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교육국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먼저 행정문화교육국 세입은 2023년도 총예산현액 355억 7,959만 4,000원 대비 8억 3,261만 4,815원 늘어난 364억 1,220만 8,815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023년도 총예산현액 1,606억 3,247만 3,990원, 그중 지출액은 1,327억 5,867만 290원, 이월액은 131억 2,646만 5,050원, 보조금반납액은 57억 1,122만 1,610원으로 90억 3,611만 7,0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세입세출결산예산 예비심사는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집행 결과와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서장의 보고 중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 일동은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해 향후 구정 운영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속직원 모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복리증진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의 통계목별에 보시면은요. 하단 부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아까 설명하시기론 문화공연수수료 그 관람 부족으로 그게 예산이 좀 남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거주현황에 보면은 23년도 말에 91명입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실제 이분들이 일을 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탈주민은 주로 일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문화공연을 관람하기는 날짜도 잘 맞지 않고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다른 방향으로 자그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방안을 그거 연구하는 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거 주형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좀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그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 건강검진비로 지금 변동해서 지출할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뭐 건강, 30대 40대 나이대로 건강검진비용 한 20만원을 예상해서 세대별로 그렇게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향이신 거 같은데요. 그분들이 실제 굉장히 실제 이렇게 수혜를 받는 거는 기본적인 거만 받고 거기서 약간만 뭐가 재산이 생겨도 기초수급에서 또 탈락도 되고 굉장히 어렵게 사실 살아갑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그걸 배려를 하셔서 신경을 쓰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통계목별 11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자율방범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0%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방범대의 실비지원인데요. 그게 뭐 이렇게 남을 만큼 돈이 됩니까? 우리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통계목별에, 11페이지.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위원님. 예.

그 실비 지원에 있어서 2,0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출잔액, 200만원 정도 10%정도 그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게 이유는요?

요 잔액 이유는 그 자율방범대 요 지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 근무복을 지원했습니다. 근무복.

근무복을 반만 지원합니까? 신청에? 대원에? 그게 다 지원은 아니던데요.

예, 대원들 별로 저희 접수받아서 그 수량에 맞게 다 지출 했습니다. 대대별로 그거, 그러이까 요 지금 남은금액 200만원 그거 대한 차액 금액입니다. 지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항상 그 예상을 100% 안 되니까.

예, 근무를 교대로 서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만큼 하지 않고 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반대로 하고 그렇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원할 때?

아닙니다. 그 근무복은 대원 전체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

다 지원됩니까?

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요거 남은 금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인데요. 이 예산이 처음에 책정될 때는 인원하고 다 책정되서 나가는 금액 아닙니까?

예, 예.

공사 같은 경우야 낙찰률이 있지만은 이 근무복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체가 있고 대원수가 다 정해져서 나갔는 금액인데 이게 10프로가 남았는 거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뭐 설명하기가 좀 부족하면은 참고자료라도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방범대원은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다른 관변단체들은 그래도 뭐 주간에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지만은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밤 말고는 낮에 뭐 1년에 뭐 한두 번 하는 행사도 잘 없습니다. 그래 근무복 지원은 뭐 행정지원과에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비가 제대로 100프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거는 물론 결산위원들한테도 사전에 뭐 검토가 있었겠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요. 거 대원 전체 400벌 나갔습니다. 400벌 4만 5,000원씩 400벌 나갔는데 이 물품구입도 저희들이 했는게 아니고 방범대에서 했습니다. 집행만 저희들이 했는 사항이고 방범대에서 물품을 구입.

그러면은 이 200만원에 대해서는 스물대여섯 개의 방범대에서 합계적으로 다 합했는 금액이 200만원이다. 이 말씀이네 그죠?

예, 그렇지예. 남은 금액이 전체 구입하고예. 그 400벌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벌을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신암1이든 혁신이든 뭐 어느 동네든 간에 대원 수를 사전에 검토를 해 갖고 방범연합회에서 400벌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금액이 2,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예.

그런데 요구를 2,000만원 했는데 어떻게 200만원이 남았는지.

그 대해 설명 함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산을 저희들이 그 100프로 집행은 안 된 거, 계약을 하게 되면 항상 뭐 10프로 정도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게 공사비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 낙찰률이라 카는게 있는데 근무복도 낙찰률이 있다 카면은 거기에 관련된 근거자료 해 가지고 요거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도 아까 설명 드렸,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환급 부분은예. 그 기부했는 분이.

예, “지자체에 기부를 잘못했다. 대구시에 갈 거 우리한테 왔다.” 그면 대구시에 다시 500만원을 넘가 줘야 되거든예.

이자까지 해가.

예, 예. 한 분이 “대구시에 갈 걸 이제 저희들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연락 와서 저희들이 500만원 환급하고 이자분까지 다 다시 했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도서관 운영위원회 그 운영에 있어서 7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한 번 1회 월례회를 개최 했다고 했죠?

예, 위원회가.

위원회?

한 번밖에 개최되지 않아 가지고 예, 예.

아, 원래 위원회는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그 70만원이니까 일 그 한 세 번정도 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 작년에는 1회밖에 지금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위원회 왜 적게 열렸습니까?

그 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될 때는 그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3회로 요번에 추정적으로 저희가 한 3회 정도 위원회를 열 것으로 이제 추정치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잡는데 그 2023년도에는 그런 어떤 위원회 열 만한 어떤 사유들이 발생하지 못해 가지고 1회밖에 열리지 못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음, 특별한 심의 안건이 없으면 안 하는 모양이다. 그죠?

예, 그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그 2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대수선에 대해서 시설비나 감리비에 있어서 잔액이 보조금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예상한 거하고 달라서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반납을 했습니까? 이 보조금을?

그 대수선 예산 중에 거기 예산 과목이 두 과목인데요. 공사비하고 사업비와 401-01하고 401-02가 지금 두 가지 예산과목이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액이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거의 그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잡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한 10프로 정도 뭐 그 실제 계약을 할 때는 그 네고하고 이제 그 예산을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프로는 넘지 않습니까?

일단 처음에 계획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 문재인 생가도 다 다녀왔습니다. 노태우 생가를 간다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이까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좀 관광도 되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 대수선이지만 좀 신경을 더 쓰고 더 좋은 퀄리티로 좀 했으면 좋, 그 예산도 보조금 반납도 좀 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때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이거 2022년도에 그 예산 2,000만원이 같이 명시이월 됐는 데가 본예산을 잡을 때 그 명시이월 됐는 예산하고 합쳐져 가지고 예산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면 본예산을 잡을 때 명시가 된 2,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그 예산을 그 2024년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빠진 거 같습니다.

그 명시이월금이 있는데 예산을 잡았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계산을 잘못하신 거는 맞는 거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이런 생가를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걸 할 때는 용역하고 하는 거를 항상 본 위원들은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내용을 모릅니다. 큰 프로젝트도 의원들은 모릅니다. 우리 사실 그 다른 것도 그렇고 교육 쪽도 그렇고 K2 저런 문제도 그렇고 보면은 그 용역을 할 때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신경을 조금 더 쓰셔서 참 지역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은요. 27쪽에 예산 전용금액을 그 전용액이 세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2,700, 4,400. 근데 이거 다 절차 밟아서 한 거 맞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 우리 부서와도 그렇고 위원님들하고 미리 다 협의해서 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요기 보니까 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결산검사서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향후로는 그 뭐 추경이라든지 전용절차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통계목별 함 보시면 중간 부분에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까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 홍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보니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위소득 80% 이하가구 중·고등학생들에게 20만원 포인트 적립된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 초기이다보니 작년에는 예산이 이제 정확하게 책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6,400만원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전액 대구시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예, 예.

그거 확대, 조금 더 확대 하시면 안 됩니까?

아, 그거는 말씀.

왜냐하면 항상 서민자녀만 나오고 진짜 서민은 아닌데도 서민 혜택도 있고 그분들은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꽤 없는 분들이 다자녀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볼 때는 좀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볼 때는. 그 지침을 잘 피해서 가는 분은 혜택을 받고 그 지침을 활용을 안 하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정말 어려운데도 다자녀 있어요. 그래서 뭐 네 명도 있고 다섯 명도 있고 근데 혜택을 이렇게 주위에도 보면 다섯 명, 네 명 중 네 명, 다섯 명은 중구인데 혜택을 철저하게 다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동구 우리 신천동에 계시는 분은 보면은 거의 거기에서 받지를 못하는데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 혜택을 타구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라서 홍보 부족이었나보다. 그죠?

저희들 뭐 물론 홍보 부족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뭐 동이나 학교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철저하게 홍보부분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고, 그 위원님 주신 말씀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구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20만 포인트?

20만원 예, 포인트.

근데 거 반응은 다 좋잖아요?

맞습니다.

부자도 저번에 보니까 대구시에서 10만원 참, 저 전국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작지 않은 것이고 처음인데도 홍보를 아마 이런 거는 홍보만 하면은 1회라도 굉장히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부서에서 요거는 좀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예, 예.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이 질의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의자가 이렇게 어디든지 벤치를 설치를 해 놓으면요.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1년이 넘으면 허옇게 다 벗거져요. 그 기술이 지나가면서 나아져야 되는데 어디든지 가면 의자가 거의 뭐 얼마 가지 않아서 도색을 해야될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화성파크드림 옆에 보면은 화성파크드림에서 기부채납 해서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 입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허옇게 아주 오래된 것처럼 그렇게 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어디를 가도 체육시설이든 뭐 공원 부지든 그 벤치를 놔놓은, 그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게 다 도색이 이렇게 벗거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잘해 놔도 그기 색깔이 가 버리면 그거 환경이 좀 오래된 거 같은 느낌입니다. 놀이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어차피 쓰는 거니까 업자 분들한테 뭐 니스를 더 도색을 하든지 해서 조금 오래갈 수 있고 견고하게, 좀 앉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하시는게 어떻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시면은 보셔서 아실텐데.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급자재 계약할 때나 주의깊게 하고 또 수시로 관리점검토록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관급공사가 사실 우리 부서에서 나와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나가서 이제 어떤 공사를 하면은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 말은 절대 잘 안들어요. 근데 부서에서 나와서 하면 좀 부드럽게 하고. 그 관급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관급공사를 하면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입찰할 때는 힘들고 입찰해서 받아가지고 할 때는 성의가 정말 없단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근데 관리주체가 관리할 힘이 사실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그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항상 그 동네를 다 밝게 이렇게 하신다고 늘 수고 많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팔공문화원, 팔공정보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게 22년도에도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23년도에도 1,300, 1,400 가까이 남았습니다. 혹시 과다 계상은 아닌지요?

아, 이게 청사 유지관리비가 25년 이상 되면 이제 그 의무적으로 930만원 정도 이제 해야 되거든예. 근데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8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유지를 잘해서 유지관리가 지금 안 들어간 예산이 지출을 하지 않았는 상태입니다.

아, 예. 이해합니다. 이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한, 그게 거의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집행하고 한 70프로 정도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교부세를 이제 적극 받아 가지고 계속 이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