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에 앞서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도 나눴지만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평소 관심도 많고 사건·사고 여러 가지 등 지역에서 많이 보고해 왔는데요. 참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이성민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안 제8조 지원 관련 조문이에요,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조문인데요,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연 2회 정도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체육시설업자들 역시 점검에 대한 법정의무도 있는 것 같고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연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간체육시설 중에서도 수영장이나 무도장, 그리고 무도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기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업장 주인이 직접 점검을 한 후에 그것을 저희 구에 제출하면 저희가 사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도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창동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해서 공공이 6개, 그다음에 지금 저희 조례에 해당되는 등록 체육시설이 9종에 약 한 38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20개소의 소규모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사설이든, 공공이든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서 저희 과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종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중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미래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361억4,575만원으로 일반회계 1,298억6,346만원, 기금은 62억8,229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1,004억7,80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93억1,329만원 및 예비비 7,21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98억6,346만원 중 968억3,946만원을 집행하고 282억8,88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2,089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5억1,423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미래과 소관사항입니다. 청년미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억8,002만원으로, 이 중 33억5,191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7억6,130만원이며, 보조금 31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6,65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실업없는 살기좋은 도봉 사업에 2억9,002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사업에 1,785만원, 전략사업 육성으로 청년활동 중심지 조성사업에 1,71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153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5억4,123만원으로, 이 중 372억2,1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79억1,270만원이며, 보조금 1억6,468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억4,19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9,007만원, 관광진흥 기반구축 사업에 3,848만원, 지식문화 기반 조성 사업에 1억628만원,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 8억7,758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2,95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5,197만원으로, 이 중 16억8,4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000만원이며, 보조금 3,704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05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녹색성장 사업에 2,713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사업에 434만원, 생활환경보호 사업에 2,327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58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6억58만원이며, 이 중 336억2,6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9,985만원이며, 보조금 8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억7,31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관리 사업에 9억8,011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억9,30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여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3억8,966만원이며, 이 중 209억5,45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0억6,503만원이며, 보조금 1,801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억5,21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10억8,547만원, 도시농업육성 사업에 188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6,47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7,214만원 중 공원여가과에서 7,2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자 등 소송비용입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음식물류폐기물 관리기금, 총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조성액은 2억7,162만원이고 집행액은 2,500만원이며, 조성잔액은 2억4,662만원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성액은 5억8,777만원이고 집행액은 1,531만원이며, 조성잔액은 5억7,246만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조성액은 54억2,290만원이고 집행액은 12억3,215만원이며, 조성잔액은 총 41억9,0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미래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높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청년미래과요, 청년미래과 일단 불용률도 그렇지만 액수가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청년 사회 첫 출발금 지원금 지급사업이 30% 이상 불용률이 있고 액수가 좀 큽니다. 이유가 뭐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조항을 추진근거로 19세 된 청년들에게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을 응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23년도 1월에 신설된 과다 보니까 작년 23년도 추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기간이 한 9월부터 하다 보니 기간도 짧았고 그리고 그때 산정할 때 그 기준이 23년 3월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기준을 22년 12월 31일까지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방침을 받다 보니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나오는 허수가 생겨서 잔액이 지금, 불용률이 30%로 됐긴 했지마는 사업을 초반부터 했다면 이 정도까지 불용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후변화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가구당 줄 수 있는 게 6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신청한 주택들이 650만원이 넘으면 자부담이 생기다 보니 신청했던 분이 신청 취소를 하는 바람에,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자부담이 면적당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평당 공사비가 50, 60만원 되거든요. 면적에 따라 그것은 좀 달라집니다.

결론은?

결론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이 생기는 바람에 집주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2,200만원 100% 다 불용이 됐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 가지고 최대 지원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용역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별별모험놀이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때문에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우선은 토지주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 측에서는 계속 진출입로써의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모노레일이라든가, 당초에는 그것 때문에 원래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설치하게 되면 군용차량 진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고 불용하게 됐습니다.

공원여가과에 공무직 채용이 왜 지연돼서 1억4,000만원이 불용됐어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현원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현원이 12명인데요. 사실은 핑계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무직 담당 주임이 연초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한 100여 명 이상 채용을 합니다. 그게 보통 한 3월 말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준비를 하고 채용절차라든가, 공고라든가 내지는 어떤 결격사유 조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하게 된 것은 9월 초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연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연말이 되면 공무직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당초에는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마는 또 실제 어떤 임금인상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되면 항상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지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을 했어도 약간 늦게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3,720원씩 건당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덜된 탓도 있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게 세대원까지 합해집니다. 3,720원을 한 분이 하면 그 세대원이 다섯 분이면 곱하기 3 하면 1만6,000, 7,000원 되겠죠. 그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금년도 예산은 그래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미래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 편성은 전체 직원 수에다가 일비를 곱한 수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걸 집행하는 데에서 직원들이 얼마큼 출장을 나가는지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걸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또 추경이 있다면 전체 예산 중에서 그때까지 집행 실적을 봐서 감추경을 한다든지,

여태까지 한번도,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갖고는 감추경하고 그런 적 한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그런 거를 감안하고 또 다른 급박한 상황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현지 출장이나 이런 걸 나가니까,

네, 다른 국에,

하는 데는 90%도 넘는 데도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국에서는 출장이 많은 국이다 보니까요. 공원여가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좀 그걸 감안하셔서 하고 혹시 전체 인력 추이를 봐서 가능하다면 추경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년 예산에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장님께 편지문학관이랑 평화울림터 관련돼 갖고 예산이 많이 삭감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활용이 어때요? 편지문학관이랑 평화울림터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우선 편지문학관은 저희가 운영을 전액 구비로 하고 연간 1억6,8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이라 그래 가지고 약 1,765만2,000원이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문학예사를 채용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모집공고 내고 이렇게 해 봤는데 이 금액으로는 학예사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문화재단 안에, 문화원 자체에서도 편지문학관의 운영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봐서 아직 전문학예사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채용을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울림터 프로그램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에게 좀더 좋은 환경의 문화시설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 다락원체육공원 인근 부지에 평화울림터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 지금도 저희 문화재단 평화문화진지 지원센터와 더불어서 평화울림터를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좀 많이 미흡합니다. 평화울림터 프로그램은 평화울림터 내에 버스킹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23년도 예산이 편지문학관이랑 평화울림터 관련해 갖고 삭감이 돼 갖고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보자라고 해서 삭감이 많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들어갔으면 저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화울림터 관련돼서는 되게 금액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슈도 됐고, 그런데 저희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화울림터나 평화문화진지를 찾는 고객들에게 좀더 다시 찾고 싶은 장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격주 토요일마다 지역예술인들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화울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공연을 주로 했는데 이게 접근성이라든가, 거리감 때문에 평화울림터에서 할 때보다도 사실은 평화문화진지 가운데 통로에서 공연을 할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평화울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연간예산이 1,680만원 정도인데 사실 지역예술인들 행사실비 지원하기도 빠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평화울림터 만드는 데 1, 2억 드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는 저희 도봉구에 평화울림터라는 게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지역에서 뭔가 이 평화울림터에서 공연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건도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타 구에도 홍보에 강화를 해 갖고 평화울림터가 솔직히 제가 정확히 얼마가 소요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60억, 아무튼 그 정도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80억 정도 들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걸 지역예술, 정말 전문성, 그 정도 예산이 들었으면 지역예술 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용을 하는 게 맞고 그 이후에 타 구에서도 저희 쪽에 약간 다락원체육공원을 보면 테니스장, 거의 김포랑 저희 다락원체육공원 수도권에서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엄청 많아요. 타 구에서도 테니스장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평화울림터도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몇십억이 들었는데 저희도 경제적인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화울림터를 처음 만들 때 구조적으로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 육성으로 공연을 해도 울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악기가 없으면 운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악기 렌탈이라든가, 그런 부수적으로 당초에는 그런 것 없이 공연이 가능하게 만든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악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사실 장소적인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는 뭘 해야 돼요? 설계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실 건 아닌 것 같고 원래는 그냥 목소리 하나로 하려고 그랬는데 악기가 반영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약간 설계랑 다르게 된 거예요?

처음에 외국의 이탈리아 쪽에 보면 이렇게 음향장비나 마이크 없이 울림으로 인해서 공연장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평화울림터 건립 취지는 이해하고 상당히 좋은 시도였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다라고 그러면 당초 설계했던 계획했던 대로 이용이 됐다고 한다면 좀 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시설을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과입니다. 결산서 954쪽을 보면 발바닥공원 시설비에 관한 것입니다. 발바닥공원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비 5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같은 사업명으로 이번에 며칠 있다가 다뤄지나요? 추경 예산으로 또 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발바닥공원시설이랑 관련되어서 8억이 연내 집행하도록 예산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랑 이게 연내 집행 가능한 건지, 명시이월된 4억은 뭔지, 3억은 또 왜 추경으로 올리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바닥공원 현장 산책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뿌리들이 융기가 됐습니다. 융기가 되다 보니까 걷는 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 5억을 우선 급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코르크 포장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괜찮아서 그건 놔두는데 탄성포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위에 탄성포장만 교체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일부는 배수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밑에 기초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까지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밑에서 뿌리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위에 포장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탄성포장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일시에 한꺼번에 정비를 해 주자, 그렇게 의사 결정을 하다 보니 실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5억으로 부족해서, 왜냐하면 하다가 또 도중에 말고 내년에 별도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하다 보면 주민들이 공사 기간에 이용 불편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기왕에 하는 것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끝내자고 해서 저희가 3억을 추가로 요청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현재는 예산만 편성된다고 그러면 바로 7월 달에 발주를 해서 빠르면 8월 정도에 공사 착공을 해서 늦어도 올 10월 말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 발주는 전년도 명시이월된 5억까지 포함해서 통으로 같이 공사 발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것까지 한꺼번에 해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명시이월된 금액만 가지고 발주를 하시겠네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신다면 어쩔 수 없이 5억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680m 정도 구간이 되는데 그중의 일부만 하고 또 일부는 다음 연도에 하든 또 다른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다 보면 주민 불편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여가과 마찬가지입니다. 954쪽에 목재문화체험장인데 이것도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또 24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또 같은 항목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설비를 제대로 안 써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본예산에 추가로 더 예산을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부분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작년 하반기에 본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돈들이 빨리 내려오면 좋은데 대부분 연말에 닥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보통 설계가 들어갑니다. 보통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서울시에다가 심의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생각보다 시기가 늦어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늦어도 7, 8월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발주된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계약자나 낙찰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바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공간팀장 이상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흰고무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추경 또 했는데 12만원하고 잔액은 422만원이나 남은 거예요. 일단은 나머지 이렇게 설명드리면 길으니까 마을극장 흰고무신 운영은 누구신가요. 거기 맞아요? 여기에는 당초 예산액은 787만원인데 추경액은 12만원이고 전용을 또 240만원해가지고 집행은 616만원에서 잔액이 422만원 남았어요. 이게 전용까지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간팀장 이상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요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출감소로 사실 공공운영비가 해당연도에 추경은 되게 적은 금액 받았지만 남은 금액을 저희가 좀 많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흰고무신이나 가치, 채움 같은 3개 공간은 최초에 TF팀 설계되고 예산 전용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공공운영비 관련되어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전기세를 해당연도에 퍼센티지로 올라가는 만큼 이미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것 이후에, 추경 바로 직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퍼센티지로 그때 당시 5월까지 사용되었던 사용량을 다시 계산해서 앞으로 당해연도에 12월까지 사용되었던 전기량을 계산해서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예산 추경 액수가 되게 막 11만원, 막 36만원 이런 식으로 되게, 아주 적은 소량이 됐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공공운영비 관련돼서는 좀 절감되었고 그런데 어쨌거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확히 추경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을 12만원 올리고 잔액이 420만원이 남았다는 건 30배가 넘는 거예요, 잔액이 422만원이나 남았단 말이예요, 마을극장 흰고무신이.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12개월로 쪼개서 이 정도의 수를 하면 이 정도 금액이겠다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6월 추경이었나요, 그때 추경을 받을 때 조금 받았던 것은 나누기 12를 했을 때 이때까지의 용량, 이만큼 썼으니까 이렇게 쓰겠다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가 우리가 좀 아껴보자,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좀 한번 공공요금을 좀 아껴보자는 게 재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끼는 과정에서 아끼다, 아끼다 보니까 본 예산까지 아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잡는 것, 물론 이제 다 쓰는 거 좋겠지만 제가 조금 소신있게 말씀드리면 약간 착한 불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불용이라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67페이지 기부금명세서에 우이천 빛축제 제일종합상사, 그다음에 700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게 뭔 내용인가요? 제일종합상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 700만원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팀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23년 우이천 빛축제에 대한 기부금인데요. 거기에 보면 출연기관이 제일종합상사가 아니고 제일종합시장이랍니다, 제일종합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700만원 건은 2021년도에 700만원이라는 돈이 재단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그냥 통장으로 그냥 입금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누가 했는지를 몰라서 아마 그것을 주무과에다가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다 알려줬더니 주무과에서 찾는 기간이 2022년도로 1년을 다 쓴 거예요. 찾지 못해서 2023년도에 다시, 2023년 3월 7일날 구로 저희가 다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저희가 2023년도 2월 27일날 구에 공문을 보내서 송금을 2023년 3월 7일날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4월 14일날 구에서 다시 예산을 기부금으로 잡아서 운영을 좀 해달라 해서 저희가 기부금을 잡은 상태였던 그렇게 진행됐던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종합시장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요, 방학동이죠. 쌍문동 가기 전 중간에 보면 제일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희성병원 골목인 것 같습니다. 다리 지나자마자 그 부분 같은데 거기가 지금 현재 제일종합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에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봅니다. 그분들이 아마 넣었는데 누가 넣었는지를 몰라서 찾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딘가로 돌려주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서 통장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통장에 누구한테 들어왔다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제일시장 이렇게, 종합시장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다시 잘 알아보시고 저는 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들어가서 제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개인기부금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으로 기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단체든, 개인이든 저희가 지정 기부냐, 아니면 또 지정하지 않은 기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상세히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저희 구에 하나가 있고요. 장애인들의 거기가 아니고 그냥 장애인체육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데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수건을 협찬하신다고 해서 그냥 하면 근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250만원을 받으셔서 수건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50만원어치면 어마어마한 개수인데?

수건에 대한 부분은 요즘 수건 자체도,

그러니까 위원님, 3,000원짜리가 요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두 가지 알아보셔서,

네, 이것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의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될 말씀은 예산하고 결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꼭 그 규정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형편상, 또 과거의 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결코 안 되고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1년 단위로 예산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 되고 남으면 남는 대로 분명히 남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남은 게 어디로 갔는지, 예산이나 결산서상으로 같이 흐름이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 부서인 문체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추경 전까지 이것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방 문화재단에 대한 결산을 했는데 직원분들이 결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상임이사님이 대답을 못 하거나 아니면 본부장님들이 대답을 못 하면 직원분들이 바로바로 쪽지를 줘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러신 분들도 없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금방 전에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이번 결산을 보류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결산을 보류하자는 이야기를 심도있게 나눴는데 결산 보류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직원분들 이것 숙지를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결산하는데 너무 힘들고요. 지금 결산은 저희가 보류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결산을 보류하기에는 그러니 일단 결산 심의를 해드리기는 하지만 조금 있으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는 이런 모습 보여주시지 마시고 정말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심도 있게 숙지를 하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