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 손창범 팀장입니다. 도시개발 문세영 팀장입니다. 도시재생 김효진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에 곽동욱 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오평 간 연결도로 개설 관련해서 4쪽, 사실 도로 연결하는데 있어서 산과 산 사이에 도로가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공사현장을 보면.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하면 그늘이 져서 이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신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당초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도 응달이 지니까 지금 노선보다는 반대쪽으로 농지 있는 쪽으로 해서 응달이 없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존 도로를 두고 다른 데 개설하는데 부담도 있었고 부지 보상협의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존 도로로 시행했고, 이것은 추진하면서 도로 바로 변에 붙은 산지에 큰 나무들은 산주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산림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감벌하든지 정리를 할 수 있고 안전시설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북삼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율리택지지구, 이거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 토공작업 중에 있고 올 연말 당초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진척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용지는 6개 블록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4개 블록이 매각되었고요. 1개 블록은 아파트 사업승인도 나 있는 상태이고 또 1개 블록은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되면 지구 내 도로라든지 포장작업하고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환지 처분이라든지 사업 정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율리택지지구에서 남구미IC 쪽으로 가는 도로 그때 추가로 연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 군 쪽에는 130m쯤 되는데 보상협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구미시하고 경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지 정상부가 높아서 구미시하고 설계를 같이 해서 맞춰야 되고요. 구미시도 농어촌공사 부지 외에는 현재 부지보상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구미시에 한번 방문해서 담당부서와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 아마 잘 하면 내년에는 구미시에서 일부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풀어나가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왜관8리~금산 간 길 있잖아요, 100억 공사? 맞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게 원래 올 12월에 완공 예정 아니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원래 내년입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공사가 지금 진행이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진행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한전 전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올 3월까지 큰 중량물이 들어가서 그 중량물 한다고 하니까 진입도로를, 박스를 공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착공을 못 했습니다. 이제 지금 착공해서 가도를 내고 있고 전체 공사기간 중에서 박스 하는 기간이 전체공기를 다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요. 지금도 왜관8리 산 절취해서 넘어가는 쪽으로 보면 절취면이 30m인데 저희가 3단까지 절취했습니다. 5m, 5m, 5m 해서. 밑으로 15m를 더 절취해야 되는데 2단, 3단에 절취를 하다보니까 불요 석면에 파쇄대가 나와서 지금 상태로 가면 개설해 놓고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반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두 달 소요돼서 결과에 따라서 위에 부분 상단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보강공법을 해서 안정화 시키든지 조금 더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금산아파트는 완공이 언제?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올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금산공단 아파트하고 이거하고 처음에는 같이 맞추려고 안 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저희도 아파트에 맞춰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아파트는 올 연말에 하는데 이것은 9개월 뒤에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아파트 주진입도로는 왜관공단 쪽에서 추진이 또 있어서 아파트 입주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월오~금산 도로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바짝 신경 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 불편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늦어지는 것은 한전 때문에 늦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앞에 그것도 매나 금산 거기인데 이것은 언제 공사 완료됩니까? 변경된 거.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변경된 것은 도에.
권선호위원
연말입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올 초에 도에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득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나 있어서 공사 착공하면 연말 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파트 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네요, 맞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뒤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내년 9월 달 가더라도 앞에 입구는 정확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몰제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도시시설 일몰제?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도시계획.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도시시설 일몰제는 2020년 6월 말로 해서 1차적으로 일몰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서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도 이전에 있었던 도시계획시설들, 왜관 같으면 1964년, 68년도에 결정되었는데 계속 집행이 안 되다 보니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한다고 해서 2020년 6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과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유예기간을 20년을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래한 시점이 2020년 6월 30일이었고 저희 군에도 대부분 그때 한 60~70%는 자동 실효됐고 거기에 한 게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5년간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 되면 도래가 되는데 저희가 그때 실시계획인가 한 노선이 한 50개쯤 되는데 실제로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가하고 나서도 내년 6월까지 3분의 2 이상 토지를 매입하면 또 2년 더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읍면에 민원 중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행위를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동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시를 많이 해요.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지금.” 건축 인허가가 또 문제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10년 지나면 지주가 원하면 정리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지난 것들은 지주 분들이 해제신청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3층 이상 건물허가를 내주든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신청하러 들어오면 보통 통상적으로 바로 처리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 봐서는 대부분 꼭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가 한 90% 이상은 해지해 주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한 6개월쯤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들어올 때마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내부 결정을 해서 민원인한테 통지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 한두 개 모이면 같이 모아서, 이것도 용역이 필요해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주한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가서 일몰제 이야기를 하고 말소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면 참고가 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 사무실 오셔서 정지신청서 있어서 신청하시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누군데요? 손승범 팀장이에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동명 아울렛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여기저기 거미줄처럼 그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거기 도시가스 때문에 발전소 유치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도시계획도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부지가 선정이 안 됐어요. 물론 건디과 쪽 인허가 부분도 있지만 그전에도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거미줄처럼 그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하지를 못 했는데 결국 지주는 발전소 유치해서 도시가스 한번 해 보려고 승인을 다 해 줬는데 결국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입로 때문에 하질 못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지주 분들 오시면 장기적으로 계획 없이 처리되어 있는 것은 웬만하게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길 부분 해서 많은데, 주민들은 전화가 저희들한테 얼마나 오냐면 도시계획도로 난다, 이렇게 하고 나면 벌써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10통도 넘게 받아요. “언제 합니까?” 주민들 봤을 때는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분명 길은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염없이 전화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기를 최대한 줄여서 어차피 정해진 부분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집행 중인 도시계획도로도 있잖아요, 군데군데? 그런 것도 동의 안 돼서 하는 부분은 일부 보상 50% 해 놓고 멈춰있는 필지 꽤 많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것도 어떻게든, 아니면 반틈이라도 빨리 해 주든지 어떻게든 처리하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선호위원
과장님 14쪽, 입찰을 통한 계약을 보면 울릉도 하고 울진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거리가 멀고 이러는데? 입찰한 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지역업체에서 하게 되면 공사하는데 용이할 수 있고 한데 금액별로 칠곡군 제안사항이 있고 경상북도 제안, 100억 이상 되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울릉도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권선호위원
지역에 있으면 가산점 같은 거, 이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경상북도랑 동일하다, 이 말입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금액이 전문건설이 2억 이하라면 칠곡군을 상대로 해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고요.
권선호위원
2억 밑으로는 칠곡군?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2억 이상은?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2억 이상 되면 경상북도, 또 10억 이상 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도 종합건설, 전문건설, 다 종류별로 금액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다른 데는 거리가 다 안 먼데 보니까 울릉도도 있고 울진도 있고 이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비 있죠? 출장비 같은 거 하면 도청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데 여비가 가격이 다 다르던데, 지급 금액이 다 다르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여비 같은 경우에 일단은 기본이 철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차가 가는 곳 같으면 철도요금을 하면.
권선호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부서에서 직원이 한 명 가는데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동일해야 되는데 누구는 5만 원, 누구는 5만 5000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측정되어 있잖아요.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갔더라고요.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청 같은 데 가면?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관용차를 쓰는 부분하고, 개인 승용차 쓰고 할 때하고 가격이 다를 수 있고요.
권선호위원
여기서 보면 돈 차이도, 그러니까 나는 여비가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급수가 틀리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보시면 9쪽이죠? 9쪽, 맞죠? 도청 같은 데 가면 두 사람 가는데 10만 원, 한 사람은 7만 4000원, 5만 원, 7만 4000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같은 지역에 가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팀장님이 설명해 줘도 됩니다.
세영
문세영도시개발팀장
문세영입니다. 여비를 뽑을 때 보면 저희들이 톨게이트비를 한 차량으로 가든지 아니면 관용차를 이용하든지 했을 때 여비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톨게이트 비용 산정해서 어떤 분은 톨게이트 부분을 정산하시는 분도 있고, 톨게이트 부분 소액이다 보니까 정산 안 하시는 분이 있고.
권선호위원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지 첨부를 합니까?
세영
문세영도시개발팀장
예, 그리고 개인별로는 차량이 한 대 가다 보면 톨게이트비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정산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개인별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면 7만 4000원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아, 차를 안 가지고 갔으면 7만 4000원?
세영
문세영도시개발팀장
금액은 상충되는 것을 같이 봐야 되는데 차이 나는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교통비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그리고 교통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톨게이트비는 개인이 정산하다 보면 톨게이트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정산 받게 되고. 그리고 군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톨게이트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금액 차이는 약간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만 5000원짜리 있고, 7만 원짜리 있고, 5만 원짜리 있고 예를 들어 갖고.
세영
문세영도시개발팀장
상세내역은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하는 말은 직원들이 가면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누구는 좀 더 받고 덜 받고 하면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각 과별로도 가면 안 있어요? 동일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좀 더 주고 누구는 덜 받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세영
문세영도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42쪽, 자전거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관에 자전거 인원수가 많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자전거 인원수요? 자전거 보유대수 파악은 하기 힘들어서 용역 할 때 설문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37,000대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추정치는 한 37,000대쯤 됩니다.
박남희위원
여기 보면 인센티브 보유 마일리지 자전거 이용객 요금할인 등 인프라 구축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마일리지 자전거 이용객 요금할인 이런 게 있는지?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 어떤 걸 주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 줘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서에서는 자전거 제도 기반 마련해서 조례라든지 전광판도 설치하고 쭉 여기에 적혀있는 자전거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정해서 시행제도를 건의하는 사항인데 실제는 저희 군에서 조례라든지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 등록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아까도 과장님 했지만 숫자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요금할인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경호천 우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공사는 올 6월 30일인가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박남희위원
공사 마무리가 됐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 뒤페이지 보면 또 자전거 관련 단체보험이 나오는데, 쭉 보다 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오히려 많지 싶은데 사고 건수는 좀 줄어들어 있고 아니면 우리 군에 든 단체보험 있잖아요? 거기에 특약 이런 거 쭉 안 들어갑니까? 단체보험 중에서. 그런 데에 특약으로 자전거 보험을 넣고 이렇게 안 하고 자전거를 따로 뗀 이유가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안전관리과에 전체보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안전관리과의 단체보험은 중대한 사고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망사고 나지만 소소한 사고들이 자전거로 인해 생겨서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자전거 보험만 따로 떼서 하면 이게 그냥 다 군비로 들어가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특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과 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특약으로 그냥 넣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만약에 자전거든 뭐든 사고가 나면 거기서 보험을 다 탈 수가 있잖아요. 자전거라고 보험을 못 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 보험을 단체로 따로 떼서 이렇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것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으면 그런 데 약간 특약으로 들어가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보험 다 해 주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은 상의해서 특약으로 넣어서 한태 뭉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일단 안전관리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일괄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박남희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도 해 보고 보험회사에, 우리 들어가는 회사하고도 조율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가능성 있으면 검토해 보고 또 보험사에서 보면 자기들 규정이라든지 같이 안 받는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한번 해서 나중에 혹시나 뭐 이야기 나오면 한번 이야기나 해 주십시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금방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과에서 보험 들어가는 게 22종류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비용은 한 2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한 5500만 원입니다.
권선호위원
5500만 원이죠? 자전거 한 가지이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안전관리과에서 22종을 넣었는데 1억 조금 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포함하면 사실 많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아까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의해서 한 개 더 넣는데 이만큼 돈이 더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박남희 위원님이나 나한테 이게 어떻게 됐다 하는 답변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로,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인데, 이게 공고를 냈잖아요? 한 번만에 바로 선정이 된 겁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접수업체가 1개 업체이고 올 연말까지인가 코로나 특례로 해서 1개 업체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창훈위원
수의계약을 1개 업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1개 업체가 등록해도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이창훈위원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래도 예산이 2억 8000짜리 용역이란 말이에요. 2억 8000짜리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경쟁계약 쪽으로 가야되는 게 안 맞았나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경쟁입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았냐, 이런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에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데,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경쟁입찰 쪽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안 맞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한 번 더 공고를 하든지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일단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이 규정에 보면 협상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라든지 정량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이 업체가 적정했기 때문에 한 거고 저희들도 사업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 특례로 해서 수의계약, 이 업체하고 재공고 없이 바로 계약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시기로 인해서?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고이드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국?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경북 의성에.
이창훈위원
경북 의성에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율리~오평 간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율리에서 오평으로 넘어가는 변경사유 보면 ‘종단 선형 조정에 따른’으로 되어 있는데, 율리에서 오평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상부가 조금 높은데 지금 현재도 경사가 9%쯤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설계에는 조금 더 낮춰서 7%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존 9%대 하더라도 큰 문제없다 해서 선형 살짝 틀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감이 됐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행감자료에 없는 내용 하나 질의 좀 할게요. 그린벨트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해제?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해제 관련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올해인가 울산에서 군수님 가셔서 말씀하셔서 지역전략선도사업 하는데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파트 짓는 공공필지라든지 사업단지라든지 지역에 어떤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주거용도로 해서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천 연호에 광역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벤처산업 육성 단지라 해서 연호리 쪽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한 250,000㎡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GB에 아파트를 하려고 하면 풀어주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타당성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것은 누구 선에서 결정이 됩니까? 도지사?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직까지 국토부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선도사업은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선도사업은 그렇고 면적이 1,000,000㎡ 미만이면 개별사업에 선도사업이 포함이 안 되면 도지사 권한 사항이 될 수 있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GB에 아파트를 한번 해 보려고 하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긍정적이다 판단되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수요도 있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지난번에 동명지 쪽에 산길 국비 확보 한번 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동명지 둘레길 미개설 구간 있지 않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지금 막아놨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저희가 부교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다 보니 한 25억쯤 실시했는데 관에서 너무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선정 안 됐습니다. 올해는 기존 산길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 10억쯤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틀 전에 국토교통부에 담당자하고 평가위원들이 현장 한번 보고 갔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결과는 한 10월 달, 11월 달?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앞쪽 주차장 확보 건도 다시 올렸는가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주차장 확보 건은 저희 군의 입장은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 지역 주민 분들이 불편하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관광객을 위해서 주민이 불편한 것은 고려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하고 생각도 너무 다르고 정부의 방침도 달라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방문해서 담당 사무관하고 상의했는데 이것은 해 줄 수 없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단정 지은 거예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단정 지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것은 일단 안 된다고 보고, 동명지 둘레길 산길 쪽은 한번 기대 좀 해도 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엊그제 오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55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노영입니다. 소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주택팀장입니다. 최영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성욱 건축협의팀장입니다. 전상락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권혜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4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하는 거 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소규모.
권선호위원
예, 소규모.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다섯 군데는 한일맨션, 로얄아파트 3차, 문화아파트, 흥국아파트, 우영아파트, 이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소형 규모가 몇 세대 밑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몇 세대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정기점검 대상인데 정기점검 대상이 보통 3,000㎡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써 연면적 3,000㎡ 이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영세한 아파트만 해서 그 이상만 되면 다 되는데요.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사용검사 후에 20년 이상 경과했고 국민주택 규모 25.7평, 85헤베 규모 이하인 게, 그 아파트의 규모 이하인 게 50%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우리 몇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해 보려고 하니까 정기점검하면 돈이 350만 원, 3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 돈을 못 내겠다” 원래 주체는 그분들인데 못 내겠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는, 소유자는 다른 데 가 있고 전부 세입자들이거든요.
권선호위원
그런데 왜관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인데 흥국 같은 경우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시기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흥국아파트는 국민주택이 아니잖아요, 평수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흥국아파트는 국민주택이 아니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국민주택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32평인가 33평인가 그런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게 퍼센트가 있어요. 50% 이상 되면. 퍼센트가 25.7평 이하인 주택, 전용면적이 이하인 게 50% 이상 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지가 총 우리 군 관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가 화진금봉, 한일맨션, 문화아파트, 이렇게 여덟 군데가 있는데 정기점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관리법이 또 새로 생겼어요.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생겨서 사용승인일로부터,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해야 돼요. 그러면 5년이 됐지 않습니까?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후로는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5개가 되었고 올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상이.
권선호위원
과장님, 흥국이 5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흥국이 세대가 113세대거든요. 33평짜리가 몇 가구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잘못 아시는데 전용면적으로 합니다. 전용면적은 위원님, 보통 분양면적에서 7평이 더 커요.
권선호위원
예?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7평 정도가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평이다 그러면 그것은 25평밖에 안 되는 거죠.
권선호위원
그러면 25.7평 밑으로다, 이 말이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50평에 산다, 이러면 한 9평 정도는 감해서 전용면적입니다. 모든 법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하거든요. 분양면적은 공용면적을 합쳐서 분양면적을 하기 때문에 “너희 집 몇 평에 사냐?” 이러면 “32평에 산다.” 이러면 그것은 전용면적은 25평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권선호위원
33평에 살면 국민주택에 산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게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한데 기타공유, 벽체공유, 또 아파트 안에 공용면적, 이것을 합칩니다. 합쳐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가구 수와 상관없이? 가구 수는 몇 가구 이상 그것도 상관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무대상은 설명 드리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입니다, 일단 기본으로.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있죠? 그것은 의무관리대상입니다. 150세대 기준으로.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난방방식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의무관리대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 의무관리대상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 있어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5쪽 보면 안 있습니까? 석적하고 왜관하고 월드하고 우방하고, 월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해서 내년 2월에 완공예정이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맞죠? 공사가 52%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양이 지금 몇 퍼센트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분양률은 이번에 3차 분양했거든요. 그전에는 33세대였는데 3차 분양을 해서 분양률이 50%는 안 되고 38% 정도······ 아, 여기서 나옵니다. 37.21%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52세대 중에 제가 지난주 분양사무실 갔는데 131세대가 됐습니다.
권선호위원
지금 보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월드메르디앙은 분양하는데 걱정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왜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도로가 나고 하면, 내년도에 군립도서관까지 연결되고 이러면 거기는 뭐.
권선호위원
그것도 올 연말에 완공한다고 하다가 내년 후로 연기됐던데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연기됐죠. 연기됐지만 그거 나고 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 대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대구역 부근에는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분양을 해서.
권선호위원
지금 131세대 분양이 됐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7년도에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승인이 났는데 여기는 공사가 31%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석적 거?
권선호위원
예, 석적 우방. 31% 됐는데 여기는 무엇 때문에 많이 늦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분들은 공사도 공사이지만 분양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310세대 중에 2개 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자금이라든지 원래, KB부동산신탁에서 하고 있는데 자금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회사 감리라든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어음도 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시행사는 동명에 추전엽 씨라는 분이 시작을 했어요. 분양가격을 좀 낮춰야 됩니다. 왜관에 월드메르디앙보다 평당 가격이 더 비싸요.
권선호위원
월드메르디앙 평당 얼마인데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952만 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석적 거는. 위치가 더 안 좋은데.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분양가격을 낮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하고 있는데 세대는 2세대밖에 안 됐는데 진도는 31% 간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조만간에 조정해서 분양가격 10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분양을 다시, 거기도 다시 할 겁니다. 지금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이거 완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입주 예정일은 25년 7월 달입니다.
권선호위원
이것도 25년 7월이에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2월이고 7월이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여기는 층수도 29층이고 이런데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공사하는 것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권선호위원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또 분양을 하려 그러면 위치가 입지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입지거든요. 석적 중리2지구 구석에 앞에 법면 다 산이 보이는데 풍광도 좋지 않은데 분양가격을 높여서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나오니까 경사지를 활용한, 건축비에 의해서 분양가가 선정이 되는데, 우리도 승인을 해 주는데 자기들이 분양가격을 낮추고 공격적으로 하겠죠. 안 그러면 분양가를 조절하라, 이런 것은 우리가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고 유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쪽에 보면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지원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작년 기준 같은 경우에 반납이 좀 됐는데 이것은 왜 반납을 했습니까? 신혼부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는 신혼부부 임차보전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소식지도 내고 그리고 이장회의 때도 공문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중반에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 군에 통보가 와요, 은행에서. “이만큼 이자를 받아갔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 봅니다, 담당자가. 7200만 원인데 이것은 소진을 다 못 하겠다 이러면, 그리고 신청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신청자들을 보고 대충 예상해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금방도 그랬지만 우리가 홍보를 억수로 많이 한다, 맞죠,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소식지도 내고 이장님한테도 홍보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칠곡군에 신혼부부가 몇 쌍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장님이고 소식지고 사실 제가 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요. 신혼부부 등록된 사람한테 문자해서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싶어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본인들이 모르는데 칠곡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 신혼부부들한테 막바로 알려주는 것은 몇 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1년 해 봐야 보통 보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한 300가구 됩니까, 신혼부부가 우리 칠곡군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보통 올라오는 거 보면 이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 돈을 내려주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선호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시군의 신혼부부들을 산정한 것을 가지고 인구수에 대비해서 주는데 정확히는 우리 군의 가구 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 칠곡군에 신혼부부가 등록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읍사무소라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이라든지.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 칠곡군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문자 보내는 게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법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도 예산이 아파트 당 최대 금액을 좀 더 높여달라는 민원이 아직도 있거든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올려달라는?
이창훈위원
올려달라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조금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연락 오는 분도 있고 조사를 해 보면 자기들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면, 공동주택은 말하자면 단독주택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단독주택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사유지에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모아서 하고 있고.
이창훈위원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고 하니까 그걸 이용하자는 이야기인데, 올려달라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타 시군 눈치를 안 본다고 하면 저는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8000만 원이 지원한도액인데 우리가 그래도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래도 우리 군이 군부치고 아파트가 59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용인구가 칠곡군 전체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창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칠곡군에 보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칠곡군에는 왜 이런 부분 지원 안 되느냐, 저런 부분 왜 지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필요한 사업이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된다면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조례 바꿔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민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올려줘서 혜택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그래도 공사단가 금액에 비하면 부족함을 느낀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 눈치 보지 말고 경상북도 내 지자체가 최대 얼마고 평균이 얼마고 이런 것도 있기야 있겠지만 칠곡군이 조금 더 앞서 나간다면 칠곡군의 인구감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해소할 수 있고 조금 더 칠곡군의 인구정책 부분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조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적극행정에 앞장 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사실 다른 과에서 이번 추경에서 올라왔던 사업 중에서 보면 아파트에 놀이터 이런 거 재정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부담 없이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두 곳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런 사업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자부담을 안 하는데 우리는 공동주택 정책사업 칠곡군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왜 그 두 개의 아파트는 자부담도 없이 놀이터를 고쳐주고 하느냐,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도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도비를 확보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갑자기 이번에 뜬금없이 자부담 없이 아파트 놀이터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 안 맞다고 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북도하고도 소통하면서 이런 것은 경상북도가 형평성 있게 똑같이 그리고 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저는 100% 동의합니다. 먼저 8000만 원에 대한 내용, 지원한도액을 올리자는 내용, 저도 상대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뭘 하려 그래도 금액이 제한이 되니까 지원한도액을 올리는 조례를 한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저희들도 이번에는 잘 몰랐습니다. 아파트에 바로 내려오는. 그런데 이것은 예산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처리하면서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보시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 내에서 좀 더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이창훈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민원 엄청나게 나옵니다. 도비 바로 다이렉트로, 아파트 환경개선하고 자부담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도에서 일정 금액 바로 내려줘서 아파트 무상으로 리모델링부터 해서 쭉 하면 타 아파트에 엄청나게 반감을 사죠, 그렇게 돼 버리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내일 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오시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가는지. 다른 시군하고도 관계도 보고 어떻게 되는 건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번에 첫사업 아닌가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첫사업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 건설과에서 추진이 됐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것은 향후에 이 건이 소문이 나게 되면 아파트협의회 모임이 있잖아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도 걱정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거기서 분명히 북삼에 그렇게 지원받은 아파트, 무상으로 받은 아파트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소문으로. 그러면 왜관 쪽이라든지 다른 타 아파트에 자부담해서 환경개선사업 받은 아파트는 분명히 말썽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고 괜히 그런 것으로 해서 관내 아파트 주민들이 마찰 생기면 그것도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보조로 와야 되는 사항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시설비로 잡을 수는 없고 이래서 그런 것을 잘못 내면 감사에 지적되고 하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정확하게 질의해서 그런 것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확하게 도하고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간판개선사업하고 후에 관리를 하냐고 제가 한번 물었었잖아요?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고 업종 전환했을 때 새로운 업종 바뀌는 업자가 들어오면 간판을 바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보통 간판개선사업 하면 간판개선사업 구역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고 저희들이 업을 하고 있는데 폐업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을 달기만 할 수 있도록, 보통 파사드를 달아놔요. 그래서 설치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뀌면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시한 데는 신고를 우리가 다 해 주거든요. 간판개선사업한 데는······ 사실 이런 데가 없습니다. 사인만 해 놓고 다 해서 다 받아서 신고를 우리가 처리를 다 해 줘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뒤에 들어오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품목이 바뀌는 경우에 개인이 간판을 다시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설치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을 그때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간제가 있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신고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판디자인이 바뀐단 말입니다. 지금은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LED로 쭉 가잖아요. 심플하게 안 갑니까? 자, 그러면 품목이 바뀌어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간판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LED디자인에 대한 똑같은 디자인의 간판으로 안 가고 그냥 개인이 해 놓은 간판을 단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빨이 지그재그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간판개선사업한 그게 정확하게······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신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할 때 가이드라인만 안 벗어나면 크게, 지금도 간판 디자인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업소주가 원하는 게 통일이 딱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지켜주면 크게 나쁘지는, 지금 1번도로도 보시면 크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매뉴얼에 의해서 만약에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건물주한테 이야기하든지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간판이 세입자 바뀌고 품목이 바뀌더라도 일정하게 비슷하게 나가는데 결국은 향후에 5~10년 지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선호위원
과장님 9쪽, 빈집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됐다고 나오는데 향후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사실 상세설명을 한번 의원님들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미리, 정말 잘못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가 작년 12월 달인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조사와 동시에 바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의치 않아서 1년 연기됐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있고요. 또 구조조정이 좀 있었어요. 우리 부서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이 있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내년으로 예산을 넘기자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빈집에 대한 초기조사는 451동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점수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34쪽에 보면 그거 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1등급은 활용대상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집은 빈집이라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게 40점 정도 받는 거고요.
권선호위원
73세대, 이게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2등급은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데 기둥 쪽에 한쪽이 약간 균열이나 침하가 있을 수 있다. 약간 불량하다, 한 개 정도가’ 이런 것을 해서 41점에서 69점을 맞으면.
권선호위원
41점에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69점. 그리고 3등급은 출입문부터 접근도 못 하고, 우리가 조사하는 데 몇 번 갔거든요? 가보니까 문도 안 열어놓고 이렇고요. 그래서 외벽, 기둥, 침하, 균열이 2개 이상 매우 불량하고 붕괴위험이 19점, 붕괴위험 점수가 있어요, 19점 이상 나오는 거 붕괴위험이 있다, 이게 70점 이상 나오는 거, 이게 3등급입니다.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위험하면 그것은 사실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승인을 안 해 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승인을 안 해준다는 것은?
권선호위원
이게 그러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권선호위원
예,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권선호위원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특정 빈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빈집은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방법이 있어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2등급 318세대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 관계는 재활용 관계부터 하고 있는데 설명드리면,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왜관읍부터 시작하는데 이 자료를 아까 전에 중간에 관계가 그래서 상세한 말씀은 드리기가 그러는데 지역활력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또, 이것을 활용하는 건. 지역활력과에서 하라고 이야기가 돼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지역활력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는가 봐요. 공모사업이 있어요.
박남희위원
있어요. 맞아요.
권선호위원
지역활력과 넘어간 게 언제 넘어 갔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조사한 것은 하던 과정에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 시점이 보자…… 하여튼 지역활력과에서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빈집이 나오면. 그런데 어느 정도 조사가 되니까,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역활력과에서 그런 자료를 모아서 ‘그러면 여기는 공용주차장 하자’ 아니면 ‘여기는 청년커뮤니티센터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자료만 조사할 뿐이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지역활력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년에 25년도에는 빈집 정비 계획 수립용역은 저희들이 또 합니다. 수립용역을 하면 수립해서 정비를 몇 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수립 용역을 세우겠죠? 451동 빈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
권선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역활력과에 물어봐야 되고요, 내년에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역활력과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뭐를 한다, 이렇게 해서 공모 신청하는 정부의 부서가 많이 있겠죠? 공모를 받는 데. 그런 데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지역활력과장님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권선호위원
업무가 달라도 어느 정도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업무가 다른데 그 업무 때문에도 약간,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요.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사한 것을 주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용역줄 때는 그 자료를 받아야 되겠죠. 지역활력과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걸로.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한 개 알려고 하면 과장님하고 두 과를 통해야 하네요, 지금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드릴 수도 있고요.
권선호위원
한 개를 내가 물으면 두 과를 통해야지 내가 알려고 하는 답을 알 수 있겠네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만 알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451동 여기에 대해서만.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애국동산 옹벽디자인 그것은 거리가 줄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박남희위원
줄었는데 예산은, 돈은 좀 반납했습니까? 줄었으면 돈도 좀 적게 들어야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그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에 도시계획도로 저게, 한빛타운에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 이게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앞에가 무엇을 하냐면 갈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안에 간접조명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밑에 닿아버리면 레벨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가. 그래서 그게 완료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 돈만큼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는 벽면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자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을 여기로 옮겨서 제대로 하자. 그리고 어느 정도 할매문화관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지는 우리가 관여는 안 했지만 입지는 선정이 됐어요, 그쪽으로. 새마을회관 그쪽으로 됐는데 거기서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자.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일품칼국수 그쪽으로 해서 하고 그 윗부분에는 내려가는 길 쪽이고 보이는 부분이니까 반딧불 조명이나 이런 것도 해서 사람들의 시야를 끌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경도 더 하자, 그쪽으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조경도 있고 이래서 계획을 바꿨는데 어느 정도 완성되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리는 좀 줄어도 예산은 다 들어가고 모양새는 있게 다시 조성이 바뀌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게 바뀐 게 A구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매입한 감자탕집, 여기가 돌면서 굉장히 공사하기 힘들어요. 화강석과 거창석 합쳐서 여기에는 PC 조명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조명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요. 그게 A구간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간접조명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에도 너무 지저분해서 윗부분에는 사시사철 꽃을 심도록 조성했고요. 제일 문제는 이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 데크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포토존을 하나 만들자고 고민하다가 했는데 땅을 파보니까 상수관로 500m가 내려가요. 그거 터지면 왜관 바닥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당겨서 할까 고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바꾸자 해서 바꾸고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찾다가 보니까 나온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건물 나오는데 앞에 아주 좋은 위치가 되더라고요. 로터리에서 다 보이고 이게 바람 불면 막 움직이고 이런 거예요. 이것은 에코칠곡으로 해서 태양광으로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사진 찍어 보고 딱,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저기 덮은 게,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잘 보이는 데로 하고 여기에 현수막 그런 거 다 없앱니다.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정리가 되면, 나무도 옮기고 이래서 정리되면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박남희위원
예.
권선호위원
아까 그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처음에 거 들어주십시오. 식당 매입해서 하려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앞에 보면 현수막이 2단으로 해서 2개 가려져 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 지금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거 옮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게 옥의 티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사진 찍는 데가 매나 이 자리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거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옮깁니다. 전주 한 개는 도저히 이설 못 해서 한전에서 어렵다 그래서 가리는 것은 거의 다 옮깁니다. 통신주하고 전주 한 개 빼고는 다 옮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현수막 두 개 다 옮깁니까? 거기 두 개 있죠? 2단짜리 2개 있는 거 맞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다 옮깁니다.
권선호위원
맞은편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만 옮깁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것은 하여튼 신경 잘 써서, 계속 연장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 하니까 조건에 잘 맞춰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공사 완료되는 데로.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예쁘게 잘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지원사업 있는데 보통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욕실 쪽으로 드나드는 게 많아서 이렇게 되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감사자료?
박남희위원
예, 감사자료 37쪽. 이것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
권선호위원
380만 원씩 저번에 했었잖아요.
박남희위원
예, 아니면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승호
신승호주택팀장
주택팀장 신승호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은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이 380만 원으로 상향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올리고 이런 것은······ 왜냐하면 욕실만 교체할 돈밖에 안 되니까 저는 아까도 이창훈 위원님도 했지만 주택자금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자는 이야기인데, 장애인들이 주택 구조를 개조할 때 욕실만 아니고 집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때 좀 해서 구조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지, 상위법에 따른다든지 규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최대가 있습니다, 최대가 380만 원.
박남희위원
그게 우리 군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국비입니다.
박남희위원
국비 지원사업에 최대 얼마까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에서 매칭해서 최대지원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무허가 컨테이너 있잖아요.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이만큼 많다는 것 자체가 칠곡군에 농지가 있어서 약간 그런 농막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은 단속해야 되는 것은 맞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만큼 많으면 과장님 이것은 어쩌려고 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감사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된 게 한 200여건 됐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읍면에서 새움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해야 되니까 기간을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 그게 떠요. 뜨면 그걸 눌러버리면 SNS로 그 사람한테 발송이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우편으로 계속 보냅니다, 30일 전에. “당신이 빨리 30일 전에 준비를 해서 연장신고를 해라.”
박남희위원
새로 신고해라?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보내는데 최초소유자가 자리 옮기고 팔고 없고 또 잊어버리고, 바쁘다고. 이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더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방치를, 바쁘다 보면 우리도 잊어버리고 이래서 놔두는데 이것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저도 꼭 조치를 해서 벌금을 매겨라, 아니면 못 하게 해라, 이것보다도 개선을 많이 해서 홍보를, 왜냐하면 어떻게 가보면 약간 농막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론 땅 조그맣지만 농막이라고 자기 편의상 해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하고 떨어져있어 이런 것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벌금조치 이런 것보다 개선을 해서 양성화 잘 시킬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사실은 이게 건축직렬의 말씀드리면 감사 오면 단골메뉴입니다.
박남희위원
조금 많습니다, 보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번에도 다른 시군에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안 한 것을 잡아서 이번에 우리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게 건수가 되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때가 되면 사전 고지하고 가설축조 연장 신고해 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도 다 못 챙기니까 지적이 됐으니까 그건 현지 시정을 해야 되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페이지수와 상관없이 제가 아까 빈집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지역활력과에서 빈집 영상을 찍어서 홍보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던데 어제 농업정책과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외국인근로자들 농사짓는 분들이 이분들 집을 어떻게 제공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너무 어려워한다. 그러면 군에서 그런 부분 마련해 주면 좋지 않냐, 이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하겠다, 이랬으니까 어차피 과가 아까 두 과든 세과든 상관없이 빈집들을 두느니 솔직히 읍면에 잘 시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런 집으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쪽에 업무를 보셔가지고 지원을 해서 동네에 그런 집을 우리가 하나 빌려서 계절근로자들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의를 봐 주면 거기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집도 쓰고, 그러니까 빈집을 많이 두는 것보다도 어떻게든 활용방안을 찾아서 잘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권선호위원
과장님, 박남희 위원님 컨테이너 이야기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것은 신고사항이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신고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컨테이너 하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컨테이너도 용도에 따라 다른데.
권선호위원
여기 보니까 해당 안 되는 게 10개밖에 안 되네요? 6평 미만은 보통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하는 거.
권선호위원
신고 맞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연장을 해야 됩니다.
권선호위원
예, 연장을 해야 되는데 보면 연장 안 한 거네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연장이 도래 되면 연장하면 또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문자만 한 개 보내줬어도 이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날 수 있었는데.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문자 다 보냈는데도 그 사람들이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문자는 간단해요. SNS 그것은 전부 다 누르면 다 갑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문자를 보냈는데도 이만큼 많다는 겁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등기우편도 보냅니다. 우편 보내는데 보통 소유자가 바뀌어버리고 이런 게 많고 이러면 전달을 안 해 줘요.
권선호위원
신고사항이라서 보통 가서 금방 할 수 있는 건데도 이런 식으로 많다는 말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보내드린 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SNS 하는 것은 찍어서 도래된 것은 바로 새움터에서 눌러버리면 문자가 가는데 이 사람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이 시스템에서.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최초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는데 판 사람한테 “축조신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현재 130건이 넘는데 문자만 보내주는 게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씩 보내줘도 이만큼 많지는 않지 싶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더, 우편도 발송하는데 한번 더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가 하나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건의와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군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빈집을 위한 중장기 활용 계획을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25년도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빈집 정비 활용방안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 그 안에는 빈집 정비에 대한 활용방안까지 포함돼 있는 용역이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게 언제 결과 나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25년 2월 달에 시작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해에 나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민원인의 군민제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화시켜서 상임위 전문위원실 쪽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모두마치고 오후 2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윤경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임미식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임낙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경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윤정숙 미화행정팀장입니다. 이원열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허준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상승
이상승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쪽, 생태교란 가시박 외래어종 하는 것 있잖아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성과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사실 가시박이 현재 하천과에 낙동강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원리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한창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있는 시기거든요. 7~8월 달 되면 어느 정도 줄기가 나무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사역을 해서 뽑아야 됩니다, 풀뿌리 째. 뽑아서 그것을 3년 정도 계속 뽑아야지만 그 다음해에 안 나는데 사실 사역비라든지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뽑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번 3~4회 내지 넝쿨을 제거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큰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게 번지는 것은 진짜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서 환경과에서만 이럴 게 아니고 각 읍면에 무슨 조치가 있어서 꾸준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확실하게 하려면 그렇게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박남희위원
물론 사업비는 들겠지만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우선 대안을 해서 2~3년에 걸쳐서 바짝 붙여서 어떻게 해 보면, 이게 계속 그냥 평생 꾸준히,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은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해마다 너무 작은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 거 표시도 안 나고 돈은 들어가고 했냐, 안 했냐, 항상 묻기만 하고 또 퍼지는 것은 아주 급속도고 해서, 이거 조금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있고 중간에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국비에 비해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런 철거사업도 대량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해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엄청 많이 신청자가 많아서 대대적으로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는 본인들이 지붕 개량이라든지 축사지붕을 철거,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그때 계획에 맞춰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서 하면 되는데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슬레이트만 처리하면 그것도 안 되는 사업이니까.
박남희위원
슬레이트만 처리하면 본인이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예산은 있지만 신청이 많이 저조합니다.
박남희위원
이 예산은 지금 다 씁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거의 한 3분의 2 정도 항상 남습니다.
박남희위원
남죠? 이것도 대안을, 슬레이트 처리 옛날에는 원체 많아서 대안을 안 차려도 많이 바꾸고 싶어 해서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으니까, 행정에서 달라져서 처리하는 것만 아니고 내가 너무 살림이 열악해서 처리를 하고 싶은데 후속조치를 내가 못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아이고, 저거 어쩌나’ 하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실태를 파악해서 지붕처리만 할 것이 아니고 후속조치에도 약간 보조를 주든 그래서 이런 것은 몇 년 안에 일을 마무리하고 계속 연이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네 군데가 어떤 데입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화학물질 지원사업 하는 겁니까?
권선호위원
그분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시설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총 106개 사업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108개?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106개. 해마다 사업장에 대해서 2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해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권선호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수요조사를 업체에 공문을 뿌려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하면 보통 1년에 4~5개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이게 다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자부담 40%가 들어가거든요.
권선호위원
여기 자부담 20%인데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20%입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20% 들어가다 보니까 영세 업장에서는 20%가 부담스러워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별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신청 안 들어올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도 안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한번 독촉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권선호위원
자부담 20%잖아요, 그렇죠? 20%면 영세라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고 안 하고 돈이 좀 들어가지 싶고 추후 개선을 하라고 이렇게 할 때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엄청 많지 싶은데요, 제가 보면.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래도 해마다 실적을 보니까 한 3~4개 업체는 해마다 했었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기준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진짜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 20%가 아니고 끝나고 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신청 자체를 안 하려는 게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일단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장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위험스럽습니다. 위험스러운데 일단은 우리가 해마다 사실 국비라든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업체에 대해서 이런 안전처리 문제라든지 공문도 보내고 그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업체에 대해서도 노후된 업장도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
권선호위원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은데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20%를 내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무슨 수를 하라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나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데가 있지 싶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실제로 위험하고 우리 주민들이 위험하고 하잖아요, 안 했을 경우에는. 그때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권선호위원
신청해서 뚝딱 하는 것 같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 대책이 어떤 게 있냐고 궁금한 겁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사실 이게 화학물질 처리 등록은 지방환경청에서 등록을 하고 지도단속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점검 나가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칠곡군에 106개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공단 안에 다 있는 게 아니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공단에 있는 게 아니고 약목, 왜관, 공단 외에도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공단 외에도 있는데 화학물질 있는 근처에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피명령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화학물질 사고위험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 기본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올해 그것에 대해서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안 그래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 수립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대책을 어떻게 매뉴얼을 나오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걸로 말하자면 옛날에 구미에도 화학사고 나서 문제가 됐었고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 북삼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한번 됐었잖아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2022년도에 한번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랬었죠? 그 당시에도 주민이 대피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주민들이 우리 옆에 공장이 어떤 물건이 나오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하다가 주민들이 다 문제가 되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우리 군에 서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일단은 화학사고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주민대피를 위해서 각 학교마다 학교 강당을 지정해서 일단은 대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매뉴얼이 나오면 그 매뉴얼대로 따라서 한번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학물질 옆에 있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동네 마을회관 옆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구미에 사고 났을 때 주민들 피해가 사실 많았었잖아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한 개도 없고 홍보가 한 개도 안 돼서 그런 사고가 났거든요. 이게 공단 안에만 있다 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주민들 밀집지역에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9쪽,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으로 해서 2023년도만 해도 2,000여 마리를 우리가 포획했네요? 포획하게 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일단은 포획하고 나면 사체를 왜관에 있는 냉동창고에 보관합니다.
이창훈위원
냉동창고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왜관 매립장 있는 데 거기에 냉동창고가 있고요. 어느 정도 냉동창고에 꽉 차 있으면 영천에 있는 사체처리 업소에, 지정한 업체가 영천에 있거든요. 그 업체에 갖다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영천에 사체 처리하는 업체는 뭐하는 업체입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상승
이상승위원장
소각업체?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을 블라인딩해서 최종 그것을 열 소각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창훈위원
화장하는 곳이네요? 동물화장터 이런 곳입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동물화장터는 아니고요. 사체처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경북도에 영천밖에 없거든요. 사체를 갈아서 열소독을 해서 최종 아마 소각을 한다고 그렇게 내가 들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결국은 불에 떼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요? 열 소각한다는 말이. 불로 써 그냥.
이창훈위원
결국은 화장한다는 말이네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대번 바로 그것을 화장처리는 안 하고 블라인딩해 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블라인딩이 뭔데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갈아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갈아서.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블렌딩, 갈아서 그것을 스팀으로.
이창훈위원
병균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불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처리과정은, 최종은 아마 소각을 하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소각이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최종은 소각을 하는데 과정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획단에서 동물을 포획해 가지고 우리 군에 갖다 주면 우리 군에서.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냉동창고에 임시로 보관하다고 있다가.
이창훈위원
냉동창고 몇 마리가 들어갑니까, 사체가? 몇 구가 들어가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한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한병국입니다. 몇 마리가 아니고 100톤이 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보통 석 달에 두 번 정도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하는 게 아니고.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가득 채우죠. 차곡차곡 재우죠.
이창훈위원
그 안에서 무분별하게 재워지는 거네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계속 갖고 오면 냉동창고 안에 계속 가마니처럼 재우죠. 완전 가득 차면 100톤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 안 하고 한 중간쯤 차면 업체에서, 영천에 홍천ENT에서 와서.
이창훈위원
홍천ENT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회사 이름이 홍천인데 그 업체에서 싣고 영천 가서 불에 완전 태워서 랜더링 처리합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100% 멸균해버려요. 더 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가 안 되도록. 아주 예전에는 소각했는데 그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돼서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혹시 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그런 동물이나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예, 개, 고양이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그 이외에 동물들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창훈위원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것은?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그것은 멧돼지하고 다르게 이것은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뒤에 수거를 해서 바로 소각처리 합니다, 소각장에서.
이창훈위원
이해했습니다. 개, 고양이는 농업정책과.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5000만 원, 농작물피해방제단 운영하는 게 5000만 원인데 이 5000만 원이 피해방제단으로만 들어가는 돈이고, 그렇죠? 그러면 포획한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사체를 영천? 홍천ENT 이 업체를 통해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은 또 따로 들어갑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운반처리비는 별도로 있고요. 5000만 원은 포획단이 잡은 만큼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창훈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다 소진이 됐나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해마다 다 소진은 됩니다.
이창훈위원
해마다 다 소진이 됩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해마다 다 소진이 되는데 그분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잡으면 우리가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주잖아요.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갔으면 조율을 해서 잡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칠곡군에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서 매년 2,000마리씩 잡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많다는 말입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많습니다. 그것을 100% 우리가 다 잡지는 못 합니다.
이창훈위원
우선은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연장해서 물어볼게요. 영천에 멧돼지 소각비용 그것은 얼마 줍니까? 운반비는 얼마이고 소각비는 얼마예요? 연간 얼마 줍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연간 운반처리비인데 금액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 팀장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작년에는 3500만 원 일괄 지급하고요. 올해는 2450만 원.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소각비가 2450.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운반소각.
상승
이상승위원장
합쳐서? 그러면 소각업체가 운반까지 하네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죠? 그러면 2450이고 작년에는 35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그렇죠? 이 사업비는 어디서 측정이 되나요, 우리 예산서에? 예산서 항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게?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일반기타보상금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기타보상금에 나와 있어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예, 야생동식물 보호 세부사업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소각처리비로 나가는 거 아닌가? 자, 일단 됐고요. 그러면 멧돼지는 분리잖아요. 멧돼지는 국비 받아서 준다고 했잖아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멧돼지는 유해조수단에서 멧돼지를 잡아오잖아요, 고라니하고. 잡아오면 유해조수단이 몇 명이나 돼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지금 30명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칠곡군 전체 30명이 움직이고 있고 이 사람이 멧돼지 잡는 사람도 있고 고라니 잡는 사람,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유해조수단이라고 하면 멧돼지 잡을 수도 있고 고라니 잡을 수도 있고?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멧돼지 부분은 100% 자기가 환경부에 신청을 합니까?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예, 멧돼지는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것은 국비이다 보니까 거의 100%인데 한도가 있는 건 아닌가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예, 그것은 환경부에서 한도는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사계절 내내 계속 이 사람 멧돼지만 잡네? 한 마리당 20만 원 준다고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환경부에서 받고 그러면 고라니는 1250만 원까지는 우리 돈으로 나가고?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고라니는 한 마리 잡으면 5만 원 주거든요. 예산을 보면 5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는 1,000마리까지는 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엽사 분들이 민원, 자기 주변에 멧돼지, 고라니 돌아다니는데 돈이 없다고 안 잡으면 위험하니까 그분들이 보상 없이, 250마리 정도는 보상 없이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나 같아도 고라니 안 잡고 멧돼지 한 마리 잡는 게 낫지. 창고에 멧돼지가 많죠, 고라니보다?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멧돼지는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산에서 잡으면 무거워서 가지고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멧돼지 한 마리 잡을 바에는 고라니 4마리 잡는 게 훨씬 더 쉽게 잡거든요. 고라니를 더 많이 잡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예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위조절은 우리가 하겠네요, 그러면? 조수단하고 수위조절은 하겠네요? 예산 범위 넘어서면 돈도 못 주니까.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1인당 고라니는 몇 마리만 잡으라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30명 나누기해서 할당량 주네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예, 안 그러면 한 사람이 고라니 잡으면 하루에 20마리도 잡을 수 있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영천에 있는 이 한 군데밖에 없다, 경북에서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예, 그래서 ENT하고 수의계약을 하라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22개 시군이 전체가 다 영천에 있는 이 업체를 활용하겠네요?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야생동물하고 로드킬 당한 개나 고양이 이외에 동물들은 그러면 동물화장터에서 소각한다는 말입니까?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아니요, 우리 소각장.
이창훈위원
소각장에서 쓰레기랑 같이 태운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죠?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동물보호 쪽 생각하면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화장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물화장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법적으로는 야생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각합니다.
이창훈위원
법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 없죠. 법도 법이지만 윤리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하는 역할 아니겠어요? 로드킬 당한 동물들 보면 쓰레기랑 같이 태운다는 것은 굉장히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제가 알기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슈가 됐었는데 대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화장터를 새로 만든다고 하나요? 대구에서 구에서 운영을 하는가 시에서 운영을 하는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동물화장터를,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터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멧돼지하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홍천ENT 이런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간다고 하는데 한평생 이런 시설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속 그 회사에만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일 건데, 그리고 또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경상북도에?
병국
한병국환경관리팀장
그런 회사 차리기가 기준이 까다로워서 일반인이 차리기가 껄끄럽습니다.
이창훈위원
일반인이 당연히 차리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자체에서 차라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해서 화장도 가능하고 고라니하고 멧돼지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경상북도 내에서도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도 개, 고양이를 제외한 동물들을 쓰레기랑 같이 태우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은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개, 고양이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사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우리도 우리 지자체에서 동물화장터 혹은 멧돼지나 고라니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의 시설을 차라리 만드는 것도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당연히 각 읍면에다 화장터를 만든다고 하면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민원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면서 잘 해결해 나간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설 꼭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영천에 있는 업체 백데이터 있으면 자료로 추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상습불법투기단속 CCTV 구매한다고 수립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10대를 올해 구입해서 각 읍면에 1대씩 다 주고 2대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석적 반계천에 도로 폐쇄된 데 쓰레기 방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해 놓고 또 다른 데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읍면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효과는 좀 있더라.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8대를 읍면에 1대씩 배포해서 읍면에서 불법투기 심한 곳에, 상습지역에 설치해 놓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설치하고 또 어느 정도 와해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또 바꾸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불법투기 하시는 분 메모리로 단속을 합니까, 그것으로?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그쪽으로 불법투기를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혹시 실적은 있어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단속은 할 예정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서?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거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아직 단속까지는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단속도 앞으로 할 예정 아닙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거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읍면에서 배포를 1대씩 했네요, 그렇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지가 환경과 소속이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체 다입니까, 그 구간이?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관리 지금.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체 다예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체 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산 쪽은 해결방안이 있어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어디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산 쪽.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산 쪽은 사유지라서 그것은 사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산 쪽으로 해서 길이 다시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민원 안 들어와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민원이 많아서 자꾸 그쪽으로 위험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 들어가잖아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들어가서 그것을 이번에 안 그래도 추경에 시설 보수를 위원님께서 세워주셔서 이번에 완벽하게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상승
이상승위원장
영 막든지 아예.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영 막든지 아니면 쥐구멍이라도 해 놓은 것 같으면 아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해서 야자매트를 깔아서 하든지. 지금 도시과에서 국비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데크 같이 이어서 한다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것을 상의하셔서 일단은 관리감독 과는 환경과잖아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거기 칡넝쿨이 많은 거 알죠, 오토 쪽에?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것도 어차피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물론 동명면을 통해서 하지만 그런 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도시과하고 한번 그거 사입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17쪽 보면, 운영종료 및 사용종료 매립장 있죠? 39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매립장이 종료된 것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 하고 총 몇 개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총 9개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9개 있어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1개 왜관매립장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8개 읍면에 1개씩 다 종료가 다 됐습니다.
권선호위원
종료가 다 돼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개이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검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용역을 해서 전문업체에 그것을 맡겨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검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
권선호위원
그냥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식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을······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담당 팀장님.
권선호위원
팀장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 담당 이원열입니다. 저희들 사용종료 매립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개소이고 종료된 것은 8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종료된 거 다 닫고 저희들이 지금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옹벽이나 침출수가 무단 유출되고 있는가 그런 것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용역결과가, 결과에 따라서 보강할 데가 있으면 보강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권선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과 나온 것만 믿고 그대로 한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냄새가 나도 거기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을 거고 이물질이 내려간다고 해도 괜찮다면 괜찮고 이런 식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전문용역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상부기관, 도에서도 점검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도에서도 점검이 있고요?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은 3년인데 1년마다 한 번씩 계속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도에서도 한 번 하고, 점검도 한 번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한 번 하고?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법적으로는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8개 읍면에 각 1개씩 다 사용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현재까지는 관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권선호위원
예, 칠곡군만 한 개만 쓰레기 매립이 들어가고 나머지 읍면에서 매립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맞습니까?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예.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과장님 2쪽, 섬내공원 폭염 대비 쉼터 조성사업이 이제 2024년 5월로 착공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다 착공됐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조금 늦었는데 이번에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박남희위원
아직 덜 됐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제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업체가 선정돼서.
박남희위원
발주는 2월에 됐는데 이게 그러면 실적 날짜하고는 다른 겁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착공예정일은 5월인데 이제 착공이 들어간 사항이고 그동안 계속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5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발주가 착공 들어간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올 여름에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사실 공사기간이 3개월이라서 올 여름에는 그냥 좀 힘들지만.
박남희위원
올 여름에는 못 쓴다, 그렇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여기 실적에 보면 벌써 착공예정이 되어 있고 발주하고 이러면 올 여름에는 쓸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착공, 발주 용어가 그렇지만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제 들어갔으면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올 여름에는 아직 못 쓰겠다, 그렇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한 8월 말, 9월 돼야지만 공사가 완료되니까.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못 쓰겠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좀 늦어졌네요, 그러면.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군유재산 임대,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에 동명지 수변공원, 생태공원 매점을 입찰, 낙찰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또 이런 데가 칠곡군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든지 카페.
박남희위원
카페만 떼서 환경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박남희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수변공원.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우리는 그 매점만 우리가 하는 거고.
박남희위원
예, 거기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때문에 여기를 하는 거고 이제 시설에는 시설 쪽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관리하는 거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군청 카페 저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침이 자기 과가 맡은 담당 과가 다르다 보니까 다르겠지만 산정기준이나 이런 게 칠곡군에 매뉴얼이 없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산정기준은 다 똑같은데요?
박남희위원
똑같아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산출근거라든지.
박남희위원
그런데 동명지 수변공원에 매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연간 사용료가 2600 정도, 맞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과라 하니까 제가 묻기가 그렇습니다만 청사 내에 카페에는 1년에 46만 원 정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군에 있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판이하게, 그냥 조금 약간의 금액 차이 같으면 약간 그럴 수 있다, 그 당시 당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가 어려워서. 이게 회계과 거라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하기는 그런데 산출근거에 맞춰서, 그러면 수변공원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카페에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여기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준은 똑같은데 지금 비움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최소면적으로, 일단은 카페를 만드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최소면적이고 그것을 아마 면적당 건물평가액 당 이렇게 계산하는데 거기에서 청년 지원사업이라고, 특례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아마 그렇게 금액이 안 나왔겠나 싶습니다.
박남희위원
아까 제가 또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환경과가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째 하라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회의나 이런 주제가 들어가면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전해주시고요. 물론 최소의 면적이지만 그 공간을 커피 거기서 다 쓰면 그 공간을 봐야 되고 수변공원에도 매점 작은 공간만 이용하겠다, 밖에서 먹는 것은 내가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말은 붙이는 대로 달리기 때문에 저것은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서, 혹시나 카페를 환경과에서 다 관리한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이것은 물어본 겁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것은 맞춰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무단 그것 때문에 줄었다 하는데 35쪽에 보면 쓰레기방치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있죠, 도로에? 이런 게 어떻습니까? 정리가 되어 갑니까? 아까 CCTV 그거 갖고 효과는 있다고 했는데.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했는데 읍면에 물어보니까 불법투기 하는데 효과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남희위원
불법투기단속 중요는 한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안에 쓰레기장이 잘 되어 있어서 진짜 분리수거나 이런 게 쉽사리 되는데 저도 단독에 촌에 살아보면 조그마한 거 분리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홍보도 하지만 단속도 중요는 한데, 쓰레기 안 갖고 가는 날 있잖아요? 주말.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일요일.
박남희위원
예, 그럴 때 읍면에 촌으로는 조금 덜한데 안에 내부에 조금 나와 있어도, 밖에 보기에 덜한데 북삼, 왜관, 석적, 대로변에 있잖아요? 그런 데 쌓아놓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주정차도 밖에 하게 되지요? 쓰레기 이만큼 쌓아놨지요? 또 겨울에는 추워서 덜한데 여름에는 냄새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불법투기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읍면에 소통해서 쓰레기 안 갖고 가는 날 제발 좀 안 나오게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요일에는 수거를 안 하니까 사실 일요일에 뒤쪽으로 보면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배출을 안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읍면에는 토요일에 저녁 이후에는 배출 안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왜관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가 시장하고 붙었잖아요. 시가지가 만약에 토요일에 장날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박남희위원
더군다나 장날이 지나면. 그래서 시장 상인들한테도 솔직히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문제 민원을, 깨끗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29쪽,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위원회도 하고 위원회가 2개 있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2개 중에 작년에 안 한 데가 있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실제로 두 개 위원회 다 안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했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실적이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법적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칠곡의제21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피해보상을 해 줄 때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피해보상 내역, 실적도 별로 없고 또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농작물 피해 같은 거 보면 금액이 아주 작게 나가죠? 몇 십 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이상 되는 게 없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최하가 90 몇 만 원이고 적게는 10 몇 만 원이고 이렇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거 받고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이의신청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이의신청 한 게 없어가지고.
권선호위원
금액이 너무 작아서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보다 안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실제로 피해를 봤는데 가서 돈 10만 원 받을 게 내가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손해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피해보상을 입어도.
권선호위원
예, “군에서 10~20만 원 준다고 하던데, 누가 하던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군에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사실 피해보상금액이.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되니까 함부로 신청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10만 원 밑으로 나오면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권선호위원
7만 원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대요. “돈 10만 원 나와도 군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신청 안 하는 게 낫다, 너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일단 우리가 홍보를 해서 10만 원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권선호위원
10만 원 이상 나와도 군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적게 나오니까 이의신청을 함부로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의신청 있다는 거 주민이 사실 이의신청 하면 더 준다는 생각을 안 있어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저도 며칠 전에 촌에 갔었는데 이거 신청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안 합니까?” 하니까 “너 가봐라, 돈 10만 원 주는데 군에 왔다 갔다 몇 번 해 보면 내가 하루 일을 해도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일단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금액이 적지만 10만 원 이상 되는 데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 기준은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지정돼서 딱 나온 게 있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우리 조례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조례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서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런 조치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조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희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시장에 쓰레기 막 내놓고 금요일에 내놓으면 토요일에 안 가져가고, 토요일 같으면 또 일요일 해서 월요일 날 가져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바깥에 내놓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상인이 아니고 타지에 와서 전부 다 길가에 장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 노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신경을 써봐야 돼요. 지금 가보면 길가에 의자 앉혀놓고 나와서 장사하면서 저녁에 쓰레기는 이런 식으로 놔두고 가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왜관시장 상가 쪽 번영회에.
권선호위원
번영회에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거기 노점상이 안 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도 아니면서 와서 장사하고 쓰레기만 놔두고 가신단 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또 금요일에 놔두면 안 되는데도 그냥 박스채로 놔두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끝나고, 예.
권선호위원
그런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청소차가 불 난 거 가지고 한번 화재사건 있었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신문에 보도자료 나온 거요?
박남희위원
예.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3개의 청소업체가 아니고 삼청동에 있는 개인이 하는 재활용업체였습니다.
박남희위원
재활용업체입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우리하고는…… 개인이 하는 재활용업체인데 청소차에 쓰레기 거기서 아마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에.
박남희위원
청소차에 실어놓은 데 거기서 불나서, 그러면 개인이 자체적으로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군에 그러면 청소차량은 개인이 합니까, 우리 군이 관리합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위탁한 분이 자기 청소차 관리를 하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청소차를 다.
박남희위원
청소차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 업체는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조달구매 물품 현황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있죠. 조달청으로 구매하는 거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우리가 조달구매하고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있어서 영천에 동부산업 같은 경우에 비해서 기산에 있는 우성D&;F가 단가가 높네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산 우성D&;F에 관내에 기산 D&;F만 조달 등록이 되어 있어서 계속 우성D&;F만 하고 있다가 작년 2˴ 분기부터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에 의해서 해서 작년에 2단계부터는 영천 업체가 됐습니다.
이창훈위원
빨리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2단계 제한경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
가산에 유니온텍에서 이동식공중화장실 이거 다 독점하네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거기도 조달 등록되어 있는 데가 가산밖에, 유니온텍밖에 없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다른 회사도 있던데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약목에 있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조달 등록되어 있는 데는 지금 가산밖에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조달 등록이 북삼인가 약목에 거기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또 하나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걸 떠나서 기산 같은 경우에는 2단계를 떠나서 아무리 지역의 업체이지만 단가 차이가 나는데 굳이 관내 업체를 자꾸 해야 됩니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이제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는 2단계 제한경쟁으로 들어가서 기산하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제 기산은 안 들어오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부터도 그렇고.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2단계 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업체도 들어오면 우리가 제한경쟁을 해서 금액이 최저단가로 평가를 해서 맞으면 기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금액 기준을 최저 단가로만 하나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최저 단가로 하고요.
이창훈위원
조달청에서?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제한경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모터스쿠터 이것도 기산업체네요? CNK.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기산에 조달 등록되어 있는 데가 기산 업체 한 군데만 되어 있어서 업체를 거기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현황 6쪽, 반납사유가 신청 저조가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건설기계 저감장치 DPF 부착 지원사업, 그러니까 이건 건설기계 저감장치죠? 이것은 다 반납했네요? 100%.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이게 보니까 건설기계 DPF 부착 같은 경우에는 덤프트럭에 DPF를 부착하는데 트럭에 DPF를 부착하면 출력이 낮아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사실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DPF 부착하면 출력이 많이 낮다고 선호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도 예측을 해서 국도비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올해는 그것을 신청 안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올해는 신청을 안 했고. 그러면 2023년도에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물량을 1개 해 놨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신청이 저조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청 저조에 있어서 예측하는 부분이 많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거일 수도 있겠네요?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정책으로, 환경부에서도 자체 예산을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할당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수요가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많이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윤경
최윤경환경관리과장
예, 수요하고 상관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배정된 사항이 많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진두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정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유란 산지관리팀장입니다. 박미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전경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상승
이상승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산림 관광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하단에, 그렇죠? 코레일 관광하고 같이 여행개발을 해서 관내에 다른 데 분들이 오셔서 관내 여행을 돌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체 시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코레일 KTX 타보면 책자가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 군에 대한 것을 실어주면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데리고 와서 칠곡군에 있는 산림관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2023년도에 한 번만 했고, 2024년도에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실효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남희위원
안 받았습니까? 이때 당일에 86명이 왔다는 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실제로 돈 대비해서 너무 아까운 사업이라서.
박남희위원
기차여행 프로그램을 코레일에서 많이 하던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관광을 알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 식당이나 이런 공간들도 우리 군에서 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코레일에서 관광만 알리려고 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아침에 오면 여기서 먹고, 다니고, 시간도 즐기고, 저도 관광을 해봤지만, 솔직히 도시락 싸오라고 한다고 도시락 싸오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관내에 이만큼 수용될 식당이나 이런 것을 구하려면 번잡하고 오히려 칠곡군에 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작년에 한 번 하고 안 했다니까 더 이상 마치고요. 그 옆에 유아대상 관내 애들 프로그램 있잖아요. 숲지도? 이것은 아까도 했지만 학교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찾아오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제로 유치원이 줄잖아요? 줄면서도 우리 유아숲에 참여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정휴양림에 새로 유아숲도 만들지만 수요가 계속 있어서 잘 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학교 숲 같은 경우에도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관에 두 학교, 북삼에 하나, 석적에 둘, 지천에 하나, 가산에 둘, 약목에 둘, 전체적으로 골고루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일과시간 중에 정식 학교수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년도 3학년 정도 하니까 적당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매년 이렇게.
박남희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학교 가서 학교 주변 숲에서, 숲이 없으면 운동장에서도 하고.
박남희위원
홍보 잘 해서 숲체험에 소풍 같은 거 아이들 유치해서 아이들 즐길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옛날에 농업정책과에 있었다 하기에 물어보다가 하니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은 여기로 이관됐다, 숲체험이라서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경북과학대학 안에 위치하고 있는 유아숲 체험 운영······ 뭐 그게 있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호이유아숲체험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원이 두 개가 있는데 호이유아숲체험원이 있고 휴양림 안에 있는 송정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호이유아숲체험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이들이 워낙 많이 와서 삐대니까 당초에는 휴식년제로 여기 한 번 쉬고 저기 쉬고 했는데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은 반씩 나눠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쪽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보니까 관리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노후가 어떤 거냐 하면 송정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밧줄이라든지 세련된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호이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기구보다는 자연물 안 있습니까? 모래라든지 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막 산에서 뛰어놀고 하는 것은 송정보다 호이유아숲이 아직도 인기는 더 좋은 편입니다.
박남희위원
좋은 편입니까? 거기도 숲 지도사 이런 분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거기도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여기에 하는 유아숲체험하고 거기하고는 약간 성향이 다르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하는 프로그램은 다 똑같습니다.
박남희위원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놀이시설이 좀 다르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시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없어지긴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잘 영위해서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고 좀 그런 것을 많이 접했으면, 왜냐하면 요즘은 전부 다 아파트 세대라서 모래 장난, 숲 이런 체험이 적어서 아이들한테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프로그램을 잘 영위해서 아이들이 잘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항상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있죠? 여기는 그러면 산에 보면 소나무가 곳곳에 표시가, 죽은 표시가 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관내 전역이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군 관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광역으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선단지라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선단지, 우리 군에서 제일 위쪽 선하고 대구 경계선 이런 데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우리 예산만 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은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 돈으로는 못 하기 때문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말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이지만 이것은 무조건 소나무 지역에만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거기 있는 나무들을 빼내는 사업입니다. 올 가을에는 그 사업을 좀 더 받아서 곳곳에 있는 것 있잖아요? 점식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뺄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한 본씩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예찰원들이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베어 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기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거든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실제로 보면 주민이 산림녹지과에 어느 장소에 있다고 연락 오는 거 있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주 많습니다.
권선호위원
있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못 한다고 한 적도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런 식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보다는.
권선호위원
담당자가 예산이 없다면서 이야기를 하신다 하는데 실제로 사실인가 싶어 묻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산이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을 다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올 가을에도 돈이 꽤나 더 받는데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 주지는 못 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산에 곳곳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죽었을 때, 그렇죠? 재선충 걸렸을 때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있다는 것을 주민이 제보가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파악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파악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도면 혹시…… 저희들이 도면에도 어느 정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 번씩 우리가 항공예찰도 하고 드론예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으로 봤을 때 어느 산마다 재선충이 없는 데가 사실 없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가산, 동명을 제외하고는, 가산, 동명은 아직 약하고요. 가산, 동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퍼져 있습니다. 기산이라든지 지천, 북삼 쪽은 많이 심각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산림청에 부탁해 놓은 게……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산지관리팀장 김유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방제사업 하는데 본당 평균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본 하는데.
권선호위원
한 나무에 10만 원.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예, 그것을 베서 파쇄장으로 옮겨서 파쇄를 하든지 아니면 작두해서 못 옮기는 데는 쌓아서 훈증제 하거든요. 훈증제를 넣고 타프를 씌워서 방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올 상반기만 해도 10,000본 정도 했습니다, 사업을. 거의 한 10억 정도 썼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연에 많이 받아도 이때까지 10억밖에 못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소나무 피해목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방제할 수 없어서 돈에 비해서 피해목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방제를 못하다 보니까 약목 관호 같은 경우에 수종갱신하려고 산주랑,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지는 않고요. 산주랑 벌목 업체 항상 그분들이랑 연결해서 자기들이 나무를 베고 나면, 그것도 방제시기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조림을 보조사업으로 내리고 이런 것을 유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 산주 분들도 그런 분들이랑 연결을 해 드리면 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성사가 잘 안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칠곡군에 재선충에 대해서 나무가 몇 나무 정도 되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실질적으로 다는 파악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간 지천하고 기산하고 왜관은 거의 방제를 못 했거든요. 그쪽만 해도 저희가 추정치로 몇 만 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드론예찰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드론예찰 해서 일단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신청하려면 기초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거고요. 이번에 또 예찰을 발주해 놨는데 그게 나오면 대강 어느 정도의 수량이 있겠다, 추정치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 보면 3월 말까지 방제를 해야 되는데 방제 끝나자마자 소나무에 물 오르면 방제 끝난 그 산에 재선충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추정치로만 예기하는 거고.
권선호위원
추정치로 예산을 얼마 달라고 중앙정부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올리려하니까 백데이터가 있어야 돼서 드론예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찰방제단이나 이런 분들이 예찰을 4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하세요. 하시고 중간에 민원처리도 해드리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집 근처에 소나무 죽었는데 그게 쓰러져서 집을 덮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 새탄산이나, 집중적으로 많은 데는 사실은 산주 동의나 그런 거 유도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추진이 안 돼서.
권선호위원
잘 안 되고 있다?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예, 그래서 관호리는 올해 봄에 했고요. 새탄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추진이 계속 안 되다가 산주하고 벌목 업체하고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올 가을에 저희가 산불예방 숲가꾸기 동의 받아서 앞쪽 심한 쪽은 설계를 해놨고요. 10월 중순 되면 방제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갈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추경사업으로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거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드론.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예, 그것은 지금 발주해 놓았습니다.
권선호위원
2대 발주해 놨죠?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그게 오면?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산림청에 저희가 국가예산을 신청해야 되죠.
권선호위원
그게 몇 월 달 정도 되면 가능합니까? 몇 월 달 되면 드론을 사서 구입을 해서.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저희가 드론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권선호위원
예, 용역을 해서 그러면 몇 월 달 되면?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용역은 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권선호위원
앞으로 3~4개월? 그러면 가을이 지나야 되네요?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가을 되어야 되죠. 그때 돼야지 내년도 예산 신청하는 거로, 우리 돈 안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전에 제가 봄에 추정치로 산림청에 아직 봄철 예방사업하고도, 저희가 관내 용역 업체가 있으니까 얼마 정도 있을 거 같냐, 저희도 보고 하다보니까 대략 5~6만 본 이상 남았을 것 같다 그래서 산림청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요.
권선호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다 그래요. 경주하고 다 그래서 추경을 8억 7000 정도 받아놨거든요. 가을에는 그 사업비로 일단 가시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대구 경계지역에, 대구 북구 같은 경우에 올 상반기에 23억을 북구 구청비로 세워서, 시비로 세워서 방제사업을 다 했는데 저희가 방제를 못 들어가다 보니까 경계지역에 민원이 걸려서 그 지역하고 미리 가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가을에 사업을 해서 정확하게 나무 숫자라고 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해서 정부에.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어느 정도 추정치를 해서 보냅니다.
권선호위원
예, 정부에 신청해야 된다?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그렇죠. 신청해서 저희가 자꾸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권선호위원
예, 그거 빨리 신청해서 우리 군에도 피해가 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사실 너무 많아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9쪽, 도시숲 정원 관리 위탁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요. 정확하게 위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제일 처음에 2022년도에는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한번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고 사람을 뽑아서 수수료 정도만 되다 보니까 됐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청산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공모하니까 거기서 입찰이 들어와서 했는데 이 안에는 우리가 시민정원사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20%, 나머지 80%는 일반인들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도시숲하고 실내정원 이런 데 거기 가서 나무를 관리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8개월 정도 일을 하신다고 해 놨는데 우리가 숲가꾸기 정원관리 위탁 준 데가 칠곡군 산 전체 다입니까, 안 그러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도시숲 정원관리 하는 것은 다는 아니고 관내에 실내정원이 있습니다. 보면 민원실에도 작게 정원을 해 놨잖아요? 그런 게 실내정원입니다. 그런 정원들하고 또 실외정원 해서 우리 군에서 만들어놓은 정원이 꽤 많아요. 그런 거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해서 도시숲 같은 거 만들어놨는데 그런 정원처럼 만들어진 게 4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요.
권선호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 줍니까? 가지치기를 해 줍니까? 거름을 준다든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풀 뽑고 나무 관리하고 이런 겁니다.
권선호위원
풀 뽑고 나무 관리?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풀 제거하고 나무 전정하고.
권선호위원
그러면 물까지 주는 것도 포함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물도 주죠.
권선호위원
그러면 비료 퇴비 같은 것도 주는 것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권선호위원
모든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면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47개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 해요.
권선호위원
47개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로 말하자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평수로 따지기가 그런데 작은 정원도 있고 큰숲도 있고 이래서, 매원 가다 보면 분홍숲길 안 있습니까? 거기 조금 지나다 보면 만들어놓은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권선호위원
그것은 100평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200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석적에 고속도로변에 거기도 미세먼지차단숲이 있고, 미세먼지차단숲은 좀 크고 나머지 정원들은 크지 않습니다.
권선호위원
예산이 2억이 넘길래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돈이 많아서 실제로 저희들이 욕심에 당초에는 2023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국비가 50% 사업입니다. 욕심을 내서 열 명을 뽑았는데 그렇게,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정원사가 2명이고 나머지는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능률이 확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5명으로 줄였습니다.
권선호위원
5명으로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확 줄였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고 바로 주더라도 올바른 사람을 써야지 싶어서 확 줄였어요, 국비가 50%이지만.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공모해서 5명 뽑고 10명 뽑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권선호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요즘 산불감시원이 수당이 얼마나 나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 수당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산불감시단 있잖아요, 읍면에. 산불감시원.
권선호위원
230만 원 정도 안 나갑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게 유류대가 1인당 7000원.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루 1일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하루 1일에 7000원,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바꾼 게 전에 5000원 주다가 인근 구미, 성주 다 알아보고 적정하게 평균을 맞춰서 그때.
상승
이상승위원장
정비대 7000원. 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나머지 일대밖에 없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대 얼마에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7만 9000원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7만 9000원 그러면 거의……
권선호위원
월차도 자주 주잖아요? 월차도 자주 주니까 나가면 35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주 4일씩, 쉬고 하면 최소 30일 되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30일 넘죠.
권선호위원
아니죠, 한 달에 월차 주면 35일로 계산하잖아요. 한 달에 4번 쉰다고 해도 30일 정도는 되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고용보험?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주고요.
권선호위원
고용보험만 떼지 다른 거 떼는 거 없잖아요? 60세 넘으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4대보험 다 뗍니다.
권선호위원
국민연금 같은 거 안 내잖아요?
정현
김정현산림보호팀장
국민연금은,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65세 밑으로 내고.
권선호위원
60세.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상은 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선호위원
그러면 230~24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돈이 꽤 많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매해 가격이 다르네요, 그렇죠? 매해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매년 올라가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매해마다 다르네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단가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올라갑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체 대우가 좋다고 해서 읍면에 가보면 서로 하려고 막 완전히 지지고 볶고 난리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관장님,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고맙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산림조합하고 혹시나 관계돼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하고는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림병해충, 조림, 이런 데 대해서.
박남희위원
우리 군에서 보조금 나가고 이런 거?
상승
이상승위원장
없죠.
박남희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탁, 입찰 이런 거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대리경영해서 일반적으로 산림사업이 입찰하는 게 있고요. 대리경영이라 해서 산림조합이나 법인들이 산주하고 계약을 맺어서 대리경영을 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도 그렇고 일반법인도 그렇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법인은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산림조합에서 조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리경영을 해 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라고 권유를 하지만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채 조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찾아서 별채 조림 할 장소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산림조합원들 중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너희 산에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면, 산림조합원하고 대리경영이 맞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만큼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48쪽, 산림조합 두 가지가 있어서 혹시나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성향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싶어서 제가 묻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3쪽에 보면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한 거에 화장실 개조사업 미집행이 있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화장실?
권선호위원
예, 지연으로 나와 있는데 심사 받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인증 받는데 어려움이 어떻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줬으면 싶어서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석적읍 석적 어린이공원 효성해링턴 옆에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하나 만들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장애 없는 생활환경 해서 BF 예비 인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어렵게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을 했습니다. 동네 마을에서 도저히 우리 아파트 옆에는 안 된다고 해서 또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다시 또 BF인증을 받아야 해서 그런 상태로 해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게 진짜 인증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받고 나니까 마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선호위원
일단 알겠고요. 44쪽, 특별사법경찰 현황 관련 질의가 있는데 송치가 11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 업무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통 산에서 불법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산림사법권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다 하고 직접 사법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불법에 대한 사법을 검찰에 송치를 한 게 2023년도에 11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선호위원
여기 11건 중에서 이 사람이 벌금을 냈다든지 이런 거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요즘은 최근에는 그런 게 와요. 분기별로 해서 벌금 얼마, 또 어떤 것은 불기소 나오는데 이때 2023년도에는 확실히 왔는지 그건 모르…… 50쪽 한번 봐주시면, 건수에 대해서 벌금하고 기소유예 다 나오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권선호위원
기소유예는 어떤 식으로 해서 기소유예 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벌금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할 거고. 기소유예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두식
진두식산림경영팀장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하는 처분으로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범위 내에서 검사가 기소를 안 하고 사건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죄는 인정이 되나 죄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해 줬다?
두식
진두식산림경영팀장
검사가 사건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범행 상황 등을 봐서 검사가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법원으로 안 보내고 자체적으로 검찰에서 인계할 때까지.
권선호위원
우리 군에서도 많이 크지 않다 싶으면 이거 안 해도 안 되는 겁니까?
두식
진두식산림경영팀장
특별사법검찰관들은 검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사 지휘로 사건을 중단할 수 있지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
권선호위원
처음부터 말이에요, 처음부터. 죄가 크지 않다 싶으면, 죄가 작다 싶으면 이것은 봐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무조건?
두식
진두식산림경영팀장
일단 법에서는, 산림 관계법령에서 일반 행정절차상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해온 게 없습니다. 무조건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권선호위원
무조건 해야 돼요?
두식
진두식산림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12쪽, 약목에 호이팜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번에 공사 중에서 500주 이상을 이 업체에서 다 관리를 했네요. 사업을 했네요.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12쪽, 가로 화단 소나무 전정공사 말씀입니까?
이창훈위원
예, 전정공사하고 그 밑에 공원 내 수목 전용공사하고 해서 호이팜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걸 다 했던데 이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했지 않았겠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당시에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하고 업체에 대한 정보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그리고 수의계약 자료에 보면 새롬ENG라는 회사에서도 사업을 좀 많이 했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새롬ENG라든지 산림법인 중에서 측량하고 설계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남경하고 새롬하고 세 군데인가? 팔공하고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실력이 좀 더 괜찮은 업체는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더 갈 수도 있기는 있겠네요,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실력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 주는 편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또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산림녹지과가 수의계약이 많기 때문에,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군민제보에 접수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석적 포남2리 소나무 재선충 예방 조치 이행. 아까 전에 담당 팀장님 이야기한 새탄산으로 추정되거든요. 소나무 재선충이 심해 마을 안으로까지 퍼짐. 칠곡군 산림녹지과 산지관리팀에 지난해 가을과 올해 3월에 연락해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 제보자 주장으로는 성주, 고령, 포항, 영덕에서는 재선충병에 대해 신속히 대처 중이라고 함. 산림녹지과에서 지난해 9월에 예산이 없어 올해 3월에는 4월경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주장. 또한 해당 산지의 소유자는 4명인데 3명은 방제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한 명으로 추진 못한 것은 납득이 안 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선충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신속히 방제할 것을 요구. 이상 이 내용 건이 군민제보로 올라온 건인데 조금 전에, 담당 팀장이 새탄산 한 이 내용이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해당 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상임위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보자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성실하게 적어서 향후 계획을 꼼꼼히 체크해서, 안 그래도 녹지과 쪽으로도 민원 접수를 몇 번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