,하반기인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상반기,하반기. 그러면지금2024년도에는상반기800줬으니까하반기에는그러면1,600이라고보면되나요,아니면인원수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보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동안두번줬는데이제…
정희
이정희위원
한대상을두번주진않았을거아니에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아니,기존에는한사람에두번줬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한사람을1년에두번?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상반기,하반기.
정희
이정희위원
조금2023년도도두배로예산을잡았고요. 그래서이거는전년대비반납금액이이렇게있는데도불구하고예산을과다계상하지않았나라는생각을합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이번에200으로올렸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올린거알고있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만약에대상자가없으면반납해야될상황이고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대개보면예산을세울때전년대비해서이렇게세우시잖아요. 반납금이이렇게많다는얘기는점점가면갈수록우리대상자들이더적어질거라는건누구나다알고있는거잖아요. 예산세우실때과다계상이없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아까답례품얘기하면서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잠깐얘기하면서목표치를설명해주셨잖아요. 올해도여담이지만행정지원과니까지원하실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어디저기…
이정윤위원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과관련된모든것에대해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번에TF팀그거말씀하시는건가요?
이정윤위원
예.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는아직은계획없습니다. 왜냐면재단중심으로가야된다는저희확고한입장입니다. 현재는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그거믿고서제가더질문안드리겠습니다. 만약에저는또그런일이발생할것같은데그냥관계부서이시고우리부서의최고수장이신군수님께도이런말씀은전달해주셔도될것같아요. 왜그러냐면동향이니까. 저한테4월에서5월에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과관련해서작년도와같이행정지원과도그렇고문화관광과도그렇고홍주문화관광재단이아직은역사나똑같다. 그분들이군민들의시각이죠. 그래서저한테말씀을주신게이정윤위원하고우리는같이해서외자유치든한돈협회자조금심의위원회도만나고1억을2억으로,2억을3억으로어떻게든전년도대비증액을해서자조금을끌어오려는노력을하고하는데날짜도얘기없고언제부터며칠까지한다는것도없고한돈협회고맙다,고맙다하면서이러이러한계획이있다는것도현재까지도없고“이정윤위원,우리가지금뭐하는거여?” 말씀주셔도돼요,현실은현실이니까. 그래서“지부장님,그럴리가있겠습니까?때가되면알려주시는데제가알기로는날짜는정해졌는데아직업무분장이작년에TF팀으로업무를하다보니그게이양이제대로안됐다든지혹은홍주문화관광재단한테역할을아직,TF로꾸려졌으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소통이잘안된것같습니다.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우리대로갈길갑시다.”해서일단은잠재운거예요. 이거는전달해주셔도될것같아요. 관계부서에도전달해주셔도될것같아요,이사안은. 이거는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거는이제이것도행정지원과니까어느정도연관성이있고공통사가있다고생각해서말씀드립니다. 우리읍·면이지금많이인구가정체및감소되고있잖아요. 그러나그렇다고해서행정의수요가늘어나는건아니지만줄어든다라고볼수는없잖아요. 이것도건의를해드렸으면좋겠어요. 어쨌든소멸되어가는각읍·면단위에보면그역할을지금하는대행이농민들의실생활체험은사실지방단위농협들이역할을어느정도한다고봐요. 그렇죠? 인구가고령화되고기존에있던농촌사회의조합원들로구성된읍·면의단위농협도지금은경쟁력있는농협이아니면죽습니다. 옛날같은경우는일례로무슨농협이약한농협인수합병을해서하나의단위로갔는데지금은그렇게하면안돼요. 예를들어서홍성읍에있는홍성농협이경쟁력이떨어지는결성을예를들어서합병을하면순수익자산이1년에30억이나오는게15억으로반토막나면그조합장당장떨어집니다. 그러니어떻게바뀌냐. 이제는11개읍·면의조합원들이인수합병에있는그틀이아닌경쟁력있는농협으로가게돼있습니다. 갈산이홍성가고결성이광천가고서부가광천가고구항도광천가고홍성갈수있는시대가된거예요. 내가선택해서가는거예요. 그렇다고해서자체적으로경쟁력있는농협은공룡처럼커지고소멸해가는농협은죽일것이냐. 결성죽이고광천만배불리냐. 홍성올려가지고그옆에있는구항죽이냐. 그렇게되면안된다는거예요. 이거는건의하셔도돼요. 그러면지금우리홍성군전체있는예산이1조라고하지만지금이모든노선이농협으로다가는데사실상이모든예산은농협중앙회로가는거예요. 본사로가는거예요,본사로. 본사로가는거예요. 지방자치시대가열린지가30년이넘었지만이돈은우리의자산인우리의세금은편성된우리의돈은서울에있는본사로가는거예요.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게결성도살아야되고은하도살고구항도살고금마도살고농촌은어쨌든그지역은살아있으니그러면그거에대해서행정을과하게할수는없지만,행정도나중에일원화가되겠지만,간소화가될수도있겠지만그래도그것을대체할수있는데는농협이면농협을살릴수있는방안에대해서…농민이살아야되니까. 농민이사는건농협이살고농협이사는건그지역의농민이사는거면이제는홍성군이할수있는역할을모색할때가됐다는거예요. 하다못해사업비라든지예를들어서홍북읍이면홍북읍,금마면금마면,그있는사업비라도단위농협에적재를해서운영할수있게라는모색을할때가됐다는거예요. 이얘기를저뿐만이아니고많은관계자분들이군수님께도이거는건의를드릴필요성이있고이정도쯤은괜찮다는얘기를…이게상생모델이잖아요,어떻게보면. 그래서이부분은사실기획감사에해당될수도있고하지만행정지원과고행정의인력과관련된우리또부서고전반적인행정이니까이부분은제가말씀을드린건데공감이되셔요,안되셔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건의를한번해주십시오. 이거는행정사무감사의질의·답변의내용은아니고요. 건의를해주시고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도지금위원장님앞에서방금말씀해주시는데인력파견할일없대요,지금으로써는. 그래서저도믿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오해의소지가있어서한말씀드려야되겠네요. 왜냐면TF팀을떠나서바비큐축제는우리홍성군의대표축제기때문에조직은같이움직인다. 그거는이해해주셔야됩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서제가왠지역할이TF팀을꼭꾸려서는아니지만그조직을같이움직이는행정지원과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지금도급하고저는지금도영업을뛴다는마인드로가니이런목소리가더는안나오게빨리매듭지어서같이지금이라도원팀으로해서…작년에했던그룰이있잖아요. 단체들이있잖아요. 그러면7월이라도행감끝나고빨리회의를해서그분들도잘되려고우리의한돈을알리려고중앙에있는자조금을끌어오려고고군분투를해요,저도같이함께하면서. 그런부분다우리군익을위해서니까. 그런부분을빨리매듭지어서오해안사게그렇게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도보고드려주시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행정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행정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과장님께서는이정희위원님께서요구하신보통재산2억원이상될시기본재산으로이입하는근거규정조례를6월1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를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과소관에대하여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3일 안전관리과장최기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최기순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에의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시간잘지키겠습니다. 215쪽이요. 과장님,재난안전대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216쪽에보면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결과가있는데요. 보면2012년에신축한곳도내진설계양호로나옵니다,광천읍행정복지센터. 그런데2017년에장곡면,은하면행정복지센터가보강필요라는내용이나와있어요. 이두곳의행정복지센터는언제준공한거예요? 준공시기가언제예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건물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저희가…
정희
이정희위원
왜여쭤보냐면2012년에신축한것도내진설계를적용해서설치를했는데2017년에성능평가를했는데보강필요하다고나왔으면훨씬전에준공을했을거아니에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렇죠,오래된건물이라는얘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게궁금해서여쭤봤는데파악이안된다는말씀이시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이거는그러면저희가공공청사에대해서건축허가난거는…
정희
이정희위원
준공시기.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따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구항면행정복지센터가재건축필요하다고나와있습니다. 혹시이게재건축할수있는계획이있나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이게지금저희는…
정희
이정희위원
재건축할계획이.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부서는내진에대한업무를총괄하다보니까그동안에는…솔직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청사를관리하고있는부서에서이거를업무를추진해야되는데미온적이다보니까저희재난방재팀이내진,지진에대해서총괄업무를보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여태까지업무를끌고왔는데요. 위원님죄송한데이번감사에지적이됐습니다. 이런거는사업부서에서,시설을관리하고있는부서에서판단을하고예산을편성하고내진성능보완을하든청사를신축하는문제라든가이런거를자기네가끌고나가야될일이지이거를왜안전관리과재난방재팀에서이사업을끌고가느냐. 니네들은전체적으로어떻게돌아가나만관심을가져주면되지않겠냐. 이렇게까지얘기가나왔기때문에저희도이거구항면같은경우도제가말씀드리면90년도1월에발령받고갔거든요,구항에. 갔는데그때신청사지은지불과1년이안됐어요,그때당시에. 그러니까지금사실은30년이넘었을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보강보다는재건축이필요하지않나이런의견을제시한거로저는판단을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지금도감사에서지적사항이라는말씀이신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청사를관리하는,시설을관리하는부서에서관리를해야되는데이것을저희과에서총괄적으로하다보니까얘기가나왔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지금엊그저께12일이죠. 12일에부안에서지진이났잖아요. 2024년최대저거를했는데4.2?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4.8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정도나왔는데나중에수정한게4.2정도로수정한것같아요. 하여튼그수치가중요한건아니지만공공건물의내진설계는반드시필요한데이게구항면같은경우는아직까지신축,재건축관리계획이없다면그전에라도안전대비를해야되지않을까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그거는저희가검토를면밀히해서구항면에따로통보를하든지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해서혹시라도있을이런자연재해에대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몇가지만여쭤볼게요. 작년에홍성에큰재난이있었죠. 서부산불이요. 그래서혹시그것때문에서부주민들마음들은좀어떤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이재민분들말씀하시나요?
동규
신동규위원
치유정도나이런정도.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런데제가출장가서들은얘기만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이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조금살기는좋은데지금당장집을짓고나가기는연세도있고하니까그거를무상대여한기간외로저희가감정해서매매를할거아니에요. 그거를감정가액보다는좀가격을낮게해주면안되겠냐이런말씀을하세요. 왜냐면연로하신분들은이제서집짓고옮겨서사신다는것도많이힘드시니까지금현재한2년동안생활에익숙해져있잖아요,일부는. 일부는그렇고어떤분은집짓고가셔가지고갔는데가보니까잘거주를하고계시더라고요,일부는. 그분은연세가많지않았어요,70이안됐으니까. 그래서그런분들은집을짓고가셔가지고사시는데연세가많으신분들은집을짓는다는게두려우신것같은얘기를들었어요.
동규
신동규위원
임시주택에거주하시는분이몇분이세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31세대.
동규
신동규위원
31세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임대기간이2년이라고그래서내년5월이면또마감이된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때는저희가감정평가를해서그거를사실분들은사시라이렇게해야될것같거든요. 그사항에대해서는허가건축과에서상세하게답변하실수있을것같은데요. 하여튼그런데이분들이그때그렇게싸게해주면안되겠냐. 그런데싸게되려나는저희가판단을못하죠.
동규
신동규위원
그게조립식이면처음에설계할때얼마나들어간거예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때제가알기로는가구당정확하게제가그것까지는기억을…
동규
신동규위원
대략그냥정확한수치는아니라도. 만일에2년을썼으면그만큼단가는내려갈것같고요. 감정평가를한다고그러면. 그래서그후대책은아직없는거죠? 만일내년5월이후로.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렇죠,그거는. 저희가답변을…
동규
신동규위원
그대책을과장님이세우셔야되는거아니에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요? 이주민에대해서저희가3천만원정도들어갔다고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3천정도? 그러면차후그거사시는분들이구입한다고그러면큰액수가…다운이될것도같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다운되죠.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거기공동임대주택사시는분들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세분,세세대.
동규
신동규위원
세분인데거기도똑같이2년이데,보니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렇죠,거기도전기요금이나이런걸저희가공공요금을지원하고있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분들도2년후에는어떤대책을갖고계신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것도조금다가오고있습니다. 저희가해줄수있는게이제…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이준비해야되는거아닌가. 내년5월가서준비하면늦잖아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조금…
동규
신동규위원
그거는진짜과장님이조금더심도있게생각하셔서이재민들불편함이없이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왜냐면여러가지가있어요. 그런데만일에그러면산불피해보상금을얼마나받은거예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가구당천차만별이라전파,반파있고그리고농작물있고이래서…
동규
신동규위원
농작물…아니,대충이렇게계산할게요. 반파정도면저도기억이안나는데.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전파가5천만원까지했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전파가완전.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5천만원가지고집짓는다는거는택도없는얘기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동규
신동규위원
집지으려면3억이상은가져야될거아니에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분들은그래도성금이나왔어요. 얼만지는몰라요,저희는. 성금이지원됐는데그거까지얼마가지원됐는지는모르지만3차에나눠서…저기어디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두군데서세차례에걸쳐서해드렸기때문에그거까지1인당얼마씩나갔는지는모르지만그렇게까지많이모자라셔도보탬이되지않을까,집짓는데는.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이부분민감한부분이라신경좀많이써주시고요. 또한가지여쭐게저번에언젠가사무조사에서여쭤봤었나삽교천그부분에한번여쭤본적이있거든요. 그사업이이쪽제가얘기했던그쪽사업은아닌것같아요. 과장님한테그때얘기들을때는“내년에사업할거예요.”라고해서이쪽이사업이되는지알았더니이쪽면사무소쪽그쪽사업이네요,도에서하는거. 제가그때말씀드렸던부분이어디냐면대현리에서금당리로신기리,수란리쪽. 그래서왜그러냐면저도장마철에비가많이올때는제가저희지역구다보니까한바퀴빙빙돌아요. 그때하천이너무위험한거야,진짜. 어느정도깎여있고진짜1m정도만넘으면그하천이범람할정도로. 범람이아니라둑이무너질것같은느낌. 그래서과장님한테여쭤봤을때“내년에사업할거예요.”라고해서과장님이무슨착오가있겠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장성지구,장성지구에홍동신기까지들어가있어요.
동규
신동규위원
들어가있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올해사업이있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지금행정절차진행중이라그것도행안부하고계속왔다갔다저희가협의중이고지금일하고있거든요. 언제착공은조금내후년정도,내년까지행정절차밟은다음에장성금마는조금들어가있고,죄송한데다홍동이에요,그거는이제.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길어요,대현리에서내려온다고그러면. 수란리쪽같은경우는거기가끝부분이고물길이다모이는장소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저도지나가다보면불안하더라니까요,그게. 왜냐면하천이깎여있어요,워낙물들이지나가가지고. 깎여있다그러면큰폭우가쏟아진다고하면올장마철에도장담못하는부분이거든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래서먼저도저희가사업착수하기전에재난방재팀하고한바퀴돌았어요. 그런데많이들이제조금워낙두드러지게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최대한빨리해서사업착수토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빨리해도3,4년걸리는데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안에저희하천팀에서응급복구를,수해복구도할거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물량이면,응급복구라는건뭐냐면토사를쌓아서올리고붙이는거뿐인데이거비한번오면깎여나가는거알죠? 임시방편이아닌제대로된방안이필요하다는얘기예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행정절차빨리빨리해서빨리빨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풍수해보험이거는군에서다들어주는건가요,아니면개인이풍수해보험을들어야되는건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거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은자부담이19.5%가있고요취약계층은저희가전액여기서부담을하고요. 그다음에소상공인이약9%정도자부담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풍수해보험태풍,호우,홍수,지진이런거다들어가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자연재난은다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
윤일순위원
다들어가는부분이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렇다면이거를곧장마가올텐데장마오기전에이장회의라든가부녀회라든가이런데를통해서많이가입할수있도록해주셔야할것같은데.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하는데요,하기는해요. 저희가이장회의하든읍·면장회의할때도넣고하는데이게지금많이그래서따로권역으로나누어서회의를저희가할겁니다. 설명회를가지려고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렇게해야지막상홍수피해를보고서우리이거군에다와서“누가해줘.우리해줘.”하면참곤란한부분이많잖아요. 이거는이렇게하고안전점검에도여기보니까여론조사이렇게실시한다고그러는것같던데,설문조사. 이거는선정은어떻게하나요? 여기보니까요양시설,공사현장,마을회관이런거군에서선정하는건가요,아니면그분들이“우리안전진단좀해주세요.”해서하는건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무작위로이제…
윤일순위원
무작위로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런데온라인을해보니까이게온라인이뭐라고그러죠? 호응도가많이저희가안전이라는말이아직도군민들한테와닿지않으신가많지가않아요,호응하는게. 응답하시는게. 그래서할수없이저희가민원실,읍·면에뿌려서오프라인설문조사를해서지금결과가나온겁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이런건설현장같은데는여기참여인원이371명,몇명이렇게되어있는데이분들이그거를어떻게가서알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면사무소에설문조사를하다보니까일보러오셔가지고응답을해주시다보니까그렇게해서들어가는것같거든요. 그런데건설현장에서오신거는아니고저희가읍·면에이거를설문조사를뿌리면그거를무작위로오시는분들,방문분들한테설문조사를받아서올려달라고저희가했거든요. 하다보니까이제…그런데다만그분들이볼때건설현장이안전점검이필요하다. 현장이위험하다이렇게느끼셔가지고체크하신부분들이그렇게나온결과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렇다면제생각에는이거를계약직이나이런분들을선정을해가지고직접현장에가서보고오고마을회관에도들어가보고이런식으로해야좀정확성이있지않을까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제가정확하게지금실무를안해서…
윤일순위원
이런부분을한번더정확하게아니면건물같은거는드론같은거를띄워서공사현장도드론같은거를띄워가지고그런거를볼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이드는데그런생각은안해보셨는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이거지금말씀드리면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이설문조사도소관부서로저희가의뢰를하니까그쪽에서만약에경로당노인시설이많은과에서는응답률이높게나오고그다음에건설현장도그런쪽에서높게나온것같습니다,부서에서.
윤일순위원
말하자면가정행복과라면거기서마을회관을관리한다라면그쪽에서설문조사를해서나오고이런식으로한다고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그리고저희는읍·면전체적으로다뿌리고그렇게하다보니까많이나온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서이거설문조사했길래이게통계가과연맞는건지그런의문이들어서질문한것입니다. 그리고이거를조금더한번이런방법말고더정확하게할수있는방법한번강구해보세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해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재난상황실운영하시는데이거당직자들이돌아가면서하는건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부분말씀드리면저희가저녁9시까지는저희안전관리과안전관리팀직원들이돌아가요. 그런데그이후에는당직실,숙직은숙직자들이한명씩재난상황근무를해요. 그렇게해서대응하시고일요일도마찬가지예요. 공휴일도당직실에서대응을하고이러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러면서지금행안부에서도얼른재난안전상황실을만들어서상시로돌려라. 지금계속요구를하기때문에저희가지금그상황이27년도는돼야풀릴것같아서청사가지어져야. 지금청사가안에할수가없어요. 거기재난안전상황실에들어가는게CCTV로볼수있는관제시설을볼수있는시스템까지들어가야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아직은저희는청사가이러다보니까못하고27년도에신청사지으면옮겨가서만들고그다음에인원을확보해서저희가3교대로상황실이돌아가야될그러한상황입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빨리우리신청사가지어져야되겠네요. 그래야우리도앞으로는지금보다재난이더많을것같아요,환경적인그런문제도많고해가지고. 27년도그때나우리홍성군에재난대책본부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니요,대책본부는저희회의실에지금운영을할수있는데재난상황실.
윤일순위원
상황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도청마냥3교대로돌아가는재난상황실이구비가될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우리가페이지는안전점검과관련된217페이지예요. 24년도대한민국안전대전환중점추진사항으로관내어린이놀이시설집중점검및자율안전점검홍보강화한거로저는알고있거든요. 현재까지어린이이용시설15개소쭉점검완료된데가있으면실적과결과좀말씀해주세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그거는저희가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제가기억이안나서.
이정윤위원
제가도에자료를받아본결과로는관내어린이이용시설15개소중0개소점검완료로답변을받았어요. 추가답변해주실팀장님계십니까?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소속밝히시고…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서용재입니다. 이게집중안전점검이다음주까지이루어지고있고요. 저희가도에서도중간중간실적을요구하고있어요. 그런데도에서취합한자료는아직보고가안된자료라그렇게나온거로판단됩니다. 그래서지난주에저희가안전관리전문으로하는분을섭외를해서저희직원분하고점검을실시했고요. 문제점결과는지금작성중에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제가다른거한번여쭤볼게요. 집중안전점검설문조사결과에따른이행실적제출혹시있습니까? 설문조사,집중안전점검설문조사에대해서실적이라든지이행한자료혹시있습니까?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집중안전점검설문조사라는것은중앙에서도,행안부에서도제가교육을갔다왔는데우리가집중안전점검대상지를많이하고겉보이는숫자로만하지말라는거예요. 실제적으로집중안전점검을해서거기에따른미리대비를하라는취지거든요. 그래서설문조사를하는거는우리가주민들이라든지우리관에서공무원들이못볼수있는것을캐치하기위해서설문조사를하는거거든요. 설문조사를해서대상지가나오면그대상지중에우리가집중안전점검을할거는각부서에관리주체별로각부서에서그동안관리하면서문제점이라든지그런거를알고있거든요. 그런데설문조사가들어오면우리공무원들이캐치하지못한거라든지…
이정윤위원
제가그러면다시다른거로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서부산불발생이됐잖아요. 그거와관련된안전점검이라든지그거와관련된설문조사이루어진것있습니까?
있습니까,없습니까?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서부산불에…
이정윤위원
서부산불이발생했는데발생한지1년넘었잖아요. 그거와관련된안전에대한,혹은기타등에대한설문조사실시한적있습니까?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저희집중안전점검과관련해서…
이정윤위원
있습니까,없습니까? 있어요,없어요? 그것에대해서.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이거와단독으로는저희안전과에서한건없고요. 이집중안전점검과관련해서그런내용이들어왔다고하면산사태취약지라든지그런걸반영해서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그거와관련된설문조사가실시된게있습니까? 그렇게해서안전관리과하고협업해서그거와관련된…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단독으로한건없고지금말씀드렸다시피…
이정윤위원
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없습니다.”답변해주시면되죠.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단독으로한건없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죠. 그것이잘된거는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그러면현재제가받은도내답변에서는어린이이용시설15개소중0개소가점검완료가되었는데지금우리팀장님답변으로봐서는점검을했는데보고가아직안됐다그렇게제가해석을하면되는거죠?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예,맞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15개소중보고를…여기에서는최종점검에대해서는거기에서는행정에따른미스가있을수도있겠지만몇개소를점검완료해서보고올리셨어요?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이번계획된거다점검을했습니다.
이정윤위원
계획된게그러니까…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그15개소.
이정윤위원
15개소다한겁니까?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예,다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도에서답변이잘못된거네요?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글쎄요,중간중간체크는하다보니까요,그게…
이정윤위원
정확하게말씀을해주세요.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그리고아직지금집중안전점검이다음주까지기때문에…
이정윤위원
그러니까제가이자료를받은것이일주일도안됐는데그전까지는0개소로점검완료라고도에서답변이왔잖아요. 도가이거는잘못한거네요,도에있는관련과가? 우리는점검해서올렸는데너네들이점검완료라고안했으니까.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저희가보고서가작성이안됐기때문에결과제출을안해서그렇게된겁니다. 안전점검을하면그거에대한점검결과가나와야되거든요. 그자료를작성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런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서부산불발생으로인한설문조사는자체적으로한거는없고지금이거는보고를작성중이신거고그렇게이해를하면되는거죠. 그러면서부산불과관련해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향후이재민재난지원금,이재민성금배분쭉있고한데요. 지금우기가곧닥쳐오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산림녹지과는산림녹지과대로어떤역할을하고있는데산사태는당연히산림녹지과가될수도있긴하지만그로인한산사태우려로인한안전관리과에서인근에있는주택이라든지인근에있는하천까지는아니어도주택이라든지도로유실이라든지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는대책이마련된게있습니까? 지금당장답변이어려우시면나중에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됩니다.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저희안전관리팀이있고요재난방재팀이있는데저희이제…
이정윤위원
서면으로답변해주셔도됩니다.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그러면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렇게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전관리과과장님,저는몇가지만…몇가지는아니고요. 211페이지에보면군민안전보험이있습니다. 그런데사실상군민안전보험이2022년,2023년,2024년에서항목자체가17개항목에서23년에는23개항목,24년에는26개항목으로확장이됐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홍성군민들이홍성군민안전보험에내가가입되어있는것조차모르는분들이많아요. 그런데또더더군다나그래도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가있어서아시는분들은우리아이가이렇게다쳤다. 또내가스쿨존에서다쳐서보상을받은분들도있어요. 그런데저는이부분에있어서그래도온라인이나오프라인으로인해서지속적인홍보를하고있다라고는하지만저는이게우리만의리그에서홍보를하고있는건아닌가이런생각이사실들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조금그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에예를들면이거는이런자리좀이게실비보험이신줄알고어떤두분,여성분께서오셨더라고요. 사실참설명드리면서죄송하기보다는또이해를잘못하신거에대해서저희가어떻게이거홍보를다시해야될지저도순간고민에빠지긴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가고민만하면안되는것같아요. 저도이군민안전보험에대해서실비인가? 어쩔때는…저도처음에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여쭤볼때가있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가지고우리가고민해서는안된다. 고민이아니라실천을해야되고이부분은홍보를해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어제부터계속얘기하는데요. 우리는홍보가너무부족해요. 이거를어떻게해야되는지고민하면안되고요실천하셔야되거든요. 그래서이보장항목이바뀐것도사실모르고요. 처음에했던22년도에17개항목조차도사실몰라요. 그런데지금보면26개항목으로바뀌었는데저는사실스쿨존밖에안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어떤분들은내가실제우리요즘반려견얘기해가지고하긴하지만반려견때문에…사실반려견때문에물리진않는데그냥다니는개들때문에물려가지고그것때문에오시는분도상당히많아요. 왜?우리한창청내에개몰려다녔잖아요. 그개때문에물리신분도사실많아요. 그렇죠? 그래서그두가지는사실저는기억을해요. 그런데사실은이항목을모르시는분들이되게많거든요. 그래서저는안전관리과에부탁드리고싶은거는이번행감에서저는꼭이것만큼은알렸으면좋겠다. 저는다른거는없습니다. 이부분에보장항목의변화와홍보를강화했으면좋겠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른거는없습니다. 왜?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한재교팀장님너무잘하고계세요. 아주이거는누가따라올사람이없을정도로너무잘하세요. 그래서저는다른거없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군민안전보험홍보잘해주세요. 그리고보장항목변화널리홍보해주시고알려주시면더이상얘기안하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실수있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리고한가지또저희가말씀드리면저희가상황전파시스템에예를들어상황이개가물렸다아니면뭐가물렸다,사고가있다. 교통사고는저희가이게해당이군민안전보험은안되지만일반적인개물림사고라든가기타여기항목에있는상황이벌어지면저희가이제직원이해당군민한테연락을드려요. 상황전파에뜨는상황,상황별로해당이된다면찾아서저희직원이해결을하거든요. 그런부분들은조금일부는그렇게는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홍보의필요성은이제저희가신경을써야된다는거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은꼭사실군민안전보험있다라는거는아는데이게어떻게되는지도모르겠고요. 항목이늘었다는데이게어떻게되는지도사실모르거든요. 그리고사실1년첫해에…신정1월1일하면이부분에대해서딱들어가면요군민안전보험있어요라고는알아요. 제일처음에클릭하면나오는데이게실비인지뭔지사실모르거든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안전을책임지는안전관리과이기때문에관심있게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드리고요. 또한이번굴절사다리관련해서먼저감사하다는말씀드릴게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그부분은홍성군이어쨌든우리안전을책임지는부분인데또한어찌됐든우리가못챙겼던부분,이번에이런일이재앙이밝혀지고또도청소재지인데도불구하고그동안못챙겼던부분은우리가지금이나마할수있게돼서다행이다는생각이들고요. 그래도끝까지2025년도본예산에꼭확보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능하시겠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는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추가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 우리가조금있으면장마철이옵니다. 그래서우리홍성군에서는장마대비관련해서안전에대한지침이라고할까요? 그런계획을세우고계신지. 지금보면타지자체같은경우계획을어느정도가시적으로세우는것같아요. 언론에도언론플레이도하고하는데우리군에는지자체만의수상사고예방대책이라고할까요? 이런거세우고계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풍수해대비를해가지고5월15일부터원래10월15일까지가풍수해기간이잖아요. 그래서지난번에대책보고회를방재시설이있는부서위주로,전부서가다해당이되는데일단저희는풍수해기간안에방재시설이있는부서에대책보고서를받아서저희가군수님한테도보고드리고최종보고도드렸습니다. 어떻게대응할것이냐,각부서별로. 지금여러가지잖아요. 방재시설이산림녹지과에도있고,건설교통과도있고,저희도있고,수도사업소도있고이런식으로여러가지로있기때문에그런데저희가여기서는너희도이렇게,이렇게할수는없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아직취합은안됐다는말씀이신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니요,해서보고를드렸어요. 그러고서는군수님이하부서장님들모셔놓고어떻게하겠다추진상황보고까지했습니다. 한달넘었죠,저희는. 일찍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서는얘기해줄수없는부분인거예요,아니면과가많아서과마다해야돼서…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따로드리겠습니다.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자료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저도군민안전보험에대해서잘모르다보니까궁금증이하나생겼어요. 마을아주머니께서5년좀넘었던것같아요. 풀려난개로인해서엄청물려가지고한1년가까이고생을하셨어요. 만일그분이군민안전보험을몰라서보상금을못탔다고그러면지금도가능한건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소급적용이되는지여부는저희가…
동규
신동규위원
나중에확인해보시고별도로얘기해주세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따로답변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산불이재민과관련돼서간략하게말씀을드릴게요. 이재민이28가구가임시주택으로생활하고있지않습니까? 최근언론도보고하니까골프장이조성된다는언론보도도있고작년에산불백서가지난해4월에발간도되었고53세대91명이재민이발생해서재난지원금가구당7천9백여만원,이재민성금은1억에서1억5천만원,총가구당1억8천에서2억3천만원이지원된것으로파악이됐어요. 보니까군에서제공된임시조립주택의유효기간은25년5월까지로지금까지현재한두가구정도가새주택을지어서임시주택을나간상황이고유효기간이지난임시조립주택에거주하는이재민은임시주택을반납을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지속적으로거주를해야되는것인지에대해서잘모르는분들도계세요. 그것에대해서궁금한부분도있고공공임대주택같은네명의경우는최대2년까지임대료를지원받는데그이후계획은또어떻게되는것인지그것도궁금하고요. 그래서질문을드릴게요. 군에서제공된임시조립주택유효기간이종료된이후에이재민의계획은어떻게군에서행정절차를가야되는지,행정적으로어떤지원이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질문드리고요. 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그분들에대해서2년후에임대료계획은어떻게되는지,아니면군차원에서새로운주택을짓는데신규주택을짓는것에대해서구체적인지원은없겠지만혹시그외다른방안이있는것인지한번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까도답변을드렸는데저희가이재민임시조립주택은이전유치하면저희가가감정을해서매입한다고하신다고하면그분한테저희가매매를할건데그부분이이분들이아까말씀드렸다시피가격을좀더싸게해주면안되냐자꾸이렇게요구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서부가서들어보니까.
이정윤위원
임시조립주택을우리군에서매입해서설치한건가요,아니면임대인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은무상으로임대라고보시면됩니다,2년동안.
이정윤위원
그게아니라이재민입장이아니라홍성군에서재정을지출했을때그임시조립주택을들여왔을거아니에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만들어서.
이정윤위원
그것에대한예산이임대비를우리가준게아니라산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조립한거를산거죠.
이정윤위원
조립한거를산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이정윤위원
조립한거를산건데그것을이재민에게2년후에줄때는무상이아니라우리가공유재산에포함되니까감정평가를해서그에걸맞게매매를할것인지,아니면포기를할것인지그말씀이신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렇죠,그방법이죠. 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좀더…
이정윤위원
좀안타깝네요. 사실은그분들은멀쩡한삶의터전을다잃어버리고임시주택이라는데서살면서그임시주택도홍성군의공유재산이다보니까우리는,홍성군은매각을하는입장이고이재민은매입을해야되는입장이된거네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약간좀…
이정윤위원
그러면혹시산불이재민성금을저번에한번모았었잖아요. 그것은다소진이된건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1,2,3차에서.
이정윤위원
다쓴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이거는세개…
이정윤위원
아니,그러니까그냥여쭤보는거예요. 다쓴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그렇죠.
이정윤위원
다쓴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는어떻게배분이됐는지를잘몰라요. 대상만드리니까.
이정윤위원
다드린거죠? 이재민들한테다드릴건드린거죠. 이생각을못했네요. 그런부분에대해서기금이수십억원확보된거로알고있었는데그렇다고하면최소한이러한임시주택을매입할용도로별도의의사가있을경우에그런부분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진작에모색을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도들어서요. 이미지난거지만. 다썼다고하시니까어쩔수없죠. 답변이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침수지역하고요하천변에자동통제시설한다고그랬죠? 그거어떻게다됐나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공사중입니다,지금.
윤일순위원
아직하시고있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이게6개소를설치하는데요전기시설들어가야되죠. CCTV까지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조금…
윤일순위원
장마전에는되겠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하려고저희가노력중입니다.
윤일순위원
될수있으면그렇게끝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도그게빨리돼야직원들이조금수월하게일을하거든요.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
잠깐만자료요구하나만…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있어?
이정윤위원
점검완료하신거있잖아요. 보고서는작성중이시니까점검완료된거현재까지진행된거자료제출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의가없으므로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전관리과과장님께서는이정희위원님께서요구하신공공청사준공현황,풍수해재난대비대응계획,이정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산사태등재해·재난상황대응대책어린이이용시설점검현황자료를6월1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6월14일금요일에는오전10시부터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