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3.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2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부구청장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숙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와 결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심사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해당 실·관·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통합결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변경내역을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이숙희 의원님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한성자 세무사님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조 1,607억 7,420만 원으로 총수납액은 1조 1,711억 3,460만 원, 총지출액은 1조 678억 2,25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33억 1,204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532억 6,145만 원은 이월사업비이며 183억 1,529만 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이를 공제한 317억 3,53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350억 1,72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1,668억 8,432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 1,546억 8,538만 원입니다. 17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450억 1,72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599억 5,415만 원, 이월액은 498억 9,095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80억 3,874만 원, 집행잔액은 171억 3,335만 원입니다. 36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총액은 164억 4,922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8억 6,841만 원입니다. 39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63건에 548억 543만 원입니다. 41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의 총예산액은 68억 6,979만 원으로 5건에 14억 5,17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7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1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425쪽,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2023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565억 37만 원이며 당해연도 총조성액은 49억 835만 원, 사용액은 226억 504만 원으로 전년도 741억 9,706만 원보다 176억 9,66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회계법 제16에 따라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8쪽,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 주는 재정상태표입니다. 2023년도 말 총자산은 1조 3,514억 5,672만 원, 총부채는 517억 2,697만 원, 순자산은 1조 2,997억 2,975만 원입니다. 484쪽과 524쪽, 재정운용표입니다. 총비용은 1조 380억 4,895만 원, 총수익은 1조 517억 102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136억 5,207만 원입니다. 492쪽,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1조 2,633억 8,627만 원, 재정운영결과는 136억 5,207만 원, 순자산 증가는 243억 8,370만 원, 순자산 감소는 16억 9,229만 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1조 2,997억 2,975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564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3 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48억 3,080만 원으로 전년도 말 49억 9,422만 원에서 9억 2,767만 원이 발생하고 10억 9,109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570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2023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20억 4,520만 원에서 4억 5,920만 원이 상환된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579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 중심의 재정, 행복한 자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9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3개의 성과지표를 운영한 결과, 157개 성과달성 및 초과달성으로 성과달성도는 90.75%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73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결산은 총 6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83억 473만 원, 지출액은 821억 2,337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 695쪽,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2023년도 지역통합재정통계대상은 2개 기관, 14개 회계이며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세입 1조 2,101억 1,118만 원, 세출 1조 1,063억 1,2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3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353억 1,746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5,681억 7,099만 원, 일반재산이 287억 9,620만 원, 건설 중인 재산이 383억 5,026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4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3년도 말 물품현황은 1,166점, 135억 11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및 관리 등 5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집행하려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숙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 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 이숙희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한성자 위원님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금고 출납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세부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출서류 검토와 담당 공무원의 질의를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김종화 부구청장께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내역은 설명하셨기에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8쪽,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재난기금의 사용 및 관리입니다. 재난기금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조치에 소요되는 재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단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금조성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조성액은 61억 5,800만 원인데 반해 사용액은 총조성액의 5.31%에 불과한 약 3억 2,700만 원으로 주로 풍수해 등 긴급사항 재해의 정비 및 복구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는 것도 의의가 있으나 예방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뿐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20쪽, 보조사업 명시이월 금액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시 교부된 보조금을 확인하여 이월하고, 또한 이월 후에는 다음 연도에 집행함이 원칙이나 저류시설 정비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시 미교부된 시비 1억 원을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하지 않고 이월 처리하였으며, 무등경기장 주변 편의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확정 이후 2024 회계연도 예산으로 지출하지 않고 2023 회계연도 예산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이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예측 가능 금액과 다음 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할 것을 권고합니다. 21쪽,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및 자체평가 부실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각 부서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총괄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성인지예산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성과목표를 제시하거나 성평등과 맞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선정하여 올바른 성과목표 설정과 자체평가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23쪽, 이월명세서 내 이월사유 구체화 필요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가급적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지양하고 부득이 이월이 발생하였을 때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이월명세서만으로도 이월사유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월사유 작성 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의 자료 없이도 사업의 기한 등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4쪽, 현실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 및 행복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북구에서는 부서별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여 목표치 달성 여부 등 성과 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매년 감소하거나 설정 목표치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률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측정산식을 설정하여 올바른 성과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이숙희, 한성자 결산검사위원님께 먼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후 부구청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은 한성자 결산검사위원님이 퇴실하신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결산검사위원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성자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의견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성인지예산 문제가 사실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 결산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성인지예산에 대해 물어보면 담당 부서들은 와서 “이게 왜 성인지예산 사업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고, 기획조정실이나 여성보육과에서는 기준에 의거해서 이게 성인지예산인데, 또 막상 관리해야 되는 부서는 각 실, 부서들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성과목표가 잘못 설정되거나 혹은 성별영향센터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러한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목표설정도 그냥 의례적으로 해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에 대한 원인도 잘못되고 목표도 잘못 설정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여성보육과가 각 부서에 “이게 성인지예산입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들, 사업들 중에 성인지예산은 무엇이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와 기획조정실이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이 맞는지, 혹은 부서에서 놓친 성인지예산이 있지는 않은지를 검토하는,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 있겠으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는 담당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 이해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각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본연의 업무라는 인식이 좀 미흡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해당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관심도 저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방식대로면 사실 여성보육과랑 기획조정실이 그냥 욕받이예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지표까지 내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당연히 하기 싫어하는, 아무래도 본연의 업무라는 인식이 낮으니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은 특정 부서, 기획조정실이든 여성보육과가 책임, 물론 주무 부서입니다만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셔야 이거에 대해서 일선의 직원분들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고 여성보육과나 기획조정실의 부담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성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저희 전화번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회계과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계과 담당 주무관님한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그 주무관님께서 담당 부서 직원들을 찾고 자료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해 주셨는데. 결산검사위원이 4명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대응되는데 결산검사위원이 일곱 분이나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밀리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고유 업무가 또 있으신 상황에서 각 부서들, 일정들, 결산검사위원님들 시간하고 조인하는 일정도 다시 잡으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성자 위원님께서 너무 미안하더라, 미안해서 못 부르겠다는 말이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말씀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담당 주무관님이 담당자 검색이나 이런 걸 해 주시면 실제로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계셨던 간부들하고 얘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저희 세외수입 같은 것 있잖아요. 지방자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세외수입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많이 체감하고 계시죠?

예,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부분이 상당히 더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게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계부터 징수까지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무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제 저희가 추계 과정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 경기 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세계적인 경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경기 전망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국세수입 동향까지도 볼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도 필요한 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얼마나 고려됐는가 하는 부분도 이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한 해, 한 해 사업을 계획하고 마무리 과정을 하는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결괏값이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추계, 실태 현황 분석 같은 거나 차후에는 자체적인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셔서 앞으로는 거시적인 관점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제가 각 부서에다 건의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부구청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심하게 짚어보고요.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고회 같은 걸 개최하고 그런 결과들을 또 의회하고 공유하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전된 행정,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저희 상임위 심사할 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려면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계획 세워서 올바르게 성인지예산이 세워지고 그 예산으로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부서에서 정책목표를 세우고 성과지표 달성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어떠한 근거로 부서에서 세우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에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서에서 직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정책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회계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조금 전에 의견드리고 보고드렸던 내용들,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정말 이거는 개선되어야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견드렸던 부분들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시이월 부분들,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된 1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들을 철저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7명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굉장히 열정을 쏟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기간들이, 수고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수고들 속에서 우리 회계과 식구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 부분, 혹시 처우에 관련된 것도 챙길 수 있으면 부구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의회에서 이분들을 선임하고 해야 되지만 추후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지금 회계사가 네 분이시고 세무사는 아까 한성자 위원님 한 분뿐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회계사분들은 사실 4월이면 회계감사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보고서에 맞춰서 제출한 의견서, 조치계획도 저희들이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페이퍼에 작성된 걸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도 각별히 마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잘 운영하시기는 하지만 부채는 늘어나고 있네요.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부채를 지금 상환 중에 있어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잠시만…….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책자 482, 483쪽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496억인데 2023년도 말에 보면 517억이잖아요. 대거 늘어났네요.

페이지 수 보시고 혹시 부구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희막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방채 부채는 현저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협약을 하고 몇 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부채로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따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래서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같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검토의견서를 보면 통계목 코드가 있는데 저희가 글로써 결산서가 표현된 것들이 아닌 대부분 숫자로써 표현되고 숫자를 읽으면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계목 코드가 대부분 각 담당 부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한번 새롭게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주민참여예산 검토의견서에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통계목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아서 올바르게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새롭게 내년 예산을 잡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검토해 주시고 고칠 것들 있으면 바로 정정해서 고쳐주시고 보고해야 될 내용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부분 보면 자체평가가 오기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면 청년위원회 성별 비율은 남성이 낮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청년위원회만 여성의 비율이 낮고 나머지들은 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오기재가 된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개선사항을 보면, 그러면 낮은 청년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든지 아니면 관련 위원회들의 성 비율을 맞추겠다여야 하는데, 보면 여성의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회의의 경우,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이 특정 성별에 편향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평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개선사항으로 나와야 하고 실제 그러한 노력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성별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서 이 부분은 작년에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컨설팅하면서 어느 정도 남녀비율이 맞춰졌으니 그럼 그 안에서도 청소년위원회, 청년위원회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 거기에 성별 비율이 낮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썼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성인지예산 세울 때 성과목표나 측정산식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 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60.9%, 동 예산위원회는 58.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분들의 비율이 좀 더 높죠. 이런 상황인데 향후 개선사항을 보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나 포상금이 거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예산절감 성과금이 잘 집행되지 않은 것이.

혹시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산분야 설명회 자료 42쪽 보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가장 아래.

예산성과금 운영이요.

예산절감 성과금인 것 같은데 이게 대상자가 나오지 않아서 보상을 못 한 건가요?

맞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일반 주민분들용이 있는 것 같고 공무원분들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분들이야 당연히 제안이 없으면 그렇게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외에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시책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구정 시책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계시는데 다들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예산성과금 운영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에서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특별한 어떤 획기적인 제안을 했거나 획기적으로 지출비용을 줄였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접수를 받아서 예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대부분 획기적인 예산 절감을 하는 일반적인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보다도 획기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은 행안부 지침인가요?

예.

그러면 이 지급액도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에 가능하면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획기적이라고 한다면 포상액을 늘린다든지. 성과가 획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명확한데, 사실 예산을 이렇게 500만 원 정도로 잡아놓고 50만 원씩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다고 하시니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안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상액을 높이고, 그래야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행정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정시책 발굴 건수, 공약사업 추진율, 재정 신속집행 달성률이 2022년 목표치, 아무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숫자가 달라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시책 발굴 건수의 2022년 목표치가 성과계획서는 64고 이번 보고서는 56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공약사업 추진율, 재정 신속집행 달성률이 다릅니다.

지금 목표치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숫자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성과계획서는 64로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는 56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회시간에 별도로…….

지금 얼른 확인을 해보라고 하십시오. 왜냐면 계획서 수치가 맞다고 하면 보고서가 부실 작성인 것이고 보고서가 맞으면 계획서가 부실 작성된 거잖아요. 이것은 큰 문제예요. 단순히 이거 오타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많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숫자 안 맞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이번에도 이러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예결위 요구자료를 보니까 예산변경 내역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된 게 5건이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운암동 복합체육센터 건립,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영산강 친수지구 유지·관리, 시민의 솟음길 조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 조성 관련된 5건입니다. 알고는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식이나 준공식, 개장식이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대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변경하셔서 예산심의 받으셨나요?

변경은 예산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체나 전용이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 대상이고요.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국장 전결 하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어느 공사를 하거나 건립을 하면 착공식이나 준공식, 개장식은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

예산변경 승인해 준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일차적으로는 사업에서 착공식이나 이런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하자 여부를 봐서 저희는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승인 검토자료가 없던데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건 건 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보고 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자료 주시고요. 혹시 어제 안전도시위원회 상임위 모니터링 하셨나요?

못 했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장님이 통으로 공공청사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지는 기획실하고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제 그거 끝나고 이야기는 나눠보셨나요?

그 건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안 나눠보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질의를 하고 오늘 예결위가 있는데 나눠보지 않으신 것도, 실장님은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다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아시죠?

예.

그런데 운암동 착공식이 1,000만 원, 차고지 조성 준공식이 600만 원 그다음에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착공식이 전년도 이월까지 한 것 하면 1,750만 원. 이 정도 금액이에요. 혹시 이 금액이 최소한의 의식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의 생각을 여쭤봅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에 시설비도 일정한 %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거기에서 건건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의식비로 되어 있는 시설부대비로 사용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재정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운영비를 줄여야 하는데 계속 이런 운영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부서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건에 대한 집행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회 추경 심사 때 도서관과 다북다북 책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혹시 이건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북다북 책 축제에서 도서관 행사비를 사용한 것은 예산 이용이에요, 아니면 전용이에요?

그것은 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업 간에 목 간 변경 같은 경우에는 변경입니다.

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71쪽에 보면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북다북 책 축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변경이 아니라 남아 있는 예산 갖다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그것이 변경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 절차를 기획실하고 했었어요?

저희가 승인을 하면 됩니다.

승인해 주셨냐고요?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몰랐던 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승인을 얻었다는 얘기죠.

변경으로 했다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하기 전에 승인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 자료도 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서 계속 여쭤봤던 거라서 행자위 때 안 물어보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청사 물품구입예산 있잖아요. 회계과로 이체되지 않았던 것 제가 지적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체도 기획조정실 업무죠?

예.

근데 어떻게 이체가 안 이뤄질 수가 있죠? 그냥 거기서 다른 과에서 다른 과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죠?

공공청사과의 물품은 풀비 성격입니다, 구청 전반적으로. 그런데 작년 말에 조직 개편하면서 물품관리업무가 회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체를 하거든요. 거기는 자산취득비만 시스템상 안 된 구조여서 1회 추경 때 거기에 삭감을 하고 회계과로…….

이미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공공청사과에서 그때까지는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을 사용을 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이체하고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스템상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공공청사과에서 업무 이관을 좀 늦게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만은 따로 이렇게 이체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체를 못 하고 1회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당시에는 과에서 그렇게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내용도 1회 추경 때 질의하고 나서 알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알고 계셨나요?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상임위에서 나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미 옮겨갔으면 그 과에서……. 원래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그 과에서 사용한 거잖아요. 그것은 맞죠?

업무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팀에서는 이렇게 했던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걸 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상 사정이 그래서 일정 기간…….

시스템상 사정이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사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두 부서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예산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1회 추경 때 알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천방제과 물놀이장 운영시설비, 지난 추경에 예산목 변경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하천방제과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지방 사례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기조실에서 한 번 더 다시 판단하셨나요?

그때 상임위에서 행사운영시설비로 이런 조건에 승인을 해준 부분 말씀하시죠? 지금 동강대.

예, 맞아요. 그것을 기조실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거냐고요.

저희도 타 자치단체별로 판단할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1차 검토는 부서들 몫이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기조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청에 관한 것들은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최웅철입니다. 우리 구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보면 북소리 발행 관련해서 성과목표를 성별영향평가 실시(북소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로 하셨어요. 이게 성인지에 의미가 있나요?

성인지예산 자체가 처음에 시행이 될 때 전 부서에 성인지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하다가 저희가 북소리 발행하고 온라인 SNS를 잡아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었는데요. 이번 결산검사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이 부분이 잘 부합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2025년도부터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삭제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맞나 싶어요. 부구청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던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이게 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냐, 그런데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북소리 관련해서 권고한 거 아시죠?

예.

어떻게 권고를 했냐면 성인지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것 관련해서 기사를 몇 개 게재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사실 그냥 기존대로 주민만족도로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 주신 걸로는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 2025년에는 빼기로 했다.”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과연 맞나 싶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북소리야말로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알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관련된 예산들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홍보 매체인데 성별영향평가센터의 권고에 대해서는 일절 검토 없이 그냥 아니니까 빼겠다는 방식이 과연 맞나 싶은데요.

아니니까 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성인지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기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권고는 받았었지만 저희가 했던 것은 북소리를 보고 계신 주민들의 남성과 여성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넣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다시 한번 권고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의 항목을 보면, 물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북소리를 통해서 가장 많이 홍보하잖아요. 청장님의 성과들이나 북구 구정에 대한 홍보들을 가장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독려하고, 이번에 그래서 사랑방에도 그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구가 역점을 두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조금 애매하다는 판단보다는 그런 센터의 권고도 한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청렴 북구 실현에 애쓰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책자 194쪽, 성과지표 달성현황 있지 않습니까. 자체감사 수행 및 처분요구사항 이행완료율은 목표치 93%인데 104%를 했고요, 달성율 112%이고. 외부업무고객 청렴만족도 제고는 목표치가 95.1%인데 97.9%로 102.9% 정도 달성했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 단축기간(4일 이내) 처리건수 해서 목표치가 100%였는데 82.7%에요.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 사유가 뭔가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민원이 접수된 건입니다. 고질민원, 악질민원, 장기민원 같은 경우는 목표달성 단축민원에 대해서 4일 동안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라서 100% 달성을 못 했습니다.

4일 이내에 할 수 있는 민원은 어떤 것을 4일 이내 단축민원이라고 하신가요?

일반으로 봐서는 단순민원이죠. 주정차를 단속해달라, 청소해달라, 일반 사회복지민원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왔을 때 그런 민원을 처리 단축…….

민원 접수하는 절차가, 민원실을 통해서 올라와서 감사담당관님께 올라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죠?

현재는 민원실을 통해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구청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거의 99%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현재 4일 이내 외적인 민원은 어떤 현황이 있습니까?

건축에 관련된 공동주택, 재조합이라든지 토지변경이라든지 극히 장기간으로 소요되는 민원입니다.

그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악성민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실 거 아니에요.

악질민원 같은 경우는 본촌동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들 때문에 현재 시청에서 구청하고 T/F팀을 운영해서 진행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고질적인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 악취라든가 공동주택의 현황에 대한 민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처리기간은 언제까지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가요? 어차피 내년에도 목표치는 100%를 한다고 무조건 설정하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처리현황을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목표치가 100%일지라도 항상 도달하지는 못하겠네요.

현재는 그렇게 목표치를 100%로 잡았는데.

작년은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80 몇 %쯤 목표를 잡아서 넘겼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계획하고 실적을 100%로 잡아서 실적은 82.7%로 나왔는데 5년 평균을 보면 약 8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목표치를 잘못 설정했다는 내용이네요?

애초에 상임위에서 그런 건으로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획과 목표치를 세우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과목표치를 보면 90%인데 막 200%, 300%를 달성한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런데 성과지표라는 게 5년 치 통계를 떠나서 전년 대비를 하든 간에 현실적인 지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과하게 책정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식이라는, 그러면 성과지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장님께서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희막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3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지방세 수입 933억 3,500만 원, 세외수입 147억 4,268만 원 등 총 1,139억 7,037만 원으로 수납액은 1,206억 4,94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8억 5,475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61억 4,189만 원으로 1,236억 6,97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8,9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533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5,741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364억 9,450만 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등에 360억 8,9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9,638만 원은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44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53억 5,929만 원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민간협력 교류지원 등에 44억 7,142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등 6억 8,763만 원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억 8,62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398만 원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10억 1,944만 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 송달료 등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징수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에 9억 7,9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0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6억 6,7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필수경비 등에 6억 6,315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85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801억 385만 원으로 공용차량 관리 등 재산관리 내실화,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사업 등에 790억 9,5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빈집철거 사업 시설비 18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10억 628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5억 2,382만 원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 등에 4억 7,4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10만 원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 예산현액은 19억 7,397만 원으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장비구축, 통계조사 업무 등에 18억 9,581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7,526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89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조성된 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및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5,95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성인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북구민의 날 개최,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정보화 교육 등 6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13억 2,729만 원을 편성하여 12억 9,7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행복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격려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막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인지결산서에 북구민의 날 개최 관련해서 성과목표가 주민만족 참여형 부스운영 확대예요. 방금 홍보실에서도 북소리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북구민의 날도 북구청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축제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성인지예산으로 주민만족 참여형 부스운영 확대가 성과목표에 부합할까요?

일반 행사는 행사성으로도 할 수 있는데 부스는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와 동에서 필요한 구정 주민 참여형이나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다 같이 함께 북구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당시에 권고하기로는 성별 수혜 분석 시 행사참여자로 수혜자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고 성과목표도 성별만족도의 차이로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권고안을 냈는데 권고대로 변경하지 않고 부스운영 확대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센터의 권고가 훨씬 더 성인지예산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차제에 북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는 성별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성인지와 관련된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직원교육이수 충족률이요. 목표치 있잖아요. 현재 예산서에 성과계획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에 “공직자 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해 행복북구를 실현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지표수가 나와 있어요. 목표치가 2023년도 80, 2024년도 80, 2025년도 80이거든요. 그런데 65%로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성과지표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맞춤형 복지 쪽에 성과지표를 했다가 직원들의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성과지표를 바꾸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부서 임의대로 바꾼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바꾸신 거예요?

예, 기획실을 통해서 바꿨습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변경하신 거예요.

예.

변경 절차를 거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번에 2023년도 책자를 주셨잖아요. 계획서에 그것을 표기해 주셨어야지, 그 내용 자체가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작년 2022 회계연도에 북구가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었죠?

예.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정말 잘된 행정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평가했을 때 5개 자치구만 가지고 했던 거죠?

예.

거기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행안부에서는 어땠나요?

행안부에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평가하지는 않고요. 전 지자체 중에서 우수하게 운영한다든지 특정 분야에 특수하게 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 번씩 시상하는데, 저희가 지방재정 관련해서 행안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아침에도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세외수입 자체가 부족한 실정은 아닌데 요즘 세수절벽시대라 누구나 어려움이 많아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이관된 체납 중심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현 연도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도 총괄해서, 하반기 때는 더 열심히 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약간의 부족함은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징수율도 2022년도, 2023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2023년도가 되려 더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

예, 떨어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또 증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필요하고, 좀 전에 우수기관으로 된 적도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2022년도 회계 부분에서 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수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언론보도만 보면 정말 잘된 것처럼 보이나, 행안부에서 전체 지자체를 보면 하위등급이거든요, 아시죠?

예.

그리고 서구는 최우수를 받았고 동구는 우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는 광주에서 2년 연속, 굉장히 다른 구에서도, 우수기관이 되면…….

광주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5개 자치구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경쟁이 단연코 이 광주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세외수입 분야가 40여 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무1, 2과에서 이관된 세외수입이라든지 자체 수입증지라든지 자체 세외수입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인데 세무1, 2과 중심으로 해서 5개 구에서 2년 연속 1위를 했다는 이야기죠.

다음에는 자치구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지자체에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재정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과가 다 동일하게 서로서로 이러한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씀씀이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항상 똑같잖아요. 걷어 들여지는 것들이 결국은 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실제 많은 우려를 말씀드렸고요. 징수율이 낮은 과태료나 조정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 이런 체납관리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 과정이 출발점이자 기초가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세수 추계부터 지역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징수까지도 연결이 다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책무,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잘해 주셨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225억 1,344만 원, 수납총액은 205억 4,360만 원, 미수납액은 1,09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25억 7,456만 원, 집행액은 299억 3,817만 원, 이월액 6억 5,819만 원, 보조금반환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9억 7,81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1쪽,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66억 390만 원이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 조기 검진 지원 등에 60억 3,2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7,163만 원입니다. 314쪽, 감염병관리과 예산현액은 총 112억 9,376만 원이며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과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에 101억 7,37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억 1,998만 원입니다. 317쪽,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총 46억 9,102만 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45억 9,79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309만 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현액은 총 50억 274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에 49억 8,29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74만 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총 15억 8,316만 원으로 식사문화 개선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15억 4,10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15만 원입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현액은 총 33억 9,995만 원이며 방문건강관리와 재활보건사업 등에 26억 1,01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공사에 6억 5,8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157만 원입니다. 428쪽,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전년도 조성액을 포함 총 4억 4,963만 원의 조성액 중 1억 2,201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2,76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02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9억 9,175만 원을 편성하여 29억 3,6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 심사 순서는 외청에 있는 부서부터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20쪽과 882쪽을 같이 다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우선은 찾기 쉬운 쪽부터 통합결산서 320쪽 보시게요. 찾으셨죠? 보면 관내 정신재활시설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목표치라 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세 번째 줄에 13,000명으로 산출을 해놨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나요? 13,000명이라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13,000명이라는 숫자는 생활훈련 프로그램 운영에서 11,662명 그리고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에서 1,398명, 연인원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13,000명 정도 나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초로 산출하셨네요.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만큼의 참여율은 됐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성과지표 달성 자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적인 것들로만 해놨던 부분들이 있어요. 과 특성상 실제 질적인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게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책목표에서 보면 우리 사업 내용들이 질적인 부분보다는 다 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아마도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참여율 정도밖에 아닌 거잖아요. 내면에 있는 다른 부분들을 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집중이 필요한 현안들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의 내용이 매일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신장애인시설 운영에서 하고 있는데 생활훈련 프로그램에 일상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책사업목표로 삼다 보니까 조금 다양성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 이번에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도 환경 여건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습니다. 폭넓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할 때 중복되면 중복집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연인원으로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럼 중복이네요.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 또한 특성들이 있잖아요. 정말 참여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러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고 참여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부서에서 이유를 확인해서 참여할 수 있는 유도 방법들도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이런 성과지표만 보면 100%, 그리고 지금 다 초과됐잖아요. 중복집계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2022년도, 2023년도를 동일한 인원으로 설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조금 더, 60명? 했다고 해서 초과 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지표는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는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참여도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까지 하고 그 외에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의견 청취도 하고 검토해서…….

현실적 현황을 파악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정책사업에 적용이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님, 저 당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목표 선정할 때 가장 우선시해서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럼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뭐예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자살률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현재 사회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여러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도 늘어나고 삶이 어려워지면서 중독자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표를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실은 예방이 첫째인데요. 예방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우리가 찾아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약을 꾸준히 먹고 지역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시 선정하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현실 반영을 해서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과의 목표겠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모습을 보고 계시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왜냐면 매번 같은 사업들로 큰 변화 없이, 이런 것들을 고심 없이 넘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양적 사업이 아닌 질적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만큼 보건소장님의 책무도 상당히 무거워질 거라는 부분이고요. 조현병이나 중독환자들 관련해서 실제 담당 실무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최근에 또 들었거든요. 공무원들은 이러한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실제 정신적·신체적으로 누적도 되고 피로도가 감정 소진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켜주셔야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전체 사업에 있어서 예방과 환자 관리와 향후의 환자 관리까지 이 세 가지를 함께 품어내야 하고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내면서 전 생애주기별로 또 다 저희가 그걸 해야 하는 포괄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의 시대 상황이 가장 반영될 수 있도록 무엇이 지역사회에서, 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하게 되면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를 삼고 계획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초점이 흐려질 수 있는데, 제가 당부를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되게 어려운 여건에서 대상자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또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 연계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발견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직원에 대한 정서적·실질적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타 부서와 연계를 잘해서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저도 연계가 쉽지 않았다는 부분, 제가 직접 연계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점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 실무자들 분명히 잘 챙겨주셔야 하고 대상자들의 인권도 있지만 실무자들의 인권을 저희가 잘 챙겨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잘 챙겨서, 그분들이 일을 잘해야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러한 우선순위 선정에 관련해서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동과의 연계를 더 확실히 해서 보건소와 더 자주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해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에 보건소에서 업무용 차량 임차하셨죠?

2023년 12월 31일이요?

예, 계약 3건 하셨던데요?

임차 말씀하시죠?

예, 근데 같은 날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셨는데 3건으로 분리해서 계약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치매정신건강과하고 그다음에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예, 알아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업무차량.

예.

그렇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건 보건행정과에서 다 계약하시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곳은 달라도 계약은 한 곳에서 하시는 거고 한 업체고 같은 날이었어요. 이것을 분리해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품의가 각각 들어와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세부 내역을 찾아봐야…….

분할계약 금지 조항은 아시죠?

아는데, 세부 내역을 차후에 정확하게 보고 답변을 또 드릴게요.

그것은 추후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2023년도 말에 2024년도 업무추진 차량을 임차 계약하셨어요. 이거 다 2024년도 거잖아요. 계약명이 2024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추진 차량 임차, 나머지 2곳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 것을 2023년도에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니까 아마 그래서…….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간혹 이런 부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으시군요. 그럼 정확하게 알아봐서 자료로 다시 주시고요.

예.

어쨌든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도부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업무차량도 2023년부터 임차하고 있는데, 2012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용차량은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1년 단위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매는 아니더라도 장기렌트가 가능할 건데 장기렌트를 하지 않고 단기렌트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금액 차이가 있어서 아마…….

장기렌트가 더 비싸요?

사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전체적으로 총괄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품의 자체가 각각 들어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작년부터인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친환경차를 사용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차량이 없어서 임차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조금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예산절감 때문에 구매하는 게 맞는데, 또 거기에 장기렌트도 아니고, 심지어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도부터면 5년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단기렌트로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아까 품의가 달라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동일 예산과목이잖아요.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면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역이 세부사업,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죠?

예.

보건소는 특이한 경우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318쪽, 2023년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있잖습니까? 예산은 1,500이에요. 그런데 쓰시기는 251만 8,000원 썼어요. 나머지는 반납했네요.

예, 이게 시비사업이기는 한데요. 국민행복카드로 100만 원을 먼저 소진한 다음에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보니까 광주시는 전체 5건이에요. 서구가 2건이고 저희가 3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청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건보 지원금 100만 원을 먼저 쓴 다음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은 적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 임산부는 몇 분 정도 되세요, 파악된 것으로는?

장애인 임산부는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올해 혜택받은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산전은 없고 5월 31일 기준으로 산후에 3건 있습니다.

올해 3건이요. 작년에 몇 분?

작년에도 산전은 2건, 산후는 3건 있었습니다.

홍보를 최대한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뿐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오시면 과에서 엽산제나 철분제, 영양제도 주고 있잖아요. 임산부 등록을 하면서 임산부에 관련된 모든 소식이나 홍보자료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에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같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내나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00인데 올해는 예산이 650만 원이네요. 올해는 650인데 그나마 추경 때 100만 원 또 깎았네요. 그러면 550인데. 아무리 그래도 홍보를 최대한 하셔서 장애인 임산부들에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장애인분들이 함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어떤가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러잖아요.

예산도 작년에 집행액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5개 구, 어차피 시 예산도 없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출이 적게 나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500이었는데 올해는 650으로, 추경에.

650이면 650이라도 놔두지, 추경 때 일부러 또 100만 원 깎았잖아요.

아닙니다. 2024년도 추경에 7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750에서 650으로 100만 원 깎였네요.

예, 650으로.

그나마 이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잘 사용해서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과 식품진흥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고영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액은 361억 8,413만 원으로 수납액은 341억 7,82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61억 1,796만 원으로, 이 중 526억 1,550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1,7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5억 8,49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8,533만 원을 포함한 65억 5,658만 원으로, 55억 9,162만 원을 집행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5억 2,06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23만 원입니다.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2,110만 원을 포함한 147억 7,193만 원으로, 115억 6,797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 등에서 총 24억 7,09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76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4,343만 원을 포함한 147억 5,817만 원으로 134억 6,777만 원을 집행하고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청년정책기반 조성사업 등에서 총 9억 2,696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662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6,443만 원을 포함한 94억 1,082만 원으로 73억 9,289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에서 총 15억 9,07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818만 원입니다. 체육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8,755만 원을 포함한 173억 9,086만 원으로 115억 1,413만 원을 집행하고 운암동 복합체육센터 건립, HOPE-STREET 조성사업 등에서 총 54억 8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51만 원입니다.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2,958만 원으로 30억 8,108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4,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기금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으로 조성액 12억 3,851만 원 중 7억 4,5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32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성인지 결산은 총 19개 사업으로 9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77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 심사는 외청에 있는 부서부터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때도 한 번 말씀드린 내용이기는 한데요. 결산서 258쪽에 보면 다북다북 책 축제 예산은 1,032만 8,000원 쓴 것으로 나와요. 아까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겁니다. 결재까지 나와 있는 여기 예산 집행내역에는 2,792만 8,000원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도서관 운영비 이런 것 모아서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혹시 예산변경 승인을 기획조정실에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설명드렸는데 다북다북 책 축제 행사는 1,290만 원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에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예산의 행사운영비로, 그날 행사 장소가 다북다북 책 축제 행사에 왔을 뿐이고 그래서 그게 어떤 변경이나 이용으로 안 하고 유보액만 좀 풀어서 쓰면 집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집행하였습니다.

미리 승인받은 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도서관과에서 작은도서관 운영하죠?

예.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사유가 예산절감액이던데 그냥 못 쓰고 남은 금액인 건가요?

사무관리비 부분은 아마 유보액 10%하고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을 겁니다.

사립은 다 사용하는데 공립에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신안 작은도서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집기를 사고 잔액들이 남아있어서 그때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실제 잔액이 안 남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최대한 사무관리비나 어떤 예산에 편성이 됐으니까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놨었기 때문에 사립은 잔액이 남아있지 않고 공립은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남았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이렇게만 쓸 것이 아닌 부분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특수성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비고란에 기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있죠. 거기 예산액이 32%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실비지급이잖아요. 미발생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신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하느라고 공사기간 동안에 휴관을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가 집행이 덜 됐었고요. 몇 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원봉사 실비가 전년도 대비보다는 조금 감액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예정된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추계를 하는데 사유 자체가 고려가 덜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사유가 이번엔 분석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2023년도 자원봉사 실적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다른 사유였다고 하면 실적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예산을 동일하게 산정을 해놓고 다른 변수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반영을 안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까지는 다음에 필요하면 받겠지만, 이러한 사유들을 기재를 잘해 놓으셨으면 이러한 질문도 안 나왔을 거 같아요.

예.

그럼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작은도서관 자료요구를 했었을 때도, 그 이후에 찾아봐도 활성화가 됐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이유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뭘 하는 곳인지, 내 주변에 가까운 곳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하잖아요. 지금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성화 방안을 많이 고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는 있는데 그것을 찾아들어 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별도로 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작은도서관을 치면 그 안에 검색 루트들이 쭉쭉 있는 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팝업창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검색키워드를 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도 오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공지능 인재교육 인재육성 기반마련, 결산분야 설명회 143쪽의 사업지출 집행현황을 보니까 고려고, 숭일고, 금호고, 동신여중, 양산중 이렇게 강의를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강의시간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숭일중은 45분씩 4회를 한 것이고, 고려고, 금호고, 동신여중이라든가 3시간 한 데도 있고 1시간 한 데도 있고…….

4회 한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 강의 횟수와 시간은 다른데 강사는 모두 5명이고, 지급된 강의수당 합계액이 360만 원으로 다 동일해요. 혹시 강사진 편성은 어떻게 됐었나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보니까 5개교에 75명 정도 참여해서, 그런데 똑같이 4회했어도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참여인원 15명씩, 한 번 할 때 14명에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조선대학교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로봇 관련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올해 할 때는 경신여고에서 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학생들 창업 교육하는 그 교육실에서 조선대학교 교수가 와서 강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강의시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별로 지출액이 다 다르긴 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총 교육시간은 12시간씩…….

총?

예, 그것은 일정하게 다 맞습니다. 4회 한 데 있고 또 3회 한 데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양산중만 3회하고 나머지는 4회로 해서 총 5개 학교를 했는데…….

숭일중은 몇 시간 동안 했어요, 한 회당?

숭일중은 열다섯 분이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회 12시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가 있어요. 그리고 요일의 어떤, 예를 들어서 3월 20일, 아까 숭일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숭일중은 제가 알기로 강의시간이 1회당 45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요, 3월 31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4월 7일, 4월 14일, 4월 28일,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4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4회인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3시간이요. 1번 할 때 4×3=12 하니까 12시간입니다.

13시 35분부터 16시 20분…….

예, 그렇게 시간대가 맞습니다.

3시간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반납금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33억에서 24억 정도가 반납됐는데, 그때 24억이 됐는데…….

24억이 아니라 아마 2억 얼마인가…….

9억 정도가 반납된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저희가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2024년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2023년도에 조사하거든요. 저희가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량을 갖고 와서 컨소시엄했던 회사랑 같이 에너지공단으로 발표하러 가요. 이번에도 경주에서, 항상 그게 있는데요.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요율이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확정되면 1년 전에 조사했던 물량 있잖습니까. 그 물량들을 그 사람들이 계속 신청하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다시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1년 후에 사업이 시작할 것 아닙니까. 돈이 그때 확보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조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나는 그전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안 하련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에너지공단에 승인하면, 바로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에너지공단에서는, 저희같이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은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강의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 시간이 좀 달라요. 그 부분은 따로 다시…….

예, 제가 다시 위원님께 설명해드릴게요.

진행하는 시간하고 따로 저한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저희 시장산업과 부서 성과 정책목표에 보면 “농가소득을 높이고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산업과의 수많은 사업 중에서 이것을 정책목표로 넣어놓은 데는 그만큼 우리 북구의 농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될까요?

예, 저희가 농업 분야에 있어서 3개의 성과지표를 넣었거든요. 거기에 GAP 인증 확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율, 가축전염병 방역활동률, 이렇게 성과를 했는데요. GAP 인증은 좋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라는 것인데 인증 농가를 확대해서 관내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정책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가 건국동이나 석곡동처럼 농업생산을 하는 곳이 있고, 우리 시장산업과에서 농가소득 부분에 대해서 도시농업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목표로써 저희 결산서에도 대표적으로 딱 넣어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기사도 떴습니다만 무등산수박회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국동 역시 쌀 같은 경우 수매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군구 단위의, 도 단위의 지원보다는 아무래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농민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북구에서 농업과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만 있지,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산업과가 결산서에 정책목표로써 대표적으로 내놓은 만큼 저희들이 농업에 있어서도 국·시비 매칭사업만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한번 해서 저희가 농업경쟁력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당장 우리 광주만 해도, 광산구 사례를 한번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책자 163쪽에 친환경 인증비 지원 있죠?

예.

친환경 인증비 지원하고 쌀 생산지원을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인증포기 농가 발생”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친환경 농업육성 분야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 사유가, 2022년도에 석곡동에서 농지에 농약을 살포했어요. 농약 살포가 인근 농지에 영향을 미쳐서 원래 친환경 인증을 받았던 농가, 한 36농가가 여기서 취소돼버렸어요. 그래서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친환경 인증 농가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옆에 농사짓는 분들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는데 친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친환경을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또한 문제네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나요?

농약 살포 같은 경우는 인근 농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인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피해를 본 것인데, 이러한 피해 관련해서는 문제가 다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거의 1년 정도는 이분들이 피해를 봤죠.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요.

생산지원비 같은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인증 포기 농가가 발생했다고만 되어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포기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포기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닌데, 저는 이게 포기라고 해서 ‘홍보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실제 검색도 해봤더니 북구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되는 게 남구 외에는 나오는 데가 없었고 실제 다른 사업 같은 경우, 행사성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노출이 안 되어 있어서 ‘홍보가 문제 있었나, 아니면 신청 건수가 적었나.’ 저만의 또 다른 의문점이 있었는데 다음에 구체화시킬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사유만 조금, 언어선정을 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들으니까 저는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무등산 평촌마을 관광 활성화라고 해서 935만 원이 지원됐어요. 혹시 이외 지원된 예산이 있나요?

사무장 인건비하고 보험료, 교육비 3가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무돌길쉼터하고 마을회관에 위치한 반디민박, 이렇게 있죠?

예.

그럼 이 예산으로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저희가 나가는 것은 있고, 또 사업별로 쑥 체험 같은 것 있잖아요.

따로 나가죠?

예, 그런 것들은 기후환경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갈 데가 없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평촌마을이 한창 뜨고 있고, 평촌마을을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또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북구에서는 유일하지 않겠지만 그런 곳이라서, 이 사업목이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관광 활성화라는 성과를 도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만큼 예산도 더 투여되어야 할 것 같고, 마을 분들하고 논의하셔서 다양하게, 어쨌든 이 평촌마을이 광주 내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관광지로 뜨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입니다. 이지원금이 체중, 성별 상관없이 40만 원 이내죠?

예, 40만 원…….

그런데 집행액의 2배가 넘는 잔액이 발생했어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 목표는 40두를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사실은 개가 커서 수술하기도 힘들고, 동물병원에서도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전에 전대 동물병원에서 해줬었는데, 지금은 꺼리고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하고 있어서, 실적은 작년에 12마리 했습니다.

실외에서 크는 애들은 엄청 짠하네요. 그렇더라도 조금 더 홍보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고 필요한 수술이기도 하니까 적극 장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시장산업과가 결산서만 보더라도 다른 과에 비해 장수가 2∼3배는 더 많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방대하고 하시는 일도 많은데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하지만 하는 일들에 대해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사업들을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변경에 따라 청년 업무 관련 답변을 위해 청년미래정책관이 배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청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금을 포기한 한 팀이 있더라고요?

예.

왜 포기했어요?

타 지자체 청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참여해서, 중복참여로 인해 저희 북구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팀이 200만 원 받아갈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수상을 포기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담투어, 참여인원이 40명 정도 됐었죠?

예, 40명…….

그런데 예산은 32만 원이었어요. 역량강화 강의, 체험 프로그램까지 했던데 어떻게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청년 창업가, 선배 창업가를 초청해서 잡담토크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나서 나머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32만 원에 이것을 다하셨다고 해서 놀라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선배 창업가들은 그냥 오셔서 해주신 거죠?

아니요, 강사수당으로 46만 원이 지급됐고요. 실비지원금으로 32만 원, 간식비 정도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총예산은 얼마였어요?

총예산은 257만 원입니다.

그래요? 식비 지출만 32만 원이었구나, 어쩐지 조금 이상해서…….

급량비 지출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알찬 프로그램을 하셨는지 엄청 칭찬해드리려고 했지만, 아무튼 칭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만 원인 줄 알고 엄청 놀랐거든요. 제가 잘못 봤군요. 식비만 봤네요. 그리고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있잖아요. 대략 67명 정도 지원받았나요?

예.

어쨌든 우리 북구 인구 비율하고 이렇게 해보면 운전면허를 매년 한 4,000명 정도 취득하는 것 같아요. 그중 39세 미만이 꽤 차지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적나요?

이게 일반청년 대상이 아니고 취약계층 청년 대상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년들의 그런 비율이 적나 보네요? 일단은 차상위 취약계층 청년 중에도 이것을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학원이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들 운전면허 취득, 지금 이 사업은 끝났죠?

예, 그게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시에서, 이 사업신청률이 너무 저조해서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아쉬운 게, 수급자, 차상위 범위를 조금 확대했으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서 내려온 거였죠?

예, 그래서 시민참여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결론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걸로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취약계층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괜히 내가 수급자라는 것을 노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의 젊은 혈기에, 마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이 사라져서 ‘조금 더 많이 우리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 그 위에 있던 청년 월세 특별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남았었어요,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을 200만 원 정도 했네요. 혹시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 계속사업인데요. 이렇게 반납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입니다.

인건비에서 반납된 것이었어요?

예.

아까 손혜진 위원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쭉 검색해봤는데 우리 북구에서 하는, 우리 청년미래정책관이 신설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통되고 홍보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맨 처음 우리 청년미래정책관이 신설될 때의 그 강한 포부, 청년들이 정착하고 결혼하고 이곳에서 살고, 아이 낳고 키우고는 것까지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 일자리정책과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정책목표 성과지표 중에 청년센터 이용률, 청년주간 청년 참여율 있잖아요. 목표 인원을 몇 명으로 설정해놓으셨나요?

목표 인원은 78명으로 해놨습니다.

두 개 다 78명인가요?

실적은 96명이…….

청년주간인가요, 아니면…….

청년주간이요.

그럼 청년센터 이용률은…….

청년센터 이용률은 목표가 5,000명이었습니다. 실제 2022년도 청년센터 이용 인원을 목표로 잡았고요. 그 실적은 1만 1,128명입니다.

그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은 저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이 이용이 늘었으면 이용한 분들의 만족도나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성과지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과지표가 거의 2배, 200% 넘게 달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한 성과분석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늘어난 인원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더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몇 명이 참여하는지보다는 숫자가 조금 더 적더라도 참여한 인원들의 만족도, 혹은 참여한 인원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고 다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27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환사업)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을 보면 “만 18세 이상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64%, 남성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사업대상자 자체가 여성이 한 62%, 남성이 37%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체평가 항목을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경제적, 정서적 안정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사업대상자에 비해서 사업수혜자 비율들이 적절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냥 여성의 비율을 확대한다는 식의 개선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뒷장의 사회적기업육성을 보면, 뒷장에도 아주 비슷하게 여성이 조금 더 많은 내용인데도, 여기에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향후 개선사항이 저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적혀있다고 보이거든요. 같은 과,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성인지예산을 대하는 것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부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도 조금 더 면밀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변경에 따라 청년미래정책관에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의 말씀 중 참고하실만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충효동 왕버들, 거기 상시 관리하는 곳 있잖아요. 그 업체를 보니까 장성에 소재지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예산은 1,600만 원 집행됐고, 혹시 광주에는 업체가 없나요?

예, 충효동 왕버들이나 천연기념물, 문화재 관련해서는 사업분류 중에서 문화재 관련 업종이 있어야지 여기에 용역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광주에서는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쪽 업체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북구합창단하고 시니어합창단 단복을 제작하셨어요. 그런데 북구합창단 구두 포함해서 단복 제작, 북구시니어합창단 단복 제작 발주를 같은 날 하셨죠?

예.

그런데 왜 분리발주하셨어요, 같은 날 하셨는데?

분리발주한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 팀장님이랑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수의계약을 하려는, 아무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려고 한 것이 더 문제…….

아니요, 그건 아니고…….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4월 21일에 시니어합창단 단복은 제작했어요. 그런데 북구합창단 단복할 때 구두도 같이 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니어합창단은 그에 앞서서 4월 14일에 구두를 별도로 제작했어요. 이것도 이유가 따로 있어요? 북구합창단은 단복과 구두를 같이 제작했고, 시니어합창단은 같은 날 단복만 제작하고 그전에 구두는 다른 데에 제작 의뢰했거든요.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건으로 나눠서 했단 말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내용까지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번 서류를 살펴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그렇게 일일이 변경돼서 분리발주된 것은 제가 공부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하게 해서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설명해주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정책목표 중에 ‘공연예술 문화플랫폼’ 북구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요. 지금 주민분들하고도 이야기해보면, 문화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정보 얻기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도 나름 홍보방안들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성과지표에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SNS를 통하고, 한 번 공연을 보신 분들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만족도 조사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일단 저희가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 번호로 안내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장배 전국 e스포츠대회 관련해서 지난해 부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2번 정도 유찰돼서 결국 마지막에 용역사가 선정되고, 그런 과정에서 거의 두 달 가까이 행사가 지연되면서 12월에 개최되다 보니까 실외에서 하자고 한 계획들이 실내로 돼서 조금 더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당시 회계과랑 이 용역업체를 광주 단위로 푸느냐, 전국단위로 푸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계과에서는 그 계약 관련해서 광주·전남 쪽을 고집했었고 당시 광주·전남 쪽에서 하려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2번이나 유찰되는 상황들이 발생했거든요. 올해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써 보답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이렇게 유찰되거나, 아니면 꼭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정말 실력 있는 업체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향상됐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성과지표 있잖습니까. “도심속 작은음악회 만족도 향상” 목표가 83.6인데 실적도 83.6이에요. 그래서 100%에요. 어떻게 실적하고 목표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저도 이것을 보고 느꼈는데요. 저희 상임위 할 때도 상임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저희가 달성률을 100%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결산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달성률을 위해서 사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조금 심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면밀히 살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수점까지 똑같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검도부 장비 구매한 내역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검도부 장비 구매내역이요?

예.

잠시만요.

파악 안 되셨나요?

호구세트하고 도복에서, 작년에 검도선수단 물품을 구입한 것은 있는데 정확한 수량까지는 제가 아직…….

수량을 말씀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검도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잖아요.그때 제가 분리발주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3건의 용품을 구매했는데, 3,400만 원이 넘어요. 3번에 걸쳐서 구매하셨거든요.

작년에 구입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잠시만요.

2023년 11월 27일 죽도 구입 1,254만 원, 12월 12일 호구 구입 1,177만 6,000원, 도복 등 검도용품 구입 987만 원, 이렇게 3건입니다. 이게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발주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때 분리발주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따로따로 하셨더라고요. 아직 이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나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검도부 해체 여부를 두고 운영위를 열었어요. 그것은 며칠인지 아십니까?

운영위원회 일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셔서 지금 거의 답변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12월 18일이었어요. 국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운영위를 12월 18일에 했는데, 그때 안건이 검도부를 해체하냐, 마냐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위 전인 12월 12일에 호구 구입으로 1,177만 6,000원을 썼고 도복 등 검도용품 구입에 987만 원을 사용했어요. 이미 해체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이것을 구매하신 겁니까? 해체될지도 모르는데 구매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운영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운영위 안건이 해체냐, 아니냐예요. 그 운영위 때 해체하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운영위 하기 전에 검도 물품들을 구매해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혹시 그때 과장님이 아니셔서 설명이 불가하면 그때 과장님하고 운영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설명해주라고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구입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 상황판단이 아직 안 되므로 잠시 정회하고 그 과장님하고 조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6억 4,740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3,28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57억 3,374만 원으로, 이 중 47억 6,223만 원을 집행하고 9,42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억 7,723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6,117만 원,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예비비 13억 원을 포함한 37억 6,197만 원으로, 28억 5,075만 원을 집행하고 9,42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6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1,872만 원을 포함한 19억 7,177만 원으로, 19억 1,14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및 집행잔액은 6,02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1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이 있어요. 13억 중에서 6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지원대상이 2022년 연매출 2억 미만 임차 소상공인이고, 지원내용이 업체당 10만 원이잖아요. 지원대상이나 내용이 유동적이지는 않은데 집행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2억 이하, 그 난방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썼는데 1만 5,000명 정도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 대상자를 10만 원씩 계상하니까 13억 정도 됐고, 실제로 지출하다 보니까 소액이고 지원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들이 추계를 85%로 잡았는데, 추계를 잡는 것도 너무 높게 잡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반도 못 썼잖아요. 그러면 홍보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10만 원 신청하지 않고 5만 원 신청한 사람들도 다시 하고 SNS, 동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홍보를 그만큼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하셔서 참 많이 안타까운 사업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추계했던 대상자 중 폐업이나 장사하지 않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 전혀 매출이 없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카드수수료를 해보니까 전체 대상 중에 임차가 한 40% 정도, 그게추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 예산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이게, 난방비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이게 예비비라서…….

그러면 소상공인 자금지원도 6,65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정도만 집행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즈광주북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보면 지원실적이 248건, 1억 8,880만 원이었는데 왜 2023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액이 적어요?

소상공인 자금지원이요?

예.

소상공인 자금지원 중에서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전체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북구의 2022년도, 2023년도 사업까지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중간에 이럴 수도 있어요?

시에서 지원한다니까, 저희들은 기금으로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포용금융으로 좀 바꿨습니다. 저신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럼 2024년에는 그렇게 바꿔서 진행하고 있어요?

예, 지금 바꿔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81쪽이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수혜자가 64 대 35%로 이미 여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향후 개선사항을 보면 “여성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참여 독려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성인지예산을 자꾸 특정 성별에게 시혜적으로 주는 행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사항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소상공인이 남·여 할 것 없이 다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개선사항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올해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11월과 12월에 구입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에 북구청 검도단 운영위원회의 최종목적은, 당시 행정사무조사 결과 저희 검도단을 시 체육회로 이관하느냐,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느냐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따라서 검도단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검도단을 해체하느냐를 결정한 게 아니라 시 체육회에 검도단을 이관시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으로…….

그러면, 해체가 아니라고 하면 시 검도단으로 이관될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12월 18일 이전에 검도용품 원인행위를 잡은 이유는 당초 이 기금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하계선수단 운동종목기금으로 5,400만 원을 기금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은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가면서 이 기금의 사용 여부를 대한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했더니, 일단 집행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늦게 받아서 물품구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리발주한 이유는, 검도용품은 다른 운동용품과 달리 조달된, 등록된 물품이 없고 각 업계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제작하는 관계로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서 진행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회의 자료를 일단 받고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어쨌든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으셨더라도 우리 북구청 검도부 운영위에서 북구청에서 계속 이 검도부를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보조금도, 우리가 운영위를 12월 18일에 했는데 끝나고 구매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닙니까? 꼭 12월 18일 운영위 전에 모든 것을 구매했어야 했나요?

그러니까 12월 19일에 그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연도 내에 물건을 구입하기가 예산 집행상 굉장히…….

아니, 이월하면 되잖아요.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나서 이 검도부를 북구청에 계속 존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아주 중요한 운영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 결과가 나기 전에 굳이 돈을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다 써야 할 이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별 탈 없이 했다면 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61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채택도 11월 30일에 하고 그 이후 12월 18일에 운영위를 열었어요. 조금 무리되더라도 그것이 끝나고 구입하든지, 구입한 게 도복하고 호구였어요. 그 당시 이것이 아예 쓸 수 없을 정도였나요? 구입하지 않으면 선수들이 훈련하지 못할 정도였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 본예산사업이라든가 자체 예산사업이면 명시이월도 할 수 있는데, 그때 대한체육회에 문의한 결과 “이것은 체육회 기금사업이고, 연도 집행사업이라 금년도 내 집행하고, 남으면 전액을 반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는 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훈련장비가 없어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게 아니라 하계종목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대한체육회 기금사업으로, 하계 올림픽종목인 검도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해준 사업이라 구입하게 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사용 및 정산기준 안내서 24쪽에 보면, 이월 및 변경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이월 관련해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이월할 수 있다고 나와요. 북구청은 특이한 경우죠,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북구청에서 검도부를 계속 운영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때거든요. 그래서 이월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이월 부분 적정 여부를 떠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지난해 상황으로 연도 내에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행정사무조사를 거치고 검도부의 존폐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났는데 2,1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이월하면 안 된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 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운영위 결정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 정상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행정사무조사 과정을 거쳤고, 운영위 하기 전에 이것을 지출한 것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쨌든 해체할 것인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보겠는데 저는 그 당시 기억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관이든 북구청에서 운영하든 결정나기 전이었습니다. 결정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검도단 당시 상황이 평상시하고는 다른 상황이었고, 행정사무조사도 있던 상황이었고 또 운영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협의해가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시고, 지금 많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생각했을 때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위원님들이라든지 운영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했던 의도라기보다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행정이 그렇게 보이게 된 점은 현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으로서 그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해체해라, 어쩌라는 그런 의견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시 이관 부분은 한 번쯤 이야기했는데, 제가 손혜진 위원님과 반복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으나 운영위원회가 며칟날, 예를 들어 12월 18일에 한다고 했는데 그런 민감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공무원분들이 따져보고 회의가 끝나고 구입물품을 해도 괜찮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 당시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그러면 반납할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셨네요?

예.

18일 이후에 하면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지, 날짜가 있는데요. 손혜진 위원님은 “이월해서 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위원회가 끝나도 아마 공무원분들이 구입하려면 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대화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해체 이야기한 것은, 그 안건에는 없던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체하라고 행조위에서 결과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고, 그 안건이 시로 넘길 것이냐, 존치할 거냐 이런 것이었고 행조위에서 해체 이야기는, 그 결과를 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혜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기금이든 구비든 시비든 예산 자체가, 이것이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반납이면 반납하는 것이지, “불용 처리될 것 같으니, 그것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의회 입장에서 국장님께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상황에서 의회를 속이고 집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행정사무조사까지 들어갈 정도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무력화한 거죠. 존폐를 가지고 논하는 자리였는데도 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다음 주에 어차피 명백히 밝히겠습니다만 불용 처리 때문에 못했다, 그 답변 자체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아마 그 당시 업무를 추진했었던 담당자와 담당 팀장님, 과장님 의견을 들어서 답변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이라든가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의받는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었나 싶고요. 그래서 다음에 무슨 페널티를 받든, 어차피 그 선수들도 다 페널티를 받았잖습니까. 그런데 그 기금을 가지고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이번에 기금이 또 나오는가요? 올해 기금은 저희가 또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올해는 신청이, 아예 공모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페널티가, 올해는 작년 그 행조 사건 때문에 안 되겠죠. 안 되더라도 모든 것을 본인들이, 존폐에만 목적을 두고 다시 반성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것이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집행부가 정말 잘못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산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산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저희 의회에서는 결산 과정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투명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하고 사전에 그 진행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로 봐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의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 집행부가 일정 정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조금 더 고심하고 고려하고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