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먼저,도시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정봉호입니다. 먼저,도시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순정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경렬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진환도시개발팀장입니다. 황중규개발행위팀장입니다. 김영훈공영개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24년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7페이지입니다. 1번,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먼저,처리요구사항3건입니다. 효율적인감사자료검토를위한자료작성기준일자통일화검토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결과보고서및성과보고서작성기준일자는지방자치법에근거해서출납폐쇄일12월31일후80일이내에결산서와증빙서류를작성하도록되어있고,행정사무감사는관련조례에근거해서전년도감사또는조사를실시한이후처리된사무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작성기준일자는다르지만자료작성시자료검토에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불법개발행위단속으로고발조치후미복구사례개선필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미복구된불법개발행위현장을전수재확인하여행위자들에게원상회복공문을일제히발송하였고,분기별로공문을발송하고지속적인현장점검등적극적인행정지도를통해서복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추가로불법행위확인시재고발조치등행정조치를강화하고있습니다. 다음은국유재산법위반여부확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국유재산의사용허가에대하여우리시관련부서에서학교측과관련법검토와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9페이지,건의요구사항7건입니다. 각종위원회구성및위원선정을위한노력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분야의전문성과업무특성상세부자격요건을만족하는여성비율이부족한상황입니다. 여성위원수가2019년에3명,21년도에4명,23년에7명으로여성비율이늘어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여성위원비율이증가되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을위한완벽한준비필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을위해서지난해4월부터7월까지국제설계공모를통해서자연이건축이되고건축이자연이되는문턱이낮은박물관의개념으로작품이선정되어서실시설계가진행중에있습니다. 시행처인국립진주박물관과협력해서우수한건축물이건립되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보존녹지지역내일반음식점허용및경사도완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녹지지역내일반음식점허용과개발행위경사도완화는자연경관이우수하고비용이저렴한도시외곽지역으로개발활동촉진이라는긍정적인측면이있고원도심의공동화현상과난개발에따른도시경관훼손이라는부정적인측면이서로상충되고있습니다. 따라서원도심의안정화문제,개발가능잔여면적의감소추이,도시의여건변화와개발압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심사숙고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시주민의견적극적청취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시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등주민의견을적극적으로청취하기위하여사업설명회를개최하고관련부서,관련기관과협업으로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이될수있도록도시개발사업에만전을기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국책사업공모참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남부내륙철도역세권배후단지개발사업은우리시재정투입을최소화하고손실위험을줄이기위해서공기업투자유치를우선으로하여경남개발공사,LH와업무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현재두공기업에서경제성분석을진행중에있습니다. 하반기정도투자유치가확정되면내년에는타당성검토를신청할예정입니다. 투자선도지구는시단위의지자체에서혜택이적고사업기간도길어질수있어서투자자와협의를거쳐서우리시에가장유리한개발방식을검토하고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관련시민여론수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철도문화공원조성후시민의견을수렴하여그네의자,옛철길보행로,유아놀이시설,휴식시설등을설치하였고,향후에도근린공원등시설조성시현장점검과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위원회등다양한시민의견을수렴하여만족도를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사업추진시경상남도와적극적인협의필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성장거점도시육성을위하여경상남도에서추진중인초전신도심개발사업은 초전동구종축장일원에1단계도시개발구역지정및사업시행자가지정되었으며25년준공계획으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농업기술원일원의2단계도시개발사업을위하여기본구상용역을수행중에있습니다. 경상남도,경남개발공사,우리시등관계기관과업무공유및협의를위한실무협의회를운영하는등도시개발구역지정을위한행정절차를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와연계한이반성면대천리일원농업기술원이전은공공청사시설결정과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고경상남도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심의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어제6월12일에는경남도,농업기술원착공식이있었습니다. 2028년준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원활한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경상남도와긴밀하게협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하단입니다. 2번2023,2024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6페이지에서20페이지까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로시정질문1건,5분자유발언2건입니다. 먼저,16페이지이규섭의원님께서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의정상추진과조속한완공,국가균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계획의필요에대한시정질문에대하여23년10월우리시는사업계획의적정성재검토가장기화되지않고,원활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경남도에건의하였고,같은해11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인밀양시장과행안부장관등정치권이참여하여정상추진될수있도록건의한바있습니다. 이번달6월5일에는기획재정부에서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열어서사업계획의적정성재검토결과사업비1조7,022억이증가된총사업비6조6,460억원의사업계획이적정하게재검토로통과가되었습니다. 시에서는남부내륙철도건설과함께우주항공산업선도도시로의도약과남중권중심도시로서발전을기하고있습니다. 추진하고있는회전익비행센터,AAV미래항공기체에대한실증센터등을추진하고중에있습니다. 우주항공청개청에따른연관기업과공공기관2차이전을대비한공공.업무시설부지를선제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문산지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입니다. 최신용의원님께서초전신도시녹지의시민이원하는명품공원조성에대한5분자유발언에대하여도시개발사업민간시행자인조합에의견을요청한결과기존시가지와신도시의접근성향상및주민편의공간제공에는공감하나과다한비용발생과조합원동의가필요함에따라반영에난색을표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내용중에횡단보도를대체한육교설치는보행의특성,부지확보,자전거이용등이용실태및접근성에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 또공원.녹지,도로에대한변경은개발계획상기반시설조성에관한사항으로도지사결정권한으로있습니다. 연결녹지인경우에는연결녹지면적의70%를녹지로구성해야되는한계도있습니다. 이외에도시설은제한적으로활용이가능한사항입니다. 이에따라서행정절차이행시해당사항에대한관계부서,관계기관과적극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박종규의원님의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한방안마련에대한5분자유발언에대하여우리시도시계획조례는도시의변화,시민의식의변화에맞춰서20여차례조례개정을시행해왔습니다. 22년5월에는해당용도지역에서할수있는건축행위를완화하였고23년7월에는재건축,재개발사업에한하여경관지구에서높이제한을33m에서105m로완화해서원도심을본격적으로도시개발을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습니다. 반면,경사도완화는개발가능면적이증가함에따라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은줄수는있다고생각이듭니다. 또한원도심의공동화가속화,도시경관적훼손,자연재해등부정적인측면도있는게사실입니다. 아직개발가능지가상당히많이남아있는상황으로있고향후에도도시여건변화에따른개발압력등을면밀히검토하고전문가,시민들의다양한의견수렴등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공공복리를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도시계획조례개정등적극적인자세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하단,4번에서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페이지부터24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3년도명시이월은6건에이월액67억8,048만원과사고이월은7건에이월액4억1,693만원으로집행완료하였습니다. 24년계속비이월은1건에이월액16억8,081만원으로추진중입니다. 명시이월7건은이월액213억6,794만원으로3건은집행완료,4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사고이월은4건에이월액2억6,003만원으로2건은완료하고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하단,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5페이지9번,건설공사집행현황부터32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까지는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14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4페이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국민신문고45건,시장에게바란다5건,진정4건,질의1건,정보공개청구6건,총61건을접수하여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54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총17건으로진행중인사건5건,일부승소1건,패소5건,청구기각5건,청구인용1건입니다. 다음57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으로개발행위허가311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3페이지,25,26,27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으로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23년에5회개최하여62명이참석하였고,24년에4회개최하여50명이참석하였습니다. 다음29,30,31번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74페이지,32번부터3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으며37번,관외출장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7페이지하단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업무로81페이지입니다. 1번,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 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등6개사업의보상필지는70개,보상금액429억7,011만원이며이전등기면적은70필지로59,816㎡입니다. 다음은2번,총17건의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고시현황,84페이지3번,용도지역변경결정및고시현황,88페이지4번,총33건의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현황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92페이지,5번남부내륙철도조기착공추진현황입니다. 김천에서진주를통과해거제까지KTX노선177.9km를건설하는사업으로22년1월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기본계획고시가확정되어우리시구간인6,7공구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25년말공사착공하여30년준공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93페이지6번,도시개발사업지정추진현황입니다. 진주판문지구도시개발사업은판문동241-1번지일원88,405㎡에주거용지,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으로20년7월도시개발사업지정제안하여22년10월도시개발구역지정후23년1월시행사가지정되었고,26년12월사업완료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94페이지,경남초전신도심도시개발사업은초전동경상남도농원기술원부지일원415,300㎡에경남개발공사에서상업용지,업무용지,복합및주상복합용지등을개발하는사업으로우선1단계사업67,853㎡에대해서21년10월에경남도개발공사에서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하여22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후23년2월시행자가지정되었고,25년12월준공계획으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이후2단계사업은개발사업구역이지정되면농업기술원이전과연계하여31년12월까지사업완료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95페이지,진주초전남부1지구도시개발사업은초전동선학초등학교주변414,590㎡에주거용지와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으로17년6월에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되어22년10월도시개발구역지정후23년3월시행자가지정되었습니다. 27년12월사업완료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96페이지,진주도동지구도시개발사업은초전동동명고등학교주변으로567,080㎡에주거,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으로17년6월에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되어22년10월도시개발구역이지정되고23년3월에사업시행자가지정되었습니다. 28년12월사업완료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7페이지,7번,8번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9번,개발행위허가및지도단속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311건에불법개발행위단속27건으로27건중복구완료4건,복구진행중12건,연계고발건2건이있으며,미복구는9건으로조치중에있습니다. 다음115페이지10번,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평거동일원141,614㎡에캠핌장,체육시설,유등빛담소,주차장,호텔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87년도에관광지로지정된이후관광지지정변경을위해서23년3월문화체육관광부민간위원회에서현장실사를완료하고,4월에는경상남도에협의의견조치계획서를제출하였습니다. 5월에는변경고시가완료되어서현재사업추진중으로28년12월사업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116페이지11번,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9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후22년2월실시계획인가가완료되었습니다. 6월에부지조성사업을착공했습니다. 26년12월에는건축등준공을포함해서사업을전체완료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보고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92페이지,남부내륙철도조기착공이부분은지금진행이잘되어가고있다,그죠?

그렇습니다. 최근에기재부에서사업계획적정선재검토가통과가되었습니다.

그래서이진행상황에대한우려라든지원활한착공에대한부분들때문에시정질의를통해서집행부에서해야할일들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촉구를했는데남부내륙철도와관련해서진주시가요구했던내용들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그요구했던내용들이구체적으로반영된게어떤것이있습니까?

우리시가기본설계단계때부터시내를관통하는구간에대한지하화를요구를했습니다. 그부분이전체반영이되었었고,또이현동웰가아파트위쪽에있는면호실마을진입도로좌측을철도가횡단을하는데그부분이면호실마을로봐서는앞이막히는현상이발생되기때문에일반노방공사토공으로계획되어있는부분을교량으로가설해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 그부분도교량으로반영이되어서지금현재실시설계를하고있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시내관통이라이야기하면지금남강을이야기하는거죠?

그렇습니다. 남강도있고평거동에현재대진고속도로주변에있는아파트도있고그렇기때문에소음관계라든가그런측면때문에지하화를설계를하고있습니다.

이2건외에또반영된거는없습니까,진주시에서요구를해가지고?

나머지도기존진주시역사가이전할때는KTX를염두에두지않고역사를계획했기때문에KTX가개통하게되면승객이증가되면아마역사가협소할걸로판단하고있어서현재880㎡정도현재역사의남쪽,현건물과철로사이에여유공간이있습니다. 그부분을활용해서역사증축도현재설계가진행되고있는걸로저희가금년4월경에대전에있는국가철도공단을방문해서사업계획의적정성재검토시기도좀당겨주고역사설계도빨리할수있도록건의도하고그렇게계속추진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조금전에얘기했던것처럼진주역사가남부내륙철도를예상하지못하고설계가되어완성이되었잖아요,그죠?

예.

그러다보니까추후에일어나는이용객증가에따른교통혼잡이라든지이런부분이충분히예상이되고있지않습니까,그죠? 그부분까지반영이안되었다아닙니까? 그래서진주역을보고나면차량이서쪽으로다몰리고있죠,사천쪽으로빠져나갈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상황은,그죠?

예.

동쪽에도간선도로가있거든요. 동쪽쪽에도저쪽관봉쪽으로가는길이있죠,그죠?

예.

그래서이걸분산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할필요성이있다. 왜냐하면지금계획세워놓은것말고이게추후에더혼잡해지면차안으로다시한번계획을세울때그부분도감안해야된다는걸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진주시에서요구를했는데지금미반영된게혹시있습니까? 반영되지못하고표류를하고있거나아니면아직논의하고있거나아니면아예안된다고결정난부분,진주시에서요구를했는데?

철도관계사실은사업시행자가국가철도공단에서시행하고있는국책사업이지않습니까. 우리시에남부내륙철도가지나간다는굉장히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고처음에는저부분이복선화관계가거론이있었습니다,복선화. 그런데지금하고있는거는위원님아시다시피단선철도이지않습니까. 그래서여러가지예산상의문제,또BC문제,수요가많지않기때문에,그래서현재단선으로일단그렇게설계가되고있는상황이고,향후에어떤여건변화가이루어지면그런건추후에검토되어야되지않나그문제가조금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외는반영되지않은게있습니까? 그게다입니까? 진주시에서는요구했던사항이?

우리가추진을하면서전략환경영향평가나환경영향평가할때시민을대상으로공청회도하고주민설명회도했지않습니까. 그때도우리시민이나여러단체의견도수렴하고그런과정에서대부분의내용이시내를통과할때지하화를해달라,그런내용이상당히많이있었습니다. 역사증축문제는우리시에서도선제적으로위원님말씀과같이기존역사건물이협소하기때문에증축을해야된다우리시에서건의가있었고,그래서대부분건의사항이다포함되어서추진이지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게예산이증가된게자연증가분,물가인상률이라든지,물가인상이라는것은자재비가인상이될수도있고인건비가오를수도있고그래서증가되는부분들은당연한건데자연증가분말고남부내륙철도가지나가는곳,역사가서는곳에지자체에서제가듣기로는이런저런요구가많았다고요,반영을시켜달라. 자연증가분외에추가요구에대한증가분이있다라는이야기를들었거든요. 그래서진주시에서는다른지자체처럼어떻게반영을시켜달라라고요구를한게있는지아니면했는데아직확정이안되었거나이런게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질의를하는겁니다. 혹시빠트린것은없습니까?

저희가최대한챙기고는있는데위원님이아시는내용이있으면말씀해주시면……

그런이야기가들려서진주시에서도다른이야기가있었는지를확인한다고질의를했습니다. 92페이지보면진주가공사구간이6공구와7공구이2개포함이된다,그죠?

그렇습니다.

노선이보통전에확정할때이런이야기들이좀있었거든요. 진주시축을봤을때서쪽축으로내려오는상황이잖아요,그죠?

예.

그래서그때이야기될때오히려동쪽으로내려오면도심을관통안하고도농복합도시니까농촌지역을통해올수있는부분들이있을건데왜서쪽으로해가지고평거동이나복잡한내동면이나이런지역을지나가게끔설계를했는지모르겠다라는이야기를하더라고요,시민분들이. 그당시에는저희들이의회에들어와있지않는상황이다보니까그부분까지심도깊게이야기를못했는데지금은노선은거의다확정이된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변동을할수있는상황은아니고?

그렇습니다,노선이확정되었기때문에.

그래서요구했던내용중에도심관통할때최대한민원이적게,또시민불편이없게끔그렇게노선을확정한것같은데지하화하는그것은고무적이다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게진주로봐서는남부내륙철도가상당히차지하는비중이좀큽니다. 우주항공청이슈만큼이나거의견줄만한그런상황이잖아요. 그래서지금우주항공청도들어서고진주–사천간에통합문제이야기도나옵니다.나오는데그전단계가필요하겠죠. 어떤인적교류라든지물적교류가있어야될거고서로왕래하는부분이있어야되는데그렇게되려면기본적인전제조건이교통이인프라가확충이되어야된다는이야기거든요. 차가많이밀리고이러면오히려두번갈것한번밖에못가는이런일도생기고해서,저번에도제가이야기를했는데지금진주에교통체증이생기는부분들이네다섯군데정도로생각할수가있는데주로사천과같이연계되는도로들이거든요. 그러면저쪽10호광장,그다음에내동오거리,경상대오거리,한일병원사거리정도되겠죠. 그다음금산에서문산으로나가는그런부분들,이게사천으로가기위한이런도로인데이부분에대한정체라든지교통인프라확충할수있는방법들도도시정책부분으로잡아가지고설계를해야될것같다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같은생각입니다.

동의를하시면그렇게해가지고진행을해주시고,위원장님,계속질의를하겠습니다.

예.

11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추진현황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도원계획에서변경이된게있죠?

그렇습니다.

그변경된내용을이야기해주시죠.

오목내관광지가현재시청에서진양호댐쪽으로가면강변도로가있지않습니까.강변도로좌측에있는부분하고우측에있는호텔부지,그다음방송국안테나,남아있는대부분의면적이관광지로그렇게처음에지정이되어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있었고그내용이현재는변경이좀되어서일부는지구에서제외가되었고현재남아있는구역은호텔부지하고강변도로좌측에있는,강변측에있는우리시에서개발하고있는유등보관하는유등빛담소,주차장부지,체육시설부지,이렇게개발하는데면적이현재141,614㎡로축소가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렇죠.경남도에관광지구역을해제해달라고요청을해가지고승인을득하면서면적이축소가된거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면적이축소되면처음에계획했던관광지조성사업이제대로진행이되겠습니까? 이거는거의안된다고봐야되는거죠? 그러니까관광지조성은어렵고,결국유원지화한다라고이렇게목적이변경되었다라는느낌이드는데그렇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도시계획시설유원지하고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지하고중복결정이되어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강변도로좌측에있는부분에는전체를우리시에서매입을해서지금현재보상이유등빛담소는100%완료가되었고,나머지전체다하면60%정도보상이완료된상황입니다. 왜그런가하면강변쪽부분을민간에그냥일반풀렸을경우하천하고연접해있기때문에환경오염이나난개발같은게상당히우려되기때문에시에서남강댐밑에마지막남아있는땅이거든요,그부분이. 시에서매입을해서깨끗하게개발해서시민들품으로돌려줘야되겠다이런취지에서그렇게추진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변경된만큼원계획과의차이나는부분을잘분석해가지고원래들어가려고했던그내용들이누락되지않고들어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여기들어가는것중에애완견놀이터도들어가죠?

예,그렇습니다.

지금많은분들이애완견놀이터가언제들어서는지에대한,들어선다라는이야기는들은것같은데언제쯤들어서느냐,이런질문을많이해오세요. 그래서이게내용이좀변경이되었는데아마되긴되는데예산관계라든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정확하게날짜예측은어렵다,할거다이정도까지답변을하는데언제까지가능할것같습니까,과장님?

그렇습니다. 그게4개사업으로나눠져있는데보상은도시정책과에서추진을하고있고예산확보는해당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관광진흥과하고체육과하고문화예술과하고,예산상황때문에그렇는데시에서전체계획을했기때문에반드시되긴되는데내년정도되면예산상황으로봤을때부지매입이어느정도정리될것같고,26년이나하여튼우리시에서는최대한시기를당기려고노력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추진계획에보면2028년12월까지다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건데……

전체가다……

전체가되어있는데,그래서급한것부터,예를든다면거기에주차장조성하죠,그죠?

예.

주차장은필요는하겠지만당장급한것은아니지않습니까? 과장님안그렇습니까?

주차장이있어야사람이오는건사실인데하여튼우리시에서도고민을해서우선순위도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무슨이야기냐하면전체예산이있는것중에사업의경중에따라서먼저해야될거와또뒤에해야될부분으로나눌수가있지않습니까,그죠? 그리고거기에이런시설들이확충이되었을때주차장활용도가좀높아지겠죠,그죠?

예.

그시설이확충되기이전까지는조금후순위가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시설확충이먼저우선순위가되어야된다. 이게안중요하다는뜻으로이야기하는건아닙니다.중요하긴한데선후를한번경중을따져봤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그리고93페이지,판문지구도시개발사업에관련해서배경설명을해주시죠. 추진상황이라든지추진계획을놓고보면이게정확하게어떤개발사업인지를이해하기힘들어가지고보충설명이좀필요하다생각이듭니다.

판문지구도시개발사업은부지자체가농지로되어있었는데도시기본계획에서시가화용지로도시를개발하게끔장기계획에반영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입지자체가좌측에는진양호댐이있고우측에는밑에좀내려오면마을있고평거초등학교가있고또조금올라가면중촌상촌마을이있고,또소싸움경기장으로전체가위요되어있는지역입니다. 이부분면적이88,000㎡정도되는데이부분을민간에서토지를전체수용.사용방식으로매입을해서공동주택지구를개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이처음에2020년도에시작이되었습니다. 2020년도에시작이되어서그동안우리시에도시계획위원회자문,시의회의견청취,어떤절차를거쳐서경남도에서도시개발구역으로21년도에지정이되었습니다.지정이되었고,지금남아있는절차는실시계획인가가수총때문에협의를하고있는데이부분이정리되면9월정도실시계획인가가되면도시개발사업을할수있는허가가다된겁니다. 그렇게되면최종목적인공동주택건립,그부분은내년상반기정도승인절차를거쳐서사업이추진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최근에낙동강유역환경청에환경부서하고도시정책과하고직원들이일주일전에갔다왔는데3개지구를동시에하다보니까판문지구,도동지구,남부지구하다보니까총량이조금모자란상황이있었습니다. 그부분에협의가결국은개발계획에서가구당인구를2.5명으로저희가잡아놨거든요.2.5명. 그런데실제통계를보면2.23명정도감소추세에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1인가구가우리시도30%가넘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보면평균가구수가2.23명정도된다,그부분을충분히설명을하니까낙청에서아주긍정적으로받아줬습니다. 그부분이정리가되면9월정도실시계획인가가되면사업이추진이될것으로보고있고26년정도되면도시개발사업은준공이좀빨리되면서아파트는1,2년더진도가나가도록되어있습니다.

여기추진계획은원래2024년7월로되어있는데이게한두달정도늦어져서9월쯤계획잡……

현재9월로보고있습니다. 협의가잘됐을경우9월입니다.

협의가될때는9월이고공공주택이렇게이야기를하셨는데결국여기에아파트가들어온다는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역에계신분들은또그런부분들도원래계획,소문은났는데그게아직진행이안되다보니까언제쯤진행이되는지에대한많은의구심을가지고계시고해서질의를하는겁니다. 관련해가지고지금평거동입니까,거기가5지구입니까?

평거5지구.

5지구면경해여고쪽가까이에……

경해여고아래쪽으로방송국안테나있는그쪽입니다.

토지계획선이다그여졌습니까?

현재조합에서동의서를받고있는상황입니다. 토지면적3분의2,소유자의2분의1그2개가충족이되어야도시개발사업제안을할수있는데지금걸림돌이KBS방송국부지송신용안테나그부지가포함이안되니까면적에서충족이안되는상황입니다. 그부분을해결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저번에토지계획에대한선이명확하게확정이되고이러면경해여중,경해여고,선명여고거기학교가3개가있습니다. 앞쪽에보면구거가있습니다,하천에.

그렇습니다.학교남쪽으로보면구거가있습니다.

있는데여름되면풀이많고비가오면모기유충의서식지가되어가지고여름되면모기가많이생기고,유충이생기고해서학습권에대한피해를많이입는다,그런이야기를많이했어요. 그래서그때과장님하고도현장가서확인도하고했는데일단도시계획선이명확히그어져야도시계획차원에서뭔가구거를활용할수있는방법들,원인자체를제거할수있는사안이안되겠습니까,그죠? 그것빨리확정해가지고진행주시기를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제질문하나만더하겠습니다. 91페이지27번보면10호광장동편에서여중오거리간도시계획개설공사,쉽게말해서삼일교회에서여기까지내려왔다,그죠? 거기서부터못다한부분에서10호광장동편까지이어지겠다이이야기죠? 아닙니까?

이부분은10호광장동편에서여중오거리구간연장이1,041m……

그러니까지금되어있는부분은삼일교회앞쪽도로에서옛날에타이어점있던데까지는개설이되었잖아요.

동쪽으로지금남아있습니다.

개통이되었고,그리고지금남아있는구간있지않습니까. 계획은지금잡혀있잖아요,인가도받았고?

그렇습니다.

인가일이2024년2월8일인가를받았다아닙니까,그죠?

이거는제가확인을해봐야되는데아마현재사업완료된구간인것같습니다.

그러면공사명이맞지가않죠. 왜냐하면10호광장이동편이라고이렇게들어가면안되는거죠,현재한구간을놓고이야기한다면.

동편은동편인데정확하게표현하면차량서비스하는데거기까지지금개설되어있지않습니까. 거기서부터10호광장까지연결되는구간이산악지대고좀난코스아닙니까. 그부분은저희가향후에예산확보라든가설계라든가절차를거쳐서그부분이완료가되면아마10호광장교통난해소에많이도움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개선은되겠지만크게도움안될것같은데요.

그래도그게좀효과가있습니다.

무슨이야기냐하면우회도로개설되고나서,우회도로개설이되고난이후에사실서쪽으로가시는분들한테는상당히도움이되었어요.도움이안됐다는이야기는아니고,그런데근원적인거는거기에가장많이밀리는구간은남북축이거든요. 사실그걸어떻게해결할것인가,그부분을고민을좀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일단그부분은고민을하고해결방법을찾는와중에오른쪽왼쪽에대한교통분산이라든지이런부분은하는거는고무적이다생각이들어요. 하지말자는이야기는아니고,그렇지만근본적인걸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된다그런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저희지역구사항까지,제가질의할걸다해주셔가지고…… 저는좀짧게,거기빠진부분만,제가알고싶었던빠진부분만질의를하겠습니다. 115페이지,오목내관광지관련해가지고추진상황이나여러가지의견은아까답변에서잘들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보면2009년도에호텔건립부지,이호텔건립을하겠다라고2009년도에우리시에서이렇게승인이나있는상황입니까?

그당시에관내건설회사에서우리시와협약을통해서토지를매입을했습니다,호텔건립부지를. 그리고진입도로를매입을해서공사를완료하고도로부분은우리시에기부채납을한걸로알고있고그런상황에서여러가지그위치에관광호텔이나일반호텔을짓는사업성문제때문에상당히고민을하면서시간이지연되고있는상황이고,우리시에서도이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계속촉구도하고있는상황이고,지금저희가6월초에도회사에촉구를해서호텔에대한건축허가신청을빨리해라,이렇게촉구를하고있는상황이고,하여튼우리시에서계속촉구를해서사업이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게거슬러올라가면15년정도방치되어있는상황입니다,따지고보면. 그러다보니까인근에주민들은토지에대한여러가지민원들이많이있죠.그죠? 아까도로같은경우에기부채납을받아놓고있는상황인데그게실제도로로는닦아놨지만어떤무단방치된차량들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을정도로주민들에게는아주불편한시설로이렇게낙오되어있습니다,그부분이. 또이제15년정도이렇게되고지금오목내같은경우에는앞에캠핑장이라든지유등빛보관소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때문에보상도많이진행이되었습니다. 그런데호텔부지의소유자들같은경우에는그당시에보상을우리시에서허가를하고건설회사에서하겠다라는명목아래이렇게보상을받아나간상황이었는데지금현재15년이지나는동안에아무런진행된상황이없고그러다보니원지주들같은경우에는많은불만들이이렇게발생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분들같은경우에는현재장기미집행된행위에대해서어떠한소송도해보겠다라는이런의지를저한테이야기를하시는것같던데이부분이이렇게,그분들말씀은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호텔을짓겠다라는의지를보여가지고건설회사에서보상금을지급하고현재15년간이렇게방치된것은우리시에대한어떤책임성이있지않나이런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이부분이토지를취득할때호텔용도로취득을했기때문에토지를판매한소유자는그런주장을할수있습니다. 또관련법에도본사업이당초목적대로추진이안될경우또환매할수있는조건도있거든요. 그래서우리시에서관광지,남쪽으로내려오면삼각형꼭지점있는데1필지가지구내에서빠져나갔기때문에환매대상이되어서그부분은우리가등기로본인한테통지를해놓은상황입니다.환매신청을하면환매를할수있도록. 물론환매를하면그당시취득가격하고지금의가격하고감정을해서계산을해서해야되는문제가있는데이부분도호텔사업이기업에서여러가지수익성을보고하기때문에또입지자체가현위치에호텔을추진했을경우상당히위험부담도가지고있기때문에엄청고민을많이하고있는상황이고,또여러가지나중의그런문제,또주민들이당초에토지소유자의그런민원이나생각그런것도우리시에서는고려를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이런상황을잘알고있기때문에어떠한그런부분이원만하게어떤문제가되지않도록잘진행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좀쉬었다가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그렇게합시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선포합니다.

연일고생많으십니다. 교통환경산림국에서는제가이미말씀을한번드렸는데도시건설국에서는오늘해당과우리과말고전체적입장에서한말씀드리고싶은데,지금우리진주시가굉장히어떤위기가아닌가이런생각이들정도로현재이시점이중요한시점이다이런생각이듭니다. 지난십몇년정도의그세월이저는의원으로서보냈지만지금이런시기가굉장히중요한시기가아닌가,인구가벌써6,000명이줄어든,정점을찍고내려오는시기가되었고,또저출산청년일자리때문에인구가다른데가는어떤젊은청년들이많다는얘기도들리고,지역소멸이어떻다,이런얘기도들려오고하니까여러가지걱정이되고해서,지금행정사무감사이런기간에는우리위원님들이나무를이야기하거든. 하나하나나무를얘기하는데우리진주전체숲을보는그런시간도필요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얘기를구체적으로제가착착말씀드리면지역소멸이라든지청년일자리라든지이런어떤것이복합적으로우리진주지역내총생산하고연결된다고보거든요. 결국은일자리아니겠습니까. 저출산도마찬가지고. 그래서앞으로우리진주시는지역내총생산,그러니까GRDP의수치에대해서우리가무관심할것이아니라상당히심도있게이걸받아들여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언론에서야진주시1인당GRDP가2,500만원수준,그래서경남전체18개시군에꽁등이다이렇게이야기하는데GRDP를내는어떤산출방식이제가통계청가서좀배워왔는데예를들어진주사는사람A가카이에다닐때에그사람이연봉1억을받는다면그사람1억은사천에산정이되더라고요. 그래서우리진주처럼,진주에살면서,진주시민이면서산청에근무하는사람,또합천,의령이렇게교사들은그쪽으로많이가거든요. 그래서1인당GRDP의중요성은조금덜한것같아요. 그걸가지고18등이다이렇게단정으로말할수는없다이렇게생각해서,그럼에도불구하고총액GRDP있지않습니까. 지금우리진주가2021년도보니까8조7,000억인구를나누면1인당GRDP2,500만원정도나온다는데이렇게전체GRDP에대해서는우리가앞으로관심을가져야될것이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경남에보면창원은39조,김해는15조,양산은11조,거제는9조,우리진주가8조7,000정도되거든요. 총액으로보면우리가5위정도됩니다. 그런데1인당GRDP는아까이야기했다시피18위다. 그건우리가소비도시고생산성이적고이쪽보다도다른퍼져있는직장을많이가지다보니까그렇다고이해는하는데앞으로우리GRDP를2022년도가8조7,000억이니까그다음해는9조정도만들자하는이런어떤목표치가있어야될것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목표치가있어가지고이걸달성하자그런어떤목표치가있고그런어떤목표점이있어야우리가같이뛰어야되지않느냐,뛸수있는계기가되고큰힘이될것이다이렇게생각이들고,그런데우선적으로우리가GRDP를높이기위해서해야될일이무엇인가이런걸곰곰이생각해보면GRDP8조에우리시예산을보면약2조남짓하니까거의20%차지하거든. 그래서우선적으로우리가예산운용을잘할필요가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듭니다. 도시과도지금보니까이월액이2023년도명시이월보니까예산액은128억인데이월액은67억이나온다말이죠. 그다음에사고이월보니까8억9,900이고또이월액은4조1,600만원이되는데,그다음2024년도명시이월도보니까233억중에서210억이이월되는경우입니다,23페이지보면. 이게1,600공무원전체가이상황을인식을해야될것같다. 우리가2019년부터2023년까지5년간평균집행률이75.6%가나옵니다. 그리고23년도는상당히많이높아졌어요.많이높아져가지고집행률이73%가77%로높여졌습니다. 뭔가어떤새롭게계기가되어이렇게해보자,이런어떤게되는모양인데지금예산집행률이저조해가지고보통교부세페널티를올해26억을받았어요.26억을더가져와도뭣할텐데집행률이낮아가지고26억을페널티를받았다는것은예산운용하는전과에서이건자각을해야된다. 진주시예산집행률이22년도는73%,전국평균은87%입니다. 진주시와비슷한지자체에서도평균이80%가나온다고요. 그러면우리진주시는자꾸집행률이저조하고페널티를받느냐,공무원들이전체가이렇게노력을하고조금전에나왔던계속비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이월을줄여야된다. 23페이지보니까무슨용역,용역,용역,용역은거의다완료기간미도래,완료기간미도래,추진중,완료기간미도래,추진중이렇게해서그냥별생각없이명시이월시키고또사고이월시키는것같아요. 우리과에서특별회계도운용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

23년도진주시보면일반회계는집행률이83%고공기업특별회계가49%지금나옵니다,집행률이. 기타특별회계가72%나와요. 그러니까일반회계보다도특별회계에서집행률이저조하다,이렇게우리가인식을해야됩니다. 그래서되도록가능하면집행률을생각하고이월시킨다거나그런일이없도록해야된다는얘깁니다. 지금자료를내가보니까작년23년도에당초예산은2조남짓했지만3차추경을통해서예산현액을보면2조5,000억입니다. 세입은2조5,800억이되고세출은약2조정도됩니다. 그나머지결산상잉여금이5,700억이라고. 그러니까2조5,000억에5,000을안쓴다는이야깁니다. 이월시킨다거나물론보조금반납도있겠죠.불가피하게해야되는이런것도있고. 5,700억중에서이월금3,300에도달한다,보조금반납은154억이고,그래서순세계잉여금만2,259억이된다고요. 2,000억이순세계잉여금으로남는거라,23년도걸보니까. 그래서GRDP8조중에서그20%차지하는우리예산을이렇게방만하게,방만하게해서미안합니다만방만한거죠.26억이라는페널티를받았으니까이렇게이야기할수밖에없잖아요. 이런건우리1,600공무원들이자각을하고되도록이면이집행률을높여가지고,또그것이우리GRDP에공헌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된다. 그냥어떻게하면이월시켜버리고이렇게이렇게예사로할일이아니잖아요. 내과만잘된다고되는게아니잖아. 우리는전체진주시를생각하고전체공무원들이해가지고진주시에어떤수치적으로,우리가교육을가면부끄러워요. 강사들마다나와가지고진주예산은이렇다이렇다얘기를한다고요. 이건비단지금문제가십몇년된어떤병폐적인부분도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계속쌓아놨지않습니까. 잉여금을쌓아가지고,일반가정은저축을하고다음에집도늘려야되고애들결혼하면돈도조금대어줘야되고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축해야되지만우리지자체,우리기관에는남기는게별좋은게아니라고요,써야되는거라. 그래야행정서비스를받지,시민들이. 그것이돌고돌아가지고우리GRDP총생산성에영향을절대적으로미친다. 이걸2조5,000억중에서5,000억을안써버리고2조만가지고돌아가고그렇게하는데어떻게우리가GRDP를앞으로높일수있는어떤그런것을기대할수있겠습니까. 그래서이것은비단우리도시계획과뿐아니라도시건설국전체과에게이렇게드리는말씀입니다. 이명시이월이라든지사고이월이것굉장히조심하셔야된다,되도록안하는방법으로. 불가피한경우우리가비교를따지죠. 어쩔수없이이건포기하는어떤그런선택을해야되지만그렇지않고는되도록이면중간에발주를해가지고해를넘겨이월시키는어떤이런거는삼가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들어서한말씀드립니다. 과장님,우리도시건설국대표적으로들었다고생각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작년6월국토부가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신규택지조성계획의후속조치로우리진주시문산지구가주택6,000세대15,000명을수용할수있는공공주택지구대상지로선정되었습니다,그죠?

예.

부지면적은혁신도시의약3분의1이고신진주역세권1.5배정도에해당하는규모인데생활기반시설업무용지등으로조성될예정이며아파트,주택시설뿐만아니라업무지원,공공시설,상업지역도함께계획되어있습니다. 이책자를보니까6월30일문산공공주택지구업무협의차관외출장을갔습니다. 현재진행상황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혁신도시남측에영천강동측,서측으로14만㎡를개발해서주택6,000호를건설하겠다는문산지구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입니다. 이부분이현재지구지정을위해서LH에서재해영향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가마무리단계에있고올4월에는경남도에서농지가편입면적이많기때문에농지에대한전용심의가있었습니다. 그부분이원안가결이되었고이부분이국토부에서농림부에마지막으로농지전용에대한협의가끝나면국토부에설치되어있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올해빠르면10월,늦으면12월정도지구지정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지구지정이되면실시설계절차를거쳐서25년12월또는26년상반기에보상을할수있는절차이행이다끝났기때문에보상이들어가고그렇게되면공사를착공하게됩니다. 착공하면서30년준공으로되어있습니다. 30년공공택지지구개발이되는데아파트는이사업을하는중간에기반시설이어느정도갖춰지면건립이되기때문에아파트6,000호공급은30년에서2년정도뒤에공급이될것으로보고있고우리시에서는이부분에6,000호주택건설도중요하지만최근사천에개청한우주항공청관련해서연관기업이라든가혁신도시공공기관2차이전에대비해서공공업무용지를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번5월말에도도시정책세미나를하면서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민원교수님하고또행정중심복합도시공동추진위원장허재완교수님께서도오셨는데그두분의공통된말씀이혁신도시2차이전,공공기관2차이전을할경우부지확보가굉장히중요하다. 1차이전은부지를만들면서이전을했지만2차이전은부지가있는지자체가공공기관2차를유치하는데굉장히중요한역할이될것이다. 그런상황에서시장님께서도문산지구에공공업무용지확보를위해서1월에국토부장관님면담도했었고또우리담당부서에도LH라든가계속건의를하면서공공시설용지를많이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올연말되면지구지정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진행은착착잘진행이되고있고?

그렇습니다.

이게2차이전을하기위해서염두에두고있는거다,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좋긴한데충무공동과문산읍에공실률도많은것알고계시죠?

예,상가상층으로가면공실이좀있습니다.

건물전체가비어있는데도있고그렇더라고요. 그나마문산읍중앙에몇개되지도않는상가지역들이있는데그지역주민들말에의하면공공주택택지가조성이되고나면거기가죽어버린다는그런말들이상당히많습니다. 거기에대한대책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본위원생각은물론2차공공이전도중요합니다. 부지를확보해야된다고하지만진주시내원도심에비어있는건물들많지않습니까. 진주시내중앙이,옛날에번성하던그중앙이지금은완전초토화가될정도로밤되면어둡고음침하고진짜범죄의소굴같은그런느낌이들정도입니다. 차라리그런데를건물을몇개매입을해가지고공공이전을할수있는그런방향도한번쯤은생각해보면안될까그런생각도합니다. 그래서제가이걸질의를드렸는데추후에계획수립과정에서상업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문산읍주민들과충분히많은,주민들의의견도많이반영을해주셔가지고그런사업이추진이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지금저희위원님들께서이렇게질의가많으신거는결국은도시정책과,명칭도바뀌었습니다. 역할에대해서굉장히큰기대와우려와이런것들이교차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 그래서아까이규섭부위원장님과3선인서정인위원님,강묘영위원님,또신현국위원님질의하고중복은일부는되는데최대한피해서짧게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지속가능한도시평가이번에발표한게있습니다. 어제제가시민안전과를대상으로는했습니다. 이지표는인구,경제,고용,교육,의료안전,이렇게해서통계청자료로했고요. 아까GRDP도설명을주셨는데거기에있는평균임금자료는통계청에서확인자체가잘안됐기때문에KCB플랫폼이라는문화빅데이터거기서했던자료입니다. 여기에5개분야인데223군데지자체를통계로낸겁니다. 이기관은뭐냐하면산업통상부소관사단법인입니다. 한국지역경제원이라는곳에서발표를했는데요,100위안에진주가안들어있습니다,순서안에. 그러니까아까제가말씀드렸던그내용을지표로해서5개분야인데인구,의료이분야에는저희가100위안에들어있고요. 나머지3개분야는안들어있어서총100위안에안들어있다이런말씀드리면서제가질의를드릴게요. 우리경상남도하고의관계는좀어떻습니까,보실때? 좀포괄적인의미긴한데경상남도하고의관계,진주시하고의? 매끄럽다고이렇게보실까요? 이번에우리시장님께서행정통합을말씀을주시면서사천하고진주에대한이야기를하면서경상남도하고의논이좀되셨을까요? 들으신것있습니까? 그리고이번에진주에서는초전신도심개발사업이있는데초전신도심개발은100%경상남도사업입니다. 아까말씀하셨던문산지구국토부사업하고도제가연결을좀하는데아까강묘영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초전신도심개발사업에는우리진주시에서땅을매입하려고하는부지정도가얼마나될까요? 계획은수립되어있습니까?

초전신도심1단계사업은지금진행중에있고,용도자체를업무지구로해서공공기관이전이나우리시에서는보건소부지가들어가도록계획이되어있고,그다음경남전기안전공사이전하도록되어있고나머지도공공기관이전이나하여튼업무용도성격이강한기관이나회사가언뜻들어가는걸로계획이되어있고,저희가2단계사업이토지소유권이경남도로되어있습니다.경남도로되어있고,사업시행을경남도에서경남개발공사로전체사업시행위탁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상황에서지금개발공사에서사업을추진하면서그사업비를어떻게충당할것인가그내용이현물로토지로개발비용을가져가겠다이렇게현재정리가되어있는상황이고저희가서부청사에균형발전단담당부서입니다. 그부서도우리팀장하고주무관이가서업무협의를하고또개발공사도가서협의를하고이런상황에있고,현재구상용역을진행하다가중단이되어있는상태이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2단계사업이시내권으로와서는마지막남아있는택지에해당이되는데저부분을우리시에서어떻게활용을할것인가,굉장히중요한문제라고보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경남도의의견이나개발공사의견,그런걸참고로해서우리시에서요구할내용이무엇인가고민에고민을하고있는상황에있고,저희가필요하다면용역이라든가이런큰용역은아니지만소규모용역이나이런절차를거쳐서과연우리시에저위치에필요한시설은무엇인지또어떤기관을유치를해야될것인지지금고민을하고있고,앞으로진도가나가면그부분이구체화되지않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경상남도와의관계를여쭈어보는이유는이번에통영에대규모해양관광단지가들어옵니다. 축구장600개라하고135만평부지에통영에서도산면일대를줘가지고하는데우리가개발사업에있어서지자체에한계점은많습니다. 그래서경남도에서는기회발전특구지역으로해가지고규제자체를완전히풀수있게끔지원을해주고있어요. 제가이말씀왜드리느냐하면작년에KTX역세권개발사업이있었습니다. 선도지구KTX사업인데,역세권사업인데진주를준다고경상남도에서그때당시에지사공약이었고그래서했다가지금내부적으로어떤일이있었는지를제가제일궁금해하는데저희는신청하려고공모사업에공문을주고받은내용들이있습니다. 그런데나중에는철회를했거든요,진주시는. 통영에서는9만평을줘가지고거기일대를개발하는데해양관광마리나하고웰니스지역의료거점지구로해서통영자체가완전히노다지상태거든요. 그러니까작년에는KTX통영역세권개발사업으로해서LH에서4,000억을투자해서지어주고그게원래진주사업입니다. 도지사공약사업이었고요. 그런데진주에서그걸준비를못했어요. 그때내부적으로이야기는진주에서는줄수있는땅자체가만평밖에안되니까,그또한도확실치는않습니다. 그걸기회를놓침으로인해가지고이번에또해양관광단지에있어서축구장600개이야기를하는데이안에는업무시설하고전부다들어있어요. 그러니까지금우리진주가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2차혁신도시부지라고이야기했지만혁신도시부지는검증된게없잖아요. 우리가그용어를써도됩니까? 왜냐하면2차이전은혁신도시내에하게되어있어요,법으로. 혁신도시특별법이그혁신도시내를기반으로하는거지우리는지금동상이몽이거든요. 이걸가져오면옆에도짓고싶고저기도넣고여기도투자하겠다이러는데법이풀려야됩니다. 법이만약에풀린다면부지가준비되어있는곳으로가게되겠죠,당연히. 그렇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지금우리는사천에항공우주청배후단지로서그역할도하고싶고그다음LH2차공공기관이전도우리가받고싶고이야기는지금하고계시는데실질적으로경상남도에서그림자체가통영이나이런부분들로만약에그림이그려진다면,그리고예전에지사님께서양산에서하셨던발언이있는데뭐냐하면공공기관혁신도시는진주에있고도청이나행정이나그건창원에있으니까다음에수혜혜택은동부권이다,이건기사나와있습니다. 그래서제가그때반발하고그렇게했던거거든요. 그런내용들이있는상황에서우리는계속해서2차이전이오면이렇게올거다이렇게주장하는거는정말동상이몽일수있고굉장히위험할수있다이렇게제가또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우리도시정책과는미래를좀그려야되는거고,싱크탱크역할이기때문에이야기를드렸거든요. 그것에대해서말씀을주셔야됩니다,지금답변을.

우리시가상당히위기이면서저는기회라고보고있습니다. 우리시가농경사회에서80년,90년산업화될때우리시에그린벨트지역이상당히많았습니다. 또남강이라는낙동강상류의수계를가지고있고그래서공장입지가상당히개발이늦어졌습니다. 그래서전통적으로있던상평산단하나만있다가그이후에사봉산단이생기고또전문단지,실크바이오가생기고그이후로민간인개발은가산산단이있었고또뿌리산단,정촌산단,지금은국가항공산단이런산업화가되었는데지금2024년이때제2의산업을우리시가지금잡아야된다,굉장히중요한시기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중요한시기에진주사천통합문제이슈가나온거는상당히시기적절하다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사실진주도시가경쟁력이저하되고인구가감소되는추세에있기때문에진주,사천,산청등통합이이루어질경우인구도50만정도가능한지역내에서선순환이이루어지는도시로성장할수있고또사천의장점,진주의장점이아시는바와같이다있습니다. 사천의항만항공,또우리시에는철도,또일반고속도로가연결되어있고이런상황에서지금보시면대구경북이통합을통해서인구500만의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1급체제를다극체제로만들겠다,이런선언이되면서양시장님하고도지사가동의하면서불과한달전에행안부장관,지방시대위원장두분지사님,장관님이환담을하면서통합이가속화되고있습니다. 저추세로가면저지역은다음단체장선거는통합단체장이나올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고있고정부에서도현지방체제가3단계지않습니까. 중앙,도단위,기초단체이걸지금은여러가지서비스가잘되니까교통이나통신이나2단계가맞다. 그래서지역권역별로도시를묶어줌으로서경쟁력을강화하고여러가지다극체제로가는그런발전위치에있는데……

충분히그런취지는이해를합니다.

우리시도시장님께서3,4년부터우주항공산업에대한관심을가지시고UAM,AAV,미래항공기체,앞으로는자동차가날아다니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우주항공청이사천에왔기때문에사천에는현재도시개발에대한특별법이없기때문에도시개발법으로도시를개발하려고추진을하고있고,사천시청앞쪽에보면현재개발행위허가구역으로제한이되어있고,지금경남도에서앞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을계획으로도있고그런상황에서우리시에는장점을살려서그런사업을활성화시키고또정주여건의료.교육서비스가좋지않습니까. 그런기회를잘잡아서우리시가계속노력해나가면머지않아서좋은결과가올수도있다,계속노력해야된다,가만있으면후퇴밖에없다.

교육지표가안나온다니까요. 나중에드릴게요. 지금좋은말씀입니다. 저희는통합에대해서반대하시는위원님들아무도안계시죠. 적극찬성이죠. 시의회에서먼저나서서해드려야죠. 결혼은혼자합니까? 지금굉장히위험한말씀들을계속하시는데결혼혼자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 상대성이있는겁니다. 만약에이게성인이라고쳤을때상대방이어떤거에따라서이건굉장히위험할수있는상황인데,특히행정사무감사기간에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거통합너무좋죠. 해야되는거는당연하죠. 절차라는게있고예의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걸희석시키기위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기업유치는나중에미래의먹거리는결국은산업에서우리가일자리를이야기하시고아까계속해서산단을이야기하셨어요. 산단은채워야되고채우려면어떻게해야되느냐,그러면우리가다른지자체에비해서위치나땅값이나이런것들가지고현재이야기를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상평산단에있는기업자체가진주에옮기는데도지금우리가지원을못해주고있어요,특혜라는이유로. 그래서이번에본위원이소각장설치사업할때입지전에선결되어야될두가지가한가지는재원방안마련이고,두번째는이소각장설치를하고나서의대체에너지를어떻게공급할거냐,그래서이번에SK하이닉스가우리원래대로전기세를주는상태에서감면을받지못했습니다. 연간1,200억의전기세가추가로부담돼요. 삼성에서는이제800억의추가전기세를부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가흔히말하는구글데이터베이스가어디있는줄보안이라모르지않습니까. 어디있냐하면알레스카있다는거예요. 왜냐,그열을시켜야되니까. 그러면소각장설치사업으로인해서그폐열자체를창원시에모델로삼아서산단에공급한다면충분히기업들도유치할수있다,이전제로준비를제가광역화를이야기한겁니다. 사천쓰레기를진주에갖고오려고하는게아니라. 그래서자원은많을수록도움이되지,지금현재피해를준다고하지않는다라고주장을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사천하고의통합을준비하기위해서라도전반적으로준비를하셔야된다,이렇게이야기를드리고요. 조금더하겠습니다.

예.

아까제가데이터로이야기를드리지않습니까. 한국서가장살기좋은도시,이게공신력이있다없다이거보시면돼죠,통계청자료를기반으로했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이런내용들을보시고도시계획의전반적인부분들다시수립을하셔야됩니다. 위기가곧기회가되려면뼈를깎는고통인혁신이좀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왜그렇느냐하면저도진주에앞으로계속살거고어떤분처럼있다가가는경우들이여기계신분들은없을거니까요. 그래서그렇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제가조금더해야되는게하나더있는데국도2호선신진주역세권이부분이원래처음에수립을도시계획과에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일부보상도진행이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도로과로이관되었거든요. 그때는국도2호선연결도로로준비를하신거죠? 혹시보고를받으셨나요? 좀예전것이긴하니까……

그렇습니다. 업무가그당시도시계획과에서시작이되었습니다.시작이되어서아까말씀도나왔는데신진주역세권을개발하면서현재교통망이서측사천쪽으로만발전되어있고동측정촌관봉쪽으로가는도로는지금도로여건이좀취약한상황입니다. 그래서역세권개발계획을수립할때부터진주역서측에있는광로40미터도로에서남측으로도로를연결해야되겠다는계획을가지고그도로가계획이되었고,그도로가지금국도.국지도6차5개년계획이연말정도되면기재부최종승인을바라보고있는데우리시에서열심히하고있는상황이고,이부분이정리가되면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이되고거기서사천까지연결되는도로가건설되면상당히교통여건이완화되고좋아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업무를추진하면서그당시에동구간도시계획도로를결정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일부그때보상이이루어지고그이후에업무부서가신설되면서다른부서로이관된그런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원래시작이었다,이걸제가확인하려고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원래는어떤계획이든간에결국은국도2호선을물리기위해서준비를했고보상도이루어졌다,그런데지금사업이변경된거다,이렇게이해해도될까요? 만약에이게지금현재결과처럼농로……

농어촌도로,2차로도로입니다.

거기에물릴계획이었으면그코스가아니었을수있잖아요.

그런데저희가용역을통해서그지형을출장을상당히많이나갔었는데현재노선에서동측으로갈수도있고서측으로노선을옮길수도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런데여건을보면현재위치가가장타당한위치다. 그것은우리가용역을통해서,현장조사를통해서그렇게내용이나왔고종점이변경된부분은현재정촌산단이나뿌리산단의근로자들이그길을어떻게알았는지지금오면죽봉저수지를통해서죽봉마을쪽으로현재국도2호선으로올리고내릴수있는인터체인지가되어있거든요. 그도로를통해서국도2호선을타고마산쪽으로가다보면문산원촌에내리고올릴수있는그시설이있습니다. 그쪽을통해서혁신도시로들어오는교통을활용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시에서동구간은어차피관련규정에의해서시장이해야될사업이거든요,국비지원이안되기때문에. 물론특교세로일부는줄수는있지만기본적으로는시비가지고해야되는사항이고동구간이니까도시계획도로를우선개설을하고기존에현재가장육교25미터폭을통해서밑으로내려가면농어촌도로2차로하고연결이되면정촌면사무소정촌산단,뿌리산단,국가항공산단그일대사시는분이그도로를통해서들어올수있거든요,역세권으로. 그러면교통이상당히완화가될것이고연말정도국도.국지도6차5개년계획이확정되면우리시에서선제적으로추진하는사업하고맞물려서국도2호선하고연결될수있는더유리한위치에있지않을까그렇게보고……

시비로500억정도투입한도로가몇개나됩니까,진주시에?

지금카운트로하면물가가많이올랐기때문에종전으로보면200억정도그렇게보는데나불천복개도로라든가말티고개4차로확장,그런도로가대표적으로예산이많이들어간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1분간이야기하겠습니다. 81페이지하나봅시다. 81페이지에보면2번에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고시현황되어있죠?

예.

도로가9건인데조금전에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이이야기했던것일맥상통한이야기인데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에지금보면이도로는아직까지결정이안되었습니까,도로로서? 도시계획도로로서결정이안되었습니까?

이부분이이내용에없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자료기간앞에결정되었기때문에이내용에는없습니다. 결정되어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로.

언제결정이되었죠?

20년에서21년정도,자료를정확히봐야되겠는데……

그러면20년에서21년에농어촌도로203호선으로연결된다고결정났습니까?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까지연결되는구간이도시계획도로로결정하는,그게고시되었습니다.

그건알죠. 지금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죽봉으로내려가는리도203호선에는결정이지금안났나요?

가장육교에서리도까지연결되는구간?

예.

그건……

그건지금답안해도되고요. 아무튼우리가월요일보충있으니까,여러가지물어볼게있으니까그때또이야기하도록하고,아무튼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우리위원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정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완도로계획팀장입니다. 주경호도로시설팀장입니다. 서창교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병탁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도로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24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도로확포장공사명칭변경검토요청입니다. 향후사업시행및유지관리시새미골교차로명칭으로변경사용하겠습니다. 2023,2024년도상급기간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쾌적하고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노상적치물정비촉구입니다. 도로과에서는단속인원10명을3개반으로편성하여매일도로를순찰하고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특히주차문제와적치물관련민원이많은곳은집중적으로단속하고있습니다. 쾌적한도로환경조성을위해안내문을제작,배포하고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250페이지,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과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51페이지부터259페이지까지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먼저251페이지,2023년계속비사업현황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외5건으로이월액은175억1,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6개소중경상대~내동간도로,말티고개~장재도로,10호광장동편~여중오거리간도로는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2페이지,2024년계속비사업현황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외6건으로이월액는174억4,1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3페이지부터254페이지까지2023년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진주정촌~사천축동간도로망구상보완용역외21건으로이월액은173억9,6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미도래,보상협의지연,절대공기부족으로인해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외9건은추진중이며,문산덕남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외11건은준공하였습니다. 255페이지부터257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2024년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제2금산교가설외20건으로이월액은152억7,800만원입니다. 보상협의지연및준공기한미도래와2023년하반기특교세교부등행정절차이행에따른절대공기부족으로이월되었습니다. 면밀히검토하여공사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57페이지상단부터258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2023년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지방도(1009호선)간연결도로개설외10개소로이월액은37억6,400만원입니다. 현재2개소는준공하였고9개소는추진중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8페이지상단부터259페이지하단까지2024년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외16개소로이월액은25억4,1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9페이지하단,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60페이지부터274페이지까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말티고개~장재도로확포장공사외63개소로36개소는준공하였고28개소는추진중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5페이지부터291페이지까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10호광장동편~여중오거리간(중로1-56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52개소는민원사항에대한추가시공,구조물물량조정등으로설계변경되었습니다. 현재28개소는준공하였고,24개소는추진중입니다.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2페이지부터340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먼저292페이지,본청직영사업현황입니다. 망경동지장가옥철거공사외129건으로사업비는34억2,900만원입니다. 현재,103건은준공하였고,나머지는정상추진중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4페이지부터340페이지까지읍.면.동재배정사업현황입니다. 문산갈곡마을안전한마을안길조성사업외178개소로사업비는31억9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1페이지부터349페이지상단까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대로1-4호선도시계획도로부지조성공사손실보상업무및수용지원외84개소로,용역비는95억3,9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9페이지중간부터353페이지상단까지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지방도(1009호선)간도로개설외39건으로주요변경사유는보상협의지연,전주이설기간소요,관련기관협의지연주민의견반영에따른기간소요로준공기한이연장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3페이지중간입니다. 각종임차료집행현황과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53페이지하단부터356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소로금산3-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33건으로국비81억5,000만원,도비21억7,000만원,시비6억9,300만원포함전체110억1,300만원입니다. 그중은하수초등학교앞보도육교개설과356페이지상단수곡효자교재가설공사는2023년하반기특교세로각각10억원이확보되어현재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용역결과에따라시비확보계획으로현재미반영되었습니다. 357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이반성면이야기가있는힐링로드조성사업외4건으로총예산9억3,100만원중9억2,900만원을지출하고8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집행잔액및이자발생분입니다. 18번,2023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과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2023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58페이지부터373페이지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시장에게바란다,국민신문고등접수된민원55건중54건은처리완료하였으며,1건은처리중에있습니다. 자세한처리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4페이지부터375페이지상단까지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평거동중로2-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13건에대한보상미협의필지는전체102필지40억9,600만원입니다. 보상미협의사유는대부분보상가에대한불만과근저당권미해지,소유자불명미등기등입니다. 375페이지상단부터376페이지중간까지소송사건현황입니다 부당이익금반환청구,토지보상금증액요구청구등16건이며,4건은완료하고,12건은진행중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6페이지중간,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과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376페이지하단부터377페이지상단까지,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는2023년에는5회개최,19명이참석하였고,2024년에는2회개최,8명이참석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2023년에는4회개최,60명이참석하였고,2024년에는1회개최,15명이참석하였습니다. 377페이지부터379페이지까지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와도로관리심의위원회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9페이지하단입니다. 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과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기간제근로자현황,각종민간위탁현황,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2번항과37번항의자료가누락되었습니다. 별도로제출한추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도로보수와유지관리에소요되는자재는남강교자재창고와초전자재창고에보관하였으나,현재는2023년9월준공된명석면제설자재창고로이전하여계속관리하고있습니다. 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견학외74회이며,111명의직원이관외출장을다녀왔습니다. 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83페이지부터416페이지까지부서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부터385페이지까지도로부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명석면오미리635-5번지외32건5,745㎡로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편입및행정목적으로이용계획이없어용도폐지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와회계과에재산을인계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사도부지매입현황입니다. 대곡면와룡리산167-2번지외13건이며,매입면적은823㎡1억7,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7페이지부터389페이지중간까지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 10호광장주변에서평거주공아파트간(중로2-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41개소전체229필지에대해82억8,600만원을지급하고진주시로이전등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9페이지하단에서390페이지까지지방도교통량조사현황입니다. 수곡면대천리일원지방도1001호선외18개소에서교통량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1페이지부터392페이지상단까지최근2년간도시계획도로(중로이상)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10호광장동편~여중오거리간(중로1-56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9개소이며,기존도로폭을확장하는사업으로총연장은10.44㎞입니다. 6개소는준공하였고4개소는추진중입니다. 공사기간내준공하도록현장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392페이지중간부터393페이지상단까지최근2년간도시계획도로(소로이상)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문산남동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등8개소이며,총연장1.3㎞개설에소요되는사업비는도비8억원을포함총122억8,700만원입니다. 3개소는준공하였고5개소는추진중입니다. 현장관리를철저히하고견실시공하여공사기간내준공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을위한토지매입후공사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93페이지중간부터394페이지까지읍.면지역도로망확충추진현황입니다. 명석팔미마을도로확포장공사외10개소이며6개소는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사업은조속히마무리하여주민숙원을해소하겠습니다. 395페이지부터396페이지까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용역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가좌동944-5번지일원,대로1-4호선외35개소에실시계획인가를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예산집행현황과과적차량단속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8페이지부터400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에서2024년까지인도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주교~갤러리아백화점간보행로정비외33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1페이지,위험도로개선및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지수IC회전교차로설치공사외3개소에총사업비7억700만원을투자하여위험도로를개선하고교통사고잦은곳을정비하였습니다. 401페이지하단입니다. 도로보수및유지관리비집행현황입니다. 도로관리용제설제구매외7건에2억9,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도로점사용허가및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에는5,784건을허가하여16억5,7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도로점사용료부과및징수현황,도로공간점사용료부과및징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3페이지상단,도로무단점용건수및과태료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에는1건에1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403페이지중간부터410페이지까지,도로굴착허가및복구현황입니다. 대곡면단목리977번지외112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11페이지부터412페이지상단까지도로,교량안전진단현황입니다. (구)삼계교정밀안전점검용역외10건이며사업비는6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교량정기점검현황입니다. 2023년하반기교량정기안전점검결과는제1종과제2종시설물총22개소중A등급7개소,B등급8개소,C등급7개소로시설이양호한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12페이지중간,노상적치물및노점상단속현황입니다. 임기제공무원10명과공익근무요원이매일관내를순찰하여안내문발송,계고서발부,현장지도등총10,830건을단속하였습니다. 412페이지하단부터413페이지중간까지도로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현황입니다. 새벼리급경사지낙석방지책설치외17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13페이지하단부터414페이지상단까지과속방지턱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정촌면외5개면과충무공동에총18개소를신규설치하여관내878개소의과속방지턱을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14페이지하단부터415페이지까지입니다. 차선분리대설치내역입니다. 초전힐스테이트인근차선분리대설치외15개소6,230m를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는보고량이많죠? 그래서과장님께서보고를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

과장님,지금도로과에서현재가장이슈가되는게어떤내용이지금있습니까? 이슈가되는내용하나알고는계시죠?

지금도로과에서이슈가되는내용은결산,감사때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도로가지금이슈가되고있고……

이슈가되는이유를혹시알고계십니까? 이게이슈가되는게진주-사천간에도로가정체현상이라든지병목현상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발생함으로인해그걸완화해야된다이런생각을가지고계신분들이많고그래서그게좀더원활하게추진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바람에서관심을많이가지고계시고또이게원활하게진행이될수있도록마무리가정리되기를바라는것같거든요. 이내용을보면오래전부터준비를해왔다,그죠? 시작을2018년부터했죠?

도로현황말씀입니까?

예.

2017년부터계속비사업으로선정이되어서추진하는내용입니다.

그래서이게2억의예산을용역을한적이있었죠,과거에보면? 했는데이게의회에통과가못되고이런굴곡을거쳐가지고이사업이시작이되었다,그죠? 본위원이언론에대한모니터를한번해봤어요.해보니까이도로의필요성을언론에서스크립된게2018년도부터인데2018년도2월7일나온게2억원을들여서가좌동정촌간도로망구상용역을실시한다이렇게이야기가되어있고,그다음에2018년2월7일도로교통불편해소를위해서203억원을투입해서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를하겠다. 그다음에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우회도로를개설하겠다이렇게해가지고쭉이야기가많이나와요. 이중에시장님께서하셨던일들이있어요. 그래서진주시국도3호선,33호선우회도로추진을하기위해서이런노력들을하고용역도하고,그다음에정부부처방문해가지고역설도하시고,그다음에경남도,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가서지속적으로도로개설필요성을요청하고,왜이런이야기를하느냐하면이런노력에도불구하고5차년계획에이게포함이안되었죠?

맞습니다.

이걸본격적인질의를하겠습니다. 5차년계획에이게빠진이유가뭡니까? 그전제가뭐냐하면시장님뿐만아니고많은분들이필요성을역설해가지고관계부처도방문하고협조요청도하고수많은노력을했는데왜빠졌을까요? 충분히할만큼노력을했다생각을하는데?

우리시에서는진주정촌에서사천죽동간도로를개설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했습니다.하고지금5차국도.국지도계획에서국토교통부에서까지는우리진주시와사천을연결하는도로가타당성이있다,그렇게판단을받았습니다.받았는데지금사천사남에서넘어오는,공항을오기전에산업단지에서넘어오는구간,사천시읍구간을지나는구간이가장정체구간이많다,그구간을5차국도.국지도계획에기재부에서예타를할때사천이먼저5차에반영이되었고,우리진주시는거기서연결해오는도로에서부터하는거는기재부에서우리가미반영된걸로되어있습니다.

진주시에서이사업을타당성을검토해가지고타당하다생각을했기때문에각부처에가서건의도하고반영을해달라요청을했을것아닙니까,그죠? 그러면이도로가타당하다라는근거는결국용역을통해결론이나왔을것아닙니까,그죠? 그런데용역에서는타당하기때문에이걸건의하면될거라는예측을하고아마용역결과가그렇게나왔을것같은데그용역결과가그대로인용이안되었다는이야기잖아요. 그러면두가지중에하나로해석을할수가있어요. 그사업을진행하는주체에서역량부족이거나아니면타당성용역자체에오류가있거나두가지로해석을할수가있는거거든요. 과장님은둘중에어느거라생각하십니까?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이진주,사천뿐만아니라전국에서여러수십건의사업들이국토교통부에건의가됩니다. 거기서건의되는내용이타당성에대한부분을모두다자체에서타당성평가용역을하고국도.국지도에대한모든용역을가지고전부다건의를하게되고그건의된내용에서예를들면400건의사업이접수가된다면이백몇건정도로반으로축소가되어서기재부로넘어가고거기서몇건이사업이추진되는것이기때문에우리사업이타당성이너무수치가적게나와서,결과가적게나와서반영이안됐다고는생각을하지않습니다. 우리진주시역시지금현재우리진주시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먼저개설되어야되는도로가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5차,그리고작년에도물론내용을보셨겠지만타당성용역을해서6차에도계속건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제가1번,2번두가지중에하나선택을해라고하니까정확하게답을적시하지않으시고그냥이렇게이야기를하시는데물론그럴수가있습니다. 뭐냐하면사업이많다보면예산적인부분도있을거고,두번째사업의경중이있죠. 다해줄수는없으니까우선급한것부터순차적으로해나가다보면이사업이밀릴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다음사업으로이월될수도있고그런부분은감안을하는데그래서우리진주시에서그만큼노력을했는데도불구하고이게반영이안됐다는거는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그런요인이될수도있겠지만또다른요인이있을수도있다. 그래서이걸사업을진행할때는진짜전력을다해가지고모든구성원들이다붙어해결을해야된다이런의견을드리고요. 이게5차계획에빠졌으면우리진주시에서도용역을할때지금구간만확정해가지고여기를가겠다라고결정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다른길도있는걸더듬어보고그중에서제일나은길이이길이다라고선택을했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것은뭐냐하면5차년계획에들어가가지고정상적으로진행된다는전제조건에서그렇게되는거고지금은변경이되었어요. 5차에안들어갔어요. 그러면진주시에서도또다른길이있는지,앞에검토했던길이맞는지안맞는지,이길이아니니까,새로재검토를했어야되는데그런절차를벌인적이있습니까?

처음에우리가출발할때는국도.국지도5차계획에는진주정촌에서사천죽동간,그리고국도2호선상에운전자쉼터를조성해놓은구간에국도를,국지도5개년계획을반영을했었고또그와진주시가맞물려서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를추진을했습니다.하고이게정상적인타당성조사,도로구획결정고시,행정적인절차를정상적으로밟아오다가근본적으로국도5차계획에미반영됨으로인해우리시에서는기존국도에연결되는부분이……

과장님,제질문의요지는이겁니다. 5차계획에빠졌어요.빠졌으면처음계획했던거에대한수정이나이런부분이있는지를체크를해야되지않습니까?

그렇죠.

그체크를……

그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체크를하기위한어떤일정이나어떤일들을진행했는지를물어보는거거든요.

타당성을조사를할때는저번에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기본적으로그도로에대한선형부분이그사업비라든지경제성분석이라든지또주민들의수혜도라든지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그노선이선정이되는겁니다. 그래서1차적으로타당성평가조사를할때에우리는낙남정맥이나오기전에진주역을통과해서간다는전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과선교에대한부분도제가말씀을드렸고지금미르감쪽,그다음데시앙에서넘어오는도로쪽,그런여러가지노선들을몇개정도는검토한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서최적안을가지고그노선으로갔고미반영됨으로인해서그다음단계를한게죽봉교차로로가는걸검토를했었고죽봉교차로가기존국토교통부에서연결해야되는노선하고차이가얼마없다보니까밑으로가서리도203호선으로간다,그선형자체를……

지금현재결론난이야기를하시는거고……

그렇죠.

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그러면현재확정된부분이그다음에5차계획에빠지기전에검토대상이되었던적이있습니까?

그노선이되기전까지는국도2호선에연결되는걸몇가지검토해서그렇게온걸로알고……

그러니까명확하게이야기를해주십시오.

그타당성평가할때는그쪽노선으로해서진주역세권개발할때부터은하수초등학교에서부터광로가지정이되어있었고거기서철도를건너가서지금가장육교밑에통과박스가25m확보되어있었고,그런점으로해서아마노선선정에서거기가우선이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과장님,과장님부임하기이전의이야기인데확정된게,그래서일것이다라고이야기를하는것보다는모르면모른다라고이야기를하시고정확하게아시는부분은정확하게설명을하시고이러면될것같거든요. 추측해서이야기를하시는게아니고,예를들면검토대상에있어서네가지경우가있었다라고한다면그게기록에남아있을것아닙니까. 1번안,2번안,3번안,4번안,그렇게해서타당성조사를해보니까여러가지타당성조사는좀전에과장님이야기하신것처럼시민만족도라든지그다음에경제성이라든지여러가지요인을가지고종합적인검토를했을때예를들어서4개안중에서이게맞다라고확정이되었잖아요.되었는데이계획이틀어졌잖아요. 그러면어떻습니까? 틀어졌으면지금현재확정된안을만들기전에앞에있었던세가지방안이차선책이될수있다이런부분에대한검토도한번해봤어야되지않냐라는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적이있었느냐이걸질의를하는거고……

과장님,이렇게합시다. 과장님이부임하시기전에이야기기때문에국장님제가답변할기회나중에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이렇게합시다. 오늘이자리는정확하게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선서까지하셨다말입니다. 그래서여기서오늘답변은이규섭부위원장님말씀대로모르면지금현재모르겠다,안그러면알아보고답변을드리겠다그렇게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하고요. 이규섭위원님께서는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까?

예,그건정확하게모르시면추후에자료로서검토했던대상지까지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은2026년부터2030년까지다,그죠?

맞습니다.

미리계획을잡아가지고2026년부터30년까지해야되는데6차계획에는통과될가능성이있습니까? 그렇게질문하는것보다는6차계획에통과되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습니까?

제가도로과에발령을받고난뒤에그때당시에는이미5차국도.국지도계획이신청이되어있는상태였기때문에혹시라도미반영되었던그사업이추가적으로조금더반영이될수있지않느냐,그래서우리가또서울쪽으로해서,또다른쪽으로해서방문을해서몇번건의를했었고지금은6차국도.국지도에우리가집중을하고있는상태고,국토연구원쪽에서도계속우리직원들과통화를하고있는데희망이보입니다. 그래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계획대로잘진행해가지고잘추진되기를바라고,지금현재구간에있어서집행된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지금전체구간에서90억정도지출됐습니다.

90억정도지출을했어요? 이게거의토지보상비가대부분이죠? 사업비로서들어간건없죠?

없습니다. 90억정도지출된것중에서60억은불용이되었으니까사실상은30억정도지출된걸로보면됩니다.

이게토지보상비……

보상비는1차적인보상이중로1-55호선지정이되고난뒤에도로구역결정고시를마치고보상협의통보를해서도시정책과에서11필지보상협의가진행이되었었고거기서8필지가보상협의마무리가되었습니다. 그게지출금액이12억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가이사업이변경되면서예산도많이증액이되었죠?

그부분은저번에별도자료를제출했었는데처음에390억으로예산을출발해서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도로를개설했었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5차국도.국지도에미반영이됨으로인해서국도2호선에연결을해야되는클로버형식,그러니까말발굽모양으로구조물이시공이되어야되는데가장육교밑으로시공되다보니거기에많이소요되던사업비들이지출이될게없어지니까사업비60억정도를불용시켰습니다. 예산계에서하고의회승인을받아서정상적으로불용을시켰고,그다음에노선이203호로지정이되어넘어가면서불용된다는거는그예산이지출금액으로부기가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예산계에서는60억을다시플러스시켜서지출금액으로오다보니까450억이된겁니다. 허수가60억이붙어있는겁니다.

예산이증액되었는데이예산이증액된부분에대한,그러니까공사비에대한이야기를다시원점으로돌아가가지고5차계획에이게빠진이유가어떻게보면공사비대비해가지고경제성이라든지실효성이떨어지는것아닌가,우리가사천쪽에서예비타당성검토에서떨어지는부분이있잖아요,그죠? 못미치는부분이있다해가지고,그렇게해서이게승인이안됐는데혹시우리가지금추진하려고하는이계획이경제성이떨어진다이런생각은안해봅니까,금액대비?

진주정촌에서사천죽동간도로가경제성이떨어진다말씀이십니까?

아니아니요,우리지금하는게?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

예,그게무슨이야기냐하면사업이필요없다는개념이아니고뭐냐하면비용대비해가지고금액대비해서실효성이라든지이런게떨어지는게아닌가,아니면예를들어서우회해가지고갔을경우에는오히려적은예산으로도완성도를높일수있는부분도안있겠나,저는지금도계속그런생각이들거든요. 우회할수있는기존도로를확장이나포장을했을경우에이게저는비용이그만큼들지않는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래서그와연관되었기때문에아까이야기했던새로운길,예비후보지라해야됩니까,선정되었던것도달라고하는이유가그걸확인하기위한거라이렇게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오늘이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나중에추가질의는하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72페이지한번보고이야기를할까요? 조금전에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말씀하신그민원요지입니다. 일단본위원이생각하는이게맞는지한번보시면지금이도로가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으로넘어가는구간아닙니까,그죠?

예.

현재타시,도시를보더라도역세권주변은항상탁월한교통망입니다.그죠. 그런부분이부합이되어야되고그런목적에의해아마이국도를개설하고자애시당초사업계획을세웠다라고본인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이슈화가된것자체가처음에사업목적과맞지않다라는이런내용이거론이되고연결부위가국도2호선이아닌리도203에연결된다,이런내용이초기이슈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당초사업목적과맞지않는위배되는사업이아니냐이런내용이저희의회에처음민원으로접수가된사항입니다. 지금우리가터널을뚫고자하는구간자체가진주역에서과장님,그위치는잘알고계실것아닙니까,그죠?

예.

은하수초등학교라는어린이보호구역이있는구간이고거기에서부터고가로올라가게되죠.고가로가가지고그다음연결되는게교량으로연결됩니까?

예,과선교.

그게130m……

110m.

그다음터널이300m되고그다음국도2호선밑으로리도203에이렇게전체적으로연결되는구간입니다. 그구간은2차선구간이고,그다음에은하수초등학교구간은4차선구간입니다. 터널이300m가이렇게개설이되고그내리막구간에서2차선이되고그러면그구간이교통해소가아닌저희들이볼때는오히려터널로인한도심단절은되지않을까이런우려의목소리도주민들이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사천쪽에서항공우주청이라든지남부내륙고속철도국가산단이런게들어오다보면그쪽으로들어오시는진주역세권에관문이될수도있는그런부분입니다. 그런부분에이제이런위험요소가존재한다라는것자체가우리시민들로하여금명분이나설득력이없다. 저희지역구에만봐도서진주IC를들어오다보면이현동과판문동사이에터널이있습니다. 차량이늘고인구가늘고아파트가생겨도확장이안되다보니까판문동중촌,상촌이쪽에계시는분들은명석이나판문동시내쪽으로이렇게둘러서다니는상황이고그터널안을사람이다니기에는너무위험한이런대대손손후회를하는그런사업도있습니다. 그러다보니이부분을가지고좀여쭈어보겠습니다. 주신자료에보면2017년도죠. 애시당초터널기본계획을처음세우실때과업지시서를확인해보니까터널이몇미터로되어있었습니까?

처음타당성평가용역을하고그다음기본계획을하기전에그쪽도로가타당성이있냐없냐를하고그용역이중간정도갔을때는처음에출발했던터널길이는120미터였습니다.

120미터다,그죠?

예.

그런데120미터에서얼마안되어가지고기본설계들어갑니다. 용역후에기본설계들어가는데여기서설계변경이일어나는데300미터로설계변경이되었더라고요.

그내용은정확하게말씀을드리면120미터정도를했었고,그다음에기본계획설계를하는중에전략환경성영향평가추진을같이했습니다. 그래서낙동강유역환경청에협의를갔을때낙남정맥이그산전체에지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자기들이낙남정맥은보존을해야되고정맥을좌우로150m는보존을해야된다는원칙으로인해서우리가시에서제출했던120미터터널이갑자기300미터로늘어나게되었고그다음도로과로업무가이관이되고나서우리가주민설명회도하고현장에서설명도하고했을때터널에대한민원이접수가되었습니다. 그래서그용역을하는중에다시낙동강유역환경청에가서300미터는민원이많으니까165미터로줄여줬으면좋겠다그래서135미터는터널길이를줄여주시오,다시협의를갔습니다.가고그때당시에낙동강유역환경청직원이현장을실사하러왔었고,그런데최종답변이오기로원안대로터널을300미터를시공을해야된다. 그래서터널길이가그대로300미터고정이된겁니다. 우리시에서도그터널길이를민원이있다보니까줄이려고노력을하지않았던거는아닙니다.

애시당초우리가120에서설계변경하는게300으로갔다가민원이발생하니까다시165미터로줄이러갔는데환경부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청에서300미터를그대로고수를했다?

예,맞습니다.

환경청에서는그럴수밖에없는사업이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환경에대한업무가있으니까,그죠. 그부분에서그런답변은그것할같은데그러면애시당초에낙남정맥이라는이부분이터널을300미터로늘리지않는다른방안은없었습니까?

낙남정맥이라는게터널을160미터굴착을해서들어가는건데지금낙동강유역환경청이산에절취를하지를못하게하기때문에터널이들어가게된거고,지금터널도좌우150미터를존치함으로써300미터가들어간거지전체적으로커트를해서오픈컷을해서도로를그냥2차선도로로하고절개를해도되는데그설계하는과정에서,지금우리가설계상에보면터널바닥부하고산정상부하고계획고차이가크게는40미터,적게는20미터까지차이나는구간이있습니다. 그러면40미터에대한절성토구간을토공작업을했을때그에대한사업비비교검토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었던것같고,또사실상은진주역세권이고그쪽주변에……

잠시만요,제가신현국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같이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자리는행정사무감사자리라는걸분명히내가말씀드립니다. 지금제가알고있는자료에는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게제가알고있는뉘앙스하고조금다른것같아요. 원래회의는이렇게진행해도되는거죠? 그래서신현국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신위원님,제가조금보충해서이부분을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처음에과업지시서를언제제일처음에내리죠? 제가그냥답을드릴게요. 2019년도1월22일과업지시서를내립니다,120미터로. 그런데3개월뒤에갑자기300미터로바뀌는것같아요. 과업지시서내릴때와그3개월사이에과연무슨일이있었을까첫번째이야기했고요. 두번째,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신진주역세권연결도로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용역을언제줍니까? 한번보겠습니다,제가.

전략환경성,2018년3월부터추진했습니다.

2018년도3월에전략준게지출내역서에나와있나요? 지출내역서에는그런내용이전혀없어요.

거기에보면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라고있습니다.

18년도에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용역준공금과선급금만나가고이지출내역에는전혀없습니다. 그러면당연히우리위원들은시에서제출한자료,예산지출내역이라든지이런내용을보고저희들이,특히그때는여기에있는우리위원님들이그당시시의원으로안있을때에요. 그래서저희들은이렇게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는겁니다. 그래서내가이야기를,툭질문을해야우리신위원님께서질의를하면서과장님답변을들으면서유효할것같아서제가던지는겁니다.

나중에별도로제가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2018년3월부터2018년10월까지진주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을하기위한전략환경성영향평가를하면서그내용이나왔습니다,낙남정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다시한번더묻겠습니다. 이렇게큰사업을할때어떻게바로기본및실시설계용역부터들어갑니까? 혹시구상용역하셨습니까?

타당성평가용역을2017년12월부터2018년……

그렇죠?

예,타당성평가용역……

보통이리큰사업들은타당성용역하기전에구상용역부터먼저해보는것아닙니까? 과연이것이말그대로구상용역이잖아요. 보통설계가그렇지않습니까? 먼저구상용역을하고그다음아,괜찮다,해보자,타당성한번맞추어볼까,그게타당성이고아,타당성이괜찮게나왔다,그때부터우리가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들어가는것아니에요. 그런데이건구상용역자체가빠져있다말입니다. 뭐가그렇게급했을까요? 세번째,아까이규섭위원님도말씀했다시피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를한다면어떤이야기가나오는가하면3호선,33호선의어떤정체현상으로인해서정촌산단으로빠져나가는도로분산때문에한다그랬어요. 그러면처음부터이도로를계획을했었으면이런이야기가안나올것아닙니까. 지금현재죽봉리도203호선연결하는도로로. 구상용역하는이유가있습니다. 그러면실시설계하고타당성용역을할때국토부가서협의도안해봤습니까? 이걸우리가먼저시비가지고2호선에걸쳐놓겠다,5차5개년계획에와서도와주십시오,저는분명히국토부가서의논했다고생각합니다. 안했습니까,혹시?

그부분은처음에타당성이나기본계획용역을수립할때5차국도.국지도계획이국도2호선에운전자쉼터로되기때문에우리시에서도진주국도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연결되는부분을검토를충분히했습니다.하고그러다보니까클로버형태로해야되고연결지점을말발굽모양으로해서연결시키는방안의의견이나왔었고,그래서그내용이기본계획설계할때그모양이나왔던겁니다.

잠시만요,저도그것충분히인정합니다. 여기서제가이이야기를왜묻는가하면제5차국토개발5개년사업이설사2011년도에좋은결과가나왔다손칩시다. 과연국도2호선,무슨교차로라그랬죠?

가장육교.

거기에연결될때까지과연몇년이걸리겠습니까? 우리가아무리국비사업도있고지방비사업도있지만제가볼때는사천구암에서이까지오고설계하고예산집행하고약육점몇키로죠,그죠? 6.1키로인가2키로인가알고있는데그게여기까지연결되려고하면제가볼때는제가너무과소평가할까요? 우리나라예산으로는제가볼때는아마10년걸릴거요. 그러면지금우리는우리가선제적으로이걸해가지고,제일처음계획이뭡니까? 2017년부터해가지고2020년인가2021년도가준공으로되어있어요. 그러면이쪽에서오는것이연결이되지않는데이걸연결시켜놓고하면,우리원취지는그게아니잖아요. 지금정촌산단이나사천으로빠져나가는것,그교통정체현상때문에처음에계획을잡았는데이계획하고는아무상관이없는계획이었다말입니다. 그래서내가처음부터구상용역이나구상계획이잘못되었다,그걸제가이야기하고싶은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이야기하시면서신현국위원님께서질의하시면되겠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낙남정맥에의해가지고300미터로늘었다라고말씀하셨지않았습니까,그죠?

예.

제가환경부입장이라도그렇게우리시에서가지고들어오면아무이유없이수용할것같습니다,그죠? 다시165미터로줄이려고했던사유는단순히민원부분이었습니까?

그렇죠.그쪽터널주변의토지소유자분들께서는도로가개설된다고생각을했을때전체우리가말하는도시계획도로처럼오픈해서가는걸로그렇게생각을했다가터널구간이발생됨으로인해서터널구간을좀축소해달라는민원이접수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축소민원이……

그렇죠. 지금까지이부분가지고2022년도에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300미터그대로협의가완료되어버린다,그죠?

예.

여기서제가질의드릴게이게300미터로이렇게협의가되다보니까애시당초에우리가연결하려고했던국도2호선에연결을못시키는그런의문점이있는데그게도로법6조에보니까연결허가금지구간이라는게5항에있습니다. 이부분에보면제가다읽지는않겠습니다,알고계실거니까. 터널이끝나는시점에서300미터까지는우리가연결을못하게되니까어쩔수없이리도203에갖다물렸다라는이런저희들이자료를보면생각을하게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답변하시겠습니까?

그부분은터널이나오고난뒤에국도까지가거의300미터정도됩니다,터널나오고나서. 지금현재터널이끝나는지점에서가장육교까지. 그런데제가국도에연결시키지못하는게그300미터가안되기때문에국도연결을시키지못하는게아니라5차국도.국지도계획에미반영됨으로인해서상부기관,국토교통부에서자기들이개설에대한연결지점이나오지않는위치에서진주시에서거기에,가장육교에교차로를만들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가장육교밑으로해서그렇게리도203호선으로간겁니다,노선변경이되어가지고.

과장님답변은그렇습니까?

예.

제가보기에는일단은120에서300으로늘고이제연결할수없는구간이생기다보니까리도203에이렇게갖다놨다라는게저는원인으로생각이되는데.

아니죠.그건국도.국지도계획이미반영으로인해서그계획이틀어진거고그틀어짐으로인해서예산이,왜냐하면국도.국지도현장가보셔알겠지만가장육교가굉장히국도가높은……

그부분은그러면나중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이런책임을떠넘길수있는여지가될수도있는데……

아니죠,그건협의되었던내용이고국도.국지도계획이미반영됨으로해서아까이규섭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다시협의가되면서가장육교에가서국도에붙이려면높이가,국도높이가상당히높았다아닙니까,그죠. 거기구조물들이많이들어가야되는구조물들이사실상시공이되지가않고,그래서예산이60억이불용이된거고,여기연결시킬수없다고하니우리시에서는저쪽국도옆으로해서죽봉교차로까지연결하는방법을검토를했었고,그것은지금있는교차로와죽봉교차로사이가800미터밖에안되기때문에1km이상은확보해야된다. 그래서그것도1안에서무산이되었고,그다음으로한게죽봉저수지로가는방법,리도203호선으로매동으로가는방법,여러가지를검토해서최종안이지금그노선으로확정이된겁니다. 처음부터우리가그리갈려고했던게아니고문제는국도5차5개년계획에서미반영으로인해서국도에붙일수가없었고국도에부치는예산이60억이불용이되었기때문에예산이갑자기60억이늘은것처럼보이고그래서선형이바뀌어진그런상황입니다.

예,그러면리도203이이렇게갔다,종착점을맞춘다,그죠?

예.

본위원이리도203이어디인지정촌을몇차례찾아가려고찾아가봐도찾기쉽지않은위치입니다,그위치가. 그런위치에도로끝지점을갖다놓고차량이얼마나그도로가제대로된도로역할을할것인지이런의문점이들기도합니다. 우리가지난번반박자료에봐도농로가아니고농어촌도로다라고,농어촌도로라는게농로에서확장된도로아닙니까?

그렇죠.농어촌도로라하는것은,현재농로라하는거는일반농사를짓기위해서농기계들이다니는도로를농로라고하는거고도로법상의도로는시도이상의도로를도로……

과장님,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알겠고……

2차선도로에접속이된다는내용입니다.

그러니까역세권에그많은차량들이농어촌도로203호에갖다놨을경우에그주변농가에어떠한민원소지라든지그다음거기교통에대한이용료,그다음에리도203을알고찾아들어가기도힘든데,억지로찾아가기도힘든데거기에종착이되어서그도로가제대로된도로의역할을할것인지이런의문점이많이듭니다. 이게우리진주시비로만순수400억이상이들어가는이런막대한사업입니다. 이런부분은이도로의역할이되어야만도로가개설되어야지그렇지않고이도로가제대로된역할이되지않는부분을우리가개설해서어떤실효성이있겠습니까? 조금전에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밑에국도33호선하고연결이야기하시는데그사업은정말언제이렇게될지,우리진주시가얼마나자신있게말씀하시는지모르겠지만그부분이10년이걸리지,20년이걸릴지그도로의역할이언제까지존재할지그부분에대해서한번의문이되고이제그런부분이사업목적에맞는것인지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가통상적인도로노선을하다보니농어촌도로에리도,소로,중로,이렇게명칭이된건데그위치는옛날에구정촌면사무소에서넘어오는2차선도로와지금죽봉소류지가는그도로,그사이접촉되는그구간으로보시면됩니다. 그리고그도로는2차선도로는지금현재사천을출퇴근하시는분들이나정촌산단에다니시는분들이죽봉교차로를이용해서2차선도로로그냥이용하고있는도로입니다. 그래서말씀하셨다시피5차국도.국지도계획이사천에서먼저진행이되어갔는데불과얼마전에주민들한테노선에대한주민설명회가개최되었다고제가들었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그게확정이되더라도실제도로를이용하려면10년이상이걸린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런데우리시에서선제적으로사업을하다보니그노선은예산만확보된다면어쨌든진주시에서는통행을분산시킬수있는그런도로가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시에서10호광장,또지방도1009호선,경상대내동이런도로들도거의100억에서200억상당으로해서우리진주시에서도로를개설했습니다.

과장님,마지막말한마디하고저는마무리하겠습니다. 본사업의첫번째목적은국도2호선에연결하는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우리시에서는진주와사천신설국도에선제적인조치다,이런식으로답변을주시는데그주장은좋습니다. 그러나저는애시당초사업목적대로국도2호선에연결을해서그뒤에국도33호선연결되는부분은우리시비가아닌국비로그렇게충당해가지고연결되는게옳지않느냐,그다음에리도203에갖다놨을경우에그도로가정말제대로된교통분산의역할을할것인지이런의문점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쉬다가합시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

짧게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발언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 도로과는행정사무감사기간이고또사업부서다보니까굉장히일은많으십니다. 항상노고가많으신데오늘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를주시고했는데기본적인서류자체가미비된상태로왔다라고,원래이걸준비를했습니다,저희도. 이건조금잘못된걸로보여지고제가짧게2개정도만여쭤볼건데요. 그때당시에진주시에서언론보도에반박자료,기자회견까지하셨어요. 그핵심은무엇이었습니까? 과장님하셔도됩니다.

그때반박했던내용이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가농로에접속을해서도로선형이변경이되었다이렇게보도가되다보니까,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도로법에의한도로가아닌농어촌도로법상에도로농도도아니고리도203호선에접속을시켰기때문에기존도로2차선도로를개설해서기존리도2차선에접속이된다. 그리고거기에말씀드리는,티비에나왔던영상들은죽봉소류지에서파크골프장올라가는쪽농로의영상이기때문에그게아니고2차선도로에접속이된다,그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저도한번여쭈어보고싶은게그러면농로가아닌농어촌도로였다,이게핵심인데우리가농로를검색을해보시면농로는농어촌도로정비법이정해놓은세가지가있는데면도,리도,농도이세가지를포함한게농로라고칭하고있습니다.

아니요,제가방금말씀드렸다시피도로법상의도로와농어촌도로법상의도로는면도,리도,농도,그리고거기서말씀하시는농로는그냥우리가말하는경지정리안에들어가서다니는도로,이렇게……

그러니까농로안에농어촌도로정비법,중요한거는아닌데그런형태라서농로,농도,농어촌도로이렇게해서정말진주에서사실보기힘든간부공무원들께서반박기자회견치고는좀궁색하지않았나이런말씀을좀드리려고하는겁니다. 그리고우리가기본적으로아까말씀하셨던문제되는이유는결국은뭐냐하면결과가예측을빗나갔기때문에그런겁니다. 행정이라하면예측이가능한게신뢰를주는건데지금현재우리가시민들게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을연결해서그불편함을덜어드리겠습니다라고해가지고이사업이진행된겁니다. 원래이게2016년도에17년도당초예산에넣었다가삭감되었어요. 그리고2017년도추경에편성된사업입니다. 그때당시에위원님들도우리랑똑같은문제제기를하셨어요. 그런데그때당시에는도시계획과였기때문에도시계획과장님께서거기서도그렇습니다. 진주-사천간교통이워낙많으니까선제적으로저희가용역을해서필요할때나중에도로개설이될수있도록검토하는사항이다이렇게답변을주셨고,그렇기때문에이게목적성과실효성,우리가지금현재필요한부분들에있어서시민들에게설득할수있는기회들을많이놓쳤다. 그러니까우리가흔히말하는역도대회를유치하겠다라고이야기를하시고나서다른구기종목을간김에유치했다라고만약에한다면거기에대한설명들이시민들한테있어야되는데거기에대한내용들은없고이게더좋습니다,이렇게이야기하는거와별반다르지않다라고말씀을드립니다. 그렇기때문에그때당시에언론에대해서우리간부공무원들이정말이례적으로다모이셔가지고반박기자회견을할때그내용이저는오히려이사업자체가원래부터그런취지는아니었으나시민들에게양해를구하는기자회견이될줄알았어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의회에서는계속해서이걸문제삼을수밖에없을것같고앞으로이거에대한부분들에있어서는수시로우리위원님들께서관심을가지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쉬었다가합시다. 휴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아까하고동일되는데한가지만더확인을하려고합니다. 과장님,굉장히이일때문에신경을많이써시지만확인을하고싶은게원래이사업이도시과계획과에서몇년도넘어왔습니까?

2022년도에넘어왔습니다.

2022년도에넘어왔습니까?

예.

그러면2022년도에처음에할때변경사유가발생해서변경이되었잖아요?

예.

21년도7월22일경제성검토용역하고이런것하셨는데변경이확정난거는21년도말에된거죠?

예.

그러면그전에도시계획과에서예산이일부나갔지않습니까,토지보상금으로?

예.

토지보상금은언제나갔습니까?

토지보상금협의가된게2020년10월부터보상협의가됐죠.

그러니까2021년도에결국은사업이변경이되는데그전에벌써토지보상이8필지12억이게선집행되는경우들이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로시설결정이되다보니까그노선에대한부분이보상협의가되었고,그렇게진행을하는과정에서가장육교까지접속이안되니까중간에도로노선이변경이되고그렇게된겁니다.

그러니까사업이정확하게확정이되어서진행을한다라고확신이들었을때우리가예산을쓸수가있는거잖아요. 그런데도시계획도로라고해서그사업하고상관없이보상을하는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국도2호선하고연결도로를위한사업비로토지보상금이나간것아닙니까?

예.

그런데그사업자체가지금변경사유가있어서변경이되는데이토지보상으로인해변경사유에서위치결과를과정이바뀌었을수있는거죠. 그렇게의심을하는분들이계십니다. 왜그렇느냐하면처음에어느지역이라고결정이났으면거기가는길보다오히려더선형이라든지위치자체를정확하게잡을수있었는데토지보상이이루어졌기때문에어쩔수없이그사업을계속진행해야되는그런결과가나오지않는가요?

그때당시에는2018년도에도로구역결정고시가나고그노선이중로로확정이되고가장육교까지연결되는걸로끝이났기때문에,그다음에보상협의는2021년도부터해서보상협의,보상계획공고를하고보상이협의가된거고그이후에,보상협의가진행되고난이후에2011년도말경에5차국도.국지도가미반영이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노선의끝지점,가장육교하고의연결지점을변경을해서협의를하고리도203호선에도로노선이변경이됩니다. 그전에는,그앞에까지노선은변경사항이없으니까,국도까지연결되는……

그변경사항이라는게우리가처음에당초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반영하기위해서선제적으로국도2호선하고아까말했던말굽형태로물리기위해서예산을준비해서보상을진행하는과정속에서사업이바뀐다면실질적으로그보상자체가진행되어서는안된다는거죠. 왜그러느냐하면그사업자체가실효성이없어지고위치가바뀌었기때문에그러면그위치보다는더나은최선이있는데도차선을선택하지않았나이렇게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전에그노선으로오기까지가여러가지노선을검토해서그노선이확정된걸로알고있고그노선이검토됐던내용은아까이규섭위원님말씀하셨기때문에타당성조사용역에서어떤몇가지를검토해서그선형이된것은자료를제출한다고제가말씀을드렸고지금은국도2호선과연결되기전에그노선이중로로확정이됐기때문에보상협의가진행이된건데중간에미반영으로해서선형이좀바뀌었죠. 연결최종종점이바뀐건데그바뀌고난이후에도우리같은경우는도로구역이라든지시도에대한부분을결정을하고공람공고를하고보상절차가이루어지기때문에그앞에까지에대한선형은……

계속반복되는데과장님하고저하고계속평행선을이루는것같습니다. 뭐냐하면사업자체가결과가바뀌었기때문에과정도바뀌어야된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왜그렇냐하면지금저희가원했던건리도203호선이아니라국도2호선이라는말씀입니다. 그런데그사업자체가바뀌었는데사업을진행할수밖에없는이유를보상을했기때문에사업을계속해서이어가는것아니냐,왜냐하면그쪽결과를만약에따졌으면그길이최선이었느냐이거에대한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 오히려그쪽을만약에처음부터죽봉저수지로보내고자했으면그도로가최선이라고말씀할수는없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도변함이없습니까?

그때도제가말씀드렸는데지금현재낙남정맥이라는건역세권에서기존있는산으로해서데시앙까지가낙남정맥이가는거고거기에따른국도2호선에대한통과박스가설치되어있는게두세군데가되고지금4미터,5미터마다지금농기계만다니는1차선통과박스가있었고가장육교는25미터박스가있었고,그래서선형자체를검토할때거기가유리하지않았나라고판단을하고있는겁니다. 그렇게하고지금도다른노선을이야기하면우리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간도로를개설하기때문에그도로의선형에대한부분을굉장히민감하게했을것같고위원님말씀하시는구간이나이규섭위원님말씀하시는구간도연결한노선은물론굽어굽어올라오는도로를만들고할수는있고확장을할수는있습니다. 그런데그게최단거리가되느냐안되느냐여러가지검토를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최적안이아니었나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자료요구를하셨으니까듣는데그것에대해서우리가받도록하겠습니다. 아까앞서도시계획과에서도사업자체가그렇게변할걸로예측하지못했고그렇기때문에보상이비용이지출된것이지만약에이게결과가죽봉저수지로간다라고했으면사업자체는사업타당성이라든지우리가했을때용역결과들은변경이발생했을수있다,본위원은이렇게주장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추가적으로아까답변주신거에보면터널과절사부분이,절사라고합니까,용어가?

절개.

이렇게해가지고어떠한사업에대한사업비를말씀하신것같은데터널같은경우에는유지비가많이또들지않습니까,그죠?

그노선에대해서위원님들이해가좀쉬울지모르겠는데지금평거동에탑마트가있는사거리를은하수초등학교사거리로보신다면거기에있는광로를우리가지금개설되어있는상태에서내동쪽으로가려다보면2차선도로로희망교로넘어오게되어있습니다. 그와똑같은유사한은하수초등학교에서광로에서2차선도로가교량이넘어가서,내동쪽으로넘어간다는내용이거든요.넘어가는교량이희망교인데우리는과선교가110미터정도되고넘어가서는터널이300미터가되는데지금진주시에터널이서진주터널260미터하고사촌터널이156미터정도진주시에서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터널을설치하고난뒤에그유지관리비가많이든다,지금현재유지관리를하는거는사업비가사촌터널도개설하고난뒤에도로포장을재포장을했다거나누수에대한시설물을보수보강했다거나그런내용은현재까지없습니다.

터널이300미터가있고그구간이내리막구간으로이렇게설계가될것아닙니까? 우리가안전적인부분을따져봤을때도큰대로에서가는길이와어린이보호구역에서내리막길에서터널안에차량이정체되어있는시간이너무길지않을까그런의문점이들고,그죠?

사촌터널이연장이260미터입니다. 과선교를지나서철도를넘어서터널을지나가면300미터면서진주터널과같은형태로터널이되고그위에서가장육교에,우리그때현장점검갔을때그위치에서터널에서나오는구간이300미터기때문에우리가내리막경사라해서거의급경사가내려가는게아니고토목에서줄수있는종단구배에대한기준치는허용을하는범위에서내리막이되어있고만약에공사하다가그래도내리막이그것하다면우리가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차량이안전하게통행할수있는안전시설을추가적으로설치를해서보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답변은충분히알겠습니다. 그런데2차선과4차선이만날적에2차선에서내려오는차량들이얼마나거기에4차선에진입이용이하게될건지그런부분도있고,그다음에33호선같은경우에는향후에4차선될것아닙니까.4차선이,2차선이또4차선으로이렇게병목현상이라는것도발생할수있고,특히나아파트가많이들어오고주택,주거지역이죠.그죠? 오르막차고를환경적인부분에서차에서나오는매연이라든지소음이라든지이런높이로올라가다보면여러가지민원이앞으로향후계속발생되지않겠나이런우려도듭니다. 그래서본위원이마지막으로드리고싶은방법은꼭터널만이답은아닐수도있다. 아직까지공사시작된것도아니고가까운합천만가다보면야생동물보호구역이나생태탐방통로해가지고이런것도많이보이고,그다음국도2호선거기가다보면조그마한생태탐방로도보이고우리가최소한의터널을좀줄여서다시한번더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그런부분이협의될수있는부분이있다고하면한번찾아보는건어떻겠느냐,이런의견을드리고저는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마디만할게요.

서정인위원님하십시오.

2016년도이예산이올라왔을때삭감했을때내가이자리에서위원장이되어삭감을했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처음에삭감되고그이후에추경을통해서이렇게되었던모양인데이게동료후배위원님들이저한테원망을많이해요,지금. 지금까지뭐했느냐고. 저는그렇게답하고싶습니다. 여러수백개도로를내고길을내고하는데다어떻게일일이기억하고이걸다챙기느냐고. 이게2021년도기재부예타결과제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미반영되었으면이사업으로그대로스톱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죠? 딱거기서멈춰야돼죠. 우리이사업이세목입니까?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연결도로개설,이렇게진행해가다가미반영이되었을때이렇게더이상나가서는안되겠다할때는스톱을해야되는데스톱을하지않고계속물고물고또연결되고이러다보니까이런결과가나온거아니에요.

그런데위원님……

내가보니까지금현재근무하는사람이아무도안계십니다.그전에분들이다이렇게했죠. 그래서그전에잘못된걸지금현재공무원들이덤터기를써가지고해명한다고땀을흘리고있는데그때이런일이있으면그대로딱스톱을하고의회보고하고그나머지예산은반납하고불용처리하고이렇게정상적인절차로가고또새로운방법과할수있는기회가오면새롭게반영을시켜가지고예산을잡고하면아무일이없지않습니까. 이걸왜이렇게꼬이게만들어가지고지금해명하고또듣고이렇게하느냐고요. 이내용은지금여기서1시간동안이렇게이야기하지만일반시민은무슨말인지아무도못알아듣습니다. 뭔가있긴있는데주고받고주고받고하는것보니까,그렇게된다고요,이내용을. 그래서앞으로는그냥이런거는해명자료보다는어떤불가피성을해명하더라도지난행정에서작은실수가있었다이렇게깔끔하게인정해버리고한단계,페이지를넘기고이렇게해야되지이걸가지고며칠째귀한시간에이렇게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 정리를딱딱딱하고넘어가버리고사람이하는일에실수도있을수있고오판을할수도있고자기호주머니에돈넣으려고하는것아닌이상에,접시아닙니까. 음식을나르다보면깰수도있는거죠. 그걸탓하는게아니고그것때문에공무원징계할필요도없다고. 일을하다가잘못할수는있다고요. 얼마든지할수있죠. 특히우리마음대로할수없는,우리동네,우리진주시내에서하는조그마한도로하나내는거야우리마음대로하면되니까얼마든지할수있지만이거는다른도시하고또국토부도있고기재부도있고낙동강유역청도있고물리고물리는,그래서사업을1개겨우만들어내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실수도있을수있고잘안된다고,이런거는. 그런것조금잘못되었다고해도바르게이야기하면시민들이해하고그정도하려고하면‘됐다’다이렇게이해하고용서하고넘어간다고요. 정확하게그래서이매듭을지어야되지,이걸또일을확대시키고확대시키니까,물론물리고계속이런걸가지고조금도이익이없는이런걸가지고계속이렇게시간낭비하고있지않습니까. 앞으로이런문제무슨문제가나오면예산집행대로,정확한원칙대로,그게스톱되어야된다는거는그대로스톱을시켜가지고반납하고해명하고이렇게이렇게미반영되어가지고이건불가능하다.그렇게이야기하고또다음기회가오면새롭게사업을다시의회에올려가지고예산심의받아서다시또시작하면되는거고,또이런문제도정리하는것도정리를잘해야된다고요. 이거는여기있는분들이한게아니잖아요. 그전에공무원들이해놓은건데그공무원들이이렇게이렇게된것같다,이렇게정확하게솔직하게이야기를하고이렇게정리해나가는이런어떤행정이되어야되지계속이런데시간을낭비하고,이게처음에그때경제도시위원장으로앉아가지고삭감시킨지가2016년도니까몇년전입니까,8년전이네요. 8년동안내가기억을어떻게하겠습니까.그렇죠? 그때삭감되어가지고또뒤에살려서이렇게이렇게복잡하게해왔던어떤과정들인데그문제가다시거론되면서이렇게되니까그때삭감시키고이과정을좀알고있는의원으로서부끄럽기도하고좀안타깝기도하고그러니까오늘더이상진행이안되도록오늘할거는위원장님물을건묻고이렇게마무리해나갑시다. 이것가지고계속하는거는나는옳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이번시간에모든해소할수있는이야기는다하고그래서어떤해명을하든지아니면새로운어떤로드맵을제시하든지이렇게해서마무리하는게좋을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감사드리고요. 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원래감사기간에전체를해야되는데이것하나를가지고,특히어쩌면우리과장님께서는조금억울한면도많습니다. 사실상작년에는크게예산집행된게없잖아요.해봤자30억짜리해줬던것공사계약한것밖에없어요,그렇죠?

예,맞습니다.

계약했던것도공사도옳게하지도못하고관급자재그때계약만한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경륜이있게끔말씀하셨으니까어떡하든지간에도출을낼수있는방안이될는지안될는지모르지만제가조금이야기를하겠습니다. 아까전략환경영향평가정확하게언제계약을하셨습니까?

전략환경성영향평가라는내용으로별도로계약을해서사업을추진한게아니고2017년12월부터2018년5월까지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용역수립을함과동시에전략환경성영향평가협의에들어간겁니다.

2017년12월부터……

2018년5월까지타당성……

알겠습니다. 그건결과적으로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그렇게이미협의를봤다는뜻아닙니까?

예,협의과정에서……

맞죠,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뭐가그렇게급해서구상용역이안들어갔을까싶은의문점이들고요. 그런데2016년도에구상용역2억을집행부에서의회에제출을하는데2016년2차본회의때2017년당초예산에삭감합니다. 그리고2017년2월에1차추경할때13억을어떡하든지위원님들과협의하에13억의예산이승인이됩니다. 여기서부터출발점이죠,그렇죠?

예.

그래서17년도에는거의돈나간게없어요.230여만원인가경상남도환경산림국인가수수료조금나간게있는걸로알고있는데,조달수수료나간게있고,그다음본격적으로2018년도2월1일평화엔지니어링외1개회사하고용역계약을합니다. 그리고나서5월30일준공을합니다. 총금액이2억6,788만원정도인데여기에서할때결과적으로아까말씀하셨다시피이것하고지금이것하고겹쳐요. 전략환경영향평가아까그부분2018년도5월이라했고이준공이2018년도5월30일입니다,준공금을주는것이. 준공은그때받았겠죠.그러니까준공금을줬겠죠. 일단은제가터널부분은조금있다가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이렇게사업진행이되었다말입니다. 사업진행이쭉되었는데지금제가타당성용역조사까지는이해가되는데그뒤에2019년도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을합니다. 주식회사수성엔지니어링외3개회사하고,그래가지고금액을우리가체결을하죠. 총11억8,710만원계약을하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2021년도12월28일부로돈을5,140만2,990원을설계변경에따른선금지급가능초과분을반환을합니다. 이게결국은말굽형태로연결시키지못하게된설계변경이죠?

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4개업체가계약을했다는것중에한업체가지반조사하는업체입니다. 그런데처음에말발굽으로하려면지반조사가19공을해야되는데그렇게연결이안되다보니까13공으로줄면서선급금이먼저지급이되었으니까과징금많이나온거는5,000만원을……

그렇죠.그래서설계변경에따른지반조사와물량감소이내용이거든요.

5,000만원을받았습니다.

주식회사토아엔지니어링이니까……

예,맞습니다.

저는그걸이야기하는것보다는지금제가알기로는이용역이준공이언제났습니까?

2021년도정도……

아닐건데요. 2023년도건데요.

2023년도준공했습니다.

그렇죠,그죠?

예.

2021년도8월에국토부에서제5차5개년9개사업이무산이됩니다.그렇는데그러면그사이에뭔가설계변경을하든지내용이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설계변경을한번하셨습니까?

설계변경은처음에실시설계를추진해서선금받고지급했던건2019년도부터진행이되었었고요.

그렇죠.

지금미반영됨으로인해서과업물량이,그러니까가장육교까지가야되는과업물량이830미터가늘어나면서설계변경이일부증이되었습니다. 아까5,100만원……

설계변경낸계약을했습니까?

예,설계변경하고그추가되는물량을과업을추가해서준공이2003년도……

그러면그설계변경금액은처음에우리가계약했던11억8,710만원그금액말고거기서5,140만2,990원반환받고그러면다시설계변경이있었으면그설계변경낸돈은집행내역은어디있죠?

그계약금액에서준공금에서아마포함되어있을겁니다,중간에설계변경이되었기때문에.

처음그러면계약금액11억8,710만원그것가지고속칭퉁치기로했다그말씀입니까?

아닙니다.설계변경한내역을제가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제가왜그러는가하면설계는처음에1.1㎞였어요. 그리고폭은쉽게이야기해서10미터에서20미터로설계를했을것아닙니까? 과업지시서그렇게되어있으니까. 그런데설계가늘어났는데당연히늘어나면늘어나는것만큼설계비가더늘어나는것아닙니까?

당초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계약금액이9,960만원에서4개업체가들어왔었고지금과업내용이830미터늘어나면서설계변경해서11억8,700만원으로변경이된겁니다. 나중에자료를제가……

그변경언제되었습니까?

2021년12월,그러니까미반영되고난이후에……

잠시만요,그러면제일처음에는설계비가총,주식회사수성엔지니어링외3개사그때는금액이얼마였습니까?

9억9,600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되다보니까지금저한테준자료에는없기때문에혼돈이옵니다,자꾸. 다시여기서조금더,우리위원들지루하셔도머리속에생각을해봅시다. 여기서다시18년도로제가거슬러올라가겠습니다. 2018년2월에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용역을2월1일주죠,그죠?

예.

주면서2월7일신문에진주시언론에도배를합니다. 그내용이아까이규섭위원이읽어줬던진주시도로교통불편해소203억투입해서도시계획,농어촌도로,회전교차로등37개노선계획확포장여기에보면진주-사천간도로의최종노선을결정하기위해,잘못적었는가모르겠지만2억원을들여가좌동정촌간도로망구상용역을실시할계획이다,이거는누가적었는지,저는이기사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구상용역준적이없으니까,그렇죠?

구상용역은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언제했습니까?

그구상용역은진주정촌에서사천죽동간제6차국도.국지도에대한부분은구상용역이……

처음에2억을돈을달라했던거삭감되었던그부분을이야기하시는겁니까? 2016년도에당초예산올렸었잖아요.그렇죠?

예.

그구상용역입니까?

예.

그러면이것하고상관없는거다,그죠?

예.

그러면여기에서내가다른,단어를좀많이봐요. ‘또한정촌면죽봉교차로에서정촌면일반산업단지간도로확포장외8개소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을위해63억원의예산을투입해가지고농어촌지역의미개설도로망을구축한다’ 저는이말이,지금죽봉저수지위에보면교차로에서내려오면그당시는길이좁았어요. 그당시과장님께서,누가계셨는가모르지만잘하셔가지고지금이야기되는리도203호선으로확장잘되어있습니다. 그도로를이야기하는거죠?

예,맞습니다.

저는이걸보면서,그러면이도로가잘되고있는데2018년도에,굳이저는이걸이야기하는거는아니고요. 지금하고자하는사업있지않습니까,농어촌도로203호선을물리는것,처음부터나는계획을그렇게가야되는게맞다,역세권에서. 그렇게가야되는데무엇때문에국도2호선에국토부에서원하지도않는데,반겨주지도않는데,기재부에서도반겨주지도않는데무엇때문에우리가덜렁그걸연결할거라고사업까지반영해가지고되지도못하고이런논란을일으킬까,처음부터계획을지금말씀하시는대로계획을했었으면아무문제가없고말그대로3호선,33호선경상대학앞에서3호선간도로정체현상을정촌산업도로나사천으로,두량못으로빠져나가는길을충분히할수있는데,우선조금불편하지만물론4차선도로가오면좋겠지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4차선도로가설사2021년도8월에확정되었다손치더라도2030년도까지도로가다니겠습니까? 저는조금어렵다고보거든요. 그래서저는우선적으로이것부터하셔야되는데왜지금덜렁거기에갖다붙일거라고해가지고이런논란이일어나는가,나는그게너무의문스러워요. 처음에여기보면지적측량을하셨죠? 돈지적측량비가50만원정도나갑니다,이예산지출에보면나옵니다. 지적측량을하려고하면분명히계획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1.1km에폭은10에서20미터였어요. 그리고보상비도처음에그렇게계획잡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지금계획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폭은9.5미터로줄어들었어요. 10미터잡으시다,줄어들었어요. 그러면그당시일차적으로보상비약12억가까이나갔는데2021년도1월부터5월까지나갑니다. 그돈다나간것그보상비는폭이20미터까지확정된그금액에서돈이보상나갔을것아닙니까?

약10에서20미터정도.

맞죠,그죠?

예.

그러면결과적으로보상비도좀잘못나갔네요?

위원장님,고속도로나국도를개설하려고하다보면전체포장면적이9.5미터라해가지고도로에대한경계가9.5미터가아니고……

알고있습니다,제가그정도는.

도로가성토가되다보니까그것한거는도로구역결정고시한데까지분할해서보상을줬기때문에보상금을……

그러면처음부터우리가9.5에서20미터하더라도실질적으로우리는원래원계획이왕복2차선이니까,맞다아닙니까,그죠? 과업지시서에그렇게되어있잖아요. 왕복2차선이니까왕복2차선은기껏해봤자3.5미터3.5미터씩잡으면7미터,거기는사람이인도에지나다닐수가없는도로니까해봤자9.5미터면된다. 그래서옆에있는걸뭐라고,완충지역이라그럽니까,도로있으면. 그걸위해서20미터까지처음부터그렇게계획을잡았다,그말씀이죠? 그래서보상비는20미터까지옆에폭을주더라도이것은큰문제거리가되지않는다,그런말씀하고싶은거죠?

큰문제거리가되지않는다이런뜻이아니라그도로자체를보상금이도로계획선보다밖에나가서회수해야되는금액은아마도로계획선안에보상이나갔기때문에그건회수해야될그런부지는아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걸지난결산할때제가그이야기했죠? 그러면이것사업명칭부터바꾸자,그때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처음에좀어렵다고이야기하다가방법이있을는지모르겠습니다,그렇게슬쩍흘리고회의를끝을냈어요. 지금이걸가지고이렇게현재설왕설래를한다는것도진짜솔직히이야기해서엄청난소모입니다. 이아까운시간을두시간동안이하나를가지고이야기하고있는거예요. 사실상이하나갖고하더라도저는오늘밤12시까지하라고해도저는할자신이있습니다. 제가이걸위해서자료를얼마나많이준비를했겠습니까? 어떻게되었든지간에자료준비한다고해서제이야기가맞고집행부가틀리다는소리는아니에요. 어떡하든지간에환경영향성평가도다나오기도전에2021년도에4월,5월까지돈이지급이되었다는,보상비가지급이되었다는건저는분명히집행부에서너무안일하게생각했다생각합니다. 이사업진주시비전체들어와가지고하는,지금죽봉2호선연결도로같으면아무문제가없다말입니다. 당연히국토부에서사업이안돼,하면안되니까지금우리가이걸설계를그려놓고도이걸지금연결을못시키고있잖아요. 국장님,맞죠? 지금현재사업명칭은그것인데연결시키고싶어도국토부에서국도2호선에사천에서오는게계획이안잡혔기때문에그걸연결시키는것은취지에안맞다고해서안된다고그렇게말씀하셨지않습니까,그렇죠?

예.

그렇기때문에너무안일하게처음부터생각을,구상을하지않았느냐,여기에대한구상용역은지금없다말입니다. 얼마나급했으면이큰사업을,390억이나들어가는사업을구상용역도안했을까,그당시뭐가문제였을까,이렇게급하게서둘렀던이유가있었을까,저는조금은알것같습니다,저개인적인생각은. 그래서그당시제가밖에민간인으로있을때죄송하지만부동산컨설팅업을했어요. 진주시내소문이후끈했습니다. 진짜후끈했습니다. 하지만제성격이조금안좋지만그런데는저는쳐다도안봅니다,물론돈도없지만. 그래서그때솔직히진주시부동산계에는거기에대해서무엇이지무엇이지하면서,아무튼이부분을이제는나는,그래서제가이야기했지만누가하시든지간에그때지금국장님으로계시는과장님께서,그때과장님계셨고했는데어떡하든지간에과장님은알고계실거고또말못할부분도있을는지제가모르겠습니다만이것도저한데자료를줬던분은이파트전임국장하셨던분이민원을줬어요. 두분다저한테줬어요. 조도수국장님앉은,자리에있는그분들이었어요. 바로말씀드릴게요. 뭔가잘못되었다,왜이제는말할수있다. 그래서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누가하든지간에커밍아웃을할건하고그당시2021년도8월에너무성급했다,8월에안된다그랬는데2021년도11월인가12월부터바로죽봉리도203호선으로연결시키겠다하면서사업계획서가쫙나오고설명을합니다,우리진주시의회에. 그렇게빨리잘돌아갑니까,그게? 전에부터생각을하지않았으면이사업이나는그렇게빨리나올수없다생각해요. 그러면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뭔가가2호선에연결시킬도로는어쩌면5차5개년계획에반영안될수있겠구나,다른대안을찾아봐야되겠다는걸어쩌면2021년도초반부터이렇게해서분산시키는차원에서리도203호선으로계획을잡아,서류상으로는안나타나지만잡고갔을수도있지않느냐,저는그런합리적인의심을해봅니다. 그래서처음부터그렇게도로로갔었으면이런엄청난이야기가안나타날텐데뭐가그렇게급해가지고진주시돈390억을선투입해가지고국도2호선에걸치겠다해가지고이런사달이일어나고,그리고터널부분은우리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시니까그부분을제가갈음하면서,제가또이야기할부분사실좀있습니다,터널부분도. 그부분까지제가더이상이야기안하겠습니다. 제가여기서제질의는이것으로끝을내면서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이부분을어떻게해결하는게좋은지한말씀해주시면제가듣겠습니다.

위원장님,제가한마디하고마무리를,위원장님알고계시지만제가도시계획과장할때2001년도에제5차국도.국지도계획에서미반영이되었습니다. 8월에미반영이되고10월에우리가몇개안을가지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저하고담당자하고용역사하고가가지고국토관리청도로2과장을만나서업무협의를했습니다. 그때우리시비를투입해서,먼저이것부터설명하겠습니다. 용역비2억을가지고도로구상용역을했는데사천축동에서가장육교있는데까지구상용역을해가지고그노선은우리시에서는일찍그걸정립을해가지고갖고있었습니다. 그것가지고5차국도.국지도계획에건의를해서결국2021년8월에미반영된그런상황입니다. 그연결하는노선은국토관리청하고계속협의를해가지고어느정도안을갖고계속추진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5차에미반영되고난뒤에2021년10월에부산청을방문해가지고1안은우리가구상했던가장육교있는거기에램프를우리가설치하는안,2안은그때우리위원님들이가장육교밑에갔을때신진주역세권에서내려와서바로가장육교를안지나고산쪽으로해서죽봉교차로에갖다붙이는안,이래가지고협의를했습니다. 그렇는데국토관리청에서는가장육교에신설하는거는5차국도.국지도반영이안되는데자기들이이건협의를해줄수없다,그래서2안으로가장육교있는거기서죽봉교차로로가는그걸진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협의를하라고그렇게이야기되어그다음11월에진주국도관리사무소시설안전과를방문해가지고또협의를했습니다.협의를해가지고가장육교교차로신설은안된다고하니까그때안이가장육교를지나서정촌리도203호선연결하는안하나하고기존죽봉교차로로연결하는것하고협의를했는데죽봉교차로있는데보면경사지에있어서IC가경사지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회전교차를설치해야되는데낙남정맥도걸리고구조상으로회전교차로가안되기때문에접속이안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이야기가1안으로정촌리도203호선으로연결해가지고진주시에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산단이나뿌리산단으로가는교통량을분산하는효과는상당히타당성이있다그렇게하고추후에6차국도.국지도그게반영되면IC연결하는거는그때협의를하자,이렇게되어연장하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2021년결산하고2022년계획보고할때제가그때의회에서죽봉교차로까지연장하는걸검토하고있다이렇게보고를하고그때지역위원님많이질문하고답변하고이랬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이계획이이렇게되어2022년도1월에도로과로업무가넘어간그런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건제가이야기했지않습니까. 속기록으로,2016년12월부터현재까지속기록을다읽었다고요. 과장님께서……

제가2023년도1월에도로과장으로와서기존해오던도로를준공을하고또대부분도로를마치고지금현재추진중인게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지금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과또이규섭위원님,오경훈위원님,전부다도로개설,교통체계개선,도로를개설하는거에대해모두진심으로알고있습니다. 이공사를추진하는과정에서방금국장님설명하시다시피노선이바뀌고국도2호선에연결되지못하고최적안을찾고하는구간은아마집행부에서결재를받고결정이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때당시위원님들과그변동사항에대한설명이좀부족하지않았나,제가판단할때는그렇습니다. 그런데앞으로는도로과에서추진하는사업은이런변동사항이생긴다면위원님들께먼저말씀을드리고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는두번다시이런일이없도록제가도로과장으로있는동안은그렇게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이도로가개설이되고보상협의가진행되고있기때문에또위원님께서힘을실어주셔서이사업이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혁신도시나제2금산교도우리가거의600억정도를투자해서가야되는도로도도로과에서개설해야되고하는부분이있으니까,이미앞에어떤선형이되었든어떤방법으로했든진행되어오는과정이기때문에본도로가개설을완료해서또교통의흐름을조금이라도해소가될수있도록위원장님께제가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아무튼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지난8대의원님들이나지금저희들이나물론7대도있을거고앞으로또뒤에10대의원님계속있겠죠. 그러면저는우리도로과뿐만이아니고집행부는이런자세를잡아봤으면좋겠어요. 일단도시환경위원회는제가항상누누이이런이야기를하는데예산을편성해가지고시의회에서이렇게이렇게해서꼭필요합니다하고통과를시킵니다,시키고나면그다음부터집행부는그것가지고실시설계하나할것두개로나누고두개할것세개로나누고이렇게조금조금변경사항이있을수있어요. 꼭여기도로과를이야기하는거는아닙니다만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위원님들을제가속된용어를써서죄송한데핫바지로좀안만들었으면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이게왜벌어졌는가하면2011년도8월되어가지고2011년도12월같으면한창우리가,정치적인이야기를해서죄송한데보수진영과진보진영,대통령어떤후보자부터2022년도3월10일이었나대통령선거때문에정신이없을때에요. 이중차대한상황을,그러나우리집행부공무원들은다른데는몰라도,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만큼은‘위원님이렇게되었습니다’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이것뿐만이아니고다른것도그래줬으면좋겠어요. 그냥이렇게가고나서나중에아,의회에서승인해주고통과시켜주셨지않습니까하면,제가얼마전에결산할때이야기했잖아요. 제가먼저커밍아웃을한다고,참제가쪽팔린다고요. 진짜쪽팔립니다. 제가2022년7월5일부터와가지고7월25일속기록을보면서나도모르게한숨소리가나왔어요,나도모르게. 그리고11월에2차정례회할때전임국장님이보고를하는데그것도모르고멍청한저는그걸듣고넘어가는거예요,저는요. 아무튼이방에서만큼은우리도로과뿐만이아니고진짜그런일이안일어날수있도록,뒤에앉아계시는유능한분들도곧앞에윤과장님자리나조국장님자리에다앉으실분들일텐데의회하고또다음에후임어떤분들이좋은분들이들어오실거죠. 그분들하고할때도그렇게해가지고진주시집행부와진주시의회가진짜매끄럽게,진짜슬기롭게저는돌아갔으면좋겠어요. 그게안타까워서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 아무튼우리도로과장님은수많은,많은도로처리하고민원제기때문에골머리를앓고고생하시는것다압니다.알지만우리의회에서이걸짚고는넘어가야되잖아요. 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도로과장님고생하시는것다알고있을겁니다. 또도로과장님이나뒤에앉아계시는팀장님들에게도지역구민원사업전화저희들도참많이합니다,되도록안하려고노력을많이하지만. 그래서도로과과장님을비롯해서뒤에팀장님들께진짜고생하신다는제가도시환경위원회를대표해서그렇게말씀전달하겠습니다. 도로과행정사무감사를마쳐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도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장김도영입니다. 먼저,건설하천과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강연옥입니다 산단조성팀장조규정입니다 하천시설팀장김원규입니다 하천관리팀장이준형입니다 (팀장인사)2024년도건설하천과행정사무감사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23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총7건으로첫째,국유재산법상허가절차준수여부확인둘째,남강교량설치시주민의견다양한방법으로수렴요청셋째,도동샛강시설보강및공간확보넷째,특정설계용역업체편중지양다섯째,남강둔치주차장설치가능여부확인요청여섯째,남강둔치진주시로고물경관조명개선6건의요구사항은완료되었으며,126페이지,남강교에서동방호텔사이남강둑철거검토요청에대한처리결과는추진중입니다. 남강둑철거에대한그간추진경과를말씀드리면남강교에서동방호텔사이제방고조정을위해22년2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낙동강유역환경청과지속적으로협의를추진하였습니다. 올해3월낙동강유역환경청담당과장,담당자와협의를하였으며,현재낙동강유역환경청이남강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변경수립고시전제방의높이에대한감소조정에관한사항을기본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요청해두었습니다. 오늘까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제방고조정을위한우리시최종의견요청이있어의견을제출하였으며해당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의를하겠습니다. 다음128페이지,8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3년도계속비이월사업은세경소하천정비사업외1건으로월액은49억5,300만원입니다. 2024년계속비이월사업은세경소하천정비사업외1건또한계속비사업으로이월액은3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129페이지부터13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2023년명시이월사업은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외10건으로이월액은44억,2,900만원이며사업준공은8건이고,3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사업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1페이지,2024년도명시이월사업은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외4건으로이월액은17억5,200만원이며,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2페이지부터133페이지,2023년도사고이월사업은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공사외7건으로이월액은11억800만원이며사업은준공하였습니다. 다음134페이지,2024년사고이월사업은경남항공국가산단스마트그린산단종합계획수립용역외3건으로이월액은8억600만원이며가호동가좌세천정비공사및가좌천둑마루정비공사는준공하였고경남항공국가산단스마트그린산단조성종합계획수립용역외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5페이지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입니다. 남강하천시설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외1건으로용역비는1억1,0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으로는남강하천시설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은남강교에서동방호텔사이제방고조정을위해낙동강유역환경청과지속적으로협의를추진하여왔으며,현재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남강기본계획을변경수립중으로기본계획변경수립에제방고조정이반영될수있도록요청해두었으며향후,남강기본계획반영여부에따라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남강보행교설치타당성조사용역은주민의견수렴을위한설문조사시다양한위치에설치요청이제안되었고,우리시전반의개발사업을반영하여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향후사업추진시해당사항에대하여검토후사업계획을수립하여진행하겠습니다. 다음136페이지부터139페이지까지9번,1억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관로설치공사외22건으로사업비는244억1,900만원이며사업준공은19건이고4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0페이지부터144페이지까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관로설치공사외20건으로주요변경사유는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및주민건의사항을반영하였으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5페이지부터172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전기공사외42건은사업완료하였으며문산이곡천둑마루정비공사외122건은읍면동에재배정하여시행한것으로112건은사업완료하고24년배정된11건은공사진행중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3페이지부터178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경남항공국가산단스마트그린산단종합계획수립용역외49건으로용역비는15억7,900만원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9페이지부터181페이지까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관로설치공사외13건으로사업비118억2,1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수급지연및보상협의지연,호우,동절기등의사유로준공기한연장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2페이지부터187페이지중간입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먼저,182페이지부터184페이지,2023년국도비확보현황은24건에국비16억2,400만원,도비13억5,200만원이며2024년국도비확보현황은21건에국비14억5,600만원,도비10억700만원이며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7페이지중간부터입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예산액1억1,600만원에서8,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및이자3,4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18번,2023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19번,2023년,2024년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20번,2023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88페이지부터208페이지까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총117건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8페이지하단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09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은3건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10페이지부터211페이지까지입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산업입지심의위원회및소하천관리위원회,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가있으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2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3페이지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13페이지중간,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서하천제방풀베기,유수지장목제거등하천유지관리에필요한기간제근로자총32명입니다. 다음213페이지하단35번,각종민간위탁현황36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14페이지부터217페이지중간까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7페이지하단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사항입니다. 먼저221페이지1번,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국가하천미지급용지외9건의사업에157필지보상금액은36억3,800만원입니다. 지급액은130필지에32억8,0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2페이지2번,전문건설업등록현황입니다.지반조성및포장공사업등14개업종에등록건수832건이며등록업체는635개업체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3페이지3번,경남항공국가산단추진현황입니다.유치업종이중형민항기완제품및관련부품생산업종으로사업비는2,198억원으로사업시행자는한국토지주택공사로현재공사진행중이며,2019년9월사업을착공하여2024년10월에준공예정입니다. 현재공정률은89%입니다. 다음224페이지입니다. 4번,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추진현황입니다. 정촌면예하.예상리일원으로사업비2,717억원입니다. 2016년도12월에사업착공하여2019년12월산업단지계획변경하고21년1월에산업단지를준공하였습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유치업종은12개업종으로현재분양률은작년에76.7%에서16%증가한92.7%입니다. 추진상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6페이지부터230페이지까지5번,하천점용점.사용허가현황입니다 망경동634번지일원외60건으로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1페이지부터233페이지까지6번,소하천정비사업현황입니다 관내소하천은문산읍송정천외181개소이며소하천연장은216km중68km를정비하였으며,현재금곡세경소하천외3개소를정비중에있으며,정비율은32%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4페이지부터237페이지까지,7번둔치조성지관리현황입니다. 남강둔치정비사업21건을시행하였으며,집행사업비는2억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8페이지부터240페이지까지8번,공유수면점.사용허가현황입니다 진성면구천리1168번지외40건이며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1페이지입니다. 9번,국공유재산용도폐지현황입니다. 가좌동1397-39번지외3건이며행정기능을상실하여용도폐지하였고,부지활용,선학산등산로변공영주차장편입등이행을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인계를완료하였습니다. 10번,하천불법무단행위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미천면상미리484번지외3건으로불법행위적발후2건은즉시원상회복하고,2건은변상금부과후원상회복완료하였습니다. 11번,하천유지관리단운영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운영기간은4월부터11월까지8개월이며국가하천3개소,지방하천55개소,소하천182개소로하천내유수지장목제거등하천시설물을유지보수관리하고있으며,현재근무인원은33명입니다. 이상으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2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맨밑에. 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공모전포상금,우리과가왜여기에되어있죠?

도시정책과겁니다.

배수장증설사업은지금어디서하고있나요?

시민안전과자연재난에서하고있습니다.

아니,농촌지역에소규모배수개선사업이이앞에5개가있고대규모배수개선사업이5개있는데그진행과정을한번알아보려고그러는데요.

그건건설하천과소관이아니고일단농업정책과하고시민안전과에서하고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시민안전과에서는위험지이런데는거기서담당할것이고……

예,그렇습니다.

농업용은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농어촌공사에지원금을주잖아요.기관지원금. 그걸건설과에서했거든,지금까지. 지금여기서하고있나요?

지금우리건설하천과에서는지원하는게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기관대기관지원금이제가10년전에의원되었을때……

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거는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돈이간다고요? 그건옛날건설과에서했는데요.

업무가그때는건설하천과에있다가농업기반팀이농업정책과로넘어가가지고거기서다하고있습니다.

거기서담당한다?

예.

대략국장님4,50억되나요?

금액은정확하게모르지만많이됩니다.

처음에왔을때8억이었는데그이후에3,40억정도……

대수가자꾸늘어나고이러니까그렇습니다.

또한가지,지금일선에경남국가항공산단분양가가진주분양가하고같은지역에있는사천분양가하고분양가가다르다던데그게맞나요? 그게왜그렇습니까?

지가가차이가좀있고요. 그러다보니까조성비가상승을하는것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LH에서할때전부를밀어서그렇게하는게아니고진주거는진주것,사천거는사천것,거기들어가는비용이라든지이런것다따로계산을대고이렇게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는얼마고저쪽은얼마인데요?

진주항공산단같은경우는170만원,사천은130만원그렇습니다.

우리가35%현재분양되었다했지않습니까?

지금32%분양되었습니다.

사천은어느정도되었을까요?

지금5%되어있습니다.

우리가비싼데도우리쪽으로많이오나요?

예,지금항공산단이분양률이계속올라가고있습니다.

사천쪽이?

우리쪽이그렇습니다. 항공청이들어오다보니까사천도그효과를보고있고우리시도그효과를보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사천지역에는130만원대고우리가170만원대라면그차이가많이난다생각들지않나요? 거기에대한말이많이있을건데요.

우리진주시하고사천지역하고공시지가가좀차이가나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그외는다른게없습니다.

그게입주를희망하는그업체에서거기에대한어떤불만이라든지그런말들이없었나요?

지금까지는그런사항이없습니다.

어쨌든지금현재또다른차원에서드리는말씀인데이돈들이다우발부채라그러거든요,현재. 우발부채라는것은지금은진주의채무가아니지만언제든지진주시부채로변할수있는것이우발부채라고하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2023년도기준으로보면우발부채가진주가2,600억인데거기서뿌리산업단지조성관련해서지급보증액이670억,그리고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에1,954억이것은앞으로우리가책임져야될우발부채다이런얘기죠. 그건그관리를상당히우리가신경써가면서,그러니까2,624억은언제든지부채로돌아올그런어떤돈이다라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그리고카이회전익비행센터설립도건설하천과에서하죠,산단조성이니까? 그건딴데서했나요?

민간인이하고있습니다.

민간인이하는데우리는220억을투자를하고부지조성준공후에는비행센터부지를원가를그대로매입해야되는이런책무가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국가항공산단은3년후에그때까지미분양된산업용지는다우리가조성원가로매입해줘야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우발부채는좀줄어들가능성이많다,만약에분양이많이되었을경우는그죠?

예,그렇습니다.

분양이다되면이건우리가부담해야될액수가줄어드니까. 진주시의무부담이수반되는이협약같은걸체결할때는의회에동의를얻어야되는것아닌가요?

동의를얻은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얻었나요?

예.

항공산단국가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이렇게부지를매입하면서우발부채를유발시키는이런어떤협약을할때는의회와충분한논의를해야된다본위원은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게의무조항인가는내가아직못찾아봤는데앞으로그런일이있을경우에는항상의회에의논을하도록이렇게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내가안그래도서정인위원님께부탁을드리려고그랬습니다. 누가가셨는가모르겠는데207페이지에보면건설하천과직원분중에서출장을2024년3월26일우발채무컨설팅으로한분이가셨어요. 누가갔습니까?

우리팀장이갔습니다.

팀장누가갔습니까?

조규정팀장입니다.

오늘나왔습니까?

예.

우발채무컨설팅에갔었을때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관심이많고우리도관심이많거든요. 혹시과장님께서여기에대해서교육을갈때는어떤목적에의해서갔을것이고무엇을조심하고어떻게하는게좋겠다,안그러면우발채무를줄이는방법은뭐고그런내용을교육을받고왔을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것설명을해주면안될까요? 안그러면책자가있습니까,혹시?

예,책자가있습니다.

그런책자있으면여기서말하기뭣하면책자를만들어가지고우리도시환경위원님들께배부를해주시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그렇게하세요.

왜냐하면우리가서로서로,진주시우발채무공부하는차원이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서정인위원님께서이질의를하실것같아서내가체크를해놨습니다. 왜냐하면224페이지에보면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뿌리일반산업단지에우발채무가약670억중에서180억상환하고약490억이지금채무가있다말입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빨리분양되어채무를갚아야만이우리진주시도좋고또여기에대한이자도만만찮을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신현국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141페이지한번볼까요? 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과장님,지난번에현장에서저하고한번만났던적이있던것같은데요.

예,그렇습니다.

그때김원규팀장님하고같이나오셨는데거기141페이지명석우수골소하천정비공사3차분있지않습니까?

예.

그때현장에민원이있어서갔을적에럭키골프연습장앞배수구부분우리가팠는데그게지반이너무약해가지고……

치환을했습니다.

그렇죠? 시트파일입니까,엄청많이박는모습을봤는데그런데그게그당시에현장에서제가설명듣기로는사업비가되게많이증액될것같다라는그런이야기를들었었는데지금여기실제증액된금액은그렇게많지가않네요?

총연장자체를축소를했습니다.

시트파일박고하면서그때공사금액이좀많이증감될것같이이야기를하시고제가현장을봤으니까추경에어떤반영이될것같은말씀을하셨던것같은데.

이게위원님께서현장을보셨지만시트파일을박다보니까공사금액이늘어나는것만큼우리가상류부공사구간을좀단축을시켰습니다.

그시트파일박고있는그구간같은경우에는대형버스도다니고차량이되게많은위치입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부분은안전하게이렇게보강이되어야될것같다라는이런말씀드리고이부분은제가그때현장을봤기때문에한번다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

과장님,하천의개념에있어서건설하천과가관리하는거는국가하천은제외죠?

국가하천도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예.

그러면진주같은경우에는각과에서몇군데구역으로나눠가지고분할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까?

아니,전체하천은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다우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전에보니까한번이야기를들으니까진양호댐에서부터해가지고천수교까지여기는환경관리과에서관리를하고,하천과관련된부분에.

하천을일부는환경보호과에서관리를하는데그것은둔치를기준으로했을때둔치밑에물이흐르는부분쪽에있는법면하고물이흐르는수면하고이부분은환경보호과에서오염이라든지이런것이있기때문에관리를하고나머지둔치하고법면은우리가관리를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렇구나,지금보면이것은환경관리과에관련된내용일수있겠네요.있는데우리가보통보면퇴적이되지않습니까. 흙이내려오다가퇴적이되고그퇴적이된부분들에또하천에나무가자연적으로발생해가지고이게크게되거든요. 이걸제거를하는게맞습니까? 아니면자연그대로두는게맞습니까?

저희들입장에서는우리같은경우는재해예방차원에서는제거를하는게맞다고보는데일단환경쪽에서는우리하고반대의견이있기때문에,하여튼우리건설하천입장에서는제거를하는게맞습니다.

진양호댐밑에서부터해가지고도심이흐르는초전쪽까지는그나마관리가참잘되거든요.잘되는데,그외우리가이야기하는농촌지역으로가면자연발생적으로생긴버드나무나이런나무들이거의숲을이뤄가지고모래톱이거의육안으로볼수없을정도로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이건물이흐르는가운데둑섬처럼흐르는섬일수도있고시골지역은외곽에사이드에이렇게나와있는이걸둔치라고보기에도애매하고,여하튼물은흐르지는않아요.

예,그렇습니다.

둔치라고보기도애매하고그렇다고그걸강이라고이야기하기도애매한이런상황이되어버렸는데,그래서느낌이환경을생각하는걸그대로둔다는개념보다는이걸다제거를하지않더라도뭔가정화하는차원에서솎아내기라든지이런걸좀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그렇다라고한다면이건건설하천과소관일수밖에없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런걸감안해가지고방법을모색해야,저도어떻게해야될지정확한모범답안이나와있지는않거든요. 연구를대고그다음에많은분들의견을듣고해서가장바람직한방향으로정립하긴해야되는데이것같이고민해가지고방법을강구를좀했으면합니다.

이번에사봉삼거리있지않습니까. 반성천합류부분,그부분을우리가이번에준설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그것같은경우에하천이합류지점에있다보니까하부가너무많이쌓여가지고올해정비를할예정입니다.

보통하류로가면모래톱이옛날에참좋았던데가많아요. 그런데지금은거의모래톱을찾아보기힘들거든요. 그래서이걸그대로놔두는게생산적인것도아닌것같고그렇다고완전제거하자니환경적인요인이있을것같기도하고그래서거기에대한결론을못내리고있는데한번연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서정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부위원장님의견을제가3,4년전인가똑같은이야기를했었어요. 왜그렇나하면특히금산교밑으로보면그게심각하거든. 그때과장님이누구였는지퍼뜩기억이안나는데4,5년전에똑같은내가질문을했습니다,이게정비가되어야되지않느냐. 어떨때는태풍이안올때는별문제가아닌데태풍이가끔와가지고물이안빠져가지고상당히역류되어예를들면초전같은경우에는초전서부청사뒤쪽거의지방하천이죠. 그게차가지고올라와서안빠져서그밑에낮은지역,지금종축장자리이쪽으로보면,또앞으로보면낮은자리침수가되어물이안빠져서곤란을겪는경우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이렇게제안을했어요,건의를드렸다고. 이부분을정비를해야된다,준설을하든지,거기는하천이거든,자연발생된섬이아니라고,섬처럼되어있다고요. 그러면유속을막게되고어느정도수량일때는소화가되지만넘치게되면,역류가되고그럴때는굉장히큰재난의씨앗이된다는얘기죠. 그래서그때제가건의를드렸을때뭐라고했냐하면낙동강유역청과하천기본계획을어떻게어떻게하면서이것이반영이되도록하겠다이런답변을들은기억이나는데요.

위원님말씀하신게맞습니다.

맞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을완료를하고나면지류하천에서금방말씀하신대로남강에서백워터되는구역까지자기들하도를정비를하는걸로계획을수립해서교량이낮다든지하면교량을재설치하고제방이낮으면또보축을하고이렇게지금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계획을하고있다?

예.

특히금방이야기했다시피금산교밑으로,그부분에이게잘됐다해야될지심각하다해야될지모르겠는데유속으로봤을때는심각합니다,내가보니까. 거기차게되면계속물이역류가되고차오르게되고이런어떤일이생기기때문에,지금태풍이안온다고해서계속이렇게오랜평화의시대가갈거라고생각하면안되거든. 어느순간에또우리가상상을초월하는강우가쏟아질지모르는이런때에미리미리이런걸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과장님그것한번챙겨보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23페이지보면경남항공진주지구국가산업단지추진현황을보면애초에조성이2011년부터추진되어서올해10월에준공이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분양률이9.1%너무현저히낮습니다. 최근에경남도가우주항공산업투자진흥지구지정을본격추진으로분양률제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데여전히걱정되는부분이죠. 우리지자체에서진주시차원의대응방안은무엇입니까?

지금경남도하고LH토지주택공사하고우리시하고분기별로분양에대한대책회의를수립하고있고산업시설용지를분양하고있는데분양률이위원님말씀대로저조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은분양필지일부를임대로전환하는것까지우리가지금사전협의를거치고있습니다. 그런식으로계속방법을찾아분양제고에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위해서다양하게유인책도제안하시고여러가지방향을모색을해서많은기업들이우리진주경남항공산단에들어올수있게끔그렇게방향을모색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

과장님,224페이지한번펴보실래요. 진주뿌리일반산단조성추진현황이렇게되어있습니다. 뿌리산단이라고하는것은금형산업이쉽게말해서기계산업에있어서근간을이룬다,이런뜻에서뿌리산단으로명명을한거죠? 그렇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분양대상에보면실제금형산업과관련된업체가몇군데정도분양이되었습니까?

실제관리기본계획서상에들어올수있는업종은다들어오고지금산업시설용지같은경우에는79필지중에서2필지남았고요. 그리고다거기관리기본계획서상에유치할수있는업종이다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그러면산업시설이나물류시설,주차장,단독주택이렇게해가지고지정을구분해서그렇게분양을한거죠?

예,그렇습니다. 지금남아있는게산업시설용지2필지,물류용지1필지,그리고지원시설용지8필지,주차장용지1필지남아있습니다.

지금여기화석단지가발견이되었죠?

예.

거기에대한보존으로결정이났죠?

예,그렇습니다.

향후계획을혹시들은이야기가있습니까?

그건제가들은적은없습니다.

일단그지역은과에서관할하는게맞지만그자체는문화관광과……

제가그건파악을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알겠고,왜뿌리일반산업단지에대한이야기를하냐하면실제적으로유치업종이금형이라든지소성가공이라든지열처리라든지세라믹,물류등이렇게분류가되어있는데여하튼우리진주같은경우에는우주항공산업에대한연관된부품산업이라든지그다음기계산업,기계산업이전에기계를하기위해서는금형이먼저기본적인축이되어야된다이렇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결국은진주에어떤산업시설들을유치를하겠다라는전단계에서기초금형산업이라든지소성산업이라든지이런걸유치해가지고이후에기계산업으로조금확산을하자이런전략이숨어있는것같거든요. 그리고나서기계산업을유치하고이후에우주항공청이사천으로오게됨으로인해서거기에서연관된부품산업,부품이엄청나게많으니까부품기업들도유치를해서,결국은뭐냐하면진주를소비도시에서생산플러스소비도시로한번전환을시켜보자라는이런프로젝트를갖고움직이는것같거든요. 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

일단이게중요하다라는의미에서이야기를하는거고그래서준비든지여기에대한결과를잘도출할수있도록준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설하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4일금요일오전10시부터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