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무더운 여름 건강과 안전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 7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33호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로컬푸드센터장님 모셔서 여기 들으시라고 하세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혹시 센터장님 오셨나요?
종대
박종대위원
오시라고 하세요. 항상 부서에서 꼭 참석을 시켜야 돼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인사드리려 오셨다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충영
김충영위원장
한번 확인하고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꼭 참석을 시켜서 같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위원
정회를 하게요.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시고,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663호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로컬푸드직매장 현장방문을 실시했어요. 현장방문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또 앞으로 좀 더 발전을 위해서 많은 방안제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로컬푸드가 어양점에 비해서 모현점이 더 실적이 어양점처럼 많이 따라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현점이 더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아니면 사업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일단 모현점과 어양점이 조금 비교될 부분이 있는데 모현점은 어양점에 비해서 1/2 규모의 지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에 대형매장들 있다 보니까 회원 수는 비슷하나 참여하는 회원 수는 비슷하나 매출액 부분에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 부분은 동일 규모의 전라북도 로컬푸드 매장에 비해서 손색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노력할 부분은 현재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교육을 시킬 거고요. 또 매대 위치부분은 우리가 BF인증제도가 2015년 7월 29일 이후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BF인증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대와 매대사이 공간을 넓게 설치해야 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양점은 그런 규모가 없고요, 모현점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증규격에 맞춰서 매대 위치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겠고요. 특히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소비자로 하여금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또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들도 여기에 출하하는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매대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매대 높이를 갖다가 좀 보편적으로 많이 낮춰놓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간효율성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오면 거기에 일하는 직원이 적극 응대를 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쇼핑을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대활용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쪽의 방안도 모색을 해줬으면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현장에서 농산물을 갖다가 수송하는 그런 팀들이 어양점하고 모현점에 각개의 수송체계를 가지고 있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그분들끼리 어떠한 충돌이나 아니면 농가의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거기에서 수집하는 직원들도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은 민원접수는 없습니다. 없고 방금 말씀하신 매대 부분 잠깐 언급해 드리면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이나 임산부들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수집부분은 충돌 없고요, 농가하고 갈등부분 없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래서 매대활용도를 좀 더 높여서 다양한 상품구입도 같이 고려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지금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3월 11일 날 지금 취임이라고 할까요? 임명되셨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모현점이랄지 저쪽 함열에 있는 센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통제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전에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사고가 또 발생을 했죠?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얘기를 못 들었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요. 지금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농산물을 출하하고 대금 정산하는 과정, 회계처리 이 부분도 한번 또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농가에 대금을 결제하고 그런 과정을 별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까? 시스템 자체가.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매일,
경진
김경진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단 공공급식 등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다른 팀에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 점검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산시스템이 된다면 전날 거래한 것 그다음 날 아침에 화면에 떠서 그걸 점검하는 내부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것 좀 점검해 주시고. 특히 물동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고관리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재고관리도,
경진
김경진위원
재고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재고조사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매일같이 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재고조사를 어떻게 매일같이 해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일단 소분이랄지 하고,
경진
김경진위원
자,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한번 재고조사를 한달지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동관리에,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전체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했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물론 친절도 좋지만 이게 사고 나면 끝입니다. 작년 연도 말에 그 사고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센터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해 주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통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에 위배되는 아니지만 성과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라고 했더니 거기에 보니까 성과평가 위원이 과장님, 5명이더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외부가 4명, 우리 과장님 한 분,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3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3명이었죠? 5명중에 3명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과장님 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2명이 참석을 안 했어요. 한국여성소비자회 강성자 회장님하고 커뮤니티링크 이옥근. 이것은 좀 아름답지가 못해요. 5명중에 2명이 빠져버리면, 이걸 3명 가지고 평가를 91.67%이다. 아무리 이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불참하면 회장이 불참하면 거기 부회장이라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좀 해서 위원들한테 이러한 약점이 안 보이도록 해야지 이것을 평가라고 해서, 아무리 평가를 객관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듣습니다. 제가 좋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제가 좀 사납게 얘기하면 이거 무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도,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두 분이 참석을, 오신다고 했었는데 못 오셔가지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5명이면 조금 인원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상황처럼 두 분이 못 오시면. 그래서 인원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렇게 하시든가 저렇게 하시든가. 이런 모양새는 적절하지 않다. 내가 다선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동의하는데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제가 많이 들어보니까 계산대에 계신 분이 알면 저를 되게 머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이 그러느냐, 할 수도 있지만 친절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계산대예요. 거기에서 그냥 50점, 60점, 70점 먹고 들어가버려요. 이걸 바쁘면, 사람이 일이라는 게 한계가 넘어가버리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예, 하고 못해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바쁘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냥 예, 여기, 저도 거기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성의가 없어요. 좀 아름답게 얘기해줄 줄 알고 어서오시라고 이왕이면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센터장님 이것 꼭 좀 참고하셔서,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가 가장 중요해요. 친절도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다른 것은, 내가 동선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충분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잘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센터장님은 우리 익산시에서 최고 국을 저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타 지자체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타 지자체. 거의 다 지금 직영,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대부분이 직영으로,
재구
유재구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화성 같은 데 보니까 한 7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화성은.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화성,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미비사항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선진지 견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도 한번 가서 보도록,
재구
유재구위원
특히 화성은 굉장히 활발히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 지원센터에서 7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것도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련 근무자들이 가서 벤치마킹해서,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저희가 실무팀도 보내고 그다음 푸드통합지원센터 관계자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저는 센터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취임하신지가 3월 12일이면 3개월 정도 됐잖아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금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그 각오나 다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일단 로컬푸드직매장은 저희들이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뭐 이렇게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제품이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제품이 좀 없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없는 것들은 부득이하게 다른 재단 간 거래를 통해서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물건이 없어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저희 로컬푸드직매장이 홍보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 쪽에 강화를 하고 소비자와 만남의 장 같은 것도 많이 개최를 해가지고 그러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바뀌어서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옛날에 그쪽 찌개꺼리를 조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한때 만들어가지고 판 적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것도 한번 해가지고 그걸 도보배송으로 할 까 그렇게 했었는데 잠깐 했다가 지금 개선사항도 필요하고 그래서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호응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는 안 보여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모현점도 그렇고 어양점도 그렇고 그걸 해가지고 주위아파트 거기 배송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은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센터장님, 김치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거기 소개해서 다니는 분들이 꽤 있는데 김치를 반찬가게에서 취급해요, 공산품으로 취급해요?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2개 다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2개 다?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공산품에서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반찬가게에서 취급하는 것들은 부자재들이 확인이 된단 말이죠, 거기 나름대로는. 공산품은, 물론 표기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공산품이 공장에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일반상품이 진열돼 있는 곳에 놓고 그냥 파는 거란 말이죠.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김치류가 많잖아요. 꼭 김치만 있는 게 아니고 파김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반찬가게하고 잘 얘기해서 청다온하고 얘기해서 직접 담는 그런 패턴이 더 앞서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산품으로 돼 있는 김치보다는 그 반찬가게에서 좀 만들어서 더 공급을 해서 시민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공산품도 어차피 담는 것은 똑같은데 아무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요, 저희들이 원료수급계획서랄지 그런 데에서 받는 것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김치공장들은 우리 익산지역입니까? 주로?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42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42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법이 2020년도인가요? 개정이 됐는데 왜 조례를 늦게 담았는가. 환경부 제도개선방안이 2020년 10월에 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상당히 늦었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그동안 2020년도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별표에 수질항목도 좀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 그전에 못하고 지금 하는 것들은 저희가,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졌는가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서둘러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경진
김경진위원
예, 그 부분을 지적했고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는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시가 10년 이상 계속 동결돼 있죠? 몇 년 동결됐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2018년도 550원 톤당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5년 정도가 동결된 상태였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화를 시켜서 각종 관로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라,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서 그 부분을 갖다가 개선을 하라고 요구했었고 이번에 아마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별표 참고자료1번하고 2번을 보시면 첨부자료에, 참고자료 2번에 보시면 2022년도 시·군 하수도 현실화율이 나와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익산시 30.5%, 전주가 68.8%, 군산이 54.6% 쭉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의 현실화율을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익산이 전체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런데 참고자료1을 보시면 도내 시·군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표기를 해 놨어요. 그렇죠?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전주시와 비교해서 현실화율은 익산이 30.5%, 전주는 68.8%. 그 차이가 크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사용료 인상이 우리가 상당히 높은 그런 금액이에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익산이 1톤에서 10톤까지는 550원, 11톤에서 20톤까지 830원을 적용하고 이런 식인데 전주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주시하고 통계자료 비교했을 때 투자비용이 전주시가 저희하고 비교해 보면 1.2배 정도 시설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인구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2.8배예요.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쓰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쓰고 버리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하수도 수익율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적더라도 현실화율이 높은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난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할수록 사용료를 좀 낮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이 자료로 본다면 많이 쓸수록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이용자는 불리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기존 여기 1톤에서 10톤까지 쓴다면 월간 550원이 적용되고 만약 11톤을 기준으로 쓴다면 10톤은 550원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1톤은 830원을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렇게 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희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톤수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많다고 하면 세대수가 또 많은 거거든요. 1세대, 2세대 이렇게 개별세대들이. 그 세대별로 사용을, 우리 익산 같은 경우 한 세대 사용하는 사용량이 5톤이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지만 세대수가 많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많이 부과를 하고 많이 징수가 되고 하는 실정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하수도 현실화를 계속 몇 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했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2028년까지,
경진
김경진위원
2028년도까지?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2028년도까지 적용하면 충분히 다 이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이게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해야 시민들 가격부담도 덜 수 있고 그래 가지고요.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현실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가계에 부담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노후된 시설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시민부담 가계부담이,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2028년도까지 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수입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시설투자 할 부분이 큰문제가 없는가요? 다 세워지는 가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국가 보조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026년도 그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로는 하수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업들이 대부분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8년도 가서 상황을 보고 그 이후에 또 전국 현실화율을 보고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요금인상을 할 것인가는 2028년도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 부분 현실화해서 요금을 인상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닿을 수 있는 내고장소식지랄지 그런 부분에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도 좀 설명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5년 동안 동결됐던 그런 부분도 그리고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도 해서 시민들이 오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익산시의 도심에서 하수관로가 지금 제대로 설치가 안 된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 하수관로 연장이 1,423km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95.6% 지금 시설을 한 상태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95. 6%는 한 상태라고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보면 저쪽 어양 쪽이나 그런 부분도 지금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직접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하수관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메인관로가 안 돼가지고 정화조를 하는 사용하는 가정집이나 음식점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 요금을 갖다가 그냥 좀 고정해놓고 인상을 않는다고 해서 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좀 더 현실화 시켜가지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질을 좀 높여나가는 것을 시민들이 더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요금을 10년 이상 인상시키지도 않고 지금 2028년까지 44.8%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방침을 잘 세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심에도 그런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데도 많고 저도 어제 저녁에도 한 시민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서비스 관로가 하수관로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1년에 4~5차례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면 시에서는 무작정 예산 문제가 관여가 되니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개선을 해 주고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하수요금 현실화하는 것도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 공공하수관로 주 메인관로가 안 된 부분들은 조사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95.6%라는 게 메인관로들을 다 깔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어양동의 일부 상가나 주택에서 안 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국비사업이 아닌 자체사업비라도 해가지고 주민들 생활하는데 환경에 저해가 안 되도록 해결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것이 너무나 예산이 없다 보니까 더딘 거잖아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요금 현실화 해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불가피한 사항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런 하수도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부족으로 해서 계속 공사가 늦어지고 하면 실제적으로 피해는 주민들한테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길영
소길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좀, 그런 하수요금에 대해서, 물론 일반 서민들이나 음식점 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부담금이 클 줄 알고 계속 그러한 서비스를 갖다가 요금서비스로 지금 방점을 찍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제는 요금 서비스보다는 시설개선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원활하게 익산시에서 어떠한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여줘야 되는 그런 쪽에 방향성을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요금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주민복지환경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길영
소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동료 위원이 인상에 대한 시기가 왜 늦었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김경진 위원님에서,
재구
유재구위원
정확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시기에 늦은 것은 관계법령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었는데 왜 지금 하느냐는 그런 질의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요금인상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향후 5년 동안 인상계획이 있어 가지고 860원까지는 인상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2016년도 5개년 동안. 그런데 그 당시에 2018년도까지 인상요금을 그대로 동결해서 한 이유는 경기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동결을 했던 사항이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어떤 경기상황에서 그랬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때 전체적으로 경기가 상황이 안 좋아서 동결을 했던 것으로, (담당 주무관, 하수도과장에게 개별 답변)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인상을 검토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 가지고 좀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하고 그전에는 또 언제 인상을 했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2016년도 인상안만 지금 파악이 돼 있고요. 그전에는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지금 검토해 보니까 2007년도에도 했어요. 2007년도에 하고 2016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그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는 2007년도에는 보면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현실화율이 46.4%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 내의 다른 지자체 현실화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현실화율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을 10%씩 2028년도까지 계속 인상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을 분명 우리는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상은 불가피한데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체설명을 해 줘야 돼요. 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은 더 보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이건 인상만 시키면,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자꾸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일단 저희가 하수도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재원 가지고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도.
재구
유재구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하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내고장소식지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 하면 그런 사유들을 해서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2028년도까지 가면 현실화율이 44.98%가 된단 말이에요. 거의 50%가 된단 말이에요.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보도자료도 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고장소식지에도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이 가고 그러니까 해 주시는 게 좋고.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8년도까지 가면 50%란 말이에요. 지금 현 기준으로 50%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특히 하수도 요금은 내가 상수도 요금을 더 쓴 만큼 이게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면, 우리 유능하신 단장님이 가셨으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료 위원님도 질의 있었는데 우리가 2019년도쯤에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좀 건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와가지고 전면 보류를 시켰습니다. 익산시가. 그래 가지고 이게 멈췄던 거예요. 업무를 좀 더 파악을 해야 맞고요. 우리 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도내 시·군 하수도 현실화율을 보면 과연 이 자료가 맞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이도 차이이지만 이게 0%도 있어요, 현실화율이. 그러면 그 지역은 돈을 안 걷는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과연 이 자료가 맞나. 단 자리 숫자가 있는 시·군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자료를 제대로 뽑인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자료만 보면 그것에 대한 해명이 아까도 부족해요. 전주시보다 왜 비싸야 되느냐. 이미 비싸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가정이 느끼는 요금은 이미 비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요. 그것이 뭐 인구가, 도시가 더 크면 면적도 넓다는 얘기이고 하수도 현실화율은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지역이 넓어져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해명으로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요금을 받고도 전주시는 약 70%가 현실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이걸 하고도 45%예요. 그런데 그때 가면 또 현실이 발생해서 이것이 다운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요금을 인상을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줬지만 제가 볼 때는 45%도 안 갑니다. 2028년도에 가면. 또 한 30%대 후반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하수도의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단장님이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잡아서 우리 시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허점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이거 퍼센트 가지고 장난만 쳐요.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이 오래 전에 잡혀있는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와서 읍면지역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데 군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가지고 외곽지역에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출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현실화율이 떨어졌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2026년도까지 거의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단장님이 가셨으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잡아드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 상수도 현실이나 하수도 현실이 결국은 또 많이 다운이 돼서 2028년도쯤 가서 내놓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