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선미 의원 발언

박선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는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중 특별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여 공직기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5년 이상 공무원부터 사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육아시간 확대,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무원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따라서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직생활에 애정을 느끼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인 한종수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종수 전문위원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한종수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8쪽 세입결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액은 1,331만 1,000원이며, 1,334만 8,22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부가금 1,325만 원을 제외한 공공예금 이자 9만 8,2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상기 부가금을 2024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5월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0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17억 645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800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5,445만 4,000원입니다. 이 중 97%인 17억 531만 1,290원을 집행하였고, 3%에 해당하는 4,914만 2,7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