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맹승자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산 변경, 기금 수입·지출 결산, 성과보고서 항목 순서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도 결산심사 시 같이 진행됨으로 부서별 결산에 대해 질의 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 353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세입 결산, 182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 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현액 122억에서 징수결정액 124억이고 실제수납도 124억 정도 잘하셨는데, 국고보조금 10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어떤 환급금 내용인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 부산시에서 초과 교부되어서 내려와서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환된 사업입니다.
허준섭위원
교부금 초과 교부로 이래갖고 환급이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초과 교부돼서.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 1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예산이 1억 1300에서 지출액이 4200만 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7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중에 7000만 원이 미집행이 됐어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재단 용역 타당성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산했는데 저희가 한 8개월가량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본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0월 말 정도에 끝났는데 기본 용역에서 재단설립의 필요성 내지는 타당성이 부적합한 의견으로 나오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까지는 진행이 안 돼서 반납금이 생긴 겁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아마 전년도 이제 2023년도 본예산 당시에도 일반 지자체에서 일자리재단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 용역부터 먼저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이제 타당성 검토 수수료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짜리 같으면 태웠으면 이런 뭐 반납금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이게 이제 미리 태우다 보니까 반납금이 생겨버렸는데. 그리고 시기적으로 용역 결과가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정산 못 하신 거죠? 미리 선반납 못 하신 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10월 말까지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 같으면 좀 세밀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좀 예산 편성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없 없으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검토 중에 182페이지 방학 기간 중 대학생 일자리체험자 수 해가 성과로 해가지고 300명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280명이라서 100%를 못 채웠어요. 다른, 비해서. 그거 이게 인기가 많고 참가 인원수가 많고 지원자 수도 많은 건데 20명이 없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대학생들 취업 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호응이 되게 좋고 경쟁자 수도 4 대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부서에 수요조사를 보내면 사실은 직원들이 앉을 자리도 없이 빼곡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PC나 책상을 둘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때 이렇게 숫자가 적게 옵니다. 그래서 280명도 상·하반기에 동계·하계 해가지고 겨우 목표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달성을 하지 못 했고. 이번에도 수요조사를 또 하반기 대학생 모집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겨우 140명 채웠습니다. 기본 150명은 채워야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 다른 부서가 좀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일자리….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요를 추가로 더 요청을 해도 자리가 잘 앉혀서 일을 시킬만한 공간이 없어서 부서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굳이 일자리체험을 지금 기장군의 관계 관공서만 그렇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구본영위원장
그거 말고 도시관리공단이나 이쪽에도 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안 돼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공단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그렇고. 조금 사업 내용 전반을 조금, 앞에 의원발의 황운철 위원님께서 하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전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에서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1억 6700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도 보면 국비보조금 반납이 1억 4200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청년일자리 이런 사업들은 1유형부터 3유형까지 있는데 청년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그리고 원가구 이렇게 세대로 별도로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탈락되고 또 전출, 전입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신청자가 없다라고도 말씀도 하시고, 지원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도 되겠고. 하지마는 이게 어렵게 받은 이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는 이 부분은 뭐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신청자가 많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홍보해서 지원자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72쪽, 73쪽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하고 과태료 요 부분이 전혀 예산에 잡히지 않았는데 수납이 67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뭔지, 왜 또 놓쳤는지 하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을 10억 29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징수결정이 6억 9천으로 확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72페이지 일단은 과목 자체가 민간보조, 그러니까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잔액을 군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외수입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예산 편성할, 프로그램상에는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목 좀 오류가 난 케이스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모든 부서가 지금 이러한 실정인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제 이게 파악해 보니까 이게 국·시비나 보조금반환금은 연초에 결정되기도 하지만 12월 27일 이렇게 2023년 12월 27일 날 부산시에서 반환금을 결정을 통지를 해 줍니다. 그때 하기 때문에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집행부의 사정인 것이고 어쨌거나.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반환수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부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건 한번쯤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럼 기타수입에 뭐 항목을 다시 뭐 넣어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외수입으로는 사실은 과목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나 국고나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과목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뭐 기획실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도,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부서마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 부과금이나 과태료 부분도 전혀 지금 예상하지 못했다가 이렇게 잡혀있어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런 부분은 과태료 부분들은 행정제재가 행정처분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결산까지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뭐 연초에 있기도 하지만 또 연말에 그때 있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전에 뭐 세입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부서에서 그걸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끝까지 간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구요. 보조금이 왜 이렇게 줄은 거죠? 예산액보다? 저희가 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부 어느 정도 가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으니까 이게 10억 가까이를 했을 건데 이게 6억 9천으로 확 준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건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같은 상황입니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지역일자리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수도권에서 아무래도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N분의 1 해서 배정을 해 놨다가도 나중에 이런.
승자
맹승자위원
가내시 받은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했다가도 가내시가, 그니까 보통 예산을 우리 군도 그렇고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지만 가내시를 전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계속 비슷한 금액으로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사업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수요가 적거나 이러면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게 격차가 이래 생기는 거를 설명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요 부분들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주시구요.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청년 우리 이제 방학 때 하는 대학생 그 부분도 제가 이제 해마다 알아보니까 부서에서는 원치를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단지 이게 우리가 그냥 청년일자리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도농이 합쳐진 곳이거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농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농사를 도와주든지 뭐 어촌 가서 뭐 해 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방법으로 좀 돌려서, 그럼 청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해 준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일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조금 더 좀 풍족하지 않을까. 청년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을 제가 만났는데 자기들도 너무너무 힘들대요.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니까 하는 일이라곤 프린트. 정말 없대요, 하는 일이. 그니까 오히려 더 힘들더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우리 입장도 그렇고 일을 하는 입장도 다 만족하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저도 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일자리재단 분명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셨다가 지금 그냥 지출액 전혀 없습니다.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지출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냥 예산 신청하고 그냥 전체 반납인 거예요. 저희한테 설득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돼야 된다고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 믿고 가보자 해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단 1원도 지출이 없이 결산까지 가서 반납이 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한, 이런 일들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청년을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그런데 결산을 보면 청년일자리 청년에 대해서 꽤 많은 금액들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청년월세 지원이거든요. 청년월세 지원이 명시이월이 4억이 넘게 돼서 그거의 절반이 하고 요번에 된 것은 다 명시이월로 또 넘어가요.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청년월세가 얼마나 우리한테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또 되고 그 해 다 사용되지 못하는 건지, 이 부분은 왜 이런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청년 공공체험 하는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아까 농활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해당 부서에서 수요처가 이게 산재나 안전관리 때문에 현장요원은 원하질 않고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행정일자리로 돌려서 하는데 이거는 또 PC나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아주 수동적인 거 빼고는 일을 또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자리도 마련돼 있지 않고 등등해서. 이 사업의 내용은 뭐 보름 일해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하니까 어떤 아르바이트 비용보다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좀 저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청년월세 부분은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동안 20만 원씩 해서 월세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저희가 작년에는 130명, 올해는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전입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1년 전에 받아서 2026년도까지 말까지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정부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사업비를 남겨놔야지 안 그러면 그거를 또 반납해버리고 다시 받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침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이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대학생 알바 이 부분도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또 하셨어요, 이 건 관련돼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닌 용어를 바꿔서 확대를 시키든지 뭐 하라고. 그니까 이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실익이 되게, 우리가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양쪽이 모두 좀 충족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구요. 마지막 장애인일자리를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 10명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뭐 7명을 사용한 건지, 왜 그게 그렇게 된 건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유형으로 보면 유형이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해서 한 백 한 열 명 정도를 연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한 2700만 원 이렇게 이제 남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분들은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중도퇴직이 또 많고,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또 적립해야 되고 또 4대보험이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또 남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수요 반영해서 지원을 하려고 모집공고도 몇 차례 띄웁니다. 그런데 모집자가 많이 없고.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반영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남는 부분이 생겨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요.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10개월로 제한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일자리를 만들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걸 또 기간제로 둔다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경제과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 들으면서 조금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개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세출 관련 1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본경비 보시면 1억 700에서 62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요 웬만큼 집행한 거로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126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 중에 국내 여비라는 게 있어요. 예산이 이제 6100만 원인데 1720만 원 썼어요. 집행잔액이 4400 정도인데 한 72%가 남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다른 부서에도 이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출장여비를 풀로 잡아놓고 일단 출장을 안 간 숫자만큼 이제 출장여비가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전에 뭐 반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편성 당시부터 좀 적정하게 하시고. 저희 같으면 기장군 같으면 추경이라는 게 얼마든지 있으니까 뒤에 편성하실 수 없는가요, 모자라는 부분은? 이게 처음부터 너무 높게 산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본경비다 보니까 풀로 연초에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 같고, 일단 요런 부분은 중간에 뭐 정산해서 추경에 뭐 감액을 조금 하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좀 사전에 좀 반납하시든지 이렇게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결산 및 성과보고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입 결산, 186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및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부서의 성과를 보면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준이 이게 뭐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사실은 의문스럽고요. 상반기 악취배출사업장 제가 의정자료 요청을 해서 7곳 중 2곳을 봤는데 1000 기준에 1000인 곳이 2곳이 있더라고요. 딱 경계선에 있는 곳 2곳. 그리고 1곳 또한 또 거기에 비슷하게 버금가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욱 신경을 쓰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성과를 봤는데 성과는 다 높은데, 이렇게 기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동안 한 번밖에 이렇게 지도점검이나 측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이 집행되고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검토하시기 전에 세입에 보면 74페이지 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차량 과태료 부분에 3600만 원 예산액을 잡아놨어요. 근데 예산현액도 3600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보다는 3배 이상 또 징수결정이 됐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좀 알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 차량 관련 과태료 이게 잘못 편성된 사항이고.
구본영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 차량 과태료 이 3600만 원 자체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주차위반 했을 경우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차량 관련 과태료로 했는데, 사실 이게 기타과태료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편성 자체를 잘못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2개 합치면 이제 한 1억 정도 조금, 한 1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징수결정은 1억 8700까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대기환경이라든지 뭐 배출시설 이런 단속하면 환경지도를 하다 보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편차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을 지키면 과태료 부과 안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차가 좀 큰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차후에 기타과태료로 해서 그러면 차량 과태료란 자체는 목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앞으론 그렇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사항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87페이지 세출 관련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시비 아마 돈이 내려온 것 같은데 315만 원짜리 이게 미집행된 사유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188페이지 보시면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에 있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 또 미집행된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이거는 환경부 인증이 늦어져가지고 미집행이 된 상황이고예. 그다음째 식품위생에서의 1000만 원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
허준섭위원
가스열펌프 관련으로는 상세설명서 보면 신청사업자 부재라고 이래 나오는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하는데 이제 환경부 인증 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그다음째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했고, 올해는 좀 나갔습니다.
허준섭위원
올해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 공고하고 이런 부분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공고를 홈페이지 공고하고예. 그다음째 해당 관련, 기존에 이제 열펌프는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된 업체 중에서 오래된 순서대로 해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전년도만 그러면 응모한 데가 없고 올해는 집행 가능하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뒤에 1000만 원짜리 미집행 사유는? 그 말고 별개로 이제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에 있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 미집행?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여기도 보면 설명서 보면 먹거리촌 간판 보수 미발생 미집행인데, 요 군 소유의 간판입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허준섭위원
지금 뭐 깨끗하게 관리되니까 뭐 보수하고 이런 거 필요성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작년 전년도.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게 있으면 파손되면 저희들이 할 건데 그런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게 지금 해당되는 지역이 철마면 전부하고 정관면 일부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수도법에서 수계법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과장님 바뀌는 건지, 어떻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일위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바뀔 확률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혹시 바뀜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주민지원금이 배분기준에 의해서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제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바뀐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하던 거를 지금 주관부서가 바뀌죠? 수계위원회로 바뀌죠,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아마 배분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 확인해가지고 결과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세입 74페이지 아까 그거는 차량 관련 과태료는 두 개 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들었구요. 기타수입이 역시 이 부서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수입이 그럼 뭡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소송 관련해가지고 소송 붙은 게 몇 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 승소해가지고 그 수입을 다시 회수한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3700만 원이 지금 승소금이라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400만 원여 미수납 이것도 올해 5월 2일 자로 다 수납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요 3700만 원에 대해서 400만 원이 승소, 그니까 덜 들어왔었는데 요번에 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다….
승자
맹승자위원
완결이 됐다는 것이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보시면 이 과에서 제가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환경위생과 기본경비예요. 기본경비에서 관내출장여비 지급입니다. 거기에 6200만 원에서 지출을 553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670만 원 남았어요. 요걸 보면 뭐 별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출장여비 부정수령으로 인한 환수금을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로 넣어요. 출장여비 부정수령입니다. 부서에서 출장여비에 대한 부정수령이 일어난 것도 유감스럽지만 요 환수금을 집행잔액으로 넣는 게 맞습니까? 이미 갖다 쓴 거잖아요? 이미 갖다 쓴 거를 이걸 환수금으로 그냥 집행잔액으로 넣는 게 맞는 시스템인가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조금 표기하는 데 조금 그거 한 사항이고. 사실은 서류상으로 보면 환입, 환입 절차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다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다시 환수를 받아서 이거로 넣었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 안에서는 환입이 가능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 해당 세목으로. 그래 그 사항인데 그걸 자세히 적다 보니까 이렇게 18만 원까지 적어 놘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부서에서 이 여비의 부정수령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책임이 좀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구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그 식중독 예방 그걸 보시면 그 차량 면책금이라는 건 뭐죠? 면책금이라는 건 뭘까요? 차량의 면책금? 이 사용내역, 제가 요거를 보면 201-02입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 예. 저….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을 1500만 원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았어요. 340만 원 쓰셨거든요. 예산을 잡은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예산 사용이 없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금 집행 주요내용이 차량 면책금, 차량 충전비 요건 거예요. 면책금이 뭘까? 면책금을 50만 원을 잡았는데 10만 원만 나가고 40만 원이 다 잔액으로 남았어요. 충전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면책금이 뭔가 싶어서.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차량을 갖다 운행하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나는 상황인데 조그마한 경미하게 파손됐을 때 자기부담금 그 면책사항 그 부분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부서에서는 항상 차량의 사고를 대비해서 50만 원 이상을 예산으로 잡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맞지 않지 않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해 놘 상황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다른 부서에서 이걸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예산을 꽤 많이 잡아,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는데 1500만 원 잡았는데 1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이걸 또 중간에 추경에서 세입 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갖고 간다는 거는 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집행사유 미발생이 먹거리촌 간판 보수였었는데 말씀하신 거는 태풍 때문에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태풍은 7, 8월입니다. 그 전에 이미 다 세입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 환경위생과가 고생은 하시는데, 좀 그렇고. 또 기간제 인건비 요 부분도 좀 그런 게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지원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약 27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가 할 거는 다 해요. 인건비나 검진비나 피복이나 다 하는데 보조금은 다 그냥 거의 반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예산은 다 나갔는데 정작 일하는 거는 반납을 시켰다라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석면 관련돼서 보조금 반납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 반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요거 보조금 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또 하나가 발생하죠. 야생동물 보상금 지원에 있어서 요 부분들이 지원자 신청 미달에 따라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추경 때 삭감할 거는 삭감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과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30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지하수와 함께 다음 37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 390페이지·40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지하수요.
구본영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서 결손 처리돼야 되는 거 1253만 7000원 그거에서 불납결손 처리해야 될 금액이 1118만 4000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누락이 없이, 보류액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압류가 안 됐더라도 계속해서 그 세입이,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지하수관리에 있어서 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요 부분 좀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77페이지 청소자원과 세입 결산,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세출 관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가지고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29억 1000만 원에서 지출액이 18억 4000만 원 해가지고 10억 6000만 원 정도, 36% 정도가 남았거든요. 23년도에 뭐 발생량이나 단가나 뭐 변동 특이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제가 결산서를 보고 저도 좀 당황했던 게 이 부분인데,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결산에서 이거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집행잔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의 단가가 수년간 톤당 15만 원에서 한 16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부산시에서 녹산하수처리장 소하조시설에 음폐수 반입 단가와 반입 물량 조정을 사유로 부산시에서 민간처리시설의 단가를 좀 낮추도록 권고를 해서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단가가 13만 원대, 13만 90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부산시 설명과 다르게 작년에 녹산 소화조의 반입량이 예상보다 좀 적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체에서도 좀 불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2022년도에는 1만 3600톤이었고 작년에는 1만 3692톤입니다마는 단가가 이제 15만 5000원에서 13만 9000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 잔액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집행잔액이 워낙 많이 남다 보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말씀드렸고. 이런 거는 이제 추경 때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마는 좀 선반납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제 2024년도에는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평년 수준으로 다시 지금 또 회복이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시비하고 매칭입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영농폐기물을 저희 과에서 반영돼 있는 거는 우리 순수군빕니다.
김원일위원
순수군비입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를 연간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열심히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사실 제대로 못 했고, 하반기에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예산 반영액 대비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한 번 해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담당팀장 담당주무관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그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해서 지금 올해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읍면과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협조하에 담당공무관이나 기간제분들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해서 예산도 좀 절약을 하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올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상반기에는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기대효과는 거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작년에는요, 연간 수거를 몇 번 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올해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 수시로 이렇게 조금 무단투기 폐기물처럼 이렇게 업체와 단가계약해가지고 수거를 수시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홍보적인 면이나 우리 지역주민분들께서 배출하시는 분들의 인지하는 그런 게 조금 올해보다는 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작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읍면별로 몇 번을 했느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김원일위원
한 번 정도 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한 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한 번예?
김원일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논밭에 보면 영농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21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집행잔액 1700 남아 있습니다.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집행을 거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읍면별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영농폐기물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작년에는 좀 많이 미흡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하면서 요거를 앞으로 담당자들이 바뀌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최소한에 1년에 몇 번씩은, 최소한 2번 이상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중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집중수거를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알지 못하면 배출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수거업체가 논밭에 가서 가져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영농폐기물들이 수거가 제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예산 지출 191페이지에 가축분뇨 관리해서 예산 38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금 지출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가축분뇨 관리.
구본영위원장
예. 저희들 지금 제가 이거를 부서에도 제가 요구를 한 게, 지금 우리 기장군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뭐 조례안이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가축분뇨 관리….
구본영위원장
우리가 지금 축산 농가는 기장군에 있는 상황에서 관리나 이용에 관련된 조례안이라든지 이렇게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 근거가 있냐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가축사육, 우리 기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2021년도에 제정된 걸로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분뇨에 관련?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분뇨?
구본영위원장
다른 타구에 보면 가축분뇨에 관련, 분뇨 관리 항목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이용에 관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있느냐 말씀이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분뇨만 관리하는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없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서에 요구한 게 그런 요구도 있는 사항인데, 축산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다른 타구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분명히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부서에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좀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분뇨 관리에 관한 무단방류라든지 방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 많으신 거, 너무 많으시구요. 더운 날 더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를 보시면 지출잔액만 봤을 때 폐기물·오수 관리, 생활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자원 재활용 촉진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것들을 보면 17억 8400, 17억 그다음에 13억, 10억 이렇게 다 지출잔액들이 남거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제가 여기서, 뭐 남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역, 민간위탁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1구역, 2구역도 맡기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계약을 우리가 연초에 하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연초에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빨리 이거를 세입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끝까지 이렇게 결산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직원들이 아직까지, 물론 뭐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잘못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뭐 최소한 분기별로 집행을 확인하면서 이게 연말에 갔을 때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겠다 싶은 거는 담당팀별로 하여금 이걸 추경에 결산에서 좀, 결산이나 그전에 추경에서 좀 감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를 그때그때 이렇게, 민원 그때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좀 못 챙긴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래요. 그건 과장님 불찰이에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과의 307-05 민간위탁에 있어서 다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초에 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10억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특히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28억 했는데 10억이나 이렇게 남고 할 정도면 그거는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만 따져도 벌써 30억이 넘는데 이런 금액들은 과장님이 정말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좀 부탁을 드리구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제가 저기 하는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보면 금액이 이제 공중화장실에 경상전출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그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집행잔액들이. 큰 금액들은 아니나 이제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음식물 수거용기 쓰레기 처리를 할 때 요런 부분들, 폐형광등 처리 이런 부분들. 이런 거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하셔가지고 세입으로 바로바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인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민원이 엄청나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시는데 요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앞으로는 예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좀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345페이지 청소자원과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까? 다음은 716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성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3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세입 결산,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관련 1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지 관리에 있어가지고요, 예산이 2억 4700인데 집행은 8800입니다. 잔액이 1억 5800 정도 해가 한 64%가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지 관리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읍면별로 월 3회를 책정을 했었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해서 농지 취득 건수가 2021년인 경우에 1391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485건으로 해서 월 0.9회 개최횟수가 적게 열려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우리 추경할 때 보면 남은 개월 수는 빼고 나머지는 전액 뭐 반납 처리했으면 되는데 굳이 이게 끝까지 와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게 하는 거는 좀 안 그렇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혹시 이제 또 경기가 또 더 활성화되고 이러면 또 혹시나 농지 취득 건수가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 또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도 농지 취득 건수는 계속적으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보통 이제 예산 편성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게 월 3회로 해갖고 5개 읍으로 해갖고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기이 몇 개월, 수개월 치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 열릴 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반납처리하시는 게 맞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참고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요 참고하셔가지고 잔액 많이 안 남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뭐 따로…. 아,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개보수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단가계약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단가계약으로 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도급계약하는 것도 있고 단가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예산현액은 5억인데 4억 6400 정도로 해가지고 지출이 됐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한 몇 건 정도 공사를 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구거 정비공사 5억 중에서는 이게 2022년에 이제 명시이월 돼가지고 3억 91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구거는 한 4건이었습니다. 도급으로 4건.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도급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 대비 집행률이 93%입니다, 도급으로 한 게. 제가 봐서는 단가로 한 것 같거든요. 도급으로 했으면 뭐 수의계약 했습니까? 도급이라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도급은 수의계약, 입찰합니다.
김원일위원
입찰하는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지출금액이 하면 93%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페이지, 몇 페이지?
김원일위원
설명서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긴급개보수공사 통계목 401-1번 보면 됩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그거 제가 밑에 구거 개수 및 정비 사업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개보수사업은 대개적으로 단가계약을 대개 많이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단가계약하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가계약도 보면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하다,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은 단가계약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거나 농로 및 용수로 정비 사업이나 거진 다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농업 용수로 개보수나 뭐 시설물 뭐 긴급보수나 하는 거는. 전 가급적이면 묶어서 입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우리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개 뭐 건수로 치면 이제 다 합하면 1년에 뭐 한 7, 80건 이렇게 되는데 대개 뭐 1억 5천이나 2억씩 이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뭐 하면서 한 업체에 보통 보면 뭐 한 10개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우리 다 사업별로 좀 틀리는데.
김원일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가계약을 하는 거를 좀 자제를 하고 묶어서 입찰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있는데요.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78페이지, 79페이지 세입 보시면 다른 부서도 뭐 제가 세입을 지적했지만 농업정책과만큼 이렇게 지금 세입에 무성의하게 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입에 있어서 전체 다 예산액이 안 잡히고 징수결정액 돼서 지금 수납이 되거든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분명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있어서 좀 챙겨달라고. 근데 적지 않은 금액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왜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도 이 금액 정도가 됐는데 왜 여전히 4000만 원 해서 7400까지 이렇게 오르게 하는지, 이 부분 왜 세입 자꾸 안 잡으시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는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적게 잡은 게 아니라 아예 안 잡으셨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예 안 잡은 그거는 또 제가 요 몇 가지 설명을 하면 우리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특정감사 보조금, 부산시 감사에 의해서 2023년도에 환수금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아예 지금 몇 가지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몇 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세입 할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뭐 말씀하신 뭐 부정이익환수금뿐만이 아니라 뭐 과징금이라든지 반환수입이라든지 뭐 기타수입이라든지 꽤 많은 항목에서 세입이 안 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워낙 농업정책과가 지금 분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비닐하우스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고 전체 다, 이게 왜 바로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가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자료 찾음) 아, 예.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은 소규모 농가 330평짜리 이하 소규모 농가인데 작년에 연말에 다 끝났는데 사업은 끝났는데 정산서류가 완비되지 않아가지고 다음 해로 그래 넘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집행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명시이월이 안 되고 그래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사고이월은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 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거는 정리가 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끝난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됐고. 농지 관리 보시면 201-01로 해서 2억 4700을 신청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1억 6천 가까이가 남습니다. 아, 이거 아까 질문한 거예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한 건데」하는 위원 있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했고. 또 하나 제가 지금 계속하는 게 오염농산물 매입 및 폐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201-01, 301-12 해가지고 요것도 오염농산물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요 부분은 지금 발생하지 않는 거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최근 몇 년간 일광 원리 폐광산 지역에 농산물오염이 불검출돼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아주 다행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올해 2024년은 미편성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계속 좀 안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유통시설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지금 401-01입니다. 시설비겠죠. 1억 2400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출은 절반밖에 안 돼요. 지금 6100만 원만 지금 하는데 이거에 대한 주 집행내역이나 뭐 사유가 전혀 적혀 있지를 않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401-01, 401-02 감리비까지가 절반만 지금 지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무슨 사유라든지 집행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관리에, 우리 구칠리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 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승자
맹승자위원
내역을 안 올리신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계약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이제 감리비 빼고 공사비만 1억 900만 원인데 거기에 지반이 약해가지고요, 구칠리에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 구칠리 313-3번지에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가지고 안전관리자문 결과 건축물이 지금 기울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안전검사를 했는데 그게 구조 보강이 이제 진행돼야 된다, 이거는 새로 이제 건축물 하는 거를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가 중간에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절반은 나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사용금액으로 사용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절반은 나갔다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그럼 이거는 아예 뭐가 안 된 거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그대로 있는 거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구조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대로 있는데 6천 얼마는 왜 나간 거예요, 그러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전진단도 하고 건축물 구조개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라우팅 같은 작업이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런 중요한 내역이 왜 여기엔 다 내역까지 다 빠졌을까요, 집행내역까지? 그냥 금액만 나와 있고 전혀 지금 내역설명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둘 예정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철거를 하고 뭐.
승자
맹승자위원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서 지금 그냥 다시 또 철거를 또 해야 되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철거, 신축은 아마 그 자리에 힘들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예산으로 그냥 철거까지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신축 예산하고 또 철거 예산이 다르다 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결정된 거예요? 23년 언제? 마무리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 사업을 해서 2023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 해서 마무리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게 2023년 몇 월 달에 된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8월까지 갔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8월이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계약은 2022년 12월 달에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8월이었으면 이게 빨리 결정이 돼서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결산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 추후에 다시 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입니다. 401-01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출액 전혀 없고 그냥 이월을 다 시켰어요. 이월을 다 시켰는데 또 집행잔액은 150만 원으로 남거든요. 이거는 내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로 해서, 이게 뭔가요?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올렸던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내나 역시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는 요거하고 똑같은 건입니다. 내나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 옹벽 검사의 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림리?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내나 이거 금방.
승자
맹승자위원
같은 구칠리?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 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지, 잠깐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근데 그건 아까 건축 신축공사, 구조개선공사였고. 요거는 이제 이거와 별개로 이제 옹벽 검사, 이제 새로 이제 철거를 하더라도 검사를 하고 나서 철거를 하셔야 된다 해서 그래서 별도로 검사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요게 지금 구칠리 아까 친환경농산물 그거 건이에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예산은 아닌데 요거 건 맞습니다. 옹벽 검사 용역 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건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두 가지 묶어서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이렇게 다들 아이고, 뭐 11월에 특별교부세 받은 거니까.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것을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를 뭐 신축을 한단 말입니까? 했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돼가 있는데 그게 건물이 넘어가서 그 부분을 그라우팅을 하고 보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기존에 구칠리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가 있었는데 이제 건축물이 기울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구조개선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 이래 하니까 그래도 기울기가 복원되지 않아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더 이상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철거결정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구조보강을 그라우팅으로 하는데 사전에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다 사전에 다 작업이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작업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구조 복원이 안 되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중간 하던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돈을 다 투자를 해도 이게 기울기가 복원이 안 될 것 같아서.
김원일위원
그럼 결국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당초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구조 복원작업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복원이 안 되고 철거를 해야 된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더 이상 뭐 안전진단도, 다시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서면보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도시농업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월을 85억 가까이를 시키셨는데, 철마도시농업. 요거 좀 얘기를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철마도시농업 조성사업은 당초에 조금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작년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고 지금 공정률이 현재 35% 정도이고 노무 및 자재구입 등 비용 등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선금을 우리 계약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0월 준공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민원이나 큰 게 없는 거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 별도의 뭐 민원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우리 단오인가요? 할 때, 뭐지? 그거 단오 우리 무슨 행사할 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달집태우기?
승자
맹승자위원
아, 달집태우기. 그거 할 때 철마의 청년단체에서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 공사라서 못했고 옆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래가.
승자
맹승자위원
도시농업, 거기 도시농업 거기에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준공이 되면.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서 가능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장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345페이지 농업정책과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없습니까? 다음 721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예비비 쓰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편성을 1억 3900 하시고 지출액을 8500 정도 하셨습니다. 잔액을 5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너무 좀 과도하게 예비비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난 2022년 12월 19일 날 이제 일광읍 청광리에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었고 우리가 안평지역에 거점소독초소와 추가로 해서 정관 두명지역에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고자 예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총 그래서, 인건비를 69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상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초소를 운영할라 하면 연간 운영하는 데는 대개 2억 5200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 안평 초소 같은 경우에는 연간 1년 내내 3교대로 운영하면 2억 5200만 원이, 기간제 6명하고 선제대응 2명 해가 총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과 그다음에 국·시비 이동통제초소 운영 9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거부터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제반사정은 다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지출 이렇게 많이 남기는 거는 좀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적정하게 뭐 1회나 2회 이렇게 잘라서 뭐 예비비를 요구를 해도 이런 긴급상황인데 의회에서 뭐 불승인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뭐 다음부터는 세밀하고 정교하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세밀하게 좀 잡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뭐 의회에서도 통과 가능한 부분이니까 잔액이 안 남도록 좀 세밀하게 좀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아주 긴급하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출결정일자를 보시면 23년 1월 4일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12월 달에 해서 12월 30일 날 끝납니다. 그럼 1월 1일 자부터 본예산 이게 나가는데 지출결정일자가 1월 4일이에요. 본예산 끝나고 4일 뒤입니다. 맞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를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부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억이 넘게 이 가축질병이라든지 이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먼저 사용을 하시고 나서 추경에, 2023년도 추경은 4차를 했습니다. 2·3·4차를 했는데 그때 사용해도 되는 것을 1월 4일 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죠. 교부세가 나왔는데 그걸 먼저 사용했다고. 그 교부세 언제 나온 겁니까? 1월 4일 전에 나온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행안부 교부세는,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요것도 전에 나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22년도에 그걸 먼저 사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예비비, 그 돈과 우리 본예산에 태워진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메우면 되는 거지. 지금 그 항목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1월 4일 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저는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었나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 좀 더 생각을 좀 해서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세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예산이 보통 한 2억 1500만 원인데 아마도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살처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추가로 했던 것 같고. 다음에 혹시나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거점소독시설을 어디에다가 운영하셨는데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안평에 하고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안평에 그 자리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또 두명에 추가로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안평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 두명, 정관 두명에 추가로 그때 설치를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모르겠네요. 이게 그전에 교부세 나온 걸로 해도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어쨌거나 날짜가, 지출날짜가 결정일자가 1월 4일이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다음부터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조류인플루엔자 이 전염병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 군에는 직접 발생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에는 직접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걸 사용하는 거지, 예비비는 안 그렇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편성하는 게 예비비인데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동통제초소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추가로 하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추경에 해도 되는데 이제 살처분, 당장 살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은 여기에 예산에 반영이 돼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내년부터라도 조금 지금 기존에 있는 통제초소 운영이라든지 전염 방역대책비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 여기에다가 좀 더 좀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인플루엔자 이런 발생하는 거점소독시설이라든지, 소독시설은 똑같다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소독시설은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조금 늘려놓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입 결산, 202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예요, 대변 수산물직매장 있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공사 중입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대변 수산물직매장 아직 지금 설계를,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 안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늦은 사유가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초 공사비 대비 한 80% 정도 증액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한다고 지금 시비 요번에 추가증액 부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방치폐선 처리 있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올해 그 보니까 부서 성과에도 보니까 5척 폐선 처리하기로 했다가 뭐 1건 했네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일단 방치폐선은 소유자 불명의 어선들에 대해서 해안가에 방치된 폐선을 처리하는 건데 실제 지금 뭐 방치폐선이 발생률도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들 폐선하려고 방치된 어선을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 보면 자기들이 자력으로 치우겠다, 그래가 실제 집행된 게 별로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방치폐선이 지금 없다 말입니까? 아니면 방치폐선이 있는데 소유자를 찾아서 정리를 하세요 하면 소유자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2척이, 저희들 알고 있기로 2척이 있는데 소유자들이 치우겠다 해가 지금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앞에 부서 성과에 보면 5척을 폐선하기로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2척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시기 전에,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월내～고리 간.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거기 보면 한전에서 지금 반대, 사업 불가, 사업을 완전히 불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한전에서 어떤 사유로 지금 이게 승인이 안 나는 건지 좀 설명.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당초 지중화한다고 저희들도 예산을 4억을 확보했는데 한전에서 계속 지연시키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지중화하는 계획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 해가지고 이게 불용된 겁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냥 이월로 그냥 남굽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 자체를 그러면 그대로 그냥 사고이월도 안 시켜버리고 그냥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그냥 처리해가 불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주변 민원은 없나요? 또 다른 분?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 사업비 자체가 한전에서도 동일 금액 이상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 계획을, 아예 계획 자체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저도 그걸 준비를 했는데 월내～고리 간 지중화사업을 이거가 한전에서, 한전에서 요구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한전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이 반영을 했던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한전의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도 다 지중화사업은 원하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한전의 지중화사업 미승인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겁니다. 주민들은 원하는데 한전의 미승인으로 사업이 진행이 불가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미승인이면 우리는 그냥 이거, 그리고 이 미승인은 도대체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미승인이라기보다는 한전의 계획 자체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뒤로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뒤로 밀린 게 이게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 받은 게 작년 2월 달에 받았습니다. 2월 6일 자에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 2월이에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걸 결산까지 그러면 끌고 가신 이유는 뭐예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중간에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혹시나 우선순위에 좀 뒤에 있다 해서, 작년 연도 내에 혹시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희들이 사실상 이걸 좀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했는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 부서에 지금 해양수산과 부서에 지금 결산을 제가 쭉 지켜보면 다른 과에서 정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지금 해양수산과 내에서는 꽤 많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집행 자체가 안 되면서 이월시키는 것들이 꽤 많아요. 중동항 방파제 그렇죠. 나잠어업인 복지시설이 그렇죠. 그다음에 또 수산자원관리관련 업무 그렇죠. 월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동항 방파제 보강공사도 마찬가지고. 칠암항 일원 TTP 정비공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겠다고 해 놓고 나잠어업인 진료비 그대로 또 반납하시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수산자원 관리방안 연구용역도 그대로 다 반납이시고. 대변 수산물직매장 건립 다 이월이고.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에.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대부분 이월했습니다. 사업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건설과는 저희가 웬만해선 조금은 이해를 해요,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요 충분히, 전체가 안 한 겁니다. 나잠 이거 반납하실 거 아니에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나잠어업인 복지시설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암 쪽에 어업인과 마을 쪽에….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합의 안 되고 있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자체 합의가 안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럼 이거 반납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일단 이거는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계속 주민설명회하고 이래 했는데도 사실상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는 바람에 이래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제가 지금 2018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가 유독 주민들 이 어업인들 하고 뭔가가 합의가 안 이루어져요. 사업은 뭔가를 따옵니다. 뭔가를 하겠다고 동암항이든 문동항이든 뭔가를 하겠다고 먼저 해요. 근데 문제가 늘 민원에서 뭐가 발생이 돼서 중지가 돼서 다시 이 사업이 전면 재검토가 되고. 이게 지금 제가 6년 동안 지켜본 해양수산과의 그냥 계속 패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결산을 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촌체험 관광지원도 칠암항에 대한 거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제가 18년도부터 지적했던 건이에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태까지 끌고 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이월을 또 15억 7천을 또 시켜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올해 끝납니다. 8월 달에 끝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끝납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완전 끝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고. 그래 문동생활권 그 앵커조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용역이나 이런 것들 다 언제 다 나옵니까? 제대로 좀 주민들 불편사항 민원도 없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계속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지금 마스터 플랜 용역도 금년에 마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좀 주민들하고 하는 거 좀 더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길 바라구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중동항 방파제를 보강하신다 했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또 방파제 보강공사를 또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 전체 다 이월이에요. 보강을 두 번이나 넣으셨는데 똑같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전체 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 당시에 보니까 중동항 방파제 보강공사로 한 가지로 해야 되는데 시비가 중간에 일부 교부가 돼가지고 예산과목 자체를 갖다가 그래 편성을 해가 지금 이게 중동항 방파제 보강이 돼 있고 하나는 또 보강공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관련되는 뭐 해역이용협의라든지 해양환경영향조사라든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올해 안에도 못 끝나네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바닷가의 공사라는 게 뭐 해역이용협의도 해야 되고, 해양환경영향조사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또 공유수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넣으실 때 용역이 만약에 6개월이 걸린다, 환경평가가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예산을 먼저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것이 되면 그다음에 추경이든 언제든 그다음 파스를 예산으로 넣는 거는 어떨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이 너무 많아서 페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에 보면 건들지도 않고 다 이월이에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월도 줄고 부서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좀 덜 받을 거고, 저희는 페널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거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 번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계속 그냥 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이월이 몇 년씩 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니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관련해갖고 예산 5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걸 전액 반납을 하거든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거는 어떤 지금 상황이지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당초에 당초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백항에, 어촌계 전체 18개 어촌계의 수요조사를 통해 동백항에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동백항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2층 높이가 되다 보니까 뒤에 또 횟집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 계획이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또다시 또 대변 쪽에다 이 돈을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대변의 해수청에서 태풍 피해복구 공사하면서 이쪽에 설치해가 또 피해가 나지 않나 이런 반대의견 때문에 못 하고. 다시 또 칠암항에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돈으로 또 정작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또 돈이 모자라더라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설치를 못 해가지고 결국 이 시에서 당초에 시비 교부를 통해서 이걸 꼭 하자, 국비하고. 이게 뭐 국비가 3500이 되는데 이 5000만 원 중에 국비가 3500입니다. 그래 되다 보니 사실상 지금 적지 선정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불용이 된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위치하겠다는 지역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 진행하시고 나중에 추가군비나 이렇게 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추가 이제, 국비를 더 부담을 안 해 준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군비만 증액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그냥 삭감을 한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연속사업으로 해가 올해는 어떻게 돼, 2024년도에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올해 지금 계획은 지금 국비를 다시 준다는 이야기도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반납 처리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네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향후에 요 지금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건립이 어렵다는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예산 외 다른 거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월내항에 철골조 트러스 있죠, 설치해 놘 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그 보면 지금 천막 쳐져가 있는 부분이 녹이 다 핀 거 알고 있습니까? 그 관리를 어디서 하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실 아직 매립공사 준공이 안 돼가지고.
김원일위원
준공이 아직 안 됐다고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관리부서가 정해지지를 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기존시설물은 저희들이 소관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보셨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저도 몇 번 보니까 녹물이 나가지고 엉망이던데 그 부분 확인하셨으니까 처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하던 거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암항 TTP도 역시 전체 다 이월이네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공사가 올해 그것도 8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준공 예정입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산자원관리관련 업무 운영으로 해서 201-01, 202-01입니다. 202-01 여비인가요? 이게 전체 다 반납이던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수산자원관리관련 업무를 하겠다고 하셔서 1400만 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1400만 원, 거의 1500만 원이겠네요. 합치면.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1000만 원이 넘게 남습니다. 요거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가 다 남는 거예요? 수산자원관리관련 업무.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관리관련 업무 운영 이거 말씀이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사실 수산자원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양식장이라든지 저희들 마을어장 같은 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백에 앞에 그 골프장에 전에 물이 넘쳐가지고 마을어장의 전복이 한번 폐사된 적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때 뭐 긴급 잠수사를 동원해가지고 수중촬영도 해 보고, 말하자면 특정하게 이래 지정된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예. 우리 양식장이라든지 유사 시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몇 월 달에 있었죠? 제가 생각하면 봄인 것 같던데.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봄이 아니고 그때가.
승자
맹승자위원
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동료 의원이….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제가 작년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 정도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다 반납인 거고. 어항 관련돼서 어항 정비 관련돼서 어항과 소규모 어항 관련돼서 이 부분들 꽤 많은 금액들이 이월이 됩니다. 올해 안에 정비가 되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임랑항 물양장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 완료가 됐고. 사실 이 부분의 사업비는 저희들 17개 어항에 대한 곳곳에 수시의 민원 요구사항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작은 뭐 우리 바닥이 훼손이 됐다 해가지고 소규모 공사로 많이 사용되는 예산인데 항목이 굉장히 뭐 좀 다양합니다. 대부분 거의 예산 소진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산에서 이제 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2개 합쳐서 거의 7억이거든요. 소규모하고 어항 정비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또 어항 정비가 해마다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남은 상태에서 예산에서 또 여유롭게 우리가 어항 정비는 또 들어가는데 이게 다 사용이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지금 24년도 현재 어항 정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대부분이 이월한 사업비는 기존에 예정돼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고 금년도 예산이 소규모 어항이 편성되는 거는 금년 사업으로 할 거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사실상 이 공기 부족으로 해가 대부분이 이월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고, 공기가 더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마지막으로 더 저기 하는 게 뭐냐면요 시설비를 신청을 해 놓고 거의 다, 예를 들면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활성화를 하겠다고 시설비를 신청하고 다 그냥 잔액으로 넘기시고, 그다음에 수산물 사료 구입비도 하겠다고 하시고 다 잔액으로 남기시고, 이런 경우가 좀 많네요. 그 부분. 그다음에 수산자원 관리 용역 이거 이월이 됐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까지 해 주시고.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요것도 다 반납이고, 유해생물 구제사업 하겠다고 했는데 다 반납입니다. 요 부분들 왜 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 놓고 이 결정이 결산까지 끌고 가셨는지? 이 부분들이 빨리빨리 결정하셨으면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데 시설비를 다 설치하시고서는 왜 이거가 다 반납까지 가는 건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 양식장에서 생사료를 사용 안 하고 배합사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킬로당 한 포에 9800원인가 예산 지원이 됩니다. 국비, 시비 이래 보조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에서 그렇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부분이라서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시설비잖아요. 401-01이.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친환경 에너지….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벌써 4개예요.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활성화로 해서 401-01을 5000만 원 그거를 올리셨고, 그다음에 수산물 사료 구입비 206-01 올리셨는데 그냥 반납,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401-01 신청하셨는데 그냥 반납, 유해생물 구제사업 하시겠다고 했는데 301-14입니다. 그냥 반납.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다 반납을 하신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결정을 빨리 내리셔서 이 반납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왜 끝까지 끌고 가셨는지, 요 두 가지를 제가 여쭌 겁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유해생물 구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조방제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1240만 원 요거 반납은 전년도에 적조가 발생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시비 반납하는 부분이고예. 유해생물 또 구제사업의 해파리 구제 같은 경우에 8700, 이것도 작년에 해파리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는 거고예. 아까 해양쓰레기 집하장은 적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반납한 거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이거 예산 올릴 때 집하장 위치까지를 생각하시고 예산을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동백을 사업대상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올렸는데, 집하장 2층 건물이 올라가니까 뒤에 그 동백마을의 횟집에서 자기들 전망 가린다 해가지고 못하게 해가지고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골치가 많이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결산으로 봤을 때는 좀 저희 의회에서는 많이 좀 미흡하게 보입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들은 빨리빨리 반납을 시켜주셔서 좀 예산 이 회계의 혼란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양수산과 해양 관련해서 환경적인 부분 우리 육지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게, 해양이다 보니까 공기라든지 절대공기라는 게 참 이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원활하게 진행되기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어느 정도의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시고 또 주민 민원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735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지 좀 해 주세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1분 기록중지
11시 51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87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 결산, 214페이지·215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86페이지 세입 봐주세요. 이행강제금이 왜 안 잡혔다가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는 걸까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과태료에서 부담금으로 예산액을 10억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이 17억 7600인데 수납은 3억입니다. 미수납액이 15억 가까이가 돼요. 요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 하면 저희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부과를 하면 그 부과한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런 이행강제금인데 이게 워낙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하다가 보니까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부과를 하면서 요 돈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체납인 상황이라서 세무2과에서 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의회에 있을 때 늘 지적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최종까지 수납까지 맞춰주는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야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설명을 듣자 하면, 이게 지금 몇 건이에요? 2023년도에? 몇 건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이 돼서 6570만 원이 되는 건지? 1년 동안 이걸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세무과로 넘긴다는 것도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가 본데요, 이행강제금은 1건입니다. 1건에 대해서 6575만 원이 부과를 됐는데 이 건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은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과징금에 대해서 뭐 납부, 체납 이렇게 벌어지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위반했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실명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하지 않고 과징금만 뭐 납부 또는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다시 한번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과를 하는 건이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어요, 말씀대로 이제 과징금 계속 냈다가. 그러면 이거를 지금 2023년도에 이게 언제 돼서 이게 세무과까지 넘어 갔냐 이건 거예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2023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이후에 지금 현재 2024년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해에 체납이 되어 있어가지고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그러면 이 건 관련돼서 이제 과태료 부분에 그럼 이 금액도 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이행강제금 말고 기타과태료와 별도로 부담금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들 뭐 10억 또는 20억에 대해서 보통 예산을 잡기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연말까지 저희들 예상한 것보다 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납은 한 3억 정도 수납을 했는데, 한 14억 6천은 미수납액으로 있는 이 상황은 2023년도 부과한 것 중에 지금 현재 분할납부로 인한 납부 미도래입니다, 대부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분할납부를 몇 년을 해 주세요, 개발부담금이 되면?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분할납부는 부과 후에 6개월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60개월,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들은 어쨌거나 그걸 개발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제 개발부담금에 대한 그걸 내고 그 개발로 인한 어떠한 수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14억 6천, 이 부서에 약 50억 가까이 미수납액으로 인해서 우리 기장군 전체 미수납액이 오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예산액을 뭐 적게 잡아서 징수결정액이 높게, 이거를 지금 저희는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르는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너무 높다. 임시적세외수입 이 부분도 너무 지금 미수납액이 31억 6천 가까이가 되니까 실제 수납액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 납기가 도래한 이후에 분할납부를 신청을 많이 합니다. 6개월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한 5개월째.
승자
맹승자위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죠.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분할납부가 법적으로 가능을 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분합납부가 가능하고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권고사항으로 뭘 어떻게 좀 돌려서라도 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왜냐면 이게 쌓여서 저희가 페널티에 또 되는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48억이 넘잖아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우리 또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리라고 믿겠습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환급해 드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신청률이 좀 낮기는 한데 환급해 드리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지금 뭐 세무과라든지 기획실에 계속 우리가 해마다 지금 페널티 이런 사안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뭐 그 부분에 이 체납세들도 꼭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출 관련해서 제가 뭐 질문보다는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액이 지금 38억 3500인데 이 지출액이 한 38억 되네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집행률이 한 99% 됩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또 그러고 보니까 보조금반납에서는 뭐 정말 없을 정도로 있고, 집행잔액도 보면 한 3500만 원으로 아마 세출 관련해서는 이 적절한 예산 편성 및 효과적인 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의회 출신입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764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 765페이지 아까 맹승자 의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개발분담금 관련해서 부과가 40건에 28억 6800만 원이 됐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징수가 29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게 작년 기준이잖아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요 앞에 2023년도 개발부담금 예산을 10억으로 잡고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더 많았던 그 금액하고 지금 다릅니다, 이게.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니까 다른데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요 금액은, 그니까 이 2022년, 2023년도에 있었던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징수부과는 40건. 그죠?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걸 좀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2023년만 아니고 지금까지.
구본영위원장
그니까 뭐 분할납부한다든지 뭐 이래 지금 설명한 대로, 말씀이잖아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023년도 세입하고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됩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을 해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이 48억 4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다 합쳐가 프로(%) 수가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요쪽에. 그죠?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기장, 예. 토지정보과에선 개발부담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구본영위원장
그 징수방법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선납을 한다든지 일시납을 한다 뭐 하는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수납액을 확 줄일 수 있는 방향, 제가 그게….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그게 워낙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적게는 뭐 한 1, 2천에서 어떤 경우에는 억 단위로 넘어가는 개발부담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야 개발하는 분들은 뭐 1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1억이 없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나라고는 하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시금으로 납부하지 않으시고 늘 분납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분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제도개선이나 우리가 좀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근데 개발분담금이라는 게 원래 땅을 개발한다는 개념으로 많이 보면.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땅부터 담보로 이렇게 충분히 여러 개 있지 않나요?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좀 전에 분납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을 합니다. 담보 제공을 한 그 땅을 저희들이 담보를 해서 분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너무 많이 미수납액이 너무 커서….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예. 조금 일찍 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일찍 내는 거에 대해서 이자율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도로 내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잘 신청을 안 하신다는 거죠.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89페이지 재난안전과 세입 결산, 216페이지～219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217페이지 세출 관련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자율방재재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1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전액 반납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소집을 못 해서 예산은 집행 못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상세설명서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미집행이라는데 상반기가 그렇고, 그러면 하반기에 실행을 했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반기에 만약에 집행이 안 됐다 하면 뭐 반납조치도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좀 안 됐는데.
허준섭위원
그거는 그러면 파악하는 동안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장군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월금이 2000만 원이 있고요, 2023년도에 본예산에 2200을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4200 중에 2000만 원 집행하고 또 사고이월로 2050만 원이 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이렇게 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1년 안에 용역이 안 끝나는 이유가 뭔지? 매년 이렇게 이월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사업추진 지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올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자료 기준일이 작년 12월까지 전체를 다 넣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제 민간시설까지 전부 다 취합이 돼야 돼서 실질적인 준공은 2월 달 돼야 되고 또 시 계획하고도 연계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침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저도 좀 생각이 계속 이게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이렇게 사고이월 되어서 이 사업 기준일을 6월이나 뭐 10월쯤 돼서 일정 부분, 꼭 2023년도 12월까지 안 하더라도 좀 조정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현행은 마 다 잘할라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이거는 매년 이렇게 이월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좀 검토 좀 생각 부탁드립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시하고 건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이월되는, 여기도 한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아, 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10년에 1번 수립하는데 저희가 2021년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햇수로 지금 3년 만에 올 8월 달에 준공 계획인데 2021년도에 10억을 계약을 했는데 낙찰잔액이 생겨가지고 그때 또 1억 9천은 반납하고 그 용역이 진행되다가 1년 뒤에, 행안부 이거는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기장군은 우수유출저감계획이 빠졌다, 그래 이 부분을 포함해서 또 하라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2023년도에 그 빠진 예산 부분에 대한 추가군비 1억 9천을 또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저도 요 보니까 기간이 한 3년 가까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2022년도에 보니까 1억 9900 정도를 잔액을 반납을 했는데 2023년도에 또 1억 9천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그러면 방금 저감대책이 빠졌다 해가지고 그 부분 추가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중간에 5년 단위로 타당성 평가하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만기 1년 전에 또 이제….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시작하고.
허준섭위원
예. 그렇게 진행되는데 올해는 완공되는 거 맞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확실합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서도 세입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산액 해서, 추계해서 징수결정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이제 세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자율방범단은 코로나로 그렇게 반납을 하신 거로 들었고. 제가 지금 조금 궁금한 거는요,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5200만 원 하셨고 이월을 1억 3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반납이 돼요. 이월했고 5200을 신청을 하셨는데 전체 다 보조금반납을 1억 8200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왜 이게 됐을까 하고 보니까 군비를 선집행 후에 교부된 국·시비를 세입 조치를 했대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힌남노가 몇 월에 왔죠? 그럼 힌남노에 대한 이월이 1억 3천이 있잖아요, 국비 받은 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1억 3천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5200이 언제 저기 했냐 했더니 2023년 3차 추경 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유를 군비를 선집행 후에 했다는데 국비 1억 3천 이월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힌남노 그거를 군비 선집행을 어디에서 지금 어떤 항목으로 쓰셨습니까? 그건 여기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결산에. 아니, 어떻게 국비를 1억 8200을 다 반납을 하죠? 그럼 힌남노 우리 군비를 사용한 사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산에?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우리가 재난지원금 예산 1억 8200만 원을 받았는데 국비, 시비.
승자
맹승자위원
예.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받았는데 재원 변경을 e호조상 안 해가지고 집행액이 제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e호조상 이 집행액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부서만 아는 거지.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하는 걸 조금 뭐 저희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을 시킨 거예요, 뭐예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재난지원금 분담비율에 따라 국비, 시비, 군비를 다 집행한 것으로 보고 교부된 금액의 차액분만 반납 조치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담당자가 뒷 분입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아니, 팀장….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e호조상 저희들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담당자가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그쵸?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신경 써 주시구요. 그다음에 아까 그 관리용역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쵸?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련된 거예요. 도로시설하고 통합관제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이 우리 CCTV 그거 아닌가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사고이월 될 게 뭐가 있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특별교부세 저희 받아서 CCTV하고 그래 설치한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8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월돼가지고 이월분에 대해서는 2월 달에 다 준공해서 지출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끝난 건가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시설 요 건도 사고이월된 거 다 마무리가 됐나요? 도로시설 관리해서 4억 71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요 부분도 올해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준공, 정관에 중앙교하고 달음교 경관 그거 1차로 2개 다리 준공 완료했습니다. 2월 달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준공된 거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그거 할 때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저도 생각하고 많은 주민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14개 다리를 쫙 해가지고 정말 정관의 랜드마크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그렇습니다.
웃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이게 그….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 가실 거예요? 계속 그 방법으로?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 2개가, 2개가 그나마 제일 화려하게 보이는 2개교고. 저희가 먼저 2개를 준공한 거는 그 2개를 한번 보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나머지 이제 10개를 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가장 화려한 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게 경관심의할 때도 또 너무 밝으면 또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방해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하튼 경관 계획의 심의받은 대로 그걸 최대한 반영한 부분이 있고. 또 저도 조금 아쉬운 게 예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면 조명이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데 뭐 예산에 또 무한정 배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역구가 정관이다 보니까 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서 했는데, 조금 많이 아쉽다. 그렇구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서에서의 집행잔액이 12억 4천입니다. 그다음에 이월액이 12억 5천입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 전에 빨리빨리 세입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체크를 해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구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 조속하게 좀 빨리빨리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세출 관련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이 높은 게 보니까 명시이월이 지금 한 5억이 있네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요 명시이월이 재난상황실 운영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이름은 재난상황실 돼 있는데 이게 정관읍에 재난문자전광판 사업비 5억이 그대로 이월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원일위원
재난문자상황판은 작년 5월 달에 추경에 우리가 승인해 준 걸로 아는데, 그렇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추경에 예산 승인을 했으면 빠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이게 9월 추경에 됐는데, 저도 사실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의회에서도 아마 그 부분이 먼저 말씀이 계셨다 하더라고요. 이거 추경에 올릴 때는 그만큼 급하고 장소까지 정해졌는데 이걸 이월할 이유가 있나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해서 저도 사실 와서 보니까 좀 놀래서 그래서 찬찬히 뭐 보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이월에 대한 아마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이소. 왜 이월됐는지?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특정 업체를 해달라는 주민 문서가 접수되었고 거기에 따른 면담도 있었고 해서, 저도 좀 사실 좀 의아해서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한참 고민을 하고 끝에 아, 이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원칙대로 좀 처리해야겠다 해서 부지 그 설치 위치부터 그다음에 시안까지 다 새롭게 좀 정립해서 지금 현재 계약되었고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 사유가 특정 단체에서 특정 업체를 추천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연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또 이 관련해서 군수님 면담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집행이 지금 더딘 것 같은데. 추경에 이거 예산 승인을 해 준 거는 재난안전문자는 정말 급해서 이렇게 추경에 승인을 해 줬는데 아직까지―물론 사유는 있겠지마는―설치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지금 발주는 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계약 다 됐고 7월말까지 늦어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위치도 선정이 됐고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위치는 기존 기장소방서 있는 그 재난전광판을 철거하고 그거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가 아마 저희가 볼 때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최적지다, 거기를 화면이 크게 보이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6월말부터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합니다. 그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7월말까지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출 217페이지 정관읍 돌고래광장 일원 보도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이제 이게 완료가 돼가지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과장님께서 이렇게 2개소 우리 경관조명, 좌광천 경관조명 2개소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조금 높으면 더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지 않았나 하셨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것도 경관조명으로 한 거잖아요? 돌고래광장 정비 보도 정비공사. 전기, 조명 관련해가지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조형물 넣고 하는 거.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2억 6400만 원 예산을 잡혀서 2억 45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사실 제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보지는 못했어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완료돼가지고 제가 지금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보지는 못했어요? 자주 왔다 갔다 안 하십니까, 그 주변. 거기 정말 지금 부러지고, 않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결과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앞에 지금 현재 뭐 부러지고 없어져 버리고 크기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정말 엉망이에요. 한번 그러면 안 가보셨다 하니까 한번 가서 정비를 한번 해 보셔야, 부탁드릴게요, 제가.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다음 37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 및 40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구본영위원장
37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 391페이지…. 앞에 항목별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료 검토)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찾고 계세요? 맹승자 위원님?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찾아보시고. 다음 773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침수 방지시설로 지금 예산 나가지 않았나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올해 잡혀있고 이거는 2023년도에 저희들 80개소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3년도에는 그게 없었어요? 침수 방지시설이? 사업에, 우리 추경이나 이런 데? 제가 아직 못 찾아봐가지고.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2회 추경에 군비 확보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회 추경에 했는데, 2회 추경에 했는데 그러면 이건 6월 7일이면 2회 추경 전에 된 거네? 아니, 2회 추경이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하지 않았나?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2회 추경 이후에 추가로.
승자
맹승자위원
추가로 그렇게 된 거예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회 추경이 우리가 9월인가 요때 됐는데 요게 긴급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저희가 당초에 시비·군비해서 5억 6천 해서 한 23명만 사업을 할라 했는데, 예산이 그 정도밖에 없어서. 근데 시나 행안부로부터 공동주택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포항 공동주택 지하 그 사건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긴급하게 공동주택을 꼭 좀 해 줘라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하니까 추가로 한 57명이나 들어와서 저희들 시 공모도 있고 해서 따로 업무보고해서 예비비를 해서 지원 다 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원전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0페이지 원전정책과 세입 결산, 220페이지·221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찾고 계실 때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세출입니다,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로 해서 예산액이 원래 있었는데 전액.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8분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이게 왜, 이래가지고 보조금 전액이 또 반납이 되는데.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창설기념일이 9월 22일인데 일단 민방위대장 교육 때 보통 이래 겹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이래서 조금 창설기념일행사는 안 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작년….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작년에는 무슨 선거가?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그게 이제 민방위대장 교육이 후반부에 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정으로.
구본영위원장
그게 무슨 사정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게 어떤 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아니 보통 그게 선거기간이 180일 전 되면 6개월 전 아닙니까. 그게 먼 게 아니고 10월 달, 9월 22일인데 실제 9월 22일 날 하지는 않거든요. 민방위대장 교육이 마지막 교육이 한 10월인가, 그때 창설기념일행사라고 별도 고지도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올해는 예산이 또 돼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올해는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구본영위원장
올해 예산이 돼 있을 거고 이제 올해는 할 거네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선거일 180일 전이어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거 감안하셔서 그게 9월 달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편성했는데 그것을 발견했으면 빨리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근데 그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군비가 아니고 국비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일단 뭐 수요….
승자
맹승자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아닌데. 그냥, 이게 왜….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자체 경비는 아닌 걸로,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왜 국비입니까? 아, 보조금 반납, 요거 30만 원?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사십….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30만 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201-03부터 202-01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미개최로 해서 우리 거 또 반납을 했잖아요. 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방위 업무 지원해서 201-03, 202-01 요거의 집행잔액 사유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미개최로 이걸 다 반납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원전전략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571만 원을 했는데 지출액 전혀 없이 그냥 반납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유를 살펴보니 그냥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이거는 너무 성의 없는 사유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의원님, 미집행 사유 같은 경우는 요 사항별 설명서 말씀이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 193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업무 지원해서 201-03, 01 해서 요 100만 원, 48만 원 이게 다 반납이 되는데.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사유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미개최 이렇게 올라왔다구요. 그니까 보조금 30만 원은 30만 원대로 반납을 하면서.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거가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선거 180일 전이면 이걸 안 올리는 게 좋았고, 만약에 그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결산하기 전에 반납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원전전략사업 운영도 571만 원을 올려놓으시고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요. 집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유를 보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만 그냥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리셨는데 그냥 집행사유 미발생, 이러면 끝입니까. 그냥 집행잔액으로 다 남겨놓고. 왜 그러면 그전에 반납을 안 시키셨어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아, 예. 그런 부분은 추경 때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예. 그다음에 아까 전에.
승자
맹승자위원
있고예? “있고예” 끝나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오백 얼마 그거는, 민방위 창설기념일행사는 국비 부분이 아닌 부분은 미리 좀 반납을 했으면 좋았겠나 싶으고. 그다음에 아까 500만 원은 그거는 제가 못 찾았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원전전략사업이라고 해서 페이지 220페이지 보면 원전정책 역량강화, 원전정책 관리해서 571만 원인데 그거에 사항별 설명서를 제가 또 찾아보니 460만 원, 111만 원을 해서 그냥 사유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고, 하려고 했는데 왜 못했는지는 저희한테 제대로 된 설명서를 넣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죠. 담당팀장님들이 이 모르십니까. 지금 과장님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본영위원장
사항 설명서 193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220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구본영위원장
세출 220페이지.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193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요 결산서는 220페이지고, 요 결산서는 220페이지를 봐서 전혀 그냥 집행잔액이 그냥 다 남은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요게 왜 그러냐고 제가 설명서를 보니 설명서에도 그냥 미발생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예. 요게 사실은 원전정책계가 저희 과에서 없어졌거든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군수님 취임하면서 없어졌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없어졌으면, 작년 1월이야.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예산은 무슨 용도냐 하면 원전 정책에 관련된 굵직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해 놘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1월에 이 과가 없어졌다면서요? 팀이 없어졌다면서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돈은 어떻게 보면 편성은 해 놓되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는 뭐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팀이 없어졌는데 사유가 발생할 수가 없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아니, 그 팀은 정책 업무를 말씀드리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정책 업무가 안 생겼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일단 편성은 해 놨습니다, 이거.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똑같이 또 이렇게 또 반납할 거예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이슈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승자
맹승자위원
이슈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를 들면 계속운전이라든지 저희들 뭐.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서, 돈을 떠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부서는 팀원들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 팀에다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진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근데 의원님 이게 수용비인데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저희 주관으로. 그러면 지금 요 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편성해 놘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서 군 자체에서 어떤 회의를 주관한다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자료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예측, 불측의 어떤 소요에 하는 거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거 건이 예를 들면 원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력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다 들어가 있던데.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특별회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편성되는 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특별회계 항목을 보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전소특별회계나, 특별회계에 이슈 상황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혹시나 모를 이걸로 1년을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게 맞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요 판단을 해 보고, 검토해 보고 불필요하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요 관련해가지고요, 쓸 수 있는 명목이 기감실에 공통운영경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빼내 쓰라고 풀 경비인데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모르시면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근데 풀 경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5일쯤 되면 뭐 이렇게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이번에도 엄청나게, 2023년도 기준으로 많이 남았어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편성을 해서 또 이게 뭐 아까 말한 대로 풀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먼저 소요하는 데 먼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허준섭위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활용하셔도 되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굳이 이렇게 뭐 편성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눈에 띄어서요.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전략 산업의 운영의 수용비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현안들이 많이 있을 때, 원전 특별회계를 빼고 우리 기장군이 또 대처해야 되는 원전정책과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저장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운전이라는 이슈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나는 이거 판단하기에 일을 안 한 걸로 판단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또 주민과 소통하고 무슨 어떤 내용을 설명하라고 이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원전전략사업 운영에 관련돼서 이슈는 계속 있는 상황인데, 그래 예산 아예 안 쓴 거는 일을 안 한다고 나는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팸플릿을 만들든지 전단지를 만들든지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군민들에게 알리고 원전정책과에서 할 일을 하면 이 예산이 그냥 이렇게 100% 안 쓸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그 지적대로 저희들이.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을 했으면 그에 맞게 쓰시면 되잖아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309페이지부터 313페이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15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죠?
구본영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 785페이지～795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좀 볼게요, 319페이지입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늘 그렇죠, 뭐 크게 저기는 없는데. 집행잔액이 우선은 3억 9천입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1억 500으로 돼 있구요. 거기에서 여비가 국내여비를 1000만 원이 넘게 잡아놨는데 전체 반납입니다. 그다음에 경상 보조해가지고 보조금 반납도 약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자본지출 해가지고 이것도 보조금이 1억 3400이 나가요.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이 전체 거의 다 명시이월을 시키거든요. 자산 물품 취득비가 명시이월될 사안이 뭔가도 한번 같이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일단 마지막에 물어보신 거부터 자산취득비가 이월된 거는 요게 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일광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집행을 했는데, 장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700이 금액이 좀 적다고 보고 이월해서, 그러니까 올해까지 돈 금액을 합쳐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월이 됐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해당 지원대상 마을에서 그래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이월을 마음대로 시키고 그거를 합해서 하겠다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그거는 보조사업자들 그 지원대상 마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올해 800만 원을 했는데 “어, 우리 이거 금액 적어, 내년에 합쳐서 할 거야, 이거 이월시켜줘.” 하면 그냥 그렇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올해의 예산은 이게 배정이 된 거잖아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에 맞게 하고 나서 내년에 다시 되면 그거의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지, 이 이월로 인해가지고. 과장님, 우리 의회에 있어보셔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계속 이월에 대해서 지적하고 줄여라, 줄여라 하는 것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월금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이걸 부서에서 너무 쉽게 이월해서 내년 예산하고 합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는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닐까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주민들 의견이,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 주민 의견이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 주민들이 원하면 그냥.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편하신 대로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 부분은 요게 안 쓴 이유는, 특히 여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발전지원금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직원들 여비라든지 이런 수용비 차원의 어떤 경비를 지원하는, 이 돈으로 쓰는 게 맞지 않다 요런 사업단의 어떤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을 저기 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올해부터는.
승자
맹승자위원
여비를 진행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올해는 차 임차료라든지 시설 점검을 위한 임차료 이런 걸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얼마 정도로 쓰셨어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차량.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을 얼마 정도.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차량 렌트가 월 한 70만 원 정도 되니까 12달 하면 그런 거라든지, 이 사업 운영을 위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공통경비는.
승자
맹승자위원
24년도부터는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3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원자력지역개발 해가지고 과장님, 금액은 291억이죠, 예산액이? 맞습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산현액 말씀이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랬는데 예산액하고 지출액의 차이를 좀 봐주세요. 전체. 전체.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물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다 경상이전까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액 잡은 거에 절반 이하로 지출액이 다 발생합니다. 사무관리비 3억 6천 잡아 놓으셨는데 지출액은 7400이에요. 일반운영비 4억 8천 잡았는데 지출액은 1억 4천입니다. 물건비 5억 가까이 잡으셨는데 1억 5천 나갑니다.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잡았는데 1600만 원 나가요. 여비 1200만 원 잡았는데 360만 원 나갑니다. 경상이전 2400 잡았는데 490만 원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예비비를 12억 7천으로 넘깁니다. 이거는 왜,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이거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훈련 경비입니다. 방사능방재훈련 경비인데 올해가 이제 부산시 주관의 합동훈련을 엊그제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 주관이 됩니다. 이제 군 주관이 되는데 행사를 시장마을에 한 개 마을로 축소해서, 그러니까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방사능방재가 작년 6월에 있었나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6월에 있었나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방사능방재훈련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작년에 행사가?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작년에…. 그때는 10월경이었던 걸로, 10월 10일경이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뭐 결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요거가 너무 많이 차이난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대폭 축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2억 얼마 그 훈련 경비 중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201-01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방호약품을 갖다가 72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요 요게 원안위에서 방사능 방호약품을 갖다가 너무 지자체에, 이게 전문의약품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자체에서 사후관리까지, 심지어는 배부할 때 전문의까지 동원해서 뭐 이런 터무니없는―터무니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좀 지자체에 부담이 너무 큰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사후관리까지 해라.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지침인 바람에 요 사업이 저희들 추진을 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추진은 안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이게 돌아갔으면 더 좋았을 사안이잖아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근데 이제 뭐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 집에 이렇게 가가호호 배부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만일의 사태 때 배부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상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과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 비상약품을 일일이 나눠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실제 그게 어려우니까 미리 사전 배포하면 어떻냐, 이제 이런 생각을….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를 계기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작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세입 결산,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페이지예요, 장안 치유의 숲 조성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9억 2100이었는데 지출액이 9억 2천이네요. 그죠? 집행률이 한 99.9%가 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높은 사유가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분을 갖다가 일부 이제 공정별로 나눠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일부 공정률이라는 거는, 전체 한 업체에다가 입찰을 한 거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한 업체에다가 입찰을 했으면 이게 낙찰금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낙찰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87%였습니다.
김원일위원
87%면 한 13%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과다한 설계변경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중에 관급자재가 또 있거든예.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흙 포장이라든지 그다음 놀이시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도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금 지출률이 근 100%인데 이거는, 뭐 물론 관급자재가 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해 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했다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2페이지 보면요, 길천공원 조성 있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시비로 하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진행이 작년에도 보니까 이월이 되고 했던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끝났습니까, 작업?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작업이 아니고예, 지금 보상비를 갖다가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가지고.
김원일위원
보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한 3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직 지출할 게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30억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올해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하고.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 보상하고? 시에서 보상 예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예산 받아야 될 게 30억이나 남아 있다고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 13억 정도, 12억 4천 정도 들어갔네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12억.
김원일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럼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주 메인 이제 대토지소유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 예산을 확보를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시에다가 추경 때도 요구를 했거든예.
김원일위원
예.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입장 자체는 기존 보상비는 본예산에 태워라고 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태워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30억 남아 있는 거 다 태울 수가, 받을 수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리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 태우고, 그럼 공사는 언제 합니까? 또 공사 예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보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시….
김원일위원
아, 그렇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이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공사는 3년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거든, 그 지역이.
김원일위원
이 너무 오랜 시간을 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라도 내년에 꼭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보상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공원과 과장님, 세입 부서별로 지금 제가 체크하시는 거 아시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세입 정확하게 예산 잡아주셔서 징수, 수납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세출을 볼게요. 세출을 보면 지금 제가 제일 저기 한 게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도시 녹지화하고 공원 조성관리거든요. 우선 도시 녹지화를 봐주시면 지금 203억, 예산액이 203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64억, 65억입니다. 그래서 현액이 지금 270억 가까이 돼서 지출을 213억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쭉 가서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이 되고 지출잔액이 13억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또 그다음 공원 조성관리 그 바로 밑에 있죠.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개 다 반납을 하면서 이 부분도 지출잔액이 8억 4천이 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공원 조성관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비 임차 부분이 비라든지 이런 경우에 생겨가지고 집행 못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이 이제 사업, 집행잔액 부분이 남아가지고 8억 4200이 된 거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보시면, 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개 다를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보면 사고이월이 꽤 높습니다. 30억이 넘고, 거의 2개 다가 30억 가까이가 돼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고생을 무지하게 하고 계시는지는 알지만 좀 그렇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까지 나오는 이 부분. 그 집행사유 미발생이 또 어디에서 진행이 되냐면 생태학습장 조성에서 또 이 같은 또 그게 나와요.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또 집행사유 미발생이 또 1억이 또 남고 지출잔액이 또 1억 가까이, 8600만 원이 또 되거든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도시 녹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예 이 사업하고 공원 조성관리사업하고 생태녹지사업하고 다 합친 금액이 지금 현재 그 14억이거든예. 그래서 옆에 보시면 1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좌광천에서 빛거리 조성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1억이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교량 경관조명 사업을 같이 중복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1억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예 그다음에 똑같은 장비 임차비 그다음에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빛거리는 안 하는 걸로?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지금 빛거리를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또 할 예정인데 실시설계용역비 1억이거든예. 이 부분은 이제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실시설계를 안 하겠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1억의 반납이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계신데, 아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집행잔액이 20억이 넘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 부서의 예산이 400억이 넘는데 거기에 이월액이 5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8분의 1이 지금 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20억이 넘어요. 20억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결산 가기 전에 빨리빨리 세입 처리해 주십시오를 얘기를 드리는데 20억 가까이를 갖고 계신다는 거는 이거는 타 부서에 잘못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으므로. 과장님,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승자
맹승자위원
들었습니다.
웃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이 세입·세출 건은 아니고 일단 좌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관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과거를 보면 아마 요 정관지역의원들은 다들 공감하는데 정말 좌광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받았었어요. 풀 베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초창기 때는 풀이 안 베진다 뭐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 민원을 저희들이 받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직원들이 다 노력한 덕분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345페이지 산림공원과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755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참, 저희들이 오늘 저쪽에 국토부….
구본영위원장
아, 예. 그게 어떻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장평가가 와가지고예,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 좀 양해부탁드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들이 총 국토부 직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위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일광산 아침햇살정원숲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갖다가 보였다는 점, 고맙습니다.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좋은 결과 꼭 받으십시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구본영위원장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 결산 심사는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