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부 고생 많으세요. 교통과를 보면 과 특성상 여러 가지로 힘드는 부분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이 보면 어, 교통과 지금 예산액이 있는데 징수결정, 아,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예산 누락이죠. 그쵸,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일반 회사로 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도예요, 부도. 그죠? 돈이 없는데 돈, 그렇죠? 그런 어떤 입장으로 보면 예산총계주의 위배에 대한 그런 사례는 다음번 예, 과장님 결산서 받을 때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연말에 어, 결산추경 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교통과는 미수납액이 좀 많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차량 관련 과태료가 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늘상 우리가 반복적인 지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어, 우리 구청에 자체 세, 그 세입이 사실은 13.3%거든요. 엄청나게 세외수입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결산위원들 말씀에서도 어, 지금 지적된 바 있지만은 납부 그 납세 체납입니다.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태만입니다.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납세 태만으로 거의 우리 동구청 전체 예산의 71%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특히나 세외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통시설물관리에서 보면 우리가 불용액이 좀 과다합니다. 그쵸?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7%가 불용액이고 예산서를 본예산을 보니까 이게 교통시설물관리에 본예산에 편성됐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맞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어.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이월을 좀 많이 했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네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이걸.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전산개발비가 지출액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고 전산개발 2,000만원 이월, 예, 누락했고. 그러고 우리 그 시설비 보면 우리 그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보수 및 공사비 하고 속도저감시설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게 연간 단가계약 기간이 이제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하다 보니까 고 나머지 준공금이 좀 안 돼서 이월이 좀 된 부분이 많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본예산에 집행을 하면서 이게 명시이월 시킬 정도 같으면은 과장님 공사 그 일을 안 하신, 안 했는 걸로 보여져요.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니요. 고 연간 단가계약 고 기간이 고렇게 물려 있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기간이 물렸었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고거를 12월까지로 이제 고 끊었습니다. 이듬해로 안 하고. 그래서 요런 건 조금 발생이 없을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 공사 뭐 낙찰 차액이라든지 정산금 요런 걸로 좀 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가급적이면 과장님 본예산에 예산 편성했는 거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뭐 단가로 생각을 하신다지만 예산 편성에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음 연도에는 꼭 이렇게 어, 신중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요 주차 과태료 있잖아요. 이런 부분 세금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래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많잖아요. 근데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요거 물론 여기 저거 미수납도 많이 있는데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일 좀 해주십사 요거는 일부러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 주차장 확보 때문에. 예, 예.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적립금이 좀 200억 넘게 있는데 사실 우리 시내 동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집지역이고 주택이 또 밀집지역인 데가 주차가 제일 난이 심하잖아 그죠?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려 그래도 사실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보상 문제도 있고 또 뭐 실질적으로 산다 캐도 좀 쉽지 않그든요. 그게 한, 우리가 뭐 주차 한 면에 지금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든답니다. 예, 그 정도로 그 좀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공한지라든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같은 경우로 이렇게 대신해서 좀 확보를 하는 중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공한지 주차장 3개소하고 그러고 뭐 공영주차장도 설치를 했지만 그 뭐 올해도 또 공한지 주차장 조성하는 게 좀 있그든요. 고런 식으로 해서 좀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요 부분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서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도 확장하는데 주민과의 소통이 안 돼, 잘 안 되었는가 보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그때 좀 반대가 심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이제 성립 후 증감으로 올라온 예산인데 그쵸?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걸 가지고 예산 보조금 반납을 이만큼 시킨다는 거는 어, 주민들한테 어, 좀 주민들이 뭐 많이 불리한 입장이 돼버렸고 같아요. 근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보통 그 잔액 같은 경우에는 공사 낙찰 차액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차액이에요? 요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보통 공사낙찰이 한 86.7%로 낙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공사 낙찰하게 되면은 차액이 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차액이에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러고 또 마지막에 준공금 정산하면서 조금 또 남는 것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업은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이거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전환사업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공사 기간을 계속 늘렸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너무 많이 늘렸고 지금 현재도 그면 요번 달 중에 준공이 됩니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9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9월까지예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기간도 지금 3번이나 늘렸거든요. 진짜로.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뭐 중간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보면 교통과랑 또 사업은 우리가, 우리가 하지만 건설과하고 같이 업무 공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환경부.
남옥
노남옥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그게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지금 하천 점용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좀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나뭇가지 같은 거 쳐달라고 주민들이 요구 들어와도 그거 치는 데도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좀 솔직히.
남옥
노남옥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짐으로 인해서 1억 넘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또 당초 그 수립한 계획대로 했다라면 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우리가 공기가 연장되면서 빚어지는 게 너무 손해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또 늦어진 만큼 공기가 늦어진 만큼 더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빨리 집행되어서 편리하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민원도 많은 곳이에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서희 위원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그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그 저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을 살펴보면은 그 돈이 지금 적지 않은 돈이 있잖아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 또 그 돈이 매년마다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조금씩 더 늘어나고.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 그 돈 어디 쓰실라 그래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은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한 200억 넘게 되는 돈을 이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쓰려면 아무래도 이제 강동, 강서 이렇게 나뉘잖아 그죠? 강동 쪽은 어느 정도 주차장이 좀 확보가 된 상태지만 강서 쪽이 지금 좀 많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서 쪽에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려고 뭐 토지를 부지를 알아보는데 부지 선정도 어려울뿐더러 또 주민들이 또 그만한 부지를 내놓을 만한 주민들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없어서 공공부지 활용이 그래도 좀 제일 낫다 싶어서 공원이나 뭐 이런 데 지하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사실 그게 200억이 넘지만 그거 공원 밑에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을 해서 땅을 파고 한다 하면은 그게 거의 뭐 한 100억 이상, 2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하를 뚫는 게 그게 굉장히 건설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 보상하는 금액이나 뭐 이거 뚫는 금액이나 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그 200억은 뭐 한 방에 쓸 수도 있습니다, 쓰기는.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검토도 좋고 한데 문제는 실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또 어느 지역에 용이할지 그 또 그거는 우리가 조사를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검토만 해 갖고 차일피일 이래서 세월이 흐르, 그래서 저 세월이 흘러가서는 안 되고 좀 과감한 투자를 할 때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 대해 갖고는 자꾸 그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뭐 공시 땅값이 비싸다, 뭐 공사금이 많다. 어쨌든 누가 해도 해야 되잖아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하여튼 이 점 잘 좀 검토하셔 갖고 좀 이래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교통사고 다발교차로 개선사업은 그러면 지금 추진율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사고이월인데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사고이월 하고 작년에 사고이월 하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이제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4월에 준공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준공하셨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동대구역 그 고가상부삼거리하고 동대구고속버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 교량 부분이다 보니까 고게 안전성이 조금 예, 위험하다는 게 부담이 된다고 그게 또 그렇게 협의가 돼서 사업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불용 처리가 또 굉장히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는 그럼 했던 게 과장님. 횡단보도 이전 설치하고 보행자 시거 그 제거시키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보도 확장 좀 했습니다. 고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식으로 다 하셨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크게 저희들 봤을 때는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웃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이게 뭐.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음 부분에 생각했던 것보다 개선된 점이 있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직까진 4월에 이제 완공을 해서 이제 한 두 달도 안 된 상황이라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그 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던데. 그리고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법규 위반 차량 지도 단속에서 보면 차량 무상 점검 소모품 구입으로 늘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불용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재료비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당이 되어서 편성은 하긴 했지만 그 재무과에서 그때 지출하면서 이게 민간에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이제 이게 하는 행위라 이게 지출 항목이 맞지 않다고 집행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24년도에도 본예산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또 불용시킵니까? 어떻게 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니요. 24년도엔 편성, 보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보조금.
남옥
노남옥위원
보조금으로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요게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예,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료비로 있다가 이거를 재료비가 지출 항목이 맞지 않다 하여서 이게 206-01에서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남옥
노남옥위원
보조로.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보조금으로 예, 편성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우리가 교통과에서는 정말 다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어, 이렇게 전번 결산을 받아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참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다수가 있어요. 거의 다 뭐 어, 43%, 30%, 41%, 37% 뭐 이렇게 쭉쭉 보면은 22%, 22% 이렇게 다 이렇게 불용액이 좀 있어요. 요런 거는 예산 편성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주차장, 주차장 특별회계에 우리가 보면 늘 결산 때마다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또 어, 항상 대두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32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 걸 보면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은 납세 태만 비율이 100%로 지적사항이 올라왔어요.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납세 태만이 조금 있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앞으로.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그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앞으로 대책을 좀 가지고 미수납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애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 지금 주정차 위반, 보험, 검사 과태료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우리는 징수율이 한 33% 정도밖에 안 되고 보험 검사도 한 50% 조금 넘는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에 2023년도 7월에 지금 그 검사를 받지 않는 1년 이상 받지 않는 경우는 운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지금 이제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올해 거의 1년 됐죠. 그래서 올해 지금 20건을 운행정지 명령을 했거든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동구하고 중구가 우선적으로 지금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경찰에 통보를 했는데 앞으로 보험이나 뭐 검사 이쪽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미수납이 최소화 시켜줘야 세외수입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애요. 우리 그 동구청에는 어,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가 그 미수납액을 3년간 비교해서 계속 보면은 증가 추세예요. 예, 뭐 또 지금 현 실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겠지만 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무2과하고 업무 공조를 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과도 거에서 끈을 놓지 말고 일을 하시고 또 세무2과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시고 함께 해야지 우리가 미수납이 최소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면 행정 기간 착오로 온 예산도 200만원 정도 돼요. 예, 그런 문제도 우리가 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환급 현황을 보면 납세자 착오로 올라온 금액은 작지만 있습니다. 또 납세자 권리 뭐 구제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요런 부분도 꼴똘히 좀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잠시만요.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에도 꼼꼼히 이거를 정리를 잘하셔서 결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좀 하시는 것도 우리가 추진하는 데 저희들 예산 받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또 의존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어, 보면 수입란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다음 연도에 과장님 결산서 받아봤을 때 좀 개선된 점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요기에 지금 요 보고 계시는 데 밑줄에 보면은 몇 페이지지 이게? 300쪽인데요. 요기에 주차장 마을 단위 주차장 건설 사업 지원 카는 요 내용이 제가 요 몰라서 여쭤보는데 어떤 마을 단위.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아, 요게 나불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나불지.
서희
김서희위원
아, 요게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마을 단위가.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기존에. 예, 예. 기존에 이제 그 한 46면 돼 있던 걸 115면으로 이제 확장 공사하고 CCTV도 달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고런 사업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요렇게 하는 걸 이제 요 마을 단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구나. 잘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장기간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확보에서 우리가 지출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웃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는 지금 신평동에 지금 매입 부지 하나 시유지 공공시설 예, 고거 한 16억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 주차장 특별회계의 취지에 부합되게 우리가 설치 그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돈 쓰세요, 쓰세요, 돈 좀 쓰세요, 주차장 회비 좀 쓰세요 할 수 있는 거는 교통과밖에 없습니다.
웃음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부지를 좀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시고 우리 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그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미흡한 우리 교통난에 허덕이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반영해서 주민한테 돌려주고 그러고 또 어, 그 부지라든지 주위환경을 좀 더 검토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잘.
남옥
노남옥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래도 과 특성상 뭐 미수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러고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부분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과장님. 부담금, 기타 부담, 과태료에서 부담금이라든지 예산을 잡을 때 과장님. 예산액을 좀 더 세밀하게 예측을 안 하시고 잡았는 같애요. 징수결정액이, 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고요.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는 더 심각한 게 이행강제금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어, 아니지. 이행강제금에 미수납액이 그래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수납 총액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까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이 예산액이 그 3,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 유원지 대부분 불법 행위에 대한 강제금이거등예.
남옥
노남옥위원
불법 행위에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런 거는 또 중간중간 불법 행위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또 뭐 또 안 생길 수도 있고요. 예, 예. 불법 행위가 또 안 생길 수.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유원지 불법 행위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최악으로 하시는 부분, 늘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네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어, 하는 기존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발생하는 불법 행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어,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그 미수납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결손처분까지 이끌어갈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처분을 단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과장님.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쭉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과 그러고 뒤에 보면 어, 지방세, 교부세 뭐 이런 종류를 보면 우리 예산액을 예산액이 없어요? 과장님 그쵸?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를 보면 예산이 누락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세, 교부세 이런 종류에 보면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예산이 누락됐잖아요. 과장님.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아, 그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못했는데 그 갑자기 뭐 그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보면 그 예산 누락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말에 결산추경 때 어, 이거를 감하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는 것 같애요. 과장님. 예, 요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해 주시고 다음 연도 우리 결산 받을 때는 꼭 예, 예산액 있고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예산총계주의 위배를 행위를 할 수, 안 하고 올라오는 결산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7,000만원 정도를 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징수결정액이 좀 부족합니다. 그쵸? 요런 것도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좀 맞게끔 해서 우리는 요 부분에는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과장님?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부분을 잘 예측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봉무수변공원 조성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일부분은 본예산에서 시설 부대비하고 이렇게 함께 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가 예산을 보고 받을 때는 화장실 2개랑 또 마사토 맨발 걷기 산책로 정비랑 진입로, 산책로, 경관조성 설치 뭐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식으로 받았는데 공기가 왜 이래 자꾸 늦어졌어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어,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거 올 4월 19일까지 준공 완료 예정이랐는데 올해는 또 유독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그 1월에서 5월 사이에 한 50일 정도가 비가 내려 가지고 그래가 그 비가 오게 되면 그 땅이 질어 가지고 장비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 좀 늦어져가 딜레이가 좀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받는 민원이 괴롭거든요. 그러고 과장님. 비도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진 계획이 변경, 추진 계획 변경 현황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설계 변경 건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 공사 과정에서 그 많이 이용하시는 그 연세 많은 어르신분들이 파고라하고 의자 몇 개 추가로 놔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 반영됐는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습니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요번에 곤충페스티발 우리 축제를 하면서 주민한테 원망도 많이 듣고 그러고 또 공기 부족으로 해서 늘 이렇게 주민 불편 사항이 도래되니까 굉장히 어, 소리가 커요. 주민들의 소리가. 과장님. 그리고 또 곤충페스티발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 6월, 6월달에 6월 1일날 했는데 5월 말에 준공 뭐 확장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원성도 더 커졌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특별히 어, 미리미리 잘 땡겨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잠시만요. 아무튼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받아서 하는 건데 주민한테 빨리 돌아가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어, 준공 시기를 계속 늘리는 그런 형태에서 요번 곤충축제가 좀 그렇게 잘하셨어요. 잘하시기는 잘하셨는데 한 가지 흠이 되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그래서.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앞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빨리빨리 지금 현행 사업을 완, 준공 빨리 땡겨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협조 부탁드릴게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6월 28일까지 저희들 완전히 공사.
남옥
노남옥위원
완전히 다 하십니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땅밀림 복구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금이 참 많아요. 39%나 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산림청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비도 있고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그러고 구비도 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구비도 있고 산림청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네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우리가 이게 전국에 그 35개 대상지에서 우리가 동구에 신서동에 1개 대상지로 드갔는 그런 사업인데 어, 무인원격 감지 시스템 구축에서 그거를 발굴해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액이 왜 이래 많이 남았어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이게 그 지반 조사 할라고 인제 굴착을 처음에는 막 아주 그 구멍 뚫는 걸 많이 저희들은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뭐 그 굴착 구멍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 보면 산이라는 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당이 되니까 예산이 왜 이래 많이 예, 집행을 못했는지가 되어서 여쭤 드리는 건데요. 보는 건데요. 그래도 별 사항이 없었는가 보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기본 설계 용역 그 끝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잘 집행해주시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예.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에서 보면 우리 예산을 미집행하셨네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에 산사태 취약 지역에 우리가 안내판 설치했는 곳이 전체 보면은 42군데이더라고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42개소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심의위원회도 보면은 이게 심의위원입니까?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위원회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정위원회. 그렇게 하시면서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우리 동구는 특히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민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과장님?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어, 24년도 본예산 편성 때 보니까 거의 다 조금씩 그 증액 편성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지금 이거 예산 집행하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에는 좀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증액 편성을 하셨는 거라고 생각하면 일을 요번에는 좀 많이 하시겠다는 그런 다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21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 서면 심의했고 22년도에도 뭐 1회 정도는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서면은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아, 그때는 코로나.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때는 코로나 맞네요. 그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그 지정위원회에도 서면으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그죠? 아무튼 과장님 우리가 24년도에 한 3개소 정도 더 이렇게 우리가 뭐 안내판 표시 이런 거 지정할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번에 본예산 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숲가꾸기 예산 같은 거나 미세먼지 저감 뭐 공익 숲가꾸기나 거의 동일한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숲가꾸기에도 보면 저희들 한 66% 쓰고 거의 다 반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신문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부분에 보면은 어, 그래도 많고 많은 지자체 중에서 우리 동구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보조금 집행하는 데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은 잘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에는 좀 더 확실하게 보조금 반환액을 좀 줄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임도시설 부분에서 보면 2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늘 해가 오지만 우리 그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부터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에게는 큰 그게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혹시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이라도 나면 우리 관에서 굉장히 질타를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둔산동, 상매동, 괴전동, 동내동 뭐 이런 쪽으로 쭉 8.8km 잇는 그런 어떤 임도시설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래 공기가 계속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우리 그 주민들도 불편하고 거기에 휴양 인프라 구축을 안 해주는 관계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등산하는 사람이라든지 휴양을 즐길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산림기반시설로 물론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치예?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또 토지 사용 동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행정절차 이행도 또 어렵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는 너무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임도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산주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이 뭐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동의가 안 돼버리면은 노선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산림청에 예산을 그 요구를 할 때 사전에 동의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사전에 산주들 우리가 노선을 이렇게 구상을 할 때부터 사전에 산주들을 만나 가지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 놓고 뒤에 산림청에다가 예산 신청을 그렇게 하면은 뭐 조금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자체 설계를 미리 하셨다,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자체 설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애요. 우리 자체에서 더 잘 아시니까 그쵸? 그렇게 하시면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자꾸 공기를 늘리면 보조금 반환액이 커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잘해주십사 그리고 올해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집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에서 64%나 우리가 반납액이 남았는데 그건 왜일까요? 과장님?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아, 이게 사실은 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액인데 이걸 이제 그 중간에 담당자가 바꼈는 모양이라예. 그래가 바뀌어 가지고 기 먼저 반납을 했는데 안 했는 줄 알고 추가로 또 조금 더 편성을 한 것으로 그래 확인이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예, 예. 우리가 이게 사업에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액 증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조금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이 최소화해야, 그 되도록이면 최소화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공원 녹지관리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은 그 우리가 1,000만원 정도 불용, 불용 처리됐는데 왜 본예산에 1,000만원 더 또 증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안심공원에는 그 이게 뭐 나무 심기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래 됐는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요 1,000만원 불용 처리됐는데.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어, 이게 저 안심공원 녹지관리 예산 이거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요? 재료비인데요?
성원
박성원공원녹지과장
인건비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억 3,554만 7,960원이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게 뭐 꽃 구입하고 약재 구입하고 이런 재료비가 1,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라고 조경지 관리용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가 또 438만원 정도 됩니다. (노남옥 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재료비입니다. 과장님. 재료비에서 인건비는 기간제 보수는 위에 있고 밑에 보면은 인건비에 1,000만원, 2,800에서 우리가 1,000만원 불용 처리하고 그리고 또 본예산에서 1,000만원, 2024년 본예산에 1,000만원 또 증액 편성을 하셨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