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정책과기술지원과농산물유통과농축산과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공통사항으로1번항목2023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중시정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용역은추정가격1억이하소액수의계약으로서나라장터견적입찰을통해낙찰자를결정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첫번째용역수의계약등자료작성부분에대해계약방법,계약기간등관련사항을자세히명시하여작성하겠습니다. 8페이지두번째지역특화형비자사업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지자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추후신청가능지자체확대시적극검토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구가증가할수있도록활성화를위한정책검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세번째외국인계절근로자공동관리숙소와관련하여우리시는결혼이민자의4촌이내친인척을초정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어근로자가결혼이민자와함께거주가능하므로숙소문제해결과동시에통역에대한불편감소시키는효과가있습니다. 농촌인력수급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9페이지네번째금산면장사리일원배수문제와관련하여상습침수지역에대한대책을검토중에있으며최근문제발생농가에는양수기를무상임대조치하였습니다. 다섯번째귀농귀촌활성화정책과관련하여정책개발을위한용역사업비를2024년예산편성하였으며관련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여섯번째용역사업관련자료작성소홀과관련하여관련사항을자세히명시하고자료가누락되지않도록자료작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2번항목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단감탄저병사태피해구제를위한적극적인관심촉구에대해서기금확대조성은중장기적검토가필요한사안으로2024년상반기농업기금지원자선정시재해농가에가점을부여하여우선선정노력을하였습니다. 향후이상기후등으로인한재난발생시농업기금융자지원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4번항목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3년은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외20건으로모두완료하였으며2024년은총26건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2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5번항목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농경지훼손,불법농지전용등농지불법행위와관련된진정,건의민원은모두처리완료하였으며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교통불편,농로정비요청,국유지무단점유원상복구요청등민원처리에관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페이지6번항목기금운용관련입니다. 2024년4월30일현재농업기금조성액은324억원으로목표액300억을초과조성하였으며융자상환조건은운영자금1년거치3년균분상환,시설자금은2년거치3년균분상환,대출이자는연1%입니다. 하단의연도별융자지원실적은2010년부터2023년까지2,900농가에,854억4,800만원을대출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35페이지까지2024년농업기금융자채권내역과기금운용결산서및농업기금운영조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42페이지까지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은진주시농업기금운영심의위원회등총8개의위원회가있으며위원회의구성,운영예산,위원수당지급액,여성위원수비율등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2페이지8번항목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번항목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2023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사업비24억1,000만원으로인건비와시설부대비등에23억7,300만원을집행하였고2023년국화작품전시회는사업비7억9,600만원으로인건비와출품보상비등에7억9,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은2023년농업기술센터수목병해충방제용역등2개항목에5,900만원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국화작품전시회추진을위한9개항목에2억6,900만원 금곡동례지구상습가뭄해소사업등기반시설사업에2억7,400만원진성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등농촌개발사업에4억2,600만원의예산으로수행하였고,2024년농업기술센터센터유지를위한무인경비용역등4개항목에4,400만원진성두소마을농로및보배로정비등기반시설사업에5,900만원의예산으로수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11번항목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12번인허가민원관련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3번항목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공사설계변경내역은금산덕의마을배수로정비공사등14건모두사업완료하였으며세부내역은46페이지부터4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8페이지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4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직영공사는2023년은금곡동례지구상습가뭄해소사업등18건2024년은집현유기견보호소주변농로정비공사등10건으로서세부내역은48페이지에서5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페이지읍면동재배정사업은2023년문산송정소류지통관보수공사등118건과2024년문산대호마을배수로정비공사등39건으로세부내역은52페이지에서6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8페이지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농사용전기요금인상액지원사업등23년17건,24년도에는23건으로68페이지에서7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5페이지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명시이월은금산덕의마을배수로정비공사등4개사업12억6,900만원이며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7억1,2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명시이월은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등9개사업9억5,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금산덕의마을배수로정비1억5,300만원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4,4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추진하였습니다. 2024년계속비사업은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등3개사업을추진중이며명시이월은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등8건으로4건은추진중에있으며4건은준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78페이지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금곡임평보용수관로정비공사등7건으로동절기와농번기및민원발생사유로공사중지및연장하였습니다. 18번항목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과19번항목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9페이지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련등10건의민원이접수되어완결처리하였습니다. 21번항목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과22번항목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내역23번항목공영차량보험계약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번항목의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이상은총4건입니다. 80페이지25번항목민간위탁사무현황은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농업인회관운영및관리를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에위탁하고있으며공유재산법시행령및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의거정수문화마을등3개소를관리위탁하고있습니다. 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과27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토종재배장에1대,농업기술센터청사에4대의무인경비시스템을전문업체와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81페이지29번항목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0번항목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귀농귀촌활성화정책사업발굴용역사업2,000만원을예산편성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82페이지31번항목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입니다. 진주시농업인회관관리운영비정산으로2021년과2022년에각각1,500만원을정산하였으며2023년1,500만원중1,372만원을집행정산하고집행잔액128만원을회수조치하였습니다. 90페이지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과중기재정계획반영대상사업미반영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1번항목농업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1번항목농업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23년융자내역은921농가에대해심의결과선정된453농가중340농가에94억2,700만원을융자실행하였습니다. 2023년농업기금읍면동별현황은91페이지에서9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3페이지하단2024년상반기농업기금융자지원내역은융자신청255농가중심의를거쳐173농가를융자대상으로선정하여융자실행중에있습니다. 94페이지2번항목농어민재해안전공제지원현황은2023년가입건수16,709건에사업비는16억9,000만원이며2024년사업은시행중에있습니다. 3번항목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23년융자내역은신청농가303농가중심의를거처177농가를지원대상자로선정하여130농가에33억4,900만원의융자를실행하였으며읍면동별현황은95페이지에서96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6페이지중간의2024년상반기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내역은융자신청102농가중심의를거쳐95농가를선정하여융자실행중에있습니다. 97페이지4번항목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반려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은2023년2건143㎡이며2024년도에는없습니다. 농지전용신고현황은2023년1건으로서998㎡이며2024년현재로서없습니다. 98페이지농지전용협의현황은2023년211건27.42㏊이며2024년에는109건12.16㏊입니다.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현황은총6건으로서0.4㏊가되겠습니다. 5번항목농지일시전용현황입니다. 2022년21건에34,165㎡이고2023년도에도31건에45,968㎡를전용했으며2024년도에는7건에11,438㎡를일시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10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3페이지6번항목입니다. 농지전용불법행위단속처리사항입니다. 2023년20건을단속하여11건을원상복구하였고9건은복구중에있습니다. 2024년7건을단속하여3건은원상복구하였고4건은복구중에있습니다. 105페이지7번항목농업진흥지역해제내역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인가에따라진성면동산리일원7필지5,117㎡를해제하였습니다. 8번항목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및확보현황입니다. 2023년도는45개사업에392억원을신청하여99개사업331억원을확보하였으며2024년도에는58개사업에848억원을신청하였습니다. 106페이지9번항목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지원입니다. 융자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2023년72명에360억원을배정하였고2024년에는78명에390억원을배정하였습니다. 배정내역은11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3페이지10번항목농업인단체지원현황입니다. 2023년8개단체에5억9,600만원을지원하였고2024년4월말현재6개단체에6,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15페이지11번항목농가도우미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3년4농가에2,300만원2024년에는2농가에1,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16페이지12번항목농업인해외연수현황입니다. 2023년은9팀189명에2억4,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4년은6팀150명에1억5,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17페이지13번항목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현황입니다. 2023년11월1일부터5일까지진주종합경기장에서20개국255개사510부스로개최하여32만명이참관하였습니다 2024년올해는11월6일부터10일까지일정을잡고준비중에있습니다. 118페이지14번항목국화작품전시회개최현황입니다. 2023년국화작품전시회는10월25일부터11월12일까지시자체생산국화작품85,000점을진주종합경기장보조경기장주변에전시하여관람객의호응을좋게받았습니다. 2024년올해는10월30일부터11월10일까지12일간전시할계획입니다. 119페이지15번항목도시민농업체험학교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부터관내어린이집과유치원생등을대상으로두메실농업테마파크와연계하여높은만족도를얻고있습니다. 2023년5,123명이참여하였으며올해4월30일기준1,500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16번항목시민텃밭운영현황입니다. 연초에텃밭신청을받아440가구를선정,가구당8㎡분양하며운영기간은4월부터12월까지가되겠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가구역별로배치되어농작물재배기술지도를하며시민들의높은호응속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 120페이지17번항목이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8번항목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현황입니다. 2023년사봉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을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시행하였고2024년도에도수곡지구등3건을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시행중에있습니다. 19번항목배수개선사업현황입니다. 2023년1건2024년1건으로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1페이지20번항목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명석면덕곡리등23개마을에2024도년에는대곡면가정리등4개마을에지하수및암반관정개발등의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 123페이지21번항목포괄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3년92건,2024년현재37건이며세부내역은123페이지부터12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9페이지22번항목농어촌공사위탁사업현황입니다. 2023년20건2024년21건으로세부내용은129페이지부터132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2페이지하단23번항목이되겠습니다. 각종사업비집행후발생된집행잔액사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33페이지24번항목수리계시설유지관리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용배수로준설장비임차비와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등27건에1억4,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4년용배수로준설장비임차비와수리계수리시설전기요금등4건에3억4,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35페이지25번항목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촌협약사업등3개사업총16개지구에사업비908억4,800만원으로서2026년부터2028년까지순차적으로준공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마이크를최대한가까이대가지고답변해주시고요. 질의하시는분들도다른위원들이알아들을수있게끔해주시고답변도간결하고상세하게잘들리게끔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에책자수정하고잘못된몇가지간단하게짚고질의답변기회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14번건설공사집행현황3,000만원이상본청직영시행2023년도그밑에사업명이국화재배장기반시설조성공사건축이고설계자가○○건축사사무소시공자가○○건축건설주식회사공사소속명에는건축과시설9급김민솔주무관이한것같고준공공무원은누가했습니까? 표기가안되어있네요?

지금공사진행중에있는사업이다보니까……

언제공사끝납니까?

6월말기준사업이완료로될계획입니다.

그러면이게명시이월입니까? 무슨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23년도에공사시작한것아닙니까?

이건위원님한테죄송스럽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자료작성과정에2024년도명기가되어져야될사항인데작성하는과정에2023년도사업으로표기가되어졌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이렇게되면문제입니다. 이중요한사업연수를바꿔서기록해놓고공사준공공무원도안되어있고이런것들을해년마다지적하는데이건더큰문제인데요? 2024년도현재진행형사업을3년도에넣어놓고자료살피는데엄청나게시간을많이뺏기는데위원들이,이게2024년도사업이다그죠?

예,앞으로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단순오탈자도문제지만2024년도사업이3년도에기재4되어있다는건담당공무원들이간단한문제를이렇게실수하는건이해하기힘들다는얘기고요. 잘챙겨봐주시고한칸위에13번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인데48페이지내가조금전에불러준14번위에금곡엄정마을마을만들기금곡면검암리마을회관리모델링1식인데이것도설계자소속성명디자인○○건축사가있고공사감독이농업정책과시설7급박준영인데준공검사자소속직원은없네요? 시공자건설회사이름도있고이것도준공이아직안된겁니까?

이건연차사업이되다보니까공사준공완료시기도래가안되어가지고명기가안된그런사항입니다.

현재진행형이라서아직까지검사준공이안되었기때문에준공자이름이없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13번공사설계변경사항에올라와있는게맞는겁니까? 금곡엄정마을마을만들기사업은?

예,맞습니다.

제가오탈자몇개수정하고갈거고요. 81페이지상단에2023년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청사스마트시큐리티계약일자2023년1월12일부터2022년12월31일인데이건2023년인것같고오탈자맞지요?

예,맞습니다.

오탈자도문제고원래기간이작년중반올해중반이런식으로연결되어있는거를2023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회계연도맞추라고해서진주시전체과에CCTV를다1월부터해서말로맞추고있는데22년도는계약날짜를연초에잘해서2022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잘했고2024년도초나말에계약을해서1일에잘했더라고요. 제가볼때는날짜를놓쳐서2023년1월9일계약을했더라고요. 원래는12월계약을하든지다른데처럼1월1일에계약해서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맞춰야되거든요. 밑에24년도계약한것보면24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잘했는데계약금액이똑같아요,110만원. 그래서날짜는연초에잡든지그해전에잡아서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회계연도가되게해주고,오류를바로잡아야문서의정확성을높일수가있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책자는글자한개틀리는게어떤파트에서틀릴지엄청중요하게적용될수있기때문에오탈자계약날짜는잘반영해서해주시고책자만드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몇가지짚었고다른질의는위원들다하고나서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상단인구감소위기대응과지역경제활성화제고를위해서지역특화형비자사업등정부주도정책을제대로알고차후에정책수립에참고하여대응합시다,라고제안을드렸습니다. 혹시검토해보셨습니까?

지역특화형비자사업부분은인구소멸이되고있는지역을우선시되다보니까지금진주시같은경우는경남11개시군이지정되어있는부분에서대상이빠져있어서지역특화정비사업자체는검토를지금안하고있는사항이고요. 차후에농촌인구소멸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계속부각되고있는사항에서귀농귀촌이라든지그다음에청년창업농유치라든지이런부분들을함께적용시켜서추진을해나갈계획입니다.

검토를안하고있다는말씀은……

신청을할수있는자격요건이인구소멸지역내에대상지역내에들어가있어야되는데진주라든지창원이라든지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은지금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보니까신청을못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검토를안하셨다는말씀은그렇기때문에사업을신청하지못한다는뜻이지이사업은면밀히살펴보셨다는말씀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부분에대한혜택을받으려고검토해서신청하는과정에진주같은경우에는적합대상이안되다보니까빠져서신청못한그런사항입니다.

이름이시범사업인건아시죠?

예.

2024년공고도초에올라왔던데일단은수용성이높은인구감소지역을위주로먼저선정하도록되어있다그래서시범사업이다,그런데앞으로계속해서전국적으로인구감소문제는진주만의문제가아니고인구감소위험지역문제만이아니고전국적인문제입니다. 그래서이것이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전국적으로확대가될가능성이매우높다그래서선제적으로대응해야한다,이게정부브리핑을봐도그렇고언론보도를봐도그렇고지방자치단체별인구감소추이를봐도굉장히유의미한수치로앞으로이런정책들이퍼져나갈것이다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관련자료를본위원이가져왔는데여기보시면아까말씀해주신전국89개인구감소지역이고경남에는아까말씀하셨듯이양산창원이나지역들을뺀11개지역들이진주를삥둘러싸고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본위원이청년나이를45세로상향조정해야한다는주장을하면서진주또한도농복합도시이기때문에가운데인구가늘고있는정촌면이나가호동이런부분을빼면진주도사실상인구소멸지역이다,이반성면같은경우에는이때기준으로애기가한명도없습니다.

예,공감하고있습니다. 절감하고있습니다.

오히려인구감소지역이진주시내부에있는사항에서우리는가운데동지역이인구가늘고있고아직인구가떨어지지않는다그래서감소지역으로지정되지는못했지만이런사업들을앞으로하게되면빠르게대응을해야된다그래서이걸주문을드렸던거거든요.

위원님께서도상당한관심을가지고계시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저희들이물론진주시가사업신청을하거나지역에서배제가되지만중심지를벗어난외곽지역은실제로읍면동이존재를하다보니까그와같은말씀이상당히맞습니다. 그래서이런행안부에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사업이다보니까세부방침이라든지지침을조금더농촌지역에적용할수있는사항이될수있도록저희들계속해서건의를하고그다음진주시에서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법무부자료를보시면알겠지만앞으로이것이차차늘어나리라생각이됩니다. 그래서잘대비해주시기를바라겠고그뒤에보면짧게제가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해서이게바우처지급사업인데요,그죠?

예.

만약에3년이만기되고이분들이청년후계농사업을포기를하게된다그러면이지급분에대해서어떻게처리가됩니까?

잔여기간이라는회수기간이남아있다면일정부분을종사한부분을제외시킨나머지부분을정산해서하는부분이고요. 그러면청년창업지원자금은3년이내에된부분에있어서이것만적용되는것이아니고5억융자금부분들도종사기간에비례를해서회수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종사기간에기준을둬서비례적으로회수를한다는말씀인데그러면그기준은어디에있습니까?

그기준은농정원에이탈자현황을보고하면총기간내에종사기간을뺀나머지산정을받아서……

본위원이요청을해서저번에이탈자나아니면사업현황을보고받은적이있는데그러면농정원기준도알았으면좋겠습니다. 기준을자료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건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짧게23페이지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접수등해서23페이지두번째남성여성의국제결혼성사혹은가정정착지원조례존재여부이내용이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은이주여성을한국의재생산위기의해결수단,남성에게는종속된존재로보는성차별적제도이며출산국및인종차별적정책입니다.그래서향후에조례를폐지하겠습니다라는내용인데13년이후에관련사업들이전혀진행이안되고있었습니까?

예.초창기에는농촌총각들이너무혼인을못하는상황이발생을해가지고정책적으로장려를했었는데어느정도외국인들도들어올수있는조건들도많아졌고굳이지자체에서농촌남성에대한정책을펴다보니까여성에대한평등에안맞는다는권고사항을저희들이받았었습니다,여성복지부로부터. 그래서그부분을계속해서지적을받고있던사항에저희들도이사업이2013년이후로사업이안되다보니까굳이이조례를가지고가야될이유는없다그다음에현재농촌총각들이굳이이정책을안하더라도인연을맺는방법들은다른여러가지들이있더라고요. 그다음에농촌에들어와있는외국인근로자들하고도인연을맺어서결혼이지속되는부분들도많이겪고있기때문에굳이지원을해서하는것은형평성에안맞다고2013년부터폐지하고지원사업을안하고있습니다.

진주시농촌거주미혼남성농업인혼인사업지원조례에의해서지원된사업인데조례연혁을보면2015년도에한번작게개정이되고그리고2019년도에세부용어의정의라든가이런것들지원의기준이라든가시기라든가해서세부적으로조례를개정을한바있는데그러면사업이2013년에더이상집행내역이없는데도이렇게개정을촘촘하게하신이유는있습니까?

남녀평등에대한권고사항만없었더라면차후에어려운농촌총각들을위한걸생각을했었는데이게조례자체가남성평등문제가부여되는사항이되다보니까계속해서진주시에서인권을위배되어가면서까지할수있는여력이안되더라고요. 그래서상위부서에서도권고사항이들어오고이런부분에서지금까지는관리차원에서부분부분개정은해왔지만2013년이후에사업자체가없어지는사항이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크게신경을많이안쓴부분입니다. 그래서이번7월임시회에상급부서의권고사항을수용해서다른시도자치단체에서도이조례를다폐지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7월임시회에상정해서조례를없앨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조례를검토하면서의아했던부분이비용지원에대한부분이나이런게굉장히촘촘해져서그러면상급기관에말씀하신대로그런조례의불합리함이있는데더촘촘하게조례를잘정비하셔서그러면상충되는부분이있는것이아닌가의구심이든건사실입니다.

그렇게저희들도관리를하려고했는데남녀결혼에따른지원을남녀평등형평성에안맞다고권고가되어지고내국인하고결혼하는부분이아니고외국인하고의결혼이되다보니까다른나라대사관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상당히평등과관련된걸많이권고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조정을좀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예,그런문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고2012년부터해서혹시모르니까사업지원내역이나예산관련집행현황이있다면그것도자료를같이봤으면좋겠습니다.

예,그건제가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굳이페이지를말씀드리자면120페이지기계화경작로인데기계화는빼더라도경작로포장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고자합니다. 보통경작로농로포장은면부에서주요민원사항중에하나입니다.

예.

위원님들중에서도면부에지역구를가지고있는위원님이계시지만본인지역구보다도중요한농로포장건이있어서질의를하고자하는데혹시상봉동에4대째과수농가를아십니까? 안그러면오래계셨던팀장님알고계시는분계실까요? 배하고복숭아,상봉동에최초에배하고복숭아과수농가인데이부분역할이사촌리라든지일대에배하고복숭아를전파하는데큰공헌을하신분들이라고하더라고요. 저도약한달전에민원인을만나서얘기를듣고자료도받고있는데이분이얼마나유명하냐면상봉동지에도나오고상봉지라고따로책자가있는모양인데거기도나오고서울에출판사에서도인터뷰할정도로4대째과수농가를하고있는분이계세요. 그래서민원도해당동지역담당자한테민원도넣고했는데물론농사구간이긴건있는데단지4대째까지포장이안된이유는직원들말로는수혜자가적어서차일피일미루어졌다민원을자꾸제기하면조금조금씩그냥찔끔찔끔포장만해주고말았다,민원인말로는그렇게해요. 저희진주에서는다른유명한과수농가도많이계시지만4대째과수농가를하고있는분은아마드물것같은데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아주특별한영농인인것같아요. 그런데아직까지도포장이안되고단지수혜자가적다는핑계로포장이안됐다는자체는본위원이볼때는의아하기도하고일반과수농가도아니고4대째좀전에말씀드린상봉지라든지이런데인터뷰할정도로상봉동에서아주유명한분이신것같은데그래서우리시에서도이부분을참작해가지고동에서,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에민원이들어온게없습니까?

현재까지파악한사항에서는들어온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주셨다시피농업에관심을많이가져주시는분께서지역농업전파라든지이런부분에서는상당히공이많은것으로판단이되어집니다. 하지만농지진입도로관련부분에있어서는공용부지로빠져있다거나도로로서확보가되어있었을경우에는저희들이위에농로포장을하는데는별다른지장이없는데대부분사유지가많이되다보니까사유지를승인을해주는과정도있어야될부분도있고그다음에상봉동에서이것보다더우선적인부분들이먼저있지않겠냐는생각이많이듭니다. 하지만저희들이이런부분들은앞으로도잘검토를해가지고소외된부분들은먼저챙겨갈수있는방향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동지역에서의농로포장은참특이한경우인데이부분을소장님도계시고하니까과장님께서행정사무감사끝나고잘챙겨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안그러면저랑같이현장방문하는것도좋지않나싶어요.

예.

보고가능하다면,예를들어서예산이많이든다면연차적으로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좀써주십사하는부탁한번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116페이지농업인해외연수현황이있거든요. 23년에는189명2억4,000만원이집행되었는데일본스페인태국호주뉴질랜드등으로선진국에다녀오셨네요?

예,그렇습니다.

연계해서접목해가지고성과가난게있습니까?

2023년이전해외농업연수같은경우에는농업인프라라든지작물재배방법이라든지이런부분이조금떨어지는부분을연수를하기위해서대부분갔었는데2023년도이후에는실질적으로경남농업이진주농업이상당히선진농업으로올라섰다고볼수가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해외연수부분은우리가생산하는신선농산물이과연그나라에가서어떤식으로판매되어지고있고접근이가능할수있는부분이있는가파악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기온이상승하면서열대작물들이제는재배를해야될부분들도있는데동남아쪽이라든지중국쪽으로가는부분들은기후가비슷한지역에생산되는열대과일이뭐가있고우리지역에접목을시킬수있는게뭐가있는지파악하기위한차원의연수라고봐주시면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23년도에는선진국으로갔는데24년도에는베트남중국말레이시아쪽으로가서우리가이런나라보다더잘할수있고잘하고있는데어째이쪽으로가는가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진주신선농산물자체가홍콩이라든지동남아,일본에국한되어있던게지금동남아위주로수출이많이되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산지에납품되는방식을알아야저희들도가격이라든지그다음에포장방법이라든지이런걸절약할수있는부분도생각을할수있고그런차원에서동남아쪽으로올해같은경우되어졌고또중요한것은예산이조금전년대비

모든게줄었으니까그죠?

올해적다보니까이왕이면유럽쪽으로가서우리보다더잘하는것을보고오면더좋겠지만올해같은경우는기본계획사항에유통체계를수입하고있는나라를방문해서우리농산물의거래방법을알고싶어서동남아위주로편성을했습니다.

지금우리나라에도열대과일이재배가안되는게없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쪽으로어떻게판로가되는지저장이되는지더배우고앞으로돈도아끼지마시고해외연수를많이보내셔서많이배우고많이봐야되겠더라고요,뭐든지. 그래서앞으로도그쪽으로신경을많이써주셔서농산물이세계적으로잘판매가되고해서농촌이잘살았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15페이지계절근로자지원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8페이지하고71페이지참고해서덧붙여서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전체사업비가2억에800명정도되지요?

예.

그런데우리가계산하면1인당25만원정도지급이돼요.

예,맞습니다.

여기에대한내용을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계절근로자정책을펴고난이후에이분들이들어오는데조금이나마도움을주기위해서하는마약류검사라든지외국인등록이라든지이분들이들어오고난이후에발생할수있는재해를,농촌이실질적으로어려운데또사역을하고있는농가에서채용을하는농가에서부담을한다는것은상당히모순점이있습니다. 그래서경남도와진주시가정책을해가지고외국인등록이라든지마약검사라든지우리경남에도움이갈수있는부분들을사전차단하기위해서해놓은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좋은시책은맞습니다. 거기에반해서우리가현재22년도하반기부터24년까지법무부에서계절근로자를친인척을통해서계절이탈을막기위한방법으로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하는걸알고있습니다. 현재계절근로자몇명정도계획을올해잡고있습니까?

작년도하반기해서상반기에들어와야될인원이846명정도되고올하반기수요조사를한결과932명이농가로부터신청을받은사항이고그다음에하반기에들어올932명에대한사항은법무부에요청을해놓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E-8비자로들어오면5개월간농업에종사하고그다음에우수외국인근로자에한해서는재3개월동안연장해서최종8개월정도근무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보통농가에서작년에도화제가된게있는데농가에서10개월정도길면더좋겠지만연장을시켰으면좋겠다는민원이많이제기되고있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해보신게있습니까?

그런부분들은저희들도법무부업무가되다보니까항상상급기관에농촌여건부분을설명하고이왕이면장기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을요청을계속하고있습니다.

참고로8페이지계절근로자숙소농가보니까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지만현재계절근로자가농가에일을하면서숙소지정된곳이전부다친척농가아니겠어요?

예,맞습니다.

농가현황이파악되고있나요?

지금들어온계절근로자부분들은월별계속해서점검을하고있고요. 가장문제는이탈자가발생을하면진주시내패널티가부여되기때문에그런부분사전에방지를하기위해서인력중개센터담당자및담당부서에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보통외국인근로자가들어올때는적법한건축물과관련된숙소를제시를하고들어옵니다. 그런데일을하다보면보통진주에농촌여건자체가하우스옆에농막이라든지다관리사가설치되어있다보니까효율을좀더높이기위해서라도거기에서거주하는경우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2021년도농지법자체가완화되면서예전에는농지진흥지역내농지주변에는숙박과관련된시설을못하게끔되어있지만그게완화가되어서일시사용전용을받게된다면그와같은주거시스템이갖추어진그런시설이들어갈수있게끔지금은가능하게끔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계절근로자가도입되면서여러가지농가에많은지원과혜택을받고있지만안전문제도많이심각하다고봅니다. 최근에뉴스에보면농가하우스에불도나고하니까그런부분에대한철저한안전점검도필요하다고봅니다.

예.

71페이지보시면노동고용인력지원사업지원센터있지요?

예,있습니다.

필요한농가에지금진주시농촌일손센터에서구체적으로하는사업이뭡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같은경우에는내국인근로자알선도접수를받아서알선도해주고그다음에외국인계절근로자신청을받아서도입하는과정업무까지도농촌중개인력센터에서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집행된금액이3억8,700정도되는데미집행된게7,400만원정도되네요?

예,그렇습니다.

중개료도다포함된거예요?

중개료는포함된부분이아니고내국인알선을해주면그분들이농장에가서일을하지않습니까. 그러면거기에따른교통비하고간식비5,000원5,000원해가지고만원정도농가가부담할부분들을경감시켜주기위해서지원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교통비하고간식비?

예,그리고보험은알선이되고나면시에서일괄적으로그분들에대한사역기간동안에보험을적용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작년에본위원이숙소에대해서질의도하고정책반영하라고말씀드렸던게실질적인농가에하우스에서기거를하다보면생활에건강상태라든지이런부분에많이약해져있을겁니다. 그런부분에맞춰서앞으로미래지향적계절근로자를계속적으로도입할수있는게되면동서부때로는좀더중점적으로하더라도예를들어서지금농촌지역에가까이에있는여관들은정말경영상태가아주어렵습니다. 그런소상공인들을도울수있는제도적마련도해서그분들이좀더그런쪽에리모델링을하면주거환경이개선되고하면좀더능률적으로농촌에계절일손돕기가좋지않겠냐그런부분도고민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 21페이지민원처리사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신청건인데요,맨하단에. 두개가올라와있는데비슷한거예요,그죠?

예.

내용을보니까1953년한국전쟁전후그다음에1945년해방전후이때저수지가만들어졌고그때개인땅이편입이되었나봅니다.

예.

그래서지금에와서개인이상속을받았을텐데등기는한참후에이루어진것같고지금에와서사유지를무단사용하고있으니까보상을해라,매수를하거나보상을하거나사용료를내라이렇게민원이들어온모양인데진주시에서는소송을해라그러면그결과를보고처리하겠다고한모양입니다. 그래서이런민원이좀많아요,사실은.

예.

예전에토지보상에대한인식과이런게미흡할때이런일들이많이이루어져서사후에후손들에의해서소송이이루어지고법적다툼으로비하하는경우가많습니다. 진주에도많아요,이것두개말고도. 저희가일반인의시각에서상식적으로생각하면이런민원이들어오면그땅의토지대장이나등기부가그분명의로되어있고소유주로되어있고그리고관청에서진주시에서보상해주는자료가남아있지않다이러면보상협의를해야되지않을까요? 그게맞지않을까요?

저희들도최대한민원쪽생각을많이반영하려고하고있는부분들인데민원접수가됐다고해서일반적인기준에의해서하는것보다는현지확인을나갑니다. 그러면주변일대지역주민들의여론이라든지그당시저수지가생겼을때현황을알고계시는분들이계셔요. 비근한예로그당시에는일제강점기에저수지를만든분들은노력을할수있는조건으로토지가수용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당시에밀가루라든지이런부분을받아서보상받은전례그런사항들을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장문제는당시에공부정리를제대로못한부분이행정적인미스고요. 그다음에이와같은경우는저희들도감사라든지이런부분을염두에안둘수가없기때문에,일이년내에저수지가개발되어지고이랬으면행정적인절차의잘못으로인해서미수용됨으로해서지급을할수있겠지만수십년이되다보니까위원님께서말씀주신그런부분들은공감은하지만저희들도행정적인절차를안따를래야안따를수없는사항이라고양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일단알겠고요.

예산매년3,000만원씩편성은해놓고가고있습니다.

보상비용요?

예,그래서소류지부분만이렇게되어있는것이아니고가장많은게농로부분이좀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그분들1세대가살아계실때는아무문제가없이옆집간에사돈팔촌친척들이되기때문에서로이해를해주셨는데1세대가돌아가시고2세대가상속을받다보니까예전에5,000원짜리3,000원짜리땅이아니고10만원20만원되니까이와같은민원이엄청나게많이들어옵니다.

땅값도많이오르고그렇겠지요?

예,계속해서이해를구하는것보다는저희들도최소한할수있는보상은해주려고매년편성해가고있는사항입니다.

이분들이소송을할지안할지는그분들판단에따라서하실텐데이건그래도진주시입장이이해가되는게워낙오래전에이루어진일이잖아요,그죠?

예.

그런데또정책과에안들어온다른민원들을보면아주최근에벌어진일도있어요,몇십년사이로. 그것도실컷제가중재를섰더니시에서는결국소송해라이렇게나오더라고요. 그래서많이억울해하시는시민들이많습니다. 잘처리를하셔야될것같고,그리고본질문은사실농업기금에대한것이에요. 지금농업기금과경남도에서하는농어촌진흥기금그리고또하나의융자사업이있더라고요. 후계농육성지원사업이결국융자사업이네요?

예.

3개가여기나와있어요. 그래서농민들이필요할때나힘들때돈을빌려쓸수있는금융을할수있는수단이3개가있더라고요. 우선진주시농업기금은올해작년보다조금신청농가가줄어들었다고봐야되지요?

지금자료를작성해놓은부분은상반기신청분에한해서지금작성을……

잘라서그걸감안하고봐도좀적은것같더라고요.

작년같은경우에는자연재해로인해가지고탄저병이발생함으로인해가지고특별대출을한번한사례가있습니다.

특별지원이탄저병지원이에요?

예.

농업인들이융자를신청하고그러면당신은융자의대상이된다이렇게정하고마지막에종국적으로융자를실행하는것인데융자대상자는선정이됐는데융자실행에못들어가는거는왜그런거예요?

보조금사항이아니고융자금사항이되다보니까금융기관에여신이라든지개인신용부분이라든지담보능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감안해야되기때문에지금아시다시피농촌이상당히어렵다보니까기본적으로영농자금정도안쓰고있는농가들이없다고보시면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융자한도가이빠이차있다보니까추가로받고싶어도못받는경우가있어서발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이세가지융자중에서한가지를쓸때나중에총융자액은다합해서뜨네요?

예.

금융자료에?

예.

농가에서융자의최대한도가얼마예요,다합해서?

그건농가마다틀린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왜냐하면내가가지고있는자산규모라든지그다음에내신용에의해서받을수있는융자부분이정해지기때문에그부분은……

여기에보면시설자금운영자금있는데예를들어서비싼농기계나기자재를살대융자를그용도로받잖아요,그죠?

예.

그러면담보를본인이갖고있는전답이나본인이구입한농자재를담보로하나요?

농자재같은경우는소모성물품이기때문에담보능력이없고요. 보통일반운영자금같이규모가5,000만원이하같은경우에는농신보보증이라고신용보증보험에서농업인을보증해주는제도가있습니다. 그제도를많이받는경우가있고그다음에시설자금같이금액이1억단위이상넘어가는부분에있어서는금융기관에서도차후에못갚을상황을생각해서담보또는이런부분들을많이요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농업기금하고농어촌진흥기금은알겠는데106페이지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으로서융자를해주는건내용이뭐예요? 이건무슨돈으로융자를해주는거예요?

후계자부분도18세에서40세이하청년창업후계농이있고그다음에……

여기보니까청년창업후계농이있고일반후계농이있고……

일반후계농은18세에서40세이미나이가넘어가지고자격요건이안되는분에한한,50세까지후계자신청을했을경우에융자지원되는금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금액이23년에만해도73회360억인데이건농업기금으로합니까?

아닙니다. 이건중앙에서후계자가선정되고나면농림부에서융자금이별도로배정되어가지고내려온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국가기금이네요?

예,국가기금이해당농협으로배정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지역농협을통해서,진주시는이걸관리만하시네요?

예.

그러면시도사업은아니지만이율이농업기금은1%경남도농업진흥기금은1%청년일경우는0.8%……

예,그렇습니다.

이건이율이얼마예요?

같다고보시면됩니다.

1%정도요?

예.

거치기간도비슷하겠죠?

거치기간도5년거치……

상환기간도4년5년씩되잖아요,그죠?

올해부터바뀌어가지고5년거치20년균분상환으로……

20년요?

전년같은경우는5년거치15년균분상환이되다보니까15년안에도갚기가상당히,5억이라는돈이농촌에서어떻게보면고생산품자체가나오면……

제가5,000만원으로봤는데5억이네요?

5억입니다. 소득이그만큼올라올수있는것들이없다보면너무짧은기간내에는상환하기가상당히어렵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도농업인단체들이건의를하고또기관에서조금이왕이면거치기간을늘려달라고해서올해부터5년더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15년에서20년으로.

예.

과장님이기왕에그말씀을먼저하시니까제가또말씀을드리는건진주시농업기금은1년거치3년그리고2년거치3년이런식으로사오년밖에안되잖아요? 너무짧은거아니에요?

이부분들은후계농이육성이되면보통운영자금으로들어가는것이아니고대부분시설자금쪽으로들어갑니다. 생산을하기위한기본베이스를만드는데투입되는예산이라고보시면되고진주농업기금같은경우는전반적인농업을운영하는데짧은기간내에윤활유역할을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기금이진주농업기금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제가전국에농업기금조례들보니까대체로진주시수준이고조금더긴데도있기는있더라고요. 그래서농민들이빚못갚아가지고자살도하고이런사건도있잖아요? 그런일이없었으면좋겠고후계농업인같은경우5억씩이나빌려썼으니까상환기간이길더라도잘갚을수있게진주시농업이잘됐으면좋겠습니다. 많이애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드렸던외국인계절근로자숙소관련해서는인근지자체에서먼저출발해보는지자체가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예,알고있습니다.

보고그런지자체가어떻게성공적으로잘안착하는지체크했다가우리도나중에봐서상황이괜찮으면벤치마킹하는것도방법이기때문에살펴봐주시고요.

예.

서로공유가되고알아야우리가따라해볼수가있는거고아까소류지제방편입관련된부분신서경위원님잘짚어주셨는데2022년도보도자료보면국민권익위에서그런내용이있더라고요. 행정청이무단사용한사유지50년이상지났더라도농업용저수지에편입되어있는사유지에대해서는해당토지를매수하거나사용료를지급하는방법등으로보상해줘서적법하게사용할것이런식으로국민권익위에서권장을했더라고요. 소유자의침해된재산권을회복해주는데지방자치단체가권익위의권고에따라서해주는것도괜찮겠다,그런권고사항들도참고해서업무를봐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다하셨습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167페이지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사업계획인데2023년도사업량은1,500㏊로똑같은데작년에비해서올해예산이대폭늘어났어요?

예.

특이한것은국비는절반으로줄고시비가대폭확대되어서전체적인예산액이2억2,000에서3억9,000으로늘어났습니다. 이것은헥타르수는똑같은데방제를여러가지더추가로할계획이라서그런거예요?

예,과수병해충방제약제는연초에과수화상병4월5월경에돌발해충그리고10월11월에발생되는병충해방제하기위해서약제를희망하는전농가에방제료를주는데지금비용이들은거는과수화상병에대한집행액은……

올해집행한것은요?

1차과수화상병약제구입에대한비용9,700만원입니다.

어제도뉴스를보니까전남지역에서과수화상병이발병을했는데심각한병이잖아요?

예.

일단발병하면약제도없고꽃피거나이럴때미리미리손을써야되는건데발병했다하면반경100m내는전부파내야돼요. 과수를파내야되고5년동안농사도못지어요. 그래서심각한병인데작년보다60%넘게발병률이증가했다고하니까아직진주에서발병은안했지만바짝긴장하고대비를해야될것같아요. 작년에는과수화상병방제를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희망하는모든과수농가는다방제를해주고있는데작년에탄저병이나그런것은방제지원을안하셨어요?

농작물병해충방제비같은경우는국가검역병해충위주로국가에서컨트롤하는병해충에대해서지원을우선적으로해주고탄저병같은경우에는작년에재해로인정을받다보니까그에따른농약대가지원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추가로별도로이예산을가지고지원하지는않았었고요.

하여튼탄저병같은경우에작년에특히감피해를굉장히많이입었는데이것도문제가되는게탄저병,과수화상병들이다기후변화가갈수록고온다습해져가고있어서다관련이있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더심각화될가능성이높아보이는데일단올해들어서경남에서김해진주창원이런데서단감에벌써병이발병됐잖아요,그죠?

예.

진주에서도발견되었고탄저병뿐만이아니고흰가루병,잿빛곰팡이병이런것도감염이확인됐다고하더라고요. 어떤병에대해서방제를할것이냐를국가에서미리한정지어서정해주는건조금현실과맞지않은것같은데국가에서한다하더라도시자체적으로많은과수농가에서겪기쉬운세균감염병에대해서방제지원을하는것이맞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또작년에,나중에다른위원님께서시설물화재에대해서살펴보실텐데작년에사망한사건이있었지요? 안타까운죽음이었는데그것도사실은탄저병때문이었거든요. 그때추석이였어요. 그런데탄저병이자꾸비가오니까방제를해도또씻겨내려가니까또해야되고그래서발을동동구르시다가집에도못가시고선별장농막에서주무시다가참변을당하신거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정말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

예,작년에특히단감탄저병이심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올해는재발최소화하기위해서예방을하고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서연초부터농가에방제지도를하고홍보를하고그와관련되는교육도도단위에작목반에요청을하면저희가필요해서교육을계속진행을해서적기에사실은발생하고나서방제는정말비용만버리는거고사전예방을할수있게끔저희가지도를사전에홍보를계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하여튼그래서자꾸과수병이늘어서출하량이수확량이좋지않으니까과일값도올라가고심각한문제예요. 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예.

추가로저희한테민원처리내용을구체적으로적시해서주셨는데내용을보니까첫번째농기계임대사업하고있는데임대료50%감면해달라,그런데답변은이미1년연장해서올12월까지50%감면을계속지속할것이다이렇게답변하셨는데단,민원인께서요구하신거는조례상나와있는기초생활수급자나장애인이런분들외에……

농업인들한테다50%감면입니다,농기계임대를해가시는경우에.

그러면조례보다범위를확대해서모든임대인들에게해주고있네요?

조례에표기되어있는부분들은그부분이표기가되어있고지금코로나이후에농가가어렵다보니까정책적으로전국적으로50%농기계임대에관해서는감면입니다.

그러면이분께서잘모르셨던가보다그죠.

예.

언론에도났었는데. 그다음것도중요한건데농민들입장에서는연세가70세넘으셔서고령으로농사를지으시거나여성단독가구로농사를지으시는경우에밭농사에,논농사는기계화율이99%가넘잖아요?

예.

벼벨때말고는,벼수확할때말고는. 그런데밭농사기계화율이60에서70%이정도밖에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임대를한다하더라도기계작동을못하고교육을받아도잘안되는거예요,고령이나여성같은경우에. 개인적으로보면마을에서기계갖고있는사람한테몇월며칠와서로타리작업해달라제초작업좀해달라해서하는데보면그시기가비슷해서경쟁이치열해요.

시기가겹치다보니까,그죠.

그래가지고돈을조금더주는사람한테가고못하게되고속상해하는경우를보거든요. 이분들이제안하는것은개인적으로접촉해가지고힘들게빌려쓰게하지말고좀시나농협이나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대행작업단을꾸려주면어떻겠나이런내용인것같아요. 실제로안산시하고양평군에서한군데는청년영농조합법인,한군데는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대행작업단을꾸려서파견을해요. 그런걸한번여기에서일대일로연결시키도록노력하겠다고하셨지만좀더확실한방안을강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장기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4번항목주요사업조서2023년하고2024년자료인데내용은144페이지에서153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은시설채소환경개선지원사업하고요.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 맨처음에144페이지하단시설채소환경개선지원사업이있네요?

예.

그사업비가6억6,100만원이었는데사업포기자하고부가세환급때문에1억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고요. 그다음에153페이지에똑같은예산이올해는전년보다훨씬증가해서7억3,100만원예산이있는데이사업이올해는차질없이진행가능합니까,보니까30개소에서34개소로오히려늘었는데?

실제연초에신청을받고대상자선정까지해서보조금교부결정까지는사업비전액다보조금교부결정을합니다.하는데거의대부분포기하시는분들이자부담능력이안되다보니까이사업을가지고계시다가11월12월에포기하시분들도많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사업을다음차순위자한테줄수있는시간적여유가없어요. 그런부분저희도안타깝게생각을하는데그래서올해지금6월이지않습니까. 7월8월작기가8월시작되고할때그때쯤에미착공했던농가들한테전체적으로전화나출장을해서사업을계속진행할수있는지여부를그리고조기착공할수있게끔해서포기없이최소한으로해서사업비를전액다집행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도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당초예산이2억원이지요?

예.

그리고사업포기자및부과세환급으로6,200만원집행잔액발생했고153페이지24년에는또사업량을2배로늘렸습니다.

예.

그러면지금1/4분가지나갔는데10%추진중이라고기재는되어있는데지금이사업은얼마만큼진행되고있습니까?

이사업같은경우는작기가끝날쯤지금부터6월말7월부터사업을진행할수있습니다. 에너지절감형으로다겹보온커튼이나알루미늄스크린이겨울에주로많이사용을하다보니까작기다끝나고나서다시하우스를보수하고보완할때그시점쯤하다보니까지금추진률이10%정도밖에안됐는데보통추진하는시점이지금6월끝나고난이후부터가능하니까마찬가지포기없이진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포기없이전액집행가능하다는말씀이지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방금시설채소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이지요. 이거하시고싶은분들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고……

예,많습니다.

엄청나게경쟁률이높은데이렇게사업포기자가제법발생하고있는부분인데아까주된사유로자부담능력이없어서말미에가서포기를하는안타까운사항들이발생안하기위해서는어떻게노력을해야된다고보십니까?

자부담능력을사실은저희행정기관에서파악을하기가쉽지는않고또농가입장에서는당장이런시설이필요해서신청을했고또농사를지어가지고자부담확보해서얼마든지할수있다고생각해서신청을했고대상자확정이됐었는데또생각했던만큼농사가그만큼안되고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마지막에가서포기를하는데실제2023년도에에너지절감시설이사업한농가도12월에사업을포기했거든요. 그런게저희도농가분들한테그러면돈을남기고가문제가아니고다른농가들한테혜택을줄수있게끔빨리정리를해달라라고이야기는하지만농가입장에서또어쨌든절실하니까최대한가지고계시다가그렇게포기를하는것도할수없는현실입니다.

물론모든농민들이다들간절하게이런사업들을원해서하는데일부정부에서돈을주니까지원해보고아니면말지하는그런행태들이분명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서자주찾아가는것도좋고중간에전화드리는것도당연히해야될일이지만그럼이런일들이앞으로일어나지않기위해서어떤개선방안이있겠습니까?

저희는아까말씀드렸듯이주기적으로대상농가들을담당자들한테해서현장출장을할때사업을독려하는방법밖에는실제……

그리고선정하실때도촘촘하게더잘살피셔서사업이아쉽게날아가서수혜를못받는분들이생기면안되니까이부분을잘살펴주시고요.

예.

176페이지하나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지원센터인데작년에시범운영하고올해는본격적으로운영을좀하고있습니까?

예.

반응들이어떻습니까?

올해1월4일개소식을해서본격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기존에토양검정이라든지수출농가에한해가지고병해충검사하는부분들은계속해오고있었지만그외에수질검사라든지내수농가들병해충진단처방까지컨설팅을해주니까농가들이이용을많이하고계시고또수시로찾아주시고인력이많이보강되어있다보니까이런인력들이현장에가서직접,연락이오면직접현장에가서시료를채취해와서검사를해드리고어쨌든수출이나내수에농약잔류가걸리면유통이안되니까사전에이런걸센터시스템활용을해서하다보니까농업인들도반응은좋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이사업을검토했을때도기존에농업하시던분들한테도물론반응은좋고신규로청년후계농이나창업농들이들어가실때도수질검사나토양검사이부분이굉장히도움이될것이다생각이드는데관련자료를찾다보니5월에나온보도자료에보면영국농림부식품환경청에서주관하는국제숙련도평가에서잔류농약분석능력을국제적으로인정받았다그래서타기관에서우리시설에대한견학이이어진다는좋은내용을봤습니다.

예.

그러면국제숙련도평가에서잔류농약에대한부분만인증을받으신겁니까?

예,주기적으로검사를하면시스템에올리면국제적으로인정할수있는참가를할수있는시간이되는가보더라고요. 거기에서인정을받아서보유하고있는장비들이전국어디에내놓아도손색없을정도의최신장비이다보니까기술분석력도인정을받았고그리고과학영농지원센터가우리시가이제개소를하다보니까인근타시군이라든지다른지자체에서도이런시설을건립하기위해서벤치마킹을지금많이오고있습니다.

숙련도평가기준에보면기준이0에수렴할수록더좋다고되어있는데0에수렴하면우수등급을받고그다음에플러스마이너스점수가2점이면적합하다이렇게받았는데그러면우리는우수를받은겁니까?

예.

151페이지같은기관에토양검정장비들을새로많은돈을들여서도입을하시겠다계획을잡아놓으셨는데이렇게국제숙련도평가와같은기관에서인증을받으면좋은기사도나는데혹시향후에추진할계획이있으십니까? 검사.

참가를얘기하시는겁니까?

예.

예,참가할의사가있습니다.

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까굉장히많은부분에대해서잔류농약도두가지방법으로분석을하고있고한데이런것들을적극활용하셔서농민들에게꼭도움이될수있기를바라면서질의를마치고끝으로뒤에하시는팀장님도노고가많으셨다는말씀을같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다하셨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내가짧게한말씀만드릴게요. 184페이지시설원예화재대비추진현황이있습니다,2023,2024. 작년9월에비닐하우스화재로사망사건이있었는데3년정도,이런사망사건이있고나면그전에도관리를잘하시겠지만화재사고현황이나추이이런것들이파악이되어있어야되는데이자료에는2023년도화재대비추진현황하고24년도만있는것보니까그전에는화재대비에관련된추진현황이없는모양이지요?

그전에도하기는했었습니다.

자료가있으면분명히올렸을텐데3년치는올리는데,다른것도2022년부터올리고하니까,그죠? 이번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하면서업체를도는시간이있거든요.업체를도는시간이있는데그회사이름을얘기해도되나,회사이름얘기하는거는별관계없을까,그업체중에하나가시설하우스라든지농가에화재가일어나면바로다섯군데를그하우스에관련되어있는사람그다음에경찰서나소방서이런데한꺼번에약간의우려만있어도바로연락도해주고또이회사가오래됐다,회사이름을얘기해야나머지진행이될건데무단투기감시CCTV,스마트팜시스템전국적으로납품하고있고2004년에설립되어가지고대한민국창업대전대상을수상하고우리가현장방문했는데이회사가아주내실있는회사고기술력이상당한회사더라고요. 저희들이현장방문해서설명을듣다가하우스관련화재예방,화재는불을끄는것보다사후보다사전이더중요하지않습니까?

예.

사전관리시스템이아주잘되어있더라고요. 우리지역업체고여기에서저희들하고얘기하다가업체에서요구사항이나개선사항이다른시군에농촌쪽시군이나근방에전국시군들은자기들회사제품들을많이써주는데진주가아주실적이작은걸로말씀을하시더라고요.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화재예방은그런회사들찾아가서연계하고경비를좀지원해준다든지이런방법을찾으면,화재가나면서불을꺼주는건경비가상당히많이든다고하더라고요. 건물에스프링클러처럼설치는할수있는데그보다돈은작게들고바로연락을해줘가지고즉시바로제압할수있는또경고를빨리해줄수있는시스템은돈이많이안들더라고요. 만약에시설화재대비추진현황이나와있으니까이건몇월며칠에가서훑어봤다는얘기고찾아가서하우스화재예방수칙붙이라는거고찾아가서조심하라는게단데실제로도와주려면그런회사를찾아가서방법을,기술자들이많으니까연계해서하면방법이있겠다싶어요. 그래서화재점검에대한부분도3년정도통계가있어야될것같고야물게자료를만들고간김에또예방활동수칙권고도하고그런업체들하고연계해서진주농업기술센터에서보증을서주거나업무추진을봐주고농업인하고조인시켜주면서우리가조금지원해주면아주좋은예가나올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회사이름을얘기해야찾아갈건데나중에따로말씀드릴테니까한번알아보시면좋은방법이있을것같고이용할수있는농가도있을것같아요. 정책에반영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합시다.”하는위원있음)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5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213페이지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1번항목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용역관련명시부분내용부족및누락분시정조치요구건에대하여용역사업관련한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관련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연번2번사봉RPC벼건조및저장시설신축제안건에대하여고품질쌀유통활성화지원사업으로추진가능한사업으로식량산업종합계획이수립선정된지역에대해서만지원자격이부여되어작년12월에식량산업종합계획을수립선정되었으며사업신청계획보고등행정적절차를마무리하였으나사업대상자인진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사업부지미확보로사업을신청하지못하였습니다. 향후사업부지확보로신청자격유지시2025년도에사업신청하여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14페이지상단의2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바로아래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49회기그린바이오산업의성공을위해진주시의새로운미래먹거리산업으로헴프산업추진제안건에대해진주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진주시소재기업들이보유하고있는혁신기술을사업화할수있도록그린바이오혁신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에입주하는기업이헴프등을활용하여사업화할수있는연계사업을운영할계획입니다. 252회기진주시농협미곡종합처리장증설의필요성건에대하여는1번항목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인사봉RPC벼건조및저장시설신축제안건에대한답변과같습니다. 4번항목의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15페이지부터227페이지까지2023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산물벼건조료지원사업외38건으로33건은정상추진완료하였으며217페이지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설계변경등에따른사업추진지연으로1건은사고이월하였으며1건은2023년2차추경시사업대상자확정으로사업기간이부족하여2024년으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3페이지진주휴게소홍보관운영사업은공사준공기한미도래로인해2024년으로명시이월하였고바로아래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2023년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공모선정후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27페이지상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은공사기한미도래로인해2024년으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7페이지부터237페이지까지의2024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공동선별비지원사업외30건으로3건은정상추진완료하였고27건은정상추진중입니다. 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7페이지중간의5번,6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바로아래237페이지부터242페이지까지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으로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외5개위원회가있습니다. 238페이지중간의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회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부터242페이지까지는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3페이지입니다. 8번,9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3페이지10번항목의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3년도에는진주드림쇼핑몰상세페이지제작용역외16건을정상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진주드림쇼핑몰상세페이지제작용역외29건중15건은정상완료하였으며14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상단의11번,12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3번항목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공사외4건에대해기초지반지내력부족에따른기초공법변경등으로설계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시설관리를위해2023년도에6건을정상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공사관련4건과농산물도매시장청과물동지붕도색공사1건을정상추진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0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먼저2023년에는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15개사업중14개사업은정상추진완료하였고1개사업은사업계획변경및2회추경시사업대상자확정으로공사기한이부족하여사고이월및명시이월하였으며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중미집행액6억원은금곡농협에서밀키트사업을추진하려고하였으나사업성및자부담부담등으로사업을포기하여반납예정입니다. 253페이지2024년사업입니다. 공동선별비지원사업외10개사업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까지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명시이월사업쇼핑몰구축사업외4건중3건은정상완료추진하였으며1건은사업부지민원발생으로인해포기를하고1건은사업인가및토지매입절차지연으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명시이월사업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4건중3건은정상완료추진하였으며로컬푸드웰빙떡자동화시설구축사업외1건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3년사고이월사업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은정상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24년계속사업인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설계중에있으며2024년명시이월사업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5건중3개사업은완료하였으며2개사업은추진중에있으며1개사업잔액은사업포기로인해반납예정입니다. 2024년사고이월사업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2건중1건은정상추진완료하였으며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259페이지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기초지반지내력부족에따른포장공법변경으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공사1건을공사준공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번1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시홈페이지에접수된대학생천원의아침밥사업에예산지원바람이라는민원에경남도와협의를통하여시도비를지원하는방향으로검토중이라는답변을하였으며현재성립전예산사용을통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259페이지21번항목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지역쌀소비촉진을위한한국외식업중앙회진주시지부외2건을MOU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0페이지22번항목부터25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60페이지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은집단민원에따른사업포기로전액반납하였습니다. 261페이지27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항목의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022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농산물도매시장경비를위해㈜에스원과수의계약하였으며2024년12월31일까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및농특산물홍보관경비를위해㈜가드뱅크와계약하고있습니다. 29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1번항목의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농산물직거래택배비3,000만원을편성하여현재80만원을집행했습니다. 31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사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1번항목의농산물유통시설물국도비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수곡면금부농과베리굿영농조합법인딸기선별장을신축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9억7,500만원중5억8,500만원을지원하며보고일현재금부농은완료하였으며베리굿영농조합법인은추진중에있습니다. 2024년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262페이지2번항목의통합마케팅경영비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3년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을위해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2023년도10억원을지원하였고2024년10억원을지원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263페이지3번항목의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로컬푸드웰빙떡가공자동화시설구축사업은총사업비4억원중2억8,000만원을지원하여추진중에있고2023년서부경남배유통가공수출플랫폼구축사업은총사업비10억원중7억원을지원하여추진중이며밀키트가공사업은금곡농협에서사업성이부족하고자부담이많아사업포기로인해반납예정입니다. 2024년서부경남배유통가공수출플랫폼구축사업은2차연도사업으로총사업비10억원중7억원을지원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4번항목의농산물특판행사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부터2024년까지각종특판행사에137개업체가참가하여총3억700만원의판매실적을올렸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5번항목의정부양곡수급관리현황입니다. 정부양곡사용업체는4개소로서가공업체3개소주류업체1개소입니다 매출지원실적은군관수용,공공용및가공용으로구분하여2023년2,658톤2024년4월현재2,221톤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6번항목의2022년부터2024년까지농축산물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수출실적은2024년4월현재수출물량4,319톤에4,090만2,000달러를수출하여목표대비72%로추진중에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까지품목별수출실적및수출농단지원현황입니다. 2022년품목별수출실적은6,810톤에5,320만불이고지원현황은21개사업에96억3,100만원입니다. 2023년품목별수출실적은7,429톤에6,110만불이고지원현황은23개사업에103억1,000만원입니다. 2024년품목별수출실적은4월기준4,319톤에4,090만불이고지원현황은19개사업에112억4,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1페이지입니다. 7번항목의K-농산물전략품목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일몰에따른수출장려및내수시장안정화를위해2023년부터추진한사업으로2023년에는390농가에8억6,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4년에는434농가에62억1,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까지8번항목의수출농산물해외시장개척현황입니다 2022년에는7월프랑스파리K-FoodFair외3회해외출장상담회를실시하였으며2023년에는3월일본도쿄국제식품박람회외4회해외출장상담회및판촉전을실시하였고2024년에는2월두바이국제식품박람회외1회해외출장상담회및판촉전을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9번항목의학교급식비지원현황입니다. 2023년에는초중고특수학교91개교39,211명에게지원하였으며2024년에는초중고특수학교91개교39,195명에게지원할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은관내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97개교에친환경쌀학교급식사용시일반쌀가격대비차액을지원하는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10번항목의공공급식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혁신도시에소재한8개공공기관에관내4개업체와3개농협에서지역농산물을공급한사항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6페이지입니다. 11번항목의먹거리지원센터민원해결여부및운영계획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민원해결사항은학교배송관련등민원사항과식재료입고시검수시간지연등공급자관련민원사항으로민원사항에대한불편이없도록당사자들과협의하여해결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계획은운영유형은행정직영형이고2024년3월부터초중고11개교4,957명을대상으로시범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8페이지입니다. 12번항목원산지표시위반등농산물불법유통단속실적은단속인원2명으로10회53개업소를지도단속하였고위반업소1개소에과태료1건을부과하였습니다. 13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운영실적현황입니다. 2022년에서2024년4월말까지거래물량은총117,278톤이며상장거래금액은3,463억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9페이지건물이용현황은8동에39,000여㎡이며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페이지입니다. 14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최근3년간월별거래현황입니다. 2022년거래물량은52,831톤에거래금액은1,367억원이고2023년거래물량은50,025톤에거래금액은1,481억원이고2024년4월현재거래물량은14,422톤에거래금액은614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3페이지15번항목의전자경매추진현황자료입니다. 2022년거래실적52,831톤에전자경매실적41,743톤으로79%이며2023년거래실적50,025톤에전자경매실적47,395톤으로95%이며2024년4월까지거래실적14,422톤에전자경매실적13,497톤으로94%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4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까지16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사용료및공과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7페이지입니다. 17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관리및지도추진실적은농산물품질검사및단속,우수출하자및중도매인인센티브제공,불편사항접수,과징금및고발,행정처벌한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9페이지입니다. 18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시설보완을위한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10억4,90원의사업비로석면철거및천장재설치공사등총21개사업을추진하였고2024년상반기에는1억2,600만원의사업비로전기실,고압수전반교체공사실시설계용역등3건을추진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19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2022년부터2024년까지최근3년간야채쓰레기와일반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을너무잘하시네요. 설명을너무열정적으로하시고귀에쏙쏙들어옵니다. 질의하시기전에한가지만먼저말씀드리고질의기회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는문제가될만한걸먼저했는데,지적될만한걸제가나중에위원들하시고하기로하고간단하게한개말씀만드리고할게요. 214페이지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에대해서249회때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본위원이그린바이오성공을위해진주시의새로운미래먹거리산업으로헴프산업추진을제안했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이여러가지가있고그린바이오혁신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추진중이라고했고중간에다른설명이있고맨마지막에천연물소재전주기표준화허브구축사업이유치되면헴프등천연물소재의재배부터사업화까지가능하도록육성할계획이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예.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야심차게국비공모사업으로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과와유기적으로협력해서일을보고계시지요?

예?

우리과랑지금바이오진흥원하고같이유기적으로업무협업을하고계시지요?

예,지금주기적으로만나고있습니다.

이사업이공모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까지는알고있는데현재어느단계까지와있습니까?

전주기사업은다른시로넘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얼마전에도전한다고했는데도전을했어요? 저번에떨어진거말고이번에새로도전한다고했지않습니까?

예,그건기업통상과에서했었는데사업이다른시로선정되어서……

올해떨어졌단말입니까?

예,얼마전에농림부에서발표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작년에한번떨어졌거든요. 그래서올해는아주야심차게원장님이준비하신다고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같이도와줘서올해는될것으로저희들이기대를하고,천연물소재전주기표준화사업이엄청중요한사업인데이게되어야이번에그린바이오캠퍼스있지않습니까? 그것하고연계해서하면엄청난시너지효과를만들수있거든요. 내년에도기회가있습니까?

예.

이번에꼭되는걸로기대하고있었는데결과가나오고나면우리한테얘기해주기로했는데아직저희들이보고를못받았어요.

아마얼마전에발표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또기회가있으면우리과와잘협력해서천연물소재전주기표준화허브구축사업이공모가잘될수있도록잘협력해주세요.

예.

그린바이오캠퍼스는연계해서일을잘보고계시지요?

예,지금잘하고있습니다.

그건물은우리가짓지요,우리과에서?

아니,건물설계공모까지완료하였고……

나중에우리과에서다주관해서할거지요?○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예,지금건축설계부터는공공사업추진단에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중요한사업이라서그렇습니다. 제가간단하게짚었고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237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부터276,277까지진주시에91개의초중고등학교가있는데이중11개학교에서4,957명을대상으로식재료비가지원되고사업이실제로12%의학교만이이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그죠? 다른학교도빨리하고싶어할텐데다른민원이있습니까?

지금학교에서기존해오던게아직까지편리함이있어서바로들어오려고하는학교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요?

내년에학교수요조사를했었는데20개학교가신청을했고저희들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초등학교같은경우500명미만학교는이번에포함을하면그학교도20개정도되고그러면40개정도내년에시범운영하려고계획을잡고는있습니다.

그런데277페이지25년도에는30에서40개학교로늘리고26년에는전체학교를운영할거라고되어있는데요? 앞에도민원이있는데클레임같은게많이걸리고처음에는가격도옛날보다과일값이비싸고병목현상이라든지갖다줄때시간이같이다오니까밀리고했었는데그런건민원해결이됐다고지금은되어있는데내년에예를들어서많이하면어떻게처리가될지걱정이심히됩니다.

처음에는저희들이오후에만납품을받았거든요. 그렇게하다가공급업체에서방금그런사항이있어서오전에도받고오후에도받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어쨌든처음이니까아직애로사항이많고문제가발생할수도있는데아무래도그쪽으로신경을쓰셔가지고차질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고새로먹거리지원센터건립도차질없이잘될수있도록챙겨가지고……

먹거리지원센터는지금완공이됐습니다.

다행입니다. 학생들먹거리에차질없이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제가,바로기회를드릴건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민원관련해서저도여러민원들을많이받고있는데중요한게배송차량부족해서혼선을많이겪고있고그걸늘려야된다는민원들이많이들어오고있더라고요. 그런건같이공동민원을받고계시죠,과장님?

예.

예산이한정되어있다보니까빨리못늘리고조금조금씩확대해서늘릴계획은있는거지요?

예.

배달하는분들이인원도모자라고차도모자라서상당히힘든상황이고그다음에또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처음부터직영으로하게되면이런애로사항들이많을것이라는우려들이있었고또그전에도여러미팅들을통해서예상하고있던것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아무래도그런예상하고있기때문에아마보완이나이런것들은지금우리과에서잘될거라고보는데그래도지금출발해가지고여러군데서잡음이나오기시작하니까잘봉합될수있도록해주고특히공급면에서나중에문제가생기면안되니까또따로학교전체확대할운영이기때문에미리준비해나가면서확대하고또준비해서업그레이드시켜놓고확대하고이렇게해야됩니다.

예.

확대가중요한게아닙니다,잘하는게중요하지. 반영해주십시오. 잠깐만요. 먼저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연결해서질의하겠다는위원님부탁이있었기때문에연결해서신서경위원님이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저도역시최호연위원님에이어서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윤성관위원장님께서민원받은걸전달하셨듯이지금이게사업초기고농산물유통과에서시직영으로하다보니까굉장히아직체계가안잡힌상태에서여러가지할일은많고과에서감당하려다보니까여러가지현장에서그런민원도있고문제점이조금씩드러나는것같습니다. 앞으로더체계화되어야될텐데참고로알고계실것같은데밀양시같은경우는나눴어요,업무가너무많으니까. 그러니까학교하고계약을한다든지식재료를발주한다든지전산자료를정리한다든지행정부분만농업기술센터농식품유통팀에서하고나머지업체모집,농가하고계약하는것,배송하는것,정산하는것현장업무는밀양시출자기관인밀양물산이라고있더라고요. 여기서다전담을해서그나마역할분담해서잘굴러가고있는것같아요. 저희도조례에보면위탁을줄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앞으로체계도정비되어야될것같습니다. 농식품유통부에서너무과에서업무가과중하면안되지않겠습니까. 237페이지하고건너뛰어서276페이지에걸쳐있는데우선237페이지에는조례에근거한위원회설치근거가나와있고위원회가어떤것이설치되어있는지나와있는데이조례는진주시지역농산물의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지요? 이것에근거해서위원회가여기는3개가되어있는데엄밀히말하면4개예요. 왜냐하면제일처음조례초반부에공공급식에대해서정의를하면서그거에대해서위원회를정했어요. 그래서공공급식은저희알다시피공공기관까지다포함해서군부대포함해서영리를목적으로하는이윤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지자체가책임지고급식을지원한다,그것이공공급식의정의로되어있고공공급식심의위원회를두도록되어있어서역시그조례에따라서심의위원회가꾸려졌는데여기에당연직은기술센터소장님말고도기획예산국장님,평생학습원장님이당연직위원으로들어가도록되어있고시의원도한분위촉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나오는것이뭐냐면여기에나와있지않은학교급식심의위원회예요. 공공급식을먼저정의해놓고그다음에학교급식을사실은부분적인거잖아요,그죠? 학교급식은공공급식안에포함되어있는데따로정의를내리면서이것도심의위원회를두어야된다,하지만공공급식심의위원회가대행한다고해서위원회한개에서두개를같이하고있고요.

예.

그다음에기술센터소장님께서위원장으로계신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있고그분과위원회로가격조정위원회가있습니다,그죠?

예.

이런체계로되어있는데너무방대해서제가파악도불완전하고다른질의를드릴수없는데여기서제가한가지의문이드는것이저희가학교급식은공공급식에포함되는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우선다른공공기관빼고학교급식부터그것도일부분시행하고있는데여기에조례속에어떤농산물을어떤순서대로지원해야되는게나와있어요. 그래서제일처음에는공공급식은다음의순서대로지원해야된다하면서제일첫번째지역농산물중에우수농산물,없으면그다음에지역농산물진주농산물,없으면진주지역농산물외에우수농산물이런순서로되어있거든요?

예.

그래서우수농산물이라함은일반적으로알다시피친환경유기농맨끝에보면이것이우수농산물이라고하려면유전자변형과방사선물질로부터안전해야된다까지적시가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22조에서학교급식지원순서를정하고있어요,먼저공공급식을정해놓고. 그런데여기서는학생들한테먹거리에대해서더엄격하게챙겨야될것같은데도더느슨하게되어있어요. 첫번째그냥지역농산물그다음그밖에농산물,우수농산물이란말은어디도없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참의문이고요. 그러면실제로먹거리통합센터에서시범사업을하고있는데11개학교에어떤농산물을어떤순서로지원하고있습니까? 제말씀은될수있으면친환경으로먼저한다,가격이지나치게비싸다거나공급이부족하면다음단계로넘어가시는지……

농산물은우선농가출하회라고있습니다. 74명이가입되어있는데일단농산물은농가출하회물품을우선적으로구매를하고……

그출하회를구성하고있는농가는꼭친환경농가가아니더라도기준이있을것같은데요?

농가출화회회원이되려면일단교육을5시간이상을받아야됩니다.그받은사람들중에서저희들이농가출화회회원으로가입시키는데일단학교급식에농산물공급할때는농가출하회물품을우선적으로하고그다음에농가출하회에서공급못하는물품은나머지업체에서구입하도록……

업체에서는경상남도내뿐만아니라지역에제한을두지않고구해오면되는거예요,싼거를?

일단지역농산물을우선적으로하는데물품을학교에서선택을합니다,영양교사님들이. 예를들어서학교급식비는정해져있는데거기에서진주시농산물을선택할수도있고예를들어서다른지역농산물을선택할수도있는데그래서시에서우리시농산물을구입할경우에는구입금액의30%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유통비가안들잖아요? 유통비가덜들잖아요,아무래도진주지역내로그죠? 그래서지원을더해준다……

예.

그러면혹시납품되는지역농산물중에진주농산물이몇%인지혹시자료가있습니까?

예.지금저희들이시범운영하고있는중에농산물은진주산은31%도내산18%외지51%되고,쌀을포함할경우에는진주산이40%도내산이23%외지37%이렇게되고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확대될거고나중에는공공급식으로공공단체시청까지도될날이올텐데될수있으면지역농산물로농민과연계되어서지역경제도도움이되고진주지역농업활성화에도도움이될것같으니까그런대책이앞으로차츰차츰강구가되어야될것같고요. 마지막으로학교급식에납품하는식재료가농산물수산물축산물가공식품이렇게대충분류가되어지는데여기에최소한의안전검사를해야되잖아요?

예.

농가에서바로직거래가되기때문에필요한검사가걸러질수도있는데예를들면농산물에서잔류농약검사는어느단계에서어디에서합니까?

센터에있는과학영농지원센터에주1회해가지고……

거기잔류농약검사를잘한다고하시더라고요.

예,주할때5건이상계속하고있습니다.

일주일단위로……

예.

수산물생선이나해산물이들어가는데특히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배출지금도방류가되고있어요. 그래서우리수산물에대한방사능에대한경각심이아주높아져서수협에서는그것을다완전한검사는아니지만기본적인검사를하고있어요. 수산물은어떤경로로납품을받으십니까?

수산물은1차적으로공급받을때방사능검사확인서를받고저희들이납품을……

방사능검사는각업체마다몇가지를검사하느냐다를것같은데대충……

일단방사능검사확인서를저희들한테제출하고……

확인하셨어요?

그다음에저희들이또보건환경연구원에분기별로수시로샘플을채취해서방사능검사를하고있습니다.

방사능검사서는부착이되어있는데그수산물이일본산이냐,아니면국산이냐이런것도……

예.

될수있으면국산으로한다이런규정은없네요?

거의국산으로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인데요. 축산물같은경우는최저가낙찰을받아서납품을하고있어요. 달걀닭고기이런걸그죠? 축산물도여러가지지만알류달걀과관련해서는양계장에가보면달걀이싸면쌀수록환경이아주열악해요,케이지에서. 그런데달걀가격이좀있으면동물복지라해가지고그것을지키면서키우고있어요. 무조건최저가낙찰을시키면질과는상관없이아이들한테먹이는건데집에서도잘먹이지않는이런게될수도있잖아요?

학교급식에공급되는계란은등급이있습니다. 1등급계란인가그정도이상이되어야납품할수있도록코드가맞춰져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시민들이농업기술센터와먹거리통합센터를믿고공공의또아이들의학생들의건강을지켜주실것을믿습니다. 앞으로의견을받아서또오류가있다면수정해가면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238페이지위원회의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입니다. 궁금한점이있어서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작년에1회했지요,그죠?

예.

그런데2024년12회로편성해놨습니다,그죠?

예.

그내용을설명부탁드릴게요.

이위원회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내분과해서가격조절위원회가있습니다. 가격조절위원회는학교영양사님들하고공급업체,경매사이런분들이와서가격조정을다음달가격을전달에심의를하고있습니다.

매월?

예,매월가격협상을하는데그때들어가는수당을주기위해서12회를……

현재불용되어있는거는후반기에사용할수있는것……

예.

현재그부분은잘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죠?

예.

대체적으로보면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위원회진주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등각종위원회에생각보다불용액이50%이상됩니다,그죠?

예.

그런부분은우리가누차이야기하지만위원회에운영위원을해놓고예산에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불용을근절시킬수있도록지양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230페이지상단에K-농산물전략품목통합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7,000톤이고사업비가62억원정도되는것같은데이름은좀다른데똑같이218페이지에비슷한사업이8억6,600만원정도편성되어있습니다. 8배가까이차이가나는데수출용포장박스비가지원되는내용은똑같은데도비시비자부담비율도다르고이사업이공동선별비하고선도유지비도추가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어떤사업내용이변경된게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218페이지는딸기파프리카단감전략품목세가지수출할때박스당포장재비350원씩지원해주는사업이고,230페이지에나오는이사업비는작년까지지원해주던물류비가폐지가되니까그물류비대신에이런포장박스비나공동선별비선도유지비로지원해주려고계획을잡고있는데옆에보면도지침확정후추진되어있는데아직도에서포장박스비공동선별비를지원해줄지안해줄지아직까지결정을못내리고있어서저희들도기다리고있는실정입니다.

앞에딸기파프리카단감3개품목에대해서전략적으로포장박스비를지원해주는사업하고이수출용포장박스비하고는어떤차이가있습니까?

이건아까물류비대체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230페이지에있는건. 그러니까이박스비는아직까지확실히정해진건아니고이런식으로추진해볼거라고계획을잡아놓은상태입니다. 지금도에서WTO규정에위배되는지안되는지이사항을변호사한테자문을얻어놨답니다. 그답변이안와놓으니까어떻게추진할지,이것은물류비대체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저번에상임위원회에서다뤘던적이있던것같습니다.

예.

뒤에보면259페이지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상황접수건수가한건으로되어있고완결처리되었다고되어있는데열린시장실에접수된내용인가요? 아니면홈페이지에민원을처리할수있는절차를따라서접수가된민원처리결과인가요?

열린시장실에접수된겁니다.

뭐라고검색해야나옵니까?

아마그때천원의아침밥사업지원해주라고……

천원이라고쳐도안나오고경상국립대를쳐도안나오고키워드를쳐도아무것도안나와서찾기가힘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자료작성해주실때다른과처럼밑에어떤세부적인내용이있었고추진결과가있었는지알려주시면감사하겠고요.

예.

그러면천원의아침밥사업을보니까도내95,000명정도지원하는데그중에경상국립대학생대상이4만명정도되는걸로파악이됩니다.

예.

그러면5,000원하던밥값을국도비포함해서우리시가80%수준으로지원해줍니까?

5,000원경상대학교4만식을공급한다고생각하고5,000원밥상에국가보조금이2,000원입니다,5,000원중에. 그다음에도비가1,000원시비가1,000원학생1,000원이렇게하면5,000원이됩니다. 시비를지원을안해줬을경우에는학교에서1,000원을부담했었는데저희들이시비를1,000원을지원해주니까경상대학교에서는시험기간동안100원의아침밥사업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관련된예산집행현황과사업개요하고그런것들을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예.

실질적으로본위원이지금대학을다니고있는데이런사업들이상당히학생들한테큰호응을얻고있다,그래서한시적이아니라물론국가정책따라가는부분도상당히있지만진주시에서도이런부분을잘살펴서학생들이아침밥굶지않고학교잘다닐수있게했으면좋겠다라는게저의정책제안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다하셨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의지적사항들을확인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몇가지되는데짧게간단하게한두가지하고내용이긴게한개있긴한데요. 256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이잘되어가지고출발을했고그렇지만이렇게자료를제출했기때문에내용들을한편살펴보도록할게요. 하단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비가나와있거든요. 이월사업비도나와있고건립사업비2022년도예산이70억이었습니다. 그중에69억원을명시이월했고2023년에34억원을집행하고2024년에35억을사고이월했습니다. 뒤에여러가지금액들은잔금은빼고,그대로두고258페이지하단에사고이월액이33억으로되어있습니다. 2023년이월액이35억되어있고차이가1억8,900만원납니다. 여기까지이해됩니까?

예.

그리고사고이월중에또2억6,600만원집행잔액이발생됐어요. 사고이월액이차이가나거든요,지금. 이유가뭡니까?

2023년도에35억2,200만원중에2024년도로사고이월할때사고이월이원인행위화되어있는금액만사고이월을할수있기때문에1억8,800만원정도는저희들이반납을했습니다.반납하고원인행위된금액만33억3,300만원을사고이월을했고지금은거의집행하고2억정도남아있습니다.

그것도2억6,600이집행잔액인데거기도떨어뜨려가지고2억남겨놓고나머지는반납했다그말인가요?

예?

2억6,600이잔액인데2억이남았다는건6,600은어디갔습니까?

2억6,600만원정도가지금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제가살피는1억8,900이어디갔는지못찾는그게반납을했다그말씀입니까?

예.

채무부담액만이월을했고거기에서빈공간은나머지는반납을했기때문에표가안났다그말이네,그죠?

예.

이것찾는다고시간엄청보냈는데그래서채무부담액만넘긴건잘했고과디이월로집행잔액이발생하는점제가지적을드리고예산이월의정확성을기해서사장예산이발생하지않도록시정요구를드립니다.

예.

잘체크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제가공부하면서메모해도헷갈립니다,책자보고공부하려고하면.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때문에확인도해야되고지적도해야되기때문에한두가지제가지적드리고260페이지. 하단에26번항목입니다. 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2022년부터2023년이고제목이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옛날부터이얘기많이하긴했는데지역은얘기해도되지요? 대곡에있는단무지공장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집단민원에따른사업포기내용은다들알고계신데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이렇게올라오기때문에정확하게절임무저장소설치사업이었는데2022년도예산에8억잡았고그다음에부지변경사유로그때당시부지변경사유로2023년명시이월되어가지고사업비전액이반납이됐지않습니까?

예.

당시에집단민원내용이사업포기에따른예산심각시기가조속한추경심각이행여부로이루어져야된다는얘기도있었고그렇게하다가집단민원에따른사업포기가됐는데사업추진시에관련주민들하고사전에충분한협의속에서국비확보라든지이런것들이됐으면하는아쉬움이있다이런얘기있었지않습니까?

예.

이건행정사무감사기간에올라온예산이기때문에다음에도이와비슷한예산이올라오면어렵게확보한국비가반납되지않도록미리충분하게지역주민들한테이런일들이있는거를강조하고좀더많은노력을해서어렵게확보된예산들이,주민들을위한설명회라든지이런것들을수시로많이거쳐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를위해서지적사항을드리니까앞으로이런사업이생겼을때잘추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일단책이왔기때문에그래요. 이런건지적이고한개만말씀드리고답변되면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명시이월이고2023년도계속사업이있고그밑에명시이월이있고3개중에서가운데농촌자원복합산업화전환사업입니다. 잘들어보세요.

예.

이게257페이지고216페이지상단에2023년집행현황에의하면사업비가16억원으로10억원이집행되고집행잔액이6억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4억2,000만원을반납했고263페이지중간에똑같은사업입니다. 제목만약간다르고포함되어있는거거든요. 서부경남배유통가공수출플랫폼구축사업비2023년예산10억원이전액집행된것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 다시돌아오면267페이지2023년예산이2024년명시이월예산집행현황이이월금액이11억으로되어있습니다. 7억이집행되고2023년7월에4억200만원반납예정으로되어있단말이지요. 다시263페이지하단에2024년사업비10억으로10일준공예정으로되어있단말이지요. 이월액과집행액예산액이차이가난단말이지요. 제가메모를해서여러책자를넘기면서메모를해왔는데도잘이해가안되는데들으시는분은더이해가안되시지요? 제가지금말씀드린내용에혹시답변가능하겠습니까?

이사업이한국배영농조합에20억짜리가2년차사업이되어있습니다. 2년차사업되어있는데1년차사업10억이그해못해서명시이월해서사업하고있는상황이고금곡농협이밀키트사업을하기로했었는데조합장이바뀌고난뒤부터사업성하고자부담이부담이된다해가지고그사업을포기한내용입니다.

사업포기하는건한다고해가지고무조건포기해버려도우리는방법이없나요? 농협이자기들마음대로한다고했다가포기하고이번에도그쪽농협에모사업때문에결제가늦어가지고하마터면큰일날뻔한게있는데,그래서포기한다고하면우리는아무것도할수없습니까,행정에서는?

그사업에3년동안은사업을신청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안타까움들이있는데우리가의회에서이렇게지적을안하면집행부에서는업무가바쁘다보니까넘어가고농협에서는집행부가제가말씀드리기가단어가맞는지모르겠는데행정을어려워할수도있어야되는데전혀그러지않는것같아요. 그래서그기강을더세울필요가있고이렇게되면국도비반납이라든지여러가지패널티가있고애로사항이있는데그런걸충분하게전달해서우리행정에서패널티가있으면농협에도패널티가있게끔뭔가조치도있어야될것같은데전혀그런것도없고,책자를살피면서몇페이지를걸러가면서이런거드러내서의회에서공부해서이렇게지적하고행정사무감사할때만‘예,알겠습니다.’해놓고그쪽까지전달안되면행정사무감사할이유가뭐가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얼마나중요한일이냐면국가로치면국정감사거든요. 우리출발할때과장님들국장님들손들고선서했다아닙니까? 오늘제가이런지적을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하면‘예,알겠습니다.’하면시정에반영해줘야돼요,법에따라가지고. 일반적으로내가부탁하는민원하고완전다른겁니다,행정사무감사는. 그런데또공무원들은힘든게그렇게받아가서하달을하는데도거기서또안따라주면중간에끼어있는행정은또엄청난애로사항이있단말이에요. 그래서저희들이밤새워공부해서문제가있는것,지금행정사무감사는책자를제출하고이게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봐달라는얘기거든요. 그리고예산결산에따라집행부정책추진사업을진단하고시정사항에재발방지요구하고정책을제안하고이런것들이녹음이다되어있고회의록에있기때문에아주중요하다,그래서잘전달해서그런일들이재발되지않도록강하게행정력을발휘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립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이렇게차이점이많다이거지요. 쭉불러줘도이렇게힘든데그래서명시이월예산이반납금이생겼고또4억2,000만원이국도비부담율이나이런걸쳐서반납했는데또내가반납액을보니까국도비부담비율에전환금이50%도비6%시비14%자부담이30%있거든요. 그럼거기에따른산출근거에따라서그기준에맞춰서반납금이되어야되는데제가몇시간을계산을두드려가지고반납금액에대한비율이맞는가봐도그것도또너무힘들어요,하기가. 그래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산출근거기준을어떻게해서반납금이정확하게계산됐는지조금전에내가말씀드린부담비율이정확하게계산되어서반납이된건지그근거를기준으로해서자료를만들어오십시오. 담당팀장누구세요? 담당팀장오셨어요? 이해다되셨습니까? 정리하셔가지고가져오시고공무원들도너무고생이많은데제가이런말하기도너무힘들긴한데,그래서원계획대로만되면이런계산할필요도없고반납할필요도없는거다이말이지요. 이방송을보시는일선에계신분들도따라해주시고행정에애로사항있다는것도이해해주시고행정도제대로된행정으로강하게어필해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반납한거는한일식품반납한거고아직금곡거는반납을안했습니다.

그렇게됩니까?

예.

그럼아까반납금이지금내가이야기하는이거는그겁니까?

예.

농촌자원화복합사업안에그게들어있다그말입니까?

예.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에안에들어있는거예요?

예.

반납액이다른데요? 이건4억2,000이고이건반납액이4억8,600인데요? 금액도안맞아요. 제가계산한금액이이거지않습니까? 257페이지2023년예산에2024년명시이월예산집행현황이이월액이11억인데거기에7억원을집행했고2024년7월에4억2,000만원반납예정이거든요.

이건자부담빼고실제적으로지원사업만4억2,000입니다. 금곡농협에총6억인데자부담빼고지원보조금만4억2,000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조금전에명시이월예산금액4억2,000에국도비부담비율을다불러드렸지않습니까? 반납금액에대한비율에맞춰서산출근거를해서반납했는가그걸말씀드린거고지금계산이안되어있으니까팀장님이계산해서들고와서저한테설명해주시는게맞지않나해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예산운영과시책추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정확성을기해달라는얘기고기존사업들진행했던원사업계획대로추진해주시고요.

4억2,000만원은6억에대한30%자부담30%거든요. 6억에삼육십팔하면1억8,000이니까6억에서1억8,000을빼면순수보조금액이4억2,000만원입니다.

순수보조금액그러니까우리한테지원하는순수보조금액국비를말씀하시는겁니까?

국도시비까지.

여기에부담비율이전환50%도비6%시비14%거든요. 자부담30%하고반납을그렇게계산하는것하고……

총6억중에보조금액이4억2,000만원이고자부담이1억8,000만원이고,자부담은반납할필요가없으니까보조금액만4억2,000만원으로반납한겁니다.

같이정리해보세요. 새로정리해서같이설명을해주세요. 아까내가불러준농촌자원복합사업화전환사업에서216페이지하고263페이지257페이지263페이지4개를엮어가지고질의드렸던내용들이방송에남아있으니까그대로보시고제가질의드린취지를정리해서다시들고와서설명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내용마지막앞에건두고마지막에질의드렸던내용정리해서오셔가지고저랑얘기해서정리하겠습니다. 오늘위원들께서정책제안드린거시정에반영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9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7건으로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용역관련사항으로올해자료는자세하게명시하였으며향후에도자료작성시누락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불용액과관련해서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의경우2024년사업비가최근2년간평균구매물량의42.5%로배정되어금년사업비가대폭감소되었고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은연내집행이가능하며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적정량의백신이지원될수있도록하여예산불용액이발생되지않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사업은주민생활에위협이되는성견위주로포획하고새끼강아지는보호센터구조팀이구조하는방식으로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은금년도에는읍면동별실재배면적을조사하여사업추진하므로농가에빠짐없이지원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길고양이중성화수술은일반사업량은줄이고전통시장수술량은현행유지하여사업시행중이며실태를좀더면밀히파악한뒤필요할경우사업량을늘리도록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농축산사업신청시누락자가생기지않도록진주시보및이장회의,지역언론,농업인단체및관련농업인에게문자발송등다양한방법을통해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벼재배면적감축및쌀값폭락방지를위해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전략작물직불제등을추진하여2023년에100㏊이상벼재배면적을감축하였고올해는경남도에서부여한우리시감축목표량이110㏊인데현재125㏊감축하여목표대비113%로초과달성하였습니다. 향후쌀수급균형및적정생산을위해가루쌀재배단지확대와조사료,두류등타작물재배를유도하여필요한사업을적극발굴하여추진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2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번항목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꿀벌피해양봉농가확대지원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관내양봉산업활성화및꿀벌집단폐사피해최소화를위하여올해3억6,000만원의예산으로5개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양봉농가지원확대및피해방지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우리시토착미생물자원화사업을위한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토착미생물의자원화사업검토를위해관련용역을실시한지역을방문하였으며관내미생물공급시설운영현황점검및미생물관련의견수렴을실시하였습니다. 자원화용역시행시토착미생물의효용성결과가도출되기까지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며용역을시행한다른시군의사례를검토하여긍적적인결과가나올경우우리시의토착미생물자원화사업추진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4번항목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3년도는52건의사업중46건정상완료하였고명시이월4건,사고이월1건,계속비이월1건으로6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는44건의사업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4페이지입니다. 5번항목부터9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입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기획설계용역2,000만원과경제성분석2,000만원,지반조사용역1,800만원으로3건의용역계약을체결하여진행중에있습니다. 11번항목부터14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는39건의사업중34건의사업은정상완료하였고명시이월4건,계속비이월1건으로5건은추진중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는26건의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6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에는명시이월2건과사고이월2건입니다. 2023년에는명시이월3건과사고이월3건입니다. 2024년에는계속사업1건과명시이월5건,사고이월1건입니다. 2회이상사고이월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9페이지입니다. 17번과18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9번항목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총2건으로곤충산업화지원사업은사업대상자의포기로3회추경에전액삭감하였으며가축사체처리지원사업은가축사체처리가능업체가도내에없어미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는해당사항없습니다. 향후사업신청자가없거나사업포기자발생등으로불용예산이발생될경우추경시삭감하여불용예산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20번항목부터25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40페이지입니다. 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2022년도와2023년도는각각2건이며2024년도는해당사항없습니다. 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입니다. 2023년도는벼육묘용상토매트및상토지원사업외4개사업에대하여입찰하여추진했습니다. 2024년도는벼육묘용상토매트및상토지원사업과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은입찰하여완료하였고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도6월11일입찰이완료되어6월20일까지는차질없이농약이공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41페이지28번항목부터29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0번항목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는해당사항없으며2024년은저소득계층및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사업으로1,980만원예산편성하여4월30일기준62만원집행되었습니다. 31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42페이지농축산과소관항목을설명드리겠습니다. 1번항목보조농약대지원실적및계획입니다. 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과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으로2023년에는각각8억4,000만원과11억9,2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4년에는각각9억1,400만원과12억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43페이지입니다. 2번항목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15,200농가에184억8,1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4년에는4월30일까지사업신청접수를받았고10월까지이행점검을거쳐12월에직불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다음은344페이지입니다. 3번항목축산분뇨처리사업현황입니다. 2022년에는3개사업에2억8,500만원2023년에는5개사업에28억6,4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4년에는5개사업에6억9,4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45페이지입니다. 4번항목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현황입니다. 2023년에는22개소에8,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4년에는26개소에1억4,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46페이지입니다. 5번항목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현황입니다. 2023년에는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외2개사업에14억1,4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4년에는8억4,3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6번항목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78농가에63㏊를추진하였으며2024년에는5월10일까지신청완료하였고이행점검후직불금은12월중에지급할예정에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7번항목토양개량제공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문산읍외7개면동에160,400포를공급하였고2024년에는일반성면외6개면에77,600포를공급할계획입니다. 다음은348페이지입니다. 8번항목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3년에는83농가에7,2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4년에는80농가에7,1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9번항목가축전염병방역추진현황입니다. 2023년과2024년읍면동별가축예방접종및구제실적으로상세내용은35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8페이지입니다. 10번항목축산물위생업소업종별관리현황입니다. 2024년4월30일기준식육가공업,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은117개소이며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577개소로총694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11번항목축산물위생업소위생관련현황입니다. 2022년부터2024년4월30일까지427개위생업소를점검하여10개업소를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360페이지입니다. 12번항목유기동물보호현황입니다. 2024년4월30일기준281마리보호중에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1페이지입니다. 13번항목유기동물입양장려지원추진현황입니다. 입양지원사업실적으로2023년에는106마리2024년4월기준9마리입니다. 지원액집행실적은2023년과2024년총3,1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14번항목동물등록제시행현황입니다. 동물보호법제12조에따라2013년6월1일부터시행되어2024년4월30일기준20,535두가등록되어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계획입니다. 시행개요와사용계획,주민설득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농축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발언하신363페이지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계획에맨마지막단어가좀걸린다그죠? 주민설득계획. 주민설득할대상이아닌데협의하고협력하고상생하고,반대하는걸꼭설득해야된다이부분에대해서는단어를개정할필요가있겠다싶고요,한번봐주세요.

지속적으로소통하면서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랑소통을해야되는데처음부터반대하니까찾아가서우리가무조건설득의대상으로생각하는건안맞다그렇게보이고요.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가지짚고갈게요. 301페이지5분자유발언내용입니다. 제목이진주지역토착미생물자원화사업을위한제언인데향후계획에토착미생물자원화효율성확인을위해서장기간소요되고타시군에토착미생물활용사례를효과를분석한후에우리시에토착미생물자원화사업의추진을검토하겠다,그래서저번에여기에관련되어있는농민들실태조사여론조사비슷하게했는데그때는자기들도토착미생물이안에들어있었는데지금급한것부터해달라고해서순위에밀렸다고얘기를들었고,또다른시군에성공적으로해나가는데가있으니까제가볼때미리준비하려면용역비를잡아서전문가한테분석을맡기는것도답이기는하거든요.

예.

그래서제가용역비확보해가지고맡겨보고그용역결과에따라서추진하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으니까저번에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급하게추진해달라는건아닌데용역비를확보하는것그래서일을맡겨보는것도업무에넣어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 위원들께서질의가많이준비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341페이지저소득층및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사업에관해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본위원이조례제정이후사업을빠르게진행해주셔가지고추진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예.

그런데아쉽게도2024년도예산집행현황을보면예산액이1,900만원이고집행액이61만원정도됐는데예산대비너무적어서몰라서그런지신청자가적어서그런건지예산집행이너무작게되어서다른이유가있습니까?

61만6,000원이집행됐는데요. 우리가대상자를선정하고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초에예산시행하다보니시기적으로빠른감이있고요. 그다음에집행은4월말까지기준인데요. 5월말기준에는31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좀늦어지는이유는집행액이적은이유는사업량이110가구인데현재신청받은건83가구가신청을……

많이받아놨네요?

백신접종이라든지이런부분은소액이거든요. 한가구에24만원사업비한도내에서지원하다보니까24만원채워가지고집행하려다보니까일단사업보조금청구신청이늦어지고있어서그렇게된부분입니다. 지금은계속병원에서는치료하고있고하반기넘어가면집행액이많아질것으로사료됩니다.

아주잘하고계십니다. 그리고한가지더,길고양이중성화수술에대해서하는건아주잘하고계십니다,지금. 거의수술이다된것같고길가에새끼도요즘안보이고그런데길고양이밥주는사람들이있더라고요. 캣맘그분들이하시는말씀이고양이를수술해서많이죽었다네요. 왜그러냐니까겨울에는수술해서이틀이라도병원에놔뒀다가내보내면되는데바로내보내서얼어죽고여름에는염증이많이생긴다네요. 소독을제대로안한대요. 병원이좋은데는안그런데,좀그런데는막한다네요. 바로내보면사람이나짐승이나똑같이소독도하고안정을취해야되는데바로내보내가지고많이죽었다고하는데앞으로포획해서하시는분들이혹시다음에사업을하거든소독을해서잘돌봐주라고하세요,똑같은생명이니까.

일단저희도실태를파악해보고그런문제점이있으면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제가미생물관련해서한개빠졌는데메모를해놨는데요. 농민단체에서전화가와서토착미생물관련해서필요성을느끼고있다그래서같이간담회를해달라이런요청이있었습니다. 곧저랑같이그분들하고간담회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참고해서반영하는데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299페이지작년에양곡법개정이아직되지는않았는데그걸기화로우리쌀농업에대해서구조조정이있어야되겠다그런의견이있어서진주시에서도전국적으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도하고전략작물직불제도해서벼면적을진주시만해도작년에100㏊정도줄였다,이것이사실인가보니까일단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이2023년3,175㏊에서2,230㏊로줄었으니까그정도일단표면상으로준것같아요. 일단은쌀이공급과잉상태라서다행인것같고,그리고314페이지부터315페이지걸쳐서보면대신에우렁이쌀같은경우는친환경우렁이쌀사업량이늘어나고있지요?

예.

저희들이알기로는벼같은경우에우렁이농법이든뭐든친환경농법으로하면인근을다단지로조성해야병해충이끓지않는다고들었거든요. 진주시에현재생태농업단지라고해야되나요? 지원사업이있어요. 친환경생태단지에농자재도지원하고있는데5개있습니까?

작년에3개소였는데올해6개소로늘렸습니다.

그러면친환경농가가늘어났다는건가요?

예.

다쌀이에요?

벼재배농가들입니다.

늘어났다. 그가운데우렁이농법을이용한재배단지논도포함되어있는거지요?

예,일부하시는분도있고생태단지안에친환경안하시는분들도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우렁이는잡초를제거하기위해서하는부분이라서친환경적으로,또그렇게하기위해서신청하는농가도있고그렇습니다.

어쨌건아까농산물유통과에서먹거리통합지원센터급식납품관련해서이야기하다가될수있으면지역에서나는친환경우수농산물을학교와공공기관에납품할수있도록해야되겠다그런바람직한방향을공유했고그러자면진주에서친환경농업으로농산물이충분히공급이되어야되는데친환경농업에대한지원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벼에관한한은그렇게확대되고있는추세고다른밭작물,시설재배까지다친환경농법이확대되어야될것으로생각하는데이제우리직불금세가지중에서친환경직불금이있잖아요?

예.

아까과장님께서보고도하셨는데실제직불금내용을들여다보면기본형공익직불제중에서소농직불금말고면적직불금이있잖아요? 그게헥타당205만원에서189만원까지거든요. 그런데친환경직불금은그것보다적어요. 아시죠?

예.

무농약을기준으로했을때논말고밭작물을기준으로했을때헥타당과수가120만원나머지밭작물이110만원이니까더적어요. 이러면친환경으로서의전환이이루어져야되는데확대되어야되는데조금이제도가문제가있지않나요?

이분들은직불금도받으시고친환경도받으시는분이기때문에……

중복해서받을수있는거예요?

그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아,제가몰랐네요. 그래서이상하다생각했는데……

추가지급되는부분입니다.

아,그렇구나. 그러면친환경농업으로전환하는데도움이되겠어요. 요인이되겠어요. 잘알겠습니다. 진주시에서도친환경농업의지원확대에노력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그런것들저희도고민을많이한부분이고요. 학교에납품하는쌀이공급되는게50%정도수준이었거든요. 작년도에는40㏊가채안될정도로하다가올해6개단지로,3개단지에서6개단지로늘려서82㏊로배로단지수면적을늘렸습니다. 그래서거의대부분관내학교에는저희지역에서나는쌀이공급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친환경쌀이요?

예.

그럼11개소학교만하고앞으로99개소전부다……

먹거리하고는다른부분이고요.

거기도가능하겠습니까? 쌀부분에있어서친환경으로가능하겠습니까?

전체학교에……

다행입니다. 계속애써주시기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습니다. 번외로축산에관해서질의좀드리려고합니다. 축산에악취,보통농가에서가장민감하게생각하는게악취를저감하는데대한필요성을많이느낍니다,그죠?

예.

그부분은향후에정책제안을드리는게두수가보통얼마정도키워야대농이라고이야기하나요?

소같은경우는전업농으로지정할때소는50두돼지는1,000두닭은30,000두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보통대량으로가축을키울때거기에나오는분뇨처리를보통일반적으로그냥저장해서발효를시켜서배출하는방법이지요,간단하게?

예.

환경부에서옛날에분뇨저감장치를예를들어서미생물을투여해서악취를저감하는것그다음에기타축사에청결시스템으로해서분뇨를미생물발효,때로는소각할수있는그소각을다시에너지로전환해서농가에소득을올릴수있도록하는여러가지시스템이있습니다. 환경리사이클링이라고그부분을축산과에서한번조금더심도있게고민하셔가지고여러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환경쪽에깊게관심을가져주셔가지고악취저감이될수있는방향을제시해주시는게좋을거라고사료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기관련해서한말씀,제가이질의하려고준비하고있었는데금곡면차현마을에서주민들이대책을호소하면서기자회견을하고축협앞에가서기자회견을하고여러가지대안까지주민들이말씀드리고했더라고요. 기사내용에도나름대로그냥무조건해결하라는것보다공간정비사업을해가지고그부분을매입해가지고그지역에피해를작게주는방법도얘기를했고사진을보니까농사짓는할머니한분온등에파리,샷시에도파리,집안에도식탁이고어디고천장에파리,악취는악취고파리떼가엄청나고그래서못살겠다고오래전부터주장을했고주민100명정도동원해서시를방문하는그다음에축협을방문하는일이있는데우리과하고환경과하고청소과하고관계되나요?

청소과보다환경과하고저희하고관련되어있습니다.

환경과하고우리과가관련해서업무를보지않습니까?

예.

현장에나가보셨어요?

예.

과장님,생각할때는어떻습니까? 동네주민들이대책을호소하는것대안제출하는것까지들어보실때어떻습니까?

저도들어보고해당농장주도만나고그런이야기도했는데일단공사같은경우는기간이있어가지고언제까지참으면그공사가완료되고나면없어지고그렇다보니까민원해결되니까괜찮은데주민입장에서는언제까지이냄새를맡아야될지모르는입장이기때문에걱정이고그렇다,제입장에서보더라도평생저냄새를맡으려면못참을것같다,그래서농장주보고도일단본인이주변인근농가에피해를주고있다고생각하고본인이개선하려고노력하는게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 올해악취저감시설대상자한테빨리탈취시설을설치해가지고악취저감될수있도록해주고그뿐만아니고계속본인이악취저감시설투자를계속해서주민에게피해가없도록관내에도잘하시는농가도있어요. 그농가사례를들면서개인이계속자부담을해서시설투자를해서개선이많이되어서실제로악취가저감되는사례가있습니다. 그사례를말하면서그렇게해달라고요구도했습니다.

주민들도수년전부터돼지축사때문에힘들다고집행부와관련시의원들그옆에있는다른모든분들한테부탁하고사정을해도별관심을안두고해결의여지도없고해서오죽하면그분들이연세드신분들이대거오셔서하는것에대해서집행부에서심각하게생각을해줘야되는데생각보다언론도작게나오는것같고집행부에서소극적으로대응한다는주민들의견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상대농장주가축협인가농협인가장이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것때문에더오히려제대로하지못하는것아닌가이런얘기까지도농민들한테서나오기때문에농민이아니고여기계신주민들의의견들이나오고하기때문에집행부에서해결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겠다싶습니다. 상대과하고같이의논을잘하셔서해결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아까제가질의드린것중에답변을안하셨는데그걸우리가시에서매입해서다른방법으로할수있는방법까지주민들이정책제안했던데그건어떻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먼저차후에공모사업이있을시에저희가담당부서하고적극적으로협의해서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같이적극적으로노력해주세요.

예.

위원장님,그부분에대해서추가로좀……

하십시오. 김형석위원님,같은건은계속하셔도됩니다.

과장님제가추가로질의좀드릴게요. 현재금곡면자체에행정부분에구거부분에토지를국유지를사용하고있는부분이있다고하는데시행정자체에서면밀히검토하시고거기에불법적인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에서정당하게조치를취해주시고,현재국유지1238-16번지인데그부분에사유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해당소관부서인하천관리과,구거는구거지를점용허가받지않는걸로현장확인후에법저촉되는행위를관련규정에따라서시행한다고하니까축산과장님,면밀하게민원에대해서짚고그다음에아마환경과하고지금주민들이고통스러워하는부분파리떼나이런부분은철저하게소독이나얼마든지집중적으로하다보면해소할수있는부분이니까일단은그런부분전반에걸쳐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말씀안에주민요구사항이저희들한테보내온자료들을보니까열두세가지되거든요. 가지고계시지요?

예.

요구사항포집기가제대로운영이안되고관리단속엄정하게해야되고다가지고계시지요?

예.

그것좀챙겨주세요.

예.

제가보니까일리가있는부분이많더라고요. 잘챙겨주시기를담당과장님께서그렇게해주시기로했으니까이부분이정도하고넘어가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전에우리부서사업은아닌데농업정책과를보면농촌공간정비사업해서국도비사업하지않습니까?

예.

빈집이나축사가사업대상이던데방금이슈하고는……

예,관련이있습니다.

이쪽으로는혹시추진이힘듭니까?

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차후에공모사업이있거든요. 공모사업신청할당시에하게되면담당부서하고정책과하고협의해서이부분포함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잘살펴주십시오. 질의할페이지는359페이지입니다. 11번항목에축산물위생업소지도점검및행정조치현황과관련해서문의드리겠습니다. 매년4건정도행정처분이발생되는데올해도영업정지가하나발생을했습니다. 관련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360페이지보시게되면조치현황이있는데영업정지5일된부분은표에위에있는부분인데원료수급미작성부분인데점검을나가서축산물에대해서출납서류를확인했는데허위작성한부분이있어서영업정지가내려진부분입니다.

그런데점검대상지대상사업소가몇군데입니까?

당시에점검은여러군데했는데단속적발된데가한군데입니다.

점검여러군데하는곳에개수를알수있습니까? 57개소라고보면됩니까?

예.

그럼원료수불부미작성은아까말씀하셨듯이자료작성에관한게미비하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예,원료수불부를기록을다해야되는데안한부분이있어가지고허위로작성한부분이있어가지고……

그럼이부분이제대로지켜지지않으면이것도위생문제하고이어지는것이아닌가요?

관련사항이있기때문에영업정지가내려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보기는이것도시민들위생하고건강에직결된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도불시점검을더하셔서이런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단속을좀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제가처음질의드린원료수불부미작성이원산지표시하고관련된건아니지요?

그것하고는다릅니다.

예,이상입니다.

들어오고나가고하는기록을제대로안한부부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63페이지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그다음에동물보호센터관련돼서몇가지말씀좀나눠봤으면싶은데요. 2026년까지아까말씀하시는사용계획이나주민을설득해서그때돼서완공해보겠다그말씀이지요?

예.

현재는반려동물지원센터하고동물보호센터건립진행이현재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현재단계가오늘까지?

총사업비는2동에151억원으로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전환도비사업으로73억6,800만원사업비를확보했고동물보호센터는균특사업지특사업으로20억원의사업비를확보했습니다. 그리고작년10월에는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심의를마쳤고요. 그다음에지금건축기획설계용역과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중에있습니다. 8월부터설계공모예정으로지금행정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부지변경한것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말씀하십시오.

4월에동물보호센터부지를바로옆에부지로변경하게되었는데몇번위원님께는말씀드렸는데경제복지위원회전체위원님께사전에보고드리지못한점은송구스럽게생각하고간략하게부지변경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판들고오던데그것설명하려고들고온것아닙니까?

나중에마치고나서설명드리려고했는데……

예,그렇게하시고그냥육성으로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에대해서는반대하지않는데동물보호센터건립에대해서반대하고있는부분이었고그리고제일가까이에있는이주단지5가구가있는데그이주단지에서당초에있었던부지가가시권눈앞에바로보인다고해서반대가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올2월에상수원보호구역이해제됨으로써그옆에바로산이있는데산뒤쪽으로부지를변경함으로써산으로차폐되어가지고냄새나악취가저감될수있을것으로보고민원발생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산뒤쪽으로부지를변경하게되었고이부분에대해서이주단지분들한테설명을했습니다.했는데자기들은없는게제일좋겠지만차선책으로진주시에서고민한흔적이보인다면서일단부지변경에대해서는동의해주셨습니다,이주단지에서는요. 그리고주민반대위원장님하고22통장님하고또만나뵙고설명을드렸는데그분들하고는입장차이가있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속적으로소통하면서또저희가약속드린부분도있는데바로준공이되더라도한꺼번에다이전하지않는다,3-4년동안에집현면보호센터하고이원화해가지고연착륙될수있도록저희들이하겠다,그래서입양이가능한소형견위주로만진양호보호센터로옮기고그외대형견위주들은집현면보호센터로하면서이원화하고주민들이보고냄새라든지악취가없었다고확인되고그다음에동의를구해주신다면저희들이점차확대하겠습니다,그부분약속을드렸었고그부분약속부분하고그다음에필요한인력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이고용될수있도록저희들이적극하겠습니다,라고약속드린부분입니다. 앞으로도마을에서필요한게뭐있는지도저희들이세심하게더살피고좀더소통하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소통지속적인대화를통해서지역주민고용창출,지역활기를불어넣는선진사례를하겠다고하셨기때문에그런부분에신경을쓰셔야되고무엇보다도우리지역에있는원주민들에대한배려,원주민들이원하는방법과방식이중요하거든요. 그래서밀어붙이기식은안아무리되고잘예산확보해놔봐야민원에부딪혀가지고안되고한사례가있지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재판에가고1심2심가고나중에어느누가이겨도상처는그대로남는거기때문에만전을기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이건저희들이우려하는것도있고원주민들이우려하는것도있는데진주시민전체가관심사고존경하는최민국의원이여기에관련되어가지고시정질문까지했었던중대사안이다해서행정사무감사때한번짚어야될일이고그래도과장님이그나마설득력있는성의있는답변이나와서일단이정도하고잘추진해주시라는말씀드리고중간중간에저희들이랑잘의논을해주십시오. 왜냐하면그쪽에서는수시로저희들한테연락이옵니다,민원인들은. 그래서집행부하고민원하고가교역할도하고때로는저희들이잘못된게있으면지적도하고도울일있으면돕고같이힘을보태도록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의아픔을잘보듬어주십시오.

예.

제가동물보호센터관련해가지고한두가지지적사항시정요구드릴게요. 337페이지16번이고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부터2024년이고명시이월이고2023년분명시이월337페이지상단에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건립이고예산액이,동물보호센터2021년부터2026년까지원래추진계획이되어있었거든요.

예.

집단민원이발생됐고2022년2차추경으로2억원을반영했거든요. 2023년도에명시이월했는데예산전액이미집행됐단말이지요. 전액미집행에대한예산삭감시기도고민했어야되는데그뒤에어떻게해서이렇게진행됐었습니까,마무리할때확인을안해가지고?

22년사업이었는데23년도로명시이월되어가지고2023년도에미집행된것으로했습니다.

이제완전히반납했나요?

예.

완전히정리가된거지요?

예.

이것도그때늦어가지고원래삭감하라했는데집행부에서사정을해가지고한번살려드렸고결국은우리가추정하는대로됐단말이지요.

예.

그런걸정확한판단해서예산집행계획을수립해달라그런얘기입니다. 시정요구에잘반영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312페이지마지막하나말씀드릴게요. 중간에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관련해서실시설계비과다확보되어서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반려동물지원센터그때환경영향평가가실시설계용역비를2023년도3억원확보해가지고1억2,000만원집행하고5,900만원사고이월되어가지고2억2,900만원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해서남았는데그때당시에용역비를좀과하게산출한다이런얘기를제가드리고했었거든요?

예,알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제가지적한그대로지금된거거든요. 과장님,인정하시지요?

예.

용역비가정확한산출에근거한예산을확보해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시정요구를제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그동안여러가지시정요구드린내용들이대부분다맞았어요. 제가처음에답변을집행부에서하는것들도,그런데맞기도맞는데그다음해시정요구가안되는경우가연속해서일어나있었고이번에는행정사무감사기간에지나간일이라하더라도앞으로재발방지를위해서시정요구를드리니까과장님잘메모해서시행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진주시민이이슈를가지고있는사업들특별히관심을가지고일을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행정사무감사는14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지수면,성북동,충무공동에대해서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