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전점검, 사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에 앞서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도 나눴지만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평소 관심도 많고 사건·사고 여러 가지 등 지역에서 많이 보고해 왔는데요. 참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이성민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안 제8조 지원 관련 조문이에요,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조문인데요,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연 2회 정도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체육시설업자들 역시 점검에 대한 법정의무도 있는 것 같고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연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간체육시설 중에서도 수영장이나 무도장, 그리고 무도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기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업장 주인이 직접 점검을 한 후에 그것을 저희 구에 제출하면 저희가 사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도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창동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해서 공공이 6개, 그다음에 지금 저희 조례에 해당되는 등록 체육시설이 9종에 약 한 38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20개소의 소규모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사설이든, 공공이든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서 저희 과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설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걸 해야겠죠. 그런데 위탁에 가까운 지원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자체점검이 효율적인지 부서에서는 잘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체육시설 확실하게 좀 보장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종민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미래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가 이관된 문화시설 등 구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민청의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변경됨에 따라 구민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편지문학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2부터 4까지에서 도봉구 문화시설의 관람시간, 휴관일, 관람료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5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다자녀 가족 지원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둘리뮤지엄 관람료 감경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서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변경하여 2자녀 이상 가정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둘리뮤지엄 관람료 감경 규정에 ‘도봉구와 자매결연(우호교류)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신설하여 도봉구와 교류 도시 간 상호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종민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체제의 전환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7개 조례의 문화재 용어와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국가유산 체제 전환기준에 맞게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7조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유형문화재, 민족문화재, 사적지 등”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으로,「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4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미래환경국장 박종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2024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액은 재단사무국 798만원 증액, 문화사업본부 360만원 증액, 도서관본부 4,645만9,000원 증액하여 총 5,8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저희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안병건위원
제가 이것 행감 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추경 출연금 5,800만원 동의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지난 행감 기간에 재단에 질의했었습니다만, 재단 측과 직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연가보상?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직원들에 대한 보수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직 논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아직안병건위원
한 적이 없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해 봤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셨나, 그러면 재단 업무보고 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미편성해서 직원 연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 볼게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문화재단은 이미 기편성된 예산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5,800만원이 올라왔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요구에 5,803만9,000원은 우선 재단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798만원하고 둘리뮤지엄 정문 천장 부분에 있는 유리창 파손 한 장 교체비용 360만원, 그다음에 문화정보도서관 주차장 바닥 에폭시 교체비용으로 약 4,654만5,900원 정도 해서 5,800만원 요청하게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사무실의 임차료 인상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인상안이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행정 미스로 인해서 원래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상내역을 문화재단에도 통보를 하고 저희 구청에도 통보를 했어야 하나 저희 구청에만 통보를 하고 문화재단에 통보를 하지 못해서 처음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올릴 때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 구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다른홍은정위원
것도 아니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을 하는데 월임차료 인상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상의가 됐을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둘리뮤지엄 유리 천장 교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둘리뮤지엄 시설 개보수도 리모델링 대대적으로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유리 천장은 왜 교체를 하게 된 겁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에 3층과 1층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이고 이건 둘리뮤지엄 입구에 위에 유리 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깨져 가지고 그 부분을 한 장만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 당시에 발견하기도 어려웠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둘리뮤지엄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보면 사실 상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돼서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에도 이용객의 편의에 맞춰서, 또 이용객이 훨씬 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유리 천장이 파손이 되어서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파손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때 얹어서 할 경우에는 액수가 이 정도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현장에 나가서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가 현장 확인을 더 세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문화재단이 성격상 대표이신 최종책임자 이사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하부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나 사업 진행이랑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부분에서 100억이 넘는 조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문체과에서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게 5,800만원인데 조금 있으면 결산승인안도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0억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자체 추경을 통해서 이 금액을 잉여금으로 놔둘게 아니라 이런 걸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문화재단이 예산 요청하고 관련해서는 너무 쉽게, 쉽게 깊은 고민 없이 마구 올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100억이 넘도록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우려가 많은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잉여금으로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잉여금 따로 놔두고 그다음에 또 추경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은 23년도 결산해서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해 연도에는 쓸 수는 없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니까요.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반영을 해서 전체 사업,
홍은정위원
네, 문화재단 결산서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올해 반영이 되는 건데 올해 이 부분을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처리를 하지 않고 추경으로 요구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종합한 바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종민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의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과도한 중량의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수거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공무관들의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 밖에 종량제 봉투 규정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의 50리터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가격을 삭제하고 현재 제작 및 판매하지 않는 종량제 봉투 가격 등을 삭제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2024년 4월 4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량제 봉투 50리터 제작 중단하는 이유가 환경공무관분들 안전사고가 많아서 그런 건지, 우리 구 같은 경우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리터의 내용물이 주로 가정집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폐기물하고 상인들 굴 껍데기 같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4개 구가 50리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전부 다 50리터 봉투 제작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사유가 그렇다는 거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제가 아는 지역의 주민 분들이나 지인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양말 공장하시는 분, 또 섬유업체, 이런 분들은 없어지면 불편할 것 같은데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말섬유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특수마대이기 때문에 해당은 없을 겁니다. 섬유봉투 같은 경우, 양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에도
거기에도안병건위원
큰 봉투 50리터에다가,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일반종량제는 75리터까지 있고 특수마대,
이건
이건안병건위원
지금 마대자루라는 거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제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명봉투로 해서 별도로 배출을 해 가지고 무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이게 없어지면 이걸 꼭 필요로 했던 사람들한테는 불편함이 있을텐데 그런 걸 잘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 분들한테 홍보도 제대로 하고 잘해야 되겠다, 꼭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또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홍보 잘해가지고 무리 없이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환경공무관분들한테도 안전사고 없도록, 무거운 거 막 들어서 그런 거에 불편함이 많았던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기존에 가정집에 50리터 사신 분들은 언제까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 있어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정해놓지 않고 있고요, 현재 제작 중단 상태에 있고 제가 현재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한 1,600장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이 소진되는 게 한 1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차피
어차피이성민위원
50리터 가정집에 있는 건 그분들이 쓰시는 그때까지는 일단은 처리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이성민위원
50리터, 옛날에는 100리터도 있었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들
고생들이성민위원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과 이종형 과장님께서 국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주동명 기후환경대응팀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종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중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미래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361억4,575만원으로 일반회계 1,298억6,346만원, 기금은 62억8,229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1,004억7,80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93억1,329만원 및 예비비 7,21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98억6,346만원 중 968억3,946만원을 집행하고 282억8,88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2,089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5억1,423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미래과 소관사항입니다. 청년미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억8,002만원으로, 이 중 33억5,191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7억6,130만원이며, 보조금 31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6,65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실업없는 살기좋은 도봉 사업에 2억9,002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사업에 1,785만원, 전략사업 육성으로 청년활동 중심지 조성사업에 1,71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153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5억4,123만원으로, 이 중 372억2,1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79억1,270만원이며, 보조금 1억6,468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억4,19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9,007만원, 관광진흥 기반구축 사업에 3,848만원, 지식문화 기반 조성 사업에 1억628만원,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 8억7,758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2,95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5,197만원으로, 이 중 16억8,4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000만원이며, 보조금 3,704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05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녹색성장 사업에 2,713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사업에 434만원, 생활환경보호 사업에 2,327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58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6억58만원이며, 이 중 336억2,6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9,985만원이며, 보조금 8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억7,31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관리 사업에 9억8,011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억9,30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여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3억8,966만원이며, 이 중 209억5,45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0억6,503만원이며, 보조금 1,801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억5,21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10억8,547만원, 도시농업육성 사업에 188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6,47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7,214만원 중 공원여가과에서 7,2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자 등 소송비용입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음식물류폐기물 관리기금, 총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조성액은 2억7,162만원이고 집행액은 2,500만원이며, 조성잔액은 2억4,662만원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성액은 5억8,777만원이고 집행액은 1,531만원이며, 조성잔액은 5억7,246만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조성액은 54억2,290만원이고 집행액은 12억3,215만원이며, 조성잔액은 총 41억9,0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미래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불용액이 높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청년미래과요, 청년미래과 일단 불용률도 그렇지만 액수가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청년 사회 첫 출발금 지원금 지급사업이 30% 이상 불용률이 있고 액수가 좀 큽니다. 이유가 뭐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조항을 추진근거로 19세 된 청년들에게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을 응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23년도 1월에 신설된 과다 보니까 작년 23년도 추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기간이 한 9월부터 하다 보니 기간도 짧았고 그리고 그때 산정할 때 그 기준이 23년 3월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기준을 22년 12월 31일까지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방침을 받다 보니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나오는 허수가 생겨서 잔액이 지금, 불용률이 30%로 됐긴 했지마는 사업을 초반부터 했다면 이 정도까지 불용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홍은정위원
청년미래과가 신설이 되면서 사업을 스타트하는 게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유 중에 하나가 불용률이 높은 게 대상 청년들의 자격요건 때문이다,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올해도 이 예산을 여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또 잡으실 텐데 이럴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감추경하실 예정이신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작년에는 그러니까 그전 해 12월까지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없애고 그 자격요건을 제거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작년에 20만원 잡은 걸로 올해 예산도 2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협의체에서 현금성이 아니고 어떤 보편적인 예산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라는 협의문건이 왔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했던 내용대로.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나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중심이고 서비스 지원으로 하길 바란다라는 통보가 왔고 그래서 저희가 재협의를 해 봤어요. 그러면 사회서비스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학습시설 바우처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재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통보 온 것이 어떤 학원이나 공방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한테 도서구입비로 10만원 이하로 해라라고 통보가 와서 작년에 20만원으로 잡았던 예산도 올해 추경에서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추경으로 올린 상황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하면서 나왔던 문제점, 자격요건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 커트하는 바람에 이것도 감추경으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홍은정위원
그 내용을 지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의 재원 자체가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꼭 협의가 필요했던 건가요? 지금 청년미래과에서 이것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문화패스 아까 우리가 의뢰했던 바우처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더니 서울시가 문화패스를 쓰기 때문에 이중, 중복이 돼서 지자체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서구입비, 보장성수혜금으로 협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체랑 계속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청년미래과라고 한다면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수립하는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청년 사회 첫출발 지원금 그렇게 해서 이거야말로 청년이라고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혜택, 정책으로 출발을 했다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원 자체가 아마 사회복지 관련된 재원이라서 기준을 사회적 약자나 이런 기준, 요건 자체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기준은 결국 과장님께서 이번에 계속 이 사업을 이끌어갈 때는 요건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완화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결론적으로 올해는 결산상 불용률이 높기는 했으나 다음번에는 지금 예산 자체가 축소가 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자격요건을 가진 대상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수립 자체가 감추경,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2004년생들한테는 20만원씩 줬는데 2005년생 올해는 작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보가 오기를 작년 예산 잡을 때도 계속 협의 중이었고 올해 최종적으로 통보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작년 예산도 20만원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마는 2005년생들은 10만원으로 하되 도서구입비로 그렇게 지급해야 될 상황이 돼서 올해 추경예산에서 감추경으로 반 이상은 저희가 삭감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인데요. 불용률은 높지만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노래연습장업, 게임장 등 행정지도에 관한 건데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을 연간교육을 하시나 봐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신규 노래방 개설업자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 같은 것들을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기존의 운영자 보수교육은 아니고 신규 사업자들만 대상으로 항상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 업주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교육은 그러면 직접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청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강사 섭외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한 이유는 좀 경기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매년 2022년도에는 평균 신규 등록업자가 한 35명, 그러다가 2023년도에는 23명, 24년도에는 7명, 이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교육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 교육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교육 횟수 줄어들어서 이 비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생각보다홍은정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봉구에 노래연습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노래연습장 운영자 교육을 구청에서 직접 실시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운영자 교육 내용은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래연습장이 주로 걸리는 이유가 접대부 알선이라든가, 주류 보관이라든가, 주류 판매, 청소년 위반사항들, 그러니까 출입하는 시간, 청소년들도 무조건 노래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10시 이전에는 청소년도 들어갈 수 있는 노래방이 있고 아예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는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업주들이 잘 몰라가지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분들도 저희 구민이시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되면 과징금이라든가, 영업기간, 주류 보관 같은 거나 주류 판매도 영업정지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주의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생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액수가 크지 않은데 이 질문을 결산 심사 중에 굳이 드리는 이유는 노래연습장이라는 공간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공간을 출입할 수 있는 구민들이 청소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체과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교육실시를 연간 4회에서 2회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신규 운영자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이 노래연습장 운영자들을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수교육 같은 형식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출입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방안전이라든가, 업주가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마음인데 이분들이 대부분의 영업시간이 새벽까지 하고 어떤 데는 밤새워서 하다 보니까 사실 신규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규모책자라도 제작을 해서 신규업자분들한테는 간간히 전달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 주신 건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봉구에는 지금 이렇다 할 도서관이 없어서 시립도서관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작은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은 저희가 전액 구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용률이 가장 높은 게 행사운영비, 약 한 85.7% 불용이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각동에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5회 정도로 교육일정을 잡았습니다. 5회 정도로 교육일정을 잡았는데, 각 작은 도서관마다 자원봉사자들의 현안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만 하고 이러한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24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 교육횟수를 2회로 축소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같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맥락이. 아까 노래연습장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사실은 의미있는 사업을 진행할 때 결국 마지막 성과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는 것이고요, 불용률만 높지 사실은 예산들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고충이 있으실 거예요. 교육장소까지, 교육현장까지, 교육대상자들을 오게 하는 문제가 다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교육횟수를 줄이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거기에 오시게 하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 그런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 뭔가 한 가지 면제를 해 준다든가, 이런 도움을 주는 어쨌든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들을 만들어 내서 오시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공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저희 도봉구에는 190명 자원봉사자분들께서 협조해 주지 않으시면 사실 운영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까지 워크숍이라든가, 자원봉사 마일리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구청장님과 문화체육과에서 각동 자원봉사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 전에 과거에 했던 워크숍 부분이 있었는데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가용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90분이 다 작은 도서관 운영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못 가시고 하반기에 한 90분 정도 저희 통근버스를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희생 부분에 어떤 적정한 보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이 돼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2025년도 상반기 중에 연 100시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봉사마일리지가 쌓이시는 분들은 저희 공공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할인받아서 쓸 수 있게끔,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교육 부분인데 이건 아무래도 자원봉사 회장님들이나 회원들 간에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에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결산서상 943쪽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회관이요,사고이월된 것 지금 소송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 약 한 51억 정도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건 특교금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모퉁이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매입을 하고자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을 진행하는 중에 토지주가 22년 12월 달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소송을 내서 안타깝게도 23년 12월 15일 날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년 1월 달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아직 변론기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만약에 항소에서도 패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장소에 문화예술회관이 됐든, 다른 문화시설이 됐든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창동 주공3단지 350번지의 토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서는 그 토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2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6m 이상의 도로 전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창3동 토지주들하고 지루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홍은정위원
지번을 제가 잠깐 놓쳤는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꼭 협의를 해야 되는 지번이 어디라고 하셨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사고자 하는 토지는 창동 345-3번지입니다. 한 27, 28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1동 주공 3단지는 350번지 일대의 토지입니다. 그 토지를 저희가 장기사용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 됐든 그 토지를 매입해야지만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일단 1심은 패소를 했는데 지금 다시 행정소송 진행 중이신데 이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실익이 있나요? 만약에 또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만 늘어나는 것이고 아니면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승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준비가 있으신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창동 350번지의 토지를 매입을 하든, 사용승낙을 받든 간에 이 세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주공3단지가 약 2,7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대 동의를 다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루하게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고 또 저희가 이 소송을 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짧은 기간 안에 드릴 수 있지 않겠나, 많은 필지의 대상자들을 통해서 토지사용승낙이나 매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 토지 항소를 해서 승소하는 면이 조금 더 빠르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제일 고민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판단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또 이후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체과 명시이월이랑 관련된 건데 이건 여러 번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워커장군기념사업, 수제양조교육장 이런 건데 수제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양조장이었다가 양조교육장으로 변경이 돼서 조성시설비를 마련을 했는데 이걸 다시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을 전액 국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양조장을 조성을 해서 교육과 관광산업시설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타당성용역조사결과에도 나왔고 아직 도봉구의 토지용도지구가 3종 지구에서 하루에 1만㎡ 이상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는 창동 부지인데 이 사업예산 가지고 토지매입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양조교육장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조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4억 예산 중에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으로 해서 약 2억3,000만원 정도는 양조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교부세 나온 약 한 1억7,000만원 특교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반기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억 중에서 2억3,000만원 정도의 양조교육장 설치비가 필요했었는데 그건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약 1억7,000만원 정도는 타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수제양조교육장 사업은 수제양조교육장 조성시설비로 4억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돈 중에서 2억3,000만원은 지금 뉴딜사업으로, 1억7,000만원은 기획예산과의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되면 문체과의 수제양조교육장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수제양조교육장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홍은정위원
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도봉2동 도시재생센터에 조성을 하려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문체과에 수제양조교육장 조성시설비로 4억을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결산서 953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시이월된 수제양조교육장 조성시설비 4억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양조교육장은 재건축재개발과 예산으로, 1억7,000만원으로 조성을 하고 특교세 4억은 하반기에 기획예산과에서 4억 전액 다 다른 용도로 쓸 변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 수제양조교육장 명시이월된 금액이 수제양조교육장 조성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업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수제양조교육장 조성은 계속 진행을 하실 건데 예산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수제양조교육장 조성하는 비용이 약 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건축재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봉2동에?
홍은정위원
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으로 양조교육장 조성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건 문체과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과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앵커시설을 건립하는데 그 예산이 국비지원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부서 간의 협의 하에,
렇게
그렇게홍은정위원
해서 앵커시설에 그냥 수제양조교육장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는 어쨌든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을 해보시겠다고 수제양조장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수제양조교육장까지 왔다가 교육장 사업도 문체과에서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재건축재개발과의 도시재생시설 앵커시설에 한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수제양조교육장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걸 계속 진행하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앵커시설의 일부 용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수제양조교육장 자체 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단지 예산적인 부분만 재건축재개발과 예산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할 겁니다.
홍은정위원
앵커시설은 지금 양말판매지원센터에 있는 그 건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치만 알고 제가 정확하게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건
이건홍은정위원
좀 더 같이 생각을 해 보시지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창동 산48-3번지 예술회관, 지역 주민분들의 전화도 많이 오고 소문이 많이 나서, 저희 지역 일이기도 하고요. 문화예술회관 2022년에 명시이월 예산을 사고이월하셨고 2023년도에 본예산 명시이월 했잖아요? 아까 설명은 들은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봉구에 좋은 방향으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 시나리오대로, 과장님 기획하신 대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공원여가과 170쪽입니다. 제 지역구 일은 아니지만 현재 창림초교 앞 주민쉼터 1심에서 패소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별도의 예산 편성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소송 준비하고 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이것 승소하게 되면 추경으로 편성하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6월 말경에 2심 판결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현재는 원고가 승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2심에서 혹시라도 원고가 패소한다고 그러면 원고는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올 연말까지도 어떤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는 대로 저희가 관련 절차를 예산 편성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안병건위원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서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제 지역구 일은 아닌데 박상근 위원님이 대신 질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조금 더 있는데, 이성민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자원순환과 결산서 129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비보조금 1억3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왜 4,100만원만 집행하고 6,200만원을 반납했는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1296쪽에 여섯 번째.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보조금 반납한 건 아니고요. 지금 자원순환센터 내에 그전에 환경공무관님들 휴게실이 낙후돼 가지고 최신 목조 건축물로 해가지고 환경공무관님들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짓고 있고 이번 달 내에 다 완공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남은 금액 6,200만원 갖고 쓰시는 거예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다 투입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반납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것이고요. 기후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2,2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왜 신청 취소, 지원 불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동명
주동명기후변화대응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후변화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가구당 줄 수 있는 게 6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신청한 주택들이 650만원이 넘으면 자부담이 생기다 보니 신청했던 분이 신청 취소를 하는 바람에,
담이
자부담이이성민위원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동명
주동명기후변화대응팀장
자부담이 면적당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평당 공사비가 50, 60만원 되거든요. 면적에 따라 그것은 좀 달라집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결론은?
동명
주동명기후변화대응팀장
결론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이 생기는 바람에 집주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2,200만원 100% 다 불용이 됐다?
동명
주동명기후변화대응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명
주동명기후변화대응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 가지고 최대 지원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주동명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공원여가과 모험놀이터 운영 2,0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국방부랑 우리 관리공단이랑 다 얘기해 보고 예산 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용역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별별모험놀이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때문에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우선은 토지주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 측에서는 계속 진출입로써의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모노레일이라든가, 당초에는 그것 때문에 원래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설치하게 되면 군용차량 진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고 불용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성민위원
공원여가과에 공무직 채용이 왜 지연돼서 1억4,000만원이 불용됐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현원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현원이 12명인데요. 사실은 핑계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무직 담당 주임이 연초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한 100여 명 이상 채용을 합니다. 그게 보통 한 3월 말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준비를 하고 채용절차라든가, 공고라든가 내지는 어떤 결격사유 조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하게 된 것은 9월 초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연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연말이 되면 공무직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당초에는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마는 또 실제 어떤 임금인상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되면 항상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지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을 했어도 약간 늦게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내년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자원순환과 정화조 수수료 지원사업인데 이게 48%나 남았네요, 불용이. 이것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3,720원씩 건당 해서,
3,720원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지원을 해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덜된 탓도 있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게 세대원까지 합해집니다. 3,720원을 한 분이 하면 그 세대원이 다섯 분이면 곱하기 3 하면 1만6,000, 7,000원 되겠죠. 그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금년도 예산은 그래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국장님, 계속 지금 보니까 여기 미래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경비 여비, 인원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불용된 게 국내여비랑 관련돼서 3,800만원이고 기후환경과도 2,100만원, 청년미래과도 2,100만원, 40% 이상 다 불용이 됐어요. 내년도에도, 이것 과도하게 예산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몇 % 이상 줄일 계획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미래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 편성은 전체 직원 수에다가 일비를 곱한 수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걸 집행하는 데에서 직원들이 얼마큼 출장을 나가는지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걸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또 추경이 있다면 전체 예산 중에서 그때까지 집행 실적을 봐서 감추경을 한다든지,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여태까지 한번도,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갖고는 감추경하고 그런 적 한번도 못 봤어요.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그런 거를 감안하고 또 다른 급박한 상황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현지 출장이나 이런 걸 나가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예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는데 항상 보통 보면 기본이 40%는 다 넘고 있어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고.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네, 다른 국에,
많이
많이이성민위원
하는 데는 90%도 넘는 데도 있고요.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아무래도 저희 국에서는 출장이 많은 국이다 보니까요. 공원여가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좀 그걸 감안하셔서 하고 혹시 전체 인력 추이를 봐서 가능하다면 추경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년 예산에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추경까지 얘기해 주신 국장님은 처음입니다. 일단 그것 이번 본예산에 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장님께 편지문학관이랑 평화울림터 관련돼 갖고 예산이 많이 삭감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활용이 어때요? 편지문학관이랑 평화울림터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우선 편지문학관은 저희가 운영을 전액 구비로 하고 연간 1억6,8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이라 그래 가지고 약 1,765만2,000원이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문학예사를 채용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모집공고 내고 이렇게 해 봤는데 이 금액으로는 학예사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문화재단 안에, 문화원 자체에서도 편지문학관의 운영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봐서 아직 전문학예사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채용을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울림터 프로그램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에게 좀더 좋은 환경의 문화시설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 다락원체육공원 인근 부지에 평화울림터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 지금도 저희 문화재단 평화문화진지 지원센터와 더불어서 평화울림터를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좀 많이 미흡합니다. 평화울림터 프로그램은 평화울림터 내에 버스킹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것을
이것을이강주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23년도 예산이 편지문학관이랑 평화울림터 관련해 갖고 삭감이 돼 갖고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보자라고 해서 삭감이 많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들어갔으면 저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화울림터 관련돼서는 되게 금액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슈도 됐고, 그런데 저희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화울림터나 평화문화진지를 찾는 고객들에게 좀더 다시 찾고 싶은 장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격주 토요일마다 지역예술인들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화울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공연을 주로 했는데 이게 접근성이라든가, 거리감 때문에 평화울림터에서 할 때보다도 사실은 평화문화진지 가운데 통로에서 공연을 할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평화울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연간예산이 1,680만원 정도인데 사실 지역예술인들 행사실비 지원하기도 빠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이것 지금 평화울림터 만드는 데 1, 2억 드는 게 아니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지금 타 구에서는 저희 도봉구에 평화울림터라는 게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지역에서 뭔가 이 평화울림터에서 공연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건도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그 부분이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타 구에도 홍보에 강화를 해 갖고 평화울림터가 솔직히 제가 정확히 얼마가 소요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60억, 아무튼 그 정도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한 80억 정도 들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그런데 지금 이걸 지역예술, 정말 전문성, 그 정도 예산이 들었으면 지역예술 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용을 하는 게 맞고 그 이후에 타 구에서도 저희 쪽에 약간 다락원체육공원을 보면 테니스장, 거의 김포랑 저희 다락원체육공원 수도권에서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엄청 많아요. 타 구에서도 테니스장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평화울림터도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몇십억이 들었는데 저희도 경제적인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화울림터를 처음 만들 때 구조적으로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 육성으로 공연을 해도 울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악기가 없으면 운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악기 렌탈이라든가, 그런 부수적으로 당초에는 그런 것 없이 공연이 가능하게 만든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악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사실 장소적인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저는 뭘 해야 돼요? 설계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실 건 아닌 것 같고 원래는 그냥 목소리 하나로 하려고 그랬는데 악기가 반영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약간 설계랑 다르게 된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외국의 이탈리아 쪽에 보면 이렇게 음향장비나 마이크 없이 울림으로 인해서 공연장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평화울림터 건립 취지는 이해하고 상당히 좋은 시도였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다라고 그러면 당초 설계했던 계획했던 대로 이용이 됐다고 한다면 좀 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시설을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그 아쉬움,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책에서 뭐 하나를 봤는데 나사에서는 사업에 실패하면 우리 한국이든가 일단 기업에서는 책임을 지고 공무원 세계도 책임을 지고 물러서죠, 저희 정부 관료들도 그렇고. 그런데 나사에서는 실패를 하면 그 사람을 절대 자르지 않는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최고로 실패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뭔가 득을 보려고. 그런데 저희도 평화울림터 설계하신 분이든가 그런 분들한테 뭔가를 약간 자문을 얻어서 이런 게 개선할 부분이, 그분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평화울림터 설계하신 분이, 그리고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랑. 그러니까 저희도 80억 정도 들었으면 뭔가 효과를 봐야죠. 평화울림터라는 걸 홍보도 많이 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럼으로써 도봉산, 저희 도봉1동 그쪽 부분도 활성화가 되고 이게 지역예술인들만으로서 활용하는 게 조금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편지문학관 관련돼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삭감은 됐지만 예산이 반영됐는데 예산이 들어갔으면 좀 활용이 잘 돼야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성이나 노력을 반영해서 그런지 매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참여 방문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도봉 옛길 걷기 행사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참여도 많이 유도하고 있고 이제 3년 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3년 차에 편지문학관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단정 짓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편지문학관이나 평화울림터 이런 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화울림터는 돈이 많이 들어갔고 편지문학관도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잘 활용을 하고 그 활용이 안 됐을 때는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 갖고 개선을 하는 부분으로 빨리 이끌어 주시는 게 과장님 역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문학관이든가 평화울림터 2개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 게 예산이 계속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앞전에는 설계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는 기업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돈이 들어갔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쓰지 않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전에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엘리트 체육 관련돼서요. 이것도 간략하게 엘리트 체육 예산 관련돼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액구비사업으로 연간 2,500만원 정도 중에서 시책추진비 빼고 2,300만원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저희 도봉구에서는 지금 육상 등 7개 종목에 대해서 총 10개 학교와 2개 클럽에 대해서 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비 지원하고 더 이상 대회를 참가하시는 여건이 안 돼서 대회참가비 잔액분이 남아서 불용률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엘리트 체육 하는 아이들한테 참가비 지원 목만 있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엘리트 체육이라는 건 어떤 특정종목에 대해서, 어느 한 학생이 어떤 종목을 참여를 하면 그 한 학생한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도초등학교는 육상, 신화초는 소프트테니스 이런 학교에서 육상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운동을 하고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출전을 하게 되면 그 출전하는 학교에 대해서 대회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걸 엘리트 체육 지원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칭이
명칭이이강주위원
조금 그러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학교에다가 경비가 들어가는데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소년체전이든, 고등학생으로 따지면 전국체전이든 가는 정말 엘리트 교육이 있는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강주위원
들어서 체고, 체중 그런 애들하고 견줄 수 있는 도봉구 관내에 있는 일반학교 애들이 선수 대표로, 그러니까 소년체전이든, 전국체전을 하면 도봉구 출신의 서울 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로 그냥 약간 어르신들 생활체육 하듯이 비슷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엘리트 체육을 그래도 하는 사람이, 손흥민 같은 사람이 도봉구 출신이 하나 나오면 도봉구가 엄청 홍보가 된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에 집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도봉구의 홍보방법이다, 인재 키우는 것과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예산 잡혀 있는 게 학교에 그냥 참가하는 그런 걸로만 목이 잡혀있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창도초등학교의 육상팀이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한테 어디 대회에 참가한다, 그러면 대회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강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양궁에 특기 소질이 있고 태권도에 소질이 있어서 그 한 학생에 대해서 엘리트로 양성하는 그런 교육으로 제목상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엘리트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약간 서로 오해할 수 있지 않는 부분인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참가비 말고는 지원이 없는 것이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거의 대회 참가비로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특히 또 학교에는 이것 말고는 사실 특별하게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이럴 때도 필요하면 해 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 학생을 가지고 특기생으로 키우는 그러한 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그 부분도 엘리트 체육하는 아이들 관련해서는 20살이 넘어가면 실업팀에 들어가서 연봉을 받든 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청년미래과 과장님, 행정기획 위원님들하고 구청 1층에 생긴 데 이름이 뭐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청년취업지원센터입니다.
질의
질의이강주위원
아닙니다. 그냥 칭찬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잘해 놨고 청년들을 위해서 구청의 1층에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너무 사용해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주민의 대표로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발언을 드립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작년에 청년미래과장님으로 1년 동안 기반을 너무 잘 닦아놓으셔 가지고 저는 열매만 따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과 또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덩달아 칭찬만 받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국장님과 열매만 따 먹는 과장님과 이남숙 팀장님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
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무관님들도 고생이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이성민위원
빼먹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계속해서 사고이월, 불용, 명시이월 되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은 혹시 위원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개장 행사만 준비를 하고 있고 참고로 오늘 오후에 시출입기자단이 현장을 홍보 목적으로 해서 한 번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구
노원구이성민위원
산림치유센터랑 비교해 보면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이 어떻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직 사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더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다 준비된 상태이고요.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많이 쌓여가지고 불암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서울에서 최고의 녹색복지센터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홍은정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과입니다. 결산서 954쪽을 보면 발바닥공원 시설비에 관한 것입니다. 발바닥공원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비 5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같은 사업명으로 이번에 며칠 있다가 다뤄지나요? 추경 예산으로 또 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발바닥공원시설이랑 관련되어서 8억이 연내 집행하도록 예산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랑 이게 연내 집행 가능한 건지, 명시이월된 4억은 뭔지, 3억은 또 왜 추경으로 올리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바닥공원 현장 산책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뿌리들이 융기가 됐습니다. 융기가 되다 보니까 걷는 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 5억을 우선 급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코르크 포장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괜찮아서 그건 놔두는데 탄성포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위에 탄성포장만 교체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일부는 배수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밑에 기초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까지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밑에서 뿌리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위에 포장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탄성포장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일시에 한꺼번에 정비를 해 주자, 그렇게 의사 결정을 하다 보니 실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5억으로 부족해서, 왜냐하면 하다가 또 도중에 말고 내년에 별도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하다 보면 주민들이 공사 기간에 이용 불편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기왕에 하는 것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끝내자고 해서 저희가 3억을 추가로 요청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현재는 예산만 편성된다고 그러면 바로 7월 달에 발주를 해서 빠르면 8월 정도에 공사 착공을 해서 늦어도 올 10월 말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공사 발주는 전년도 명시이월된 5억까지 포함해서 통으로 같이 공사 발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것까지 한꺼번에 해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명시이월된 금액만 가지고 발주를 하시겠네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신다면 어쩔 수 없이 5억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680m 정도 구간이 되는데 그중의 일부만 하고 또 일부는 다음 연도에 하든 또 다른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다 보면 주민 불편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공원여가과 마찬가지입니다. 954쪽에 목재문화체험장인데 이것도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또 24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또 같은 항목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설비를 제대로 안 써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본예산에 추가로 더 예산을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부분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작년 하반기에 본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돈들이 빨리 내려오면 좋은데 대부분 연말에 닥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보통 설계가 들어갑니다. 보통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서울시에다가 심의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생각보다 시기가 늦어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늦어도 7, 8월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발주된 상태입니다.
주만
발주만홍은정위원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계약자나 낙찰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바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 조성한, 명시이월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배리어프리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이것은 어쨌든 장애물 없이 신체적인 약자든 누구든 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거라서 설계에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홍은정위원
발주만 되고 스타트는 안 된 상태네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연내에는 이게 가능합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올해 공사기간은 두 달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배리어프리라는 게 하면 설계가 단순하지 않고 다른 데에 외부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설계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납득이 안 가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아까 수제양조교육장 명시이월이요, 그게 올해 24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도봉산수제양조교육장 조성, 시설 및 부대비 4억, 이렇게 사업조서를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 4억 같은 경우에는 수제양조교육장으로 사용이 되어야지 되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2억3,000만원하고 1억7,000만원하고 이게 쪼개져서 쓰이는 걸로 제가 이해가 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과정 중에 4억 중에 분할해서 1억7,000만원, 2억3,000만원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특교세 4억은 저희 구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반기에 용도 변경을 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1억7,000만원의 수제양조교육장 조성비는 도시재개발과의 예산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조성 후에 관리나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한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2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명시이월이 된 4억 같은 경우에는 특교 예산으로 하반기에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예산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이 4억을 불용 처리를 하고 다시 새로운 예산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시이월을 했을 때는 분명히 수제양조교육장으로 쓰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고 하면 그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특교세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의 용도 변경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은정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수제양조교육장 조성 시설비 4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된 상태로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집행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는 추후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미애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도봉문화재단 결산사항의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간부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도봉문화재단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 결산의무사항인 외부 회계감사를 지난 2024년 2월 28일부터 15일간 실시하였으며, 회계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 결산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 재무결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사항입니다. 예산결산 수익결산액은 도봉구 출연금과 보조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기부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익으로 구성되며, 총수입액은 137억7,830만7,000원입니다. 수입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19억4,504만2,000원, 영업외수익 5억3,116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5억3,143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7억7,066만4,000원, 전년도 이월금은 0원입니다. 예산결산 지출결산액은 총 124억5,035만원입니다. 지출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19억1,896만4,000원, 자산취득비용 5억3,138만6,000원, 이월예산지출액은 0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총 13억2,792만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4,692만3,000원입니다. 사고이월금 2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사항입니다. 재무결산 상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22억2,538만1,000원, 부채 3억2,578만3,000원, 자본 18억9,959만8,000원입니다. 운영성과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19억4,509만5,000원의 수익 중 사업비용 119억3,812만4,000원, 사업외수익 5억5,144만2,000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 5억5,840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봉문화재단 2023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둘리뮤지엄 관장님, 도서관본부장님은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자리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그동안홍은정위원
사업하느라고 애쓰셨고요. 결산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23년도에 보면 당초 예산을 106억을 잡았는데 추경을 또 4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액 자체는 97억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추경을 한 것보다도 훨씬 상회해서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용을 했길래 이렇게 된 거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는 건 사업부의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력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쓰는 예산은 지금 거의 90% 이상은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홍은정위원
사업부서도 하나씩 지금 짚고 넘어가기는 할 건데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어렵게 추경을 하셨어요, 작년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할 때, 꼭 그해에 소진해야지만 되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경을 4억1,557만5,000원이나 했는데 잔액이 13억2,263만7,973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추경한 것보다도 전체 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죠. 이거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서보다는 인력 문제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이월시킨 것은 저희가 명시이월로 둘리뮤지엄에 2억5,000만원 예산받은 게 지금 현재 2024년도로 이월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은정위원
지금 인력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덜 됐다고 그러면 인력은 왜 집행이 덜 됐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9월 달에 뽑아야 되는 기간제가 있다고 하면 미리 뽑으면 좋겠지만 공백이 있습니다. 한 2, 3개월 공백이 있으면 2, 3개월 공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예를 들면 7월 달에 그만뒀다, 그러면 7월 달에 바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로 지금 정규직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를 하다 보면 9월 달이나 아니면 또 4월 달이나 이렇게 뽑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중간에 그만두는 직원들에 대한 공백이 또 중간에 있어서 그렇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사업본부의 본부장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고는 계속 나가지만 입사를 계속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대개 보면 직원들의 관계에, 이렇게 공백 간에 생기는 부분에서 많이 그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력에
인력에홍은정위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뭔가 이렇게 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관리가 문화재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고 잦은 퇴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간제로 뽑았던 분들이 공백이 생기고 그분들을 1년에 두 번만 채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텐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안까지 얘기를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번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직결이 됩니다. 한번 뽑게 되면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 심의가 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만 인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시채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시채용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 반영이 조금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공백 없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은정위원
당연히 공백 없이 뽑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지금, 과에서 그렇게 못 하게 하고 있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과에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넣으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그게 수시로 뽑는 것은 진짜 극한 상황이 아니면 수시채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기간제에 대한 부분에 12월 달에 그만두는 직원들에 대해서 12월 달에 정확하게 하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뽑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본인이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예측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이 100% 메꿔진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어떻게든지 예산을 그런 식으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은정위원
당연히 고민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상임이사님, 지금 인력 문제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인사를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 뽑은 직원들을 신중하게 뽑으셔야 되고 신중하게 뽑은 그 직원들이 끝까지 남아서 여기에서 역량을 키워서 그 맡은 책임, 그 업무에 관한 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되는데 지금 예산 문제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마치 잦은 인사 문제나 또는 심지어는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한 액수보다 더 많이 잔액이 남은 게 마치 부처든, 또는 의회든 예산을 안 줘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겁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가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어떻게든지 적게 쓸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직원들을 뽑는 것, 직원들이 아까 중간에 퇴사하고 이러는 분들은 저희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점프하기 위해서 도봉문화재단, 재단만의 지금 전체적인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서울시의 재단 대표님들을 전부 다 만나뵙고 회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재단의 문제가 고민이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고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위원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문화재단에서 인력관리랑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경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항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는 것은, 이것은 뭘 봐도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한다기 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어쨌든 계상한다는 것이 핵심 문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요하고 타이트하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아까 둘리뮤지엄 얘기를 하셨는데 사고이월로 2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뺐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둘리뮤지엄은 이걸 어떻게 운용하길래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입니까?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경받은 금액 중에 복합문화공간 입찰이 2회 유찰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되면서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어떤 부분이 집행률이 낮은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사고이월된 그 부분 2억8,000만원 지금 설명하신 거죠?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것을 뺐다고 하더라도 지금 잔액이 2억9,848만9,381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부분을 뺐다고 하더라도 1,700만원 이상의 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에서 690만원 정도 집행이 덜 됐고요. 그밖에 위탁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집행이 덜 된 게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스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가 확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에너지 절감 등을 이유로 공공운영비 등이 적게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전체적으로 결산자료를 봤는데 공공운영비랑 관련돼서 집행률이 좀 낮기는 했습니다. 액수가 큰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이죠. 요금에 관해서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예산은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사무국 경영기획팀 청렴윤리체계 구축 및 내·외부 감사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이 34.8%, 거의 70% 가까이 집행을 못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조미애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의 본부장님이 본부장 대행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전에 했던 우리 우준향 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는 시간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강혜란위원장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향
우준향경영기획팀장
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질의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렴윤리 쪽 관련 예산에서 지금 주로 미집행된 사유는 저희 감사인력 쪽에 내부교육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온라인 그런 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실제로 오프라인상의 그런 교육비는 미집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
교육은 진행을 했지만 교육방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예산이 좀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향
우준향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향후로도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준향
우준향경영기획팀장
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후로는 예산은 그에 걸맞게 좀 감해서 올리시겠네요?
준향
우준향경영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음도
다음도홍은정위원
사무국 경영기획팀인데요.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듯이 인사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집행률이 62.6%, 퇴직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퇴사자 증가로 인해서 좀 이렇게 남았다고 설명을 붙여놓으셨는데 23년도에 퇴사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3년도에 퇴사자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8명이 퇴사를 했는데 퇴직급여에 대한 잔액이 1억8,100만원 정도 남게 되는 게 이 내용으로 남는 게 맞는 건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명으로 조금 전에 받아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렇게 책자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 정년퇴직한 직원까지 해서 2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중간 퇴사자가 8명이고 나머지 인원이 정년퇴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정년퇴직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았던 부분은 직원이 아까 8명이라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게 지금 현재 2023년도 12월 31일까지는 정년 퇴사자가 세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개인 사유로 하신 분들, 그다음에 기간 만료되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직에 계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계약직에 계신 분들이 기간 만료가 돼서 퇴직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직하신 분들, 그리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에 채용해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이렇게 해서 다 전체적인 인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정년퇴직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근무기간 중에 이 퇴직급여랑 관련된 걸 쭉 정립을 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퇴사하실 때는 그에 걸맞게 이거를 지급을 할 텐데 이 정년퇴직하신 분 때문에 지금 이 집행률이 낮아지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건 아닙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사무국 혁신관리팀입니다. 여기에 지금 공공운영비랑 관련해서 집행률이 23%, 잔액이 2,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상임이사님이 하실 건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단에서 임차해서 쓰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었는데 2023년도에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사무실 공공요금에 대한 전기, 수도요금, 이런 부분을 따로 잡아놓은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사무관리비를 통합으로 해서 고지를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같이 그쪽에 부과를 해서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게 사무관리비에서 모든 게 나가다 보니 사무관리비는 100%가 됐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는 일부 나갈 수 있는 품목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불용이 된 상태인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출에 변형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23% 집행이 된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안 나가고 사무관리비에서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충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저희가 있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용되는 금액에서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렇게 된 게 연말이 되지는 않았을 테고 23년도에 이미 시작했을 때부터 사무관리비로 계속 지출이 됐을 텐데 이걸 왜 중간에 추경을 할 때든, 뭐 할 때든 교정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결산상태로 두어서 결산서상으로 집행률이 낮게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은 사무관리비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사무실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던 부분이지만 공공운영비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다음홍은정위원
사무국 혁신관리팀입니다. 혁신관리팀에 문화예술협력체계 구축사업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당초 예산은 980만원으로 잡혔다가 500만원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누가 답변하십니까? 사무국 혁신관리팀 사업이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2024년도 예산에 없던 도봉구 캐릭터에 대한 사업 부분하고 반려견에 대한 문화행사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문화예술협력체계 구축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혔던 예산 중에서 50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용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캐릭터 ‘오덕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오덕이’의 캐릭터하고 그다음에 ‘오덕이’에 대한 재단의 로고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반려견에 대한 사업 부분에 쓰는데 전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남은 돈 480만원을 쓰는데 그나마도 집행이 다 안 되고 14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70%, 30% 정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항목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980만원의 예산이 필요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청년일자리에 대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그럴까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원들이 힘들어도 그냥 하겠노라 해서 직원들이 메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현실 가능한 그런 사업기획, 사업기획이 따르는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상하신 예산이 있으면 충실히 그것에 걸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문화사업본부 지역문화팀입니다. 지역문화팀에서 지역문화예술인 단체활동 지원을 하는 사무관리비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됐습니다. 50% 정도 사용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두영
신두영문화사업본부장직무대행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자체 제작으로 인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전시분야 모니터링 비용 축소와 모니터링 자체 진행 등으로 인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서는 웬만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실만한 역량들이 다 되네요. 그러면 이후로는 홍보제작물이랑 관련해서는 외주 주듯이 그렇게 예산을 나이브하게 잡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역량 있으신 분들, 사무국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홍보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신두영문화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간송옛집 운영이랑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간송옛집 같은 경우에는 극하게 얘기해서 폐허 수준, 관리가 안 됐던 공간을 도봉구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탈바꿈을 한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게 탈바꿈을 하게 된 배경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구민의 사랑의 손길들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래서 그쪽에는 봉사자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이렇게 문화 관련된 공간, 문화 관련된 행사, 이런 데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장려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봉사자 모임을 진행하지 않고 집행률이 0이에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두영
신두영문화사업본부장직무대행
문화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신두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간송옛집에서 진행됐던 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원봉사동아리활동이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서는 모집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모집을홍은정위원
하셨습니까?
두영
신두영문화사업본부장직무대행
자세한 사항은 당시 문화공간 팀장님이셨던 이상웅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상웅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이상웅문화공간팀장
도봉문화재단 문화공간팀장 이상웅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그 동아리 활동들 대상으로 모집 진행했었고요. 신규로도 모집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통해서라도 진행을 할까 하다가 어쨌거나 모집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좀 더 잘해 보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단 전용하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내년에는 간송옛집 봉사자 모집을 할 예정이십니까?
상웅
이상웅문화공간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간팀장 이상웅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집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담당자가 계속 퇴사랑 재입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 금요일에 재입사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모집했을 때도 사실 자원봉사 모집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존 봉사자들한테 읍소하고 전화연락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남은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그전에홍은정위원
가장 활발했던 자원봉사 그룹 중에 하나가 간송옛집 봉사자 그룹이었는데 그게 왜 갑자기 모집이 어려워지고 기존에 있던 봉사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도봉구는 전체적으로 봐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자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비영리민간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왕성하게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문화재단, 그것도 가장 매력적인 간송옛집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못해서 이 예산을 못 썼는지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이상웅문화공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결산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문체과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었습니다. 추경을 다루면서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결산서, 예산서 이걸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상임이사님, 아까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아실 거예요. 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고 추경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고 추경을 하지 않고 그걸로 통째 세입을 잡으면서 쓴 금액만큼 외에는 예비비로 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그냥 그렇게 진행을 안 했는데 하겠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은 해마다 첫 예산을 잡을 때 예산총칙을 정하면서 그것은 조례에 준하는 겁니다, 예산총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정하는 것은 법입니다. 자치구의 조례에 준하는 겁니다. 물론 재단은 하부기관이니까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예산은 세입이 있고 세출이 분명히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다음번에 남았으면 그다음에 그게 분명히 어디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이 다다음 연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예산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재단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잉여금이 결산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결산서 한 번 봐주시고요, 52쪽에 보면 차기이월금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드러나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드러나 있는데 예산서에는 이 금액이 어디에 있을까요? 23년도 예산에 있어야지, 23년도 결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에 없었던 금액을 저희가 어떻게 결산 심사를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합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회계나 세무적인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혜란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문화팀장 박준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는 건 예를 들어서 23년도 결산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차년도인 24년 3월에 결산을 마무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예산 수립과정에서는 결산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승인을 이번에 받고 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고 나면 올해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어서 25년도 예산을 받을 때 순세계잉여금 만큼 받지 않고 본예산 설계한 것만큼을 감액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그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24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5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 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입니다.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4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남았던 금액을 여기에다가 반영하고 결산서상으로는 그때에 남은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과 세출이 당해연도 예산과 결산에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총계주의라고 예산 기본수립을 하는데 그 원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이 예산을 어렵게 생각하고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쭉 예산을 수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만 이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그냥 편의에 의해서 연말이 되어 가지고 잉여금을 정했을 때 그다음 해에 바로 반영이 안 되니까 다다음해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중간에 추경을 해서라도 이 순세계잉여금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 연도 3월에 작년도에 해당하는 결산을 마무리 짓고 이사회를 통과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23년도 결산을 24년도 3월에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2017년도 재단 설립 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해 보았는데 위원님이 질의주신 사항을 다른 재단도 확인하고 해서 답신을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홍은정위원
재단뿐만 아니라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환경국 국장님도 납득을 하고 가셨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무부서랑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빨리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국 혁신관리팀의 공공운영비도 2,9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잔액이 2,200만원 남았어요. 왜 집행률이 23%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이 따로 분리해서 나왔다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분리되어서 나왔던 게 2023년도에 합산해서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한쪽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23% 소진된 금액은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4쪽에도 보면 사무국 혁신관리팀에 금액은 적지만 48만원인데 금액 쓴 것은 1만1,000원밖에 안 돼요. 보면 집행율이 2, 4%밖에 안 돼요. 사무국 혁신관리팀, 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예산.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부분도 있고 또 SNS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공공운영비로 잡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미리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예를 들면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문자를 보내려면 문자를 그냥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좀 적립해서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넣어놓은 상태에서 넣어놓은 것을 쓰다 보니까 더 넣지 않고 그냥 이게 이렇게 남았던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공공운영비는 여기에서 지금 간송옛집 운영관리, 6페이지에 거기도 추경이 34만2,000원 해가지고 결론은 추경까지 했는데 잔액이 추경한 금액의 7배가 더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잔액이 235만원 남았고 추경은 34만2,000원을 해가지고 간송옛집 운영관리에서 6페이지에.
두영
신두영문화사업본부장직무대행
문화사업본부장직무대행 신두영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데
이런데이성민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추경은 왜, 왜 하셨던 거예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그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혜란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이상웅문화공간팀장
문화공간팀장 이상웅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도에 전기료 이슈가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연초부터 2배 이상 오르면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평균치를 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5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다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래서 받았던 것이었거든요. 추경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았으나 어쨌거나 저희가 계속 이용을 하면서 나머지 5월 이후에 전기세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절감 관련해가지고 전체 모든 시설들 절감해서 전기세 관련돼가지고 절대 이슈나지 않게끔 좀 만전을 기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덕분에 전체적으로 전 시설에서 공공요금 관련해가지고 약간 절약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것뿐만 아니라 김수영문학관도 추경보다 잔액이 더 남았고 함석헌기념관도 63만9,000원 추경을 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소년센터 도봉오랑도 추경은 179만원인데 또 잔액은 210만원,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이 다 틀려가지고 이것 추경에 왜 다 올리셔가지고 다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신 거예요?
상웅
이상웅문화공간팀장
문화공간팀장 이상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극장
마을극장이성민위원
흰고무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추경 또 했는데 12만원하고 잔액은 422만원이나 남은 거예요. 일단은 나머지 이렇게 설명드리면 길으니까 마을극장 흰고무신 운영은 누구신가요. 거기 맞아요? 여기에는 당초 예산액은 787만원인데 추경액은 12만원이고 전용을 또 240만원해가지고 집행은 616만원에서 잔액이 422만원 남았어요. 이게 전용까지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상웅
이상웅문화공간팀장
문화공간팀장 이상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요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출감소로 사실 공공운영비가 해당연도에 추경은 되게 적은 금액 받았지만 남은 금액을 저희가 좀 많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흰고무신이나 가치, 채움 같은 3개 공간은 최초에 TF팀 설계되고 예산 전용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공공운영비 관련되어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전기세를 해당연도에 퍼센티지로 올라가는 만큼 이미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것 이후에, 추경 바로 직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퍼센티지로 그때 당시 5월까지 사용되었던 사용량을 다시 계산해서 앞으로 당해연도에 12월까지 사용되었던 전기량을 계산해서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예산 추경 액수가 되게 막 11만원, 막 36만원 이런 식으로 되게, 아주 적은 소량이 됐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공공운영비 관련돼서는 좀 절감되었고 그런데 어쨌거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확히 추경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추경을 12만원 올리고 잔액이 420만원이 남았다는 건 30배가 넘는 거예요, 잔액이 422만원이나 남았단 말이예요, 마을극장 흰고무신이.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12개월로 쪼개서 이 정도의 수를 하면 이 정도 금액이겠다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6월 추경이었나요, 그때 추경을 받을 때 조금 받았던 것은 나누기 12를 했을 때 이때까지의 용량, 이만큼 썼으니까 이렇게 쓰겠다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가 우리가 좀 아껴보자,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좀 한번 공공요금을 좀 아껴보자는 게 재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끼는 과정에서 아끼다, 아끼다 보니까 본 예산까지 아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잡는 것, 물론 이제 다 쓰는 거 좋겠지만 제가 조금 소신있게 말씀드리면 약간 착한 불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불용이라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추경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우리 결산서에 67페이지 기부금명세서에 우이천 빛축제 제일종합상사, 그다음에 700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게 뭔 내용인가요? 제일종합상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 700만원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아까 우리 이성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23년 우이천 빛축제에 대한 기부금인데요. 거기에 보면 출연기관이 제일종합상사가 아니고 제일종합시장이랍니다, 제일종합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700만원 건은 2021년도에 700만원이라는 돈이 재단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그냥 통장으로 그냥 입금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누가 했는지를 몰라서 아마 그것을 주무과에다가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다 알려줬더니 주무과에서 찾는 기간이 2022년도로 1년을 다 쓴 거예요. 찾지 못해서 2023년도에 다시, 2023년 3월 7일날 구로 저희가 다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저희가 2023년도 2월 27일날 구에 공문을 보내서 송금을 2023년 3월 7일날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4월 14일날 구에서 다시 예산을 기부금으로 잡아서 운영을 좀 해달라 해서 저희가 기부금을 잡은 상태였던 그렇게 진행됐던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제일종합시장이고 밑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또 무슨 말이에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종합시장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요, 방학동이죠. 쌍문동 가기 전 중간에 보면 제일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희성병원 골목인 것 같습니다. 다리 지나자마자 그 부분 같은데 거기가 지금 현재 제일종합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에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봅니다. 그분들이 아마 넣었는데 누가 넣었는지를 몰라서 찾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기부금이라는 게 재건축정비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딘가로 돌려주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서 통장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통장에 누구한테 들어왔다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제일시장 이렇게, 종합시장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다시 잘 알아보시고 저는 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들어가서 제가,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700만원이 왜 재건축정비하는 사업조합에서 그 기부금을 받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였어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개인기부금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으로 기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단체든, 개인이든 저희가 지정 기부냐, 아니면 또 지정하지 않은 기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상세히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밑에 지역 문화행사 활성화 지원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50만원 받아서 지역 문화행사 장애인체육회 지원인데 장애인체육회가 몇 군데가 있죠? 어디에다가 주신 거예요, 기부금 수익 처리 이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저희 구에 하나가 있고요. 장애인들의 거기가 아니고 그냥 장애인체육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데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수건을 협찬하신다고 해서 그냥 하면 근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250만원을 받으셔서 수건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건이
수건이이성민위원
250만원어치면 어마어마한 개수인데?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수건에 대한 부분은 요즘 수건 자체도,
성민
이성민위원
3,000원으로 계산해도 800개예요, 800장.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위원님, 3,000원짜리가 요즘 없습니다.
이거
이거이성민위원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두 가지 알아보셔서,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것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결산 심의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될 말씀은 예산하고 결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꼭 그 규정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형편상, 또 과거의 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결코 안 되고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1년 단위로 예산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 되고 남으면 남는 대로 분명히 남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남은 게 어디로 갔는지, 예산이나 결산서상으로 같이 흐름이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 부서인 문체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추경 전까지 이것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방 문화재단에 대한 결산을 했는데 직원분들이 결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상임이사님이 대답을 못 하거나 아니면 본부장님들이 대답을 못 하면 직원분들이 바로바로 쪽지를 줘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러신 분들도 없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금방 전에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이번 결산을 보류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결산을 보류하자는 이야기를 심도있게 나눴는데 결산 보류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직원분들 이것 숙지를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결산하는데 너무 힘들고요. 지금 결산은 저희가 보류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결산을 보류하기에는 그러니 일단 결산 심의를 해드리기는 하지만 조금 있으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는 이런 모습 보여주시지 마시고 정말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심도 있게 숙지를 하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