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치수과 안종호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여 강상준 하천관리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손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구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부 인사 및 소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882억2,889만원으로 일반회계 666억2,022만원, 특별회계 133억9,433만원, 기금 82억1,43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496억1,82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70억19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66억2,022만원 중 565억6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1,558만원을 반납했고, 91억9,99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집행잔액은 8억9,842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억9,592만원이며, 집행액은 49억6,901만원, 보조금 반납액 817만원, 이월액 3억2,34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9,52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민원 편의제공사업 1,944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사업 1억36만원, 자동차 관리사업 2,992만원, 행정운영경비 4,49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억2,344만원으로 방학역 환경개선 추진 3억원,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2,344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억1,450만원이며, 집행액은 24억6,94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50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운수사업자 관리사업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03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9억6,377만원이며, 집행액은 73억492만원, 보조금 반납액 719만원, 이월액은 5억8,21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94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용지 관리사업 440만원, 가로환경 조성사업 4,783만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237만원, 행정운영경비 1,487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한전지중화 사업 3억6,973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한전지중화 사업 2억1,243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6억8,237만원이며, 집행액은 208억9,856만원, 보조금 반납액 21만원, 이월액 54억6,73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1,62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개설과 정비사업 1억9,418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3,283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사업 7,122만원, 행정운영경비 1,804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도로개설과 정비사업 3억9,888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25억1,560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사업 8,942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도로개설과 정비사업 3억5,847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17억1,099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사업 3억9,395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9억6,365만원이며 집행액은 208억6,43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7,23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천정비 7,449만원, 하수도 관리 5,958만원, 기전시설 및 지하수 관리 7,745만원,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1,913만원,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 42만원, 행정운영경비 4,121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해등로32길 일대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8억1,219만원, 중랑천 제방길 정비사업 10억7,292만원, 중랑천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2억1,586만원, 하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1,120만원, 중랑천 제방 보안등 개선 1,48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씨드큐브 창동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3억9,433만원이며, 집행액은 68억6,59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원, 집행잔액은 55억4,23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시설 확충사업 5,715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사업 5,996만원, 주차장 관리사업 53억6,402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사업 3,171만원, 행정운영경비 2,946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설치정비사업 1억원입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2억2,248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8,887만원이고 조성잔액은 7억3,360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69억9,185만원이며, 집행액은 21억2,129만원이고 조성잔액은 48억7,0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손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3년도 또 사업 진행하시고 결산 보고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202페이지, 방학역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3억원인데 전부 명시이월하셨습니다. 살펴보니까 2024년 올해 예산도 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예산 합쳐서 18억원 정도 되는데 방학역 환경개선 공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3억원은 명시이월로 저희가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으로 지금 이월이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15억원이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총 방학역 관련해서 지금 18억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미집행 상황입니다. 그것은 방학역 환경개선이 역사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하겠지만 저희 스스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철도공사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월에 이미 철도공사와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 3월에 이미 방학역사에 대한 건축 설계 공모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그쪽에서 향후 하반기에 역사 관련해서 설계 용역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계약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 예산이 쓰일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있는 건가요? 전액 구비인가요?

네,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로 진행이 된다. 사업 계획서도 확인해 보면 2024년 10월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너무 진행 상황들이 좀 늦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철도공사 자체에서도 전반적인 내용이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좀 복잡해지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구유지나 국유지 이런 여러, 그다음에 지목 자체도 철도부지가 있고 그냥 일반 도로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예상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일단 막상 들어가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조금 지연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저희가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에 완성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일정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다 보면 물론 과에서도 답답한 부분들이 조금 있으시겠지만 올해도 또 예산을 이월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조금 예상이 돼서 철도공사 측에 사업이 주체이기는 하지만 도봉구에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으로 설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또 세우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시면 제설기능유지, 그리고 제설대책지원 관련해서도 예산이 2022년도에 이월된 예산 7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한 25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 또 6억원을 이월하셨어요. 제설대책지원도 14억원인데 11억원 정도를 또 사고이월을 하셨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조금 이월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유가?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설 작업은 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연도를 지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설기능 쪽에 구비인데요, 명시이월된 거는 저희가 제설한 금액 쪽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거는 2월달에 다 집행을 좀 완료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5억8,9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액상 분산장치라든지, 제설장비 수리, 제설용역, 이 부분으로 대부분을 지출했고요. 한 1억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겨울에도 또 맞춰서 지출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지원은, 이것은 제설대책 지원은 시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한 11억 정도 사고이월된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열선 설치비로 대부분 작업하는 건데 저희 이것은 5월달에 다 지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조금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본다면 한 1억 정도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되었던 것들은 다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 이월된 부분들을 다 사용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조금 사업을 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결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산대로 잘 대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걸까요?

네, 연도를, 이게 제설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연도를 넘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자주 생깁니다, 이런 게. 회계연도 기준상, 네.

올해 확인을 좀 하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이 또 사용되었는지 볼 수 있도록 올해 집행한 내역들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보고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성상 사실은 노인 인구도 굉장히 많고 언덕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 말씀하신 열선이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로관리과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저희 결산서 800페이지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여기 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다 성과지표를 조금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국들에 비해서 이 교통건설국이 굉장히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세워주셨고 확인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립니다. 800페이지 보면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율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주셨습니다. 측정 산식에 해결건수, 신고건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눈에 좀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서 목표가 95라는 게 해결건수,대비 신고건수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성과목표로 잡은 건 거리가게라든가, 적치물, 이런 것에 대해서 전화민원, 온라인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니면 진정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고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처리건수, 저희들이 100% 처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답변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를 해서 퍼센트로 해서 뭐 100건이 신고건수가 들어왔으면 95건을 처리하겠다, 처리했다, 그거로 해서 성과목표를 삼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따져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한 2,129건이 신고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937건이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총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한 것까지 해보면 한 8,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있는 거 이런 걸 다 제외하고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 거에 대비 잘 처리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민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목표 대비 실적이 계속 달성률이 채워지지 않아서 향후 개선방안 과에서 주신 내용들을 보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관련 응답소 민원 신속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다른 과, 다른 국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22년도에 이 성과목표를 잡을 때 이 성과목표 세 가지가 너무 일상적이다, 그리고 이런 성과목표를 잡을 때는 어떤 특정 사업이나 전략사업 등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해야 할 것들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 해서 이 부분에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만 올해는 다른 목표로 전략 사업으로 2개를 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성과지표 목표를 다른 것으로 고민을 하고 달성을 하시기 위해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이제 질의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거리가게 응답소 민원 처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 응답소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계획하고 계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상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도 응답소 민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추후에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148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225번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255-01번 보시면 수납 총액이랑 환급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비율이 조금 높은 게 있는데 이게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항목이 잡혀 있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요?

248페이지에 225번, 225-01번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게 완납을 하신 게 아니라 지난 연도, 이게 체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자료 중에 한 6억6,000만원 중에 3억8,0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럼 22년도에 미수납이 됐던 부분이 23년에 동일하게 미수납이 됐다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일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미수납액 38억은 저희가 체납자들의 납부의식 결여로, 이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주차장 체납액이 아니고요, 자동차 과태료 과년도 수입, 지난 연도에 대한, 과년도에 대한 체납입니다.

23년도 결산이니까 22년도에 지금 예산은 6억이고 징수결정액은 44억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실제 수납액이랑 미수납액 해서 결국 한 3억8,000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확인되는데 그러면 따져보면 이거를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체가 돼서 계속 쌓여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지난 연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돼 있는 거죠? 혹시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이 미수납액이 높은 건 가산금 적용 이전, 2008년도 이전에 금액들이 많고요. 이 부분들은 채권이 확보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 압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차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이거를 내지 않겠다는 그런 납부의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기가 지나서 불납결손을 하든가, 이 채권자에 대해서 시기가 많이 지난, 과년도 채권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하든가 아니면 소재지를 조회해서 거주 불명이나 이런 경우에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 이런 결손처분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그렇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아한 부분이 사실 예산 규모가 6억 정도, 현액으로만 봤을 때는 6억 정도이고 징수결정액이 44억이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데 이 비용이 계속 전년도부터 이월돼서 넘어왔고 그리고 미수납액 규모도 보니까 지금 38억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2008년부터 과태료를 내지 않고 결국 자동차 처분까지 넘어가는 사례로 제가 지금 질의 과정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래도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립된 금액들이 단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어떻게 징수를 할지, 그리고 38억이라는 돈이면 차로 따져도 대수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과과나 징수과랑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가산금 제도가 있어서 요즘 체납자들은 또, 저희가 4만원이 과태료이면 미리 선납하는 제도가 있어서, 요즘은 이렇게 징수율이 낮지는 않는, 82% 정도 됩니다, 요즘 현 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는 2008년도 이전 체납도 있고 해서 이 징수율이 9.4%밖에, 좀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화통화도 하고 또 이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모바일 발송도 할 예정이고요.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억원 중에 저희가 38억원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사실 이러한 부분만 조금 완화되더라도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돈도 좀 확보가 많이 될 것이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주차장 부지를 늘려달라라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년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차원에서도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사실 9% 정도 수준이면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주의깊게 못 보셨다라고 그냥 수치상으로는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참고해서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5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부서 성과에 주차장 확보 및 공유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 목표가 130으로 되어 있고 실적에 17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성과평가를 보면, 이제 791페이지 792페이지 그리고 796페이지에 지금 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그리고 신규 설치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130면수 중에 177로 되어있어서 성과상 높은 걸로 보이는데 이것 목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뒤에도 주차장 확보라는 게 여러 분야로 좀 쪼개져 있어서 보다 보니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셨고 실적이 조금 잘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영주차장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도 쌍문2동 쪽에 추진하던 곳들이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불발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개인 소유 주택보다는 저희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국철 고가 하부라든가 그리고 SH에서 매입을 한 땅에 대해서 바로 임대주택을 건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항상 SH 담당자분과 공유를 하고 그러한 향후 몇 년간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가 하부에 대해서, 도봉2동 쪽의 고가 하부에 대해서 한 50면 정도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SH 소유 대지에 대해서도 한 30면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부지 확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유주차장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하고 홍보를 현재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출근하고 중간 시간대에 비는 공간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 주차장 공사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월 정기권에 대해서는 공유주차장에 제공한 분들에게 월정기 수입은 그분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계획치 않았던 고가 하부 58면도 올해 계획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대 종료가 된 사항이 있어서 오랫동안 계속된 민원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어지기는 했는데 7월 중에 공사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주민에게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가 하부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지 확보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초과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고가 하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로 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IoT 사업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아, 공유주차장이요?

네, 공유주차장 오전에 출근할 때 빼는 그 시스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이런 성과나 부서 업무에서 좀 계획을 넣을 수 있게 짜주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유주차장을 늘리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IoT나 아니면 새로 생긴 생긴 부지에다가 추가하는 거는 업무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해주신 대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고가 하부나 이런 곳에 공영주차장 설치해주시는 거는 좋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외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IoT 사업이랑 이거랑 조금 업무적 성격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좀 보여주시면 성과를 좀 정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과평가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참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를 수립할 때는 그 사항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가로관리과 207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미관 저해 및 위험간판 철거해서 지금 이용 및 전용으로 넘어간 사항들이 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두 항목이 좀 비슷합니다, 하는 일이.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풍수, 태풍,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회 정도 위험간판 점검을 하고 또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히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 피해가 예상돼서 저희들이 한번 더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에서 비슷한 사업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대로 위험간판 철거 관련해서 전용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껴지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비용이 한 절반 정도 빠지게 되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부족한 비용은 혹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는 교육 수준입니다. 안전관리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고 일단 풍수에 대비해서 위험간판 철거가 우선이다. 생각돼서 그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기전시설 지하수 관리와 중랑천 제방 보안등 개선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2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중간에 기전시설 및 지하수 관리로 들어가 있고 세부사항은 아래에서 두 번째 중랑천 제방 보안등 개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랑천 제방 보안등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이 교부가 12월 9일 돼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특교가 내려온 건가요?

특교 내려온 것을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했습니다.

22년도에 내려온 특교를 23년에 썼고, 그래서 사용한 금액에서 3억5,000만원 제외한 금액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어떤 금액인가요?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용역하면 보통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입찰가하고 설계가하고 그 차액이 1,481만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4억원 특교를 22년도에 받은 거를 23년에 사용을 하시려고 이월을 해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는 실시설계용역에서 남은 비용이, 지금 낙찰차액이 3,000만원이고 그리고 이월이 1,400만원이면 사용한 것 대비해서, 그러면 용역비용이 3,000만원이고 남은 낙찰차액이 1,4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낙찰차액이 공사에 관련 낙찰차액하고 또 설계에 관한 낙찰차액하고 2건입니다. 설계를 한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하고 공사를 시행한 낙찰차액하고, 낙찰차액 2건의 합계입니다, 이게.

받은 특교인가요, 이것?

네, 맞습니다.

특교인 거죠?

네, 특별전용교부금입니다.

낙찰차액 2건으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내역이랑 지금 이체되는 금액은 그러면 동일하게 24년도에도 중랑천 제방 보안등 개선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23년도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은 결국 사고이월로 넘어간 금액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까지 존재해서 이 비용이 결국 저희가 특교를 반납하지 않으면 남아 있는 금액으로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사고이월해서 24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지금 23년도에 사용하셨던 부분하고 말씀하신 낙찰차액 부분, 그리고 사고이월하셨던 부분 금액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님, 낙찰차액하고 아까 공사금액하고 설계용역비하고 별도로 구분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줘보세요, 저도 좀 헷갈려서.

이 특별교부금 4억원 중에서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2건으로 발주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에 관한 낙찰차액이 3,055만3,000원하고 또 설계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이 45만4,000원 이렇게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3,100만7,000원입니다.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은 일단 공사비로 사용을 한 거고 그 나머지 공사비 중에 낙찰차액이 지금 생겼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낙찰차액하고 사고이월된 금액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더 적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낙찰차액만 불용시키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 일부인 1,481만5,000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말씀하신 공사비랑 낙찰차액을 제외한 부분은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반납이 된 건가요?

반납은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구비로 다시 예입되는,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연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수결정액 자체는 당해연도에 대한 개념으로 징수결의를 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그것과 불용과 내지는 체납액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나오는 거라서 이 개념이 바로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게 해마다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추계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3년, 5년 계속 과태료가 부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균치를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몇 년째 얘기가 되어 왔는데 그 차이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과년도니까 2023년도 거니까, 2022년도에는 얼마나 잡혔어요?

유사하게 잡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금년도에는?

금년도는 그것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것을 저희가 완벽하게 추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차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평균치를 잡아서 반영을 하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급액은 물론 금액은 작은데 이게 뭡니까?

환급액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교부를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기로 부과한 경우도 있고 사실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40 몇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번 조금씩은 생깁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이런 것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또 많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하서 고민 좀 해보셨어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체계 자체가 부과를 하는 과에서는 당해연도만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해연도가 지나고 나면 세무과 쪽에서 나머지 과납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년 치를 부과하게 되면 특히나 과태료 같은 부분은 매월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독촉을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독촉에 대해서 또 완납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 압류 정도까지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과태료 같은 경우 보통 검사과태료가 되고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사실 크지 않지만 건수가 많은 것 때문에 저희도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내문이나 아니면 독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편을 많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랑 일반우편까지도 지금 열심히 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 과장님들 다 똑같은데 이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신중하게 세원을 발굴해야 되고 또 발굴한 세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수할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 전전년도에서부터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쌓이는 이유가 지금 이 징수결정액을 잘 확실하게 관리를 못해서 이런 잉여금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과장님 다 똑같아요.

네.

네, 계획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하고 지금 불용이 많아졌다는 이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그 윗부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눈에 제일 많이 띄면서 주민들의 불편, 등산객들의 불편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 중 하나가 목재체험장 위쪽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정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죠?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저도 토요일날 한 서너 번 그 문제 때문에 나갔습니다. 지금 그 토지가 송석재단의 토지여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관할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에서 보니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아마 저희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지로 사용한 부지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경에 지금 올려져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계해서, 지금 부서간의 연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예요, 사실은.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도 제가 개별적으로 공원여가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후에도 할 것이고 패소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불법 점유로 사용했으니까 결국에는 현행도로로 어떻든지 사용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유지에 결국에는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럼 그 사유지의 소유권자들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든지, 자기들이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한 주민피해들은 계속 있었는데 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조치를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죠. 모르죠,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뒤로 어떤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불법행위를 계속 사유재산이 가지고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협의하면서 소송 과정에서도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불법, 그러니까 걔네들의 사유재산을 도로처럼 사용했다는 것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그 사유재산에 자기네들이 봐주면서 암암리에 처리하지 않은 불법 노점상들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것은 그러면 그 소유주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되게 큰 숙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것을 그 소유주가 거기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용인을 했는지 또 내지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점상들 정리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저희가 도로를 매입하는 순간 그 책임은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사유지라서 아무 것도 못했던 부분을 이제는 그 사유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 하나도 않고 도로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사유지에 차지하고 있던 불법 영업 행위까지도 우리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한 다음에 도로만 우리가 받아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고민하셨던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저희들 공원여가과, 도로과 저희들이 TF팀이 구성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안건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상의를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각 과가 서로 노는 게 아니라 공원여가과하고도 도로과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어차피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분은 위원님이 소송에서 우리가 졌다는 그 사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 도로 개설을 할 적에 제 기억으로는 도봉구만 저도 30년 근무하지만 그 도로를 개설할 적에 뭔가 그쪽 송석재단에서 어떤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포장할 수 있게끔 뭔가 각서라는 이런 걸 제출하지 않았겠냐, 저도 얼핏 그 부분에 그쪽 땅, 소송 제가 문제가 2건이 있어서 제가 승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15년 전에 면밀히 따져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포장을 할 적에 송석재단에서 그런 서류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찾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패소한 걸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공원여가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다, 그렇지만 그런 증거 자료를 찾지 못한 탓에 저희들이 패소했고 그다음에 그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끌어안을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단 사용을 했든, 송석재단에서 승인을 해줬든 간에 어떤 주민들, 그다음에 등산객, 도봉구 이미지를 위해서는 또 관에서도 끌어안을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산을 하는데, 이게 업무 보고 때 사실은 좀 해야 되는 얘기인데 결산 과정에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도로를 우리가 어떻든지 매입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에 관계되는 것, 우리 도로상에 있는 노점들의 정비를 협의해가지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인정하고 저희도 그런 의견들을 계속 드렸었는데 도로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송석은 그 땅을 그동안 자기네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것을 어떤 서류를 허락을 했는지, 아니면 묵인을 했는지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 소송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지금 다 가져가는 거고 그 이득을 가져가는데 그 이득 가운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던 주민들이나 우리 구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결국에는 그다음의 해결도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되는 거고 도로의 문제도 우리가 떠안아야 되고 이득은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고 문제점은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되게 화가 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재단이 양심이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 사실은 진짜로 세게 이야기하면 '니들이 거기 불법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사유지 안에 있었으니 그거는 다 해결하고 도로만 넘겨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다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에 대해서 암암리에 사용하기로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묵인이 안 되니 그러면 도로만 매입해주는 형태로 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협의 과정 안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러면 일정 부분은 하고 당신네들이 그동안 손해봤던 건 자기네들이 또 일정 부분은 또 감안해주고 이렇게 협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어떤 이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과는 아니지만 물론 저희 과에도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저희들이 부당이익금을 아마 지급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TF팀 회의를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좀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얘기인데 지금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계속 거리가게의 비용들이 지금 계속 이월되고 늦춰지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정비사업 중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위에 또 예산이 또 잡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차후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중랑천 제방사업이라든지, 하수시설물 점검이라든지, 빗물 펌프장에도 불용이 높은데 이게 공사감독 여비가 집행이 안 되고 남았다라고 하는데 꽤 많은 양이 공사감독 여비가 남았다라는 거는 공사감독을 안 했는지 아니면 그 공사감독이 이만큼 안 해도 되는 것을 과다하게 잡았는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어떤 겁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고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 사용 목적이 공사감독 여비만 있는 게 아니고 측량이라든지,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잡게 되는 요율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잡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측량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공사금액, 시설부대 자체는 요율로 잡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적게 해서 이게 남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반복된다는 건가요?

공사가 많을 때는 이게 금액이 클 때는 많이 남고 공사금액이 없을 때는 감독 여비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특계 부분에서도 꽤 몇 가지가 나와요. 그건 다른 것이기는 한데 현장감독 공무원들이 출장을 안 했다, 여비를 안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다른 부서들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요율은 법적으로 잡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요율대로 잡습니다.

그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것이잖아요?

측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기타 사업에 따른 비용이 산출돼서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순수한 공사감독 여비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매번 어떻든지 그런 게 필요한, 기타의 시설부대비는 책정이 되는데 매번 그러면 이런 일은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또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요율대로 잡아서 사업의 진행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고민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잠깐 좀 볼게요. 특별회계에서도 불용이 좀 있는 것들이 그린파킹에서 불용률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유를 해주신 걸 보면 결국에는 신청하는 곳들이 줄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교통지도과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린파킹,

네, 그렇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해가 갈수록 신청하는 주민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1세대, 28면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럼 갈수록 이걸 예산을 줄여가는 건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계속 주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최근 3년간 수량 파악을 해서 적정 수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도 저희 구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지역이 저층 주거지역이 많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도 그런 불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거죠. 다 많이 되어 가지고, 그린파킹이라는 사업이 많이 돼가지고 더 이상 신청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청할 곳이 없어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그럴 곳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설득하고 주민들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해가는 노력이 적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구 소식받기로 해서 그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메일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홍보방안으로 보도자료에도 게시를 하고요. 도봉뉴스에도 게시하고 그리고 동에서 단체회의 시에 홍보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여러 모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워낙 저희 저층 주거지역이 많아서 좀 좁은,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신청을 하셔도 공사가 가능한 곳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고 해서 증가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린파킹사업은 저층주거지가 주차난 때문에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이 공간을 통해서 불법 주차도 예방하고 주차공간에 차량을, 담장을 허물면 그만큼 공간이 조금 더 생기니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 그러면 서로 간에 불편도 없 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에는 항상 주차에 관한 문제들로 서로 간의 다툼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공간이 안 나오는 구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던지, 아니면 ‘내가 굳이 해야 되겠어?’, ‘뭐 굳이 필요해?’, ‘나 그냥 옆에 골목에다 대도 돼.’ 이런 심정인지, 이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거는 그 동에 홍보를 그냥 있는 분들한테 안내하고 뉴스지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실제 동의 동장이 맨날 순찰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주차난에 문제가 있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어떤 집들이 이런 그린파킹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조사도 해보고 그런 의견도 받아서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할게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독 공무원 여비 이런 것은 100% 쓰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시설부대비용 여기에도 이유가 있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 답변드린 대로 그린파킹 거주자 구획선 공사나 그리고 저희들은 여비나 그런 측량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거의 저희가 그런 큰 공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린파킹도 현장감독 공무원의 여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도 똑같아요, 시설부대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정비도 동일하게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적게 쓴 게 아니라 100% 불용이라는 거죠. 금액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집행 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린파킹 아까 21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건, 저희가 공사를 집행했고 거주자 구획선도 설치를 하고 공사도 시행하고 했는데 그 공사 기간들이 짤막짤막합니다. 이게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비나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공사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설치는 다 대부분 그런 공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는 없어도 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네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올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적 요율대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하고 그 사용 여부는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때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도 그렇고 이것은 기본적인, 새로 만드는 거라든지 이렇게 공사를 큰 공사들도 아닌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선을 설치하는데 큰 공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러면 매번 잡아놓고 매번 100% 불용의 현상이 반복된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나 복구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예산 집행의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일단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건설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에서 지출된 내용만 얘기를 하시면 어떤 내용을 지출이 되셨어요? 거의 안 쓰셨으니까, 사업이 지금 2023년도 사업을 못한 거죠, 실제로 계획했던 사업?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이 쌍문동 같은 경우는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창동 쌍리단길 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시비가, 저희가 구비를 보상 관련해서 구비를 선집행해서 23년도에 시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0억7,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왔고요.

여기 세입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집행의 잔액이잖아요.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다시 잡았기 때문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로 들어왔습니다. 세출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 편성 지침이 1% 미만이어서 거기에 남는 금액을 공영주차장 조성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좀 불용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능한 부지가 나온 경우 적시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이 금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탁보다는 적립을 해서 그때그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로 들려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설명을 주신 것은 일단 쌍문동에는 토지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토지 보상을 못 해서 계획했는데 못 한 거고요. 앞의 창동은 전년도 선집행했던 것이 구비 지출한 게 시비로 나중에, 원래 시비하고 구비 지출인데 구비로 지출했던 게 시비로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불용되더라도 구비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해연도에 들어왔으니까 세출로 잡혀서 그 금액이 많아 보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쌍문동이든 여기 다른 곳도 계획했던 것을 진행 못 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쪽은 토지주와의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비 편성이 불가해서 추경에 편성한 집행잔액이 15억3,000만원입니다. 15억3,000만원이 있고 그 외에 집행잔액은 저희가 각 동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조성을 할 만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동의 동장님께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상 부지가 나타나면 그때그때 저희가 조사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항상 준비 태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저희가 적립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갖고 있다가 뭔가 생기면 뭐 해볼까? 이것은 예산을 쓰는, 우리가 지금 집에 가계부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사실은 3곳, 올해는 3곳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택가의 공영주차장에 이런, 이런 후보지가 있으니 이런 후보지가 되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후보지의 추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이 필요해서 이만큼 확보를 했는데 토지 보상 협의 중간에 또 내지는 뭔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 했다거나 아니면 이월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협의 중에 있으니 아니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자꾸 그냥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갖고 있다가 돈을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신청하면 검토해 보고 이것은 행정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제가 불용을 지적을 했던 것은 불용액이 되게 커요. 금액이 되게 크고 비율이 높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시비 들어온 것 일부를 제하더라도 큰 금액의 25억원의 후보지하고 협의를 못 했다는 금액이라든지, 8억2,000만원 정도에 못 했다든지 이런 금액들은 결국에 발생을 한 거죠. 사업 진행을 잘 못한 거죠. 그러면 계획을 제대로 세웠느냐, 또 이 계획이 적절하게 됐느냐 그러면 이 외의 금액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책정했느냐라는 것들을 제가 여쭙는 거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것은 우리 집에 쌈짓돈, 내가 가계부 쓰는 것 아니잖아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큰 것은 예비비 편성 1% 미만이어서 총 순세계잉여금을 공영주차장으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게 불용액이 큰 이유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 후보지 선정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지 그게 이제 누가 나타났다, 누가 어디 소개했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설명을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송합니다.

몇 가지 안 된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됐다든지, 차후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명확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앞에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 금액이 커질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제외하고도 진행이 안 돼서 금액이 발생한 부분인데 그게 왜 진행이 안 됐는지 그게 과도하게 계획을 잘못 잡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실 때 그냥 시간상 있으니까, 진행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 가능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대충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해서 결과를 볼 수 있고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주와의 협의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가 사업을 중도에 중단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여러 가능 부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토지주 협의가 안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로관리과 전용금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7페이지를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를 한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셨어요, 그렇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207페이지에 보면 우리 옥외광고물관리 전용 있잖아요. 감전용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도시미관 저해 및 위험간판 철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험간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했다는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전에 사무관리비는 이만큼 안 잡아도 되는 것을 잡으셨네요? 과도하게 잡으신 거죠. 그게 몇 퍼센트도 아니고 거의 50%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특히 바람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들이 교회 탑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옥외광고물관리와 도시미관 저해 및 위험간판 철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업무입니다. 앞에 것이 안전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옥외광고물관리가 그런 항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는 게 도시미관 및 위험간판 철거 이것입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연관성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전용을 할 적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용해서 썼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앞에 해야 될 일들은 그만큼 적게 해도 하신 거잖아요.

같이, 동시에 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때 특별한 상황이라 평상시 상황이었으면 평상시 태풍 수준이고 평상시 상황이었으면 그냥 저희들이 예정된 계획대로 안전점검하고 이런 것 한번 철거 있으면 철거하고 이렇게 그냥 진행되는 건데 그때는 특별히 상황이 좀 위험했던 상황, 아마 방송 같은 데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정비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한 상황은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앞에 사무관리비하고의 내용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같은 부서에서 하니까 연관성이 없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사무관리비하고의 차이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관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이지, 일반적으로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인데 사실 그것을 좀 특별한 상황에서 줄이고 철거에 집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 사업이었다는 거네요? 줄여도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과도하게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것은 예산할 때 또 이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도로과 것 얘기를 할게요. 957페이지를 보면 이월한 내용이 있어요, 도로과에서. 도로시설물 보수, 제설기능 유지, 또 학교 가고 싶은 길 안전통학로 조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 도로시설물 보수 사유가 뭡니까, 이월하게 된 사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한 1억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23년 12월 8일에 배정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배정됐다는 것은 이게 국비·시비라는 말씀,

네, 교부세 국비,

, 1억원이 전액 국비인가요?

네, 전액 국비이고, 현재 이거는 5월에 저희들이 모래말본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제설이야 그 기간이 연에 거쳐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학교 가고 싶은,

말씀드리면 학교 가는 길 안전통학로 정비는 23년 11월 23일 특교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교예요?

네, 현재는 60% 일을 진행시켰고 6월 말이나 7월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작업이.

사실 쭉 보면 해마다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있어 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죠?

시에서도 아마 연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또 다른 분야에 못 쓰면 저희처럼 이렇게 약간 다른 데 구에 교부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되는 것들이 저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또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들어오면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들이 11월, 12월에 계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도 전년도에 계획해서 연초에, 아니면 중간에 계획하더라도 상반기에 계획을 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할 텐데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10월 이전에 10월 정도에만 와도 우리가 사실 원인행위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의 부분은 일정 부분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해서 진행을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초과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출원인행위 자체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후에 포트홀 제로 안전보장 노후정비,

네, 대부분 그쪽에 있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다 지금 그것도 다 전액 지금 이렇게 교부금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전액이 다.

네, 그렇습니다.

지출원인행위도 지금 11월 이후에 내려와서 지출원인행위 자체도 하지 못했다, 최소 공고 내는 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업자 선정도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시하고 어떤 협의가 안 되나요?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도 연초에 내려와서 규정대로 딱 발주하고 집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름대로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또 내려주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도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 내려오면 다음 연도에는 빨리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지적 안 당하게끔 하려고 조금 더 빨리해서 현재는 포트홀 이런 것 같은 경우 한 50% 정도 일을 진행시켰고 노후도로정비 같은 경우도 이런 것 같은 경우 거의 완료해서 정산만 하는 단계, 이렇게 좀 신경을 더 일반 기본적인 예산보다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다 교부를 받는 금액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용 같으시면 이렇게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교부를 받는 거라면 시하고 어떤 우리 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을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 일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서류상으로도 계속 지저분하게 이런 것들이 지출행위는 없고 명시이월은 매번 반복되고 또 못하면 거기에 또 붙어서 사고이월되고 그것에 대한 지적도 계속 있어지고 계속 문제로 보여지고,

네, 지금 현재로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계속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처럼 계속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급 기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시나 국에서 준다고 그러면 그래도,

, 그러니까 주는 것, 이왕 주는 것,

받아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주는 것 좀 적절한 시기에 주면 좋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계속 우리 기관에, 우리 부서에서도 요청을 했던 게 우리도 위탁기관이라든지, 계약업체에다가 지급을 할 때 분기별로 지급하면 1, 2, 3월 중에서 3월에, 3월 31일날 지급해도 규정상으로 위반이 안 되지만 1월 10일날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면 그 기관에서도 그 금액을 활용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과거에는 3월달에 집행하던 것 그러지 마라, 당겨서 하라라고 우리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기관도 일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상급기관들이 줄 때도 동일할 것이라는 거죠. 미루다, 미루다 줄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있으면 먼저 좀 신청해서 한두달 좀 빨리 주면 우리가 최소한 지출원인행위라도 하고 그러면, 우리 지출원인행위를 이렇게 해서 기간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고이월되고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안 되는 만큼 그냥 무조건 주고 해라,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절차에 안 맞으니 상급기관하고 얘기를 해야 될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부서의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서류상에는 계속 지저분하게 뭔가 잘못한 것처럼 서류상에 남아있어서 문제이고 얘기가 되고 그것은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상급기관하고 좀 협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특별회계 중에 하나 있는데 교통지도과 것 하나 할게요.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했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설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설치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설치는 시행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때도 있고 해서, 전년도 예산은 준공 기한이 급박해서 1억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은 전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은, 지출원인행위는 언제 하셨어요?

원인행위는 전년도 3월경에 한 걸로,

2023년도이니까 23년도 3월경에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출을 하고 약 8개월 넘는 기간에 지출이 안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1억원 정도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단가계약은 낙찰금액이 1억4,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집행한 금액이 4,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 집행을 했는데 올해 3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연말에 촉박하게 진행된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부득이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에 계약을 했는데 왜 연말에 촉박하게끔까지 되는 공사가 되느냐는 것이죠. 3월에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면 그 시기를 맞춰서 충분히 끝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주차 민원이라는 게 하루하루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급박하게 갑자기 구획선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들이, 아까 고가하부 같은 경우도 공간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공간이 났을 때 저희가 계약을 해서 조성을 하는 게 주민에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가 계획이 없던, 그 주차구획선은 사실은 연초 계획이 수립이 조금 어렵습니다. 수량은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시기는 저희가 필요시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추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 더 이상한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전체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로 업체마다 하는 건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1년 동안에 발생하는 공사나 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변수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일단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요구사항들이 발생을 하면서 11월에 여기에 이런 공간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내지는 이 공간은 지금 너무 불편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여기는 삭선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 계획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지출 총 원인행위는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한 게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4,500만원 정도 쓰시고 1억을 사고이월을 했다고 그러면 뭐가 더 크냐,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변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웠든지 계획이 없었다는 거밖에 저희가 평가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획선을 설치하고 그때그때 집행은 된 것은 아니고요, 공사하신 다음에 일부 집행을 하고 또 공사하신 다음에 또 일부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가 공사한 만큼의 금액을 결제를 해 주는 형식으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구획선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긋는 건 아니고요. 몇 개를 의뢰를 할 때 의뢰를 하면서 의뢰한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건수별로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 집행은 몇 건을 모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렇게 준공 기한이 촉박해서 이월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부터는 연도 내에 사업을,

, 이월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월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3월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업체하고 3월에. 말씀하신 대로 3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3월부터 아니면 4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쳐도 8개월이잖아요, 12월까지. 8개월을 하는데 계획을 잡아서 8개월 동안의 계획을, 아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씩 이렇게 하고,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막판에 뭐 11월, 12월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전체 8개월 중에 두 달 변수라고 그러면 4분의1이 변수인데 그러면 금액이 지출할 금액의 일부가 만약에 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상식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출된 금액은 적고 나머지의 더 큰 금액이 2배가 넘는 금액이 이월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시니 그러면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고 막 하다 보니까 연말에 있으니까 막 해, 이렇게 진행됐다고밖에 평가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차구획선은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주차구획선에 대해 보수정비, 치수과에 도로굴착 공사 이후에 그 선을 재정비합니다. 지워진 선에 대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은 그런 공사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 동절기는 공사가 어려워서 아예 조금 진행이 늦춰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생각하기에 전체 2억 중에,

그게 4,500만원 정도가, 막말로 4,500 정도가 조금 못 썼다고 그러면 한 1억을 쓰고 4,500만원을 못 썼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4,500만원을 쓰고 8개월 동안 1억을 못 썼다고 하니까 이거 그러면 세세하게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어떻게 결제를 해줬는지, 어떤 공사를 하고 이 후년도에는 어떤 걸 했는지를 자료를 좀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원인행위를 할 때에 계획을 가지고 하면 설정계획을, 어디 100%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변수는 발생하는 거죠. 그 변수가 20%, 30% 안에서 변수인 거지 80%의 변수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죠.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 20%의 변수가 생겨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됐거나 아니면 추가의 비용이 필요했다거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이것은 차후년도에 차라리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좀 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과정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했던 부분도 그렇고 조금 업무 과정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비를 쓸 때 낙찰 차액이 생기면 당연히 불용을 하고 이제 추경을 잡든가 이제 구의 다른 신규 사업을 쓸 때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질의과정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 예를 들어 시에서 돈을 받아오거나 국비를 받아올 때 이월을 하는 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진행한 부분들이어서 연장선에서 업무를 하시는 거는 당연히 부서 적극행정을 하시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받아서 아까와 같은 경우 낙찰 차액이 생겼을 때 그것을 불용시켜 버리면, 그러니까 반납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저희 주차장 조성 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6대 4가 있고 9대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공사비에서 그 비율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잔액도 비율대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납은 차후년도에, 내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위원님께 승인을 받아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월을 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불용해서 추경이나 다른 용도로 신규사업에 올려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어떤 지점이냐면 시 예산이나 국비가 지금 어쨌든 우리가 받아오는 것만 해도 사업에 쓸 수 있으니까 좀 좋은 예산들인데 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 예산이나 국비 같은 경우도 이월하는 예산에 포함해서 사용하는 거는 어떤지에 대한 의견이 조금 궁금해서 이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월을 합니다. 이월해서 집행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매칭사업이 주차장, 시장 활성화 사업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서울시에서 어느 구든 다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 도봉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가 신도봉시장 부지 선정을 위해서 지금 부지선정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금액과 상관없이 선정이 되면 무조건 할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부지가 적합한지 그 예산 부분은 그 시장에 맞는 적당한 규모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하고요. 예산 부분은 예산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시에는,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올해 예산에서 부족한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투자심사 상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시비, 국비?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시비?

네, 시비입니다.

시비 60, 구비 40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에 꼭 한 군데 정도를 지정하나요? 두세 군데도 같이 지정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하면, 시에.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신청을 몇 군데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매년 1개소 정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많은데 쌍문1·3동, 창2·3동 쪽에 그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가로관리과장님 하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했지만 도봉산 우측에 올라가는데 송석재단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 땅 우측에 노점상들 있는 부분쪽에 저도 자주 다니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면 사실 사유지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관에서 책임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지금 소송에서도 졌고 우리 구에서 그걸 매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노점상들 일단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본 위원도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등산객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마땅하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위원장님 지적사항 일리가 있고 충분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봉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송석재단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 민원도 중요하지만 등산하시는 등산객들 불편함이 없이 잘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좀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힘찬 희망과 함께 출발했던 2024년이 지금 어느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 교통건설국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 지지해주신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손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과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도봉로129길 관련해서 도로 패임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있는 하수도관이 노후돼서 그게 파손되면서 도로 패임 증상들이 계속 나타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었고 긴급적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 조금 문의를 드리는 게 지금 보면 하수관로 정비공사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급성을 따져서 꼭 방학동이나 도봉동 말고 다른 곳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관로 정비는 우선적으로 노후 관로 정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70% 이상이 노후관로 30년이 넘은 관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연간단가로만 소소하게 1년에 할 수 있는 킬로미터 수가 한 4km 정도 됩니다. 이것 4km 가지고는 100년 이상 해야 될 정도로 조금 심각한 사항이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소구역 단위로 방학1동, 도봉1·2동 일대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해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 정비 공사가 그 부분이라는 것은 설명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그 이외의 지역에 이런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발견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연간단가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특정 CCTV로 다 서울시에서 찍어서 위험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잡아서 저희가 긴급 복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패임 증상이 나타나는 주요 지역들, 여러 번 재차 발생하는 지역을 조금 우선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손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 우선으로 연간단가 사업이 그래서 구간별로 별도사업을 잡는 게 아니고 그런 지역을 긴급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그 부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계속해서 패임 증상이 있는 곳은 사실은 저희가 긴급 복구를 하다 보니 조금 조각난 도로들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주 발견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도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부분 마무리까지 잘 부탁을 드리겠다고 도로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좀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논스톱 패스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스톱 패스 주차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무인관제시스템을 구축한 15개 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발주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구축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카카오T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본인의 카드나 이런 거 등록해 놓으시면 공영주차장 이용하실 때 아무런 것을 하지 않으셔도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 상태에 있고요. 7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7월 운영 개시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주민들 편리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한테 사전홍보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어플로 비용도 내고 차단기도 이제 불편함도 없어지니까 이런 사업들 사전에 이용하시는 분들,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홍보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스마트 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스마트 보안등 같은 경우에 안심이 앱 통해서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게 주민들이 만약에 안심이 앱 해서 켜지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안심이 앱 같은 거로 응급 신고 같은 것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심이 앱을 켜고 스마트 보안등 쪽에 가까이 가게 되면 밝아지는 첫 번째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위험요소를 감지하고 흔들게 되면 깜빡돼서 우리 CCTV까지 연결돼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밤길 다니실 때 조금이라도 불안함 덜 느끼시도록 부서에서도 해당사업도 많이 홍보는 안 된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근처에는 잘 보이도록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준공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또 준공이나 완료된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을 봤을 때 주요사업 및 집행률 30% 미만 사업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편리증진으로 해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중교통 편리 증진 건은 아직 집행 시기가 미도래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방학역명 사용에 대한 수수료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 기간이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이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6월 말 정도에 진행될 거라서 지금 여기에 불용이 높게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리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 부분이 국장님이 처음에 발표해 주실 때 방학역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학역 외에 녹천역 에스컬레이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녹천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6월 초에 얘기가 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반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금 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같이 축하할 수 있는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나올까요?

지금 저희가 7월 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확실해지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도 동일하게 주요사업 진행률 30% 미만 사업에 맨 아래쪽에 창동역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사업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알다시피 위원님 지역구 같습니다. 이마트 후문 쪽에 작업 자체는 다 정리가 됐고 거의 마무리가 다 찍은 것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게 5월 10일 기준 집행률,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 완료했고 정산해서 금액만 지출하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정문 진입하는 그 골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자세한 자료는 없이 창동역 주변으로만 되어 있어서 말씀주셨던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파리바게트와 대림아파트 가는 쪽 보도블록이나 그 가운데도 지금 공사를 중간에 막아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도블록 같은 것도 이런 주변 정비하실 때 같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노후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6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었는데 도로과와 치수과 둘 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포장도로 굴착 복구 공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치수과에서 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우이천에서 KT전화국 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우이1교앞이라는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버거킹 가는 쪽으로도 버스 중앙 정류장이 있고 말씀드린 우이1교앞이라고 버스정류장이 일반 도로에 하나가 있고 중앙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그 차선의 1차선을 공사하고 있어서 공사 중에, 특히 밤중에는 교통 안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중앙차로를, 예를 들어서 1, 2차로가 공사를 하고 있고 3차로는 우이1교앞 거기로 가는 버스가 가게 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안내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버스 중앙차로를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생겨서 교통사고 위험도 걱정된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약에 도로 관련된 공사를 하실 때 교통안내나 이런 부분들 교통행정과도 계시니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좀 확인해 보고 혹시 그런 잘못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과에서 굴착복구 공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치수과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해주실 때 당연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복구 공사를 하시는 것도 너무 적극 행정이고 고마운 일인데 그것을 하면서 그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으로 동일하게 6페이지 두 번째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집행률 51.5% 정도 보입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은 여름철에 풍수해 대비해서 직원들 근무 서고 거기에 대한 제반재료비라든지, 이런 시설에 쓰는 사업으로 지금 이게 수방 기간 내내 써야 될 것으로 지금 51%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지금 치수과에서 반지하 관련해서 사업하고 계신 것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무료보험 가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지변이라든지, 오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비·구비 50대 50 매칭해서 지금 무상으로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물막이판이랑 역류방지기 위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반지하 저희가 침수방지 피난시설 같은 경우에 타 부서이기는 하지만 건축과랑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집수리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폐식 방범창,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반지하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사업들이 부서가 너무 흔히 말하는 한 3, 4개 부서로 나눠져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좀 알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고 치수판, 방범창, 역류방지기를 3개를 다 설치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있는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치수과에서 좀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타 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반지하 주택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다 정리를 해서 어느 부서에 어디에 문의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아니라 좀 일괄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사실 치수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과나 재건축재개발과까지 같이 좀 업무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이 그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돼가지고 방문을 자주 했는데 그 반지하 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설치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세 차례, 네 차례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 홍보도 드리고 설치가 되어서 도봉구가 피해없는 도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시점을 주는 것보다는 턴키방식이라는 특수한 방식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전체 공정의 9개월을 앞당겼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요지는 예를 들어서 마지노선이 2018년인데 거기에서 9개월을 당겼으면 얼마냐, 이걸 아마 물어보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일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단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과장님, 제가 다시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저는 20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겠네요. 그렇게 아무 개념 없이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러면 원래 추진을 내년 12월달에 하려고 했던 것을 턴키방식으로 해서 금년 3월달에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죠.

네, 그러면,

, 잠깐만요. 그러면 무턱대고 9개월 앞당기겠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시점을 알려주시고 언제 할 건데 이번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언제 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턴키방식으로 결정된 이후에 향후 예정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2024년 6월에 저희가 원래 5월에 중·투·심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은 모든 위원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6월로 미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입찰 공고를 8월 중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5년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준공하는 것은 2031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추진을 그렇게 못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저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을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과정이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을 한 7% 썼어요,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더 갖다 쓰시고 자꾸 시하고 왔다갔다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턴키방식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정도의 공기를 단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자꾸 좀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불안한 것은 8월달에 입찰 공고를 해서 하겠다는데 또 이게 원래는 7월달이었어요. 그런데 또 8월달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계획된 부분이 자꾸 수정되거나 변경될까 봐서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이예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공사 자체가 저희 구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직원들, 그리고 모든 구민이 염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관련 쪽이랑 열심히 협의해서 공기가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신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서울시에 자주 건의하고 자꾸 찾아다니고 해서 꼭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