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비롯한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노고가많으신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최종현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은정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정운종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세입결산서먼저보겠습니다.통합결산서78쪽과주요집행내역75쪽,임시적세외수입있잖아요.그중에지난연도수입에지금3,900만원미수납된게있어요.어떤내용으로이렇게미수납되어있는지사유좀설명해주세요.

미수납금액은저희가2014년도에가정어린이집에서부당수령건으로해서저희가행정처분을한건이있었습니다.그금액이상당해서원장자격취소나영업정지처분이이루어졌는데그건으로해서그어린이집이이게반하여소송을해서2016년도에저희가일부승소하여서과태료금액이발생하였습니다.그금액을저희가계속금융재산조회하는데해당금액을처분자가지금재산이없어서과태료금액으로남아있고저희가상시적으로관리하는상황입니다.

그러면굉장히오래됐네요?

굉장히오래돼서,그런데소송기간이한2년정도걸렸습니다.그래서최종확정은2016년대법원까지갔던사항이고요.그이후에어린이집이폐원이됐고원장재산조회나금융조회를했을때관련부분이없어서압류나이런부분을하고있지못한상황이고,이분이강원도로이주를했다가계속이동하고있는상태인데저희가동구에주소를둬서작년에저희가사실조사를하고있는데도현재거주는하고있지않은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오랫동안우리가미수납액을계속갖고있는데불납으로처리되는거아니에요?

사실이금액이처음에는세무과에서체납처분을하다가다시체납처분에대한계획이바뀌어서저희과로2019년도에다시와서관리는하고있는데작년에도금융재산조회라든지이런재산처분을봤을때이부분에대해서갖고있는게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압류도할수없었고올해도다시한번확인해보고이제는결손도한번생각을해봐야하지않을까.

결손처분이라는게어떻게되는거예요?어쨌든세무과에서다시넘어온건좀이해가안가는데.

세무과하고저희가이내용에대해서좀더검토한다음에그부분도고려해야하지않을까저희부서에서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의부서에서이런일이발생했을때는몇년동안우리가계속하다가안되면세무과로넘어가는거잖아요.그런데세무과에서다시과로넘어온건그건이해가안되는데그런건어떤거에의해서그런걸까요?

세무과의어떤방침사항까지는확인은못했고요.아무래도세부적으로관리하려면관련부서에서하는게더낫다고판단하는것같아서저희과로다시이관됐는데저희가원장님이보육교사일을하고있는지는저희가확인할수있으니까그런부분에실무적으로더실익이된다고생각해서저희쪽으로다시온것같습니다.

맨날출산보육과같은경우는임시적세외수입이계속지금지난연도수입과관련해서계속이게발생하는거거든요.

네,그렇습니다.

이게2016년도에이런일이발생해서2년동안대법원까지가서막이런상황에서이렇게된건조금어쨌든관리를어떻게해야하는건지에대해서는과하고세무과랑연결을해야지사실은출산보육과에서이렇게발생하는건아닌거같은데,그건그렇게설명들었고요. 두번째로결산서203쪽과주요집행내역373쪽,우리가지금계속출산장려사업확대가필요한사항인것같은데출산보육과에서결산현황을보니까크게우리가저출산관련해서는61억8천만원하고보육서비스확대1,200만원으로구분되어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저출산극복사업에있어서지금출산장려금하고첫만남이용권을제외하면아빠육아휴직과마더박스,저출산극복환경조성,인식개선사업4가지로구분해서있는데지금25년도는어린이집이관련업무가시교육청으로이관되잖아요.그거관련해서우리출산담당사업이여러가지저출산극복사업위주로개편될것으로보이는데거기에따라서구비사업에관련된진행될수있는출산정책신규사업이혹시있습니까?

내년도계획은아직구체화되진않았지만현금성사업은저희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고저희가인천시에서추진하는1억원플러스아이드림사업이이제곧추경에올릴예정인데그예산지원또한굉장히급니다.그래서현금성으로저희가어떤시책을만드는건한계성이있고지역에따라서어떤구는더큰금액을받고,어떤구는재정이열악해서더적게받고이건아니라고생각해서인천시전체가현금성지원은동일하게가는것같고요.저희는어떤출산에도움이될수있는인프라나이런쪽으로좀더구자체적으로사업을세워야하지않을까저희부서에서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저출산극복이우리만해서되는사항은아니고어쨌든여러가지전체적인국가차원에서지원이되어야하는데어쨌든우리구비사업으로진행될수있는여러가지정책이나이런것도우리나름대로계획이있어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23년도결산관련해서는대체로잘하셨는데아까제가말한세외수입같이계속넘어오는거관련해서는다시한번과와절충해서정리가되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니까그건다시고려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24년도여러가지사업관련해서도최선을다해서사업을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제가궁금한사항은다질의로해주셨고요.저는주요집행내역383쪽,어린이집종사자안전교육비지원이있습니다.지금불용액이조금발생하긴했는데이게23년도행감때집행률저조사업에대해서비예산사업으로전환해달라고주문을했는데요.지금그렇게실행하고계시는거잖아요.어떻게진행잘되나요?

전년도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고또무료교육으로한국보육진흥원에서추진하고있어서2023년도본예산에는편성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보육진흥원에서할수있는사업으로대체하게끔저희가조치를해서전년도와같은잔액이발생한일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우리가지금종사자교육은1년에1회로했었나요?제가조금...

보육교직원의교육은굉장히많습니다.종사자교육은필수의무사항이고요.그래서이부분이이제아이들이긴급재난이있을때심폐호흡이나안전관리교육에대한기본교육이기때문에반드시받아야합니다.그래서저희가보육진흥원에서하는교육일정을계속안내해서거기에맞춰서이제교육을받으시면됩니다.

네,알겠습니다.안전교육을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낙찰차액이좀있었고요.낙찰차액발생과아무래도저희가출산율감소에따른출생아수저희가잡을때의추계치보다적게들어와서집행이남아있는부분입니다.

지원물품은A단계,B단계2가지로나눠서선호하는부분으로15만원상당으로꾸렸는데요.

저희가매년만족도조사를해서원치않는부분은조금씩바꿔나가면서업데이트를했거든요.그러니까2022년도는로션이나이런종류가있었는데워낙개인의취향이다르니까그런물품을다른걸로대체했고요.그래서A단계는체온계나이런부분으로했고,B단계는아이들을감싸주는쿠션쪽으로해서본인들이필요한물품으로하고있습니다.

현금성을가장선호하시긴합니다.이것도저희가올해는좀이사업은검토하려고하는게저희가주는사업이출산장려금,인천시에서1억플러스그사업비가전부이런물품을살수있는비용입니다.그러다보니까현금성만동일한부분으로계속나가게되고있어서.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김정복입니다. (제안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주차장특별회계세입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통합결산서347쪽과주요집행내역831쪽입니다.여기보니까지금831쪽,임시적세외수입지난연도수입관련해서불납처리된게2억5천만원이불납처리됐고거기에따라서미수납액32억원에대한설명이좀필요할것같거든요?

348쪽말씀하시는겁니까?

통합결산서는347쪽이고집행내역은831쪽.우리가주차장특별회계관련해서지금세외수입중에임시적세외수입있잖아요.그거관련해서설명이조금필요할것같아요.

예산액이8억1,800만원이었습니다.징수결정액이42억원이고요.저희가과태료징수율이17.7%로미수납액이32억원이있습니다.지금이게과년도주정차과태료라든지아니면차량운행과태료에대한수입인데요.현년도수입액은기본적으로저희가징수율이꽤높은데과년도는전구가마찬가지로10%에서17-18%수준이거든요.참고로저희가8개구중에서17.7%가거의3등에해당하는수준입니다.저희가징수율을높이려고노력하는데도,높은수준인데도17.7%로낮게보이는이유는그런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어쨌든불납처리는2억5천만원을했고,또거기에따라서우리가전년도수입관련해서미수납액이32억원정도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그거관련해서는굉장히많은미수납액이있는거잖아요.그거관련해서는어떤계획을잡고계신지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저희가미수납액이세외수입중에과태료,과년도미수납액이전국적사항인데요.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징수팀이있습니다.징수팀에서고지서를뿌리고압류를하고있습니다.계속수납을받고있습니다.그리고현재작년도에과년도수납액이17.7%로뭐100%가되면좋겠지만사실상17.7%가인천시에서3등인수준이거든요.그래서계속징수하려고노력하고있는사항입니다.

노력만계속하는게...

수납수준이저희가인천시에서3등수준이라니까요.

인천시에서3등을하고뭐1등을하는게문제가아니라어쨌든그거관련해서조금어떻게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인원이없어서저기하고있는건지또아니면?

저희가팀에서기본적으로업무가고지서발급하고,체납독촉하고,자동차에대한압류,부동산압류를하고그러면서계속전화가오고,납부가되면처리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지금이게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주정차위반과태료가기본적으로4만원,5만원소액이지않습니까?소액이이렇게32억원까지과년도가잡힌거거든요.그래서우리주민들이기본적으로자동차에압류가10건이잡혀있는사람들도있어요.이들이소유권을넘긴다든지이럴때일괄납부를많이하거든요.저희가납부하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어쨌든여기에나타나있는게많이나타나다보니까제가설명을요청드렸던거고요. 그밑에보면보존수입및내부거래에있어서잉여금이,지금순세계잉여금이43억원이발생했어요.그건어떻게해서된거지요?831쪽밑에,못찾으셨나요?

제가돋보기를깜빡안가져와서. 저희가43억원이잉여금이있습니다.이게2022년도에39억원을지출하고2022년도에150억원,저희가특별회계다보니까세입·세출해놓고남는금액이잉여금이되는겁니다.올해도50억원이잉여금이있거든요.작년에도30억원이있었고그게넘어와서누적되는겁니다.그래서사업을하게되면,주차장특별회계로주차장을지으면보통1개주차장이규모에따라다르지만20억원,30억원씩주차장을짓지않습니까?그렇게되면그잉여금이사업예산으로편성이되는거지요.

과장님,여기밑에보면내부거래전입금5억원이있잖아요.그건어떤내용이었어요?

작년에연수역북부주차장건설로인천시에서5억원이교부금이내려온게있습니다.

교부금이언제내려왔지요?

작년에...

재작년에내려온거아닌가요?22년도12월에내려와서,그당시제가결산을봐서이것에대해서너무잘알고있거든요.

예산서에실려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내가보니까여기에내부거래로전입금으로5억원을1년동안그냥놔뒀다는거예요.왜냐하면22년12월말에특교로해서5억원이발생했어요.우리가예산이다끝난상태에서23년도1차추경때분명히회계관련해서5억원을세입으로잡은거란말이에요.그런데23년에도보니까아무것도없이그냥올해또넘어온거예요.이것은참이해가안가거든요?

일반회계로잡혔는데교부금을특별회계로전출시켰어야하거든요?그당시에저희집행부의실수로,저희부서에서실수한겁니다.실수해서그걸올해다시...

그러니까요.올해1차추경때기획예산실에서우리가추경관련해서왔더라고요.이게왜이렇게됐냐고하니까1년동안5억원이라는돈을그냥놔뒀고,거기관련해서24년도에1차추경에주차장특별회계로이렇게교통행정과로갔다는데그래서이게그당시에도문제가있었는데이렇게돼서참어이가없구나,이거관련해서는진짜회계관련된건...

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저희부서에서실수한겁니다.

그래서어쨌든이거관련해서는내가그때우리기획예산실에도얘기했지만회계가굉장히중요하거든요.이걸1년동안또했다가내부전입금으로해서...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행정처리를실수한건인정하고요.잘못했고요.실질적으로금전상이나재정상누수분은하나도없었다는것을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그렇게해서는안되는거고,이런거관련해서도철저하게이렇게회계쪽관련해서교육도시키고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이런일이다시는발생돼서는안될거같고요. 통합결산서347쪽과주요집행내역832쪽,우리가주차장특별회계세출관련해서제가또말씀드릴건데요.주차장특별회계로집행되는공무원인건비관련해서지급인원이지금몇명이나되요?

주정차단속원요?

여기에보면밤샘주차단속계도하고,그렇지요.

저희임기제2명이있습니다,마급.

2명이지금이렇게하시는건가요?

밤샘주차,사업용차량밤샘주차단속하고그다음에저희가사업용차량징수나내부업무를임기제공무원이2명이있습니다.

그러면밤샘주차만그렇고전체적으로교통행정과에서우리가지금주차장특별회계로되어있는인원이총몇명이에요?

2명이요.

이분들이다지금하는거예요?어쨌든여러가지제가보니까도시확장으로인해서또주차관련또여러가지민원증가에따라서주차단속특별회계인건비추가편성에따른단속인력이확대되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제가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차량민원과에서주차단속요원들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거관련해서지금이렇게많은계도도했는데여러가지세외수입이나이런거관련해서도굉장히많은우리가인천에서는3위로해서진행해서나간다고얘기했지만그런데엄청나게지금많은미수납액이나이런게너무많다보니까여러가지주차난도연결돼서인력이확대되어야하지않나이런얘기를제가드리는거거든요.그런데관련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사실은관련부서에서는,저희집행부서에서는인력이많으면많을수록좋지요.좋은데구전체운영쪽에서보니까국가기조상향후3년인가5년동안은인력충원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매년인력을2-5%를재조정한다고하는데저희야많으면좋은데일단국가시책도그렇고구인력운영상도그렇고저희는현재인원가지고최선을다해서운영을해볼생각입니다.

여러가지로잘하고계시지만24년에도마찬가지로우리가여러가지또계속넘어오는현상이있을것같은데어쨌든과에서도열심히하시고힘들게한다는것충분히이해하지만여러가지우리가맨마지막에나타나는건이런결산으로나타나는거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도꼼꼼히잘챙기셔서24년도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일단지출액에비해서집행잔액이너무많이발생한건,집행률이너무저조한건에대해서제가질의를할게요.주요집행내역509쪽,교통안전및편의시설물정리사업인데여기에교통시설물설치및정비공사시설부대비집행잔액이너무지출액에비해서많이남았어요.34만원밖에지출을못했고,잔액이312만5천원이렇게남았고,또그밑에바로보시면대중교통운영체계지원사업에법규위반자행정처분등우편료지출잔액도지출액1만5,840원밖에안되는데집행잔액은296만160원남았어요.너무차이가크게나는데이부분사유가어떻게되는지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우편료부분은저희가기본적으로우편료는민원여권과에통합적으로세운우편요금을우선지출을하고있습니다.그민원여권과우편요금이다소진되면각과에세워져있는우편요금을쓰는데이게예년하고편차가심해요.어떤해는조금많이우편요금이발생하는해가있고,어떤해는조금덜발생할때가있는데작년에는보니까구청에전체적으로우편요금이조금지출됐나봐요.그래서작년12월에저희예산으로지출이된겁니다.그러니까민원여권과예산이다지출되고나서각과예산이지출되는데통상적으로민원여권과의우편료가몇달전에끝나고그다음에각과의우편료가지출되는데작년에는여유가있었나봅니다.그래서민원여권과지출이다되고저희것을지출하다보니까1만5천원밖에지출이안된겁니다.그런데사실은이것도제가보기에는약간문제가있습니다.그러면몇년치를통합적으로살펴서적당한수준으로해야하는데저희가300만원을세웠다는게조금과한게있습니다.그래서올해그렇지않아도정리추경전에다음추경에이부분을조금올해예산은삭감을미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교통시설물설치및정비공사이건집행잔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잔액이너무많이남았는데요?아예예산편성할때조금실수가났던부분아닌가요?

그내용은낙찰차액하고.

낙찰차액이랑집행잔액이라지금별도로기재가되어있어요,잔액내역에.시설부대비집행잔액말씀드리는겁니다.

동절기공사한것과낙찰차액과,지금교통시설물설치말씀하시는거지요?일반운영비에서낙찰차액남은겁니다.그러니까낙찰차액...

지금팀장님께서나오셔서대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사실시설부대비에여비만포함되는게아닌걸로아는데그러면그외의것들은전혀지출이안됐건건가요?필요성이없는건가요?어떻게되는거지요?

다시말씀드리면공사를하면시설부대비는공사금액의일정비율로예산편성지침상으로되어있습니다.

예,그러면몇%된거지요?

0.75%를시설부대비로예산편성지침상되어있습니다.그렇게무조건세워지게되고요.대신저희가아까설명했듯이공사감독관이나담당공무원이그공사를하기위해서출장을나가게되면시설부대비에있는여비로뽑든아니면우리일반행정으로되어있는여비로뽑게되는데저희같은경우는같은돈이지만그걸로뽑은거고그래서남은거고,그다음에시설부대비에서는피복비,안전화,그다음에공사에필요한기본적인소소한장비들을살수있는건데저희교통행정과에서공사현장이많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공사현장의예산으로피복비를사고안전화를산게아니라그냥한곳에산것으로몇년을쓰니까부대비는많이남는다고생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저희가부대비를비율상으로지침상에있는걸예산파트와협의해서다음연도는아마조금비율을낮춰서세울수있는방안이있는지파악해보고그런여력이있다면그런식으로접근을해보겠습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0.75%로규정상이렇게되어있다고그러면이번에여기에세워진금액도그정도의비율이된거지요?

예.

그런데이제말씀드렸다시피출장여비부분은중복수혜가안되고또다른부분에서받을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것들잘고려해서이런파트만좀비율조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일단예산이너무많이남을것같다는그런생각이들면중간점검식으로정리추경도있기때문에한번씩점검해나아가는이런관습이필요할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이한해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차량민원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조소영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정숙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박성용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결산설명서119쪽과통합결산서106쪽,설명서에보면우리가지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대해서먼저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과징금에보니까저희가예산현액이2,280만원이있는데징수결정액이0원,실제수납액이0원,불납처리도0원,미수납액도0원으로되어있는데어떻게이렇게될수있는건가요?사유가있어요?

23년도에원래이범칙금이라는과목이맞는데요.22년도까지는과목이없었어요.23년도에새로범칙금이생기면서본예산편성시과징금이아니라범칙금으로예산을편성했어야하는데그부분을놓친부분이있습니다.22년하반기에이부분이추가돼서뒤에보면범칙금으로다지출이됐습니다.

이게범칙금하고과태료,과징금,또범칙금성격이거의비슷한것같지만다다르거든요?그런데이게지금과징금이라는건어쨌든부당이득의환수조치에성격을띠고있단말이에요.그런데이게어떻게지금이렇게해서?

저희가부과하는건범칙금이라서범칙금이맞는데그동안예산과목이범칙금이없어서가장비슷한성격의과징금으로예산과목을세웠는데요.23년도에범칙금이새롭게항목에생겨서그때부터범칙금으로맞춰서저희가부과를했습니다.

과징금은뭐지요?사실범칙금과과징금의차이가...

저도찾아는왔는데약간애매하긴한데요.과징금하고과태료가차이가있는게과태료는계획가산금이붙고형사처벌로넘어가진않아요.그런데과징금이나범칙금은처음에과태료로부과가되다가미납할경우에는검찰송치가돼서형사처벌절차를밟게되어있습니다.그차이가있습니다.

좀애매한것같아서이말이이말인것같은데과목상없었던게...

작년에처음으로범칙금항목이생겼습니다.

그러면항목자체가올해도예산서상에?

올해는범칙금으로제대로했습니다.

과징금이라는건없어졌어요,과징금자체가?

있는데저희는해당하는항목이범칙금이라서.

해당하는게없어서.어쨌든범칙금같은경우는교통위반관련된여러가지범칙금을얘기하는것으로알고있잖아요.

자동차검사를받지않았거나무보험운행을했거나무단방치했거나해서저희가범칙금을매기고있습니다.

그거관련해서참애매하긴하네요.그런데어쨌든일괄적으로해서이렇게발생한다는얘기를하시는것같은데여기보니까같이연결이되어있네요. 그리고그밑에보면과태료관련해서99만1천원이지금불납처리됐고또지금10억원이상의미수납액이잡혀있단말이에요.징수대책수립이굉장히필요할것같은데이거관련해서과태료미납액처리에대한여러가지계획들이있을것같은데계획은지금어떻게잡고계시나요?

그렇지않아도저희가40%,50%미만이어서이부분에대해서올해부터는무보험이나무단방치같은특사경쪽파트에서는차로주말이나야간에수사할수있도록강화를했고요.그리고계획저희가지속적으로늘려서작년같은경우는50%를넘겼습니다.그리고현재올해도그목표를계속나아지도록추진하고있고요.차량등록의경우에도저희가과태료체납같은경우는교통행정과에서하지만저희가그전에계속지속적으로압류할수있는것들을찾아내서만약에압류물건이없어지면수시로저희가반기별로했었는데이제는2개월에한번씩조사해서압류를걸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가차량민원과도여러가지미수납되는게많거든요?여기는지금우리가공무직으로있는사람은,몇사람이관리를하고있나요?

공무직이하고있지않고요.공무직은주정차단속관련해서하고,여기는저희직원들이하는데요.이2가지문제가건수로보면저희가70%넘거든요?그런데고액체납자들이다보니까,못내는미납자들이고액체납자들이에요.예를들면무보험자같은경우는보험을들돈이없다보니까범칙금도낼형편이안되다보니까저희가어려운거예요.

그러면자동차운전은하고다니면서보험을안들면.

생계를이어야하니까자동차운전은하는듯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서저희가압류걸수있는건최대한찾아서수시로하고있습니다.

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여러가지안전하고문제가여러가지가같이대두되는것같은데참이게고질적인이런고액체납자들이있을것같은데이게계속전년도도넘어오고넘어오고하는거잖아요.전년도에는보니까그래도세입이이것밖에안되네요.어쨌든관련해서문제가많은것같은데대책을어떻게세워야할지이것도큰문제인것같네요.

네,그래서지금체납징수율은늘어나고있습니다.50%가안됐었는데50%를넘기고.

불납처리되는경우는어떻게되는거예요?

범칙금의경우는미납을하게되면형사처벌절차를밟아야해서검찰송치를하고저희는다감액처리를하고요.과태료의경우는교통행정과에서총괄로해서체납정리하고있습니다.

차량민원과관련해서는여러가지로보니까과징금이나과태료이런거관련해서손해배상수입이되어있는데너무저조한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고거기에따라서인원이적어서그렇지않나이런생각도드는데고액체납자가많다보니까이런현상이일어났다고얘길다시한번들었는데요.어쨌든23년도고생많이하셨고24년도에도여러가지로계획을많이잡으셔서좋은결과있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많이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한애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장태은복지교통국장님,이번7월1일자로공로연수를들어가시는데35년공직생활을마무리하시는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91년도에공직을선학동에서처음시작했습니다.어느덧33년이라는세월이흘러가서지금의심정은시원하기도하고또섭섭하기도합니다.섭섭함은매일규칙적으로아침에출근하고또퇴근하고그다음에직장내에서하루중에3분의1이상을동료들하고같이생활을해왔는데이제공로연수를끝마치고퇴직을하게되면이렇게자주뵙던여기계신위원님들도마찬가지고동료들을일상에서뵙기가쉽지않다는게섭섭함으로다가오고있고요.아까도말씀드렸듯이33년이라는세월이어떻게지나갔는지주마등처럼지나갔습니다.제가33년을생활하면서지금공로연수를앞두고있는데지금까지커다란과오없이이렇게공직을마칠수있었던것은여기계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해서또여러위원님들,또의장님그리고본청에서는이재호청장님과또저희국과장님을비롯한직원동료여러분들의배려덕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앞으로도제가이제제2의인생을살기위해서공로연수중에방향도설정할거고또어떤걸할지체험도해보고,이렇게해서새로운길을잘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너무위원님들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제가공로연수를가고퇴직을하더라도같이동고동락했던직원들과위원님여러분들잊지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어떻게보면33년한평생을연수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서성실히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제2의인생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항상건강하시길기원합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님.

긴시간장태은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으나위원님들께서질의답변시간을통해서충분히논의되어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결산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님그리고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을마지막으로제9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전반기기획복지위원회공식회기일정이마무리되었습니다.그동안어려운여건속에서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에임해주신우리장현희부위원장님,최숙경위원님,이형은위원님,김영임위원,정보현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위원님들모두의앞날에더큰발전이있으시길진심으로기원하겠습니다.아울러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원활한의정활동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앞으로도구민의삶을위해더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