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회의 전체 보기 1333턴

10시01분 감사개시

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박연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장경숙 보육팀장입니다. 은창준 아동친화드림팀장입니다. 김인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서병선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지원사업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023년도 말씀이십니까?

오용만위원

올해 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실적은 2023년도고요.

오용만위원

한 번밖에 없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4년도 올해 또 예산을 세웠죠.

오용만위원

그게 다 1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1년치입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거든요.

오용만위원

그게 9900만 원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실제 학교에 공문 보내서 당초에 저희가 23년 4월에 학교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470명 수요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그 뒤에 다시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학교에다가 실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그 뒤에는 445명이 신청해서 그래서 9900만 원입니다.

오용만위원

대상자는 1학년만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학년만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관내에 고등학교 6개교에 1학년이 다 몇 명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관내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팀장님 누가 아시면 쪽지 적어서 전달해 주세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학년 학생 수는 894명이었습니다.

오용만위원

50% 정도 신청했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수능대비라는 자체는 3학년 기준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랑 달라서, 6학기 중에 4학기에 1, 2, 3학년 과정을 다 떼는 학교가 많던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수능이라는 이 말이 대학입시에 대한 수능이지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이, 대학에 입시 종류가 많거든요? 정시로 가는 게 있고 수시로 가는 게 있는데 수시로 가려면 내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신을 대비하려면 1학년 때부터 대학 입시원서를 낼 때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서울권이나 대구권에도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시처럼 그걸 맞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수능 강의는 전체적으로 내신 대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관내 학원이 영·수학원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타 과목, 국어라든지 과학 과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은 학원이 따로 없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듣고 그런 부분에서 더 보충을 하려면 온라인강의를 들어서 더 보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강의를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온라인강의를 하는 업체나 채널을 하나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전국에 제일 많이 하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메가스터디하고 이투스하고 대상을 선택했고, 올해 저희가 고등학교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7개교 다 실시했는데 간담회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또 담당 교무부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중에서 한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온 게 고3을 해 달라, 올해 기간이 1년은 안 남았지만 고3 아이들이 필요하다니까 그걸 해 달라고. 또한 업체별로 강사가 이 학원에서는 영어강사가 유명한 사람이 있고 또 이쪽 B업체에서는 수학이 유명한 강사가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 말고 수학은 B업체를 듣고 싶다 그래서 더 그걸 하고 싶다는 그런 아이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남아서 2학년까지 실시하고 남은 관계로 지금 고3까지, 그때 한번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학교 측에서 원하는 온라인교육이 돼야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지정하다 보면 교과에 맞지 않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런 게 있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업체는 세 가지 중에서 하면 되고, 그리고 강의 안에서도 과목을, 메가스터디는 3과목밖에 못 듣지만 대성이나 이투스는 전 과목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도 선생님이 몇 분씩 계시고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수업을 하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보육의 공정성 강화 및 질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어린이집 방문해서 아이들의 출결상황이나 대장 같은 거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위생, 급식, 안전 부분, 다양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에 한 번씩 수시점검.

오용만위원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떤 일정에 맞춰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한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떤 게 발생하면 수시로 점검도 나갑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점검 나간다고 통보 미리 하고 나가고 그러진 않죠? 그래야 되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전체계획은 언제에서 언제 기간을 정해서 할 때는, 그래도 어린이집 시설인데 저희가 갑자기 들어갈 수는 없으니,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보면 입구에 문이 잠겨있거든요. 저희가 가서 호출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정하면 이 기간에서 그 기간까지 한다는 것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며칟날 간다는 것은 안 알려줍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것은 행감 때 질문을 하겠지만 기간통보는 정기점검을 할 때 그건 하셔야 하고 수시할 때는 예고통지는 하지 않고 하시는 게 맞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5쪽,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북삼하고 석적에 24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예산이 성립되지 싶은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6월부터 실시했고요. 실시한지 며칠 안 돼서 팀장하고 담당자가 저녁에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그런데 북삼은 현재 없고 석적은 야간돌봄을 원한다고 두 명이 왔다가 부모님이 빨리 일이 끝나셨다고 맡겨놨다가 데리고 갔습니다.

오용만위원

지금까지 없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몰라서 못 맡기는 경우가 더 많지 싶은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 이용하는 부모님한테도 홍보는 다 했고요. 현수막하고 이장회의하고 블로그나 이런 데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토착마을보다는 공동주택에 그런 게 많으니까 관리사무소를 해서 거기 게시판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걸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인증기간은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일단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도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가 명시되는 협약인데 아동에 대한 참여라든지 아동에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그걸 더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오용만위원

이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칠곡군에서 어떤 식으로 뭘 했기 때문에 인증서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창준

은창준아동친화드림팀장

아동친화드림팀장 은창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도시로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하는 협약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열 가지 구성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권리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참여체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홍보 및 교육, 예산 분석 및 확보 등의 아동친화 구성요소를 구성해야지만 아동친화도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성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서 2022년 5월 30일 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기간은 2022년 5월 30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인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노력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인증서의 희소성이라고 하면······ 이게 희소성이 있는 겁니까? 칠곡군이 만약에 열 가지를 다 맞춰 있다 하는 것 자체는 억수로 교육에 관해서 잘 됐다는 이야기잖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죠.

오용만위원

타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게 없는 데가 많이 있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 인증 받은 건 아니니까 요, 전국에. 현황은 저희가 추가로,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우리나라 전체에는 85개.

오용만위원

몇 개 안 되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경북은 네 곳인데 우리 칠곡군, 구미시, 영주시, 경주시.

오용만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있으면 교육도시나 아이들 키우는 이런 도시로 봐야 되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저희 군의 이미지가 높아지는 거죠.

오용만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7쪽, 칠곡군 쉼터 있지 않습니까? 설립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관내에서 갔거나, 관내에서 우리한테 맡긴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여기는 여아쉼터여서 저희가 개소하고 나서 현재까지는 3명 입소를 했고요. 개소하고는 다른 데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안 보냈고 남아는 없기 때문에 2023년도에 2명 다른 데 보냈습니다, 우리가 남아시설이 없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미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용만위원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여아가 발생된 것은 우리가 알지만 여기 관내에 있기 싫다 해서 간 사례는 없습니까? 구미나 포항 쪽으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개소한 후에요?

오용만위원

예, 아니면 그전에는 있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다른 시군으로 있는 데로 부탁을 해서 보냈어야 됐고.

오용만위원

받은 적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받은 적 없습니다. 개소한 후에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아이를 우리 군 시설에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구미 같은 지역에서 보호요청을 하는 여아가 칠곡군에 가고 싶다 해서 칠곡군에 받은 적이 있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칠곡군이나 성주나 타 인근 시도에 칠곡군이 쉼터를 운영한다 하는 것 다 알고 있겠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부연설명 하나 드리면 지금 다른 쉼터에도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복을 1학년 학생에게 30만 원 지급하는데 이거 방법이 현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관내 같으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서 주면 부모님 계좌로 넣어드리고요. 보호자 계좌로 넣어주고, 관에는 학교 여기 안 다니기 때문에 관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읍면에서 모아서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배성도위원

예, 그런데 현금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좌로.

배성도위원

현금 계좌로 하게 되면 혹시나 만약에 돈을 다른 데 쓰고, 교복을 안 하고 이런 예는 있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복 사라고 준 돈이라서 따로 그것을 뒤에 어떻게 교복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영수증을 지금 제출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서 그걸 확인하기가······

배성도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교복비를 줬는데 교복비로 안 쓰고 다른 데로 이용을 해 버리고 교복을 안 하고 이런 예가 있었냐고 묻습니다. 없습니까?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시간관계상 너무, 그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예가 있다라면 현금지급은 좀 그렇고 교복점에 바로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속된 말로 그 돈을 써버리고 교복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예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한번 점검 해 보세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이게 30만원이 교복은······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만 해 주세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호이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재발굴기금 확대를 위해 노력, 서울 우수대학 교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재육성을 어떻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호이장학회 정관에도 보면, 호이장학회 세칙을 보면 호이장학회 기금으로 이자로 장학금을 하도록, 장학금을 주는 그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 육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수한 아이들한테 주로 장학금을 주고 또한 너무 공부만 하는 아이도 있지만 저소득, 예술, 체육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같이 다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칠곡군에는 우리보다 더 자립도도 낮은 군에서 보면 지역학교에다가 해외연수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아쉽게 우리 칠곡군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생각을 해서 칠곡군에 명문학교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역할도 하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가지고 해외 영어연수 교육제도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하는 중이고, 추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검토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군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 다른 방법도 저희가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 제도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 봅시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학교에, 명문학교에, 명문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수성구 쪽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우리 지역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순심고등학교에 주소는 대구에 있고 몸만 와서 학교에 공부하는 그런 학생 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순심 같은 경우에는 입시성적이 좋다 보니까 매년 실적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대구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제가 몇 명인지 파악은 안 됐지만 그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고, 또한 약목고등학교 같은 경우 기숙사형 고등학교이다 보니 전국 모집을 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스무 몇 명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주소는 칠곡군으로 안 오고 그냥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의아했는데, 제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어요. 왜관에서도 보면 왜관 중학생이 김천고등학교를 간단 말입니다, 다른 고등학교.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아니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서운했거든. 칠곡에 주소를 두지 왜 대구에 주소 있으면서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조금 그게 그렇더라고요. 학교 공부는 왜관에서 하고, 칠곡에서 하면서 주소는 대구나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주소 부분은 저희가 학교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고등학교 같으면 전국 자사고라서 전국 어디서나 주소와 상관없이 거기는 갈 수 있는 학교인데 순심 지역의 학교는 주소와 그거 한지, 학생 부분이라서, 교육청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걸 우리 법에 강제하는 그거는 아닌데 우리는 알고 있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참고로 우리가 그렇게 강제로 주소를 옮기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학교 측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기는 알아봅시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 학생이 많이 줄고 있죠, 어떻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번에 고등학교 간담회를 가보니 전부 내년도에 학생을 못 채우실까봐 다 걱정하시더라고요. 각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똑같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교육을 담당하고 부서입장에서도 많이 걱정도 되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에도 작년보다 한 9억 4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거의 10억 정도 육박하는데 일단 예산 부분에서도 잘 책정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6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한 개가 더 개원했어요. 작년에 29개였는데, 맞나요? 지금 28개인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데 기숙사비 지원에 9개 학교인데, 맞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7개 학교.

정회

구정회위원

죄송합니다. 7개인데 교육경비 지원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경비는 학생들의 복리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기숙사비 지원에 교육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항목인지 설명을 부탁할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잠시만요.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것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4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아니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지금 조례를 위원회 다 보고 있어요. 물론 기숙사 수업료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도 좋지만, 물론 기숙사 지원하면 좋죠. 그런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세요.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명확한 게 없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과장님이 두 가지 정도 퉁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봐도 이게 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는 명확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불편하면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부 개정하시든지 그런 부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의 범위에서는 교육경비에 몇 퍼센트 정도 나가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법에 정해진 것 말씀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전에는 조례에 몇 퍼센트까지 해야 한다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삭제돼서 없어졌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인재육성에 대한 교육혁신사업에 보면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보다 거의 50명 정도 더 많이 줬어요, 그렇죠? 올해 200명 줬다는 소리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3년도에 200명 줬고, 2024년도 올해에는 200······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이것은 2023년도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22년도에는 158명을 줬다, 올해는 이야기 할 건 없고.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가 더 줬다, 그렇죠? 이것도 범위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는 겁니까?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계획을 그 이자로 해서 줄 때 계획은 한 200명 선에서 늘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다 보면 조건에 미달하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데도 있고 또 한집에 두 명은 저희가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는 각 다른 학교 다니니까 각 학교에 다 신청을 했는데 또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안 되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 신청했는데 보면 성적이, 저희가 수능 몇 등급으로 정해놨거든요, 신입생 아이들. 그게 또 안 돼가지고.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한꺼번에 10명, 20명도 아니고 50명 정도 되는 것을 한꺼번에 뛰었단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기준을 삼아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남발 아닌 남발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 하고 능력 있으면 주는 것은 맞지만 1년에 150명을 준다든지 200명 준다는 기준을 잡아라 이런 뜻이죠. 이해하셨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많이 주면 그 명을 기준으로 정하시라는 거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게 150명 주다가 200명 줘버리면 오해 아닌 오해 안 생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원에서도 작년보다 한 230명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었어요. 그런데 줄었는데 어떻게, 돈이 더 많이 따갔습니까?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 숫자는 1,962명이고 작년에는 1,753명이거든요? 한 230명 정도 늘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그리고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열 가지 요소를 맞춰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열 가지 요소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창준

은창준아동친화드림팀장

등급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열 가지를 우리 칠곡군 다 갖췄다, 그거입니까?

창준

은창준아동친화드림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부탁할게요. 열 가지 요소하고 그다음에 칠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사업 있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은창준아동친화드림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교복에 입금을 학부모통장에 바로 입금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하복부터 입었거든요? 1학기 때에는 사복입고 다니다가 2학기에 들어가면서 하복부터 입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0만 원 주면 춘추복, 하복, 동복 다 구입할 수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못 하죠. 지금 교복값이 실제 한 벌만 하면 동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빨고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걸 입어야 하는데 그러면 집에서 교복을 구입할 때는 엄마들이 남학생들은 바지 한 개 더 해야 되고 와이셔츠도 두 개, 세 개 해야 되고 여학생도 치마 더 사야 하고 안에 블라우스 더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30만 원 갖고, 사실 지금 교복이 다 메이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만 원 갖고 모자라고 하복까지 다 하려면, 특히 하복은 기본 두 벌씩은 해야 되잖아요. 이틀 입고 빨고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 30만 원 갖고 동복, 하복을 다 하라는 것은 모자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한 1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출되는 금액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복 물려받기 이런 행사도 많이 했었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물려받기를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아이들 거 받아서 세탁해서 그런 행사를 하긴 했는데 그게 의지가 있는 학교에서는 하다가 담당 선생님이 의지가 없으니까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지금 지급을 해 주니 거의 다 없어진 거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이웃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부모들 간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서로 아시는 분끼리는 물려받고 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지급방법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용할 수도 있는 부모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행감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담당 팀장님 그에 해당되는 분들은 계속 찾고, 과장님이 못 찾으실 때 빨리 대신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진행이 빨리빨리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 지금 현재 몇 명?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명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언제 입소하셨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날 한 명 들어왔고요. 5월 달에 한 명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학생 둘입니다. 3학년, 1학년입니다.

배성도위원

얼마 전에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1명도 없을 때도 많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게 예측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즉각 분리를 해야 되면 결정해서 바로 입소를 시키는 부분이라서 공교롭게는 지금 현재 2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의 아동들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인가 한번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2명 있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10명, 20명 늘어나서도 안 되는 거고 원칙은 1명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좋은데, 지금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토란 같은 예산인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 예산 투입된 시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없애자 이런 뜻도 아니고 이것을 만약에 대상 아동이 없을 때라든지 적을 때는 다른 어떤 뭐 하고 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비용 들어가는 것하고 거기에 상주해 있는 인력하고, 물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게 좋지만 그것하고는 뭔가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이가 없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빈둥빈둥댄다든지, 아무도 없을 때는 아쉽다 이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안 그래도 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사실 이 시설이 비공개시설이다 보니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심을 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운영비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저희 군비로 되니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이게 비공개시설이다 보니 노출되면 안 되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 저희가 한번 다시 또 고민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공개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 고정관념, 때로는 TV에도 보면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뺨을 때리고 또 자전거도 하고, 그 과정을 보니까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가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숨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계속 학대하고 구박을 주고 이런 사항도 있지만 일시적인 문제로 생겨서, 그 아이도 계속 거기에 오래 있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가정이 화해가 되면 아예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자꾸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이 비밀, 거기에 관점을 둬버리면 그 말씀이 맞는데 어느 정도 오픈할 건 오픈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돼서 다른 것하고도 접목이 돼야 되는 거지 너무 그것만 딱 거기다가 고정관념을, ‘이거는 비밀이다. 아이를 학대한 부분, 아이 맞았다’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지만 맞았다 해서 그걸 막 이렇게 해서 과장돼서 거기에 너무 시설보호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어떤 방법하고 같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걸 깊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한번 검토해 봅시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좋은 방법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배성도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보호팀장

사업 자체가 운영하는데 국도비가 다 내려오는 게 목적에 맞춰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 이걸 다른 시설로 이용했을 때 보조금이 내려줄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조금 되더라고요.

배성도위원

그 전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것은 기본으로 두되 거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이 아까우니까 다른 어떤 것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요새, 아까 과장님도 한 거 그거 뭡니까? 방과후 아동보호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물론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하지만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숙

김인숙아동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상부기관·군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제일 위쪽에 정부합동감사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소홀해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방치돼 있어서 조치를 받은 것 같은데요. 보육료와 양육비를 중복 지원한 건으로 그렇게 됐던데. 이것은 부모가 실수한 겁니까, 우리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양육수당하고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면 중복 그게 안 되는데 이걸 저희가 해서, 한 달 분 보육료, 2023년도 1월분에 대해서 두 명에 대해서 중복 지급한 것 합쳐서 31만 3640원 환수했습니다. 보육료하고 중복 지급이 돼서.

오용만위원

왜 이렇게 누락이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집에 있다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 날짜 통보가 늦게······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입소를 하잖아요?

오용만위원

군에서 실수한 게 아니고 저쪽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서류 그게 늦게 오면 저희가 지급하고, 저희가 매달 초에 양육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뒤에 오면 뒤에 상계해서 저희가 환수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감사 받았을 때이고 저희가 늘 양육수당하고 보육료하고 중복을 확인해서 요즘은 수시로 보고 해서 상계해서 다시 환수 받고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된 것은.

오용만위원

누락에 대한 실수로 해서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11쪽,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이것은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영실적은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집행실적이 없어서, 운영만 보다 보니까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예산이 어떤 쓰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미래교육지원센터 말씀입니까?

오용만위원

예. 뒤쪽에 보면 운영 저게 있던데, 행감 자료에. 20페이지에 보면 21페이지 걸쳐서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하기 위한 사업예산서와 다 진행된 사업하고 결산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고 싶은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늦게 그걸 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1억 9000을 다 줬지만 거기서 이월한 금액이 있어서, 집행한 것하고 이월한 것하고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자료는 저희가 따로 없어서 저희 1억 9000에 대해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13쪽, 꿈동산어린이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행감 자료 13페이지에 꿈동산어린이집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약목에 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오용만위원

닫았어요? 이게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발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조치를 해서 점검을 할 때 걸린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고발에 의해서 된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점검해서 저희가.

오용만위원

점검한 겁니까? 점검해서 걸려서 지적을 받아서 고발조치하고 환수조치 한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20쪽, 이것은 조금 전에 했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2쪽도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수강신청을 거의 50%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한테 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학생들한테 다 그걸 했는데 신청이 그것밖에 안 해서, 이게 강요가 아니고 본인이 필요하면 인터넷강의를 수강하라고 한 부분이라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 학년을 다 하는 부분이라서 하고 싶으면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세우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스스로 하는 것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사람이나 안 하고 싶은 사람 다 할 수 있는 평등교육 지향 쪽으로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싶고 이게 너무 교과과정 수준이 높아버리면 관심이 없는 사람은 25만 원에 대한 혜택을 또 못 보지 않습니까? 이게 한 25만 원 정도 되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5만 원인데 온라인강의에도 강사가 아주 상 클래스의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있고 중이 있고 하 클래스, 아이들 이해의 폭이 하의 클래스에 맞게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맞는 강사를 거기서 찍어서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몇 가지를 하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예체능에 대한 온라인도 넣어서 할 수도 있겠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체능은 아직 온라인강의가······

오용만위원

보통 보면 요리사나, 진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해서, 걔들 관심 없는데 공부하는 쪽에서는 상위클래스든 중위클래스든 하위클래스든 관심 없지만 다른 쪽에, 취업 쪽에 온라인을 하면 그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방과후나 학교에 교육경비로 주는 부분에서 요리라든지 그런 자기의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은 방과후 수업에서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영여체험교실 밑에 보시면 왜관초하고 대교초가 있는데 원어민 인건비가 왜관초하고 대교초등학교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원어민 강사도 경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여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도 임기제공무원 하면 경력에 따라서 호봉도 다 다르고 그렇듯이 영어강사도 경력이 차이가 나면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38쪽하고 39쪽, 장난감도서관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이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이랑 장난감 훼손이나 폐기시킨 것은 알겠는데 운영에 대한, 매입매출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랑 집행내역에는 보조금 나가만 것만 있고, 파손된 개수만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운영상에 대여비를 받아서 매출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결산 받을 때 있는데 그것은 따로 추가로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저희들이 알아야지 재계약시에 계약금액의 척도를 잡을 수 있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만약에 이문이 많이 남는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받는 그것으로써는 이문이.

오용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제 경영상에는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적자가 나도 적자에 대한 어떤 것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것은 자료 추가로 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설명만 듣고 예산 올려달라, 내려달라 할 수는 없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회계하고 이것도 대장을 결산할 때 같이 저희 부서에 다 제출하거든요.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4쪽, 5쪽에 반납금액이 총 31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한 30억이 반납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내역을 보니까 가족양육수당이 4억 4800여만 원에서 2억 4600만 원인데 대상자 감소. 어린이집 인력지원에는 9억 9400여만 원에서 1억 2800여만 원 교직원 감소. 보육아동 간식비는 3억 8000에서 1억 1600만 원 원아 감소.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보니까 5억 38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 어린이집 감소. 3~5세 부모들에 보니까 13억에서 6억 6900만 원이 반납돼서 원아 감소. 더 심각한 것을 보면, 농촌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비가 7913만 원인데 7213만 원 반납되고 700만 원만 지출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보육교직원 감소라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 때나 이럴 때 보면 과장님하고 제가 숫자놀음 많이 해 봤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때 이 교육경비 보면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버렸는데요. 이것은 담당 직원들이 현장방문도 잘 안 했고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억이 반납돼버리니까 실제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반납금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편성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깊게 편성을 할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도나 도청에 낼 때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국도비 그걸 배분할 때 저희가 그 인원을 내지만 전국에 매칭을 해서.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할 때 3년 치를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지금 작년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행감 중에 소개된 부분이니까, 작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 팀장님, 주무관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요. 현장방문 하시고 전화연락 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반납해 버리면 그만큼 우리한테도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도록 그걸 해 주셔야 해요.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은 이만큼 잡혀있는데 반납해 버리니까, 반납한 것은 우리 군민들은 모르거든요? 총 예산은 대강 얼마다 하지만 반납금액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옳은 일에 쓰여지도록 예산 편성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20쪽,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 추진실적이 있는데 칠곡군과 교육지원청 두 곳에서 사업이 있는데요. 직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미래교육지원센터 20쪽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직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직원 소속이요? 소속은 저희한테 위탁 준 아트파머······ 거기 소속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트랜스파머 소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군청 직원이에요, 교육지원청 소속이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소속은 위탁 준 아트랜스파머 소속입니다.

김태희위원

위탁업체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저희 군에서 1억 9000 주는 데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그렇게 주고 교육청에서는 사업비로 1억 8000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쪽 교육청에서는 위탁이 안 된다 해서 거기는 용역의 성격의, 그런 성격으로 이쪽으로 예산을 주거든요? 반반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처럼 민간위탁으로 그쪽에는 교육청에서는 줄 수 없어서 거기는 순수 용역사업비로 쓰는 걸로 하고 저희는 위탁 주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군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경비가 반반으로 지출되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20쪽에 있는 사업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거고 21쪽의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학생하고 마을활동가 해서 마을에서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을에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마을활동가를 교육시켜서.

김태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석적에 망정 동네에서······

김태희위원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박연주입니다. 내용 보시면 21쪽에 있는 내용처럼 밑에 청소년평화캠프라고 해서 망정1리하고 호국기념관에 학생들 방문해서 호국길 투어도 하고 지겟길투어나 평화토크 관련 이런 사업도 하고요. 이게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동네한바퀴라고 해서 우리 마을 매원리나 학상리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 알기 사업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문화학생들 중에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어교실, 그리고 마을학교라고 해서 각각 마을에서 일정 숫자의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이 원하는 동아리수업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서 지역에 있는 인력들, 강사들도 거의 지역에 있는 인력을 이용하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마을에 가서 교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태희위원

23년 11월 달에 보면 우리동네한바퀴 해서 마을 탐방 및 문화체험 활동이 있거든요? 여기는 강사는 누구예요?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학상리 같은 경우에는 학상리 학수고대 마을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학춤도 가르치시고 다래도 가르치고 마을투어 하면서 마을이야기를 듣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매원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다 강사로 활동하십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마을 관내에서 학상리, 매원리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도 하시고 체험도 같이 하고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23쪽, 무상급식비하고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보면 지원단가가 차등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원 일수가 다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급식 이걸 할 때 이렇게 지원 일수를, 공립은 단설은 200일, 병설은 190일, 사립은 220일 해서 이렇게 지원단가하고 와서 저희가 그대로, 이게 교육청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김태희위원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10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공립유치원은 아이들 학교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학을 하거든요?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방학일수가 사립유치원은 적다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사립은 아무래도 부모들이, 공립은 또 공립이니까 그런데 사립은 부모들이 방학이 많으면 아이들 집에 그거 해야 되니까 일수가 사립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방학이 짧다는 뜻이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짧죠.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있잖아요. 3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5만 원.

김태희위원

25만 원입니까? 25만 원 지원을 해 주면 실제 우리가 수능 하면 중요과목이잖아요? 국, 영, 수, 과학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국, 영, 수, 과학, 사탐.

김태희위원

예, 사탐까지. 아마 5개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25만 원까지는 결국은 다 못 듣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대성하고 이투스는 다 들을 수 있고요.

김태희위원

다섯 과목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전 과목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다 들을 수 있고 메가스터디는 전 과목 5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5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메가스터디는 세 과목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두 군데 업체들은 전 과목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6개월 단위로 자를 수 있고 1년 무조건 다 해야 되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년으로 계약을 했고 이번에 고3 같은 경우에 더 듣게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하면서 두 업체는 그렇게 해 주겠다, 사실 고3은 11월까지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10월 말까지. 그래서 6개월만 해 달라고 하면서 금액을 조금 다운시켜 달라 하니까 두 업체에서는 해 줬는데 메인 거기서는 절대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김태희위원

그러면 빼고 그 두 개 업체만 가면 되겠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자꾸 업체 이름을 얘기하는데 A업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일 메인이고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빼고 하기에는 아이들이 거기를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라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아까번에 최저등급을 맞추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정시 볼 아이들. 그런 아이들 위주로는 그쪽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수시로 갈 아이들이 있거든요? 수시로 갈 아이들 같으면 1학기로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신청하는 방향으로, 고3들한테는 1, 2학년 때는 해당 안 되지만 고3들은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아직 특구 동의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에, 그게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위원회에서 통과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 올려서 예산은 다 해서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의견도 1월부터 바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3도 사실은 1월에서 11월까지 거의 한 달······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게 가능해진다면 그 돈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3년 해서 안 되면 다시 군비로 해서 그전에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 해에 1월부터 바로 들을 수······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2, 3학년은 그렇게 하고 1학년은 신입이 들어와야지 수요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안 되고 2, 3학년은 그래도 아이들한테 최대한 그걸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에 이게 안 되면 올해 3회추경 때 먼저 세워서 2, 3학년을 1월부터 해 주고 싶습니다. 그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최대한, 아이들 방학기간이라서 혼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때는 강의 듣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39쪽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장난감도서관 훼손 및 폐기물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칠곡 아이누리는 71개, 왜관에는 47개, 북삼은 없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북삼 거기는 찾아가는 도서관이라서 칠곡군 아이누리.

오용만위원

석적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석적에서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작동불가가 30개, 59개, 단종된 게 5개, 폐기된 것도 많고요. 그러면, 임대를 해서 빌려갔잖아요? 빌려갔을 때 다시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빌려갔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가져올 때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훼손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난감도서관 운영 조례 6조에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한테 이걸 변상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상한 게 있습니까? 얼마쯤 했습니까?

경숙

장경숙보육팀장

; 보육팀의 장경숙입니다. 그렇게 훼손이 되면 반납 받을 때 검수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확인을 해서 수리비를 아주 조금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수수료 받은 내역은 추가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6조2항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 원짜리를 변상할 때는, 물론 몇 번 썼기 때문에 1만 원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1000원, 2000원 가지고는 그거 수리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리비용에 대한 걸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추가 자료로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보고 얼마를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를 해서 다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어져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되니까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파손되면 다른 아이들이 못 쓰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도 그냥 사적으로 들어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부모들은 집에서 막 가져와서도 자기가 절대 고장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애로사항이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관장님이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관장님이 김명은 관장님?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김명신. 거기는 석적이고요. 왜관은 박정은 관장님.

종열

오종열위원장

안 그래도 말씀 중에 제가, 김명신 씨가 계속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조건만 되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전에 저희가 위탁동의안도 의회에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공고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마땅히 할 사람이 없으면 그쪽으로 간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공고해서 한 개 들어오면 한 번 더 재공고해서 한 개밖에 안 들어오면, 아무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방법이.

종열

오종열위원장

또 그렇게 간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오고는 한 번도, 지금 아직 위탁기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지금······

김태희위원

위탁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신청하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 관장님이 다른 조합에도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다른 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거기서 월급을 받으시더라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월급을요?

김태희위원

예.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도 괜찮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고 그쪽 부서하고 서로 그게 되는지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뭔지 몰라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 좀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그쪽 부서하고 같이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아동학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대피해지역이 있는 곳이 보니까 한 네 군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포항, 구미, 경주하고 이렇게 몇 군데 있던데 지금 우리가 1년에 투입되는 총 비용이 얼마쯤 돼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에는 총 운영비가 1억 8000 정도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명 근무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센터장 하나에 복지사 4명에 심리치료사는 비상근으로 하나,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명?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명.

김태희위원

그러면 총 6명이다,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하루 종일 운영해야 되고 밤새도록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명씩 근무하네요? 4조 3교대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에 발생을 하면 밤에라도, 새벽에라도 즉시 아이를 그쪽으로 보내야 하니까, 밤에 사람이 없으면 못 보내지 않습니까? 늘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학대의심 신고가 104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게 작년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학대판단이 70건, 그다음에 원가정 66건, 분리 4건. 분리 4건이 있는데 분리는 어디로 분리하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쉼터로.

김태희위원

작년에 그때는 한 명이었었잖아요? 23년도에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여자 아이는 저희가 있으니까 하고 남자아이는 없으니까 남자 아이가 있는 데로.

김태희위원

그러면 남학생은 어디로 보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포항으로.

인숙

김인숙아동보호팀장

남자센터가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있어서 구미로 보내거나 아니면 일시보호시설이 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으로 보내는데 작년에 것은 다 구미로 보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시보호소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일시보호는 일시적으로 최장 90일만 할 수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90일만, 일시보호소에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이상은 저희가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는 몇 개월이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90일.

김태희위원

똑같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구미?

김태희위원

우리 학대피해소 말입니다. 센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90일입니다.

김태희위원

둘 다 90일?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남학생은 그쪽으로 보내고 여학생은 여기에 보내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1년에 한 4건 정도 발생한다, 올해는 한 몇 건 지금 현재까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2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는 현재는 2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이 멀리 보내면 전학을 시켜야 합니다. 아이들 학업은 계속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학을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은 아이인데 친구 문제도 있고 친구도 다 바뀌고 선생님, 모든 환경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군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90일이 끝나면 다시 전학 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부모도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도 일시보호시설에서 계속 심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완료되면 부모님도 교육되고 어느 정도 서로가 그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복귀를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그 아이는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피해센터에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가야 하잖아요? 학교 가서는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시고요. 보통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딱 그 선생님들만 알고 있어야 되지 다른 모든 선생님이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학교 가면 상담교사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잘 해서, 중학생 하면 상처가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그런 아이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동친화도시 칠곡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모든 지자체가 뭐냐 하면 노인복지 쪽으로 거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왔었어요. 노인복지는 웬만큼 다 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 그렇다 보니까 출산에 전부 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굉장히 확대돼야 할 것 같아요. 또 해 나가야 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부 다 표 사업을 하다 보니 노인 쪽에 너무 치우쳤거든요? 이제는 표가 없는 영유아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해 오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담당 부서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칠곡군에도 말 그대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 칠곡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소리보다 지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까지 도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내용을 보니까 아동수당, 가정보육수당 지급이 부적정이라고 나왔거든요, 맞나요? 내용이 해외 90일 이상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 가정보육수당 중단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수당 과오지급 18명, 한 2200, 2300 정도 환수를, 회수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환수.

정회

구정회위원

환수 받은 것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몰랐었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안 그래도 제도개선으로 내려고 하는데요. 이중국적자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서 아이를 출생해서 그 나라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번호를 부여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출생하면 미국아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여권을 받아서 한국에 입국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다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출생신고를 해야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지 아동수당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국여권으로 해서 아동수당을 받다가 어느 날 외국에 가는데 그때 나갈 때 한국여권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외국여권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시스템이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몇 분이서 계속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셔서 법무부에 법을 개정해서 빨리 이게 되도록 하라 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법이 개정이 안 돼서 본인이, 그러니까 부모 자기가 양심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할 때 자기가 외국여권을 신고 안 해 주면, 본인이 신고 안 해 주면 사실 담당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1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한두 번 통보 오는 걸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감사 받을 때 계속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되풀이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회수를 하면 그분들이 동의라든지 다 되는 사항입니까? 그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사실 그분들은 다 외국에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게 고의적으로 악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재발 방지하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는 법무부 그게 개정이 돼서 저희 시군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이 아이들이 여권을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출생신고 할 때 외국여권을 저희가 필수로 거기에 번호하고 이름하고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출입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두 가지를 같이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그것을 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런 부분이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돈인데, 민감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 예산이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우리 지자체나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몰라서 하지 조금이라도 찾아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되풀이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 할 때 이중국적자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고지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이 관할 지역에 출생신고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중국적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 당할 수도 있다라는 고지를 하든지 안내를 하라, 홍보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교육과에 심의위원이 몇 개 있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정회

구정회위원

5개가 있습니다. 5개 있는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조례는 없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조례요?

정회

구정회위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조례는 없죠? 그에 관한 조례는 없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영유아보육시행령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영유아보육법하고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가 있네요. 위원회에 보니까 11번이면 11명인데 조례에는 보니까 15명 이내로 되어 있던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도 세 분 들어왔고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과 또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 대표, 보육전문가, 같은 값이면 그 인원을 다 채워서 하면 좋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내용은 공개원칙으로 되어 있다던데 혹시 공개를 다 일일이 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회의내용이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회의 안 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회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다 공개하냐 이 말이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회의록 공개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한 그 심의 내용을 공개를.

정회

구정회위원

결과.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고시하도록.

경숙

장경숙보육팀장

예, 결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고시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회의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14조에 회의 비공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만큼 비공개해야 될 신중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학대아동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공개되면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자꾸 숨기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숨기는 게 그게······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라든지 그에 대한 규정도 없고 보건복지부에 드림스타트 지침이 있네요. 지침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수당을 보면 1인당 15만 원 나가고 서면심사 10만 원 나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천천히 보세요. 운영위원회 회의하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 수당이 얼마 나가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7만 원 나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위원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 서면은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 원 추가로 적혀있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침에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게 맞는 건지 7만 원이 맞는 건지, 뭐가 맞나요? 서면 할 경우에도 수당이 나가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서면으로는 한 적이 없고 대면으로 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작년 연말에 한번 했는데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따로······ 저희 군에 전체적으로 위원회 7만 원을 예산을 해서 저희가 7만 원 지급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7만 원 어느 기준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회 예산 거기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7만 원 되어 있거든요, 1인. 그래가지고······

정회

구정회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서면심사일 경우에 10만 원이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말이 맞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똑같은 내용이라도 똑같이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4쪽에 보면 국비가 한 30억 정도가 반납되어 있어요, 국도비가. 물론 인구가 감소된 부분도 있고, 무조건 인원이지 않겠습니까? 학생 수. 그런 부분에서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해마다 학생이 준단 말이죠. 줄면 그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는 못 하겠지만 국도비가 너무 많이 반납하면 솔직히 아깝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시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군립보육시설에 보면 35쪽, 물론 국도비가 반납된 이유가 학생 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칠곡군에서 운영하는 군립어린이집이 있거든요, 9개? 보니까 한 반틈 중에 반틈 정도가 정원이 찼어요. 이해하시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 얘기가 뭐냐 하면 나중에는 학생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할 실정이거든요. 작년 같으면 어린이집이 10개, 민간 집하고 가정하고 한 10집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게 아이가 있어야 관리가 되는데 아이 자체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정원이 안 되거나 학생이 1명, 2명, 3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는 깊이······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도 개선하셔야 하는 거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 군 말고 다른 데에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도 제가 인터넷기사에 찾아보니까 폐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실 한두 명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1년에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그 지역에 또 없어지면 일단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가장 큰 불편이 가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없애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없으면 자동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7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7쪽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다 지적을 받았거든요? 제가 지적사항을 보니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정부 지적까지 받았는지 솔직히 의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좀 더 업무를 챙기고 했어야 했는데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리소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안내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잘 못 챙겨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좀 아쉽다는 부분이고 또 그쪽에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분이 있잖아요. 교육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진짜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다 우리 칠곡군의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커버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빼도박도 못 하잖아요. 교육 좀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장난감도서관에는 연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용도이며 연회비 사용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연회비를 받아서, 한 달에 2만 원 받거든요? 연회비 2만 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하면 새로운 장난감 구입비로도 쓰고 어떤 프로그램 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쓰고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연회비 내는 게 규정이나 뭐가 있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장난감 빌려 가면 연회비를 내라는 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빌려 가면.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연회비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그쪽에 가입했단 소리이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회원으로 가입하신 거죠.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한 달에 2만 원이라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연.

정회

구정회위원

예, 1년에 2만 원이잖아요? 아까 한 달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전에 군립어린이집이라고 제가 질의했는데 지천 같은 경우는 사실 20명도 안 되거든요? 반에 반틈도 안 되는 경우인데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돈이 이왕 똑같이 나가니까 아이는 없지만 어떻게든 방법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을 닫으면 그쪽에 있는 학부모들도 불편할 거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지금 제일, 지천 어린이집이 걱정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안 그래도 지천 어린이집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일 큰 고민거리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할 때 학생들 만족도조사를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한 번 했는데 저희가 QR로 아이들한테, 설문지 주면 선생님들 나눠줘서 해야 하는데 선생님 일이 바쁘신데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저희가 QR로 했거든요, 작년에 한번. 저희가 결과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한 전체 아이들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수강한 아이뿐만 아니라 안 한 아이들도 같이 해서 240명 정도가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240명 중에서 160명이 수강한 아이들이고 나머지 80명은 수강 안 했던 아이들도, 그 문항 중에 ‘향후에 할 의사가 있냐’ 그 부분이 있어서 안 한 아이들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만족도조사는 ‘매우 만족한다’가 77% 정도였고 ‘그렇다’ 71%, ‘보통’이 31%. 그리고 향후 수강료분은 하겠다는 아이가 240명 중에서 199명이 향후에 수강하겠다고 답변을 줘서, 이것은 작년 12월에 한 번 했는데 올해도 다시 또 할 예정입니다, 만족도결과 조사를.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남은 돈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온라인강의.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때 돈이 남아서 고등학교 간담회를 가니 학교에서 건의가 있어서 고3 아이들 하는 바람에.

정회

구정회위원

문제를 덜 냈는데 답을 먼저 하시면 어떡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같은 질문인데, 돈이 남았어요. 저희들한테 그때 와서 설명을 했어요, 추가로 했다고.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결국은 아까 제가 집중적으로 말한 건 인구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빠지고 또 만족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돈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만족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돈이 안 남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국비, 도비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챙기시라, 놓치지 마시라 그런 뜻에서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을 잡을 때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인구 비례해서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아까 배성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외교류 교환학생이나 해외연수 하는 그 부분에 추가로 건의를 드릴게요. 교육문화회관에서 지난해에 5명 선발해서 갔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15······

오용만위원

5명 같은데? 8월 달에 청소년국제교류 참가청소년 및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만약에 교육문화회관하고도 별도로 호이장학금 장학생 이자분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생 해당 사항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금액을 높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전체 한 학년, 그러니까 고3이면 800명 정도 되니까 800명의 5%면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해외교류나 해외연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호이장학제도로 해서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호이장학회 이사회 할 때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이사님들한테.

오용만위원

그렇죠,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니까 장학금만 자꾸 쌓이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이자가 높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자가 완전히 내려가면 사실 1년에 이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작년하고 이자가 높아서 저희가 되는데 이자가 일 점 이렇게밖에 안 될 때는 그 돈이 이자가 얼마 안 돼서.

오용만위원

3금융권으로 분산 많이 시키고 하면 되긴 됩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아동과에 보면 위원회가 한 5개 정도 있네요? 위원회를 하다 보면 첫날 위촉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촉장에 오신 분들도 위촉장 받고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위원회 참여한 수당을 지급합니까? 한 7만 원 정도 지출하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회의를 같이 할 때는 드리는데 위촉장만 수여는, 지금 제가 오고는 위촉장 수여를 따로 한 적이 없어서, 보통은 저희가 위촉장 주면서 회의를 같은 날로 많이 잡거든요, 통상적으로 그걸 할 때는. 그러면 위촉장 주고 바로 회의 이어서 하니까 수당을 드리는데, 그런 사례가 잘 없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위촉장 받고 회의를 하고 바로 가신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아니면 위촉장은 공문으로 갈음할 때도 많거든요. 일일이 회의가 없는데 위촉 하면 그것 때문에 오시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보통은 공문으로 위촉 갈음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회 위촉을 해서 회의 개최 날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으면 같이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운영의 묘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한부모가족 아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한부모가정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배성도위원

아동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한부모가정의 아동도 거기에.

배성도위원

그거 다 복지에서 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배성도위원

한부모가정 아동 현황은 알 수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배성도위원

그것도 복지과에서 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그러면 아동들은 특별히 무슨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싶어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아동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혜택이나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따로 자료를 받으······

배성도위원

교육아동과에서는 전혀 아무 관련 없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전체 아동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배성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여기서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한부모로 따로 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 정확하게 잘 맞춰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천 어린이집 현재 반 인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사십 몇 명인데 19명 현재 있고 19명도 지천에 계시는 분 불과 5명 이내밖에 안 됩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19명 중에 10명은 관내 아이들이고, 지천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아닌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거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천 걱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어째 지천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규모가 그 당시에 최초에 지었을······ 그게 어차피 저희가 지은 건 아니고 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친환경으로 지어서 굉장히 잘 지었거든, 그 당시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너무 덩치가 크고, 그런데 지금 계속 했던 것들이 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거기는 계속 보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거기에 너무 잘 지어버리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리고 자재도 그런 쪽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잘 구할 수도 없다고 며칠 전에 원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호이장학금 요즘은 장학생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어려워도 장학금을 다 받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호이장학금은 줄 때.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혹시나 운동선수나 예체능 쪽으로 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많이 주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소득, 예체능, 그런 부분도 다 주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꼭 좀 같이, 특히 체능 쪽으로 힘든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 많이 있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리고 또 출산정책에 맞춰서 다자녀 거기도 주고, 여러 방면으로 주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추가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뭔지 아시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신문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아동복지과에는 보니까 45만 원, 지금 더 들어가는 게 혹시 있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체 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과소, 읍면 다 해서. 지역이나 읍면은 주민숙원사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건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적에 보면, 40쪽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의회가 일곱 번 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 할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셨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못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만일 연락을 했으면 우리가 방문한다든지 군에 간다든지 우리가 지역의 의원이니까, 물론 학생이지만 좋은 말이라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도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다음에 정기회의 할 때 그러면 의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의원님도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참석 가능하시면 그때 참석해 주시면.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여기 직원분장 사무에 보면 빠진 부분이 있어요, 업무실적에. 물론 많아서 다 못 넣은 건 이해는 하지만 타 부서도 다 똑같아요. 조금씩 읽어보면 계획수립도 없고 또한 보육 예산이라든지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중간중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다 같이 직원들이 일하는데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을 수 없잖아요? 실적이 있든 없든 간에 다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실적에 대한 걸 다 업무분장표에 있는 업무를 다 넣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려자 부랑인, 행려자 보호 대상자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60명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니면 60명이, 데이터에서 60명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 술 취해서 와서.

아직도 이런 게 있다는 게 의아해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 중에 표고버섯 재배도 하고 블루베리도 재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디서 어떻게 생산해서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올해도 작화도 괜찮고, 판로에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판로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한테도 얘기해서, 농사짓느라 힘들었을 텐데 판매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배성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랑인 보호에 예산이 집행된 건 120만 원 정도인데 60명이라니까, 60명 정도? 2만 원 정도 지급이 됐네요?

평균 2만 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152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잔액이, 불용액이 1400만 원이 2023년에는 이렇게 남았는데 이걸 향후 5년간 부랑인들이 찾아와서 쓰는 금액을 보고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 한 20% 정도만 예산을, 지출비에 곱하기 20을, 1.2를 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재산정을 해 줬으면······ 그렇게 시정을 하시는 게 안 괜찮습니까?

예산 성립은 1520만 원인데 120만 원 지출하고 불용처리는 14000만 원씩 하니까 그 부분.

그런데 여기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있었습니까? 부랑인 목에 뭐 뭐가 있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고 저희들은 단독으로 이 부분만 있어서, 하여튼 5년 동안 지출되는 것을 보고 무연고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십시오.

다음은 행감 자료 6쪽, 행안부 지적사항이 있는데 시정을 받았는데, 긴급의료지원사업 비급여 진료비 심사청구가 소홀했다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몇 건에 얼마 정도?

시기를 놓쳐서 지적을 받았는데.

예, 이해는 했습니다. 그 밑에 건도 같이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진행 중인?

금액은 159만 8000원 정도 되는데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적법하게 절차에 맞게끔 해 주시고. 군대 들어갔을 때 본인들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과에서 파악을 못한 겁니까?

전상상에 뜨는데 체크가 안 됐다?

그러면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OU 체결을 두 기관하고 협약을 해 놨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고독사 예방시스템 구축이고 한전 칠곡지사하고 한 내용은 사업자 실명화 사업 추진인데 이 두 기관하고 맺은 MOU 체결한 내용 중에 실제로 요청이, 그러니까 저쪽에서 고독사 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는 인물이 어디에 존재를 한다는 그런 업무협조 요청이 온 적 있습니까?

이런 협약은 그러면 억수로 성과가 좋은 협약을 맺으셨네요?

그리고 한전은?

배성도위원

네이버 쪽에서는 50콜이 와서 조치가 되고 업무성과가 있는데 반해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오용만위원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MOU 체결했는데 실명확인등록을 해 주고, 자기네들 요금만 정산할 수 있는 목적으로 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없고, 실적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31쪽, 생계급여가 66건인데 세부내역서 건별로 치면 한 89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세부내역서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약에 환수를 결정하거나 할 때 사전심의나 검증은 어떻게 하고 누가 합니까?

본인과 직접 상담을 합니까?

뒤쪽에 보면 환수결정금액과 환수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미환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일시불로 납입을 안 하고 월납을 하거나.

못 사니까 나눠서 갚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야 될 세금이라든지 해야 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받을 건 받고 또 복지로 줄 건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행정 해 주셨으면 합니다.

38쪽,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위반하고 과태료가 부과가 많이 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744건이 부과가 됐네요?

지난번에도 서명화 과장님 전에 이은숙 과장님 계실 때도 저도 이래서, 저도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건 빼고,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이중주차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관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공동주택은 이중주차 해서, 늦게 들어온 사람이 이중주차를 해 놓으면 일찍 나가는 사람이 밀어서 장애인주차장 앞에 많이 대는 게 그게 거의 허다하거든요. 지금 거의 중등교육은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가서 장애인주차장 앞에 대놓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해서 오는 사례는 웬만하면, 모르겠습니다, 계도. 아파트에다가 자꾸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 아파트에 이런 사례로 자꾸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만들어주니까 우리도 징수하는 금액이야 많으면 세외수입으로 좋기야 좋겠지만 주민들 화합하는 측면에서든, 또 칠곡군청에서든 되게 기분 나쁜 금액이거든요? 이게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고 관내에 공동주택만, 그냥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덜하거든요? 공동주택에 있는 것만큼은 공문으로써 계도를 정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민원토지과 어제 질의하다가 복지정책과에 민원으로 10일 이상 지체돼서 지연돼서 민원이 해결 안 된 그 민원 때문에 어제 질의를 하다가 복지정책과라고 해서 그 주요내용이 뭔지, 23건이 복지정책과 업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제 자료 좀 보여주시죠.

경섭

김경섭통합조사관리팀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 관련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오용만위원

천천히 작은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경섭

김경섭통합조사관리팀장

그게 저희가 공적조회를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30일 또는.

오용만위원

우리 여기 칠곡군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위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 포함된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섭

김경섭통합조사관리팀장

그렇죠. 그게 30일 기간이라는 기간이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기간 내에 회신이 안 왔을 때 그것은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어제 그 답이 안 나와서, 복지정책과라 해서 질의하겠다 해서 넘긴 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섭

김경섭통합조사관리팀장

그런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오용만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하여튼 복지정책과 근무하시면서 나라에서 복지하는 것은 선별복지를 하고 있죠? 보편적으로 보편복지를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찍어서 하는 복지를 하다보니까 불만스러운 것도 많고 또 부러워서 하는 소리도 많고 이러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지정책과에서 잘 주거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지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41쪽에 보면 복지 위기가구 발굴 현황에 보면 23년도에 발굴 가구수가 3,473건이에요. 위기가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복지 부분은 아주 완벽하다기보다는 잘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 위기가구가 많다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고.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오다가 TV 근래에 와서도 보면 그렇게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군에 아니면 지방자치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느 아파트에 일가족이 안 좋은 그런 비보를 들었을 때 그렇게 지금 다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수시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까지 위기 뭐 그런 소식은 접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복지안전망 구축은 칠곡군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구축을 잘 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위기가구, 비연하게 정말로 위기한 위기가구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든지, 그게 발생했다든지, 조치를 취했다든지 그런 실 예가 있으면 과장님 얘기 하나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얼마 전에 석적에서 담당자 분이 긴급지원 상담 온 가구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한부모가정이었는데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구를 현장방문 직접 했고 여러 가지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연계하고 통합 회의를 해서 자원을 연계했고 최근에 공적급여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한부모가구를 가보니까 어렵게 살고 그래가지고 조치를 취했다, 이 말이죠?

한부모가정이었단 말입니까?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한부모인데 자녀들이 최근에 학교를 미취학하거나 이런 부분도 발생했어서 그런 부분 신고도 해서 지금은 장애인 복지급여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혜택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하셨는데 지금 한부모가정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죠?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배성도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다 잘 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만약에 일가족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너무 그걸 몰랐다는 것, 몰랐다는 게 그게 제가 굉장히 평상시에 관심이 많은데 알았더라면 우리가 빨리 하면 되는데 몰랐다는 부분이 굉장히 죄책감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칠곡군 관내에는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항시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4에서 5쪽까지요. 그리고 방금 설명한 주요업무 실적하고 대조를 하니까 금액이 안 맞네요? 그리고 국도비 반납에 보면 여기는 410억 9000, 총 예산이? 410억에서 17억 정도가 반납되어 있거든요,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여기에 업무실적에 보니까 5쪽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립지원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여기는 108명에 19억 8900만 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에 보게 되면 20억 7762만 4000원의 예산에 반납금액이 4678만 1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19억이 안 나와요. 갭이 한 4100만 원 차이나거든요? 이거 둘 다 23년 거 아닙니까?

반납금을 빼면 이 돈이 나와야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4100만 원 갭이 생기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여기도 그렇고, 밑에 보면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차하 그다음에 초과, 이렇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계산해보셔서 반납금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에 5쪽 제일 위에 보면 희망저축(기초)에 보게 되면 예산이 4705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반납금액이 2000만 원이에요. 반틈을 지출 안 했거든요? 그 밑에도 그렇고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이하도 보면 지금 5900 예산인데 2600만 원이 반납되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넣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저축을 못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월급이 적으니까 저축 못 하겠죠? 그러면 대상자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능력 안 되는 사람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데도 비해서 그걸 못 넣으니 그러면 결국은 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근로능력이 있지만 근로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도 똑같이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아까 사회복지과도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아동과도 그렇고. 지금 각 팀에서 주무관들이 이 조사를 잘 하셔야 해요. 지금 아까 똑같은 얘기합니다마는 17억이라는 돈이 반납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써야 하는데 못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예산은 7000억이 넘지만 이런 돈을 다 빼 보면 결국은 6000억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반납해버리면. 실제 쓴 돈 자체가. 그러니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칭사업 할 때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조직의 인원이 한 얼마쯤 돼요?

한 단체에 한 300명이 되는데, 그렇죠? 한 단체에 결국은 삼백여 명, 이백구십 몇 명, 삼백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과가 7개가 있어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7개, 노인, 장애, 아동, 청년, 가족, 보육, 자살예방, 지역분과,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한 104명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죠? 지금 이 조직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 조직체가 그대로 운영돼 온 거예요, 2007년부터?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 그게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미미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겠죠. 활발하게 어느 정도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예.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20년대 초반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활성이, 북삼이 조금 더 활성화됐었고 약목, 기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조직체는 구성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회의도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 조직이 지원이 많이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방대한 조직인 것 같아요,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활동 인원수만큼 사각지대 발굴해내고, 그러면 거의 한 300명이 칠곡군에서 다니면 없어야 돼요. 지금 2007년 같으면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벌써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 온 건데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그동안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복지사각지대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자살 일어난 이유가 다 그거 아닙니까? 살기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 석적도 그렇고 북삼도 그렇고 지금 생기고, 또 낙동강에 칠곡보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 다 이유가 그겁니다, 살기 힘들어서.

탄탄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더 하실 건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지.

발굴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까?

아니, 발굴한 사람들 보상을 해 줘요?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봉사인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보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봉사단체잖아요, 말 그대로. 맞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급여가 한 4000만 원 나가요.

예, 인건비가 4000만 원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도 봉사가 돼야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봉사단체니까, 봉사단체 같으면 일하는 사람도 봉사가 돼야 되지. 그 한 명에 대해서 4000만 원 지급돼버리니까 많잖아요, 결국은. 지금 봉사단체에서 사무실 두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는데.

경상북도에?

그래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지, 지금부터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복지사각지대 계속 이야기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바깥에 보는, 우리 피부에 느끼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부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하려면 이 사람들 300명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한 명도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아까번에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발굴했을 때 어떤 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도 하나 만드세요. 만드셔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상을 하시든지 방법을 찾아서 그런 분들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많네요. 각종 위원회에서 위촉장을 주잖아요. 그분들도 왔을 때 수당을 지급합니까?

그러면 위촉장 받고 회의를 합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위촉장을 주고 회의를 한 적이 없다, 그렇죠?

아니, 칠곡군에서 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읍면 말고.

방금 안 한다 했잖아요?

방금은 위촉장 줄 때는 회의를 안 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만 뽑고 회의는 안 하고 그냥 끝납니까?

그러면 수당이 지급되네요?

그러면 지급된 내용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수당 지급한 게 있어요, 위원회별로.

예, 각 위원회별로 수당 지급한 거 일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정도 같이 포함시켜서 회의내용이 뭔지 그 자료 전체 좀 부탁할게요, 위원회별로 전부 다. 수당 지급한 것.

예, 그것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립 어린이집······ 내가 잘 모르겠네.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전화국 밑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한두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실적 책에 마지막 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밑에 표가 있죠? 8개 읍면이 있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기초생활수급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있는데 8개 읍면이 있는데 이게 가구 수입니까? 숫자가 가구로 들어갑니까, 인원으로 들어갑니까? ‘건’이라고 해 놨는데 정확하게 단위를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원래 작년에는 가구하고 인원으로 해 놨거든요? 그게 표가 더 보기 좋거든요?

그렇죠. 이걸 묶어놔버리면 가구인지 세대인지 인원인지 명인지 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지금 위에 총 신청 건수도 그런 거예요. 묶어놔버리면 가구하고 명하고 같이 묶어놨단 말입니다. 신규 책정 건수도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숫자만 이렇게 해 놓으면 가구인지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 사소한 것을 갖다 왜 이렇게 했죠?

이해하셨죠?

사회복지 복무에 보면 급여하고 교통비가 나갔는데 531명, 작년에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무요원.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530명이, 지금 우리 칠곡군 관내에 531명이 있단 소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몇 명 있었어요?

작년에는 숫자로 46명인데, 맞나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지금 작년 거 3년 치를 보고 있는데 왜 46명이고 지금 531명이냐 이 말이죠.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몇 명인지, 월인지 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묶어놨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 받는 거 표를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가구인원, 명, 건, 다 아시죠?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통합조사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이랑 다르게 ‘가구’를 ‘건’으로 바꾼 이유가 자료 추출할 때 행복이음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정확하게 그 자료가 추출돼야 하는데 시스템 상 정확하게 딱 가구 몇 명에 몇 가구 이렇게 나오지 않는 답니다, 의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누가요?

경섭

김경섭통합조사관리팀장

저희 직원들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경섭

김경섭통합조사관리팀장

작년에 수기로 하든지 데이터 상에 정확성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가구 인원에서 건으로 바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건이 이게 한 가구라는 소리입니까, 세대라는 소리입니까?

경섭

김경섭통합조사관리팀장

세대라는 말이죠.

정회

구정회위원

세대하고 가구하고 다르잖아요? 작년에는 가구하고 인원으로 적어놨는데 지금은 건으로 해서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가구인지 인원인지, 몇 가구에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갖다 상세하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경섭

김경섭통합조사관리팀장

그렇게 하게 되면 건 건당 몇 천 건이 되는데 수기로 해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저희가 보통 전산에.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표 있는데 이거 보시고 이걸로 만들어 주십시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경섭

김경섭통합조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여기에 속한 위원회.

예. 6개가 있습니다, 맞나요?

6개 중에 조례가 다 사업이 되어 있나요? 어떤 근거로 6개가 운영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4쪽 표를 보시면 다 서면이에요.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똑같은 거예요. 다 몇 명이라고 그랬죠? 여기 위원회에 관련된 인원수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총 몇 명이에요?

알겠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1쪽부터 22, 23까지 다 서면이에요. 대면이 위촉장 준다고 딱 한 번 있어요.

예.

그러면 칠곡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칙을 왜 만들었어요? 위촉장을 왜 주고 그냥 하고 싶으면 내가 군수면 내가 주면 되지 뭐 하려고 위원회 만들고 규칙 만들고 규정 만들고 조례 만들고 기본법 만들고, 뭐 하러 만들었어요?

답이 오늘 간단명료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20쪽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장애인 주차위반 건수가 2021년 있고 작년 것 말하는데, 처리 건수가 몇 건이죠?

많아요. 물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홍보가 덜 되는 건지 위반하는 사람이 많은지 알 수는 없지만 1,500건이 넘으면 부과는 몇 건 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1,500건이면 1,500건 다 부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 표에 있어요. 38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사소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건이거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모르게 앞에 대놓으면 위반 아닌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홍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 쪽에 가시던지,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잖아요? 물론 공공시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계도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건수 들어오면 여기 계시는 직원분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루 건수로 따지면 하루 4~5건이에요, 계산으로 따지자면. 그런 부분이 조금만 홍보가 더 되면 인력이 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체계가 잡히면 그런 부분도 단속도 덜 나갈 부분인데, 물론 장애인은 당연히 배려나 그쪽에 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행정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계도나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25쪽 보시겠습니까? 상패인데 업체가 있고, 한 업체에요. 1년에 상패제작이 한 20개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봉사라든지 그에 맞게 유공자 표창을 주는 것은 맞지만, 앞전에는 납부업체가 어느 쪽이었습니까? 한쪽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패 업체가 칠곡군에 인문학업체밖에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 부분에서 칠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가 있죠? 조례에 보면 대표협의체 구성에 보시면, 4항 한번 보십시오. 3조, 보셨나요? 3조 대표협의체 구성에, 3항 4호에 보십시오. 법 44조에 따른 복지위원회 대표자라고 했는데 법 44조가 뭡니까?

없어요. 이게 44조 삭제되고 없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안 맞다는 거죠. 4호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에 맞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상위법 자체가 없는데 아직까지 버젓이 있으니 못 봤다는 거죠. 놓쳤다는 거죠. 맞죠?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차분히 대답도 잘하고 잘하신다 해 주려고 했더니만 놓치는 것도 있네요.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위원회 부분이라든지 조례 부분은 한번 다 점검을 해 보시고요.

지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인구는 많이 줄고 있고요. 예산은 많이 나가고 있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어린이집이 열 군데가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칠곡 인구가 지금 거의 11만이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뭐든지 인구는 다 포함돼요. 유치원도 학생이 없으니까 국비 반납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한 거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조사라든지 수요조사라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받아오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도 다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대답하신다고 애쓰셨고요. 그리고 차분히 잘 하셨는데 빠뜨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하십니다마는 고독사, 자살 이쪽으로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죠, 우리 관내는?

예, 위원님들 그쪽으로 늘 걱정을 하십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장선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순득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배성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만호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오용만위원

금방 제안설명하고 상관은 없는데 문화관광과 공예테마 공개입찰이 내일입니까? 공예테마 다시 하는 날이.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방을 얘기하시는 거죠?

오용만위원

예.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방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올해 6월까지.

오용만위원

예, 14일까지.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2년 동안 더.

오용만위원

전체 3개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90평 정도 되죠? 제곱미터로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72, 72, 96.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행감 자료에도 있는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박 팀장님, 72 같으면 몇 평 나오잖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게 22년 6월 15일 날이 처음 공개입찰해서.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공개입찰해서 네 군데에서 입찰을 했는데 하나가 계속 유찰되는 바람에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운영 진행 중이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하자가 있어서 중단을 하고 나머지 3개만 지금.

오용만위원

그런데 향사아트 쪽에 그쪽에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데 입찰시키면 안 들어온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운영은 되는 것은 맞는데 그때 억지로 넣어서 지금까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지 않는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앞으로 그런 거 노는 것 같으면 내 사무실 하나 내고 싶은데, 입찰 들어가서.

오용만위원

입찰 조건도 되게 너무 싸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거기 너무 싸다니까요? 개인이 쓰기에는 너무 좋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사용료가 또······ 어쨌든 사용료를 부과해서 하는데 사용료가 너무 비싸면 입찰자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적정한 가격으로.

오용만위원

하여튼 문화관광과 소속의 자산이니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 공개입찰 하는 줄 알고, 여기 날짜가 되어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본인들도 계속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들도 재계약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 정도면 다른 데 안 나가겠죠.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입찰 이번에는 하고 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한옥에 엄청 좋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사람을 더 어떻게 하든지, 관광과 지금 몇 명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총 8명이잖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18명입니다.

배성도위원

18명에 보면 팀장님 4명인데, 이거 일 다 해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직원들 많이 배치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성도위원

아니, 다른 과도 우리가 다 보잖아요? 보는데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건설과로 하든지 문화관광건설과로 하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되지 공사가 이렇게 많은데 과장님 이거 다 어떻게······ 매원하고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간에 잘 하신다는 것은 알겠고요. 하여튼 간에 그렇다 하는 마음이고, 마리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올해 6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합니다.

배성도위원

6월 달에 발주를 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지금 이 달에?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발주했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발주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경상북도의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 회신이 와서 회계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서 26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이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악취 관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악취 문제.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악취 부분은 지난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조사한 사례가 있고요.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 토요일에도 가서 운영될 사업부지 근처에 가서 내려서,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가서 내려서 냄새가 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완전 심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또 그날 갔을 때는 저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공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배성도위원

아니,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작년에 둑으로 해서 오니까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나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스러운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악취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라면 저번에 조사한 것은 차박이기 때문에, 차박 할 때 그냥 이렇게 한 것은 차박이야 그렇지만 이것은 시설도 들어가고 엄청스러운, 여기 내용에 보면 클럽하우스, 요트, 엄청스러운 시설이 들어가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냄새가 날아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악취가 올라와서 좋은 시설 잘 해 놨는데 악취가 있어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청스러운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물론 설계용역 할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데이터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이걸 시간 걸리더라도, 제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분명히. 하더라도 악취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악취 문제 군수님 저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 해서 50%는 저쪽으로 가지고 가면,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걱정이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셨겠지 싶은데, 그러니까 분뇨를 구미처리장으로 옮기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하시는 소리거든요. 그렇듯이 뭔가 확실한 어떤 장치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농업정책과하고도 저희들이 많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부터 저감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은 걱정이 돼서 냄새 맡으러 갔는데 냄새 안 나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저번에 다 가서 우리도 다 맡았었고 저 역시도 그걸 맡았었고 얼마 전에 축구장 거기 가서도 꾸무리한 날은 “이거 무슨 냄새가?” 이런 얘기를, 느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걸 느꼈지, 제가 이 자리에서 괜히 과장님한테 속 썩이려고,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공정한 기관에서 측정을 하고 아니면 분뇨처리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해도 안 늦다 이겁니다. 이게 당장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 과장님 신경 써서 철저하게 단디 하세요. 알겠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비올 때 가셨다 했잖아요? 비올 때 냄새 안 나요. 비올 때는 냄새가 안 나고 가보시려면 해질녘에, 바람이 살짝 부는 해질녘에 한번 가보세요. 오시면 느끼실 거고. 그리고 그것은 축산가하고 협의를 하셔서 안에 있는 거름이라든지 배설물 같은 거 자주 치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가보면 미생물 나와요. 그것 좀 자꾸 뿌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서 지도감독을 축산가에 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마리나 사업을 조성하고 나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요트를 띄워놓고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상시적으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것들 중에 물론 요트를 운영하는 것도, 관광상품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아카데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마리나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장소도 제공할 수 있는 아카데미 사업을 하는 게 관광객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카데미 사업 그다음에 또 요트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요트를 우리가 구입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운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관에서 직영하게 된다 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업자들이 요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면 그런 요구 조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김태희위원

지금 대형 요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왔을 때 교각이 안 될까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교각 높이 부분 아래에는 딩기요트? 이런 것들처럼, 경상북도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딩기요트까지는 된다고 저희들이 보여지거든요.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전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환경적으로 영향을 덜 받거든요. 그런데 기름으로 하게 되면 기름이 강물에 떠다닐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트에 그런 시설이. 또 우리가 이거 구입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요트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 감당이, 80억 예산 잡혀 있는데 이 80억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과장님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려고 하면 체험하려고 하면 요트가 한두 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플러스돼서 여기서 한 몇 십 억 더 플러스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80억의 사업비는 건물을 조성하거나 기반시설을 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만일에 위탁을 주거나 위탁자가 그것을 가져와서 설치하면 괜찮은데 과연 그럴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고요. 그리고 만일에 직영으로 해서 구입한다고 하면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 해서 차후에 말 그대로 먹튀가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리나 조성비입니다, 80억은.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요트는 따로입니다. 분명히 요트 이거는 엄청납니다, 요트 값은. 그거 잘 계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 볼까요? 인동항교 춘계석전대제가 작년에 3회인데 2회로 줄었거든요? 금액도 줄었는데, 혹시 민원이라든지 인원이 빠져서 그런가요? 왜 줄었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인동항교 1년에 2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3번 갔잖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2023년도에 3번······

정회

구정회위원

22년도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게 23년도 사업비거든요. 이 사업비가 1년에 두 번 지원······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세 번 가셨다고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확인해 보세요. 세 번인데 왜 두 번으로 한 번 줄였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리고 다부동전투 구국영령 추모제가 있거든요? 다부동 사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축제 때, 축전을 할 때와 맞추어서 다부동전투 구국용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영령들에 대한 기념하는 제례를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무슨 축제를.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할 때 이분들이 오셔서.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부분에서 하죠? 그거는 제 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제 지내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낙동강에 오는 게 아니고 사찰에서 제 지내는 거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사찰에서 지내지는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만호

박만호문화유산팀장

전쟁기념관에서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부동 전쟁기념관에서 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추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듣기는 들었는데 위치를 몰랐고 그리고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낙동강생태공원에서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날짜만 유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 시기에 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좋은데 돈이 얼마가 안 되니 일 좀 줄이라고 읍면사업으로 내려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읍면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다부동전투 참여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읍면으로 떼 주라고요. 금액도 작고 하니 그쪽에서, 가산 쪽이죠? 가산면이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읍면에서는 이런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읍 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일을 좀 나눠야 되지, 큰 금액도 아닌데.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쪽, 제일 밑에 부분 보면 물론 설명도 들었지만 안전경비원 4명, 인건비 나가는 거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4명이 24시간 돌아간다, 맞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작년에 없었는데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안전경비원이 배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안전경비원이 신규 사업은 아니고 국가문화유산에 대해서 안전경비원을 배치해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긴급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 것을 보고 있는데 작년 것에 없기에, 예산서야 있겠지만 표에 없기에 이번에 추가돼서, 이 표는 없고 여기에는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묘향사는 문화재 자료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문화재 자료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묘향사 안에 문화유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신중도, 액자인데 그것만 문화재 자료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사찰은 아니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나갔지만 신중도 주변 정비 요사채 보수하고 공양간 건립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자료 신중도 액자만 자료이고 다른 것은 문화재가 아니에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것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에는 보수 정비 사업이 내려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요사채도 하고 이번에는 대웅전 보수 부분이 있어서 설계까지 지원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말은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재 자료라는 게 물건 이름이 있잖아요? 액자면 액자, 비석은 비석, 석굴암은 석굴암,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 보존하고 있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보존하는 거는 액자 신중도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주위 가지고 있다고, 그 집이 주체가 됐다고 다 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맞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사실 정통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변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사찰에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약간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번에도 공양간이나 요사채 보수했고 지금은 대웅전 보수 실시설계 들어갔는데 실시설계 들어가면 올해 또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문화재 자료나 문화재 지정된 것만 해야 되지 그만큼은 한두 건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그럴 근거가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022년, 2023년도에 칠곡군에 있는 모든 도 지정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수 우선순위를 정한 용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꼭 사찰이 아니더라도, 사찰에 물론 문화유산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시급한 문화재를 보유한 데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지금 감사니까 문화재 등록된 것 외에는 보수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보수 할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국가유산기본법에 보면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자치단체장 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면 그런 문화유산들이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가산산성 잡풀 제거가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위치에요. 물론 해마다 풀을 베어야 되겠지만 작년에는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지금 8000만 원이에요. 너무 예산이 뭐 때문에 많이 잡았는지, 물론 인건비도 올랐겠지만 너무 많다는 거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가산산성 유해수목 잡풀 제거는 국비사업인데 매년마다 일정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사실 이거 8000만 원 가지고 가산산성에 있는 유해수목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만큼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은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 받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5개 단체명과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9개 사업 뭐가 있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는 일단 제일 큰 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게 있는데 방금처럼 표를 만들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빼고, 빼고, 빼고 하면 할 게 없어요. 업무분장표에 보면 사업이 들어간 건 있고 없는 건 계속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이 올려달라는 부분입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계획이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꽤 됐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오늘 제가 보내드린 사진 보셨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지금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한전에서.

배성도위원

예,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사진 보내줬는데 그 사진에 보면 과장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게 폐 아스팔트를, 건설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한곳에 모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게 보면 한 덩어리도 아니고 이걸 이용을 했어요. 이걸 여기다가 넣었다니까? 건져내는 게 아니고 폐 아스콘을 기초 길 내는 밑바닥에다 이걸 넣었다니까? 이걸 활용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현장 감독은 누가 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팀에 정용순 주무관이 하고 있는데 폐 아스팔트를 끄집어내서 처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넣지는 않았습니다.

배성도위원

아니라니까요? 보면 중간에 아스팔트 끄집어낸 게 아니고 이걸 중간중간 넣었어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더 업체에.

배성도위원

이걸 버려야 하는데 이걸 넣어서 작업을 하려고 덮으려고 넣어놓은 건데, 이게 벌써 기초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폐 아스콘을 길 내는 한복판에다가 밑에 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 빨리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것은 그냥 일차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해 주시고, 제가 근 1년 반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어떤 그거인데, 여기에 조형물이라든지 벽화, 벽화도 보니까 요새 벽화 안 하잖아요? 벽화 안 하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벽화 안 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림벽화 이런 것 이제는 절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화 이런 것은 없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조형물을 만들 때도 1~2년 몇 년만에 녹이 슬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그런 조형물을 하자고 1년 전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조형물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로, 몇 년 안 가서 퇴색이 된다든지 녹이 슨다든지, 첫째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그거 지금 현재 배 팀장이 합니까?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총괄 책임자죠?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배성도위원

배 팀장하고 이 부분을 같이 과장님하고 당장 관리감독 잘하셔서 제대로,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길 밑에 기초공사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걱정이 되거든요? 하여튼 간에 배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이 계획에 조감도 안 있습니까? 계획서하고 이걸 크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까 관광과에서 너무 힘이 들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호국의 다리하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지금 현재 공사 업무가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약간 걱정스러움도 있어서 하는 거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오용만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5쪽에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시면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포기를 했는데요.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야영장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방염에 필요한, 화재안전성을 위해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계산을 잘못해서, 자부담의 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계산을 잘못해서 금액 오류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취소한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업체하고 같이 해서 신청해야 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사업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기 자부담 비율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부담이 돼서 그런가 포기를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56쪽에 보면 우리 관내에 야영장 등록 업체가 25군데나 있던데 여기도 한번 쭉 알아보시고 하시지, 왜?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냥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데, 본인은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막상 사업비를 받고 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예산이랑 맞지를 않아서.

오용만위원

본인 부담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순득

이순득관광진흥팀장

3500.

오용만위원

그러면 3500을 한 군데, 신청한 그 영업소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7쪽, 상부기관·군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금액이 안 맞는데, 대둔사 요사채 건립공사 보조금 관련해서 환수는 295만 3000원인데 실제 조치결과에는 31만 7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금액이 지적사항 받았을 때 금액하고 여기 써놓은 환수금액이랑 밑에 송림사 명부전 보수공사 여기는 많은데 적고, 이쪽에도 많은데 적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만위원

16쪽, 협상에 의한 계약에 메이드인피플하고 계약이 됐던데 협상기간이 23년 12월 20일로 만료가 됐는데 여기 업체하고 어떤 사업들을 해서 받고 했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매일매일칠곡소풍이라고 해서 칠곡군에서 관광지를 방문해서 가족체험 그다음에 외국인들 모집해서 칠곡군의 관광지를 소개시켜주고 또 같이 느끼는 그런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이 기간 동안에 3번 실시하고 또 토크콘서트까지 해서.

오용만위원

그 3개 프로그램 이름들이 뭡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작년 10월 22일 최태성을 불러서 평화분수대 앞에서 호국평화토크콘서트 칠곡군의 역사 히스토리를 관광들에게 알려주는 콘서트를 개최했었고요. 여행 관련해서 왜관소공원부터 호국 관련 왜관터널, 호국의 다리, 관호산성, 이런 데 투어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한티가는 길 이런 데 투어를 했었고, 또 가족들 모아서 캠핑하는 행사, 이렇게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합니다.

오용만위원

네 번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쪽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도 아이디어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 무슨 조건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만큼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판단이 됐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어쨌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오용만위원

같이 해 보니까 뭔가 다르던가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런 것들 실적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점수가 부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덕에서도 한번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고 여러 군데에서 한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제안서 프로그램도 보고 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저희들이 지시한 내용이라든가 칠곡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즉시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잘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으면 그 업체가 잘하면 다음에 또 불러서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가차 없이 잘라버리고 새로운 업체를 해 보고 이러는 게 칠곡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나 칠곡군에 행사를 하면 공무원이 반틈입니다, 갈 때마다. 그런 행사보다는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31쪽,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행사를 할 때마다 주관주최가 협회나 신문사일지라도 체류형이나 숙박형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매일신문하고 금액이 2억 정도 되는 사업 주최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을 늦은 시간까지 해서 하룻밤을 자고 갈 수 있던지, 그런 행사 위주로 해서 체류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당일, 오전·오후에 하면 끝나버리고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숙박을 할 수 있거나 체류시간이 긴, 아니면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이나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주고 다음 날 오면 또 어떻게 해 주고 하는 이런 행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개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46쪽, 여기는 배성도 부의장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중섭 그것은 지나가겠습니다. 48쪽, 아까 평화분수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집행내역이 이 내용이 다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은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물이 범람해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공공요금 쪽 부분으로 소규모 수선 정도만 들어가는 걸로.

오용만위원

지난해 비 피해 때 넘쳐서 유지보수를 할 때 시설 유지보수 가능한 만큼만 잠겼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차박캠핑장을 지금 현재에 있는 캠핑장 둘레로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날 비 피해를 가장 심하고 수위가 많은 수위까지 올라갈 때 저희들은 통제실에 있었거든요? 낙동강 통제실, 칠곡보 통제실 거기에서 모니터링 하는 그쪽에 있었거든요. 이게 시간당 들어오는 톤수랑 시간당 빠져나가는 톤수가 거꾸로 돼서 들어오는 톤수가 만약에 11이면 빠져나가는 톤수는 9 이렇게 돼서 그 시간대에 분수대가 넘쳤거든요. 우리가 거기 다 보고 있었거든요. 넘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이런 걸 봐서는 아마 여기 할 때,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엄청나게 부력을 주든지 물이 많은 수위가 되면 같이 떠오르든지 같이 가라앉든지 해서 시설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한강에 지지난인가 지난해에 수영장에서, 하여튼 얼마 기간 동안 사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바닥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서 서울에 한강에 현장학습을 갔는데 거기를 가니까 수영장은 빼고 나머지 사무실이나 모든 게 한강이 수위가 올라가면 그게 같이 부력으로 떴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오고 그런 시설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홍수가 와도 밖으로 빼고 하는 그런 시설 아닌데도 안에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은 잘 참조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관광서비스(음식·숙박업)시설 환경개선사업 세부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에 업무를 대행하는데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좌식을 입식으로 개조하고 또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침구류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도배를 새로 한다거나 장판을 한다거나 하는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시설이 되어야지 관광객들 또는 주민들이 와서도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가산인가 파라다이스 모텔, 숙박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 로얄파크장은 북삼에 있고 파라다이스 모텔은 석적에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신청을 받아서, 이거 또 자부담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40% 정도 부담을 했었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제가 아는 북삼에 로얄파크장은 관광이라는 자리하고는 멀리 있고 되게 노후된 시설이거든요? 거기에서 관광지 숙박시설이라니까 이 시설에서 그게 되겠나, 원천적으로 리모델링을 안 하는 이상은 어렵겠다, 이 생각을 했고. 파라다이스 모텔 같은 경우에는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도 석적 상업지역 안에 있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주위에 공장도 있을 겁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신청을 한다 그래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용만위원

하시더라도 우리가 여가를 하러 가는 관광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숙박지를 선택을 해 주셔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북삼도 솔직히 의아합니다. 주인도 다 아시고 알지만 이것은 그냥 새로 뜯어서 새로 지어서 해야지만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하룻밤 자지 여인숙 정도 수준 정도 되니까. 거기는 건설하러 오시는 분들이 장기 투숙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쓰지 관광객들이 가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 참조를 하십시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끝으로 58쪽, 남계저수지 관광개발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인공폭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해 6월에 준공 났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한번 써봤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인공폭포 가동을 올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동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가동이 4월부터 7개월간 합니다.

오용만위원

시간은?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시간은 11시부터 저녁 대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계속 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런데 한번 제가 불성실해서 가보지를 못 해서 혹시 운영을 하나 싶어서.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게 전기료가 엄청 나올 텐데?

오용만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바로 관리를 하죠? 군에서 관리하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남계지 쪽에도 기간제 한 사람을 배치해서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배성도 부의장님께서 축사 악취 관련해서 시간이 될 때 그린바이오 산업 미생물 거점도시라고 해서 그쪽에는 미생물 관련해서 물을 정수해서 하는 그런 걸 하거든요? 보령이나 그런 데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기 직원 한 분도 같이 가서 현장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기회를 주신다면 같이.

오용만위원

예,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남계지 수변공원 아시죠? 여기가 설계변경이 됐던데, 감이 됐네요. 뭐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페이지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4페이지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보시면 공사공정에 대해서는 설계금액이 좀 더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노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보니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다 계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상계처리 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남계 수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포장을 좀 더 변경하고 식재 수종을 좀 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차장 포장변경, 식재수종 변경, 이것은 증이고 보험료 정산에서 감이 됐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식재수종 변경이 이게 나무라는 소리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나무.

정회

구정회위원

왜 변경했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배성직입니다. 식재수종 변경한 부분은 약목 그쪽 인근지역이 벚꽃나무 쪽으로 해서 수종을 통일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로 수종 변경하였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원래는 뭐였죠?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당초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벚꽃나무를 심었다는 소리잖아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올해 심어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지금 벚나무가 다 죽었다는 소리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다 죽지는 않았고. 일부 약간 고사된 것은 변경을 하고 다시 식재를 하고.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다시 식재를 했습니다. 다 작업해서 다시 식재를 했고.

정회

구정회위원

식재한 것은 알고 있고, 당초에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죠?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거기가 남계지 저수지잖아요? 주차장 쪽이나 들어오는 입구나 그런 부분은 땅 속이 다 뻘이에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원래는 느티나무였다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느티나무든 벚꽃이든 나무인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식재수종 변경할 때 수생식물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벚꽃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반틈 정도 죽었어요. 몇 나무 심었는데 몇 나무 죽었죠? 파악 안 됐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여기까지 묻기도 싫은데 수종변경 했다고 하니까, 느티나무나 벚꽃나무나 수생식물은 아니거든요. 그 속에는 뻘이거든요? 사진도 제가 몇 장 찍어놨지만,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지 되는데, 식재수종이 변경됐다기에 왜 변경됐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아무리 다른 나무를 심어도, 예를 들어서 수양버들이라든지 그런 수생식물이나 아니면 살 가망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은데 놓친 부분이라서 아쉽다는 걸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나무 몇 나무 죽은지는 지금 모르시죠?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그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출장복명서를 보면 차박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갔다 오셨죠, 2023년 3월 20일 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무슨 내용으로 갔다 오셨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어쨌든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 시설을 했을 때 시설물 설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점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협의하러 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협의하고 와서 무슨 결과물이 도출된 게 있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완전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설계할 때 검토하라, 이런 사인은 받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4층 규모의 클럽하우스 하중을 표면시설이 견딜 수 있는지 재검토하라고 말이 있거든요? 비슷한 말인데 이게 지반이 움직이거나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설명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이 되면 도와줄 수도 있고 추진할 수도 있는데 자꾸 중요한 부분을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아쉽다는 부분을 자꾸 드립니다. 저는 무슨 시설이든, 관광시설이나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의원님한테 사실적으로 얘기해야지 문제점이나 고칠 점이나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계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4쪽 보시렵니까? 아니, 5쪽 먼저 볼게요. 야영장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에 1개소가 사업포기인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유가 어떻게 되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야영장 운영하는 업체에서 화재안전성이라고 하면 화재 부분에 취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방염막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예산액보다 더 많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본인의 예산 사정상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반납했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남계지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3쪽, 4쪽 사고이월 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기한, 사업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이월할 필요가 없는데 설계라든가 아니면 사업추진 중에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기 동안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은 명시이월로 이월을 하고 한 건은 사고이월로 이렇게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또 나머지 사고이월.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물론 공기가 미도래해서 사고이월까지 갈 수도 있지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환경과라 또 무슨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데 자꾸 남계지가 나오니까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 감사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장님, 팀장님, 칠곡 관광 활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으면 알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갔다 왔다, 이런 일 때문에 도와달라, 적극적으로 관광활성화 돼야지 인구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지적사항 중에 첫 번째 U자형 관광벨트 포함해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명소 발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셔서 원도심에 관광상품이라든가 미군부대 후문 관련해서 어떻게 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의 명소 또는 관광거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날 이 부분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6월 19일 날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이고요. 관광활성화 자치단체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소의 시설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경북 e누리 관광상품 여행찬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대응해서.

김태희위원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낙동강 인도교도 조명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야영할 때 가산산성에도 일시적 행사기간만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칠곡군은 보면 밤에 있는 볼거리가 실제 없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호국평화공원 주변에 야경을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지역활력과에서 지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낙동강인데 마리나 사업을 하면 밤에 요트를 띄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라든지 나가보면 배를 타고 야경 봤을 때 굉장히 멋진 곳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강 주변에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볼 수 있는 거리가. 캄캄한 밤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경북문화관광공사도 지난번 갔을 때 저희들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가서도. 거기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같이 맞춰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스쳐가는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머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밤이 예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밤에 있으면서 숙박도 하고 저녁도 먹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적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금오동천 둘레길 같은 경우에 안전 보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도 설치를 완료해서 추가로 인도 확보해서 안전성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박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차올랐을 때 안내대피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리빌드업 사업을 할 때 같이 넣고 지금도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조전 같은 경우에는 이 국조전이 워낙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된 부분이고 또 이용자의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단도 많고 경사도도 심하고 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늘상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수시로 소규모는 하는데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6~7억 정도는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천천히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올해 이번 추경 때 의원님들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안에 에어컨이라든가 겨울철에 난방 이런 것은 해결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9쪽 볼게요.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예산액과 계약액의 차이가 큰 게 있더라고요? 중간에 11쪽 가운데에 보면 가산산성 탐방로 정비구간 정밀발굴조사에 보면 탐방로 총 거리가 얼마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김태희위원

면적이 얼마쯤 돼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탐방로가 한 1.1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석 박석포장이 한 355㎡, 거기에 배수로 설치하고 보행매트 설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계약한 게······

김태희위원

예산은 6억 2000이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이라서 실시설계비.

김태희위원

설계비라고요? 정비구간인데?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사업은 전체 정비를 하는데 정비하는데 대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시설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바로 밑에 보면 지경당 같은 경우에는 설시설계라는 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탐방로 정비구간인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이 뭐가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말씀하세요.

만호

박만호문화유산팀장

위원님, 거기는 문화재 유존지역입니다. 가산산성이 문화재 유존지역입니다. 그것은 밑에 땅 파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하는 순서입니다.

김태희위원

탐방로를.

만호

박만호문화유산팀장

예,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잘못 기록하셨네. 그러면 정비······ 뭐라 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만호

박만호문화유산팀장

그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하기 이전에.

김태희위원

예, 그러니까 정비구간 조사라고 돼야 하는데 정비구간이라고 하니까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말은?

만호

박만호문화유산팀장

아니, 하기 전에 사전설계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결국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록하실 때. 조사라는 글자가 들어가던지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공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탐방로 정비구간 되어 있으니까. 비용이 이래 됐으니까 6억인데 지출된 건 7400도 안 되니까.

만호

박만호문화유산팀장

전체 발굴 다 할 수도 있고 그 구간에 대해서, 일부분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게 되면 지경당에 보면 전기공사 있습니다. 전기공사에도 보면 66.63㎡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4억 1000만 원인데 비용은 1000만 원 지출됐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설계비용입니까?

만호

박만호문화유산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남은 전체금액, 실시설계하고 전체 금액에서 뺀 남은 금액이 앞에 겁니다. 뒤에 건 예상금액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리, 설계, 공사 다 포함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공사금의 예상액이 위에 있으니까.

만호

박만호문화유산팀장

앞에 있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뭐가 지금 잘못됐네요? 지금 실시설계, 감리, 전기공사라면 감리는 왜 1600 되어 있고 전기공사는 4억 1000만 되어 있어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감리는 감리 과목이 따로 있고요. 공사는 시설비로 같이 편성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목별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전기공사 비용은 1000만 원이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유역 남계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동명이라든지 송림사 이런 부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요원들이 항상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동명지, 남계지, 송림사,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관리해야 될 부분들, 거기는 관리요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동명지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조성한 사업들이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남계지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일단 직접 하고 있고요. 업무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읍면하고 논의가 돼서 관리를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에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약목면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한 명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환경정비라든가 풀 뽑기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될 게 발생하든지 이런 것들을,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남계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풀도 뽑고 풀도 베고 다 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풀 베고 이런 것까지는 못 하고 쓰레기를 줍거나 단순한 환경정비 정도의 일을 하거든요. 화장실을 청소한다거나 이런 부분. 또 보수해야 될 부분을 발견해서, 돌다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군에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당혹스러운 게 유원지라는 것을 개발해 놓으니 관광객들이 오면서 운동하시고 걸으러 오시잖아요? 이러니까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둑에다가 매트를 깔아놓는데 사람들 다니려고 하니까 풀 때문에 못 다니고.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참 어려워요. 뭐라고 주민들 계속 설득하는 게 뭐냐면 “예산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이 풀 제초작업까지는 못 하니 이 부분들, 올해부터 제초작업을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또 빠져 있잖아요. 이 부분 빠져 있거든요. 그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읍에서 하는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는 풀 작업이 안 돼요, 읍면에서. 관광과에서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원래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 구간에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을······

김태희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1년 딱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여기에 매트를 깔아놓는 부분만이라도 관리가 되면 좋은데 지금 여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공사에서 안 하는데 저희들이 해버리면 공사에서는 그것마저도 더 안 할 정도로 관심을 안 갖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그걸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난간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서 안쪽으로 폭이 한 2~3m 되거든요? 이 안쪽에는 풀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풀이 커가지고 1m도 겨우 다닐 수 있어요, 폭이 그만큼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가 좁아지니까 이 안에 뱀도 가끔씩 출현하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가 돼야지 운동하기도 하고, 돈을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도로 욕 얻어먹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거 왜 했냐고 그럽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왜 했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인력으로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거미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 제거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수목 이야기하셨는데 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견적을 넣으면 한 50kg 하게 되면 100% 다 살리면 좋지만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넣을 때 보면 죽을 걸 교체할 걸 생각하고 견적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의 크기도 똑같은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무의 크기도 처음에는 18 했다가 15, 10, 원래는 15를 심었거든요? 지금 심어져 있는 건 10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두께가. 그렇게 교체해 버리면 나무 한 개에 10과 15 사이가 가격이 한 30~4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심어놨기 때문에 제가 별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만큼 견적을 넣었단 겁니다. 넣어놓고 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마리나 사업 이야기했는데 지금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80억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80억으로는 사업계획을, 사실 돈이 더 많으면 시설을, 좋은 시설을 할 건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구상하고 기본계획 할 때 한 80억 정도면 이 사업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김태희위원

추가금 안 들어갑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80억으로 최대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 봅시다. 60쪽으로 넘어갈게요. 칠곡군에 가장 핫한 것이 뭡니까? 할매서체를 활용한 이모티콘도 제가 작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글도 만들고 있고 이랬는데 이모티콘이 작년에 무료로 배부를 했어요. 이게 계속 무료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해서 3월 달까지 해서 보급을 하고 끝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이후로는 유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4월 달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보면 한 9개월쯤 되는데 9개월간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다운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무용지물이네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칠곡할매의 캐릭터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칠곡할매 캐릭터가 칠곡군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관광지에 대한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김태희위원

관광지?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송림사, 말하는 은행나무, 이런 부분을 알리는, 관광지를 알리는데 키포인트를 맞춰서 저희들이 개발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급을 한 거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익사업이 되도록, 예산에 보니까 개발하는데 예산이 한 20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러면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수입도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저도 지난번에 본 거 있습니다마는 무료 받아서 배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수입이 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개발했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하니까 아쉽네요. 결국은 잘못 만들었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용역비를 2000만 원 그냥 휙 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단 몇 명이라도 유료로 구입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니.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계속 쓰면 거기에 대한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다운을 받으려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을 받아야 하는데.

김태희위원

그렇죠.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만들 것 같으면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 만들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결론은 용역을 잘못 줬다는 뜻입니다. 돈 2000만 원 줘가지고, 2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큰돈인데 이렇게 들여서 아무 사용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쉬운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예. 아까 전에 식당에 보면 52페이지 입식시설물 이거 하는데 이거는 매년 접수를 받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매년 관광공사에서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현장을 확인하고 정말 지원이 돼야 될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금액 내에서, 물론 접수를 다 받아서 관광공사에서 예산 범위 안에 만큼만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태희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골고루 배분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읍 쪽으로 식당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배부되어 있고요. 이게 한 지 오래 안 됐습니까, 이거 시작한 지가?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자부담이 10% 정도여서 자부담이 많지 않으니까 신청자 수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했었는데 이게 갈수록 자부담 비율이 작년까지는 40%였거든요. 또 어느 정도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아서 입식으로 바꾼 데도 많고 한데, 또 40%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10% 낮춰서 30%로 자부담률을 낮췄습니다.

김태희위원

24년도에는 30%로?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의원들 보면 앉는 자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무릎이 아파서. 앞으로는 이런 게 없으니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지역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안 바뀐 데 많이 있더라고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의 건물이거나 또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있거든요. 지원을 받고 3년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신청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관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숙박인데 숙박업소 관리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숙박업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쪽으로도 같이 맞추셔서, 지금 가도 숙박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체육시설에도 도민체전이나 그런 거 하려고 해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때 동명 가산산성 일대에 난립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변경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해서 숙박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가외로 말씀드리면 지금 관광지, 기산에 웰빙스테이 레포츠 관광단지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도시계획심의까지 다 하고 관광지로써의 도의 승인 부분이.

김태희위원

골프장 말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 안에 보면 숙박시설 콘도라든가 풀빌라, 야영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니, 사실 머무르는 관광이 돼야지 되는데 칠곡군에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체류관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게 민간에서 숙박 부분이라든가 또는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예전보다는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매원마을에 들어가는 데에도 보면 풀빌라도 있고 또 공유숙박 이런 부분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민간에서 많이 붐업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게요. 과장님이 지금 관광과장님 오셨잖아요. 우리 칠곡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생각하신 것을 얘기해 주시면.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갑자기 물으셔서 그렇긴 한데, 일단 다른 것보다 체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갖가지 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상품들이 저희들은 많이 엮어서 제대로 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찾기가 쉽지 않고 전부 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제대로 된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관광과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타 지역을 많이 다녀봐야 할 것 같아요. 행사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행사 쪽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도 19억 다 합치면 거의 한 30억 가까이 평화축전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신문인가 어디에 보니까 경제효과 200억 되더라, 그런 것을 슬쩍 본 적 있습니다. 맞는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도 어떤 시설물이, 지난번에도 여수라든지 순천 이런 쪽으로 관광지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연중 계속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우리 칠곡군에 땅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행사를 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처음에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이후에 비용은 적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조전 계단을 완만히 하는데 6~7억 든다 그런 말씀하는 것을 금방 들었어요. 다른 질문 하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거 절대 계단 완만하게 6~7억 들이지 마세요. 차라리 뒤쪽에 풍치 좋은데, 자리 좋은데 옮겨도 10억, 12억이면 짓습니다. 계단 그거 해서 그 자리가 상가로 워 가지고 안 돼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장기적으로 봐서 그 돈을 남겨놨다가 위치 좋은 쪽으로 국조전을 옮기는 게 낫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늘 팀장님 네 분하고 과장님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예테마 공원에 공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말씀하셨잖아요?

오용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이 다 그렇더라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의원 잘 알고 계십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영실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팀장소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안녕하십니까? 칠곡 문화관광재단 손영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이선희 팀장님이십니다. 축제·콘텐츠팀 최명환 팀장님이십니다. 문화공간팀 박정제 팀장님이십니다. 인문문화도시팀 주부자 팀장님이십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이하 별첨에 실음)

종열

오종열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오용만위원

지난 5월까지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축제명 변경을 하고자 해서 공모를 한다 했는데 지금 6월 달인데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현재 1,500건 이상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평가위원단을 꾸려서 그 안에서 적정한 네이밍을 1차적으로 필터링한 다음에 이후에 온라인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늦어도 저희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서는 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7월 달 정도 돼야지.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7월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6쪽, 가산산성 야행이라고 제목이 있잖아요? 계속 야행축제만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속 야행만 해야 됩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일단 문화재청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야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7시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시 이후에 했었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도 일부 프로그램을 돌렸었습니다.

오용만위원

팔행 야시.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야로, 야시.

오용만위원

다 있는데 꼭 야행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야행사업이니까 야행이 아무래도 주가 되는데 저희가 가족 단위 관람객을 배려해서 낮 시간에도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오용만위원

약간 그쪽이 외진 쪽이잖아요? 외지다 보니까 야행을 하니까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다 가버리고 이쪽에 버스 이용해서 가신 분들만 겨우겨우 남고 또 일정 있으신 분들 되기 전에 다 가고 하니까 행사가 수건을 500장 맞췄다 하던데 그 수건은 다 나갔다 하던데 실제로 오신 관광객들은 거의 절반도 안 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야행이라는 자체에 미디어파사드하고 이런 기획은 다 좋은데 실제로 관광객하고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든 연인 단위든 어떤 단위로 해서 그쪽에 가서 “오늘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바꿔서, 일단 제일 좋은 게 식이겠죠? 먹는 게 제일 좋은데, 하여튼 그런 기획을 전문적으로 해서 바꿔보는 것도, 꼭 법에, 규정에 딱 야행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아예 치워버리고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바꿔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위원님 말씀은 아무래도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용만위원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해도 그래도 가서 “그것은 의미 있더라. 가볼만 하더라. 거기는 가니까 사람 진짜 많더라.” 사람이 많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행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야 좋든 말든 그것하고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말씀하신 내용 참조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내용이 좋든 말든 그건 말씀하다 보니 그렇게 한 겁니다. 내용은 훌륭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쪽 보면, 향사 가야금병창 전국대회하고 칠곡 향사국악제, 하여튼 작년까지는 행사 때 국악제를 했는데, 이번에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구상을 잘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방향이 저번에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사장님께서 수정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일단 향사 가야금병창대회하고 국악제를 아까 제가 읽어보니까 2~3일을 걸쳐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향사에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향사기념국악제를 제자들 모시고 하고, 아니면 하루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연달아서 완전 가야금 잔치가 될 수 있게끔 병창대회하고 국악제하고 겸해서 잘 프로그램을 짜면 이틀이든 어떻든 간에 멋진 프로그램이 나오지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결국은 향사국악제 또한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마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이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야금병창대회 같은 경우도 하루나 이틀 정도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숙박 공간이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도 올해 재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같이 붙여서 하는 것들을 고민했었는데 숙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두 개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두 개를 나누게 되면 사람이 많고 대도시 같으면 두 개 나눠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방이고 가야금병창대회만 해버리면 관중이 동원 안 하면 관중이 과연 있을까 이걸 고민해 봤고요. 왜냐하면 병창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것은 제가 가봐서 알지만 어쨌든 간에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병창대회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 많이 오시는데 그걸 잘 이용해서 기념음악제를 병행시키면 그걸 먼저 하든지 뒤에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 병창대회 오신 분들을 거기에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안 오겠나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국악제 해서 사람만 많이 온다면 따로따로 해도 아무런 그게 없는데, 좋은 현상인데 여긴 지방인데 과연 향사 선생님 기념 음악제 하는데 전국에서 자기 그거 들여서 얼마만큼 오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가산야행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작년에는 2억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는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1억 7500입니다.

김태희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한 3000이 줄었네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 사업에 선정이 돼서 선정 금액대로 지원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중요합니다. 행사에서 아무리 기획을 잘 하고 좋은 작품이라도 관객이 없으면 그것은 실패작이에요. 작년에도 가보니까 상황이 그랬고 작년에 마침 비가 와서 한 이유도 있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행사 기획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걷기행사를 하고 중간에 한 3~4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야행을 하다 보니 걷기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다 내려와버렸단 말이에요. 왜? 3~4시간 기다리는 이 공백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동명에 있는 체육회하고 서로가 기획이 안 맞았다는 겁니다. 그걸 마치고 바로 한 30분 정도 기획하고 바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일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그 관객을 다 데리고 있었으면 그 행사 괜찮은 사업이고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있는 좋은 빔을 써서 영상을 보여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하는 1년에 30억을 쓰고 재단에서도 출연금도 있습니다. 지금 관광 상품화를 실제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그 좋은 영상을 한 번 틀고 끝내버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만드는데 작년에 보니까 거기에 한 70%가 그 예산으로 다 사용하던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소멸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관광 상품화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를 구입을, 장비가 그때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싼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주차공간이 좁아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못 와요. 셔틀버스 운행하지만 운영하는데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차를 못 끌고 간단 말이에요. 차를 못 끌고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다양하게. 그래서 거기에 평소에도 주말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대구 인근이고, 만일 이것이 홍보가 되게 되면 저녁에 올 관광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주변 일대가 많이 낙후되고 예전에 전원주택 활성화 했는데 요즘 전원주택 하는 게 사라지고 있거든요, 인기가.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옴으로 해서 또 다른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거기도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식당이 들어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같이 맞물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아니거든요. 해 빠지면 다 철수해 버리고 성벽에다 그냥 조명만 붙이는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단에서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해요. 연중 또는 10년, 20년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으로 계속 가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의원님 말씀대로 미디어파사드만 갖고는 밤에 어두울 것 같아서 야간 경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반포분수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시간당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문화관광과랑 같이 협의해서 방안들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강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야간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걸로 지금 지역활력과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재단에서 같이 이런 상품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행감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재단 생긴 지가 한 1년 정도 됐다, 그렇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낙동강추진위원회에서 계속 해 왔고, 한 10여 년 동안. 작년에 관광재단 출범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관광재단이 아무래도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관광 진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게 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그 부분도 일부 맞겠지만 도비를 받으니 민간인한테 돈을 주면 안 된다, 최명환 팀장님, 알고 계시죠? 맞나요?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예.

정회

구정회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 낙동강추진위원회에서는 민간단체이니까 도에서 감사 지적을 받고 나서 3년 이내로 유예를 주고 나서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내용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관광재단이 법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은 첫 번째로 낙동강축제가 주이고, 그렇죠? 물론 문화도시도 포함되겠지만 낙동강축제가 우리 칠곡군에서는 호국의 고장이지만 호국에 대한 낙동강축제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칠곡이 고향이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호국의 고장에 호국의 축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12년 동안 호국에 대한 축제를 했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다른 색다른 젊은 층이나 연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10년, 12년 동안 계속 호국에 대한 축제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작년부터 시가지 축제도 하고 있지만 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호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너무 호국에 인식됐다 보니까 다른 것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고 그것을 계속 팀장님들하고 관광과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발굴 한번 해 보십시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정회

구정회위원

5쪽, 3일 중에 시가지가 왜관 1번도로인데 올해는 지금 날짜가 잡혔나요? 언제 하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10월 첫째 주에 진행을, 금토일 진행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왜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인이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왜관 쪽에 지역 유지 분들하고는 혹시 상의를 한번 해 보셨냐 그 뜻인데, 1번 도로를 막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할 때는 용역 할 때 왜관역에서 강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론 1번도로를 막아서 두 번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상인 분들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도 길을 안 막고 강 쪽으로, 노블사진관 쪽으로 했어도 거리는 비슷합니다. 아싸리 왜관역 광장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차는 유동은 대구, 대구 그쪽으로 가더라도 그에 대한 시가지가 될 것 같은데 차도 막고 장사도 안 되고 또 교통도 마비되고 여러 가지 그쪽에 있는 상인 분들이라든지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하기 전에 대표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쪽에 상인이라든지 발전협의회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3만 명이 방문했다는데.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35만.

정회

구정회위원

35만은 어떻게 해서 35만이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사실 데이터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려면 이동통신이나 이런 것들의 협조를 받아서 면적당 인원을 체크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작은 면적을 해서 계수하는 형태로 해서, 생태공원 면적이 한 7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캠핑장이 4만 제곱미터 정도 돼서 그렇게 해서 1제곱미터당 인원수를 계산해서 두 곳에서 33만 정도가 온 것으로 계산했고 그리고 왜관 시가지 같은 경우는 3,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만 정도, 이렇게 해서 35만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관하고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관에 몇 만 정도 된다고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2만 정도였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관에 사시는 인구만 해도 2만인데.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그런데 아무래도 유동인구라는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환산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오차가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정확할 수야 있겠습니다마는 35만이 적은 인구는 아니지만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색다르게 작년에는 이원일 셰프도 왔지만 다른 유명한 분들 섭외해서 행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46쪽, 47쪽 참조해 주시고요. 대표이사님, 명창대회 작년도에 명창대회 장원 상금이 얼마인가······ 장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장상이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상이었습니다.

배성도위원

상금이?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떼고 483만 원.

배성도위원

예, 500만 원 정도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만약에 우리가 새로 하게 되면 상금하고, 장관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이것 같은 경우는 미리 신청해서 장관상 이런 것들을 요청드려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서 그곳에서 장관상 명칭에 해당하는 것들을 요청하셨었는데 지금 운영 주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장관상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도 어떠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배성도위원

장관상이든 아니면 총리상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상금도 약간 더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한번 잘 준비해서 올해는 그렇다 하는 거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다음에는 격식을 더 높여서 철저히 준비해서 칠곡군에서 대단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아까 국악제하고 병창대회하고 병행해서 상금도 올리고 격식도 높이면 칠곡군에 제대로 된 박귀희 명창 기념사업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박귀희 명창님의 제자가 실질적으로 제자도 아니면서 제자라고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자가 한 몇 분이 있으며, 또 어디에 계시는지 대충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직계제자 분이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박귀희 선생님께서 국악예고라는 학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학생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생도 되고 해서 전문인력으로 굉장히 많이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직계제자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는 그 수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나, 국악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지금 안숙선 선생님, 강정숙, 김정수 선생님, 왕귀철 선생님 다 계시는지는 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박귀희 명창 가야금을 생각한다 하면 칠곡에도 현재 가야금을 하시는 고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들 수고를 하셔서 칠곡에 가야금을 하시는 분들을 모이시게 해서 칠곡 가야금병창동호회라든지 팀을 만들어서 이 팀하고 또 칠곡에 가야금 하시는 분들 팀하고 서울에 제자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잘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그래서 저희가 향사국악제 공연 안에 제자 분들 기념공연도 있지만 지역에 국악인들이 할 수 있는 공연들 이런 것들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를 해서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 국악을 매개로 해서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배성도위원

좋은 생각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46쪽, 47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사장님하고 팀장님, 박정제 팀장님 누구십니까? 정말로 이거 잘 준비를 해 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이제 제대로 가는구나.’ 싶은데, 하여튼 여기 적혀있는 그 부분대로, 여기도 보면 지역사회 접점 마련해서 칠곡군 가야금 명창회, 동호회 이래서 소규모 약 20명 인원을 홍보요원으로 모집, 이 홍보요원이 결국은 칠곡에 있는 아까 가야금을 하시는 분들, 교육생들도 안 많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팀을 잘 만들어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잘 작성해 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비록 감사장이지만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대표이사님께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사 박귀희는 이렇게 준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가보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지금 우리 구상 선생님이 계십니다. 칠곡에 구상 선생님이 계시는데 구상문학제가 진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칠곡 문인협회에서, 저도 문인협회 한 멤버입니다마는 문인 회원들이 돈 몇 푼 조금씩 내서 문학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돈 몇 백 만 원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참 어렵게 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도 우리 재단에서 구상 선생님, 구상 선생님도 무시 못 합니다. 세계의 이름 있는 분인데 우리가 구상기념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학제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한번 대표이사님께서 멋지게 구상을 해서 다음에 잘 준비해서 구상문학제도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아마 재단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을 통해서도 접점을 찾아볼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성도위원

문화도시 쪽이 아니고 구상 선생님 구상문학제를 우리가 향사 하듯이 구상문학재를 문화재단에서 제대로, 지금 현재 문인협회에서는 저력이 없어서 주최하고 예산 몇백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구상 선생님 구상문학제를 향사 박귀희 선생처럼까지는 안 가더라도 구상문학제를 제대로 전국적인 문학제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의논도 하면서 같이 고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꼭 그렇게 한번 신경써 주시겠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업무보고 때 소리가 좀 높았던 건 이해를 하십시오. 말이 많으면 좀 올라갑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오용만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칠곡 문화관광재단 정관에 보면 임원구성에 이사는 10명 이내, 당연직 이사는 군수, 군 문화관광과장이나 감사는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서 앞에 보면 이사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이사가······

오용만위원

예, 10명인데 감사는 2명입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감사는 2명입니다.

오용만위원

이사가 누구누구입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이사가 지역에 계시는 권만구, 강성혜, 김선경, 조아일, 황경인, 그렇게 입니다.

오용만위원

이사?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감사 빼고.

오용만위원

그러면 감사는 누구입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감사는 장세일하고 김재천 선생님이십니다.

오용만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행감 자료 28쪽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임원추천위원회에 7명 수당이 위원회 위원 수당인지 모르겠는데 140만 원이 지출됐는데요. 위원회 수당입니까, 식비입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심사수당입니다.

오용만위원

여기는 심사수당이 인당 20만 원씩 나갑니까?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제가 경영팀장님께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용만위원

예.

선희

이선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선희입니다. 심사수당이고요. 그분들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선희

이선희경영지원팀장

예, 우선은 저희가 심사수당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게 열리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종일 합니까?

선희

이선희경영지원팀장

종일하지는 않고요. 한 1시간 정도, 지금 이번에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한 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임원을 했을 때 한 분 뽑기 위해서 모였던 회의이고요. 그때 이분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서류부터 해서 심사발표까지 해서 하신 겁니다.

오용만위원

예, 중요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만원 세긴 셉니다. 2쪽 보시면, 상부기관·군 자체 감사 지적사항 상세내역 및 조치결과에 보시면 중간쯤에 업무연찬이 쭉 세 가지가 있는데 칠곡국제트랜스미디어축제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절, 그 밑으로 해서 트랜스축제하고 그 밑에 칠곡사람들 전시 및 매거진 제작용역 사업추진 부적절, 여기에 뭐가 전달이 잘못돼서 이렇게 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칠곡국제트랜스미디어축제 용역 같은 경우는 행사 관련된 사업자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그 행사라는 것이 원래는 전시행사라는 것들을 해 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당시에 입찰 들어왔던 서울경제TV 같은 경우는 포럼 위주의 행사를 했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사실 들어왔었고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행사의 구체적인 내역들을 계약 당시에 확인을 못 하고 서울경제TV랑 계약을 하게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곡사람들 전시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트랜스미디어축제 안에 야외 전시 형태로 칠곡사람들이라는 전시가 이루어졌었는데 원래 기획단계에서는 10명만 데리고 하는 행사였다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반응도 굉장히 좋으시고 해서 칠곡 분들을 30명 정도 촬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30명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트랜스축제에서는 10명밖에 전시로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시기도 하고 또 마침 저희 문화도시사업 안에 아카이브전시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곡사람들을 아카이브 전시 형태로 만들면 어떻겠냐 해서 문화도시팀 내에서 회의를 해서 예태미술관 안에서 30명을 모두 보여주는 전시형태로 만들었었는데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당시 감사기관하고의 논의가 불충분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카이빙 전시였기 때문에 저희가 도록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팀에서는 도록 만든 부분을 홍보라고 자꾸 판단을 하셔서 사업추진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했었는데 여러 번 소명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부분을 무조건 도록은 인쇄물이니까 홍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과업 자체가 전시도 하지만 아카이빙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록은 전시와 마찬가지로 행사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홍보물에 70% 예산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래서 정보공유는 됐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오용만위원

예, 그리고 2023년도 예산하고 집행율을 보면 전체 합계가 92.3%입니다. 68억 7000만 원에 집행금액이 63억 4777만 9000원인데 이것은 문화도시 26억 9955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게 총 결산을 한 겁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이것은 결산된 금액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결산 잔액이 5억 2200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정상 아닌지?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그 부분 경영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선희

이선희경영지원팀장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5억 2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야 하는데요. 사실 문화도시사업과 낙동강축제 이런 대행사업들은 저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건 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있는 출연금 집행 잔액 1억 6700만 원 정도가 저희 순수하게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오용만위원

1억?

선희

이선희경영지원팀장

1억 6700만 원입니다.

오용만위원

그 사이에 좀 더 썼네요? 지난번에 5월 24일 날 간담회 한 자료에 보면 1억8880만 원인데 여기 사무국장 6개월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1억 888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희

이선희경영지원팀장

순세계잉여금에 지금 남아있는 집행 잔액 1억 6700만 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대관을 한다든가 해서 받은 수익사업금액까지 합쳐서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1억 8800만 원 집행 잔액이 있고요. 그 금액에서 인건비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래서 그걸 빼니까 조금 줄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국장이 실제로 꼭 필요한 자리가 맞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저희가 지금 1년 3개월 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공무원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제가 대표이사에 지원했을 때만 해도 낙동강축제라든지 문화공간을 매개로 한 문화행사 이런 비용들만 있었는데 지금 문화도시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예산 금액도 거의 70억에 상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회계라든지 행정적인 절차적인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조직에서 일하다 오시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은 혼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서류들을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서는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행정과의 마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예, 좋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사무국장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은 찬성을 하고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팀장님들 네 분, 팀장급이 지금 다섯 분이죠, 6급이니까? 6급 공무원이 5명인데 여기 팀장 맡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집행부로 들어오고 교환을 하실 건지? 하반기에 전부 다 교체가 다 됩니까? 선발이 다 됩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지금 축제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교체가 힘들어서 올 연말에 여기 팀장님과 팀원 두 분이 나가시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팀 같은 경우도 올 연말까지는 적어도 있고 아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경영팀에서 한 두 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전체 15명 중에 연말이면 13명으로 교체가 된다 그 말씀이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사무국장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민간조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안정화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써의 사무국장은 일단 당분간은 필요해 보이는데 저번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민간인들이 이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고 업무처리가 완성도가 높아졌을 때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할지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용만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조직으로 결성을 해서 잘 이끌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보통 여기에 보면 행사를 특정하게 지정은 못 하겠지만 행사 자체가 전시적인 행사를 한다, 전시회를 많이 한다, 미술 관련해서 이쪽에 치우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아무리 좋아도 아니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믹스를 해서 섞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그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문화공간팀장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공무원이셨는데 최근에 박정제 팀장님이 지금 오신지 두 달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사아트센터를 국악 위주의 공연을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합니다마는 다른 시간에는 활용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영 같은 형태를 통해서 여러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서 평상시에도 향사아트센터에 와서 공연을 영상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또 앞으로 유료공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적극 시도할 생각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의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단 설립된 지가 이제 1년하고 한 4개월쯤 지났네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3개월 지났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사님 보시기에 우리 칠곡군에 보면 제일 중요하게 보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칠곡군은 어떻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칠곡군에 들어와서 보면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못한 것 같고, 아주 간단히는 칠곡에 대한 대구 칠곡과 경북 칠곡의 혼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재단대표로서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칠곡군을 확실히 정체성이나 브랜딩에 있어서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자산들을 문화자본화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뛰어다니시고 출장도 자주 가시고 하시네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볼거리도 거의 없고요, 칠곡을 대표하는 먹거리도 없고요, 그다음에 즐길거리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자체가. 자원은 있다고 하는데 자원도 실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문화재 있고 강 하나 끼고 있는 그런 게 거의 다거든요? 최근에 생긴 게 보면 호국평화공원 그쪽으로 만들어지는 그거지 전통적인 전해 오는 그런 유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곳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없는 것을 새롭게 개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범한 지 한 15개월 된 상황이니까 이제는 큰 그림도 그려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여러 곳에, 꼭 우리 국내뿐만은 아닙니다. 해외 쪽에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접목시켜서 그것을 흉내 내지 말고 거기서 플러스 100을 더 해야 합니다. 해서 우리 칠곡군만의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군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대로 답습한다는 겁니다. 남이 해 온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가져왔는데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축소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냐고 하니까 전부 예산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7000억 하는데 실제 이거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 돈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출장을 자주 가시는데 최근에 갔다 오신 곳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문화도시박람회를 갔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디 있는 거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올해 문화도시박람회를 1년에 한 번씩 크게 하는데 춘천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갔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문화도시 직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가 차량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같이 안 가시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왜냐하면 실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5일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5일 동안 갈 수는 없어서 미리 가서 직원들이 박람회 부스 준비하는 직원 해서 두 개조로 나눠서 움직였었고 저는 그 중간에 가서, 그리고 또 이번에 문화도시박람회에서 춘천마임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임축제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했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같이 가시고 출장 갈 때마다 직원들 대동해 같이 가십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초장기에는 저 혼자 갔었다가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돼서 최근에는 직원들을 같이 데리고 주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직원들 항상 대동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벤치마킹 간다든지 할 때는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갈 수 있으면 많은 사람 데려가는 게 좋습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연습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이니까, 그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서 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누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장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제시한 자격기준하고 타 시군에서 이야기하는 자격기준 보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5급이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타 시군 보니까 5급은 팀장으로 되어 있고 4급이 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4급이 사무국장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관련 분야에 석사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학사 이상 경력에 15년 이상, 20년 이상,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 5급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니까 관련분야 석사 이상 5년 이상, 관련 분야 학사 이상 10년 이상, 그다음에 관련 부서 경력·실무 15년 이상,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과연 어떤 사람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는 한 명이 벌써 지목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면을 따져보니까 우리 재단에서 관련되어 있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예산인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남은 잉여금을 통해서 일단은 올해 급여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만약 채용되게 되면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있는 그 금액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순세계잉여금 속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새롭게 한 분이 오시면 예산이 없어도 되네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김태희위원

내년에는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내년에는 다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반영 해야 됩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월급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올해까지만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니요, 만일에 7월 1일자로 채용됐다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월급을 줘야 하는데 그게 예산이 잡혀 있냐고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올해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고 작년에 남은 잉여금에서 일단은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해서 한다 그 뜻입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만일 내년에 예산 잡으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십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아마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확인하시면 예산을 편성하는 걸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저는 사무국장 자리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격 기준. 그리고 만일에 공무원을 퇴임해서 여기서 5급이나 과장, 읍면장 이렇게 퇴임하셔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예우차원에서 한 2~3년 근무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다음번을 위해서 나가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2~3년 후에 또 나가셔야 해요. 2~3년 후에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사무국장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사장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에요, 그렇죠? 그런 자리인데 그분이 2~3년 후에 가버리면 또 새롭게 업무파악을 하면 1년을 기다립니다, 행사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잠깐 오용만 의원님 질문에도 잠깐 답변을 드렸었는데 저번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임기직 사무국장이 맞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저희가 현재는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이 안정화되고 직원들이 저처럼 거의 1년밖에 안 된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민간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나 이런 데서 미숙한 부분도 많고 이전에 군 감사에도 많이 지적을 당했었는데 저희가 1~2년 안에는 아마 그런 체계들이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때가 되면 사무국장도 임기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분들을, 지속가능한 분들을 모시는 그런 형태의.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를 했어야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여기다가 사무국장으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그런 분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자격기준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번 것에 보니까 또 그런 분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옵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직원 통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분야에서 과연 그분이 전문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빼버렸었는데 그런 일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신중하게, 지금 재단이 15개월 정도 됐으니까 조금 더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잘 들어와야 돼요, 경력 있으신 분들. 월급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튼튼하시고 경력하고 참신하신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팍팍 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놓으셔야 해요. 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채용돼야 됩니다, 이 자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여기 언제까지, 영원히 계실 분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그만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체될 때 그분이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여기다가 섭외하셔야 해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국악제 생긴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향사아트센터가 만들어질 때 아마 향사기념사업회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문체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따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지역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사국악제를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향사에 관련 분야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박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야금 병창이셨는데요. 제자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가야금 병창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김덕수 선생님처럼 사물놀이하시는 그런 분들, 다른 악기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때 심포지엄 할 때 패널께서 그런 이야기하셨잖아요? 들으실 거 아실 겁니다. 슈퍼마켓 같다는 얘기 표시를 하셨잖아요? 그 말은 특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어떤 향사의 정신을 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굉장히 중요하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귀희 명창을 기르기 위해서 향사아트센터도 만들고 기념사업회도 하면서 안에 유물도 전시해 놓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차라리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이어가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가야금병창대회도 있습니다마는 그쪽 방향에서 해 줘야 되고 아까 전에 작년에 대상 받으시는 분이 국회의장상 하는데 국회의장상은 점수가 몇 점입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어떤 점수를 말씀하시는지?

김태희위원

나중에 혜택을 봤을 때 대통령상 몇 점, 점수가 있잖아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점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 국회의장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이렇게 되는데 국회의장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점수가 부여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특혜가 주어져요. 플러스 되는 요인이거든요? 병역특혜도 받잖아요, 전주 대사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만큼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회의장상 하면 제가 점수를 몇 점인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참석하는데?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큰 상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때도 국악전문가들이 말씀하셨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전주 대사습 같은 경우는 병역특혜가 주어지거든요. 칠곡군에 있는 병창대회도 그런 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잖아요, 그 행사에. 그렇게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업체를 선정하셔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지금 용역업체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태희위원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향사국악제는 가야금병창을 특화시키는 형태로 색깔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사 제자 분의 기념공연이라든지 지역공연이라든지 구성에 있어서 공간팀에서 직접적으로 구성에 관여해서 안에 프로그램들을 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기획에 관여할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계속 이어온 그 정신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빗나가지 않게끔 그대로 살리면서 진행할 수 있는 행사가 돼 줘야 하고 대회가 돼 줘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낙동강평화축전에서 아까 35만 명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35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여기에 35만 명이 왔다 갔을까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아무래도 축제라는 것들을 그 안에서 즐길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볼거리라든가 문화적인 요소들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첫날은 좀 있었고, 둘째 날은 거의 없었고, 셋째 날도 폐막식 때 보니까 좀 있었고요, 그렇죠?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토요일 날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사람들이 관객이 적었거든요, 국악 하다 보니? 행사의 그것은 그때 참여하는 연예인 가수들 이름 따라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 실제 보면 행사의 중요성을 띈다면 둘째 날도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딸려가지고 국악을 하다 보니 관광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행사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에 있는 체험부스라든지 모든 행사 잘 됐다면 3일 내내 사람이 북적북적해야 합니다. 특히 토요일 날은 사람이 제일 많아야 해요. 그런데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토요일이 사람들이 제일 적었거든요. 그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칠곡군의 행사거든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날 국악제가 전체적으로 낙동강축제의 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가 행사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35만 명이 왔지만 그 사람들은 행사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연예인 보러, 음악 듣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를 다시 기획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10월에 일정도 보니까 10월 3일이 개천절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징검다리 4일 연휴가 되거든요? 일정이 나갈지 여기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돼요. 어떻게 기획하실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용역비 지출 거의 대부분 보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해 왔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전부 다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하고 행사 용역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기획력까지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보니까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용역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게 재단이 할 역할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표님, 힘내십시오. 첫 자리여서 분위기라든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는 저희들만의 이슈가 아니고 칠곡군 전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또 관심이 많으니까 그만큼 질의가 많지 않겠습니까? 힘내시고, 저도 한 두어 가지 아는 내용이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재단 조례에 보면 6조 정관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6조 정관이 있는데 1항, 2항, 3항에 보면 ‘칠곡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사항을 칠곡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그 문구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몇 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조례에 6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동의를 얻어야지 보고도 하고 하지 먼저 보고하고 동의 얻을 건 아니잖아요.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일단 조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검토를. 6조3항에 ‘정관의 재개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좋겠다는 거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표님, 또한 출연금이 5억이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물가상승도 되겠지만 이해는 하는 부분이지만 출연금 5억인데 계속 사업비가 올라요, 그렇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사업비가 오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 5억이 기본자산이었고 올해는 기본자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5억 정도가 줄은 상황입니다. 올해 출연금은 62억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68억 가까이 되는 출연금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광재단 출연금이 5억인데 3800만 원이 더 올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작년에 말씀이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그 부분은 처음에 5억 기본자산운용을 위한 돈을 받고 나중에 다른 운용비들이 하반기 추경에 설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도 오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업비가 출연금이 오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쳤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억에서 추가로 출연금이 올랐는데 출연금이 오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낙동강축제 하면 수익금이 있나요? 쓰는 돈 말고 들어오는 돈이 세외수입처럼 수입이 있나요? 분담금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그 부분은 제가 축제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정회

구정회위원

팀장님, 예.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축제팀장 최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화 된 프로그램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 공식적으로 유료화 돼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들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일부 농협에서 간식 정도 제공하신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유로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라서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돈 받은 거 없습니까?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예,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쪽에서 11쪽을 보시면 인문살이가 1564만 원 용역으로 인문살이 자료집이 제작됐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사업추진 일정에 인문살이라는 주요 사업 프로그램이 없어요. 혹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2023년도에 인문살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11쪽 같이 볼까요? 11쪽 밑에 부분 인문살이 자료집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1564만 원이 용역으로 인문살이 자료집을 제작했는데 돈을 주고 자료집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사업추진일정에 인문살이라는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이 없어요. 책을 만들었는데 부록에는 없다는 거죠. 혹시 빠뜨린 건지 이유가 있냐 질의하는 겁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2023년도 사업 중에 사업기간이 너무 짧았었기 때문에 이월이 돼서 2024년 3월까지 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사업에서 작년에 인문살이 같은 경우는 인문학마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가 인문학사업이 별도로 진행됐었다가 2024년도에는 인문살이 꼭지가 인문학마을이 들어오는 꼭지로 완전히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24년도에는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표님, 그러면 자료집을 만들었잖아요? 1식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 권이라는 말입니까, 몇 권이라는 말이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보통은 100권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샘플도 한번 갖고 와보십시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부분 놓친 부분 아깝지 않습니까? 책은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내용도 모르는 부분이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자료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거의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만들어놓고 일부만 보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디지털 아카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책을 만든 거 다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책은 일단 문화도시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대표님, 이거 혹시 글씨 보입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정회

구정회위원

특정감사 지적사례인데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첫 해이기도 하고 물론 놓친 부분도 있고 또 미미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감사를 한 부분이네요, 맞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사팀에서 한 것 같은데, 한 19가지 거의 20가지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소한 부분이 한 3~4개, 5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놓치는 부분은 물론 팀장도 계시지만 아쉽다고 봅니다. 아까 김태희 의원님께서도 출장 이야기도 하셨지만 중복이라든지 정산 부분이라든지 공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물론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놓친 부분이 굳이 지적 안 당해도 되는 부분인데 한 19가지 중에 네다섯 가지가 그런 부분이 아쉽다, 또 팀장님들도 이런 부분 안 놓치도록 유념 좀 하시고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첫 자리이고 팀장님도 오셨지만 진짜 내일모레 또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감사에 처음 왔고, 물론 많이 긴장될 겁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하시고 또 힘내셔서 멋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문화도시가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23년도에 새롭게 발굴된 거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어떤 쪽에서 발굴을?

김태희위원

프로그램 새로 발굴된 거.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23년도에 처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비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 오면서 23년도에 발굴된 거.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비도시사업과 문화도시사업에서 가장 큰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도시브랜딩 같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화도시사업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문자산이라든지 거버넌스는 문특에도 있었던 것들인데요. 도시브랜딩에 관련된 영역이 문화도시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안에 보면 인문여행이라든지 인문축제라든지 다거점, 읍면별 특성화, 동행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문특사업에서 마을 단위의 사업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도시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됐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벌써 1년 반 지났잖아요? 3년 반 남았거든요? 인문학도 그렇고 문화도시도 그렇고 전부 다 돈과 결부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우수한 문화, 좋은 문화 그걸 정착시켜야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과 상관없이도 운영될 수 있도록 3년 반 동안 노력해 주셔야 해요. 인문학이 지금 그렇거든요? 돈이 안 들어가버리면 동네 다 없어져버립니다. 제발 문화도시만큼만은, 이 사업만큼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도 집중, 신경 많이 쓰셔서 해 주셔야 합니다. 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대표님, 사무국장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 다 들어오시고 거기에 대체를 민간인으로 다시 모집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그 말씀은 아니고 일단은 많은 공무원 팀장들이, 팀원들이 나가시고 나면 경영팀만 마지막에.

배성도위원

경영팀 몇 명입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지금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팀장님 나가고 팀원들도 다 교체가 됩니까? 경영팀만 놔놓고 나머지는 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지금 문화도시팀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나머지는 다 빠지는 걸로.

배성도위원

다 빠지면 그 자리는 민간인으로?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전문 그것도 없이 그냥 민간인 모집해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아까 규정에 나와 있는 자격기준에 맞는 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뽑아서 가져가는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과도 칠곡군의 재정적인 회계 쓰는 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오시면 자기가 있었던 재단에서는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혼선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지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칠곡군의 관례에 맞게.

배성도위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생하셨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이쪽에서 있었던 공무원을 그 자리에 그냥 사무국장으로 해도 되는데 아까 김태희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진짜 이상하게 가면 이게 큰일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무국장이 공무원이거든요, 맞죠? 포항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이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현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뭡니까?” 하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방대한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이,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래도 공무원 중에서 잘 하시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대표님 물론 잘 하시겠지만 사무국장 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얘기 못하겠고,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진짜 잘못하면 뭔가 나중에 큰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향사국악제를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용역하실 겁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용역 관련된 공고가 끝났고 어제 향사국악제에는 두 팀이 입찰에 참여하신다고.

배성도위원

그 두 팀이라는 게 한 팀이 예를 들어서 어떤 팀입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그 부분은 제가 문화공간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배성도위원

예.

정제

박정제문화공간팀장

문화공간팀의 박정제입니다. 일단 한 팀 같은 경우에는 부산 베이스로 있는 에이전시인데요. 공연이라든지 전시, 엑스포 같은 큰 행사를 많이 운영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큰 행사를 많이 운영 안 해도 기념국악제는 여기 읽어보면 ‘향사국악제 가야금병창 같은 전통 국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국악제가 잘못된 게 말 그대로 박귀희 가야금 명창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농악이 들어가고 사물놀이가 들어가고 막 짬뽕이 돼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야금병창 위주로, 거기서 응용되고 더 하는 것은 괜찮지만 순수하게 박귀희 기리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지 막 짬뽕이 돼서 혼란스럽게 무슨 코미디 같은 그런 것은 절대로 요하지 않거든요.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전통 살풀이춤이 우스워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가야금 병창을 위주로, 그런 말씀이 맞습니까?

정제

박정제문화공간팀장

예, 일단은 가야금 병창 플러스해서 요즘에는 문화예술 경계가 많이 무너져있기 때문에 일단 가야금하고 병창 그다음에 융합된 작품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장르, 사물놀이라든지 코미디 같은 그런 장르는 안 들어가게 저희가.

배성도위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런데 만약에 대표님, 이번에 대표님이 행사를 하시는데 안숙선 선생님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용역으로 진행된다는 그것 관련해서 할 때 안숙선 선생님은 올해는 안 오셨고 김덕수 선생님하고 일부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안숙선 선생님은 작년에 뵀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김덕수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게 아닙니다. 안석순 선생님을 위주로, 애제자거든요? 그 선생님을 위주로 해서, 학교 다닐 때 교장선생님 했다고 그 제자들 그 제자가 아니고 여기는 정말로 전수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얘기하는 거지 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제자,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석순 선생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번 대회는 처음이니까 안석순 선생님도 오실 수 있다면 같은 제자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 오셔서 공연도 해 주시고 모시면 정말로 멋진 공연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몇 마디 드렸는데 방금 박 팀장님이 코미디 같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사실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한 게 다 잘못인가?’ 이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런데 이번에 가산산성 야행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차 관련돼서 안전요원들이 어떤 역사가 너무 없어요. 작년에 야행을 동명에 했죠? 올해도 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고는 없었죠? 사고는 없었지만 주차관리나 안전 이쪽으로는 조금 미흡했다. 왜냐? 비진경호라는 이런 설립이 2003년도에 됐어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10회 낙동강평화대축전 때 STN은 이것도 작년에 설립되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일을, 경비, 경호, 노점상 단속, 모든 행사인력을 여기서 다 추진 안 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의미인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모든 게 대구입니다. 우리 지역 가까이 있는 그런 업체는 없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찾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임차 이런 것도 전부 다 경북 저 위에 안동 같은 데, 또 이쪽 밑에도 안동, 자료를 좀 빼 왔는데 대부분 우리 지역에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지역업체를, 경호라든지 이동식 화장실 등등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너무 오래 하셔서 저라도 줄여야지 대표이사님이 계속 안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영실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