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저는 금액적인 거보다도 어디에다 질의할까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마침 오셨으니까 한 방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납징수액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재밌는 게 미납자들이 다 납부태만이에요. 그런 거를 주민들의 잘못으로 다 돌려놨더라고요, 모든 과가. 저희 시에서는 태만이 없었을까요?

이건 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장님……

모든 과가 다 그렇게 돼 있길래 도대체,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입니다.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당해 연도에서 체납된 거를 저희가 다 인수를 받다 보니까 그 사유를 파악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관리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연락을 취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한 4만여 건 카톡을 보냈더니 전화가 진짜 전쟁 난 듯이 울려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약간 고질적인 분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납부태만이라고 거의 분류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을 때 아무 성의 없이 그냥 “고지서 다시 보내주세요.” 이러고 끊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인 압류나 아니면 가택 압류 같은 경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납부태만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근거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접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약간 이 사람이 낼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다는 점. 저희 세원관리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세태만이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고,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냥 납세태만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좀 할게요. 의견서 보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작년에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17억 원이. 이 예비비를 사실은 그대로 두는 것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우리가 좀 더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목적예비비는 재해 발생 시를 우려해서 저희가 쓰고요. 가용된 재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시는 취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추경의 가용재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데는 저희가 다 같이 모두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을 위해서 일반예비비로 쓰지 않았습니까. 물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어떠한 재해가 발생되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세웠지만, 어쨌든 발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지 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둬서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들으셨으니까 먼저 답변해 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오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해·재난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임희도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실 당시에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있는 부분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보통 1년 이상 예치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전입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6개월로 조정하려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조남준 소장님이랑 임희도 위원님께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된다면 그게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정해 주시면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해 주십시오. 위원님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님.

매년 시행되는 결산 관련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통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 추계와 관련돼서 여전히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이월시킨다거나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계속하는데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단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왜 이 예산이 3억 원이 들고 5억 원이 드는데. 그 예산의 추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앞으로 2025년도 예산부터는 좀 더 잘 이렇게 각 부서별로 받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동일한 공공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예산이 쓰이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아닌데, 특별회계는 어떤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서 일반회계로 하기에는 어려우니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다시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러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의 단가와 특별회계에서의 단가가 서로 상이해요. 특별회계를 쓰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하남시청 공무원인데 왜 특별회계를 그렇게 방만하게 편성하도록 두는지, 이 부분이 좀 시정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음번부터는 이런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 전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 부서에서 일반회계만 관리하지 말고 특별회계도 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밀하게 그런 단가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성 시부터는 상하수도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단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원칙을 좀 더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추계할 당시에 보충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세수 오차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잉여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도 지표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 할 때 교육도 더 세밀하게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와 편성 관련해서 세세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결산의 보조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보조금 반납이 부서별로 얘기를 들으면 적절한 이유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통계분석이나 추계분석이 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것들이 반납의 이유도 되지만 그 이후에 설명을 들었을 때 좀 더 적극행정을 하셔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적절하다고 해서 편성해 주는 부분인데 반납에 대한 책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추계분석이나 통계분석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편성할 당시에 사전적으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지금 보조금이 어떤 단체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일정 부분은 퍼센티지를 정해서 부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라든가 감면을, 강행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며, 의견 교환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