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의 결원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복지국장님이 대신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생교 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성춘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혜경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김미현 청소년 팀장입니다. 조해국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 현황과 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4년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대학생 등 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4월 1학기 등 록금 지원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 후 5월 초에 244명에 5억 3,200만원을 지급하 였습니다. 2학기 등록금은 8, 9월에 신청받아 10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8페이지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에 100명, 고등학생 진 로 진학 컨설팅 17명, 중학교 학습 컨설팅 30명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여름방학 캠프와 미라클 스피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진로 진학 지원입 니다. 관내 고등학교 3개교에 진로 진학, 입시 지원, 인성교육 등 창의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여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외고 양구 비전학급 운영비로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고등 교육 지원입니다. 지역 대학생에게 겨울방학 부업 활동을 108명 실시하여 1 억 5,3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울 및 춘천권 기숙사 입소 추천을 10명 하였습 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대학생 부업활동을 191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장학회 운영입니다. 먼저 양록장학회입니다. 양록장학기금 총액은 4월 말 기준 현 금 및 재산 등 143억 95만 4,000원입니다. 일반 회계에서 기금 전출금 3억원 전 입받았으며, 올해 431명의 학생에게 6억 6,4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구고, 양구여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교원에 대해 교원 장려금을 10명에 2,0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장학회입니다. 기 금 총액은 현금, 재산, 채권, 채무 등 78억 586만 3,000원입니다. 1학기 장학금 으로 45명에 2,250만원과 교원 장려금 4명에 2,760만원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2 학기 장학금과 근로장려금 지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입 니다. 2024년 교육경비는 교육발전위원회 자문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 향상, 진로 적성, 현장 체험 프로그램 지원, 시설 대응 투자 등 16억 29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은 보고 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양구 더나은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더나은교 육지구 사업은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양구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통 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학생 해외 생태문화 영어체험 9,600만 원과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보조금 3,930만 6,000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학생 행복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방학 중 초등 돌봄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 관내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돌봄 프로그램, 현장학습, 급 ․ 간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 ~2 월 겨울방학 중에 초등 돌봄 교실을 2주간 30명씩 2회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여름방학 중 초등 돌봄 교실을 2주간 30명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위탁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그간 지속적으 로 건의되었던 면 지역 청소년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방산, 해안면 지역 학 생에게 1인당 연 23회의 택시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학기에 방산면 초중생 과 해안면은 초중고생 65명에게 780매의 택시 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 쿠폰은 학 교별로 제작하고 실명으로 발행하여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합승 이용 시 각각 학 생 집 앞에서 하차하도록 안심 귀가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학기 택시 쿠폰을 9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수근수근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 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공정 률 98%로 6월 말 준공 예정이며 7월 양구군 평생학습관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 18페이지 양구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4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 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및 지방 건축 심의,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 안전성 검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공사 착공 등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평생학습 강좌 운영입니 다. 올해는 분야, 연령, 공간, 시간의 제약을 넘어선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성인 강좌 44개 반 484명, 유아동 강좌 26개 반에 244명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배달 강좌를 지속 추진하고 7월부터는 최신 기자재와 강의실을 완비한 평생학습관에서 하반기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겠습니 다. 그리고 하반기에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올해는 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을 전면 개 편하였습니다. 독서경영대학 50명, 1인 1악기 2개 강좌에 29명 운영하였으며 제 대 예정 군장병 내일평생학습을 2명에 8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거점형 문해학당 운영입니다. 각 마을 경로당에서 운영하던 문해학당을 거점형으로 전환 하여 문화복지센터와 각 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활용해서 학당을 6개 소 설치하고 현재 45명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험 ‘ 강원 청춘만개 ’ 참가, ‘ 양구군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 ’ 시화전 참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 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 지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3년도 이월 사업으로 해안 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BF 인증 대비 토목, 전기, 소방, 기계 설비 공사 및 승강 기 설치, 화장실 보수 등을 실시하여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 지 공정별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BF 본 인증 추진 및 공사 착공하여 9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입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 비 사업 대상자는 만 9세부터 만 24세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며 군 자체 사업 대상자는 국비 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초3부터 고3까지 여학생입니다. 국비 사업 대상자는 군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지원되며 74명에 236만 2,000원 지원하 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카드 발급 및 사용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군 자체 사업은 반기별로 물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각급 학교를 통해 신청받은 669명 에게 6월까지 상반기 생리용품을 구입하여 배송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양구 군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99%로 6월 말 준공 예정이며 7월에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내에 설치되는 다 함께 돌봄 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을 각 기능에 맞도록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5월에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27페이지 양구군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가족센터 내에 설치되는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운영 계획은 군에서 직영으로 주 5일 평일 운영하며 정원은 초등학생 20명, 차량으로 아동을 학교 등에서 센터로 픽업하고 귀가는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용 료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5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 차량 구입 요청, 리모델링 공사, 인력 채용, 학부모 설문조사, 다 함 께 돌봄센터 설치 신고를 마쳤으며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양구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가족센터 내에 설치되는 공동육아나 눔터에서는 영유아 자녀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품앗이 육 아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 계획은 군에서 직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이용료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835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 공사와 인력 채용을 마쳤으며 7월부 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83명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7,295만 9,000원, 리틀 박수근 프로 젝트 8회기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 점검과 리틀 박수근 프로젝트 작품 전시 및 대학 문화 탐방 등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가족사업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 27개에 1,193명 참여, 가족 상담 운영 93명 275회기, 다문화 특성화 사업 158명에 1,545회기, 아이 돌봄 연계 147가정에 2,744회 하였으며 앞으로 가족, 다문화, 아이 돌봄 등 각계각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결혼 이민 자 역량 강화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관내 결혼 이민자 177명을 대상으로 조기 정 착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인력풀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직업 훈련 지원, 모국 방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동아리에 316만원을 지원하 였으며 직업훈련에 관해서는 컨설팅 22명, 직업 훈련 6명, 취업 2명 연계하였고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은 15가구에 53명을 선정하여 희망 일자별로 순차적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다문화 가정 역량 강화 사업으로 결혼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 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지금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 센터하고 가족 센터 건립이 거의 99%, 2개가 다 지어진 거죠?

네.

그럼 여기 보면 이 이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 보니까 평생 학습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1개는 있죠? 그러면 수근수근 복합은,

수근수근 양구군 평생학습관으로.

학습관으로 하고 지금 가족센터는?

양구군 가족센터.

그냥 양구군 가족센터로?

네.

지금 본 의원도 이게 헷갈려서, 지금. 하여튼 두 건물을 짓느라 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보면 사실 이게 첫 사업이나 마찬가지라서 우리 의원들도 다 여기에 애정도 많고 사실 관심도 아마 우리가 제일 많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가족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꾸준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건 뭐 없나요? 지금 준공은 됐지만 또 더 필 요하고 그런 건 없나요?

예, 지금은 ……. 팀장님, 갑자기 무슨 말 ……. 저번에 강원도 감사에 설계 변경 약간 오류가 있어서 5,000만원을 사업주한테 반납을 받 았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5,000만원이 생겨서 그거 갖다 잔여 사업 모자란 거 다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고요. 별로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현 장 많이 몇 번 나와주셨을 때 의견 제시해 주신 거, 두 건물 정면 앞에 차보도하 고 그 건물 마당 사이에 화단 없애고 게비온 벤치 같은 거 하라는 거 다 반영해 서 지금 예쁘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때 초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 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돈을 들여서 큰 사업을 했지만 미비한 게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필요한 게 있나 본 의원이 궁금 해서 질의했는데 또 5,000만원까지 벌었으니까 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럼 행복나눔센터 지금 5일장에 있는 그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지적발달 장애인 협회에서,

지적발달 협회.

쓰기로.

1, 2층 다 쓰는 걸로?

전체 건물 다.

그거 지금 여성단체에서 지금 알뜰매장 뒤에 보면 조그마한 사무 실 같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그 사무실을 여성단체에서 썼 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1페이지 거점형 문해학당 운영인데 사실 이 문해학당이 사실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거 읍면동에 한 곳 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점은 없나요?

버스 타고 오시는데 조금 어떨 때 기다리실 때 시간하 고 딱 수업 시간하고 안 맞을 때 기다리시는 불편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 도 학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네,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학교 등교하듯이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도 왜 그걸 경로당에서 하지 그걸 왜 한 곳에 모아서 하나 했는데 또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는 또 아침에 일어나셔 서 가방 들고 학교 오듯이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가방도 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환경이 경로당에서는 앉은 뱅이책상 같은 거 펼쳐놓고 앉아서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책걸상 딱 놓고 교 실처럼 이렇게 다 운영이 되니까 오히려 자세 같은 건 더 편하시다고 하십니다.

혹시 간식 같은 거 드리는 거 있나요? 요구르트라든지.

자체,

자체에서?

네.

알겠습니다.

학습자들이,

학습자들이 자기네,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챙겨 오시더라고요.

다 친구 되셨겠지, 같이 공부를 하시니까. 과장님, 그동안 행복나 눔센터 이사하고 하시려면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진짜 우리 양구 군민들이 이 건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선묵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페이지에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양 구군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 그쪽으 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거죠?

네, 7월에 가족센터 건립되면서 같이 운영 개시할 겁니 다. 지금은 학기 중은 지자체에서 하는 건 없고요. 7월에 이거 개소되면서 돌봄 학생 20명 돌봄 서비스 나갈 겁니다.

이게 면적이 86 ㎡ 면 한 28평 정도 ……. 적은데 수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돌봄센터를 운영할 생각인가요?

정원 초등학생 20명.

20명 정도?

네.

수요 조사 같은 건 해보셨나요?

지금 그것도 의원님들이 한번 조언을 주셔서 설문조사 해 보라 해서 저번에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설문조사 응답자가 한 125명 돼서 거기서 한 70%는 그래도 참여할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셨고.

그걸 운영 좀 잘하셔서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나 이런 분들이 일 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게 만약에 신청자가 많게 되면 조금 더 확대 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몇 가지 관련된 제안 좀 드리겠습니 다. 17쪽에 수근수근 센터가 7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센터하고 준공식을 따로 할 계획인가요?

같은 날.

같은 날.

네.

같은 날 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은 날 한 번 합니까?

두 건물을 한 번에.

한 번이죠?

네, 준공식 한 번에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바닥, 지적공부 정리가 필요할 듯싶어요. 거기가 한 15개 이상의 필지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공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쪽에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가 지고 군립도서관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150억원은 껍데기죠? 내용물이 있는 건 아니죠?

장서 구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장서 구입하고 물품까지,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조금 부족하겠지만 전체 풀 사업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실 있는 군립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 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문해학당에 관련 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년 대비 문해 학생 참가자 수는 어떻습니까? 올해.

초반에 모집했었을 당시로만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줄었 는데요. 대부분 모집했을 때는 많이 모이셨다가 중간 탈락하시고 항시 운영하는 운영, 평균 운영 인원은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비슷하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거점형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평 가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까?

네.

먼저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분들이 전시 발표를 하죠?

네.

꼭 액자 하나씩은 제작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평생교육과가 언제 이 과가 생겼죠?

19년도, 19년도. 2019년도, 2019년도.

기억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과거에는 주민생활지원실인가요?

네.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입안돼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 다. 제가 과거에 있을 때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이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게 어떤 성격을 지니죠? 양록장학금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양록 ……. 말 그대로 대학생 등록금은 등록금, 수업료에 서 국가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 각종 지원금을 제외한 실납부 금액을 전액 다 군비로 보전해 주는 제도고요. 양록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등록이 돼 있 어서 그건 생활비 성격으로 쓰게 이렇게 이중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록장학금은 이중 지급되고 이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국비?

군비.

아니, 여기 보면 국가장학금의 수혜가 되는 학생들도 이거 중복 지원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빼고 하시나요?

실납부액만. 중복 지원이 안 되고요. 실납부액만 보전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록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장래성이라든지 이 런 걸 감안을 하고 이것은 어떤 보편적인.

소득, 성적 다 무관하게.

복지. 학부모들, 학생이 위주가 아니고 학부모 위주의 어떤 보편 적 교육 복지 차원의 정책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격이 까다로워요? 이게 보편적 복지 자체가 자격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사업비 조달 문 제라든지 실거주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이런 게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 확보 대비 우리 전반기 지출한 거 보면 상당한 예산적 여유도 있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납득해야 되죠?

부정 수급을 위한 그냥 전입자들 그런 거도 방지하고 또 맨 처음에 제정했을 때 관내, 그러니까 지금 인근 주변 대학생 등록금 제도 운영하는 그런 데에서 주소 요건 같은 것도 한번 비교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보 건복지부 협의 거쳐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방 들어와서 금방 타가게 그렇 게는 하지 마라. 그래서 주소 요건을 3년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기능이나 우려를 생각을 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하면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제도를 입안해 놓고 어떤 지역 내에 그 갈등을 이것은 어떤 주민통합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이건 심사숙고하여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 지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주소가 여기는 3년으로 돼 있어요. 3년으로 한 근거는 뭐죠? 지금 그런 실거주나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3년이라는 것은 너무 이건 과도해요. 양록장학금은 1년으로 돼 있죠?

네.

그럼 1년과 3년의 차이는 어떤, 어떤 기준인 거예요? 그럼 1년 도 그런 이유를 들 거야. 어떤 실거주에 이것을 그 의지나 실질적인 어떤 실거주 를 한다는 걸 볼 때는 주민등록이 1년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을 거 예요, 그런 논리라면. 그럼 여긴 또 3년이야.

이건 사업비도 수혜 받는 금액도 상당히 많고 원래 양 구 거주민들을 위한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전입을 해 서 수혜만 받고 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3년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모든 것은 어떤 형평성 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성격을 달리하는 조례라 하더라도 그 주민의 실거주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또 별개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 면 그러한 수혜성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제대군인 정착이 라든지 또 아니면 귀농인 지원 조례, 교육비 지원 조례 이런 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자꾸 결여되니까 역차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서 이런 것은 아마 우리 부군수께서 여기 배석해 계시지만 우리가 지휘부 차원에 서 이런 것을 한번 저희가 논의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비 분야는 굉장히 이거는 민감한 사안이에요.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사기나 자 긍심 또 이런 거의 것도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정착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토대가 되는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의 자격 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소를 가진 자로 주민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다음에 그 주민의 권리도 균등하게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권 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자격과 권리는 붙어 있어요, 16조, 17조 에. 이거 지방자치법 그 차원에서도 이건 맞질 않아요. 물론 그런 예산의 문제라 든지 실거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터벌은 지방자 치단체장의 어떤 재량권 차원에서 그건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은 됩니 다만 이게 너무 과도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상의 사유인데 적어도 이 조례에는 맞지 않아요. 상당한 예산상의 여유가 있네요.

예, 지급이 안 되는 …….

그럼 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과 부서에서는 다 주려고, 이런 거 차별 없이. 제가 또 여쭤보겠지만 세계 200위권 이것도 굉장히 또 위험한 거 거든요. 우리나라에 세계 100대권에 되는 대학이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세계 200위권의 대학에 든다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굉장한 이것도 역차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유학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는 게 유학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학은 어떤 기능성 위주의 유학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능 학습 위주의. 유학을 꼭 가야 될 사람들은 가야 돼요, 여건이 되고 안 되고.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이거 외국의 대학생 입학 문 제. 이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을, 이 좋은 정책. 굉장히 저는 좋은 정 책이라고 봐요, 획기적이고. 그런데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역차별 문제적인 것을 해서 이게 저희가 성과를 저는 못 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예 자격이 안 돼서 이거 절망하고 이렇게 의사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저희 의원 들이나 군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굉장한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서 이거를 적어도 2학기는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전에라도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사항, 제가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했잖아요. 이게 3년으로, 1년으로 고치는 거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6개월로 고쳐도 돼요. 3개월로 고쳐도 돼요. 그런 데 이거 그런 문제는 실질적인 어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인터벌을 뒀다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게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예 산상의 문제는 가용 예산이 있어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 관내에 주소를 둔 자 ’ 그 대학생들한테 이런 조건에 이걸 하는데 아무런 지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과장님께 이거는 시급히 제도 정비, 즉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한 보편적 교 육 지원의 혜택이 권리가 부여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 상 조례라서 저희가 개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보건복지부에 변경 협의 들어가야 되는데요. 작년에 세계 대학, 국외 대학 순위를 없애려고 저희가 변경 협의를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다 불가로 떨어져서 지금 200위권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소 3년이 과하다고 하면 관내 전입 유도나 해서 사유가 또 다른 사유이니까 한번 재협의, 변경 협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의 지역 소멸 문제가 우 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이게 과제고 화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타지방자치단체는 이게 3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앞으 론 이런 것이 경쟁이 될 수가 있어요, 비교 우위를 점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에 대한 고려나 정책적 고민이 없다면 저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변경 협의 한번 지금,

아니, 그것은 저거만 해당하잖아요, 세계 200위 대학. 이 거주 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개정 내용에 대해서 다 협의를 다 받게 돼 있 어서. 그런데 주소 같은 경우는 전입 유도나 인구 소멸 이런 거 사유가 조금 다 르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그게 사전 협의예요? 사후 협의예요?

사전, 사후 관계없이요. 조례를 시행을 못하게 …….

저희 모든 조례는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하면 시도지사 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관계부처에 보고를 하게 되 어 있고 거기서 재의를 요구하거나 제소를 요구할 수 이런 거지 이것은 이 조례 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하고 이게 의무 협의 사항을 둔다는 것은 사전에, 사전 에 둔다는 것은 이건 지방자치권의 침해일 수가 있어요.

이건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사회보장법에 따른 조례인가요? 사회보장법을 상위 법으로 하는 조례예요?

거기에 그 절차상에 사회보장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 의를 꼭 거치게 돼 있는 조례입니다.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교 육사무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사무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제시대 때, 수복해도 특수사무로 분류가 돼서 도교육청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고 양구군에서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특히 초 ․ 중등은 아주 우리의 고유, 고유 자치사무였어요. 학교 설립 운영.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제가 축소되고 그러는 과정 속, 그런 전위적 단 계에서 그 교육사무가 국가 사무적인 성격을 띠어서 이렇게 교육위원회도 가고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평 생교육과가 양구군 교육과입니다. 초 ․ 중등의 어떤 지원 사무, 지방자치제 ……. 지 방자치법에도 일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넘어서 정말 대통령의 사무인 대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지원하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제도로 보장이 되고 영역이 넓어졌는데 아니, 여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 그걸 그쪽에 해서 이렇게 한 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라 도 만약에 그렇게 절차가 돼 있다면 통해서라도 이것은 하루빨리, 다음 해가 아 니라 다음번부터 이걸 하여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고 또 지금 말씀하 신 사항도 제가 한번 자체 의회 기구를 통해서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면 에서 우리 지방, 양구군의 교육사무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그걸 맡길, 이 렇게 기댈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 지역 면 지 역에 초 ․ 중등 학교들의 존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안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 거든요. 이에 대한 고민도 저희 부서에서 교육 정책 차원에서 이거 검토해야 돼 요. 그에 대해서 고민이나 그런, 본 의원이 지금 하신 사항에 관해서 그동안 추진 한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면 지역에 학령아동 감소로 인한 폐교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해 본 건 없습니다. 원체 …….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역에서 소멸하면은 바로 그 면이 소멸되게 돼 있어요.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역 소멸 문제를 접근하고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사무하고 연결해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이건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 서 지방 소멸의 지금 그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과 로 이것이 이전이 돼야 될 만큼 저는 중요한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이 두 가지만 평생교육과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수근수근 복합 커뮤니티 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을 앞두고 있는 데 본 의장이 다니면서 보니까 마당이 너무 작지 않나. 그 건물은 가족센터하고 합해서 한 16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앞에 있는 도로 그것도 군도겠죠?

네.

그 군도를 편입을 마당으로 편입을 시켜서 인라인장으로 쓰든지 인라인 스케트장으로 쓰든지 하고 그 앞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그 앞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정원을 멋진 건물에 걸맞은 정원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 런 생각을 하고 대체도로는 공원 건너편 쪽에, 공원 건너편 쪽으로 큰길을 직선 도로를 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구군 군립도서관을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설계 용역을, 설계를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매체나 또 화천 같은 데 이 렇게 가보고 그러니까 화천 같은 데 의원님들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랬는데 건물 을 체육관처럼 이렇게 크게도 하고 작게 동아리방도 하고 다 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 내부에 어린이들 탈 수 있는 집라인이라든가 또 어린이 유격 훈련 체험장 이런 놀이시설을 그런 담력을 키우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놀이 시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설계에 반영하셔서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라도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끔 담력을 키우고 그런 시설을 거기에 접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은 도서관 옆에 바로 스마트 어린 이 실내 놀이터 건립 예정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부지 나눠서 쓰는데, 중정 같이 활용을 해서 어린이들이 놀다 책 보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별 도의 도서관에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놀이시설하고 도서 관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가운데에 통로를 둬서,

그래요. 하여간 그 옆에 또 그런 시설이 있다니까 그런 데 하여 간 잘 검토하셔서 어린이들이 막대한 돈을 들이는 만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 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복지정책 팀장입니다. 이영무 노인장애인 팀 장입니다. 최지현 여성아동 팀장입니다. 한정철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박미라 통 합조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 하고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복지 향상입니다. 정복 지원 사업으로 월남참전 자회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보훈회관과 향군회 관에 2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펀치볼 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위 치는 해안면 현리 154번지 해안면사무소 옆 구 복지회관으로 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군 관리 시설 결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용역 중 에 있습니다. 7월에 구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8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8월 준공하 겠습니다. 9쪽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상리 334-3번지 중앙공원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7월 준공 하겠습니다. 10쪽 쾌적한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23년도 이월되어 추진 하는 원당리는 6월에 준공 예정이며 24년도 신규 추진하는 송청2리는 10월에 준 공 예정입니다. 적리는 자부담 부족으로 25년도에 신축을 희망하고 있으며 지석 1리는 신축부지 진입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어 신청이 들어오면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자활 사업을 통한 자립 능력 배양입니다. 양구 지역자 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근로 사업은 7개 사업단에 4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탈 수급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18명에 대하여 매칭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 니다.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12월까지 제정하겠습니다. 12쪽 선진화된 장례문화 조성입니다. 봉안당 신축 사 업은 공정률 70%로 8월 준공 예정으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개정 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봉안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사업은 공정률 50%로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장례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 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1,52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발굴하겠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근무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 방하겠습니다. 15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실버 나눔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노인대학과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어르신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하고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출전을 지 원하겠습니다. 16쪽 노인 돌봄 및 안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1명을 수행기관인 사랑나눔복지회에 1명 배치 하였으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 정하였으며 6월부터 사랑의 집에서 사업 수행하겠습니다. 17쪽 편안한 노년을 위 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맞춤 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기요양기관 5개소에 환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안정적인 노년 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봉양수당,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수수당은 4월부터 대상자가 없어 3월까지 지급하였습 니다. 19쪽 행복한 노년의 버팀목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들의 관절 질환 예방과 식사, 여가 생활 편의를 위한 입식 테이블을 6월까지 지 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집행 실태 및 운영 지도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봉안담은 1,734기 중 1,388기 를 분양하였으며 장례식장과 봉안공원은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화장 장려금과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장애 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여가 활동 및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힘이 되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출산비, 고용 촉진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쪽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24년부 터 27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소방서 옆 군유지에 어린이 창의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스마트 놀이터, 휴게 및 편의 공간, 프로그램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 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건축 계획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25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장난감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 화복지센터 내 아동학습센터로 아동학습센터가 가족센터로 이전하면 조성할 예정 으로 영유아와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구입하여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0 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아동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지원 확대는 보 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입니 다. 보육 안정화에 필요한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등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실태 및 운영 지도 점검을 수시 하겠습니다. 27쪽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양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양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은 2 개 단체에, 경력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은 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9쪽 학대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 만들기입니다. 학대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전문기관 연계 2회,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심 화장실 군민감시단을 운영하고 학대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 만들기 캠페인 을 실시하겠습니다. 30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긴급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생 시 적기 지원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사업은 24년 7 월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향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바우처 지원,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폭 염 대비 취약 가구에는 냉풍용품을, 동파 및 가뭄 등 재난 위험 가구에는 식수를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및 변동 관리입니다. 복지 대상자 소득, 재산 확인 조사 및 변동 관리로 부정 수급 및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으 며 법적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해 보호하고 보장 중지 가구도 복지 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군민기초생활보장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교 육, 해산, 장제 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 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 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펀 치볼 종합복지타운 건립인데 전년도에 전년도 10월 초쯤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철거 예정이 11월 말 정도라고 전년도에 얘기를 하셔서 해 안면 주민들이 겨울에 긴 겨울에 할 일이 없다, 거기에. 그래서 복지회관에 가서 당구도 치고 체력 단련도 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가능하다 해서 내년, 올 3월에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라 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그게 철거도 안 돼 있고 지금 올해 또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또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또 겨울이 금방 옵 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연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복지회관에는 당구라든가 체력실이라든가 이런 것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가 해안면대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 는데 해안면대가 7월부터 동면하고 통폐합이 돼서 해안면대가 7월에는 동면으로 이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안면대가 군사 이런 거 하고 또 동일하게 보기 때문 에 통신선이라든가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7월에 마침 또 이 동면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 거에 대한 거는 용역은 다 실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 업체에 대한 것도 저희가 6월에 다 계약을 해서 중대가 다, 면대가 다 동면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바로 철거 공사를 실시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게 해안면 주민들은 45억원을 들여서 해안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지타운을 건립해서 한다고 해서 좋아하고 이게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하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면 민들한테 이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면 궁금증이 덜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본 의 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얘기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면밀히 살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조성 사업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장난감 등 물품 구입비로 3억 3,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3억 3,000 중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를 2억, 자산취득비를 1억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3,300만원을 계상을 했는 데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지 사실 그 장 소가 작년 계상을 할 때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꾸며야 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 가 올해 장소를 아동학습센터가 가족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비 최소화 를 위해서 거기에 꾸려지게 되면 시설비에 대한 거를 추경에 반영, 또 자산취득 비로 변경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시설비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장난감하고 육아용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7년 이후에 스마트 실내 어린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갈 시설인데 그러면 지금 가족센 터 이전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전 후에는 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 자체가. 장난 감 도서관이 비면 현재 장난감 도서관의 건물은 어떻게 활용이 되죠?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추후 계획이 없나요?

네, 계획은 안 했는데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사실은 장 난감 도서관이 양구하고 양양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실내 놀 이시설에 장난감 도서관을 하는 게 202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아 이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급하게 이거를 사업 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실내 놀이시설에 만약 장난감 도서관을 하더라 도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춘천 시립도서관에도 장난감 도서관이 있듯이 역할을 조금 분담을 해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든지 그거는 향후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후에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리모델링비를 최소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품 구입비에 조금 더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 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어르신들이 도로에서 이렇 게 휴지 줍는 거 위험하다고 하니까 요즘은 개선이 돼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길에 서 휴지 줍고 그런 분은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잘 정착된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하나 더 개선되는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요즘 시내 중심가에 보면 잡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거를 하루에 다 뽑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그 잡풀을 제거를 해주면 사실 지금은 휴지 그런 것보다 그 잡풀이 더 보기가 안 좋다. 조금 그때그때 하실 때 잡풀도 조금씩 뽑으면 아마 이게 한 달 정도 가면 시내가 거의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렇 게 본 의원이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이거 한번 시니어 클럽이나 일자리 기관이랑 얘기해서 풀이 많은 데는 그건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사람을 사서 예초기를 하든 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시내 구역에 있는 그런 많지 않은 풀들은 그분들이 조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행 기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경로당 입 식 테이블 예산 확보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이걸 동네마다 이거 받았나요? 아 니면?

수요 조사는 다 실시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예산 을 세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고 없는 시설이 있고 또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요 조사 를 통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의자랑 탁자는 다 똑같이 다, 똑같은 제품이 들어 가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자하고. 지금 경로당 들어가는 탁자하고 의자가 다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나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를 통해서 들어가 는 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품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제품이 들어가고.

그래서 입찰 대행 중이에요, 지금 경리계에.

경리계에. 이거 하실 때 양구에도 가구점이나 그런 데가 많으니 깐 양구에서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이게 다른 데도 제가 한 번 보니까 이걸 경로당별로 얼마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양구에 는 일률적으로 다 구매를 해서 다 해준다는 말씀이죠, 이게?

네.

그거 한번 이거 선택하실 때 이게 경로당 가보면 이걸 또 한쪽 에 이렇게 쌓아놨다가 행사할 때 또 풀어서 또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 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겁지 않고 가볍고 튼튼한 그런 재질로 이게 너무 무겁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제품이면 힘들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볍고 이렇 게, 이렇게 옆에 쌓아놔도 별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생각하셔서 제품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담당님 잘 들려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현충일 행사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특히 이미숙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시던데 병 안 나셨어요? 사 회복지과가 아주 든든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과들은 전부 다 정원 대비 현원 이 부족한데 여기는 또 과 인원이 한 분 계시네요? 그리고 구성원이, 구성원이 대부분 그 일을 한참 하실 담당급 7급 분들 위주로 이렇게 위용을 갖추셔서 과장 님 든든하시겠어요. 이미숙 팀장님께서 지금 수고하셔서 팁을 드려야 되는데 제 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때 가보니까 6.25 참전 용사분들이 제가 오랜만에 가봐서 그런지 많이 안 보이시던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 면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하신 건가요?

그 사이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또 올라오시는 게 힘들어서 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덜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거기 제가 근 20여 년 간 거기 이렇게 참석을 할 때마다 해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들을 호소 를 많이 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1세대 유가족분들이 물론 그 역할들을 대신하 겠지만 그런 분들 몇 분 안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끔 이렇 게 획기적인 그런 게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교통권 같은 게 확보되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가면 90살, 100살 되신 분들도 가마 타고 어디예요? 거기 한국 사람들 잘 가는 데 이런 데 다, 장가계도 가시던데.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고 우리 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 으시면 몰라도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게 한번 저희가 다른 방향에서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우를 정말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많다면 모르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도 매월 매년 5월 1일인가 보면 참전, 승전 기념일 행사를 하는데 거기 가면 그분들이 로열박스에 앉아 계시고 시장이나 거기 행사 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6.25 참전 행사도 별 도로 합니까?

6.25 참전 행사는 도 행사에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두 번 하는데 충렬탑에서 한 번 하고요. 또 방산 소재지에 있는 또,

위령탑.

위령탑에서 한 번 하는데 이쪽에서는 군에서 저희가 군하고 보 훈처, 올해는 21사단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는 방산면에 서 주관해서 하는데 차이가 뭐죠?

지금 방산은 또 위령탑이 있어서 유족들이 또 거기에서 하기를 또 선호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합쳐지기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 에 합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 모셔놓은 분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 니까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또 그런 면에서 한번 지적과 우리가 방향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충렬탑은 국가에서 공인된, 양구에 있는 것은 국가에서 공인된 국가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한 충렬탑이고요. 방산에 있는 것은 공인되지 않은 민간인 희생자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자체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향토 6.25 참전 향토 유공자로 표현을 하고 싶고 또 우리가 사실 그런 분들의 업적이 더 크 거든요.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느지막이 그런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과거사 진 상규명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비정규군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법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분들을 준국가유공자로 이렇게 예우해 가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런 전위적 단계로 각종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 에 대한 예우가 국가에 하기에 앞서 먼저 선행되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자료 축적이라든지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서 그런 국가의 제도가 시행될 때 그분 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 문에 분명한 그러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이 되질 않아서 그냥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유가족들도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투쟁 을 하다가 한 줌의 재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양구에 서 하는 행사, 방산에서 하는 행사가 동일하게 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나 아니면 더 격상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물론 유공 자들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소위, 저희 군 단위 기관장들, 의회, 지역 인사들은 거의 그쪽으로 똑같이 이동해요. 그건 그 유가족들이나 그분들에 대한 예우의 문제거든요. 면장이 예우를 해주는 거하고 군수가 예우를 해주는 거 하고 선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 다. 지금 저희 지금 행사를 군에서 하는 행사를 하고 나서 또 진짜 쫓기다시피 해서 방산으로 가서 하는 것 자체가 원만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의 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도 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또 깊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격상을 해서 하든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방산에 있는 희생자들 같은 경우에, 향토 유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유공자들이 일시적인 그러니까 시간대를 같이 하는 그러한 활동 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공적들이 크게 부각이 돼서 후손들이나 당사자들이 생존해 계실 때 그러한 추모라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있지만 양구 전 지역 에 그와 같은 유공자들이 많거든요. 더 많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사나 학술조사나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당사자들이, 유족들이 그거 몰라요. 자기 부모님, 부친이나 조부, 또 삼촌 이러신 분들이 타 지역도 아니고 저희 양구 지역을 치안을 확보하고 지역을 사수하기 위 해서 이렇게 한 줌의 재로 돌아가시고 행불 됐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시 는 분들은 한을 갖고 일단 이렇게 돌아가셔요. 또 얼마 전에도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나? 그래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유호 영 행정사가 역할을 하셔서 지정을 또 받으셨어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민간인 6.25 참전 희생자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척 많아요. 그리고 또 현재 「 비정규군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서 신청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러한 활동과 이게 군에서도 그런 걸 하려면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절차도 거쳐서 향토 유공자로 또 지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그 기 록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 후손들이나 또 당사자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이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너무 소홀히 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저희가 6.25 참전 향토 유공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늦었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하셔요.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제가 의회에 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넘겨드리는 거고 이건 의미 있는 거고 또 주민들 도 다 동의할 사항인 것 같아요.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제가 일전에 한번 유연근로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됐으면 좋겠 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과장님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안 된대요, 그거.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시니어 클럽에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너무 타이 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 꼭 빠져야 되거나 병원에 가거나 가족들이 왔을 때 일 자리 때문에 어떤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족 간의 불화도 생 긴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행 기관인 시니어 클럽에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열흘 동안을 일을 하는데 그 기간 말고도 참여를 그 기간 동안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따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어져서 그 시간, 달 내에 다른 날짜에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탄력 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 한테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일정 기간 이외에도 근무를 참여를 못 했던 외의 시간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해 놓겠 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게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또 이렇게 관리인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렇게 모니터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 들을 병행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권장을 할 게 아니라 아주 제도화가 돼야 돼요. 이미 제도화가 돼 있다면 그런 분들이 그 당사자들, 당사자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못 나오면 내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게 있어야지 집 안에 모 심는데 일 나가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또 자식들한테 눈치 보이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잔칫 집도 가야 되는데 아주 노인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꼭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원은 어디서 조달해요? 저희가 자체재 원 ……. 100% 국비입니까? 아니면 자주재원도 있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군비는 없죠?

군비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군비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저희가 군 비를 부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의 조례나 도의 지침, 국가의 법이나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만 이게 한다면 저희 자체 조례라도 군비를 일부 부담을 더 하더라 도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해소 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될 때까지 그런 말씀 안 나올 때까지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 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정은 자원순환팀 장입니다. 김재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류인선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백인숙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및 불법행위 단속 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무선 악취 자동 측정 장치를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 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20회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5건 있습니다. 다음 미부숙 가축 분뇨 야적부지 점검 및 부숙도 검사 의뢰를 10개소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 도면 변경 고시 용역을 3월 14일 날 착수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재지정을 위한 주민 의 견 조사를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지 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각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소 각시설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이 다가옴에 따라서 현재의 시설을 다른 최신 시설 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2020년 3월에 환경 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 허가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국유림과, 국유림의 소각시설 설치 부지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 20년도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몇 년, 환경 허가 나는 데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해 서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올해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등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 부지의 소각시설 및 전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을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2022년부터 25년까지 3년 차 계약을 했습니다. 금 년도에 3차 연도 소각시설 및 전처리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향후 계획으로 2025년도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을 위한 단가 산정 용 역을 7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 영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폐합성 수지와 혼합 폐기물 위탁 처리를 1차 발 주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 관리 운영 위탁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 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 해충구제 약품을 지원한 바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저장시설 벽면에 대해서 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출 수 처리시설 약품 자동 공급 탱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폐합 성 수지 및 혼합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데 위탁처리 용역 2차 발주를 할 계획입 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 운반 처리입니다. 이 사항은 소각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등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수집 운반 처리 용역을 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에 위탁 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단가 산출 용역을 7월에 발주하고 그리고 금년도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10월에 하겠습니 다. 다음 15쪽입니다. 해안면 흙탕물 저감 사업입니다. 먼저 해안면 비점오염 저 감 사업은 현재 지난해 1차 연도 3개 지구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부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원주환경청, 캠코 등 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집중 관리 사업입니다. 3차 연도 민간업체 위탁관리 용역을 지금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민간협의체 지원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최적화 관리 기법 보급, 그다음에 주민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5 차 년도 사업 연장을 위한 국비 확보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위 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을 2월에 한 바 있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보수 공사를 지금 2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침사지 울타리 공사를 추 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토장 이전 은 현재 사토장 ……. 현재 오유 1리에 사토장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부지로 이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려는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까지 완료했으나 농업진흥지역으로 현재 사토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 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가축 분뇨 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및 재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가축 분뇨 관 리 세부계획 수립은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하 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검토 용역 및 재수립 용역을 1월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6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타당성 검토를, 검토 및 재수립 용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깨끗한 물 환경 관리 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관리 전략적 대응입니다. 강원도 수질 총량관리 기본 계획 확정에 따라서 이 사업은 10년 주기로 되는데 그 확정에 따라서 양구군의 2024년도 수질개선 사업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강원도에 제출하는데 금 년도 5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수질환경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은 3월에 해서 4월에 예산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쓰레 기 수거 사업을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 공고해서 1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6 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 다. 공중 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간이 화장실 위탁 관리 원가 용역을 2월에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현재 간이 화장실과 공중화장실 52개소에 대해서 민간 위탁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구군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중에 있고 그다음에 소관 부서별로 계 속 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공중 화장실 임대형 안심 비상벨을 추가 설 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14개를 포함해서 임대형으로 3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 다. 다음 22쪽입니다. 민간 개방 화장실 지원입니다. 현재 민간 개방 화장실은 현 재 10개소를 운영중에 있고 이 화장실에 대해서 편의용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개선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입니다. 현재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180 대가 사업량인데 보고서에는 42대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55대 지금 신청받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음식 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수는 30대로써 대상자 를 5월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까지 설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설치를 지난 4월에 서희스타힐스에 4대 설치하였고, 상반기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2월부터 4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 전용 수거함 설치를 5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 다. 고부가가치 순환자원의 회수율 제고입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를 5월부 터 운영하고 있고 순환자원 수거는 캔, 투명 페트병, 폐전지, 종이팩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종이팩과 건전지는 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입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 확대 설치입니다. 도비와 군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 업으로서 현재 기존에 7대를 설치했고 추가로 7대를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잡는 CCTV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이동식 감시 카메라에 대한 설치를 10대를 설치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추가 10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제3차 양구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한국기후환경변화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양구군 기후변화 여건과 역량 분석 등 각종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계획으로서 최종 보고회는 12 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12월에 나오면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입니다. 군 소유의 대상 시설물 건물과 차량에 대해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한국 기후평가연구원과 협약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스템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고 시스템으로 다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이행 평가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제2차 양구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이행 평가에 대한 3차 연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그리 고 4차 연도 협약을 6월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탄소중립 포인 트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누리집으로 전기와 상수도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2024년도 하반기 인센티브는 6월 말에, 2024년도 상 반기 인센티브는 12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유해환경 및 취약계층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추 진상황으로는 한국석면안전협회에 민간협약을 2월에 체결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정 물량은 129동에 신청 접수는 50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양구군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5월부터 8월까지 완료하겠 습니다. 34쪽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요양생활 수당을 지금 현재 1명이 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추진은 저소득과 장애인, 홀로 어르신 등 6개소에 대해서 친환경 도배와 장판 교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 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취약계층 실 내 공기질 무료 측정 지원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방진망 설치를 4개소 완료했 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는 석면 건축물 13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 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질 관리 사업입니 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대기 오염물 배출시설 4종과 5종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 염물질 발생량을 가지고 분석, 분류하고 영세한 업체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업, 업체에 사물 인터넷을 설치해서 환경부에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입니다. 추 진 상황으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 관리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 및 살수차 운행,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소 및 미세먼지 신 호등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 징수입니다. 연2회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추진 사항으로는 1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입니다. 현재 3명을 채 용해서 불법 배출 예방 감시 활동을 하고 있고 계도 29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 경훼손 방지 및 정화 활동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원 선발을 3명 해서 현재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고 계도 35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국토대청소 운동 우수기관 단체에 대해서 장려금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 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환경민원 인허가는 258건, 환경오염물질 배 출사업장 지도 ․ 점검은 71개소, 위반 사업장 적발 및 행정처분은 52건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 계획으로 환경감시대 및 미세먼지 예방 감시원 등을 활용해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도 ․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 차량 교체 및 안전보호장치 설치 입니다. 이 사업은 해안면에 청소 차량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차량을 신규 구입하는 사항으로 현재 3월에 조달 구입 의뢰하였고 이게 특수 차량인 관 계로 현재 별도 특수 장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차량을 인수해서 운행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없어서 대신 보 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10쪽인 데요. 국장님,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은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 세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죠? 양구에.

네, 그렇습니다.

요즘 양구에 가장 이슈화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에 있어서.

최근에 악취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 지 그런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퇴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동물 사육에 따른 악취 이런 거로 …….

그렇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냄새가 안 나게끔 저감제나 이런 걸 설치, 치거나 어떤 방법을 취하면 완화는 될 수 있습니 다. 그렇죠? 그런데 새로 신설되거나 증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없던 민원이 생 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거리를 이렇게 다녀보면 양구에 현수막이 도배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양계장 신축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 다. 특히 두무리에 150만 수 이상의 양계장과 그다음에 동면 월운리에 새로 신축 하는 양계장, 그다음에 임당리에 또 양계 농가가 또 사서 개 ․ 증축한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또 덕곡리에도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건축과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우선 환경과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국장님이 와서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하신다니까 총망라해서 같이 하 려고 합니다. 거기에 부서는 환경과, 유통축산과, 도시교통과 그다음에 군부대 이 렇게 각 부서가 관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00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축을 몇 평을 더 하려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덕곡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덕곡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월에 가설 건축물 신고가 들어와서 아마 3,200 ㎡ 로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가설 건축물을 8동을 짓는다고 와 있고요. 거기에는 간이 축 사가 400 ㎡ 5 동, 605평. 그다음에 400평이 또 3개 동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968평이에요. 968평이면 지금 현재 양구에서 양계장 중에 가장 큰 양계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금 현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1,000여 평 이상의 양계장이 더 들어서게 되면 이건 소형인가요, 대형인가요?

대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악취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계장은 본 의원이 보기 에는 분진, 먼지, 진드기 먼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닭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더 우면 폐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강제로,

배출합니다.

네, 강제로 배출하죠? 그럼 배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닭 비듬이 나 날개 같은 거 이런 미세한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공기를 탈 수 있습니다.

공기를 타고 배출되겠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 계곡으로 가겠죠. 주민들로 날아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죠. 그런데 이거 지금 각 부서에서 보완 요구로 보 낸 상태인데 어떤 내용으로 보완 상태를 보낸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민원서비스과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들 어와 있고 아직 이쪽 저희 오늘 지금 환경과 보고입니다만 환경과에 아직 의제 처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제 처리가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 문에 각 부서에서 의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소관을 말씀 드린다면 환경과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고 또한 도시교통과에서는 또 개발행위 관련해 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아직은 거기까 지 진행되지 않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아직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총선 때 도사리 주민들하고 양계업을 하시는 축 산 농가들이 본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보고 거기에서 한마디 하라 그래도 저도 마이크 들고 한마디 한 게 있는데 축산농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이더라. 주 민들이 피해를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는 제도적이든 어쨌든 방법을 취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안 가도록 노 력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거기에는 환경과 직원들도 나와 있었고 민원 건축과 직원들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거나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여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면 지역에 양계장 설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서는 제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월운리 같은 경우는 아직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리고 두무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서류가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서는 그 서류가 환경과 쪽으로 보면 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서류가 접수되면 면밀 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축산농가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은 지금 현재 모든 가격이 내려가고 원자재는 올라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규제까지 강화하게 되면 축산 농가들도 힘들어집니다. 그것 도 완화를 하게 되면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겠 죠. 거기에 대한 가장 절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덕곡리 마을 주민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회의를 하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전체 반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지을 수 있다 그 래도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집단이 이루어져 있고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환경이 가장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더 신경 써주시고 각 부서와 얘기해서 원만히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보고 자료를 받다 보니까 비점오염시설 사 토장 이전을 몇 개월 동안 이전 계획을 잡고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검토 보고 도 하셨고 토지 매입 가격까지 어지간히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사 업을 시작하면서 그 부지가 사토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져보지 않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게 대상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업 외에는 다른 시설 을 할 수가 없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은 다 기 본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지를 설정할 때 진흥지역인지 진흥지역 밖인 지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추진을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진흥지역 그러 니까 용도 지역을 확인했어야 되는 그런 …….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확인을 못하고 진행했던 것 같고 아마 그 당시에는 흙을 단순히 쌓아놓는 행위니 까 농업 ……. 그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는데 그 후에 아마 질의를 아마 도에도 하고 그랬었나 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는 적치 행위가 안 된다. 그런 얘기 를, 답변을 받고 그래서 현재 부지는 못하고 있는, 거기 사토장으로 활용을 못함 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사토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농업 외에는, 농업시설물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사토 장, 사토 쌓아놓는 게 농업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흙탕물 퇴적물 을 갖다 쌓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쪽으로 분류하면 폐기물에 가까운 수준 이 될 텐데 그런 폐기물을 농업진흥지역 안에 쌓아놓고 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저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비단 이 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이번에 현장 조사도 나가봤지만 여 러 가지 문제 건이 있잖아요, 양구군에. 그렇죠? 아시죠? 처음부터 면밀히 따지고 검토만 했었으면 수년간의 그런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이렇게 있는 이런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거 조금만,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알아봤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확인했었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 니다.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뭔 사업을 할 때, 살 때 그 부지가 가능한 부지 인지부터 일단 따져보고 해야 문제가 안 되니까 거기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시작 해 놓고 막 준비하고 가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걸리게 되면 헛수고 아닙니까? 그 게. 낭비 아니에요? 다 낭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27페이지 순환자원 회수로봇 확대 설치 사 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회수로봇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떠신가요?

현재 순환자원 기존에 7대 설치하고 많이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7대를 추가 설치했고 그래서 25년도에도, 또 저희가 이게 도비 사업 지원 사업인데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신청을 지금 하였습니다.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새벽부터 회수로봇에 대 기자가 있을 만큼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어려울까요?

그런 아파트 내에도 설치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또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용 추이를 잘 확인하셔서 필요한 곳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외적으로 하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사용하고 남은 페인트나 페인트 통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 그 페인트는 아마 캔 그러니까 철로 분류해서 하 거나 아니면 매립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양구군 자체에서 해소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가 잔량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를 봤을 때는 불연성 종량제 봉투를 판매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남은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못 쓰는 천이나 옷으로 수거를 한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놓으면 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구군 에도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실내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이 런 처리에 대해서 지금 그 페인트 같은 경우는 구입처에서 회수나 처리를 할 수 가 있는데 구입처 자체가 양구뿐만 아니라 타지처에서 구입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리,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 부탁드리고 그런 종량제 판매도 부탁드 리겠습니다.

네,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구 역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지 금 설문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일단 참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먼저 저희가 5월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구역을 확대를 한다. 그러면 이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아니, 제한을 많이 하는 거죠? 제한구역을 확대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규제가 돼서 축산인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제한, 지 금 사실 제한을 하려면 작년에 이거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김선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또 기존의 축산 농가에 또 피해가 가면 안 되고 또 주민들, 일반 주 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그런 방안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또 지금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기에는 지금 현재 너무 또 그런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확대는 필요하 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축산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여론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나왔나요?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는,

대충 어떻게 나왔나요?

5월에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설문 지를 다양하게 문항을 만들다 보니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제를 해야 된다면 어느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 적당하냐고 했는데 39%가 현행보다 강화돼야 된다. 그다음에 현행 유지가 33%, 그다음에 현 행보다 완화가 39% 해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규제하는 게 더 강력히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의견에는 매우 필요하다가 25% 그다음에 필 요하다가 24% 해서 한 49%가 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죠.

사실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혜택 을 보는 사람 있거든요. 이게 내가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한구역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축산 일을 하면 많이 규제가 완화돼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제한구역에 대해서 이걸 할 때 축산인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 은? 국장님.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이런 규제를 하 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지금 제가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규 제를 강화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축산, 또 주민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또 고견 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 후에 조례를 개정토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회에도 충분한 의견 개시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거는 조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축 분뇨 ……. 지금 동면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 D 등급 받아서 지금 폐지 수준에 와 있죠?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에 있는 그거 관리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지금 축산 분뇨 배출시설 악취 불법 단속은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 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대해서 악취가 난다, 안 난다 이런 민원 제보가 있으면 저희가 악취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거 가지고 악취를 측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 가축 분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 있는지?

저희 지금 환경과에서는 분뇨 처리에 대한 거는 환경과 에서는 계획을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 환경과 소관으로는. 아마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양구 관내는 지금 사실 또 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처리에 대한 거는 아마 외부 쪽으로 다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는 저 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금 …….

사실 이거 가축분뇨 배출 악취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설을 어떻게 해서 안 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공무원들이 일을 선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냄새난다고 단속해서 될 일이 아니라 왜 배출되면 악취가 나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지원 방안 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여러 가지 악취 저감에 대한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런 저감 사업, 앞으로 시설 그런 거 하고 지금 환경과에서는 불법 단속만 한다, 그런 …….

환경과에서는 환경적인 단속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단속만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축 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하는 거에, 확대 이거 조례도 이거 지금 양계장 지금 신설 때문에 이게 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양계장 때문에?

일단 결정적인 거는 양계장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 다. 지난 먼저 도사리 지역은 개발행위, 군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만 주민들 이 또 여러 가지 반대를 많이 하시고 또 거기 지역으로 봐서도 또 양계장 설립으 로 인해서 그 도사리 마을이 많이 또 고대리하고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양구,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가축제한구역이 제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양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규제가 많이 덜한 상태입니다. 다른 인근 지역은 양구보다 규제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양구 수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양구에 많이 그런 축 산 농가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냐 이런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하 고 있고요. 그래서 또 대규모 양계장이라든가 이런 자본 업체가 양계장 설치하려 고 하고 있고 그래서 가축제한구역 제한율이 많이 양구가 낮으니까 거기에 대해 서 저희가 참고해서 제한을 조금 더 다른 시군 수준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축산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맞습니다. 이 양계장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시설을 잘해서 냄새 도 없애고 먼지도 없게 하겠지만 이게 시설이 노후화되면 분명하게 이게 냄새하 고 악취하고 이게 다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볼 게 뻔하거든요. 이런 사실 양계장이 들어오면 우리 군민한테는 혜택은 없어요. 사실 그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우리 군에는 악취나 그런 비듬 같은 공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게 지금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과정에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국장님이 이거 우리 군 자체에서도 군 자체 대 응을 해서 이거는 양계장이 더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축사육제한구역 재지정을 위한 설문조사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 인데 저희도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해서 물론 우리 환경과에서는 단속하고 그런 것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이런 악취나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서로 협업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게 단속한다고 다 될 일이 아니라 이게 안 나게 만드는, 어떻 게 지원을 해드릴까, 축산 농가에. 이것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터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악취를 단속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협업해서, 물론 다행히 우리 양돈단지가 해결 돼서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분뇨 때문에 또 더 많은 악취가 날 수 가 있어요. 또 동면게 폐쇄됐기 때문에. 사실 돈 주고 이게 내보내는 게 쉽지 않 아요. 한 차에 100만원씩 한대요, 이게 지금, 나가는 거는. 농민들이 지금 소값도 없는데 축산 분뇨까지 돈을 주고 지금 치워야 되는 지금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 까 이거 잘하셔서 이게 어떻게 해결할 방도를 국장님이시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 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환경과에서 물론 민원 제보에 의해서 단속 을 합니다만 그런 악취가 발생하면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악취 나는 원인이 있을 테니까 센터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또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해결하면 한 가지가 또 생겨나듯이 지금 우리 가축 분뇨나 또 지금 양계장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보고 자료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10페이 지에 가축 분뇨 배출업소 재활용 업체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 업체가 2개소가 다 가동되고 있었나요?

현재 재활용 업체는 양구 퇴비 영농조합법인 동면 후곡 리에 있는 법인과 양구군 농협, 농협 경축자원화지원센터 정중앙면 창리에 있는 2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둘 다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 죠? 면허 취소를 하든가 해야지.

동면 같은 데는 아마 …….

관리를 해서.

저희가,

동면 건 이해가 가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면에 그게 무슨 안전진단인가 뭘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많은 문제들 이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건 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이걸 자료상에 보면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래도 100%의 저희가 모든 문제들이 해결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이게 또 대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군수가 면허를 발급해야지만 운영하 는 업체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관리는 환경과에서 할 거고.

환경과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대상이고 축사 이거는 센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센터 소관이에요?

네.

인허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럼 인허가가 기술센터 소관이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 셔야지.

이게 퇴비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퇴비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어쨌든 모든 …….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재 활용 신고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경과죠, 이게.

아니, 신고는.

아니, 최종적으로 이거 면허 발급 그 부서는 환경과지. 여기가 총괄 부서, 총괄이고 다른 데는 사업부서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게 정책과 사업은 서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저게 돼 있고 전담 부서가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면허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동이 정 상적으로 안 할 때도 관리를 해서 면허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꼭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야지만 이게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요. 지금 그 러면 지금 저희는 최근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업소 이 시스템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이건 용역이죠? 지금. 단속이 아니고 아까 무슨 용역 하는 거 있던,

그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 도면 변경 고시 용역인데 요. 그거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그 지형 도면을 작성하는데,

18페이지에.

그게 2020년도에 작성된 도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경분에 대해서 변경 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금돈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 작성할 때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전 축종이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시키는 겁니다.

도면만 바꾸는 게 아니고, 도면만 바꾸는 게 아니고 현황을 파 악해서 그에 따른 저감 대책이라든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이거 처리 문제라든 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재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도면만 검토하는 겁니까?

이거는 제한구역 기존에 고시된 거에 대한 변경분만 반 영돼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 토 시기 및 도래에 따른 용역해 놓고 밑에 중요 표시한 거는 세부 계획 포함사항 가축 분뇨의 발생량,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개선 계획 등 이렇게 돼 있거든 요. 어쨌든 답변이 미흡했다면 그거 자료로 저걸 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이게 중 요한 문제 …….

18쪽을 말씀하시는 …….

네.

저는 10쪽인 줄 알았습니다. 페이지가 18쪽에 있는 거 는 저희가 가축분뇨 관리 세부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5년 주기마다 타당성을 또 검토를 하게 돼 있어 서 그 타당성에서 나오는 결괏값을 가지고 또 거기에 반영해서 세부 계획이 나왔 지만 다시 변경 계획을 세우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이게 보면 저희가 보면 지금 이게 앞으로 현안이니까 꼭 이게 정기적으로 법률에 정할 계획이 아니더라 도 저희가 또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변경 계획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군의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자꾸 국장님께서는 이게 소관 부서, 사업 부서 이렇게 해서 지 금 분뇨 처리, 가축 분뇨 처리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건 처리할 문제다. 이 런 쪽의 총체적인 그런 쪽의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책이 먼저입니다, 정책이. 그래서 주무 부서예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쪽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해서는 이게 완전 해결이 안 돼 요.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와 환경과와 협조하고 협 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되고 거 기에서는,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관리가 잘 돼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 소요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겠지만 그에 대한 그런 시 각에 대한 무슨 계획 같은 건 있으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센터 쪽을 얘기했던 거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거와 관련된 거는 악취 저감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 업에 대해서 아까 문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악취 저감 제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축 분뇨 관리 에 대한 지금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타당 성,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발생량 이런 거를 개선 계획 이런 거를 반영토록 하게 돼 있으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사항은 저희가 환경과 에서 이런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면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협조를 받을 부분 은 협조를 받아서 그거를 계획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이 처리 시설이 생산 시설이에 요, 생산시설. 그러니까 또 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안전, 점검, 저 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러한 또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데, 생 산 시설이면서, 생산 자재이면서도 저감 자재인 거. 예를 들면 가축 분뇨 같은 경 우에 중화제 같은 거 이런 것은 얼마든지 환경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저감시설 지원도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중화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중화제, 그러니까 악취를 그러니까 가축 분뇨에서 발생 하는 악취에 대한 중화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톱밥 같은 거, 톱밥 같은 거는 양질의 사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아 주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재시스템을 이걸 가동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또 고충, 또 이 경비가 수반돼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과제로 가더라도 우선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생산, 축산 농가들이 현 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저는 이런 것을 강조시 키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협의해 주실 것을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또 센터 쪽에 이런 문제를 추궁을 하면요, 그쪽에서는 또 정책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셔 요. 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 서로 지금 모든 게 우리 군의 행정에 문제 가 발생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이게 내 업무가 아니다. 계속 그 싸움만 해 요. 그 싸움만 하다가 나중에 하면 어떤 시급하게 하면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각종 사고들이 이게 팍팍 터지는데 이 가축 분뇨에 대한 처리 문 제나 이것은 이거, 이거 가축 분뇨가 모든 오염원의 주범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더해서 그 환경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 이 굉장히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장한테도 과거에는 어떤 법 률에 따른 그 직무만 해석을 해서 인허가를 이렇게 안 해줬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하면 그 업자, 신청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과거의 판례였으나 요즘에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조달해야 될 지방 자치단체장의 어떤 고충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 재량권을 굉장히 법원 판례에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환경과에서 이거 주민 피해가 예상되 고 주민 갈등이 예상되고 미래적 가치가 상실되는 이러한 가축, 새로운 가축 시 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분들께서 이 가축 분뇨 문제 때문 에 1시간 동안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양구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축 분뇨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그리고 하수처리오니. 이것이 바로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양구군에서 준비한다면 이 자원을 순환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고 수차례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여기 국장 님이 계시니까 편안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좀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선진국가에 서는 자원화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 실 이런 음식물도 지금 외부, 지금 용인으로 다 반출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원래 국가적으로는 그 음식물 처리 시설 을 자치단체에 시설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하고 그거를 바이오가스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도 음식물 처리 시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 장소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찬성을 그 장소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음식물 처리 시 설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설치하려고 국비 지원을 해주니까 고민을 하고 장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질의드린 건 단순한 지금 음식물 처리만을 말씀드리 는 건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분뇨도 물론 조금 전에 분뇨에 관련 한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분뇨나 음식물을 어디 한 군데 서 처리할 수는 없는 서로 어떤 배출 물질의 성분이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럼 각각의 그런, 물론 한 군데에서 다 할 수는 있지만 각각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또 저희가 이건 또 국비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검 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런 공공처리시설이 운영이 된다면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보고 드리고 …….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별 팀장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옥 세정팀장입니다. 노재영 징수팀장입니다. 최연우 세외 수입 팀장입니다. 최혜진 경리팀장입니다. 박찬웅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한명섭 계 약관리팀장은 집안 사장으로 연가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 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과는 6개 팀 38명의 직원이 의원님들의 지원과 관 심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역점 추진 업무는 첫 번째 정확한 세 금 부과,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징수활동 전개, 세 번째 공정한 계약 및 신속한 지출, 네 번째 소규모 토지 매각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 다섯 번째 해안면 국유지 관련 업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아쉬운 점으로 는 차세대 시스템 불안정화로 납세자 불편을 초래한 바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번 자동차세 부과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다. 11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주민 편의 세무행정 추진으로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세 목표액 207억 1,200 만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 ․ 유공 납세자 지원으로 자진 납부 및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가산세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14쪽 지방소득세 납세자 도움 창구 운영으로 편 리하게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 번째, 주민 편의 세무행정 추진으로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16 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를 통해 주민 재산 보호 및 적정한 세금 부과 를 하고 있습니다. 17쪽 다양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한 자릿수 10 억 이하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세외수입 175억 700만원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부과징수 책임을 강화하고 하반기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세외수입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 다. 22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결산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효율적인 회계물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 약 업무 추진은 총 666건의 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였으며 지역업체 중 심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꾸준한 실태 조 사를 통해 누락되거나 미관리되는 재산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청사 민원 접견 실 공감 카페는 각종 회의 장소, 만남의 공간,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청사는 깨끗하고 잘 관리해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철저한 점 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청사를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41 억 3,634만원이 적립된 청사건립기금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입 니다. 해안면 무주지 관련 주민 숙원사업은 총 대상 411건 중 367건이 매수 신청 완료되었으며 44건은 접수중에 있습니다. 현재 257건이 적격으로 심의 의결을 마 쳤으며 매각 계약 40건, 감정평가 완료 38건, 평가 중 117건, 평가 의뢰 62건이 며 우리 군에 취득 신고를 마친 건은 53건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규모 보 존부적합 군유재산 117건은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습 니다. 이상으 로 세무회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다 하셨으면 한 말씀 하시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광되게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 게 해주신 조돈준 의장님, 또 김선묵 부의장님, 정창수 의원님, 신철우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30 수년 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나 름 또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지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와서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지금 스포츠 마케팅 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줄자 들고 지금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처 음에 일을 하지 않았나. 지금 축구장, 종합운동장은 기반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우레탄 깔고 지금의 형태를 갖추고 그다음에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게이트볼장, 용하체육관까지 다 줄자를 들고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지금의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고 다분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 부서에 와서도, 송청리 들어오는 아치. 이쁜 아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쁜 아치입니다. 그 아치 제가 기안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좀 있고 해서 상당히 지 나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의미 있게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홍보 부서에서 10여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아쉬운 점보다는 우리 군이 언론과의 분쟁이 있고 이럴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군이 정말 강 력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정말 감 사드리고요. 저 앞으로도 종종 동면 지역에서 살면서 시간 나면 도로변도 깎고 제방둑도 깎고 이러면서 지역 주민과 더불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유대와 또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의원님 들 따라서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 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자들의 주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구군 발주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늦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지급 부서에서 늦게 업무를 늦게 처리했다고 생각 하지 않아요. 아마 사업부서에서 어떤 절차, 서류 구비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문 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금, 준공금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나요?

예,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이상을 벗어난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왜 그런 요구가 생길까요?

저희들한테까지 서류가 완벽하게 100%가 오면 저희들 이 지출하는 데는 검토해서 지출하는 데는 길어야 이틀 내지 삼일이면 충분합니 다. 그래서 3일도 안 걸리고 저희들은 이틀 이내에. 그래서 제가 세무회계과장으 로 와서 우리가 반나절만 당겨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서 지금 우 리 직원들도 전번보다는 더 반나절, 아니면 2시간이라도 당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추진했고요. 지금도 저희들은 서류가 들어오면 지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정말 빠르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 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 업체에서의 또 요구는 또 틀린 것 같습니다. 혹시 지체되는 사 유가 있다면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 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 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6월 1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 상으로 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