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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82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2024-06-13

전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등 4개 부서에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보건위생과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보건위생과(식품진흥기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가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하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 의료기관 동향과 우리 시 관내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했을 때 우리 보건소 대응 체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의료기관은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하나에 병원 10개소, 의원 53개소가 있고, 다가오는 6월 18일날은 개원의가 집단 휴진을 해서 서울 지역에서 총궐기대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영주시의사협회 임원진들을 제가 직접 만나갖고, 또 당일날 우리 관내에 개원의들은 참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들 혹여 있을 수도 있는 비상진료 체계를 저희들이 강화하고자 현재 지금 응급의료기관인 영주적십자병원하고 또 기독병원, 또 자인병원의 응급의료시설은 24시간 환자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를 할 것이고, 또 공공의료기관은 저희들이 의원급이 5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급 53개소 중에 30% 이상이 휴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처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하고도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30%가 넘게 되었을 때는 공공기관인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도 연장근무를 실시할 계획이고, 또 영주적십자병원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문 여는 병원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는 도지사 명의로 해서 진료 명령하고 휴진 신고 명령이 각 의료기관에 지금 전달이 다 되었습니다. 되고 18일날 당일은 도지사 명의로 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발효가 되고 저희들이 아침에 문을 열었는지 그 관계를 전부 반편성을 해서 일일이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30%가 넘게 되면 오후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휴진 업소에 대해서는 채증 관계를, 이제 문 닫은 부분에 대해 채증을 하고 절차상 행정법에 따라서 절차상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15일에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계는 개원의들 한테 하고 또 임원진들한테 이미 전달을 다 한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하여튼 이번 집단 휴진에 관련해서 우리 영주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전규호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용원 보건위생과장이 6월 말 명예퇴직으로 현재 장기 재직 휴가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의료계가 저렇게 전국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 힘든데 의료계에서는 어쩌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렇게 파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공공의료가 공백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고, 정말로 또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정말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므로 어느 부서, 행정부서 중에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중에 정말 건강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하는 그런 보건소의 업무는 정말 중요하고 또 예산, 예산도 최우선으로 지금 투입돼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업무를 맡은 부서이므로 소장님과 담당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책임과 헌신을 다해야 되는 부서이고, 또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사업을 어쨌든 발굴을 많이 하고 또 실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고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결산서 189페이지와 우리 이 책자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결산 승인의 건 이것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89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지도점검 건수가 결산서에는 5,000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결산 승인의 건에 보면은 500건 위생업소 지도 점검,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게 오타인지요? 5,000건이 맞는 건가요? 500건이 맞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5,000건이...

김정숙위원

5,000건이 맞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결산 승인의 건 여기는 오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그 관내에 영주 위생업소가 몇 건이, 대충 몇 곳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식품 제조업소가 1,163개 소가 지금 있고, 저희들 식품 적격업소로 또 있습니다. 적격업소가 3,018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반 음식점이 1,704개 업소가 지금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거의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체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김정숙위원

이거 연도 내에 이렇게 다 가능합니까? 지도 점검이. 여기 작년 실적 보면 6,227건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다 가능한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직원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지도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지금 192페이지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인력비를 이렇게 추계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지금 이게 몇 명이, 몇 명분의 인력비가 지금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현재 현원은 9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집행 잔액은 초과근무 시간 감소로 부분하고 또 저희들 e-호조 연계를 통한 작업이 불가능해서 집행 잔액이 일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총 이게 예산 현황이 7억 9,900만 원이고 지출이 5억 8,800만 원인데, 이게 2억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는 거는 그렇게 힘든, 계측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갭이 있는데, 조금 예산에 그걸 하실 때에 조금 촘촘하게 안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전체 정규직원 92명 부분이 초과근무 부분 때문에 많이 남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원래 정기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시간 외 근무가 많을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2억 1,0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은 조금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게끔 그렇게 예산을 좀 짜주셨으면 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소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3년도 회계 결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도에서 위생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주방을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보조금이 반납액이 한 180만 원 정도 되고, 집행 잔액이 한 430여만 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도비 사업인데, 이게 남았는 이유가 뭐죠? 신청자가 적었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당초에 신청업소가 30개소였는데 도중에 사업 포기를 3개소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업을 27개 소 중에 9개 소가 최대 우리 지원금이 135만 원인데 그걸 다 사용을 못한 부분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추가 모집을 해서라도 이걸 좀 이렇게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니까 지금 현재 열악한 주방이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손성호위원

추가 신청을 받아서라도 이게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올해 사업은 지금 남은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2차 저거 했는데 전년도에 그렇게 못해가 죄송합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열악한 주방이 있는 업소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깨끗한 주방을 봤을 때 음식 맛이라든지 또 환경의 위생 이런 것도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앞쪽에 부서 성과에 보면 세 번째 향토 식문화 개발 및 지역 음식점 기술 이전을 통한 음식 관광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보건위생과의 업무가 맞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업무 자체가 향토 음식 업무가 두 군데로 나누어서 기술센터 부분이 거의 태반이고, 저희들은 맛집 운영 관계만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 관광 관련해서 음식이 사실은 또 관광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손성호위원

맛집 탐방을 하는 관광객들도 있고 한데, 중요한 어떤 그런 영주의 특성화 된 음식 개발뿐만 아니고 맛집을 발굴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맛집 선정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지도 점검하실 때 정말 맛집이 맞는지 그리고 또 맛집 탐방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해서 우리 홈페이지, 지금 홈페이지는 지금 맛집 선정된 음식업계 다 홍보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정말 영주만의, 영주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 특성화 된 맛집을 우리가 좀 발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관광자원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음식 관광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맛집 선정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서면이나 또 위생평가하고 또 현장평가를 통해서 맛집도 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을 하는데 좀 더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보건위생과에서는 영주시민들의 어떤 건강과 또 위생 이런 부분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영주시민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또 좋은 정책으로 영주시가 다른 인근 시 군에 비해서 음식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항상 영주시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91쪽 보면 향토음식사업, 음식관광 활성화에 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 음식점에 가면 아직도 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식탁에 올라오는 업소가 아직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거 보고 기절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맹 그 화장지 가지고 뭐 입도 닦고 하는데, 이런 거는 교육을 좀 확실히 시켜줬으면 해요. 두루마리 화장지만은 식탁에 못 올리게,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이 각화장지 케이스를, 우리 영주시민, 시도 저번에 좀 제작했는 것 같은데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김주영위원

약간 크게 해서 보통 슈퍼에서 파는 화장지도 거기에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 시 군에 가면 거기에다가 아주 영주, 우리만의 홍보를 멋지게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영주시도 그 각화장지 케이스를 또 좀 제작을 멋지게 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영주 지역에 관광지나 특산물이나 같이 삽입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오늘 또 위생 교육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때 그 관계는 전달을 해서 지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그 케이스도 좋고 또 앞접시 같은 것도 우리 또 영주의 특색 있는 이런 거를 제작해서 어느 정도 배포를 하면, 아, 참 우리 영주는 뭐가 틀려도 틀리다라는 걸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영주 음식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보건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결산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이용원 과장님이 지금 병가로, 아니 병가 아니죠. 명퇴 신청으로 인해서 장기재직 휴가 중이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모님이 빨리 쾌유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지난 공직생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께서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지원 정책들 특히나 꼭지가 달리지 않는 예산들까지도 편성을 하면서 지금 대처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과 도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원 기준에는 소득 기준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국비가 일괄 편성, 도비가 일괄 편성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2년도에 수혜 인원이 17명이었고, 2023년 회계연도에는 21명으로 4명이 지금 늘었는데, 수혜 인원은 증가했는데 집행액은 감소하는 이유는 뭐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이제 말씀이 맞습니다. 의료비 지원 건수는 사실 증가가 되고, 또 22년도 17명이었는데 23년도 21명으로 늘었지만, 1인당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적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지원 항목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실 입원료라든지, 식대 보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적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비 관련으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철우 지사와의 정책 방향이 틀릴 수 있지만 도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라야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맞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우충무위원

도에 이왕 우리 지역에 신생아 지금 출생률이 워낙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준을 조금 조정을 하든지,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사도 그런 충분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굳이 불용 처리 되지 않도록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앞으로 각종 회의 시에 본 사안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출생아를, 신생아를 출산하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대부분 요즘은 그나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다 부부가 직접적인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런 해당되는 부분이 아파트나 차량 다 포함하면 해당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건의를 좀 드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지도점검 횟수가 6,222회인데 소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식품위생업소가 1,164개소, 식품 적격업소가 약 3,018개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4,100여 소가 지금 넘는데 한 1점 몇 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지도점검 횟수 6,227회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위생업소 지도 점검의 가장 큰 시점은 아마 하계, 하계 부분이 시기상으로, 그리고 또 일시 점검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점검 시기가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 점검 횟수가 과연 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 위생지도 점검은 1년, 매 이제 365일 다 한다라고 생각이 주어집니다. 수시로 현재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면 현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나갈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식품위생감시원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는 그런 게 되고, 또 시 군 간의 교차 합동 단속을 통해서 또 불법 부분도 지금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은 반드시 업소에 필요한 부분일 걸로 지금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지도 점검 시에 또 어떠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고를 통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음식 접객업소들이 있지만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굳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적이 되어서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것보다는 사전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사전 계도 점검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 내 맛집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 작년이죠? 매년마다 음식 접객업소에 지금 물품들 배부하고 계시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물티슈나 앞치마 같은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티슈가 시에서 납품했는 물티슈가 규격이 상당히 작은, 손가락 네마디 붙였는 것 정도의 규격이다 보니까 손을 닦을래야 닦을 수가 없다라고 식당 사업주분들이 저희한테 또 얘기가 들어왔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앞치마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납품해 주시는 거는 영주시 보건소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맞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근데 이왕이면 서울 쪽이나 경기권에 가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관광지 또는 이렇게 배경 사진들 부석사 같으면 세계유산 소수서원 이렇게 해서 유명 관광지를 그래픽화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한 요구가 있으니 오늘도 교육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니까, 그러한 내용들 좀 들어보시고 또 수저도, 숟가락 젓가락을 한꺼번에 봉투에 넣는 것, 그리고 따로따로 넣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한 내용들 좀 수렴하셔서 지역의 홍보도 강화하고 그리고 사용 가능한 물품을 납품을 하시는 방안을 꼭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각종 홍보물품 제작 시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추후에 편성을 하시더라도 축제 기간에 저희가 축제를 지역에서 상당히 인삼 축제 같으면 더 오랜 기간을 하고, 축제 기간을 제외하고도 맛집이나 아니면 지정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수막들을 계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내부에라도 그러한 축제가 있음을 알리는 홍보 전략들을 관광개발단하고 같이 좀 연계하시는 것도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식당을, 그 맛집을 찾아가서 말 그대로 웨이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거기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또 본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것들도 아마 연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2024년도도 이제 절반이 지났는데 더욱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위생과(식품진흥기금)

10:33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10:38 정회

10: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지원입니다.

김정숙위원

결산서 193쪽하고, 성과보고서 376쪽을 같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작년도에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래 보면서 추진 성과에 보면 정말 9개를 이렇게 열거를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이 다 중요하고 시민들의 정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작년도에도 우리 시민건강 체험마당, 올해로 15회 했죠?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작년도에 보면 작년도에도 30개 건강체험 부스가 있고, 운영을 3일 하면서 참여 인원이 11,382명,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나왔어요.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숙위원

정말 이 사업만큼은 다른 사업도 물론 잘하셨지만, 이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올해 사업 위주로 보면 올해도 지금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숙위원

오늘 보도 자료에 보면 12,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11,798명 정도 추정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참가를 해서 걷기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이 부스도 많이, 올해는 건강부스는 작년도에 30개라고 나왔는데 올해는 몇 개 부스가 운영이 되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올해도 동일하게 참여단체는 34개 참여단체가 했고요. 부스는 30개 운영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관내에 정말 보건소를 비롯해서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등 많은 의료단체들도 많이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시민들이 어떤 건강의 문제, 한 자리에서 정말 다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서 자리가 되어서, 너무 시민들이 만족을 해요. 실은. 근데 정말 예산 대비 예산은 작년도 예산은 5,932만 4,000원밖에 안 썼어요.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정말로 저예산을 가지고 고효율을 내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이렇게 부스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순수 자원봉사 하는 겁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회 약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금액을 환산할 수 없지만 그냥 자원봉사로 해주고, 대부분 참여단체에서는 봉사의 개념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정말 축제를 제가 평가 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축제에는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도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많이 참여를 덜 하는데, 이거는 저예산을 가지고도 정말 시민들의 호응도, 호응도도 높고 또 참여도도 높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높아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높습니다.

김정숙위원

그죠?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정말 지속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더 확대해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대를 보면 시간 우리 저녁 시간만 했죠? 오후 7시부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10시까지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숙위원

시간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의사단체, 약사회, 의사회, 간호사회, 안경사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오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단체들 젊은 의사회나 약사회 이런 분들은 3일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하셔야 하니까 많이 어려움을 조금은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해서 확대하고도 하고 싶지만 관련 단체들은 3일 동안 하는 것도 저희들은 근무시간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검토해도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마치고 난, 퇴근 이후에 봉사를 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7시에서 10시까지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시간도 좀 더 당겨서 더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여기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좋아해요. 참여도도 높고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은 더 적극 추진하셔서 시민들한테 더 나은, 정말 한 자리에서 건강정보를 알 수 있고, 또 다채로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주 잘하신 사업이라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 보면 추진 성과에 보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 나왔는데요. 상담은, 횟수는 4,070회에 상담을 350명 했다고 그랬어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숙위원

이분들이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몇 명이고, 몇 % 정도가 성공하고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난해는 70% 성공했습니다. 74명이 성공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성공률이 대단히 높네요.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276명, 350명 등록해서 276명으로 70% 성공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달성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보면 비만 예방 뱃살 탈출 운동교실도 하고, 초등학생 튼튼쑥쑥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다양한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193페이지 지금 정책 목표에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 참여자 수, 목표가 1,600해놓고 지금 실적은 0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또 교육 참여자 수 2,600 해놓고 또 0으로 해놓고, 그리고 %는 또 115, 치매 조기 검사 대상자도 명 수에 5,700명 해놓고 0으로 해놓고 지금 114% 해놨는데 이거는 0은 뭡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가지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목표 1,600명에 실적이 1,840명에 115%고, 또 생명존중 인식 교육에 참여자 수는 당초 목표가 2,600명인데 2,677명으로 102%를 차지했고, 치매 조기검사 대상자 수는 목표 5,700명에 실적이 6,520명이 114%입니다.

김세연위원

프로그램의 오류로 제로로 돼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194페이지 국비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지금 전문의를 못 구해서 지금 이 보조금이 지금 760만 원 하고, 불용이 지금 400만 원 해서 1,16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 또 그다음 페이지 195페이지 보면 국비에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또 인력 지원해서 2억 5,6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 지금 지출 예산이 집행됐고, 지금 보조금 반납이 6,500만 원에다 불용액이 3,500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건 다 전문의가 지금 없어서 지금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되고 불용 처리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신건강 전문 관련되는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를 채용을 하려고 저희들 여러 번 이제 채용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많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 채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어떻게, 뽑는 거는 인터넷으로 뽑는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건지 어떻게 뽑는데 이렇게 사람이 안 오는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또 대부분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도 간호학과 있는 쪽으로는 안내를 하고 또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인재 채용 사이트에 저희들이 올리는데 워낙 그 지역 내에 간호사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건 또 정신 쪽이다 보니까, 정신 건강 관련되는 자격은 더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실제 또 들어왔더라도 또 얼마 못 버티고 악성 민원이 많다 보니까 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혹시, 혹시 월급이 조금 적어서도 그런 경향이 있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건 아니에요.

김세연위원

그건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김세연위원

아닌데 지금, 왜냐하면 사실 이 치매노인 쉼터 같은 거는 치매 사람이 줄어서 국비가 반납이 되는 거는 많은데 지금 이런 사안은 사람이 줄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문의가 없어서 지금 보조금을 반납을 하고 지금 영주, 사실 요새 젊은이들 또 나이 든 사람이 누구든지 정신 건강에 온전한 사람도 많지만 지금 너무나 이 사회가 불안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건강이 진짜 건강이 중요한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치료를 좀 이래 조기에 해서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반납을 하고 집행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전문의들을 모시고 와서 정신 건강에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성과 보고서 380쪽에 보면요. 환자 진료 재증명 발급 건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올해 2만 2,431건이 발급됐는데 이 재증명 발급을 하면 이거는 뭐 비용을 받습니까? 무료로 합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재증명 발급에 관계되는 거는 저희들 일정 금액이 재증명 수수료 조례에 따라 갖고...

김주영위원

이거는 지금 수동으로 전부 다 발급하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들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자동 발급기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게 발급이 안되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거하고는 연계가, 주민등록 기계 그거하고는...

김주영위원

근데 지금 요사이에 주민등록초본하고 이거를 자동발급기에서 발급하면 무료로 이번에 그게 조례가 바뀌었어요. 우리 이것도 건수가 굉장히 2만 2,000건이면 이것도 아주 아주 저렴하게 하든지, 몇 가지는 그냥 무료로 발급을 해줬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염병관리과

11:00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감염병관리과장 권태천입니다.

김정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96쪽, 우선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부터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방역 소독, 방역 실시 횟수가 목표 340건이었는데 362건을 했다고 하는데요. 횟수를, 그러면 이 362 횟수에 대해서 19개 읍면동을 다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방역 횟수.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190...

김정숙위원

196쪽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제일 위쪽입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은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읍면동에서 관할 못하는 곳을 총괄적으로 하면서 읍면동에는 또 그 관할 구역 내에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역 소독 했는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방역 소독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정숙위원

방법,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방역 실시를.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연무 소독으로 하고 또 하수구는 또 하수구대로 또 우리 시에서 방역인부 4명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또 저희들이 닿지 못하는 곳은 읍면동에서 방역 인부가 인제 6월달부터 시작됩니다. 6월달부터 해서 방역을 또 인부를 또 사역을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미처 못하는 곳은 저희들이 최대한 새벽부터라도 해서 밤늦게까지 필요한 곳에 민원이 요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희들은 발로 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주기적으로 저희들은 매일 방역을 하지만 또 읍면동 단위로 해가지고 방역 동시 일제의 날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계획은 저희들이 자꾸 이제 일제 방역의 날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더 간격을 좁혀가지고 해충 제거 작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2번에서 한 4∼5번 정도 더 늘여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하여튼 여름철 우기 때나 장마철 때, 또 여름에 어쨌든 방역 소독이 잘 돼서 안전한 시민이, 시민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인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질병의 예방이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접종 인원은 4만 5,486명 많이 하셨는데.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7종의 국가 예방접종이 있고,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런 식으로 국가, 국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7종,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397건의 접종을 실시하였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823건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3만 2,266건으로 어린이 5,358건, 임산부 154건, 어르신 2만 6,754건 그래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질병은 질병 발병하기 전에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97쪽 보면 도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여기에 3,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출은 2,418만 원을 썼는데 이 반납을 하는데 왜 대상포진을 왜 여기 보조금을 반납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셨는지요? 어떻게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접종 이력이 없으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포진 접종을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하고 같이 겹치는 경우에 이제 대상포진이 접종률이 조금, 본인들이 희망을 포기를 하고 안 하고 해서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관련해서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문자도 보내고 최대한 저희들이 해가지고 대상포진을 거의 다 맞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대상자분들한테는 정말 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의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예.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대상포진 관련해 갖고는 저희들 대상포진이 국내 백신하고 외국 백신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에는 대상포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급 관계가 사실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양이 줄어서 저희들이 했고 지금 이게 국가 접종으로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그것만 세부적인 절차만 내려오게 되면 국가예방접종 범위에 대상포진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김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96쪽 상단에 결핵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핵검진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염병관리과장 권태천입니다. 결핵 검진은 저희들이 저...

김세연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각 학교, 어린이집,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결핵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소장님.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노인 이동 결핵검진 같으면 지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나 재가 외에 노인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어떤 질병 상으로 보면 기침을 일주일 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보건소를 방문을 하는 경우에 엑스선 촬영을 하고 나서 객담 검사까지 증상이 있을 때는 객담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 관련해서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같으면 11개교에 1,572명에 대한 검사도 저희들이 했고, 취약계층 같으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나가서 그걸 하고, 또 경로당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 경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요즘 결핵이 한동안 없어졌다 그랬는데 지금 요즘 결핵이 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감염이 되는 거니까 이걸 그래서 본 위원은 2,500명을 목표로 해서 2,660명을 하셨다는데 좀 더 많이 할 수는 없나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더 많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현재 결핵이 늘어나는 추세에 또 영양 섭취 부분이 이제 비만 때문에 오히려 자기 관리하는 차원에서 안 먹다 보니까 하는데 좀 더 많은 대상자를 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검진을 하면 몇 % 정도가 지금 결핵 확진으로 나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저희들 접촉자 관리를 보면 23년도에 신고 건수가, 결핵환자 신고 건수가 86건이었고 결핵 발생 환자 수가 54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런 분들은 또 추적을 해서 또 집중적으로 또 관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김세연위원

이거는 무료로 됩니까? 치료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요거, 무료로 접촉자 같으면 가족 접촉자 같으면 3개월 이전부터 같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했는 사람에 대해서 엑스선이라든지 또 잠복결핵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검진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다 이렇게 무료 사항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건강을 잘 하셔서 이게 더 확대되지 않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또 이게 접종 대상자로 된다 하는데 65세 굳이 이상으로 하지 말고 정부에서 어떻게 내려오는지 보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연세 드신 분들만 대상포진에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이에 관계없이 대상포진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하시지 마시고, 그 연세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상포진에 예방접종을 맞아서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정부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혹시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하면 연령대를 50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3년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작년에도 지금 우리 방역 소독은 연무 소독을 중심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소독을 하는데 연무 소독을 하는 그 분들이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타시고 그냥 큰 길 쪽으로 한 바퀴 휙 돌고 가시다 보니까 꼼꼼하게 지금 방역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보건소로 민원도 들어오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민원은 여름철이 모기철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차량으로도 19개 읍면동의 부분하고 또 대다수는 실제 오토바이로, 오토바이 뒤에 달고 구간 구간별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유충 구제를 위해서 하수구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을 넣어서 유충 자체를 저하는 부분으로 많이 했는데 워낙 인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올해는 나누어서 모기가 많은데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읍면동에 방역 담당하시는 분들과 소통하셔서 지금 민원은 큰 길 중심으로 다니다 보니까 골목골목을 좀 다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체 마을, 집과 집 사이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소하천에 유충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마을에 와서는 그냥 쌩 지나는 게 아니고 좀 천천히 속도를 늦춰서 충분히 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점을 이제 좀 이렇게 방역하시는 분들과 소통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예산이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 잔액이 해서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특히 인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충원이 안 됐을 때는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끝까지 또 정리가 안 돼서 다른 예산으로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실제 맞습니다.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 우리가 많다 보니까 자체 시비만 깎기가 저해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올해도 예산 편성하신 예산들이 꼼꼼하게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하시고, 또 필요한, 다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정리 추경에 꼭 정리하셔서 회계 마감에 영주시로부터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023년도 예산 정리하시고, 또 2024년도 올해 절반이 지났는데 하여튼 여름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감염병관리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한다가 정책 목표입니다. 맞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환자 진료 및 재증명 발급은 이 정책 목표와 전혀 상관없는 성과지표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은 좀 성과지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좀 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그렇게 마치구요. 권태천 감염병관리과 과장님께서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지방의원으로서 또 지역의 주민원의 한 명으로서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권태천 과장님 공직, 오늘이 이제 우리 업무보고는 마지막이죠?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공직생활 오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참 많으셨을 건데, 마지막으로 소회 한마디 해 주시고 가시죠.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회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지금 한 33년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농업으로 시작해가지고 또 세무로 전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무관 달면서 또 행정직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3개 직렬을 같이 경험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직생활을 이제 뭐, 소회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 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공로연수 1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도 편달을 많이 해 주시는 바람에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뭐 소회 말씀하려니까, 말을 하려니 다른 말은 없고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벤자민 프레이크라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을 잃으면 반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뭐 행복은 아주 작은 곳에 있고, 행복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자리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11:26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김일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담당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쪽 보면 영주향토역사 자료집 발간에 4,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2,470만 원 하고 사고이월이 1,980만 원이 생겼어요. 이게 그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233페이지입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1,980만 원, 이건 집행 잔액 올해, 작년도에서 2023년도로 올해로 넘어온 이월 예산입니다.

김정숙위원

이월 했는데 지금은 진행 상황이...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집행이...

김정숙위원

어떻게 지금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겁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다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집행이 완료되고 그 자료집도 완성이 됐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나왔습니다.

김정숙위원

올해로 지금 완성이 됐단 말씀이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비세상 통합 운영 준비하고 있죠? 지금 그죠?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끝났고요. 지금 이제 오늘 뭐 일반 직원은 면접 같은 거 할 거고 토요일날 본부장 이런 데 시험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 20일 되면 아마 그것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7월 1일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주관광재단에서 맡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잘 준비하셔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큰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02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정회

14: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에 앞서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수적이며, 당초 예산 편성시 수요 예측과 비용 추계 분석을 기반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대다수 부서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시 예산 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에 반납하고,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시행 전,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번 결산 심사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9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