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지방의회 본연의 주요한 역할이며,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해 군민을 대신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금산군 정책 업무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령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자료를 감사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핵심을 간략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부에서 출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5조에 따라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군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위원회의 출석,보고,서류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정직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 증인의 증언이 불충분하거나 또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경우 부군수 또는 군수가 출석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정직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되거나 왜곡된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 출석 공무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담당관님,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담당관님, 자치행정과 손계원 과장님, 주민복지지원과 강미향 과장님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선서를 하신 후에 다음 순서대로 작위와 성명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운영요원을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가.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8분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우리 담당관님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생각과 한번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317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매년 작성하지만 오탈자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열심히 했고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갈음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감사 자료 1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 사항 처리 내역부터 25쪽 각종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추가 자료요구 한 건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76쪽에요. 75쪽, 76쪽에 같이 보시면 민원만족도 용역 결과가 궁금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75쪽, 76쪽 각종 사업 용역현황 및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중에 민원 만족도 용역 조사한 거를 22년도, 23년도 거를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본 의원 이하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쪽을 봐주십시오. 14쪽에 41번입니다. 41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이게 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관리 용역을 이렇게 잘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못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자료 좀 준비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담당 직원 없으세요?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정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면허 업체와 계약 등 건설공사 수의계약 운영 부적정으로 통보를 받으셨는데 이거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1,500만 원 이상 동일 공사를 2건으로 이게 공사예정 금액 합산해서 건설업과 등록한 자만이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 건 사례가 16건이 확인이 됐고요. 또 건설기술자 배치 검토 부적정으로 또 여러 가지 부적정한 상황이 있고 건설기술자 배치·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상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통보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제재를 또 받으셨어요? 도 감사에서? 그러면 혹시 담당자 계시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기수위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 도 감사에 대해서는 처리를 지금 완료를 했거든요?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더 깊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통보만 받았다 이걸로 끝난거라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통보에 따라서 조치까지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52건 중에 9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미결 사항으로. 이 건은 지금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건수랑 해결한 건수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위원장님...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미완결 자료는 지금 여기 현재 여기 있고요. 완결 자료는 처리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정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41번 항목에 대해서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해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41번 자료를 처리한 것과 미완결된 부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감사 중에 자료 바로 준비해 주세요.
정기수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페이지 4쪽, 1번에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2022년도와 2022년도는 755건, 그다음에 다음 해는 617건 자체감사 결과 이게 3개 면과.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61만 7천 원.
정수
심정수위원
예예 61만 7천 원.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걸 75만 5천 원을 회수하고 그다음에는 또 시정을 요구했는데 또 61만 7천 원을 회수했단 말이에요?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조치가 미약한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시간외 수당 부적정한 사람이 지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읍, 제원, 부리, 복수, 농업기술센터, 다락원이 22년도에 75만 5천 원을 회수를 하고 3개월 동안 시간외를 인정하지 않고 달지 못하게 시정조치하였고요. 다음 연도 23년도는 금성, 군북, 남일면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 부적정 61만 7천 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당직을 하고 아침에 8시에서 9시 그것을 체크를 잘못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당직.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회수했고요. 전일 당직을 하고 다음 날 8시부터 9시 그것을 시간외로 다룬 사례예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는 읍·면 다 전파를 하였고요. 예전에 있던 사항을 지난년도 2개년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잘못된 사례를 잡아주고 시정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회수를 하고요. 그 해당자에 대해서는 3개월 내지 6개월 시간외 수당을 못 받아요. 불이익을 주는 거죠.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보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인삼하우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현장 점검도 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끔 들려보는데 방문객들이 아니면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고정적으로 고정 손님들이 오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내판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지금 한 차례 했음에도 큰 효과를 못 거두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휴게소를 지나다 보면 특산품 판매장이 눈에 확 들어와요. 판매 겸 홍보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보고 싶고, 사고 싶고, 찾아보고 싶어서 들려보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그래서 거기에 금산 특산품 판매 홍보장 이런 문구라도 좀 크게 안내판이라든지 한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방문객들에게 서비스 물품, 서비스 물품이라면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강조해 가지고 서비스 물품이라고 해봐야 쫀드기라든지 아니면 캔디 같은 거 이렇게 앉아서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제공을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관심 있게 단골 고객을 좀 제가 거기에 몇 번을 드나들면서 단골 고객을 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차별화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업무의 총괄은 인삼약초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LED 홍보판 설치를 통해서 인삼 하우스 금산 인삼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비스 물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인삼차 같은 거 손님들한테 주고 있고요. 거기는 단골보다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분들한테 인삼하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그 동선이 들어오자마자 보이기는 한데 중간에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튼 말씀주신 홍보판에 판매량이 표시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 완료해 가지고 완결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 따라서 이제 우리 홍보판 설치를 했으니까 그 홍보판을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내용 금산 특산품이 뭔가 판매 및 홍보장이라고 해가지고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가 이게 무슨 개인 사무실 같아가지고서 과거에 그걸 엄청나게 꼬집어봤는데 예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싶은 뭔가 들어가 보고 싶은 장소가 아직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거기가 LED 홍보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할 수도 있고 또 말씀 주신 판매장임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구경하는 것보다 판매 쪽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부터 71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쪽까지입니다. 그러실래요? 그럼 심정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그러면.
정수
심정수위원
먼저하세요.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먼저 했으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훈위원
담당자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위원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당관실이 보니까 위원회가 업무가 과다하니까 위원회도 15개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속하시는데 최근에 보면 이 위원 명단이 군민소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령 대상도 많으시고 여성 비율도 적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말씀드린 바 있고 최근에 그래서 정부가 위원회 정비를 하고 실태 파악을 하면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준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 비율이 30% 정도는 충족 하게 되고 또 여성 비율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되고 3년간 개최 실적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해서 법적 근거가 아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들은 통폐합을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위원회가 많은 만큼 조금 정비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좀 계획하고 있으신 바가 있거나 한 게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여성 비율에 대해서 항상 감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임기 만료되는 대로 청년 비율도 감안을 하겠고요. 여성 비율도 검토해서 가능한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쉽지는 않을 건데 청년이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진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구색이라도 좀 맞출 필요도 있고 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지자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고 청년이다 보니까 위원회가 5개씩 들어간 경우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3개 이상도 중복하는 걸 약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하여간 40대도 여기 지금 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급적 젊은 층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조금 적극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3쪽, 65쪽입니다. 65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법무행정추진 불용 내역을 보면 그다음에 그거하고 같이 해서 68쪽에 2억 1천, 2억 2천 연속으로 이렇게 불용 처리를 했는데 이거 좀 처음부터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중간 하반기 가기 전에 추경에서라도 일부씩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았는데 이게 예산 집행에 소홀이 아닌 겁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예비비도 보면 재난 천재지변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 이하 편성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소송 비용에 대해서 착수금 내지 승소 사례금을 주는데, 이게 대형소송 사건이 언제 벌어질 줄을 모르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를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지고 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 있고 대규모 민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67페이지 국내여비 집행 잔액하고 그다음에 69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좀 많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67페이지 국내여배와
정옥균위원
위에서 국내여비요. 집행잔액하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69쪽...
정옥균위원
69쪽 중간에 국내여비 일식 보면 예산액이 720인데 지금 집행은 784만 6천 원 썼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정옥균위원
오타가 난가거에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앞쪽에는 맞고요. 집행잔액이 맞고 뒤쪽에 720은 720전액이 집행된 걸로 이 빽자료를 제가 들고 있거든요?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균위원
좀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71페이지에 MOU체결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여쭈었던 것 같은데 서대문구하고 10월 5일 체결은 하고 지금 후속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 예정돼 있는 건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교류협력 전에 거기랑 이제 직거래 장터 운영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농정과에서 직거래 장터는 그...
박병훈위원
서대문구하고 직거래 장터를 하셨어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그러니까 추석맞이하고 설맞이를 한 번씩 했더라고요. 올해도 1월달에 했고 작년에 9월달에 했고요.
박병훈위원
직거래 장터를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축제 때 저희하고
박병훈위원
초청도 좀 하시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교류를 초청을 해서 같이 축제교류하고 이제 아토피마을 농촌유학 협력하는 그것도 같이.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대문구 지금 하나인데 또 여러 군데 발굴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2쪽 보시면 공모사업 신청...
최명수위원장
71쪽까지입니다 현재.
영천
송영천위원
71쪽까지 아닌가요?
최명수위원장
71쪽까지.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71쪽에 공모사업 신청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요?
영천
송영천위원
71페이지요. 마지막 공모사업 신청.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아.
영천
송영천위원
71쪽. 보통 저희가 용역비를 쓸 때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보통 용역비를 많이 쓰지 않나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공통사항인데 저희 부서에서, 아닌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게 맞네요. 저희 부서에서 공모신청한 게 없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 에서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올해는 지금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원부서고, 사업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하는 그런 내역들이 행감 자료에 있을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72쪽 수의계약현황부터 96쪽 국정감사 제출 자료 및 결과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이 홍보에 대해서 PPL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 잡은 것도 하나도 없고 변화한 게 없더라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답변. PPL은 드라마나 어디에 노출을 시켜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그 진행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거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PPL 가능한 부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면 지금 보면 네이버나 인스타, 블로그 이런 데 보면 조회수가 작년보다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보다 좀 많아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뭐 달리 지금 그 자료 보고 계신데, 신구... 구 자료하고 신 하고 두 개가 합쳐 각자 지금 추진돼서 그렇죠? 올해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보면 충주댐이네 딴 지자체는 부여라든지 여러 지자체는 분명히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노력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노력하고 있죠.
영천
송영천위원
노력만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SNS 관련된 홍보 쪽은 예산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관심을 갖고 많이 편성을 한 것 같고요. SNS 쪽에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내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문사나 이런 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삼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관광객이 이 정도로 조회수나 이런 거에 보면 안 오잖아요.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에 꽃에 관련된 데는 조회수가 좀 있더라고요. 아마 그쪽으로 포인트를 더 잡으시든지 방법을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기왕에 지금 올해 진행이 되고 계약이 된 상태고 내년도에 그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영천
송영천위원
저도 22년, 23년, 24년까지 업체들이 다 똑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어찌 됐든 잘 못하고 있으면 업체를 바꿔서라도 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확대를 통해서 입찰 봐서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언론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추려야 되지 않을까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홍보를 위해서 부득이한 게 언론이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필요한 과정 홍보가 되겠고요. 타 시군과도 좀 비교를 해보는데 뭐 홍보비가 더 많은 데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모습일 테고 시·군 재정 여건 따라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지방지, 지역지, 통신, 인터넷까지 40군데더라고요? 한번 딴 지역도 한번 어떤 충청남도에 있는 데도 40군데인지, 아니면 저희만 많은 건지, 그 자료 좀 한번 만들어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다채널 홍보가 있지만 지면 또 홍보도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쨌든 저희 인삼을 팔기 위해서는 관광이 많이 오려면 어쨌든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쪽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작년에 더 확대하신다고 하고 올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추경에 부득이 기 계약이 돼 있고, 추경 재원도 좀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에 더 반영하도록 지금 팀과 저와 이렇게 대화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지금 보면 삼삼뉴스가 작년부터 안 나오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삼삼뉴스 직원을 한 명을 더 채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셔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채널도 있으니까요. 삼삼뉴스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방면으로 하여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봐주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수
심정수위원
수의계약 중에 여성 기업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1억입니까? 5천입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1억까지도 있더라고요. 이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제 뭐 조달용품이 따로 있다든지 조달청 그게 붙어서 그럴 테고요. 금액은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는 이거 원칙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성 판촉 문제 때문에 기술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여성을 대표로 해놓고 신규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정보를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한 40%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 이런 건이 점점 늘어난다고 보면 맞을 건데 좀 더 심도 있게 잘 관찰해서 사실 여부를 잘 관찰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계약은 재무과 경리팀에서 하고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여기 SNS 채널 용역 문제하고 홍보영상 제작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정말 용역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 문제 같은 거 관찰을 잘 해주 사하는 부탁입니다. 아셨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지금 준비됐습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가 오지 않으면 감사가 늦어집니다. 감사 기간 내에 자료 제출하도록 신경 쓰세요. 바짝 서두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97쪽 금산군수 및 금산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내용과 113쪽 공무원 징계현황과 조치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110쪽 좀 한번 봐주세요. 110쪽 하단에 1건이 폐소됐잖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옥균위원
변호사를 선임을 안 했던데 왜 변호사 선임을 안 했습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요.
정옥균위원
110쪽.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옥균위원
하단에.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이게 106쪽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제 도로가 평온·공연하게 계속 그 개인 땅이 도로로 이용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부서에서 선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해서 보상을 하라 이래서 지금 패소한 내용이고요. 현재는 그거에 따라서 그 비용만큼 저희가 공탁을 해서 그분이 현금으로 요청을 한 모양인데 그것을 안 주고 공탁을 진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소와 강제집행을 못하는 부분을 지금 다투고 있어요 현재. 그런 내용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 사유지를 사유지에 관한 사항입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전에 새마을 사업이나 뭐 할 때 승낙 받고서 포장을 했잖아요?
정옥균위원
그렇죠 그냥 동네에서 그냥 반듯하게 해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양전리에서 그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정옥균위원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개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소송이 돼서 그걸 손을 들어줬어요. 15년 전 20년 전부터 그렇게.
정옥균위원
그럼 지금 옛날에 새마을 사업 때 다툼이 사유재산이라도 동네에서 그냥 막 반듯하게 해서 도로가 지금 다 난 상태인데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요? 개인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설과 근무할 때까지만 해도 평온·공연하게 도로면 도로고 하천이면 하천이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판결이 한 바뀌었어요.
정옥균위원
그래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한 20년 정도 됐나 봐요. 15년이나?
정옥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많을 것 같은데?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마을에서 길 막고 가는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앞으로 이 관계를 분명하게 아마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위에 그 옆에 일부인용한 건이 있네요?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을 수용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요거 이게 제가 지금 이 내용을 깊이 모르거든요? 자료 갖고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자료 좀 바로 제출하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까 정옥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패 한데가 양전3리 아닌가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전리에요.
영천
송영천위원
양전리 맞으신데 거기가 저희가 저희 의원들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패소해서 공탁하기로 했고요. 관련 부서에서. 그러고서 두 가지 지금 소를 진행 중이에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행정상 수용절차를 밟은 다음에 보상을 주는 걸로.
영천
송영천위원
가격을 너무 크게 원하지 않나요? 거기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공탁하는 거죠. 공탁. 공탁을 통해서 본인하고 안 맞으니까 그 금액을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렇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있나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이제 졌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여기가 민원이 엄청 세시잖아요? 지금 뭐 어쨌든 아스팔트를 뜯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 어 소송을 지금 진행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현황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럼 건설교통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자료가...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113쪽까지죠?
최명수위원장
예 113쪽까지입니다.
정기수위원
113쪽까지죠? 113쪽입니다. 담당관님 이 공무원 징계 현황과 조치 내역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7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지금 23년도에는 9명이나 받았어요. 그 더더군다나 또 교통사고도 12대 중대과실 교통사고도 있고 음주운전도 있고 정말 큰 사건들이 좀 많았네요? 이게 어쨌든 개인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자꾸자꾸 개선을 해가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올해 또 특별교육도 했어요. 직원들에 대해서. 특히 또 음주운전이 매년 한두 건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22년과 23년이 건수가 더 많다는 말씀은 도 감사가 23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두 건이 더 추가돼서 그렇고 건수와 관계없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은 지금 교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다 불이익을 받는 상황으로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더 조치 어떻게 할 상황은 못 되고 교육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담당관님 정말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인용 부분 말씀드릴게요. 108쪽에 184번 제일 상단, 22년 그 건이고요. 23년도에 중간 부분에 인용 그 건이라고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옥균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이네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옥균위원
앞으로 식품위반 영업정지청구 소송에서 왜 이게 처음에 그러면 민원인이 수행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왜 이걸 심판에 올렸을까? 인용을 해 줄 것 같으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행정심판위에서 인용해 준 거죠.
정옥균위원
행정심판에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옥균위원
아니 차라리 처음에 이 행정심판을 하지 말고 그대로 인용을 해줬으면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민원이 낸 걸 테고요. 요청한 걸 그걸 인용해 준 거고 각하 내지 기각하는 것도 다 행정심판위에서 한 행위죠.
정옥균위원
앞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예. 기각을 하든 각하를 하든 인용을 하든 이 부분은...
정옥균위원
그냥 이대로 처리되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정리를 그렇게 해 준 거죠.
정옥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3쪽까지입니다. 담당관님 잠깐 말씀하면 지금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민원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인 측의 이의를 들어줬다는 얘기죠? 일부는.
일부이랑은 이쪽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은 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세부내용을 봐야 알겠는데 인용하면 지금 전체 인용이 있고, 받아주는 게 있고 일부 인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인용이라고 표시돼 있거든요? 일부 인용 포함해서 상세한 건 자료를 봐야 알겠고요. 인용하면 받아들였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소송을 제기한 심판을 제기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들어줘야 할 것을 못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혹시 뭐 내용 있으면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14쪽부터 마지막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118쪽인데요. 해마다 질문 사항으로 올라오는 사항인데 이 첨렴도 문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가르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 성과가 안 나오니까 계속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정기수 의원님 지적했듯이 2002년도에는 징계 현황 보니까 7명에서 9명으로 늘고, 또 실질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종합평가에서 3등급을 면하지 못하고 그래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점도 평가 기준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권익위에서 평가 기준을 정해 놓은 거라 여기서 어떻게 간략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또 청렴 새로운 시책들을 해서 15개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청렴노력도는 그렇게 해서 지금 2등급까지 갔는데 그것도 더 올릴 생각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인허가 부분, 그리고 보조금 부분 이쪽이 취약 분야로 여겨져서 별도 행정절차 미팅 이런 안내, 이런 다각도로 준비를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자체 설문조사에서 2002년도에는 내부인을 189명, 외부를 55명 했다가 2023년에는 외부인이 185명 내부인이 10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거 점수제로 합니까? 자체 설문조사할 때 점수로 매기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점수가 아니고요. 오지선다 해서 그게 뭐 있느냐 없느냐도 있겠지만 주민의 민원의견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금품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청렴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노력을 많이 한 만큼 내년에는 좀 더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담당관님 아까 우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왔네요. 그 자료가 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도 감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금산군에서는 어떤 걸 잘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수의계약이 우리 공사 이렇게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 전체의 84.6%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또 무면허 업체의 수의계획은 이제 41건이나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정말 지금은 그냥 통보만 받았지만 이 부분이 통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금산군의 공사나 안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더 확실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소홀히 하지 말고요. 또 이렇게 이게 운영을 할 때 이렇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많이 되어서 공공이 건설할 때는 또 그것이 안전하고 또 이렇게 품질을 품질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통보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더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런 수의계약을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 본 의원은 그런 바람을 갖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수의계약 2,200 이하, 여성 5천 이하 해서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직원교육 내지 회계교육할 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게 특히나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제가.
정기수위원
기준이 있죠? 그게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이 현장소장 같은 경우 두세 건의 현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9건까지 돼서 그게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건설 기술자를 배치할 때 그것도 잘못 부적정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자 배치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 이런 분들을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정말로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기 지금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이 건은 이상이고요. 다음에 저기 139쪽 필수조례 정비실적을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산군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담당관님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87.1%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내신 거에는 보면 90% 이상 거를 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기 22년도에 21건의 중에 19건을 해서 92%라는 말씀이고요. 23년도에 21건 중에 20건에서 95% 24년에 14건 중에 12건을 해서 50%인데 이 지표 마련율이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4건의 과제이면서 12건을 했음에도 50%가 나오거든요? 법제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217년부터 23년까지 저희가 지금 81.1%로 좀 저조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현행화해서 16건을 더 추가해서 올리면 87.1%가 되고요. 나머지 34건 중에 지금 6월에 2건을 정리하면 32건이 되고 그럼 나머지 32건에 대해서 앞으로 쭉 체크해보고 진행하면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자료 낸 것을 보면 이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기준이잖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마련률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돼서 90% 이상이 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기수위원
보시면 이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6월 10일 제가 찍어놓은 건데요. 이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정비율이거든요? 지금 보시기에 금산군이 최 밑에 있죠? 본청이 맨 밑에 있고 그다음에 금산군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정비 현황을 보시면 조금은 꼴찌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필수조례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산에 입력이 안 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자료에 215건인가요?
정기수위원
네 215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215건. 215건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16건 빠진 걸 집어넣어서 지금 231건으로 요청을 했어요.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각 부에 소속 각 부에서 이제 고생해서 이렇게 뭐야 필수조례 이렇게 만들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좀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해가 갔지만 대내외적으로는 지금 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또 이렇게 필수조례를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이 이렇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조례 정비하고 공표가 되도록 매달 법제처 필수조례 정비율이 현행화될 수 있도록 법무팀이 한 달에 한 번 꼭 시스템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체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꼴찌는 아닙니다. 정말 그 담당관님 말씀 맞잖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꼴찌는 아니거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노력을 해 주시고 지속적인 각 부서에 과에도 안내 좀 해 주시길 예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행화된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께 다시 이 자료가 좀 저희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추가자료를 봐주시고요. 감사자료에는 75쪽에 75쪽 민원 만족도 조사, 그다음 페이지 6번의 민원 만족도, 전화 만족도는 자료가 안 왔는데 일단 해피...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해피콜이 예.
정수
심정수위원
해피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해피골이 전화.
정수
심정수위원
이건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방문객들이 민원 만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를 양해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변동이 없어요. 불만 불만족이 2.50 그러니까 10을 만점으로 했을 때 2.50이라면 상당히 높은 사람 높은 부류가 만족을 못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23년도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변동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의아심이 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민원 만족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꼭 향상이 되기를 희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만 민원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설문조사는 민원 친절도라든지 공무원의 근무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로 일을 해 주시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민원인들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본 의원이 한번 대화를 가져봤는데요. 그 자리에서 민원 주고받을 때 대화할 때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해결 문제에 가서는 굉장히 느슨해지고 답도 없고 또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두 번씩 세 번씩 연거푸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불만으로 가야 돼요. 법과 그 상식적인 문제가 이제 따르겠지만 그래도 민원인은 자기 자신이 답답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또 불만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친절 친절은 그다음에요. 하려고 노력만 하면은 거의 다 이게 불만이라고 안 할 거란 말이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한다 이거예요. 특히 허가와 관련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선에서만 민원을 상담만 하고 끝나버리고서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경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돌아가시는 그 시간 끝까지 잘 돌봐주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요. 한번 최선을 다해 보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을 해주셨죠?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 준비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세요. 지금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에게만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하도록 해 주세요. 전부 다. 어떻게 마무리 돼 가는데 그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배부하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담당관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고 또 반영하셔서 정책을 제대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계화담당관
11시 15분
다음은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곤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세계화담당관 이재곤입니다. 먼저 저희가 민선 8기 신설 부서로서 느끼는 부담감도 있고 또 군정 발전을 선도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금 좀 미비한데요.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재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화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27쪽 재난재해 지원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 한번 열어보세요. 8쪽에 의회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2건을 질의한 것 중에 맨 위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향상을 위해서 홍보가 다방면으로 필요하다고 했고 또 각 지역의 향우회가 있고 또 우리 금산 출신 수도권 기업 찾아보라 이렇게 했었는데 자료라든지 또 방문해 본 경험 있으세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작년에 말씀 주신 걸 토대로 해서요. 저희가 일단은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 사항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개별 접촉이라든지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포터즈 구성은 마쳤고 명단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저희가 모금 활동이 주로 12월달 연말정산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활동이라든지가 12월에 집중돼 있어서요. 3분기 말부터 4분기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다만 인삼약초과 대도시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거기 향우회가 크기 때문에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향우회 접촉을 통해서 실질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향우회만 해도 대전 대전도 크고 대전에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이 아주 애향심이 깊은 향우회 회원들이 많습니다. 서울은 주로 금산 축제 때라든지 금산에 자주 산악회 겸해서 방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이나 군청 공무원들하고 별도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고 또 부산하면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서 큰 사업을 하는 우리 향우들이 있어요. 울산도 역시 거기 공직자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주 헌신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말고 하시고 또 수도권의 주요 기업 제약회사 대기업도 있고. 우리 금산 출신들이, 상당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재력이 있는 우리 향우 공무원들이 우리 중앙부서에 한 30~40명이 지금 분포가 되고 있어요. 최소한 사무관에서부터 부이사관까지 해서 한 서기관 등등해 가지고 한 30~40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별도로 개별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19쪽에 보면 이건 여기 관련해서 지금 전체가 1억 3천 조성을 했었는데 23년과 24년까지 해서 이렇게 조성을 1억 3천 정도 맞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1억 3천은 2023년 12월 기준이고요. 현재 6월 6일 기준으로 해서 2억 3,3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홍보가 이걸 많이 하려면 홍보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통계를 봤는데 우리보다 월등하게 많은 데도 있겠지만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열심히 한번 재력 있는 분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 새겨서요. 실기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대형 물류산단 조성기반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금산이 대전 행정구역으로 편입됐으면 지금 남대전 물류센터가 추후에 생기려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루지 못하고 그 남대전 IC 그 부분에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작년부터 물류산단 조성기반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부지는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지금 민간 부분에서 추진 중이고요. 아시겠지만 추부 신평리 인근을 가장 적지로 해서요. 가격 협의를 들어갔데요. 토지주랑 시공사 측에서. 그래서 오늘 아마 토지주도 주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토지주와 시행사 측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조력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우리 금산 지역은 우리 중부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이면서도 이와 같은 산단을 조성을 못한다는 것은 아마 행정에서도 신경을 좀 더 각별하게 쓰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에서 신경을 안 쓰면 민간 부분한테 맡기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쉽게 손을 안 벌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직접 수행을 안 하더라도요, 말씀주신 대로 대체제라든지 또 재반여건 분석 등은 저희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더 신경 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세계화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가 근거 법령에 의해서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세계화에는 그렇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하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두 개가 위원회가 있는 거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네.
정기수위원
위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원회라는 게 특정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명 또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세계화 담당관이시잖아요. 그런데 세계화 세계로 국제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국제교류 상황 보면 31쪽에도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협력해 주는 그런 단체가 없다. 단지 지금 이게 이런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계화 추진을 할 때 이 나라하고는 문화를 교류하겠다 이 나라하고는 인삼을 교류하겠다라든지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국제표준상의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비롯해서 중동, 미주 국가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특정 목적을 예를 들면 교역전이라든지 경제활동을 위한다고 하면 전담 부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삼약초과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저희 역할은 그 외 부분 그걸 포함해서 정치 부분이라든지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화두를 제시하고 교두보를 마련하는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 초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태국 축제협회 발표를 마치고 잠깐 들렸었는데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의 축제 개최권 그 문화나 관광 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그 국제 교류를 하고자 함은 정확하게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 속에 또 하나 그 국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하나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단지 한 사람 내지는 그 세계화담당 팀에서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국제교류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세계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조언을 좀 가질 수 있는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과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과도 협의체가 필요하고요. 민간 부문에서도 도움받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저도 이 부분 저하고 또 상의해 주시면 많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두 가지 건인데요. 일단 방금 정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세계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2개 운영 중이시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박병훈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세계화 추진 관련해서 위원회가 더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박병훈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모든 실과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올해 2월달에 권고사항으로 내려간 지침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광역에 한해서인데요. 아마 광역을 지나서 기초까지 내려올 예정인데 첫 번째로 청년 비율을 30% 맞춰라. 과거에 여성 비율 40% 이상 하라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 청년도 30% 맞추라는 거고요. 그리고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으면 통폐합하라, 이런 기본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담당관실도 이런 지침 근거를 잘 마련해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올 12월 말까지 임기고요. 다음에 재구성할 때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질문드렸었었는데 이게 보니까 26년까지 순 군비로 한 19억 정도 들어가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업인데 지금 디지털 플랫폼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저희가 당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지금 한 140여 개 파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올 초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국장님도 방문하시고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밑에 실무진 과장급들도 왔다 가고요. 타 시·군 벤치마킹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쓸까 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저희에게 맞는 것들 축제라든지 산업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독특하게 넣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계획이라든지 정책을 수립할 때 상당 부분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민 파트 그러니까 군민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정리를 해서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평균 한 200여 분 이상 방문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박병훈위원
이제 주신 자료 보니까 기대효과가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이고 과학적 행정 실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 통계들이 쭉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조금 들어가 봤습니다. 앞에 화면 모니터 좀 봐주시죠. 이게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메인 화면입니다. 근데 좌측 하단에 원 도표 보이십니까? 원 도표 생산가능인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인데 이제 유소년 비율은 7%인데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안 맞죠? 도표가. 그리고 노인 인구는 노인 인구가 오히려 35%인데 노인 유소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노란색이면 노란색만큼은 차지해야 되는 것 같은데 비율이 37%니까.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예. 도표상의 표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박병훈위원
표현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이게 이제 과학행정 데이터 기반한다고 했는데 인삼가격 정보 중간쯤에 생삼 수삼 10뿌리 보이십니까?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박병훈위원
보이시죠? 그 금액이 74만 8천 원이 돼 있어요. 10뿌리가. 그러니까 수삼 10뿌리가 74만 8천 원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10만 원 안 될 겁니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예.
박병훈위원
제가 표시를 안 해드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10뿌리 생건삼 상품 밑에 그죠? 74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통계가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저희가 이거 데이터 구성하는 거는요. 이건 일단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직접적으로 끌어오는 자료가 있고 예를 들면 통계청 자료 기반한 것들은 직접 끌고 오고요. 저희 새올 행정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직접 끌어올 수 있고 예를 들면 범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관기관에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인삼약초과에서 올린 저희가 홈페이지 홈페이지 자료를 직접 불러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인삼가격 정보는 인삼약초과에서 올리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어쨌든 세계화담당관이 디지털 플랫폼을 총괄하시는 부서이니까 이런 점을 좀 잘 저거 참고를 해 주시고 아마 이제 진행하는 단계니까 아마 이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한 문제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쭉 한번 잘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고맙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해서요. 그런 것들 오류를 수시 발굴해서 발견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제교류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및 성과내역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통합해서 넘어왔잖아 이따 다시 한 번 하시더라도 지금 하시면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1쪽 보시면 작년에 많이 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그다음에 이제 우호교류를 한 다음에 자매결연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자매결연 도시는 예전에 체결했던 2개국이 있고요. 우호교류는 5개국 단체 포함하면 한 16개소 되는데요. 초기가 중국이라든지 저희가 베트남 했는데 여기는 저희가 인삼 축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요. 근래 2023년 이후 저희가 세계화담당관 생긴 이후에 교류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나중에는 자매 결연까지 맺을 계획이신 건가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일단 우호교류 협약을 통해서 방향을 모색하고요. 좀 더 돈독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자매결연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베트남에 벤째성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돼 있잖아요? 연락을 하는데도 연락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연락을 안 하시고 있는 건지.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초청장을 발송한다거나 연초에 저희가 연하장을 발송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교류 의사가 있거나 하면 답장이 온다거나 회신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안 오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9년도까지 했으면 그래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어떻게 13년도에 끊긴 데는 거의 끊긴 거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그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2007년 이후에 국제화를 많이 표방하면서 시·도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 추세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끊긴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현대에서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한 성과 계속하셔서 어떤 세계로 미래로 우리 군수님의 공약이시니까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말씀주신 대로 고민도 많고요. 저희가 통상부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관광 분야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1쪽을 보겠습니다. 군비 불용액이 2022년도는 2,400 2023년도는 10배, 11배가 되는 3억 1,800이 됐어요. 거기서 쭉 중간쯤 와서 국제교류 추진에서 보니까 5,000만 원을 미집행으로 남겨놨는데 행사 실비 지원금을 교류 추진하는 데 그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미집행한 건가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저희가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은요. 일단은 하단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세계인삼정보센터 구축 비용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불용으로 넣어서 그 부분이 좀 더 늘었고요. 말씀주신 대로 행사 실비 지원금은 저희가 이제 국제 작년 생각했던 것이 이제 해외에서 문화 교류라든지 축제 교류를 할 때 현지 행사를 위해서 농악 풍물단이라든지 이제 민간인들이 갔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교류를 통해서 모색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화교류 행사할 수 있는 행사가 아마 갖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추경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추경에 정리를 하세요. 앞으로.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인삼정보센터 구축에 있어서 이게 본 예산에서 잡혔던 것 같은데 기성금은 일단 1억 9,500이 나갔어요. 여기에 명시이월해서 23년도 몇 월 며칠 날 정도가 이게 기간이 종료가 언제 됐어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올 2월에 최종보고회 하고 종료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올 2월까지 왔어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그 잔금 다 지불했겠네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완료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큰 건 하나 빼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2년 이상 됐으니까 세계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예산 수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더욱 신경 써서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 지급 현황 좀 한번 살펴보시면 저도 답례품 선정위원이긴 한데 이제 순번 보시면 주문 건수가 5건 이내인 것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28번부터 선택의 폭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들은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죠? 이런 거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시행 1년이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선택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이 다양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봤더니 물품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0만 원을 하면 3만 원에 맞추고 싶은 게 사람 심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5일에도 추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할 건데 저희가 3만 원 선에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나가는 것들이나 한 번도 안 나간 품목도 심지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가격대가 물론 이제 수제품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긴 하지만 가격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YTN에 보도된 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삼겹살 꾸러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냥 쉽게 이용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 5만 원 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면받았었는데 3만 원 선으로 하면서 이제 찾는 사람들이 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 조정을 통해서 그거에 맞는 상품을 업체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도 상품을 그러면 교체를 한다거나 그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유도토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답변 이유는 어쨌든 10만 원 내면 3만 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추가 비용을 부담 없이, 그 3만 원 선에 맞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안 나가는 것들도 좀 정리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선정위원회 개최하시면 그런 것도 업체랑 잘 상의하시고 위원분들이랑 말씀 잘하셔서 이것도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 세계화담당관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담당관님, 세계화담당관이 출범한 지가 지금 1년 넘었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1월 2023년 1월에 해서 넣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와 지금까지 추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 지금까지 추진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저희가 크게 구성된 부분은 세계화담당관이라는 명칭부터 조금 생소한데요. 일단 세계화라는 개념에는 옛날에 국제화 개념은 이제 선도한다는 측면이 있고, 세계라는 건 보편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인류 개념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진화돼야 된다, 인류가 돼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인삼의 세계화라든지 저희 군정의 선진화를 말씀 주셨고요. 거기에서 또 업무 지시할 때도 보면 세계화라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거 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국내에서도 그렇고 인삼 분야도 그렇고 으뜸으로 갖고 가는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저희가 3개 팀으로 크게 보면 3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세계화, 전략팀, 데이터정보팀인데요. 세계화에 대해서 아까 고민이 좀 많았지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 영역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전략팀도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검토도 하고 끌어 왔는데 성과 창출이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도 그렇고 이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 추진토록 하고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3년 연속 우수 실적을 거두는 등의 노련한 인력으로 구성돼 있어서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AI 기반을 통한 군정의 선진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저희가 군정을 리드할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세계화가 담당관이 출범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금산군이 좀 더 넓은 세계로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또 우리 세계화담당관님이 추진하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요. 우리 출범의 목적과 맞게 그에 맞는 정책을 성실히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세계화담당관 소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청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3시 32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 소관에 앞서 우리 곽정근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정근
곽정근행정복지국장
7월 1일자로 공무연수 신청을 했거든요. 하여간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잘 어떻게 협조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 6개월 남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6개월 남았지만 앞으로 이제 12월달까지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무리 잘 하고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우리 공직자들 상당히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행감에 임하는 소감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먼저 금산군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보시면 행감이라든지 또 사업장 돌아보기라든지 하시면서 깊이 있게 그리고 혜안으로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업무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주시는 지적이라든지 어떤 대안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방법도 찾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10쪽 각종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직원들까지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앞서 두 담당관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치과가 또 위원회를 저희 담당하시는 종합적인 부서시니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저희 위원회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종합 정비하도록 되어 있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박병훈위원
정비 계획은 받아보니까 오래 세우신 것 같은데?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통합적으로 현황 파악과 정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앞에 화면 보시면 이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법령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해가지고 자문기관이라고 하면 심의회, 위원회 등 말하고 장은 5항이죠.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고는 어렵고 이제 위원회 정비 매년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 정비를 잘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법령에 근거한 거고 조례에 근거한 거고 두 가지로 나뉘어 보면 한 90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법적 근거인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것들은 매년 운영 실적과 위원회 구성 등을 잘 파악해서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한다거나 이런 방침을 저희를 세우신 거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지금 보니까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18개 위원회 정도 됩니다.
박병훈위원
18개요? 법적 조례에 의해서 세워진 위원회만 따지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 중에서 조례에 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통계를 못 냈지만,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외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33개가 되고 전체 위원회는 92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설치 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3년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 정도 됩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몰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으면 그거는 통폐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뿐만이 아니고 저희 위원회 기본 조례에도 이렇게 군수는 매년 구성 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였는데 보니까 그동안은 쭉 안 되다가 보니까 올해 정부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정비를 하려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계획이 확정된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통폐합을 2개 위원회를 지금 할 예정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설화된 위원회를 비상설화해서 효율적이고 낭비 없이 운영하려고 해서 지금 한 비상설화를 3개 정도 위원회를 지금 저희가 해서 총 5개 위원회를 올해는 정비할 계획을 지금 확정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전체 위원회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하시는 것도 잘 해주시고 또 보통 타 실과에서 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자치과에 위원 명단이나 이런 걸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거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올해처럼 운영의 현황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고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왕이면 업무 아까 법령 보여주신 것처럼 행정의 효율성부터 시작해서 심사숙고하는 결정까지 다양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간섭보다는 좀 활용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좋으신 생각이고요. 잘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은 그렇습니다. 청년 비율을 10%까지 반영해라. 여성은 40%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까 자치과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하여튼 총괄적으로 잘 살펴봐 주십시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어떤 통일된 매뉴얼이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청년 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금산군에는 1만 명 정도예요. 청년이. 물론 위원회 자체를 금산군에서 한정해서 뽑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력적인 구성도 나중에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다 종합적으로 하여튼 과장님께서 검토 잘 하셔가지고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좀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페이지 33쪽을 보시면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해서 2023년도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원봉사센터 이제 대회 지원도 해주고 처우 개선도 해주고 봉사활동도 보상도 해주시는데 봉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보상을 많이 하세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보시는 내용이 거의 100%의 내용이고요. 지금 질의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인가 올해 일단은 실비 보상을 상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연말에 나름의 어떤 노고를 치하하는 통합된 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자대회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건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처럼 금산군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이라든지 시행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게 지금 보면 3쪽 저기 군수 공약 사항에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민간협력 거버넌스 강화 그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반 이상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지원 조례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가 현실화 말씀이 하셨는데 그거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많은 요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을 봉사하는 시간 타임을 갖고 포인트제를 좀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봉사단체에 속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 군에서는, 타 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좀 열정적이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그분들이 없으면 행사를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개인에게 그런 작지만 그렇지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포인트 제도를 한번 좀 실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 이 말씀에?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평상시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자원봉사 시간에 관련한 어떤 그런 마일리지라든지 기타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해보고 저희 금산군의 어떤 현황과도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내부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잘 알았고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 주십시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 답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쪽을 봐주세요. 우리 군비 불용 내역을 보면은 22년하고 23년을 같이 통틀어서 볼 때. 3,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건수만 해도 한 10여 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연말까지 불용처리를 철회하지 말고 추경에 수시로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사장을 시키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는데 집행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한번 거기 한 3천에서 5천짜리가 쭉 한번 보세요. 거기서 한번 답변하실 사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22년도에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5천, 3천, 4천 또 6천도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21년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계획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연도를 보시면 사실 다음 연도에는 정예공직자 과정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의 연금 지급금이라든지 23쪽에 공통운영경비의 국내여비라든지 변동성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향후에도 예산의 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해서 이렇게 좀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도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연말까지 끌고 가지 말고 중간 역할 중간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국·도비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그래서 큰 문제점은 보이는 것 같지가 않은데 중도 사업자 포기가 있고 다소 집행자에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재직 중인 공무원 현황 및 인원 배치 현황부터 63쪽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60페이지요?
정기수위원
예. 60페이지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여기 보면 7급 승진자 전보 미이행 현황이 있는데 추후 반영을 바로 안 한 이유가 추후 반영 있잖아요. 예 그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규정에 7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에 전보를 하도록 규정화 돼 있는데요. 하다 보면 저희가 일반행정부터 기술행정까지 다양한 직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는데 또 인사를 하다 보면 이게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좀 생각보다 반영을 좀 늦게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 인사에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라고 생각해 드리겠는데 7급 승진자의 읍·면 전보 규정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규정입니다. 그 옛날에 읍·면이 별도로 인사를 운영했을 때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이 규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좀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면 얼른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앞에 쪽에도 보면 직렬이 부합한 곳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건 언제 이제 시정이 되죠? 이게 직렬이 전문직렬이 가 줘야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빠지고 참 독특한 직렬이 와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0명이 넘는 공직자의 배치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배치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케이스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성을 좀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일 테지만 관리자들은 말 그대로 관리자적인 측면 실무자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자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큰 범용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직렬이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직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최대한 여건이 허락하는 데에서는 빨리빨리 해소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좀 이해를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위원
운영의 한 수를 또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본 의원이 좀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좀 같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중장기 사업이 있는 팀들이 있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중장기 큰 사업들이 있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런 사업팀에 있는 공무원들을 너무 자주 옮기면 그 일에 흐름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업무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한 가서 업무 연찬하다 보면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팀만큼은 좀 신경을 써서 이거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데는 꼭 전문직렬이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인사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자면 지금의 조직운영이 사실 개인의 어떤 역량과 딱딱 떨어지면서 나름대로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성과주의를 제대로 이루어주면 더나없이 좋긴 했는데 개인의 발전이라든지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할 때 일정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한다라고 치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배치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나 지휘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지금 37명 37명이고 여성이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 공무원들의 역량이 충분히 된다면 떨어지지 않고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여성을 인사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6분이고 비율로 따지면 14% 정도 됩니다. 민선 7기 때는 5%였어요. 시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 정도가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한다고 치면 민선 8기가 끝날 때는 한 19%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인삼약초과에 농업직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농업직이 총 몇 명이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직렬로 정확히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농업 직렬이 26명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농업직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 금산군이 농업군이잖아요? 농업직을 더 뽑아서라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금산군 어떤 깻잎이라든 인삼에 어떤 인삼이나 깻잎 농작물들 같은 경우는 패턴이잖아요? 좀 많이 아셔야 많이 대응하기 좋을 것 같은데 농업직이 너무 없다 보니까 면에도 어느 면 가면 농업직이 딱 있으시니까 거의 다 농민들이잖아요? 대처하기가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면 이번에 부리면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가시니까 그 면민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고 계 자세히 설명이 되니까 어쩌면 이런 거 생각하시고 우리 농업군을 벗어날 수 없다면 농업직을 조금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배는 더 뽑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잖아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저희가 매년 도에다 채용 요구 위탁을 요구를 합니다. 채용에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업무를 하다 보면 좀 약한 부분이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든 아마 직렬별로 그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올해 저희가 도에다가 3명의 농업직 공무원 채용 요구를 올렸어요. 아마 이게 좀 풍족하고 적당한 수치라고는 생각해서 하긴 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부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검토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가 올해 그만두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신규가 많이 두나요? 아니면.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7~8명 정도는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
송영천위원
만약에 그만두면 그분들하고 대화는 좀 해보시나요? 아니면.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이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실 그만두고 있기는 합니다. 나름 개인적인 발전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업무적인 것 때문에 민원과의 어떤 이런 좀 괴리나 또 이런 부분이라든지 직장 내부에서 어떤 상황 또는 수평적인 관계라든지 다양하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총괄하는 자치과에 대해서 전부 속속들이 알기 어려워서 기본적인 대화는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직원이 소속돼 있는 부서나 이런 데서도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그만둔다고 할 때 항상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설득을 한다고 해서 의사를 철회하거나 취소하시는 비율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그만두신다고 하셨다가 의사를 바꾸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신규로 뽑아서 다시 가르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있는 직원들이 더 낫잖아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경력 있고 경험이 쌓였으니까요.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다른 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더 그만두는 신규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안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도 결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실·과마다 힘드니까 일단 과장님이든 아니면 팀장님이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이유를 찾아놔야 되잖아요? 이유를 찾아서 그걸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이유를 알아야 저희들도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해당 부서나 당사자들하고 좀 저기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81쪽이요. 정보공개 현황을 보면.
최명수위원장
범위가 63쪽까지입니다. 심 위원님 63쪽까지.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죠? 우리 금산군의 인사 규정은 어떻습니까? 승진 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승진하고 인사하고 합니까? 설명 해줘보세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인사평가 시스템은 이제 근무평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평상시에 6개월에 한 번씩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평가 결과값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4회 또는 2회 또는 6회가 모여서 승진서열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승진서열 명부를 가지고 승진대상자를 지금 결정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단독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인사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 승진자들이나 그 승진자들 외에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우리가 승진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원칙이다 제대로 됐다 이런 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공직자도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것이 어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물론 본인은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내부 규정에서 어떤 그런 승진자 서열이 있다라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확실히 간다고 그러면은 불만들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나요? 지금.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승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승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도 비껴갈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 근무평정을 할 때 근무 성과 실적이 50%가 되고요. 나머지 50점이 기획력부터 시작해서 대민 또는 고객 수혜자 중심의 어떤 10가지 항목까지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들이 모여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평상시에 그분들이 하는 실적과 그분들의 근무태도를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산군수나 또는 간부들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상시에 해당 부서의 부서장들이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회 또는 6회 또는 2회가 모여서 어떤 서열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개인적인 평가라든지 객관적인 평가에서의 갭이 생깁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일정 부분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는 보는데 저희가 그래도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가장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례나 케이스를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부단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이건 노력이 아니라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 기준에 입각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대가가 바랄 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가 일하는 거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른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으니까 열심히 하시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충분히 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공직자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승진이나 이런 인사 규정이 가장 기대치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준을 세워서 운영해 주셔야 우리 금산의 조직에서 바로 서고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내역부터 84쪽 공무직 기간제 각 부서 배치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5쪽 행정구역 변경 내역인데요. 갈수록 인구 소멸로 오히려 마을마다 이 합병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히려 분리를 해두려고 하는 신청 마을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 마을들을 형성 보면은 1반과 2반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멀리. 근데 15가구 소가구씩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는 3군데가 분리돼 있는데 여기에 행정구역의 분리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근거가 있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구역을 획정하거나 확정할 때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기존에 이 마을이 형성돼 있는 기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명시된 규정은 이제 반을 먼저 기본 단위는 반을 먼저 획정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 20 내지 30가구로 이제 구성하고 있어서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되 자연마을이나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해서 이제 또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조례 규정은 있긴 합니다.
정옥균위원
아니 근거가 조례 규정이 있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아니 작년에 보니까 이 조례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무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쭈는 거에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준은 없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걸 확립하기 위해서 빨리 만들어 놔야 그 근거가 있어야 우리도 마을마다 그 근거에 미달된다, 미흡하다 그러한 것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제시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 좀 빨리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추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정옥균위원
예.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에 관련한 마을에 관련된 규정들은 없지만 그 밑에 하부 기구라고 볼 수 있는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반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을 위반되는 마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는 충족하는 선에서 저희가 최소 단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금산군의 총 세대수가 2만 6,775세대고 이 마을이 261개 마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개 마을이 평균 103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세대가 넘는 마을은 68개 마을이에요. 그다음에 반을 기초로 했을 때 2개 반 이상 40세대 이하인 마을은 29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계를 봤을 때는 이 다양한 어떤 취락의 형태나 인구 구조 속에서 정말로 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말하자면 기준의 양면성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론되고 있는 민원 또한 민원의 이면에 합리적인 민원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참 의심스러운 부분도 꽤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그래서 심란한 부분이 있어서.
정옥균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행정구역 기준안을 만들어서 이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확립을 해놓으셔야 근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가 모든 사람이 없다는 게 또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는다, 한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 실무진들이 고민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참고적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수면에 3개 마을 이장이 없고 추부면 1개 마을이 없는데, 지금 예산은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장님들 수당이.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수당 지급은 읍·면장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정옥균위원
예?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수당 지급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지금 예산 반영 했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수당 지급은 읍·면장이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정원은 다 책정...
정옥균위원
그러니깐 정원 만큼 나가더라고요 예산이.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은...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실집행은 좀 빠지겠죠.
정옥균위원
그럼 그 나머지 없는 마을의 그 이장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면에서 다 알아서 합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장 활동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활동비를 줄 수 없을 거고요. 만약에 이장을 공식적으로 면해서 어떤 대리 활동을 한다고 하면, 직무대리가 있다고 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예산은 적은 만큼 편성해 놓고 실제 지급은 활동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감사하고요. 81쪽 행정정보 공개청구 현황을 보면 청구 건수가 236건 중에 부분공개가 6건 있었어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부분공개 여기도 역시 비공개까지 6건 있는데 왜 공개하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비공개 사유는 가장 비율이 많은 게 개인정보입니다. 가장 비율이 많은 게. 두 번째라는 거는 영업상 비밀이라든지 공정한 업무 수행이 두 번째로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부분공개나 비공개는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업무수행 지장이라든지 영업상 비밀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85페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릴려다 못 드렸는데 이 주민자치 간사 이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있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전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로 가잖아요? 그래서 간사비가 없으면 간사비가 없으면 사실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주민자치 간사비가 없으면 주민자치회를 안 한다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또는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사실 운영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따져보면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간사라든지 운영비를 줬었고요. 지금은 그 법률이 이제 시한이 돼서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비 편성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가 지금 행안부에서 그 규정을 어쩔 수 없이 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갖고 있는 조례를 굳이 정비를 아까 보니까 필수 조례 정비율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조례 정비를 하라고 저희한테 이제 권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전에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향후에 계속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이제 고민스럽긴 한데요.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러면 운영비가 그게 답이냐라고 볼 때는 100% 맞다고 보기는 좀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계속 저희가 실무진에서 고민하고 있긴 한데요. 특히 금산는 주민자치회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회가 일정 부분 활성화되고 있긴 한데 그럼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운영비를 받고 있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또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도적인 부분들과 현실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좀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간사가 없으면 공무원이라도 재배치해서 대응을 하게끔 해주시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1억 5천 사무실 비용을 받아서 면사무소 옆에다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정옥균위원
확인했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자치회가 안 했을 때에 그 1억 5천을 행자부에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되어 갖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난번에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의존재원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에 의해서 사업을 했었을 때 그 사업이 지금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단이 되거나 되면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감가상각이나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반납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긴 한데요. 저희가 알아서 반납하겠습니다를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리모델링한 내용이 주민자치회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활성화를 시키는 게 더 오히려 저희들한테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반납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개의 문제로 조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옥균위원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장이 없는 마을 용진 1리, 2리, 3리, 그다음에 추부면 용지 1리, 2리 개발위원이 다 형성돼 있습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개발위원을 디테일하게 저희 소관 업무처럼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단순히 구성되고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정옥균위원
그럼 한번 그 명단 좀 돼 있나 한번 명단 좀 한번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에서부터 97쪽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맨 마지막 장에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정원이 40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은 23명이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인원은 많이 늘지 않는데 예산은 매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증액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원할 때하고 지금하고 원아의 수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아의 수가, 그런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어린이집은 보육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건비라는 얘기죠. 인건비가 보육 선생님 채용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일반운영비나 현지학습비나 이런 거 빼고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교직원의 인건비고 저희가 지출하는 것에 한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건비가 비례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교사가 몇 명이에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기준으로 교사는 13명입니다. 원장을 포함하고 조리사까지 포함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많아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공직자 직원 자녀 이용률은 30.7%?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일반 가정이 나머지고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직장 다른 그러니까 일반 가정 말고 다른 직장?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금산군청 직장 어린 시기기 때문에 금산군청을 다니는...
정수
심정수위원
행정 자녀인가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 직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타에 다니신 분의 그런 어린이가 여기를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로지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금산군청에 다니시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산군에 해당되는 행정 공무원 가족?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공직자들이 그 홍보라든지 정신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년 꾸준하게 이용 원아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직원 가족수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산군 직장어린이집에 맡길 수는 부모님이 한 자녀 수가 한 60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이용하고 있던 어린이집이라든지 원아들의 어떤 교육 관계 때문에 한 번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제가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질문드리면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아까 지방자치법 얘기하면서 법에는 보고를 해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매년 계획은 세우지만 보고는 어려울 수도 있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론적인 인정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법 위반을 제가 오히려 조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정비계획 세우셨으니까 연말이나 정비하셔서 내년 초에 의회에 꼭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질문 기회를 놓쳐가지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1쪽 수의계약 현황을 봐주세요. 22년도 그 용역비 수의계약의 직원 단체보험 가입 2억 4,400 근데 계약 금액은 2억 1,500이 됐는데 잔액은 2,800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는 준공이 완전히 된 거예요? 수의계약 근거 사항을 보면은 재공고에서도 유찰됐단 말이에요. 아래하고 똑같아요. 2023년 와서도 또 마찬가지고 사유가 뭡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금산군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매년 유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적게 세운 건지 아니면 정말로 현실적으로 보험회사가 저희가 제안하는 기준이나 또는 가입 조건들이 당신들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계산이 서서인지 모르겠는데 매년 유찰이 되고 있고요. 유찰이 되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22년도에 우리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22년도에 962명이 가입돼 있고요. 23년도에는 979명이 직원 단체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일단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유찰이 돼서 우리 피해는 없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계약은 됐는데 유찰이라고 표현은 사실 좀 정정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정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에서는 응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거든요? 보험의 이제 보장 조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한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정수
심정수위원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계약은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계약은 했는데 유찰했다면서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처음에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응찰하는 회사가 없어서 그건 이제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수의계약 사유가 유출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조건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이 나는 걱정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하나 더 간단한 거 51쪽에 예산 전용과 이용하는 집행내역 보면은 같은 항목이라 서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이 법정 기간이 원래 10월 20일 의회에 보고됐었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10월 30일 법정 기간을 좀 지켜야 되는 것 같았고 또 이게 또 예산이 증액됐나요? 또? 별도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릴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 전용, 이용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마 올해 추경도 정리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수와 연금 부담금의 부족분을 상호 간에 이게 전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내역이에요. 제가 이제 전용이나 이용에 관련된 절차나 보고 내용에 대한 기준이나 기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특히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직원들의 급여잖아요? 필요한 만큼의 전용 이용이 꼭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전용,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용, 이용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금산군의 신입 새로 임용이 되는 분들이나 또 업무 부서를 이렇게 바꿀 때 그 업무에 대한 숙지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업무 인계인수라는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결 규정에 의해서 해당 부서장께서 새로운 직원을 보내거나 받을 때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담당 업무에서 이렇게 어떤 민원인들이 할 때 그 업무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몰라서 몰라요 하는 경우도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이나 이게 인사이동을 통해서 업무가 바뀌면 그 주어진 업무에 숙지할 수 있도록 이 교육 시간 프로그램을 짜세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인사이동이 되는 그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민원인들이 갔을 때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모르니까 다른 물어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길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일반 직원이 전부가 아닌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숙지해야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숙지만 하면 되는데 신규 직원들은 조직에 또 적응해야 된 그리고 공조직에서 필요한 소양 같은 걸 또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규정상 임용되기 전에 우리 공무원 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기본적인 공직자의 소양은, 근데 현실적으로 왔을 때는 해당 부서가 어떤 업무를 맡을 때 부서장이나 팀장들께서 이 신규 직원에 대해서 업무나, 조직 문화나, 조직 소양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적으로 부서별로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 갖고 할 수 있는데요. 개별적인 숙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서장들한테 위임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부서장들이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인사이동을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추진하던 일이 담당자는 다음에 몰라요. 그러면 또 새로부터 설명을 해서 추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감은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치과에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숙지하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700명 공직자의 맡고 있는 업무가 다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시키고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맡고 있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최명수위원장
근데 이제 그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그 확인까지는 하셔야죠. 그럼 그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할 게 아니라 하고 있는지 확인까지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방법론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 업무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좀 어렵더라도 어차피 군민을 상대로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니까 최소한 나 몰라서 못해, 본인이 할 역할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좀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확인까지 하시는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세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걱정의 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싶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희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방법론적으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들 고생하시는데 또 일부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 정옥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장님 우리 금산군에 4분이 지금 없으시죠? 복수면 세 곳, 추부 한 곳 해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최명수위원장
어려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팁도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장에 관련된 규정, 그다음에 개발위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 그리고 최근에 시대상, 사회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인 어떤 미흡 등등 저희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한 기준으로만 정말로 이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갈등이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갈등도 아니어서 푸는 데도 시간도 걸리고 제도적 정비를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이해관계는 지금 도를 넘었다고 봐요. 10년이 넘도록 이러고 있으니까 올 연말 안에 해결하십시오. 답변하세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답변하세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해결하실 거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명수위원장
올 연말 안으로 해결하십시오.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지원과
14시 37분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금산군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간단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3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12쪽 각종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부터 59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직원분들도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 개 담당실하고 자치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가 이제 복지과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도 있으시고 또 조례에 의해서 있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올해 2월달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 위원 중에서 청년 비율을 10%를 포함해라 이런 권고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3년 이내에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통폐합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여성 비율은 아시다시피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위원회를 점검을 잘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과에서 올해 종합적으로 위원회 정비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근거 법령에 의해서 있는 위원회지만 일자리위원회, 노인일자리위원회나 기초연금 이런 경우에는 운영 실적이 하나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분들이 새로 위촉되실 때는 그 위원회 구성 면에 있어서 또 신경을 한번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 보세요. 중간 아래에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목욕 사업을 보조금 내실을 받아가지고서 하는데 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23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만 세우고 보조금까지 받아서 사업을 안 하고 이거를 반납할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23년도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23년도 그거가 연계 석상에서 있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4년도도 예산이 3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은 20명 정도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코로나만 아니면 계속 한다? 53쪽에 중간 하단에 대한노인회 자원봉사 클럽 경진대회도 이것도 코로나 문제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던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요거는...
정수
심정수위원
집행은 했는데.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일부 16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경진대회를 아마 제가 봐서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6만 원은 일부는 썼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도 대회를 나가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세웠는데요. 도 대회를 해서 입상을 못해서 저희들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도 대회에 입상이 안 돼가지고 참여를 못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선에서 탈락이 됬구만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예산은 세워놨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57페이지요. 시니어클럽이 몇 세부터입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시니어 클럽은 지금 현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데 노인 일자리 대상자들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정옥균위원
60세 이상이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옥균위원
근데 올해 상반기 정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이 다 집행됐네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단체이기 때문에요. 시니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거기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서 그렇게 된겁니다.
정옥균위원
이게 상반기에 그쪽으로 다 일단 지원을 해야하는 겁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내 보조내시, 보조결정, 보조금 지급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옥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그 38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2023년도 무연고 사망자 등 장제비, 행여자 지원 등 이렇게 우리 과에서 이것을 지원을 했네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기수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도 어떤 사망 시 그런 지원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얘기좀.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장제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장제비?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생계비 대상자들은 장제비를 80만 원 지원합니다.
정기수위원
장제비로다가 이제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 등 장제비 이게 거기 같이 포함된 건가? 틀려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무연고가 가족이 없는 경우 사망했을 경우 저희들이 이제 연고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비를 치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금산장례식장이나 여기 동백 같은 데다가 안치를 해놓고 화장을 해서 저희 납골당으로 모시는 모시는 겁니다.
정기수위원
아 그렇군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 예산입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우리 금산군에는 화장장이 사실 없잖아요? 이런 장제비 이런 사망 시 지원하는 거는 단지 화장장 지원도 아직은 안 되는 거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희들이 무주군하고 지금 현재 화장장 무주군이 설치할 예정이어서 저희들하고 지금 무주군하고 검토는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추후에 조금 진행되는 속도를 봐서 저희들이 추가로 저희 금산군 자체적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수위원
지금은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이런 방법을 화장장이 없는 지자체는 화장장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지금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금산군도 놓치지 말고 무주에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용역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지원 방법은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국민기초수급자 읍·면별 현황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쪽까지입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64쪽 보시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64사쪽?
최명수위원장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영천
송영천위원
64쪽 이상군경회에.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금산군.
영천
송영천위원
이상군경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64쪽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맨 밑에 보면 이 보훈회관에 있던 이게 들어갔잖아요? 요번에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영천
송영천위원
이상군경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상이군경?
영천
송영천위원
네. 상위군경. 이게 그 자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신협 앞에 있던 자리.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 자리는 상이군경회에서 자체적으로 월세비를 주고서 그거를 사용해서 아마도 월세비를 안 내고 우리 보훈회관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약간 무관해서 그러니까 우리 보훈단체로 들어와서 오히려 상이군경회에는 월세비를 안 내렸으니까 줄여들어서 더 좋은 상황이 됬죠.
영천
송영천위원
그 건물이 혹시 군 건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전부터 그냥 월세 내고 쓰셨던 거에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과 운영 현황부터 97쪽 장기요양기관 등록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98쪽 독거노인 현황과 운영 현황부터 마지막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97쪽을 봐야 되는데 97쪽이요. 그 시설 현황을 보면은 동행랜드 의료하고 재가 복지를 하면서 53~4번에서 69, 70이 또 이게 원래 패소했다가 원장이 바뀌어서 다시 신청을 했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의료 사업하고 재가 사업하고 따로따로 별도로 같은 번지에서 두 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개 사업 하는데.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사업은...
정수
심정수위원
저기 연번을 보면은 69, 70이 가서 다시 또 시설 추가가 돼 있어요. 그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게 같은 그린동은 22-21번지에 그린동이 있고요. 건물이 2개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22번은 핑크동이 있고 그러니까 건물이 2개 있어서.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23년도에 3월달에 말하자면 새로 또 등록을 했구먼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가 그렇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재가복지 아니 장기요양 시설이어서요. 이분들이 재가 같은 경우는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가서 파견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고 의료는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소 인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거죠.
정수
심정수위원
아주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주민복지지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101페이지 6·25 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현황 지원 내역인데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6·25 참전용사들이 해마다 한 40~50분씩 돌아가시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은 6·25가 제일 많이 돌아가십니다.
정옥균위원
많이 돌아가시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옥균위원
우리 보훈명예 수당은 10만 원 올라가서 20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그냥 2022년도하고 똑같네요? 그냥, 그대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6·25 참전용사들이 아마 집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고 아마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지원이 이분들 지원이 대체로 뭐뭐 있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국가보훈청에서 드리는 수당도 계시고요.
정옥균위원
보훈처에서 얼마 정도 나오시는데?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등급에 따라서.
정옥균위원
등급에 따라서 장애 상태에 따라서?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보훈청에서 보훈처에서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자체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정옥균위원
그럼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유족한테는 안 나오겠네요? 딱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것도 보훈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옥균위원
그러십니까? 좀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6·25 참전수당 표기는 지금 25만 원인데 지금 올부터는 인상이 안 됐나요? 30만 원 지급 아닙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30만 원 이거는 지금 2023년이구요. 2024년에 30만원.
최명수위원장
24년부터 30만 원이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최명수위원장
표기가 안 돼서 그래 되는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