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미선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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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및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매년 반복되는 것 중에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입 현황 있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주무부서인 것 같기도 한데 실적이 항상 좋지 않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항상 목표는 넘기는데요.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선도적으로 모범이 돼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전라북도 공정무역제품이라고 과장님 아시죠? 우리 공정무역제품이라고 등록돼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전라북도에도 등록돼 있는 제품이 한 1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커피, 허브차 등해서 15가지가 공정무역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도 이 공정무역제품이 등록이 돼 있던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김길수위원

공정무역제품하고 우리 장애인 생산물품하고는 틀려요. 방향이 틀린데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건, 또 장애인 제조업체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커피나 허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제품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도 공정무역제품이 있는지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후가 행복한 남원을 만들려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우리 시 현황으로 보면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4,313명이라고 그래요. 그중에 우리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4,835명 그러면 65세 우리 어르신 인구에 비해서 약 한 20% 정도가 활동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이 두 군데예요. 그러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이 6군데입니다. (자료확인) 7군데입니다. 저희 읍면동은 별도로 하고요. 나머지 수행기관은 7군데인데,

김길수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일자리 말고 수행기관을 통해서 위탁 조사하는 게 지금 2개 소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등 이런 곳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르신

어르신김길수위원

일자리를 수행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일단은 4대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김길수위원

기본적으로 4대보험 정도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우리 관내, 또 다른 지자체도 그럴 수 있겠지만 수행기관이 매번 똑같다 보니 일자리의 퀄리티나 일자리 종류가 매번 반복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수행기관도 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다음에 모집공고를 낼 때는 수행기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무가 좀 비슷하기는 한데 사서형 업무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업 발굴도 하고 그 수행기관하고 같이 간담회도 개최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할 때도 조금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길수위원

좀 해주시고 지금 이제 제가 보고를 받은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매번 보고받을 때마다 올라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경우는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특히나 면 단위에서 하는 사업들은 도로변에 또 도로변 옆에 이런 화단 같은 데에 제초작업을 하는 것들이 주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도로변에 환경정화작업, 쓰레기 줍는 이런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세요. 상당히 위험에 노출도 되고 또 이른 시간에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상당히 더운 날씨고 그래서 제 부모라면 그렇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수행기관이 매번 같다 보니 그 수준의 일자리밖에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행기관을 더 확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이동권 보장 관련 사업 하시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실

사실김길수위원

이동권 보장에 관련된 부분, 또 장애인 주차장 관련된 부분 여기서 선도적으로 대처를 잘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관내 장애인들도 많고 또 장애인은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관내 요식업, 외식을 할 수 있는 식당 중에서 이런 휠체어나 장애인 기구를 이용을 해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몇 군데나 될까요? 식당이 파악이 안 되면 또는 그러면 장애인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족들과 동반해서 마음 편하게 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구상을 해보셨던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직원과 상의) 전년도에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하려고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조사를 했기는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는 아직 안 됐는데 그 부분이 한꺼번에 저희한테 통계자료가 넘어오면 한번 그 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이 복지사업,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학적 개념으로 또 상업적 계산이 될 수 없는 범위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 관내에 외식업은 다른 보건소에서나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나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범위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편한 식당을 출입할 수 있고 또 들어가서 안에서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추진하려고 할 때 그런 지원 사업비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제공할 수는 있는지,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타 시군도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특히

특히김길수위원

관광지 주변에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원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주변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남원의 관광지는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시에서 준비해 준 그런 식당들이 있다,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 주변 식당이나 대형 식당이나 시설개선사업을 관광과에서 일부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은 시설개선사업인데 그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또 들어가서 안에 내용 시설을 입식 테이블을 바꾼다든가 이런 환경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같이 돈 내고 먹는데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보고 먹어야 되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휠체어 장애인을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 경로를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것도

그것도김길수위원

그렇고 또 그 식당이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김길수위원

검토해 주시고 사실은 정말이에요.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로 인해서 또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그 식당 사장님한테는 “아, 우리 테이블 때문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눈치가 보여지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274페이지 우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거 지금 기존에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었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도비에서 지원을 못 해주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던 요청사항이었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해줬지만 앞으로 우리 노인요양시설이나 또 이런 요양원 종사자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도 잠재적으로 고객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직률이 높으니까 초기 1년에서 3년 차, 5년 차에 있는 이분들한테 조금 정착할 수 있도록 초창기 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 사업 내용은 그대로예요. 1년에서 5년, 5년에서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이상은 어느 정도 인건비가 그래도 좀 올라가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년에서 3년 차, 5년 차 같은 경우는 급여도 적을뿐더러 또 그 일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초창기 때 그만두지 않고 5년 이상 10년 이렇게 능숙한 단위로 갈 수 있도록 초기에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지금 변화된 것이 없이 그대로예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수당은 전라북도에 공통으로 전체 지급하는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지원은 안 하지만 주민복지과에서 든든수당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14개 시군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하게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제 많이 주고 조금 주고가 아니고 주는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차에서 3년 차, 5년 차에다가 조금 더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데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하고 똑같아요. 1년 차, 5년 차 지금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은 조금 주고, 조금 더 오래 계신 분은 좀 더 주고 하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김길수위원

반대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전라북도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전라북도에다 한번 건의를 해서 좀 개선해 달라고,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 재원이 우리 시 100%로 되어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형평성이 좀 있어가지고 도비를 받는 사람은 조금 받고, 시비를 받는 사람은 또 많이 받고 이러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기준을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도에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길수위원

분석을 좀 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짧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 캐릭터 중에 향이몽이 있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길수위원

우리 과장님도 향이몽이 보셨던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봤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어르신 일자리 또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우리 제조업 한번 하려고 했었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이거 이번에 보고사항에는 없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자부담이 한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서 실제로 법인에 저희가 공모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세 군데 법인에서 지금은 희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건축비가 10년 정도 계속 금액이 픽스되다 보니까 실제 건축비용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서 곧 상향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추후에 건축비용이 상향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추후

추후김길수위원

보건복지부 개선된 상황 잘 살펴보시고 우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인형 제작하는 일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향이몽이 같은 캐릭터 인형은 아직 이런 영업을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몽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티랄지 모자랄지 소품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만들어서 우리 보호작업장에 활용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화장지랄지 종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이몽이 캐릭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가 다 공개를 하고 누구나 정상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면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 스마트 관광도시 담당자하고 아무튼 이것도 미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수·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어찌 됐든 1심은 승소를 했고 2심에서 지금 패소를 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제가 금후계획을 보니까 “행정소송 선고 내용에 따라서 추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상고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지난 금요일에 법무부에 소송 지휘 요청을 해놨습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지휘 요청한 상태여서 그게 결정이 되면 법무부 지휘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원래 지금 1심과 2심 상고 같은 경우는 재판부 1심과 2심에서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 있나 없나 사실 그것만 확인한다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봤을

봤을오창숙위원

경우는 우리 시에서 또 승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지금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다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지금 이게 벌써 한 2년, 3년 되다 보니까 원래는 위탁을 했을 경우 계약이 5년 계약이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오창숙위원

항상 했던 얘기가 “그냥 그때 해주고 5년 동안 운영해보고 안 됐을 경우 다시 재계약 시 다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또 흐르고 있고 또 어쨌든 2심에서 또 패했고 또 상고를 가신다고 하니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도 정확히 하지 못하겠네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상고 여부는,

단은

일단은오창숙위원

거기 또 판결 여부에 따라서 이제 또 답변이 틀려지겠습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창숙위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동부권에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목욕권 있잖아요. 지금 목욕권 문제가 조금은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참 그게 양도양수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쨌든 행정에서 노력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잦아드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제5조 있어요. “이미용권은 본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고 본인 외에 양도양수할 수 없다.” 그동안에는 우리 행정에서 미비하게 관리를 했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목욕비가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어제 그제 노인장애인과에서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미용협회에서는 이미용협회에서는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36개 업소에서 28개 업소 근데 문제는 지금 남원상품권이 가맹점이 95% 이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21년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미용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벌써 3년 이상을 끌고 오는데 이거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

이거오창숙위원

그냥 목욕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목욕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27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1월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었거든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오창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가 전부 시비로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시설 1개소에 대한 시설보강사업은 당초에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반영을 했는데 추후에 다 삭감해서 전액 삭감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지금 6,500만 원짜리 거기 내부 인테리어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니, 6,500 그 부분만 삭감이 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원래 시비 100%였습니다.

기만

거기만오창숙위원

국비였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만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기능보강사업이?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래요

그래요오창숙위원

? (자료확인 중)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잘못 보고······.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지 주변에 장애인 진출입이나 이런 편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도 8대의회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바고 사실 광한루원 옆으로 해가지고 거기 상가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당시에 건설과에서 보도만 그렇게 손댈 게 아니라 하면서 진출입이 용이하게 경사로를 비치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상가 주인하고 협의해서 그게 승낙을 하신 데는 그렇게 개선한 바 있어요. 그런데 김길수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저희가 당시에는 소상공인 상가개선사업이 없었는데 현재는 상가개선사업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에. 1천만 원 이내에서 자부담 50%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여기 노장과에서 하기가 힘든 부분이면 이것도 어차피 소상공인 상가개선사업에 우리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그러니까 진출입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상가주가 그거를 원한다고 하면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근데 결국 그게 진출입 이런 거 해놓으면 유모차도 들어가고 다 편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그거와 상가개선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이거를 100%로 지원을 한다랄지 근데 왜냐하면 그것도 사업주의 의지잖아요. 의지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가개선 지원 사업할 때 자부담 없이 이 부분은 별도의 금액 아니면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원하면 이 부분도 붙여서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관련 부서 관광과나 일자리경제과, 보건소 등 한번 시설개선사업할 때,

비나

국비나이미선위원

도비 대응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조직도를 보면 현재 동부노인 TF팀이 없어지면서 지금 노인복지에서 동부노인복지관까지 다 흡수하고 계시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량이

업무량이이미선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괜찮나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승화원 장사시설 업무도 기존에 계로 되어 있었는데 통합이 됐고 또 동부노인복지관도 일이 갈수록 많아져서 사실,

이미선위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사계에 가서도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더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요. 263페이지 선진장사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승화원 운영이 있고 우리 267페이지에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승화원에 한 번씩 조문을 못해서 뒤늦게 인사드리러 간 적은 있어도 거기서 제가 직접 유족이 돼서 장사를 치러본 것은 한 번 이번에 최근에 한 번 있었는데 이때 보니까 여기에 유족 대기하는 공간이 밖에 안에 잘 되어 있는데 물 한 잔 마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카페를 설치하면 좋겠다, 다른 지역도 한번 보니까 카페 설치가 많이들 되어 있더라고요. 꽃집이랑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카페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최소 90분에서 2시간을 유족들이 대기를 하고 우리가 광역화로 돼서 지금 많은 부분 또 인력도 지원받고 거기에서 그런 광역화하면 그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도 해야 하는데 이게 카페도 우리가 수익성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공공성을 좀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카페 운영에서 인력이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면 무인 카페도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주 승화원도 그렇고 여러 장례문화원이 그냥 예전에 그런 카페 시스템이 아니라 좀 예쁘게 잘 만들어놔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건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장례식장에서 승화원에 우리가 신청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각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승화원에서 우리 시스템에 다 접속이 되니까 이 대상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본이나 수급자 증명서랄지 이 사망하신 분에 대한 서류들을 신청을 하면 장례를 치를 동안 너무 정신이 없는데 또 그 유족들에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나 봐요. 그러면 주말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난감한 거죠. 거기에 있는 유족들이. 그래서 이게 그 상황을 봐줘라가 아니라 이거를 간소화를 시켜서 신청하실 때 다 체크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내부에서 점검을 하셔서 서류를 받지 않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소화해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간소화가 가능한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가능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취약계층 스마트 돌봄 서비스 있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당초하고 사업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이렇게 보면 국비가 한 10억 정도 삭감이 됐고 3억 2,400만 원 당초 사업량은, 사업량 지금 변동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돌봄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모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없다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선위원

없어졌으면 여기를 표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 그러면 내 그렇게 국비 들어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국비가 10억이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 저희가 그 국비가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중간에서 저희한테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초에서 변경된 것들이 왜 변경이 됐고 그 부분이 필요해서 시비가 이만큼 늘었다는 것을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후에 그러면 국비도 부족하니까 시비가 더 필요하면 저희한테 더 요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건 공약사업입니다. 그냥 신규사업 아니고 공약사업이면 더 신중하게 서류도 저희한테 아니면 구두상으로라도 설명이 됐어야 하는 거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삭감 내역 보세요. 10억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건데 사업은 그대로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이후에도 잘 체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266쪽 장수 축하물품 지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아무리 지금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100살까지 사는 것은 그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정수물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어르신 지급할 때 꼭 필요한 거기서 대상자들이 필요한 물품이 지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물품 지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념패도 못 해 드리고 하는데 기념 표장이라도 하나 제작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념패라든가,

강인식부위원장

아니, 기념패 같은 것은 못 하더라도 표창장처럼 만들어서 기념 표창으로 좀 기념이 될 만한 걸로 그래도 하나 해야지 그냥 물품만 툭 던져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기념표장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동부노인복지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소송 패소 이후에 향후 추진 방침이나 계획 아직,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법무부 지휘가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상고 여부를 최종적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침 결정이 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부권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수혜를 잘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스마트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IT나 스마트 쪽에 관리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치매 쪽도 그렇고 노인, 장애인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런 부분들을 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관리,

강인식부위원장

장비가 한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장비로?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장애인이나 노인, 독거노인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연계해서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 관련해서요. 추진실적 보니까 자부담도 없어지고 또 사고당 보상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사업비는 똑같은데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보험회사에서 그런 상품을 제안을 해줬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상품이 좀 다른 건가요? 지난해 한 것하고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 것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가격은 다운돼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가 보험사들이 또 경쟁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혹시 사고 나서 보상받은 사례가 있는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는 1건 40만 원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고 난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지금 다른 데 서울이기는 한데 관악구 같은 데도 이런 전동보장구 보험도 가입도 하지만 또 안전교육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도입해서 주행이나 또 안전보장구 작동 관리나 또 도로교통안전 법규나 이런 것들이 좀 교육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한 곳에 모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읍면동 회의 시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교육을 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작성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장수물품 지급에서 연초에 57명에서 지금 3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100세 어르신 분들이다 보니까 사망하신 분이 계셔서,

오동환위원

그 사이에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100세는 한 16명이 되고요. 100세 이상은 한 23명 정도 해서 39명이 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또 계속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100세 넘으신 분이. 딱 기준을 어떻게 세워, 딱 아니, 100세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거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3년 이상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100세되는 생일로부터 그다음에,

일로

생일로오동환위원

따지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생년월일로 따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좀 볼까요? 승화원 관련해서 화장시설 관내 거주 안 해도 이용할 수 있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내

관내오동환위원

아니라도?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북도

전라북도오동환위원

거주자는 또 중관내로 하고 그 외에 관외도 이렇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용할

사용할오동환위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관내하고 관내 거주자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용하고오동환위원

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이분들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금 해요? 우리 할 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관내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하루 전에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시민 위주로 가고 관내에서 예약이 다 끝나고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관외에 사람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관내

관내오동환위원

다 하고 나서 남으면 해준다, 이거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좀 볼까요? 경로당 운영에서 지금 우리 소규모 응급수선비 예비비 성격 그때 3천만 원 세워놨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남아 있나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보일러라든가 외벽이 금이 가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곳이 몇 군데 들어와서 다 소진했고요. 또 나머지는 화장실의 안전바 그것이 좀 긴급하다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당장 필요하신 경로당은 어떻게 해요? 추경이 9월에 세워도 9월인데,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제가 그때 3천만 원 적다고 많이 좀 세우시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9월 추경하고 내년에 대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 일어나고 앉는 것이 힘들어서 입식 테이블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기능보강사업으로 가능합니다.

하면

요청하면오동환위원

다 해줍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신청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요. 가능합니다.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신청하면 내년에는 가능하겠네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좀 볼까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인데 온라인 강좌만 가능해요? 오프라인 강좌도 가능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게 평생교육바우처라고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강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오프라인도 가능하다, 이거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2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있죠? 이게 보상 처리된 건수가 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년도

작년도오동환위원

1건?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것이

이것이오동환위원

거의 없네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 연중 한 사업이 아니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부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이 진행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거의

거의오동환위원

1년에 한두 건인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해요? 하고 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또 포스터라든가 스티커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아예 거기에 붙여버리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본인들이 알 수 있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로당 건축면적이 65세 우리 어르신들 기준으로 평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내가

내가손중열위원

가서 볼 때마다 매우 좁아 보여요. 경로당이.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경로당에 가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또 연로하셔서 누워 계시기도 하지만 맨 땅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 이미 이제 도회지는 보면 경로당 실내 외부로 쭉 이렇게 소파를 다 이렇게 비치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도회지는. 우리 입식 문화 쇼파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는데 이후로는 그러려면 경로당 평수가 조금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벽쪽으로 쭉 이렇게 소파를 놓을 수 있도록 그것을 시급히 한번 고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드린 말씀이 일면 타당하신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쭉 의자를 앉을 수 있도록 온열의자를 기능보강 품목에 추가 했습니다.

자도

의자도손중열위원

좀 편하고 좋은 걸로 놔야지 그냥 또 소파 놓으라고 했다고 흔히 뭐라고 그래요? 비닐 의자, 비닐 소파 이런 것도 놓지 마시고 천연가죽으로 평생 쓸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할게요. 지난번 제가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경로당 불법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한테는 “한다”고 답을 주신 것 같은데,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는 2022년도엔가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전체 시설물을 건축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축법에 따라서 양성화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했었는데요. 거의 경로당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유지를 침범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양성화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부 기능보강사업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은 가능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기능보강사업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에서?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증개축 부분 이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사업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아니,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내부 인테리어는 건축 인허가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아니, 그 사유지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리모델링이 안 된다는 게 우리 시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우리 남원시에서 어쨌든 용인했기 때문에 건축물이 지어진 거잖아요. 책임은 우리 남원시가 져야 되는 거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증축이나 개축은 건축 인허가 사항이지만 내부 실내 인테리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건축과에다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지금 남원시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80~90%가 지금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어쨌든 시에서 용인을 해서 어쨌든 양성화가 돼서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하거나 건축을 그 자리에다 재건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건축 부분은 불법 건축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성화도 사실은 어려운,

정현

김정현위원장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는데 계단이 걸렸다고 계단을 떨어내야 된대요. 그것이 지금 요즘 현실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하신다고 해놓고 1월에 하신다고 저한테 답을 줘놓고 왜 조사도 안 하시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야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죠. 저한테는 분명히 일제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안 하고 계시는 것도 저희한테 허위보고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불법 건축물 부분은 한번 경로당이 건축물대장이 없고 그런 부분의 경로당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안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때 22년도 당시에 경로당 분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군데인가 나왔······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거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경로당 같은 경우에 한 서너 군데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좌우지간 해서 다음에는 이거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농촌활력과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5억짜리 건물들을 다 지었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지을 때 BF 인증을 받아가면서 설계를 해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로당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BF 인증 설계를 안 한 데는 다시 지금 거기에다가 돈을 또 투자를 해야 가능하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농촌활력과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BF를 넣는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거의 다 지금 BF를 넣어달라고 전부, 저도 농촌활력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질 때 설계비가 들어가더라도 BF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래된 건물들은 나중에라도 폐기가 되지만 이제 신축한 것은 장기적으로 마을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할 때는 전부 지금 BF 설계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을 옆에다 지어놨어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 옆에다 또 지어서 이 건물은 놀려놓고 실제 새 건물에서 거의 살았던 건데 이쪽에 경로당으로 난방비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해요. 이게 지금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농촌활력과는 그 건물 지은 목적이 경로당 사용 목적은 아닙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목적은 아니지만 마을에서는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원래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고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이곳은 회관입니다”라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막아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난방비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냉난방비 지원 안 해주면 그 건물 있으나마나 한 건물 왜 짓습니까? 안 지어야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영 같은 경우에 두 군데가 있었고요. 한 군데는 보완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지금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지역구에 지금 6개인가 지었어요. 6개 정도 지금 지었는데 결국은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옛날 구 건물에 가서 있어요. 겨울에는 변칙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그쪽 건물에 기름값 정도는 가능하지만 다 넣어서 이쪽에 넣어놓고 저쪽에 신 건물에다 넣어놓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전기요금, 기타 그런 것은 도저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지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서로 소통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농촌활력과에서도 “지금 보조금으로 지었을 경우 경로당 목적이 아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면 마을에 그거 지어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는 무슨 용도로 지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이제 공동작업을 한다든가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교육장이라든가 그 마을 수익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아니,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농촌활력과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준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그 경로당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아마 지원도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농촌활력과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이해를 시켜달라고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본연의 목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아니, 마을에 20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걸 지었어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쓸 거예요? 그럼 시에서 차라리 안 지어줘야죠. 보조금 있다고 해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안 지어주는 것이 맞죠.

정현

김정현위원장

건물을 지어놓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정현

김정현위원장

사용도 못하고 사장 시킬 것 같으면 시비 들여서 왜 그 건물을 짓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처음에 거기에 마을하고 보조금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조금 사업을 그 사업이 들어갈 때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그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그 보조금에 맞는 건물과 그 보조금에 맞는 사업의 용처를 가지고 그 건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용처를 경로당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 본연의 목적을 일탈을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아까 그걸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보조금 본연의 목적에 맞는 용도로서의 건물은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마을에서는요, 경로당을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건 불법이죠.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용인한 것은 시가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시가 용인한 것은 아니고,

정현

김정현위원장

시가 용인하는 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게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래 건물을 만약에 시에서 경로당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했는데 편리에 의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마을에서 만약에 까데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속말로 까데기라고 그러잖아요. 까데기라든지 그 옆에 부속건물을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걸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불법이기 때문에 뜯어야죠. 원래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용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장님은 용인이라고 하는데 용인이 사실은 저희들은 법적으로 한다 하면 만약에 부서에서 그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뜯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 말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부적절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좌우지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회의가 끝나고 다음에 한 번,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현

김정현위원장

시하고 한번,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1차적인 건물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정현

김정현위원장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타협을 한번 해보게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일단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그다음에 경로당의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에 관한 것은 농촌활력과 이렇게 해서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아까 한번 명백하게 우리가 가르마를 타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손중열 위원님께서 경로당 우리 소파 얘기하셨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오창숙위원

저희 4월 총선 때 경로당 돌아다니다 보니까 1인 침대 맥반석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전기는 있는데 사실 그걸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허름한 소파에 다 앉아 계시길래 물어봤더니 불편하대요. 이게 폭도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소파로도 사용하고 일회용 침대로도 사용을 하는데 앉아 있기에는 벽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딱딱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파든, 맥반석 침대든 이런 거 하나씩 해줄 때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 그냥 몇 군데에 의해서 맥반석 침대가 좋겠다, 따뜻하고 그렇지만 또 불편해요. 제가 봐도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일단은 살도 없고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벽으로 쑥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좀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기능보강사업은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한테 하는 거거든요.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읍면동에 공지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오창숙위원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24년도 5월에 지도점검했던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했습니다.

점검

지도점검김길수위원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위생적인 부분이라든가 보조금 집행 이런 부분 점검을 했는데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여기 시니어 클럽에서 이 위탁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조금, (자료확인)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년도 사업만 설명이 돼 있어서 지금 사업비 관련된 부분도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300분 어르신에 대한 책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아마도 시니어 클럽에서 재가노인 식사배달 위탁사업을 지금 다년간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은 5월에 우리 과장님께서 해봤더니 “보조금 관련된 부분 또 식사 민원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279페이지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죠. 국도비 매칭돼서 들어온 사업 같은데 23억 2천만 원이에요. 상당히 사업비가 많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제 사업 대상자가 150명이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분들

이분들김길수위원

여기 참여를 하면서 지금 남원시 장애인복지관하고 대한안마사협회 이 두 군데 기관에서 하나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수행기관 공모를 했는데요. 이 두 군데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 일자리라고 지금 위탁 수행기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위원

예.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이 참여형 70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사단법인 안마사협회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복지 일자리 위탁 수행기관에서 지금 참여형으로 하고 있는 70여 명은 어떤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주로 공공기관 환경 정비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보조 그다음에 복지시설 등의 환경정비 이런 데 주로 참여를 많이 하고,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이분들도 복지관에서 인솔을 해서 나와야겠네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70분이?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별로

개별로김길수위원

출퇴근을 하신다고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버스로 출퇴근을 한다고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개별적으로 하시고 복지관 차량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여기 참여형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십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여기 장애인복지관까지 다니려면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행을 하는데 보건지소로 간다든가 아니면 작은 도서관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좀 한 30여 군데로,

기로

거기로김길수위원

갔다가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본인

본인김길수위원

일자리로 배정돼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150명 상당되는 분에 사업비가 23억 2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길수위원

이게 기업체라면 감히 생각도 못할 사업비인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향이몽이 캐릭터 같은 경우도 우리 보조 작업장 신설하고 하기에는 또 제가 보니까 절차적인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또 필요한 것 같고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는 언제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다가 이런 부분도 좀 첨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그 사업장에 가서 보조를 해주는 거지 생산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 노인 일자리처럼 가서 일을 하고 그 임금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길수위원

아, 이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파견 가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4시간짜리 시간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수행기관 안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거 좀 검토 추진 잘해 주시고 또 식사 배달에 관련된 부분 제가 사실은 도시락을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수행기관은 경쟁 체제로 가야 되고 바꿔줘야 되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시니어 클럽에서 만약에 본다면 사실은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도 어르신들 일자리가 생겨나서 하는 거지 실제로 여기 어르신들 식사 만드는 단가보다 그 식사를 배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요. 300명 식사 배달하려면 그래도 최소 10명은, 10명 이상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식사배달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 일자리 만들어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돼서 하다 보니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거지 이걸 꼭 해야 돼서 돈이 돼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더라도 수행기관 경쟁을 통해서 배달 도시락의 퀄리티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 드린 거예요. 어쨌든 수행기관에서 어디든 경쟁을 하면 그 요구에 답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한 가지만,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관련해서 그 나이가 연로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준비가 돼 있고 예산이 있으면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추진실적보다 제가 올 1월에도 질의를 드렸던 게 있어요. 전평기 의장님께서 발의했던 조례인데 우리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이거 지금 계획 수립해가지고 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했다고 그때 1월에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서 작년 23년 9월에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 요청을 했고요. 이제 그 결과 저희한테 중간에 회신이 오기를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영유아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인데 그걸 저희가 보편적으로 해서 전체 소득 기준 없이 그렇게 해서 다 풀고 또 현금으로 해가지고 월 20만 원씩 3개월 6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보완 요청이 오기를 “현금성은 지양을 하라”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자 바우처로 그렇게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렇게 방향을 돌리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중위소득 100%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저희가 조정해서 올려보냈고 이제 전국적으로 신설 협의 요청 한 건을 일괄해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한다고 그래서 6월 말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원래는 시행이 이제 우리가 12월 1일자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봐도 이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작년 겨울에도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안 됐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은 하시겠지만 이 부분 올겨울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분명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오창숙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례 제정했던 부분이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4월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신설 협의 요청이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회보장원에서 시기를 정해가지고 상반기 한꺼번에 이게 일괄해가지고 협의 결과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것은

이것은오창숙위원

언제까지,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도 그 결과가 이제 6월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건 이제 난방비처럼 중간에 저희한테 보완 요청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오창숙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지금 이게 지급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회의 결과를 보니까 반기 6개월이라고 해서 두 번에 나눠서 7만 얼마씩 한꺼번에 이렇게 지급하는 게 돼 있어요. 근데 과장님 알다시피 보건위생용품이 매달 사용하는 거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매달이면 1만 3천 원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어서 사실 이것은 사용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7만 원이 넘는 금액 같으면 금액이 커서 사실 아이들이 필요할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위생용품을 사서 사용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자고 하자는 얘기인데 이걸 매달 지급이 아니고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지급한다는 건 이건 좀 잘못된 거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보니까 바우처 카드로 해서 국민행복카드에다가 지금 지급을 해주는데 이거를 매달 지급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푸르미 카드 아동급식카드도 매월 저희가 충전을 하면 그만큼 쓰고 그달에 안 쓰면 적립이 돼서 다음 달에 쓸 수 있고 하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월 1만 3천 원씩 해서 이제 저희가 충전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필요에, 이제 모았다가 한꺼번에 쓸 수도 있지만 저희는 매달 이렇게 적립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오창숙위원

이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번 달에 사용 안 해도 되면 다음 달로 가서 더 좋은 거를 살 수도 있고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한다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매달 지급을 하고,

이거

이거오창숙위원

매달 지급해주는 방법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사회보장협의체 신설 그거 좀 서둘러 주세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오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남원형 공보육 인프라 구축에서 추진실적 보시면 어린이집 간담회 시장님과 간담회 하셨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5월에?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주요

주요이미선위원

사항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워낙 운영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취사 도우미 인건비나 그다음에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도비 사업도 있고 또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원래 종사자 연령은 60세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채용공고를 해도 안 오고 하니까 이 연령을 좀 더 늘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연령을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는 취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65세, 그다음에 운전원 같은 경우는 68세까지 특례 인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을 했고 또 운영비를 저희가 사실 12개 사업 시비사업 남원형 어린이집 운영비 포함해가지고 많이 주고 있는데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셔서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혹시

혹시이미선위원

이거 내용 정리된 거 있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저희 역할대로 할 게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거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그래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 19명의 외국인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4명 정도는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한 12명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빨리 저희가 보육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제도 개선 건의도 같이 좀 필요하겠네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우리 육아종 아이맘 운영에서는 지금 아이맘 행복놀이센터가 우리 수탁자가 선정이 됐네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4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기존에 운영할 때 기존 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고용 승계가 됐을까요? 아니면 새로,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고용 승계를 하더라도 저희 쪽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다시이미선위원

입사를 하는 조건으로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에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그분이 본인이 스스로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나머지 네 분 선생님은 다 그대로 고용이 승계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미선위원

운영 지금,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운영 아주 잘하고 있고 시설 부분에서도 좀 열악한 부분도 많이 보강을 하고요. 프로그램도 우리 국악 관련해가지고 장구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양쪽 다 시간제 보육하고 계시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용은

비용은이미선위원

어떻게 돼요? 시간하고 이용시간과 비용?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맘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제 보육을 신청한 저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이미선위원

없어요? 이 서비스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시간제 보육을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으로 아이맘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식 우리,

러죠

그러죠이미선위원

. 남원시,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남원시에만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은 똑같은 기능을 두 곳에서 하느니 그래서 이제 아이맘에서는 시간제 보육을 안 하고 이것을 육아종에서 한 곳에서 몰아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시간제 보육은 시간당 3천 원, 4천 원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이미선위원

3천 원이요. 야간에도 하나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야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야간

야간이미선위원

안 하고 딱 그냥 우리 근무시간에만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미선위원

만약에 이제 한 곳으로 오게 되면 그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육아종이나 아이맘에 오시는 주 이용하시는 엄마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서 야간제 이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오픈을 해줘야 하는 게 맞겠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여기에 시간제 보육 같은 비용 발생은 운영비로 쓰나요? 아니면 이후에 세외수입으로,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지정을 받으면 저희가 별도로 시간제 운영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미선위원

자부담한 금액은 그 운영비로 같이 쓰이는 거죠? 거기에서?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수입으로 잡혀가지고요.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엊그저께 인터넷 보니까 임영웅 팬클럽에서 이렇게 또 후원을 했더라고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임영웅 그 가수가 그런 후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팬클럽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남원 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이 좀 이렇게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아동보호 공동대응체계 내실화와 관련해서요. 297쪽인데 아동학대는 사실은 대부분이 부모들이 그런 거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부모가 사실상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강인식부위원장

부모가 아니면 아동학대를 누가 함부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요즘은 교육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시설이나 학교 이런 데서는,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부모들에 대한 교육 예방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나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인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부모님들은 아동학대인 줄을 모르고 아이들을 케어를 해왔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제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남원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3천만 원 보조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부모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신고 건수가 16건인데 주로 신고는 누가 한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아동들이 아버지를 많이 신고를 한다든지.

강인식부위원장

아동들이 신고를 합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아동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아동학대가 대부분이 부모일 건데 이거 부모들을 어떻게 예방교육을 시켜야 되나,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조금만 저기하면 “이건 아동학대다, 신고한다” 하면서 바로 전화 들고,

강인식부위원장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가 돼서 아동학대가 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우리 한국지역경영원에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남원이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3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가항목 중에서 유치원하고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가가 우리 전국에서 25위가 됐고 또 유치원의 안전 인프라가 안전도 항목에서도 29위,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 정도면 그래도 남원이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다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이런 조사로 그냥 모든 것이 평가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공교육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좀 볼까요?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실현 있죠? 기금지원사업이 6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작년에 5개 단체였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선정오동환위원

내역 좀,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 기금을 이 사업비를 1,500만 원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군데가 들어왔고요. 올해는 이제 기금을 많이 활용하라는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3천만 원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 6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6개 단체에 500만 원씩 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 선정되면 3회 연속인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단계까지 지정을 받았고요. 이제 지정 이게 평가방법 기준이 좀 달라져서 예전에는 3단계까지 있었는데요. 그게 없어지고 다시 신규로,

새로

새로오동환위원

시작하는 마음으로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다시 지정을 받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300페이지 좀 볼까요? 청소년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리산권 청소년 문화센터가 민간위탁 운영자로 지정이 되었네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어느

어느오동환위원

단체가 선정됐습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입니다.

오동환위원

삼동청소년회에서 됐습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서 아웃리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했는데 상반기에 4회 실시했네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언제

언제오동환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월 또 5월에 아무래도 행사도 많고 해서 5월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4월에 한 번, 5월에 세 번을 했는데요. 학교 앞에서 한울중학교 앞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춘향골 체육관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도 있었고요. 그때도 했고 또 한 번은 저희가 도통동에 물방개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야간에 아웃리치를 진행을 했어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생수도 나눠주면서 책자도 배부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만 하지 말고 행사장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하반기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302페이지 보면 남원형 공보육 인프라 구축이 있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300,

오동환위원

2페이지 공보육 인프라 구축 있죠? 1월 업무보고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남원형 어린이집이 21개소에서 32개소로 늘어났어요. 왜 그러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21개소, 저희가 이게 지금 가정하고 민간 어린이집 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있는 사회복지 법단 어린이집에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를 추가를 해서 32개소가 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가서

가서오동환위원

보니까 시설이 육아종합센터가 아이맘 누리센터보다 가서 보니까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육아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에서 다니던 아동들이 이쪽으로 오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올 수 있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그쪽에 아이맘 누리센터가 아동들이 줄어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크게 그런 저기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엄마들이 양쪽을 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용을 하실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고 또 놀이기구도 조금 다르다 보니까,

내가

내가오동환위원

부모라도 이쪽 가고 싶겠더라고 육아센터로,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우리 아이맘 누리센터 얼마 전에 개관을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런데 왜 아직 어린이들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왕이면 개관을 저희가 이제 5월 30일 했는데요. 이제 가정의 달에 맞게 좀 의미 있게 개관을 하자 해서 5월 30일에 했고 지금 이게 이제 놀이기구가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안전성이나 적합성에 대해서 그걸 저희가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2개소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밀려 있어서 한 2주, 3주 이게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게 안전성 검사가 끝나야지만 1층에 이제 통합 체험놀이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볼풀장 이용해서 미끄럼틀 내려오는 그걸 저희가 안전성 검사를 지금 받고 있고요. 다른 시설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성 검사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7월부터 정식 오픈을 하고 또 6월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2주 동안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 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 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316쪽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 제안 공모 관련해서요. 지난번 연초 계획 보니까 시민 4명하고 공무원 3명 총 7명 공모 한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시민 8명 공무원 8명 16명이나 하게 되는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우수 제안이 나올 줄 알고 상금을 500만 원을 냈습니다. 최우수를.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은 또 금액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좀 하기 위해서 좀 확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이 또 500만 원이면 너무 당초에는 의욕이 앞서서 그랬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 제안이잖아요.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 도입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치더라도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지금 8명을 지금 선정했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아닙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지금 실과에서 의견 검토 중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검토 중이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16명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상금도 좀 줄어들겠네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일단은 공모를 해서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그런 공모를 제안을 받아서 시상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 활동 관련해서 318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납이나 이렇게 세원을 갖다가 징수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닌데 지난번에도 2023년도 하반기에도 으뜸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하반기에도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또 악질 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 실적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래서 저번 달에도 가택수색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해놓고 타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 그 인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대부계약을 할 때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부서에 이렇게 좀 검토를 받나요? 혹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막상 그 땅이 필요해서 쓰려고 하면 대부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서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신규로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해왔던 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신규로 들어왔을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기존에 해왔던 분들도 그러면 계약서상에 우리 시에서 공공용으로 쓸 때는 이렇게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렇게 규정이 있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대부계약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부서 의견도 듣고 해서 대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군데 그런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대부계약은 물론 매각할 때도 그 실과소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조회하고 있어요? 조회해가지고 한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그런 일이 간혹 생기지 그럼?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해왔던 5년간 하거든요. 대부계약을.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사업계획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대부계약서 상에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인식부위원장

계약 해지하고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비실 재건축 관련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 일요일, 토요일에 관광버스들이 많이 우리 시청에 와서 우리 주민들이 화장실 사용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비만 해도 13억 6천이지 또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하는 LED 디스플레이나 3D 영상 하는데도 한 8억 가까이 지금 들어가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집기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확대가 돼버린, 한 20억원이 넘게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하여튼 20억원이나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 바로 또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언제 정도, 여기에 지금 12월로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노암교 재가설하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것하고는 좀 영향이 없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강인식부위원장

별개로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때 협의를 할 때 주촌천 그쪽에 말하자면 주촌천을 보강하면서 다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좀 공기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저희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동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 주 중에 내부공사할 때 주민들하고 한번 거기를 지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요. 그때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과 업무에 관계된 사업 말고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몇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어서요. 우리 시내권에 공사 관련해서 하게 되면 공사현장마다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더러는 플래카드도 설치를 하게 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설치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다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특히 도통동 같은 경우도 구 고속사거리에서 도통사거리까지 내려오는 인도 지금 사업하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지금 이제 공사가 마무리됐는지 모르겠지만 구 고죽동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앞의 도로변 거기 굴착공사 관련 경우도 불과 1~2년 전에 굴착공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동부노인복지관에 전기 지중화공사인가 한다고 또 굴착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 같은 경우는 한 번 굴착을 하면 몇 년간 유예기간이 있어야지 굴착이 가능하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법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법적김길수위원

기준은 갖춰서 굴착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또 그 길을 통과하는 민원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매일 말하면서 불필요한 공사는 하고 있지 않냐는 이런 시민들의 의구심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이 있을 때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정과에서 발주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기는 자치행정위원회다 보니까 도시과,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쪽 부서 말씀하셔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업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의회 앞쪽에 보면 지금 소나무 반송 심어져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반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여러 가지 의견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김길수위원

여기 의회 주차장이 의회 측면으로 해서 주차장이 마련돼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주차장에서 나갈 때 좌회전 못 하고 우회전해야 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우회전해서 나가다 보면 뒤쪽, 왼쪽 뒤쪽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SUV인데도 불구하고 뒤쪽에서 나오는 달려오는 차 때문에 사고 위험성에 많이 노출됩니다. 소나무 식재 돼 있는 부분을 어떤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해 주든지 아니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화분류로 바꿔주든지 이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출입을 안 하시니까 모르시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확인하셔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주시고 더러는 그 소나무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플래카드 게치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자기네 주장을 의회 앞에다 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바로 의회 청사 옆에 플래카드 게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 옆 플래카드 게첨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량

공용차량김길수위원

스마트 배차 관리에 관련돼서 지금 공용차량하고 의회 주차장하고 같이 근접해 있다 보니까 공용차량을 자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제는 멀쩡했던 차가 오늘 들어올 때는 범퍼가 긁혀서 들어온다든가, 옆에 받혀서 들어온다든가 이런 차량이 큰 사고는 아닌데 접촉사고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에 차가 있어요. 굳이 그 상황까지 안 보더라도 차량 상태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약 34대가 지금 이렇게 스마트 배차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접촉사고나 이런 건 괜찮아요. 직원들이 운전이 미숙하고 매일 운전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단순한 이런 접촉사고가 아니고 인사 사고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중경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또는 가해자가 돼서 어떤 시민을 다치게 한다든가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이건 안 되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어쨌든 스마트 배차관리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절감도 하고 관용 차량에 대한 효율성은 높이고 있지만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운전이 미숙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부서랑 협의하셔서 면허증을 이제 막 딴 초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또 운전이 능숙한 분이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 부분은 부서랑 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좀 볼까요?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고액 체납자 가택수사 동산 압류에 대해서 지금 도와 합동으로 하고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부분

부분오동환위원

말고 자체계획으로 해서 1년에 한 4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제 관내에서 그런 사람,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관내는. 그래서 이제 관외 쪽으로 지금 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화를

강화를오동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500만 원 이상 5월 말 현재 용역하고 공사 수의계약을 살펴본 결과 용역 부분에서 특정 업체에게 과도하게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줬는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아마 특정 면허가 필요하다든지 제가 어떤 업체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아마도 특수한 면허이기 때문에 많이 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읍면동?

면동

읍면동오동환위원

합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사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내용

내용오동환위원

좀 알려주시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지금 남원이 아닌 타 지역 업체도 지금 많이 줬더라고요. 왜 그러죠? 용역 부분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용역요?

오동환위원

예.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남원에 면허가 없는 경우에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남원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아마 담당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오동환위원

공사 부분은 지금 골고루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도 지금 한두 건 준 업체가 한 125개 업체가 되고, 10개 이상 준 업체가 한 9개 정도 되는데 하여튼 어렵고 힘든 업체를 위해서 골고루 줘야만 업체도 살고 우리 지역도 경제 활성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골고루 이렇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약부서 계약관서 별로 현재까지 파악했는데 3건 이상 준 업체는 없고요. 앞으로 3건 이상은 수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324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상반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오동환위원

하고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래서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아까 보고 드린다고 했는,

실태

실태오동환위원

조사하는 방법 알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로

그대로오동환위원

해서 그 방법대로 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좀 조치할 것 있으면 조치하시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정비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입력오동환위원

좀 제대로 해 주시고 해서 또 일반재산으로 이관할 건 해 주시고 또 이후 일반재산 담당에서는 매각을 최대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데요?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남원시가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유료화를 시행한 지가 한 달이 지났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한 달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시청 주변에서 나오는 우리 상가 또 거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과에 접수된 민원은 있던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저희 재정과로는,

원이

민원이김길수위원

안 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주로 우리가 제2청사에 있는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을 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거기 이용에 관련된 부분도 내부 규칙을 통해서 정립을 하셨고 아직까지는 요금을 안 받고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아니, 2주차장이요?

김길수위원

예. 2주차장,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안 받고 있습니다.

노상

노상김길수위원

주차장은 무료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노상 주차장은 원래 무료고,

김길수위원

주차타워는 원래 유료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길수위원

시스템적인 착오가 있는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교통과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김길수위원

교통과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렇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알아서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주차타워 관련해서 건물이나 시설을 하게 되면 개장식을 하게 되는데 주차타워는 안 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김길수위원

안 할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워

주차타워김길수위원

공사 이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주차타워에서 나는 소음 문제 때문에, 또 거기에서 위법 지역이 되지 않게끔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는 요청을 드렸고 실제로 그 주차장 개장하기 전에 제가 차량을 가지고 입구부터 시작해서 옥상까지 수 차례 이동을 해 본 바 소음이 발생됩니다. 특수공법을 이용해서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나옵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시고 또 그 시설 들여가지고 할 때는 그냥 그쪽 업체들이 말하는 설명대로 의회에 오셔가지고 또 설명하지 마시고 실제로 운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 2주차장에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하지만 앞으로는 동충동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옆에도 주차타워 계획이 있고 또 우리 도통동 우성 아파트 옆에 우리 시청 주차장에도 공영주차장에도 주차타워가 추후에는 들어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원시가 처음으로 주차타워를 했으니까 그 운행하는 부분, 또 시공하는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 체크 잘 하셨다가 추후에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우리 시청 주변에 대한 주차난 관련해서 지금 점심 때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우리 주민들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언제 들어와도 1시간은 무료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시청 민원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어요. 또 점심 때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면 민원이 없고 근데 이제 저녁에도 지금 무료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녁에

저녁에김길수위원

와서 주차하고 내일 아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몇 시까지 출차가 돼야 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9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9시 전에는 우리 시청 주차장에서 밤을 샜던 차량들이 9시 이전에는 나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 요금 이제 안 낼 시에는 나가셔야 되고 요금 납부하시면 주차,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저희가 이제 우리 공무원 차량들이 5부제 시행 중이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5부제 시행하고 우리 민원인들 주차하는 부분 또 우리가 무료로 주민들 1시간 무료로 사용하는 거, 점심 때 2시간 무료로 사용하는 거 그것을 다 계산을 해도 우리 시청 본청에 있는 주차장이 유휴부지가 남습니다. 주차 면수가 남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길수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5부제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차량을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을 좀 완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관련 부서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영주차장에 처음부터 그 자리를 선정할 때 어떠한 공영주차장을 학교 앞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한 공법을 써도 이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재정과장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공법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소음을 줄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이 어렵지 않은데 답을 해놓고 주민들 중에 민원 생기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하시려고 하는지 나는 지금 심히 걱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학교잖아요? 그리고 주택가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지역 소음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하고 가까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관리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를 기해야 될 거예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6쪽 조금 전에 강인식 위원님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 제안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4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공모하는 사람이 좀 적어서 기간 연장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러는데오창숙위원

공모는 더 늘리고 우수 제안 선정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공모사업을 할 때 굳이 최우수상, 우수상을 뽑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만큼의 공모가 안 됐을 경우는 그냥 장려상으로도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제안제도사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일단은 부상금 지급하고 공모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돼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그런 공모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에 맞는 진짜 실효성 있는 우수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우리 경비실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금액적으로도 많이 추가된 부분이고 또 저희 의회 의원들이 또 많이 추구했던 것이 공동화장실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거 그러면 24시간 개방이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이거 24시간 개방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관광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정현

김정현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문객 수를 보니까 여기도 계절적인 요인이 있네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이제 우선은 일주일간에 걸친 춘향제 행사를 치르는데 사실은 모든 행사의 장소가 관광시설사업소 관리하는 구역에 있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후로 지금 월광포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야간에도 주말에는 쉬는 날이 없겠네요? 소장님, 직원분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이제 관광과에서 리플러스 사업 경상적 경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장소 제공하고 또 광한루원 그 시간대에 맞춰서 광한루원을 10시까지는 개장을 하고 있지만 또 12시까지 이렇게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시간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12시까지 또 11시까지 이렇게 개장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잘해

잘해손중열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계절적인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1월에는 1,900여 명, 4월에는 5천 명을 넘고 지금 우리 춘향제가 5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5월 10일부터?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5월 거 혹시 지금 집계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5월, 춘향제만 저희가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향제

춘향제손중열위원

기간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기간만 집계를 했는데 그때 17만 1,844명이 광한루에 입장했습니다.

아니

아니손중열위원

, 김병종미술관을 이야기한,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김병종미술관이요. 지금 5월까지,

여기

여기손중열위원

지금 자료에는 4월까지 표기가 돼 있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자료확인) 입장객 수는 52,176명이 이렇게 입장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요.

중열

손중열위원

2024년 5월을 내가 혹시 자료가 있냐고 물었는데,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5월에는 18,430명,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한 3배, 4배 가까이 오셨네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이 부분을 왜 묻냐 하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런데 김병종미술관에 대한 홍보, 한 달포전이죠? 고맙게도 우리 관장님이 안내를 해 주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각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오셨어요. 남원을. 어떤 인연으로 그분들을 뵙게 되었는데 김병종미술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히려 카페를 더 잘 아시고 김병종미술관에 와서 그 작가에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지만 생애나 작품세계에도 작품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남원에 사신 분들은 참 복 받은 분들이다,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연 우리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을 방문하신 관람객이 좀 적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써주시라는 말씀이고 제2미술관이 개관을 하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제가 누누이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안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건축이나 수경시설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경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조금 더 지금 있는 에듀 콩 쪽이라든지 이런 게 배수시설이라든지 또 정문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인도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주변에 이제 주변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따로 어린이 체험시설을 따로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나무 한 주를 심더라도 구성이랄지 구도랄지 잘 맞춰서 명품 미술관으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409페이지에 전통 보존을 위한 광한루원 종합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쉬운 것은 저는 예촌이 있고 예루원이 있다, 이렇게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지금 있죠. 광한루 주변으로?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늘 드리는 말씀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 한국 정원을 우리 시민들도 산책길에 오고 가면서 들여다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특히 야간에가 더 아름답잖아요, 우리 광한루원이? 그래서 이번 종합정비계획에는 빠졌지만 다음 종합정비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11페이지 명승지 활성화 사업 종합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담장을 없애는 것은 국가유산청에서 절대,

애는

없애는손중열위원

것은 아니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반대를 하고 있고요. 담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추는

낮추는손중열위원

것에 대해서도?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낮추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계획에 반영해서 계속해서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나

예촌이나손중열위원

예루원을 또 구상했을 때는 아마 광한루원을 모태로 해서 주변을 확장시킨다는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의원은 아니었었지만 분명히 그런 뜻도 있었을 텐데 그 훌륭한, 역사가 짧지만 훌륭한 예루원이나 예촌을 더 돋보이게 하려면 저는 서로 간 호환작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그 주변에 우리가 명품 한옥촌이나 친환경 숙박시설 또 우리 전통 먹거리 센터를 관광과에서 먹거리 문화 거리를 관광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런 것들하고도 좀 더 연계가 되려면 저는 분명히 그런 작업도 우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손중열위원

한복체험관 화인당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의외로 춘향제를 전후로 해서 또 한복을 즐겨 입고 한복 입고 사진 한 컷 찍고 오는 것이 유행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기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인당이 처음 개관했을 때 화인당 2층을 가보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2층이 또 이렇게 우리 옛날 다방처럼 또 이렇게 회의장처럼 멋지게 커튼도 드리워지고 테이블 놓고 의자 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기서

거기서손중열위원

사진들 많이 찍으신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와서 많이 찍습니다.

관도

사진관도손중열위원

있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일단 한복 입으시면 2층에 가셔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거기를 남원을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의미를 둬가지고 인생샷 한 컷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한복을 더 대여해서 많이 입으실 거고 거기를 더 적극 활용해서 어떤 때는 폴로라이드 사진이라도 갖다가 한번 찍어서 기념으로 드리는 것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제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타당성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

리가

우리가손중열위원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자산들을 더 활용해서 우선 광한루원 주변부터라도 사시사철 좀 활성화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거듭손중열위원

우리 직원분들 행사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전후로 해서도 근 한 달 이상 고생하셨다고 또 위로의 말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선 406쪽 우리 김병종미술관 콩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중열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방문객 수가 늘어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인원을 보면 2월, 3월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방학 중이라서 그런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방학 중이어서 그렇게 이제 조금 많이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때면 또 특강 여름방학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콩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실감미디어 전시를 하기는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지역 학생들의 예술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덕음산 산책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책로 정비 지금도 잘 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맨발로 이렇게 맨발걷기 동호인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애기봉까지도 이렇게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지금 1천여 명 이상 참석하는 맨발걷기 전국대회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원협회에서 등산로 야자매트를 좀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계속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야자매트가 길 패임이나 비 올 때 그런 것들 때문에 깔려져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꼭 필요한 데 빼놓고는 야자매트를 좀 이렇게 걷어낼 수는 없나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전화가 한번 오셨어요. 유선으로 한번 오셔서 현장을 같이 점검하고 그 생각을 한번 나눠보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오시면 같이 현장을 점검해서 한번 상의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현장 상황 봐가지고 걷는 운동하신 분들은 거의 야자매트를 제거를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어디든지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야자매트가 조금 오래되면 철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좀 잘못하면 다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서 야자매트를 많이 걷어내고 정비를 해줘서 그 대회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건강걷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다음에 춘향VR 체험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2024년은 좀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매출이 지금 4월까지이기는 하는데 지금 전년 비고란에 전년 대비 체험객이 152%, 128%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4월 기준인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전년도 4월 30일 기준,

강인식부위원장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늘은 거네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바리스타 로봇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이 커피하고 주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커피하고 아이스크림,

강인식부위원장

아이스크림인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참, 주스.

강인식부위원장

우리 남원시를 찾는 또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또 이렇게 연령층이나 그런 걸 봐서도 좀 이렇게 이것을 국산차나 이런 걸로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는가요? 바리스타 자체가? 메뉴를?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메뉴 확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랑의 광장 분수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거

그거오창숙위원

혹시 지금 몇 년이나 됐죠? 꽤 오래됐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30 한 2년, 3년,

다고

그렇다고오창숙위원

보면 거기 유지보수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 분수대 그거를 없애면 안 돼요? 우리 요천 있잖아요, 수경시설? 요천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거기를 없애서 우리 제야의 종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오창숙위원

걸 좀 설치해가지고 춘향제 때면 시장님이 가서 종 쳐서 우리 춘향제 알리고, 흥부제 때도 그렇고, 또 12월 신년 맞이 또 거기서 소원도 빌고 이런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지금 두 분이 고정으로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있어요.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그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계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그게 계속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거기하고 동시에 틀었을 때 물에 대한 울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음악이 서로,

오창숙위원

예, 그러니까 음악이 서로 부딪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거기 사랑의 광장에 그 분수대가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도 이제 그것을 없애면 대안이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아직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이야기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종을

종을오창숙위원

하나 걸자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대안이 나오면 좀 그 부분을 그쪽으로 철거를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고맙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우리 항공우주천문대 과학문화체험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1월에 보고받을 때하고 로봇 창의교육사업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하는 사업하고 진로체험버스 운영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국가 공모······ 24년에 준비해서 25년에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컨설팅만 받은 상황이고요.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립 김병종미술관에서 아트상품 판매수입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계속해서 지금 좋은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오창숙위원

전에 제가 유치석 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트상품에 관해서 아마 물론 관광객들이 사가겠지만 남원시민들은 거기 가서 그 상품을 사지 않겠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 그때 자치행정위에서 벤치마킹 저희가 잠깐 오후에 들려서 저희 위원장님한테 해서 그것도 하나씩 사서 보기는 했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에다 달고 다닐까? 천으로 만든 이거 하나가 이 값어치가 나올까?” 참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저희 자치행정위에서 고흥군청 박물관 갔을 때 이미선 위원님하고 잠깐 그 상품 파는 데를 갔었어요. 그런데 남자 위원님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셔서 저희가 정확히 못 보고 왔는데 거기는 정말 사고 싶은 구매 충동 욕구를 줘요. 그래서 거기도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저번에 유치석 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병종미술관에 우리가 김병종미술관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은 계단식이고 물이 순환펌프로 해서 이끼가 끼질 않아요. 그런데 콩은 반듯한 곳에 자갈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돌 자갈 자체에 이끼가 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매일 물을 버리고 자갈을 닦고 청소해서 다시 부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저번에 제가 “거기 순환모터가 있냐” 했더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소장님 가셔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게

그게오창숙위원

이게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하루만 지나면 그게 이끼가 바로 끼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하루내 물을 틀어서 넘쳐보자” 했더니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오창숙위원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제94회 춘향제 치르면서 우리 시설사업소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여기 우리 화인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콘셉트에 맞게 한복을 입다 보니까 거기에 업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가서 거기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또 화인당에 계신 분들, 거기에 또 함께했던 인력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복 입기 이런 거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여기에 쟁점에 나와 있는 한복 구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복 좀 많이 구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조금 퀄리티를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피

어차피이미선위원

대여비 받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남성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양하게 여러 콘셉트를 통해서 구입하시고 이 부분은 내년에 하나, 추경을 통해서 하나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구비를 해 주시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읍면동 연계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장수 사진 운영이 있어요. 이게 뭐죠? 한복 입고 이제 어르신들 사진 찍어주는 건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읍면동에서 어르신들 케어하면서 영정사진 많이 찍어주시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때 한복을 좀 대여를 해 드리겠다는,

이미선위원

아, 연계해서 그거 괜찮네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원하시는 한복으로 골라서 그거를 입혀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또 모시고 오면 화인당에,

것은

이것은이미선위원

좋네요. 이거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15페이지 가기 전에 저희 예루원 밤풍경 조성사업이 있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돼서 이게 완료가 된 게 우리 262회 당초 사업 보고에 따르면 “4월 정도에 완료가 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예루원 밤풍경 조성 사업, 디자인 시설물 경관조명 글자 조형물 휴게공간 조성하는 것들 이거 마무리 다 됐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사항

애로사항이미선위원

같은 거는 없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다만 짚와이어 도착장에 대나무 차폐시설을 했는데 대나무가 너무 뜨거운 날씨에 고사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자보수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하자보수를, 이게 날씨가 가면 갈수록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이게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당장 하기에는 여름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일부 살아있는 거 두고 가을 되면,

기에

거기에이미선위원

또 식재해서,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기후에 맞아지면 그때 다시 심도록,

이미선위원

그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십시오. 415페이지 어린이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과학관 활성화 인건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4,100만 원?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우리

우리이미선위원

전액 국비 확보를 했는데 저희 당초 262회에서는 5,100이었거든요? 1천만 원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전액 국비인데 1천만 원 덜 줬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한 명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조금 신청이,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거를 저희가 당초에 봤던 것하고 지금 중간보고인데 내용이 달라진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여기에 왜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를 여기에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기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콩 운영하고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 예술콩, 실감콩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술콩은 6세, 7세로 하는 아이들이 몸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만들기 이런 체험들로 해서 예술에 대한 감각을 기초를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감콩은 초등학생 좀 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디어 같은 것을 활용해서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좀 서로 다르게 좀 그 나이에 연령대와 다르게 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문화예술에 조금 더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진로체험에 보면 초등학생만 진행이 됐어요. 왜 중고등학생 참여는 없었어요? 진로체험 중고등학생이 더 중요한데?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앞으로 차후에 조금 더 지원 인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 단계에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면서 차근차근 확보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련?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홍보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스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콩이나 실감콩 이런 거 모집은 저희가 홈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름방학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이렇게 인원 모집이 다 끝난 상황에 있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명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 1월 업무보고 자료에 자체사업이 5건, 유관 기관 사업이 1건에서 6건 사업비가 4억 7,9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자체사업 내용도 다르고 사업비도 없는데 왜 그러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전통보존을 위한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이쪽으로 지금 5건 넘어가 있거든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요. 409페이지.

오동환위원

409페이지로 이것이 넘어갔습니까? 종합정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407페이지는 이것은 순수한 프로그램 사업 행사 이벤트 이런 사업이고요. 하드웨어 사업은 409페이지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쟁점 및 대책을 보면 전년 대비 행사운영비가 금년도에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교부세가 좀 적게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사성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동환위원

기획실에서 줄인 겁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예산부서에서,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루원 계약이 12월 14일에 끝나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화인당을 화인당 한복대여를 지금 그 장소보다 제가 볼 때 서문 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화인당하고 예루원하고 합쳐서 농업박물관을 한다든지 볼거리를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화인당 한복체험시설이 동선이 지금 안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서문 쪽으로 가야 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서문 쪽에 위치하는 것이 경외상가 쪽에 위치하는 것이 적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빈 공간에 농업박물관 문제는 좀 심사숙고 더 해야겠습니다.

연구

연구오동환위원

좀 해 주시고 특히 예루원 12월 14일에 끝납니다. 거기에 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커피숍 해서는 안 되잖아? 그 건물에? 다른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보게끔 해야지 커피숍 운영해 갖고 되겠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오히려 이용, 트래블라운지로 처음에 구상해서 지어놓은 곳인데 커피숍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용을 줄이는, 들어가면 커피를 마셔야 하니까 좀 줄이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 말씀 제안해 주신 대로 화인당이 한복대여가 서문 쪽이나 어느 쪽으로 간다면 그쪽에다가 작게 이렇게 커피숍하고 그쪽에는 트레블라운지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집어넣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왜냐하면 또 바로 12월 14일이면 끝나니까 그 안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21페이지, 김병종미술관 운영에서 1월 업무보고 시에 예술편력 최욱경 기획전시를 7월에서 12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장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해주시죠.

치석

유치석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유치석 관장입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예술편력이라고 하는 시리즈 전시를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올해 소장품을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기증도 받고 구입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작품들도 많이 기증을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한 3년 정도 모이다 보니 작품 수가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술편력전보다는 일단 우리 시민들의 작품 구입한 것들, 그리고 김병종 선생님 외에 기증한 작품들을 좀 모아서 우리가 어떤 소장품들을 이번에 새로 수집을 하게 되었는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더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일단 전시기획을 바꾸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요천 수경시설 지금 개선공사 진행하고 계시죠? 공사기간이 5월부터 7월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요? 이정도 되면 완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수경시설을 전체를 이렇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조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개별시설을 이렇게 홍수 시에 덮을 수 있는 시설로 하거든요. 공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년에

재작년에김길수위원

수해가 나가지고 일부 시설물 교체사업은 끝났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났고

끝났고김길수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그것도 수해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어시설을 넣는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 시설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길수위원

24년도 우리나라 장마가 빠르면 6월 중순, 늦으면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장마가 이어지고 그리고 휴가철인 8월부터 9월까지도 장마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우리나라 장마가 오는 그 시간 타이밍에 보면 아직까지도 이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도 제안사항을 줬고요. 여러 가지 줬는데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봐도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계속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제서야 최적의 안을 도출을 해냈거든요. 도출을 해내서 이제 그걸 설계를 해서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신속하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아이디어 내기가 상당히 그것이 단순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물론

물론김길수위원

그렇죠. 자연의 힘에 대항해서 사람이 그걸 막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신속하게 어쨌든 방법이 강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신속하게 추진하셔서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길수위원

우리 요천권역은 영산강 유역천 국가하천이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지자체가 국가하천을 점유하게 되면 점용비를 낸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공공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점용료를 무상으로 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는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예를김길수위원

들어서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이 계시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이 이 사업 위치를 잘못 설정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도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바라볼 때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예측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예측 가능한 위치에 이런 시설물을 유치를 하고 설계를 제안했던 그러면 그때 당시 공무원이 징계를 먹어야 되는 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답변하기가 좀······

니다

맞습니다김길수위원

. 우리 소장님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또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지자체가, 담당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추후에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을 징계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연속성과 관계된 부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뚱맞은 질문이고 답변이고 제가 이제 설명까지 해드렸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이런 시설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적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사업소에서도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시설 하나를 설치하면 이게 한 해, 두 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최소

최소김길수위원

30년, 50년 길게는 100년도 써야 되는 시설물인데 그렇지 못하고 하다 보면 또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관광지 주변에 화장실은 정말 필수적인데 특히나 이쪽 “물놀이 시설 있는 쪽 그리고 보트장 인근에는 정말 화장실이 꼭 필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왜 못 합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좀 시원하게 해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하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든가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달빛정원이 완공 단계에 있거든요. 제일 가까운 곳이 달빛정원인데 달빛정원을 완공하고 나서 한번 그 사용 상태를 보고 정 필요하다면 저쪽 지금 현 노암동사무소 자리 그쪽에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조금김길수위원

동선이 멀기는 하지만 지금 달빛정원에 관련된 부분, 또 달빛정원 앞에 같이 시설이 지금 거의 완공 상태에 있는 우리 관광과에 스마트 루나나 여기에 이제 화장실 부분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그쪽 부서에도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시설도 우리 이제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민간이 위탁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게 접근이 용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 말고 이런 관광지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하는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공화장실이. 그래서 그 위치를 조금 더 물색하셔서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 위치되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설들이 다 주변에 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아쉬운 게 화장실이잖아요. 그것도 매번 축제마다 또 임시 화장실을 갖다 놓고 이게 매번 반복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 맨발걷기대회가 8월 29일에 날이 잡혔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우리 양림정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1천여 명 정도 오려면 우리 양림정 부분을 정비를 해야 돼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지난번 정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화면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엊저녁에 누가 촬영을 해서 나한테 보내주던데 이게 전광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문 쪽에?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여기 지금 확인하셔서 좀 해 주시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요. (자료화면 띄움) 어린이 과학체험관 외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이 하나가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대요. 지금 여기에 밖에서 한도를 돌려서 작동하는 과학체험관 야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어느 분이 이렇게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요새 지금 우리 월광포차를 하느라고 부부들이 내가 보니까 우리 남원을 많이 찾아요. 그 월광포차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향제

춘향제오동환위원

기간 중에 제가 남원시내 음식점을 돌아본 결과 메인무대 가까운 추어탕집 그 외에는, 시내는 말할 것도 없고 광한루 인근도 작년보다 매출액이 떨어져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제 기간 중에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유료화를 입장료를 받고 그걸 그대로 유료화시켜서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집객이 되는데 그 앞쪽에 들어오신 분들을 줄을 세워놓을 수는 없거든요. 다 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기는 지금 그 쪽문을 열어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게 하고 수표하고 이것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앞쪽에 행사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정문을 다 열어서 이렇게 개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쪽에 엄청난 사람들이 밀집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까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그거 지금 쭉 봤거든요. 가서. 공간도 확보하고 서문 뒤쪽 다 하는데 메인무대잖아요. 그것도 충분하고 내가 가서 메인무대 있을 때는 그런 점이 좀 있을란가 모르지만 보니까 이쪽 광한루 앞쪽에 정문 들어오면 한가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충분히,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행사를 광한루 안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광한루 안에 행사가 없어서 별로 입장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밀리고 그런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춘향제 행사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부터 좀 준비하셔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 한번 염두에 두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동환위원

관광단지 공중화장실, 전국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로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 부분 한번 실시설계해서 지금 주차장 화장실부터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김병종미술관 운영에서 외부에서 주요 인사가 오셨을 때 남원에 소리체험관, 광한루원 그리고 김병종미술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시고 나서 얘기가 “광한루보다 소리체험관보다 김병종미술관은 다시 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주요하신 분들이. 근데 그때 여기 계신 관장님께서 그분들이 라운딩 하시면서 해설을 다 이제 해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도립미술관하고 협력전 하는 것들 들으면서 하반기에 다시 오고 싶다, 건물도 예쁘긴 한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냥 봤던 작품들을 이 해설이라는 게 더해져서 관장님 해설이 더해지니까 그 시설의 가치가 되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장님께서 해주시는 그 해설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후에 다시 오고 싶고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오고 싶고 소개 시켜주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장님께서도 고생하셨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외부적으로 외관상도 중요한데 내부의 것들을 잘 홍보하고 알려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고생하셨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국보순회전, 조선백자 우리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 여기 오는 거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기도

여기도이미선위원

경쟁이 치열했을 텐데 고생 좀 하셨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관장님이 노력 많이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미선위원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홍보 많이 하셔서 거기 가지 않아도 우리의 것들을 여기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남원 시민들도 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전국적으로 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