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경제환경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환경국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소개는변동사항이없으므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경제환경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성과,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서추진한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신재생에너지설비지원으로에너지비용절감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하였으며동구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여성직종평균임금실태조사용역,비정규직지원센터운영,이동여성노동자쉼터조성등으로노동권익증진및노동자의근무여건을개선하였습니다.또한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특성화시장육성사업등을추진해전통시장의경쟁력을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동구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훈련장려금및이주정착비지원,울산조선업도약센터운영등으로고용창출및조선업재도약의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또한청년센터운영과청년도전지원사업,대학생아르바이트채용등실효성있는청년정책운영에힘썼으며,사회적경제기업의판로구축및기술개발지원을통한사회적경제활성화기반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해양농수산과소관입니다.연안가유휴‧공유수면의정비를통하여쾌적한연안환경을조성하고주전항어촌뉴딜300사업준공,일산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농수산물판매시설개선사업추진으로어촌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또한기본형공익직불금및농민수당지급과유기동물보호사업,반려동물놀이터운영등동물복지향상을위해서도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탄소중립실천순회교육,탄소중립포인트제운영조례제정기본계획수립추진등탄소중립이행기반을강화하였고,공중화장실의신속한유지보수,위치정보형비상벨추가설치등으로이용자의안전과편리를도모하였습니다.또한음식점입식좌석개선등다양한음식문화개선사업과식품안전관리를강화하여안전한외식문화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자원순환활동가를신규운영하여올바른생활쓰레기배출방법홍보등주민인식개선과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에코스페이스조성등으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또한재활용품품목별분리배출홍보강화를통한재활용률제고와공동주택RFID개별계량기기확대설치로음식물류폐기물감량에도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환경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58∼68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총징수결정액166억4,000만원중162억3,7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은4억300만원입니다. 149∼179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360억6,000만원중308억600만원을집행하고35억7,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5억4,800만원,집행잔액은11억3,500만원입니다. 부서별결산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26억6,400만원중24억1,900만원을집행하고5,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억4,400만원,집행잔액5,100만원입니다. 157페이지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84억500만원중81억1,000만원을집행하고1억4,6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9,700만원,집행잔액5,000만원입니다. 163페이지해양농수산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77억6,400만원중41억1,700만원을집행하고31억6,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2억9,500만원,집행잔액1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171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29억700만원중26억7,300만원을집행하고1억5,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100만원,집행잔액6,500만원입니다. 다음은177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143억2,400만원중134억8,700만원을집행하고5,6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7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입니다. 271페이지발전소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4억1,100만원이며모두수납되었습니다.275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4억600만원중3억6,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3,900만원,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끝으로329페이지식품진흥기금결산입니다.전년도말조성액3억7,8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9,900만원을포함하여총4억7,700만원에서8,200만원을집행하고2023년말현재3억9,500만원이적립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경제환경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환경국결산총괄부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경제진흥과장장은화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오셔서설명잘해주셨고요.화재공제지원사업20%이상집행잔액이발생된것중에,화재공제지원사업에대해서그때설명을해주셨는데,우리화재공제이것이들어갈때금액의몇프로정도를나중에지원을해주지요?

화재공제같은경우는시비와구비가50대50이고,40%를지원합니다.

40%요?

우리가주민한테,상인한테지원하는것이40%……

몇년전에도이렇게보니까다른지자체들60%까지하고,서울시같은경우는60%도적다고해서80%까지지원하는것으로언론에도좀나와있던데,그것때문에제가한번물어봤던거거든요. 이것이위에서비용이내려오면서딱정해진것은아니잖아요.우리가하는것인가요?아니면사업이내려올때부터40%로하라고정해져서내려오는것입니까?

이것은지자체의여건에따라조금부담은유동적일수있습니다.

그렇지요?구비도들어가고하니까그런데,다른지역에는그렇게좀하는경향이있고전통시장을살려주고,좀힘들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이있어서언론에도나와있고해서제가한번여쭤보는데그런부분들도한번생각을해주십사하는생각입니다. 그리고우리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하는금액있잖아요.이것이결산서에보면2억정도이렇게해서이차보전금을지원해주는데,이것이원래본예산에는3억2,000정도이렇게편성이되었다가지원하시는분들이적어서반납을했지요?추경예산에1억900만원반납했던데……

1억900만원그것은,이부분은이차보전금인데신청하시는분이적다기보다도저희들이이것공고를3월에시작합니다.그러면저희들이이자를계산할때는1년치,1월부터다계산을하고3월에실질적으로40억을전부다신청하는것이아니고4월에신청하는분도있고6월에신청하는분도,이갭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한……

지원해주는차이에따라가지고……

예,그렇지요.거기에대한이차보전금이자분이남아서그부분을추경에반납한것으로보시면됩니다.

어차피이것이국비하고시비인데,구비는안들어가기는하는데이것이처음에본예산에잡힐때금액적으로크게잡힌부분이있잖아요.주민들이늦게이차보전금을신청하는경우도있겠지만이런부분들이실제로예산잡힐때는전체금액을잡았다가늦게하시는부분이있어서그것을또반납을하거나이런부분저는실질적으로맞지않다고보고,홍보라든지이런부분좀잘해주시고다른지역에도마찬가지로우리처럼이렇게반납하는지역이많이있는가요?비슷한가요?

저희들이이차보전금과이자는만약의경우2월,3월에다할수도,있을수도있으니까넉넉히진짜1년치를다잡는데대부분상‧하반기로나눠서대출을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또끝까지안가시고중도상환하시는분도있고,그러니까그것을저희들이좀여유롭게잡아야지너무타이트하게잡아서추경에다시잡을경우도,일단위원님이말씀하시는의도는잘알겠습니다.

이차보전금같은경우는신청을하면다른데도마찬가지,이것이상반기에신청하자마자얼마안되어서다소진되는이런경우들도많이보거든요.

일단홍보를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반납된부분이있어서제가물어보는것입니다.반납하면서이렇게해서,집행잔액이야얼마안남아서잘하셨는데그런부분이조금그래도혜택……중소기업이조금힘들잖아요.혜택받을수있는부분인데좀늦게신청해서못받고반납하고이런부분이계속반복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는2023회계연도결산을보면본예산보다추경예산이더많이편성된것을확인할수있고요.그만큼본예산편성하실때이런부분들에대해서추경보다더예산이기본적으로많이마련되어야될것같은데이런부분들이추경에더이렇게많이편성된부분이조금눈에띄어서말씀을드리고요.결산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관리’부분에있어서‘공공운영비’부분인데당초에는240만원이렇게편성을하셨는데추경예산에전액감액편성하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당초에사업계획한것이전체사라진것인데,무슨문제때문에이렇게,그랬을까요?

그부분은,‘태양광공공운영비’는지금태양광설치해놓은것을유지보수,파손이되거나했을때유지보수비로저희들이잡아놓았는데실질적으로매년240만원을예산에는편성을했는데매년보면특별히지출이없고거의반납하는형식이어서저희들이,유지보수비로보시면됩니다.

유지보수비로이렇게편성을하셨는데당초에이렇게잡고이부분에대해서,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우리구에유지‧관리해야될대상이어느정도되는데요?한건도없다는얘기입니까?

지금저희들은동사무소몇곳있고구청본관에있는데지금현재크게파손이된사항은없습니다.

잘점검하고있는것은맞습니까?

예,점검을1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당초에는이렇게잡아놓았는데이것이전체적으로집행이하나도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조금이해가안되는데,일단이부분에대해서전체리스트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반대로‘울산형주택태양광보급사업’에있어서이전재원인것같은데요.민간자본이렇게들어가는것같습니다.지원을해주는부분인데,지금본예산에3,500만원이렇게잡았는데추경에는감액편성을했고전체적으로는다집행이되었습니다. 지출잔액은없는데여기에대해서울산형주택태양광보급사업에실제로어떻게집행되었는지세부집행내역은있지요?

예,있습니다.

전체집행이다된것같아서,추경에반납하고전체집행이다된부분,세부집행내역이것도좀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있어서민간자본사업보조로이것도이전재원인데요.이것이지금’22년도명시이월되어서넘어온것이지요?

예.

이사업같은경우는어떻게진행이되었고집행잔액이지금1억1,000이상이렇게남았는데명시이월로넘어온것이기때문에이것은불용처리밖에안됩니다.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이사업은어떻게진행되었기때문에지출잔액이이렇게발생했는지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지금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같은경우는’22년,’23년…… ’22년총……그러니까공모사업,저희들이에너지관리공단에공모신청을해서공모로선정되어서당초에사업비가12억입니다.’22년도에8억5,000만원지출을하고나머지잔액은’23년도3억6,000만원이월해서저희들이주택이나건물이런부분에대해서신청을받아서사업을하는데연말경에태양열을신청했던분들이사업을취소하는부분이발생해서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사업취소를이렇게신청한사유는무엇인가요?

저희들이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융복합같은경우는태양광만해서는사업신청이되는것이아니라두세개의사업이같이되어야됩니다.태양광,태양열,또는지열이렇게……그러니까태양열을신청하셨던분들이차지하는면적이너무넓고,그다음에신청예산대비효율이적다고느끼다보니까이분들이처음에는신청하셨다가나중에는취소하시는분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그분들이신청을안하면이공모사업자체를또신청할수가없는아이러니도있으니까……

그런데신청을했기때문에이런사업비가마련되어서그렇게넘어왔던것인데,이렇게사업을하시려고이부분을신청한분들이중간에이렇게취소를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어쨌든우리주민들에게혜택이돌아가는부분이지않습니까?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예산이이렇게조금불용처리되는,1억이상이불용처리되는,어쨌든’23회계연도결산상이렇게우리주민들에게좀혜택이더돌아가면좋은데이런부분들에중도포기자,사업을하시려고하는분들이왜취소를하는지이런사유라든지정확하게분석해서최대한우리동구주민들께이런부분들이잘알려져서최대한신청한대상자들은이런부분들이좀잘집행이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명시이월로넘어오고결국이사업비는어쨌든불용처리를하게되는것입니다.그런부분들이우리동구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더돌아가면좋지않을까,어쨌든국‧시비로이루어지는사업이고다반환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올해도사업들이또있을텐데좀유념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진흥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일자리정책과장김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일자리정책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결산관련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관련해서사무관리비당초에편성하셨는데전액불용되었습니다.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2022년도고용위기종료이후에고용위기지역모니터링및성과평가보고회용역자료를제본및작성해서책자를제작하는게있는데요.그것을인쇄소에안맡기고우리자체적으로제작을해서,그리고또자료제출이책자제출이아니고파일로제출하다보니책자제작비용이필요없기에예산이그대로남은사항입니다.

잘하신것입니까,과장님?

사실……

일단예산이이렇게불용된것에대해서저는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정리하셔야지요.지금말씀대로그런식으로절약하실수있는것절약하셔서이런예산편성그러면하시면안되지요. 그리고그런부분들이발생했는데중간에이런추경제도도있고한데,마지막결산추경까지도있습니다.과장님답변하시는것에저는지금이해가안됩니다.이렇게예산을,작은거라도이런것을보면전체적인것이다느껴집니다.이런부분들이소소한것들이모여서굉장히크게,우리전체구재정을다좌우합니다. 그렇게과에서할수있는부분들소화해내셨던것그부분은정말잘하셨지만이렇게예산을잡아놓고사용하지못하는부분들이분명히판단되었을때는추경에반납을하시든지정리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의원님말씀맞습니다.다음예산을편성할때더욱더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불용되는,전체이런부분들이불용되지않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청년센터운영과관련해서‘시설비’추경예산에1억3,000만원이렇게편성을하셨는데,지금이월을시켜서올해넘어오게되는것이지요?

예.

이것추진상황이어떤지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이저희일산해수욕장에청년스테이지온시설공사비거든요.올해연초에빨리시설공사를진행해서3월에개소해서현재청년스테이지온일산해수욕장에서한창진행중이고,또거기에운영이원활히되고있습니다.

최근에오픈을했지요?

예,3월중에그때청년스테이지온은개설했습니다.

지금어떻게,청년들많이이용하고계시고잘홍보가되어서많은분들,우리청년들오시는분들이있습니까,어떻습니까?

그쪽에아무래도문화예술활동의집합장소로활용되다보니예술활동하시는분들이그쪽에서연습도좀많이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들그쪽에장비도대여해서지금현재일산해수욕장에보면버스킹공연부터시작해서어제아래토요일같은경우는힙합댄스부터해서생동감있는거리를연출하고있고많은해수욕장관광객들이같이호응해주고좋은결실을거두고있습니다.

운영이잘될수있도록과장님더신경을잘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지원’관련해서‘기타보상금’이본예산에1억5,000만원했는데추경예산에그이상,똑같이추경예산도1억5,000만원해서3억정도의예산을이렇게다집행하셨네요.잘되었다고봐야되지요?

예,아무래도다른외부에서이주노동자가와서조선업인력채용에,인력수급에숨통을트여주는그런하나의부분으로작용하고있으니까요.이사업은잘되고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해도이런부분들이실제로더오히려어려워서이주정착비부분에있어서결산상집행잔액도많이발생하는것을봤었는데’23년도는그냥깔끔하게이부분이다집행이되었습니다.그만큼조선업신규취업자로이렇게오시는분들이많고거기에이주정착금지원이다소진된것인데,잘되었다고는생각이되는데,올해는지금어떻습니까?

올해도예산이당초예산의거의80%가집행되고있는사항이고요.그래서저희들이향후추이를고려해서추경에만약추가예산확보가더필요하다면그때위원님들께사전설명을드리고그부분협의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사회적기업과관련해서‘기타보상금’부분에있어서본예산이이렇게편성되었는데역시앞에제가처음에얘기했던것과마찬가지로집행잔액이고스란히이렇게발생했습니다. 보상금마련해놓고,금액은굉장히미미하긴하지만전체불용된것에대해서사회적기업지원과관련해서집행될보상금을잡아놓고이렇게전체불용시킨사유는어떻게됩니까?

아무래도사회적기업같은경우는전문인력채용인건비라든가이런특수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

기타보상금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전체불용되었기때문에얘기를하는거예요. 여러가지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행사비,업추비관련해서이런부분들은다이해가되고요.기타보상금관련해서본예산에편성했는데전체집행이하나도안되어서여쭤보는것입니다.

……

최대한집행될수있도록과장님노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사회보험료지원사업과관련해서이부분은역시나마찬가지로본예산보다추경예산을많이잡아놓고집행잔액도이렇게과다하게발생한부분이있는데,이부분‘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어떻게이루어지는것이지요?

사회적기업에서저희들한테인력이채용되고,인력채용이된부분에대해서저희들한테청구요청들어오면우리가사회보험료를함께지원해주는그런사업인데,아무래도사회적기업에서인력채용률이좀떨어지면다소사회보험료이것도줄일수밖에없는사항이어서아무래도이부분이,채용률이좀높아지게끔저희들이더욱더노력해야되는부분입니다.앞으로계속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한가지당부의말씀만드릴게요. 지금사회보험료지원같은경우는당초예산에충분히제대로수립을하실수있는거라는생각이듭니다.당초예산을너무적게잡아놓고추경예산에두배이상을잡으셨어요.바람직하지않습니다.당초예산에이사회보험료같은부분은적절하게잘편성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민‧관협업체계구축사업’관련해서행사운영비추경예산에잡으셨어요.그리고집행잔액이지금1,300만원,그런데실제로우리관련목에변경사항까지있습니다.‘행사실비지원금’으로250만원을따로변경도하시고,이렇게했는데지금이사회적경제민‧관협업과관련한행사운영비부분에있어서추경예산에조금면밀히편성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다하게편성해서이렇게집행잔액1,000만원이상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유념하셔서앞으로조심해서추경예산편성에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예산이집행되지않고불용되는부분은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이것이지금일자리정책과에너무많이보여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사회적기업에대해서최대한예산을좀잘편성하고최대의지원을해야되는데,이런사회적기업하고의어떤,그쪽에서판촉행사나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바라고자하는그런행사내용들이다소간의차이가있어서일정부분예산이좀남는경우가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그런예산이조금더합리적으로집행이되고,그래서그런효과가나타날수있게끔더욱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에최대한지원해주려고예산을이렇게추경예산에많이잡으셨는데이런부분들을면밀히잘검토해서,그렇다면만약에많이잡으셨으면최대한사업계획대로집행이될수있도록해주셔야되고,그런데이렇게추경예산에많이잡아놓고불용이1,000만원이상이렇게과다하게발생하는부분은추경예산을너무과다하게잡은부분이보여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추경예산을잡으실때도조금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해양농수산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해양농수산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해양농수산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해양농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국장님께말씀드릴게요.경제환경국같은경우는앞에경제진흥과,일자리정책과,해양농수산과마찬가지로본예산보다추경예산이거의더많게,지금해양농수산과는추경예산이더많이편성되었고앞에경제진흥과,일자리정책과는거의본예산만큼추경예산비등비등하게예산편성이된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이런부분들에있어서본예산,당초예산을조금철저하게편성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추경에너무과다하게이렇게예산이편성되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결국추경예산잡아놓은것이사업시기부족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인해서그냥고스란히명시이월이되든지,아니면불용이되든지이런일들이지금너무많이보여요. 그래서우리경제환경국당초예산,본예산을좀철저하게잘수립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조금더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더많이이렇게편성되는부분은적절치않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관련해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는예산집행현황책자를보고말씀드릴게요.‘연안폐기물수거사업’관련해서‘사무관리비’본예산에2,000만원잡았는데거의집행이10%남짓되고집행잔액이1,800만원이상남았습니다. 이것은당초에사업계획한부분에있어서착오가있어서그런것입니까?어떤부분들때문에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나요?

사실이것은연안폐기물수거사업이라고저희가연초에단가계약을해서,업체랑연안폐기물수거사업을단가계약을체결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보통태풍으로연안폐기물이대형폐기물이나폐어선이나이렇게해서대형폐기물이많이발생하게되면수거량이많이증가하는데,올해같은경우는태풍이8월정도되어서한번정도있었어요. 그래서저희가그일부를집행하고나머지는10월이나11월에,또태풍이그때까지도,작년이나재작년양상을보면진행이되어서그부분을예비비성격으로조금남겨둔부분도있다고좀봐주시면되겠습니다.

지금사무관리비로편성한부분인데이것을예비비성격으로봐주라고요?

이것이연안폐기물수거사업이라고해서톤당처리단가로처리하는부분이거든요.폐기물처리비용이라고보시면되는데,폐기물처리가보통연안에서발생하는소형폐기물이런것은,그날그날마대에서발생하는이런폐기물은담아서자원순환과폐기물쪽으로처리를하는데,저희가저희과에편성된이연안폐기물수거사업같은경우는대형태풍이라든지큰,대형폐어선이라든지이런폐기물이발생했을경우저희가처리하는경우인데,올해같은경우는태풍이사실다행히도1회정도있었어요.그래서저희가하반기에도조금발생할것이라고보고이부분을조금남겨놓았습니다.

조금남겨놓은것이아니라지금집행이거의되지않았습니다.

2회정도,만약에10월,11월까지태풍발생량이나태풍이왔을때를,재난이발생했을때시기를보면그때는충분히소진이되는예산인데,저희가하반기에조금다른방법으로라도할수있는방법도있었는데그부분은조금미진했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결산에라도이런부분정리가되었으면좋았을텐데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예산집행현황에있어서지출액보다지출잔액이더,실제로집행된것보다집행잔액이더많이발생한사업들이너무많아요.어업재해예방활동임차료지원사업,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사업,수산폐기물처리사업,어선유류비지원사업,수산공익직불제사업이런부분들같은경우실제로집행된것보다집행잔액이더많이발생한사업들이이렇게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당초에사업계획한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들에맞게최대한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발생해서불용되는이런부분들은좀최소화시켜주기를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조금더꼼꼼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올해사업부터잘챙겨봐주시고요. 우리농지이용실태조사하시는분들인건비는적절하게잘집행이된것같은데,사무관리비는전체이부분에있어서당초에과다하게편성을해서지금이렇게전체불용이된것으로보이거든요.일단당초예산에는840만원잡았는데추경예산에700만원을감액편성했어요.그리고140만원이남았는데결국이예산마저도집행잔액고스란히140만원그대로남았거든요.전체이사업은진행이안된것으로……

이부분은제가조금설명을드려야되는것이,저희가농지위원회라고여기에농지위원회수당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농지위원회같은경우는농지위원회를개최할발생이어느수요가딱되어야되는데,그것을예측해서저희가농지위원회개최하는부분을10회정도이렇게잡아놓았습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관외나이런데서우리관내로농지를취득하시는분이없어서거의위원회를개최할수요가발생하지않았고……

과장님,알겠습니다. 그런데그렇다면본예산어떻게840만원이렇게과다하게잡습니까?

그런데저희가수요를처음에는조금많이잡기는했습니다.

결국은결산상이840만원이전체하나도집행되지않은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700만원정도는수요가발생하지않아서저희가추경때삭감처리를좀했었고,그후에2회정도분은조금남겨놓고저희가처리를했습니다.

과장님,올해는그러면지금이와관련된농지위원회수당이라든지지급할사항이발생한것이있습니까?올해는어떻습니까?

올해도지금까지는없습니다.

이런부분들좀잘확인하셔서,한5년간이런추이를보면알지않습니까?당초예산을조금반영해서잡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개최실적이하나도없는데800∼900만원씩잡을이유가없지않습니까?

그런데저희가징수교부금이라고해서농지위원회수당을어느정도책정을해놓으면……

수당에대해서횟수를얘기하는것입니다.아까10회를잡으셨다고하니까그얘기를하는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잘감안해서당초예산수립하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과관련해서‘민간위탁금’본예산에이렇게5,800만원정도를잡으셨는데,추경예산을500만원가량더잡았어요.좀부족해서잡으셨는데,그런데결산상집행잔액을보면1,500만원가량이남았습니다. 추경예산편성할필요가없는데이부분에대해서왜추경예산을편성했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여기에대한설명필요할것같습니다.

위원님,페이지가유기동물……

예산집행현황자료보고있고요.72쪽제일상단에있습니다.민간위탁금관련해서,추경예산에500만원편성했는데집행잔액은1,500만원이남았습니다.결산상이자료가나오니까추경예산의필요성이없었던것같은데왜이렇게추경예산을,이렇게잡을필요가없는데왜이렇게추경예산에잡았는지……

유기동물등록제,동물등록제가조금활성화되면서이부분이추경에,저희도보조금을받아서,국‧시비하고이렇게받아서하는사업이어서변경내시나이런부분을조금반영한부분이있어서추경에편성된부분인데,사실은저희가동물등록제이것을하다보니까그래서추경때편성은조금더되었고,그런데이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동물등록제정착이조금되면서유기견이나이런신고하는부분이많이감소가되었고,또유기동물이발생해도주인분들이찾아가서다시회수하는경우도많아서사실은이예산이많이사용되지는못했습니다.

이와관련된예산들이거의마찬가지거든요.어쨌든예산의효율성이떨어지고요.불용되는부분이적절치않으니까,아니면이부분에대해서집행할수있는그러한환경조성이안된다면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어떻게든,정리가되든이런부분들이좀필요해보이는데조금안타까워서말씀드리고,지금해양농수산과에이부분이너무많이보입니다.이런부분들잘감안해서올해사업도잘펼쳐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한가지확인만좀하겠습니다. 사실해양농수산과는자연을상대로예산을편성해야되는부분들이있다보니까굉장히유동성이크다고생각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몫을대비해보면가장많은집행잔액이남은것또한사실이기는합니다.그런것다음에조금더신경써주셨으면하고,제가확인하고싶은것은‘어선유류비지원사업’자체가’22년결산에서는전액을다사용하기는했습니다. 이것이한시적인사업이기도하지않습니까?리터당1,000원이넘었을때그1,000원이넘는부분들을우리가보장을해주겠다라는차원에서했는데,’23년에는거의1,050원,1,010원이렇다보니까예산편성이작았다고판단하면되지요?

이것이작년에집행잔액이많이남은이유는사실공시가로1,000원정도상승한것이1월하고9월,3개월정도?그정도…… 1월,9월,11월이정도,3개월정도1,000원정도로상승했고……

제가통상적으로’22년것을확인해보니까대부분1,400원,많게는1,500원까지올라갔던그금액들이나머지500원에대한차입금을갖다가우리가보전을좀해주었는데,지금은이제……

이것은차입금보전해주는것은아니고……

리터당1,000원을넘어가면넘어가는그금액을……

넘어가면전액다지원……

그러니까제가말한것은1,000원까지는어찌되었든하고,1,001원이넘어가면그1원부터는저희가보전해주는것아닙니까?

예.

그러니까’23년도를확인해보니까1,000원을근근이다넘겼더라고요.조금씩넘겼더라고요.그러니까예산이이렇게밖에될수없었다라고보면되겠습니까?

예.

제가확인하고싶은것은,올해는이것이어떻게돼요?한시적이기때문에작년으로끝이난것입니까,올해도예산편성이되어있는것입니까?

올해는예산편성이안되어있습니다.

아무리찾아봐도없더라고요.

이것이중앙정부에서유가상승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어업인의그것을보전해주기위해서만든한시적인사업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내년에는이사업이없습니다.

올해도사실은유가가크게걱정될수준까지는아니던데,1,100원까지이렇게상승하고……그런데꾸준히상승폭이어서사실어업인들의가중은좀있을건데,중앙정부에서이것예산을다시내릴생각이없다는겁니까?

올해는아직까지계획이없습니다.어떤변동사항이있으면중앙에서도변화가있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사실은이사업들이되게좀……다들예산잡기가힘들어요.‘어업재해예방활동임차료지원사업’같은경우도예년에비하면우리가1,000만원을잡았다가990만원을쓰다보니다음에는또1,500만원을잡아놨었는데실질적으로태풍이나이런것들이안올라오다보니까……

예,맞습니다.유동성이저희과는조금많다고보시면……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박문옥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굉장히아쉬운사업중하나가저는반려동물놀이터,굉장히아쉽기도합니다. 저희가예전에주민들이바랐던것은우리동구관내에,유일하게한구에봉수대두개있는곳이동구이다보니까봉수대관련된박물관과그다음에문화원을이전해서문화복합센터를한번만들어보자고해서예산도추계상80억정도예상을하고올라가는길도시에서충분히협조해서길을내주겠다까지도정리가되었던부분이지난대수에서싹다없어지고반려동물놀이터로그것이바뀌어버리니까,그것은좀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이것우리가존치를계속하려면최소몇년이지요?5년인가요?

존치를기간이……그래도개설하고바로이것을,이사업자체를또폐지할수는없으니까……

이것이사실이위치도계속바뀌어갔지않습니까?동뫼산에갔다가어디갔다가,왔다갔다하다가결국저기에잡을수밖에없는데,저는개인적으로저자리가옳지는않다고봅니다.접근성도굉장히떨어질뿐더러,그것은나중에곰곰이다시한번더장기적으로생각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해양농수산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헌신하시며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위생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해주고계시는윤혜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위생과담당별주무관은전과동일하여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하나만확인할게요. 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가‘환경개선부담금유선납부독려에따른우편요금지출감소’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앞으로도이렇게꾸준히감소가될수있는겁니까?

예,환경개선부담금부과하는경유차가줄어들기때문에앞으로는좀줄어들예정입니다.

그러면’24년당초예산에등기우편,일반우편1,000만원예산잡혀있는이것도절감이가능하다는건가요?

그부분에대해서는……

통상적으로예산을잡으신건지,절감이매년가능했던것같은데……

금액에서큰차이보다지금1,000만원하고이렇게……

제가볼때는홍보의형태가바뀐것같은데유선으로독려해도충분히절감효과가500∼600만원씩꾸준히발생이되는것은노력해줘서감사드리는데,그러면당초예산을잡을때도이게반영이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그걸여쭙는겁니다. 앞으로도그렇게하실것같으면당초예산상,물론돈이야1,000만원이면클수도있고작을수도있는데예산절감의효과를볼수있는건지,그게가능하다고하면일부는추경에반납해도되는것아닙니까?

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자원순환과장위경희입니다. 자원순환과업무에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있어서제가세무과에‘세외수입부과징수및미수납현황’자료를추가로받았는데요.세외수입부분에기타수입입니다.여기자원순환과에해당되는부분이있는데그외수입부분에있어서예산이미편성된부분이있습니다.알고계시나요?

예.

왜이부분은반영이안되었지요?

이기타수입이라는게잘아시겠지만2022년부터불거진청소대행업체부당이득금환수에관한거였는데이게그당시에는‘환수를하는게맞느냐안맞느냐’이런거랑……

소송중인것도있고,그것말고요.소송중인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대행료부당이득금관련해서2억5,100만원정도소송중인것,이부분에대해서는소송중이니까조금이해가된다하더라도그외수입에자원순환과7억3,400정도가대행업체정산금이라든지이부분이왜미반영,세외수입에있는건지……

부당이득금부과가적법한지검토중에있어서세입편성을못했고‘수거대행업체정산금’이것도작년에우리가용역을처음줬습니다.그리고이때까지용역을주고돈을환수한사례가없었기때문에그걸감안을못했습니다.

그러면이것어떻게해야되나요?기타수입에이런부분들이미수납액으로잡혀있잖아요.

다른부분은수납이다되었고부당이득금업체중에한업체가납부를안하고있는상태이고거기도곧6월말정도에판결이날것같은데판결이나는것에따라서납부를하겠다고얘기를하고있기때문에조만간해결될것같습니다.

그러면올해예산편성을할수있는부분이에요?소송결과는곧나올것같은데……

이것은어쨌든작년에징수결의가된것이기때문에미수납분으로해서잡으면처리가될것같습니다.

예산이미편성된부분들이과별로조금,보조금반환수입은해당되는복지쪽에그런부분들도좀있고과징금잡아야될것예산미편성된이런부분들이확연히드러나는데기타수입에자원순환과도해당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확인을좀하는겁니다.일단결산상드러나는부분이어서,예산미편성된부분이어서확인을했고요. 세출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책자를저는참고하고있고요.‘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부분에있어서본예산에1억정도편성을하셨는데추경에30%이상감액편성을했습니다.그리고집행잔액이또이렇게발생했는데당초예산때사업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충분히파악안하시나요?왜이런부분들에대해서사업에대한검토를잘안해서본예산에이렇게과다하게편성이되었는지,어쨌든추경에반납한부분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당초예산에과다한부분이이렇게발생하는데이부분을어떻게이해해야될까요?

……

본예산수립하실때좀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공공운영비쪽에400만원정도……

아니,지금시설비얘기하잖아요.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에201-01사무관리비가아니라시설비401-01부분얘기하는거예요. 본예산1억이나편성하시고추경에감액편성을하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발생한것에대해서본예산수립하실때이런부분들이충분히감안되지않겠나,충분히할수있는데왜이렇게예산변동이,집행잔액이발생해서제가이렇게여쭤보는겁니다.

RFID설치그것당초계획보다달성을못해서추경에반납을하긴했는데설치하고조금남은부분이되겠습니다.

본예산수립하실때좀철저히해주십시오.그얘기를하고싶은겁니다.당초예산잘수립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자원화시설처리부분에있어서‘민간위탁금’이부분에대해서도본예산이렇게잡아놓고감액했는데예산불용액이것은5,000만원가까이됩니다. 이부분은일단불용되는것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도과다하게예산을본예산에잡으신것같아요.추경예산삭감하고도5,000만원가까이남은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최대한예산이처음부터잘짜여질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립니다. ‘음식물수집‧운반대행민간위탁금’부분에있어서추경편성을할이유가없었던것같은데,자원순환과에도이부분이있네요.추경에2,500만원정도편성을하셨는데결산상지출잔액은1억이상남아요.추경을편성할사유가있었나요?

1회추경에증액한부분은당초에계약을할때예산액이좀부족해서한업체가계약을못했습니다.그래서예산안에반영을해서확보를해서계약을했고계약을해서추진을하다가어쨌든음식물쓰레기량이계속줄어들다보니까예산이많이줄어서최종적으로대행료는변경계약에의해서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있을수있지만본예산으로충분히가능했던부분들로보여요.추경예산에2,500만원편성을했는데집행잔액이1억넘게발생했다니까요.이런부분들은추경예산의필요성이전혀없었다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자료에는이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이렇게1억이상불용시키는부분은저는적절치않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이런부분들에있어서추경예산을불필요하게편성을저는했다라고보여집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추경예산에편성해서집행잔액이추경예산편성한금액의5배이상많이남잖아요.이렇게예산을사장시키는부분에대해서는유념하셔서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울산광역시동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모두마치고제4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