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등 6개 부서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유통지원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덕수 6차 산업팀장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권 소장님, 정교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월액 관련해서는 불용 됐는 부분은 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작년 대비해서 지금 이월액은.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교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월액이 줄었구나.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22년도보다는 이월액이 좀 줄었네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이월액이 좀 줄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부서 성과 관련 부분은 과장님도 동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정책목표가 11개입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정책목이 10개고 성과지표가 13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3개, 정책목표가 물론 전략목표를 세워서 정책목표가 그렇게 나올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보니까 물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놓는 것도 좋은데, 이 정책목표라는 게 너무 어떻게 보니까 좀 약간 분산된 의미도 보이고 이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내년도부터는 한번 수정을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보통 정책목표가 과별로 한 5개나 6개 내외로 해야 되는데 10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가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우수 브랜드 농축산물 인증 건수 같으면 목표가 112건이고 올해 실적도 112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목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인증된 브랜드 인증 수가 22년도까지 112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봐서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정책목표에서 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여기 112건 해놓는 거는 우리 영주시 우수 농·특산물 상표가 77개소, 공동통합브랜드 21개소,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브랜드 14개소, 그래가 12개를 잡아놨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112개예요. 그게 그러니까 22년도까지 인증을 받은 건수가 확보된 게 112개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거거든요. 유지 그죠? 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성과지표에 목표를 설정하고 할 이유는 크게 없어요. 물론 이제 상표 인증을 더 많이 해주시면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은 조금 굳이 정책목표에 담아야 될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211쪽에 위에 세 번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지원 원산지표시 관리 부분이 이게 아까 소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사유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초 생산량 지원한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세척하고 민간.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약초 관련된 건데 우리가 작년에 2회 추경에 1억 5,000을 세웠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또 세웠죠? 맞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세웠는데 이게 약초 생산이 급감해서 이 사업 특성상 12월달 중순에 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 12월달 정기 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반납해야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집행하는 관계 때문에 부득이 정기 추경 정리를 못 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서 이게 저희들이 사업비가 이월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추경이 있으면 바로바로 반납해 주시는 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예산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신선농산물 물류비도 그렇고 이거는 생산량이 감소했구나. 그리고 213쪽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26만 원, 126만 원인데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식생활교육 지원 관련해서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어디지?
풍림
전풍림위원
213쪽에 하단부의 학교급식 쪽.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봤나요? 과장님.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게 잔액이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우리 개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미개최로 잔액이 전액 남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회는 미개최고 급식경비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우리 홍삼간식 심의위원회 1회 개최해서 나머지 잔액 발생했습니다. 홍삼간식 위원회 한번 개최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잖아요. 저희도 위원회 관련 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지적이 다수 과가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위원회를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혹시 좀 다른가요? 성격이?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조금 식생활교육위원회하고 우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두 종류가 있는데, 홍삼간식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식생활교육위원회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회 미개최 관련 부분은.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요즘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타 지역에 보시면 굉장히 학생들 관련해서 급식 내용이 부실해서 그게 언론에도 많이 공개되고 하는데 영주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별다른 사항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 학교 쪽에 우리가 혹시 모니터링 한 그런 거라도 없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전에 홍삼간식 한번 모니터링 하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간식 말고 급식요. 간식은 모니터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저도 알고 그때 만족도가 한 80% 이상 나온걸로 알고 있고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라고 보여지고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급식 관련해서는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한 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향후에는 한번 좀 저희도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부서에서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두 번씩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귀중한 재원들이고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성장기에 있어서 영양소 공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 물론 요즘은 가정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학부모님들께서 하시지만, 또 학교에 있는 시간이 이 친구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유통지원과가 사실 제가 보니까 일도 상당히 많고, 여기가 지금 이게 부서도 본청으로 있다가 다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으로도 이관이 되고 이랬는데 여하튼 업무가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이 팀원들 잘 독려를 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질의에 응답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만 내가 이거는 또 동료 위원께서 하셨지만 물어봐야 될 게 꼭 있어서, 우리가 GAP 농산물인증 지원 및 원산지 표시하는데 23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추경이 잘못 세웠는지 어쨌든 간에 그죠? 추경에 우리 1억 5,000을 잘못 세웠고 근데 올해 또 예산이 얼마예요? 24년도. 올해 약초 세척, 건조 가공비가 2억 5,000이 또 섰어요. 맞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게 지금 소화가 다 되겠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작년에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근위원
올해가 또 지금 완전 저조하잖아요. 약초가. 그럼 올해 같으면 내가 봐서는 한 2억도 되겠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중간에 정확하게 계상해서 불용 처리가 많이 안 이루어지도록 정기 추경에.
이상근위원
불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초 양이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올해는 5개밖에 안 되면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이 저하되잖아요. 농가들이 그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약초작목반에 대한 내용이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연말 되면은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네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만 1억이고 2억 불용 처리하지 말고, 조금만 신경 쓰면 담당 팀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누누이 저희가 이제 질의를 할 때마다 그런 거는 6차 산업이니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했을 때는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로 하든가, 아니면 뭐 어떤 확실하게 정해서 해야 되는데 1순위 하다가 그냥 나는 못 합니다, 그러면 2순위도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불용 처리해야 되고 예산은 위원한테 와서 좀 세워주세요. 이거 걱정마십시오, 해놔 놓고는 또 안 되니까 과장님도 우습고 팀장님도 우습고 세워진 우리도 또 의회에서도 다 못 짚어 본 것 같아 싱겁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이라는 건 사실 예산실에서 그렇잖아요.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꼭 써야 하는 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하지 않도록 세심히 좀 살펴주세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앞으로 예산 추계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권영금 소장님, 정교윤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목표가 이제 근사치에서 오버 됐는데 달성률이 100%라고 해놓으셨어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성실하게 기재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100% 조금 넘는다 그죠? 보니까. 그리고 또 중간쯤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보시면 또 개소 수가 2개입니다. 그죠? 성과지표 정책목표에 있는 농산물 세 번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업체 시설·설비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시면 2개소가 어디 어디죠? 이거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여기 잡았는 거는 우리가 23년도 농식품 가구산업육성 지원사업 이오스 하나 하고, 그리고 23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풍기인삼제조창 영농조합법인 2개 사업을 지표로 잡았습니다.
김병창위원
2개를 잡으셔 가지고 100% 성과는 됐는데 예산이 8억 6,000인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2개 다 지금 공사 완료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공사 완료됐는데 이제 금액이 보면 한 4,000만 원 상이하게 추계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보면 남으셨다. 그죠? 보조금 반납 다 하셨고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산물 양곡의 안정적인 유통 관리로 벼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산물벼건조 등에 관한 지원실적을 이게 정책목표라든가 이게 성과지표에 넣는 게 맞나 이게 좀... 정책목표에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양곡의 안정적인.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산물벼건조비 지원실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저희가 초과 달성을 했는데 산물벼건조비 지원 톤수가 초과 달성한 이유는 영주농협의 벼 건조시설 확충에 따른 건조량이 증가해서 이번에 이제.
김병창위원
그 목표 설정 잘못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왜냐하면 아마 늘어날 거라고 예측은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꼭 톤수 만약에 100t이면 100t 수매해서 넣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걸 목표의 수치에 넣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추후에는 정책목표를 한번 상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몇쪽이죠?
김병창위원
212페이지 6,942만 2,737원 212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칸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건가? 예, 예. 1억 9,700 잔액 발생했는거요?
김병창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지출액은 1억 3200이고 상이하게 많이 남았고, 보조금도 많이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이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우리 아까전에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 건데 자연재해 때문에 수출 물량이 감소해서 도비 반납하고 시비가 이제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도비는 6,900 반납하고 시비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정기 추경 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것도 사실 정기 추경 때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기 추경을 정리를 못 해서 불용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도비 사업이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도비 사업이라서. 국·도비 사업이라서 하여튼 추계를 잘하셔서 물류비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또 국·도비까지 반납해야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올해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유통지원과 직원분들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업무량이 많은 건 알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유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처리 능력도 있으시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만 질의가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된 게 문제라기보다는 애당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추계의 조금 부족성때문에 전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 인건비 관련해서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향후는 예산 지출 예산 관련해서 세출 예산 관련해서 추계를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향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사실 원칙으로 맞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더 영주 인건비 사무관리비를 1억 4,700 전용했는 부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편성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리고 인건비라는 거는 또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못 줘도 인건비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부터라도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릴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산 추계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과
10:23 정회
10: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축산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축산과 팀장님들 팀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영주의 축산에 대해서 하여튼 뭐 전문가이신 우리 정희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선진적으로 대처를 잘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씨암소 선발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정희수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씨암소 선발 공급인데 정책목표에 보면 선진축산이라고 지역 축산업 발전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 축산업 발전하고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여기 내용이 좀 일치하나요? 제가 좀 상이 한 것 같아서 목을 따로 편성해서 목표를 따로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보고 있는데. 씨암소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정책목표하고 선진축산기반 조성하고 성과지표가 씨암소 선발 공급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씨암소에서 수태가 좋아야 또 농가 소득도 증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정책목표하고는 부합이 됩니다. 합치가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선진기반축산에 보면 실질적으로 HACCP이라든가 소, 돼지 구제역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소만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소하고 돼지, 양돈, 계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축산과에는 전체적으로는 소에 대한 정책밖에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책목표는 전체적으로 우영주 축산에 대한 정책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가축이라든가 그 목표에 가니까 이걸 좀 상이하게 앞으로는 세분화하든지 아니면 목을 따로 편성해서 따로따로 하시든지 그게 좀 맞다고 보는데, 그건 추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잘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HACCP 및 친환경 이거는 실질적으로 축산업 발전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축산농가에서 HACCP 인증받은 농가가 많나요? 지금?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HACCP 인증 같은 경우는 한 69개소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전체 축산농가는 몇 가구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1,440가구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실질적으로 15% 정도 받으셨네요? HACCP 가구. 근데 그걸 독려하는 것도 지금 건수에는 이제 47개가 되어 있다 하는데 그러면 올 1년에 47건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매년 인증이 만료되는 농가가.
김병창위원
HACCP 받은 농가가 다시 또 금년도에 똑같이 그냥 HACCP 이수를 하면 HACCP 농가에 지금 이렇게 표시 등재하는 것밖에 없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거기 이제 인증 농가가 재인증을 해서 성과를 달성할 때.
김병창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올해 HACCP 농가 10가구가 만약에 신규로 목표치를 설정하면 그거를 성과 목표지표에 혹시 상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이게 당초에 그 성과지표 자체는 매년 한 1, 2개소 정도씩 상향으로 지금 잡아놨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인증 만료되는 농가도 당연하게 목표에 포함이 되고 또 신규 인증 농가도 목표에 포함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목표 수치는 47개가 아니고 올해 만약에 2가구, 3가구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계속 인증돼 있는 데를 다시 하는 거고, 그러면 친환경 축산인증은 올해 몇 가구나 됐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친환경 이거는 67개소 정도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동일하게 친환경 인증 받은 데는 HACCP도 다 가지고 있죠? 거진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친환경 인증하고 HACCP하고 같이 되는 데도 있고 친환경 인증만 받는 데도 있고요. 그거는 좀 다를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결과적으로는 67가구 140가구 빼면 10% 내지 다 빠져버리면 실질적으로 1,300가구는 지금 HACCP 인증받지도 않았고 친환경 인증도 사실 받지 않았어요.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0원에서 300원 kg당 돈을 더 받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구역 단위별로 농가에 우리가 HACCP 받는 데도 지원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컨설팅 비용부터? 지금 있는 가구만 하니까 독려를 좀 하셔서 농가에 많이 해줬으면 좋고, 목표나 실적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상이하게 잘못되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사실 작년에도 양식장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기자재 공급 및 치어 방류라고 합동 방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양식장 저희 영주는 사실 2개소 좀 작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100%라고 기재해놨는데 작년에도 성과지표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에는 제외시킬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하여튼 축산에 대해서 많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이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215페이지 중간 보시면 조사료생산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사고이월 1억 9,800 시키셨어요.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아까전에 금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8,000은 농자재를 지원해 준 사업이라 그러셨습니까? 이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사고이월 중에서요?
김병창위원
예.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 사고이월 중에서 사고이월이 1억 9,800인데 이 중에서 4,800만 원은 이제 조사료생산장려금 사업이 4,800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옥수수 수확기 조사료기계장비가 1억 5,000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1억 5,000이구나.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1억 5,000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는 완료되었고, 근데 작년에 추경에 우리 조사료가 그렇게 돼서 좀 남았다고 해서 추경에 더 올리시지 않았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작년 2회 추경 때 아마.
김병기위원
더 올렸어요.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사일리지제조비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에 올렸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추계를 좀 사실 파종을 하게 되면 수확하는 거를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측을 추계를 잘못하셨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올해도 추경에 2회 추경이 만약에 있으면 팀원들한테 얘기해서 조사를 잘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다시 불용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16페이지 보시면 가축재해보험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데 간략하게 요거 하나만. 이거 지금 지출액은 1억 1,900인데 보증금 반납하고 다 합치면 한 8,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농가에서 보험을 안 드신 겁니까? 이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사실 가축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가입 현황이 돼지하고, 닭 농가들은 거의 한 100% 가까이 98에서 99% 정도 가입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게 한우 농가가 한 1,400 농가 이상 되다 보니까 한우 농가에서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사실 좀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보시면 정책목표는 대부분 소사육 농가의 지금 달성률을 다 잡아놓으셨어요. 그죠? 근데 양돈이라든가 계사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안 해놓으셨는데, 또 지금 보조금 반납에 대한 거는 한우 농가가 보험을 안 들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주원인이 축사 가입률이 저조하고요.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다음에 한우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다들 안 넣으시는 거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보장 범위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좀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안 그러면 정책에 대한 거를 보조금을 더 주더라도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어요. 프로테이지에 맞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제 농가 자부담도 10% 경감시키고, 또 지방비 부담도 한 270만 원 정도 더 상향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상의해서 조금 더 올해는 그렇게 잘하셨는데 많이 독려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많이 준다고 그러셔서 가축 보험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축산물HACCP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680만 원이고 지출은 560만 원인데 이 컨설팅 비용은 몇 가구에 주는 거죠? 1,680이면?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올해 작년 사업 같은 경우는 3가구가 지원됐습니다. 비용은 이게 이제.
김병창위원
560만 원씩 나가네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게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전체 560만 원 집행됐고, 이게 당초에 신규를 3개소를 하기로 사업 계획이 돼 있었는데 사업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제 신규 1개소, 사후관리 1개소, 연장 1개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앞 전에도 제가 성과지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HACCP 컨설팅은 지금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게 신규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이제 사후관리 같으면 80만 원, 연장 같으면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런데 지금 두 농가는 포기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신규 3개소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두 농가가 신규를 포기하고 연장 1건, 사후관리 1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집행잔액이. 그럼 처음에 이거를 신규 농가로 예산을 잡았을 때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럼 처음에.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당초에는 이제 신규로.
김병창위원
신규로 잡으셨는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래 했는데 그 농가가 그렇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저희가 HACCP 을 받게 되면 본인들도 이득이 생기는데 사실 한 번에 20가구, 30가구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1,400 농가가 되는 농가에 어느 혜택을 주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보조도 나가는데 또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축산과에서 좀 잘하셔서 이렇게 사후관리까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최고 많은 부분이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됐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명시가 한 2억 900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한 15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매년 3월달에 컨설팅이 완료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매년 1회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할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김병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선정하고 또 기간도 있고 그래서 늦어진다. 전년도이월액도 좀 많아요. 보면 10억 정도 이월해서 넘어왔으니까 이것도 연도 내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보시면 깨끗한축산환경지원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사고이월이 1억 8,000인데 특별하게 뭐 사고이월을 댄 이유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총 9개소였는데, 추경에 5개소를 편성하다 보니까 나머지 3개소는 완료를 하고 2개소가 완료가 안 돼서 이월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추진중에 있습니까? 하여튼 연도 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쓰고 있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정희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팀원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작년에 우리 구제역 터졌었잖아요. 잠깐. 근데 선진적으로 예비비 잘 지출해서 대응을 잘하셨다고 꼭 좀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깨끗한축산환경지원 관련해서 1억 8,000이 사고이월 됐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올해 사업 진행 중이라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안정면의 농가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자금은 포기했는 사람 말고 후순위가 하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사람은 포기해서 원래 두 농가가 추진하다가 포기를 하고 한 농가가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한 농가가 예산을 더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가능한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거는 뭐 특별한.
풍림
전풍림위원
애당초 사업 계획하고 그게 맞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포기는 저희가 당초에 22년 회계연도에서 이월됐던 거는 2개소가 있었는데 그거는 7,500만 원씩 1억 5,000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 농가는 완료하고 한 농가는 포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23년 회계연도 사고이월 건 이거 1억 8,000은 당초에 원래 이게 이제 9,000만 원씩 2개소였는데, 지금 이게 두 농가가 포기해서 한 농가로 2개소를 이식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다른 데도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타 부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월액, 집행잔액, 과다한 부분 여러 가지 다 사유야 있겠죠? 사유가 있겠지만 그 사유를 최소화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더 많은 좀 이렇게 열정을 쏟아야 된다. 그리고 최초 사업 계획 시에 명확하게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 포기자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선정할 때 혹시 모르니까 후순위이라도 좀 줄 수 있는 여유를 한번 여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래야만이 이런 불용을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내수면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양식장이 두 군데가 맞습니까? 한 군데 아니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양식장은 지금 저희들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개소예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6개소가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많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게 지금 운영 중인 게.
풍림
전풍림위원
이번에 지원한 데가 한 군데 아니에요? 지원한 데는 1개소 아니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금년도에 지원한 데는 작년에 23년도에는 장수에 송어 양식장에 1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개소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1개소면 개소하고 이게 안 맞아서 내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하고 또 치어 방류 실적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단위를. 내년도부터는 단위 산업하고 통합 운영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는 게 맞아요. 250만 원짜리 정책사업을 정책목표로 해갖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리면 또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세울 때 그때 학생 수 관련 이건 국비니까 우유급식 지원도 그때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학생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황 파악들을 우리가 추계서 올릴 때 그분들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올리면 국가에서는 국비하고 이런 부분은 맞춰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좀 추계를 해서 집계를 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통상 조금 플러스하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 일률적으로 몇 년 전에 있는 학생 수를 갖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이러니까 국·도비는 더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 당연히 붙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산정을 좀 잘해서 제출하고, 불용액이 많으면 사실 또 국·도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많아 버리면 반납하고 많아 버리면 저희들도 지자체도 불이익이 오잖아요. 그 부분도 잘 명심해서 하여튼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0:49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란 인력육성팀장은 농촌진흥청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강희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부서 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추후에 24년도에는 지금 농업인 지도 및 상담실적 또 밑에 보시면 기계화 영농센터운영 돼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액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를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도나 지금 보시면 전문교육 추진, 여성농업인 전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여성농업인 일단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보시면 성과지표 한 곳으로 묶는 게 좀 맞지 않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24년도 업무보고에는 교육을 한 개로 묶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되죠? 전반적으로 대략.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그거를 이제 교육 참여율부터 넣어서 달성률을 좀 넣는 거 이것도 같이 함께 넣는 게 좀 맞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밑에 기계화 영농센터 운영은 지금 임대대수하고 농기계 보급사업하고 같이 묶어놔 버리면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성과목표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성과지표가 기계화 영농센터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대수라든가 또 중소형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이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묶어놓으셨는데 추후에는 모두 각각 묶는 게 좀 맞지 않나, 각각 하는 게 맞지 농기계 임대는 임대대로 하고 보급사업은 보급사업대로 하면 이게 상이하게 다를 거 아닙니까? 작은 거 빌려 가도 예초기를 빌려 가든지 작은 톱이라도 빌려 가면 그것도 실적이 한 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이건 한번 추후에 과장님 잘 아시니까 이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과목표는 한번 상이하게 다르게 하는 방향이 좀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책자에도 잘 적요도 되어 있고 성과지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결산에 잘 쓰셨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리 농촌지도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잘하시는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팀장님들 다 오셨네. 제가 지금 성과지표 관련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성과지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과지표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세워져야만이 그 부서에 여러 가지 운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년도 한 다년간 3년 정도에 달성현황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 보시면은 자꾸 왜 성과지표를 갖고 얘기하느냐 라고 이제 오해는 하실 수는 있어요. 조금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과 관련해서 81건에 113건을 실적을 올렸으면 달성률이 100%가 아니죠? 139%.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좀 정정하시고, 그리고 상향조정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까도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221쪽에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 관련해서 1억 7,700만 원입니다. 그죠? 집행을 6,700만 원 하시고 사고이월을 1억 6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이 사유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외부 화장실 공사인데 그게 이제 공개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집행 진행은 다 됐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 끝났고, 지금 현재 올해 24년도 예산 관련해서 또 있죠? 이쪽에.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내부 엘리베이터 공사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추계가 조금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무슨 상황이 좀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작년에 저희가 내부 공사까지 포함해서 그때 한 6억 정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하고 2억만 그때 편성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억만 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2억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실시설계만 하고 그럼 2억이 그러면 시설비로 4억이 삭감됐다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2억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6억을 요구했는데 4억을 삭감했다면서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때 6억을 요구한 것은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 포함해서 건물 내부에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는 올해는 엘리베이터 공사만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엘리베이터만 진행하자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엘리베이터 진행은 지금 가능합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는데 워낙 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한 4,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또 이월해야 되겠네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설치 장소를 지금 설계하시는 분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소는 제가 봐서는 그쪽 현관 드가서 복도 현관 드가서 그쪽 뒤쪽 아닙니까? 그쪽이 가장.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뒤쪽으로 나가는 출입문 외부에다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많이 추가되어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부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부 쪽으로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나올 공간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그 공간인데 지금 설계 당초 설계는 그 문밖에다가 로비를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올라가는 방식인데, 지금은 복도를 로비로 쓰고 복도하고 붙여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거기서 그쪽으로 관통을 해서 올라가시겠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사업비로는 문제가 없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래도 좀 일부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사업비 추계가 조금 반납을 하시더라도 여유 있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또 사실 이런 걸 갖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안 됩니다. 사실 어렵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중소형농기계공급 관련해서요, 도비 매칭 사업인데 223쪽에 7억 3,000에 6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제가 집행잔액이 많고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서 드리는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수요 대상자 부분에서는 더 충족을 다 시켰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작년에 수해 때문에 추가로 100대 분량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억 3,000만 원이었는데 1억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고 저희가 3차까지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자가 없었구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그래 이게 좀 의아한 게 지원 대상자가 조금 없었다는 것, 물론 읍면동에도 공문을 다 발송한 걸 봤어요. 봤는데 이분들이 농가에서는 보니까 약간 이게 추가로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정보 전달이 조금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하면 보통 한 번 정도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추가 모집을 하는데, 또 이렇게 다시 도비가 더 매칭돼서 오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는 다 이렇게 공지했겠죠? 공문을 다 발송해서 읍면동에 했겠지만, 수요 조사를 좀 더 파악해달라라고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모르고 못 받은 분들도 있으면 사실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작년 같으면 괜찮은 조건이었거든요. 그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사고이월 관련해서는 지금 사고이월비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이 올해 다 완료가 됩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완료 다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또 이상한 말씀을 들어서 그런데 사고이율이라는 거는 변경이 안 되잖아요. 변경 안 됩니다. 차라리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지도과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집행 기준의 원칙에 맞게 집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11:08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우용 기술개발팀장은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 관내 연찬 안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권영금 소장님, 서중길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또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서중길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토양시료 검정 건수 2,137건입니다. 그죠? 실적은 3,462건에 162% 채취는 누가 하죠? 이거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주로 농가에서 와서 채취하고 또 저희가 직접 농가가 원하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건수가 목표 대비 실적보다가 162%인데, 향후에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본인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올해 작년 건하고 3년치 평균을 내서 계속 실적이 늘어나면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농업인재배기술 문제 해결이 농업인 상담, 전화+출장+내방 근데 또 이게 보시면 목표에 대해서 실적은 적습니다.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작년.
김병창위원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재배기술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고 상담을 해서 전화로 건수로 전화로 어떻게 카운터가 되나요? 출장도 하시고 내방을 해서 건수를 세 가지를 병행했을 때 한 건으로 봅니까? 건당 한 건으로 봅니까?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건당 1건으로.
김병창위원
그죠? 어떻게 보면 전화+출장+내방 이 3개를 다 이루어졌을 때 한 건으로 보든지 한 건으로 전화 받는 요일은 얼마나 되죠? 그러면?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전화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와서 내방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건씩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전화로 민원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현장으로 나가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한 건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병창위원
음. 이것도 하여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달성률이 저조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올해는 24년도에는 성과가 목표가 좀 줄어들겠다, 그죠? 이렇게 되면 실적을 좀 목표를 적게 잡겠습니다.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예, 예.
김병창위원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지역농업 기술개발이라고 농업체험인원이라고 있는데 농업 체험객 수를 가지고 카운트를 해서 실적을 잡는다. 또 이거는 좀 그렇다, 그죠 과장님? 생활원예 체험하는 수를 가지고 체험인원을 가지고 달성률을 잡는다? 이거는 뭐.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포장에 어린이 유치원생이라든가 안 그러면 외부에서 탐방하러 많이 옵니다. 그런 인원을 전체적으로 카운트를 잡아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카운터를 잡아서 그러면 기술센터에 원예농업 체험하러 오면 실적을 잡는다는 얘기시다.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외부에서 견학하러 온 것도 다 실적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와서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가는 것도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무독묘 바이오센터 운영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수가 만 본이고 실적은 2만 3,596인데 거기서 235%인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아닌가요? 23년도에?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1만 본 정도 잡았는데, 작년에는 한 2만 3,000본 정도 생산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했는 거는 7만 본 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어서 실적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여서 잡아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700%를 올려야 되겠다. 그죠? 7만 본을 지금 양성한다, 하면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그런 올해 실적하고 작년 실적하고 해서 실적을.
김병창위원
이거는 처음이라서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좀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는 7만 본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이게 또 사실 농가에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콩세계과학관의 효율적 운영 이래 돼 있는데 체험도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하는 거는 체험하고 난 뒤에 조사를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거기에 본인들이 느낌 어떻게 어느 정도 만족을 했느냐 4가지 단계로 해서 저희들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페이퍼로 하나요? 종이로 하나요? 지류로 하나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종이로 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도 qmr이라든가 무인계측시스템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만족도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카운터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무인개수는 저희들이 방문하는 인원을 하고.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연동해서 체험하면 체험에 대한 성과지표를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렇게 한번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최고 많이 남아서 작물실증시험장 운영이 지금 많이 늦어졌다는데 올해는 지금 사업 연도 내에 지금 다 했나요? 그러면 올해도 또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된 돈은 거의 다 집행이 완료했고요.
김병창위원
3억 3,600을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까?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올해 이월시킨 거는 지금 현재 마무리 포장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 연내에는 사업을 완료할 겁니다.
김병창위원
아, 연도 내에. 그래서 명시이월이 올라왔는데 혹시 작년에 동계획이 끝나서 올해까지 다 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기술지원과에서는 알차게 예산을 잘 세워서 잘 쓰신 것 같고 성과목표는 한 번 또 추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목표를 잡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중길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또 이렇게 잘못 말씀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물실증시험장 운영비를 반납했죠?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1억1,800만 원을 반납했는데 그때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설계 누락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 반납을 잘못하신 거죠? 그죠? 올해 지금 추경 예산 5,000만 원 세웠는 게 전기공사 증설로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주 하는 실수는 아닌데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맞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했는데 이건 사실 제가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봅니다. 잘못됐다고는 잘못된 것은 맞지마는 실수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주시길 바라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명시이월 사업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출원인행위 계약을 하고 했는 부분에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이게 본예산 사업비로 지출되는 약간 또 이상한 지출 행위가 벌어졌어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안 들립니까? 바이오센터 운영비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출원인행위 계약을 하고 추가로 예산이 모자랐는지 본 예산 사업비를 왔다가 또 집행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아, 사업비가 그런 경우는 발생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2억 1,7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360 얼만가 361만 원 정도 맞죠?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재원별로 나가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이라고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게 실수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니까 이게 그런데 자꾸 반복돼서 습관이 될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향을 해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께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27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누수방지팀장은 부친 수술로 인한 연가 사용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상환 소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율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개선을 조금 요한다. 그리고 그렇게 또 개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1.85%? 맞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해요. 그래도 그나마 좀 위안 삼는 게 하수도보다는 훨씬 좋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 의원님은 요금을 올리라고 하네? 이래 하면 저도 그런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선은 맞춰줘야 되는 게 맞고, 또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요금 현실화율은 지금 41.84%인데요, 지금 안 그래도 요금 인상을 위해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영주시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였거든요. 수행한 결과 요금 인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어쨌든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2027년까지 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서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보시면 22쪽이 우리가 지금 구축물 시설비가 있어요. 가흥정수장 관리원 사무실용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은 한 4,000만 원에 지출은 4,021만 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설비로 지출이 됐어요. 소장님?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아마 기간제 공무원분들 있는 약간 휴게실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지출 목이 조금 잘못됐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풍림
전풍림위원
과목이 그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좀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로는 예산 집행과 예산 성립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목 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고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하면 사업장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우리 자체 관리잖아요. 그죠? 관리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수정을 좀 해주시는 게 맞아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컨테이너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죠?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 풍기 게 2,000만 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00만 원 있어요. 제가 내부 지금 상황은 우리 소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이게 실내 건축물로 계약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단순히 또 실내 건축물로 하면 전기라든지 우리 또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허가 있는 업체하고 계약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술진단 용역 관련해서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기술진단 용역 관련하면 이거를 저희들이 과목과 관련해서 이게 자본적 지출이냐 아니면 수익적 지출이냐 경상적 지출이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금 약간의 조금 혼돈은 있어요. 이렇게 입장 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기술용역이라는 거는 유형자산입니까? 무형자산입니까? 소장님. 기술용역이 무형자산입니다. 그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무형자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지금 관망 같은 거 상수도 관망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술용역 하죠? 그 지출을 어떻게 혹시 하시는지 아세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자본적 지출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본적 지출로 했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행안부와 관련해서 집행지침 관련해서 경상적 지출 즉 그러니까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경상적 지출로 가야된다 라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지침의 기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한번 검토를 부서에서 해보세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과목 계정이 맞아요. 그건 고민을 좀 꼭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장, 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개선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추후에 저희들이 결산 끝나고 나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팀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한번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용역이라는 거는 바로 하고 없어지죠? 기술용역은 그죠? 감가상각 부분도 한 해에 해버리면 그때 없어져 버리면 바로 이제 감가상각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이다고 그러면 1억이 그해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저희들 관망 같은 거 사업하면 보통 5년 정도 하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1억짜리 같으면 2,000만 원씩 자꾸 이렇게 감가상각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 성립 부분에 이제 특별회계 쪽에는 우리 의회에서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후에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늘 올해 또 유수율 재고라든가 작년부터 이렇게 사실 굉장히 좀 진전이 많이 되어 있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또 모든 저희들이 정말 맑은 물을 우리 시민들께서 잘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말씀하실 꺼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금방 말씀하신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고,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의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기술진단용역 및 안전진단용역은 정수장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정수장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함으로써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용역으로 봐서 자본적 지출이 타당하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맞아요. 인정한다고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금방 이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부서하고 이제 총괄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이 맞잖아요. 근데 이게 관계가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공사 관련해서 수선하고 이런 부분은 수익적 지출이 맞아요. 그것까지 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관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가 또 그렇게 나온 게 제가 한 번 보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 사례는 보고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데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주 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정과 노력을 계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1:47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팀장 김명준과 공무팀장 이응수는 오늘 대체 휴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전재홍 소장님 올해 이번에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퇴직하십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공로연수를 7월 1일짜로 들어가기로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동안 상수도 사업소에도 계셨고, 환경사업소에도 계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시면 하수처리 확충 및 관리율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목표성과를 3년치 평균 내서 이렇게 올린 거죠? 그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런데 올해는 하향 조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죠? 그것도 해주시고 또 앞전에 금방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팀장님들하고 지금 사실 가흥동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제가 지금 팀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김명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 지구 단위 범위로 사실 거기 예산을 세워서 그 하수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육류의 찌꺼기라고 해야 됩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유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게 몇m 막혀서 그거로 인해서 오수가 역류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도 구역 단위별로 검수라 해야 됩니까? CCTV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예산 세웠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예산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하고 계신데 그것도 한번 앞으로 택지 말고도 원도심도 좀 하고, 또 육거리 쪽으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전재홍 소장님 마지막 오늘 저희들 상임위원회 보고인 것 같은데, 하여튼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또 여기 자료를 갖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 하수도 공기업 관련해서 자산 평가액이 100조가 넘어요. 맞습니까? 아니 여기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15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결산서 보시면 자산 평가액이 23년도가 167조입니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어떻게 근데 그러면 이게 금액이 원으로 해도 제가 안 되는데 원으로 봐야 되나? 이거 원으로 보면 되네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1,673억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원으로 그냥 보면 되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현실성 있는 지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이렇게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또 우리 시의 재정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불편한 진실인데 지금 톤당 원가는 지금 계속 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톤당 요금에 대해서 그에 대해 인상률은 그렇게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지금 10%가 채 안 되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고민을 좀 소장님께서는 비록 공로연수 가시더라도 우리 여기 남은 팀장님들이 정말 고민을 좀 필요할 문제입니다. 우리 나머지 팀장님들 제 말씀을 귀담아듣고 좀 이렇게 현실화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오수관로 역류에 따른 보상료를 지급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5,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셨는데 원인이 그쪽의 유지 그러니까 즉 말하면 고기에 기름 찌꺼기들이 쌓여서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원인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라는 게 명확하게 안 나옵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은 뭐 어떤.
풍림
전풍림위원
대략은 나오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그런 원인 제공을 한 업체는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음식물에 이거를 어떻게 폐기물로 봐야 됩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건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생활하수로 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설거지나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고기판 이런 걸 씻으면서 그대로 나와버리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언제까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음식물 뭐로 봐야 되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이거를 사실 식당에서 기름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 그게 현실성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될까 봐 저는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또 재원은 계속 또 하고 재원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또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돈으로 보상 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게 부서간에 협업을 해 달라는 게 예를 들면 저희들 보건소라든지 위생팀이라든지 있잖아요. 그죠? 위생과 그쪽이랑 해서 얘기를 해서 좀 저희들이 그런 예방 차원에서 교육하고 거기에 대한 전달 사항을 전달을 해주고 이래서 협업을 통해서 완화를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는 방법보다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같이 부서끼리 좀 잘 얘기를 통해서 협의해서 진행해야만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그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전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생하셨고 퇴직하셔도 영주를 정말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2: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 예측과 비용추계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결산 결과를 보면 여러 부서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에 반납하여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시행 및 면밀한 사전 검토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이번 결산 심사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