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2024년도행정사무감사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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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순서는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미디어콘텐츠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미디어콘텐츠과) 맨위로

10시00분

그럼 먼저, 미디어콘텐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미디어콘텐츠과장 이석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미디어콘텐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우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정하권 미디어팀장입니다. 최충열 전산팀장입니다. 여종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영한 방송통신팀장을 대리하여 박준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연천사랑 홍보 책자의 활용도 증대 방안 마련 및 우편발송 대상자 정비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식 SNS를 이용, 링크 공유를 통해 e-book 형태로도 구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우편 발송 후 2회 이상 반송된 경우에는 즉시 수신처에서 삭제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생활 밀착형 군정홍보 콘텐츠의 다양화 검토에 대하여는 아파트 미디어보드, 버스 정보시스템, 연천 큐브채널 등에 주요정책, 생활정보, 관광, 축제 등 영상 콘텐츠와 카드뉴스 등을 적극 발굴·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천군의 현안, 이슈 등을 시기적절하게 콘텐츠화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다양한 방안을 통한 SNS 군정 정보 활성화에 대하여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관심 유도와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문 업체의 참여를 통한 카드뉴스, 릴스 제작, 기획 포스팅, 구독자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연천군 공식 캐릭터인 ‘고롱이·미롱이’의 이모티콘을 7월 중 제작·배포하여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관심 유도와 SNS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으로, SMS(문자)를 통한 홍보 횟수 개선에 대하여는 문자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각 부서의 주요 홍보 내용을 취합, 간략히 정리하여 횟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 내용 등을 최대한 정리·취합하여 최소 횟수로 전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의사항으로, 연천 큐브채널의 원격 운영 개선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 원격 운영을 위한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11월경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의사항으로, 관내 유명인사를 통한 군정홍보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관내에 거주 중인 유튜버와 협업을 통해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금년 구석기축제 시 축제현장의 실시간 라이브 콘텐츠 영상을 제작하여 공식 SNS를 통해 군정홍보를 추진한 바 있으며, 연천 출신 배우의 사진 이미지를 활용, 버스 랩핑을 통한 전철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올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통신장비 교체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그런 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연간 계획된 사업들은 하반기까지 완료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장비라는 게 저희가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끝난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6월 다 끝나가는데 상반기에도 예산 소진한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 그냥.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현재 PC 개인정보 모니터링 업그레이드 사업이 완료됐고요. 군비 2,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서버 관리용 네트워크 스위치 사업도 완료됐고, 그다음에 백신이라든지 라이선스 구입, 그다음에 L2 스위치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일부…,

박영철위원

2,890만 원 정도 되는데?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런 것도 완료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또 중앙부처에다가 우리가 장비 임대료 내는 것도 있잖아요, 중앙에다가. 중앙 거기다가 시스템, 우리가 중앙에다가 분담금 내는 게 있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것들도 다 납부가 돼서 예산 소진이 됐겠네요, 그런 것들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브랜디드 콘텐츠 홍보사업이 있었어요, 8,000만 원. 그거는 지금 진행이 됐나요? 아직, 하반기에 할 계획인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브랜디드 홍보 콘텐츠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박영철위원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브랜디드 콘텐츠 홍보하는 것. 홈페이지나 SNS상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8,000만 원 편성해 드렸거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인플루언서라든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축제 때 일부 좀 활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축제라든지 행사 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구축이 다 됐나요, 그러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콘텐츠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활용하고 있는 중이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철위원

예. 연말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올해 특별히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이것 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감자료 중에 2쪽하고 3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4억 8,500만 원, 이게 추진 현황이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이 1억 8,000만 원.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추진한 사항은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예산도 좀 많이 편성됐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이 왜 5가지밖에 없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세웠던 이월예산 4억 8,000 정도는 다 소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집행계획에 따라서 공중파라든지 라디오, 여러 가지, 전철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중요한 집중 홍보는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전철이 홍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미디어보드라든지 전철 차내 광고 등으로 연말까지만 저희가 하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해서 현재 이 정도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군정홍보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뭐 한 번 했다고 끝나고 또 몇 년 있다가 하고. 그렇게 원래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셨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거는 전철 개통 홍보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아, 전반적인 것은…,

박영철위원

전반적인 우리 연천군 홍보를 올해는 했다가 내년에는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철 개통 관련해서 전철 개통됐다는 사실만, 저희가 홍보한 내용만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천군 홍보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똑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보면 공중파, 지상파 이거는 없어요. 안 합니까, 올해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올해는 TV를 통한, 지상파를 통한 그런 홍보는 계획이 없냐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현재까지 축제 때 저희가 SBS를 통해서 공중파 홍보를 한 번 했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일회성으로.

박영철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1/4분기에 하든 3/4분기에 하든 4/4분기에 하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SBS 이번에 처음에 했던 연천군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올해는 좀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KBS를 통해서 비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이 KBS에 아마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랑 너무 비예산으로 하다 보면 그쪽이 연계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중파인 KBS에도 할 계획으로 있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공중파 방송에 한 번 계약하고 하면 보통 어느 일정기간 동안 할 것 아니에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전례가 있을 건데,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SBS 같은 경우에 CF 광고를 하는데 6회 방송 계약 건에 1억 2,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가세까지.

박영철위원

1억 2,000?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몇 초 하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게 15초 광고입니다.

박영철위원

15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런데 상당히 좀 비싼 편이라…,

박영철위원

그러면 얼마큼이에요? 기간이 얼마큼?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거는 6회 방송입니다.

박영철위원

6회? 엄청 비싸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좀 해서 계약은 6회 했지만 실제 횟수는 36회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기본적인 계약 건만 본다고 하면 좀 비싼 편은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시청률이 높은 채널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또 다르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게 저희가 가장 비싼 시청률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시청률이 최고 높은 채널에 관련된 이게 홍보비용이라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런 계획은 없고요. KBS에 ‘뉴스광장’이나 언론 보도, 뉴스 보도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댑싸리정원 지금 모종 내서 잘 자라고 있는데, 8월 되면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세요? 그 뭐 비어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저희가 당연히 그걸 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예,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전국적으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홍보의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분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중앙지하고 저희가 KBS라든지 공중파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SBS랑 협약도 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공중파나 중앙매체들을 이용해서 몇 번 정도만 언론에 띄워주면 홍보효과가 당연히 클 것으로 생각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전철 역사에, 3개의 전철 역사에 서울역이라든지 합정역, 그런 곳에 지하철 스크린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런 전광판하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인근 지역, 그다음에 고양이나 파주 그쪽 지역, 그다음에 북부지역에 아파트 미디어보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홍보효과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댑싸리정원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젊은 층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청소년들, 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그다음에 젊은 층을 좀 집중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가족단위도 많이 오지만. 젊은 층을 홍보하는 데는 그래도 인터넷이 효과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가족단위 같은 경우에는 TV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하는 게 최고 효과적인데 그것도 지금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우리가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감내해야죠. 우리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데. 우리가 또 기획담당관하고 인구정책실에도 질문드렸지만, 생활인구도 우리가 연천군 예산 산출 기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가 1~2억 아까워서 못 하면 그만큼 예산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홍보를 잘해서 생활인구가 늘면 그만큼의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홍보비를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생활인구가 우리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플러스 요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

댑싸리정원 같은 것도 홍보 많이 하시고, 호로고루 거기도 통일바라기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출렁다리도 지금 계획하고 있지만 그런 것 다 계획을 잘 만들어서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해 놓으셔야 돼.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전략을 잘 세우셔서… 생활인구가 우리 연천군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미디어콘텐츠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인구 유입에 머리를 좀 많이 쓰셔야 돼, 어쨌든 간에. 방법이 없어, 우리 연천군은. 정주인구 늘릴 수 있는 방법보다는 그래도 생활인구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홍보를 그런 쪽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소식지 발행하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소식지에 보니까 자료가 1쪽에 있는데, 4,000부 발행하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4,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별도로 점자로 제작된 소식지 시·군을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경기도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6군데가 있어요, 점자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천에도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천에도 시각장애인들한테 나눠드릴 점자 소식지를 좀 발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허락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연천군에 소재하고 계신, 어느 정도의 분들이 계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그 단체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았어요. 시각장애인이 총 317명이 있거든요, 연천군에. 317명이 있는데 심한 장애가 79명,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이 238명이에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심하지 않은 장애는 좀 볼 수 있는 상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한 장애가 79명. 100명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의 지금 발간 예산을 보면, 105부 한 고양시가 있어요. 105부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한 200만 원, 1년에. 그러니까 얼마 예산이 많이 안 들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시·군 통계 여기 전부 6군데 받아봤는데, 100부 정도 발행하는데 1년에 2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 79명이니까 100부면 충분하겠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정도고. 조금 우리가 더 배려를 한다고 하면 238명은 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분들이 과연 점자가 유용한 건지, 굳이 점자까지는 아닌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로 더 한다고 하면 그래봐야 얼마 안 들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년도에?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위원

왜 내년도까지 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추경에… 예산이 저희가 올해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박영철위원

200만 원도 없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최대한 빨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소외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시각장애인은 돼 보지는 못했지만 생각만 해도 진짜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배려를 첫 번째로 해줘야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얼마 안 되고, 예산이. 또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고, 100명 미만이고 하니까 우선 100여 분한테만 좀 발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추경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자료는 받았지만 한번 협의해 보세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가 점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그런 소외계층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디어콘텐츠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의 일반현황을 보면 행정전화가 있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 행정전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민원인에 대한 응답 시 녹음이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행정전화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원하면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되고 녹음하겠다고 해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되는 부서가 있고요, 안 되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최근 들어서 악성 민원전화가 좀 있다고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업이나 서비스업 전화를 할 때 멘트가 나오잖아요. ‘민원인이 이럴 시에는 항상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욕설이나 음란 이런 전화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멘트가 나오면 그런 악성민원 전화가 좀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 요즘 언론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고요. 다만, 군민들이나 주민분들, 그다음에 민원인분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은 답답함이나 아니면…,

박양희위원

기다려야 되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을 좀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솔직히 하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최근에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을 때 처음에는 좋게 하다가도 자기 의사가 통하지 않다 그러면 막 욕설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종종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물론 같이 대응하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녹음이나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멘트가 나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그분들의 어떤 불합리한 욕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직원분들이 이제 ‘녹취를 하겠습니다.’라고 고지를 하고…,

박양희위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욕설이 없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아니면 끊어버리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위원도 연천 소식지에 대해서. 배부를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선사유적지나 재인폭포 이런 데는 관광객들이 그래도 간간이 오시잖아요. 거기에는 조금 본위원이 본 결과 없는 것, 배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조금 더 연천 소식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사유적지하고…,

박양희위원

없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다음에 재인폭포도 거기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거기 주말이면 많이들 오셔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과) 맨위로

10시25분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현주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이효진 유적관리팀장입니다. 심지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 4건, 소관사항 11건, 총 15건으로 우리 과 소관 1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산 야구장 활용 미흡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고대산 야구장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시설이 기부채납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무상사용 권리를 획득하여 운영 중이며, 시설을 돌려받는 2028년에 발맞추어 시설개선 및 재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여론수렴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작가 작품 전시확대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연강갤러리에서 지역작가 초대 작품 전시 등 3회의 지역작가 전시를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2회의 지역작가 전시 및 2회의 기획 전시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연천역 역사 내 열린 미술관을 5월 29일부터 운영 중이며, 지역 명소 미술작품 2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작가 전시장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 무형문화유산 관련 음식문화 레시피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관련 음식문화 레시피에 대한 문헌조사와 가계 전승자 및 실향민 구술을 기록화하였고, 전승자 5명, 전수자 10명을 선정하여 교육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연천군 내 주민 및 외식업주 대상으로 개성음식 교육 및 레시피 규격화 예정이며, 관광 상품화와 대중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상리 파크골프장 포토존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연천 파크골프장 내 주변경관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간판석을 2023년 6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추후 재인폭포 파크골프장에도 포토존을 구성하여 연천군 홍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유소년 축구 및 청소년 선수 지원 미흡에 대한 건의사항 추진 결과입니다. 현재 연천군축구협회에서 관내 유소년 축구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천군에서는 축구장 무상 사용 협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도교육청과 매칭사업인 G-스포츠 공모사업에 축구종목이 선정되어 군비 1,500만 원, 도교육청 1,500만 원, 총 3,000만 원 사업비로 관내 유소년 축구단의 강사비 및 용품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고문리 파크골프장 입장료 징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고문리 재인폭포 파크골프장은 2024년 10월까지 유료화 추진 예정이며, 인근 시·군 입장료를 참고하여 연천 파크골프장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 관외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풋살구장 시설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그늘막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풋살장 지붕 설치는 우기 및 폭염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붕 설치로 인한 추가 조명 설치 필요에 따른 이용객들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한탄강관광지 변경계획에 따라 시설물 추가 설치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호로고루 화장실 및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연천 호로고루 화장실 및 주차장 확장공사는 이번 달 28일 완료 예정이며, 연천 통일바라기 축제 행사와 평시 관람객 이용 편의 증진 도모 등으로 관람객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차장에서 지역 농특산품 판매장까지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농가 판매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말체험 농장 홍보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주말체험 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아미산 울어리 전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향토사료관 재개관식, 정월대보름 맞이 연날리기 행사, 3.1운동 기념식, 구석기축제 등 군 행사에 아미산 울어리 공연을 진행하여 군 민속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부서 및 단체와 협의하여 아미산 울어리를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헬스케어센터 건립 추진 시 작은영화관 반영을 검토하였으나 국비 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함께 협의한 결과 영화관보다는 시청각실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반영하기로 협의되어 우선 연천수레울아트홀 비상설 영화관을 재개관하여 운영하고, 추후 복합화시설에 작은영화관을 조성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상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요새는 예약제로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 오후에 많이 오시나 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오전, 오후 거의 비등하게 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런데 오전에는 진상리 파크골프장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손님들을 갖다가 오전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 주시면… 요새 진상리 쪽에 있는 주변 상가들이 ‘외부 손님들이 없어서 경제가 조금 많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좀 오전에 많이 비치하시면 외부에서 오시면 진상리뿐 아니라 그 주변에 식당을 가셔서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드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식사도 덜 하시고 주변 상가가 조금 많이 어둡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6월부터는 단체 손님을 받으려고 40명을 추가로 관외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40명 추가요? 오전에?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오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오전에도 저희가 이용객 수 봐 가지고 크게 붐비지 않는다고 하면 점증적으로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오전에는 연천군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인들을 많이 더, 물론 동호인들이 많이 하게끔 하셔야지 좋지만 비니까, 공간이 비니까 그럴 때는 외부인들이 오셔 갖고 많이 하시면 지역경제가 조금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오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리고 진상리 파크골프장에 보면 전망대가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 전망대에 하루에 올라가는 인원이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렇죠? 아니,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본위원은 거기 올라가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무과 직원에게)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보며) 여기인데, 이 정관을 갖다가 좀 예쁘게 꾸며서 이걸 포토존으로 이용하면 어떨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안에서 파크골프를 치고 있어 가지고요.

박양희위원

아, 여기 주변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것만 살짝만 막으면… 이 안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전망대 바깥쪽, 여기 파크골프 안 치는 곳에.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좀 예쁘게 꾸며놔서 여기 와서 사진을 찍어서 ‘나 연천에 와서 파크골프 쳐.’라고 하면 ‘아, 연천에 이런 곳이 있구나.’하고 연천이 더 홍보되지 않을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전망대가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서 야간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야간에 여기를 자주 다니는데 이 불이 들어온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그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것까지는 아니고 위에만.

박양희위원

위에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최근에 와서 저 매일 저녁 왔다 갔다 하는데 불 들어온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만약에 등이 들어와서 여기를 밝게 한다면 그걸 조금 더 환하게 눈에, 차가 지나가서도 보일 수 있게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전망대를 포토존으로 꾸며놓으면 불이 들어오면 더 이쁘지 않을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경관 조명 검토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셔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진상리 파크골프장에 전에 본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매표소가 안쪽에 있는 것을 주차장 입구 쪽에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때는 별로 썩 좋아하시지 않았는데, 그걸 바꿨는데 지금 동호인들이고 관광객들이고 거기에 파크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셔요. 주차하고 주차장에서 바로 매표해서 들어가니까. 더군다나 요새는 인터넷 예매까지 하니까 편하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전에 있던 매표소 자리, 안쪽에 있던 매표소 자리가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리고 평소에는 괜찮은데 경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화장실이 항상 줄 서 있고 미어터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그 빈 공간에 더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평시에는 큰 불편이 없는데 대회 할 때 하니까 화장실을 임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더 수반이 되니까요. 그런데 대회 시 화장실 임차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이동화장실로요? 임차를 해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면 그 비어있는 매표소 자리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관리자가 한 분 나가 가지고요, 그쪽에서 발생한 조그만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표소가 저 앞에 있으니까 너무 멀다 보니까 그쪽에 관리자가 있으면 거기다가 얘기하면 저희가 조그만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죠.

박양희위원

아, 관리자 혼자 그 매표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안에.

박양희위원

연천군 동호인이 말씀하시는데 장비를 놓을 자리가 없고 뭐 하나, 가방 하나 놓을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 매표소 자리를 라커룸으로 쓸 수 있냐’라고까지 질의가 들어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거기 안에 방송시설하고 전산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박양희위원

그래서 라커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밖에 충분히 걸이대를…,

박양희위원

부족하대요. 그래서 들고 다니자니 그렇고 어디 하나 놓을 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라커까지는 제공은 저거한데, 걸이대는 조금 더…

박양희위원

라커룸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소지품 하나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DMZ 국제음악회가 연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기대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장르를 바꾸든지 아니면 장소를 바꾸든지, 아니면 구경할 수 있는 관객들을 어떻게 바꾸든지 해서 이걸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1억 1,000이 넘죠, 예산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1억 1,600. 올해는요. 작년보다는 줄었죠.

박양희위원

예. 그런데 그 1억 1,000이 넘는 것에 비해서 DMZ 음악회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본위원도 가끔 가서 DMZ 음악회를 가보면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클래식 그쪽 층에서는 조금 잘 알려져 있거든요. DMZ 국제음악제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그걸 다른 데서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선점하고 있어서 그 용어는 못 쓰고 있거든요.

박양희위원

주로 군부대에서 음악회 하거나 구석기 행사에서도 하고, 뭐 어디지… 파주에서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아니면 군부대에 가서 군인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많이 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군부대까지 들어가서 한 적은 없던 것 같고요. 저희 수레울아트홀하고, 이번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양희위원

아, 올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면 주로 관람객들이 누구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통일미래센터에서 연주회를 한다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거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오신 학생들이나 거기가 대상이 될 거고요. 저희 군민하고 또 거기 관련 전문가들이 오겠죠.

박양희위원

이 제목이 ‘DMZ 국제음악회’인 만큼 여러… 물론 일반인들이 가시면 더 좋지만 군인들이 가끔 휴식할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군부대 쪽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게 조금 오래됐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전에는 5사단에서도 군부대, 수레울아트홀에서 나와서 이거 음악회에 참여하고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없나 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코로나 이후에 군부대에 가서 한 적은 없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냥 태풍전망대에서 했던 기억은 있고요.

박양희위원

아, 그래요? 태풍전망대에서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태풍전망대까지 가서 이 음악을 듣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많이는 안 왔지만 상징성이 있는 거니까요.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음악회면 그러면 음악 하시는 분만 가서 연주하고 그게 음악회가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이 듣고서 호응하고 좋다고 느껴야 되는데 관람자가 없이 음악만 한다는 건 조금… 그러니까 장소가 좀 편안한 곳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장소가 편안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장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리고 군정보고 110쪽인가요, 전곡리유적 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1억 2,800인가요? 그런데 운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수용인원이 있고 어떤 체험을 하나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선사체험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건데요. 4월부터 해 가지고 11월 15일까지.

박양희위원

4월부터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안에는 장신구 만들기, 구석기 주먹도끼 만들기, 움집 만들기, 의상 입어보기.

박양희위원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누가 주로 와서 많이 체험을 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이 주로…

박양희위원

학생 애들이 와서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면 월 몇 명씩 오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4월에는 544명 이용했고요. 5월에는 527명이 이용했습니다. 단체는 324명, 273명 해서 지금 총 1,071명에 1,668명이 이용했습니다.

박양희위원

매월 500명 이상씩 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잘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학생 애들이 와서 체험을 한다고 하면 좋은 경험도 되고 또 느낄 수 있으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1,684명이 총 이용했는데요. 지금 현재 1,668명이 이용했거든요.

박양희위원

작년보다 훨씬 많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두 달 동안에 작년만큼 왔거든요. 나머지 기간에… 지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학교 같은 데, 1,158개 학교에다가 다 홍보하고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두 번씩 안내했거든요.

박양희위원

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보고 112쪽에 보면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가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거기에서 구석기축제 기념 연천군수배 경기도 남녀궁도대회가 있어요. 올해는… 그런데 이게 제목이 ‘구석기축제 기념’인데 올해 고대정에서 한 것 알고 계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이 축제가 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구석기 행사 할 때 이 궁도대회를 구석기축제장에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축제를 할 때 인원이 더 많아지고, 또 이 700명의 궁도대회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친지나 가족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축제장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연천이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학소정 규격에 맞게끔 대회를 하다 보니까 정식 규격이 나와야 되고 그런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축제장 내에는요. 거기에 할 공간도 없고, 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박양희위원

지금 선사유적지 안에 보면 파크골프 연습장이 있잖아요. 파크골프 치는 곳 있잖아요. 그쪽이면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고 들었는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선사체험 프로그램을 그 공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박양희위원

옛날에는 거기서 했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도 하고 있죠, 축제 때.

박양희위원

축제 때요? 올해는 거기서 별로 체험 안 했었는데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체험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거기 4일 내내 나가 있었는데 못 봤습니다, 그거. 거기서 체험한 것을, 올해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박양희위원

한번 그걸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 축제를, 어차피 이거 제목이 ‘구석기축제 기념’이잖아요. 그러면 궁도도 한번 어딘가는 그거를 자리를 마련해서 700명이 아니라 1,4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구석기축제 때. 그거를 좀 한번 염두에 두셔서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희 구석기 활쏘기 체험할 때 궁사분들이 나와서 조그맣게 미니 과녁 만들…,

박양희위원

그것은 나와서 그냥 우리가 활 쏘고 뭐 3,000원 내고 이거, 그건 체험이잖아요. 이건 대회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대회를 거기에서 이 제목에 맞게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회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소야, 구석기 선사유적지가 넓잖아요. 장소야 과장님이 한번 찾아서 연구해 보시면 충분히 장소… 물론 설치하고 궁도에 맞는 거리 맞추고 쉽지 않을 거라고는 알지만 이 제목에 맞게끔 그렇게 하면 축제도 빛나고 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면 축구장 개선사업이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게 사업비가 6억이에요.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우선은 그거가 완공되면 대회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양희위원

대회 장소로 가능한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규격이 되니까요.

박양희위원

경기할 수 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지금 중면에서는 예약 받아서 주말마다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양희위원

경기장으로 쓰기에는 좁다고 들었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그런데 반코트니까 지금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총 축구장 규격의 반 정도는 되거든요.

박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총 축구장보다는 작아서 축구대회를 하기에는 좀… 거기 장소는 좋은데 대회 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중고등학교, 중학생 이상부터는 작은데 초등학교 대회는 맞거든요.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친선 축구나 가서 축구장 연습하거나 이거는 가능하죠. 그런데 대회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초등학생들 대회에는 규격이 맞다 이거죠.

박양희위원

초등학교 대회는? 일반인들은 어렵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동호인들은 차기는 좁고요, 그 정도면.

박양희위원

그런데 도비가 6억 들여서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교체가 조금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다 나가서 봤는데 잔디 있는데 다 누워있거든요, 잔디가. 그래서 넘어지거나 하면 부상의 위험성이 크고요.

박양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착공을 했는데 중면 부녀회에서 8월까지 예약을 잡아놔 가지고요. 그 이후에, 8월 이후에 이제…,

박양희위원

8월 이후에요? 그럼 공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두 달 잡았습니다.

박양희위원

두 달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하시기 전에 전후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연천군수배 유소년 축구대회가 연천에서 열렸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면 연천에서 몇 팀이나 나갔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연천에서는 나간 팀이 없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명색이 연천군수배 유소년 축구대회인데 연천에서 축구대회에 참석을 못 했다? 이유가 뭔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이번 대회는 1종 축구팀만 나갔거든요. 저희는 2종으로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요.

박양희위원

아, 2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1종은 그러면 축구팀이 없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1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해서 내년부터는 출전이 가능하거든요. 1종으로 변경 신청해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박양희위원

이거 연천군에서 연천군수배 축구대회를 하는데 연천군 축구선수가 없다? 이건 조금 창피한 일이고 우스운 일 같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1종이 되려면 지도자도 그 정도 자격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박양희위원

예, 그것을 미리 좀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종으로 변경 신청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양희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축구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Under-15 연천군에 있죠,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근데 그거 운영이 아주 어렵다 그러던데 어떤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G-스포츠 축구를 하고 있으면서 진행하려고… 그 감독이 강사로 선정됐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박운서위원

G-스포츠 아까 말씀하신 것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가 1억 5,000 Under-15 예산 세워 가지고 진행하던 게 있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때 그거 괬찮았는데 갑자기 왜 중단됐죠, 이게? 왜 사업이 없어졌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Under-15 축구에 대한, 우리 연천군 선수는 사실 없더라고요. 1명 있더라고요, 저도 좀 알아봤는데. 우리 선수가 1명뿐이 없어 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거나 연천 관내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 또 시합이나 연습을 할 때 연천군 마크를 하고, 그다음에 버스 자체에도 또 연천군 마크를 달고 있더라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 많이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풋살구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야외 풋살구장이 한탄강에 있는 것에 여름에 뜨거워 가지고 그때 천막을 쳐줬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래서 그나마 사용은 잘했습니다. 지금 실내 풋살구장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내 풋살구장을 지금 하려고 딱 그거 목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전곡 족구장 옆에 부지에 족구장이 더 증설이 되면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니까 준비 중이신 거죠,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것도 아주 좋을 것 같고. 지금 타 시·군 보면 전철 고가 밑에 풋살구장을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실내 풋살구장을. 우리 전곡 전철 고가 밑에 보면 지금 주차장도 만들고 있고 공원도 만들고 있는데 보도블록도 많이 깔려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보도블록 깔린 데가 많은데 거기에는 그거 불가능한가, 혹시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에 풋살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쪽에서.

박운서위원

그럼 지금 변경이 안 되면 추후에는 가능할까요, 그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추후에는 협의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박운서위원

완공하고 나서 사용하다가 추후에는 그러면 거기를 실내 풋살구장으로 가능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이용률이 저조하고 해서 이렇게 바꾸자…

박운서위원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시내여 가지고. 또 그쪽이 중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안 되면 추후에라도 어디 따로 풋살구장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하나 정도는, 공간도 많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아까 말씀하신 헬스케어센터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타 복합공간에, 시설에 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데 있으신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 군민체육센터 시니어 친화형 할 때 조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부터는 그런 작은영화관도 가능하다고 항목에 들어있어 가지고요.

박운서위원

어디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전곡읍 배드민턴 구장 앞에 지으려고 하는 군민체육센터 시니어 친화형.

박운서위원

예. 아직 공모 선정 안 됐죠, 그게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공모…,

박운서위원

군남하고 두 군데 뭐 하신다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게요? 30억.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전곡 전통시장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거기를 하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는 한번 검토해 볼만 방법 없을까요, 혹시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이 지금도 있나요? 작은영화관에 관한 지원 없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제 없어졌나요, 그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건 아예 없나,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 지으면서 그 안에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박운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지금 충북 옥천이나 보은, 영동 같은 작은 시·군도 작은영화관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보은은 인구가 3만 명뿐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두 관을 운영하면서 한 관은 54석, 한 관은 37석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에도 꼭 필요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담당 다른 과하고 혹시 전통시장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전곡리 유적지 입구 제1·2 주차장 정비사업 하실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거기 아스콘을 꼭 씌워야 되나, 근데요? 자연 친화적으로 아스콘을 씌워놓게 되면 거기가 미관상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자연 친화적 주차장은 혹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원래 제2주차장은 잔디블럭이 깔려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잔디가 크지를 못합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활성화를 시켜야 잔디가 활착이 될 텐데, 다 파이고 비 오면 또 흙 공간이 세굴돼 가지고 걷는 사람이 넘어지고. 저희 그거 보수하고 있거든요.

박운서위원

그러면 현재 제1주차장은 아스콘이 깔려있고, 깔려있는데 덧씌우는 거고. 제2주차장은 잔디로 돼 있는데 그게 많이 보수가 필요해서, 그럼 거기도 아스콘을 다 까신다는 얘기인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제1주차장은 너무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요, 아니 주차 공간이. 조금 더 주차 면수를 줄이고 좀 넓히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박운서위원

저는 아스콘을 까는 게 사실은 좀 마땅치 않은데,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를 한 번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이거 작가팀은 우리 연천군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다 연천군 예술인들입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여기 공공 프로젝트 작가팀 모집을 하실 때는 관련 연천 예술인들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경기도까지는 가능한데요. 보통 다 그 지역 분들 다 해 가지고…

박운서위원

예. 관내에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있으면 관내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곡리 유적지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냥 국가유산청 방문해 가지고 구두상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계를 진행한 것도 없고요.

박운서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한 몇 %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봐서는 20~30% 미만. 다른 데 유적지에다가 황토 길, 맨발 길을 만든다고 하는데도 국가유산 뭐 환경저해 해 가지고 부결하더라고요, 국가유산청에서.

박운서위원

유적지에 잔디가 저희가 워낙 그 광장이 넓기도 하고 구석기축제 때 외에는 그렇게 이용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거기가.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파크골프장은 나중에 청산도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부지도 얘기 나오고 하니까요.

박운서위원

청산 얘기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게,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거기 연습장 하나 있는 것 월, 화는 휴관이었는데 또 개방해 주셔 가지고 전곡 어르신들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진상리 파크골프장이 잘 운영되고 잘 이용하고 있는데, 진상리 파크골프장에서 경기 많이 하잖아요, 시합 같은 것.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럴 때는 동호인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연습할 곳이 없다고 난리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시합할 때는 거기서 안에서는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가까운 곳에서 연습할 장소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선사유적지 안에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시합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것을 안내를 해 주든지 아니면 연습할 수 있는… 내일 시합, 오늘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합 때문에 연습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재인폭포 파크골프장이 개발되면…,

박양희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내년에 오픈될 예정이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구장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전곡리 유적지를 이용한다든지 동중리 분교 거기 가서 연습을…,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내를, ‘시합이 있을 때는 여기, 여기에서 연습할 수 있다.’라는 안내가 한 개도 없거든요. 그것을 안내를 해 주시면 잠깐이라도 가서 연습을 하고 와서 경기에 임하고 이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민원인들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걸 안내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나머지 감사는 11시 1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연천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뭐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배두영위원

그래서 하는 것 맞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이게 지금 체육단체의 운영하고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여기에는 물론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사무비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면 체육단체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는 연천군하고 의왕시밖에 없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거 왜냐하면 다른 곳도 물론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연천군처럼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으로 돼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왕시랑 연천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연천군 같은 경우는 기금 조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전출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전부 예산이죠, 연천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적립이 매년 많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금도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20억가량 남짓 있으니까 이자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전출금이니까 거의 예산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물론 우리가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맞지만 이게 매달, 매달…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산해 보면 예측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운영비를 기금에서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조례에 있으니까 쓸 수는 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어쨌거나 체육회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원을 하는 건데, 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 운영비를 일반회계 쪽에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에 매년 예산을 주잖아요. 그럼 저희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 보고하실 때 ‘실링이 걸려서 기금에서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이게 전혀… 우리가 예상 못 한 것은, 급격한 것은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운영비에 지금 이렇게 세부내역서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매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링이 걸려 가지고 이걸 위해 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5,000만 원도 매년 우리가 주는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산팀에서는 ‘한도가 이것밖에 못 줍니다. 여기 한도 내에서 쓰십시오.’ 하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한도 내에서 운영비랑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돼서 써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일반회계 쪽에 편성되는 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에서 운영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물론 이게 당장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과장님 이거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실링에 걸리는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천군 예산 중에.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실링은 보조금 실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두영위원

예. 그러니까 실링보다 지금 쓰는 예산이 받는 예산보다 많잖아요. 쓰는 게 이만하다고 하면 받는 예산이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그게 실링이 넘치는지. 매년 통계하실 것 아니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까지 따져보지는 않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연천군에 대해서 보조금은 어느 정도를 쓰라고 한 것에…,

배두영위원

얼마큼 쓰라고 연천군에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연천군에 내려보낸 것보다 결론은 많이 쓴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많이는 안 쓸 겁니다,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전체 그거 한도를 초과해서는 예산 편성을 안 할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뀐 게 지금 5년 정도 됐나요, 회장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4년 된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4년? 지금 5년째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5년 정도 지났으면 우리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때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그대로 회장님이 지금 군수님이시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예전이랑 지금이랑 회장님이 바뀌셨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똑같다? 물론 당장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하고 저번에 이야기 잠깐 나눴듯이 어려운 점도 많아요, 사실은. 뭐 연천군에 수익 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냥 무한정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라도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좋을지 논의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자생력이 좀 커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체기금이 많이 만들어져야겠죠. 저희 보조금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체육회랑 연천군이랑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구 예, 진짜.

이게 연천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고. 왜냐하면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천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없고 체육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없으면 이거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고민의 출발점에는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에도 자기네 자생력 있게 키울 수 있게…

배두영위원

서로 논의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당장 해라, 당장 할 수 있다’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결과를 낼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자꾸 논의를 하고 계속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그냥 있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조례 개정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기금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배두영위원

예, 사용 용도에 대해서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미산 울어리 공연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천군 향토문화제 10호로 지정돼 있죠, 그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박영철위원

예, 10호로 지정돼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군민의 날 같은 날 식전 공식 행사를 했거든요, 아미산 울어리를. 그래서 참 보기도 좋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식전 행사에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군민의 날을 하잖아요, 종합운동장에서. 격년제로 하는데, 식전 행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석기축제 때 했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식전 행사…

박영철위원

그게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연천 군민들이. 그래서 식전 행사에 하면 10개 읍·면이 전부 군민들이 또 모이는 한 자리가 되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게 되면. 한 번은 읍·면에서 하고 한 번은 종합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식전 행사로 한번 해 주면 분위기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연천군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예산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얼마나 소요될까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한다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박영철위원

1,000만 원 정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참여하시는 분들 수당도 주고 그래야 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연습 같은 것은 우리가 보존회가 있죠, 아미산 울어리 보존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도 편성돼 있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강사수당 계속 나옵니다.

박영철위원

강사수당까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연습은 그냥 계속 꾸준히 하는 거네요,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날 동원되는 인력 문제네요. 보통 학생들이 많이 옛날에 하고, 어떨 때는 군인들도 많이 병력도 동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번 구석기축제 때 했던 것처럼 주민들 위주로…

박영철위원

그래서 한번… 올해 어떻게 되나, 올해 체육대회가? 읍·면에서 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대회…,

박영철위원

종합운동장에서 하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기회가 참 좋네요. 9월에 하는 것 아니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연습은 기존에 꾸준히 해 왔으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준비만 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식전 행사로 군민의 날 때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계승·보존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정주인구 말고 생활인구와 관련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당되는 부서마다 본위원이 말씀은 드리는데. 생활인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줄 때 생활인구 통계를 내서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 6월 말, 며칠 안 남았죠? 2/4분기 통계를 발표해요. 말일 날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 과연 연천군에 생활인구가 몇 명이 전반기에, 상반기에 유입됐는지가 궁금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연 2번씩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발표를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고 ‘우리가 몇 명 왔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을 해서 생활인구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가는 건 의미가 없죠. 통계에 안 잡히겠죠? 와서 카드를 쓴 내역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A라는 분이 서울에서 연천군에 와서 방문을 3시간 있다가 가면 그게 근거가 없잖아요. 통계를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계를 잡을 때는 사용,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왔다 갔다는. 와서 뭘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갔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카드 활용 실적,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광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우리가 축제나 행사 때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 입장료 받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근거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크골프장도 우리 입장료 받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근거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입장료 받아서… 지금 5,000원 받아서, 보통 한 2,500원 내죠? 실질적으로 5,000원이지만 65세 이상은 2,500원밖에 안 내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실화해서 일정 부분은 페이백으로 돌려줘서 지역에서 생활인구 통계를 잡으려고 하면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입장료만 2,500원 내고 왔다 가면 그분이 2,500원을 연천군에 냈는지, 연천군에 왔다 갔는지 통계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왔다 간 근거를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 앉아서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카드화해서 결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갖고 면밀하게 앞으로 점점 국가에서 체크를 할 거예요, 업종까지. 중국집에 왔다 갔는지 의상, 의류에서 옷을 샀는지 이런 것을 세분하게.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왔다 갔는지. 고양시에서 왔다 갔는지 포천시에서 왔다 갔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정부에서 데이터화할 거예요, 지금. 올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우리 연천군 세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체육대회 시 입장료 받고 구석기축제 때 입장료 받고, 그냥 단순하게 현금으로 받고 아무 근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우리가 외부에서 오시는 생활인구에 관련된 분들을… 마찬가지로 댑싸리공원도 앞으로 국가정원을 하겠지만, 거기도 입장료 받게 되면 다 근거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왔다 갔다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파크골프장은 전액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구석기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연천군에 입장할 때 입장료 내는 부분들, 또 체육시설 이용하는 부분들 전부 그렇게 작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9월부터 바로 국가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6월 말에 내일모레 발표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대비를 사실 못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런 준비를 우리가 안 하면 세입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크골프장의 입장료를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 2,500원 내고 외부인들 와서 운동하고 가시는데, 현실화해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갖고 여기다 카드를 쓰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계에 잡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육시설 관련된 입장료, 또 관광과 관련된 입장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해서 세수 증대에 우리가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충분히 아시겠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조례 개정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관광과) 맨위로

11시32분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미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서대식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강병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윤미숙 지질생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7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2023년 공모사업 추진사항은 총 12건으로, 선정 6건, 미선정 6건으로, 추후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와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에 대한 사항으로 수의계약 시 적합한 관내업체가 있는지 사전 검토하고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관광과에서는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를 포함하여 4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 구성 시 각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안건 발생 시 능률적으로 대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사항으로 22년도 관광과 집행잔액은 6억 7,600만 원으로 21년도 집행잔액 17억 8,500만 원 대비 63% 절감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시정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가 미흡한 관광안내판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한탄강 주상절리 관련 안내판 전수조사 실시 후 안내판 유지보수 17건, 신규 설치 7건으로 총 24개의 관광안내판을 교체 및 설치하여 23년도 11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인폭포가 한국관광공사 관광 100선에 선정되었으나 포털사이트 등에 국가지질공원만 표기되어 있다는 사항으로, 한국관광공사 및 네이버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100선 선정 및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표기를 요청하여 23년 6월에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포츠시설 설치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연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기존 관광지 활성화 방안으로 레포츠를 포함하여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하겠으며, 벤치마킹을 통해 루지·짚라인 등 효과적인 레포츠시설 설치장소 및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 연천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걷는 길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군민 및 탐방객이 많이 찾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연강나룻길에 대하여 탐방로 개선 및 시설정비 등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23년 10월에 재인폭포 및 임진강 주상절리 유해식물 제거작업을 시행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박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등 관련 부서와 합동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특별관리지역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차박 지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인폭포 입구 쪽 부지 활용을 통한 즐길 거리 확대 및 재인폭포 전망대 조성 건의에 대하여 재인폭포 친수전망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관련 내역에 반영하였으며, 올해 6월 재인폭포 친수전망시설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라클 타운 위탁 운영 방안 재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미라클 타운은 24년 5월 30일부터 29년 5월 30일까지 ㈜시코드와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미라클 타운 내 시설 추가 등 공적인 목적의 활용 부분에 대하여 민간투자자 및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나머지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질의하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시티투어버스 운영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시티투어는 지금 저희가 4월부터, 2~3월에 시범운행을 통해서 4월부터 정식 운행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요일별로 주 5일을 합니다. 그 대신 월, 화를 쉬고 있고요. 수, 목, 금, 토, 일은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테마형이라 그래서 태풍전망대하고 숭의전, 호로고루, 경순왕릉을 갔다 오는 코스로 운영을 하고요. 금, 토, 일은 순환형이라 그래서 재인폭포, 재래시장, 그다음에 선사박물관 유적지를 도는 순환형 코스 이렇게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월, 화를 쉬는 이유는 뭐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물론 전체적인 비용 부분도… 계속 운영을 하면 버스 비용이라든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월, 화를 쉬고 있고요.

박운서위원

지금 이용하려는 인원은 많지 않나요? 지금 월요일하고 화요일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후 계획은 없나, 그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하반기에, 지금 계약은 11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업체하고. 그래서 어찌 됐든 추가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전부 다 할지 아니면 월요일만 쉴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제가 듣기에도 지금 이용하려는 인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고 어쨌거나 우리 연천군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그래도 그런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티투어버스가 운영을 안 해 가지고 못 보여드린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용료 인상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류 화폐 페이백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것 검토하시는 건가, 그러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요금 페이백, 지류형 화페가 나올 때 저희가 1만 원에서 8,000원 정도 인상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페이백을 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객들이 많아서, 지금 다 현장 발권이다 보니까 미리 와서 11시, 12시 것까지 지금 다 예매가 돼서, 막상 오셨는데 예매를 못 하시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는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약 시스템이 과연 어르신들이 그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확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는지, 또 다른 불편을 만들지 않는지, 또 예약하는 자리하고 현장 발권하는 자리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도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오셔 가지고 줄을 쫙 서 있고 그래 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 번 그 버스를 놓치면 2~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불편사항도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런 것 다 검토하셔 가지고 횟수를 늘리든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좀 해서 하반기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 사항들을 나중에 정리해서요.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그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 활성화 관련입니다. 포함이 다 되겠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이번에 우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레포츠시설의 설치장소 및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어떤, 어느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 혹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 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혹시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임진각 쪽에 유원시설, 회전목마라든가 이런 시설을 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한탄강관광지에 대한 리뉴얼, 새로운 판을 짜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이번에 용역사한테도 그 과업을 분명히 말씀을 해 놨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는 구성원, 다들 아시겠지만 캠핑장하고 그다음에 축구장, 수영장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시설 같은 것들은 굳이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만약에 그런 이전이나 수요가 충분하다면 그런 지역을 일단 관광지에 어떤 레포츠가 됐든지 다른 시설이 도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연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진짜 가족끼리 와서 놀 수 있는 레포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연천군 전체를 보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겠지만, ‘연천군 가면 어떤 레포츠, 대표적인 레포츠 하나 없다. 한탄강을 가도 오리배 떠 있는 게 20~30년째 그대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창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탄강관광지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평화랜드 갔다 오신 것 너무 좋은 것 같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며) 이게 동해 도째비골 내용입니다.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물론 루지나 이런 것도 많지만, 이것은 지금 자전거를 타고선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아주 인기더라고요, 이게 지금요. 물론 이걸 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이런 걸 예를 들어서 국사봉에서 선사유적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고요. 이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도 좋고 장기계획도 좋은데, 어차피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생활인구 저희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지금 관광종합개발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꼭. 어느 장소에… 거기도 물론 잘 알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연천군 사정을 더 잘 아시니까 예를 들어서 국사봉이라든지 아니면 고대산, 백학호수… 저희가 대표적인 데를 알 수 있잖아요.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거기도 좋은 것 같고, 그런 것을 좀… 재인폭포도 좋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도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종합관광개발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도째비 스카이자전거는 저희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들도 다 타보기도 하고요. 다 갔다 와서 저희가 그것은 임진강 쪽에 어디 도입할 시설이 없나, 도입할 데가 없나 그런 고민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담겠습니다, 저희가.

박운서위원

스카이 사이클이죠, 그게? 하늘을 나는 자전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게 1인용만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1인용만 있나? 아니면 2인용, 3인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요.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그냥 1인용뿐이 아니고 애들이랑 같이 탈 수 있다든가 연인끼리 탄다든가 해서 그걸 2인용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거기 곁들여서 한탄강 저희가 캠핑장 밑에, 야자수매트 해서 둘레길을 만들어 놨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리고 그 밑을 저희가 조성을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지금요. 그건 건설과에서 한 거죠, 그게 지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야자매트나 이런 것은 저희 관광과에서 다…

박운서위원

관광과에서 하신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밑에 그 정리는 거기서 했고, 하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제초작업도 저희가 합니다. 관광과에서.

박운서위원

거기를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를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를 사륜 오토바이를 이렇게 한다든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거기가 또다시 우거지고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거기를 걸으시는 분들도 그걸 보면서 즐길 수 있고, 강도 보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어제 공단에다가 말씀하시는 사항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관광안내소 관련입니다. 연천, 전곡은 지금 바로 실행을 할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관광안내소가 지금 연천은 조성이 돼 있고요.

박운서위원

돼 있고, 전곡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전곡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관광안내판하고 다 하실 거잖아, 거기 지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연천군 전체 관광안내판하고 그다음에 전곡 상세한 관광안내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다음에 청산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 지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직 청산까지는… 관광안내판은 저희가 청산역에도 크게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는 현재까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거기는 아직 그리 많지는 않은데. 관광안내소도 그렇지만 주차장이 사실은 거기 급해요. 거기 평상시에 가보면 이용객이 대는 차량이 아니고 관계자들이 한 7~8명 대면 댈 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과에서 주차장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관련 부서하고 해 가지고 그런 대비도 미리, 그게 주차장이 하루이틀에 되는 건 아니니까 미리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관련 과하고.

박운서위원

그것도 관련 과하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구석기축제 관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석기축제를 하는 동안은 전곡 시내에 장사가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 들은 적 있으신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석기축제’ 하면 우리 연천군 대표적인 축제고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전곡 시내 상인분들은 축제만 하면 더 울상이 되세요.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과장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물론 먼저도 사전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 축제를 하면서 설문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조금 긍정적인 설문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95% 정도가 축제장하고 농산물판매장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 관외로, 그러니까 지역 상가 쪽으로 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9%가 축제장에서 쓰였고 11%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박운서위원

좀 올라갔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 이상 올라갔고. 그런데 그런 이유는 작년에 비해 입장권 판매 수익도 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많은 입장권 판매를 하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서, 축제장 안에서 쓸 수 있는 한계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살 것이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게 더 활성화되면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고민을 해 봅니다.

박운서위원

그래도 긍정적이네요, 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까. 전곡 시내 상가 아니면 연천도 마찬가지, 관내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페이백 하는 것을 갖다 행사장 내에서는 안 쓰고 외에서만 쓸 수 있게 하면 어떤가 싶은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왜냐하면 농산물판매도 있고 다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식당은 이용을 못 하게 하고 농산물하고 지역 상가만 한다든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반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호로고루 지뢰 제거지역 부지 성토 공사 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작년에 다 됐어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사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토사를 운반하는 비용들을 상당히 적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 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받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지연이 된 게 맞고요. 7월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이게 처음에 3억 가지고 다 된다고 했었는데 안 돼서 또 3억을 더 한 거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니죠. 3억을 1차적으로 세웠고,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흙 구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요. 예산은 6억으로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올해 가을 행사 전에는 다 마무리가 되나, 그럼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부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박운서위원

마무리돼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든 뭐 어떤 걸로 쓰든 쓸 수 있게 그렇게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마지막으로 백학면 제1땅굴 용역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지금 경기도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저희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경기도도 교부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상승OP하고 고랑포구 개방하고 이쪽을 좀 묶어서 그러한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저희가 그걸 갖고 UN사나 국방부에다가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승전망대라는 것보다는 제1땅굴이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 상승전망… 우리 전망대는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죠? 저희가 비룡전망대,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4개소 갖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4개소가 있는데, 전망대 차원보다는 제1땅굴을 좀 강조해 가지고 제1땅굴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해서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으로 해야지, 전망대 개념으로 보자면 태풍전망대가 더 보기 좋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1땅굴을 제1땅굴이니까 강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하든 뭘 하든 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운서위원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올해 구석기축제 행사 성황리에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가 하시는 일이 많죠? 업무가 많죠? 군정보고 133쪽에 보면요. 재인폭포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인폭포’ 하면, 재인폭포에서 마당극하고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마당극.

박양희위원

올해도 시행하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올해 마당극은 지금 구석기축제 때 아마 마당극을 좀 그때 것을 당겨서 저희가 공연을 한 겁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재인폭포에서 마당극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1년에 한 번.

박양희위원

한 번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구석기축제 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이걸 재인폭포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재인폭포에서 마당극 하는 곳이 널찍한 마당, 푸드트럭 있는 데서 하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광장입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런데 거기 너무 땡볕이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재인폭포 그 자체가 많이 그늘이 없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번에 구석기축제 때 본위원이 거기 축제위원회 들어가서 항상 ‘그늘막, 그늘막’ 해서 이번에 구석기축제 때는 그늘막이 무척 많아서 많이들 좋아하셨거든요. 마당놀이 할 때 그 마당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쁜 그늘막 있잖아요, 넓은 것. 그걸 해 놓으면 마당극 구경 관람객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제안드립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재인폭포에서 하는 마당놀이는 올해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안 되고요. 만약에 추후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늘막을 조성을 해서 공연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늘막은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널찍하게 하면 관광객들이 앉아서 구경하는 데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려봤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135쪽에 구석기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석기축제라고 하면 항상 비가 오죠? 거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분하고 많이 이야기해 봤는데, 구석기축제 전날이라든지 구석기축제 당일날이라든지 당일날 오전이든지 해서 기우제 비슷하게, 고사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샤머니즘이나 미신이 아니라 그냥 퍼포먼스로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해봐 가지고 비가 안 오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글쎄요, 뭐 이벤트 형태로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박양희위원

첫날 오전에는 큰 행사가 없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꼭지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런 이벤트성으로.

박양희위원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리고 관광과에는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관광안내소도 있고 재인폭포도 있고 이런데. 주상절리 관광센터, 재인폭포, 구석기축제장 이런 게 다 관광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비상약 같은 것 비치되어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반적인 상비 구급약품 정도는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어디에 비치되어 있나요? 그걸 알려주지 않아서. 만약에 넘어져서 피가 났다, 어디 조금 다쳤다… 큰 상처 같으면 구급차 타고 가야 되지만 약간의 상처 같은 것은 구급약이 있으면 금방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관광장소에는 구급약이 좀 있었으면, 항상 비치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건 한번 점검해 보고요, 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 다시 한번 해 보고. 해설사들 근무하는 데는 다 상비약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박양희위원

아니, 해설사 있는 데는 있지만 다른 관광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어쨌든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데여야만 그런 상비약이나 이런 것이 비치가 가능하지 그냥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데다가 어디…,

박양희위원

그냥 놔두지는 않지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좀 그런 게.

박양희위원

안내소나 이런 데는 꼭 있어야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런 데는 있어야 됩니다.

박양희위원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관광지에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티투어버스 아까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테마형이랑 순환형이랑 2개가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테마형은 연천역 출발해 가지고 코스 찍고 거기서 좀 돌아보시고 또 태워 가지고 다음 코스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고. 순환형은 출발해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데 내려 가지고 도시고 또 다음 순환버스 타고 오는 그 시스템인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순환형에 보면 전곡시장도 내리시거든요. 여기에 주민분들 호응이 어떠세요? 아니, 외지 관광객분들. 혹시 그런 선호도나 이런 거 조사하신 건 없으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같이 동행하시는 해설사분들 말을 빌리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거기서 살 수 있는 것도 기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은 크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없어요? 물론 전곡역에 내리시는 분들이 전곡시장만 가시는 게 아니고, 전곡읍 시내에 상권에 그런 이용도 하시겠지만, 이게 조금은 뭐라 그럴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저부터도 다른 데 가서 전통시장을 들르면 그래도 살 거리가 있어야 돼요, 지역특산물이라든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곡시장이 우리가 관광객들 오셨을 때 딱히 사실만 한 게 없으니까. 그건 차츰차츰 상가분들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점점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일단은 전곡시장에 내리신 분들이 큰 불만은 없으시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분들은 없고. 상인들이 일부, 연천에서, 전곡에서도 시티투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배두영위원

어떤 식으로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니, 시티투어 출발을…,

배두영위원

전곡에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전곡에서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은 저도 몇 번 듣기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두영위원

그럼 전곡역에서 출발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 별도로, 전곡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래서 조금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조금 경과가 지나고 나서는 코스에 대한 선호도도 조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가 좀 단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선호하시는, 이용하시는 연령대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 또 선호하시는 코스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또 관광객들의 선호에 의해서 우리가 또 추진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곡역 관광안내소 이게 지금 되게 늦어졌네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연천 관광안내소는 그 건물에 대한 우리가 임대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곡역 관광안내소는 그 앞에 부지에다가 우리가 모듈형으로 어떤 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의 어떤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나 전기선을 매달든, 전기선을 지하로 매설해도 이것에 대한 협의를 다시 봐야 되고 그쪽도 관계 자문기관들이 와서 봐야 돼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어렵게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애초에는 역사 안에 안내소가 있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역사 안도 검토 대상이었는데…,

배두영위원

그런데 전곡역은 역사가 너무 좁아요, 사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역사가 좁아서. 그다음에 통로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으로 뺀 이유가 그렇게 뺀 이유입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그러면 외부에 어디쪽 위치하실 예정이신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여기서 가시게 되면 우측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 타기 전에 벽면이 있어요. 그쪽 벽면에 대고 지금…,

배두영위원

엘리베이터랑 에스컬레이터 그 사이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 사이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두영위원

크기는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 정도 보다 조금 크다고 보시면…

배두영위원

그게 관광안내소 역할만 하실 거죠? 거기서 뭐 다른…,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안내소하고 기념품 같은 것 판매나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늦어지는 게 결국은 코레일 측이랑의 협상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런 게 좀 많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올해는 감사하게도 굿즈 판매하셔 가지고 그것도 호응도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런데 약간 좀 아쉽다 그럴까? 우리 왜 고롱이·미롱이 있잖아요. 그거랑 그럼 별개로 해서 하실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일단 고롱이·미롱이에 대한 캐릭터 운영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 연이·천이 관광캐릭터는 저희 과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고롱이·미롱이를 관광 상품화하는 부분은 별도의 어떤 용역을 거쳐서… 지금 현재 있는 게 현재하고 좀 맞지 않는 과거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고롱이·미롱이는 연천군의 상징적인 캐릭터로 저희가 남겨 놔야 되고, 굿즈라든가 판매하고 캐릭터 판매용은 이번에 하신 연이랑 산이랑 이렇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연이, 천이.

배두영위원

예, 연이랑 천이랑 하신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몇 가지 정도 하시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한 건 한 6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필요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판매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아직 시스템이 저희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올해 안에 정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판매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번 구석기 때 6종 모두 판매하셨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다 판매했습니다.

배두영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처음 판매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 할 때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축제 때 팔았습니다.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가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량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1개당 단가들이 좀 비싸다 보니까 또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지금 제작은 어디서 하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일단은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만드신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캐릭터는 관광과에서 개발해서 그 캐릭터 제작은 연천군에서 하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발주는 저희가 넣은 거고요.

배두영위원

제작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반 업체가.

배두영위원

일반 업체? 연천군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하시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굿즈를… 이게 굿즈 같은 것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제작을 또 해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인형 같은 것은 다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양이 적어서 가격대가 비싼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 이유가 가장 많죠.

배두영위원

양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결국은 연천군 관광안내소라든가 재인폭포라든가 관광지에 많이 팔아야 단가가 내려가겠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개발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개발해 놓고 거기 관광객 수요에 맞게끔 제품 다양화하는 것은 별로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도 왜냐하면 구석기 때 판매하실 때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컵 하나도 뭐 3~4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소비자들이 접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초기 단계니까 가격적인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천의 굿즈 이런 상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조금씩 해서 나중을 대비해 가지고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구석기 행사 잘 치러줘서 고맙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재인폭포 아직 유료화되고 있지 않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내년도 7월 유료화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얼마 정도 유료화하실 예상이신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5,000원 정도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5,000원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냥 5,000원 유료화하시고 지역상품권 얼마 돌려준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3,000원 정도 페이백할 예정으로.

김미경위원

예. 우리가 주차장도 거기 정비를 잘하잖아요. 주차장 정비도 잘 하고 그러는데, 3,000원 페이백 돌려준다 그러면 결국 2,000원 받는 거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주차 요금조차도 안 되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8,000원 정도 하고 5,000원을 돌려주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소비가 더 잘 발생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가는 입장료 5,000원 하는 데 거의 없을걸요, 아마도. 돈 가치가, 화폐 가치가 낮아져서 요즘 만 원이라는 그 자체를 쓰는 데 그렇게 부담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또 5,000원을 다시 돌려주는 게 있으니까 차라리 8,000원을 받고 5,000원을 내주는 게 훨씬 더 지역경제에 불러일으키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전기차 버스 운행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임시 운행 중이고요. 현재 무료로 운행 중이고, 7월부터는 정식 저희가 제작한 전기차량으로 이용을 해서 이용료 편도 1,000원을 일단 받을 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페이백 받은 것도 거기에 활용할 수 있게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건 1,000원이니까 페이백이 없고요.

김미경위원

페이백은 안 되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건 현금 내셔야죠.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000원을 내고 들어왔는데 5,000원 페이백 받았어요. 그걸로 쓸 수 있냐 이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건 아직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인지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보통 우리가 5,000원 페이백 받아 가지고 거기 내면 4,00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러다 보면 잔돈 바꿔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잘하시기 바라고요. 평소에 재인폭포 들어가려면 출입 관련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평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출입 관리요?

김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차가 어디 선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차는 일반적인 차량 관광객들은 초입에 주차장, 저희가 전기차 이용하는 데 거기까지만 들어가고요. 그 안에는 행사 차량이라든가 군부대 차량, 그다음에 푸드트럭 관계자 차량들만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김미경위원

안쪽으로 들어가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재경에서 오신 날 있죠?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그날 전기차 운행 안 했습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월요일…

김미경위원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월, 화를 지금 운행을 안 합니다.

김미경위원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날. 그런데 그날 관광 오신 분들이 그거 운행 안 해 가지고… 물론 재경 그분들은 비가 와서 거기를 안 갔어요. 그런데 다른 관광 오신 분들이 차도 없는데 이런 날 비가 오고 이러는데 안에까지 좀 들어가게 해 주지 여기서 운행하는 차도 없는데 왜 입구에서 차를 세워 가지고 걸어가게 하는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출입문에 우리가 전기차의 그 이용하지 않는 부분의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내 부분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도 해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안 하신다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월, 화는 안 한다고 인지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화 안 하면 다른 요일에는 사람이 있든 없든 운행하셔야 돼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김미경위원

단 한 사람이 와서 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민원이 10명, 1,000명에게 이게 악소문이 되거든요.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재인폭포의 먹거리 해결 방안 어떻게 하실 건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네 분의 푸드트럭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평일은 서로 돌아가면서 나오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다 나오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입장료를 받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인폭포 푸드트럭을 앞으로 좀 도로변 쪽으로 전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초입에 보면 탱크 훈련장하고 수로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길 좀 복개해서. 그다음에 또 그 푸드트럭의 색깔들이 다양해서 저희 전체적인 경관이나 이런 것을 좀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똑같이 정형화하는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푸드트럭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체에서 리별로 1개씩 가서 지금 장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계약기간이 조만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 또는 어떻게 다시 모집을 할 때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짚어보고 그러고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충분한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언제 한번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거기가 여수인가 부산인가 그래요. 지역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바닷가에 천막 쳐놓고 쫙 상가들이 있더라고요. 기존 상가도 저쪽에 또 있는데, 천막 쳐놓고 이렇게 하는 상가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신청 접수 받아 갖고 선정되시는 분이 거기 들어가서 1년 장사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장사하고 싶으면 신청하고 이러는 거예요. 2년까지는 해 줘요. 2년까지는 실적이 좋고 입소문이 좋고 이런 데는 2년까지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심사해 가지고 다시 거르고 이러거든요. 그분들 거기 들어가서 1년 장사하는데 수입이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 때는 텐트 걷어서 푸드트럭으로 하고, 많이 모일 때는 먹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푸드트럭이 다 이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만족하기는 어려워요. 한계가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어차피 이 전기차 운행을 하시면 전곡 시내까지 이분의 식사 해결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계획은 좀 어떤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전곡까지요?

김미경위원

예. 더 멀리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전곡 정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버스 노선을 만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시로 오는 관광객을 전곡까지 저희가 버스를 대서 나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어요. 어차피 저희가 전철역이 생겼으니까 전곡역, 연천역 이렇게 해 가지고, 왜 관광열차 같은 비슷한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거 재인폭포까지 오는데 이용하게 이용요금 받고. 그리고 또 식사하실 때, 또 식사하러 나갔다 들어오시는 것에는 무료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관광열차 타고 놀러 오는 기분도 들고 이동수단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 좀 구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코레일하고 업무협약을 좀 맺었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저희 관광과도 참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광열차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연천군을 알리는 데. 그런 데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내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재인폭포를 다른 데 고석정이나 이런 꽃밭처럼 사람이 와서 진짜 즐길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관광지를 만든다 하면 우리 지역 상가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진짜 제대로 된 식당들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푸드트럭에서 먹을 사람은 또 푸드트럭에서 먹고, 고문리 주변 어디 식당 좋은 데서 먹을 사람은 또, 그런 게 돼야지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말씀드린 관광열차는 꼭 이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와서 역에 내리시는 분들 교통수단으로의 목적이 더 크고, 그런 목적으로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 먹거리가 그쪽에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시내로도 이송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 좀 해 보셔 가지고 진행하시려면 빨리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게 또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용인데 모양이 뭐로 돼 있냐 하면 열차 한 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출퇴근하시는 분은 엘리베이터용이래요. 그런데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관광명소가 됐다 하더라고요. 좀 가파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걸 타면서 이게 좀 즐거움이 있고, 옆에 또 구경을 하니까. 이게 거리는 되게 짧아요. 그런 것도 관광의 명소가 될 정도면 우리가 전곡역에서 여기 재인폭포까지 오는 거리는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있거든요. 주변 경치도 구경하면서 잠깐 사이에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연천군 관광안내소도 잠깐 알려준다든가 그러면 재인폭포 왔다가 다른 곳도 또 둘러보는, 관광 안내를 받음으로써 ‘다른 데도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하는 호기심도 유발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연천에서 재인폭포 들어가다 보면 짧은 굴다리 같은 것 하나 있잖아요. 그림 막 그려져 있는 것, 옆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 색채가 많이 바랬던데, 탈색됐던데. 지나갈 때마다 느껴요. 이거 색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제 가을에 손님맞이 할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가 완성되게 되면 우리 백의리층 지질 트레킹 길 있잖아요, 강변 옆으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걸 어떻게 좀 잘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 없으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내년도 접경권 종합발전계획에 사업비를 한 100억 정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70% 정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답리 고분하고 그다음에 출렁다리하고 어떤 연결하는 그쪽 통로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아우라지에서 신답리 마을 재인폭포길로 해서 백의리층까지 올라가는 길.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 신답리 마을에서 끝나잖아요. 나머지는 강바닥으로 해서 백의리층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일정 수위가 되면 이제 거기 가지 못 하는…,

김미경위원

예, 잠기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다음에 그게 궁극적으로는 한탄강 댐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고분하고 출렁다리, 아우라지길, 그다음에 백의리층, 댐까지 연결하는 그런 어떤 루트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생각 참 잘하셨습니다. 좌상바위부터 시작해서 출렁다리에 와서 그 길 연결돼서 가게 되면 아마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아요. 거기 노을 질 때는 노을 지는 대로 좋고요, 또 아침에 일찍 가면 물안개가 쫙 깔리는데 너무 경치 좋은 곳입니다. 그냥 저렇게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코스로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접근하기 쉽고, 그다음에 걷기 쉽고 어느 목적지까지 가게끔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재인폭포가 또 살 수 있습니다. 그 댐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재인폭포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생각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질의할 종류가 많아서 몇 건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광과는 본위원이 늘 관심 갖고. 왜냐하면 중요한 부서 아니에요? 그렇죠? 연천군에서 ‘중요한 부서’ 하면 관광과하고 도시과, 몇 개가 있는데. 관광과에서 일 잘못하면 연천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특히 관광과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먼저 시티투어버스. 동료위원님께서 몇 분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시티투어버스를 세 번 타봤어요. 세 번을 타보고 거기 이용하시는, 외부 분들이죠, 대부분 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뭔가를 좀 청취를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첫 번째, 요금이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받아서 되겠냐고 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돈을, 요금을 내고 타는데도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횟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횟수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승차하기 전에 대기시간에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땡볕에 서 있어야 되고 의자 하나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서 있기가. 우리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어르신들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죠? 별로 큰 문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 같은 것도 8,000원 정도 이렇게 올려서 지역화폐로 돌려준다거나. 그것은 아까 전에 문체과나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생활인구 관련해서 설명 들으셨죠? 이게 생활인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그게 우리 연천군의 재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관광과에서는 요금을 조금 더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연천군에 재정 지원할 때 생활인구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재정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금도 요금이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강조를 우리 실·과·소마다 지금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금액도 좀 옮겨서… 그분들이 현금 낼 수도 있고 카드 찍을 수도 있겠죠. 카드도 받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거기 보면 테마 코스가 DMZ 태풍전망대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한번 이용을 하는데, 하루에 세 번 운행을 하는데 거기 가다가 댑싸리공원을 지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댑싸리공원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정차하나요, 그냥 통과인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은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시즌이 되면 8월부터는 관광객이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올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시티투어를 계약한 것이요, 4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11월까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9월하고 10월은 두 달을 뺐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댑싸리를 갔을 때 어떤 시간의 정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아주 많은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뺀 이유는 뭐냐면 지금과 똑같은 노선으로 안보 코스로 운행했을 때는 나중에 버스가 못 돌아온다는 얘기죠. 2대가, 첫 번째가 갔다가 얘가 나중에 들어와서 또 두 탕을 뛰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못 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9월, 10월을 빼놓은 이유는 별도로, 어쨌든 해바라기 축제나 댑싸리 축제는 별도로 시티투어를 어떻게 고민할지 저희가 고민하기 위해서 두 달은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가 먼저 질문드렸을 때 댑싸리공원 전용 시티투어버스를 말씀드렸더니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그러면 대안으로 태풍전망대를 어차피 테마형으로 들어가니까 그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전용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게 맞아요. 전곡하고 연천역 광장에서 출발하는. 그러면 거기 작년 같은 경우에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도저히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너무 정차가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고. 올해는 거기 주차장을 다행히 확보한다고 하니까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댑싸리공원만 들어가면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과 관계없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다음 운행에 제한받고 이런 것은 특별히 이렇게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댑싸리공원 축제 기간에는 별도로 거기만 운행을 해 보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거기가 하루에 많이… 많이보다도 한 서너 번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요. 서너 번 정도만 해도. 그게 한 달에 얼마입니까? 시티투어버스 임대하는, 계약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하루에 거의 임차를 2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대당 얼마씩 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대당 거의 한 6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박영철위원

60만 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런데 60만 원도 좀…,

박영철위원

1대 갖고 하루 운행 60만 원 벌려면 몇 회 운행해야 돼요? 40명 타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38명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상으로 보면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 대비 한 40% 정도 지금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티투어 운영하는 데 한 3억 정도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5,000원씩 받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조금 아까 인상을 해야 된다고는 했지만, 한 번 가면 5, 4, 20. 20만 원인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죠, 40명 잡으면.

박영철위원

계산적으로는 20만 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한 번 운행하는 데 20만 원. 3회 하면 60만 원. 계산적으로는 3회 하면 제로 되는 거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뭐 크게 손해날 게 있나요? 우리 연천군에 재정적으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댑싸리에 들어갔을 때 그 버스가 1일 3회 운행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해 보지도 않고 뭘. 해 보셔야지. 해 보지도 않고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봤으면 해요. 그게 실패가 될지 성공이 될지 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그냥 운행하는 게 아니니까. 비용을 기본요금을 받으니까 적어도 그렇게 크게 적자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3회만 운행해도 계산적으로는 60만 원이 나오니까 한 5회만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올해 시범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댑싸리 축제가 시작될 때쯤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쯤까지. 그렇게 해서 해 보고 과연 그게 실패할지 앞으로 보완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그냥 한번 해 보면 알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두 달을 빼놨다는 의미는요.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거기를 분명히 우리가 해바라기 축제나 댑싸리를 갈 겁니다. 그 시티투어를 가긴 가는데, 방법을 어떻게 고민하고 시간 배차를, 간격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거기는 전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댑싸리공원만 전용으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긍정적이네요. 일단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시겠다고 하니까 5회가 됐든 몇 회가 됐든 한번 해 보시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운행을 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처음 시도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증차에도 좀 도움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세 번을 승차를 해 봤지만 서울에서 대부분 많이 오시는데. 이용을 하고 난 후에 설문조사 같은 것은 안 하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의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계속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안 좋았고, 개선해야 될 게 뭔지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생활인구에, 아까도 강조하지만 생활인구에 우리가 집중을 안 하면 안 돼요. 돈과 관련돼,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지껏은 그냥 오시면 오고 말면 말고 이랬지만, 지금은 1명, 2명, 10명, 100명 이게 다 예산과 관련돼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연천군에 돈 줄 때 그게 다 산출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명이라도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특별히 재원 확보할 게 없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도 제대로 최대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고객은 어쨌든 간에 고객이잖아요. 고객은 우리가 편안하게 모시고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하반기 시티투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보통 고객들이 어르신들이에요. 65세, 70세, 80세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제가 다음에 타보고 또 몇 번 타서 이걸 여쭤볼 겁니다. 고객들한테 앞으로 연천군에서 이런 식으로 예약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건데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65세 이상 돼서… 뭐 60대는 할 수 있겠죠. 과연 70대 후반, 80대 어르신들이 이것을 접속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주 고객층이 거의 90% 이상이 다 어르신들이거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능하다고 봅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약 시스템을 갖추려는 이유가 또 어르신들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것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어르신들이 8시 반부터 줄을 서서 12시 것까지 표를 다 사세요. 그러면 자기는 타고 싶어서 인천에서 어렵게 왔는데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약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고.

박영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증차를 해야죠. 왜 증차 안 하고 다른 생각 하십니까? 그 정도로 인기가 있고 연천을 찾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인구 금방 얘기했잖아요. 온다는 분들도 왜 지금 증차를 안 하고 예약으로 돼 있고, 마감으로 해야 되고, 이런 소리하시면 안 되지. 지금 한 분이라도 더 받아서 산출 근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앞뒤 안 맞는 말씀 자꾸만 과장님 하시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어쨌든 예산이…,

박영철위원

증차하세요. 증차하시고, 한 분이라도 연천군을 더 방문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지금 상황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요. 9월부터는 카드 통계를 내요. 중앙부처에서 카드 통계를 내고,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온 것까지 다 발표해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요. ‘고양시에서 몇 명, 포천에서 몇 명’ 이렇게 지역까지 다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증차할 생각은 안 하시고 과장님은 다른 소리 자꾸만 하시면 어떻게 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증차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요.

박영철위원

증차를 그냥 무료로 하지 않잖아요. 돈 받지 않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증차해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다 100% 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재정 합의가 분명히 예산팀하고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박영철위원

과장님, 내가 여태껏 생활인구 얘기했는데 자꾸만 다른 소리 하셔. 그럼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버스 증차해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 중앙부처에서 재정 내려오는 것에 생활인구가 적어서 예산을 덜 지원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야, 그건 그러면? 그냥 우리가 손해 봤어. 시티투어버스 증차하는 바람에 우리가 군비 더 충당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중앙정부로부터 생활인구가 더 많이 받아서 손해 보면, 우리 군비 부담하는 바람에 손해 봤잖아요. 그럼 중앙정부로부터 채워지는데 그게 왜, 어떻게 한 가지만 자꾸만 계산하셔. 자꾸만 지금 생활인구 얘기 강조하잖아요, 본위원이. 그런데 왜 자꾸만 과장님 다른 소리 하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왜 자꾸만 생활인구를 얘기하냐 하면 우리 연천군은 어디서 돈 주는 데 없잖아, 사실. 돈 들어올 데도 없고. 타 시·군보다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생활인구야. 관광객. 연천군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오게 하는 방법. 그분들에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도 못 오게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시티투어버스 한 달에 60만 원 전액 우리가 군비로 100%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일부를 부족하면 군비로 보태는데. 그 정도 감수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있다는 계산을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인구를 늘려야 되는 건 100% 맞고요.

박영철위원

그럼 어떻게 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돼야 저희가 증차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저희가 재정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한 달에 60만 원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하루에 60만 원입니다.

박영철위원

아, 하루에 60만 원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계산,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잖아. 손해 나도 그렇게 많이 손해가 안 난다는 거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이 수반되면 증차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쨌든 예산 부서하고 과장님 협의하신다고 하니까 협의 한번 해 보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해 보셔서 반드시 증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는 부분, 이것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병행해서 하든지. 일정 뭐 하루에 100명을 예를 들어서 소화한다 그러면 몇 퍼센티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나머지 또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 부득이하게. 현장에서도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일부 또 할애를 해야 되고. 한 가지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주 고객층이 젊은 층이라면 괜찮은데, 전부 어르신들인데 과연 홈페이지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나눠서 그렇게 한번 시행을, 조금조금씩 시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재인폭포 입장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석기축제 입장료 이런 것들도 다 앞으로는… 만약에 지역화폐로 하면 그게 개인정보 이런 건 다 등록되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어쨌든…,

박영철위원

지류 화폐 같은 것도 지역화폐 중 한 가지 아닙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들도 개인이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카드로 쓰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류형이기 때문에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생활인구에 안 잡히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러니까 생활인구는 저희 통계상, 저희가 포스기(POS)로 관광객을 ‘현금이냐, 카드냐’ 이런 결제로 하잖아요. 그 포스기(POS)상 아마 등록되시는 그 방문객 수가 이제 생활인구로 잡힐 겁니다.

박영철위원

방문객 수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시라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매년 두 번씩, 2회씩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달 말에 발표할 거예요. 연천군도 발표가 될 거고.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대한 발표가 올 6월 말에 발표하기로 했어요,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대도 되는데. 하반기에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천군이 계속 늘어난 추세의 생활인구가 돼야지 정체되거나 줄면 안 된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두 군데 있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태풍전망대하고 차탄교. 차탄교는 어디 있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게 아마 한탄강 주상절리길, 차탄천 주상절리길.

박영철위원

주상절리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법률 제7조에 보면 설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비상벨을 위급 시 누르면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태풍전망대하고 차탄교에는 비상벨 설치가 안 돼 있고, CCTV 설치도 안 돼 있어요. CCTV는 우리 자치법규집에 얼마 전에 추가로 개정을 해서 넣었는데,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상벨은 의무사항이에요. 법률에 있는 건데. 2개소가 우리 관광과인데 그걸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중화장실이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종합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로 돼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에요. 국비 사업인데, 올해 알아봤더니 국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신청하면 내년도 사업이죠?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누락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무사항인데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도 더 할 수 있는지. 의무사항이면 법률에 있는 거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두 군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석기축제 때 출토품들, 구석기 선사유적지에서 출토된 유적들이 한 2,000여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양대학교, 어디 박물관, 이런 데 전부 지금 외부로 나가 있거든요. 연천군에도 물론 조금 있긴 한데 미미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석기축제 때 일부 좀 대여해서, 대여를 해야 되겠죠. 대여해서 부스 설치하고, 축제장 안에서 전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사유적지에서 구석기축제를 하는데 선사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부스를 설치해서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석기축제 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그곳에 구석기축제장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더 상기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3월, 4월인가 거기가 한탄강 주변 5개 리 간담회 한번 했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때 거기서 주민들이 거기가 궁평리, 신답리, 고문1리, 2리 그렇게 되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5개 리인데 거기 주민들이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사항 같은 것 했는데, 물론 거기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불가한 것도 있고 가능한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박영철위원

자료가 없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미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챙겨서 위원님한테…,

박영철위원

내용은 다 아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때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거 항목별로 쭉,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챙겨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피스브릭하우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얘기를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현재 지금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어디 정도까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일반 철거 같은 것은 다 했고요.

박영철위원

철거는 뭐 현장 때 그냥…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때도 다 보셨지만 다 했고. 지금 저희가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굴뚝이 당초에 구조 안전진단상에 3분의 2를 잘라내라는…,

박영철위원

3분의 2?

대식

서대식관광시설팀장

예. 3분의 2만 자르고 3분의 1은…,

박영철위원

3분의 1만 남긴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3분의 1만 남긴다’라는 그때 구조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걸 3분의 2만 잘라내는 자체가 너무 어렵고, 철거하려면 다 철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어떤 구조… 그런데 굴뚝이 없어지면 또 하나의 어떤 콘셉트나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전을 하려면 다시 한번 구조검토를 해서 어떤 보강이나 이런 게 더 해서 전체를 보전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별도의 구조검토를 다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을 당초에 안전진단 할 때 굴뚝은 안 했나요, 그러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라.

박영철위원

그러면 기존 상태로는 부적합하니까 잘라내면 안전에 문제가 없지 않냐, 그 말씀이시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굴뚝만 갖고 다시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지금 그건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나와서 어떤 보강을 해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보강을 해서 전체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다 철거를 할 건지 이런 고민이, 좀 있으면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20억 부족하다 그랬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 20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네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진입도로 외 대여섯 가지 되는데, 진입도로를 기존에서 더 토지 매입을 더 해서 확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를 정비한다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기존 도로를 지금 토지를 다 협의매수 했고요. 길을 새로 반듯하게 길을 내는 공사비가 필요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공사비만 있는 거죠? 토지매입비는 없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많지 않았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억 아니에요, 6억?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진입로 개설 공사가 6억인데 공사비만, 순수한 공사비가 6억이라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어떻게 6억씩이나 나와요?

대식

서대식관광시설팀장

120m입니다.

박영철위원

120m?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리고 그 사면들이, 옆에 법면들이 많아서 일반 농노 포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영철위원

몇 미터로 도로 개설하는 거죠?

대식

서대식관광시설팀장

6m 도로입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6m 도로입니다.

박영철위원

6m? 가로등이 있고 인도 있고 다 그렇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6억 들어가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울타리는 휀스로 하겠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전시실 내부 마감은 뭘로 합니까? 바닥.

대식

서대식관광시설팀장

계획은 에폭시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에폭시?

대식

서대식관광시설팀장

예.

박영철위원

이것도 6억씩 들어갑니까? 공간이 너무 넓어서 그런가?

대식

서대식관광시설팀장

그건 단적으로 그것만 표현해 놨는데요. 내부 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명,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암굴착 공사는 뭐예요? 바닥에 암 나오는 거?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거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으로, 바닥으로 파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돌이 나와서 아마 그때 위원님들 현장 확인할 때 뿌레카 이렇게 까는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박영철위원

물론 건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또 자재값 인상도 있고 인건비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어서 추가로 더 되고. 또 예상치 않았던 그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고, 그래서 한 20억 정도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마무리는 또 해야 되잖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20억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또 한 10억 또 모자란다는 소리 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20억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20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0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지금 동이리 관광센터 그것도 부족하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것도.

박영철위원

그건 얼마 부족합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한 10억 정도.

박영철위원

그것도 10억?

김미경위원

억이 막 나와, 계속 하니까. 억, 억.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생활인구 늘려야 된다고요, 과장님.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늘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한 명이라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돈은 자꾸만 부족하다고 돈 달라고 하시면서 생활인구는 딱딱 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을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죠. 100명, 1,000명이 1명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관광과에서 다른 거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지금 관광센터, 그다음에 피스브릭하우스 사업 이것 외에 또 뭐 있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호로고루 같은 경우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갖고 지금 전체 부지의 한 3분의 2 정도를 지금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장남면 주민들은 체육공원도 얘기하고 파크골프장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체육시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하면 저희가 매립한 부지 갖고 안 나옵니다. 옆의 부지를 더 매립해야 돼요.

박영철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추가로 그거는 별도로 체육시설을 만드는 거니까 그건 물론 더 들어가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공사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더 부족한, 관광과 소관의 업무 중에서…,

김미경위원

사업 진행 중인.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는 그 두 가지 외에는 추가로…,

박영철위원

출렁다리는 어디서 하나요?

김미경위원

도시과.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도시과.

박영철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20억, 30억이네요, 총 부족한 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30억 외에는 이제 없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십니다.

김미경위원

가봐야 아는 거지. 그러면 뭐 해? 또 없다고 할 거.

배두영위원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영철위원

그거 갖고 알뜰하게 좀 잘해 주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뭐, 위원님들이 버틴다고 안 되는 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중단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저희도 속상해요. 사실 성과가 또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늦으시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그런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연천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서에 있으니까 사명감을 갖고 내 일 같이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드린 것 추가 질문이거든요. 지금 시티버스 9월에서 10월은 지금 운행 안 할 계획을 잡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긴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 같은 방향으로 안 한다는 말씀.

배두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원래 12월까지 운행하실 계획이시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11월까지.

배두영위원

11월까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하실 것 아니에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행하실 건가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시티투어를 하기 좋은 계절은 4월 정도… 저희가 4월 돼도 연천이 추워서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겨울 제외한 계절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9월, 10월에도 그냥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재 운행하는 것을 빼고 댑싸리나 해바라기 축제에 가서 대체운행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은 추가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한 달이든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연천군 오시는 분들이 가장 호응이 좋은 게 이 시티투어버스예요. 그것도 그분들하고 약속인 거고. 그런데 그 좋은 9월, 10월 계절에 운행하는 걸 제외하고 그걸 투입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11월까지 하든 10월까지 하든 정상적으로 이 코스대로 그냥 운행을 하고, 정말 우리가 그쪽에 필요하면 추가로 구입해서 하는 거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건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렇게 해서 운행하시도록 계획을 잡으셔야지 빼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계획… 물론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9월, 10월에 그쪽에 투입될 예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마 순환형은 어느 정도는 거의 현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테마형을 좀 바꿔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 고민은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다음 15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윤재구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맨위로

15시10분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해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병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혜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건의사항 4건과 복지정책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천군 공통 건의사항인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 시 의회와 사전공유 건에 대하여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화와 공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시에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추진 시 자격조건에 맞는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통 건의사항 마지막 네 번째 사항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따른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편성부터 집행까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인, 보훈단체 지원금과 보훈명예수당이 타 지자체 대비 적정한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8개 보훈단체별 편차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 예산낭비 요인들을 개선하여 교부하였으며, 보훈선양 등의 사업비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은 31개 시·군을 검토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명예수당 인상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한 청년사업 적극 발굴로 지원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4년 4월 제3기 청년정책위원회를 출범하여 당연직 7명, 위촉직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였고, 위촉직 위원 7명 중 5명이 청년으로 위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반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8개 청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9개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 서포터즈단을 구성·운영하려고 현재 모집공고 중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현충탑 조경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4개 시·군 현충시설물을 벤치마킹하였고,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6월 말 경기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말 예산 확정 후 내년 상반기 내로 현충탑 조경 정비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처음 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 원래 이 사업이 처음 하시는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저기 법정 저소득층 신입 대학생 장학금.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장학금이요? 그것은 저희가 처음…,

배두영위원

아,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신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준이 되는, 자격이 되는 학생이 총 몇 명이죠? 지금 18명 외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장학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대학교를 지금 입학한 신입 대학생들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사업을 구상하게 됐고요. 처음에 대학교를 들어가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은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책도 사야 되고, 아니면 원룸에서 따로 살게 되면 생활용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고민하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원하자, 세대당 100만 원씩. 그래서 18명이 대학을 입학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배두영위원

이게 인원이 더 많았는데 18명만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총 혜택을 보신 사람이 18명인 거예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전에는 분과별로 사업을 했던 것을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사업 하시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그 실무협의체 밑에 9개 분과가 또 있어서 분과 사업도 저희가 4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읍·면 특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무국에서 저희가 이웃돕기 기탁식 작년에 후원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탁하시는 분들이 ‘장학사업에 쓰고 싶다’라고 지정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그분들 의견이 ‘신입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그 기탁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현재 시스템으로 나가는 국가장학금이랑 향토장학금 이런 거랑은 별개라고 봐야 되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중복수여도 가능하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비 보조보다도 생활지원금의 성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이거 지역특화 사업으로 6개 읍·면이 지정이 돼서 시행을 하시네요. 왜 6개 읍·면만 하시는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격년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비가 2,000만 원…

배두영위원

총 6개 읍·면에 2,000만 원인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다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배두영위원

10개 읍·면에 다 받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다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을 시에는 그래도 저희가 400만 원씩 못 드리니까 격년으로 이렇게 약간 배분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역에서 하는 것은 매년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다양하게 읍·면에서 지역…,

배두영위원

매년 사업 새로운 게 생겨서.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같은 읍·면도 있지만 지역특성에 맞춰서 복지욕구를 반영해서 다 사업계획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왜냐면 연천군에 10개 읍·면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의 조금의 특이한 사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춰서 특화사업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기초생활보장에 저희가 교육급여가 있거든요. 이거랑 아까 말씀하신 거랑 중복이 가능한 거죠? 이것은 지금…,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고등학생. 고등학생 학비, 교육비 지원이고요.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연(천)반장 이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운영하시는 거 이것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아무리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접해 계시는 관장님들하고 하시는 거 이건 참 구상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랑 연결해서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자원봉사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거기는 따로 있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기존에 계셨는데 저희가 반장님들을 또 확대해서 493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확대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등록되신 분들 전부는 아니시잖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전부는 아니십니다.

배두영위원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근데 전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전부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기에는, 저희가 인원이 지금 888명이라는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서 복지 사각지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888명을 잘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배두영위원

가능해요? 그 정도 인원이면 가능해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연(천)반장 취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8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연천군 커버가 다 가능한지?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있지만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담당 공무원도 계시고요. 또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 네 분이 읍·면에서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했다고 판단됩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1~2년 시행해 보셨다가 이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원봉사센터랑 봉사자분들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복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하고의 접촉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반장님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일촌맺기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명예사회복지사분하고 주민하고 1 대 1 매칭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이제 연(천)반장 조직을 중심으로 493명의 반장님들이 신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확대되셨잖아요. 위촉되셔서. 그다음에 마을의 반장님들과 또 마을에 있는 위기가구 그런 어려운 분들과 1 대 1로 일촌맺기를 하면 정기적인 방문하고 안부 전화만 해도 이분들이 고독사할 일은 없겠다, 이런 취지로 1 대 1 일촌맺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100가구 정도가 매칭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일촌맺기 한 분들이 발굴되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제…,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발굴되신 분도 있고 기존에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고위험 가구들, 이런 분들 위주로 이분들은 정기적인 방문과 정기적인 안부 전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현재 발굴되어 있으신 분들은 공적 영역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손을 뻗칠 수가 있는데. 지금 사각지대라 그러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분들도 좀 세심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연천은 언제나 봄’ 누구나 돌봄사업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저소득층이나 그런 관계 없이 연천군민이면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돌봄사업이라고 경기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도전해서, 신청해서 15개 지자체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보면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세분화돼 있는데, 세분화돼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개 분야 돌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생활돌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돌봄은 가정에서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가사 정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하는 생활돌봄이 있고요.

배두영위원

일상생활돌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행돌봄이라는 것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예약을 하고 자녀분들이 못 가는 경우, 아니면 갈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런 분들이 동행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제공기관에서 파견을 나갑니다. 그리고 주거안전이라는 것은 간단한, 집안에서 수리하는 것들. 방충망이 뜯어졌는데 할머니 혼자 할 수 없고 형광등을 갈 수 없을 때 신청을 하면 간단한 주거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시설지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혼자 밥을 끓여 먹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와서 밥을 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식사배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일시보호는 보호소가 따로 있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일시보호는 집안에서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은 ‘은혜마을’에 저희가 제공기관을 두고 여기서 일시보호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지원비용에 보면 1인당 연 150만 원이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그러면 시간당 비용으로 책정이 되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시간당 저희가 서비스 단가를 보면 1만 6,500원 정도로 지원단가가 나오고요. 이것을 이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돌봄사업을 하다가 150만 원을 다 썼는데도 돌봄의 공백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읍·면에 돌봄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돌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이 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한 번 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15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더 서비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기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자기부담금은 시간당 1만 6,5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2시간을 쓰든 3시간을 쓰든 그 비용을 자부담하시면 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호응이 또 좋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2월부터 시작한 거죠, 사업을?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총 지금 2월부터 누적되는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2월부터 시작했는데,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제공기관의 인력들이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한 1개월 들었기 때문에 한 3월부터 지금 79가구가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 홍보를 더욱 면밀히 해서 아마도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지금 군정업무보고에 2023년 4월 기준이 2024년 4월 기준이신 거죠? 오류 난 거죠, 숫자?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우리가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것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연천군민 누구나 볼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무나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복지 쪽에서. 그런데 이것은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책과에서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신규로 수급자 신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신청하신다고 다 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니시죠.

배두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이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격이 안 돼.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혹시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하고 안내 같은 것을 하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안내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읍·면에다 신청을 하고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후에 선정을 하고, 만약에 그 선정이 되지 않을 때는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또 있습니다. 사례관리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그분을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계한다든가 민간자원을 연계한다든가, 그런 분들을 법적 테두리에서 안 되는 것들은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그런 자원들을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것을 왜 과장님 질문드리냐면요. 물론 그분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뭐 주거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을 경우에는 연계해서 물론 해 주겠죠. 그렇지만 그분이 연계까지는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혜택을 보시려고 신청을 하셨는데 안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셨으면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든가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가 갔을 건데 그냥 안 된다고만 하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비교할 것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은 자기보다 더 못한데 그 혜택을 보는데 나는 왜 못 보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물론 다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조금의 충분한 설명이랄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늘 연천군 복지에 앞장서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성과보고서 봤더니 성과지표가 달성하지 못 한 건이 있네요. 어떤 건이 있냐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대상자가 미달성됐어요, 23년도에. 그리고 생계급여 집행률 미달성됐고요. 주거급여 집행률도 미달성됐거든요. 이 정도면 미달성될 이유가 없는데 왜 미달성됐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경위원

예, 작년.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되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책정이 지원해 주는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김미경위원

이게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급여거든요. 근데 작년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고, 그다음에 선정기준도, 그분의 소득재산의 선정기준도 상향이 돼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미경위원

성과지표는 저희가 잡지 않나요? 저희 자체 내에서 잡지 않나요, 성과지표는? 우리는 이 정도 달성을 할 것이다. 기존에 한 것 봐 가지고 ‘이런 것 달성할 것이다’ 해서 지표를 우리가 잡는데 그게 완화됐다 해 가지고 이게 집행률이 낮다는 게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 당초에는 많이 신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저희가…,

김미경위원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신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김미경위원

어느 정도 달성이 안 된 거예요? 한 몇 % 정도?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퍼센티지로 저희가 ‘몇 명을 하겠다, 몇 명이 될 것 같다’ 했는데 그게 신규 신청자는 저희가 발굴을 하고 신청을 하고 조사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그 부분은 몇 명을…,

김미경위원

뒤에 메모, 전달해 주세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생계는 3% 정도 부족했고, 주거는 5~7% 정도가 부족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과지표에서.

김미경위원

예. 왜 미달성됐는지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진행할 때는 또 과감해 가지고 지표 자체를 좀 잘 잡아서 미달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지표 잡은 부분 있으면 되도록이면 달성하기 위해서 애써 주세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현충원 주변 정리 문제가 2년 만에 드디어 해결되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지금 해결된 것은 아니고 그게 공모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올린 거예요, 경기도에?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6월에 생활환경숲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 그 사업이군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업도.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신청만 돼 있는 상태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뭐 잘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 신청하고 저희가 필요성을 지금 도에 가서 강조하고…,

박영철위원

조금만 좋아해야 되겠네요. 지금 완전히 좋아할 상황은 아니네. 먼저 6월 6일 현충일에 가서 산림녹지과장한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행사장이기 때문에 안 물어봤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신청 중인 거고 결정은 안 된 거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하고 10월 말에…,

박영철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2억 5,000입니다.

박영철위원

2억 5,000? 2억 5,000 갖고 그게 되나요? 뭐 군비 보태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라 2억 5,000이 그 리모델링 사업의 맥심, 가장 신청할 수 있는 최고액이고요. 그다음에 2억 5,000 갖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당초에는 데크를 올라가는 계단이, 진입로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완화시키려고 고민을 했어서 데크를 둘러서 올라가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그 데크라는 것이 유지수선비가 많이 들고, 또 그게 1년만 지나면 햇빛 때문에 더 위험, 빠지고 이러는 것들도 있어서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데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박영철위원

본위원이 현충원과 관련된 것 2년 전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나마 신청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거기 일단 리기다소나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전부 없애야 될 것 같고. 거기가 좀 아늑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 때마다 좀 뭔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가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충탑답게 조경을 좀 예쁘게 해야 될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님이 그날, 엊그제 6월 6일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옆에 전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일 수 있게, ‘아, 여기가 현충탑이 있고 현충원이구나.’ 그런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그쪽을 또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없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화장실 없잖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번에도 갔는데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찾고 쩔쩔매고 하시는데 방법은 없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시설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하려면 2억 정도 남짓 갖고는 어림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데크 설치하고 그런 것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종합정비를 해야 돼요, 종합정비.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것 추가 질의 잠깐 간단한 것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지금 누구나 돌봄사업 이게 서비스 지정기관이 사회복지시설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 어디인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이랑요. 그다음에 주거안전은 자활 새빛요양원 거기랑 그다음에 은혜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돌봄 분야에 따라 가지고 복지관과 아까 자활… 자활 뭐라 그러셨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늘새빛요양원 거기서 이제 저희가 주거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식사지원은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는 거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행돌봄이나 그다음에 생활돌봄도 노인복지관에서 인력을 지금 고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을 갖춘 분들을 채용하셨고,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약제로 하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신청은 읍·면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배두영위원

전날, 아니면 뭐 언제, 며칠 전까지 예약?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바로 전날 신청을 하면 안 되고요.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집에 이제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제공기관에다가 ‘이분은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제공기관에 의뢰를 하면 제공기관에서 다시 한번 또 이분 집에 방문을 하고, 만나 뵙고 서비스 지원계획에 따라서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본인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그분 필요한 것에 맞춰서 제공을 해 준다는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니, 일단 읍·면사무소에다가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 이러면서 신청을 하시면 그 제공기관에서 나오셔서 그 서비스를 해 주고 계십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중복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냥 생활돌봄 말고 생활돌봄이랑 주거안전이랑 같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150만 원 이내에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배두영위원

지원 가능한데 아까 시간당 1만 6,500원이라 그러셨잖아요. 두 가지 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다 각각입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2022년 12월 기준으로 2,777명에서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있나요? 인구는 줄었는데 기초수급자가 늘은 것 같아서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이분들이 위험한 징후를 감지하고 빅데이터로 저희한테 여섯 번, 두 달에 한 번씩 내려보내 줍니다. 단전·단수 가구라든가 공과금을 체납한 가구,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가구, 그다음에 금융이자를 체납한 가구,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기가구로 판단하고 읍·면에서 위기가구 찾아가는 발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 공적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선정기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신청을 하면 예전보다는 선정되는 그런 인구가 많아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아, 인구가 늘어서가 아닌, 완화가 돼서?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은 점차 늘어나는 것이 노인인구가 점차 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요. 청년사업 적극 발굴을 통해 지원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 바란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셨어요. 그 위원회 명단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맨위로

15시4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릴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석만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강한나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화영 보육아동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4건으로 총 7건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통사항으로 건의사항 4건입니다. 건의사항 중 첫 번째,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 시 의회와 공유하는 건에 대하여 각종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 시 의회에 사업 내용 등 관련 정보를 먼저 설명드리고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 물품 및 공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네 번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에 연중 집행상황 등을 반영한 예산 책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불용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첫 번째, 연천군 가족센터 지원 미흡 건에 대하여는 매년 진행하는 리마인드 웨딩은 부부와 가정의 소중함을 재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부족한 사업비로 유관기관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었는데 올해에는 경기도 시범사업인 도비 전액으로 가정의 날 행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단독 사업비로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실시하여 우리 연천군의 대표 가족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족센터의 부족한 공간은 다각도로 고민 중에 있으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조제1항 및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침에 따라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시설조사는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자체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합동조사를 실시하며, 피해아동을 포함한 집단시설 내 다른 아동들도 함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다수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합동조사 시 위화감 조성 및 2차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난 4월 16일 답곡리 산186번지 일원으로 종합장사시설 최종후보지를 선정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구상, 사업비 산출,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서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의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해당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근 지자체 부담분 설정 및 MOU 체결 등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추진방향에 따라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건에 대하여는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리마인드 웨딩은 예산이 부족해서 늘 허덕거리는데 또 도비 받아 가지고 오셔 갖고 진행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공동묘지를 택지 개발하는 것에서 연천군 발전을 도모하자고 5분 자유발언을 본위원이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기억납니다.

김미경위원

군수님도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행을 하기 위해서 뭐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세운 게 있으신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묘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일단 묘지에 대해서 무연고 분묘 조사를 실시하여서 무연고 분묘를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조사를 하고 나니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장절차를 하려면 공고를 일정 기간을 해야 돼요. 저희가 작년 추석과 그다음에 올해 설, 올 추석, 한 2년 이상 더 그런 기간을 거쳐서 무연고 분묘를 더 찾아내야 되거든요. 아닌 것을.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게 되면 사업비도 더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일단 그 기간을 충분히 둬서 분묘에 대한 그런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공고를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묘지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데 소요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확정되더라도 개장절차를 또 거쳐야 되면 공고를 또 해야 돼요, 무연고 분묘에 대한. 공고기간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묘지 정리하는 데만 해도 올해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한 27년, 28년까지는 해야 개장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가 무연고 나오면 처리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않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업체가 지금 저희도 답곡리…,

김미경위원

어떤 묘지 개장을 다시…,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묘지 개장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요, 일정 기간 공고를 하고. 그 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장사업체, 묘지 하는 업체가 그것을 정리를 해서 무연고 분묘를 보관하고 있고 보관하다가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치를 하고 있어요. 안 그러고 그냥 없애버리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치를 하고 다른 저쪽에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사업비를 낮출 수가 있어서 그 업체랑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곡리도.

김미경위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택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쪽도 일을 갖다 함께 발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완료시키는 데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혹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공모사업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아직 그쪽으로 계획 세운 것은 없고 묘지 정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보고서의 성과보고서를 봤더니 여기도 또 미달성된 것이 있어요. 의료급여기금 연천군 출연금이 미달성됐고요. 기초연금 적정지급이 미달성됐는데 이 미달성된 사유 알고 계시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여기서 질문할 줄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군요. 사회복지가 미달성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지정책하고 사회복지를 봤어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의외로 다른 부서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복지 달성하기 위한 어려움이 뭐가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이것도 미달성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이게 미달성됐어요. 지표를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23년도요. 올해는 아직 안 나왔죠, 작년 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미경위원

근데 여기 결산서 책을 보면 엑스 돼 있습니다. 달성 못 하신 것 같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표를 얼마를 잡았는지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겠네요? 본위원이 여기를 왜 이걸 짚냐면요. 우리 연천지역에 가정폭력상담소도 있고 성폭력상담소도 있어요. 그러면 폭력예방교육 실시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쪽에다가 예산 줘서 위탁하지 않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성폭력 예방교육은 저희 관련된 직원과 관련 유관기관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일반주민에 대한 지표는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폭력예방교육 실시가 우리 관련돼 있는 사람만 하는데도 미달성됐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인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는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사실 지금…

김미경위원

그러면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은 결산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착오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대답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해서 자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자료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장애인가구하고 독거노인가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빨리 감지해 가지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인 것 같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장비를 설치하고요. 거기에 게이트웨이라고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돼 있고요. 활동 감지라는 것이 있고 화재감지기를 하고 출입문을 감지하고 응급호출기가 달려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화재 감지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감지가 됐다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소방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벨이 울리면 바로 그냥 출동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위험할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인데 우리 연천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 장비가 고장률이 지금 빈도가 좀 높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고장이 났으면 고장이 났다고 어떻게 알까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 응급안전서비스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요. 본인 신고가 아닌 이상은 모를 수 있죠.

김미경위원

어렵죠, 하기가. 그러면 이게 본인도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면 이게 완전히 이슈화돼 버려요. 그런데다가 예산투입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비하고 군비, 50 대 50 매칭사업이네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본인도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가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은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해마다 받아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왜 또 대폭 늘었는지, 작년 대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대상자들이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276명에서 283명으로 늘어났고요. 직원이 1명이었는데 1명이 더 늘어서 인건비가 들어갔네요.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늘은 수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한 65%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직원 인건비 때문에 그게 늘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드니까.

김미경위원

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이 1명 더 늘었으니까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점검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예산이요, 일률적으로 나눠서 준다는 느낌이 드네요. 사업비 지급하는 것 보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올해, 이게 기금사업인데요. 올해 기금사업을 집행할 계획을 전년도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예산 상황을 살펴서 한 건에 500만 원… 전에는 800만 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정해서 500만 원선에서 5개 사업 정도를 해 보자.’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죠, 10월 중에. 그래서 올해 사업선정 공모를 했고 모집이, 근데 이번에 어떻게 5개소만 되었는데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와서 또 5개소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를 보면 연마다 달라요. 그런데 기금은 우리 기금 마련돼 있는 돈에서 나오는 예산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데 왜 이게 해마다 다르죠, 사업비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보다 조금 더…

김미경위원

맞아요, 재작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재작년보다 더 늘리도록 심의할 때 그렇게 이자액이 많으니까…,

김미경위원

이천몇백 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3,000으로 확 늘었더라고요. 이자가 갑자기 늘은 사안이 있었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높았습니다, 이율이 높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했고 개당 사업비도 정했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작년이 아니고요, 22년도예요. 22년도가 3,000에서 600으로 했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제가 그 전 회의를 자료까지는 보지 못 했지만 금액이 500만 원대여서, 그전에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500만 원도 너무 일률적이고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조금씩 심의위원님들께서 500만 원은 너무 저기 하지 않냐 해서 조금 더 늘려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 정도로 늘렸고, 한도를 한 900 정도로 잡았던 것 같고. 그중에서 사업비 선정을 본인들이 사업 선정 예산금액을 정했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금액이면 될 거라고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미경위원

22년도에 예산편성… 액수를 다 떠나서요.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일률적으로 n분의 1 해서 주는 느낌이에요, 똑같이. 지금 23년도에는 사업을 4개 했고요. 올해는 5개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나 아니면 대상자 수 이런 것에 가감이 없이 그냥 n분의 1 나눠서 줬다는 생각이에요. 다 5,500, 5,500, 5,500, 5,500을 나눠버렸어요. 근데 사업이 이렇게 되면 성과 자체에서 결과적인 부분에서 달라지거든요. 사업을 심의를 할 때, 이 사업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수는 적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어가야 된다. 예산이 이 정도밖에 작은 것으로 하게 되면 성과 자체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달리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상자 수도 다르고 내용 자체도 다르고 이런데 5,500, 5,500으로 탁 자르는 것은… 5,500이 아니라 550. 자르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비쳐져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비 500, 그러니까 자부담 빼고 사업비 500에, 그러니까 사업금액의 10%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총 저희…,

김미경위원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도 똑같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똑같고.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제출하라고 내용을 보낸 거죠. 공모를 올렸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자기네가 500만 원을 들일 수 있는 사업량만큼만 500에 맞춰서 그 사업량을 정해서 서류를 낸 거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날 수 있을까도 조금 심의할 때 이것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5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연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는 사업인데 ‘행복을 요리하는 아빠’ 여기가 이게 이용자 수가 정말 이용자 수인가요, 아니면 신청자 수인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23년도 현황에 20명으로 돼 있고, 올해 사업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신청자 수예요, 아니면 이용하는 이용자 수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모집인원이죠.

김미경위원

모집인원인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모집인원이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이 몇 분이나 돼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20명을 신청하다가 올해는 12명을 했어요. 왜냐면 사업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것도 있고. 또 내용을 좀 보강을 하라고 했지만 아직 더 사업을 구상하는 데 한계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들어왔고.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내실 있게 좀 해 달라고 또 저희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인원수를 집계해서 더 확실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서류를 선정할 때 설명을 하더라고요.

김미경위원

연천군 여성단체협의회가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김미경위원

다른 데 보면 연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것은 교육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행복뜰상담소도 교육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지원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검증은 안 됐지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교육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연천군의 여성단체협의회는 교육기관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줬어요, 이곳에. 그러면 이 기금으로, 양성평등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 줘야 되기 때문에 준 건지? 아니면 한두 번 주고 ‘아니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데 계속 준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올해 심의할 때는 이 사업이 너무 실적도 저조하고 참여율도 저조하니 다음에는 다른 사업을 구상하셔서 신청을 하시라는 권고의 말도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때.

김미경위원

있었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게 뭐냐면 이게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봉사단체한테는 이렇게 기금으로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이 단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성과를 올렸고 잘할 수 있는지 그것도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 줘서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참여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나 어떤 여성의 권익신장, 사회참여 이것을 끌어내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좀 해 주십시오, 부서에서.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간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를 올려야 이분들도 뭘 느끼냐면, 자부심을 느껴요. 그 자부심을 느끼고 성취감을 맛봐야 우리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또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주위에서 나오는 말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주는 이자 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든 기금 가지고 나온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효과적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하는 거라고 봤으면 좋겠고요. 가짓수 많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사업의 가짓수가 많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좀 심의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경로당 운영경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0년도서부터 쭉 봤는데요. 우선 좀 궁금한 것은 국비로 받는 냉난방비와 그리고 또 우리 자체예산 운영 난방비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이게 매칭이라 그런 건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매칭비용이죠, 국비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용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는 운영 난방비로 나온 거고 국비는 냉난방비로 이렇게 뺀 거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자, 그러면 왜 그 운영 난방비가 우리 자체 돈으로… 그럼 비율은 똑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비를 먼저 쓰고요. 모자라는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거죠.

김미경위원

근데 반대로 됐어요. 20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국비가 남았고 우리 자체비는 다 썼는데? 잔고를 보면. 23년도 작년 것을 봐도요. 냉난방비가 국비가 1,570만 원이나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난방비는 185만 원 반납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자체는 다 썼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김미경위원

이거 질의드리려고 꺼낸 겁니다. 되도록 국비를 다 쓰고 우리 것을 남겨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생각은 그런데 여기 사실상 일 진행한 것은 거꾸로 진행하셨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자체 군비 난방비는 사실 난방비를 분기별로 지금 그냥 운영비, 부식비나 이런 것으로 쓰게끔 나가는데 왜 제목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만 운영 난방비고요. 부식비로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비용입니다. 명칭을 바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시 정확히 하자고요. 매칭사업인데 돈을 쓰는 것은 운영비로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운영비 명목으로 나가는 돈인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 부식비로 쓰시라고.

김미경위원

그럼 운영비 명목으로 나가는 돈인데 분류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명칭만.

김미경위원

그럼 과장님도 이거 잘 모르고 “매칭입니다.” 처음에 대답하시더니.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이걸 잘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자, 그렇게 되면 2022년도가 코로나 팬데믹 있던 시절이었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근데 이거 국비 받은 것도 전액 다 쓰고요. 우리 자체비는 또 다 썼어요. 왜 이랬을까요? 이거 잘 안 모일 땐데? 어디다 썼을까요? 이게 계속 ‘모이지 말라’ 이래 가지고 경로당 문 잘 안 열고 그럴 때거든요, 22년도면.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다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제가 공부를 이거를 못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만 하실 거죠?” 그래서 정말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만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지금 22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에 잘 모이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소진해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풀렸잖아요. 완전히 풀렸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예요. 사람들이 자주 오가고, 문도 닫지 않고 그럴 때인데 또 반납을 했어요. 그것도 많이. 받기는 비슷하게 받았는데, 예산을. 국비나 우리 자체비를 비슷하게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또 많이 반납을 했어요. 원인이 뭘까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무리 쥐어짜도 원인분석이 안 됩니다.

창희

이창희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냉방비가 오르면서 여기 경로당 운영비와 별도로 재난구호기금이라든가 그런 데서 경로당에 특별히 겨울과 여름철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이 따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닌데요. 지금 쭉 살펴보니까 조금 올랐다 해도 그닥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22년도가 조금 예산을 덜 줬고, 난방비. 2,400만 원 정도 줬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3,800 좀 넘게 줬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3,800을 줬는데 지금 2,200만 쓰고 1,500을 반납했거든요. 그런 사연이 아닌 것 같은데.

창희

이창희노인정책팀장

근데 난방비는 저희가 지금 개소당 지급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지출을 집행하거든요.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난방비도 월 37만 원씩 5개월, 냉방비도 16만 5,000원씩 2개월 그렇게 집행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만 집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구호기금에서 들어온 것은 먼저 집행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국비를 좀 과다하게 줬다?

창희

이창희노인정책팀장

아니요, 작년에는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비를 좀 과다하게 받았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22년도의 사유는 모르고요? 22년 도 것은? 그냥 뭐 돈 다 썼어요. 반납액 없이 0, 0, 0, 0이에요.

창희

이창희노인정책팀장

이게 22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3년도도 그렇고 이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쓴 금액이 끝에 3회 추경까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할 때마다 계속 국비를 내시를 바꿉니다. 난방비 비중을 높였다가 지금 양곡비 같은 기준도 본예산에 3,600으로 시작했다가 추경에 4,300으로 가거나 내시에 따라서는 조금씩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방비도 22년도에는 다 잔액을 집행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양곡비는 국비 다 쓰고 저희 양곡비를 남긴 거거든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김미경위원

이게 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준 예산을 갖다가 싹 다 써버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창희

이창희노인정책팀장

지침으로 사실 경로당 양곡비 같은 것도 다른…,

김미경위원

지금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난방비.

창희

이창희노인정책팀장

그 비용도 다른 용도로 쓰도록 어떤 그런 지침들을 그때그때 내려주셨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양곡비요. 양곡비도 22년도에는 다 썼어요, 국비를. 그리고 오히려 활성화가 되고 있는 23년도에는 양곡비가 남았거든요. 남아서 반납했거든요.

창희

이창희노인정책팀장

죄송한데 저희가 22년도에 반납 안 하려고 경로당별로 한 이백몇 프로를 더 사놨다가 23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반납 안 하려고 22년도 예산으로 사서 23년도에 그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묵은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노인정책팀장

아니, 묵은쌀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지급을 했던 건데…,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23년도에 쌀을 사놨다가 24년도에 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해의 몫은 그해에 쓰고 예산이 남았으면 반납을 했다가 그다음에 들어오는 예산 갖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창희

이창희노인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필요한 것만큼 예산을 쓰고 남았으면 반납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필요 예산 받아서 그 예산에 맞춰서 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예산에 대한 정석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노인정책팀장

사실 양곡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금 경로당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사실 예산 범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에 5,000만 원이 양곡비가 남아서 저희가 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반납은 이제, 예산 취지에는 맞지는 않지만 그런…,

김미경위원

그러다 보니 한 번 어긋나니까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왜? 지금 양곡비도 매칭이죠? 국비 우리하고 매칭이죠, 양곡비?

창희

이창희노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비 얼마 내려와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매칭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 23년도에 쌀 남은 걸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지금 쌀 못 샀잖아요. 먼저 사놓고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남아 가지고 3,6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2,400만 원 쓰고 1,200만 원 반납했어요, 자체. 한 번 꼬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느 누가 이거 자료 보고 이해하겠어요? 몇 시간을 들여다 봤어요. 주의하십시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난 일이니까 이거 뭐 시정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예산이 남았으면 적정예산만큼 쓰고 반납을 하고 다음에 필요한 대로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 미리 사놓고 남아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두 푼 남은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잘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에 좀 충실하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 건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자꾸 유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생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좀 정원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네요. 청산어린이집은 그래도 정원에 미치는데 미달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는 게 백학꿈나무어린이집이 관외가 많이 있는데 관외 어디 지역에서 오는 건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적성지역에서 옵니다.

김미경위원

적성 그쪽에서요? 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이게 예산 지급이 되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지원되고 운영비 지원…,

김미경위원

인건비 지급만 되나요, 아니면 보육료 지급도 다 되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거기 직원 수당도 지급되고.

김미경위원

보육료 지급도 되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다 되죠? 그러면 보육료 지급이 인당으로 되나요? 인당으로 지급하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백학꿈나무어린이집이 정원이 64명인데 41명의 원생을 받았어요. 29명이 관내예요. 반 이상이죠. 그러면 관내 받지 않고 관내만 한다 그러면 한 20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20명에 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적성에서 왔다 그래 가지고 파주시에다가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요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인당 인건비나 보육료까지 하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교재비 있고 뭐 있고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평균 잡으면 얼마다, 인당. 한 30 되나요? 40? 연령에 따라서 또 보육료가 달라지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30만 원 정도.

김미경위원

3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20명이면 얼마예요? 월. 계산 좀 해 주세요. 월 600인 거죠? 월 600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7,200.

김미경위원

더군다나 적성까지 또 차량 운행해야 되죠. 원생이 적으면 혹시 어린이집 운영 못 하고 문을 닫아야 되나요? 원생이 적으면. 국비 다 지급받고 나라에서 돈 다 지급받기 때문에 국공립은 그런 현상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관외 학생을 받는 것은 이 어린이집의 수익 때문 아닐까요? 뭔가요? 더군다나 이 백학꿈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쌈박한 시설에 오기 위해서 적성에서 온다고 봐요. 적성에 유치원이 없어서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외에서 우리의 있는 예산 투입하는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데, 그럼 이점이 뭐냐고 봐야 되는데 어린이집 이용하는 것은 이점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나 이런 것에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이 어린이를 통학시키기 위해서 유지비만 더 들어가요. 이 어린이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도 더 둬야 되죠, 교재비 더 준비해야 되죠. 기타 등등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하면서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관내 유치원 학생이 자꾸 줄어드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 예산 들어가서 이 어린이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해야 될지, 아니면 못 받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런 고민이 되죠.

김미경위원

해 봤던 고민입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김미경위원

안 해 보셨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허용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외에서 받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산 가지고 옆동네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옆동네는 옆동네도 어린이집 있으니까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그래도 좀 거기 이용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원생이 적으면 관리하기가 더 쉬워요, 많은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집을 그냥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묶어 가지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해야 될 건지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 이상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건 조금 심각하다고 봅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몇 명은 그럴 수 있어요. 몇 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은 가능한데 이렇게 41명 중에 29명이 관외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민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건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 시·군 지회로 인정받고 있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의결권이나 이런 게 있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지금 가입되어 있나요, 여성단체협의회에?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다 사단법인인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8개 중에 7개인 듯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하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미경위원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 바깥에서 얘기들을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규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지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회로 인정받았다 하셨어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여성단체가 지회로 인정받으려면 사단법인이어야 한다는 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사단법인이 아닌 단체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애초부터 허락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문제가 당장 근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래된 문제이고. 올해 들어서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총회를 다시 열어서 그 자격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사단법인 단체가 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지 못하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초규정이에요.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렇죠? 내가 이 단체에 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건인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일단 들여놓게 하고 조건을 갖추게 한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맞나요, 운영에? 그렇게 하는 것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단체가 사단법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저희 정관에는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우리 정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시·군의 지회를 인정받으려면 상위정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우리 연천군 정관 바꿔 가지고 그 내용 싹 뺀 것 제가 봤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 지회 인정은 상위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도에서.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 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도에서 ‘각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를 우리가 정할 거야. 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정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거기는 맞춰줘야죠. 그런데 여성단체, 괄호 열고 ‘사단법인이어야 함’, 강제적으로 딱 못 박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시·군지회장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게 시·군지회 소속 단체장은 3년 이상 활동 경험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군지회 권리와 임무가 있어요. 권리도 있지만 임무도 있는 거예요. 임무는 뭐냐면 시·군지회장은 그 소속인 지역 여성단체를 파악하여 활동이 저조하고 회원이 20명 미만인 단체는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여기 8개 단체 중에 회원이 20명 안 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명수만 가지고 있는지, 정말 정식적인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하셔야 되냐면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많이 지금 비활성화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매우 비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 권한은 많이 줬어요, 여전히. 그러면 나라의 돈 가지고 예산도 받으면서 권한을 받았으면 이게 책무가 있잖아요, 회장의 책무.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무슨 일이 많은지 모르지만 일이 많다 그래서 간사까지 채용을 했어요. 그 간사 인건비 얼마입니까? 연봉. 한 2,000 되지 않아요? 1,500?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1,700입니다.

김미경위원

1,700만 원이요? 연봉은 적지만 대신 시간을 좀 줄여줘서 근무를 시키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미경위원

간사가 있을 정도로 여성단체협의회의 일이 그렇게 많나요?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 간사라는 명분으로 지금 사회복지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활성화시켜야 돼요.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간사까지 채용해서 붙여줬는데 그 간사 없을 때보다 활성화가 더 안 되고 있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존심이에요. 연천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라 여성단체들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법인의 자격은 다 갖고 있고, 옛날에 그곳에 있었던 단체들이 여럿 빠져나왔어요. 왜 빠져나왔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문제를 해소시켜 줘야 이 단체들이 거기에 더 속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굵직굵직하게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생활개선회 이거 빠졌거든요. 내로라하는 단체거든요. 이렇게 가면 우리 연천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명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도에 가서도 발언권에 자신이 없어져요. 내 뒷받침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의 자존심하고 직결되는, 여성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다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되짚어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고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거리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던져주십시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권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활동의 모습이 보여져야 연천군민들이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 정도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조금 있습니다. 사실 여성단체, 어느 부서라도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물론 있죠. 근데 이게 10여 년 이상 누적되어 온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저도 지켜보고 있었다가 사회복지과로 왔는데 누적된 문제가 계속 여기서 표출이 되고, 작년, 재작년, 올해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것을 좀 정리하고 화합시키고 하려고 노력은 좀 하는데 인간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사람도 화합하는 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든 일 아닙니까?

김미경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실 의원들이 얘기 꺼내기 전에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원들 얘기 꺼내기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명예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총대 메고 꺼냈어요.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여성단체협의회 기금 모으기 위해서 또 혜택도 주잖아요.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혜택도 주잖아요. 그렇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미경위원

구석기 행사장에 가서 특권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게끔. 거기의 목적이 뭐에 있다고 봅니까? 큰 목적. 그렇게 기금 마련하면서 그런 혜택을 주는 큰 목적.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여성단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김미경위원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지만요. 이 단체가 화합해 가지고 잘 활성화돼서 단결해서 나가는 것을 다른 단체에서 보여줘서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합하고 이러는 데 기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 단체 중에 구석기 행사장에 들어가서 판매해 가지고 판매기금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 단체 어디 있어요? 없다고 봐요. 과거에 있었던 겨울축제 말고는요. 그러면 우량하게 잘 끌어 나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 바깥에서 보는 눈도 아주 안 좋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좀 육성시켜 주십시오, 여성단체협의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것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과거에는 타 시·군에서 이렇게 연천군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정산해 줬거든요, 파주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적성이라 그러셨죠? 적성이면 파주 아니에요? 파주가 연천 쪽의 어린이집으로 왔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통장으로 입금이 됐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나요, 보육료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보육료는 자동… 예를 들어서 적성으로 주소가 돼 있는 어린이들이 연천군에 오면 연천군으로 보육료가 결제가,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국비만 그렇게 되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국비 지원에서만.

박영철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비란 말이에요. 군비가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의. 군비가 중요한데 군비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요? 파주시에서 파주 시비로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비는 오는데 중요한 것은 시비가 와야 되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요청은 하지는 않고 있고,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거 아직 해 보지는 않았죠, 그러면?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물론 부모님이 대한민국 어디에나 보낼 수는 있어요, 어린이집에.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가 되는 바람에 재원이 25%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의 급여는 해당 시·군에서 원래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천으로 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연천으로 오니까 파주에 세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연천군에서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부분이 지금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한 1억 정도 될 것 같고, 또 인건비가 그렇고. 또 보육료가 상당해요. 그거 다 군비거든요, 이게. 연천 군비. 그 어린이들이 경제권이 있어서 여기서 소비를 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순수하게 그냥 생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연천군의 몇억이. 심지어는 계산을 정확히 안 해 봤는데 그냥 재정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인데.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파주시에서.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자세히 확인을 해서 다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이게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보니까. 종류가 엄청 가짓수가 많은데 이게 거의 다 매칭사업이에요. 군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상당한 금액인데 좀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다음 16시 5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종합민원과) 맨위로

16시55분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헌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범 민원팀장입니다. 조성일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정병국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우현순 위생팀장입니다. 심자광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서광원 지적팀장은 집안의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의사항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및 각종 국책사업 신청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향후 공모사업 및 각종 국책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와 공유하고 소통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수의계약 시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관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개최 시 회의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인한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3건의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불법 중개 단속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연 2회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 중이며, 점검 결과 시정조치 3건을 발견하여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 무자격 중개업자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주민들에게 불법행위임을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추진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사전조치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관련 작년 완료 사업부터 조정금 이의 신청분에 대해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여 민원인들께 결과를 안내해 드렸으며, 재감정평가된 금액에도 불수용된 부분은 군유지로 보전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에도 동일하게 진행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관·군 협력사업 지원내역 대비 우리군이 얻는 것이 미비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6일 자로 「연천군 민·관·군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의결되어 제정되었으며, 기존에 부서별 검토를 통해 지원해 오던 군 관련 지원사업들을 2023년도에 제정된 연천군 민·관·군 상생위원회 심의를 한 후에 선정 안건에 한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무분별한 지원을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관·군 상생위원회를 통해 민·관·군 협력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지원을 결정하고,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연천군이 상응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연천군의 종합적인 민원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늘 수고, 고생 많습니다. 민원 지금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나요? 어렵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평상시에 근무하시면서.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연천군은 지금 93%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군사협의지역이다 보니까 민군 업무가 가장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그런 업무적인 것 말고. 민원인이 여러 다양하게 방문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려운 점. 민원인을 대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연천군에 노령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요.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보호자 없이 왔을 때 설명을 드려도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 얘기를 거의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주변에 있는 땅을 누가 경작을 하고 있다, 불법으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하면 그분이 자기는 일가친척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고 군청에서 그것을 조정,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노인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박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가끔 민원실에 가보는데 거기에, 과거에는 민원 업무를 앞에서 도와주시고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직원들 외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그런 시스템이 없어졌나요? 민원 업무 도와주시고 어르신들이 오면 글을 잘 못 쓰거나 안 보이니까 대필해 주고 그런 분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기간제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도우미 역할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를…,

박영철위원

국장님, 과거에는 그거 있지 않았나요, 민원실에?

남호

김남호행정복지국장

그런 게 위민실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명씩 했었는데.

박영철위원

예, 도와주시는 분. 상담도 해 주고.

남호

김남호행정복지국장

꽤 오래됐습니다, 그거 운영 안 한 지가.

박영철위원

근데 그게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의 수반이 따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도 그것을 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퇴직한 공무원들이…,

박영철위원

원하지 않아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신청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냥 봉사직이라 그런가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박영철위원

수당 주잖아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수당 주려고 하는데도.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게 농업 쪽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고. 또 같은 경우는 토목 분야. 왜냐하면 저희가 개발행위나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전혀 지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공고는 그래도 계속 내보시죠.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노령인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연천군은. 그런 분들을 이제 민원인인데, 어쨌든 간에 고령자분들도. 와서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 처리하는 데도 바쁜데 그런 어르신들을 잡고 한참 동안 설명하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면… 그런 분들로 인해서 다른 업무처리가 늦어지거든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꼭 도와주시는 분들이 별도로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하루 종일 근무는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방문하는 시간이 물론 다양하겠지만, 시간대가. 그래도 어느 일정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서 좀 근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일도 도와주고, 대필도 해 주고. 그래서 공무원들,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민원인들을 대할 때.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신청 공고를 다시 한번 해 보시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보통 수당 얼마씩 이렇게 드렸나요? 월로 계산하면. 과거에.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래도 200만 원 선은…,

박영철위원

꽤 많이 드리는데 왜 없을까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 근데 사실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보다 바깥에서 별도 직업을 갖고 있는 게 더 훨씬. 그리고 보여지는…,

박영철위원

근데 꼭 공직자 출신이어야 되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공직자 출신이…,

박영철위원

유리하겠죠, 업무적으로?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부서도 연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정 안 되면, 꼭 공직자가 응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다고 하면 유사한 그런 공직생활 하신 분들도 가능하잖아요. 꼭 공직자 출신이 아니더라도. 뭐 없으니까. 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계속. 공고도 좀 내보시고. 그래서 다음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멸공사격장 문제인데요, 신서면에 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현장도 가본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주민들은 기대가 지금 당초에는 25년도, 내년도에 원래 그게 이전하기로 됐다가 또 28년도로 잠정 연기가 됐어요. 근데 28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 우리도. 그렇죠? 그때 가면 상황이 바뀌면 또 연기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특히 이게 또 야간에도 사격을 해요, 야간에도. 야간에도 사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놀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취침 문제도 있잖아요. 좀 편히 저녁에는 쉬어야 되는데 옆에서 그냥 뭐 총소리가 나니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물론 군청에서 노력하려고 애는 쓰시는 것은 알지만 군부대 관계가 잘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이게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년도에 원래 이전하면서, 27연대가 동송으로 이전하면서 그것도 자연적으로 폐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약속했었고. 그런데 ‘국방백서’에 의해서 그게 25년도에서 28년도로 넘어갔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동송에 있는 6사단이 있습니다. 6사단이 원래 포천 쪽으로 예비사단으로 빠지게 돼 있었는데 그게 포천시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포천시에 있는, 신막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6사단이 이전하는 게 아예 기간이 없이 새로 신축하게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부지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2028년도에 돼야지만 거의 이제 된다는 식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 옆에 있는 사격장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사격장은 27연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36연대는 답곡리 훈련장 안에, 전차훈련장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35연대 것이 여기 와초리에 3번 외곽 중간에 승희사격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 뭐냐면 야간사격이라도 36연대 것이나 아니면 승희사격장에, 거기는 주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은 할 수 없이 하더라도. 지금 거기가 추진하는 계획이 뭐냐면 주 3회 주간하고 2회가 야간이 되어 있습니다, 총 5회가. 그럼 야간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답곡리에 현가리 사격장이 예전에 했잖아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36연대 것.

박영철위원

36대 것인데 거기에 공간을 만들 수는 없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 지금 자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원래 거기로 같이 가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왜냐면 실거리 사격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지금 최선의 방법은 주간은 어쩔 수가 없고, 야간에 주 2회 하는 사격을 이제 장소를 옮겨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니, 그것을 이제 5사단 교훈참모하고…,

박영철위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지금 차선책으로 주간은 그냥 해야 될 상황이고 야간 2회 하는 것을 5사단하고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야간이라도 우선, 당장 이게 뭐 단기간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야간이라도 우선 장소를 옮겨서 사격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생각을 해 봐야지. 이게 주민들 생각도 지금 25년도에 계획했다가 28년도로 연기가 됐는데 28년도라도 없어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참겠다는 거예요. 참아보겠다는 건데, 이거 지금 연기가 자꾸만 되니까 이거 또 못 믿는 거야. 28년도 가도 또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주민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민들이 야단인 거지. 약속이 보장돼 있으면 그나마 힘들어도 참겠다, 이거야. 근데 보장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자꾸만 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야간이라도 좀 옮기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 그러면 부대에서는 어디 뭐 접촉을 좀 해 봤어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지금 교훈참모하고는 얘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각 여단별로 실거리 사격장이 있는 이유가 그만큼 인원이 보통 기본적으로 거의 한 1,000명 이상 있습니다. 병사들만. 장교 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사격을 하려면 그 정도 1개 사격장이 있어야지만 그 병사가 사격할 수 있는 일수를 다 소화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한 사격장을 2개 여단이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기네들이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라 그러면 이건 쉽지 않은 거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박영철위원

근데 그게 지금 설명을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 거기도 그 사격장 갖고 자기네 부대도 소화하기가 빠듯하다는 것 아닙니까?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타 부대에서 오는 인력이 사격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니에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조건이라면 쉽지 않은 거죠. 다른 방법을, 대안을 찾아봐야지 그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사격 횟수를 줄여야 되는 건데 군인들이 사격 횟수를 줄여가면서 타 부대 장병들의 사격을,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날 것 같아요, 부대에서. 사격하는 발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꼭 그 방법밖에 없나요? 뭐 거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인력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밖에 없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니, 그게요. 실거리 사격장은 영점사격장하고 달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1만 5,000평에서 2만 평이 필요합니다, 평수가. 근데 그 사격장을 새로 유치한다는 것은 지금 최근에 근래에는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국방부나 군부대에서도 전혀 기존 사격장을 폐지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부분 현재.

박영철위원

그러면 야간사격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것 해결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주민들이 지금 민원 내는 게 야간이거든요.

박영철위원

예, 야간이에요. 야간이라도 옮기면 28년도까지는 그래도 기다려 볼 만한 거죠. 주간 사격만 주 3회 하는 거니까. 야간에 진짜 밤중에 편히 쉬어야 될 시간에 주민들은 그냥 그 총소리 들으면서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겨울에는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취침 전에 보통 6시나 그때 되면 야간사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두워지는 시간이 8시 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그렇죠. 9시, 10시 돼야 끝나는데 그때는 너무…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때 이제 사격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취침 시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군수님 보고 다 드렸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별한 방법이 없겠죠, 뭐.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시겠지. 이게 여기 지금 국방부나 이런 데라도 좀 건의해 보고 그랬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는 국방부까지는…

박영철위원

사단하고만 했어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사단하고만. 이게 왜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선은 이것은 관할이 사단장 관할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아니, 사단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면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안 되면 군단으로 가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방법이 없는 것 아니야.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주 2회니까 한쪽에 하루씩이라도, 그러니까 36연대하고 35연대를 한쪽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야간사격은 없게끔 그렇게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주민들하고는 그 이후에, 과장님하고 접촉한 이후에는 한 번 더 접촉한 적 없죠? 있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이장님하고만 통화를 했는데요. 이장님 말씀은 사실 이장님은 거기 계속 사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거기 귀촌이나 하신 분들은 너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렇죠. 야간에 밤중에…,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것도 주간에는 거의 집안에서 TV 켜놓고 하니까 별로 안 들리는데 야간에는 TV 다 끄고 하니까 워낙 소리가 크게 들려 가지고.

박영철위원

과장님, 이게 좌우지간 쉽지 않은 문제지만 계속 노력 좀 해 주세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주민들도 좀 가끔 만나서 추진사항들도 좀 말씀드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해결해야지 이거 금방 해결은 안 될 것 같네요, 들어보니. 일단 야간사격이라도 좀 옮기는 방향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적재조사를 계속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적재조사가 다 끝나고 금액을 분할 납부해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은 사회에 균등 납부해야 되고. 그럼 1,000만 원 이하는 일시 납부하는 겁니까?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갑자기 없다가 주민들한테 돈 납부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서나 이렇게 시골 쪽에는 거의 어르신들만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갑자기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돈을 모아놓고 있다가 그거 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군청에서 지적재조사 한다고 하고 돈 내라고 하면 진짜 황당하죠.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은 일시 납부해야 되고, 1,000만 원 이상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4회더라고, 4회. 그러면 그게 돈이 다 납부될 때까지 공부정리가 안 되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당연히 안 되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압류 들어가잖아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주민들이 토지, 자기 재산권을 압류당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것을 4회, 그다음에 1,000만 원 미만은 그냥 일시 납부, 이것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진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지적재조사 자체가 정형화시키는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렇죠.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하는 것을 사각형 식으로 완전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다리나 이런 꼴로 돼 있는 것을.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 돈을, 그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국유지나 군유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돈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군유지로 해서 군유지로 등기를 내버리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연천군 땅으로?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그분이 써야 되면 임대료만 내고 쓰다가 돈이 여유가 생겼을 때…,

박영철위원

우선권을 준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우선권을 줘서 그분이 매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시골에 사는 노인분들이 목돈 500만 원이라도 그렇게 쉽게 갖고 있지 않잖아요.

박영철위원

지금 연체되고, 앞으로 계속 연체되고 그다음에 압류되고, 나중에는 경매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날벼락에,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는 거죠. 주민들은.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박영철위원

근데 행정절차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게 아니고, 왜 그게 그렇게 얘기가… 예를 들어서 신서 대도지구가 가장 큰 그런 경우였는데. 전방으로 갈수록 군유지나 국유지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 그분들이 그거를 사용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분들이 매입하라고 했던 거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 안 한다고 했으면 그냥 당연히 군유지나 국유지로 등기를 냈을 겁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돈이 없다 싶으면 저희 생각대로 우선 군유지나 국유지로 등기를 해 놓고 차후에 임대해서 쓰면 됩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우선권 임대를, 그분들이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우선권을 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임대해서 쓰다가 만약에 목돈이 생겼다 하든가, 아니면 분할 납부할 여지가 생겼다.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황이 국유지가 아니고, A가 B라는 사람의 땅을 사거나 이랬을 때는 주고받아야 될 것 아니야. 우리 군에다가. 그럴 때 그 차액분은 어떻게? 차액분이 있을 때.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사인 간의 문제인데.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사인 간의 문제 아니야. 그게 없어도 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채가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능력이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구들이, 세대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것은 사인끼리지만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잖아.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에 그 집터만, 지금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집터만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여유 있는, 거기에 마당이라든가 주차 공간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자기 것을 줄여서 교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대도지구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동네끼리 분열 생기고 이웃끼리 분열 생기고. 이게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물론 공부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그런 또 이면에는 그렇게 또 갈등이나 분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공부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후폭풍이 더 이게 심각한 거야. 최고 중요한 게 지역 동네주민들끼리 분열 생기고 갈등 생기고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어딨겠어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게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민원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몇천만 원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 갑자기. 땅을 사려고 우리가 돈을 준비해 놓는 것도 아니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근데 거의 지금 현재 발생하는 사항들은요. 그분이 매입하는 경우는 사인 간의 문제보다 거의 국유지, 군유지에 관련된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건데.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 개인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당장 힘든데.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이게 내 땅을 정형화시켜 주지, 경계선을 확실하게 해 주면…,

박영철위원

그렇지, 도로하고 연결되지. 근데 그게 좋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당장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당장.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맹지도 도로하고 인접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기다랗게 쓸모없는 땅을 딱 정형화시켜서 직사각형을 만들거나 정사각형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 주면 이게 좋지. 근데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을 주민들끼리 다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 맹지가 되는 부분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도시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선은 연천군에서 매입을 해 놓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이걸 매입을 해 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박영철위원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신서, 백학 노곡지구, 은대지구, 선바위 이쪽에. 초성(학담)지구, 상리지구, 계속 지금 사업 하고 있어요. 이거 다 뒤로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동네마다 다 이게 지금 갈등 생기고 원수 되고. 형제끼리도 재산 문제 갖고 원수 되는데 이웃끼리는 더 되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의 그런 것들을, 이것을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냥 ‘사인 간이니까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때 사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남호

김남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정병국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시작을 하면 면적의 증감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나 이 땅을 사겠다.’, 안 그러면 ‘나는 이 땅을 못 갖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토지 소유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면적에 맞춰 주고요, 1차적으로요. 그다음에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해 수용하겠다 하는 분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조정금을 교부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비싸다. 난 못 산다.’ 그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분납을 하는데, 저희가 법상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4회 분납이지만 저희는 그 금액을 따지지 않고 그냥 분납하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상의 압류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분납한다고 바로 압류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대부분 압류를 하고 있는 것들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시 그때만 거의 대부분 저희가 압류를 잡고 있습니다. 대신 공부상의 면적을, 등기상의 면적을 대장상의 면적과 동일하게 맞춰 준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지 저희가 억압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문제 되게끔 그렇게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팀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고 순리대로야 하겠죠, 관에서 강압적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해당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이웃 간의 분쟁 때문에 속상해 하고 그래요. 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이면으로는 또 이렇게 동네 주민들끼리 갈등도 있구나, 그런 것을 내가 갈 때마다 많이 느끼거든요. 주민 만날 때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계속 사업, 매년 지역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뒤처리 안 하면서 가게 되면 연천군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병국

정병국지적조사팀장

해결하면서 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해결하면서, 사업을 한 가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무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돼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그 보이지 않는 불씨가 자꾸만 나타나게 되면 힘들어진다고요, 점점. 그러니까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업진행 중인 것과 전년도에 했던 것들을 마무리가 잘 돼 가고 있는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보다는 주민들을 상대를 할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접촉할 시간이.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소상하게 다 얘기해요.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을 다. 또 이웃 간에 말을 막 할 수가 없으니까 절제해서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죽기 살기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도 사업이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 할 때, 앞으로도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잘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민통선 북상사업 있었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사업이 이제 할 수가 없게 됐지만 그게 우리가 48억까지 반납했죠, 그때? 48억인가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이자까지 해서 거의 55억 가까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원금이 48억?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48억 3,000.

박영철위원

반납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부 사업을 진행했죠. 초소도 짓고 울타리도 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현재 2020년도부터 23년도 작년까지 한 14억을 썼습니다. 예산을.

박영철위원

지출된 게 총 14억 지출했다는 거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14억을 저희가 지출을 한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2회 추경 하면 반납을 하려고, 도비는 반납하려고 준비…,

박영철위원

반납 완전히 아직 안 됐어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반납이 전부 얼마, 하나도 아직 반납이 안 됐어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48억 아직 그냥 남아 있는 거네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대로.

박영철위원

언제 반납할 거예요, 그러면?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지금은 2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인데 2회 추경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할지 안 할지는 지금 미정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거 48억 반납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집행해서 우리가 울타리도 하고 이런 것을 했잖아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다 군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14억 그…

박영철위원

아니, 집행은 했는데 그거 철거해야 되지 않아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6.5㎞ 되거든요. 저희가 설치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그 철거비를 뽑아봤습니다. 설계를 뽑았는데 한 3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주민안전선 6.5㎞ 구간의 CCTV하고 안전선 휀스하고 다 해서. 근데 그것을 28사단하고 지금 기부 대 양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구두로는 통보를 했습니다, 철거하겠다고.

박영철위원

부대에다가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28사단. 그런데 28사단에서는 시간을 좀 달라, 자기네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육군 시설단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박영철위원

기부를 한다고 하면 철거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자기네가 받아주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토지가 개인 소유, 사유지 아닙니까?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을 28사단에서 생각하는 방안은 뭐냐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한 가지 방안은, 우리가 분할 측량을 다 했습니다. 소유자를 다 확인한 상태거든요. 한 65가구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자기네가 동의서를 다 받든지, 토지 무상 동의서를 받든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분할된 그게 토지비용이 한 15억 됩니다. 매입비용이. 그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가 하겠다.

박영철위원

매입하겠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부를 해 주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해서, 그것을 국방부 승인을 받겠다.

박영철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3억 5,000은 철거비용으로 기부 대 양여를 못 받겠다 하면은 우리는 3억 5,000의 예산을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3억 5,000이라도 우리가 아끼려고 하면 군부대에 양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박영철위원

최선의 방법은 그거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 토지 매입비를 군에서 부담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을까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우리 연천군이요?

박영철위원

예, 연천군에서.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 연천군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나 행안부가 다 이 북상사업을 취소한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제로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여지가 없다.

박영철위원

아니, 과실은 우리 연천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게 사업 잘못된 원인이 국방부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근데 28사단에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당초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북상사업이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1차가 93년도, 그다음에 2차가 97년도, 3차가 최근에 한 게 2008년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합수리에서 삼곶리 초소 가는…,

박영철위원

그 내용은 몰라도 되고요. 그러면 28사단에서도 과실이 있다는 거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전에는 자기네가 초소만 이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할 때 주민안전선을 설치하게끔 요구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휀스 아니에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근데 기존에는 국가에서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죠. 북상을 했을 때…,

박영철위원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야 될 향후 예산이 205억에서 505억 이상 들어갑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못 하는 거 아니야?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못 하는 건데…,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자기네가 처음부터…,

박영철위원

해도 되죠. 사업은 해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일단 28사단도 과실이 있고 우리 연천군도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방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연천군도 잘못이 있는데 너네도 부담해라.’ 그러면 방법은 없는 거거든,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최고 지금 차선책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여를 하는 거야, 국방부에다가. 근데 토지 문제가 이제 남은 건데 그게 국방부 토지 같은 거나 연천군 토지 같으면 괜찮은데 사유지란 말이야. 사유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각을 하기를 바랄 거예요, 아마. 또 휀스를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고, 철거하라는 둥 아니면 매각을 하라는 둥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국방부에서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대처해서 국방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48억까지 반납하는 상황에서 또 부담할 수가 없잖아.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사업도 못 하고 돈만 지금 예산만 다 낭비한 꼴이 됐는데 엉뚱하게 예산을 더 우리가 쓸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이거 잘 정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여쭙겠는데요. 군정보고 179쪽에 보면 식품위생에 대해서 나와 있죠? 위생과가 지금 종합민원과에 간 지가 얼마나 됐나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15년? 10년? 한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박양희위원

왜 여쭙냐면,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생계가 있어서 위생 검사를 하고 좌식도 입식으로 바꾸고 많은 일을 한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지원과에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있었고. 처음에는 보건의료원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그다음에 종합민원과로 간 거거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근데 계속 민원실에 있으니까, 종합민원과에 있으니까 ‘위생계가 왜 종합민원과에 있냐.’라는 그런 문의를 본위원이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보면 보건의료 있는 데는 대부분 거기 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생입니다. 위생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때 거의 식중독이나 모든 게 다 수거검사입니다. 검사시스템 자체가 의료원이랑 연결되는 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발생 건 때문에, 인허가나 이런 것 때문에 종합민원과에 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전체 직원이, 위생팀 직원이 다 의료원에서 온 직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다 보건직이고 간호직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다고 제가 뭐…,

박양희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31개 시·군을 본위원이 봤더니…,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조직이다 보니까 제가 그다음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박양희위원

한 5개 시·군만 이렇게 민원과에 있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부서가 막 환경보건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민원인이 얘기하기는 ‘위생팀이니까 보건의료원에 있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 전에는 어떠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조직개편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딱히…

박양희위원

그렇죠.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민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태풍인의집 목욕탕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욕탕이 전곡도 그렇고 연천도 그렇고 없죠, 지금요? 연천 동막탕 하나 있는 거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전곡에 희선탕이라고 있는데…,

박운서위원

희선탕이 있는데 늦게 열고 또 한 5시면 닫고 일찍 닫습니다, 거기가. 태풍인의집 목욕탕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계약된 것은 25년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요.

박운서위원

그럼 계약 이후에도 다시 또, 계획에 보시면 민원 발생 예상될 경우 기한 연장을 한다는 것은 하고 계시나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28사단이 내년 12월이면 해체돼 가지고요. 25사단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이게 운영시간이 12시부터 20시까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지금?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근데 이게 시간이 지금 7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우나는 6시면 불을 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사실 이용시간이 12시부터 6시까지라고 해도 사실 상황은 그렇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싶어도 이용들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목욕탕 관련해서?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민원은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받는 것은 오전에, 왜냐하면 거기에 노인분들이 사실 많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개방했으면 어떠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28사단 회관 관리 주임원사님하고 한 게 뭐냐면, 저희가 모든 회관들이 다 식당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복무… 걔네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에 보면 현역병은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준하게 돼 있어 가지고 12시부터 20시까지로 한 이유가 그 앞에 하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게 군부대 관리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를 둬서 운영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도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박운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오전에 일찍 좀 이용하면 어떠냐는 민원을 사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고, 처음부터 사실 그랬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더 많고. 운영 현황을 1월부터 4월까지 보면 매달 거의 한 2,000여 명, 1,900명에서 일일 한 70명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오전에 일찍 운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을지 사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실한데. 이것을 처음 이렇게 이용하게 할 때 사실 힘들었던 거 아시죠?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엄청 힘들었습니다.

박운서위원

처음에 몇 달 거의 뭐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협의하고,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워낙 많았었고. 그러다가 다시 또 된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지금도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연천군민들 지금 목욕탕도 없고 헬스케어센터도 지금 완공까지는 2028년, 2029년이나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러면 목욕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청산 힐링샘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 또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목욕탕이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목욕탕은 연천에 그 동막탕? 이것 하나 있는 실정이고, 거기도 또 한여름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관련해 가지고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려운 거 알고 있고, 장병 문제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이거를 검토하셔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한번 좀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거 들어갈 때 리모델링비 4,4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로 월…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지금 1,800만 원.

박운서위원

연?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운서위원

사실 이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시설비 이런 거 생각하면 저희 힐링샘 그때 운영할 때 거기 보조 나가던 거나 이러저러한 거 생각하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간제를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한번 적극적으로 군하고 협의는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연천군민들이 좀… 지금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료도 성인 5,000원, 65세 이상이 3,000원. 아주 싸게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김헌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