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최윤정 여성가족과장. 김영오 종합민원과장은 6월 말 퇴직 예정으로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390억 5,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77억 1,1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364억 9,200만 원으로, 환급액은 2억 3,300만 원, 실수납액은 4,362억 5,9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3,500만 원, 미수납액은 13억 1,6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9억 2,500만 원이며, 82억 4,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79억 3,500만 원으로 환급액 없이 모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102억 6,100만 원으로, 5,91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5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41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38억 3,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9억 2,500만 원으로, 77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으로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61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1억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871억 300만 원으로, 환급액은 2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871억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3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8억 7,600만 원으로, 환급액은 40만 원, 실수납액은 18억 7,600만 원, 미수납액은 2,7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533억 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41억 9,9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541억 600만 원으로, 환급액은 1억 2,900만 원, 실수납액은 2,539억 7,6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77억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0억 7,0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680억 7,000만 원으로, 환급액은 800만 원, 실수납액은 680억 6,100만 원, 미수납액은 8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09억 6,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2억 8,2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13억 5,900만 원으로, 환급액은 7,700만 원, 실수납액은 212억 8,100만 원, 미수납액은 3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1,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1,0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9억 2,500만 원으로, 환급액은 700만 원, 실수납액은 29억 1,7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 1억 3,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5,900만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3,5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9억 3,600만 원으로, 환급액은 50만 원, 실수납액은 9억 3,500만 원, 미수납액은 1,000원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환급액은 500만 원, 실수납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9억 2,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억 4,7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79억 3,500만 원으로, 환급액 없이 모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로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114억 4,700만 원 중 1,095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9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8,800만 원 중 119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 3,393억 1,800만 원 중 3,31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2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1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906억 8,500만 원 중 892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1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 441억 6,000만 원 중 393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8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1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4,40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1억 9,900만 원 중 31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000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57억 8,400만 원 중 50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7,500만 원 중 20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현액 79억 2,500만 원 중 77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102억 6,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8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20억 700만 원, 예산절감액이 500만 원, 낙찰차액이 1억 8,100만 원, 지출잔액 16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억 2,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지출현액이 2,0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참전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 등 총 27건으로, 예산현액 2,539억 5,300만 원 중 2,35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7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31억 4,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예비비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군경묘지 관리 등 총 12건으로 예산현액 160억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60억 7,700만 원이고, 68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 등 총 9건으로, 예산현액 174억 8,800만 원 중 지출액은 85억 8,300만 원이고, 37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계속비 이월현황,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등 총 2건으로, 지출액은 6억 5,1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까지 조성액은 28억 8,400만 원으로, 2023년도에 2억 6,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공동작업장 건립 등으로 9억 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5,0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2년까지 조성액은 30억 1,100만 원으로, 2023년도에 1억 8,6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으로 1억 2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3억 1,100만 원이며, 자활기금은 전년도보다 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20억 1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감사드립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몇 개만 지금 진행상황이랑 내용 여쭙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 군경묘지 등 관리, 여기 7억 원 지금 예산 전액 지금 다 이월됐었잖아요?

예.

2024년도에 공사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다,

복지정책과 조남우입니다. 저희 지금 그 특별공시 7억 원이거든요.

여기 시설비로,

예. 그건 지금 저희가 현충원 주변 지금 공원 조성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저희가 계속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10월 정도에 지금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받고 교부 결정한 다음에 설계를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설계는 이미 끝났는데,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예, 금액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설계를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 수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더 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용역 이후에?

아니, 이제 저희가 설계해 온 것을 보고 더 휴식공간이라든지 거기에 더 좀 거기에 맞게, 공원에 맞게 지금 계속 저희가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하튼 올해 11월경이면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육청소년과, 결산서에 보니까 247페이지인데요. 보면 이제 성과보고서도 제가 좀 보고, 의회 부서 성과에 관련돼서 좀 저희 해당국만 좀 봤었는데요. 그중에서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익산시 우수 학생과 우수인재 육성, 이 항목 있잖아요. 과장님?

예, 교육청소년과 최영숙입니다.

예. 여기 정책목표, 성과지표 그다음에 어떻게 측정하고 그것에 대한 달성률 나오는 그 페이지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제가 작년 것도 성과보고서랑 같이 봤는데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익산시 우수 학생과 우수인재 발굴, 육성이 이제 정책목표이고, 지표로는 장학금 지급 인원수로 해 놓았잖아요.

예.

그리고 측정은 지급 공문이라고 돼 있고.

예.

그런데 목표치가 700인데 실적이 2,790, 그래서 달성률이 396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작년도 꽤 높았던 것 같고, 작년에도 한 174% 정도 달성률이 있었던데, 목표치를 좀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목표치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저는 이게 지표라든지 측정산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을 저희가 좀 검토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혹, 뭐 거의 대부분은 늘 보면 성과보고서가 다분히 형식적일 때도 있고 내용들이 좀 부실해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많이 성과지표를 좀 많이 바꾸시거나 조금 열심히 해주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와 특정산식을 한 번 정도 검토해보시거나 목표치를 좀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이를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장학금 계속 지원 늘고 있잖아요.

예.

맞죠?

예.

목표치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월된 것 중에서 국립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이월금 있잖아요.

예.

그거 명시이월 사유가 관련부서 협의가 지연돼 있다, 이런 얘기 되어 있던데요.

예.

조금만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1억 원 정도 지금.

예. 올해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인데요.

예.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과 재해영향성 검토관련 용역을 작년에,

그렇죠. 예산 다 올리셨고,

추경에 세워서,

예, 올리셨잖아요.

예, 지금 하면서 도청하고도 저희가 협의할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 관련,

도요?

예. 도도 그렇고, 이게 국유지이다 보니까 도청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좀 있었고, 또 그 도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부분이 조금 많아서 협의 관련 문제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안 올라왔을 때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런 거예요?

예. 지금은 현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철거 다 끝났고 이제,

올해 건축물 철거비 올린 예산에서,

예. 다,

마무리 됐어요?

다 마무리 되었고요. 철거랑 다 마무리되었고 지금 내년도에 오수관, 우수관 관련해서 그 관련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경안 올리실 때도 예산서 내용에 약간의 오류라면 오류?

예, 그때 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이 부서와의 검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막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 토목 관련이나 도시관리계획 용역 부분이라 저희 부서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했잖아요.

예. 하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하는데 지금 재해영향성 평가나 관련 이제 그런 진행을 하면서 조금 도청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됐다는 것 맞죠?

예.

그럼 올해 계획대로 쭉 진행하는 데 차질 없으신 거고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예산 7억 원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2022년도 특별교부세이고, 작년도 2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고, 이제 명시이월 또 됐었잖아요.

예.

지금은요? 현재 2024년도는요?

현재 지금 전기와 가스 관련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끝나는 건가요?

예. 이제 7월 전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예산들이 조금 많이 밀리지 않도록 현장상황을 해당 과에서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 12월에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이제 추경, 그러니까 편성을 못하고,

12월에,

작년 7월 추경에 지금 저희가 세우는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12월에 특교세가 왔었,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에 특교세가 와서,

2022년 본예산에 못했고,

2023년도에 본예산에 못 세웠고, 그래서 작년도 7월에 저희가 추경으로 세웠었습니다.

아, 그런데 왜 그때 1회 추경에 못 세웠었죠?

그때 늦게 왔었어요. 아, 1회 추경은 저희가 원포인트여서 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이미 내려온, 12월에 내려온 걸 1회 추경을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아니요. 1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너무 지연된 거 아니에요?

7월에 1회 추경이 저희가 있어가지고…….

12월에는 내시만 내려와요.

내시, 아, 내시만 내려오고? 예, 그래서 본 예산에 반영 못했고,

예. 반영을 못하고.

1회 추경 때도 그 기간에,

1회 추경이, 그러니까 7월에 저희가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거 2회 추경이에요. 여기 자료에도 2회 추경이라고 써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본예산서 봤는데 2회 추경이었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왜 못했지, 이렇게 저도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2회 추경 세울 즈음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웠었던 것 같습니다.

뭘 놓치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답변이 궁금했었는데 끝난 다음에라도 확인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브리핑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이월된 예산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비 7억 원 있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비슷한 사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12월에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예. 좀 늦게 내려왔고요. 저희가 올해 지금 8월, 9월에 지금 복지관 기능보강 완료 예정입니다.

8월하고 9월이요?

예.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 세부내용 결정기간이 뭐 소요하는데 필요했다, 이렇게 사유는 써 있던데.

설계내역이 조금 계속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명시이월된 것 있잖아요.

예.

이거 이제 거의 총액이 명시이월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건물 리모델링이 이제 그 해당 시설이 약간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새로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건물이 원래 구축이, 원래 다른 용도로 쓰여 있던 건물인데 장애인 시설로 쓰게 됐을 경우에는 그 시설에 맞는 걸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 갖고 돼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자부담에 분담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시기상 맞지 않고, 지금 임상동 부지에 있는 시설을 구축을 리모델링 중인데 2024년 6월말 경에 지금 거의 다 완공 예정입니다.

6월 말에 완공이 되는데 시설과 추가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아, 자부담액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원래 당초에 설계를 할 때 BF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한 후에 설계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시설과 관련해서 BF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내역에서 일부 조정해서 예산을 좀 감액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이제 시설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좀 추후에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그럼 시설하고 얘기하고 있고 6월 말에는 얼추 완공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BF랑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어쨌든 이거 굉장히 힘들게 예산 받아와서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새로운 시설로 잘 옮겨가서 이 시설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잘 많이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 마지막 질문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입니다.

예. 과장님 266쪽에 성과지표 있잖아요.

예.

복지교육국 여러 개 과 중에서 여성가족과의 정책목표와 달성률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결산서 267쪽.

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니까 달성률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달성률이 아예 0%인 게 있잖아요.

아, 예.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항상 이걸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100% 측정하기는 어렵긴 할 거고요. 지표를 설정하거나 측정산식 설정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요.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성과지표로 하게 됐는데 설치를 하나도 안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달성률은 0%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목표로 세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은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정책이 성과가 그렇게 표현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잘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청소년과에도 당부드리거나 의견 드린 것처럼 성과지표하고 이 달성현황을 조금만 더 봐주셔서 목표라든지 지표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산식을 좀 바꿀 것인지 정책목표에 잘 맞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잘……. (웃 음) 이게 잘 진짜 사실 잘 보지 않는 페이지이긴 한데요. 저는 이런 것 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법에 맞추어서 이걸 꼭 성과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고, 예산을 쓸 때는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형식적인 예산이 쓰이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1년 내내 열심히 하셨을 텐데 이걸로 표기되는 것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2023년도에도 저희한테 올라온 것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없었어요. 0%였어요.

그런데 새로 신규설치가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게 재위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잘못했습니다.

잘 한 번 꼼꼼히 살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항상 결산서 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기도 하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늘 아시는 문제이긴 한데, 이월금에 관련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매일 고민해요. 이 성과결산서를 볼 때마다 지금 제가 3년, 보는 걸로는 이제 한 두 번째 보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 문제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관행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으면 나한테 올 서비스의 기회비용이 줄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매우 화가 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늘 열심히 일하시고 현장에서 정말 애쓰시는 것 많이 알고 있지만 안 되는 이유 찾으면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좀 고민하시고 해서 명시이월 이거 예외적인 원칙인 것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아니면 관습에 젖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저희도 예산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지만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말씀 잘 받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이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올해 지금 이제 6월이고 상반기 지났고 이제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의 중간 정도의 집행률을 많이 검토하고 계실 겁니다. 그 집행률을 보고 집행률이 좀 낮은 것들은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또 비슷한 상황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꼭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보고인데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보다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얘기하셨었잖아요. 저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을 하셔서, 저도 똑같은 그 생각이거든요. 지금 실적이 없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아…….

그런데 저희는 그걸 다뤘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 신규로 설치한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재위탁해서 그 위탁기간이 지나서 재위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신규로 설치한 부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신규가 없고 재위탁한 거다?

예, 신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과보고서에 답변을 해주신 것 보면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4년 이후 설치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2개소가 신규로 설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셔도 돼요.( 웃 음 )

아, 예.

우리 국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목표치를 너무 조금 잡는 것 아니냐, 항상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178페이지, 186페이지 성과보고서 같은 데 보면 전년도에 충분히 달성했고 오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그 오버한 수치보다도 낮게 잡아놓고 성과를 다 달성했다, 100%. 어떤 것은 또 200% 나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자료를 내주셨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는 성과목표 미달성지표 8개인데 녹색도시환경국도 있고 복지교육국이 많은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가 봤을 때는 목표치가 너무 낮다,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느냐, 이거 뭐 다음연도에 달성성과를 높이기 위한 거냐, 항상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은 좀 고쳐주셔야 되겠다. 아마 우리 자료 보시면 업무보고, 결산보고 한 내용을 보면 다 그게 해마다 나와 있을 거예요. 목표치 설정을 좀 제대로 해줘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목표를 위한 목표가 아니고 실질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 미달성이 복지교육국이 많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반성은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예.

여기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과에, 이 국에 대한 것만 문제는 아니에요.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놓고 또 불용처리한 예산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도 있고.

예.

그 말은 뭐냐, 그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켜놓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했으면서도 그 예산을 그 해에 우리가 그 예산을 못 썼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작년에 수해 난 부분이랄지 집수리랄지 필요한 게 많은데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래놓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놓고.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그것도 불만족스럽지만 불용처리한 금액들도 많아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써야 할 금액이 그 사업시기가 늦춰졌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 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복지국만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우리 복지국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특히 그 불용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그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게 바뀌어서 아마 올 하반기에 결산보고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앞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어쨌든 부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결산 때 이후에 확인은 못했던 것, 추진 완료된 것만 좀 잠시 확인만 할게요. 저희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난 수해 때문에 옹벽 보수공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해서 예산이 그때 국도비 예산이 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올해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 됐나요? 공사 마무리 내용은 없어가지고.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5월말로 다 완공이 됐습니다.

아, 5월말로 완공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이 없어서 한 번 확인드렸고. 그리고 저희 아까 우리 손진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임상동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요. 경로장애인과, 그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입주를 할 계획인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제 지금 마무리되지 못한 게 진입로 관련해서 그 문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서에선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우선은 지금 사업내용 변경해서 낙찰차액 되어진 부분에 대한 걸 4,000만 원 정도 지금 조정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이제 자부담하시는 걸로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자부담 비율을 많이 높여서까지도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예.

그런데 사실 저희 시에서 재정상황이 이제 어렵다 보니 사실 저희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예산들 반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안전하게 통행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그분들한테 기관에 다 위임하지 말고 부서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한 가지만 더 확인만 할게요. 저희 그때 제가 몇 번 질의도 했었던 건데 저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소송 관련된 건 어떻게 마무리 되셨는지?

지금 건물인도 관련해가지고 그 변론기일이 지금 7월달로 다시 조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좀 항의를 해서 6월 25일자로 지금 변론기일이 조정돼서 잡혔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 있으면 공판 있고 그 이후에는 리모델링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1층에 약국 있잖아요.

예, 거기는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은 나갈 때 권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당초에,

예, 보상금? 그런 금액이 얼마 정도였죠? 1억 원? 2억 원?

2억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억 원 정도였나요?

예.

그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 건물주, 전 건물주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 매매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으로 계약사항에 넣어있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쟁송 관련해서 진행하는 중에 그 부분은 지출하고 지금 현재 이전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당초 매매계약 할 때 그 약국에 대한 이전비용이라든지 권리금은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예. 특약에 계약자와,

특약에 내용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소송과는 별개로 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은 세부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이번 변론 6월 25일자 변론 하고 저희가 한 달 후에 이제 공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업무, 세부적인 계획들을 잡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위원님들 추가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아까 한 번 짚기는 했었는데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저희 2022년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본 예산에 못했으면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작년 하반기 안에는 마무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 저희가,

부서에서 놓친 게 아닌가요?

좀 놓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공문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그때 도시관리공단 예산 때문에 그 예산 말고는 다음 2회 추경에 모든 걸 올려라 했었는데, 저희는 그 전액 소요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게 2022년 말에 교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1회 추경에 해서 작년에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2회 추경, 그러니까 2022년에 온 예산을 2023년 7월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예. 저희가 공문,

이거는 분명히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죠, 그거는.

공문을 조금 파악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23년에 12월에 교부금 내려와서 결산에 세웠잖아요. 그러니 올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교부금 내려오면 이런 것들 좀 놓치지 않고 부서에서,

예, 알겠습니다.

해주셨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따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위생과장 채수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회기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들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일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4억 4,37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23억 5,971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58억 2,75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5억 3,0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1,686만 원으로, 10억 1,77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85억 4,027만 원으로, 지출액 1,586억 1,301만 원, 이월액 264억 9,156만 원, 보조금반납금 11억 6,368만 원, 집행잔액 22억 7,201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1,686만 원으로, 지출액 9억 9,667만 원, 보조금반납금 1,795만 원, 집행잔액은 22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 4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22억 7,201만 원입니다. 원인으로는 보조금정산잔액 11억 3,192만 원, 지출잔액 11억 4,003만 원입니다. 부서별 원인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자료 8쪽부터 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24만 원으로 전액 보조금정산잔액입니다.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0건에 19억 1,759만 원입니다. 이중 2억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3건으로,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비 3억 4,916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비 3억 9,268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대행용역비 2억 3,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일반회계는 29건에 252억 8,858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0억 원 이상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비 15억 4,281만 원, 수소차 구매지원 민간지원비 12억 750만 원이며, 수소버스 보급지원 사업비 27억 원입니다. 13쪽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7건에 9억 9,324만 원으로,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 3억 9,639만 원,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사업비 1억 4,598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지원 사업비 1건으로 2억 9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22년까지 23억 5,617만 원, 2023년도 1억 1,209만 원을 합하여 총 24억 6,907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2억 9,223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조성금액은 23억 407만 원입니다. 그리고 채권 증·감액, 채무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걸 부탁드리며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감사합니다. 과별로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예.

과장님, 제가 예산서하고 첨부서류랑 같이 봤는데 이 써 있는 항목이 좀 잘 몰라,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311쪽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항목 있어요, 과목.

예.

공원조성계획 결정, 311쪽.

예.

거기에 지금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4억 1,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입니다.

예, 4억 1,100만 원이고. 지금 명시이월이 8,9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억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1억 3,000만 원이요?

1억 3,30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이거랑 여기 첨부서류 171쪽에 녹색도시조성과 이월사유에 공원조성계획, 이거랑 똑같은 항목이에요? 이거는 얘랑 얘랑 다른 거예요, 뭐예요? 일단 먼저 이 311쪽에 있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그거 사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공원조성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송학공원에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이것이 기간이 미도래가 돼서 완료가 안 된 사항이고요.

우리 용역비가 이거 얼마였죠?

저희,

기간이 미도래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용역비가 얼마였죠?

이것이 예산액이 4억 1,100만 원 됐습니다.

예. 4억 1,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4억 1,000만 원 정도요?

예.

이거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얼마였어요?

용역기간은 지금 1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그 관계 도까지, 전라북도까지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이. 본예산 그러면,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입찰하고 계약한 날짜를 혹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대략? 한 3월? 4월? 더 늦었을 것 같은데. 1년이 계약, 용역기간이 미도래 했다는 얘기는 계약기간이 1년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6월인데 아직 계약기간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다면,

지금, 예. 마무리가 지금 안 돼서 전라북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 달 말 정도에 잡혀져 있습니다.

6월말이요?

예.

그런 다음에요? 그때 그럼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용역이 이제 최종적으로 전라북도에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고시까지 하게 되면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그 용역비는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 용역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아무래도 이제 주민 설명부터 해서 도시계획, 공원계획 변경, 간담회들 경유를 통해서,

그런 과정과 절차를 잘 거쳐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그 의견이 또 나오면 그것에 대한 반영을 또 해서 재수정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입니다.

원래 총 용역비가 4억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데 사고이월이 됐죠?

사고이월은……. (담당직원, 과장에게 보고 중) 중간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랑 그 기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은 일부 반납을 해서 그 금액을 사고이월 시키고 그 나머지는,

일부는 반납을 한다고요?

예. 이제 평가가 그 종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분리를 해서 그 사업을,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일부가 좀 기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왜 이렇게 세워요? 분리해서 할 건데. 보통 이렇게 큰 용역들은 통으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예산으로 좀 했다가 이제 그 세부적인 부분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보완상이나 이런 관계부서의 의견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좀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용역비가 4억 원 정도 되는, 용역비 4억 원 맞죠? 4억 1,000만 원 정도 된 거 맞죠?

예.

이 정도 되는 용역은 보통은 잘 없잖아요.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공원을 하나 지정하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요.

최종적으로 고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제 말은 용역비가 이 정도 되는 큰 용역인 경우에는 보통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기본인데다가 중간에 이렇게 다른 세부용역을 따로 분리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총액예산 세워놓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끊어서 영향평가랑 이렇게 용역평가, 용역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은 아마 그 예산 세울 때 좀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은 기간이 요하는 것은 끊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보통 예산 세울 때 이런 용역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큰 용역비를 많이 올리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런 큰 용역들이 보통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처리가 되게 많이 돼요.

예.

그런데 저희들보다 훨씬 더 일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아 이 정도는 명시이월 될 거야.’라고 중간에 분명히 판단이 되시거든요. 꼭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예.

그리고 예산서하고 첨부서류는 제가 잘못 본 게 확인됐어요. 그 위쪽에 있는 예산하고 제가 질의한 예산은 똑같이 사유가 맞고요. 제가 밑에 본 것, 공원조성계획에 토지소유자와 의견차이로 협의가 지연됐다 하는 그 항목을 같이 보는 바람에 제가 아까 이거 왜 다르냐고 질문드렸던 건데, 그 질문 철회하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었잖아요, 1억 2,000만 원짜리.

예, 그렇습니다.

전체 명시이월 됐고 사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예.

그리고 이미 용역 발주했죠? 계약해가지고 진행 중이죠?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용역을 발주할 때 이렇게 연도별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예.

2023년도 용역 발주계획 쫙 있던데, 이건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왜 2023년도하고 2024년 용역 발주계획 이런 데에는 안 되어 있어요?

환경부에서 이제 그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진이 좀 지연됐고요.

아, 그 발주계획을 올렸을 당시에 이것을, 이 예산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건지,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건지?

이제 시기가 안 맞았고요. 환경부의,

안 맞았으면 2024년도 계획에는 안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발주계획이 어떤 의무사항이나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거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시기별로요?

아니, 보통 익산시에 가면 2023년도 발주계획이 있고 2024년도에는 각 과별로 어떤, 어떤 용역을 하겠다, 어떤 물품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표를 쫙 올려요.

아, 당초에 이제 저희,

그런데 이 예산이 계속 지연된 거는 제가 사유는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도 용역 발주계획에도 없고 2024년도에도 계획에도 없는데 ‘얘는 도대체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지?’하고 제가 계속해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예.

왜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2023년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환경부에서 내려왔을 때에요.

이거 2023녀도 본예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부터 용역계획이 좀 지연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또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예. 저는 이 용역 이런 것 올리실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원래 용역 발주계획에 이게 다 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서 용역도 하고 예산도 올리시려고 생각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빠져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나 더요. 똑같이 비슷한 건데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용역 있잖아요. 4,480만 원 다 사고이월 됐다고 여기 써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사유를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내용은 대략 알고 있기는 한데.

그 예산액은 4,480만 원인데요. 환경부의 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넷제로시티사업 변경 등에 따라가지고 정부 동향을 보고 파악을 했는데 현재는 그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용역을 추진 불가해가지고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철회돼서 사업계획도 변경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업을 좀 변경해야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참 맞아 보이는데, 철회 언제 됐어요? 2023년도 대략 언제쯤 철회됐을 거 아닙니까?

2023년도 말 정도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이제 넷제로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추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지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 이 사고이월금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용역비로 세워져 있어요, 과업변경을 하려고?

이 예산이요?

예, 이 예산 어디 있어요?

이 예산은 그냥 불용처리해가지고 마무리,

아, 그냥 불용처리 했어요?

예, 마무리 됐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부동향파악을 통한 과업변경이 필요하고 2024년 그걸 12월 중에 해보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과업변경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쓰는 건가 싶어가지고 질문드린 건데.

아니요. 이제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히 없어지고?

예. 해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시 예산 세워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정부 동향파악이라고 했는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해요, 이게. 이런 경우가 사실은.

예.

국정방향의 문제인데, 예산 이런 것 세울 때 용역비 특히나 세울 때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저는 조금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정부가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변경하고, 이걸로 거의 결정난 것 같기는 한데 넷제로, 맞아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올해는, 이제 차기 정부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제 넷제로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꾸 바뀌어가지고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우선은 그리고 청소자원과 과장님, 한번 제가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호우 침수로 인해서 왜 피해폐기물 발생 처리사업 있잖아요. 45억 8,000만 원이 좀 늦게 내려왔잖아요, 국비가.

예.

이거 국비가 언제쯤 내려왔어요?

12월에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예. 2023년 12월?

예. 집행하기가 조금 곤란했고,

예, 맞아요.

지금 현재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총 20차까지 폐기물처리용역 이렇게 쭉 용역하고 계시고 계속 상반기에도 20억 원 가까이 지금 쓰고 계시고 하반기에 한 25억 원 쓰겠다고 계획 잡으셨더라고요.

예.

이게 작년도 2023년도 침수로 인한 피해폐기물 맞아요?

농촌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국비로 수해폐기물 확보를 했고 수요를 보다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쓰레기가 수해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당연히 폐기물처리 해야 되고 국비 늦게 내려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국비가 총액이 있잖아요. 총액이 45억 원이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폐기물을 분명히 수해폐기물들이 어딘가에, 예전에 초반에는 이렇게 한 곳에 모아 있었고,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모아져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을, ‘수해폐기물을 한꺼번에 치워야지. 왜 1년에 걸쳐서 치우지?’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 용동지역은 그때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그때 긴급하게 모아놨던 것들이고요.

아, 그건 다 처리가 됐고요?

예. 시급성이 요하지 않은 것들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거요?

예. 수해폐기물인데 시급성이 요하지 않았던 것들은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아, 예.

긴급성이 그때 긴급하게,

임대해가지고 모아놨던 것, 이런 거는 다 처리가 된 거고요?

그거는 다 처리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청하는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아니요. 지금 수요를 다 조사를 했는데요.

아, 수요조사는 끝냈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처리를 못하니까 면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처리하고 있고, 또 이제 어느 면을 지났는데 또 다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6~7월, 7~8월 달에는 또 수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아무튼 10월 달까지는 이 수해폐기물 전량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폐기물처리가 좀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과정 때문에 한번 질문드려본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된 것 있잖아요.

예.

사유에는 환경부 일정에 따른 검토지연으로 신재생자원센터 통합환경허가 취득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거 설명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라북도하고 익산시에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소각장에 환경부에서 인허가를 받고 지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용역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아니라 환경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됐고 현재로는 올해 3월에 최종적으로 통합 인허가가 나왔습니다.

2024년 3월에요?

예, 올해요.

그래서 일단 허가가 지금 마무리는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질문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 이 자료에 179쪽에서 제가 봤고, 올해 예산서에서도 보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드리는 건데요. 배산체육공원 유지관리비용 중에 8,5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장미 개화시기를 고려해서 3월 중 식재공사 실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이야기보다도 장미나무를 심는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장미 예산 그때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토양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뒤에 적정한 시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좀 추워졌을 때예요, 우리가 심고자 했을 때가. 그래서 적정한 시기는 봄에 심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올해 지금 봄에 나무를 2,100개 정도 심었고요.

아, 이 3월이 2024년 3월을 말하는 거구먼요?

예, 맞습니다.

아, 2024년 3월?

예.

작년에 심지를 못했,

않고.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를 저희가 판단할 때 해를 넘겨서 3월에 심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8,5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이었나요?

추경 때 세운 겁니다.

아, 추경 때 올린 거였나요?

예.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아, 2회 추경 때?

예.

아, 늦게 올리다 보니까 가을에 그 시기보다는 좀 냉해가 빨리 와가지고 봄에 심는 게 맞겠다 해서 좀 늦게 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생각이 잠깐 나서, 그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미꽃을 봄에 심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의드렸었어요, 담당과에. 그때 어떻게 답변했냐면, 그때 과장님 계시진 않으셨지만 “꽃은 봄에 심는 것 아닌가요?”라고, “왜 굳이 추경에, 언제 식재하려고 이거 예산을 올립니까?”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속기록을 찾아봐야겠지만, “장미는 가을에 심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추경예산을 할 때. 그래서 그때 그 8,000만 원에 장미를 꼭 해야 된다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방금 답변은 그렇게 하셔 가지고……. 국장님,

예.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제가 질의했었어요, 제 기억에. “아니, 꽃을 봄에 식재를 하고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리셨어야지. 왜 이렇게 꼭 굳이 또 장미를 하겠다고 추경에 올리시냐?” 했더니 가을에 식재를 한다고.

수목식재 시기는 이제 봄, 가을에 두 번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식재를 할 때 그래도 봄에 심는 게 최적기입니다. 봄에 식재가 안 됐을 때는 부득이하게 봄에 식재가 안 될 경우는 이제 가을식재도 합니다. 다만 가을식재인 경우는 겨울을 넘길 때 어린 나무를 심어 놓으면 동해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최적합한 시기는 봄이 맞고요. 그런데 가을식재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동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수종별로 좀 동해에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고 하는데 장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꽃을 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봄에 심는 게 적기이긴 합니다.

가급적이면 봄이 아니라 봄에 식재를 해야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가을에 지금 식재를 해서 겨울에 다 얼고 땅도 딱딱해지고 얼고 냉해가 생길 텐데 이걸 굳이 지금 이 가을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식재를 한다고, 그때 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예.

장미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예산 통과해야 된다고 막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이월시키고 봤더니 봄에 식재를 해야 된다?

아니요. 가을식재도 가능한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봄에 식재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가을식재도 하긴 하지만 수종별로의 그 월동을 할 수, 좀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미 같은 경우도 봄에 심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소에서 판단을 해서 봄에 식재를 한 거고요. 그때 이제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어떻게든 이제 통과시켜서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니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무조건 예산만 통과되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있잖아요.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달성률이 2022년도에는 18%, 2023년도에는 39% 그래요. 그런데 이 원인분석을 해보니 신청자 일부가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체납으로 선정과정에서 탈락했고 선정차량 일부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판정돼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감장치 선정은 신청을 하면 저희 과에서,

그렇죠?

예, 대상자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못했다.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성성과를 보면 아주 저조해요. 그런데 저조한 이유를 원인분석을 해주셨어요. 원인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파악한 걸로는 이게 처음에는 경유차들이 많아가지고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엔진 출력도 상당히 낮아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다음에 또 백연현상이라고 하얀 연기가 나가지고 그런 현상으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신청을 기피하는 추세입니다.

선정을 기피한다?

예, 신청을 기피하는 추세입니다.

신청을?

예.

그런데 원인분석을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여기 성과보고서에 내용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써서 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성과보고서 315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선정과정에서 탈락하고 중도포기자,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건 이 선정을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

그럼 충분히 예상을 좀 해서 제대로 해서 집행이 잘 돼야지. 2022년도에 보면 목표가 4,000대였는데 737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막 급격하게 줄어서 이제 200대 했는데 결국은 또 78대밖에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예상을 잘 하셔서……. 하고자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현상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하려고 하고 탈락하신 분들도 많아요, 주위에는.

예.

그 선정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굴착기 사업 있잖아요. 보급하는 거, 전기굴착기.

예.

1억 원이 와서 지금 다 그냥 명시이월한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내려온 거죠, 예산이?

전기굴착기…….

이거 결산서 314페이지 보시면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이제 5대 사업량은 돼 있는데요. 이게 건설경기 불황이 되다 보니 신청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신청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국비인가요?

예,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예.

그럼 이게 명시이월해서 그러면 2024년도에는 안 세우고 그냥 이놈 가지고 계속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신청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도,

올해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하는 건가요? 거기서 수요를 하려고 내려 보내주면.

예,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이제 도비하고 시비, 국비 매칭해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배산체육공원 장미 식재, 배산 식재 그거 못했다고 했잖아요. 제 기억에는 저희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에도 식재를 한다고 예산을 그때 편성했었어요. 그러면 어양동에는 식재를 했나요, 과장님?

작년에 중앙체육공원하고 유천 생태습지도 식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거는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좀 서로 추진하는 담당자끼리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진하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쪽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내년 봄에 심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천은 심었습니다.

아니요. 유천 말고 저희 중앙체육공원에,

예, 중앙체육공원도 심었습니다.

이 장미꽃 식재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 청소년수련관 쪽 산책로에. 그런데 거기는 식재를 해서,

작년에, 중앙체육공원에 1,400주 정도 심었고요.

배산만 안 하고 중앙체육공원은 하고?

예, 두 군데는 했습니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어떤 기준에서 배산은 안 하고 중앙체육공원은……. 그러면 해서,

아까 그 내부에서 그 논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왜 그쪽만 이월을 시켰냐, 하니까 그 우려를 어떤 직원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를. 그래서 서로 한 쪽에서는 이월을 시키고 한 쪽은 심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올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 심었던 데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올해 지나고 판단해 보건데 봄에 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이른 시기에 심는 게, 가을에 심으려면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2,000만 원 들여서 중앙체육공원에 꽃 식재한 이 꽃들은 이번 봄에 다 개화를 제대로 잘 못했나요?

아, 중앙체육공원에 심은 게요. 저 지금 심은 것은 저희가 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상추만 심더라도 미리 밑거름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좀 그걸 많이 신경을 썼어요. 잘 자리 잡았습니다. 유천 거는 조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요. 거기는 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좀 잘 가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게 되게 이렇게 기억이 남냐면 제가 생각해도 봄에 식재하는 게 맞는데 그때 말씀을 “지금 가을에 심어놔야 봄에 꽃이 피죠.”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봄에 식재하는 게 맞는데 기어코 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예, 손진영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청소자원과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만 더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총 예산이 있으면 수해폐기물이라는 게 이렇게 모여 있을 거고, 그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보통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끊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그때 그때 처리하신다, 라고 답변해주셨잖아요.

예.

예를 들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폐기물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지금 작년에 집중적으로 수해가 났던 용안, 용동, 망성 쪽은 영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빨리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우스 막 덮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막 그런 거는 빨리 처리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던 하천이나 제방이나 이렇게 쌓아놨던 것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영농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없고,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지장은 안 주고,

용동, 망성 이쪽은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지금 하천과 제방을 복구하면서 생긴,

가정집에서 이렇게 수해를 입었던 것들, 이제 산재됐던 것을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지연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같이 내놨어야 하는데 자기 영농 때문에 밭농사, 논농사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처리를 못했다 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주안점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수해는 6월에 났고 지금 폐기물처리 지금 벌써 1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다 됐어야지 맞는 거긴 하죠. 어쨌든 간에 지연되고 있는 폐기물처리를 조금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섭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박미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 자료를 보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61억 7,300만 원 중 160억 2,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0억 2,100만 원 실제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89억 4,900만 원 중 251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으로 예산현액 289억 4,9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정산잔액 1억 400만 원, 지출잔액 3,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보조금반납금 5억 6,600만 원, 집행잔액 9,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원과는 4건으로, 보조금반납금 5억 3,500만 원, 집행잔액 5,700만 원 발생하였고, 보건사업과는 2건으로, 보조금반납금 3,000만 원, 집행잔액 3,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2건이며, 예산현액 18억 7,300만 원 중 명시이월액 17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건이며, 예산현액 13억 7,100만 원 중 사고이월액 13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등 그 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성과보고서랑 내용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53쪽, 결산서 353쪽입니다. 여기 과 말고도 다른 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의문이었는데요.

예.

353쪽 보건사업과, 정책목표에 성과보고서란입니다.

예.

예산액과 결산액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과지표가 취약계층 등록관리 가구수이고, 치매안심센터 등록자수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 달성률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예.

목표를 5,040으로 잡고 등록자수도 5,350으로 잡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실적이 숫자가 우연히 잘 맞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는 사람수가 내가 에측한 대로 맞는 건가, 아니면 등록자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요.

그건 아니고요.

다를 거지 않습니까?

예. 좀 다른데 저희가 지금 일을 할 때 당초 목표가 5,040명이면, 목표로 잡았으면 그게 전년도에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치를 잡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올해 넘어올 때 그분이 돌아가셨다든가 병원을 입원했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걸 퇴록을 시키고 그만큼 신규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5,040명이란 것은, 숫자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최대 맥시멈?

예.

이거를 더 늘리기도 어렵고 그러겠네요.

그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예,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방문인력 12명에,

퇴록을 시킨 만큼 신규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대비 그렇게, 예.

치매안심센터, 그럼 등록자수는요?

등록자수는 이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

왔다갔다는 하는데 이게 퇴록이 많이 되면 숫자가 줄고 이제 신규자를 많이 받으면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얼추 등락은 있는데 얼추 이 정도 수준으로 받습니다.

매해 방문하는 분들의, 이 등록하는 분들의 추이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조금 올라가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퇴록을 시키려고 대기하는 인원도 있고 신규로 접수받은 인원도 있기 때문에 얼추 연말 되면 얼추 비슷하기는 하는데 거의 연중에는 6,000명으로 올라갔다가 한 5,000명으로 떨어지고 그런 갭은 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목표를 세우고 성과지표를 세운 다음에 이걸 이제 측정산식에 넣어가지고 달성률이 100% 나오면 ‘아, 매우 이 과는 사업을 참 적절하게 잘했네.’라고 생각하려면 이게 논리의 개연성이 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매번 궁금했어요. 목표가 정했는데 이 목표랑 실적이 너무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데라면 저는 성과지표가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5,040명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번 예측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과는 매번 100%여야 돼요.

5,040명인데 사실상은 5,000, 한 두 명 정도 빠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올림 해가지고 100%로 그렇게 했고. 지금 아까 금방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게 1인당 저희가 직원이 지금 10명이라 하면 1인당 50가구, 60가구 그렇게 1인당 책정된 가구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퇴록을 한다든가 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인원을 빠지면,

또 느는 만큼 채우는 거죠.

그 부분에 그만큼 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 쪽은.

아, 제 말은 아까 설명 듣고 이해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매번 목표가 예측이 가능하고 이 목표는 100% 달성될 걸 아는데 이 정책목표가 살아있는 정책목표입니까, 죽어있는 정책목표입니까, 형식적인 목표입니까, 과장님?

아니, 제가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5,040명이라는 이 숫자는 저희가 인원수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맥시멈이고, 그 맥시멈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해가 조금은 됐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 숫자와 지표와 이 내용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답변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됐는데 100% 이해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지적하거나 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혹시 일부 공감은 하시나요?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퇴록이라든가 신규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 숫자변동이 좀 많아요. 이게 이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나머지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는 이 성과지표를 잡기가 어려운 게 있나요?

그게 어려운 점이 그 등락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또 저희가 돌볼 수 있는 가구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많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된다거나 병원에 입원해버리면 많이 한꺼번에 탈락되는 대상자들도 많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원래 보건사업과 일이라는 건 저는 당연히 그런 사업들이에요. 등락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쓰는 거니까 제가 그 말씀 이해가 된다니까요.

예.

다만 부서의 성과를, 이렇게 성과보고서도 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이렇게 두꺼운 책에 매번 해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사업을 늘 하시면서도 이런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사업과가 내가 세운 정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할 때는 이 지표가 역동적인 지표인가,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돼 가는 건가, 물론 안 되는 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해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의견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5월 2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41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최윤정 여성가족과장. 김영오 종합민원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61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4,888억 100만 원 보다 7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812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2억 원이 반영되었고, 보조금은 88억 4,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6,563억 3,700만 원보다 1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576억 3,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32억 2,900만 원 증액된 1,247억 4,8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11억 200만 원 증액된 122억 6,1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보다 54억 7,500만 원 감액된 3,677억 9,400만 원, 아동보육과는 기정액보다 9억 1,100만 원 증액된 960억 3,600만 원,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7억 9,900만 원 증액된 432억 6,400만 원, 종합민원과는 기정액보다 6억 5,800만 원 증액된 58억 5,3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7,200만 원 증액된 55억 5,0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증·감액 없이 2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200만 원 증액된 8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액보다 3,700만 원 증액된 1억 9,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보훈단체 지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어차피 추경안은 많지는 않아 보이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예산 있잖아요.

예.

이거 이 중에서 한 단체만 더 많이 올리셨죠?

수당이요?

법정운영비보조.

아니, 지금 운영비요?

예, 213쪽 복지정책과.

아니, 저희가 지금 운영비는 작년 대비해서,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똑같이 올린 거예요.

확실히 맞습니까? 작년 기준해서?

예, 한 단체만 저희가 더 올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월분 정도의 운영비를 작년에 좀 삭감을 해서, 저희가 2개월분 정도의 운영비가 부족해서 거기에다 맞춰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아요. 설명은 아까 들었고. 책자에 나온 설명대로 제가 그래서 2023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도 봤고, 또 지난번에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보통 여러 가지 다 많이 삭감했었잖아요.

예.

단체보조금들 조금 조금씩.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었어요. 왜 특정단체만 거의 14%, 11% 이렇게 삭감하는데, 왜 한 단체만 2%대로 삭감하느냐, 라고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한 단체는 저희가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다른 단체는 행사 없고요?

예.

이제 그 단체만 2%만 삭감해서 제가 그때 조금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소액이라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삭감되는 것 자체가 동의를 할 수 없어가지고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023년도 예산안으로 맞춰서 공공요금도 오르고, 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국장님도.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단체만 왜 2023년도 예산안에, 다른 단체는 다 동일하게 맞춰놨는데 이 단체만 올렸냐고요.

저희가 그 단체만 지금 행사가 하나 계속 그 행사비를 올려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단체만 아마 제가,

아니, 그래서 삭감 적게 했잖아요.

운영비는,

행사 때문에 삭감을 적게 했다면서요.

아니,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거기만 아마 저희가 행사비가 한 단체만 저희가 아마,

아니, 운영비 지원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예.

운영비랑 행사비랑 따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디 있어요, 그 행사비는?

한 단체가 지금 행사비만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가지고……. 무공수훈자, 거기만 200만 원 행사비 때문에 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아니, 지난번에는 “왜 여기만 2%대로 삭감하세요?” 그랬더니 “행사 때문에 2%대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그러면 정상처리로 그대로 올라갔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 다른 단체보다 200만 원 더 올린 것은 또 행사 때문이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본예산에, 2024년 본예산에 무공수훈자만 저희가 행사 때문에 200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거의 행사도 운영비로 들어는 가있지만 2개월분의 저희가 그런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지금 또 이거는 이번에 증액을 했고요. 한 단체만 저희가 행사비 200만 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비가 여기 운영비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예.

운영비보조에 행사비가 포함된 것 맞아요?

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원래 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지금 추경에는 그 예산이 안 올라가 있고요.

아니, 말씀 정확하게 해주세요. 행사비는 그 외에 전적지 순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좀 소액이라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있고 고민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2023년도 기준 정도로 보통 예산을 맞춰서 다 올리셨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그러려면 뭐하러 삭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하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워낙 소액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액수가 다 작아요, 단체별로.

예. 장진호전투,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안에 맞춰서 올린다고 해놓고 한 단체만 왜 삭감액도 조금, 이번에 다시 복귀시킬 때도 여기만 2023년도 예산안보다 증액시켰냐고요. 그냥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요. 합리적인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공수훈자 거기만 200만 원을 더 세웠는데 그거는 원래 2024년도 첫 예산 때 저희가 예산 편성 때 한 건데요. 그 사업이 장진호전투 참여로 해서 200만 원을 했고요. 저희가 그거는 운영비 속에 저희 행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한 게 없거든요.

이번 추경에 운영비 지원이 얼마예요? 1,895만 원이죠?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 단체 350만 원만 깎았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비교증감에 235만 원이잖아요. 2023년도 예산이 여기 1,695만 원이었어요. 2024년도 예산에는 1,660만 원이었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원래대로 하면 1,695만 원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은 다 동일하거든요, 2023년도 예산안이랑. 그런데 이 단체만 왜,

200만 원, 예.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삭감액을 2%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안에 사업비가 들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업비 때문에 다른 데보다 평균 200만 원 더 올렸다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는 빼보는데요. 지금,

이따가,

2023년도 저기를 해서 운영비는 올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저희가 2024년도에만 그 신규사업이 있어서 한 단체만 200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는 저희가 그런 게 없거든요. 이거 대비해서 저희가 했는데,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그러면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요. 다른 과 답변 듣는 사이에, 별로 어려운 것 아닌 것 같고요. 예산안 보시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예, 다음 아니고요. 지금요.

자료 뺄게요, 지금요.

예. 교육청소년과 그러면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 예산안 올라왔는데, 아까 이거 공모됐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공모돼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대상자 수가 좀 작기는 하더라고요, 전체 익산시 장애인 수에 비해서는. 대상자 선정방법이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침, 이런 거 준비가 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71명이 저희도 이제 적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이게 위에서부터 인원이 내려온,

예, 그러니까요.

예, 인원입니다.

아니,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좋은데 그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는 작은 양이니까 어떻게 이 71명을 이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것에 대한 기준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예. 저희가 이제 기준은 우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가지고요. 그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오프라인으로 받아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온라인입니다.

아, 온라인으로?

예.

선착순으로 등록해야지만?

선착순으로 받고, 온라인으로도 받고요. 와서 이제 불편하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도 저희가 학습관에서 받아가지고,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예. 받아가지고 그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했는데 다시 우선순위 갖고 하면 그게,

아, 예. 선착순은 저기…….

1.5배를 뽑아놓고 심의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선착순으로 하면 71번까지 일단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거라서. 아니, 저는 혹시 이제 되게 좋은 거고, 이게 아까 35만 원, 연에.

예, 1년에 35만 원.

예, 그렇게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장애인평생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사업인데 인원수가 적으니까 이분들을 어떤 선정하는 방식이 조금은 합리적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장애인의 여러 가지 장애 종류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조금은 선착순으로 하면 유리한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선착순으로 했을 때 되게 불리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장애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합리적인 선정방식을 고민해주셨으면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참고로, 이거를 지원 전에 위원님 한 번 저희가 심의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요건을 저희가 더 한 번 따져보고 이거를 선착순, 아니 선착순이 아니라 지원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 추경안에 대한 어떤 예산보다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설명서에는 50쪽에 나와 있고, 사실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다른 사업 예산이긴 해요. 노인일자리 사업, 제가 여쭤봤었는데 설명을 저는 충분히 들어서 이해는 됐었거든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변경된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형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선정된, 올해 2024년도에 선정된 기관 그다음에 사업량, 그분들의 예산 그리고 노인일자리 담당자 분들이 몇 분 정도 전담인력이 있는지 이런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수행기관이 2023년도에 17개였다가 그때 이제 1개 기관이 추가돼가지고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PT 해가지고 2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 17개가 됐고, 올해는 그 중에서 또 다시 2개 기관이 경고, 여러 가지 점수가 75점 이하여가지고 탈락된 기관이 둘 있어서 15개가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중간에 이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꼼꼼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탈락된 단체에 일자리 모집수가 있잖아요.

예.

160, 170,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어떠한 기관 때문에 기관의 경고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잘못 때문에 선정점수가 낮게 나왔고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수를 다시 같은 법인에 이 인원수를 플러스해서 거의 주면 이게 어떠한 페널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게 조금…….

우선은 지금 일자리 수행기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시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수행하시는 인원이 많아야 좀 성과치, 그러니까 평가할 때 조금 더 저희 시에 일자리 평가하는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고 하니까 다른 때도 질문할 수 있긴 한데요.

예.

어쨌든 자료를 봤을 때 물론 같은 법인이라도 사업 수행하는 기관의 사람도 다르고 여러 가지 리더도 다르고 하니까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는 개별로 당연히 보는 것이 맞겠다 싶기도 하지만, 아니, 탈락된 기관의 인원수를 같은 법인에 이렇게 줘 버린다는 게 이게 적절한 배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과의 의견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정위원들 인원수 매우 적으시고, 과에서 준비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인원도 배분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같은 법인은 어디 얘기하십니까? 죄송한데.

법인을 명칭을 말해도 돼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일단 단체명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전담 관리자 처우에 관련된 건데요. 예산이 그닥, 많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부대경비나 인건비에 따로따로 통장 관리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지난번에도 전담인력 분들이 출장을 나가실 때, 즉 노인일자리가 수행하고 있는 곳에 모니터링을 하러 나가실 때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보통은 기관 차로 운영을 하니까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없는데, 단체별로 받아오니까 반절 정도는 기관 차를 이용하시고 또 반절 단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수행상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행거리에 따라서 유류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기관도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공무원 무슨 지침?

운영,

운영, 그거에 맞춰서,

여비규정에,

여비규정에 맞춰서,

예, 맞습니다.

지금 되어 있고, 정관도 보니까 다 그렇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염려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출장비를 이제 부대경비에서 지급을 하는데 개인차를 이용했을 때 어쨌든 개인차에 소모품, 감가상각이라는 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고 발생 시에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유류비를 책정할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고려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부대경비가 너무 액수가 적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시던데요. 제가 그런데 부대경비가 뭐 쓰고 있는지 많이 봤거든요.

예.

부대경비가 총액으로 주는 거 맞나요?

인원에 대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총액 대비해서 주잖아요.

예.

그 안에서 어차피 총액이니까 조절해서 하는 거예요. 기관별로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인력비 통장 따로, 부대경비 따로, 다 통장 따로 쓴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총액 안에서 어쨌든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것들 때문에라도 플러스알파로 고려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이렇게 막 참고하다 보니까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우리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에서 들었거든요. 시 상금도 받으시고.

예.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나와 담당과에서 참 노력했겠다 싶은데 거기에다 더해서 이 일을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쨌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배려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부대경비 내에서 알아서 각자의 지침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검토해보시고 익산시에서 부대경비는 어차피 기준에 맞춰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인원수에 맞춰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유류비나 이런 비용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하고 기관들하고 얘기해서 권고할 수도 있고 논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좀 한 번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처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은 됐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추가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제출 요구를 기관에 전달을 보통 하실 때 어떠어떤 자료를 요청을 하시게 되잖아요. 과에 있는 자료는 저한테 주시는 거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달하실 때 어떻게 전달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간혹 당혹스러운 때가 있어요. 위탁기관에 우리 자료 요청할 수 있죠?

위탁기관에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요청할 수 있죠?

예.

중간, 중간에?

예.

당연하고 당연시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자료 제출을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참 압박감도 들고 불편하실 거다 생각은 하지만 당연히 이건 사업비를 가지고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출하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관에 필요 이상의 말이 전달되고, 이것이 기관에 주는 어떤 시그널처럼 느껴지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압박을 받게 되는, ‘왜 민원을 냈냐? 왜 민원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게 된 거냐?’라는 압박을 받게 되면 의원이 어떻게 자료 요청도 하고, 기관한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시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다 책임감 있는 공무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기관에 자료 요청할 때 어려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분들한테 자료 요청할 때마다 마음 불편하고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시민들도 그런 의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서 들으셨을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예산서에 보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7쪽에 바로북 서비스 도서구입 예산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조금 증액 됐잖아요.

예.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증액 됐거든요. 저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만 더 증액 됐으면 싶었다 싶었는데, 요청하신 예산보다 이거 좀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은 없나요, 진행하는데? 왜냐하면 지역서점들이 신청이 너무 빨리 끝난다고…….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 부분들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 시민들의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경에 2,000만 원 일단 증액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이 소진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인 시민들을 위한 도서구입비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서구입비에서 조금 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쓰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겠다 싶긴 한데, 주로 이제 지역서점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빠르게 종료됐을 때 ‘아, 뭐야? 익산시가 이런 바로북 서비스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소진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업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추경에도 좀 고려, 2차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으니까 고려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과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저희가 연초에 무공수훈 거기만 신규사업이 있어서 200만 원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거를 빼고 운영비가 2개월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해서 그 운영비를 똑같이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체만 연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0만 원을 더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신규사업 행사 사업비거든요. 저희가 그 무공수훈자회, 거기만 아까 말씀드린 그 장진호 신규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 편성할 때 거기는 2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 편성한 금액이 1,660만 원이란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

연초에 저기가 2024년도 예산에 돼서 저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추경에는 똑같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무공수훈자회 여기만 저희가 2024년도에 편성할 때 200만 원을 더 했어요. 다른 데는 운영비를 2023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장진호 신규사업 때문에 그거는 연초에 했습니다.

이 운영비에 하여튼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장진호전투 참여, 신규사업 200만 원은 2024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거기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 장진호?

예, 올해 처음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건 편성을 했고, 지금 하는 거는 이번에 운영비를 올린 건 저희가 2개월분 운영비를 2023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 2개월분은 운영비가 전기요금 내지 공공요금비가 부족해서 그거는 2023년 기준에서 지금 다시 세운 거고요.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추경에 뭐를 더 세우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 추경에 다 올렸잖아요, 기관별로.

다 지금 똑같이. 그러니까 2개월분 공공운영비를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개월분 공공운영비인데 이 단체는 원래 1,695만 원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예. 그런데 200만 원을 2018년에,

그런데 1,895만 원에 올렸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저희 여기 보시면,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가 원래 1,460만 원이어야 맞죠, 무공수훈자 운영비가. 그런데 저희가 200만 원을 여기다 더 댄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에 행사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2024년도 본예산 때 저희가 올린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운영되는 행사비라든지 저희가 공공요금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200만 원 더 플러스가 된 거죠. 올해는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2개월 분을 지금 한 거고요.

여하튼 설명이 다 이해는 되지 않으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답하시는 것하고 뭐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서 올라온 거니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이용권 증원에 대해서 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설명을 들어서 잘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 약간 의문점이 있고 확실하지 않은 게, 아까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직접 접수예요?

예, 선착순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에 신청을 받습니다.

7월이요?

예. 그 보조금 정부24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도 받고 서면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숫자에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1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저는 왜 다시 이걸 짚고 싶었냐면 정확히 선착순이라고도 하시고 직접 접수도 받는다고 하니까, 만약에 선착순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만약에 선착순이라고 하면 정말 그 이후에 더 이 교육이 절실한 장애인도 있을 건데 선착순으로 끝나버리면 그 받아야 될 분이 못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 직접이든 온라인이든 다 받아서 신청기간에 다 받고 그 이후에는 등급으로 하든 소득기준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균등하게 그런 선정방법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러면 이러한 지원을 받고 싶은 이 장애인 분들이 있을 텐데 알아야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이런 홍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알려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우선은 저희가 이제 시, 그러니까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요. SNS나 다이로움 소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받고자 하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아동보육과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있죠.

예.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20가정 중에 이제 신속 지원이 6가정, 일반사례 가정 14가정으로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대판단 전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 지원이라는 거는 일단은 신고가 접수가 되면 아동학대다, 판단이 되기 전 그 사이에 무슨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예.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는 시점까지 상당의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좀 위급상황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3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일반사례로 판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학대판정을 받은 아동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했다고 하면 학대판정 받지 않은 일반사례 아동들 중에도 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112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저희 전담요원하고 같이 출동을 하게 되고요.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건이 들어오면 본인부터 학대가해자 그리고 주변인들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게 최장 2주 정도 이상의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필요한 사항들은 좀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가 위험 상황이 감지된다 그럴 경우는 어쨌든 아이하고 분리는 되는 거죠?

예, 위급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분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어쨌든 신고하고 그 판단이 되기 전까지 같이 있게 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일단은 그러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지만 그게 학대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될 경우는, 그러한 경우는 그냥 일반,

일반사례로 관리를 합니다.

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폭력은 신체폭력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방임폭력도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더 스트레스이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러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좀 열심히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방사업을 위해서 교육도 하러 다니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요새 농촌유학 지원,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체류지, 웅포초등학교에 2세대, 4명이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고요. 지금 다른 초등학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체류지도 지금 현재 여섯 집을 저희가 발굴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우리 국장님,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하고 왔는데 노인 목욕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목욕비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2만 4,000원 이내로 한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2만 4,000원을 이번에 지켰어야 됐는데 사실 예산 때문에 2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심심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해서, 이내로 다시 바꿔달라고 해서 시 행정을 위해서 또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전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걸 다시 저희가 수정을 해서 바꿔주었는데. 그것도 시에서 홍보를 엄청 많이 했어요. 했죠?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서 시에서 여기 다 홍보가 돼서 우리 익산시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 국장님이 1분기, 2분기 소분해서 더 올려주신다고도 분명히 여기서 약조를 하셨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약속을 지켜서 2만 4,000원으로 꼭 했어야 됐는데, 2만 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대해서도 더 최선을 다해서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누가 시 행정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겠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일부러 저희는 위원님들끼리 전체 이 얘기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박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다시 수정까지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시에서, 이거 많은 의원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먹는 거라고.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는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협조요청을 했을 때는 절대 거기에 같이 동의해서 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는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저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