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차해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차해준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우리 복지생활국 각 부서장을 먼저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리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예산 집행 실적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23 회계연도 경제, 복지생활국 소관 결산 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274억 8,558만 6,000원 중 5,272억 3,411만 2,34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5,636억 9,025만 9,000원 중 5,515억 4,270만 7,853원을 집행하였고 8억 2,636만 6,5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4억 9,712만 7,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2,405만 7,097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4억 6,425만 8,000원 중 14억 7,797만 789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4억 6,425만 8,000원 중 12억 9,861만 4,3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587만 4,870원이며 집행잔액은 1,976만 8,8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입니다. 세입예산 15억 6,242만 3,000원 중 16억 5,439만 6,81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5억 6,242만 3,000원 중 16억 5,439만 6,8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금번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앞으로도 저희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우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희 복지생활국 전 직원들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복지 동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저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3억 3,600만원이 우리가 예산에 잡혔어요. 근데 이제 잔액이 지금 현재 남았는 집행잔액이 한 30% 이상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그게 저기 복무요원이 한 사회복지시설 70여개소에 배치돼 있는데 어, 이게 그 사회복무요원 병가, 휴가, 뭐 군사소집훈련기간, 교육기간 요런데 중식비가 미지급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일식에 중식비가 얼마 정도 하나요?

7,000원입니다, 단가는. 1인 1식.

명수는 그러면 70개여소에 몇 명 정도.

70개소에 지금 일단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70개소에.

예, 예.

명수는 몇 명인지 모르나예?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200명. 휴가 쓰고 뭐 쓰고 한다고 이만큼 금액이 차이 나는가?

일단 어.

좀.

지금 일단은 근무 기간 중에는 다 그래 하는데 보통 21일을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들처럼 연가나 병가나 쓸 수 있는 기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교육을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그걸 하니까 이게 또 남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작년 예산서 보니까 좀 쭉 올렸더라고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본예산에 이제 예를 들어서 70명 기준치 200명 잡으면 대충 대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30% 남았길래 요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뭐 물론 뭐 지금은 뭐 그런 걸 얘기할 그건 아니지만. 요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인원수 조금 확인해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30% 남은 그지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편의시설을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가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거든예. 이루어지는데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원이 이제 일단 기간제로 이렇게 파견이 되고예. 그다음에 어, 이 조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어, 이게 요 사람들, 조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인건비로 다 드가는 거거든요.

전수조사가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은 하는데 4개월 동안.

4개월 정도, 한 몇 명 정도 지금 하시는 거는.

작년에 할 때 14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편의시설이나 이렇게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고것도 있고 이제 또 그 이제 원래 있는 편의시설 그게 아니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했는데 좀 그런 경우에 또 반영을 하고 이게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요 조사를 통해서 다음에 미흡한 부분 다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그럼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 된 부분을 이제 시정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예, 통보도 해야 되는 거고.

시정 통.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은 같은 경우나 실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안 된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건축주택과에서 이제 통보를 오면 어느 거는 해야 된다 그게 하고 미흡하다 뭐 이런 걸 적합, 부적합을 결정을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합하게 해야지 뭐 시설에 인가가 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고 이제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꼭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으면 또는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고런 경우는 또 설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태조사 해보니까 우리 동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사실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맞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100% 꼭히 정말 이렇게 다 갖춰야 되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해야지만 일단은 인가가 나는 거고 그 외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임의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나가보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또 예산상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건 있습니다.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누가 뒤에서 밀어준다기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그 턱을 넘을 수 있는 걸 원하는 게 장애인들이잖아,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구 전체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미흡한 데가 많으니깐 고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전체예?

예, 복지정책과.

작년 같은 경우에 1,000억.

1,000억 정도 되죠?

예, 예. 1,000억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예산 대비 지출률은 97%가 넘었어요. 근데 보조금 반납금이 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7억 정도 남은 것, 반납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중에는 보니깐 장애인 관련 보조금 반납비가 15억 5,000만원 이상이 반납됐고 그러니까 보조비 반납비 중 88%가 높은, 그, 그 차지하고 있어요, 이 반납 비용이. 그러니깐 장애인 관련된 지금 보조금 반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동구에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2만 576명 정도.

예, 그렇죠. 2만 명 정도 되죠. 그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장애인들이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고로 인해서 더 발생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뭐 장애인들 우리 뭐 비장애인들 우리가 나눌 건 아니지만 어쨌든 2만 명 같으면 거의 동구 인원에 동구가 16만 2,000가구죠? 가구가 16만 2,000가구인데 거의 뭐 다섯, 여섯 집마다 한 집은 장애인이 있다 이런 이제 비율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정책, 복지정책과에서 특히나 우리 장애인계를 맡고 계신 팀장님이나 또 모든 분들이 좀 딴 어떤 일보다도 더 좀 중요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경로우대업소가 지금 현재 50% 되는 곳이 대부분 다 50%입니까? 100%?

예, 대부분이 50%고 목욕장은 10 내지 20% 정도고 이미용업소는 50%.

아, 이미용은 50%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용이 142개.

144개소.

4개소. 그럼 목욕탕은 8개소?

예,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조금 남았다 그죠? 1,690만원. 이게 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어, 일단 저희들 예산은 조금 신규 진입을 위해서 조금 넉넉하게 조금 약간 잡은 편이고예. 작년에 9개가 이제 지정 해지를 했거든요. 폐업을 했거나 뭐 아니면 안 하겠다 해서.

목욕탕이?

이미용업소가.

이미용업소가.

예, 예. 폐지를 했기 때문에 고기서도 조금 남았고 그래서 사실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예산이 허용하는 한 모두 받아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신규 신청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신청 진입을 조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잡은 편입니다.

이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동별로 몇 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뭐 딱히 몇 개라고 이렇게 지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이제 구역이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이미용업소가 2개 내지는 3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일부 뭐 시내동 같으면 2개 내지 3개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뭐 이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한 동에 몇 개 이렇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업소가 이제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그런 기준치로 동네에 이렇게 분포가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조금 프로테이지가 있으면 좋긴 좋겠다. 그죠?

이제 전혀 없는 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없으니까 이제 조금.

권유를.

독려를 하는 경우는 있고예. 많이 들어오는 거는 제한은 안 합니다.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전혀 없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좀 이렇게 부서에서 좀 얘기를 해가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동 분포 현황별로 함 살펴보고 고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페이진지 모르겠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몇 페이지죠?

186쪽.

아, 186쪽이구나. 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위탁이 돼 있는 거예요?

위탁은 아니고 노인회지회에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예, 예. 노인회지회에 소속해서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고 지회에 소속돼서 경로당 관리 이제 다니면서 순회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이 어떤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주로 처음에 이제 연말쯤에 이제 각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회에서 경로당별로 뭐 뭘 프로그램을 어떤 걸 원하느냐 고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고다음 해에 이제 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할 때 이제 100%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하는 이제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뭐 웃음치료, 요가, 노래교실 뭐 요런 게 주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생활체육운동 이제 체조 같은 거 그런 거 해주고 생활체육계하고 연계해서 고런 이제 생활체조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장애보육시설 종사 특별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예.

요거는 장애 전담 및 장애 통합 보육시설 특수교사하고 치료교사들한테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인데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월 14만원, 그다음에 치료교사 같은 경우에는 월 16만원을 수당을 지급하는 고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특수교사하고 치료교사들한테 일반 교사들보다 조금 더 특별 수당으로.

예, 예.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죠?

예, 위원님.

그만큼 특수교사가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이제 그 저희들 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요 예산이 시비 100% 예산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인원이 현재는 뭐 아동이 는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은 인력이 더 필요한데 아동이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데 저희들 요게 시비 100% 사업이라서 저희 시에다가 조금 더 요기에 인원이 8명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8명. 지금 특수교사는 많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원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수아동 1명에 특수교사 1명이 이렇게 배정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명에 1명.

예, 원래는.

1:1로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특수교사가 지금 많이 모자란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운영을 그러면 장애인 전담으로 하는 특수교사를 그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1명씩이나 2명씩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4명, 4명입니다.

4명, 4명씩 돼 있으면 그러면 장애아동이 4명이라는 결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 되면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거 한번 파악 한번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은 장애인 특수아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아동 1명에 선생님이 1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교육청에서도 보조가 나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8명밖에 안 된다 하면은 우리가 현풍이나 이런 곳에는 어떤 유치원에는 선생님, 그 유치원 자체만 해도 선생님이 여덟 분, 아홉 분씩 이래 되거든요, 특수 그쪽으로는. 고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좀.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1:1로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뭐 장애아동이 실질적으로 4명밖에 없어서 4명이 배치되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운영으로 되고 있는 건지 그 방법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1,8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458페이지에 23년도 여기는 2,2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추경에서 감액.

감액하셨죠?

예, 감액했습니다. 예, 예.

감액했는데도 조금 남았다 그죠?

이게 아까 고 취약계층 그 지원사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가 지금 올해는 1만 9,78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고 이하에 되는 일반 고 의료보험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거 사업도 갈수록 저희들이 이제 그 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 자체가 많이 이렇게 상향이 되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자꾸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는 243세대 지원을 했는데 2023년에는 226세대 지원이 되었더라고예. 그러니까 갈수록 자꾸 지원 대상자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면 올해도 예산은 그럼 조금 삭감했는 상태에서.

예, 예. 올해도 지금 조금 더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서 예산을 잡으셨고.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증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까?

예, 예. 그 기준 자체가 자꾸 완화되니까 예를 들어 뭐 중위소득에 30%에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32%로 증가하고 뭐 40%에서 47%에서 48%로 주거 급여 대상자가 또 확대되고 이런 기준 자체,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자꾸 완화가 되니까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수준은 조금씩 높아져 가는데 상대적으로 그게 늘어난다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수준을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소득 수준이 갈수록 상향이 되잖아요? 기준 자체가 올라가니까 고기에 따라서 기준이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최저 기준을 보존해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 취지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기초생활은 다 우리가 보존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보호를 해주자 고런 취지에서 자꾸 이제 기준 자체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