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전경애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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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건축과 추경예산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보건소 순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3쪽부터 384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384쪽,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3억 8,200만원이 전액 삭감 그 사유와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13억 7,500만원 신규 편성, 감정평가 2개 업체 수수료 1,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예산안 387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인건비 4,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391쪽에 본관 3청사 도장공사 5,000만원 전액 삭감, 본관 1청사 및 의회 GHP 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공사 3억원 전액 삭감 사유와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24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쪽부터 396쪽,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396쪽에 국내여비 12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96%가 증가한 40억 9,71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안 400쪽에 쌍용 주안, 동원, 주안 현대아파트 등 3개소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6,100만원 증액,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관련 사업추진활동비 480만원 신규 편성,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관련하여 코디네이터 수당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과 거점공간 공과금, 우편요금 등 사업추진활동비,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총 3억 3,000만원 신규 편, 예산안 401쪽에 용마루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준비 관련 사업비 시비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02쪽에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준비 관련 사업비 시비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05쪽부터 407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예산안 406쪽에 경관형성 시설물 유지보수 등 2,000만원 증액,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비 2,910만원 전액 삭감,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비 8,600만원 신규 편성, 공용차량 작업지시등 설치 495만원 신규 편성, 불법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4,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장규철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계위원

과장님, 387쪽,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가 4,900만원 신규 편성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를 채용하는 인건비로 선정된 겁니다. 2023년 7월에 국토부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의무대상 지자체로 고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까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고시되고 나서 2024년도 기준 인건비에 사실은 태우려고 행안부랑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 결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금년 1회 추경 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계위원

임기제는 지금 몇 분 해놓은 거예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지금 건축사 한 명과 구조기술사 한 명을 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태계위원

계획이라면 두 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원

홍순원건축과장

네.

김태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김남관입니다. 오늘도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양정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4쪽,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이게 23억 8,200만원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이게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왔었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행정안전부와 설계에 대한 사전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여기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 우수저류시설을 해서 그 기능을 가지고 당초에 침수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지금 주변의 개발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걸 해서 실익이 없다라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취소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곳은 주안2동과 주안4동 두 곳에 계획한 곳인데 당초에 지하는 우수저류시설 지상은 공원으로 중복 결정해서 계획에 담겨져 있는데 향후에는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지를 하고요. 상부에 있는 공원만 관리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공원 관리권자는 저희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공원은 그럼 어디다 해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여기 우수저류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금 공원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원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어디예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그 위치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 위치예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그 위치가 우수저류시설과 공원 이렇게 중복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상부는 공원으로. 공원에 대한 변경은 없고요. 다만 이제 공원 조성권자가 저희 구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원 조성을 하되 다만,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한다 그러면 주안6구역, 7구역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 가능성을 살피고 또 서로의 의견을 담아서 그런 방향도 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다수라면 그것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 거는 해보셨어요? 재개발하는 데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그…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지금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담겨져서 그게 해지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4, 5, 6, 7구역 재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6구역하고 7구역에다가 이 사람들 포함시켜서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묻는다고 하셨잖아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6구역, 7구역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맞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향후에 어떤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걸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변경 4, 5, 6, 7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에는 그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촉진계획과 촉진구역에 대한 변경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된다면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4, 5, 6, 7구역 재개발 가는 것도 조금 더 멀어지겠네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상관이 없어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진행하고 사전심사 이런 것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이 저류시설을 처음에 만들려고 할 때는 그런 거를 전혀 검토 없이 그냥 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넘치니까 그냥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단순히 이 생각만 하고 했는지. 지금 제가 그 시설을 해도 만들어도 저희도 그때 나가 봤었지만 그 시설가지고는 그 많은 비를 그쪽에 다 담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이 1%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수치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그 1% 때문에 그렇게 수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 궁금해요. 그 전에 미리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심사숙고해서 했었어야지. 지금 한창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면 비용도 지금 많이 지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은 이미 다 그냥 물 건너간 우리 돈인데.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2014년에 시기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2014에 예상치 못한 큰 집중호우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천 전역이 침수 피해를…

정희

양정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예상치 못한 비가 오는 거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큰 침수 피해가 있고 인천시 전역에 상당 부분에서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30년 주기로 그런 것을 기반시설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100년 주기 이렇게 확대하면서 그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됐었고요. 또 그런 대단히 개발사업을 할 때는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담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검토가 돼서 이게 사업을 검토가 되고 또 중앙 공모에도 신청하게 됐었고.

정희

양정희위원

이젠 하여튼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미 이제 이거는 취소된 사업이잖아요. 전액 삭감을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하기 전에 어디지? 청계천같이 거기 복원시설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도 설왕설래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일이니까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 이거를 안 하기로 취소를 했으니까 이 다음 향후에 거기에 속해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원해서 재개발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이 또 지금 남아있는 숙제잖아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게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살피셔가지고 좀 심사숙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슨 지금 우리 과별로 다 보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할 때는 마무리까지 작업까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쓸데없는 데 돈을 막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들어가는 비용이 주민들 다 혈세잖아요.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깊이 반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지 보면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관

김남관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장규철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경

황숙경위원

과장님, 예산안 391쪽 보면 청소용 카트구입비 반납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거 지금 전동? 전기라고 해야 되나요? 전동 카트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삑 끌고 다니는 청소하시는 우리 여사님들이.

숙경

황숙경위원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아!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그게 이제 각 층별로 한 대씩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전년도에 반영을, 올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청사가 비좁고 그리고 이제 보관하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리고 이제 길이 자체가 50m 정도 되니까 굳이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하겠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아, 처음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그게 불편해서 이렇게 미는 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막상 저희 층마다 사용을 해보니 이 카트기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반납하신다는 거죠?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이것도 지금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미리 저희 복도의 폭이나 길이가 나와 있고 카트기의 크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바디캠하고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건데, 미리 샘플 정도 한번을 써본다든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 카트기를 우리가 밀고 청소를 하러 다닌다 그랬을 때 미리 구입해놓고 써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사서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지금.

숙경

황숙경위원

구입하기 전인 거예요, 지금?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네, 구입을 할, 구입 예산은 반영을 했지만 구입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각 층별로 여사님들 쉬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화장실 옆에. 그 쉬는 공간에 당초 그 부분을 보관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쉬는 공간도 좀 작아지고 그리고 폭도 좀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공단 측에서 이번에는 구입하지 않고 다음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그때 이제 거기에 맞는 카트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아, 시뮬레이션 결과 이건 필요없다라고 해서 삭감하시는 거라고요?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럼 칭찬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미리.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사실 예산 반영 전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좀 됐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아니요, 그래도 예산 전에 미리 사서 이거를 또 사용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제가 지금 그랬는데 미리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철위원장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