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복지센터,체육청소년과,교육지원과,민원여권과에대한결산안심사입니다. 이중행정복지센터는위원님들과사전에합의한바와같이결산서책자와검토보고서등서면자료로보고를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체육청소년과에대한심사입니다.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체육청소년과장전종선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체육청소년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저희체육청소년과는2024년1월8일조직개편으로신설된부서로서오늘제안설명드리는예산은종전문화체육과소관체육분야,여성아동과소관청소년분야,건설과소관자전거관련사업분야가되겠습니다. 그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먼저252쪽부서성과부터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진행률을성과지표로삼고있는데요.여기목표가27%로되어있습니다.집행률로따졌을때27%를성과지표로잡으신건데달성률이314%로굉장히높은수치로나와있긴하지만집행률기준이27%라그러면이거는조금너무낮게목표치를잡으셨던것이아닌가싶은데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252쪽?
한성민위원
예.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사업량을정부로부터일단전달을받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업량을지정해주면장애인스포츠이용권관련사업관련해서저희가거기에따라서집행을하게되는데보통장애인스포츠강좌에이용되시는분들중에서대상은되는데또여러가지저희가홍보를통해서도많이알려주고있지만신청이부족하신분들도있습니다.그래서누락되는분들이매년발생하기때문에이런부분때문에조금.
한성민위원
그래도사업을집행하는데있어서집행률을100%로봤을때27%는지나치게낮은수치로잡으신것같고요.그리고집행률은말그대로100%를넘을수가없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목표기준치가100%가돼야되고거기에대한실적이84.93%이면달성률도역시84.93%로이렇게정리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요.어떻게보시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이런부분은추후에다시조정해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게해서지금달성률이314%가나왔는데이렇게산출하는것보다는말씀드린대로말그대로이건집행률이바로곧성과가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조정하셔도될것같습니다. 그리고이어서불용된사업이몇가지가있는데그중에서256쪽에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이있어요,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아까말씀드렸던집행률과관련된부분인데지금낙찰차액이있거든요.낙찰차액이용역으로진행된사항입니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이에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성과보고서를,통합결산서인지성과...
한성민위원
결산서.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결산서256쪽.제가이256쪽에이게지금세부사업으로나와있기때문에제가자료를보고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하고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인데여기에집행잔액으로낙찰차액이발생을했는데이부분을좀설명을부탁드린거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이게지금장애인스포츠이용권지원같은경우에는아까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만5세에서69세까지장애인들에대한스포츠강좌이용권을바우처를지급하는사항이거든요.근데저희가현재작년같은경우에는총115분을지원을해드렸습니다.근데이게대상이이제,보통사업기간이1년동안저희가바우처를지급해드리는데중도에,하시는분들이신청안하시는분도있지만또1년동안계속이바우처를사용하시는게아니라또중도에한6개월정도사용하시다가운동을안하시는분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집행잔액이발생하는겁니다.
한성민위원
낙찰차액이발생했다는부분.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여기서이게이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이부분은.그러니까입찰을하는건아니고저희가바우처를지급해드리는데사용을중도에바우처를다소비를안하시니까거기서오는부분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그러니까이게낙찰차액이아니고집행잔액을다이제그.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민위원
아,그런부분이라는말씀이신거죠.그러면집행률로치면아까지표에도볼수있듯이한15%정도가그러면집행이지금안되고있는상황이겠네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제또불용사업다른거하나더257쪽,선학공원그라운드골프장사업이있는데요.이거는제가대략적으로내용을보고를받아서알고있는데그래도이게설계용역만들어가고나머지로진행되지는못했잖아요.그부분한번만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저희가2022년도에별빛공원2단계사업추진관련해서절차를거쳐야되는게2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선학공원에대한공원조성실시설계인가그거를하나를해야되고,거기가그린벨트지역이기때문에개발제한구역에대한협의를국토부하고해야됩니다.그과정에서저희가당초에그라운드골프는공원시설에들어가거든요.그러니까공원에설치되는체육시설이기때문에그걸포함해서저희가당초에전체면적에대한40%를준수를해서그라운드골프까지다넣어서공원조성계획을짰고이걸가지고국토부에협의를하는데국토부에서는이런특정시설공원의경우에는공원시설면적의20%를초과하면안된다.그래서저희가그라운드골프장은체육시설에해당이되고공원시설류에포함이됩니다.그래서이거를그라운드골프장을다목적광장으로이렇게해서잔디광장으로이렇게조정을해서하다보니이제이부분이당초에저희가용역을체육시설로그라운드골프장으로이제용역발주를과업내용을줬었는데이거를다목적광장으로설계를변경하면서설계비는집행을하고공사비는집행을전액반납한사유가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현재로서이제다목적광장을지금조성이들어가고있는그런상황인거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그라운드골프장은들어오는것은아니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아동과에서넘어온예산인데지금주요집행내역354쪽에청소년보호및육성관련해서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회의수당집행이지금안돼있는부분이있거든요.여기이부분이왜저기협의회회의가열리지못했는지이것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보통이제학교폭력지역협의회같은경우에는연1회나2회정도개최를하는데서면심의로한번하다보니보통전체위원님열한분중에서회의수당을지급대상분이여섯분계세요.근데이제그분이서면심의로하다보니까집행이되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여기현수막하고배너는제작을하셨다고되어있는데서면으로해도여기현수막제작을합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2번을했는데1번은그냥현수막에서.
한성민위원
서면으로한번하고,오프라인회의를1번총2회를하셨다는말씀이세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한번확인해보고.
한성민위원
예,서면으로해도아마서면회의또수당이나갈수있는부분이있는데회의를2회나개최했는데수당이지금지급안된부분조금제가의문사항이라서질의를드렸고요.관련돼서는자료나중에라도보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아까과장님답변에이어서질의를하겠는데요.그라운드골프장이지금설계그러니까변경,용역변경이되었는데잔디골프장에서결국그라운드골프는같이행할수있는건지그건좀지역어르신들의굉장히민원이많아서궁금합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도지속적으로여러가지좋은의견을주시고해서이게저희가우려하는부분이이부분이지금현재다목적광장으로돼있는데그라운드골프를그러니까소위말해서비공식적으로거기서하실수는있습니다.하실수있는데요즘에민원을다목적광장으로돼있는데거기서왜체육시설로쓰냐좀시끄럽다.이런식의민원이있으면저희가운영하는데에있어서굉장히조금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최대한발생하지않도록대체부지를찾고있고또현재용담공원에서계속하고는계신데그부분이좀여러가지불편한사항이있기때문에대체부지를최대한찾아서당분간은용담공원에서하실수밖에없겠지만저희가승기천주변이라든가아니면연수체육센터의잔여부지라든지이런부지를활용해서민원이없이마음놓고운동하실수있도록다양한방법을찾고있는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도특히승기천하부지역에그라운드골프장의적지를지금찾고있다는이야기는들은것같고요.그다음에그곳이선학동지역이그렇게복잡하거나아파트가밀집지역이라서소음이있지않는이상은잔디광장을효율적으로사용을했으면좋겠는게용담공원에축구행사에갔더니곳곳에그라운드골프는홀을만들어야되잖아요.곳곳이파여가지고그분들이넘어지게생겼다고또반대로굉장히민원이있으시더라고요.어르신들은시간못맞춘다고힘들어하시고그러니까효율적으로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양쪽에서민원을지금그라운드골프때문에또불가피하게축구장에대해서하시는분불편도초래하고또양쪽민원이있기때문에빨리시급하게저희가그라운드골프는다른장소에서할수있도록하고,축구는축구대로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
현주
박현주위원
사실굉장히격렬한운동이라홈이나저기가구조물이불편하게되어있으면부상의위험까지있으니까걱정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효율적으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주요집행내역으로궁금한거질의몇가지하겠습니다.송도체육센터운영에있어서시설및부대비에불용액이많이남았어요.이거어떤사항이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확인한바로는저희가송도체육센터가준공된이후에누수부분때문에저희가그부분에대한하자보수보증금을수령을했습니다.수령을,정확한금액은...5천만원정도넘는금액을수령을했는데실제로저희가누수부분에대한원인이라든가이런거를확인하는과정에서실제필요한부분만공사를하다보니전체가하자보수보증금은받았지만실제필요한부분만집행하다보니까예산잔액이남는부분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하자보증금을현금으로수령해서지금5,800여만원이나와있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현금으로수령해서누수에문제가없는부분에대해서하고남은부분이라는얘기시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공사를,건축공사를하게되면각부분별로하자보수보증률이정해져있고기간이정해져있는데저희가돈은받아놨고실제공사에들어가는부분만집행하다보니까불요불급하게예산이좀남은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상당히많이남았거든요.이거정리좀해주시고했으면좋을것같은데그럼이건계속이월금으로남나요,어떻게되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일단2023회계연도불용액처분이됐고요.또저번추경에도한번송도체육센터의진입부분이나2층측면부분에또누수가발생해서남은예산을재투자하는방식으로해서지금사용하고있다는보고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이거는그냥불용액처리가되고그다음에남은거는또추경으로다시세워서하게되고예산이이렇게좀비효율적인것같은데다른방법은없는지한번노력을해보셔야될것같은데.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보통누수가되면전체적으로아마제가기억하기로는5천만원이상이더들어가는걸로알고있었습니다.5,800만원이더들어가니까시급한부분부터먼저하고거기다가이제회기를달리해서회계연도를달리해서나머지구비를보태서공사했던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이게지금하자보증금이라고하잖아요.대부분시설에대한하자보증은연도로해서3년이고5년이고이렇게받지않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송도체육센터는아쉽게도하자보수보증기간이있는데하자보수보증기간이넘어가다보니까저희가독자적으로해야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보증기간이이미지나간그런상황인거예요?예산효율적으로써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578쪽.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혹시선학체육관?
현주
박현주위원
선학체육관.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확인한바로는선학체육관이2023년도6월에저희가6월까지만사용을하고그이후에는집행상황이발생이안되는건데제가확인한경우가이거는추경이라든가이런절차를통해서잔여예산을재투자할수있도록조치를했어야됐는데그런부분에서는조금부족한면이있었던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6월이면6개월정도의그런기간에이거는정리를충분히할시간이있었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그렇게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건좀효율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같은맥락으로씨름부가있었어요.씨름단운영비집행잔액있거든요.이것도같은것같은데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저희가시하고,2023년도에하반기부터시하고씨름단하고우리카누단하고종목교환을하면서저희가제가듣기로는전지훈련을가도록되어있었는데,겨울에.종목교환이되면서전지훈련에대한일정이조정이되고축소되면서예산이남은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씨름부시로언제이관됐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올해1월1일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2024년1월1일자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원래동계훈련을가려고했던그부분이남은거군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올한해도2023년도고생하셨고,2024년도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이게자료가나눠있어가지고굉장히정신이없는데요.일단먼저성과지표가제가조금아쉬운점이있어서먼저말씀좀드리겠습니다.252쪽인데요.생활체육활성화를통한건강도시구현이정책목표입니다.근데여기성과지표가아까말씀하셨던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집행률이있고선학체육관이용활성도가있습니다.근데방금말씀하시는거중에선학체육관은원래계획이6월까지이용을한다는그말씀.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2023년6월까지였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저희가계획을세울때는이제.
윤혜영위원
아니요.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게그러면6개월만사용되는그게이렇게들어가는목표로설정되는게맞나하는의문이들었고요.그리고사실은저희연수구는송도도있고원도심도있습니다.그렇죠?생활체육활성화를통한건강도시구현에는단지이게원도심만의문제는아닐텐데성과지표상에는제가보기에는누락이되어있는것같거든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252쪽입니다.다섯번째항목에.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선학체육관이용활성화관련해서는보통이제우리가성과계획이나이런거짤때는보통아마제가.
윤혜영위원
1년을계획으로짜는거아닌가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1년을계획으로짜는것같고요.
윤혜영위원
그렇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1년에대한계획을짜는데보통.
윤혜영위원
그것도아쉬운데왜저희는운영하는,이제관리하는대상에송도체육관도있는데거기에대한건아무그런언급도없는것같고.이게지금생활체육활성화를통한건강도시구현이라는거에성과지표를제대로잡았나이런의문이좀들어서여쭤보는거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아마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생활체육활성화관련해서선학체육관뿐만이아니라여기송도체육센터도있고.
윤혜영위원
사실저는항목적으로엮는다면풀리지않는숙제지만어떤지금노력하시는학교개방이라든가그런어떤여러가지측면에성과지표로들어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들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저희가올해는내년에내년예산에반영할때는그런부분까지해서실질적으로저희가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실질적인목표를정책에담아가지고.
윤혜영위원
필요할것같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윤혜영위원
가장요구도도높은부분이고실제로이렇게이런부분에서또송도가제외되면안되지않습니까?그리고더구나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과가새로생긴만큼명확한2가지콘텐츠가있잖아요.거기에대한정확한목표가세워져야이후도가능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송도지역뿐만아니라우리연수구전체권역을대상으로어떤생활체육수요에대한그런인프라라든가또특히나연수구송도지역에서는경제청에서시설설치에대한개발권을갖고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렇긴하지만그외에저희가또해야되는역할들이있으니까거기에대한성과지표가세워져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윤혜영위원
거기에아울러서송도체육센터지금결산설명서에보면이거는576쪽인데요.제가앞에답변을했는데놓쳤을수도있는데송도체육센터운영에서환경개선비가잔액이많이남았어요.이거에대한설명을하셨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아까아마송도체육센터에대한하자보수보증금처리에관한질문으로이해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거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요.이거는결산서255쪽인데개인적으로이프로그램이어떤게있나궁금해서.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이되고있습니다.여기에저희가어떤프로그램이운영이되고있는지그리고예산을보니그렇게많은프로그램같진않은데한번정리를해서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요.저희가이제체육청소년과다보니여성아동과에있는청소년자료를가지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잠시만요.결산설명서는355쪽이고요.결산서는193쪽인데요.이것도제가좀이상한게일단성과지표에보면두번째가청소년의꿈과끼를자라는행복한마을연수라고해서청소년유해환경감시체계구축및운영실적이있습니다.이게지금122%달성을했어요.근데이측정산식이유해환경감시활동이들어가거든요.근데저희예산을보면이쪽에관련된사업인것같은데유해업소지도에어떤출장여비라든가신고포상금이런내역들은여기반영이되지않는겁니까?그리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예산집행률을보시기에따라서는어떤출장여비가좀.
윤혜영위원
이게뭔가매치가안되는것같아서.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저희가구자체사업으로업무용택시를많이도입을하면서저희가실제출장은업무용택시를많이이용하게되고요.그다음에출장여비의지급기준이2시간하고2km미만에대해서.
윤혜영위원
저희가유해업소단속은수시로나가게되는거예요,아니면어떤이슈가있을때나가나요,혹은정기적으로나가게되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시나아니면경찰이나이런데하고같이협의해서나가는경우도많고요.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협의해서나간다면그러면시에서협조가들어왔을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중점기간이있거나그다음에아니면청소년유해환경에노출되기쉬운기간이나환경이있으면그때맞춰서도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과에서자체적으로나가는정기.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도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자체적으로나가는정기단속은몇회가있습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정기단속이라고해서그렇게하는게아니라수시로그런상황이노출이되면우려가있거나하면그런어떤.
윤혜영위원
그런우려의감지는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보통시나아니면이런관계기관을통해서저희가인지를하거나.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업무는주관이거의시가되는거다,그렇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독자적으로,물론독자적으로점검을하지만그런것들은상호저희경찰하고,시하고,우리구하고유기적으로.
윤혜영위원
연수구가인천시에서보면청소년인구가두드러지게많은곳이거든요.그러면이제인천시자체적으로전체적으로봤을때보다우리연수구에서청소년이차지하는비중이더크기때문에제생각에는과에서자체적으로계획을세워서해야되는부분도분명히있다고보이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그렇게도많이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도보이거든요.그게단순어떤이슈라기보다이런단속이라는거는제가알기로는예방목적이큽니다.그러면늘상시적으로뭔가이루어지는게있을때그게이제늘보여서조심하게되는그런부분도있다고보거든요.그런업무의계획들도세워져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유해환경신고포상금이라는거는이런케이스가없었다는뜻이다,그렇죠?일단은잔액이그대로다남았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확인한바로는신고포상금이지급이거의한최근5년동안거의되지않고있는데그이유가일단은사법판결이라든지이런부분이확정이돼야됩니다.
윤혜영위원
신고는여러차례받을수있지만결과적인걸보고포상을하게되는경우다,그렇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확정을해야되고또신고포상금의지급거주요건이연수구민이면서또6개월이상거주하셔야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신고하는어떤라인이따로있나요?저희어떤,예를들면역으로일반구민이나누군가가상황을보고신고를하고싶을때어떤루트로신고를하게되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직접신고하는경우도있고요.주로경찰.
윤혜영위원
그냥구청전화로하는경우인가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주로경찰쪽에신고를.보통이제.
윤혜영위원
경찰쪽에들어가도결과가나오면이상황이들어오는케이스가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아쉽게도요건이저희구청으로신고를해야되는데경찰에신고를통해서경찰에서어느정도조사가끝나서오는경우에는대상이안되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가장좋은거는이렇게이런케이스가없는게가장좋겠지만목적상으로봤을때이런게이루어지는어떤과정도명확하게알고있어야또이렇게응하시는구민들도어떤효능감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보통저희가처분기관이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아마신고를112나이런경찰서에신고하는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거는자료가제가전반적으로이자료가부실해서계속말씀드리는부분인데요.성인지결산서에보면제가부서별로오프더레코드로얘기를하다보니경우에따라서는이서류가있었어요?하고오히려제가질의받는경우도있었고요.이게아주미약할수있겠지만어느정도는그래도각부서에서는인지를하고있고반드시해야되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일단은결산서331쪽인데요.이후에는서류에채울수있는서류에는공란이없었으면합니다.성과목표달성현황에보면실적치2023년도실적치가비어있고요.자체평가도되어있지않습니다.여기에대해서잠깐말씀좀들어보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지금자료를확인을못했는데아마성인지예산은매년반복되는성인지예산에들어가는항목이있고또신설되는항목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아마2022년에어떤그런성과지표가없었다고하면아마2023년에성인지예산에포함돼있는사업.
윤혜영위원
이사항은그렇지는않고요.제가보기에는생활체육교실이건늘운영되어오던거고2022년도에는실적치가있었고,2023년도에실적치가없어요.말씀하신맥락은아닌것같고요.이서류는조금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반드시어떻게담당해서지적하는부분도중요하지만제생각에는자체평가이것도항목상넣을수있는내용은적다고했지만부서별로상당히이게온도차이가있거든요.더군다나체육청소년과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는반드시인지가되는상황에서저는진행되는게맞다고보여서결과에대한원인이나향후개선사항에대한언급은반드시밀도있게있었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보통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가예산서가있고어떤성인지예산서라든지아니면성과보고서가예산의부속서류식으로해서이렇게계속의회에제출되기때문에아마여러가지관계공무원들이나이런직원들한테는관심에서조금부족한면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위원님께서여러가지많은지적해주시기때문에그런부분도작년에저희가성과보고서에대한지적도많이해주셔서많이보완을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미흡한건사실입니다.이런부분을계속저희가체크해서보완해나가서현실화시킬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꼭그렇게됐으면합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면요.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라는게이것도어떤이슈가있을때위원회가만들어지는거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보통이제저희가우리구하고,경찰서하고,교육청하고여러가지관계기관이네트워크가모여서어떤네트워크상의이해주체가모여서청소년이런부분에대한대책협의를하고상호또안건을제출해서그런부분을논의하는그런절차거든요.그래서작년에2023년도에보니까연말에한번개최하면서저희가서면심의를한걸로.
윤혜영위원
서면심의?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게정확하게어떤일을하는건지조금정리를해서저희한테보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학교안에있는학폭심의와저희가하는게어떤차별성이있는지어떨때이게열려서운영되는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아까위원님도말씀하셨고또한성민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현수막은저희가홍보캠페인한다고해서그예산으로해서한번지출이되었다고합니다.그래서협의.
윤혜영위원
그거하고는완전다른거죠,그렇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그래서이거학교폭력피해에대한현수막을저희가게시하면서일부예산이좀지출된면이있고나머지이제여기에는위원회를개최했을때운영수당이나가게되는데이거는서면심의로하다보니까집행이안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전에는서면심의를해도또집행이되는부분이있기는했는데그거하고는또다른맥락인가봅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보통서면심의를하더라도저희가심의에필요한여러가지사전준비라든가아니면자료조사라든가이런게할수있는그런서면심의의경우에는심사수당형식으로해서저희가수당을지급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꼭반드시서면심의라그래서지출이되고아니고는아닌것같고요.
윤혜영위원
저는수당이외에정확하게이협의회가어떤목적으로운영이되는지어떤케이스에서운영이되어야하는지그런걸알고싶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그거를지금말씀?
윤혜영위원
아니요.따로보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115쪽에세입부분에대해서여쭤볼게요.지난연도수입관련해가지고이게환급금이376만6,960원이발생한게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쇼.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환급금?
형서
기형서위원
결산서기준으로115쪽입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이거는저희소관이아닌것같고아마문화관광과인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럼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몇페이지냐면691쪽에성과지표관련돼가지고저희위원님들이많이질의를하셨는데저도이제계속성과지표관련돼서관리의목표나이런것이예산연관에대한부분도강조드리고그랬는데691쪽에선수단운영하면서개인상입상하고단체전입상을계속해서지금목표로삼고계시거든요.근데이게2022년도에는단체전성과를목표를하나로잡아가지고실적이2건이있어가지고200%달성이됐고,근데역시마찬가지2023년도에는목표는1건으로했고실적은3건이돼가지고300%이제달성이된거있어요.구청에서선수단운영관련해가지고성적내지는선수들사기진작으로해서특별히신경쓰시는부분이있다면어떤게있을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입상지원금,입상을하게되면지원금지원수당이나가게됩니다.그부분은이제씨름같은경우에는국제대회는없기때문에전국대회의어떤그런성격에따라서차등을줘서대회등급별로그다음에입상순위별로구분을해서지원되는부분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노력을기울이신다면성과목표자체도높게잡고,그전에달성된실적이있으니까높게잡고더욱더나은성과를내기위한지표관리나운영이됐어야되지않냐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지표선정에서도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이게이제2024년도에는씨름단이카누단으로바뀌면서지표가달라지고있어요.그래가지고전국개인전입상은5건,단체전입상도5건이렇게잡아가고있는데이거기준은또어떻게잡으셨을까요?2024년도성과지표같은경우를지금설명을부탁드리는거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카누대회같은경우에는전국적으로개최하는카누대회가있고,뭐이런어떤국제대회가있는데카누대회의모든대회를하는게아니라저희가신청도어떻게보면신청할때절차라든가아니면좀이렇게안분해서그러니까저희가전체대회중에서우리가필요한어떤급에맞는대회를선정을해서저희가보통매월1회나한2달에1번정도는카누대회나가거든요.그래서그런대회를기준으로한거아닌가생각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혹시지금까지카누단의성적은어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지금얼마전에파리올림픽관련해서예선을도쿄에서했었는데요.그때아시아시드배정이아시아권에서는1장밖에없어요.그래서저희가아쉽게2위를하는바람에그래서조금올림픽출전이좌절된경우가있고,지금현재화천에서도대회준비를하고있는데화천에서지금한20일동안전지훈련을하면서화천대회준비를하고있고,7월에는저희가백마강대회라그래서또여러가지대회를참여하고지금연습하고있는중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2024년도성과지표를과거의성적을준해서기준해서잡으셨을것같긴한데이거는지금목표치를2024년도에는5건,2025년도엔7건,2026년도엔10건이렇게아마조금도전적인성격으로잡으셨다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오히려잘이목표달성을위해서더욱노력하셔서성과를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카누관련해서는저희가엘리트스포츠로서의어떤카누선수단의입상에대한실적뿐만아니라현재연수구관내에있는등록카누동호인이한170여분계시거든요.그래서카누단을통해서구민생활체육활성화하는게2가지다동시목표가중하기때문에동호회원들을늘리는부분까지해서지금목표를잡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지금말씀하신회원수늘리는부분까지감안한다면그것도지표관리를하실수있도록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위원님들이많은지적을하신것같아요.저도보니까선학체육관불용액이상당히많죠?거기보니까방화관리업무대응하고안전유인경비용역인데혹시안전과보안에는문제가없나요,그런데?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선학체육관에대한관리는저희가2023년6월까지만했기때문에요.현재는아마인천시체육회인가에서관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아,그래요?여기지표에는많이불용액이떴고그러는데그다음에문화공원체육테니스장하고용담공원시설환경개선인데환경개선액에불용액이상당히많이발생했어요.환경개선할것은많지않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용담공원같은경우에는제가기억하기로축구장조명이라든지농구장,트랙교체라든지각분야별로하다보니까예산집행잔액이좀남아있는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돈이없다그러는데막5천만원씩이나이렇게남고.1억원씩벌써불용처리되고그러는데.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어렵게예산을확보해주셨는데그런부분은좀차후에는.근데시설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시설비를다른시설비로사용하려면의회에다시또추경이라든가예산절차의변경을통해서해야되는데아마그런부분에서시기적으로애로사항이있었던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체육시설에전기요금도불용액상당히.이것도과다하게청구해놓고지금하시는거아닌가.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저희가2가지로말씀드립니다.2022년에신정부가들어서면서그동안전기나가스요금,에너지요금에대해서조금이렇게인상부분이지연된부분이있었기때문에산자부에서아마제가기억하기로는2022년도가을경에에너지에대한인상발표가있었습니다.그래서2022년도,2023년도단계적으로인상하겠다그래서저희가종전전년도에어떤사용실적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감안을해서약간이런공공요금그러니까에너지비용이라든가가스를전기료를조금넉넉하게잡아놓은부분이있습니다.근데실제집행하는과정에서절감된부분도있고또그런차원에서저희가예산을더넉넉히잡은부분도있고그래서집행률이많이.
김국환위원장
전기요금은인상은충분히예상이됐잖아요,이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돼있는부분인데이런것은너무과다하게좀잡은것같아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2022년도제가기억하기로는7.6%정도전기료인상한다고하고,2023년도에도또인상한다는거는이제,인상률은안나왔지만제가기억하기로는또그렇게한다고했기때문에.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매년계획을좀디테일하게이렇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조금넉넉하게잡았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너무넉넉하게잡으면그렇게막몇억원씩다른데이렇게하고또전기요금도한400만원씩,500만원씩남기고이러면안된다는거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그런부분은.
김국환위원장
전체적으로봐서세출불용액들이상당히많아요,여기는.참고해서업무해주세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11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에대한심사입니다. 안성순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안성순입니다.보고에앞서구정발전을위해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자치도시위원회의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교육지원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저는불용액에대해서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아까설명중에평생학습건에관련해서평생학습박람회에서불용액이좀남았고요.그다음에프로그램이성과지발간에서불용액이좀남았어요.거의반액정도남았거든요.이거자세하게얘기를해주시고왜남았는지알려주세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원래계획대로라면인천평생학습시민축제에참가를하게돼있었는데요.물론참가는했습니다.근데그사업이원래는군·구평생학습체험부스를운영하는그런행사였는데갑자기행사는11월23일인데10월말정도에인천평생학습성과공유컨퍼런스그축제로내용이변경이돼서저희가체험부스를운영하는사업비로약1,500만원정도를남겨놨었는데그걸집행을못하게됐습니다.근데정리추경에정리를했어야하는데정리추경에정리하기에는시기적으로저희가놓쳐서불용액이죄송스럽게발생하게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부스를사용하기는한건가보죠?800만원정도는지금지출이됐어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그사업은대한민국또평생학습박람회가있어서그사업비로사용을했고인천평생학습시민축제는11월23일개최되기로계획이돼있어서그때부스를운영하기로했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박람회는실시를해서지금800여만원쓴거고그다음평생학습축제에대한금액은불용액이된거고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불용액이발생하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올해는지금어떻게예상돼있나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올해는인천평생학습시민축제예전과같이한500만원정도예산을세워서저희가축제에참가를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불용액생기지않도록정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평생학습프로그램은어떻게된거죠?1,100만원남았어요.평생학습홍보에그바로밑에요.프로그램홍보및성과지발간했는데2,200만원에서지금1,100만원이남았어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지금그게위에있는사업하고연계돼서그쪽에서는저희가한500만원을쓰고이쪽에서는1천만원을부스를운영하는데쓰려고했었는데이두가지과목에대한예산을다불용액으로남기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지금690만원하고1,100만원이전부프로그램축제참가에들려고그런거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원래는다른800만원쓴이런거에집행잔액이발생하기도했고한1,500만원정도는저희가11월23일에개최될예정이었던인천평생학습축제때부스운영하고여러가지홍보에관련된물품들을만들어서시민들하고만나려고했었는데그게무산되면서1,500만원정도는저희가쓰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상황이됐네요.이런축제나프로그램이나홍보이런것도보면계획성있게하는게좋을것같아요.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하루하는거에서예산이이렇게많이불용이되고하는거는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합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연초에는계획된게그렇게추진해왔는데갑자기시에서바꾸게돼서정리추경에정리를했어야됐는데시기적으로안맞아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획성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교육환경현장의환경개선을위해서노력해주고계신점에대해서는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수고를많이하셨습니다.세입부분부터질의를드리겠습니다.168쪽에보면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관련돼가지고예산현액과징수결정액이차이가상당히크게나고있는데이유가뭘까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이거는저희가자체보조금반환수입말씀하시는거죠?
형서
기형서위원
예,거기에예산현액은1억원인데징수결정액이6억9천만원.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집행하고반납받은교육경비보조금하고무상급식비거기서이제반납액을예상을못해서처음에는한1억원정도발생할거라고예상을했었는데교육경비보조금에서1억7천만원을저희가반납을받았고요.그리고무상급식이보통한85억원정도저희가교육청으로집행을하거든요.그게집행하고남은금액을한5억원정도를저희한테반납을했어요,나중에사업을시행하고.그래서그게한6억원이넘게반납을받았기때문에그거에대한예상치못한얼마가반납이될지는처음에예상을못하기때문에예산을현액을저희가적게잡았다가6억원넘게징수결의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설명으로이해가된걸로하겠습니다.그리고보조금관련돼가지고집행잔액이900여만원이지금남고있어요.이거는아까설명을해주실때보면집행잔액들이이만큼이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사실우리교육경비관련돼가지고도많이우리자체예산도삭감되고그래서부족하다고많이말씀을드리곤했는데이런부분도사업을잘계획하시고집행하셔가지고잔액이발생되는부분이없도록그렇게당부를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세출예산259쪽에보면미래교육지구사업관련해가지고이것도이제보조금반납이계속이루어지고있는데전년도에도이부분에대해서제가언급을했던바가있어요.이때도예산이지금보조금반납부분이발생하고그래가지고이런걸최소화시켜달라그랬는데역시사업을하면서는그런부분이피치못하게발생을할수있지만하여간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을말씀드립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다른위원님들이계속질의를드리시긴하겠는데성과관련돼가지고성과지표관련돼가지고하나정도만예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성과지표의중요성은제가과마다계속말씀을드리고있는부분이니까그거는더언급을않는다하더라도결산서693쪽을보고말씀을드릴게요.여기에보면연수구국제언어체험센터참여자만족도로해가지고지표를잡으셔가지고만족이상의답변수를가지고성과를내셨는데2020년의목표를85%로잡아가지고실적이96.6%가났어요.그래가지고113.6%정도가이제달성했다고말씀하셨는데2023년도에도같은목표치를가지고96.8%에113.9%의성과를냈다고말씀을보고를해주시는건데이거자체만단순비교를해도계속강조드리는부분이목표가달성이됐으면사실달성된목표를가지고좀더도전적으로목표를잡고성과를이루도록노력해야되는부분이필요하다.이걸계속말씀드리는건데이부분도각별히신경을써주십시오.전체적으로는관리를잘하고계신데단적으로이런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세출관련해서한2가지정도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설명서594쪽,평생학습동아리지원관련입니다.지금평생학습동아리지원관련해서예산집행내역을보게되면우수학습동아리지원그리고주로이제활동비지출이다100%된걸로되어있거든요,강사비도되어있고.그런데유독동아리컨설팅비용에대해서는집행이저조한것같아요.이게왜이렇게저조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저희동아리가한178개정도있고우수동아리는그중에서저희가한6개정도를선정을했어요.그리고모든동아리들한테도우리가컨설팅을해주겠다.동아리를어떻게운영하는것이이동아리의발전이나목적에부합되는지를좋은전문강사를모셔서컨설팅해드리겠다해서이렇게컨설팅하겠다고모집을하면조금참여가부족해서이거는컨설팅을한3회정도했고요.한50여분참석해서150분이참석을하셨었는데참석자가저조한편이라서그정도로3회에컨설팅을끝냈기때문에집행잔액이발생을하게됐습니다.강제적으로라도올해는많이들참석을하실수있게저희가독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수요의문제가아닐수도있고홍보부족이라든지이런부분도사유가있을수있으니까컨설팅적극적으로실현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고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마지막으로1개정도만간단한거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260쪽지출내역보면260쪽에연수구북카페운영있거든요.여기에집행잔액에집행사유미발생된부분이있어요.330만원정도있거든요.이게집행계획이어떻게변경됐고사유가미발생된건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북카페운영이작년2023년도10월25일까지였습니다.그이후로는직원회의실로용도가변경이되었기때문에저희가토털329만9,470원정도집행하지못하고불용액이발생을하게되었습니다.정리추경에정리하기에는여러가지시기적으로어려워서불용액을남겨두게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연수북카페는운영은전혀안되고있는상황이신거잖아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카페는없어졌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죠?알겠습니다.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방금답변하신거연결해가지고컨설팅이그런것같아요.동아리분들이모이기도힘드시고여러가지아무래도많은사람들이함께하는거다보니까근데아까답변하는과정에서그게강제적이어선안된다고생각이들고요.혹여나컨설팅해주는내용이가끔씩보면매년반복되는내용들도있어요.컨설팅내용자체가매력이없을수도있어요.역으로그런생각들을해보시면어떨까싶어요.각동아리별로오래된동아리도있고,막생성된동아리도있고동아리들마다컨설팅을받을수있는내용들이분명히차이가있을거거든요.역으로그러면방금말씀하신우리가파악한그런동아리그리고우수동아리이런분들한테우리가이렇게컨설팅을해주고자예산도세우고적극적으로해주고싶은데어떤걸해주면좋겠냐.이런오히려답변을바탕으로해서계획을한번세워보시면어떨까싶어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저도아까생각지못한질의를한성민위원님께서해주셔서답변하는과정에서컨설팅이라는게저희공무원들도컨설팅을받아라이렇게하면좀머리가아파지고그런게사실있습니다.이분들도.
윤혜영위원
이단어자체가부담스럽긴해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이분들도그렇지않았을까.물론모여서동아리를하고이런활동들은재밌고흥미롭지만컨설팅은어렵다.이렇게인식될수도있어서위원님의말씀에적극적으로동감하면서저희도내용개선이라든지그런면이필요하지않을까.
윤혜영위원
아니면이게이제적극적으로거기에응하는단체를차라리몇단체를선택을해서집중적으로이렇게해주는방법도있을것이고그래야그동아리가우수동아리도될수있을것이고다양하게접근하는방법들을찾아보면좋겠습니다.분명히이건좋은정책인데실제로수요자하고접점이별로이렇게매력이없는것같거든요.그런부분을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저도궁금했는데연수북카페가왜없어지게됐어요?거기가제가알기로는많은분들이굉장히잘활용을하고있던곳이거든요.주로어떤분들이냐하면교육을받으러오셔서굉장히애매한시간에.거기가마침책도있고음악도있고여러가지접근성이괜찮아서.그리고작업하시는분들이유용하게쓰이던공간인걸로전알고있었거든요.근데갑자기그게회의실로바뀌고나서항상거기가면불이꺼져있고좀그래요,제가느끼기에는.그렇게문이닫히게된계기는뭔지그리고거기있던책들은어디로갔는지알수있을까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이게전년도사업이라제가관심을,올해사업에만관심을갖다보니까결산공부를하다가북카페에대해서이번에알게돼서세세한사항까지는모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제생각에는굉장히유용하게쓰이는공간들이물론이제관에서필요한쓸수도있는부분이지만그렇게일방적으로없애지는말아야된다는생각을하거든요,많이아쉬워서.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청사재배치를하는과정에서직원들회의실은모자라고앞에송죽원에저희주민들이이용하실수있게물론오픈되지않은공간을원하실수도있긴하겠지만송죽원도있긴하니까.
윤혜영위원
혹시거기있던책들은어디로이동했는지알고계십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청학도서관으로.
윤혜영위원
다시도서관으로갔나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예,간걸로.
윤혜영위원
실제도서관에어저께얘기를들어보면대출권수라든가읽는비율들은낮아지고있는데반대로그렇게접할수있는기회는어느정도그래도저희가의도적으로라도제공을해야된다고보거든요.그런점에서이런디지털매체들은굉장히많아지고있는데이게없어지는게맞나이런생각들이들어서굉장히아쉬워서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가능하다면그런공간은다시고민도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요.결산설명서595쪽인데요.세계시민교육클러스터추진안에보면찾아가는세계시민교육있습니다.이거는어떤식으로운영이되나요?이게계획했던거에비해서잔액내용도제법남은것같은데이게운영이안된건지그사유를듣고싶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찾아가는세계시민교육은저희가한6월부터10월까지운영을한건데요.
윤혜영위원
6월부터10월까지?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예.
윤혜영위원
되게짧은시간이다,그렇죠?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한7개신청기관에서강사신청을하면어떤프로그램을운영을하겠다라고신청을하면.
윤혜영위원
기관이라는게어디를대상으로하는거예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대학도될수도있고.
윤혜영위원
찾아가는시민교육의대상이대학이나교육기관이어야된다는얘긴가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을할수있는기관이면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저희가어떤기관을대상으로계획을했고,어떤내용이이루어졌고어떤게못이루어졌는지그런거정리해서주시면좋을것같아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정리는해서드릴텐데청학노인복지관이라든지또뭐주민자치회.
윤혜영위원
역으로주민수요가요구를해야찾아가야되는거죠?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공문을뿌려서이러한세계시민관련된그런프로그램을운영할기관에서는신청을하라고이제하면본인들이프로그램을구성을해서저희한테신청을하면강사비나재료비그러니까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사업비를지급을하는그런게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관련해서여기지금성과지표에보면요.이거는258쪽인데요,결산서에.지속가능한평생학습도시구축이거관련해가지고성과지표가세계시민교육인식개선도라고되어있어요.이거를어떤항목을통해서어떻게하는지저는굉장히궁금해서이게어떤식으로이루어졌는지알려주시면좋겠고요.전체적으로이성과지표가저는좀아쉬운게전부그냥만족도예요.이게물론만족도를통해서얻을수있는것도있겠지만결국만족도라는건참여자를대상으로하는것일텐데외적인참여를유도하는그런성과도있어야될것이고전체적인과정에대한성과지표가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올해지금어떤식으로이루어졌는지는잘모르겠으나특히교육쪽에서는계획단계와가정과결과가함께이렇게버무려져야제대로된성과가나오지않을까싶거든요.너무천편일률적으로만족도에만기대고있는게아닌지아쉬움의말씀을전합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원래성과라는게만족도에저희가많이의지하는거는사실입니다.성과를정확하게이렇게저희가객관적으로할수있는게없어서거의행사를하고나거나프로그램을하고나면거기참여하셨던분들의설문조사를통해서만족도조사를해서그거에대한그걸성과를저희가추측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성과지표도그렇게밖에될수없는.
윤혜영위원
근데유독좀다르게세계시민의인식개선도라는이항목이어떤식의결과치를나타내는지어떻게조사를했는지도조금궁금하긴하거든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그게세계시민교육이기때문에과연이분들이그교육을받고나서어느정도의세계시민으로서의인식을가지게됐나를.
윤혜영위원
단순하게그런걸로가능한부분인지도사실좀의문스러워서.일단이런것들을조금더고민들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게쭉결산을해보면저희위원들이생각하는성과지표에대한생각과부서에서생각하는게너무온도차가큰것같습니다.부서에서는아주형식적으로그냥해오던걸계속하는반면저희는여기에대해서굉장히많은어떤기대를하고질의를드리고결과를보고있는것같거든요.그안에간극은채워져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저희도그성과지표가항상고민이긴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고민에그치지말고실행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좀더고민해서실행에옮기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마지막하나만요.지금성인지결산서에보면우리여기교육지원과는가장큰고민이남성분들의참여를유도하는것같아요.전체적으로지금남성비율이많이낮고이런참여율을고민을하고있는것같은데그고민에대한어떤계획이나그런것들이사실은이제는나와야될단계라고보이거든요.예를들면아까동아리형성단계에서도남성분들이어떤동아리형성에밀어주신다든가그런거에컨설팅을해주신다든가이런계획과노력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혹시지금추진되고있는사항이있으면알려주시기바랍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특별히추진되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이런동아리에대해서도남성분들의참여도가워낙낮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시작해야될지조차도사실은어렵습니다.
윤혜영위원
최근에제가저기노인복지관이나이런데다니다가우연히알게됐는데활동하시는단체중에합창단이나음악관련해서굉장히열정적으로활동하시는분들을뵀는데특히합창단에서남성회원분들을구하기를굉장히힘들어하시더라고요.근데반드시남성보이스가필요한데실제적으로몰라서못들어오는분들도있을것이고그러면역으로그런교육과정도한번요즘에성악관련이나노래관련이런거해서많은개설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렇게초기단계부터준비를하셔서그런데에인프라가구성될수있게해주시는것도하나의방법이지않을까싶고그런다각적인고민들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팀장님들,수고했어요. 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에대한심사입니다. 윤은선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여권과장윤은선입니다.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구민과소통하고공감하며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민원여권과소관2023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언제나일선에서노고가많으신데요.세입예산만조금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120쪽에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태료항목에환급액발생한부분있잖아요,17만8,030원.이부분한번설명해주실수있으십니까?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이부분은가족관계과태료착오로부과된환급액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항목에전년도이월금원래예산에책정돼있었던건560만원인데실제로수납된건3,055만9,900원이게국고보조금잔액으로넘어온것같아요.이거어떤거에서넘어온건가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2022년여권사무대행국고보조금집행잔액이2,588만5천원이고요.그다음에2022년도가족관계등록사무국고보조금집행잔액이467만4천원인데여권사무대행국고보조금기획예산실에서반납을했고요.가족관계등록사무만저희과에서반납한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2,500만원정도가넘어온게있는거네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인데요.262쪽에고객만족민원환경조성관련돼가지고97만8천원이미집행집행사유미발생된게있거든요.이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작년9월에저희구청한마음광장에무인민원발급기가있었는데재외동포청이개소되면서그무인민원발급기가이전됐어요,재외동포청으로.이전되면서유지관리비무인경비비그러니까계약사항이변경됨으로써이게저희쪽에서계획서가변경이되므로저희가이런사항이발생되었습니다,집행사유로인해서.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성과지표관련돼가지고하나다른차원에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성과지표기록물보존·관리를100%로잡으셨는데실적이50%예요.이100%로잡는목표100%의의미가뭐죠?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여기100%가기록물부서별지도점검50%하고요.저희가기록물평가및폐기이행보고에대해서50%를잡았는데작년5월에기록연구사가질병휴직을들어감으로써2023년도에기록물폐기를못했습니다.그래서미이행이됐기때문에저희가50%는잡지를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니,왜이런질문을드리냐면전년도에이성과지표로관리를하신게기록물보존관리를목표로95%잡고실적을전부다했다그래서달성률이106%거든요.그랬는데그러면사실전년도에는다기록물관리가잘이루어졌다는거잖아요.그러면2023년도에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목표를잡으신다그러면50%이상의실적이나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그래서2022년도대비2023년도이거성과지표관리한게잘못되지않았나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1년에1번저희가부서별로돌아다니면서기록물지도·점검을하고있는데요.그래서기록물점검우수부서에대해서보상도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50%잡고저희가기록물을올해도6월에기록물평가심의회를열계획이거든요.그래서작년에이게공공기록물관리법에의하면기록연구사심사와평가심의회심의를거치지않으면보존기간이만료된기록물을폐기할수없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작업을작년에못했기때문에올해하는거고그부분에대해서50%를저희가미집행하는걸로그렇게잡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말씀뭐해주시죠.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어제말씀드렸고요.특별한말씀없고요.하여튼계속저희가성의있게잘자료보완해서매년업그레이드된자료가제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을끝으로제9대연수구의회전반기자치도시위원회활동이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기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현장중심의의정활동을펼치고각종안건에대해심도있는심사를진행하며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소관업무의발전을위해애써주신동료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김원용자치행정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겠습니다. 그럼각부서별심사결과를토대로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전반적으로결산심사를하면서시작할때도말씀을드렸지만아무튼이번결산심사는조직이잦은변동으로인해가지고결산이원활히이루어지지못했던점그다음에예산집행자체가투명성도결여됐던점이런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도유념하셔가지고향후에는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행정적인조직관리나이런것들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좀더토론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아까보니까운영비에대한과다책정이좀많은것같아요.그래서그런비용들도우리가좀챙겨야될부분이아니냐하는생각입니다.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62회정례회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