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김영태위원장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먼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생활 32년간을 마치고 7월 1일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큰 대가없이 공로연수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축과는 핵심부서는 아니지만 민원과 많이 접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 큰소리가 나고 작은소리도 많고, 더구나 집회, 소송 관련 크고 작은 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건축과를 많이 배려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양근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감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숙자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경력이나 시민들에게 대했던 칭찬받고 모범적인 과장님으로서 사회에 나가셔도 제스처하는 손길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또 제스처가 많다고 해서 우리 경산위원회를 멀리하시면 안 되겠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다가도 남원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45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금방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1월 업무보고 시에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가구당 380만 원 지원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중앙 부서에 건의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여쭤봐도 될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도에다 누차 이야기하고 또 도에서는 중앙부서에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려줘야지 않냐 누차 이야기하고, 저희가 도 주택건축과장을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도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그런데 도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겠지만 이런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447쪽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 45동 있죠? 여기 정비 이후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혹시 이용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빈집 매입도 있고 그다음에 빈집 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 도시과 같은 경우는 지금 7동을 감정평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농촌유학 거주시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청년셰어하우스, 기업지원과 같은 데는 관내 근로자 숙소, 농정과는 계절근로자와 외국인들 그다음에 농촌활력과는 귀농귀촌자들 정보활용 이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도 했고 또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혹시 빈집 매입해 놓은 게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철거지원비를 인상 검토해달라고 했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일반지붕이 200만 원, 슬레이트지붕이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검토가 됐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다른 시군도 그렇고 도에서도 검토해서 시군에 맞게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사업비 철거 비용이 너무 적다 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지붕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올려줘야지 않냐 그래서 올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100만 원을.
이숙자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49쪽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도심하우스 빈집 매입사업 있잖아요. 혹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누락이 됐어요. 20억 2000만 원인데 20억은 매입비고, 2000만 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2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7월에 가시려고 표기를 바빠서 그러셨는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숙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혹시 빈집 매입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이 지금 97동이죠? 이 중 매입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매입은 아직 없고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이숙자위원
올해부터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런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때 97동이 매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업량을 97동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년에 다 할 수는 없고, 내년까지 해서 97동을 최대한 매입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아직 실적은 없다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올해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올해부터요. 아무튼 좋은 실적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2년여 동안 남원시 발전과 남원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금방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빈집 매입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직 성과는, 매입은 1건도 없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 시작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걸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도심 쪽에는 제가 조금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 농촌지역의 빈집을 우리 시에서 매입했는데, 거기서 살고 계신 분이 내가 꼭 이 집을 다시 사고 싶다, 사서 살고 싶다고 할 때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농촌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자제분이랑 와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A면에서 B면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데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꼭 매입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물론 이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팔 수도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이기열위원
시에서 팔 때는 어떻게 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기열위원
시에서 처분할 수 있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처분이 10억 이상이면 의회 승인을 얻게 돼 있고, 그 미만이면 내부결재 지휘부까지 보고를 해서 이렇게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문제는 빈집 매입이 참 좋은 사업인데 빈집 매입을 우리가 하다 보면 최근에 지어져 있는 건물은 안 팔아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을 매매를 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딱히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녀분들이 이만큼 내가 받으면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또 농촌 활력을 위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감정평가를 내다 보면.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제일 염려되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을 오라고 해서 최근에 그 지역 쪽에 매매 거래 계약서가 있는가 그것을 주면서 참고를 해라. 그리고 최대한 감정평가를 원활히 해라. 감정평가사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올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맥시멈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꼭 감정평가로 해서 맥시멈을 두고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센티브가 분명히 따라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정가에서 맥시멈 또 농촌 활력을 위해서 양보 이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감사하다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걸 팔지 그냥 빈집으로 놔뒀으면 놔뒀지 부모님이 살던 집을 쉽게 매매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인센티브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사실 인센티브를 추가해서 지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9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시내 지역이 15가구가 들어왔고 읍면 쪽이 지금 4가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하고 나서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놨는데 그걸 보고 지금 사무실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22가구가 찾아왔는데 그중에서도 서류를 안 낸 사람이 있고 최종적으로 19가구인데, 하여튼 도시 지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농촌하고 도시하고는 아마 차별이 될 거예요. 도시 지역은 어떤 활용을 해도 하지만 농촌 지역은 건물을 매입하기가 험악하고, 매입해서 다시 재활용하기가 힘든 집도 있겠죠, 좋은 집도 있겠고. 그런데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집은 무엇인가 있어야지 감정평가로 해서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서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1월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남명더라우가 완화가 돼서 분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회사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작년 12월 6일에 해서 심사가 끝나서 개시 결정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인가가 떨어지면 그 회사가 원만히 운영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결정된 것이 5월…….
이기열위원
그냥 말씀해 주세요, 날짜 상관없이.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5월 23일에 창원법원에서 분양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는데 사실 이것이 전라남도에서 민간주택법 43조에 보면 회생절차가 부도, 파산으로 볼 수가 있냐 그런데 국토부 이야기는 부도, 파산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온 것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도 민원인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분양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창원에서 분양해도 좋다고 떨어진 5월 23일에 그 공문을 첨부해서 국토부 질의를 하고, 국토부 질의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법적 질문을 해서 하여튼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저희는 분양 쪽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결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양으로 딱 결정이 난 걸로. 제가 알기에는 아직 확고한 결정은 아닌데 벌써 분양가까지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번 주에도 자치회장하고 변호사, 국장, 관리소장이 같이 왔는데 누차 저희가 서로 오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법원에서 분양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졌는데 왜 안 되냐,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주택법 43조에 의해서 부도, 파산일 경우는 양도를 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의 말이 맞냐, 국토부에서 하는 민간주택법이 맞냐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립되는 대로, 저번 주에도 와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또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건 파산, 부도도 부도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국토부 쪽에 이야기를 했고 지금 질의회신도 해놨는데 긍정적으로 오면 하여튼 저희는 분양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시다 공로연수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업무보고에,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양근식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48쪽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4개소인데 수요도 저조하고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농촌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활성화가 됐는데 이것도 도시 희망하우스를 저희가 한 이유가 왜 농촌 지역만 하냐 그래서 올해 최초로 세웠는데 지금 2건을 했는데, 올해도 1건 금동에 사신 분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통장 회의 때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조기에 선정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과장님, 과거의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700만 원 지원에 5년에 반값 임대였었는데, 현재는 2500만 원 지원에 4년 임대 무상 혜택을 주고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 임대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런데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걸 보면 더 과감한 조건으로 하나하나를 생각해서 사업 목적에 따른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건 도비 50%, 시비 50%거든요. 도심하우스는 우리 시비로만 하는데 농촌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2500만 원을 주는데 도심만 막 올릴 수가 없어서 사실 도시는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운반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사실 더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에는 25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빈집 매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국외연수로 시드니를 다녀왔어요. 우리 시에서 빈집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매입을 해서 다른 어떠한 활용도로 쓰는 것보다도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드니를 선택해서 다녀왔는데 정말 거기는 조그마한 공터만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공원화를 만들 거든요. 공원이 막 웅장한 공원이 아니고 잔디를 조성하고 거기에 큰 나무를 세우고 벤치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공원화를 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갔을 때 '이런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꼭 빈집을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도시 공원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도 지금 도심 지역에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민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씩 해주는 거. 그것도 지금 조산동 같은 경우는 꽃을 가꾼 데도 있고 소규모 주차장으로도 쓰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지역도 작은 소공원이라도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가 공간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과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니까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남원시의회를 잊지 않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입석마을하고 매요지구 취약여건 개조사업이 지금 비슷하게 설계가 돼 가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입석마을은 공모가 먼저 됐는데 현재 늦어진 이유가 우리가 기본 계획을 하면 국토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 과정에서 우리만 늦어진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아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때 늦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소태수위원
원가심사나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이어서 사업은 탄력을 받고 26년도까지 추진이 되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최하한가 금액이 1천만 원까지는 자부담 없이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한번 하신 일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상한선을 2천만 원으로 하되 20세대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서 15세대면 1500만 원을 주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30세대하고 15세대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과 의견은 상한선을 2천만 원으로 두되 20세대 미만인 경우는 19세대면 1900만 원, 10세대면 1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소태수위원
조율은 좀 됐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조율이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444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업무보고에는 45가구였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당초엔 국비가 있어서 1회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비 매칭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던 이유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중앙부서에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고 싶어도 안 되고 비율대로 시군에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이 주택청약 신청을 안 하면 가입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더구나 월세 6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못 받아주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왜 묻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 좋은 정책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또 1월 보고 때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있는 것은 올해에도 또 작년과 같은 그런 예견이 돼요. 그렇다면 추진근거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청년기본법을 따르고 있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청년기본법은 19세에서 34세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는 45세로 지금 연령을 확대했단 말이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갭 있잖아요.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위 중앙부서 지침이,
명숙
한명숙위원
중앙 기본법에 맞춰야 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남원시의 특성상 청년으로 봤을 때 45세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이게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올해는 사업비도 더 많이 늘어난 데다가 우리 조건은 독소조항이 있어서 분명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남원시만의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지침을 바꿔야지 않냐 그래서 월세 60만 원, 그다음에 5천만 원 이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4개월에 48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이걸 하면 저희 행정력도 낭비하고 예산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다른 데 써야할 돈도 못 쓰고 낭비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위원님들이 많이 보충해 주셨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있어서 주택개조이용 지원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하면서도 자부담률이 문제여서 이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이런 예산이 자부담률이 적으면 괜찮은데 많을 때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여기는 저희가 자부담은 없고 자기가 필요하다면 더 들여서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빈집 정비입니다. 빈집 정비가 저희가 애초에 사업량을 43동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금 27동으로 줄어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16동 정도가 원래 계획했던 거에서 줄었는데, 지금 100만 원 정도는 지원액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지원액은 늘었고 애초에 생각했던 45동보다 추진실적은 줄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기열 위원님 같이 시골에 보면 자제분들이 내가 퇴직해서 내려오겠다, 놔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이통장 회의에다 자료를 주고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량에 맞춰서 했을 때는 분명히 탄력적으로 이야기가 되거나 적극 행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도 환경과하고, 환경과가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면 우리가 300만 원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32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결산이 남아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건축과는 정말 지원부서로써 민원은 많고 한없이 해도 부족함이 많은 그런 부서에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후죽순인 간판을 시내를 일관성 있게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에 앞장서셨고 또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촌과 도심에 빈집이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빈집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주셔서 역할 정말 잘해주셨다, 큰일하고 가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무탈하게 명예롭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퇴임하시라고 박수 보내고 싶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원섭섭하시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
인생 2막 어디 결정하셨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일단은 공로연수가 내년까지니까요.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세울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산 좋아하고 주변에 선후배들 좋아하니까 술 한잔 하시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435페이지 보성마을 도시취약지구 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30억 정도 사업비가 진행돼요. 거기 보면 위생 인프라 구축이랄지 위생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업들하고 위생 인프라가 있는데 보성마을은 우리가 특성상 무슨 마을인지 아시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가산점을 5% 받아서 됐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보시면 축사도 있고 비료공장도 있고 산성둘레길에 병행해서 가깝게 붙어 있는데, 산성길 옆에는 공동 거주했던 보성마을 주민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이 사업 속에 들어 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다 들어 있고, 그중에서는 양로원 리모델링이 들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62년도인가 신생마을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산성둘레길을 돌면서 보면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이 마을을 한번 해봐야겠다, 더구나 나환자촌이다 보니까 플러스 가산점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공모에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이번에 잘 됐고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선정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공동주택에서 생활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악취 문제 그다음에 기타 같이하는 생활여건들에 초점을,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돈사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축산과하고 연계를 해서 최소한 악취가 안 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거주하고 사업하는 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그 방법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위원
희망하우스 빈집 정비하고 도심하우스 빈집 정비 그다음에 빈집매입 사업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우리 양봉 농가, 꿀 농가들이 사실 기후 온난화, 낭충봉아병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 가까이 피해를 보고 실제 벌이 다 사라졌어요. 여기에 일환으로 빈집 정비가 매입되면 돌담이랄지 기존에 있는 식재된 나무들이 괜찮으면 정비만 깨끗이 하고, 어차피 건축물은 없애야 되니까 건축물을 없애서 관목류나 꽃을 심을 수 있는 그 공간들이 관리가 힘들 거예요. 관목류가 기존에 있다든가 식재된 나무가 있고 그러면 또 기존에 없다 그러면 그 공간이 괜찮다면 식재도 하고 간단하게 벤치 두어 개 정도 둘 수 있는 이런 생활여건 그다음에 쉼의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중앙부서에서는 옛날 돌담을 그대로 보존을 해라 그런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꽃 가꾸기 그다음에 돌담 유지,
염봉섭위원
잘 되어 있는 식재된 나무들, 관목류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환경정비를 잘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함부로 다 철거하고 캐내지 말고 관리를 하시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때에 따른 벤치도 잘 정비가 돼 있으면 그중에 몇 곳을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100여 중에 현재 20가구 신청돼 있는데, 주변에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심하우스 아까 빈집도 페이지에 있는데, 거기도 문화예술인들 그다음에 다양하게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방, 화방 등 작가들의 작업 전시 공간들, 노인들의 교양 활동들이 있는데, 인근에 지금 임실에 오봉리 미술촌이라고 폐교를 활용한 데가 있는데 근 20년, 35년 됐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나가라고 그런답니다, 작가들이 아직 있고 그러는데. 이런 공간들도 빈집이 괜찮고 그 공간이 제법 규모가 있으면 이렇게 활용하는, 도심하우스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것들도 세심하게 발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금지 방촌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창고가 있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마을도서관으로 활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건축물이 괜찮고 규모가 있고 그러면 그런 공간으로도 우리 남원에도 지역 그림 작가들 그다음에 다른 문인들 기타 작가들, 음악하는 분들, 연극하는 분들이 어려운데 저렴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아마 작가들이 작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촌마을 생활개선 사업을 하고 계세요. 거기도 지금 원천천 정비사업을 고기리에서부터 요천 합류 지점까지 국립공원 구룡계곡 뺀 나머지 13km 정비를 거의 다 해가요. 거기는 자전거길 6.6km가 있고 보·낙차공 13개, 교량 9개 그다음에 파고라 쉼의 공간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촌마을은 정비가 100%됐습니다, 원천천 최종 공사가.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데 가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쉬움이 있는 자리에다가 저희가 인공폭포를 해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인공폭포도 중요한데 저는 다른 말인데, 과장님은 역발상으로 하시네요. 그 안에 조그맣게 폭포가 있어요, 자연적인 폭포가. 거기 정비도 하고 너무 인위적으로 해놔서 사실 그게 자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거부감이 있어요. 고촌마을은 순전히 돌로 돼 있고 대문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100호 정도 됐는데 지금은 40호 정도 되는데 대문이 없는 데가 고촌마을입니다, 아마 마을 중에. 그리고 전부 다 돌담으로 되어 있어요. 돌담 보수 이런 데 기존에 돌담이 바닥 하부가 넓기 때문에 블록담이나 담을 없애는 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복원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다 영산홍하고 홍단풍, 느티나무, 산딸기나무로 해서 8,100그루 정도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대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너무 보기 싫다고 해서,
염봉섭위원
하단 지역 쪽에 대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곳 가드레일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름다리를 하나 이쪽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설치해서…….
염봉섭위원
그런 인위적인 나무 식재도 중요한데 자연적으로 있었던 나무들이 감나무, 고엽나무, 엄나무 이런 나무들이 사실은 돌담과 어우러져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마을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라고 역주문을 드린 건데 아까 인공폭포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나무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염봉섭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인공적인 부분들을 빼시고 자연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움은 자연에서 있다고 그렇습니다. 좋은 구도도 그렇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이후에 한 번씩 만나시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그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과장님과 저는 제가 이장일 때 과장님이 주무관일 때 운봉읍사무소에서 만나서 벌써 25~26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계장으로, 의원으로서 이렇게 같이 의사소통하고 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정을 처리해주시고 적극적인 모습을 볼 때 정말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고 참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해도 이제는 밖에서 형님,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남원시에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시민으로서 또 한 자리를 맡아서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0년, 90년 된 민원이었어요. 이 마을이 6.25 때 피난 오셔서 자리를 잡으면서 실상사 땅에다가 이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이게 풀어질 수 없었던 일이었었는데 도와주셔서 지금 지적재조사가 끝나서 개인 땅으로 분할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2023년 9월 8일에 받으셔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고 분할이나 이런 것들은 원만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건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은 그거까지는 않고 우리가 사업한 구간에 대해서 조계종 종단하고 협의해서 행정관이 와서 이렇게 하고 실상사 주지스님하고 같이해서 했고,
윤지홍위원
실상사 추진하는 땅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이 안된 모양이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좀…….
윤지홍위원
어렵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윤지홍위원
우리 주민들이,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살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살고 있는 데는 종단에서 승인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도 저희가 8월 18일에 회의를 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사업은 기존에 있는 자리에 그대로 놓고 석축 쌓는 것도 그대로 하고 지붕 슬레이트 있는 거 철거하고 그러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분들한테는 정말 8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흔쾌히 해봅시다 해서 이렇게 이뤄진 사업이라 또 감회가 깊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또 여유롭게 지내면서 같이 행정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30여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공직생활을 하셨다는 것은 아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텐데 더구나 민원 부서, 이런 데서 이렇게 명예롭게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떠나시더라도 우리 남원의 건축과 후배들을 위해서 또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남명더라우 창원지법에서는 지금 분양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시민들이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우리 남원시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장시간 대단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과 농업과 농촌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스마트한 농업 경영으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 만들기를 위하여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 추진, 드론 등 농기계 자동화 육성,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식량·과수·채소 안정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제1회 남원 농특산물축제 개최를 통해 농업인과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 정착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시설 현장을 통한 창업 보육 확대, 농업인의 편익 제공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남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대응,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구축,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안전성분석센터 운영 등 농업인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기술 보급 및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유수경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농촌진흥과 465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인재 양성 사업 중에 다수의 단체에서 한마음대회를 사업내역에 반영이 됐는데요. 혹시 이게 영농기술교육으로 스마트 농업 보급 전문 인력 양성 사업목표에 부합이 되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도 단위 행사를 2개 유치를 하다 보니까 한마음대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이 돼서 단체마다 한마음대회를 많이 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농업인단체 남원시만 놓고 예를 들자면요.
이숙자위원
과장님, 이게 여기 사업목표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 인재는 농촌에서 활동하시는 농업 임원들과 단체 활동도 배제는 할 수 없어서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자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위원
아무튼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추진근거 있잖아요. 추진근거가 업무보고 시보다 한 가지가 더 되어 있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숙자위원
추진근거에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5개로 돼 있는데 지금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어떤 부분이 추가돼 있다고…….
김영태위원장
추진실적에,
이숙자위원
두 번째가 추가됐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저희가 대면 교육으로 농업인 품목별 연구 모임을 추진하고 있고요. 인재 양성 부분에 교육도 같이 추가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업무보고에는 이게 추가가 안 돼 있고 지금 이번 추진실적에는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앞서 업무보고에 표기가 안 된 것은 맞습니까? 혹시 누락된 것이 아닌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살펴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이번 하반기 업무에 추가가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숙자위원
알겠고요. 472페이지 한 번만 더 할게요. 쌀, 콩 등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저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거 작년에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가져온 사업이고요. 우리 권역에 덕과 솔바람권역에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디테일한 건 쌀이나 콩 같은 식량작물을 이용해서 노인이나 청년 방문하신 분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여기 대상이 지금 쌀하고 콩이란 말씀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현장지원과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김영태위원장
예, 같이 병행하셔도 됩니다.
이숙자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493페이지 보시면 2024년 전략작물 직불사업 대상품목이 혹시 무엇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전략작물 직불사업 대상품목이 논콩, 가루쌀 그다음에 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작물이 있고 하계작물이 있는데 현재 동계작물은 4월 19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었고,
이숙자위원
과장님, 시간상 그 품목만 말씀하시면 제가 밀하고 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506페이지 한번 보시면 작약, 레드향, 윈터프린스 등 신소득 작물 육성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신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506페이지요?
이숙자위원
506페이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 사업이 신소득 특용 작물이나 아열대 작물 육성 지원에 드는 사업인데 농가가 작약 농가, 레드향 농가, 윈터프린스 농가 등이 신청을 해서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경쟁력이 있다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특용 작물이나 아열대 작물 쪽에서 어느 쪽이 경쟁력이 있을지 조금 관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숙자위원
관망하는 추세라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위원
아무튼 경쟁력 있기를 응원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1월 보고 시에 13개소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1월 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7개소로 축소가 돼서 혹시 사업이 7개소로 마무리된 건가요?
김영태위원장
1월 업무보고 책자에는 13개로 돼 있고, 현재는 7개로 돼 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사업이 7개 사업…….
이숙자위원
사업이 줄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마 저희가 이걸 제목 따라서 분류하는 과정에 다른 쪽에 포함해서 간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다른 쪽에 포함돼서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위원
아무튼 기재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98페이지에 우리 미꾸리 양식 플랫폼 입주자 모집인원 및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미꾸리 양식 플랫폼을 20명 정도 모집할 계획인데요. 그중 10명은 관내 어업인으로 하려고 하고요. 10명 정도는 귀농인이라든지 타지에서 들어온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현지인하고 반반씩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반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잘하셨고 그러면 20동으로 되어 있는데 20동에는 한 명씩 해서 20명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당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동으로 가족이 다 왔는데 1동으로 조금 뭐랄까 소득이 안 되면 한 농가가 부부랑 같이 2동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1동에서는 2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이 분리가 돼야 하는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1동에 1명이 들어와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1동에 1명.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할 때는 동수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동수가 달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만약에 20동을 공고했는데 20동이 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명이 1동씩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신청이 20동이 다 안 들어오고 한 두 동이 남는데 내가 더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분 역량을 봐서 1동 정도 더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2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20명이 넘었을 때는 저희가 선별할 때 선별조건을 조금 면밀히 봐야되겠죠. 이분이 기술이 있는지 정말로 남원에 와서 정착하고 살 분인지 또 어업 쪽에 지식이 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선별을 20명을 기준으로 하시면 일하기가 편리하다 그 말씀이세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하시기를 응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청년 이런 층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업 소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고인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업무보고 양도 많고 또 이걸 다 보자니 저희도 머리 아프고, 눈 아프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원 농산물축제 개최 1회를 실시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좀 보고 느낀 점도 있고 그러는, 특히 전국 고등학생 요리경연대회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정말로 흡족한 마음에 이렇게 참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어떤 쪽에?
이기열위원
요리경연대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요리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단위로 개최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전국의 25개 팀이 참여를 하셔서 저희가 본선에 10개 팀을 경진시켰고요. 좋은 메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원 농산물을 이용한. 그래서 그 메뉴를 분석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연계해서 발전 방향을 찾겠고요. 농산물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농산물 축제하니까 나와서 팔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팔리는데 왜 나가냐’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셨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일단은 스스로 높아지셨고요. 벌써 이구동성으로 내년 행사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스스로 변화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러모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열위원
요리경연대회를 했어요. 남원에서 주로 먹거리를 하고 있는 경연대회를 하셨나요, 그냥 자기들 창의적인 요리경연대회를 하셨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주제가요, 1만 원 이하로 판매가 가능한 남원 농산물을 이용한 조리 단품과 디저트 상품이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요리경연대회를 했어요. 단지 1, 2, 3등을 가려서 상금 타 가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1, 2, 3등이 됐든, 1, 2등이 됐든, 1등이 됐든 정말로 특별한 요리에 대해서는 남원 식당과 연계된 판로 구축을 한번 함께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마다 2회, 3회, 4회 갈 때마다 우리 남원의 독특한 음식이 하나씩 탄생되는 그런 틀을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공부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동료 위원님도 농업인 행사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 일몰사업으로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또 농업경영인과 한마음실천 체육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일몰사업이 됐고 지금 올해부터 합쳐서 한다고 그랬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는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우리 의원님들도 행사장에 갈 때마다 이건 합쳐야 된다는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단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업인의 날은 나라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하고 왜 함께 가야 되나, 각 단체별은 합해서 서로 농업 정보교류를 해도 좋고 남원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대화하는 방법 논의도 좋은데, 농업인의 날 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1년 동안 애썼다고 챙겨주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농업인의 날까지 합쳐버렸다. 우리 남원시만 그런가요? 이 상황이 어떤 타 단체도 그런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희 남원이 합쳐서 하고 있는 추세고요. 경상도하고 충청도 쪽은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농업인의 날 만큼은 따로 떼어줘야죠. 이 단체에 안 들어오신 분도 많잖아요, 일반 농업인. 그리고 이 단체에 들어가신 분들의 자긍심과 자부심도 함께 세워줄 필요도 있고요, 같은 농민으로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농업인 여론이 합쳐서 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한 번 하더라도 농업인의 날 만큼만 따로 떨어뜨려줘야 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기열위원
아니요, 검토를 해서 떨어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현장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내기가 끝나고 한 달 안에 방제시기가 돌아옵니다. 방제방법 결정하셨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방제방법은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부터는 기존 방법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원하는 방제 약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정리해서 어제 저희가 농업인, 양봉농가 그다음에 항공 방제사, 농협이 다 모여서 의견 통일하고 또 부족한 사항 서로 의견을 나눠서 정리를 해서 오늘부터는 농협에서 신청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확고하게 의견 나누셨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제가 듣기에는 의견이 종합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저께 결론이.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어제 결론은 특별한 문제없이 서로…….
이기열위원
문제는 전년도 방식으로 간다는 차원이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쟁점이 없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전년도 방식…….
이기열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것은 개인별 방제도, 지금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개인이 요구했을 때는 다 100% 개인한테 농약제만 50% 지원해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입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개인방제는 본인이 경운기로 농약을 할 수도 있고 드론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50% 방제 약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농협에다 일괄 위탁하는 건 아니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 사업비가 올해까지는 용역비로 농협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방제 약만 지원해도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지금 20L 한 말에 기준을 3천 평에다 두죠? 그건 잘 모르시나요? 우리가 그냥 금액만 지원하는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20L를 가지고 1ha 뿌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3천 평.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어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20L로 뿌리지 말고 물 양을 좀 많이 잡아서 40L로 뿌리는 거에도 다 동의를 한 상태이거든요. 방제사 분들까지도 다 동의를…….
이기열위원
제가 타 단체하고 농약에 대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제나 정읍, 평야부에는 3천 평이 돼요, 충분해요. 그런데 장수나 무주 이쪽의 산간부는 모자라요. 그거 설명 안 해도 아시는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나요? 과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분명히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평야지에는 이 기준이 맞아요. 산간부에서는 적어요. 이거 설명 더 안 드려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조금 전에 통합 RPC 설명 현장지원과에서 하셨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 RPC가 남원에 농협RPC와 개인RPC가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4개 농협 중심으로 아마 남원농협이 중심이 돼서 지난번에 한번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건 용역업체 선정해서 논의해 가면서 하반기에도 계속 통합 RPC를 한다는 데는 4개 농협이 다 모여서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만나서 지금 정리해 가는 걸로,
이기열위원
그럼 지금 설명하셨던 것이 농협에 대한 통합 RPC 설명을 하신 거예요? 개인은 떼 놓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는 농협 RPC.
이기열위원
지금 남원농협 RPC를 놔두고 다시 RPC를 하나 새롭게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걸 가지고 확장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 방법조차도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열위원
아직 결정사항은 없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추진만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신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우선 4개 농협이 다 동의를 안 하셨어요. 한 농협이 우리는 참여를 안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우선 참여하겠다까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법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도 있지만 판로 확보, 확대 또 남원의 쌀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아야 우리가 힘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쌀을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까 가루쌀, 콩 200ha, 90ha 더 늘렸다고 했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쌀 생산이 줄어든 만큼 쌀값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루쌀 200ha, 콩 90ha가 됐어요. 그러면 가루쌀 200ha, 콩 90ha에 대한 정부 공공비축미가 여기는 이 양으로만 나와야 되죠, 정부에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루쌀은 그런다고 하지만 콩 90ha 심은 것에 대해서는 나와요? 공공비축미 양이 내려와요?
김영태위원장
지금 수매를 할 때 말씀하시죠?
이기열위원
내려오면 이분들은 벼를 심지 않아도, 안 심잖아요, 콩을 심으니까. 이쪽에 몇 퍼센트 나와요? 우리 일반 공공비축미가 200평당 0.7가마 이 정도 되는데, 여기는 배정이 어떻게 돼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은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22년도에 공공비축미가 5,893톤이었어요. 그다음에 23년도에 4,870톤, 양이 많이 줄었어요. 타작물에 대해서 양은 적지만 23년도에 203톤이 내려왔어요. 이게 정부에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일반 공공비축미에서 돌아가는 톤 수인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건 정부에서 논 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 그다음 공공비축미에 대해서는 별도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기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벼가 안 심어져,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반 공공비축미에서 더 가져가는 것인지 이거 문제점이 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가루쌀이나 논콩 재배하신 농가는 상당히 공공비축미를 많이 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200평당 2가마 정도 해요, 일반 농가는 0.7가마 해요. 정부의 인센티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정부 정책상 가루쌀은 전량수매입니다, 현재까지.
이기열위원
거기에 또 주잖아요. 가루쌀만 주는 게 아니고 일반 공공비축미도 또 주잖아요. 거기에 심었던 가루쌀은 가루쌀대로 다 공공비축을 하고 일반 공공비축미도 그 논에 심은 것처럼 해서 다시 수매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서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정리해서 보고도 중요하지만 일반 우리 농업인들이 공공비축미가 단 0.1가마라도 늘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농가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부분도 해주시라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셔서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고인배 소장님과 두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농업 각 분야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산물 부산물 파쇄기도 지금 관리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부산물 파쇄사업단 운영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소태수위원
예.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농산물 파쇄사업을 경상보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견이 이 사업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배정되지 않았냐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 사유가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행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것은 별도로 사업단 구성이 됐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것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선정자가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다른 뜻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같이 병행하는 줄 알고요. 우리 농가들이 빌려가서 또 임대를 해서 농가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줄 알고, 이게 제일 위험한 파쇄기거든요. 이게 감각이 조금 떨어지고 하면 사용하다가 아주 상상치 못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단 구성이 됐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농로에 보면 예전 같으면 자가 인근 농가들이 제초도 하고 제거를 하는데 지금 가보면 2m 50cm 농로나, 3m 50cm 양쪽에서 우거져서 차량이 투두둑 칠 정도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예초기로 하지를 않으셔. 그런데 지금 각 면에 몇 대만 나가있는 트랙터에 장착해서 갔다 오면 양쪽 길가는 제거가 되는 기계가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작년에 질의가 나왔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소보다는 해당 읍면이나 이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주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간 데가 있고 안 간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사업소 4개소가 있으니 필요한 농가들은 가서 그것도 임대형으로 필요하신 농가들이 트랙터 있는 분들은 왕복 한 바퀴만 돌면 농로가 깨끗해지겠다는 생각에서 혹시 한번 검토,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한번 갖고 있을 수는 없나 싶어서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작년에도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결론은 임대사업소보다는 각 읍면이나 이런 데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모가 됐을 때는 문제가 와요, 면에서는 긴급 대응을 하질 못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한번 참고적으로 검토 해보십시오. 그리고 현장지원과장님, 방제가 곧 시작되는데 양봉업자들하고 한 자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어제 양봉협회에서 참석하셔서 의견 주셔서,
소태수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의견이 어떻게 나왔던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양봉협회 의견은 오후에 해주라는 의견하고, 친환경약제를 써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농협에서 예를 들었어요. 독성이 없는 약제를 쓰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양봉협회 회원들 간에도 오전에 하는 게 좋다, 오후에 하는 게 좋다 이게 의견이 갈려서 어제 그것 때문에 간담회에서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래서 방제단에서는 양봉협회에서 시간을 확실히 정해주시면, 협회 차원에서 시간을 정해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해드리겠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조율이 마무리가 됐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양봉업하시는 분들이 양봉이 자꾸 이렇게 소멸이 되는 것이 파악을 했는지는 몰라도 항공 방제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467쪽에 농업혁신의 주체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저희가 후계농업인 선발을 하는데 2022년에는 22명, 그다음에 50명, 63명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가에 따른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전문 교육,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고 쟁점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맞춤형 청년 농업인 교육 및 전문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전문교육이라고 하면 사전에 우리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 농업인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사전 조사를 하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정착금을 받으면 1년에 72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를 해야 정착 지원 바우처나…….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전문교육이 당연히 되겠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쟁점 및 대책에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남원에 있는 청년들이 1월 달의 보고를 보면 908명이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전문교육이나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6월인데 1월에 보고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증가가 돼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청년 농업인이 경영체에 등록한 건 1인 경영체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908명이지만 실제 이분들이 정착사업이나 지원사업하고 별개로 단체활동이나 소모임 그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200명 남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저희에게 보고했던 실질적인 숫자와 갭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 정착이 돼서 여기서 더 나은 청년 농업인이 많았으면 하는 뜻에서 저도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청년 후계농업인들이 성공한 사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성공 사례가 좀 많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불안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멘토·멘티를 묶어서 사전에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자아가 강하고 자율성이 강해서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노노케어가 있는 것처럼 청년이 청년을 서로 케어하고 서로 성공사례나 자기의 실패의 사례를 서로 멘티·멘토를 한다면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창업 자금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1월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량이 미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확정됐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올해 업무보고서를 달성할 당시에 63명이었고요. 최근에 다시 또 사업량이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68명이고요. 사업량 최종 확정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야기 들었을 때 자격이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량을 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에 트렌드 대응을 위한 원푸드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특화작물 육성을 위해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는 어느 단계만큼 와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단계가,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가면 좋은데 저희가 업무를 작년 1년간 해보니까 남원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동시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되겠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서 너무 어렵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너무 어려워서 좀 힘이 듭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오래된 게 아니고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서 있나 봤더니 제가 생각해도 복합적으로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박람회·백화점 팝업 및 지역축제 연계, 원푸드 시제품 홍보 마케팅을 4회 하셨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언제 하셨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2월, 3월에 서울의 리빙페어 메가쇼 박람회 2회 참가했고요. 최근에 전주 롯데백화점 팝업 행사 일주일간 진행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효과는 좀 어땠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남원의 농산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박람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하고요. 해보니까 사람들은 남원에서 뭘 생산하는지 별로 남원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별 의심이 없습니다. 새롭고 좋으면 구매를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오셨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박람회 같은 걸 많이 가보면 비교해서 저희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자신감 가지시고 이런 데서 우리가 효과 같은 경우는 더 홍보해서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가공업체 경쟁률 확보를 위해서 아카데미를 3개소 하셨어요. 3개소가 어딘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관내 업체 중에서요, 아리당이나 주천 곰재강정이나 이런 데하고 지금 컨설팅을 시작해서 제품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수고하셨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아열대 과수 경쟁력 기능성 확보 재배 등 실증연구 2개 사업하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2개 사업의 과제는 뭔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그냥 아열대 과수는 누구나 어느 시군이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원의 아열대 과수가 조금은 괜찮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기능성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스테비아, 가바, 셀레늄 같은 거 기능성 시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농업기술원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화분매개벌 적정두수 시험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기후 위기, 벌써 33도잖아요. 선도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런 게 앞서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RIS 사업 5개 과제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건
이건한명숙위원
뭔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RIS 사업 지금 저희가 전주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5개 과제가 미식상품개발, 지적재산권 확립, 기술 이전, 홍보마케팅, 민관 협의체 운영 5개가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한번 주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448쪽 탄소 중립 실천 농가 소득향상 기술보급 보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총사업비 4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월 업무보고 때보다 30억이 늘었어요? 총사업비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탄소중립 4억 6천만 원인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1월 업무보고 때보다, 1월 업무보고 때는 4억 3천이었거든요. 30억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30억까지 늘지는 않았는데요. 뭔가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고 오타가 됐다면…… 쟁점 및 대책을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수요도 증가에 비해서 자재나 기술지원 및 수급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왔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농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연작장해라든가, 토양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기능도 향상되고 수량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사업을 많이 원하는데요. 그런데 친환경 일하는 건 사실 그대로 유기농업 하면서 농사를 잘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수준이 높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도 일반적인 자재가 아니고 좀 새로 개발된 자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부족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정과나 원예산업과를 보면 친환경 쪽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집행률들이. 아마 이게 연관돼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쟁점 및 대책에도 나왔던 것처럼 수요는 증가하는데 자재나 기술 지원 수급부족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여기에도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아래에 보면 적극적 노력, 현장 업무 전문성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적극적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역량강화에 필요한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 다음 장에 원예작물 현대화·자동화 시설을 보면 여기에서도 주요 쟁점 및 대책에 청년농 품목별 현황을 보면 원예작물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전체 예산 중 우리가 지금 추진을 많이 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사업이나,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이나, 시설하우스 난방기 및 차광시설 지원사업에 예산집행률 저조가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유는 뭐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게 시설이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하려면 농업인이 하우스 설계도 해야 되고,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공사 착공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6월 말부터 계속 완공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현장지원과 사업이 시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는 사업비를 주면 농업인들이 당연히 환영해서 막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또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지으려면 토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토지 확보 문제라든가 또 50%의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부담 확보 문제라든가 그래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많은 추진실적을 보이면서도 예산집행률이 낮다는 게 나왔고 그 이유가 자부담이라든지 신청자의 부담이라든지 조건 때문에 그런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신청자를 미리 모집할 때 이건 예견된 거잖아요. 미리 예견된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토지는 어떻게 하고 자부담이나 이런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맞춤형 행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견된 행정은 적극행정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학영농실천 종합기능실 운영입니다. 499쪽인데요, 여기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이게 친환경농업 확대와 안전 먹거리 수요 증가로 인한 농산물 안전성검사 확대 요구가 된다고 쟁점을 내주셨고, 여기서 대책으로 분석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정밀분석 장비 보강 및 전문인력 확충이라고 대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정밀분석 장비는 어떤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이를 테면 농약 안전성, 농약에 남아 있는 농약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 분뇨 부숙도라든가 이런 장비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사실은 일부 장비는 지금 사업비로 입찰해서 외자유치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기계가 들어와도 이걸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인력 확충이 부족한 걸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사팀이나 또는 예산팀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원만한 해결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가장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쟁점이나 대책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이게 쟁점과 대책이 항상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행정은 미리 예견하고 해야 하는 게 행정인데 쟁점이나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또 이런 쟁점으로 남지 않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인배 소장님, 최정인 과장님, 유수경 과장님!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요새 더위에 출장을 가니까 얼굴이 상당히 검게 타셨는데, 그것이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정인 과장님! 우리 금지농기계 토지 매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5필지 중에서 4필지는 대금 지급하고 등기 완료했고요. 이제 1필지 남았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빨리 추진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쾌락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경 과장님! 어제 우리 방제단 단체와 양봉협회, 농협 관계자들이 만나셨다고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방제하기 전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개별로 하신 분들한테는 농약 대만 지급하는 걸로, 혹시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약제만, 지금 방제 용역비를 같이 달라는 그런 의견이시죠?
김영태위원장
예.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건 사실 조금 곤란한…….
김영태위원장
조례상에 안 맞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방제단이라는 단체하고 개인하고는 차원이 있으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다르기 때문에요.
김영태위원장
이 부분도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만입니다.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발언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박종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520쪽에 산내 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 설치가 완료됐나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현재 실시설계 발주 중입니다. 작년에 선정을 해줘서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설계가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이숙자위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5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용도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숙자위원
폐기하고 철거하신다고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531쪽에 남원 하수, 분뇨, 음식처리시설 관리대행을 하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났죠?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위원
혹시 6개월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직영했을 때와 관리대행 운영을 했을 때 장단점이나 관리대행 시 문제점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운영방식이 뭐라고 판단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업체에서 수질관리가 문제가 돼서 단속기준에 초과되면 업체들이 다음 계약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수질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들이 인원수가 법적인원을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로 다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도 예산절감이 인원에서 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도 수질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자기들이 남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 몇 군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운영했던 경험을 해서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하더라고요. 수질은 대체적으로 크게 향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간은 좋아진 거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관리했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운영했을 때보다는 관리가 낫다는 거예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가능하면 위탁관리하라고 방침이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대행해서 하면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보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해서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크게 받기 때문에 환경부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마지막으로 533쪽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여기가 보절 양촌 개량사업 처리위치 변경으로 해서 혹시 민원이 있었죠?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처리장을 양촌마을 주민들이 자기들 마을 것만 처리했을 때는 마을 가까이 있었는데, 진목 거하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다른 동네 물을 우리 동네에서 처리하면 아니다 해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200~300m 정도 하류로 더 내려가서 위치를 변경해서 설계를 하느라고 다른 데보다 약간 늦어져서 최종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숙자위원
민원해결은 잘됐다는 건가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잘 돼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잘 해결을 하셨다는데 칭찬을 드리고요. 혹시 그 위치는 얼마 정도 떨어졌다고 했죠?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200m 정도 하류로 더 내려갔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서는 별 민원이 없었나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서요.
이숙자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신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패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는 수치를 잘 맞추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법적으로 초과가 1번이라도 되면 다음 계약할 때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요.
김영태위원장
그래도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불러서 회의도 하고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아영 인풍, 인월 작업 진행 중이죠?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인월 덕실, 연실, 자래, 외건, 내건, 지산마을까지 전부 다 관로설치 들어가죠?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4개 마을 정도 현재 진행 중이고 다 들어갑니다.
소태수위원
앞으로 5년 이후면 동무마을에서 아영소재지까지 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변형이 돼서 이설을 할 일은 없겠죠?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대부분이 놓고 하거든요, 속에 관로는. 통신공사는 도로를 낸다고 해서 옮기고 하진 않고요. 저희들이 새로 개량을 하면 하지 그러지 않은 한 그 상태로 놓고 공사를 합니다.
소태수위원
혹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유곡마을 상수도 원관이 들어가는데 알고 계시나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유곡마을이요?
소태수위원
지산, 외건, 내건 지나서 유곡저수지 지나서 그러니까 성내마을 위에. 거기도 인월인데 상수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관로도 그 도로를 절개해서 가는지······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으면 협업을 해서 좀 넓게 절개를 해서 하수관로, 상수도 라인이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고 저희들이 하수도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주민들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관로 절개해서 공사하고 옆에 상수도 라인 절개해서 공사하면 오고 가고 상당히 불편함도 주고 공사비 산출도 증이 되니까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운봉 하수관로 남부권이 5월 말로 설계가 마무리 된 걸로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좀 늦어지나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다른 사업같이 설계해서 바로 발주를 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서 환경청 협의 받고 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설계기간이 1년 반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지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서둘러서······.
소태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전마을하고 군화동마을하고 한마, 단일마을인데 전촌마을하고 같이 처리장을 쓰기로 해서 본 마을 것도 다 연결을 못하면서 이웃마을 것까지 연결하냐 해서 지금 연결이 안됐었잖아요. 공사를 시작해서 황산정에 있는 군화동마을을 설계를 넣어서 실시설계하다 보면 7~8개월,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니 그것도 추경에라도 해서 설계라도 해놓고 본 사업에 들어갈 때 선순위로 하기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시설팀장한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몇 번 당부를 드렸고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전촌마을에서 하다 중단된 것이 알아봤더니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있어야 연결이 되겠더라고요. 국악의 성지 건너가는 다리에서부터 연결하는데 막대한 예산 또 마을에 가정관을 연결하는데도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그것도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맞물려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같이 마무리가 돼서, 처리장은 완고하게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 꼭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죠? 너무나 광범위해서,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사업 같은 건······.
이기열위원
시간이 흘러야 파악이 될 거 같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랄지 마을별 하수관로 묻고 하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옛날에 정화조로 쓰고 있는 그런 마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현재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개인들이 정화조를 묻어서 정화를 못하면 1년에 1번씩 청소를 한다거나 개인부담을 들여서 하거든요. 들어간 마을하고 안 들어간 마을하고 상당히······.
이기열위원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1년에 1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의할 일도 없죠. 생활하다 보면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몇 년이 됐든 간에. 그러면 주위환경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 하수관로 하수처리가 안된 마을을 파악해서 면단위 이장회의 때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화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조만간에 우리가 쾌적하게 관로를 묻어서 처리시설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단위로 정화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신다든지 또 마을단위로 일괄 청소를 할 때는 인센티브를 드려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든지 방법론을 찾아봐야 될 같습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소규모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공사 방법으로는 관로공사가 돈이 많이 드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런 방법이 아니고 별도의 방법을 마련해서 지침을 준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기열위원
그건 준비를 하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마을에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일괄 정화조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사업은 사업이고 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 악취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화조에서는 아무래도 파리나 유충이 정화조에서 흘러나온 하수구에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환경사업소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 정비 종합계획을 소규모마을도 언젠가는 추진을 해야잖아요. 이런 것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522쪽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과업 범위를 보면 공간적 범위는 남원시 행정구역 전체이고, 시간적 범위는 20년 5개년 단위로 4단계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5개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개년 단위인데 20년 한다고 했잖아요. 5개년 단위로 4단계로 5년, 5년, 5년, 5년 해서 20년을 한다는 건데,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이렇게 하고 5년이 지나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20년 단위로 해도 다시 5년 후에는······.
명숙
한명숙위원
계속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몇 단계라고 보면 돼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4단계로······.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 시작단계인가요? 처음 단계에서는 과업범위가?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남원시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처음에 1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직원석에서 - 20년 범위로 용역을 하고 5년 후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변화된 시점을 봐서 하면 됩니다.) 소장님, 저도 이런 걸 처음 봐서 질의를 드렸고 시간적 범위로 20년 계획으로 5년씩 4단계로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단계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2024년 5월에서 6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완료하셨나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현재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실적 중인가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계약 중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아래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작성 및 심의를 6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조달청에 맡겼으니까 거기에서 다 해서 계약을 우리한테 해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것도?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나 평가기준 작성 및 심의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맞나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때 작성기준으로 6월에 하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예,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다음 세입재원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의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하수도 요금단가 인상 완료를 하셨고 18.4%.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공에 따른 수용가 신규부과가 되고 있고, 사매하고 주천에. 그리고 하수도 수용가 전수조사를 통한 요금 조정액 징수 100만 원 추가 징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세입재원이 늘어날 걸로 봐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체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처분 등을 통한 하수도 사용료 미납분 징수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체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처분 등을 통한 사용료 미납분 징수가 얼마나 될까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1억 3천 정도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고액체납자라든지 독촉고지 압류처분이 오랫동안 있으면 세입재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20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의 경영손실보다 2023년의 경영손실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가 돼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 이런 노력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손실은 더 줄어들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체납자 독촉고지나 압류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미납분이 적극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 재이용 시설이 촉진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남원시 전체에 용역해서 발주한다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있는 큰 시장을 다녀왔는데 사진을 보시면, (사진 보여주며) 이렇게 물탱크로 해서 지하로 기둥마다 다 있어요. 굉장히 큰 지붕인데, 시장이기 때문에 지원들이 있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개인주택인데 조그만한 데도 물탱크를 둬서 지하에 가둘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든 거예요. 결국은 환경사업소에서도 깨끗한 물을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물도 중요하지만 건설과나 타 부서 환경과도 물 재이용 촉진법에 의해 전체로 용역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적인 게 있으면 재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싶어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도에서 보조금을 줘서 개인시설을 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염봉섭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은 했어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공공기관도 했고 개인도 큰 상가는 했는데 보조금이 끊어져 버리니까 개인상가나, 큰 건물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가 보니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용역결과를 보고,
염봉섭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요즘에 시골도 굉장히 가물대요. 시골집도 양옥집이든 기존에 슬래브가 아닌 일반 맞배지붕이랄지 팔작지붕 이런 데는 빗물 모으기가 쉬워요. 그리고 요즘 슬래브 집도 강판으로 해서 비가림을 합니다, 비가 새기 때문에. 그러면 물 대롱만 만들어서 하면 텃밭이나 인근에 물주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큰돈 안 들어 갑니다. 그런 것들을 건축과랄지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계획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물 재이용 촉진법에 맞을 거라고 봅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주로 그런 사업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많은 돈이 들어갈 거 같지 않으니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상수원 보급 데는 그런 틀에서 텃밭에 물만 주려고 해도 많은 깨끗한 물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옥집이 30평 정도 되는데, 지붕면적은 35평, 40평 가까이 됩니다. 많은 면적의 물을 가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기리에 5개 마을이 있는데 전임 소장님은 환경부에 건의해서 내기마을, 고촌마을은 마을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구룡폭포 입구에 빗물저감장치랄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50억이나 들여서 해놨어요. 운봉으로 넘길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유홍규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제가 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염봉섭위원
환경부에 건의하면 5개 마을은 깨끗하고 그다음에 구룡폭포 원수가 굉장히 깨끗해질 걸로 봅니다. 소재지권에서는 소장님도 고향이 주천 아닙니까? 농사철에는 녹물 내려오죠. 갈수기 때는 물 적게 내려보내고 운봉으로 내려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구룡계곡 원수가 깨끗해질 걸로 봅니다. 환경부와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요천생태습지공원에 해년마다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니까 엄청나게 올 것이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현장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190명 정도,
김영태위원장
그렇죠. 이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민원성 아닌 민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주위에 보면 악취 이런 부분도 환경과하고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업무보고 때 악취저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RTO 시설이거든요. 거기에서 태우는 것은 아니고 고형화를 하면서 열을 가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숯 처리하는 데서는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다녀봐도. 계속 처리를 하고 있고 썩질 않으니까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억 5천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경 전에는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 투자를 하면 추이를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거기도 소각단계가 2단계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 1단계 것도 다시 수리를 하고,
김영태위원장
재검토를 해보겠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일부 음식물 들어오는 데서 잠깐잠깐씩 나는데 그것도 깨끗이 청소해서······.
김영태위원장
민원이 상당히 폭주할 것이다, 파프골프장이 조성이 돼서 찾는 분들이 오시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RTO 시설이 개량이 되면 거의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하여튼 민원이 없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급수시설팀장 이현석입니다. 강자청 상수도사업소장님이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에 있어서 대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해당없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등 상수도 업무를 누수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권 광역상수도 공급에서 인월면 도장마을은 마무리가 됐다고 했나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소태수위원
거기가 법정마을명이 유곡리로 같이 돼 있죠? 예전에는 유곡 1, 2, 3구 이렇게 됐는데······.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제일 앞이 유곡마을이고 다음이 도장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도장마을은 유곡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현재 먹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원관을 끌고 갔다는 얘기인가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농어촌생활용수에서 배수관로 2차선에 배수관로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 완료됐고 거기에 따라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소태수위원
매설은 언제됐어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주관로 말씀입니까?
소태수위원
예.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올 봄에 됐습니다. 지금 임시포장 상태입니다.
소태수위원
덕실 앞으로 해서 그 도로를 타고 들어갔나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그것은 인월 쪽에서 가져온 것이고, 인월 쪽에서 하는 것은 하수관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하수관로 굴착하고 있거든요. 도장마을 유곡은 주관로가 아영에서 들어오나요? 아영에서 성내 앞으로 해서?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그렇죠.
소태수위원
얼마 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탄소중립연구단체에서 뒤에 팀장님도 같이 동참을 했는데 동화댐 수자원공사 정수장을 방문했어요. 가서 봤을 때 너무 청결하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명 깊게 보고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수질이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공급을 해주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명 깊게 봤었고요. 집수장, 감는 거 스테인리스로 사업 추진하고 있죠?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배수진에······.
소태수위원
예전에는 콘크리트로 그대로만 썼었죠?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소태수위원
거기에서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스테인리스로 감는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거 같아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그 사업이 국토교통부사업인데 일시적으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개되면 공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꼭 도전해서 돼서 그걸 감아야 돼요. 그래야 물이 원수 오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지 중간 배수진에서 퇴색물이 희석이 돼 버리니까요. 꼭 신경 써서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 소장님이 상당히 염려하겠어요, 소장님보다 설명을 더 잘하셔서. 너무나 깨끗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상수관로 고체사업이라든지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10년, 15연 장기사업인데 일부는 국비가 없고 일부는 다 시비로 투자를 해요. 260억, 100억 이렇게······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되는 사업인가요? 자체로만 해결을 해야 되나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실질적으로 이번에 후속 노후상수도사업 국고보조사업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20.2km 정도 되는데 시내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읍면동 권역까지는 조금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최소한 도비라도, 260억도 투자가 되고······ 지금 여기가 어디에요? 노후상수관로 교체가 260억 사업이고 장기간이지만 또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도 100억이에요. 결코 시비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더 분발해서 너무나 큰돈이다. 동지역도 도비,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계속사업을 해야 잖아요. 국비,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에 그동안에는 지하수를 이용했었나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신규사업인데 240m에 들어가는 예산이?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3억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금년 8월에 완공되는 겁니까?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 같이 기본적인 것은 다 했고 임시포장하고 본포장하면 6월 안에 모두 완료돼서 물 공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은 겨울에도 이용을 하나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김한수부위원장
사계절이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숲속야영장 들어가는 오른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숲속야영장 때문이라도 겨울에 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팀장님, 제가 어제 광한루원 주변에서 저녁식사를 했는데 실개천이라고 합니까? 내려오는 물이 상수도 물이죠?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춘향교 앞에 제방 쪽 둑에서부터 해서 취입보에서,
김한수부위원장
그 물이 요천 물입니까?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요천 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상수도 물인 줄 알고······.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이끼가 껴서 주기적으로 청소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저는 상수도 물인 줄 알고 그러면 상수도 물을 이용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했는데 요천 물이네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취입보에서 끌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제가 어제 뭘 봤냐면 인근 상가 아주머니가 거기에서 마대를 빨아서 청소하는 것을 제가 봐서 '양심이 없는 분이구나' 느꼈는데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설치했거든요.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보충질의가 돼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숲속야영장이 상수도 공급 때문에 지연된 거잖아요, 진작 오픈을 해야 되는데. 6월에 공사가 준공되게끔 다 하셨다고 하니까 잘됐고, 오랫동안 기대하고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나중에 도시과에 위탁해서 할 거잖아요, 우리는 공사만 하고?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지금 가 보시면 올라가는 왼쪽에 물탱크하고 가압장이 설치되는데 그것은 관광시설사업소로 모두 이관을 시켜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숲속야영장은 별도로 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3억을 들여서 지하수가 아니라 상수도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준공이 됐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가서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 장에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 작업에 대해서 쟁점 및 대책에 보면 마을에서 떨어진 독립 가옥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서 배수관로 포설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독립 가옥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수가 얼마나 될까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작년 행감 때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해봤더니 18개 읍면동에 24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신청을 해서 받아놓은 것이,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244개······.
명숙
한명숙위원
홍보가 늦어서 신청을 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 독립 가옥이 244개소다 그래서 배수관로 포설 사업량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244개의 독립 가옥이 포설 사업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잠정적으로 6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독립 가옥을 파악했고 그래도 독립 가옥이 있지만 남원시민들이고 깨끗한 공급을 위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수반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일 거 같은데 어떻게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단계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국도를 통과하는 데는 도저히 매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국도에서 굴착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여섯 가구부터 소규모 집단으로 몰려있는 집단부터 파악을 해서 그쪽 위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다니 너무 감사할 일이고, 244개의 독립 가옥 중에 행정상 늦어지는 경우가 아니고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장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이백 초촌지구 2개소 준공이라고 했어요.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거든요. 현재 진행률은 어떻게 되죠?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어디 말씀이시죠?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이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소규모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547쪽 이백 초촌지구 2개소 준공이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그쪽도 11월까지······.
명숙
한명숙위원
현재 진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초촌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골지구는 거기도 80~9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견두선은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포장 전에 저희들이 미리 주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견두선 공정률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어차피 계획에 4월부터 11월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공사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상수도사업소가 5월 말 기준 저한테 온 자료 중에 예산집행률이 61%가 넘었어요. 아마 지금은 더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높나 했더니 팀장님께서 실무진에서 정말 발표해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상수도사업소의 모든 사업을 다 꿰뚫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집행률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락정수장 담장 인조벽돌 스톤으로 설치했죠?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100% 다 설치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주변에, 정수장 밖의 주변정비는 덜 됐어요. 도시과 도시공원팀하고······ 그게 낮아요. 위에서 보면 낮게 보이는데 그 상태로 완공이라면서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염봉섭위원
중간중간에 힘 받기 위해서 심 박아놓고 담장은 다 설치돼 있는데 낮게 보이고 이쪽 공원에서 보면 낮아요, 수로도 있고 개거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정비를 깨끗이 도시과 공원팀하고 정비를 해주시죠.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대로변 끝 부분은 그 상태로 완료인가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그 부분은 그대로······.
염봉섭위원
거기도 정비가 필요해요. 스프레이로 공사 진행방향이나 높이도 표시가 돼 있고 또 가시덤불로 돼 있어요. 거기 정비를 해주세요. 거기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사구역은 아닌데 대로 나오기 전까지 돼 있고 그 부분이 옛날에 돼 있던 담장이에요, 가시철망으로 돼 있고. 정비를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추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민을 위해 맑은 물 공급을 하고 계시는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다발지역을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남원은 유수율이 평균 몇 % 정도나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유수율이요?
김영태위원장
예.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74.7%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는 나은 편이죠?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85%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김영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시비로 투입이 돼서 교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조기에 투입해서 누수율을 잡는 것이 이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 공급해서 가정까지 가는 위치에서 누수가 된다면 남원 시비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비를 책정을 더 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개념을 따져서 투입을 빨리하셔서 교체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계신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해마다 한 만큼 노후관로도 계속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한다면 몰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래도 5년에 할 것을 3년으로 당겨서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이득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받고 오시면 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내년부터는······ 시비가 4억, 5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 돼요.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교체를 더 빨리하면 시비가 더 절감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석
이현석급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