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정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9억9,15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3억4,041만원, 실제수납액은 213억8,466만원, 미수납액은 59억4,595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83억3,155만원이며, 그 중 326억8,848만원을 지출하였고, 126억2,3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억7,183만원, 집행잔액은 16억4,771만원입니다. 다음 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건축과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과 관련하여 1건 2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23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49건 129억6,537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관악그린네트워크 녹지보행축 계획수립 공공디자인 사업,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 및 건축과 반지하주택 개폐형방범창 설치 지원 등 5건 1억6,510만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배상금 지급 및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등으로 3건 10억7,722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관리로 청정삶터 조성이란 전략목표 아래 5개 사업, 18개 지표를 정책성 목표로 설정하여 18건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관리 등 5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여 49억7,6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입니다. 주택과 2개 사업, 건축과 1개 사업, 공원녹지과 3개 사업 등 3개 부서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102억5,53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사고이월입니다. 주택과 4개 사업, 도시계획과 2개 사업, 공원녹지과 2개 사업 등 3개 부서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23억6,81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주택과 1개 사업에 대하여 7억7,9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49억6,559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80억8,618만원입니다. 그 중 50억5,770만원을 집행하였고, 29억1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704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이월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1,414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95억3,967만원입니다. 그 중 67억230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9,25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4,479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보조금 반납 명세서입니다. 2020~2022년 수령한 보조금 중 현년도 반납 금액은 1억1,1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청정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_청정도시국)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므로 첫 번째 부서인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실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별 직원들은 퇴실해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 부서의 질의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시지요? 결산승인 심의자료 35쪽 제일 밑에 보시면 기존 무허가건축물 안전점검 있잖아요.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1,69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확률을 따지니까 68.3% 정도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기존 무허가건축물들이 재난에 조금 취약하다 싶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얼마나 위험한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안전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 이게 좀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확률을 따졌을 때 50% 이상이 미집행된 것 같아서 이런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36쪽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지요? 네번째.

예.

거기 보면 보조금 반납 금액이 9억1,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도시재생사업도 보조금 반납 금액이 한 9,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이 사업의 반납사유와 2024년 올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건지 설명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도시재생사업이 실제로 저희들이 은천동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반납이 생긴 겁니다. 이 내용은 보통 ’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3개년, 4개년으로 나뉘어서 교부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공하고 나서 잔액이 남게 되는데 그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올 사업은 아예 추진되는 건 없나요? 이 사업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은천동의 도시재생사업 한 가지가 교통 관련해서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게 있고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마무리가 됐나요? 올해는 없나요?

예,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대부분 은천동에 있었는데요 이제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비도 포함된 건가요? 구비는 없지요? 국비, 시비만 된 거죠?

예, 저희들 구비는 이게 사업비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도시재생사업만 지금 은천동만 진행 중이다 이 말이시죠?

예.

저는 국비, 시비,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세비가 제가 보니까 한 12% 정도, 자체 세비가 한 12%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국가보조금이나 시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그거 반납하는 것보다 좀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주택과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있네요, 여러 개가? 그런데 특히 보면 거기에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한 68%가 되네요. 그렇죠?

예.

예산 195쪽하고 196쪽 보면 거기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보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을 안 해서 잔액이 과다한 건지? 그러면 무허가건축물 안전점검 있지요?

예.

진행이 어떻게,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건축물 안전점검은 작년에 한해서 ’22년도 그때 여름철 침수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에 취약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예산보다 안전관리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과의 안전관리 예산을 통해서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는 우리가 지속관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 어려운 위험한 시설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거기에 무너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서 IoT 계측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미수납액도 과다하게 발생되고 했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한 86%를 수납했더라고요, 보니까. 국 전체를 보면. 그리고 작년 2023년도가 78%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수납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미수납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행강제금입니다, 대부분. 위법건축물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고요. 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미수납률이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부과 시점이 매년 11월, 12월에 부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률은 그 해에 잡히는 걸로 하다 보니 수납률이 낮고요, 그다음 해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작년에 미수납됐던 걸로 나온 금액들 대부분은 저희들이 5월까지 수납내역을 보니까 징수율이 약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수납률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시간 차이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 전체를 보면 납세태만이 83.27%로 되어 있거든요. 납세태만이라는 게 고의성을 띠고 안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과태료와 다르게 이것은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해서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의자료 60쪽 위에 부서성과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에 안심골목길 조성 개소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 목표가 1개이고 실적이 4개잖아요. 그런데 2024년 주요업무계획 그때 보고받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역세권 지역 신림역 순대타운하고 서울대입구역 주변 샤로수길 2군데가 대상지로 선정돼 있었어요, 그때.

그거는 2024년도

그때 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 그런데 보니까 선정지가 2개였는데 실적이 4개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추가된 지역이나 추가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성과가 4개가 나왔나요, 실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도 목표 1개소는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청룡동을 안심골목길을 조성하려고 목표를 설정한 건데요 ’24년도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사동을 추가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더 추가되었고요.

신사동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사동.

신사동이요?

예.

신사시장입니다.

그래요?

예, 거기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작년에 조성이 다 완료된 거고 2개는 뭐냐면 ’22년도에 구비로 추진하는 하나가 대학동이고요 또 공모 선정한 게 신림동이거든요. 그게 하반기에 발주하다 보니까 ’23년도 9월에 준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조성한 게 4개소여서 400%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나 150% 된다면 저도 당연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400%로 확 뛰어서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400%, 500%, 1,000%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프로테이지가 좀 특이해서 제가 이게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구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거의 보니까 성과지표가 10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사업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200쪽 질의요지는 정산잔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이요?

2023년도 건축과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약 3억원 가량으로 건축과 보조금 집행잔액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은 반지하주택 개폐형방범창 설치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부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해당사업 반지하에 사는 우리 구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된 것이 맞는지 사업추진 현황을 잠시 설명해 주세요.

원래 작년에 반지하 개폐형방범창을 전액 구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9억원으로 최초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시에서 예산지원을 2023년도 5월에 시비보조금 1억원, 재난안전기금 20억원을 우리 구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나 그 주민들에 대해서 총 조사한 게 1만5,700개소를 조사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대상으로 판단된 데는 2,500개소였고요. 그래서 이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랑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1,569개소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받아본 결과 예상보다 동의율이 저조해서 630개소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있었으나 주민들의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남은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쉽게 얘기해서 신고를 안 해서 못한 거 아니에요?

신고라기보다는요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개폐형방범창은 뜯고

예를 들어서 반지하 사는 분이 개폐형 창문을 원하지 않으니까 가옥주가 동의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지역에 2022년도 관악구에 발생한 폭우 피해로 반지하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에서 과거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진척 있게 집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올해도 작년에 못했던 부분들이 혹시나 빠진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다시 동주민센터나 홍보과에 홍보를 다시 해서 올해도, 작년에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16개소에 대해서 공사 발주하고 자재 발주해서 우기 전에 설치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노력을 더 하셔서 소외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82쪽 심의자료 봐 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있잖아요. 예산현액이 한 3,900만원 정도 되는데 미집행 금액이 한 1,4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36%라는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적은 프로테이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미한 점을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1,4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2차 정밀점검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소를 잡아놓은 것은 소유주들이 10명 정도 신청할 거라고 예상해서 잡아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8개소에 불과해서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 없어 예산이 남게 된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IoT 계측관리 임차용역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주 동의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IoT 계측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율이 미미해서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노후건축물이면 어찌됐든간에 좀 위험해서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꼭 건축주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IoT는 자기 건물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5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 건축주 동의 없이 점검을 하는데 소규모 노후건축물 2차 정밀점검에 대해서는 건축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소는 아, 올해는 10개소 정도 신청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노후건축물 같은 데 우리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게끔 좀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지하주택 개폐형방범창 있잖아요. 그게 저는 답변은 잘 해주셔서 제가 잘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자나 주인들이 본인들이 직접 관심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럼 최대한 지역에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팸플릿을 돌린다든지 동주민센터에 하달해도 직접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건데 통장협의회라고 있잖아요, 지역에. 보통 보면 한 20명에서 50명 정도 통장분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통장분들이더라고. 또 오래 기거도 하고 어느 집은 누가누가 산다는 것까지 거의 파악이 되더라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홍보활동할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에 매달 한 번씩 통장협의회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 담당이 나가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검토해서 꼭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3쪽입니다. 세입금 반환 관련 몇 마디만 질의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니까.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입금 반납액이 약 650만원인데 행정기관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착오가 났습니까?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가로수 이식하는데 금액을 잘못 받아들여서 환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받아들여서 내 준 거 아닙니까?

예, 안 받아야 되는 건데 받아서 환급을

이런 사례는 주민들이 볼 적에 민감한 사항이니까

신중히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사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착오로 발생하는 세입금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바라보기에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기업을 통하여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교육하셔서 홍보를 하세요, 집행부에서.

알겠습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우기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심의자료 10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사업, 중간쯤에 있잖아요. 이 부분 보면 명시이월이 한 5억원 정도 돼 있고 사고이월이 한 1억7,000만원 정도,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한 1억원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와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거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2024년도로 미뤘었나요?

이 부분은 사고이월된 사항은 근로자 휴게실 조성 공사인데요 좀 늦어져서 그랬고, 신림계곡지구 물놀이장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져서 이월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예.

빨리 하셨네. 그러면 이 금액은 다 쓰신 거고, 이 사업은 다 되신 거고. 101쪽 그 밑에 보면 숲길 안전지킴이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한 3억원 정도 되고 작년에 이월이 한 2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저는 그게 다 집행된 줄 알았는데 이게 남아있어요.

저희들이 처음 예상 채용인원이 50명이었는데 실제로 모집을 해보니까 43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우선 7명에 대한 예산이 남았고요, 휴일근무도 해야 되는데 휴일근무 하게 되면 150%를 줘야 되고 그것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또 이분들이 휴일에 근무하면 평일날 쉬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예산까지 남다 보니까 과다하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채용하셨나요?

현재 30명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잡혔나요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잡긴 했는데 저희들이 결원 생기면 계속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목표가 한 50명 정도 됐었나요?

올해도 원래 계획이 한 30명으로 계획을 했고요, 작년에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진행하시죠?

녹음기인 5월부터 11월 채용하고 있습니다.

12월?

11월이요.

11월?

예.

저는 이왕에 하는 사업 같으면 일단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녹음기이고 겨울이고 이런 거 떠나서 1년 12개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막말로 범죄자들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순간적인 어떤 선택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숲길 안전지킴이 이분들이 저도 산책을 많이 가면서 봤는데 다니는 자체가 그런 행동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있겠더라고요.

예,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쉽게 부딪치거나 그러면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예산 여건 봐가면서 11월까지 계획은 했지만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셔서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협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구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쪽에 보시면 공원녹지과 예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까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서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했다는 게 2건이 있네요. 그게 한 10억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상당액을 지출한 것 같은데 배상금 지출이 왜 발생했나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서 가다 보면 토지보상금이 법원에서 상향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더 가도 실익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화해로 해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제시한 화해 금액을 받고 거기서 종결하기 때문에 플러스되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상금은 약 10억원 정도 지출했는데 그게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과다하게 많은 액수가 그런 데로 지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공원녹지과에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사전 정지작업을 해서 더 이상 이러한 게, 예비비 지출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힘드시죠?

예, 많이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력으로 그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심의자료 136쪽을 보시면 세번째 줄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있지요? 여기에 예산액이 7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100% 불용처리 돼 있지요? 74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라는 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이게 왜 2023년도 사업이 100%가 다 불용처리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설명드리면요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사업에 초과이득분에 대해 저희가 개발이익 중에 일부를 환수하는 그런 사업인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대상사업을 여러 건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사업을 잡다 보면 사업 수행자가 제출한 제출비용에 대해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내역서를 용역하는 용역비예요, 740만원이. 그런데 740만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용역하지 않아도 종료시점 지가로 해서 저희가 부과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됐지만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고 용역을 할 게 없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아낀 거지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예산으로 잡힌 게 있나요?

예, 올해도 740만원까지는 아니고요 대상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저희가 그거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올해도 우리 부서에서 일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용역비가 안 들어가면 이게 또 다시 100% 이월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예, 불용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경 부위원장님께서도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결산서 622쪽에 보면 부동산정보과에 세입금 환급 현황을 살펴보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그렇죠?

예.

그럼 소송에서 패소해서 1억500여만 원을 우리가 환급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의 구체적인 배경하고 과정을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요구 통보사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 조사하고 실명법 위반이 발견돼서 두 분한테 저희가 부과했는데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실명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는 바람에, 일부 패소죠 그러니까. 일부 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환급을 해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렇게 재발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추후 과징금 부과 시에 해당처분의 법적근거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부서에 우리 직원분들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예?

예.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자꾸 주민들한테 이런 게 재발되면 불신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이런 것은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사전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직원분들도 부동산정보과가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게 재발 안 되게끔 상식적으로 교육도 좀 하시고 법적근거에 맞게끔 잘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개회해서 계속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