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보건소소관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및진주문화관광재단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로첫번째의약품업소지도관리철저로마약류범죄사례예방을위한의약품업소지도등관리철저의경우진주시의사회협조공문발송등마약류취급자를대상으로사고예방을위한정기교육운영과마약류취급의약업소수시지도점검등철저히관리하고있습니다. 두번째보건지소진료소이용률을높이기위한대책마련의경우현재의과공중보건의사수급부족및의료기관비상진료근무파견등으로인해주2～3회순환근무를실시하고있으며,지역보건의료TF를구성하여보건지소진료소와더불어읍면지역의각종보건사업과건강증진사업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 진료기능뿐만아니라보건서비스기능강화및집중을통해이용률을높이고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5분자유발언1건으로실효성있는청소년마약예방교육및퇴치를위한책임과역할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마약류취급업소점검과마약류취급자수시감시및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진주교육청,경찰서등관내유관기관과협업하여불법마약류퇴치,약물오남용폐해예방등적극홍보와또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데이터를기반을관내의료기관의의료용마약류오남용에대한점검을더욱강화할예정입니다. 이어서아래6본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위원회는진주시감염병관리위원회와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있습니다. 먼저감염병관리위원회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시행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감염병대응민간협력단에관한사항등의기능을하고있으며,진주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병원급이상의료기관개설허가시사전심의기능을하고있습니다. 위원회운영예산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페이지7번3,000만원이상용역사업현황입니다. 의료영상원격판독용역등2개사업을전차입찰을통해서선정운영하고있습니다. 이어서아래10번총사업비1억이상주요사업은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으로보건소신청사건립과일반성건강증진형보건지소개보수가있습니다. 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설계심의를통과하여현재실시설계진행중이며,부지계약금및설계선금등으로약29억원을집행하였으며,설계잔금및각종영양평가등으로집행예정입니다. 그리고일반성건강증진형보건지소는현재설계완료후6월에착공하여8월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9페이지12번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과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이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공사비는약7,600만원으로′23년8월착공하여9월준공하였습니다. 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건축공사비는약2억8,200만원과전기공사비약6,700만원으로′24년3월착공하여6월준공,6월17일업무개시예정입니다. 다음14번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과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예산을명시이월하였으며,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23년11월보조금을교부받아12월편성하였으나집행이어려워명시이월후현재설계용역진행중입니다. 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예산4억6,450만원을명시이월하여′24년3월착공,′24년6월준공에맞추어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23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공개경쟁전자입찰을통해주식회사와가드뱅크와총괄기관2020년1월1일부터′22년12월31일까지운영을했으며,′23년부터는전자입찰을통해서주식회사웰캅과함께3년′25년까지무인경비를관리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27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관련으로21년부터23년까지한센병관리사업,지역사회건강조사,지역건강역량강화사업총3개의사업을민간위탁운영중이며,세부내역은별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페이지공통사항에이어보건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번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관련현황입니다. 먼저′23년보건소주민이용현황은진료실등12개실에월평균14,000명정도이용하여연167,200여명이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12페이지′24년도보건소주민이용현황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보건소진료실민원실세부이용현황입니다. 보건소진료실은′23년1월9일진료실업무일부를재개하여금연약처방,장기요양등급판정등의업무를하였으나,소내의사수급문제로′24년3월4일부터진료실업무는중단되었습니다. 14페이지보건소민원실은′23년1월9일민원실업무를재개하여건강증진단결과서및기타제증명발급으로총26,696명이이용하였으며,′24년에는4월30일기준총13,465명이이용하였습니다. 15페이지보건지소주민이용현황입니다. ′23년도보건지소이용인원은3,997명이며,′24년4월30일기준이용인원은1,305명입니다. 17페이지보건진료소주민이용현황입니다. ′23년도13개보건진료소이용인원은9,366명이며,′24년도4월30일기준이용인원은2,897명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에서19페이지까지보건소연령대별이용현황입니다. 보건소및서부보건지소진료실모두금연약처방및말라리아약예방약처방을위한중장년층과장기요양등급판정을위한노년층의이용률이높았고,참고로앞에말씀드렸듯이보건소진료실은의사수급의문제로′24년3월부터업무가중단된상태입니다. 민원실또한두곳모두운전면허,채용신체검사,기숙사형건강진단서등의검사및발급을위해20세에서50세의이용률이높고,구강보건센터의경우는영유아검진부터어르신틀니진료비지원까지전연령대가이용하고있으나0세에서9세까지이용률이특히높습니다. 재활사업시릉ㄴ만성질환으로인해장애발생이많은60대이상의이용률이높고예방접종실은어린이필수예방접종과어르신폐렴구균접종으로0세에서9세사이60대의이용률이높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23년성인대상프로그램운영으로20대에서50대사이의이용자가많으나′24년1월부터위탁운영으로전환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치매조기검진및인지강화교실등60대이상의어르신들이주이용층입니다. 결핵관리실은중고등학생의결핵검진미검자내소검진과65세이상어르신매년1회결핵검진권고등으로인해10대와60대이상의이용률이높습니다. 모자건강지원실은사업대상인신생아와영유아,가임여성및출산부연령대인20대에서40세의이용률이가장높고,건강생활실천지원실은체성분분석,금년클리닉등의서비스로20대에서50대사이의이용자가많습니다. 20페이지에서23페이지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의연령대별이용현황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페이지보건소징수비징수현황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보건지소진료비징수현황입니다. 이부분도자료를참고하여주십시오. 27페이지보건진료소징수비징수현황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페이지2번의약품및의료기구입현황입니다. 29페이지에서31페이지까지′23년보건소의약품구입내역은′23년1월부터뇌수막염백신등72회에걸쳐구입하였으며,구입방법은총액계약,조달구입,단가계약등이었으며,수의계약12건은조달구입할수없는품목및조달이일시품절된물품을선택적으로시행하였습니다. 다음32페이지′24년도4월말현재보건소의약품구입현황은일본뇌염사백신구입등총14회하였습니다. 33페이지보건지소진료소의약품구입내역은′23년3월부터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외41종등을수의계약및단가계약으로4회구입하였고,′24년도는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외88종을단가계약으로1회구입하였습니다. 이어서아래의료기구입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환자감시장치,성매개감염병검사장비,자동결핵균염색장비각1대씩과자동심장충격기5대를총4회에걸쳐구입하였으며,′24년도에는자동전자혈압계1대를구입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35페이지공중보건의관련입니다. 현재우리시의공중보건의모두18명으로의과5명,한의과7명,치과6명입니다. 근무지현황과복무기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페이지공중보건의에대한근무실태점검실적입니다. ′23년일제점검1회와수시점검2회총3회를실시하여경남도와병무청합동점검에서총4명이지각으로경고처분과함께위반시간5배연가공제조치하였고,′24년에는수시점검1회하였으나위반사항은없습니다. 다음공중보건의위험수당지급현황입니다. 위험수당은환자진료에따른감염위험수당으로1인월5만원을지급하며,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추진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에지정위탁하여매년시행하고있으며,진주시에거주하는성인약900명을표본추출하여건강통계를생산하는사업으로결과자료는우리시의지역보건의료계획과각종보건사업지표로활용하고있습니다. 보건소및보건지소전문의현황은공중보건의사중재활의학과전문의1명이있습니다. 다음의료취약지보건사업운영으로24년도부터실시한사업으로간호사6명으로구성된지역보건지소TF를구성하여1명당2～3개읍면지역의진료외보건및건강증진사업을계획하여출장업무를병행하고있습니다. 지역별경로당대상건강증진및보건교육,고혈압당뇨만성질환자등록관리,한방공중보건의사순회진료등찾아가는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찾아가는경로당결핵검진,의료취약계층구강관리,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연계한퇴원환자사후관리,취약계층가구방문을통한건강관리등의료취약지역의건강격차를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9번약품수불대장은64페이지에서87페이지까지별첨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약품수불은전국보건소에서보건복지부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사용하고있습니다. 38페이지구급차운행건수및사용내역입니다. ′23년은주로코로나19검체이송,행정입원대상자이송,방문예방접종위주로운행하였으나24년은의료지원은비롯한각종보건업무추진에사용하고있습니다. 운영횟수는′23년196건,′24년은23건입니다. 11번생활방역수칙실천을위한홍보실적현황입니다. 전시민을대상으로실시하며,대중매체홍보8종48,378회이며,방역물품지원5종52회입니다. 39페이지방역업무관련현황입니다. 차량및장비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고,위생해충매개감염병예방을위해보건소및읍면동방역소독은총61명이광범위한지역방역소독이가능한다목적방역차량3대등차량5대와휴대용연무기및분무기를활용하여방역소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방역사업별소요예산및실적입니다. ′23년도는예산액25억3,442만4,000원에집행은25억1만7,000원입니다. 그리고′24년도는예산액19억1,008만7,000원이고4월말현재집행액은7억4,411만6,000원입니다. 과목별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42페이지까지방역약품구입현황입니다. ′23년에는기피제살충제등총35종을구입하였고,′24년에는총8종을구입하였습니다. 수량과단가등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진주시국가예방접종위탁계약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종류및예산은23년BCG등50종52억4,014만8,000원이며,24년은BCG등20종에예산은52억1,431만2,000원입니다. 43페이지국가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현황입니다. 43페이지부터49페이지자료와같이우리시관내LH의원등162개의료기관이있습니다. 다음50페이지결핵환자관리분야입니다. 먼저결핵환자등록및관리현황입니다. 지난1년간결핵환자를새로이발견하여신고한환자는결핵전담간호사병원에서108명,일반병의원에서64명,보건소에서5명으로총177명입니다. 올해4월말기준투약관리를받는결핵환자는총72명으로결핵전담간호사병원19명,일반병의원19명,전년도이월환자34명입니다. 다음결핵관리사업예산집행현황입니다. ′23년예산액은4억4,264만7,000원으로집행액은3억2,524만원이며,′24년예산액은2억7,454만5,000원이고4월말까지집행액은1억92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잠복결핵검진및관리현황입니다. ′23년역학및가족접촉자308명을검진하여잠복결핵양성자43명을발견하고이중16명을투약관리하였으며,금년도에는역학및가족접촉자111명을검진하여잠복결핵양성자30명을발견하고이중5명을투약관리하였습니다. 참고로잠복결핵양성자는전염력이없고의무적투약관리대상자는아닙니다. 51페이지한센정착촌및협회보조실적입니다. 한센정착촌관리현황은우리시한센인정착촌3개소와개별주택에거주하는한센이′23년도에는65명에서′24년은4월말기준62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 진료실적은′23년도에411명,′24년도에125명으로매월정착촌방문진료및연6회격월제로이동진료를하고있습니다. 이어서한센관리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라며,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위로지원금잔액발생이유는대상자가사망했기때문입니다. 다음한센협회진료비보조현황입니다. ′23년에한센병관리위탁진료비로2,037만원을지급하였고,′24년4월기준949만5,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52페이지접객업소건강진단이상자관리현황입니다. 최근1년동안성매개감염병검사현황은임질클라미디아3,644건,매독1,854건검사하여이중이상자는62명으로약1.1%에해당하며,모든업무종사를일시제한하였다가완치확인후건강진단결과서를발급하였습니다. 17번각종감염병발생현황입니다. ′22년에코로나19를포함하여186,015명발생하였고,′23년에는8월31일부터코로나19가4급감염병으로전환되면서전수감시가종료되어36,657명발생하였으며,′24년에는4월기준421명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4페이지에서56페이지까지의약품업소에대한지도관련실적입니다. ′22년도15건,′23년도11건,′24년도8건을각처분기준에따라조치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7페이지안마시술소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현재관내안마시술소는′23년이후1개소이며,단속결과위반사항은없습니다. 57페이지에서59페이지까지항정신성의약품지도감독현황입니다. ′23년상반기마약류현장점검16건과′24년상반기현장점검21건,총37건점검을실시하였으며위반사항은없습니다. 59페이지검진기관지정및건강진단등신고현황입니다. 먼저′23년도5월부터′24년4월말까지검진기관5개를지정하였습니다. 60페이지부터61페이지까지건강진단등신고현황입니다. ′23년5월부터′24년4월말까지건강진단신고는모두29개의료기관에82건을신고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62페이지에서63페이지22번서부보건지소이용현황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용학위원님.

위원님!

예,전종현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하는거고,점심시간이상관없이진행되는겁니까?

일단하는데까지하고계속길어지면협의해서하고,우리가일단질의진행보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먼저하겠습니다.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어쨌든문화예술진흥을위해서최대한힘써주고있으신것잘알고있고많은노력을통해가지고부흥하는데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장호 예,고맙습니다.

제가평소에재단에관심이많은건알고계실거고,차근차근처음부터하나하나질의를하겠습니다. 일단370페이지부터보실게요. 370페이지보면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해당없습니다. 이게문화예술과에해당이되었는데일전에한번조금전회기때제가신뢰받는문화관광재단운영방안에대해서5분발언한것아시죠?

석장호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건해당이안됩니까,여기에? 문화예술과에서할내용은아니지않습니까?

올해한것아닙니까?

그래도이건넣을수있는내용이아닙니까? ′24년도4월까지는해당이되지않습니까?

지난것아니죠…….

아니,문화예술과에서는올라왔는데왜해당이안됩니까? 아닙니다.문화예술과에서올라왔어요.

석장호 총괄부서는문화예술과이기때문에문화예술과에서하시는걸로알고저희들이미처준비를못했습니다.

고민은했었어야됩니다.

석장호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건조치해갖고이거에대한답변은추가적으로주시고요. 알겠죠? 그다음373페이지,아니374페이지네요. 2024년지역관광추진조직DMO사업이한국환경공사에서응모해서미선정이되었죠?

석장호 예,그렇습니다.

2년정도사업한것아닙니까,사실?

석장호 예,그렇습니다.

′21년도부터′22년도했죠?

석장호 예.

그런데미선정된사유가뭐죠?

석장호 여러가지사유는있겠지만점수가사실은80점이상으로많이받은걸로판단되는데2022년도2023년도는시범사업이었습니다.그때는사실은시범사업이었고,본사업이되고여러가지내용중에서도지역안배뒤에들리는이야기들은그런것도있었고.공모사업을저희들입장에서도잘하고싶었는데2년동안했었고2024년도가탈락한내용이되겠습니다.

방금국장님말씀하신대로2년차때는시범사업이었고,3년차에본사업을제대로진행하려다가떨어진거다그죠?그사업에서떨어진거네요?

석장호 그런데사실은공모사업이라는것이열심히하는건데점수배정을가지고하는거니까앞으로…….

그렇죠.그런데제가알기로한국관광공사에서등급을매겼고S등급에서C등급까지있는걸알고있습니다.그중에2년치등급에서B등급받았어요. 잘했다고못하죠? 맞지않습니까,B등급을받았는데? S,A,B,C,까지있는데B등급받았습니다.뒤에서두번째죠. 그러니까그사유로인해서결국은성과가좋지않아서3등급이번3년차23년에미선정된것아니냐라는질문을드려봅니다.

석장호 사실은조금전에말씀드린점수를적게받아떨어진건맞을거고요.핑계댄다면전체적으로경남이17개시군이되는데DMO사업이처음에는그렇게신청을많이안하다가6개7개신청이되고하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저희들도공모사업에최대한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말필요한사업이라고볼수있지않습니까? 안그래도관광콘텐츠개발과플랫폼을구축하자는게시에서도많은요구사항이있었고위원님도관광진흥과문화예술과에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고문화관광재단은그역할을전문성있게수행해야되는기관입니다. 이런거에서는점수를잘받았어야됐고,그결과에서는심도있는고민을해보셔야됩니다.

석장호 그렇게하겠습니다. 거버넌스해야되는데여러가지예술단체들하고의거버넌스구축을위해최대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유기적관계잘맺어주시고. 그다음에375페이지문화관광재단에조직및기구가있고,아까실장님이말씀하실때는현재대표이사하고축제운영팀장이공석이다말씀하셨는데,감사도공석아닙니까?

석장호 감사는임원으로들어가고직원은대표이사,감사는공석입니다.공석인데그건임기가6월21일까지끝이나기때문에재공고를모집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빨리다들빈자리공석된자리신경써주시고.

석장호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서는전반적인내용을여쭤보겠습니다. 일단현재지금대표이사국장님한테도답변을하셔도되고요. 대표이사가선정이됐죠? 4월26일최종합격된걸로공고가되어있고,그다음공식적으로신임대표이사가6월24일취임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사유가뭐죠?

석장호 우리가공고가되더라도이사회거쳐야되는그게있었고,그리고임용일하고해서6월24일임명장을받고임용이되는걸로,그리고보통보면여러가지로…….

내용은알겠는데26일합격,그게정관에적혀있습니까? 두달사이에,최종합격이4월26일인데6월24일두달이지않습니까? 두달만에하는이유가…….

석장호 꼭그건이유가있는건아니고요.

저는그게이상하다는거죠. 행정사무감사를두고작년23년도때행정사무감사공석이란이유로대표이사직무대행으로국장님이오셨어요.그때분명히약속한게빨리대표이사선정을해서문제가안생기게하겠다는시정조치를받았고,그런데이행정사무감사를앞두고사유는모르겠습니다.합리적인추론으로볼때이행정사무감사를새로운신임대표이사가수행을하기힘들수있으니까일부러이렇게한게아니냐는합리적인의심이되는거죠.

석장호 제가실무자로서두달이라는시간이…….

한2주3주면이해를합니다.

석장호 신원조회시간도있었고요.그다음재단이사회의승인절차도있었고여러가지그런조건들로인해서이렇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는전혀…….

국회청문회신원검사도그것보다는빨리될수도있다고보여지고. 다음번2024년도에는이런일이절대일어나서는안되는거고.

석장호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러한오명이안생기게끔재단이신뢰받을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축제운영팀장님이공석이에요. 공석은얼마나,재단생긴이래공석아닙니까?

석장호 우리가6개팀이있는데관광축제기획팀,그리고축제운영팀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사람을훌륭한분을뽑기위해서는지금두개다축제팀이기때문에관광축제기획팀장이겸임을사무실에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가축제를하다온사람이니까하고있고,조만간축제운영팀장도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관광기획팀장님하고축제운영팀장겸직을하고계십니까?

석장호 겸직이란개념이사실은팀장그래도축제기획팀의팀원이두분계시고축제운영팀의팀원이두분계십니다. 그래서축제기획팀장이관광축제기획팀해도세분밖에는안계시기때문에전체해도다섯분입니다. 그래서네분을총괄하는팀장이있고제가사무국장으로서축제일을해왔기때문에같이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제가하나질문드릴게요. 국장님한테이건질의드릴내용이아닌것같고,백성우관광기획팀장이시죠. 발언대에요청가능하면하겠습니다.

백성우팀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일중요한역할을하고계시는것같고그래서견해를물어보고싶어서요청을드렸습니다. 홈페이지를보면관광축제기획팀,그다음축제운영팀해가지고엄청난많은일을하고있습니다.맞죠? 보면공석인팀장자리는문화원에서가져온논개제,그다음남강유등축제,개천예술제불꽃놀이지원하는것,그다음야행,등공모전,국가공모사업까지진행하고있고,그다음축제기획팀은팀장님필두로해서전반적인기획과운영을담당하고있어요. 이사항에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건저는남강유등축제그것통합되는건반대하는의원아닙니다. 왜냐하면전문성이있는곳에서더욱더좋은방향으로갈수있다면그렇게할수있다고봐요. 그런데제가볼때는확실한건아니고,제가내부직원은아니기때문에,본위원이볼때는여기에백성우팀장님필두로관광기획팀에주임두사람,그다음축제운영팀에는공석이고주임두사람해서총5명이서이사업을다담당하고있습니다.다담당하고있는데현재는남강유등축제하고개천예술제서포터역할을하는건데남강유등축제를통합을한다했을때는데이걸어떻게수행을,이인력으로남강유등축제를운영하고기획하고전반적인진행이가능하겠습니까?

백성우 우선축제운영팀장공석에대한부분들은제가2021년9월30일자임용받을때도관광축제기획팀장으로보직을받았고요.공석에관련된부분들은그간의과정들을소상히위원님들한테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당초에이보직을받고임용을받을때는관광사업마케팅을하겠다라고보직을받고지역의관광에대한부분들을고민하고있을때인데,무엇보다도로컬관광은축제하고떨어질래야떨어질수가없습니다. 그리고진주는봄여름가을사계절축제를통해로컬관광성과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그런데관광축제기획과축제운영에대한부분들은초창기에맞지않다라는부분들을제가먼저어필을민대표님한테드렸고요.누구는기획을하고누구는운영을하고,기획을하는사람들이운영을제일잘할수있다,그런부분들에서장기적으로조직이안정화되면운영팀장뽑아주십시오저도힘들지않습니까,솔직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그간에는기획을하면서운영을같이하겠습니다라는과정이있었고,그런데그게작년에원활히이루어지지않은이유는아시다시피1년동안대표이사가공석이라는부분들이있어서그랬고,지금현재축제기획과축제운영을진행되는데는크게어려운애로사항은없다고판단하고요.

지금현재인데유등축제통합관련이이슈가되었지않습니까? 그때이걸,저는질타를하려고팀장님을발언대에내세운게아니고힘들지않냐? 힘들어보여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힘들어서이걸…….

석장호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중장기발전관련해가지고저희용역을했는데거기발전방향에보면장기적으로보면지금은1개사무국에6개팀으로되어있는데4개본부에많은팀들이있게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라는것이전체적으로돌아가는조직에맞추어정리가되기때문에유등축제가그리된다고이조직에서그대로한다이런생각은,그런걱정은안하셔도되는그런사항입니다.

이슈가되었으니까물어보는거고,팀장님께서노고가많으시다는점은저도딱보자마자알겠더라고요. 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여기는충분한인력배치를통해가지고팀장들도그걸지속적으로어필을해주시고안되면시에요청을하셔야된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수고하셨습니다.

백성우 그동안맡은바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76페이지되겠습니다. 이걸저는여쭤보고싶은게임원현황15명있어요. 이번에재단도아실겁니다. 우리상임위에서문화예술과때조례관련임원증원한다는걸로이야기가많이나왔던거아시죠?

백성우 예,그렇습니다.

석장호 그래서찬반투표까지갔었습니다. 그당시에국장님께서임원증가하는사유가전문적인인력을증원을해야된다,수요가필요하다이런이유로설득이됐고,그때는저는그럼에도반대를했었지만다른위원님들은문화관광재단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그렇게해야된다해서임원하는걸통과를해서4대3으로투표결과가나왔습니다. 그런데그당시저를설득시키는과정에서,속기에도남아있을거예요.그런내용이있는데임원이전반적인운영일정과이사회에서어떻게재단이운영할건지에대한최고의의사결정기구라고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23년도이사회운영실적을보면9회부터15회까지되어있어요.대부분회의내용이그냥예산확보,추경예산확보,정관개정,임원추천이런것밖에없는데요. 여기서기재를안한이유가있어요? 여기에재단발전에대한회의이런것도적을수있었을거고,그런데이렇게주시면제가이걸받았을때문화예술과에서질의를했던내용을봤을때개연성이없죠.

그리고그당시에,이해했습니다.그당시에관광국국장님,지금은직무대행님으로오신거고,관광국국장님께서절충안으로했던내용중에속기록에남아있을겁니다. “이사가증원할때상임위에그사람을보고하고문제없을때임원으로한다”그랬거든요. 그내용은제가볼때는재단에서요구를해야되니까그과정은우리상임위에그렇게하겠다는절차를밟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하실의향이있으시죠? 그렇게하기로,그렇게하기로그때당시국장님이그렇게해서절충안나왔고여기계신임기향위원님하고절충안에대해서그렇게하면어떻겠느냐,모든위원님이동의가되었거든요. 그런데일단저는그럼에도안된다라고주장해서반대가나왔고,임원증원은재단에서요구하는거니까요.

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박성진 먼저아까회의내용을…….

잠깐만요. 제가직무대행을방금잘못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아니고정정합니다. 직무대행으로정정합니다.

회의내용안말씀하셔도돼요. 왜냐하면저는…….

박성진 아니아니,위원님이너무,차분하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예산보고나의회마찬가지인데이사회보고할때업무보고하고이사회전문성을처음에내년도계획수립하면이전문가의의견을다들어그내용이다들어있습니다. 그래서이내용에되어있다고업무보고나토론이없었다는그이야기를해서그리말씀드리는거고요.

이해했습니다.

박성진 그다음에아까석장호국장님이야기를재단에서우리가요청해서의결이되었다아닙니까? 의결이되었는데저번에제가말씀했듯이이사회나우리쪽에서의회에위원장님하고사전에협의를하겠다그이야기는했습니다.하는데…….

위원장님하고합의를하겠다?

박성진 아니,위원회에.

아,위원회에.

박성진 협의를하겠다는그이야기를말씀드린거고,우리가추가로이사회에서요청이있으면.

그래,증원요청이있으면협의를해서이사람하면되겠느냐상임위에논의해서하기로했다아닙니까?

박성진 아니,그러니까공고를하겠다그말씀을…….

그게아니고우리하고보고를하겠다지,우리가반대를하면안하겠다는말까지는아니지않느냐.우리가그런권한까지는없고우리한테보고를하겠다고들은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런데이건확실하게해야되는게그당시에저는이사증원하는걸가지고자체를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국장님하고여기서다논의,권한을저희가요구하는게아니고자체적으로그렇게해가지고하겠냐는실장님한테여쭤보는거지요,저는.

박성진 아니,이건실장님이하는게아니고실장님이이사회가아니지않습니까? 이사회에서요청이있어가지고이걸몇명더증원하자이렇게하면우리한테공고전에사전에위원회에보고하겠다는그말씀입니다. 보고안하고하는건아니고.

그럼그사항을그렇게,그사항을하겠다라는거지않습니까? 실장님은그렇게해야되고이부분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지적사항이고조치를하자이렇게규정을하고싶거든요. 그거에대해선이의없으신거죠?그렇게하기로하셨으니까?

박성진 아니,재단의이사회에서결정을하면그결정을존중해야되는데여기서저희들이위원회에보고하면위원회에사유가나올것아닙니까?인원을줄이라,그대로해라,그럼그걸다시이사회에보고하겠다는이야기입니다.

그렇게하자라는,만일안했으면그런내용이없었을것아닙니까?

박성진 위원님,이건제가이사이기때문에제가이사회에참여한다아닙니까? 그말을그때도내가이사이기때문에이사회에서그말을한다는말씀을드렸다아닙니까? 제가재단의이사고…….

아니,그건그때말한내용하고다른것아닙니까?

석장호 이사들은감사는임원위원회에서하게될수있기때문에임원위원회를할때는사실사무국이든진주시든전혀사실은관계를할수없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직원들은인사위원회에서모집을하고채용을하는거고임원은대표이사포함해서이사감사는임원위원회가있습니다.

그런데그당시본위원이기억하기는이사이보고를해서뭔가납득이안되는임원이있다든지이러면논의를하겠다고위원회하고이야기가그렇게나온걸로알고있는데아닙니까? 한번물어볼게요. 위원님들,아닙니까? 그렇게논의안했었어요,저희?

그렇게관여할부분은아니고.

우리가그것까지는…….

그때그렇게말한내용은그냥…….

석장호 그런내용보다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임원위원회가…….

속기를확인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고.속기상나중에…….

그내용에대한부분은속기록을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속기를확인하고진행을할게요,그부분은. 일단이부분은속기록…….

박성진 위원님,인원을가지고이야기한거지,사람을가지고여기서논의할수는없습니다. 임원추천이의회에서추천하는임원추천위원회하고그다음에시에서추천한,임원추천위원회에서나중에결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사람을갖고되냐안되냐그건될수가없습니다.

직무대행님,저희도임원이누가어떤사람이왔냐그것보다는그런임원증가하는데있어서그때우리세분반대를했을때그내용이있었지않습니까? 그내용이우려가되기때문에이러한서로협의를해서같이하자라는취지기때문에그에협조하겠다는그당시국장님께서이야기를한거고,그걸가지고이야기하는겁니다. 특정누굴반대하겠다이런게아니고.

박성진 그러니까저도그말씀드린다아닙니까? 이사회에서결정해서요청이오면위원회에보고하고그의견에따라서이사회전달해서공고를내겠다그말씀을,똑같은말씀인데.

일단속기확인하셔가지고그때어떤내용이있는지해가지고다시이부분이야기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일단이부분넘어가고.

석장호 그런데조금죄송한말씀인데조금전에말씀드린임원위원회에서그건결정권이있기때문에모르겠습니다.제가볼때는저는이해를잘못하겠습니다. 임원위원회일곱분이진주시에서세분,의회에서세분추천해서임원위원회가있습니다. 여기는사실은전혀관계가없습니다.

이게보고를받는걸로알고있는데일단이부분은속기확인하고그부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속기확인하고연장해서이야기하겠습니다. 377페이지보면고유목적사업이보통대다수가공모사업이죠. 재단에서하고있는공모사업에해당되죠?

석장호 고유목적사업은…….

보니까공모사업홈페이지다올라와서공모를이렇게하겠다저렇게하겠다이렇게해서사업이진행되는게대부분이라고판단되어집니다.

석장호 예.

여기서일단큰틀에서하나여쭤보고싶은게진주시는공모사업이′23년도기준으로는중복지원이안되게한개만해놨죠? 한개가공모사업이선정되었어요.제가공모사업에선정되었어요. 그럼다른팀은재단에서나오는공모사업에공모가선정되면또다른사업은지원이안되지않습니까?

석장호 똑같은사업은안됩니다.안되는데단체가똑같은산하단체가다른내용을가지고하는건가능합니다.

아,저도그걸제안하고싶어가지고,제가알기로는공모사업을한개되었는데분명역량있고능력있는팀이될수도있는데그걸안되게막았을때문제가될수있다고생각이들었고,그런데또무조건다중으로지원할수있게한것도문제거든요.

석장호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경남문화예술진흥원같은경우는프로그램참여인력중복가능여부를규정을딱해가지고선별적으로선정될수있게했고그것도재단에서강구를하셔가지고진주특색에맞게끔공모사업에지원이되게끔준비를해주시면좋겠다싶어가지고.

석장호 예,현재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는379페이지보면,이건하나당부차원으로드리고싶은말씀이고,SNS콘텐츠제작및운영,그다음홍보기획관리운영이이사업이8,000만원5,000만원짜리사업이2개있죠?

석장호 예,그렇습니다.

제가볼때는5,000만원사업을만들어서SNS이런걸운영하는데올리는그런사업같은,연계성이약간결이비슷하다고보는사업이거든요. 혹시맞습니까?

석장호 예.

그래가지고12,000명달성? 12만입니까? 12,000이죠? 12,000명?

석장호 예,12,000명.

12,000명달성이렇게했는데일단정량적으로봤을때는증가를한것참유의미하다라고보는데혹시나단순히올리는건단지조회수이지않습니까?조회수고,조회수인데이사업을하는담당팀이나사업수행하는팀에서그걸하려고일부를조회수를늘린다이런일도많았어요.다른사례를보면.그래가지고정량적인수치만올릴수있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이게객관적인평가자료보다는진짜실속있게끔증가가되어야되거든요.

석장호 그렇게하겠습니다.

직원들이클릭해가지고월화수목금만트래픽봤을때증가하는것보다진짜시민들과외부에있는관광객이관심있어서보고그렇게해서증가되는게우리의목표이지않습니까? 그런것도신경을잘쓰셔가지고해주시면…….

석장호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적정문화도시사업해가지고보면이사업이작년에는예산이거의50억넘게있었던예산중에제가알기로이삼십억이적정문화도시사업이었어요.그래가지고적정문화도시사업이쭉해가지고많이있거든요.382페이지까지연계가되는데,우리가적정문화도시에서대한민국문화도시로바뀌었잖아요.맞죠?

석장호 예.

문화예술과에도충분한본위원이많은질의를했고몇십억을투입해서그사업을수행하다가정부의상황에있어서사업이변경되면서틀이바뀌면서이름이바뀐사업이되었어요. 그런데이사업이지금또대한민국문화도시는TF으로문화예술과에와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이삼십억을쓰면서문화관광재단수혜에있던결과의자산이확보가되어있을거고,그런것은단순히날릴수없지않습니까.맞죠?

석장호 문화도시관련해가지고전년도에17억정도를사용하고조금전에말씀하신17건정도진행을하다가그사업들이문화예술과에이관이되어컨트롤타워로서역할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문화관광재단에서작년에이런사업으로인해서문화도시가신청이되고당선이되었으니까저희역할을했다고보고요. 그리고저는그리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많이있지만공모사업을하다가중단이될수도있고그렇지만그공모사업한내용들은살아있다.

그렇죠.그말입니다.

석장호 저는그리생각합니다.진주같으면지금까지문화예술의도시이야기많이했습니다. 하지만앞으로는진주시민전체가생활예술인이되어야된다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작년에했던문화사업중에서도보면일상다반사라는행사는생활문화저변확대로인해서공모사업을한거고,이음이라는공모는어려운사람취약계층을상대로했고,청춘예찬이라는것은청년예술인,문화마당은좀아쉬움이있는데16개읍면동을했는데2개선정이되었더라고요.그것도우리가더열심히해서,예를들어그런겁니다.강주연못에연꽃이피어있다,그럼거기에부교같은걸놔가지고봄에연꽃이피면부교안에서연꽃을볼수있는사진을찍는이런것들,전체적으로공모사업이끝이났지만그런것들이계속실생활에녹여있으면그게성과라고생각을합니다.

그성과를사업이끝났다고가만놔두는게아니라없애는게아니고그걸유기적으로협력을잘해가지고시하고,방금국장님말씀하신그내용을간직하면서이사업이계속연속성있게되어야된다그걸당부드리고싶어가지고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382페이지에문화거점조성사업문화신호등사업,이사업이지금현재는사업이없죠?24년도에는? 문화거점조성사업문화신호등.

석장호 예,그렇습니다. 이게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TF팀으로간것입니다.

저는여기서지적을드리고싶은게작년3월인가4월에언론에나오면서심사위원논란이있었던사업이에요.

석장호 아,그렇습니까?

오전에4명심사위원왔다가오후에5명.그건무조건질타받아야될내용입니다. 이런일은다시일어나면안되니까이걸로인해서공모사업이나심사위원과정에차질이안생기게끔자체적인경각심을가지길부탁드리고.

석장호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혹시언론에나온이후로자체적인안을마련한게있나요?심사위원논란이안생기게끔?

석장호 공정하게하고있습니다.공정하게하고있고…….

구체적인?

석장호 제가왔기때문에전체적으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주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84페이지,맨밑에관광기념품컨설팅제작판매사업1억원사업이에요. 1억원사업,관광기념품굿즈2종만들어가지고관광객들한테판매하는사업맞죠?

석장호 예.

성과가어떻게되었습니까?

석장호 지금사실하모는잘아시다시피인기가있습니다. 프렌즈사업해서하모가아닌다른것도개발을할생각을가지고계속스토리도만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하모굿즈2종제작하는데비용이얼마나들었어요? 따로따로2종인데1종은비누고1종은키링입니까?

석장호 예,키링하나와비누이래가지고전체하나에3,000개씩만들었습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3종비누는관광상품으로판매가잘된걸로알고있어요. 키링이것불량해가지고3,000개다날리셨죠?

석장호 아닙니다.그건색깔이좀그렇다해서그쪽에서다시제작하고있습니다.

그때사업이수행이안되고제작을다받았지않습니까,납품을? 2,000만원정도되겠네요.이게?

석장호 날린게아니고,사실은색깔의문제가미미하지만하모이기때문에그업체에다시,그분들이사실은실수를했기때문에제작하고있고8월중에납품을할겁니다.

그럼그분들이기때문에이돈은,복구를요청했습니까?

석장호 그리고전체적인아니고…….

왜냐하면예산날릴까봐걱정이되는거고.

석장호 전체적인게아니고어디한군데색깔이좀변해서그것만교체하면되는그런사항입니다. 제가그것도챙기겠습니다.

외주업체실수로된거니까그분들한테책임을물어야되지,이걸사고처리되어이예산날리면안되는겁니다.

석장호 예,그렇습니다.

다음은제가종합적으로질의를하나드릴게요. 385페이지하고386페이지396페이지보면민속예술융복합창작지원사업하고그다음민속예술보급사업창의도시네트워크활동,그다음공예및민속예술국제저널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이사업을전반적으로질의를드리겠고,담당팀장님께질의드리고싶습니다. 이사업하시는담당팀장님누구십니까?

석장호 창의도시팀성윤학팀장입니다.

성윤학 안녕하십니까? 진주문화관광재단창의도시팀장성윤학입니다.

석장호 전체적인것은제가답변하고혹시제가…….

아,알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386페이지까지′23년도유네스코창의도시사업이있고396페이지유네스코창도시수탁사업이있습니다. 위탁사업과목적사업은보조금과출연금으로사용예산이다른걸알고계십니까? 목적이다르다는거죠.목적이.

석장호 출연금도있고고유목적사업도있고그렇습니다.

일단예산편성목이다르고목적이다른사업이거든요. 그런데′23년도문화예술과에서는재단과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사업위수탁협약을체결해서자료를보면5억9,500만원보조금을교부했습니다. 그리고′22년도11월에제출한′23년도출연금동의안을보면58억5,900만원출연금지원계획에주요사업에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가포함되어있어요. 혹시자료없으시죠?

석장호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없습니다. 혹시부족한게있으면차후에또하겠습니다.

이해당사업에대한보조금과출연금이본위원은중복으로지급이된것으로보여진다싶어서지적을드리고싶은거고,모르시면답변이안나옵니다. 그러니까담당팀장님이조금.

잠깐만요.어느분이대답을하시겠습니까? 담당팀장님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윤학 진주문화관광재단창의도시팀장성윤학입니다. 말씀하신내용은제가약간혼란스러운부분은분명히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는위탁사업이거든요.그런데출연금에포함되어있다는그내용을제가정확하게이해를잘못했습니다. 그래서어느부분을이야기하시는걸까요?

시에서맡긴사업에수탁사업이있고그다음그냥자체적으로보조금이확보가되어재단자체에사업이있다이말이거든요.

성윤학 아닙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전혀그렇지않고요.그냥위수탁사업으로계속전통공예비엔날레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출연금동의안에보면58억예산중에서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이사업이똑같이중복이지않느냐이걸물어보는거예요.

성윤학 아닙니다.

어떤근거로? 사업내용이보면…….

성윤학 그러니까추진사업은있습니다. 그런데추진사업도위수탁비로들어왔는데,그러니까전통공예비엔날레는워낙전문적인예술행사이기때문에전년도부터준비를하거든요.그랬을때추진에관련된사업을저희가출연금안에받기는했는데요.이게전통공예비엔날레행사자체는위수탁사업맞습니다.

아니,맞죠.위수탁사업도있는데재단출연금동의안에또사업이하나더있다니까요.그러니까중복사업처럼되어있는우려가있다.그래서23년도행감때지적사항된것모르십니까? 작년행정사무감사에창의도시사업에예산중복우려가있다고관리철저하게해달라고지적사항이있었어요.작년행감때. 그걸말씀드리는거고,지금위수탁고유목적사업으로사업추진방식이혼용하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사업관리에혼선이있는것같다라는본위원의생각이있습니다. 그걸좀신경을써달라싶은거고,보조금과출연금중복지급되는실수도발생하면안돼요.예를들면수탁ㆍ위탁사업에사업이똑같은게있는데그비슷한사업을똑같이열어서중복수혜가되게끔하면안된다는걸당부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주의해주신다하시면될것같아요.

성윤학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관련해서요구사항2개드릴게요. 이건기록을하시든지해서잘체크해주길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진주문화관광재단조례와정관,유네스코창의도시조례에대한다른지자체사례와법률검토를자체적으로한팀에서해보실필요가있다.그래서목적사업과위탁사업이명확하게구분될수있도록개정을해주시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검토해서꼭우리상임위에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윤학 알겠습니다.

그다음두번째는앞으로출연금동의안을할때는의회에제출하실때주요사업을아무거나두루뭉실하게쓰지마시고출연금이추진될사업운영비와산출근거를명확하게작성해서동의안을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학 알겠습니다.

박성진 위원장님.

직무대행답변부탁드립니다.

박성진 위원님이야기하신그건문화예술과에확인해가지고문화예술과에전달하는데출연금을위원회에동의안을받는건집행부에서하니까그이야기는전달하겠습니다.전달하는데…….

부탁을드리는거죠.

박성진 작년에공예지정한대로내년부터는형태가좀바뀝니다.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감사니까지나왔던사업에대해서지적하는거고,혹시라도오해가생길수있는소지를방지해달라고창의도시팀장님께당부를드리고그렇게고민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잠깐만요. 혼자서질의를다하시면다른위원들의질의시간을그할수있으니까여기까지만하시고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고추가질의를하셨으면합니다.

계속마무리를하세요.

한분이다하셔도다른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저는많이남았는데요.

그렇게해버리면다른위원님들기회가없으실것같아서.

궁금하신것물어보시고저는.

특별한게없으면이어서하는게낫죠.

하실위원님들하세요.

다른위원님들이의없으면그대로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전종현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그다음에이건하나여쭤보고싶은게가나자와시레지던스사업이23년도사업입니까?22년도사업입니까?

석장호 2023년도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이안나와있더라고요. 그게뉴스도나오고해서제가그때관심있게봤고한데,가나자와시에대한사업이온자료를보면안나와있어가지고.

석장호 우리가예산을사용한건없고레지던스사업에뽑아서보낸형태만우리가도움을줬다고합니다. 그렇다보니까그사업자체가…….

이사업자체는재단사업은맞나요?

석장호 아닙니다.

어디사업인데요?

석장호 성윤학팀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아,문화예술과사업인데,그럼이건위탁받았다고생각하면됩니까? 위탁사업으로진행된겁니까? 수탁사업으로진행된겁니까?

팀장님,발언대에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윤학 창의도시팀이진주문화관광재단에있고문화예술과에서도네트워크활동을같이하고있는데요.진주시로가나자와시에서네트워크활동에참여할레지던스활동에참여할예술가를요청했고그예술가를뽑는과정,선정과정을해서저희가같이네트워크활동에참여한내용을거기에명시했습니다.

그러면행감에는올릴의무가없는사업입니까?

성윤학 예.

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으로마지막인데,402페이지혹시양해가되시면성윤학팀장님께질의를드리라고싶은게있습니다.

석장호 이것도죄송합니다.제가먼저하고답변이안되는것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공예주간공예문화거점도시사업이지금혹시본위원이알기로관련해서감사실에접수가된것같아요. 혹시확인하셨습니까? 사업에부당함이있다이렇게…….

석장호 그건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무대행님도확인하신게없습니까?

석장호 감사실보다는제가이야기를들은건있습니다.

내용을물어보는건아니에요. 보고는아직못받으셨네요? 제가알기로감사실에이야기를했다이렇게말씀하는데한번확인해보기부탁드릴게요.

석장호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두번째는이사업을선정하는데있어서재단하고시하고확약서가있었던사실아십니까?

석장호 전체적으로이것은…….

아니,아십니까?

석장호 예,알고있습니다.

확약서있는건맞죠?

석장호 우리가매칭을하기때문에확약서있었습니다.

확약서있는게맞는거다그죠?

석장호 예,그렇습니다.

그확약서의내용에일단‘지방비100%는7월추경예정’이래가지고‘지방비1억을진주시거점도시사업7월추경을통해반영예정’해서필수사항에‘5월이후혹시확보가안되면국비전액다반환하겠다’라고진주시직인과문화관광재단직인이들어갔어요. 저는민원이런걸떠나서이사업의시작에있어서본질적인문제가있지않나의문을가졌습니다. 그래서이건저는재단할때이걸질의를하는것보다는사실5분발언을,이사업의시작을고민해봐야된다고5분발언을준비를했거든요.그래서이사업이등장하는순간부터5분발언을준비했고그내용을썼어요.썼는데,본위원판단은진주시가일단문화예술발전과진주공예발전을해야된다는마음도크고그렇기때문에본회의장에갔을때그러한논란이되어서그러한부담을혹시가질수있다는걱정이됐어요. 그래서그역할을하는진주시와진주시문화관광재단의공정성과절차이행과정에문제가있을소지가있다판단이들었고사전논의를차라리상임위에서행정사무감사중에재단과하면어떻겠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그과정중문제소지가있다면지방의회의핵심기능인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시정을하자라고생각해서일단본회의장에5분발언을주장하기전에상임위행정사무감사에이내용을말씀드리고,제가그기조를초안제가작성한내용을한번대략적으로읽겠습니다.읽고,관련실무장님께서이야기를해주시면될것같아요. 그러면제가준비한내용을읽겠습니다. 그게아니면아니라고해주시면됩니다.

잠깐만,5분발언내용쓴걸…….

기조만말씀드릴거예요.내가왜이야기를하는지에대한이야기를들어보시고재단일이니까실무자님들이사무국장님이야기하셔도되고직무대행님이이야기하셔도되는거고팀장님이이야기하셔도되는거니까그내용을한번잘들어보시고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올해1월경진주시문화관광재단국장께서진주문화관광재단의대표이사직무대행을계속하고있는이상황에서문화관광부가주최하고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주관하는2024년공예주간과함께할공예문화거점도시사업을신청했고위재단에선정되었습니다. 재단예산에관하여간단하게설명드리면지원규모는최대1억원으로지방비5대5매칭이필수였습니다. 또한최종선정후지방비확보가불가시선정이취소될수있다는사실당초계획안자체부담금미지출시보조금과자부담비율대로산정하여정산후반환하여야한다는사실을고지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은이와같은사업에선정되었음에도의회에는예산과관련한협조요청이문의를전혀하지않았고확보한자료에의하면사업신청서상진주예산확보1억이라고기재된사실,사업비확보확약서상지방비100%는7월추경예정,매칭확보불가시국가사업비전액반환이라고기재된사실을확인했습니다. 이는의회의권한을명백히침해하고의회의기본적인역할을소홀히여긴행위로보입니다. 이문제에대해서몇가지중요한점을짚고자합니다. 첫째,우리의회의권한을존중하는것은지방자치의근간을지키는것입니다. 예산편성권한은시장에게있으며그예산의승인권한은의회에있습니다. 이를무시하고사업신청서상진주예산확보1억원,지방비100%는7월추경예정등예산이이미확정된것처럼문서를작성하여제출하는것은매를부적절한행동입니다. 둘째,공무원이다른직무를겸직하면서발생할수있는이해충돌문제를지적하고싶습니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0조제3호는공직자가소속된공공기관이당사자이거나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는사안에서자신이소속된공공기관의상대방을대리하거나그상대방의조언,자문또는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는데이사안의경우신청서를제출할때진주시의추천서를제출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국장이소속된진주시가추천할수있는당사자이고그업무는국장님이하고있으며,국장이소속된진주시재단의대표이사직무대행을국장님이라고대리하고있는것으로추천인과피추천인이동일인이되는결과가발생합니다. 같은조제2호제4호제5호는소속기관장이허가한경우제외하지만위항목은단서가없어진주시출연기관에서시장의허가하에직무대행을하고있고하더라도분쟁또는문제가발생할소지가다분합니다. 이는특별한비위가발생하지않더라도상황에따라서공무원행동강령등에나와있는공직자의역할과책임을혼란스럽게할수있습니다. 셋째,매칭사업에시비확보전국비선집행후추경이관행이되면의회가제기능을못하게될수있는중요한사안입니다. 현재선정된공모사업의관계자의내부고발이나오는점,거기다진주시감사실에고발이될수있다는상황을전제하에보면이런사실은의회가인지했고그과정에지속적인언급이되고있을소지가있는점의수사나감사가능성있는사안에의회가섣불리예산편성을해줘서는안된다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이관련해사업이재검토가필요해보입니다. 넷째,의회는이러한사항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점검하고개선해야됩니다. 진주시의회는시민의신뢰를바탕으로운영되고있으며모든절차는투명하고공정하게이루어져야합니다. 국장님께서오랜경험과노련함을갖추신분이라는건저도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우리모두법과원칙에따라특히공직자로서책임과의무를지켜야합니다. 이러한점에서저는다음과같은조치를요구합니다. 이번사안에대한철저한조사를실시하고관련문서를공개하여진상규명에힘써주시기를합니다. 이해충돌을방지하고내부규정을강화하고공무원의겸직문제를철저히관리할것을요청합니다. 앞으로모든예산과편성,관련된절차는의회의권한과책임을존중하는방향으로진행될수있도록보정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제5분발언초안이었습니다. 이걸본회의때하려고준비를했는데본회의에서하기보다만약여기서행정사무감사에서조치사항을할수있고개선할수있다면행정사무감사에서하는게바람직해보인다라고해서본회의장에서주장을안하고여기서주장을해봅니다.

석장호 감사드리고,전체두가지만제가말씀드리고…….

직무대행님답변.

박성진 저하고관계되는말씀을하신게있어서제가다시반문하겠습니다. 저는문화관광재단조례에정관상에당연직이사로되어있습니다. 법령에되어있다는이야기입니다. 그게이해충돌이라고하면법령이잘못되었다는이야기고,두번째는제가알기로는박미경의원님이발의해갖고공모사업할때10억이상은사전설명해라그렇게되어있고1,000만원2,000만원이건사전에의향하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기억이잘못되었는가모르겠는데10억이상은사전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두가지는조금전에이야기한의회의권한을한게아니고,그러면이걸의결될때까지는공모못합니다. 그리고뒤에석장호국장님이설명하시겠지만절차에대해서좀들어보시고편성하고다한걸설명하실겁니다.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장호 그리고문화관광체육국장이이사로도되어있고대표이사가유보시부재시권한을받아서직무대행역할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한거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의회권한말씀하셨는데조금전에직무대행이말씀하셨지만이사항은매칭부분은진주시의관광진흥과가되든문화예술과에서매칭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은공모사업만열심히해서땄다는말씀이고,그리고혹시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제가정리해왔던내용들만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2024년도1월4일에신청서하고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셨던지방비확약서를온라인으로업로드를했습니다.하고,서류심사가1월19일통과발표가되고그리고1월23일14시에줌으로우리가발표를했습니다.발표도진주문화관광재단창의도시팀의성윤학팀장이하고1월26일선정발표가되었습니다. 그리고지방비확보부분은그렇게해서,저희들그런겁니다. 공예인협회같은경우도계속1년동안일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은그렇게생각합니다. 1억원의국비가왔는데거기에매칭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도되겠지만예를들어1억원을가지고어떤행사를하고있는데국비를따와서2억이되지않습니까? 그럼그만큼축제가발전이될수있다라고생각됩니다. 그리고공예인협회같은경우도이렇게진행하면서제가회장님께그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우리가돈이없어서어렵게해오다가공예를1억을받으면아카이브도구축할수있지않겠느냐이런식으로이야기해서진행하고있기때문에그문제는그렇게해서그렇게된거고,그렇게진행이되고2차공예인협회간담회참석을해서3월14일입니다.그때공예인협회회장님하고전체열한분이모였습니다. 그때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아카이브구축이라든지이런것들을더열심히해서공예가,사실은그렇습니다.우리가이런말씀드려야될지모르겠지만지금까지민속예술민속예술이야기많이했지만진주공예는사실은공예및민속예술창의도시가지정되고나서이후부터시민들이많이찾고있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참에국비1억원을가지고와서힘들겠지만더큰공예축제를만들어보자이런거였고,그렇게진행되고있는과정에서1차운영위원회회의를3월15일,그때저는참석을못했습니다.회장님과하면서이게공모사업이됐는데진주시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주관을하게되고우리문화관광재단은운영으로참여하게되고공예인협회라든지센터같은경우는협력단체로하는게좋겠다협의를다한과정에서진행하고있고,혹시아까민원말씀하셨는데조금그런문제들이있으면제가행사가끝남과동시에전체적으로보겠습니다.

민원이야기는저는모르겠습니다.

석장호 그렇게해서민원이있으면고쳐가야된다생각합니다.

민원말씀을드릴생각이없고답변안하셔도돼요. 본위원방금말을한내용은실장님이말씀하신사업후에있는상황을말하는거고,저는사업진행전에1월인가확약서그런이야기를하셨죠.그전1월4일이면당초예산하고한달도안지난내용입니다. 그내용을당초예산에변경되어보조금그런이야기가나오는데그런게박미경의원님이만든조례1억은보고를안해도된다,10억미만은보고를안해도된다그렇게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 저는추경에그렇게하겠다이건기존했던내용,공예인협회하고이야기되었다고하면우리상임위위원들하고는업무보고,우리자주받지않습니까? 맨날성립전예산,업무보고맨날들었는데,10억아니어도받은것있지않습니까? 많이들어와있어요. 이것도들어올수있었습니다. 왜이렇게했냐라는걸,의회의권한을존중하지않은거냐이걸질의하는거죠. 거기에대해서답변해달라는거고,이사업이선정되고나서1월26일과정은관심없어요,이부분은.

석장호 공예주간행사가전년도2023년도12월27일부터1월4일까지접수했기때문에그시기도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권한을저희들이…….

그때당초예산때이사업할거라고신청해볼수도있는거고.

석장호 저희관광재단이이제3년차되고있는데의회의권한을무시하고그런건전혀있을수없는이야기입니다. 그건전혀오해가없도록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드리고싶은건그런걸존중해달라그러한부분을저는지적을드리고싶었고.

석장호 그렇게하겠습니다. 당연한것같습니다.

협약서같은경우는사실매칭사업할때통장잔액이시비확보하나도안되어있는것아시죠? 시비하나도안되어있고보통국비매칭사업을할때는통장에예치성사업이진행되기때문에시비가먼저확보가되고국비를받아갖고하는게원칙적입니다.이원칙을어겨가면서확약서를서로했는데,그러면의회에10억미만이라도논의를할수있었다이말씀이죠. 말만있었으면전혀문제가안되는내용이었습니다. 재단에서의회에이렇게하는데추후이런협약서를썼을때책임소재가있을때위원님들이이해해주십시오,위원들한테논의를했었으면전혀문제가안되는내용이죠. 그걸지적하고싶고그러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추진한거에대한과정에서혹시라도국장님과직무대행이동일인물이다보니이러한논란이연계될수있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그러한의회의기능을집행부도고민해달라,그리도재단도같이연계를해야된다,시출연금100%로운영되고있는곳이니,그말씀을드리고자이주장을했습니다. 일달제발언은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추경성립전예산은지방재정법상공모사업선정이된것이아니라성립전예산이편성대상이아닙니다. 그래서따라서먼저시비를통장에적립할수는없습니다,제도적으로.

당연히못하죠.그건인지하고있다니까요. 돈이없으면못넣죠.

아니,먼저없어서안넣는게아니고,먼저추경성립전예산에대한걸지방재정법상공모선정이된것이아니고성립전예산편성대상도아니라는거죠.

아니,그이야기는논외인것같고.

일단직무대리님먼저답변부터듣도록하겠습니다.

박성진 위원님,여기체계를위원님이저는,그냥일방적으로이야기하시는데이것민간보조사업인것아십니까? 민간보조사업은공공재단사업은진주시로오는게아니고보조사업이,재단으로바로들어갑니다.그래서보조사업이성립전편성하고관계없는이야기고요.

그렇죠.

박성진 그러니까말씀을드린다아닙니까…….

성립전예산도있고보통예산이이렇게한다,사업을한다업무보고가수시적으로들어온다이런말을할때성립전예산을한거고,성립전예산이라고생각을안하고있어요,이사업자체를.해당이안되는사업을알고있다니까요.

박성진 아니,그러니까재단이사회를통해서이걸4월17일예산추경편성을했고요.그걸시에서확약서를써준건사후에그부분을이야기했는데그게아까국장님이설명할때거점도시가기존의공예사업과유사한부분이있어서그공예사업에예산이좀더파이를키우기위해서그걸논의한거지,기존에공예사업을하는부분에공예협회하고충분히논의해갖고이부분을나중에같이공예협회하고하면기존사업에1억은더들어오니까크게공예인들행사를할수있다이게요지아닙니까?

요지죠.

박성진 요지인데아까이야기했듯이성립전예산하고,시청으로들어오면의회에당연히성립전예산을편성해야지요.성립전편성아니고이건재단에들어가는민간보조사업이라고요.

압니다.아는데…….

박성진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립니다. 아까공모사업을존경하는박재식위원이항상공모사업DMO도이야기했고다되고있다아닙니까? 박미경의원님이조례만들때취지도조그마한거에서1,000만원부터500만원부터공모사업이여러가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일부는그냥10억이상을사전에의회에보고해야된다그렇게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일단제발언은마치고충분한제의사는전달되었을거라고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님.

1분만,조금전에성립전예산이니그런이야기를하는데물론성립전예산은바로집행되면안되겠죠. 지금여기에서제가생각은전종현위원도이야기하는게절차상의문제를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 만약시에서추경으로한다? 아까도확약서에서국가돈을받았다? 지금다썼잖아요.그죠? 국가돈보조금을받아얼마썼습니까?

석장호 7,000만원받아사천몇백만원정도쓴걸로기억합니다.

그리쓰셨죠? 자,그리했는데이상황자체가의회에서무조건국가보조금이라고해가지고타왔다고그냥다줄수는없잖아요? 그럼검토를해야될것아닙니까? 만약이걸의회통과를못했다그럼어떻게해야됩니까? 확약서도반납을한다말씀하셨잖아요.확약서에도? 그확약서아까이야기중에그렇게이야기하던데,그리고성립전예산이라고자꾸이야기를하는데이게만약성립전예산이라고이것도틀렸거든요.성립전예산도100%국고가보조되어야만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성립전예산하고는별이야기할게없어요. 7,000만원3,000만원을받기로했으면교부금을다받아야만성립전예산이성립이되는겁니다.

석장호 그런데공모사업을했던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도이사항을알고있습니다.국비먼저…….

사무국장님,그걸알고당연히있겠지요. 이것도모르고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 지금이야기하는건아까과장님도어렵게따왔는데거기서바로집행부에서예산을다집행을하시죠.집행부하고해버리면돼요. 의회의기능을이야기하는거고,그부분을다시한번더하라는거예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어렵게예산을따왔기때문에의회에서는다줘야된다? 그건아니잖아요. 그래서제가전종현위원이자꾸성립전예산을하지마시고취지를잘아시고거기에대해서앞으로그런부분이안생기도록노력을한다든지이런모습을보여야될건데,무조건성립전예산을자꾸갖다대니까,아까가만있으니까성립전예산이나이월금에관심이많다보니까저를이야기하시는것같던데사실저도말하고싶었어요. 이건다른게아니에요. 한번더전종현위원님의말씀을깊이새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님,답변.

박성진 예,제가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우리가재단의일을절차를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이건시를통해서들어오는게아니고민간보조사업이라고재단으로바로들어가는데들어오게되면일차적으로재단의이사회를거칩니다.절차를. 이사회거쳐가지고예산편성해갖고사용합니다. 그래서이사회거쳐가지고예산편성해갖고사용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우리가사후에이렇게하고보고를드리고이런공모를땄기때문에이리하는절차가있다아닙니까? 오늘도보고를했고업무보고할때보고를하는데재단의절차하고우리시의절차하고다르다는말씀입니다. 재단에는재단이사회에서이걸논의해갖고이사회에서통과해갖고사용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님,장시간고생이많습니다. 조금전정용학위원님이이야기하는데어떤사업이든새롭게일어나면아무리앞에서추진하더라도사업보고하는건의회에보고해야될부분이있다면하는게마땅합니다. 그부분은상기하시기바라고. 371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용역사업관련3,000만원이상,여기에계약방법으로전체13개중에제한경쟁입찰이라고되어있는데이렇게제한경쟁입찰을하게된이유가있습니까?

석장호 우리가일반소프트웨어쪽은거의일곱분의심사위원을가지고PT발표이후에제한경쟁하고있습니다.가격만가지고할수가없고그래서제한경쟁입찰을다했습니다.

제한경쟁이뭡니까?재한경쟁? 제한경쟁입찰은뭐라고?

석장호 제한경쟁은입찰만하는게아니라입찰에실적전체해서제한경쟁입찰을,우리가실적하고발표하고금액까지포함을합니다.

보통보면특별한자격,여기에필요한,회사의꼭그게필요하다,자격이나,그리고이건지역경제를한다,지역이라든지이런조건을몇가지들어가지고제한경쟁을하는거죠?

석장호 그렇습니다.금액이크면사실은진주에한정할수도없고전국으로하는경우도있고경남으로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물론그렇겠죠.

석장호 예,그렇습니다.

진주시는제한경쟁입찰대부분봤을때어느부분을강조하십니까? 가격입니까?안그러면지역입니까? 안그러면그자체의사업성격입니까?

석장호 다같이봅니다.같이다보고심사위원일곱분이와서할때전체다같이봅니다.

제한경쟁입찰의문제점도뭔지아십니까? 그걸알아야아무리위원들이그걸하더라도사무국장으로서…….

석장호 우리팀장도지역제한을할때는실적하고같이할수가없다그럽니다.그런것들이문제가있답니다.

그러니까이럴때는실적,저럴때는지역이렇게해가지고사업비에맞추어할수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사업발주를하려고그러면발주처가상당한힘을가지겠네요?

석장호 모르겠습니다.저도네달정도되었는데크게우리가힘을가지고…….

보통보면전체적으로이렇게되어,보통발주경쟁이리되면건설같은경우는3개정도업체를해가지고거기에서가격이든뭐든그3개업체에서이상으로해가지고그걸합니다. 그럼3개이상만참가하면경쟁입찰이된다말입니다. 그런데극소수로거기에맞춘조건을발주처에서까다롭게하면참여하는사람이작겠죠. 그럼수의계약쪽으로흘러가는부작용도있고,그다음가장그한게특정업체밀어주기위한수단으로도많이쓰이니까,또공정한경쟁자체도저해를하고있으니까제한경쟁이라든지이런걸하실때는좀신경을하고,너무제한경쟁만하다보니까그런오해의소지가다분하거든요. 물론안하겠지만…….

석장호 걱정이기우가되지않도록열심히하겠고요. 저는그런생각도합니다. 제가이런말씀드려야될지모르겠는데진주100년미래먹거리는진주성과문화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최대한공정하게하면서진주문화의꽃을피우기위해서우리가일을하고있기때문에전혀…….

그말은누구하나토다는사람없는데꼭그걸가지고제한경쟁입찰을해야된다는그런생각은버리라는거죠.

석장호 예,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더좋은방법있으면더좋은방법으로강구하시라는겁니다.

석장호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꼭제한입찰이라는그런부담들이있는데꼭하실필요가없다는것이고. 그리고몇가지물어보는…….

잠깐만요 길게되면오후에식사후하도록하겠습니다.

5분에서10분,처음부터끊어주셨으면좋았을건데. 그냥물어보고만갈게요. 지출예산결산보고서있죠? 안에내용이나그부분은특별하게아니고,여기보면문화재단에서홍보비가1년에어느정도들어갑니까?

석장호 별도홍보비가있고그렇습니다. 각사업에있는건있는데…….

홍보비가있잖아요?

석장호 개인사업하나하나에있는데진주시축제를할때에언론홍보그런건없습니다.

토탈금액이얼마입니까?토탈금액이? 여기보면지출예산결산보고서에보면나오거든요.

석장호 아까SNS되어있는그게전체하면1억가까이되는그돈이홍보예산이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

제가읽어드릴게요.여기지출나온것그냥읽어만내려갈게요. 행사홍보비로19억9,396만4,000원,그리고이건목적사업수행수익적그거고,이밑에가면또있습니다.행사해가지고2,000만원,이런식으로많이되어있네요. 그리고이번에행사홍보비에추경에마이너스추경을하셨어요. 그래가지고홍보비를이렇게많이처리해가지고불용을7억정도했네요. 이7억은보통어디로갑니까?

석장호 저도안그래도인지가되고있는데,지금행사홍보비로되어있는데홍보비만있는게아니고행사비하고포함된금액인걸로이야기하고있습니다. 행사하고홍보하고같이포함된금액이되겠습니다.

행사하고홍보하고?

석장호 예.

그리고인건비,411페이지한번보시죠. 너무시간이많이가는것같아서이것만하나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일반관리비용으로해가지고거기에보면인건비죠? 411페이지중간쯤에일반관리비용에인건비있죠?11억8,000만원정도되어있는것?당초예산에?

석장호 예,그렇습니다.

그다음추경으로해서사천팔백얼마,그리고거기보면사용한것있죠? 총금액이12억9,000이고단기지출이칠억팔천얼마가됩니다. 본예산에서인건비가11억이나책정되어있는데또추경으로했는데무슨이유가있습니까?

석장호 인건비는처음11억이되어있었고뒤에추가된건퇴직금이그렇게편성되어있답니다.

퇴직금요?

석장호 예,직원들1년하고나면퇴직금이있어서적립을해야되니까그렇습니다.

그런데불용액이4억4000이나나요? 제가이야기한퇴직금하고그게만약된다해도11억이되어있으면칠억팔천얼마밖에안썼으면추경을할이유가없잖아요?

팀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성태현 인건비11억8,000만원은저희들이채용이언제될지모르니까당초예산편성정원을기준으로넉넉하게책정을하고있습니다.사람이채용되었을때부족하지않도록하고있고,아마4,800만원이부분이추경에된건나중에확인을정확하게해봐야알겠지만그당시대표이사님이그만두실때도되고퇴직한직원들의퇴직금을충당을했고,만약기존의인건비를삭감하고이걸목을바꾸지하시면그런데,그부분은건들지는않았고퇴직금부분을새로삭감하고남는건정원대비결원이있었기때문에,대표이사님같은경우는급여를전혀받지않고있었습니다. 그런급여부분이집행잔액으로남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불용액이너무났으니까…….

성태현 예,다음부터는인건비편성할때도최대한신경써가지고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1년에너덧번정도를추경을하더라고요. 그러니까본예산을짜실때꼼꼼하게짜가지고해야지,물론예술재단같은경우는보조금이나이런게들어오는게들쑥날쑥하는건있지만1년계획을상세하게잘짜시라는거예요. 그리고이런부분들을보면불용액이35억이나돼요. 이35억은어떻게처리합니까?

성태현 저희들이보조사업이나민간위탁사업같은경우는정산을해가지고그다음해에다시반납을합니다.잔액을반납하게되어있고,출연금같은고유사업은그규정에따라이월을해가지고그다음해에예산편성하는재원으로순세계잉여금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보통불용액이많이있으면다음에써야되고하니까예금에많이들잖아요? 정기예금이나일반예금이나공공예금으로하는데약간제가이해가안가는게있어서,정기예금처음에당초에는4억8,000를정도하다가추경에9억9,000을했어요. 예금은14억을했어요.15억정도. 여기도불용액이3억8,000이나있네. 여기서는왜불용액이,정기예금에는입금을하는것아닙니까? 정기예금으로예치를하는부분인것같은데거기서불용처리를왜하게되죠?

성태현 아마그3억부분은기부금으로확인이되는데별도로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명이가능한부분입니다.

그런부분들은다음에제가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

성태현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들도문화재단이오니까할게많은것같습니다. 힘들어도할수없는거고,앞으로오실때는좀더성실한답변준비해오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전자에설명과동료위원의질의를통해서저의질의가많이약해진것같습니다. 사실우리문화관광재단은역사와문화를보존발전시키기위해서설립된기관입니다.그죠? 진주시의역사와문화그러한부분들을자원활용을통해서지역경제발전과지역주민의문화를적극참여를유도하고또유일한진주의진주성관련된전시,공연,문화프로그램이러한다양한부분들을기획을하고운영을하고자해서재단이설립이되었습니다.그죠? 그래서저희가물론아까국장님께서도제가했던조례에의해서명확하게보고전이있어야하고,또해야하는게마땅하고,또하고있고.그죠? 그러한데어제본위원이이자료를가지고는뭔가해소가다되지않는다.아무래도재단이라는특수성때문에일반과부서에는자주그래도업무보고가있고차제에여러가지알수가있는데여기에는굳이물어보거나굳이알아보려고하지않으면그사업내용을제대로알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제가이부분을자료를조금세부적인사항을알고싶다,자료를요청했음에도불구하고어제오후에달라.그래서제가기다렸어요.6시7시까지기다렸는데아무런자료가오지를않고오전에주신게여기내용있는그대로24년주요이내용을주셨습니다.그죠? 지금저희가하고자하는건2023년전년도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료를요구를했는데올해이걸주셨어요. 그건맞지않는부분이죠. 그래서어떠한작은거지만궁금증을해소하기위해서요청을하면흡족하게는못하지만기본적인건서로가소통하고협조가되어야한다. 그래서서로가오해도없이재단의업무가우리상임위에함께소통하고해나가야지만이사업들을오롯이함께만들어가고해야나갈수있는일입니다.그죠? 제가홈페이지를한번봤습니다. 매일같이보시겠지만여기에서는우리가홍보,홈페이지,SNS이런부분을굉장히중요시하고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이러한사업들에대해서굵직굵직하게는올라와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상임위는그나마안다라고생각을했는데그래도몰라서제가여기에들어가보니그야말로이사업들이타이틀만있어요.이내용이뭔가그내용을조금더깊게들어가니타이틀은관광재단에서청동다방,시민데이트플랫폼일상공감,공간공감,진주문화상인,광주문화상단이렇게해서굉장히적극적으로해나가는의지가있고보입니다. 또한사업에홈페이지에그대로소요예산까지명시가되어있어서명확한부분은제가잘알수가있었습니다. 다만아쉬운점은여기에서세부사항이좀더들어있고,세부라하면굳이예산까지는제가,우리가홈페이지에올릴수있는상황은아니지않습니까? 그렇지만누구나여기에일상다반사다그러면“어,이게뭐지?,이타이틀만가지고알수가없습니다. 그럼세부적으로이러이러한구성에의해서이러한사업들이있으니적극누구든지참여하라,말로할수없는건데한눈에보면그사업의성격을알수있도록이렇게제공해주는것이관광재단에서의좀더세부적인사항들이세밀하게들어갈필요가있지않느냐. 무엇이든요즘에는다해소할수있는방안을모색을해야지,제일큰타이틀은유등축제,논개제,이건말하지않아도알아요. 그렇지만지금이음사업이나일상문화연구단점,선,면하면연구개발,이런부분들은연구개발하는부분이지만그야말로,아까도제가거론했지만일상다반사같은경우에는여기사업꼭지를보면굉장히많습니다,작은사업들이.이작은사업들이도대체어떠한사업을어떻게진행해나가는지단체46건,개인5건그렇게해서총51건이렇게뭉뚱그려서해놓으면,저희도사실은저희상임위에서여러가지체육행사나관광특히,많은행사초청을받습니다.행사의성격도모르고그냥쫓아갑니다. 어떨때는정말상임위로서낯부끄러울때가너무많습니다. 이런부분들은앞에서도동료위원이이야기했다시피좀더세부적으로알아야한다. 딱히업무보고가아니더라도이러한사업에대해서사업의성격,이게예산이중요한게아닙니다.예산이500이들든5,000이들든이사업의내용을저희상임위에는명확하게알고참석을해도해야한다. 그리고저희가의원들같은경우에는지역에가면지역민들과일반시민들을마주하게됩니다. 이러한좋은행사에는굉장히많이참석을하게되고그러한분들이오늘행사취지가어떤거예요라고여쭈었을때답을하지못했던경우가꽤있었습니다. 얼마나부끄러운일입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더우리관광진흥과나문화예술과나특히재단사업꼭지가너무많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더적극소통하고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을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제가작지만워낙에프로그램이많아서참여를해봤는데,물론처음하다보니까완벽할수는없습니다.완벽할수는없지만완벽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는중인데조금더노력을기울여달라는말씀을한번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지금진주재단이있지만일반단체나개인이,여기하나의예를들어도51가지의사업인데개인이나단체에서는육성발전시키는고유목적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 그렇지만자생할수있도록우리가공모사업을통해서작은사업도,아주작은사업들은재단에서차라리손대지말고좀더권유를해서공모사업에서참여유도형으로해가지고그런사업들을펼쳐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졌습니다. 재단에서는좀더멀리보고먼미래를보고진주관광에대해서좀더큰고민을하고큰사업에대해서발전방향을해나갔으면좋겠다하는생각을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석장호 예,알겠습니다.조금부족한부분이있으면하고,저도시의회에도이자리를빌려고맙다는말씀드리는게연구모임공부모임을보니까교방문화라든지관광쪽에연구모임을결성해서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시의회도그렇게하고,저도최대한홈페이지홍보도많이하고일도직원들과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일상다반사는앞에도말씀드렸다시피전문예술인보다는생활문화예술인들이많다보니까건수도많고금액도많다면많다할수있지만300만원에서100만원정도해서51건많은건수를가지고진주에있는생활문화인들에게도움도드리고참여하는마당을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사업들이그냥일반적인사업말고명확하게재단에서제대로하는,진주문화관광재단은이러한일을한다,그렇게뭐가딱명시가되고각인이될수있도록진주문화관광재단을좀더위상을높일수있는그런사업들을발굴을하시라는겁니다.

석장호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게시민제안사업들에대한지원사업이지않습니까.그죠? 이러한제안을했을때는제안자의어떠한수고료나그러한것이지급이되고있습니까?

석장호 지금현재는그런것은없습니다.그런건없고,전체적으로저희들이만들고거기에공고를내어서다시접수받는형태가되기때문에아이디어차원에서한건있는데지금까지는특별한건없었습니다.

좋은아이디어를제공하면거기에합당한…….

석장호 맞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방금위원님말씀들어보니까좋은기획이있으면합당한그것들은준비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가생각지도못한좋은제안들이정말많을겁니다. 그래서그문을활짝열어서그런제안들을받을수있도록애를써주시고,저희가이러한사업들에있어서재공고가나는경우도있습니다.그죠?

석장호 예,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은어떠한부분입니까?

석장호 우리가초에5건정도의5,000만원정도책정했지만접수를할경우사업취지와부합하다,문제가있다하면2건도할수있고3건도할수있고심사위원들이심사를통해서결정하게됩니다. 그렇게해서재공고를할경우도있고재공고를안하고다시내년도로넘어가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리고지원대상에어떨때는문화예술단체라고명시가되어있고,물론사업꼭지가다다르니까그럴수있죠.지원대상이진주시민으로딱한정되어있는게있고,그런데넓게보면경남권거주청년예술인이러한부분들이있는데,아무래도문화예술,뭐청년부분에서는좀더다양한부분들을우리가모집할그러한건맞는것같아요.그렇지만저는좀집중적으로진주시민을대상으로해서재단의여러가지사업들진주문화관광재단진주관광진주문화에대해서우리진주시민이좀더뭔가하나의홍보위원이될수있을정도로인지를먼저시켜가는게좀더큰노력이필요하지않나. 그래서지원대상부분에서좀더시민들께다가갈수있는그런사업,지원대상이런부분들을간과하지않았으면좋겠다하는제안을드립니다.

석장호 그렇습니다.당연히진주시민이우선이되어야됩니다. 그리고앞에도잠깐언급을드렸는데진주시체육회와생활체육회가통합된것처럼엘리트체육과생활체육이통합된겁니다. 그런데지금도과도기이긴하지만예술인과생활예술인이같이공존하는형태가됩니다. 그래서경우에따라서는전문예술인을위한공모사업도있을것이고경우에따라서는생활예술인도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보급같은경우도일반보급도있을수있고민속예술쪽으로도,앞에도말씀드렸다시피무형문화재가11점이있지만그11점이다가아니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지금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서선유락이라는다시전승을하기위해서애를쓰고있습니다. 이런것들도문화관광재단에서큰틀에서지원할수있는방법들도찾고있다는말씀도아울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실과부서가문화예술,관광따로부서가있지만관광재단을만들때는좀더새로운사업에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는알찬내실있는그러한부분들을사업을해나가고자해서만들어진것이지않습니까?

석장호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좀더재단으로서의차별화된그런사업들을잘챙겨봐주시고예산부분에있어서도저희가저희상임위에서부터궁금해하지않을정도로늘명확한그런부분이함께오픈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집니다.

석장호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424페이지에기부금명세서가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425페이지에지출명세서또한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죠? 아까제가홈페이지에서이렇게보면홈페이지에는이게후원한기부금에대한내용이없어요.후원참여,후원명단,왜냐하면이게아주많아서긴것도아니고,여기명시되어있는에나시티협동조합여기는정기적으로약정을해서기부를한다.그죠? 22년도부터매회2031년까지약정이되어있습니다. 여기올라와있는건후원명단은여기밖에없어요. 우리가여기명시되어있는걸보면1억7,630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경남은행,농협,감사하게도기부를받아서지출을잘했습니다.그죠? 이런부분도…….

석장호 일반기부는저도오면서일반기부를늘리기위해서애를쓰고있습니다.지금까지는위원님말씀대로100만원에나시티밖에없습니다.그런데나머지기금들은다지정기부가되겠습니다.우리관광재단을통해서예를들어농협이나경남은행에서5,000만원한다,거기에KBS열린음악회이렇게지정기부를하기때문에우리통장에서거쳐가는돈들이되겠습니다.

여기후원하는후원창에만오지않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우리가누구든지외부에서진주시민이단돈1만원이라도정말우리진주가관광자원을만들어나가야겠다.나도단1만원이라도동참을해서후원자가되고싶다할수있을정도의노력을당부를드려봅니다.

석장호 좋은말씀입니다. 저도책상옆에서류를많이가지고있습니다.가지고다닐생각을가지고있는데아직못다니고있습니다. 위원님께먼저오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애를많이써주시고요. 무엇보다도오전에크게골자가된것이동료위원이지금시스템에대해서이야기를했습니다. 무엇보다도아쉬웠던부분은공석이었던자리를국장님이대행을하고있었고그자리가제대로빨리정착이되어서이예술재단이제대로흘러갈수있는,사업들이해나갈수있는시간이빨리왔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석장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장호 위원님,아까큰그림말씀하셨는데지금교방문화도사실1868년도잘아시겠지만진주목사지금부터156년전에제를올렸다는역사성을가지고있거든요.그역사성을가지고진주논개제라든지교방문화를한다는거고,유등축제같은경우도축제로보면성공했습니다.국내1등을했지만1592년진주성대첩이라고이야기하고있지만과연우리가무형유산으로신경을써봤느냐하면또조금부족할수있습니다.그래서무형유산가치라든지,그리고유등축제를가지고산업화하는부분도또신경을써야되겠다. 그리고전체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큰틀도가지고가면서지역에있는문화를융합할수있도록애를쓴다는말씀도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언급을하시니까,사실저역시도교방문화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많이가졌고의회에서도연구회도꾸려나가고했습니다. 이후에도제가다시연구회를이끌어갈생각을하고있고,우리진주만의고유한,그냥허구가아니지않습니까? 아주좋은사업이될수있고관광상품이될수있는교방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좀더재단에서도앞으로의미래가치있는사업으로좀더발전시켜나가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석장호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제가자료요청하나먼저하겠습니다.

예,박재식위원님자료요청먼저요.

사무국장님,제가오전에질의했던그부분에대해서자료를받아보려고합니다. 행사홍보비있죠? 수탁사업수행내용하고인건관리비용에보면행사홍보비가있습니다. 행사내용하고홍보비집행내역하고,그다음에또질의했던그부분인데용역사업관련3,000만원상세내역하고제한입찰을하게된내용,입찰시기,예산액,낙찰률이런상세내역세부사항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장호 예.

이상입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사무국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하는일들이많다그죠? 고유목적사업과수탁사업,공모사업큰일을하고계시는데,실질적으로공모사업이라하면정말고마워서박수를보내야되는사항인데우리가오늘이런일들을쭉논하게되었는데,그건조금우리위원회와소통의부재가있지않느냐,그것만조금보충하시면큰문제없이,우리가찬사를보내야되잖아요.문화재단에서일을안하면국가공모사업좀해서하라이렇게질의를해야되는데공모사업을했는데도불구하고이런문제가있다는것은소통에그게있다. 본위원은볼적에아주큰일을잘하고계시는데상임위와소통이되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하면서간단하게하나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소속해있는지역이라는398페이지수탁사업에야간관광특화도시이부분을한번더세밀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석장호 지금6월까지는배건네페스타추진을했습니다. 남은것이야식워킹과옥봉동골목투어가되어있습니다. 야식투어는현재관광객들을모집을해서진주중앙시장주위에예를들어식당은비빔밥이라든지먹거리를정해놓고거기서음식을먹고다시저희들의이야기를하고그다음코스는올빰야시장을간다든지그다음진맥쪽으로간다든지옥봉동같은경우는거기에절도있고교회도있고많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렇게투어를하면서야간에1박2일로투어하는상품이되겠습니다. 8월,9월해서옥봉동과중앙시장을아우르는야식이라든지투어를계획하고있다는말씀이되겠습니다.

제가어느분이발상하셨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상당히고무적이다.침체되어가는원도심중앙상권을살릴수있는기회가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거기에야식워킹투어라든지옥봉동골목길투어정말발상이좋잖아요. 옥봉동에다문화가다종교가공존하는도시거든요. 그걸잘살려서,그냥막무가내생각만갖고는안됩니다. 정말차근차근잘살려서중앙상권에조금이라도도움이된다면더이상바랄게없지않습니까? 사무국장님만믿고중앙상권을이기회에한번맡겨보는영광이됩니다. 준비를차근차근잘하셔서빛나는사업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석장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미경위원,추가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의라기보다사실저희가의회의고유사무인행정사무감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어제저희가피감기관인기관을부르지도않았음에도불구하고공예인협회에서왔습니다.그죠? 누가불렀는지본인이오셨는지모르겠지만저희는사실오신것도모르고무슨이야기를하고가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모르겠는데저희가행정사무감사기간에우리상임위에서어떤지적사항이나의견이도출되든지토론을하든지이러한상황에서궁금하다,제대로알아보고싶다해서요청을했을때그때오셔서이렇게하셔야지,저희가요청하지도않은상황에서여기오셔서일단은이야기하기는그러하지만저희들다모여앉아서이야기를하고싶다하는그러한부분에있어서이야기를하는데,저는너무늦게그문자를봐서못갔지만…….

아니,그부분은…….

못갔지만,못갔지만…….

잠깐만요.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님!

그러한부분에있어서차제에서도…….

박미경위원님!

위원장님계세요. 제가지금발언하고있지않습니까?

잠깐만요.하고있는데그부분은…….

제가지금발언권을얻어서이야기하고있지않습니까?

하고있는데개인적인…….

제가위원장님께이야기를하는게아니라앞으로…….

개인적인이야기를…….

앞으로이사항에앞으로그러한부분을…….

아니,저두분한테할이야기이십니까?

아닙니다.재단에서오지않았습니까? 공예인협회는재단에소속이있지않습니까?

재단에서는소속은아니고…….

어쨌든지금이야기를하고있지않습니까?

이야기를하는데…….

이걸답을위원장님이가로막지마세요.

아니,가로막는게아니고…….

아니,상임위에서그러한사항이있으면앞으로도…….

그러한사항이있으면회의하고상관없어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아니,제가지금재단에다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위원장님께발언권을얻었잖아요!

얻었는데제가진행에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우리가하고있는건행정사무감사를하는것이고…….

그러니까행정사무감사기간에어떠한상황이발생을해도그러한기간에와서중간에저희한테설명을하지않았으면좋겠다.앞으로도만약에그런상황이있으면…….

공예인협회장이아니시지않습니까?

공식적으로해줬으면좋겠다. 앞으로그러한상황이있으면정식으로요청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드리고싶은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일단재단에서하실말씀있으십니까?

석장호 없습니다.

왜냐하면중간에이야기를드린부분은공예인협회장님하고우리가설명을듣게된건오늘행정사무감사하고는직접적인관련이없었습니다. 그부분말씀드리고.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진주문화관광재단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아,국장님말씀해주십시오.

박성진 먼저감사합니다. 제가오늘관광재단업무로서는마지막자리가될것같습니다. 아까전종현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재단대표님이다음부터는우리임원추천위원회에서좋은분뽑아주셔서아마문화관광저보다전문가가참석해서문화관광재단활성화를위해서더노력을하실겁니다. 저도조금전에위원님몇가지이야기하신부분을충분히인수인계해서다음에의회와소통이되도록제가인수인계철저히하겠습니다. 그리고이건위원님들말씀하신부분에한게아니고조금전에박미경위원님이야기한공예인협회는관광과에서관리하고요.재단에서관리안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 그다음오전에전종현위원님항상관광재단에애착이있어서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전체직원들이공모사업을많이합니다. 노력을합니다.하는데좀그중에서떨어지는것도있고붙을때도있는데가능한붙고이렇게하려고노력을합니다. 요즘은공모사업대부분이지방비매칭사업입니다.매칭사업이라서확약이나앞으로지방비부담이어떻게하겠나는원칙이다되어있습니다.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은조례에규정되어있는대로10억이상,그다음그밑에있는건필요할때서로소통해갖고하는데일반공모하는직원들이우리가사전에금액이적은건계속공모를하면서급해서뒤에보고하고그렇습니다. 큰사업은진짜대형프로젝트를딸때는용역하고절차가장기간준비를합니다. 10억이상이런건장기간준비하고우리가보통몇천만원몇억되는건짧은시간에공모가이루어집니다. 또요즘은다양한공모를하기때문에어떤공모가뜰지도모르고공모가떨어지면그때준비부터준비해서직원들이하는데그런경우에는저희들이뒤에공모가되었다안되었다보고를하겠습니다. 솔직히그런경우도있습니다.제자신도그런데하고나면떨어집니다.떨어지면보고하기,또떨어졌다고지적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저는떨어져도참여했기때문에거기에시비를절감하고지역문화예술인이나참여한그공은인정해줘야된다생각합니다. 왜떨어졌냐자꾸만질책만하면못하게됩니다. 그래서재단직원들이공모에대해서는기본출연금만갖고새로운사업이안되고정부정책에맞춰가기위해서계속노력을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오전에제가이해충돌관계는법령에되어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다른데한번찾아봤습니다.찾아봤는데김해,밀양,사천,경상남도다저희들하고똑같이되어있습니다. 아마이게문제가되면입법을검토해갖고하는데공과공,저는지금상황으로서는이해충돌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문화관광조례에의회에서충분히검토해서했고문화관광재단정관은진주시에서승인한게아니고경상남도에서상부기관에서승인한부분이기때문에그건아니라고생각하는데전종현위원님이이야기했으니까법무계하고논의는해보겠습니다. 그런데너무이렇게하니까재단이문제가있는것같이오해가될수있어서잠시죄송하지만발언을빌렸습니다. 인수인계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행사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자합니다. 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14일10시부터정촌면,상평동,이현동에대해서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