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결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결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청년문화국장 임채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문화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국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청년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24억36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7억2,87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2억 3,257만원입니다. 다음 4쪽 미수납액과 5쪽 세입금 환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69억2,312만원으로 1,141억884만원 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7억8,19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748만원으로 최종 집행잔액은 96억2,484만원입니다. 다음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청년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등 4개 과에서 총 20건 8억6,097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 등 3개 과에서 총 6건 2억1,446만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11쪽 기금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3,399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2억4,840만원이며,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5,595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8억5,697만원이며,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은 52억1,815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315억1,631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현황으로,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당해연도 발생액이 1억1,010만원이고, 소멸액은 1억3,717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8,785만원입니다. 12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청년문화국은 총 18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15개, 미달성 1개 지표이며 결산액은 1,141억884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청소행정과 등 2개 과에서 총 8건 20억 2,5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청소행정과 등 2개 과에서 총 2건 7억5,60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5쪽 성인지 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청년문화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4개 사업으로 총 7억 8,5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78억4,429만원을 수령하여 71억1,485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3,17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9,774만원입니다. 이어서 17쪽 전년도 명시이월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수령액 10억9,200만원 중 2억9,661만원을 집행하고 7억 4,83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01만원입니다. 다음 18쪽 전년도 사고이월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수령액 5억6,958만원 중 5억4,4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493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당해연도 보조금 반납 명세서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3억8,201만원이고 집행잔액 추가 반납금을 포함하여 4억264만원을 반납하고 미반납 금액은 68만원입니다. 이어서 20쪽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 명세서입니다. 이월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잔액 1,000만원을 반납하고 미반납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국입니다. 먼저 관악구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복지가족국 검토보고 기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청년문화국 소관 결산 현황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국)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 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청년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심의자료 27쪽 볼까요. 청년주거안정 지원에 예산이 6,700만원인데 지출액이 5,100, 찾으셨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1,490만원 반납 돼 있어요 잔액이 또 170만원 남아 있고. 주거안정 지원책이 뭐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국토부에서 청년 전세 보증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5 대 5 해서 내려왔는데 당초 예산 배정액이 좀 적었었는데 우리 구가 많다 보니까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총 21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보증 보험료, 전세보증 보험료.
박용규위원
보증보험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실질적으로 전세금이라든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증보험료 지원을 해서
박용규위원
월세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거는 보증보험료만 지원을 한 사항인데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5 대 5 사업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청년뿐만 아니고 전 세대로 지금 확대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무래도 보면 거의 하나의 또 이슈화가 됐잖아요 전세사기가.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가 불명예스럽게 순위에 올라가 있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작년에는 청년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했는데 올해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보증보험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안심주택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난곡동에 두 군데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보조금 반납도 있고 해가지고 100% 잔액도 남아 있고 해가지고 이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당초보다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늘어나다 보니까.
박용규위원
당초보다도 많이 지원을 하는 게 또 잔액이 남은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이게 본인들이 지원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다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심의를 해갖고 지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평균 1인당 어느 정도나 지출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30만원 이내에
박용규위원
30만원, 너무 약소한데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보증보험료니까요.
박용규위원
보증보험료만 하니까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보증보험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지원 제도도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같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건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거 작년에는 청년들한테 하다 보니 저희 과에서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때 보증보험료도 같이 지급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여기 27쪽인데요 제5회 관악청년축제의 예산이 9,375만원인데 예산이 9,374만9,000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예산이라는 거는 저는 너무 차이가 나도 문제지만 이렇게 딱 들어맞는 거는 이 축제할 때 어떻게 돈을 그렇게 딱 맞게끔 쓰셨나 싶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작년 축제할 때 제한경쟁 입찰해서 사실 축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 금액을 정확하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좀 남는 예산은 다른 또 축제예산에 쓰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이 부서 소관은 아닌데 다른 축제들하고 좀 다녀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축제가 하루 5,000만원짜리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안 그러면 시장상권활성화과에서 가수들 불러놓고 하루 1,000만원씩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죠.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유튜브나 지역 맛집들을 오히려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편성해서 제대로 좀 알리기, 우리 관악구의 맛집이나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를 알리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게 더 안 좋을까? 일시적으로 하루 그렇게 축제를 하는데 그다음부터 가보면 썰렁해요. 사람들이 계속 알려져서 모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체계를 잡아서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각 대상별로 각 부서에서 축제를 하는데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또 축제위원회 우리 청년들로 구성이 됐는데 항상 하고 나면 좀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청년 정책 같은 것도 오히려 출산율 이런 걸 좀 저거 할 때 관악구도 남녀 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미팅을 좀 주선해 준다든지 만날 수 있게 그런 장을 한번 가수들도 불러놓고 그런 식으로 후보들, 후보가 TV프로그램 같이는 말고 미리 면접을 받아서 몇 대 몇 이렇게 활성화도 시켜보고 조금 다르게 정책을 한번 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올해 축제 때 한번 연구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예산이라는 게 항상 짜임새 있게, 쓰임새 있게 조금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손숙희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가 청년 인구가 많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전국 1위입니다. 계속 변동은 있는데 지금 41%를 좀 넘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과의 정책사업 주요내용도 종합활동은 관악청년청 운영하고 정책운영회 운영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 두 부분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작년에 청년청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 관련 용역 같은 게 늦어지고 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손숙희위원
아, 개관이 늦어져서. 그리고 우리 청년 예술동아리 지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하나당?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술동아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지금 성과에도 보면 겨우 달성을 하셨는데 이 분석해 놓은 자료에도 보면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다고 나왔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청년 문화존이고 동아리존을 저희가 차등 지원했었는데 중간에 한 군데에서는 포기를 해서 그때 100만원 차등 지원했습니다. 차등지원으로 100만원 줬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좀 적습니다, 7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손숙희위원
그래서 지금 개선사항에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보조금 증액 필요”라고 하셨는데 24년도에는 증액을 하셨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게 참 예산 사정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청년 지원에 대해서 예전에는 시비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계속 많이 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손숙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악구가 청년 인구가 많은데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어떤 동아리 활동들에 대해서 지원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고, 우리 별빛내린천이 많이 활성화되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지원도 많고 또 상당히 활성화돼서 자율적으로 별빛내린천하고 낙성대공원 등에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또 그 사항은 청년들한테도 관심이 많아서 예산만 가능하다면 저희도 내년에는 좀 넓혀서, 올해 지원자가 많았거든요. 많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상 지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 24년도에는 좀 반영이 돼서 우리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확대되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어떻게 하셔도 그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 59쪽 보면요, 독서를 통한 주민의 행복한 삶 구현, 또 그 밑에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운영 여기를 보면 똑같이 예산액이 14억2,600만원이에요. 밑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지출액도 13억7,931만원 똑같아요 아래위로. 똑같고 또 보조금 반납금도 990만원 똑같고요. 또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도 2만원씩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통계 목상 저희가 장·관·항·목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장·항·목에 맞춰서 그 밑에 이하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상 표기가 되는 겁니다.
김연옥위원
아, 그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
저는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남은 것도 똑같고 전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밑에 다른 또 장·관·항·목이 있었으면 통계 합쳐져서 되는데 이 항목에는 그 밑에 그 사업만 총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연옥위원
다른 건 다 훑어봐도 똑같이 이런 게 없는데 아래위에 딱 똑같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체크를 해가지고 왔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오타인 줄 아셨나 봐요.
김연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심의자료 58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이나 아니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자체가 한 30% 이상씩 남았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왜 그렇게 저조한 거죠, 이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하시려고 하면 일단은 스포츠 이용 시설에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게 휠체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년 이거는 반복되는 문제긴 한데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금액도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반복되는 문제라
박용규위원
아니, 웬만한 스포츠센터나 그런 데 보면 거의 장애인들이 휠체어 가지고 접근하기 편하게 접근성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지금 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걸 꺼려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인 거죠. 저희가 장애인에게 작년까지는 월 9만5,000원이고 올해부터는 13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매번 좀 낮아서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이용률이 적었던 것도 있고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코로나도 완화되고 해서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어차피 예산 세워져 있는 거 조금이라도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도 이게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01쪽 보면 세입결산에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 예산은 1억4,800만원 잡았는데 징수가 6억3,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예산으로 당곡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 한 3억원 정도 준 게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당곡중학교 3억이요, 예.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2022년도에 줬는데 그게 인조잔디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KS표준 개정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하라는 그런 공문이 시행돼서 작년에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예상치보다 조금 금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박용규위원
저도 작년에 당곡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다 그 얘기를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재작년에 돈을 준 거를 작년에 반납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행을 못 해서. 그래서 올해 초에 돈을 다시 줬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올해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진행을 하게끔 공문이 연초에 내려와서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당곡중학교 인조잔디장 그 비용이에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저는 쉴 때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회계처리가 쭉 보시면 날짜별로가 아니라 다 달라요, 순서가. 그래서 보기가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날짜별로 돈이 들어온 데서부터 맞추면 쉬운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가 세부사업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에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용 일자순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보기 불편하게 날짜가 앞선 게 뒤에 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예산 전용도 저번에 좀 많았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아시지만 작년 1월에 사고 이후에 저희가 보완 조치해 가지고 안전 보강 사업하고 그런데 하는 데 있어서 급히 바로 전용해서 썼던 부분이었습니다이게.
안한영위원
자산물품취득비도 금액을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5억원 정도가 튀어나왔는데 암만 찾아도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폐목재 그게 저번에 무료로 됐다 그랬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무상으로.
안한영위원
그게 예산 잡기 전에?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안한영위원
그래서 예산 잡아놓고 이거를 통째로 전용을 다 시켜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계획을 하셨나 했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였는데 그냥 한 5억8,000만원 저희가 재작년 연말에 예산을 잡았는데 무상처리가 확정이 됐는데 저희는 그것을 감추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1월에 또 우연치 않게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아니었으면 저희가 예비비를 썼어야 될 부분인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쓰는 게 낫다고 해서 그렇게 전용하다 보니까 전용이 많았는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사고 난 건 어떻게 잘 처리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조금 진행사항인데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잘 처리해 주셔서 서로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뭐 항상 고생하시고, 제가 요즘 느끼기에도 우리 관악구 특히 저희 난곡동 쪽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130쪽 보면 대로변·골목길 청결도 향상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깨끗해져서 잔액이 남은 건지. 130쪽입니다, 심의자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한 1억1,000만원 남아 있는 건 동주민센터 기초수급자한테 종량제 감면 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수도 조금 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작년에 수해 때 저희가 감면자 봉투를 그분들 어려우니까 좀 많이 나눠줬는데 그거 대비 예산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거는.
손숙희위원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왜 예산이 남았을까? 너무 많이 드렸나.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손숙희위원
항상 고생하시니까. 올해도 많은 고생 부탁드려요. 비가 와서 좀 걱정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어제 잠깐 오셔서 얘기를, 손님이 계셔서 자세히 못 드렸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기보다도, 심의자료 130쪽부터 보시면, 보셨나요? 130쪽에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가 있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게 지금 6억1,000만원이 세출이란 말이에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6억1,000만원이 세출이라고요, 그렇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단속하시는 분들 인건비인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몇 분이나 이걸 하시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5명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19명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런데 비용이 세출이 6억1,000만원이 나가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게 3억1,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미수납액이 1억4,500만원.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여기 지금 무단투기 단속 강화에는 우리 무단투기팀 전체 업무 관련 예산이 있는 거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단투기단속반, 무단투기보안관 운영 관련 예산은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4억원 정도.
이경관위원
물론 다 고생들 하시는 거고 세출에 비해서 세입을 그만큼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건수도 1만3,000몇 건으로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엄청난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지만.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그나마도 3억1,000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징수는 4억1,700만원이네요, 예산액이 3억1,000만원이었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징수가 4억1,700만원인데 그나마도 거기서도 2억원이나 부족한 상태니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징수율이 한 70% 되고요, 1차 때. 그리고 항상 우리 위원님이 의회 때 말씀하시지마는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은 재작년 대비 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뭐 구민들한테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그래도 무단투기하는 것을 저희도 단속해야 되니까, 단속하면서 과태료 부과하다 보니까. 그리고 70% 이후에는 체납고지서 해가지고 저희가 85%까지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 말 현재 한 1억1,400만원 정도 체납이 미수납된 거지만 현재는 한 4~ 5,000만원 정도 미수납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미수납자들한테는 연체료가 붙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과태료, 연체 과태료 붙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이 단속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4억1,700만원이나 징수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이웃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이 무단투기는 정말 근절해야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냄새가 됐든 간에 아니면 유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되고 두 번 다시는 무단투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과감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야지만 국민성도 좀 높아질 것이고. 또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개념 없이 하는 것도 사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왕 단속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확실하게 어떤 방법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 사람들이 버리지 않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납세태만으로 그냥 개기고 개기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기도 하고 이래버리고 말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것은 늘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30쪽에 거기 보면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7,000만원 돼 있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유가 뭐죠, 이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 7,000만원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12월 초에 시비 휴게실 관련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여유가 있더라도 일단 시비는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타 구보다 더 많이 해서 7,000만원을 받은 거고 받다 보니까 예산 교부가 한 12월 정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시이월해서 현재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말이면 집행은 다 끝납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랬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박용규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적어요, 100만원인데 거의 10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넘어갔는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작년 11월 말에 환경부에서 환경부 지침으로 일회용품 단속을 유예 좀 해달라고 저희 지자체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다 보니까 단속 포상금은 우리 구민들이 일회용품 버리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후에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없으니까 포상금 지급이 없어서 그거는 금액은 적지만은 저희가 한 푼도 안 쓰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 초만 해도 일회용품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잖아요. 그렇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많이 했어요.
박용규위원
올해는 지금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주민 들어오면 지금 단속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계도 위주로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포상금 나가는 건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박용규위원
사유가 발생이 돼야 이게 포상금 나가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박용규위원
원래 포상금은 1인당 얼마씩 지급할 예정이었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예를 들어 10만원이 부과가 된다 그러면 한 10% 정도 해가지고 1만원 그 정도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박용규위원
10%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100만원 잡혀 있기에 포상된 금액이 어느 정도는 되나 궁금해가지고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시관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요 국장님한테 민원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 질의가 없으시니까. 구장 있잖아요, 관악구민운동장 그쪽에 인조잔디를 깔았잖아요. 저번에 축구하고 뭐 하시는데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신발에. 우리도 한 번씩 가면 신발에 인조잔디가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축구인들이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깔았냐라고 하면서 한번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그것 좀 잘 해서 딴 데도 그렇게 불량품인 것 같은데 그런 게 밟아버리면 온몸에 다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데 하실 때는 그런 불량품을 좀 잘 제거해서 건강이나 이런 데 피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낙성대 구민운동장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단 그 불량 여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대책은 뭔지 저희가 검토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과장님, 24년도에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하십니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예산은 보통 24년도는 얼마나 잡혀 있어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산은 작년보다는 많이 삭감돼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죠. 작년에 4,000만원에서 2,30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3,000만원 정도. 사업은 계속하고 계신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리고 2050탄소중립 24년도에는 많이 부각이 됐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손숙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협치과제인데 예산이 좀 남았고 해서 포상금도 주셨는데 예산은 좀 남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많이 활성화됐나요? 159쪽 하고 160쪽입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159쪽이요?
손숙희위원
예, 프로젝트에서 금액은 적지만 좀 남았고 협치과제에서도 잔액이 좀 남아서 지금 탄소중립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24년도에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가 24년도에는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숙희위원
이거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23년도에 남았길래 24년도에는 좀 더 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60쪽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있어요. 예산 5억6,000만원인데 지출이 4억9,000만원 지출이 돼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남아 있고 집행잔액도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한 7,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두 개 하면 한 7,200만원 정도 남네요 보조금 반납하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집행잔액 남은 사유가 뭐예요 이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이 40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인건비로 많이 나가지만서도 민간 개방화장실은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18만원에서 23만원 정도. 근데 민간 개방화장실에서 보면 신청을 했다가 지정 취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박용규위원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분들이 개방화장실 했다가 철회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쪽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개방화장실이 계속 늘어나야 될 형편이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도 상임위 활동하다 보면 개방화장실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달라 항상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보통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금액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걸 받고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훨씬 손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신청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저희도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건물주가 원하는대로 그만큼 공공운영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박용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개방화장실 표지판 있잖아요, 표지판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대로변 위주에 하나 더 부착할 수는 없나요 입간판 형식으로라도 조그맣게라도. 왜냐면 그게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도림천 주변 화장실이 거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수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 때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용규위원
도림천 위주로 말고 우리 관악구 시내 위주에도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인도 쪽에 보면 사람들 눈에 띄게 좀 부착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공중화장실 우리 과장님도 많이 가보셨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 지역구에 보면 봉림교 지금 공사 시작하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도림교는 몇 년 전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었고 이번에 신대방역에 또 리모델링 다 끝났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용규위원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신대방역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사실 그게 특화거리 조성하고 며칠 안 있어서 내가 거기 가봤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조성이 됐잖아요. 근데 불과 제가 보기에는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리모델링이 끝난 지.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악취 혹시 맡아보셨나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도 신대방역 같은 경우에는 공중관리원을 배치를 해갖고 매일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화장실 내부에 각종 오물 쓰레기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마 좀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화장실 안에다 모아놓았던 쓰레기봉투라든가 그걸 전부 다 바깥으로 뺐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다녀보는데요 그 냄새하고 또 확 달라요 냄새가. 도림교 그 위에도 정말 악취가 심하고 굉장히 심합니다 악취가. 환기가 제대로, 근데 환기 구멍도 사실 없어요. 환기도 조그마한 환풍기 하나만 달아놨지 그 내부에 있는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악취저감장치 그런 거 설치할 수는 없나요? 좀 쾌적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들어가거든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항상 관리는 해요. 관리는 하는데 그 악취를 없애줘야 주민들이 정말 기분 좋게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그리고 우리가 환풍기 같은 거는 보강을 해갖고 더 많이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애쓰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환기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악취저감장치 그런 장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기계는 없나요? 향수도 좀 한 번씩 중간에 뿌릴 수도 있고.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지금 저희 녹색환경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좀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지적 부분들도 저도 현장에서 좀 느꼈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청림동 차 없는 거리 산복도로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 야간시간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번 거기 가봤는데 사실 거기는 쾌적하게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좀 잘 되는 데는 어떻게 쾌적한지 또 안 되는 데는 뭐 때문에 문제인지 그거를 좀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 가서 보면 환풍기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로는 도저히 그게 순환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서 조금 쾌적한 환경을 조성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번에 봉림교 리모델링하는 데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화장실 얘기하니까. 저, 이경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 말씀에 좀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신대방역 공중화장실을 새로 지었잖아요. 지을 때 비상용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 안 했나요? 안 했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임시화장실 말씀하시나요?
이경관위원
예, 임시화장실.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는 거기에 임시화장실은 별도로 설치는 안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하고 이동식 임시화장실을 놓을 수가 없는 게 거기가 많은 분이 통행을 하는 지점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신대방역하고 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대방역 화장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수막까지 거기다가 사전에 설치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신대방역 화장실을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아주 당황한 사람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신대방역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게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인지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 하나가 여학생인데 화장실이 급해 갖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은 없고. 그래서 지하철 플랫폼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신대방역 지하철 내에는 화장실을 가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입찰구에서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 어떤 데 신림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거든요 대합실 안에 있는데. 여기 신대방역은 입찰구에서 돈을 패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여학생이 굉장히 황당해 갖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화장실을 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른 남학생 하나가 난리가 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급해가지고 했는데 이 학생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지갑을 안 갖고 나왔어요. 휴대폰만 달랑 들고 있는데 페이 앱이 안 깔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황당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미용실 원장님이 거기 계셨었는데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 딸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엄마, 저런 학생들 많아, 저거 사기일 수도 있어” 이래가지고 안 줬대요 돈을. 그 학생이 굉장히 당황하다가 결국엔 다시 뛰어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일을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근처에 파출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황하니까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 관악구에서 구민을 위한 그런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그런 안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중간에도 한 번은 검토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역무원도 없고 그럴 때는 그냥 열려 있는 문이 한쪽에 있다든지 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참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나간 일이고. 그리고 또 심의자료 161쪽에 보시면 미니태양광 보급 해가지고 예산액이 4,100만원이었어요, 과장님. 근데 1,800만원만 사용하고 지출잔액이 2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사업진행이 안 됐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우선은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미니태양광을 설치함에 따라 민간인들의 자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이경관위원
아, 자부담이 있습니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원래 산자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삭감을 안 한 상태에서는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본인들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많이 신청을 못한 경우입니다.
이경관위원
미니태양광이라면 이 작은 것들 하는 거잖아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것도 보조금이 있군요, 개인 보조금이. 어쨌든 이게 작년도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가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드는 거네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올해도 예산을 이렇게 4,100만원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3,000만원 정도
이경관위원
줄여서?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삭감이 돼서
이경관위원
알겠습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작년도 같은 미니태양광이 저희가 17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이경관위원
17대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많지는 않네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하여튼 올해 사업이 안 되면 내년에는 없애든지 더 줄이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RE100이라고 해서 수출품에 대한 에너지 사용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로 해서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세계적인 기조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관악구는 공공기관에서 몇 프로 정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 수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열을 사용해서 에너지 수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의 추세이니까.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70% 정도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세계적인 기조에 밀리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 되고. 사실 RE100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공기관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문화도 없고, 해외비교시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서 보면 문화나 이런 걸로 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우리는 주력상품이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RE100에 관해서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서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그게 법률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주로 상품이 태양광입니다. 그래갖고 공공건축물에는 5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연 784kWh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로.
김순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시설을 보강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계적인 기조에 맞춰서 2050년까지는 탄소배출량 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청년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김순미 위원장, 이경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이경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89억3,516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9억6,973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9억4,464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8억5,509만원으로 344억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금 1억8,16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7억4,977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4억9,864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직원 직급보조비 월지급액 상향과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및 보조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 4건 2,907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감염병대응팀이 보건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45억8,219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2쪽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건강돌봄서비스사업과 위생과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 2건에 총 95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13쪽 기금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액은 1억5,388만원이며 사용액은 1억155만원으로 당해연도에 5,2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3,224만원입니다. 14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보건소 17개 지표 중 초과달성 5개, 달성 11개, 미달성 1개이며 총 사업비 344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 현황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과 의약과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 총 2건 1억8,16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총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3,0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233억4,039만원을 수령하여 200억8,695만원을 집행하고 1억8,16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억7,176만원입니다. 이어서 18쪽 전년도(2022년) 이월된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보조금 수령액 총 30억2,343만원 중 10억5,24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억7,09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총 239억2,777만원을 수령하여 21억4,784만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금액은 105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국입니다. 먼저 관악구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복지가족국 검토보고에서 기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보건소 결산현황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아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는 기금현황 한번 볼까요? 심의자료 13쪽.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기금은 위생과
박용규위원
아, 위생과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위생과에다가 질의하겠고요.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심의자료 29쪽 한번 보실래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있어요. 예산 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적고 잔액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32억원인데 10억원 정도 지출이 됐고. 지금 코로나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황을. 요즘 코로나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표본 의료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그냥 주 또는 달 이렇게 해가지고 매 건씩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관악구 현황은요? 관악구 현황은 파악이 되잖아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한 달에 한 20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확진자가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한 달에 20건이에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명꼴도 안 되네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면 확진자들은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책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대책은 달라진 건 없고요 새로운 변이가 나올까봐 저희가 많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출몰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언론을 접해 보면 오미크론 변형 그게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언론에서 보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씩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관악구는 많이 없네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조금이라도 더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확산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평온 찾았는데.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소장님이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 아까 박용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계태세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28쪽 예산이 그때 전년 이월해서 계속 쓰다가 보조금이 많이 반납된 게 그것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러면?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23년도 8월로 지금 감염병 코로나가 2종에서 4종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게 됨으로써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한영위원
많이 발생했고. 그 밑에 보면 지금 관악구에 에이즈 환자가 꽤 많은가 봐요? 예산이 꽤 많네요, 그 바로 밑에.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29쪽인가요, 페이지가?
안한영위원
예, 28쪽.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아, 28쪽.
안한영위원
4억1,700만원 예산 잡혔는데 3억4,200만원 정도 쓰셨다고.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는 우리 구에 지금 관리감염인이라고 해가지고 536명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남은 건 거의 다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우리 자치구비는 없고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출은 했고요. 그리고 의료비, 구료비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내용 중에서 그거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그런 사항이라 이거는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안한영위원
예전에 80년도, 90년도에 그게 발생해서 생명에 엄청 위협적인지 알았는데 지금은 치료약이 개발됐나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요 감염이 됐다고 해도 병으로 발병이 안 되는 사람들을 관리감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잘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500명이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겠네요, 그럼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안한영위원
홍보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되겠다.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사무관리비에는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고 그런 걸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0% 다 홍보로 예산을 썼습니다.
안한영위원
아, 그렇구나. 여기 찾동 서비스는 간호사들을 각자 집으로 해서 저기 하신 분들 어르신들이나 그렇게 지금 서비스하는 거죠?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어떤?
안한영위원
찾동서비스.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아, 찾동이요?
안한영위원
그 밑에.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과 예산.
안한영위원
그래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우리 성과지표 달성이 388%가 나오길래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게 빈대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빈대.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빈대 얘기는 없는 건가요, 이제?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작년에 갑자기 빈대가 출몰해가지고 시에서, 저희 자체 구비는 들어간 건 없고요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랑 해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방역업체 한 네 군데랑 해서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모범사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달성을 많이 하셔서 깜짝 놀라서 봤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취약계층 방역소득에 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올해 취약지역에 방역을 혹시 실시하셨나요, 한 번이라도?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지금 수시로 사실은 때를 정하지 않고요, 물론 여름에는 더 중점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너무 인력이 공공근로랑 기간제 한 명 하고 직원 하나랑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는데 민원 처리가 우선이라 그걸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민원 처리도 중요한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네 노인정 같은 데를 자주 들러요, 어린이집하고. 그런데 지금 모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모기한테 많이 물렸고 또 이상한 벌레들도 많아요 노인정 같은 데에. 지금 방역을, 한여름 되면 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역을 좀,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많이 다니는 데는 좀 방역을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노인정 갔는데 모기한테 많이 물렸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모기도 많고 또 이상하게 생긴 벌레들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정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난방비 아낀다고 이걸 안 트니까 습해가지고 벌레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방역을 주기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하고. 거기가 취약계층이잖아요. 방역을 어린이집하고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단하고 연계해서 지금 방역단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동 새마을방역단하고 연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동 새마을방역단이 노인정에 와서 하는 거 안 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왜냐하면 저는 서원동인데 산밑의 별빛내린천으로 이런 데 다니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에 와서 방역하지는 않아요 새마을방역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구 차원에서 별도로 신경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박형택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보면 56쪽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쭉 있는데 예산하고 쓴 게 지출액하고 거의 다 맞아떨어져요. 어떻게 이게 딱딱 맞출 수 있는지?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이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요. 일부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예탁금으로.
안한영위원
거기에서?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남은 예산은 그다음 연도에 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도 금액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결산이 이렇게 똑같은지? 돈을 이렇게 잘 쓰면 너무 잘한 건데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하고 결산이 지출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다 사전에 예산을 예탁해놓고 그 사용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가 건강관리공단 거기서 지급하고 남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현재 관할 구청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 예산 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예탁금을 넣어서 쓰기 때문에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그게 지출이 다 된 걸로
안한영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냥 개략적으로만 해놓으면 이렇게 필요한 거 쓰고 그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출이 된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일이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도 금방 안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 봤을 때 지적할 사항이 많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지출도 잘하셨고 세입도 좋고 하는데. 저도 심의자료 56쪽 응급 공공병상 운영이 있어요. 거기도 예산이 6,000만원 적혀 있는데 그 지출액 100% 다 지출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탁금 그쪽으로 나간 겁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6,000만원이 우리가 서울 연세병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달에 500만원씩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1년치 6,000만원이 나간 겁니다.
박용규위원
서울연세병원이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거기 병상을 우리가 몇 개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우리가 몇 개를 확보한 게 아니고요저희가 응급 정신환자가 있을 경우에 24시간 아무 때나 가도 우리 관악구 환자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가서 병동이 없어서 받아주지 못 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1개 병동을 항시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놔둬라, 하루에 1개 병동.
박용규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병상수가 좀 부족하다는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다 받기로 돼 있어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1개 병동을 했지만 병원에서 어떨 때는 우리 관악구가 하루에 2명도 가고 3명도 가는데 다 받아줍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가면. 그러니까 타 구에서처럼 우리 말대로 뺑뺑이 돌린다든가 그런 건 없이 우리 환자들은 다 받아줍니다.
박용규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지역보건과장 박형택 작년에 저희가 거기 한 게 75명 정도, 우리가 응급입원 시킨 게.
응급입원 시키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우선 자타의 환자가 자해나 타해를 할 경우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경찰이 개입해서 경찰이 가서 소방, 우리가 같이 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병원에서 72시간을 일단 응급입원시키고 거기서 이분은 더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2주간 연기하고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30일을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72시간 하고 처음 2주하고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30일 또 연장하고
박용규위원
30일 연장이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그 치료비는 다 어떻게 해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그래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박용규위원
사례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나 봐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서 찾아보니까 치매 환자들한테 기저귀 지급하는 거 있죠? 이거 품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아, 기저귀요?
김연옥위원
예, 아동은 있는데 분유하고 기저귀 있는데. 따로 이렇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58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혹시 오셔서 기저귀 타 가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요 관악구에?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김연옥위원
월? 1년?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1년이요.
김연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건소에서 여기서 지원해주는 어른 치매용 기저귀가 기저귀 질이 좀 안 좋대요 많이. 기저귀를 좀 바꿔주십사 하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한 서너 달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저귀를 어디서 지급하는지 찾아보니까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를 좀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치매 다 어른용이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저희 엄마가 치매는 아니지만 뇌졸중이어서 모시고 살은 적이 있거든요. 기저귀 좋은 거 쓰면 하루종일 뽀송뽀송합니다 좀 비싸서 그렇지. 그거는 못 주시더라도 중간 정도의 기저귀, 그래도 어르신들 쓰시는 거 이상한 기저귀 많아요. 한 번 하고 나면, 저는 직접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기저귀를 안 좋다고 좀 갈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 동 주민이 친정아버지가 기저귀 타다 쓴대요. 근데 기저귀 질이 상당히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신경써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97쪽 세입 결산을 한번 볼까요? 과태료에 예산 현액이 300만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000만원이에요, 1,080만원. 수납총액도 1,080만원 실제수납액도 전부 다 100% 다 수납이 돼 있는데 예산 현액이 3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 해서 과태료 부과죠? 이게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갑자기 크게 늘어난 이유가 예산 대비해서 예산보다는 많이 발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예?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측은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실제 업소 점검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위반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과태료 15건에 대해서는 진단 방사선 장치 그거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어서 11건 처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떻게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나 좀 의심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우리 공공야간약국이요 옮겼잖아요, 난곡동에서 낙성대로 갔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지금 대학동이요.
손숙희위원
아, 대학동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손숙희위원
대학동의 약국 이름이 뭐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종로늘푸른약국입니다.
손숙희위원
아, 그게 대학동이에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게 근데 예산 삭감됐는데 언제부터 한 거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숙희위원
이게 원래 예산 삭감이 된다고 작년에도 말이 많았었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미확보돼서 사업을 종료한다고 저희한테 12월 18일자로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약사회나 이런 쪽에 좀 반발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다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걸로 결정함에 따라서 저희한테 4차 시비보조금도 내려줘서 지금 올해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한 건가요? 23년 12월부터?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아니, 아니요. 작년에 사업을 했었고요 종료한다고 해서 예산이 미확보되었다가 다시 서울시에서 지속하는 걸로 결정해가지고 올해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 대학동으로 옮겼다고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손숙희위원
명시이월이 떴길래 한 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활수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 심의자료 128쪽 아까 제가 잘못해가지고. 기금결산 한 번 볼게요. 기금결산 지금 1억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렇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박용규위원
식품진흥기금 해가지고 올해 조성액이 1억 5,300만원인데 1억원 사용했어요, 1억100만원을. 그게 사용 내역이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주로 사용하는 게 우리 소비자감시원들 활동비에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대출해 주는 거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전년도에 대출은 우리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도 좀 해주고 그렇지 않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원래 1억원 정도 편성을 해놓는데요 사실 그게 담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우리들도 있지만 서울시에도 똑같은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로 주로 유도를 하는데 담보 능력 때문에 조금 힘들어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용처가 보면 거의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요.
박용규위원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우리가 소비자감시원이 총 108명인데요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또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모범음식점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원사업이.
박용규위원
사용처가 좀 궁금해가지고 질의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25쪽이네요,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 해가지고 심의자료 125쪽.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말씀하시죠.
박용규위원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지금 이 사업이 원래는 코로나 이후에 생긴 사업인데요 농림부에서 우리들한테 돈을 각 지자체하고 배분을 5 대 2.5 대 2.5 이런 식으로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상사업이 전부 다 모범음식점과 관련된 업무하고 좀 비슷하게 엮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을 먼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이 있어가지고 해주려고 했더니 또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이게 종료되는 사업으로 돼 가지고
박용규위원
종료됐어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올해는 종료됐고 작년까지는 했는데 결국 지출을 못 하고 그냥 반납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종료 안 됐으면 그냥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넘어왔겠네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종료를 안 했으면 작년도도 쓰고 올해도 또 지원받았을 겁니다.
박용규위원
종료됐다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보건소가 정상 진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심의자료 156쪽 보조금 반납 명세서에 보조금 반납에 보건지소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보조금을 2,100만원 수령해가지고 그게 집행은 300만원밖에 안 했어요 360만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보건소 굉장히 코로나 끝난 다음에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어떻게 남은 거죠?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반납명세서는 2022년의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여서
박용규위원
그 전년도 거예요, 이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0월 이전에는 코로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서 사용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용규위원
나는 이게 당해연도 반납금액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게 그 전년도 거군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보건지소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대리 이경관, 김순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