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아동청소년과 7개 부서 결산에 대한 심사 후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타 과태료는 거의 대부분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아파트분양 광고현수막 보통 주말을 이용해서 도로에 100장, 200장씩 순식간에 붙이는 위반과태료이고 그외에는 국제결혼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는 전단지를 뿌리는 그런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이 3억 3천으로 좀 많은 편인데 저희들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독촉고지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보내고 연도 내에 수납이 안 되면 세외수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보통 세외수입부서로 보내면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하고 만약에 압류가 안돼서 5년이 지나면 결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안 나오는 사항이고 해서 수납하기가 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상이 공사업체가 아니고 현수막을 붙이는 업체 내지는 분양을 해 주는 업체라서 그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가 많아서 재산이 없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을 거의 다 조회가 안되도록 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해서 재산 조회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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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도로 사용료. 이 도로 사용료는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차량을 댄다든지 비계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시 점용료가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이 건물에 차량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차량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점용을 받아서 계속 점용하는 거거든요. 계속 점용사용료가 있고 그 외에 도로공간사용료라고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돌출간판을 부착했을 때 공간에 대한 사용료 그 사용료하고 연간 5억 3천만 원 정도 수납하고 있습니다.

예. 도로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해서 보도점용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계속점용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게 보통 공시지가로 계산하거든요. 공시지가는 매년 바뀌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보통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에다가 요율을 0.05를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는데 공시지가가 매년 산정되다 보니까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예산이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시비지원사업 역시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그룹홈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고 몇 그룹이나 되며 이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그룹홈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만 하고 하나는 여자만 하는데 남자가 5면 여자가 4명 있고 그안에 종사하시는 분이 센터장 한 분 직원 두 분이 있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는 직원들이 채용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월급이 한두 달 지급이 안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호봉이 낮게 새로 채용되시는 분이 1호봉부터 시작되면 그 차액들이 남게 되고 여자 그룹홈에 있는 애들 5명이 정원인데 한 명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룹홈에 있는 청소년들은 나이가 몇 살쯤 됩니까?

보통 초중고 애들이 있습니다.

초중고 아이들이 골고루 섞여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직원채용이 늦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그 직원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센터가 운영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염려스러운데 어떻습니까?

결원기간이 장기간이 아니고 한두 달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교부받을 때 센터장은 10호봉 기준으로 교부받았는데 센터장이 실제 5호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봉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비어 있었던 적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청소년들은 또 같은 또래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학년과 고학년이 함께 있다 보면 위에 나이든 아이들이 밑에 있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유심히 자세히 더 보살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인건비밖에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수용된 애들 관계되는 운영비하고 생계비 그런 정도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가고 있죠?

예.

학교를 갔다 오면 그 이후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 비용에서 지급됩니까?

학원비는 만약에 운영비에서 여유가 되면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신경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다 가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이만큼 나올 때는 물론 우리가 인건비 책정 우리가 계획서에 보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다 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 계획서를 낼 때라든지 시에서 지원을 받을 때 보조금사업에 이 아이들이 학원이나 자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넣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가정에 있는 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운영비 안에는 시비지원 안에는 애들 용돈하고 문화체험비라든지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애들이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학원을 5개 가고 싶다 하면 5개 다 보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정도는 안 된다는 부분이지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전부는 전부다 인건비에 대한 문제입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조금 중에 80%는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공개채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럼 결국 위탁 주는 겁니까?

예.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시설이나 저희 재산이 아니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기준에 맞춰서 이걸 하겠다고 신고해서 그 기준에 맞아서 하면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위탁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탁주는 부분은 아니라고요?

예.

그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일단 센터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안에 보호를 받은 아동간의 다툼이라든지 문제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2012∼2013년도 그 정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그 센터에서 지는 것으로 되는 거네요?

예.

우리구가 좀더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과 해당 팀장이나 이런 분께서는 좀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챙겨보고 있는데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결원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우리가 깊이 관여를 안 하면 거기에서는 인건비 조금이라도 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거고 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챙겨서 결원이 되지 않도록 꼭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부지 활용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은 1억 8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구포시장에 있는 공공부지 임시주차장을 24면을 조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이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세 곳에 주차면을 조성해 볼 계획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첫 번째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구포동 117-1번지 외 2필지 LH 부지였습니다. 이 부지를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해서 2024년도 9월까지 2년정도 무상으로 임대해서 주차장을 35면 정도 조성하고자 계획을 추진했는데 진입도로 부분이 사도이기 때문에 개인사도의 소유주를 찾아가서 동의를 받든지 사용료를 드리더라도 협의하려고 했는데 장기폐문부재로 등기도 송달이 안 되고 직접 찾아가도 찾아뵙지를 못하고 대면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은 추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부지가 경사도가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걸 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는 예산이 2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었고 혹시나 LH에서 무상으로 준 부지를 활용계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사업은 실시설계하면서 타절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고 본 도로에서 참새미마을이 공가가 많습니다. 제가 구포1동장을 했기 때문에 현황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도로에서 공가를 몇 채 사서 진입도로를 다른 쪽으로 내는 방향도 여러 가지 모색했지만 거거에는 공유지분이 너무 많이 얽혀있는 땅이라서 매수협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화명동에 있는 성당에서부터 해서 정수장길 도로개설 예정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A-lot이라는 커피전문점이 있고 그 주변이 자갈밭으로 해서 주차장은 아니지만 유휴부지로 해서 20대 정도가 수시로 주차를 하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주차선을 그어서 돈을 징수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상태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저희가 20면을 계획했지만 그 계획 또한 무산되고 세 번째 장미원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있는데 의장님께서도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했는데 마침 그때 시기적으로 신청사 부지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먼저 짓는다 라고 하면 주민들간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시키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개의 부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모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1억 3,700만 원 전부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으로 떨게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못 만나봤습니다. 그분이 집에 등기로 보내도 장기부재해서 우편물이 전달이 안 되고 실제 과장님하고,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실제 주소되어 있는 주민등록지에 찾아갔는데도 그분을 폐문이 되어 있어서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고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 어딘가에 입원해 계시지 않겠나 추측으로는 그렇는데 인근에 수소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히 어디선가는 받거든요. 세금이 들어가는 쪽으로 인해서. 적극성을 좀 띠어서 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 의욕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보면 주민세 세금 들어가는 고지서라든지 안그러면 이 소유주가 내가 이런 쪽으로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일단 여기에 뒤에 주소하고, 주소만 주면 도면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것을 저한테 한번 가져오세요. 여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홍위영 과장님께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장미공원 옆에 주차장을 생각하셨는데 보류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래전략실에서 앞으로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가 선정되면 여기 공공청사부지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도면이나 그런 걸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엊그제 미래전략실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당장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해서 몇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큰 그림을 그리고 다른 제2청사에 관련된 그런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멀리보고 큰 그림을 그리시고 코앞에 당장 누군가 부탁한다고 설치하시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미루셨다고 하니까 2024년도에 당장 하시든지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도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미래전략실과 분명히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행정이 다 주민의 세금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런 부분 잘 하셔서 미래를 보고 저희가 이번에 양천구에 목동에 있는 공원에 갔는데 공원 바로 옆에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카페 겸 작은 도서관 같은 이런 시설들이 우리는 물론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게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층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땅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많이 됐는데 당초에 11개소를 계획을 잡고 계시던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도 이월해서 넘어온 예산이 있고 2023년도에도 별도로 5억 7,300만 원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일부 진행하고 이월금액이 명시이월 다 합치면 5억 5,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도 발주해서 저희들 하고 있고 크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우리가 시인성 강화사업이 있고 큰 꼭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호울타리 특히 부산은 도로의 선형이 직선보다는 굴곡이 많은 위험한 경사도가 있는 곡선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특별하게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영도구에서 사망사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경사로 부분에 대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좀더 강화해서 설치하자는 기준점이 작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행자용은 그대로 하고 차량용은 SP1, SP2, 경사도라든지 속력이라든지 주변환경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포천초등학교 앞에도 그 사업에 이 내용을 태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은 상반기 중에는 작년도 2023년도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와 동시에 202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올해도 30억 정도의 규모로 예산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은 전 지역에 80개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 지역을 다 아우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한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일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번 기회에 시비가 내려왔을 때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시인성 강화사업, 유지관리비,

CCTV, 불법주차,

예. 인도펜스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까지 예산인 어린이 관련해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도 많고 저희가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을 때 각 초등학교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많죠? 시인성을 한다고 해서 아니면 이렇게 방호울타리를 해서 개선이 되는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구포같은 경우에는 구남초 신천초 양덕초 같은 경우에는 방호울타리를 하고 싶어도 인근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택지에 차가 들어가는 입구 아니면 상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여전히 그 친구들은 위험한 도로를 나서서 집에 올 때까지 불안한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쪽에는 공영주차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봤을 때 꽃사슴공영주차장이 신천초등학교 입구에 시간제 일방통행하는 바로 입구에 있는 공용주차장 조성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명시이월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비 지역구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내려왔는데 유치원 부지에 맨처음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35면을 조성하려고 계획 했는데 아무튼 남의 사업장을 영업장을 매수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아무래도 협의과정에서 유치원에 대한 폐업에 대한 협의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매수금액인 것 같습니다. 몇 번 타진해 봤지만 금액이 좀 의견이 많은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명시이월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부지에 주차장 조성은 일단 사업포기한 것이고 대체부지를 조속히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찾아서 대체사업으로 이 예산 또한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다 우리지역에 주차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사슴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장소를 선정할 때 이미 매수에 관한 것을 상의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렇냐면 일단 저희들이 시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시비라든지 국가의 공영주차장을 소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특정필지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의지가 있다 라고 해서 매수라든지 추진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구포동 일원 이렇게 해서는 사업승인이 안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는 돈이 내려오기 전이었고 돈을 우리가 올리려고 하면 어떠한 대상필지가 특정되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는 아 우리 하면 되겠다 좋죠 당연하게 협의가 됐죠. 본격적으로 금액이 매수가 타진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좋은 강점 가지고는 사업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년을 운영했던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 사업장을 쉽게 싼 금액에 저희들한테 편의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저희들이 억지를 쓰기에는 뭔가가 상호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일방적인 도시계획시설로 수용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당연하게 추진하겠지만 저희들이 소규모공영주차장을 건물, 토지를 일방적으로 매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돈은 내려왔는데 협의과정에서 많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던 사람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 예산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도 숲 조성을 할 때 과기대랑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긍정적으로 했다 해서 선정을 해서 막상사업에 들어가려고 보니 못하겠다 여기 교통행정과도 꽃사슴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유치원 입장에서 어 좋다 해서 올렸는데... 한 부분은 저희가 앞에 선정할 때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꽃사슴공영주차장이 신천초 들어가는 시간제 일방통행 시작점인데 신천초는 아시다시피 22년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어요. 저도 인터뷰한 기억이 있는데 시차제 일방통행이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앞에 봉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잠깐 돌아가는 게 귀찮아서 봉사하시는 분을 뿌리치고 차가 그냥 갑니다. 그러다고 이 친구들이 보도도 없었고 보도, 차도 분리되지 않고 주정차가 항상 아침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차 속에서 애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시인성강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위험요소가 많은 초등학교 우선적으로 해서 시인성강화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도 이 꽃사슴공영주차장이 될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신천초 가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위험성에 노출이 덜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양덕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덕초 바로 밑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차장 문제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쪽 초등학교 주위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이 친구들 개선사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 주차장이 조성을 꽃사슴, 공영주차장을 선정하는 것도 초등학교 위주로 먼저 해주세요. 과장님 많이 안타깝기는 한데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된다 하면 학교에 근처 주택에 있는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을 위주로 배치하셔서 안전한 통학로 만드는 길은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정말 쓰여질 구역에 못 쓰여지지 않도록 주차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사업도 같이 병행하셔서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산형성을 저축계좌를 개설해서 1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네 가지 통장이 있는데 조건은 틀리지만 3년까지 적금을 하면 1,500정도를 자기가 수령하게 되는데 이게 2022년도에 개편되면서 예산이 처음에 하반기에는 적다가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통장개설자가 409명인데 그래서 대폭 예산이 늘었는데 저희들 보조금이 1억 9,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시에서 당초에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해서 보조금을 2억 정도를 추가로 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이 어려웠잖아요, 지방교부세도 적게 내려주고.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만큼 남을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라 하다보니 저희구는 1억 9,300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이 시비가 7% 구비가 3%인데 1억 9,300에 대한 매칭이 3% 하면 567만 7천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반납도 생겼고 집행액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 중에 이 업무를 주로 생활보호과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근로능력이 있다 하면 어렵지만 건강상 일도 할 수 있고 자격증도 있고 자활사업에 배치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소득과 연령, 건강상태 다 통합해서 조사를 해서 설정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발굴방법은 없을까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탈수급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이 저희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부산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희망터자활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식당도 자활에서 하는데 잘 되고 있고 작년에 새마을금고에 든든한끼라고 북부산 새마을 1층에 거기에도 개소를 하나 했는데 잘 되고 있고 저희들 사업단이 사업이 68개 사업에 지금 현재 8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북구가 자활사업에 적극적이고 우수해서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해서 평가에서 상도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되도록이면 일할 수 있는 그런 탈수급을 해서 건강한 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급자이지만 건강은 괜찮은데 이런 걸 신청하지 않고 밖에 나오지 않으면 이 예금제도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일을 하고 10만 원 적금해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거의 자활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은 모두 다 여기에 가입하신 거예요?

가입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 보니까 거의 많이 하고 사실은 그분들이 보면 10만 원도 크거든요. 중도해약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보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 좀더 관심가지고 정말 10만 원을 넣으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돈조차도 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시인성 관련된 부분들하고 안내펜스 그런 내용들이 주요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예산을 쓸 수 없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받을 때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받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행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친구들의 보행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경우들이 그렇냐면 개선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나무성장으로 인해서 보도가 엉망이 된 경우들은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하고 업무가 중첩되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어 있는데 상당히 보행환경이 매우 나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들이 집중된 경우도 많고 제가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린 이유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 사업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첩되어 있는 도로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를 써서 환경개선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건데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통학로를 가장 안전하기 위한 아이들의 95% 정도는 어쨌든 걸어서 가는 곳이 대다수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제도라든지 대부분 아이들 방호울타리라든지 아이들의 보행환경을 좀더 안전하게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저희들이 중첩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이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쓰여질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저희들 그 대신에 아이들의 보행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돈이 예산이 남는다 하면 그러한 부분도 2026년까지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검토해서 시에서 승인이 가능하다 하면 변경승인을 요청합니다. 변경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도 같이 태워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쓰는 기준이라는 것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에 실효성 있는 예산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창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억 8,800 구포초등학교 앞에 이미 완료되었죠?

예.

지금 구간 자체가 사실 건너는 보행길이가 굉장히 길고 급경사가 바로 시작되다 보니까 선정되어서 사업했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고 나서는 사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에서 먼저 이 구간의 어떤 교통체계를 더 강화해야 되는 안전을 더 보강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물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관하고 경이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한번 더 점검해 본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은 처음에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너무 멀리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 사업에서 횡단보도를 좁게 하면서 교통섬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좀 한번 더 쉬어가다 보면 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을 좀더 생각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환경도 여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대신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보도 부분이 인도가 없었습니다. 단절되어서 아이들의 안전에 매우 위험을 느꼈는데 이 부분을 요건을 제거한 것 같아서 안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라도 어떠한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나름 꼼꼼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민원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온성교회에서 우측방향으로 갈 때 예전에는 횡단보도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횡단보도 앞에 주정차를 했다가 갔는데 지금은 구간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에서 고민해 봐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주민설명회 끝나고 살짝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여기에 활주로등을 설치할 때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안그래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간에 내려가다 보면 활주로형을 횡단보도에 설치하면 아무래도 야간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서 사고가 좀더 줄어들지 않겠나...

활주로 바닥등이 거기에 하게 되면 대충 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8천만 원.... 예산이 가격마다 전기를 해서 네 개소를 횡단보도가 교차로가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곳을 하면 아무래도 약하거든요. 하면 같이 횡단보도에 다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 보조반납금이 1,700정도 있길래 할 때 같이 했으면 반납되는 금액이 아까워서 질의드렸고 다음번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보조금 반납없이 알차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청소년 관련해서 결산서 16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7억 3,7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밑에 노인복지증진에 보면 노인교실지원 7,200만 원 있고 경로당운영해서 5억 5,600만 원 정도 있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노인교실등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저희들이 권역별로 저희들이 19개소가 있었습니다. 노인교실은 저희들이 지역 내 어르신들 복지관도 많지만 복지관이 멀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 노인교실에 가서 프로그램강사가 있습니다. 노인교실지원은 강사비입니다. 노인교실 강사비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중복되기보다는 불편한 어르신 복지관 가기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복지관은 좀 멀 수 있지만 경로당은 대부분 아파트 안에 있고 한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서도 노래교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중 삼중해서 결국 인건비 위주로 그분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기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약간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중복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그래도 2016년까지는 원래 19개소였습니다. 지금은 13개소로 3개소 폐지되고 또 중지 중인 곳도 있는데 있던 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면 이웃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 건강도 좋아지고 하니까 당장 없애기보다는 예산상황 봐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히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가는 것보다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나 아니면 아파트 안에 주민회의실이나 이런 곳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일반단독주택 같은데는...

그럴 때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나와서 뭐라도 배우고 웃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고 한 가지 제안드린다면 금곡동에 어르신들은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데 휴대폰 스마트폰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저 앞에서 설명하니 본인들은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두세 명이 앞에 한 명 정도에 가르치는 분이 앉아서 이렇게 해서 해야 그분들이 따라 가지, 폰은 기종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그렇게 두어 번 했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배우고 나면 끝이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교류를 한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하나 보내본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프로그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저도 동장할 때 저희들은 동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교육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은 그 세심함은 배려 못했습니다. 어느 의원님한테 들어보니 앞에 일률적인 단위가 1대1로 하는 게 어르신들은 좀 맞는 것 같고 배운 것을 안 잊어먹게 바로 보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동에도 혹시 프로그램하는 동장님들도 관계가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노래교실할 때 추가로 그런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굳이 많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건축물 중에 다중이용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 피난 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 용도의 시설물 중에 3층 이상을 대상으로 최근에 대형건축물 화재도 나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장재에 대한 가연성 여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연성이 불연재로 되어있지 않다든가 또 실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든가 이런 대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장재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반납사항에 대한 말씀하십니까?

당초에 법시행 이후에는 저희들이 외장재를 불연재로 사용한다든가 또 일정규모 이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 중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건데 저희들이 당초에 대상지 선정할 때는 건축물시스템에 저희들이 등록되어있는 건축물 중에 저희들이 해당 용도에 대상 되는 그런 시설물을 일차적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하고 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외장재가 불연재료라든가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그런 대상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시설로 파악된 게 30개소였습니다. 30개소 중에 저희들이 법상에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폐업 중이라 영업을 안 한다든가 이런 의견을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선정한 게 15개소입니다. 1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을 국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각각 3분의1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1개소당 2,600만 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다면 국비 1,300만 원 그다음에 구비 1,300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건축주가 기피하는 이런 사유가 일차적으로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5개 중에 지금 현재까지 6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폐업했습니다. 4개소는 폐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이 되고 나머지 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정기한 내에 정비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법 규정이 2023년 초에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최초에 만들어졌다가 2025년 12월 내년 말까지 유예를 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2025년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혹시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일부는 또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소 중에 6개소 완료하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한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돼서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고 폐업 외에 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반납을 하고 다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도 부산시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에 위에 성과지표를 보시면 노숙인 순찰활동을 34회로 잡아놨는데 이 목표를 잡은 이유가 뭡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노숙인 순찰활동은 혹한기하고 혹서기 평상시에는 거의 안 하고 있고 날도 혹서기하고 혹한기 주로 혹한기에 우리 구포역 주변 지하철 덕천역 주변 이렇게 쭉 노숙인이 있을 만한 부분에 순찰활동을 하는데 34회 이 자체는 주 1회 정도 해가지고 지금 혹한기 겨울철하고 혹서기하고 이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에 주 1회 정도 계획에 의해서 34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이 하는데 거의 조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이럴 경우는 주 1회 예상되어 있지마는 더 추운 날에는 별도로 순찰도 한 번씩 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실적이 계획보다는 많이 활동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목표설정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순찰활동을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생활보장과 직원이 조를 짜가지고 6개조를 짜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돕니다. 한번 나가는 조는 2명 내지 3명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낮에 돕니까, 야간에 돕니까?

주로 혹서기에는 낮에 돌고요. 12시 전후 1시 이렇게 돌고 혹한기는 퇴근 이후에 오후 7시부터 한 8시 사이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낮에 구청업무도 힘드실 텐데 또 야간에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보면 166쪽에 노숙부랑인 보호해서 또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 쓰입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무연고사망자 발생할 때 장례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10명 정도 해서 8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유류분 집 청소나 이러한 비용이 한 세대에 한 60만 원 남짓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867만 5,720원 지출이 됐습니다.

직원분들이 그렇게 조를 짜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지역의 단체든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이게 우리가 지금 덕천동 그다음에 지하철 여기뿐만 아니고 구포역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금곡동에도 보면 꽤 계십니다. 낮에도 술에 취해서 그냥 거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 조금 더 계획을 한 번 체계적으로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하안전법에 의한 하수시설 안전점검 4,400이 있는데 이게 아마 1년에 매년 하는 육안조사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년도 이월한 그 금액의 지출은 혹시 5년에 한 번씩 하는 공동조사인가요?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월예산이 1억 6,300 발생 되어있는데 이거는 GPR 탐사라고 하수관 500m 밑에 지하탐사기계로 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2020년도에 2억 2,400만 원 추경이 확보되었다가 저희들이 그때 총 90kg을 조사하게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86kg만 조사하고 4kg은 저희들이 장비진입 불가라든지 지장물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7,4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육안점검하고 GPR 탐사 부분하고 포함된 예산입니다.

혹시 이게 저희가 육안조사는 구비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GPR 검사 지표투과레이더 검사죠, 이것도 구비입니까?

예.

이게 조사 완료시기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완료된 것으로,

그러니까 작년 한 몇 월쯤에?

작년 연말.

연말에 조사가 완벽히 완료가 된 겁니까?

2023년 10월에 지하조사 용역하고 완료하고 그다음에 GPR 탐사는 2023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23년 1월이요?

예. 22년도에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도 내나 GPR 검사 잔액이죠?

예. GPR 탐사 잔액입니다.

제가 이 집행잔액을 보고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는 육안조사 같은 경우에는 구포 덕천 2,200이고, 화명 금곡 이렇게 2,200에 나눠서 항상 그 예산을 맞게 쓰는 것 같은데 이 잔액이 이월돼서 써서 23년 1월에 썼다면 그 집행잔액이 7,400이라면 왜 1회 추경에 감추경을 안 하셨는지 그것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월하고 이월되면 이월예산 같은 경우는 반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예산은 반납이 아예 안 되고 이렇게 결산에 그냥 정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정말 어려운 기초수급자가 많은데 여기 결산서 165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관련해서 일반생계급여가 한 4억 7,000 정도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주거급여가 또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해서 또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게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생계는 사실 4억 정도 보면 당연히 많은 예산인데 실제로 생계비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0.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한 달에 나가는 지금 현연도에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75억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항상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거 탁 이렇게 자르지는 못하고 국비도 국비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융통성 있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 일반생계는 한 4억 5,000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사실 아까 했는데 실제로 남은 금액이 지금 한 31억 정도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주거급여는 우리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확대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됐는데 이걸 저희들도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국토부가 좀 느립니다. 느려가지고 반영을 안 해줬고 사실 저희들이 주거급여가 작년에 순수 증가한 세대가 한 4,000세대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증가됐는데 그래도 예산이 근본적으로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한 31억 정도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구에 이만큼 남았다면 부산 전체의 각 구에도 엄청나게 남았을 거고 이것이 결국에는 국가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시에 회의를 가든 아니면 국토부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항의를 하시든지 해서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꼭꼭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지원에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지원 예산은 총 9억 4,6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지원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의회비, 위원상해부담금, 배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회비입니다. 예산이 총 9억 1,389만 9,000원으로 96.6%를 차지합니다. 의회비는 위원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위탁 교육비, 정책개발비 등입니다. 그리고 이 의회비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의원 국내여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집행잔액이 유보액이거나 소액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잔액이 많은 의원 국내여비는 공공위탁 교육 참여율이 다소 낮았고 서울 소재 교육기관인 국회가 아닌 완주 소재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을 단기간에 다녀옴에 따라서 여비가 다소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교육은 여비를 제주도 항공편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부산과 거리가 가까운 경주에서 실시한 교육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각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많이 절감하였고 이 부분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 되겠습니다.

설명 잘 세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국내외여비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이 연말까지 잘 쓸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거는 한 가지 제안인데 저희가 지금 모든 자료들을 받아볼 때 회의할 때 안건심사할 때 많은 안건들이 있잖아요. 그 안건들을 검토보고서까지 포함해서 각 의원들마다 배부가 다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요즘 다른 의회는 태블릿PC를 사용하는 의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안건들을 태블릿PC에서 바로 보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도 많이 낭비되지 않고 사용하기가 쉽다고 해서 혹시 우리도 이렇게 구비를 할 수가 있는지 검토가 가능한지, 팀장님.

다른 구 태블릿PC 보급에 관한 사항은 제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고 우리구 의회는 지금 개인 노트북이 각자 한 대씩 배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태블릿PC를 제안해 드린 것은 저희가 상임위 들어올 때 이렇게 회의실 들어올 때나 아니면 민원을 나갈 때 이렇게 각 자료들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기록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실마다 이렇게 노트북이랑 선이랑 이렇게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바로 펜으로 기록이 되는 태블릿PC를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취합 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