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농업정책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3일 농업정책과장장이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소관9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질문에앞서우리농업정책과과장님부지런하시고또우리농민을정말생각을많이하시는거같아요. 우리과장님과또팀장님,직원여러분의노고에먼저고마운인사를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도얼마남지않았는데추수또풍년농사기원되기를위해서우리과장님이마무리잘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본위원이자료요구한내용만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는총사업비127억2,200만원예산으로연면적5,887㎡2개동을리모델링했습니다,맞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공사기간은우리가처음김승환국장님이기획담당관으로있을때공모를했어요. 그래서기획담당관쪽에서농업정책과로이전이됐어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전된이유에대해서한번간단히설명을해주실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전된이유라기보다는애초에이것은농업관련시설이고우리농업정책과에서해야되는데애초에공모를할때농정발전기획단이기획감사담당관에있었습니다. 그래서기획감사담당관인데그쪽에서이제는공모절차를추진하다보니까그쪽에서시작을한거고원래원칙은운영자체는농업정책과소관이기때문에어느정도기반설계까지하고우리농업정책과로넘겨준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답변에의하면당연히농업정책과에서모든것을이제실행해야되겠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현재부터는저희가모든것을책임지고해야됩니다.
장재석위원
그전부터도이제이농업정책과소관이기때문에리모델링들어가는모든사업계획이라든가거기에배치되는시설이라든가거기다알고있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아쉬운게,그렇습니다. 애초에공모사업이라든가아니면그시설배치관계할때저희하고조금상의가부족했다는거. 그래서애초이공모할때는공모를받기위해서조금계획을짜지않았나. 지금와서보면그런생각이많이들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공모때보다계획이약간변경된거로알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는.
장재석위원
그게과장님시인하시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어차피이제군에서…
장재석위원
아쉬운거는,그래,지금이제문제점이그래서발생되는거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지금우리가공모해서120억이라는예산을투입해서지금약시기로보면한5년됐어요,5년.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2022년3월에리모델링시작해서2023년4월에준공을했어요. 준공했는데지금주1동에여기보면가공·소포장센터또물류센터,전처리센터이렇게분류가돼있잖아요. 그러면준공후에이게주1동저온유통시스템공사를다시착공해서7월에준공한다고이렇게보고를했어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2월까지는끝날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이예산은어디에서나오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그거는별도도비보조사업으로50대50사업으로해서학교급식센터사업비가별도있습니다. 그래서도에서는매년보완사업으로예산이있기때문에작년에그거를요청했을때도에서지원을해준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요청하면딱,딱나오는거예요,예산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필요성이있을때만.
장재석위원
그래서문제는이거세금낭비예요. 설계검토가안돼있던거예요. 120억이라는예산을투입해서지금분명히나눠져있어가지고목적이있는데그준공을나고또예산이투입되는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필요성이있어서도에요청해서또예산받아가지고이런시설을또설치하는게,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보면저온유통시스템,이거당연히설계반영돼서이예산에대해서마무리되고준공이돼야되는데,자예산낭비되죠. 또시간,준공나고도지금7월까지준공한다는거아니에요. 그러면지금지연이다,지금8월에입주예정말씀하시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게문제가안되는거예요? 예를들어서3월에다준비돼가지고올3월부터일이시작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지금8월에예를들어서운영을한다. 그러면전반기가지나가는거예요. 그리고8월도지금본위원이생각할때확실하지않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확실하게올수있습니다,그거는.
장재석위원
과장님이확실하다고그러는데…지금위원으로서봤을때는계속지적하면서문제제기를지금계속하고왔잖아요. 그거를지적하는거예요,과장님. 자또한가지는지금1동에대해서,1동은그렇게지금진행하고있지,2동그큰600평이라는건물에지금내용보면뭐라고했느냐면“농업비즈니스지원공간향후센터운영조직이활용예정”이라고해놨어요. 아니,돈그렇게예산투입해서잘만들어놓고지금와가지고이게준공전에다해서계획적으로해서준공후에3월부터진행이돼야되는데8월도아니고또올지나가는거예요. 여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애초에건물을짓기전에는그런게없었지만건물을짓고리모델링할때당초계획자체를잡은게,먼저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식생활관련교육장이라든가아까얘기했던일반비즈니스단체들이사용을하는거로어느정도얘기가됐었습니다. 그런데공모사업같은경우는저희같은경우는공모를신청을하려고했는데농식품부에서타시군에서신청이없기때문에아예공모자체를없앴어요. 그렇기때문에우리도사업을하기가어렵고그이후에갑자기다른사업을찾지를않으니까좀찾기가어렵던점그거는그뒤로조금시간이많이지체됐다는건그거는죄송하게생각하고,저희도나름대로계속조금…
장재석위원
지금…아니,지금죄송한게아니고,지체되는것도문제가되고또우리가봤을때홍성군의회에서실·과를봤을때이게이렇게보고를한다는자체는,저는과장님이능력없다고하지는않아요. 그런데이게인수인계가돼가지고준비가돼있어가지고체계적으로좀해서진행이돼야되는데지금불투명한거예요. 그러한시설,좋은시설을우리농민,우리친환경특구아니에요,홍성군이. 다갖춰졌는데왜그거를다른…분류돼가지고집어넣지를못하고활용을못하냐. 아쉬운거예요,지금. 왜그거를못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때문에저희도각실·과라든가이런쪽에혹시이런시설이있으니까혹시활용할수있는그런부서라든가단체가있으면한번추천좀해달라고공문을보내놓은상태입니다. 저희도한번좀파악을해보려고합니다.
장재석위원
이내용,이1동…주2동이죠,여기가? 2동에대해서는세부계획수립해서사무감사끝나더라도저한테자료를제출하세요. 그래서언제까지확실하게할수있도록,이게지금말로해가지고되는것도아니에요. 약속을해야되고,활용계획이수립돼야돼요. 그리고세번째는지금태양광보고하는데저뿐이아니에요. 우리위원님들이전기절약하고여러가지에너지사업지금활성화시키고있잖아요,그리고태양광조례도바꿔줬고. 또완화시켜줬어요. 그런데지금어느업체가들어와가지고전기사용하는거봐가지고비교해서이렇게한다는보고를하시는데그렇게하지마시고지금그넓은평수를가지고태양광을설치해서,아무래도설치해서에너지절약하면그게예산을낭비하지않잖아요. 그좋은건물에좋은시설이그거를활용하라는거지그거를왜비교해서전기하고비교해요? 태양광이나쁘면우리가추구하고건의하지않잖아요,위원님들이. 얼마나좋아요,거기가. 그래서전반적으로그태양광시설을공모를해서용역을해가지고설치하는것이마땅하다. 이렇게제안을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전체적으로. 무슨업체가전기세분석해가지고그거는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이제한가지가있습니다. 우리아까얘기했던비즈니스센터그쪽2층건물거기는가능할거같은데지금업체들이들어가있는그쪽건물은먼저…
장재석위원
아니,그거는검토하시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거기는불가한거로지금판단이나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는알아서하시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세번째는그앞에보이는입구에야산있잖아요. 그거는왜보고를안했어요? 제가거기에문제점계속제안하고건의드렸는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별도로아마…
장재석위원
그거계속지금몇년이에요,제가땅매입하라고제안을계속드렸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래서그분하고연락을해봤어요. 그분이여기분이아니고공주인가어디분인데애초에2006년도인가매입을하셨다고하더라고요,본인이. 면적이145평입니다. 145평인데본인이매입하실때1억6,000만원을줬다. 그렇기때문에군에서도그것을매입하려면은1억6,000이상은줘야응하겠다그렇게답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먼저탁상으로감정평가를해본결과거기145평에약3,000만원정도이내로잡혔거든요,감정평가액이. 그렇게되면1억6,000만원하고3,000만원하고차액이5배정도나는데그게실현가능한건지한번얘기해봤다가조금어렵다그런얘기도…
장재석위원
과장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야산이왜남아있는지를알고있어요,혹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내용은저는모르겠습니다. 애초에거기도매입을하려고했던거는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내용부터아셔야돼요. 거기가산소가있었어요,산소. 산소가있는데그산소를이전하라고계속우리가군에서매입을하기위해서산소이전을시키려고했는데못했어요. 그게어떻게보면말바기를했지,땅을아주,그입구니까. 그말을안들었어요. 그런데그산소,우리가이제지금먹거리센터매입해가지고조성하다보니까노리를이렇게쳤잖아요. 경사지를이렇게절개를다듬다보니까산소를못올라가요,그렇죠? 매입하라니까안해가지고,그러니까한30m,40m되니까산소를올라갈수가없잖아요,길이없으니까. 그래서매입을하는데방해를하다가제3자한테넘긴거예요. 제3자가또군이매입했으니까이용을하는거예요,지금. 그런데이용을하시더라도그것을매입을해야된다. 왜해야되는이유가보면은먹거리센터가잘조성이돼있고관리돼있는데시야가가려요,그앞에야산때문에. 그리고야산으로인해서답답하고,이왕에그렇게말안듣고하면은철골다쳐가지고12경각도해가지고우리사진으로하든가뭐해가지고막아놔야돼,거기,하여튼말안들으면. 저는그렇게생각해요. 그래서적극적으로지금홍주성복원한다고해가지고매입해가지고수백억씩하는데1억3,000,1억5,000그사람이샀기때문에그정도는줘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거기에예를들어서감정평가해도그예산이나올거아니에요,매입을했으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쉽게해서평당거기가,현장가보시면잘아시겠지만감정평가를하면평당거기가지금요구하는게100만원이거든요,평당. 100만원이상이가는데실제적으로우리가볼때는20만원짜리가안되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게감정평가금액과…
장재석위원
아니,1억5,000만원,1억2,000만원씩왜그사람이산거예요,이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쉽게알박기로사셨다. 그얘기죠,제가볼때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방법론에과장님이이것을실행해야되잖아요. 운영도해야되고그러면그야산이없어져야돼요. 그래서적극적으로수단과방법을좀가리지말고의지를피력해서좀뭔가타운조성이완전히될수있도록해달라는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이제그곳을매입하자면,저는조금다른생각도갖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지금기존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보다도뭔가확장성이있다든가거기에뭔가를,건물이라든가뭐를짓기위해서할때그때가조금가능하지않겠나. 그런생각도하고있습니다. 그냥이현재상태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과장님그런생각하니까,매입의지가없으니까저는그렇게생각할거예요. 적극적인의지가전혀보이지않고있어요. 나중에무슨확장성? 확장성은지금잘해가지고진행돼서확장을시키려고노력을해야지하는거봐서한다는것은저는의지가없다고생각을하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단은그방법외에도아까먼저말씀하신여러가지방법도생각도좀해보겠습니다. 조경관리라든가지금현재뭔가사면이기존면적에한3배,4배정도가지금차지하고있거든요,바닥면적으로보면은. 그러면쉽게보강토를한다든가해갖고깔끔하게해서거기에조경을해갖고바닥도좀확보하고조경자체도하면은조금그게보기에도깔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야산에대해서매입이안될경우1안,2안해가지고어떻게한다는거과장님말씀하시는데계획수립되면저한테보고를해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맞을거같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장이진과장님또과의공직자여러분,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셔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중국의사상가노자는이런얘기를했습니다. “천리지행시어족하”라는말을했거든요. 천리길도발밑에서부터시작되고첫걸음이그만큼중요하다. 이말씀을했는데본위원이지난해행감도그렇고요. 수시로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농산물수출이이제다변화가필요하다이런말씀을제가수시로드렸습니다. 그시작,첫발을우리과장님께서내딛었다는말씀드리고제가오늘이자료를요구한것을질책보다는칭찬을드리려고이자료를요구했습니다. 이유는이렇습니다. 2022년도에우리토마토가33만불수출됐고요. 작년에는713만불,올해상반기에는85만불정도진행이됐어요. 그리고딸기같은경우에도기존수출국이싱가포르나홍콩,인도네시아해서2022년도에는14만불,2023년도에는지난해죠,27만불,올해에는33만불이요. 이렇게진행이됐는데처음으로말레이시아에,올해요. 수출을한거같습니다,딸기가요. 맞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작년지난해는수출이없었어요. 말레이시아에처음으로올해4만불수출하게됐는데이게바로우리과장님께서말과행동이아닌실천을했기때문에이런좋은결과가있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칭찬을한번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앞으로더수출국을다변화해야될텐데앞으로우리과장님께서는어떤방법과어떤소통을통해서우리농산물을외국에수출할수있는방법을구상할것인지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우리가수출은아시다시피딸기하고토마토딱두가지밖에없습니다. 그런데이제주로토마토같은경우는일본이외에는수출이조금어렵고,미국이라든가이런쪽으로하고싶어도물류비가많이들기때문에그만큼의효과는거두기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수요도많고한일본에만수출을전념하고지금현재우리가옥토앤자인…지금은업체명이바뀌었는데요. 싱그람으로바뀌었는데요. 일본의수출은계속지금늘어나는시점입니다. 현재우리서부광리에업체가하나있는데거기서지금수출량을좀맞추지못해서앞으로더확장계획이있고지금타지역에용역을주고있는상태입니다,위탁을재배하는. 그래서서부지역에더확장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이제딸기같은경우는기존에홍주아리향이라고있는데거기서딸기수출을주도하고있고그후속작으로헤테로가있는데헤테로가이제는처음올해딸기수출을시작해서앞으로는,지금농가수는적지만매년농가수를확대해나갈예정이거든요. 그래서거기에맞춰서저희군하고도에서도거기에필요한배지지원이라든가여러가지비관세장벽해소사업같은거,포장재지원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를지금지원해서조합원들을영입하려는유도를하고있거든요. 뭔가를지원해줘야만이그분들이그수출단지에들어오거든요. 그래서그런쪽으로많이지원할예정이고지금기존에하고있는말레이시아라든가홍콩,베트남등이많은데그외에도주로동남아에서많이요구를하더라고요. 미국도있기는있는데,아까얘기했지만미국같은경우는워낙이게생물이라수출물류비가조금많이들어갑니다. 그래서효과가많이없기때문에주로가까운동남아지역태국이라든가이쪽도많이다변화해서개척을할예정입니다,그거는.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요. 제가전주사례를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주같은경우에는전북농협하고전북도,전북농협본부수시로지역농협과조합공동사업법인을하고수출업체,행정연구기관등가칭수시로간담회라든가그런건의사항을받아서수출을확대하는경우가있어요. 제가여러가지수출방법이있지만우리가수출하는것이행정에서잘해서되는것도아니고또농산물을많이생산한다고해서되는게아니거든요. 거의3박자가잘맞아야수출을많이확대할수가있는데우리홍성군에서도열심히노력을하고있지만우리관내의농협이라든가아니면도청이가까이있지않습니까? 도청또우리지역농협본부그런데하고수시로수출에대한간담회라든가그런시간을많이가져서합의점을많이도출하는게좋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현재농협에서하는수출은저희도한번얘기를해봤는데지금현재농민들은이렇게생각해요. 특히홍북같은경우도이가락동이라든가상의해서금액을잘받기때문에내가수출할필요가없다. 수출해봐야그보다여기가더잘받으니까내가뭣하러수출을하느냐. 그런생각을갖고있는분들도상당히있어요. 그런데나름대로지금수출하는것은특화한사람들만하거든요. 아까얘기했던딸기,홍주아리향딸기라든가지금헤테로거기는홍희딸기라든가그런법인을통해서많이수출하고있고농협쪽에서는조금생각을잘안하시더라고요. 우선농협을하려면먼저도말씀드렸던APC를만들어서그쪽으로해서수출을추진해야될거같습니다,현재까지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도과장님께서설득을하시고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지원을해서라도같이가야됩니다. 그리고전주에서는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단이라는게있어요. 우리홍성군에서도,전국적인이슈이기는한데우리홍성군에서수출할수있는품목을육성도하고대규모로재배농지도만들어서우리가지금이아닌앞으로미래를위해서우리후대를위해서홍성군에서특색있는우리농산물을수출할수있는어떤품목도개발하는것도중요하다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 앞으로어떻게계획을갖고계신지말씀좀부탁합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우리가토마토하고딸기만지금두가지만하고있는데그외에도우리기술센터에서특화품목으로육성하고있는홍주씨들리스라든가아니면포도관련그외에가능하면먼저도한번시도는해봤는데아직까지는못하고있는홍성마늘그런쪽으로다변화해야되지않겠나. 그런데특히이제마늘같은경우는깐마늘이라든가그것보다도가공해서나가는게더쉽지않을까. 그런쪽으로도한번추진을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지난해농업기술센터이승복소장님하고요. 최은재팀장님,조은정주무관님하고고추,마늘농산물가지고말레이시아판촉행사를간적이있어요. 그때마트에간적이있는데마트에서도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단순하게,마늘같은거는단순히수출하는거보다는가공이라든가특별하게우리가음식식자재로만들어서수출하는방법도굉장히수출하는데도움이많이된다. 그쪽에서그런말씀을좀주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우리홍성군에서생산하는분들하고농협하고그런아이디어를만들어서수출할수있으면새로운품목도만들어서가능하다. 왜그러냐면잘아시겠지만우리농촌이라는곳이굉장히연령이많으시고요. 또노동력이굉장히부족합니다. 또생산을하고작물을할수있는품목이그렇게많지를않아요. 소득작물이라고하는거는단순하게우리농산물밖에는없는데그분들의생활에좀도움을드릴수있으면그런방법도도움이되지않나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몇개월전에어디죠? 갈산어디선가청년딸기농장에간적이있었어요. 우리과장님같이가셨던거로알고있는데그때아마청년들이건의한게뭐냐면“인력이좀부족하다.”그런말씀을하신적이있거든요. 그러면그분들을위해서건의를받으셨는데앞으로어떻게인력을좀그분들한테도움을줄지그런계획이있으면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어차피인력이라는자체에,지금현재우리도추진하고있는계절근로자를활용을해야되는데그쪽도법인이기때문에가능할것으로생각합니다. 그쪽에서안내를다해드렸지만딸기같은경우도보통11월부터5개월이상을활용할수있으니까계절근로자를활용하면될거같습니다,그거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아직구체적으로뭐어떻게하겠다는안은나온거는아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우리가신청을받아서하기때문에본인들이희망하면우리가배정을해주니까요.
영식
권영식위원
적극적으로우리청년들한테희망을줄수있는방법이거든요,그것도. 적극적으로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길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저도그런생각을하는데밖에서도똑같은생각인데우리농업정책과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업무가겹치는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두개정책과하고기술센터를좀통합하는거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고견을듣고싶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그게옛날부터좀나온얘기인데쉽게,죄송한말씀이지만제가원칙적으로는농업기술센터하고농업정책과는좀결이다르다고생각합니다,저는. 왜냐면은기술센터는지도쪽,교육쪽사업빼고모든사업자체가시범사업위주로가고저희는거기서나온기술개발이라든가이런것을실질적으로농가에확장하고지원해주는그런부서거든요. 예를들어서기술센터하고저희하고같은부서안에들어갔다. 거기서는쉽게얘기해서시범사업같은경우는보통50%,80%보조사업입니다,최소. 어떨때는100%보조사업도많이있습니다. 그러면같은소안에서어디는100%보조해주고어디는50%,40%보조해주면그거는제가볼때는좀안맞는얘기다. 그래갖고아까얘기했지만그쪽은교육쪽으로특화돼야되고저희같은경우는정책이라든가아니면사업지원에대해서특화돼야된다. 그래서같은손에들어갈수는있겠지만은들어가면조금그런문제성이있지않을까. 지금충청남도에도6개시군인가가기술센터안에들어가있는데들어왔다나갔다,다시들어가고그런경우도많이있습니다. 그게뭐냐,문제점이있기때문에다시나가고그런데이제쉽게얘기해서군수님이나시장님의의지이기때문에들어간거로알고있습니다. 저개인적인의견은따로있는게낫다. 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의견에존중드리고요. 또하나는농산물수출지원현황을작년에보니까요. 농수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이폐지가됐어요. 그이유는뭔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저희나라사업으로한게아니라옛날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약때문에,세계적인협약때문에작년까지만지원할수있다. 그래서올해부터는전세계적으로물류비는다폐지하는거로그렇게협약이돼있었습니다,애초부터. 그래서몇년전부터작년에끝난다,끝난다해서애초에는수출물류비가김도있었어요. 조미김까지있었는데조미김비율도1%했다0.5%로낮추고신선농산물만가다작년도까지만지원해주고올해부터는아예다없애는거로그래서그대신여러가지다른사업을대체해서만들어낸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보면수출유망품목공동마케팅지원하고,여기는추진중인가봐요? 추진예정이에요,과장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두군데는아직시작안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수출특화신품종육성사업도마찬가지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공동마케팅같은경우는공동선별비로해갖고아까들은헤테로라든가쉽게얘기해서홍주아리향이라든가공동으로선별하는데그런데만지원하는개별농가라든가이런데지원않고,쉽게얘기해서선별인력이많이들어가잖아요. 그런데좀지원할예정입니다. 그리고이제는신품종육성사업같은경우도올해같은경우는쉽게얘기해서새로만드는홍희딸기라든가아니면다른품종을개발한다든가그러면거기에따른여러가지상품화라든가마케팅비용으로지원할예정입니다. 아직확정은안됐습니다,이거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거추진예정이라고했는데올해도6월이면상반기다갑니다. 할거같으면빨리좀해서지원을좀부탁드립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올해딸기말레이시아로수출한거축하드리고요.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통계청2023년농림어업조사에따르면지난해농가100만가구선이무너졌습니다. 그래서역대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 그리고고령의농가인구비율은처음으로전체농가인구의절반을넘어섰습니다. 아울러서청년농민수는사상최저점을찍었습니다. 결국제가드린말씀은농촌소멸의그림자가짙어졌습니다. 그래서저는이농업에그래서상당히애정을많이갖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저칭찬을드리자면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렸더니즉각적으로대처를해주셔서저희순수군비를들여서대책을세워주셨고또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에대해서말씀들드렸더니대안을제시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외국인계절근로자병원비과관련돼서농민신문에기사가날정도로홍동농협과지자체그래서사회적협동조합이한꺼번에같이이렇게계절근로자의병원비를싼값에저희가대안을마련해서하고있다는점은굉장히저희가전국적으로,선도적으로잘하고있다는점에대해서먼저칭찬을드립니다. 그래서잘하고계신다는점말씀을드리고요. 그러면먼저공통자료부터보도록하겠습니다. 공통자료집403쪽인데요. 402쪽,403쪽을보도록하겠습니다. 집행률과관련된부분이에요. 402쪽에보면은청년농,중간지점입니다. 청년농맞춤형스마트팜보급지원사업과관련돼서저희가물론3회추경에내려왔기때문에집행률이0이에요,0. 그러면올해지금예정대로좀진행이잘되고있나요? 찾으셨어요,과장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2억1,000만원짜리사업이내려왔는데3회추경에내려왔기때문에사업을좀제대로진행하기어려워서이월시키면서집행률은0입니다. 그래서현재그러면계획에맞춰서잘진행을하고있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이거는작년에시작했기때문에이거는금방끝나는사업이아니라진행만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유달리보면4회추경에된것들이많아서,403쪽에보면중소원예농가(가족농)스마트팜보급지원사업도집행률이0또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도집행률이0. 이런형태가좀되어있어서,물론금액이좀작은것도있지만시기적으로좀늦게추경이내려온것도있지만집행률이좀저조한것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올해에는좀제대로원활하게추진을잘해주십사부탁드리는마음으로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입니다. 422쪽이에요. 422쪽에보면어떤내용이냐면대행사업이라는명목으로자료를요청드린것같습니다. 보면농업정책과에서대행사업이라는명목으로10건에대해서농어촌공사에269억8,800만원의대행사업을주고있어요. 이게위수탁계약으로인한위탁사업입니까,대행사업입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위탁…
최선경위원
예,그러면대행사업과위탁사업은엄연히다르지않습니까? 예를들면위탁사업은그야말로위탁,즉책임과권한이농어촌공사에있는것이고요. 대행사업은말그대로사업은농어촌공사가하지만책임과권한은우리홍성군에있는거아닙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지금헷갈리고있는것이아닌가싶은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생각은제가조금많이안해봤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생각을해보십시오. 제가볼때는지금대행사업으로자료를요청했는데,사실대행사업이라는거는,예를들어서환경과에쓰레기,쓰레기같은거처리업무는저희가대행으로주고있고책임과권한은우리홍성군이갖고있습니다. 이런건맞아요. 그런데이농어촌공사의각종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든가농촌개발사업이라든가이런거는위탁을주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한번쯤다시한번고민을해보십시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전용사업입니다. 433쪽이에요. 농업정책과에어떤사업이냐면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인데요. 액수가좀큽니다. 1억9,520만원짜리사업인데요. 당초에는민간자본사업보조였는데민간경상사업으로바뀝니다. 물론사유가나와있는데약간의설명이필요해보이네요. 설명부탁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조금디테일하게제가설명하기는어려운데…
최선경위원
그러면팀장님께설명부탁드릴까요? 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예,팀장님께서는설명하고답변부탁합니다.
순영
조순영친환경농업팀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팀장조순영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원래사업계획속에20%정도의경상사업을포함하고있습니다만경상사업의한계가딱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예산이세워져있어서올초에경상사업부분이결정이되면서그부분을자본보조에서경상보조로전용을해서사업을진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앞으로도이사업은계속자본에서경상사업으로이제목이완전히정해져있나요?
순영
조순영친환경농업팀장
20%이내에서할수만있다고돼있어서사업내용이,그러니까신청하시는부분이사업내용이확정되면일부는경상으로일부는자본으로이렇게사업내용을구분해서예산를세워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케이스바이케이스네요,그러면?
순영
조순영친환경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나타난내용인데요. 국·도비보조금예산현액과실수령액차액내역이좀나와있어요. 그런데농업정책과에보니까지역수산물학교급식식재료공급활성화사업의재료비부분이예산현액이2,200만원인데실수령액이없이저희군비로사용을한거같아요. 혹시이사안알고계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들은바가없어갖고…
최선경위원
혹시팀장님들중에서알고계신분계세요? 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바랍니다.
홍석
심홍석급식지원팀장
급식지원팀장심홍석입니다. 지금궁금하신게수산물급식지원사업2,000만원인데…
최선경위원
2,20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홍석
심홍석급식지원팀장
예.
최선경위원
실수령액과예산현액에차이가좀나있어요. 이와관련해서는시간이걸리기때문에저희따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홍석
심홍석급식지원팀장
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제다음…
문병오위원장
위원님,따로자료요청하는겁니까?
최선경위원
아닙니다. 따로보고를받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따로보고로받겠습니까?
최선경위원
예,따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검사가끝났기때문에따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홍석
심홍석급식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제가부서별로보조현안을받아본걸한번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에제가민간경상,민간자본,민간행사사업보조내용을받았는데요. 농업정책과가굉장히민간사업들이많아요. 그래서아마업무에굉장히힘들어보이세요,그렇죠? 자질구레한사업들도많고그래서116건의민간경상사업이46건,민간자본사업이65건에행사사업도5건이나됩니다. 그래서아마자본사업같은경우는일일이배분하는것도힘드신거같아요. 그래서굉장히고생을많이하고계신다고말씀을드리고요. 다만,이렇게살펴보다보니까어떤게하나눈에띄냐면홍성군농어업회의소에서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하고계세요. 그런데이사업은경상사업이에요. 그래서7,000만원의보조를했는데정산은5,200만원을했어요. 이거계속비사업이에요,아니면이월사업이에요? 왜냐하면회수를안한거로되어있어서. 이것도자세히는모르시니까혹시팀장님?
종찬
임종찬농산팀장
농산팀장임종찬입니다. 그거는요잔액이남아불용처리된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그냥반납하셨어요?
종찬
임종찬농산팀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그러면여기회수액에아예써주셨으면은그거는불용…나머지금액을써주시면은나았을텐데,그렇죠? 그러면제가이해하기가쉬웠을텐데.
종찬
임종찬농산팀장
예,다음부터는그렇게기재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랬으면좋았을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계속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자료받은대로시작을하도록할게요. 농지전용실태와관련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은1992년207만㏊농지가2022년에는154만7,000㏊로굉장히많이줄었어요. 그래서농지가줄었다는거는우리식량안보에도굉장히큰영향을끼치고있는거같은데요. 저희답변내용에보면여덟번째예요,여덟번째. 상시조사(농어촌공사)에불법적발농지가굉장히많아요. 65%나되는데그이유는왜그럴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내용을잘못들었는데요.
최선경위원
여기저희답변자료139쪽에나와있는답변자료에보면은여덟번째,8번에보면농어촌공사가소유하고있는상시조사이부분에보면29필지중에19필지가적발이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있거든요. 즉,65%나적발이된것처럼표에는나와있어요,표에. “왜그럴까요?”라고질문을드린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이게보면조금불법,대부분이다이제는불법임대하고…
최선경위원
그러면농어촌공사가관리를잘못하고있다는증명인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도…볼수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농어촌공사의관리감독은누가책임을갖고있는건가요? 왜냐하면,어떤이야기들이많이들리냐면귀농인들이든청년농들이든농지를임대하려고그래도농지임대가너무많이힘들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불법적발용지들이많이있다는거는어떻게든대안을세워야되는데저희홍성군에서도이렇게관리감독을하는데도어려움이많이있다면이거는중앙정부차원에서도대책을세워야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 이렇게적발된농지들에대해서는관리감독을어쨌든홍성군에서해야되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하여튼처분은저희가해야됩니다.
최선경위원
조금더강하게좀할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처분명령유예이런식으로좀안이하게하지마시고요. 특별하게이농어촌공사가갖고있는이농지에대해서는특별하게좀강경하게대책을마련하도록노력해주시고요. 내년에제가다시한번이자료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때는좀더수치가줄어들기를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고요. 그러면다음으로넘어가서법인과관련돼서는아까이야기한옥토엔자인이이름이바뀌었는데법인의대표자가서울에살고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관련돼서저희가보조금을좀주고있습니다. 관계가좀없을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도라든가협의했습니다,그거는. 하고다승계가돼있기때문에모든사업자체가다이상없는거로.
최선경위원
이왕이면좀주소를옮기라고권유는좀하실수없을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이제는…
최선경위원
욕심일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원래옥토엔자인도주소가여기아니고거기도경기도에있었습니다,원래.
최선경위원
예,알고는있는데,그옥토엔자인도처음에굉장히거액의…한100억정도되는지원금을받아서설치를한거예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보니,하여튼좀법인에대해서는관리감독이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좀더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농촌협약과관련돼서말씀을드릴게요. 이자료가홍성군농촌협약할때당시에우리공모할때그자료죠,이게? 농촌과…아,그당시에는우리담당이아니셨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건설교통과에있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이게우리2021년도에아마농촌공간,이게충남연구원하고했던그자료예요. 이게1억8,000만원짜리용역책자인거같아요,그렇죠? 충남연구원이랑. 맞아요,제가자료를찾아보니까. 그래서홍성군은농촌협약이금액이한240억정도되는거같아요. 저희농촌협약을맺고그다음에신활력플러스사업을추진하고있고그리고거기서기초생활거점사업진행을지금동시에하고있는상황이에요. 그래서제가지금좀안타깝게생각하는거는농촌협약이라는사업자체가굉장히좋은사업이거든요,사실은. 농촌협약이라는사업이농촌지역에365생활사업이에요. 그래서30분이내의기초생활서비스지원그다음에60분이내의복합서비스접근보장그리고5분내의응급상황대응시스템구축이게원래의목적인데지금진행되고있는게이러한농촌협약의원래의목적에잘맞게진행이되고있는거같으세요,과장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모든시군이좀그렇지만실제계획하고의도하고는조금많이바뀌어집니다. 실제적으로우리가읍·면에서사업을하려고하다보면은현실여건에많이부딪치는경우가많이있고지역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좀다른경우가많기때문에그중간입장을좀맞추다보니까실제적으로당초취지하고는약간의변형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좀계획대로만제대로되면좋겠는데지금계획대로잘이루어지지않는게뭐라고생각하냐면이게2021년10월에농어촌공사와일괄로갈산,서부,결성을141억을주고위수탁계약을한꺼번에맺어요. 그런데지금올해가2024년이거든요. 그런데올해2024년7월에이제서야기본계획가지고실시설계해서겨우건물을지을까,말까하고있는상황이죠? 그래가지고문제는보통내년정도에다준공되고사업이완성이될수있을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판단할때는가능할거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게늦어진이유가아까말씀하신21년도하반기에협약을맺고그동안이게…문제가기본계획수립하고또시행계획수립하고이것도자체만하는게아니라지역계획만으로중앙에승인을받아야하기때문에조금시간이상당히오래걸리더라고요. 한가지만받더라도거의최소6,7개월이상씩걸리다보니까그게조금지체된건데지금현재설계까지거의끝나는중이기때문에착공시작하면한1년이내는다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이141억으로갈산,서부,결성에각각의거점공간을지금짓게되어있어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서부에는뭘짓냐면체육관을하나짓는다고하더라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체육관.
최선경위원
그런데체육관은지금서부는누리센터라는체육관이하나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체육관을또짓는데,문제는이러한각종의농산어촌개발사업이든권역사업이든어촌뉴딜사업이든도시재생사업이든각종이런개발사업의거점센터를짓는데문제는그이후에잘활용되지않는센터의운영방안에대한문제입니다. 그래서이문제를어떻게해결을할수있을까에대한고민이거든요. 결국은그러한센터들,그러한거점공간들은결국은제가볼때는공유재산관리법하고민간위탁조례를제대로이용만잘한다면문제될게없는데그거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미리센터들을지어버리니까문제가좀되는거같아요. 그래서만약에그센터들이수익시설이라면사용수익허가규정제20조에따라서진행을하면되고요. 또하나비수익시설이라면관리위탁규정을따르면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만약에두가지가혼재가되어있다면관리위탁의원가계산에따라서결정을하게되면된다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만약에수탁기관이,즉사회적인협동조합이라면일반위탁이아니라수의계약도가능하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사회적기업은당연히…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에취약계층이혼재되어있다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30%에…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지금하고있는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이러한협동조합들을잘생성을해낸다면그와이거점센터들을잘연결만시켜준다면가능할텐데그역할들이제대로되지못하고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관련돼서는제가조금있다추가질문을통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시간이거의다됐기때문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제가요청한자료에의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내용중에벼재배농가묫자리상토지원그리고농산물파쇄기지원내역그리고상황오토캠핑장지원내역운영에대해서제가자료를요구했는데요. 벼재배농가중에지금상토지원을하고있는데제가자료를보니까은하,결성,서부,갈산,구항공교롭게도제지역구에있는농가에유기가지원이계속안돼있어요. 그거는이유가뭔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유기는친환경농업을하시는분들이신청하는거거든요. 주로홍동,장곡에집중하고있는데,그만큼갈산지역이라든가이쪽에벼로친환경하는농가가좀적다,그런…
김덕배위원
적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2023년도하고2024년도는아예없어요. 하나도없어요. 전혀없다는얘기입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이거는본인들이,이제는신청주의거든요,이게요. 본인들이신청하면은우리가공급을하는건데본인들이그거를다포기했다.
김덕배위원
친환경농사는안짓겠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좀그런…
김덕배위원
우리가그렇습니다. 지금우리대한민국의쌀생산량에비해서지금소비량이상당히줄어들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래서제가기술센터에도이야기를했었고우리농업정책과에서기획을하는지모르겠지만,이제고품질쌀을또우리홍성만의브랜드쌀을만들어야된다는이야기를제가했어요. 그런데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는홍성만의브랜드쌀을개발하겠다는의지는있는거같습니다. 올해시범재배를좀한다그랬는데아직까지제가자세한보고는못받았어요.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는그부분에대해서혹시협업하신내용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얘기는들었습니다. 지금기술센터에서하는것은‘다품’쌀이라고쉽게얘기해서일반메벼하고찹쌀하고중간쌀로조금찰기가지고고품질화할수있는그런쌀로지금시범적으로여러군데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농업정책과에서상토지원이라든가모재배에필요한여러가지지원들이많이있는데이지원하는이유는고품질쌀을생산하기위해서하는것이거든요. 그렇다면특화된쌀을마련하기위해서더욱더관심을갖고해야된다. 다만,지금현재젊은세대들은밥을잘먹지를않아요. 아침을거의안먹는젊은세대들이많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제는마트에서도예전에는20kg짜리쌀만계속만들었어요,포대쌀을. 그러다가10kg쌀하다지금는4kg쌀만들고또1kg짜리만드는데도있는거같아요. 그런데앞으로는두분이드실수있는쌀을포장,소포장의어떤쌀생산을권장해야될부분이좀있다. 그래서농업정책과에서각농협에도우리가지원을많이하지않습니까? 그렇다면농협에서마트에가면은두명이든지세명이든지한번이라도해먹을수있는쌀을구입할수있는그런것을만드는것도우리가쌀소비량에좀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기때문에농협하고도협업을한번하셔서우리가포장재지원같은거하잖아요. 그렇다면그런부분을선도적으로홍성군에서좀시행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앞으로트렌드자체가이제는소포장으로가고,쉽게얘기해서저같은경우도두식구가살때쌀20kg짜리사놓으면여름같은경우는바김이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조금작고,앞으로는소포장으로가는게맞을거같다. 그래서앞으로이제는RPC쪽으로한번협업을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협업좀한번해주셔서어떤우리홍성군에서브랜드쌀이나와서홍성만의,“야,홍성가면이러한쌀이있는데그쌀이정말좋더라.”이천쌀,당진해나루쌀이런거있잖아요. 청풍명월이라는것은충청북도가도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쪽에도나오는거로제가봤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은브랜드를좀바꿔야됐으면…생각을전갖고있기때문에말씀드렸고요. 또한가지는농산물파쇄기가농업기술센터에서도지금올해2,000만원짜리2개를구입합니다. 인력동원까지해서농촌에가서직접파쇄를해주는데산불이라든가예방차원에서도불을놓는거를못하게만들잖아요. 반면에파쇄기를이용해서농산물부자재를지금파쇄를해주고있는상황인데지금지원한거보니까4개농협에만지금지원하고나머지농협들은지원을안했어요. 이번에2023년도에6대를지원했는데다른농협들은이거지원을안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우리가당초에는총22대를계획으로공문을보냈었습니다. 그런데신청한게지금4개농협만신청했고나머지농협도좀신청좀해달라고계속촉구두번인가더추가로공문을했는데도신청은안한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농협에문제가있는거죠. 왜냐면농협이농민을위한농협으로지금발돋움하고있으면농협에서농민을위해서이런거는서비스차원이라도해줘야맞는거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농협서는인력문제로난색을많이표한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그거는어떤이익을창출하기위해서보다는농가가지금고령화되다보니까노인들이지금농작물짓고나면은이것을고춧대든지깻대든지어떤처분을해야되는데처리할방법이없잖아요. 그래서이부분때문에상당히고심하고있고제가농업기술센터에서도제가제안한게있는데지금보니까트랙터에기구를달아서,기구가한850만원정도간다고그래요. 그거를달면둑에풀도깎을수있고트랙터에다달고지나가면은농작물을수확하고벗어놓으면거기에서트랙터가지나가면다파쇄돼서또밑거름으로쓸수있는그런기계가있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그런것도공급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이파쇄기가사실은농사짓는분들이개인적으로직접하기는상당히위험성이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이거는전문가가좀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고앞으로이런부분을좀관내읍·면에,제생각에는새마을같은데협약을해서각읍·면에한대씩이라도우선지원을한번해서시범적으로한번운영을해보는것도좋겠는데지금그런생각을하거든요. 그러면새마을지도자들은트랙터를갖고있는분들이많아요. 그래서그분들이직접다니면서파쇄도해주고이런부분을좀협약을해서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과장님은그부분에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파쇄기같은경우는조금외람된말씀이지만기술센터에서지금하고있거든요. 거기가4개조가지금현재인력이확보된상태예요.
김덕배위원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4개조에서운영을하고는있는데제가알기로는상반기에국비보조사업이거의끝나는거로알고있고하반기에는예산이좀부족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더라고요.
김덕배위원
이제농업기술센터에서는올해2,000만원짜리파쇄기2개를구입을합니다. 해서,거기계약직직원들을채용해서어디서어떤파쇄를해달라고요청이들어오면직원이직접차로싣고가서파쇄를해주는사업을하고있어요. 그런데그거는한계성이있다는것이죠. 농촌에서한계성이있는거를농가에서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새마을지도자라든지이런분들이아예읍·면단위로하나있으면고령농가에가서직접이런부분을저희들이해줘도되는데그런게좀필요하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한번…
김덕배위원
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상황오토캠핑장문제인데요. 이상황오토캠핑장이지금옥상도다갈라져서비가오면은누수가될우려가상당히많이있거든요. 과장님께서한번현장도가셔서많이갈라진것을확인도하고다하셨어요. 제가알고있는데,담당자도몇번다녀오신거로알고있고이번에추경에예산확보해서라도방수공사를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희가어쩌다지나가다거기들러보면은사실은이제모든것이노후되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방문객도상당히줄어들고있고,방문객줄어들다보면결국은우리홍성군의관광산업에도상당한지장이생기는부분이거든요. 이관리자들이어떻게위탁사업을할때주변정리라든가일부조그마한어떤시설물에대해서는본인들이시설보강도하고해서해야되는데사실우리군에만의지하고있다보니까시설이사실많이노후돼있어요. 거기가시는분들이조금찾아오는분들은깨끗한환경속에서캠핑도즐기고주변도좀바라보고주변에어떤경관도보고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많이좀떨어지는부분이잖아요. 그리고우리가계약서,사실계약서를보게되면유지관리에소요되는비용은수탁자부담으로사실은하게돼있어요. 결론적으로는우리위탁사업하면서협약할때모든비용을수탁자가지불해서사용을하고원위치로만들어놔야된다는그런위탁계약서가있으면우리군에서사실은지원하면안되거든요,그렇지않아요? 그런데안하면안되는상황이니까또하는거예요. 그리고많이들어가는예산을수탁자가1년에지금보니까2022년도에3,687명이와서7,600만원의수입이생겼고23년도에는5,500만원이제수익이자꾸줄어들고있어요. 그원인이어디있다고생각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원인은…그렇습니다. 코로나19여파도있을테지만좀해안가보면은쉽게얘기해서불법야영객들이많이늘어났거든요. 원래이쪽오토캠핑장으로오시던분들이그쪽해안가불법야영으로많이들어간거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조금많이줄어든거로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분들이작년도에5,500만원의수익이났는데거기이제관리하는분들이있잖아요. 그분들인건비가또들어가지않습니까? 그러다보면거기에관리비해서수익이생기는거하고거기관리하기에는,수리보수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예산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앞으로어떤그런문제가생긴다면은그분들이예산을들여서수리할수있는능력이전혀안되는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이위탁계약서가어떤수정을해야되지않느냐. 27년도에이사업이마무리되죠,그계약기간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27년도까지입니다.
김덕배위원
27년도까지면2027년도에다시재계약하든지공모를하든지해야될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생각할때는그때가면이오토캠핑장은아마완전노후돼가지고사용하기가상당히어려울거로좀생각이되고수영장은이번칠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도색공사4월에했습니다.
김덕배위원
4월에하셨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보니까먼젓번에도가니까수영장이다바닥이갈라져갖고물을담을수가없고잘못하면거기에맨발로놀이터에들어가면은잘못하면발을다칠수있는,상처를입을수있는여지가상당히많이있더라고요. 그렇다면거기에수탁자한테그책임을전가하는거보다도어떻게됐든간에우리군에서임대를줬기때문에결국은군한테또문제를제기할수있는그런부분이생겨서제가그부분에상당히빨리어떤조치가필요하다는말씀드려서과장님께서신속히보수를하셔가지고사용하는데이상없이만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우리농업정책과에서는사실권역사업을하는데권역사업에우리홍성군에서하는사업들이상당히많이있는데해놓고제대로된사업이하나도없어요,보면.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권역이이제7개권역이있는데통상적으로얘기할때3개정도는좀그래도제대로운영되고있고나머지4개가조금문제성이있지않느냐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프로테이지로봤을때홍성군에서권역사업은한35%의성과만보고있다,100%중에. 나머지65%는돈먹는하마그리고공모사업이잘못됐다이렇게평가할수밖에없어요,맞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앞으로우리가이권역사업같은거는우리가공모할때도정말시간이갈수록우리홍성군에역할을얼만큼할수있는사업인지면밀한검토가필요하고홍성군에서어떠한사업을할때는웬만한건다용역을맡기더라고요. 그것은우리공무원들이용역했기때문에결과에따라서사업을하기때문에책임회피성이또될수도있어요. 그런데이권역사업같은거는왜용역도필요없이공모만해가지고공모에당첨되면갖다가이사업이실질적으로잘될지,안될지도모르면서다해가지고그렇게힘들게만들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게애초에는다서로가잘될거로생각을하고초창기에는그런대로운영이잘되고있었는데조금코로나19이후부터완전히쇠락의길을걷지않고있나그런생각이듭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우리권역사업이라든가모든사업들이각부서에서사업을시행할때면밀히검토하는것이부족하기때문에결국은소중한우리군민의세금을혈세를낭비하는꼴이돼버렸어요. 거기에지원을해야되니까문을닫을수도없고,거기에대해서는우리반성을해야됩니다. 소중한세금아닙니까? 얼마든지더좋은곳에쓸수있는그런세금을갖다가낭비하는꼴이잖아요. 과장님이뭐직접하시지는않았지만지금현재과장이시니까제가과장님한테이런말씀드리는거고앞으로어떤공모사업같은거할때는정말면밀히검토하시고…우리의회에서도그랬잖아요. 공모사업할때는미리의회하고소통좀해달라. 그러면의회에서도우리공직자들이직접보는거하고또우리의회에서보는의견도있을것이고그런의견을반영해서같이정말실용성있는,우리홍성군에게꼭필요한공모가돼서우리홍성군민의생활지수를높이고많은공모를통해서또홍성에찾아오는우리관광객들도좋은이미지를남길수있는그런공모가돼야된다이런말씀을제가드리고싶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과장님께서농업전문가시고농업에대한고생을많이하시기때문에저는과장님께잘했다,못했다이거를떠나서더욱더경각심을갖고잘해달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농업정책과직원모든분들이우리홍성군농업을선도적으로이렇게이끌어가시는분이라고생각하고,여러분들이계시기때문에홍성군농업이더발전할수있고농업·농촌이발전하는데여러분들이주도적인역할해주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늘감사하는마음을갖고있어요. 왜,농민들이요구할때는꼭필요해서요구하는데여기계신분들이우선긍정적인생각을갖고접근했을때농민들이조금이라도힘을낼수있고농업·농촌에일하시는분들이어떻게보면제일불쌍하잖아요. 가보면손발다터져갖고힘들게팔다리,허리안아프신분들없고,그렇게농촌에서힘들게먹고살려고노력하시는분들이지않습니까. 여러분들이조금이라도노력해주시면그분들이힘을내고농촌에서일할수있는그런분위기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 앞으로우리농촌의발전을위해서과장님을비롯한우리팀장님들,팀원들모두가우리,내부모가농사짓는다생각을갖고농촌에많은도움을주시고같이지도를해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계속해서질의이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요구한자료에의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149쪽에보면농업기계지원사업대상자선정관련된적정성점검을좀해봤습니다. 관련된자료받은거를토대로우리과장님과대화를이어갈까합니다. 지금답변내용을보면요구자료가3건인데첫째는농업정책과지원대상자선정기준해서답변을보면“사업시행년도1월1일기준홍성군주민으로서,벼재배및밭작물특화생산비절감,경쟁령강화를위하여그동안지원소외농가,영농조직,전업농가등으로부터신청을받아우선지원대상자를중심으로자체실정에맞도록지원대상자선정을했다.”이렇게답변을했고요. 두번째로는읍·면별지원대상자선정기준이라고물었는데“그동안소외농가,두번째친환경단체및농가,세번째귀농가,네번째재해피해농가,다섯번째일반농가,여섯번째전업농가”이렇게답변을주셨고요. 세번째질문은읍·면별지원대상자선정배점표를물었는데“농업정책과지원대상자선정기준은동일하다.”이렇게답변을주셨어요. 맞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서이제관련된자료를제가쭉살펴봤는데요. 문제점을몇가지만예를들어서말씀좀드려볼까합니다. 2024년도선발기준중연령자배점기준표를좀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제각각이에요. 홍성읍같은경우는65세74세를최고점15점을주었고요. 광천읍같은경우는80세이상최고점20점을부여를했고,홍동면같은경우는연령별에따라서배점기준이없이단,동일점수가나왔을때고령자를우선시했다이렇게지금했고요. 두번째예시를보면여성농업인가산점유무를보니까제각각이에요. 다섯곳은가산점부여를했고여섯곳은가산점을안줬어요. 세번째에보면동일기종보유농가후순위처리유무를보니까이것도제각각이었어요.. 예를들어서후순위처리를한곳은7곳인데홍성읍,광천읍,금마면,홍동면,장곡면,은하면,구항면이했고요. 후순위미처리를한곳이홍북읍,결성면,서부면,갈산면이었어요. 예시를또하나더드려보겠습니다. 소외농가우선적인것있고,소외마을을우선적으로했어요. 이것도제각각이잖아요. 농업정책과포함3곳은소외농가를우선적으로했고나머지아홉읍·면은소외마을을우선적으로했어요. 농가와마을의차이점을줬다는거고요. 이런식의배분을했다는것에대한차이점이많은데지금우리과장님답변석에보면“농업정책과지원대상자선정기준은동일하다.”동일한거맞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여기서동일하다라는얘기는쉽게얘기해서지원순위자체를기준은어느정도저희가드리고있습니다. “읍·면에배정나갈때대상자를이런기준에의해서선정해라.”하지만배점에대해서는각읍·면장의권한이있기때문에거기서는좀디테일하게서로가다다른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저는그래요. 총괄부서가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가이드라인을줄때구체적이고명확하게줬어야죠. 이거를읍·면장의자의적인판단에넘겨줘버리면모순점이생긴단말이에요. 왜그러냐면마을마다다각각받고자하는사람들이있는데“어느면은이렇게주더라.어느면은이렇게주더라.”이게소문이날까요,안날까요? 그거는결과적으로받는농가의판단에따라서유불리를달리할수있는문제점을제시하고있다는거예요. 그렇잖아요,과장님. 제가지금예시를다말씀을드렸거든요. 이거는과장님께서제시한자료에의해서지금뽑아낸거란말이에요. 그러면농가가이거를받고싶어하는농가에서직접판단해볼때우리면자체안에서이렇게일어난거로끝나면상관이없는데다른면하고다른읍하고비교를했을때는분명히문제점이드러나고있다는얘기죠. 이거는불합리하다. 그렇잖아요? 불합리하다. 이거를과장님께서명확하게가이드라인을줘서이런불합리함이나타나지않도록주셔야죠. 읍·면장들의자의적인판단에다맡겨버린다는것도차후에문제점으로드러날수있는소지들이제가지금말씀드린이평가점에서나와있잖아요,그렇죠? 어느읍·면은농가를대상으로했고우리지금당장과장님께서는농가기준으로했단말이에요,농업정책과에서는. 그렇지만어느읍·면은마을을기준으로나갔단말이에요. 이게문제가생긴다라는것이죠. 이런식으로문제점들이지금굉장히크게드러나고있어요. 나이도보면어느마을은65에서70사이를15점으로부과를했고어느마을은80세이상을20점으로부과를해주고그러면이거는평등성에어긋나는부분도지금드러나고있다는얘기죠. 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문제점이크게드러나고있는데저는분명하게말씀을드리고싶은건가이드라인을다시정하고농업정책과에서총괄부서니까총괄부서에서딱“우리부서도이렇게하니다른읍·면도이렇게하십시오.”라고딱배점점수가이드라인을정확히제시를해야맞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원래읍·면별로여건이라든가상황이조금다르기는하지만위원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우리가읍·면직원들한번불러놓고나름대로가이드라인을다시정해서한번협의를하겠습니다. 그래서될수있으면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쪽으로하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하십시오. 그래야형평성에어긋나지않습니다. 물론각읍·면장들에게채점에있어서권한을약간줄수는있지만이런식으로크게벗어나버리면안된다는것이죠. 적어도일관성은있어야요. 일관성이없으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거예요. 나이도좀일관성을주고또마을로할거냐아니면개인으로할거나도일관성을주고,큰틀에서는이런일관성을좀붙잡고가야된다고말씀드리니까요이런부분을좀다시한번총체적으로점검하셔서가이드라인정확히정하고,정한가이드라인대로집행을할수있도록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차후에이부분에가이드라인잡히면다시한번의회와소통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자료요청하나더할게요. 183쪽에보면e장터관련된운영효과에대한질문과답변을받았는데요. 과장님,지금e장터가지금장소부터가명확지않아서계속이동을하고있는거과장님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e장터장소이동문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장소이동이라면…
문병오위원장
아니,아니,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장소이동이외부로이렇게판매나갈때,외부에지금물건이나갈때지금매출액현황이나농가참여현황이일정치가않다는부분에서지적을하고싶은거예요. 장소이동.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장소이동…
문병오위원장
제말이좀그런가요? 다시물을게요. e장터가활성화되지않는과정속에,지금인터넷쇼핑몰도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인터넷쇼핑몰과나머지장소가명확지못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과장님,제가좀어렵게말씀드렸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좀…
멋쩍은웃음
문병오위원장
일단은그러면제가다시그거를과정속에좀짚어드릴게요. 우리2023년한해동안에39개업체가지금e장터에참여를했어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매출액이약2,600만원정도가나왔어요. 그러면우리군이집행한예산이어느정도들어갔어요? 보고상에보면약1억8,000만원정도가나갔어요,그렇죠? 2023년도자료183쪽에하부보면예산액2억3,000만원정도,집행액1억7,900만원. 1억8,000정도나갔잖아요,맞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자료보고계신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39개기업에8,000만원정도이익을봤다고하는데한개업체별로따져보면월수익이약17만원정도수입이나가고있어요. 계산해보셨나요?
그냥통계적으로전체수익구조와지출구조와그다음에나머지계산을39개기업으로따져봤을때월수입이17만원정도나온다는거예요. 그런데이한개업체의17만원수익을가지고행정력,예산,업체참여계속하는것이맞는건지일단이것부터한번답변부탁합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모든인터넷쇼핑몰이라는게…시군에서운영하는쇼핑몰이라는게다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도다섯군데인가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소득예산대비매출액기준을따지면전체적으로다미미합니다. 하지만농업인의농산물을판매해준다는그런자체로우리가사업비를집행하고있는거고특히2022년도하반기에우리가처음개설을해서23년도부터지금현재24년도오기까지계속판매를확대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데앞으로도이초창기에는예산투입집행액대비소득액이그렇게많지는않을거로판단이됩니다. 그래도농민들의수익사업을위해서는우리가조금큰이익이없더라도예산을투입해서판매해주는게맞다. 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참여업체가과장님더늘어날수는없는건가요,39개기업외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지금도늘어나고있습니다. 여기도지금보면매달신청자가있어갖고,그렇지않아도저희가또찾아내서신청을하라고유도를하고있고앞으로계속늘어날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문제가그거예요. 총매출액이2억6,000밖에안되는데군이집행해서나간예산이1억8,000이면이게수익구조문제에서엄청나게문제가많이되고있다고보는거죠. 장래성을내다본다면우리가투자를해야됨이맞겠지만장래성을내다보지않는상황에,지금현상황만본다면문제점이크게지금드러나고있다고보는것이죠. 그런데과장님께서지금장래성을내다볼때어느정도희망이있다고보시는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속단하기는이르지만저희가지금목표로는내년도까지는한4억이상을좀매출을한번높여보자그래서최대적으로보면한7억이상은우리가올려야조금그래도잘운영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지금잘되고있는데가이제는당진이라든가또몇군데있는데요. 거기도보면은4,5억이내에서매년매출이그렇게나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지금e장터가갖고있는홍보관련된부분있잖아요. 이부분을좀확대할수있는방안은뭐가있을까요? 제가아까장소라고하는거를,이거지금확대를말하는것을지금장소라고내가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이제저희도계속그동안행사때마다e홍성장터홍보부스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갖고지금아까도얘기했지만참여농가무조건확대하는것이조금우리e홍성장터활성화에도움이될거같고특히이제는팝업창이라든가또전략적인홍보마케팅방안을한번강구하는게좋을거같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특히대도시행사라든가축제그럴때이제는e홍성장터부스운영을해서쉽게얘기해서카톡채널추가라든가아니면e홍성장터가입운동을벌일예정이고요. 특히이제는매달설,추석그리고가정의달이라든가이런거계절별이벤트를실시할예정입니다. 특히이제는채널인플루언서활용할계획도갖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지금활동범위를넓혔으면좋겠다하는것이사실은주변에우리홍성군안에도인플루언서들이많아요. 지금그런분들을좀더활용을하는그런부분들을좀찾아주는것이굉장히효과적이지않을까. 한계성이라는것은지금우리가e장터를운영을한것처럼타시군도다지금이거운영하고있거든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그런부분에있어서홍보마케팅을어떻게끌고가면서더극대화를시키고있는지를우리가답습할필요도있다,그런부분에대해서. 그래서지금현재나와있는지금눈앞에보이는한해매출액그다음에참여하는기업,우리또홍성군에서투자하는예산따져보면너무많이미미하기때문에투자대비효과성이너무떨어진다. 그렇다면이거를앞으로계속운영을해야되는지고민할필요가있는거고요. 더나가서는계속운영을하는효과성을크게본다면투자문제에있어서더확대해야되는부분도고려를해봐야되고홍보하는차원에서마케팅부분도좀더차별되게만들어야되지않겠느냐생각을하는부분이어서과장님께서과연그런부분을어느정도까지확대할예정이있고어느부분까지좀더극대화시킬것인가에대한대책이있는지그래서묻고싶었던겁니다. 과장님답변은잘해주셨는데저는그부분도아직도많이미비하다생각을합니다. 좀더광고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방안을좀찾았으면좋겠다생각하는데우리담당팀장님들하고같이의논하셔서e장터운영효과를좀더크게확대할수있도록준비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혹시추가보충질의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식사후에추가보충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추가답변있는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한답변서는지금권역사업이에요,답변서내용받은거는. 지금문제점이다른과에서이게처음부터사업실행하다가지금농업정책과에서이관이됐어요. 이제권역사업은이게건설교통과에서처음부터진행하면서또추진하다가,관리까지하다가왜농업정책과로이관이된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먼저농촌협약때문에마을공동체팀에서하다가같이넘어온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상당히이제처음에권역사업은우리가참기대도했고또읍·면에서이런사업예산이상당히크기때문에초기에는많은변화를주기위해서또요청도하고이렇게해서우리읍·면별로권역으로나눠가지고이사업을실시했어요. 7개권역사업을했는데현재이제관리차원에서지금10년이안됐기때문에농업정책과로이관이돼서지금과장님이관리를하고있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여기에문제점이많이대두되고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이문제점을어떻게해결하고또앞으로추진을어떻게할것이고또이사업에대해서과에서어떻게활성화시킬것인가여기에대해서설명을간단히한번해보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권역이7개권역인데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이3개권역에대해서는그래도아직지금현재활성화가어느정도되고있다고판단하고있고,이나머지4개권역자체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느정도코로나이전까지는그래도조금그랬고처음에권역을시작했을때와코로나이전까지는그래도어느정도된다고는생각했었는데코로나이후로는이게완전단절이됐어요. 그때부터운영할사람들이라든가거기를찾는민간인들이끊기는바람에다시이어지지를못하고그렇게끊어지는바람에이게활성화가안되고조금방치된다든가아니면진짜조금운영자체가어려운그런4개권역이있는데지금먼저신수훤한권역하고한솔기권역도우리가조금용역을줘서혹시활성화계획을찾을수있나용역을줘갖고작년에해봤는데그렇다고뚜렷한뭐이렇게해야된다는나오기가어렵더라고요. 특히이제는한솔기권역같은경우는우리가해주고싶어도주민들자체가사람도없고의지자체가없어요. 거기도한솔기가올해면관리기간이끝나거든요. 관리기간이끝나면은그래서이번하반기에먼저저쪽먹거리지원센터와똑같이각부서에서혹시이제는그시설물을활용할수있는그런부서라든가아니면단체가있을경우그쪽에다가한번줄라고그런생각도있고아니면정그런경우도없으면은매각이라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도갖고있습니다. 또신수훤한권역같은경우는주민들간에조금마을위하고권역위원회하고좀문제가있어가지고그런경우도두단체간의화합이라든가의사소통이먼저이루어져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갖고거기에대해서하반기에한번화합축제를한다든가그런계획을조금갖고있습니다,거기는.
장재석위원
과장님,이게지금과장님답변도조금모호하고또이거를확실히권역사업을지금농업정책과로이관이돼있는데지금힘들면매각한다뭐이렇게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않으면실·과하고협의한다. 지금이게답변이아니거든요. 이거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어요. 그렇게투자해가지고시설물만들어놓고거기에사람이없다? 예를들어코로나로인해서뭐이렇게해가지고활성화가안된다. 이것은집행부의책임이있어요,없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일말의책임은있다고봅니다,저는.
장재석위원
일말의책임이아니고이런사업의주체가군에서다시행해가지고지금움직이고있는데잘될수있는마을한번보세요. 그리더가중요하잖아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교육역량강화라든가앞으로용역해서결과가안나오는데과장님이이것을어떻게할것인가가문제지다핑계대가지고답변하면은관심없는거아니에요. “나힘없습니다.이거저한테이관돼가지고감당못하겠습니다.”이런답변밖에안되잖아요. 전체적으로책임을져야되는거아니에요. 이게매각한다는게중요하지않잖아요. 그리고보면천수만권역사업거기는불법으로불법증축해가지고지적도많이받고하는저기잖아요. 뭐이행강제금도부과하고이런데를다시당초목적대로사용한다고지금보고를했어요. 이게답변이저는아니라고생각하는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당초목적대로라는것은지금거기가불법시설물같은경우는이번에다철거를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그래서수산물판매장그목적대로관리기간내에는그용도외에는사용할수없기때문에그때까지는그용도대로사용하겠다그얘기입니다,그거는. 다른목적으로사용한다는게아니라원래목적대로.
장재석위원
이지금답변자료가저는만족을못해요. 다시이사무감사끝나면은과장님,실무팀장하고주무관들하고이거한번면밀히계획수립하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렇게놔두면과장님책임을안진다는답변으로들리니까이것을어떻게활성화시킬것이냐. 최종적으로매각하더라도이게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론에서마지막이매각이에요. 그런거까지답을저한테줬으면좋겠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여기보면문당권역있어요. 정농회라고있어요,정농회. 이게처음에는문당권역사업으로인해가지고문당리환경농업연구정보센터에서활용을했었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정농회는뭐예요,정농회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것도전국단체로해갖고거기도농업연구시설,쉽게연구소성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거기서농민교육이라든가여러가지연수도하고우리친환경농업을위해서연구라든가아니면지도하는그런단체로볼수있습니다. 지금우리보면,조례에보면혹시계약서제가한번읽어볼게요. 계약서에보면지금이게전국,어떻게보면단체예요,정농회가. 그러면여기보면이정농회사무실은권역사업에서만들어졌잖아요,그렇죠?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마을과권역의활성화를위해서우선적으로사용을해야되는데이게왜정농회로계약을해준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단은제가볼때는그런2015년인가언제,그때부터계약이된거로알고있고요. 아무래도정농회가옛날문당리그분계실때같이친환경농업을위해서한단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에…
장재석위원
단체도이제홍성군의단체를줘야되는데이게전국단체잖아요,정농회가. 그러면지금정농회가사용을하면서계약은계약대로있어요. 군에서해줬으니까그거는저는군에서책임을묻게끔하려고질문을하는거예요. 정농회가사무실을임대해서사용을하고있어요. 그런데그사무실이주차장부분에전부불법으로(자료들며)이게옛날에밑에가이제1층이다필로티로해가지고주차장했었어요. 그런데전부막았어,칸막이로해가지고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출입구도그렇고(자료넘기며)우리군건물을가지고계약만했는데다불법건축물로해가지고사진다이게옥상도이렇게다불법건축물로해가지고사용목적외만들어놓은거예요,본인들이사용을하려고. 혹시알고있어요,이내용?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래서고발까지한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지금이게3회이상위반하고이러면이계약도취소할수있거든요. 혹시알고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아직못봤습니다.
장재석위원
보면이제불법건축22년도에위반건축물현지조사해서행정처분요청을했어요. 또11월에시정명령사전통지보냈고또1월에위반건축물시정명령했고또2월14일위반건축물2차시정명령을또보냈어요. 그리고최종적으로12월28일에또해서양성화를시켜놨거든요? 알고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문제는지금정농회가,여기보면건축물을다불법으로해서만들어놨을거아니에요. 실도크게만들고주차장부분을다막았으니까평수가많이늘어났겠죠. 그리고강의도할수있고그럴거아니에요,그렇죠? 전국에서다올수있어요. 그러면여기에보면“전국본부회관증개축공사완공에따른후원금물품기증을받습니다.”정농회에서한거예요. 그리고3월16일부터3개월간집행한정농회관의증개축공사를드디어완료하였습니다. 3개월동안공사를한거예요. “곳곳의낡고미비한부분들을보수하면서강의실겸식당,주방조리시설,남녀화장실등을갖춘다목적시설로탈바꿈한모습입니다.현재우리의역보적인처지에부족한공사비와물품구입비를위해회원들께서십시일반의마음으로후원금과물품기부에동참해주시길간절히부탁드립니다.”이게우리군건축물이거든요. 이렇게해도괜찮은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안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고발을한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우리가내용에보면우리가계약을하잖아요. 하면은이협약은문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시행으로설치된건물이잖아요,그렇죠? 그런데여기에서계약을한거는어쩔수없어요. 그런데수시점검,일상점검,정기점검,시설이변하는것을계속점검하게돼있어요. 그런데3개월동안이불법건축물공사를하는데우리직원들은뭐를한거예요? 준공까지해서이렇게해가지고6개월동안시간이있는데한번도나가보지를않은거아니에요. 그리고또한가지문제는이거를양성화시켰단말이에요,돈이없는데불법건축물을. 이거예를들어서벌금냈을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낸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생각해봐요. 문제가,이게심각한문제가아니에요? 벌금받고또양성화시켜준거아니에요,군에서. 애초에이렇게양성화시켜줄거같으면거기애로사항을듣고도와줄거같으면확실히도와줬어야지거기돈들어가고,벌금내고또집행부관리실태부족하고이런거문제를지적하는거예요,지금. 권역사업지금안되는전반적인사업가운데다문제가있지만지금건설교통과에서이제농업정책과로이관이됐지만하나를보면열가지를안다는말있잖아요. 지금전혀관심을안두고있는거예요. 그래서제가다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라는내용은이런거를재점검해서문제점지금발생이많이되고있잖아요,과장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문제점을거기도이런내용을지적하면그쪽도기분나쁘고돈들어가고벌금내고하면거기도힘들잖아요. 어려운데돈이렇게해서받고있는데도움이안되는거아니야. 군에서또문제있다고시정명령해서벌금받고그런거관리점검을안해가지고이러한일이벌어지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해요? 여기에대해서답변한번해보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핑계는좀핑계라고볼수는있겠지마는농업정책과로넘어오기전에이뤄진행위인데그이후에넘어와서우리가발견을한거거든요,농업정책과에서. 그래서저희가고발을한건인데조금저희도나가본다고나가본거같아요. 그런데이제는3달이라는기간이그당시에는못나가봤기때문에불법행위를해놓은거를미리발견치못해가지고여기까지온사태같은데요. 조금그거같은경우는저희도분기마다한번씩시설물점검을해야된다는필요성은느끼고있습니다,그런사태를봤을때.
장재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정농회라는전국본부가지금우리거를사용하고있어요. 그것도맞나한번확인을해보세요. 우리홍성군건축물을,전국본부잖아요. 전국본부. 그러면진짜이게원래는문당권역사업이상당히좋게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지금그회장,주영로회장님이나가고다시정농회하고계약을한거예요,삼자가. 그래서이런문제점도확인해보시고만약에정농회가우리홍동문당권역에도움이되고또홍동면에진짜들어와가지고농사라든가친환경농법이라든가이런거해가지고소통이되고있는가이런거를확인확실히해서만약에문제가없다면확실히지원을해주고문제가되면,문제가된다고하면그거를지원하면안되죠. 그것을분석을하셔가지고제가말씀드린것쭉여기뿐이아니고권역사업한사업을좀체계적으로정리를한번해보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해봐가지고보고를저한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추가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자료196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요. 우선나와있는결과만보고말씀을드릴게요. 2023년예산액이13억9,900만원이에요. 그런데집행은3억3,000만원,잔액이10억6,600만원이에요. 결국77%를이월했습니다. 그러면일을제대로한거라고볼수있을까요? 이에대한답변부탁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이든지모든사업이이국비보조사업자체가좀그런점이있습니다. 쉽게얘기해서전체사업비에서우리가쉽게얘기해서기본계획수립,시행계획수립설계하고그렇게하려고하면우리가이번연도에는3억이필요하고내후년도에는4억그이후에다끝난다음에20억이필요한데농식품부에서는그게아니고50%,무조건처음부터15억을내려주는바람에우리가그것을단년도사업이아니라여러해년도사업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전체적인사업비를갖고가야되거든요. 처음부터배정이그렇게되고송금자체가그렇게되기때문에그거는조금저희도,쉽게얘기해서신속집행이라든가이런데에불만이많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게아니라20년6월에농촌협약공모에선정이됐어요. 22년8월에신활력플러스조례가제정이됐고요. 22년9월에추진단민간위탁협약을맺었습니다,그렇죠? 그리고난다음에굉장히텀이길어요. 그리고24년3월에이기본계획이나왔거든요? 그런데그동안왜추진을제대로못해서그런결과가나왔느냐. 자,보십시오. 2022년에14억의예산을세웠어요. 그런데전혀사업을못하고전액이월을시킵니다. 그리고23년에22억을세우고그다음에이월된14억을합쳤어요. 그리고14억은다시지출을하고24년에22억을다시세웠습니다. 이런형편이되는상황이에요. 그래서어쨌든기본계획이올해3월에나오는바람에역량강화사업이9개가있었는데9개중에6개를아예시작도못한상황이거든요. 이런상황인데결국사실은내년이면이거를마감을해야되는상황이에요. 그런데내년까지못할거같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원래계획은내년도인데조금…
최선경위원
못합니다,못해요. 못하고요. 그러면액션그룹올해1기마무리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진행중입니다.
최선경위원
마무리는아직못하고진행중입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마무리라는자체가이제선정은됐다는얘기…
최선경위원
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선정은됐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자료요청드릴게요. 일단1기액션그룹에대한현황…몇개나됐나요,액션그룹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원래15개선정했다가나중에는실제지원해보려고하니까10개가우선한다고하고나머지심사를10개를해서거기는지원대상자로확정이됐고5개는나중에3기때그때심사를받기로해서좀뒤로물러났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액션그룹에대한현황,대표자그다음에액션그룹에서뭘하는지에대한현황만한번알려주시고요. 그러면일단액션그룹만들어지면각자리빙랩필요하지않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그리빙랩만드는게지금홍농연으로못들어가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는안되고요. 그거는이제내년도에…
최선경위원
그래서당초에원래들어가기로했던게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들어갔어야되는데왜못들어가고뜬금없이내포로가셨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이제는저희도그쪽으로하려고,쉽게얘기해서농식품부중계단이붙거든요. 중앙계획지원단거기서심의를받아가지고거기서승인이떨어져야가능한데,애초에그쪽얘기를해봤었어요. 그랬더니“그쪽은우리목적하고부합이안된다.”나중에최종들어가려고했을때…
최선경위원
저는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일단홍농연은홍농연대로진행을하되,저희가이번에통영을갔다오니까청년창업공간따로,중년따로,시니어따로해가지고리빙랩을잘만들어놨더라고요,또회의실따로. 그래서먹거리통합지원센터활용방안없다고하지만마시고어차피지금액션그룹들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한번가서벤치마킹을하시든,충분히가능할거같아요. 그래서리빙랩을잘만들어놓으시고거기서가공을하든공유주방을만들어놓든하면은충분히공간활용될거같고,저는사실은홍농연거기에돈들어가는거반대합니다,사실은. 그런데지금은바꿀수없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또하나의거점시설또관리운영비들어가는또애물단지하나…애물단지하나만들어놓는꼴밖에안되는데저희또9대의회가책임져야될,괜히승인해줬어요. 그래서어쩔수없는상황인데지금으로써는어쩔수없는상황이지만하여튼좀잘못된승인이라고생각합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잘만들어놓은공간이하나있어요,인근에. 어디냐면은요예산해봄센터가보셨요? 그거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만든공간인데그거잘해놨어요. 저는그정도의공간이라면참좋을텐데지금홍농연은이도저도아니에요. 그래서해봄센터도한번가보세요. 그정도가돼야지만주민들도아니면다양한창업을하기위해서주민들이모이는장소로잘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앞으로도이신활력플러스사업은말그대로소프트웨어사업이굉장히많은데갈길은굉장히멀어요. 그런데성과는굉장히미비해. 어찌보면은70억이라는사업비가공중에그냥흩어져버릴확률이굉장히많은우려스러운사업중에하나다. 다만,이사업이정말제대로되면홍성군의획기적인사업으로될수있는확률이높은사업이다. 그래서추진단의역할이굉장히중요한사업이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기대와우려가반반이에요,지금현재로서는. 그래서액션그룹에대한기대가크기때문에현황을좀달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래서저는선택과집중이필요할거같아요. 다른신활력추진단처럼한20개,25개에한1,000만원,3,000만원막이렇게뜯어서주지말고정말로클수있는사업단이있다면한5,000만원이든1억이든확실히키워주는게어떨까라는생각을조금해봅니다. 그거는나중에다시한번말씀드리면좋을거같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아까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도걱정하시는것처럼각각의거점시설들을만들어놓고활용을못하는것중에하나는역량강화사업이라는걸로우리가…사실은제가찾아본바에의하면이농어촌공사에우리가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주면서…이런것들이거든요. (자료들며)1박2일주민선진지를가요. 900만원짜리선진지를가는데,한30명정도가가요. 그런데900만원에30명이가는데이중에서용역사에인건비로한670만원을주고그다음에농어촌공사가또관리비라는명목으로86만원정도를가져가요. 실질적으로한500만원정도로사용이되거든요? 모든역량강화가다이런시스템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결국은역량강화라는목적으로는용역사배불리기만끝나고실질적으로,정말로그거점센터를운영해야될실질적인협동조합이든주민이그거를운영할만한주체를만들지못하고그냥끝나버려요. 그러다보니거점센터를운영할수가없게되는시스템이되거든요? 그래서아쉽지만…(손뼉치며)어,한가지더는결성에있는결성복지회관은농어촌…뭐지? 농촌거점센터로만든것중에잘활용을하고있는,칭찬할만한곳이에요. 왜냐면거기는행복복지교육센터로잘맞물려서사용을하고있거든요. 그런식으로만들어지려면주민역량이그야말로필요한상황이될거같아요. 그래서지금하고있는갈산,결성,서부도,제가볼때제일걱정은서부예요. 서부체육관은전기세내다가끝날거같아요,그렇죠? 그래서걱정이많이되는데,다만한가지한번검토를부탁드릴것은뭐냐면요. 관리위탁은수탁기관이제3자전대도가능한거로알고있는데맞나요? 제가찾아보니까,우리공유재산법을찾아보니까관리위탁은수탁기관이제3자재위탁도가능한거로나와있거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관리위탁할경우에…
최선경위원
예,그부분한번찾아보시고요. 행안부고시2019-89에인건비도인정이되는거같아요. 그래서저희가이렇게거점시설을세워놓고인건비에굉장히인심이박해요. 그래서차라리인건비를좀주고주민들중에서역량있는분들은운영을할수있게팍팍밀어줬으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관행처럼주민법인과협약을맺고무상임대. 이대로만가니까주민들이“어,무상인데?”이렇게되고인건비는하나도안주고이렇게돼버리니까자꾸건물만그대로방치가되는꼴이되는거아닐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법인이읍·면에서거점센터를잘이용할수있도록,아니면아까얘기한대로관리위탁일경우에제3자가위탁이가능하다면활용방안을한번모색하는것이어떨까라고생각을해보고아까얘기한대로신활력플러스사업은어떻게든살아남을수있도록지금부터각별하게노력해야되지않을까. 안그러면70억이라는돈은공중에흩어져버리고나중에남는게아무것도없는사업으로전락할수도있다. 그래서걱정이돼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1기액션그룹현황6월18일까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자리를이석해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3일 축산과장신인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신인환입니다. 후반기에도위원님들의건강과홍성축산행정에대한변함없는열정과관심이계속이어지기를기원드리며금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구하신11건의내용에대하여사안별답변을간략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했다는말씀드리고요. 우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가올해도승마장에대해서자료를요구를했는데작년에아마제가행감에서도말씀을드린적있을겁니다. 홍성군의돈먹는하마다. 신문에보도되고이렇게했었는데한5년간손실액이한30억정도됩니다. 한12년…대충계산해보니까70억정도손실을보고있는데요. 승마장예산지원현황보면기타보상금에서7,800만원정도보상비가나갔어요? 이돈이어디,어디이렇게지출됐는지큰금액만말씀좀해줄수있으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맨밑에기타보상금관련세부내역까지는제가아직확인을못했는데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굵은것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담당팀장으로부터답변을…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부탁합니다.
성준
홍성준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홍성준입니다. 기타보상금항목은저희학생승마예산이고요. 올해같은경우에는350명이대상이됩니다. 기타보상금은거의다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 학생승마체험.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기타보상금이라는것이학생들체험하는데그비용으로들어갔다는얘기예요?
성준
홍성준동물보호팀장
맞습니다.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는기타보상금70%는국·도비사업으로지원을하고30%는지자체자비로지원을해서100%무료로운영을했었는데요. 올해같은경우에는30%지자체자부담분을제외하고70%만국·도비사업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성준
홍성준동물보호팀장
30%는학생…
영식
권영식위원
좋은데,올해상반기말인데7,800만원정도이상지출이됐어요. 이렇게많이나갑니까?
성준
홍성준동물보호팀장
예,이게단순금액만보면많아보이는데요. 저희공공승마장같은경우에는수도권지역에서는월간한최소70에서100만원정도소요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1인이승마체험을하는경우에요.
영식
권영식위원
하여튼알겠습니다. 이거보니까예산지출현황을보니까요. 우리가연한6억정도이짝저짝손실을보고있는데여기서굉장히부담이큰거같습니다. 작년만해도한1억6,000정도,재작년에는2억이상이렇게지출이됐는데이거우리가손실하는금액에서이부분이상당히많이차지하는거같습니다,그렇죠?
성준
홍성준동물보호팀장
예,그런데…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를좀줄여야될거같은데요?
성준
홍성준동물보호팀장
손실이라고만생각하실수없는게저희가공공승마장이지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주민들한테이런체육환경이라든가이런문화부분을지원한다고생각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저희가수익사업으로이승마장을운영하는건아니거든요,사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이제위원님,학생승마에대해서학생분자담을저희가이제는군에서대행해주는거거든요. 그래서이게굉장히유익한…숫자상으로보면좀그런데굉장히학생승마활성화에유익한활동이되겠습니다. 그리고상반기에이게몰려있어요,많이학생승마가.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상반기에또지출이많이되는관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도지출이상당히많습니다. 암체도우리군비로,혈세로들어가는돈이니까너무많다는생각이듭니다. 제가작년에우리과장님께이런이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또우리과장님께서도이전에대한필요성도말씀을해주시고그러셨는데작년보다는많이진전된거같습니다. 후보지를몇군데이렇게정한거같아요,그렇죠? 확정된건아니어도우리군에서여기,여기정도는고민한번해보겠다라고해서이렇게적은거같습니다,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우리김좌진생가지일대를제가좀보겠습니다. 여기가그한1,500평정도되는거같아요? 우리생가지에서,그렇죠? 앞쪽같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하고소향리공동묘지하고요. 여기19,500평정도되는거같고또갈산면부기리이게한7,800평정도좋습니다. 여기외에도많이있기는한데제가나름이거를보고여기면좀괜찮겠다는곳이있어요. 그래서소향리공동묘지를제가추천을좀드리고싶은데요. 여기는두가지원인이있습니다. 한가지는뭐냐면앞으로우리내포신도시하고홍성원도심하고어느정도시기가되면아마붙을거예요,그렇죠? 언젠가는이공동묘지를우리군에서는아마해결할시기가다가올겁니다,언제일지모르겠지마는. 그렇다고보면은이전과함께우리가큰그림을가지고후보지를우리공동묘지소향리쪽으로이전하는것을적극제가이제권장드리고싶은데우리과장님의고견은어떠신지듣고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까도설명드렸듯이승마장이전은이제확실히진행이돼야될거같고요. 그러면서그동안군유지가포함된부지를저희가알아본게세군데인데나머지도이제더적절한면적이있으면저희가직접적극검토할텐데일단소향리도작년에이제위원님들도같이가보셨지마는전부다군유지관계고해서초기비용이덜들어가고굉장히괜찮습니다. 그래서말씀하셨듯이내포와홍성에또그앞으로외곽도로도지나가고해서굉장히그쪽이남아있는여건이좋거든요. 그래서큰돈가지고초기매입하는것보다는,여기면적이또적당도해요. 저희가한번검토했었어요,전에.
영식
권영식위원
예,상당히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문제는해당담당하는부서에서이거를어떻게저기가될지그거는이제추후같이머리를맞대고검토해볼문제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일단군청에서는후보지를한세군데정도로정리를하셨는데여기에대한후보지에대한용역같은거해볼생각있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아직없고요. 앞으로이제어느정도세군데를떠나서다른곳도더적절한장소가있으면포함시켜서이전용역계획을수립해야죠,한번. 저희가뭐독단적으로할수는없는거고.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군유지가19,000평이상된데여기공동묘지인데아까도말씀드렸는데거기를좀추천드리는이유가뭐냐면그쪽에는도로가이제용봉산쪽으로나고요. 그쪽에아마서부순환도로인가요? 그쪽으로도이제도로가날텐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북부순환도로.
영식
권영식위원
접근성도좋고요. 또10월에우리고속전철이개통되게되면외부인들도접근성도좋고그래서,땅도넓고요. 암체도우리가여기승마장후보지가아니더라도언젠가는이거를우리가군에서해결을해야되거든요. 이참에조금돈이들고,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빨리추천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서부에도지금주차장이아직도부족할거예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쪽에도주차장확보도또필요하고아마시급할겁니다,그게요. 그래서이거를이쪽으로옮기려면한두마리의토끼를한꺼번에잡는그런효과를볼수있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좀진행을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내년도예산에저희승마장어차피이전계획도가시화해야되기때문에일단은안을설정해서,계획해서군수님이나위원님들재가를맡으면서용역까지도같이수립해서진행한번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내년에꼭적극적으로이거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권영식위원님과함께저도승마장기본현황에대해서자료를요구했어요. 추가로질문을드릴게요. 지금권영식위원님께서질문드렸는데승마장이계속적자나는건공공승마장이기때문에이해는합니다. 제가봤을때인건비든고정지출금액이워낙커서현재적자폭을개선할수있는방안은없어보이는데과장님한번말씀을해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적자를,이제행감때마다드린말씀이지마는적자를금방어떻게저희가메꿀수는없는상황이고그래서저희가전에축산발전용역세울때도마찬가지로이제나왔었는데아직은이전전이라도현승마장가지고조금이라도더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뭔가각종조그맣게라도지역승마대회도유치하고조그맣게충남지역한도에서라도그런거를유치해서좀더외부인들이와서체험할수있게아니면경기할수있게해서그런프로그램하고일반장애인도그렇고그런조그마한프로그램을개발해서어떤수익에보탬이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지금만들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그래서금년도에도조그맣게승마대회도한번열었거든요. 큰재정적으로도움은안되지마는점차적으로활성화할수있도록그런준비를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보면우리승마장에직원이몇명이나돼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7명.
장재석위원
7명이에요? 고정으로7명있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인건비를보면5년동안이렇게그내역을보면2021년도에서22년도넘어가면서약5,200만원이갑자기증액이됐거든요? 여기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주세요.
인건비요. 2021년에서4억…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4억에서4,600.
장재석위원
예,4억6,000으로돼있잖아요. 그갭을한번,이유가뭔지설명한번해주세요. 6,000만원이면상당하거든요. 인원이뭐2명이늘었다든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당시저희가인원이늘은게아니고퇴직금이아마포함된거같습니다,퇴직금이. 이상동원장나가면서.
장재석위원
확실히해야지. 그냥대충“퇴직금이포함된거같습니다.”하면은지금사무감사인데,다기록되는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지금파악해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팀장님한테한번답변듣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팀장님,답변바랍니다.
성준
홍성준동물보호팀장
저도아직파악을제대로못했는데요. 따로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그냥듣기로는그동안인건비가올라가지않았던부분을한번에반영했던시절이있었다고했는데그때가이시기가아니었나싶거든요.
장재석위원
제가지적을하는거예요. 지금사무감사기간인데팀장님,과장님답변그런식으로하면은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맞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정확한수치는저희가파악이미흡해서다음에추후로보고드리겠습니다,별도로.
장재석위원
분석해서보고해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재료비를한번보면은요. 22년도에서23년도거기도한6,000이상이올라와있어요. 그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당시에도마장확장에따른비가림시설이나이런시설하고,이때교육장이새로지었거든요. 그래서아마늘어난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보면은이시설비는따로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있어도그안에들어가는재료같은게들어가기때문에.
장재석위원
그게물건값,그재료비도포함되는거예요? 사료때문에그런거는아니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교육장안에도승마체험재료같은게들어가요,또.
장재석위원
세부내역도같이제출해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사무감사이렇게좀받으시면,과장님. 다이렇게설명을해줘야되는데지금이내역을다해놓고위원들이질문하게끔만드는거예요. 세부적으로내역을이렇게해서풀어서의심이안가게끔또이해가가게끔이답변자료를주셔야되는데그냥턴키로이렇게줘버리니까위원들보고공부하라는소리아니에요,그렇죠? 그러면실·과에서는공부안해도되고,어떻게생각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재료비증감이나,인건비증감에대해서별도로거기까지는미흡한데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가이제또위원으로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데지금어떻게격이바뀌어진거같아요. 위원이몰라서질문하면거기를확실히알고답변을해주든가그렇지않으면자료를정확히세부적으로해서위원들한테주든가둘중에하나가돼야되는데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잖아요,지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상세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이게계속마이너스5억에서6억이렇게증액이되는데활성화방안을제가또자료를요구했잖아요,그렇죠? 그내용을보면이게활성화시키는게아니고돈을잡아먹게끔…내용이에요. 더돈이투자돼야될내용이에요. 활성화도시키면서예산도절감하면서뭔가변화를주는걸바라는데지금보면돈이들어가도뭐마필,말을교체해야된다이런내용인데이거는마이너스되는것을더확대시켜서공공이니까예산이이렇게마이너스돼도된다는식으로이렇게답변서내용인거같은데어떻게생각해요,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현승마장부지하고지금현시점에서는활성화를순간적으로확장해서활성화할수있는,급하게여건이안되고요. 승마장이제는이전계획수립해서진짜각종큰경기대회같은게유치돼야나름대로적자폭이줄어들거같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지고있는승마장에서는어떤체험이나이런위주밖에사실안되거든요,지금그래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지금내용을보면제가승마장활성화방안을질문한이유는계속승마장운영에적자폭이있기때문에좀줄여서예산을좀부담을덜자는그런것을요구를했거든요. 그런데답변자료에보면활성화방안이라고해서다예산이더소요되는그런활성화방안이에요. 그래서제가다시질문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 어떻게하면지금기존에서마이너스를덜시킬것이냐. 활성화시키고잘가르치면서도방안이뭐냐그런거를찾아달라고제가질문을드린건데그런답변이아니다. 질문의답이아니다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과장님께서일단승마장이이전되기전까지는거기서운영이돼야되잖아요,그렇죠? 여기에대해서좀활성화방안을제가말씀드리잖아. 제안을드리는거예요. 좀적자폭을줄이면서진짜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뭐냐. 저는이지출계획에다시한번점검해보세요. 절약할수도있고,예를들어서사료대같은게우크라이나전쟁때문에올라가지고,예를들어서재료비가많이들어간다든가그런거는어쩔수없어요. 그런데같은예산적자폭이5억인데5억을유지시킬수있는방법이뭐냐,막6억,7억이렇게올라가지않고.인원은똑같은데. 그런방법론에대해서한번생각을해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승마장이전계획은권영식위원님질문을드렸는데한군데에집착하지마시고정말우리홍성군에,지금승마장이위치가거기가왜협소해서나가야되는것을우리가몰랐잖아요,옛날에는. 그런데본의아니게속동전망대가들어서고주차장이필요하고도로가넓어지다보니까,속동전망대들어가는위치도저는맞지않다고생각하는데거기다끼워넣다이렇게하다보니까승마장도그렇고속동전망대도주차장문제때문에문제가발생이되잖아요. 그래서우리가한가지를이전계획이라는것은좀심도있게과장님이나가기전에아우트라인잡아주시고좀진짜이러한이전을안할수있는그러한부지를선정할수있도록좀최선을다해줬으면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잠깐휴식취할까요?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15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고생많으십니다. 211쪽입니다. 자료에따르면최근3년간저희홍성군에서지원한예산이,축협입니다. 24억정도되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원하는이유는뭔가운영하는데있어서축협의도움을받는것이수월하기때문인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이제는축산과에서할수있는사업이있고또없는사업이있거든요. 그래서축협은이제거의위탁사업에서위탁쪽으로하는데위탁비를주고있고축협자체로주는금액은거의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예를들자면212쪽에보면축산농가헬퍼지원사업이얼마되지는않습니다. 한1,000만원내외정도되는데요. 이같은사업을축협과낙협에꼭나눠줘야되는이유가있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낙협하고이게생산활동이다르기때문에낙협한테줘서축협한우농가헬퍼까지는못하거든요. 그래서그거는축협하고낙협이고유의업무가있기때문에구분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얼마되지는않으나그냥같이컨트롤타워하나가그냥하면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에요. 이거는굉장히금액대비해서좋은사업이고대충아시다시피낙협같은데는집안애경사가있어도아침저녁으로착유를해야되잖아요. 그래서그런게있을때헬퍼를써서대행을해주는거고축협같은데는,특히한우농가같은데그런데돼지농가도그렇고애경사나이런거있을때헬퍼써서사료공급이라든지분뇨처리이런거를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13쪽에보면저탄소축산물인증사업과관련해서는유제열팀장님하고사적으로소통을좀했습니다. 직접오셔가지고자세하게관련된사업들에대해서설명을좀많이들었습니다. 어쨌든기후위기나저탄소관련해서는앞으로축산업에서도굉장히관심을많이가져야되는분야이기때문에제가자료를받았고요. 지금자료상외에유팀장님이따로좀더심도있고또이보다는좀더깊이있게정책적으로여러가지정부에건의도하고또한돈협회와관련돼서는더심도있게정책제안도하고있는상황인거로좀알고있습니다. 어쨌든축산업으로인해서온실가스감축을좀하기위한여러가지노력들을하고있는데요. 가시적으로보여지기까지는좀요원하기는합니다만노력을좀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저희공통자료에보면406쪽이거든요. 공통자료406쪽인데요. 축산과저탄소축산물인증활성화사업이어쨌든전액사업을진행을못했어요,작년에. 한번보시죠. 그래서2024년5월완료예정인데어떻게완료가됐을까요? 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우리팀장님한테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담당팀장님답변바랍니다.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축산유통팀장유제열입니다. 저희컨설팅인증기준이안나왔기때문에,농식품부에서요. 그래서대한한돈협회중앙회랑해가지고용역이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저희농식품부에서추진하는것말고저희는분뇨처리라든지이거계수화를해가지고요. 결과물이지금다나온상황입니다. 그나온걸가지고농식품부와축산물품질평가원에건의할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예산집행에그러면다됐다고봐야되는건가요?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예산을전혀사용을못했는데지금은이제가능했다는얘기죠?
제열
유제열축산유통팀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축산업관련해서는온실가스감축대비에좀노력해주시고요. 최근이축산악취때문에민원이더많이좀들어오고있는상황인데요. 장양리아시죠? 구항장양리관련해서어제악취포집을했는데기준치2배가넘는포집이됐어요. 소식들으셨어요.? 그래서…소식들으셨는데,관련돼서는우리축산과에서는할수있는일이,역할이좀있나요? 환풍기를따로달수있게조치를취한다거나. 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장양리돼지농가요?
최선경위원
예,최근에다시주인이좀바뀌었다면서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거기는아직돼지가안들어갔을텐데신규로지금하는데는…그래서지금다양하게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악취관련해서사업을하는데새로인수한농장도기존에대기업수준에맞먹는농가에요. 그래서나름대로그런민원이제기가됐다면나름대로자구책을강구할테고저희금년도지원사업은이제끝났지마는내년도라도이제그런신청이들어오면은우선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서부에주식회사벧엘이라는곳아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름은모르겠고요. 축종이어떻게되나요?
최선경위원
축사라기보다는무슨업체인거같아요. 그런데거기도지금악취때문에굉장히고통을받고있다고하는데그와관련해서는따로또사석에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216쪽에보면최근5년간축사거래현황인데저희홍성군에서는신규로축사관련해서허가를받을수있는상황이거의안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신규는거의안되죠.
최선경위원
그러다보니상속을제외한지위승계권관련해서그래도여러가지거래가가능하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신규외에는. 사유재산이기때문에가능합니다,여건이맞으면.
최선경위원
위탁과다여기에포함이되어있는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위탁이요?
최선경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위탁은아니고요.
최선경위원
위탁은포함이안되고매매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이매매도거의홍성군에있는사람들이주로매매,아니면외부에서도매매로들어온분들이좀많이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큰농장,한우이런거는주로관내에서이루어지는데돼지농가같은경우는이제사료업체나약품업체통해서외부에서들가끔핸들링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이축사거래현황을좀보고싶었고요. 다음은유기동물과관련된건데요. 저희가지금유기동물을보호하고있는데보호소인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현재는.
최선경위원
그러면보호센터가아니라?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보호소죠,지금은.
최선경위원
그러면지금현재유실·유기동물보호관리위탁계약서를제가한번받아봤거든요? 그러면거기에나와있는거는저희가홍성군동물보호에관한조례가있는데여기에해당하는동물보호센터는아닌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아직은보호소개념이에요.
최선경위원
보호소개념이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계약서는현재위탁계약서예요. 그런데홍성군동물보호에관한조례는용역으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조례와계약서가상당히혼동이되어있다. 계약서에서는위탁계약서를썼고그다음에계약서상의제3조에보면은용역기간,용격비란에서용역으로되어있고제6조에도“용역비를지급한다.”라고되어있어요. 그리고우리홍성군동물보호에관한조례에는제7조에설치·운영하거나이거에따라서동물보호센터를지정·운영할수있다라고그래서“지정·운영”이라는단어를쓰고있거든요. 그래서이동물보호와관련돼서는지정·운영,위탁,용역그래서굉장히혼동되게쓰고있는데이거를한번정리할필요가있지않겠나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좋으신말씀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한번정리를싹해서혼동되지않도록책임과권한을좀한번정리할필요가있겠다말씀을드리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지적감사드립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저희가이제수십억들여서동물보호센터를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저희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전국280곳보호센터중에228곳이민간위탁으로되어있어요,현재. 그런데저희앞으로동물보호센터를짓게되면저희도민간위탁보다는직영을할계획이라고말씀을하셨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은동물보호센터를위탁보다는직영을하는것이훨씬동물안전보호에는좋다라는게정평이나있는데직영을하게되면일단비용의문제는조금더들겠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거기에부수적으로인건비도또포함이될테고각종그안에시설운영비나이런게많이들겁니다,이제는.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지금현재보호소운영이라든가지금여러가지비용의문제에대해서민원이좀많은건사실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TNR비용도부족하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동물보호와관련돼서비용도근10년,20년똑같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하루보호비용이11,500원,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열흘동안은11,500이고열흘을지나서추가할경우는6,000원밖에안주고있는데지금사료값도많이오르고실질적으로는이비용으로는굉장히어려운상황이다라는게인정하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거는정부방침이고우리지자체에서조금더늘려줄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지자체에서굉장히신경을더써야거든요. 써야하는데지금예산이홀딩돼있던사항도,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이제예산편성에있어서삭감하고그런거는없었어요. 그런데예산편성상다른쪽으로많이투입이되고하다보니까더이상어떤예산확대부분이안되기때문에그동안저기했는데지금여러가지로부족해요. 유기동물쪽이,반려동물쪽이특히그래서추경에제가시급하게필요한거는TNR뿐만이아니고지난번말씀하신어떤처치비용도그렇고그런거해서전부따지면그렇게큰금액은아닌데굉장히필요한사업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추경에그거는최대한확보토록군수님이나예산편성부서제가설득해서편성토록해야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전국적으로안락사를안하는지자체로저희가정평이나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비용은책정을안해놓고안락사는안시키고그러면그감당은어떻게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그래서좀형평성에맞도록비용을좀증액을해야되는게맞고,저는동물보호센터를수십억을들여서만들면뭐합니까? 당장아이들에게필요한비용은제대로책정을해야되는게맞다고보거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길고양이협회에서여러가지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죠? 동물보호센터를이제지을때고양이와관련된부분을좀신경을많이써달라는이야기들으셨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그부분에관련돼서신경을좀쓰고계셔요,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설계하는데있어서아주흡족하게는못하지마는지금예산이한정돼있기때문에. 지난번현장에서도말씀드렸듯이일단은반려묘나유기묘쪽도저희가하나공간을마련했습니다,지금설계상에는. 그런데그것도지금제가볼때는부족합니다,여러가지로.
최선경위원
예,그거좀신경써주시고요. 또한가지는아까반려동물문화행사잘치뤘더라고요. 저도가서봤는데요. 마찬가지로고양이관련해서조금소홀했다라는이야기가좀있었어요. 그것도내년에는고양이관련된부분도조금더신경써주면아주성대하게잘끝나리라생각합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같이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하여튼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제가이제요구한자료는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악취저감모니터링장비지원내역하고양봉농가육성지원내역을제가자료요구를했습니다. 자료를제가받고나서제가생각했던거보다우리축산과에서일을잘했구나,이렇게꼭필요한걸했구나하는거를제가그거를느꼈습니다. 그래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이게악취저감모니터링장비가시스템상암모니아라든가이산화탄소배출량이라든지온도,습도,체감온도까지도다체크하는그런모니터장비기때문에그장비를통해서축사의환경을개선함으로써생육이라든지이런부분까지도잘들여다볼수있고,예를들어악취가많이포집이된다면악취저감을해서노력할수있는그런길을열어주는그런부분도많이생기기때문에아주잘한그런시스템이라저는생각을했고요. 지금20개농장에농장주들을보니까농장2세분들이하셔서젊은분들이다하시는거같은생각이고요. 이게축사현대화시설이다돼있는농가에만지금시설하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부다는아니고현대화시설이지금이루어지고있는농가도있고요. 2세들이하는농가들은많이현대화가지금돼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볼때는이제소규모농가들은축사현대화시설을하면예산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사실현대화시설하는데예산때문에못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거든요. 제가알아보니까축사현대화시설을하면평당한600만원정도,더들어가기도하는데최소한그정도는가져야만축사현대화시설을한다고얘기를들었어요. 그러다보면소농가들은축사현대화시설하기는상당히엄두도못내는그런예산들이들어가기때문에할수가없는그런부분이생겨서그래도한2,3000두이정도는돼야그래도본인자본도투자해서예산도받고정부지원도받아서이렇게할수있다고저는생각하는데지금현재이농장에우리브랜드저탄소축산물인증제도한돈분야실증지구로선정됐잖아요. 우리홍성군이됐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기때문에우리저탄소축산물을인증을받고우리브랜드사업단을만들기위해서하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홍성군브랜드사업단을만들기위해서이게시범사업으로사실하는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전초단계죠.
김덕배위원
그렇다면이것이확대돼서우리홍성군의축산제1군으로써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는데이제축산이라는것이사실은국가산업이라고봐야되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기간산업이죠,예.
김덕배위원
기간산업인데이런사업을우리가이제사실악취저감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그동안에군민들이많이고통을겪는부분도많이있었는데지금은농장주들이자구노력을많이해서그나마지금냄새가많이저감돼서그래도주민의삶의질은조금씩높아지고있는그런실정이기때문에이농장이축사현대화시설을가속도를붙여가지고되도록이면현대화시설을통해서악취저감이제대로이뤄지면서우리홍성군의브랜드사업단이만들어지고우리저탄소축산물인증을한돈분야에서받을수있도록이렇게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악취저감모니터링장비지원은앞으로지속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는데그런계획이있으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금년도에는지금다섯농가가됐거든요. 작년하고재작년까지는시범적으로열농가씩했는데금년도에도다섯농가인데조금아쉽습니다. 그런데다섯농가로저희가끝날게아니고이거는계속할거고요. 또위원님들도그렇게신경써주시면계속또해야죠. 하고,이제는위원님말씀하셨지마는저탄소하고해가지고뒤에문병오위원님께서도조례관련말씀하셨지마는저탄소쪽으로해서저희가따로조례겸홍성한돈브랜드겸해가지고그렇게아마올해안에새롭게체제정비가될겁니다.
김덕배위원
맞습니다. 하여간과장님께서그렇게의지를갖고계시니까우리축산전문가시고우리홍성군축산발전은더이루어질수있을거라생각하고우리축산인과비축산인간의어떤갈등요지가없어지는것은우리군에서도적극적으로노력함으로써그런갈등요지가전부없어질거로저는생각합니다. 많이노력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현대화사업이,그런데이제문제는현대화사업이지금이제전부보조하는게아니고다융자사업이거든요. 그런데이제상급기관에서도현대화사업을많이채택을안해요. 저희가작년에도여덟농가올렸는데네농가밖에안됐거든요. 보조금액을주는것도아닌데그렇게커트를해요. 그래서지금농가에서여력이금융여신이적정하면,특히마이너스아니면일반농·축협이나이런데서얼마든지현대화자금에맞는1%짜리나이런거받을수있는데농가들이지금굉장히어렵다보니까거기에조금하는데문제가많이있어요.
김덕배위원
맞습니다. 그런부분에서우리과장님께서앞으로많이노력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고또한가지는제가이제우리홍성군에한우도많잖아요. 며칠전에들으니까한우가마리당평균가에서지금한200만원정도는하락했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그렇기때문이한우농가에서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고그어려움을극복하는데우리군에서도좀관심을갖고농가들에서실망하지않게그런것도좀관심을갖고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또한가지는가장중요한게제가이제양봉농가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어요. 중요하게생각하는데,얼마전에제가언론보도를한번보니까“사양꿀구매하셨나요?꿀벌을학대하셨습니다”하는글귀를제가봤어요. 그런데UN식량농업기구에서연구결과에따르면“전세계식량90%를공급하는농작물100여종가운데71%가꿀벌의수분으로열매를맺는다.문제는최근이상기후와꿀벌착취가맞물려식량작황부진에영향을주고있다.”이렇게연구결과를내놨어요. 이사양꿀이라는것이우리홍성군에서보니까꿀벌대용사료도우리홍성군에서25,480kg를지원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설탕을집어넣은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물론이것도있어야돼요. 우리양봉농가들이홍성군에보면폐사율이상당히많더라고요. 해가갈수록자꾸줄어듭니다. 양봉농가벌통수가줄어드는거예요. 왜냐면연구기관에서도했듯이또양봉농가도그렇지만이게꿀벌들이밖에나가서자생할수있는부분을좀자생력을길러야되는데사실대체사료를쓰다보니까면역력도떨어지고,저항력도떨어지고모든것이여건이맞지를않는거죠. 그러다보니까일만죽어라하고와서먹다보니까,사실은내용물이없고본인은지쳐서쓰러지고폐사하는경우가생기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양봉농가가상당히줄어들고벌통수가줄어들기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이라사실이게우리가노력할건상당히많은데실질적으로양봉농가에서도급하니까밖에나가서꿀벌이일하는것만기다릴수는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대체사료를써야되는부분이생기는것이고,적정량은좀써야되겠죠. 그렇지만과다하게쓰다보니까꿀벌에악영향을미치고있는부분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우리군에서지원하는게대세가아니라스스로양봉농가에서도많이노력을해야되는그런부분이거든요. 그대신이런대체사료보다는다른기자재라든지다른지원할수있는부분을더지원하는것이더낫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양봉농가가저희홍성군에는등록농가가95농가예요. 그중에서이제금년도저희가기자재나이런거신청농가는62농가거든요. 나머지는소규모농가라는얘기인데기자재이런거는그동안많이지원을했습니다,사실. 그런데소모품같은거는계속지원이되겠지마는농가에서도이제설탕공급하는게연중하는게아니고겨울에주로이제동절기때하거든요. 그래서동절기에하는데봄에이제늦게개화하거나기상여건에따라서이거를과용하게농가에서또공급을하다보니까설탕꿀얘기도나오고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물론지금김위원님참적절한말씀하셨지만그런양봉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도나름대로이게사업이해마다늘어요. 느는데,문제는밀원수를…전에도이제제가말씀드렸지만관련부서같은데해서밀원수를자꾸늘려서심는이런사업이진짜필요해요,지금. 다른지자체같은데는밀원수심기운동도하거든요. 그래서산림과나이런데같이해가지고밀원수,어차피수종에맞는수종을선택해서가급적이면밀원수가우선이되도록그런위원님들의설득력도필요할거같고요. 저희도그런부서하고해서밀원수가꾸기이런게굉장히필요할거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말씀이맞습니다. 맞고,지금꿀벌들이사실은딸기농가같은경우도예전에꿀벌한통하는데12만원,15만원이렇게했다지금30만원까지도가고막이렇게자부담이많이늘어나니까딸기농가에서도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 왜냐면딸기에는꼭이벌을갖다,벌통이필요하니까그래야딸기가열매를맺는데이부분이사실은농작물에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게사실은이꿀벌이거든요. 이꿀벌산업이쇠퇴하게되면우리농촌에상당한타격이앞으로올거고그만큼죽어라농사를짓고힘들게해도소득이적어지는결과가되기때문에그또한농촌의경제가더어려워지는그런가중치를갖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이꿀벌…앞으로꿀벌의어떤,어떻게하면이폐사를좀줄이고꿀벌을늘릴수있는방법이있는지관련부서에서도각고의노력이필요하고이홍성군에사실은꿀벌농가가몇단체로나눠져있느니이런얘기도들리고서로갈등들이많이있었는데요즘엔갈등이다봉합이됐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에3개단체정도로나눠서했었는데지금은가식적으로는통합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다행입니다,그렇게면. 그렇게돼서다행히고요. 그렇게해서내거를떠나서큰틀에서나의어떤꿀벌도내가보호하고다른사람것도보호해주면서같이상생하려는노력을농가에서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선도적인역할을우리축산과에서많이농가들하고같이대화나누면서,소통하면서그런부분을만들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대화가벌날갯짓하는것보다더많이소통을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예,그렇게해서과장님께서전문가시니까관련우리팀하고해서소통좀많이해주셔서우리꿀벌산업의문제가생기지않을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요구는안했는데공동방제단얘기를한번할게요. 공동방제단이우리축협에다수의계약을주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위탁이죠.
김덕배위원
위탁주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위탁주는데수의계약으로위탁을줘요. 한5억원정도돼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인건비포함해서.
김덕배위원
그렇게되는데이게지금공동방제단사업은가축전염병예방법민간위탁근거를제시했는데명확한근거가없어요,이게사실은민간위탁하는것이. 농림식품부의지침에의해서만지금추진되고있잖아요,민간위탁하는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이게명확한근거가없이조례도없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공동방제단실시요령이있어요.
김덕배위원
그런데지원조례는없어요,우리홍성군에. 제가없는거로알고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침에의해서하니까요.
김덕배위원
지침에의해서하니까. 그래서이양평군같은경우는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공동방제단운영에관한조례라는것이있어요,양평군에는. 그래서앞으로이제민간위탁조례같은경우도명확하게만들어져야되고근거가있어야지원했을때도문제가발생하지않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이제명확한근거조례를만드는것도괜찮겠는데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좀감안하셔서축협에서민간위탁으로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더검토좀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게이제일부자치단체나이런데서지금가축전염병상에이제사설로개인이어떤해충이나구서할수있는이런…병원은아니고그런거를만들수가있거든요. 그런제도가있어서그런사설어떤방역단이런게조성돼서이제는쥐도잡고파리,모기도잡고하는업이있어요. 업이새로생겼는데양평같은데는혹시이제,제가한번보겠지만그런게생기다보니까그쪽으로도이제위탁하려고아마그런게조례가편성되지않았나생각은들고요.
김덕배위원
우리는홍성…우리축협에서잘하고있는데그렇게까지는저는생각을못하고있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있죠. 그런데일부사설그런방역업체에서그런요구도가끔들어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면그런업체가있으면결국은입찰하든지그런부분이생겨야될거아니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그런데아직사설에서는그런인건비니이런거관리할수있는안전도그렇고안되기때문에,아직.
김덕배위원
뭐우리홍성군이야지금현재축협에주는거는농림식품부의지침에의해서주기때문에별다른문제성은없지만그래도명확한근거를가지고지원하는게좀좋지않겠나이런측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향후에는필요할거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무쪼록우리과장님,여러모로우리축산발전을위해서그동안고생많으셨고우리축산과팀장님이라든지직원분들은늘홍성의어떻게보면주민들로부터안좋은소리들어가면서도축산발전에대해늘고생하시는거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항상개인적으로감사한마음을갖고있고앞으로도우리홍성군축산발전을위해서,축산이발전해야비축산인들도정말자유롭게생활할수있고그분들이악취로부터개선이될수있는,해방이될수있는그런길이연결되기때문에축산과에서도앞으로도지속적으로축산발전을위해서더노력해달라는부탁의말씀드리면서행감준비하느라고우리과장님과팀장님,직원여러분모두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계속해서답변하시느라고생많이하시는데요. 저도자료요구에의해서몇가지질의를좀하겠습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관련된추진상황을점검해보고싶어서향후계획이나문제점을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좀우리과장님께서디테일하게잘파악을하고있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지금개식용이중지됨으로인해서일단이업을하고있는식당들또이거를식당에납품하고있는업들여러가지문제들이지금나오고있는데이런문제에대해서개선책이나또장사하시는분들이업종변경을해야되는그런어려움을타개할수있는방법이나향후에불법도축으로인해서오는여러가지민폐나문제점들에대해서과장님좀더디테일하게저에게주신자료외에도더있으면말씀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개식용종식특별법관련해서추진현황을저도이번기회에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에이렇게제도권에하면서우리관내의개농장이나도축·유통또는이제식품접객업이이렇게있다는것도이번에알았습니다,저도. 개농장도이제실질적으로파악하기가어려웠거든요,그동안. 그래서이렇게제도권에들어오다보니까나타났는데요구에따라서이제농가나중간유통도그동안너무쉬쉬하고했기때문에어떤자료나이런게굉장히미비해요. 전부다제가파악을해보니까아직까지도어떤보상체계나이런게아직가시적으로안나왔거든요. 그래서추후에나오면그분들한테설명을드리고할텐데나중에어떤가이드라인이나올지모르지만참,앞으로많은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농가에서바라보는눈하고또가이드라인이어떻게나올지모르겠지만거기에대해서서로지금파악이다됐기때문에,다행히저희관내분들은크게아직어떤강압적이나비협조적인사람은크게많이없어요. 그래서많이설득해서가이드라인이나오는대로소통을잘해서원만하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지금까지는우리중앙부처에서가이드라인을제시한것을우리홍성군이적절하게잘대응하고있다고저도그렇게보고있습니다. 또축산과떠나서우리보건소이두부서가협력을해야되고또유기적으로같이해야될부서긴한데,향후에대두될수있는이런문제점들이잘못대응을해버리면쉽게할수있는거를더어렵게갈수도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좀더심도있게살피셔서지금예상되는문제점말씀하신것처럼앞으로향후에더크게문제가대두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관리감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페이지224쪽에보면반려동물놀이터운영현황을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요. 우리내포신도시가도시로써의기능을하면서가장문제됐던게반려견과비반려견사이에일어나는충돌점이었거든요. 그래서개를싫어하시는분들도계시고그래서이분들이관련된부분을좀어떻게하면반려동물들도편안하게어떤쉴공간그리고운동할수있는공간또반려견과함께견주들이함께할수있는그런공간들을만들기위해서노력을했는데다행히반려동물놀이터를우리과장님께서이렇게만들어주셔서주민들의호응이굉장히높고향후에좀더시설이확충이잘돼서그곳에서더많은놀이시설을이용했으면좋겠다는주민들의의견이굉장히많이있어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도아까답변석에말씀하신것처럼시설확대개선문제는인지를하고있는데이인지된부분에대해서좀더명확하고빠르게이부분을해야되는데과장님혹시계획있으신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현재저희가신경리에하고있는시설은저희가그때도급하게놀이터를찾다보니까이렇게했거든요. 그래서주변확장력이나이런거까지는아직협의가안됐는데그런또협의하고추후에저희가반려동물문화센터도하기는하지만거기에따른또놀이터하고중복이되더라도거리상이있기때문에내포쪽은또내포쪽이거든요. 그래서그런거를감안해서더확장력이있으면그쪽시설부서하고협의해서저희가조금더확장하는것으로지금가닥을잡고있습니다,저희도.
문병오위원장
지금가장큰문제는대형견하고중·소형견의분리가가장큰문제잖아요. 아무래도대형견은위압감이있어소형견들이좀그걸로인해서굉장히좀힘들어하는모습들이있어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도분류를해놨는데일부이제그게잘아직안된거같더라고요,적립이. 그래서그런문제가있더라고요.
문병오위원장
그래서좀경비가필요하고그런부분에서좀명확하게선을그어ㅠ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지금향후계획에보면반려동물문화행사개최를하겠다라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게지금반려견문화행사를하면서좀더확대되고또확대를요구하고있는건뭐냐면그자리에서유기견이나보호견들주인을찾을수있는그런센터를좀만들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있던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준비하고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것도이제는어떤반려동물놀이터행사를떠나서그거는이제수시로저희가할테고이런기회때도,저희가금년에는처음하면서그런생각못했는데그런거까지다감안해서,해전대교수진이제가생각했던것보다굉장히유능한분들이계시더라고요.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녁도제가자리한번하고했는데각종대회에서도굉장히우수한성적으로,어질리티대회라든지이런것도입상을하고그래서그분들하고도저희가소통을많이해요. 그래서좀더아까도말씀드렸지만좀더나은축제가내년에는조그맣지마는더알찬축제가되도록저희가심도있게한번더살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거하고하나더지난번에제가반려견관련된산책로지도를좀하나만들었으면좋겠다의견제안을한번했었는데그거는혹시진행된사항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것까지는저희가아직여력이지금인원도그렇고못하고있는데신도시사업소나부서통해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우리내포신도시는공원이참많이있어요,아시다시피. 그래서공원을좀활용해서반려견이운동할수있는운동통로를좀지도화해서중간중간에반려견이용무를봤을때처리할수있는공간이런공간들도좀같이협의를해놓으면좀더반려견을데리고가는견주들이좀많이혜택을보지않을까. 그부분에대해서민원이참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 왜그러냐면보호한다고하지만똥이나오줌을싸고그냥갔을때느껴지는혐오감을그외의분들이느끼고있어서그런부분에대한대책으로반려동물운동할수있는그런통행로이런지도를만드셔서그지도에따라서운동을하고또중간중간에오물을좀제거할수있는그런시설들이있으면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원활하게비반려견과또반려견계신분들과협력해서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이부분도좀신속하게다시한번만드셨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그사항도이제울산이나대도시같은데는그런자전거도로나사람도로나산책로나반려견산책로이런게구비돼서운영을하거든요. 그래서물론저희가이제는아직처음이지마는,아직미흡하지마는이제그런것도저희가해당부서하고협의해서산책로같은것도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꼭좀필요합니다. 좀만들어주셔서어차피우리가반려동물놀이터운영을시작했으면그결과가좀더만족도로올수있도록주변까지,환경까지생각해서그렇게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드리겠습니다. 향후에이루어지는일있으면저와함께의논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같이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제마지막조례이행여부홍성군동물복지형친환경녹색축산육성조례를제가추진해서만들었는데지금보고사항을들어봐도애로사항에있어서예산확보문제가가장커요. 그런데이거를어떻게했으면좋을지,아니면조례개정을좀통해서라도뭔가좀더색다른방법론을좀찾았으면좋겠다는개정필요성도말씀을해주셨는데과장님구체적으로방법론좀말씀해주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이제,물론위원님들께서조례를해주셨는데상위법에다명시가돼있는사항이고아까말씀드렸듯이이제는저탄소기능이부각되고있기때문에그거와관련해서저희가따로복지포함해서저탄소까지따로이제저희가브랜드탄생시키면서따로또조례를저희가해서그렇게추진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이부분은좀조례개정사항도그렇고예산문제도그렇고좀더심도있게저와함께의논했으면좋겠다는의견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좀빨리이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제가동물복지형친환경녹색축산육성조례를만들면서HACCP문제도그렇고여러가지문제도있지만,특히축산악취문제를어떻게하면좀더해결할수있을까한게사실은포커스였거든요. 그런데지금이부분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이악취문제에대해서지속적으로민원도들어오고있고이민원에대해서해결책을찾다보면또다른예산들이수반돼나가거든요. 그런것들을가외로나가는돈들을생각해보면충분히그런데를취합하다면이런부분도해결할수있는요점을찾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과장님,제가이런얘기를들어요. 어떤얘기냐면축산악취냄새가아주심했을때주인한테가서항의를하면주인은“군에다가신고하십시오.”라고얘기를한답니다. 오히려전화번호모르면전화번호까지알려줄정도로신고를하라고까지독려를한답니다. 왜그럴까요? 오히려축사냄새나는축사주인이축사냄새가난다면냄새를나지않도록그리고또냄새난다고항의하는분들을설득을하고이해시켜서냄새나지않도록뭔가개선을찾으려고해야되는데오히려신고하라고전화번호까지알려준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분은자기축사에대해서굉장히자신이충분한사람같은데요.
문병오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를알려주는이유가뭐냐면요. 환경과에다신고를하면환경과에나와서민원제기를하고이민원제기가들어오면축산과는어떻게대기해요? 축산과는환경을,냄새줄이기위해서지원을할거아닙니까? 그거를바라보고하는거예요. 자기돈안들이고군에서나와서환경개선을하니까. 무슨말인지이해가갑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그렇게적발되고그런농가들은지원않습니다. 지금도그렇고요.
문병오위원장
제발좀그래주십시오. 그런데실질적으로그런일들이일어나고있고지금도그렇게지금진행되고있다는사실이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거요우리가법적으로할수있는제재는충분히법이라는게뭐예요. 그법테두리안에서하시라는얘기예요. 그러면서안될때우리군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환경문제를개선해주기위해서노력을해야지아예처음부터농장주가아예항의들어오면때는이때다하고전화번호까지알려줘서홍성군에다신고하십시오할정도되면우리홍성군이지금대체어떻게하고있냐는그현주소를그하나만봐도알수있어요. 우리환경과도마찬가지고축산과도마찬가지고두부서가고생하고참노력을많이한다는거알지만이런민원의허점을이용하는분들도계시다. 그런거에있어속지마시고철저하게대응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속지않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부탁합니다. 좀심도있게도대체왜신고가들어왔고어떤부분에서문제가있는지까지한번살펴보면서대응을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 또하나지금자료에는없는데요. 제가추가질의때하려다가지금어차피제시간이니까제가마무리지으려고말씀을드릴게요. 길고양이관련된부분에대한민원이들어와있는데요. 중성화수술사업에예산이많이부족한부분을아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수술대기하고있는것도다해결을못하고있는부분이좀있어요,보니까. 들어오지않는거,신고되지않고보호되지않는거야어쩔수없겠지만일단포획돼서들어와서대기하고있는부분만큼이라도좀해결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많은데거기에대책을좀세웠으면좋겠다. 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갑자기추경을세우기는어려울수도있겠지만그래도대비는좀하면서예산을좀가지고가는것이어떨까. 그래서좀본예산세우실때좀더예산을좀확보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고요. 길고양이들이잡혀서치료할때,치료하는과정속에서협회와함께유기적으로잘하고있습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치료비에대한예산이아직도그것도역시부족한부분이많이있어…이게예측할수있는예산이기는하지만그래도적절하게예산비용은좀책정을하고가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도심도있게좀살펴주시고요. 입양센터관련돼서문의계속들어오고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어떻게준비하고계시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유기묘에대해서요?
문병오위원장
예,입양센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유기묘까지지금저희가입양센터…현재는지금어려운상황이고요. 그래서반려동물문화센터하면저희가반려묘쪽도이제유기묘쪽도저희가공간을확보를하기때문에그쪽가서고양이협회하고저희가협의해서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일단먼저운영위원회개설이먼저필요하지않을까요,준비가돼있으려면. 협회하고한번말씀드려서운영위원회혹시모르면준비위원회라도설립해서일단은시작할수있는모습들을좀보였으면좋겠습니다. 어차피우리가센터를지으려고하니까,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시작하는모습도보여주고또그분들의의견도좀충실히들어서센터를운영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릴게요.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우리최선경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반려동물문화행사하실때어쨌든개가주된반려동물이긴합니다만고양이행사관련돼서유기묘나아니면묘에관련된부분에따로행사를할수있는어떤대책을세우면안될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유기…고양이쪽은고양이특성상이제활동반경이적기때문에어떤꼭실외행사가아니더라도다른실내행사나이런거있을때한파트로넣어서얼마든지이제는저희가검토해볼사항이거든요. 그래서그분들하고상의해서그것도저희가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요. 많이활동범위는좀작지만그만큼작기때문에또쉽다라고생각하면서도또쉽게접근할수없는부분이기는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문화행사를좀특별히고양이관련된문화행사를주최할수있도록또따로마련하는것도,지금고양이가반려동물로서굉장히호감도가높거든요. 그런데그런어떤뭐랄까…밖에서개와다르게노출되지않은부분이많다보니사실은관심도가많이떨어져요. 이관심도를반려동물로고양이를삼고있는분들한테는굉장히크거든요. 그래서이분들을좀외부에같이모여서서로의견도주고받고또행사를통해서또좋은고양이를양육하거나또먹이랄지또놀이시설물부분이랄지여러가지행사를같이할수있다고보기때문에이부분도한번정도반려동물행사가운데고양이행사를따로마련하셔서추진하는것도괜찮다싶습니다. 우리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관련주체와함께심도있게다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대답이아니라진짜꼭그래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우리과장님대답이시원찮아. 담당팀장님,책임지고하시죠?
웃음
성준
홍성준동물보호팀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감사합니다. 그노력이속히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제질의는마쳤고요. 추가보충질의를받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저는급한시간관계상다시자료를좀요청할게요 이게사무감사인데시간이있으면제가좀질문도드려야되는데,205페이지보면친환경축산조성사업관련해서자료를제가요청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축산악취개선관련사업별지원현황해가지고보면지원조건에기금,도비,군비해가지고자담10%또밑에축산농가·법인에대해서이제액비유통센터,자원화시설지원하는게자담50%,50%밑에도그렇고,양돈농가도그렇고. 제가이자료를보고서생각한게세부적인자료가분명히필요하고그자료를보고분석을좀위원으로서해야되는데그런게좀아쉽다. 그래서다시세부자료를요청하는거예요. 그리고밑에봐도마찬가지예요. 우리가악취로인해서민원이지금많이이루어지고있잖아요. 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계속민원있어가지고예산을투입을많이했어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그동안많이했죠.
장재석위원
그동안많이했는데지금군에서국가산단이라든가또거기필요성이돼가지고폐쇄명령시켜가지고매입을했잖아요,농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환경과에서…
장재석위원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폐업하고있죠.
장재석위원
지금까지내포신도시의악취저감예산을많이투입해가지고민원해결에최선을다한거로알고있어요.그렇죠? 밑에보면악취개선지원공모해가지고사업비하고집행내역이있잖아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이집행내역이우리가봤을때참,민원이이게집행이돼있는데어느지역남부권이,예를들어서광천,은하,결성이쪽이지금집단지니까민원이많을거아니에요,그렇죠? 또광천은상업지역이기때문에그러면이런예산이정확히어디에쓰여졌나농가별,읍·면별해가지고제가자료를다시요청하는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뒤에도마찬가지고. 악취개선시설지원도,그래서앞으로이친환경축산조성이라는것은끝이없잖아요. 군에서다지원한다고해서되는것도아니고또지금축산농가들이자부담해서대출받아서시설보완하고하잖아요. 이거는우리군에서관리차원에서지금잘못한다는건아니에요. 지금수십년동안지원하고관리했기때문에축산농가에서우리홍성군의축산단지로이렇게인정을받고있는거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저는자료를세부적으로,저도공부하고또민원이있으면해결할수있는방법을강구할테니까세부적인자료를다시요청을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과장님,수십년동안축산전문가로서홍성군축산발전에지대한공을세운걸알고있어요. 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우리팀장님부터주무관직원여러분의노고에도항상고마운마음잊지않고또우리축산군발전을위해서우리공무원들이더노력해주십사하는부탁도드리면서마칠까합니다.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보충질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승마장지출현황중인건비,재료비증액세부내역,축산악취개선지원세부내역6월1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4일금요일오전10시부터해양수산과,건설교통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