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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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혁신경제국,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공통사항 보니까 도담킹 업무협약체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023년에는 관내 4개를 했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게 연간으로 100대 강소기업에 대부분 가입해서 협약하는 부분이더라고요? 현재 한 72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79개입니다.

김유상위원

79개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초과근무 감축, 임신, 출산 근로자 어쨌든 보호하고 이 부분을 좀 잘 시켜주면 우리 시에서 가야테마파크나 생림레일파크 이렇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체육시설하고

김유상위원

예. 체육시설하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감면

김유상위원

예. 감면해 주고 하는 거던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이게 100대 기업에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시는 기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작은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시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조금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확대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 유사하게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사례, 사업내용이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좀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 균형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캠페인에 참여 기업 한 데를 보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도 주고요. 그다음에 소속 근로자한테는 외식, 여가, 쇼핑 이런 걸 또 할인 혜택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상생활 균형 캠페인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확대할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조금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무료로 진행하는 것들이 뭐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또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낄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혜택들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잠시만요. 주요 공모사업 현황 이런 것 보면 여기서 저희가 그냥 자료만 봤을 때는 대부분 이것을 다 진행하려고 하는구나, 좋겠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만 보면 그런데 그냥 이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자료만 하나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결과가 4월 말에 나왔더라고요. 뭐냐 하면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이걸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조금 관심 깊고 우리 센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아마 공모했던 것 같은데 미지정이 된 것 같아요. 전남 나주랑 같이했는데 저희가 아마 미선정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게 보니까 식품 업사이클링으로 해서 나갔던데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에도 보면 업사이클링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나갔는지 이게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실패했는지 뭐 실패하기 전에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와도 좀 연계해서 공모사업 진행하실 때 실제로 타 과에는 공모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의원님들과 같이 연계해서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과에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이쪽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들도 방침을 받았던 부분이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보고하고 진행 상황을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해서 시비를 수반하는 일정 금액은 있지만 그건 같이 협력해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좀 마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 나서 뒤에는 뭔가 좀 변화하는 모습들을 봤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말씀드리고 그때는 알겠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면 사실 저희도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변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챙겨주시고 저희도 더 챙길 테니까 좋은 것들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현황을 보시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공기업으로 해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8개인가 기초단체로 해서 환경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것도 사실 조금 부족하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그래도 타 지자체와 뭔가 이렇게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의생명이랑 복지재단, 문화재단은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하수도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직접 받고 있고 나머지 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이렇게 전문업체에 위탁을 의뢰해서 각종 경영 리더십이라든지 관리자 청렴 전략이라든지 경영성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무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지금은 조금씩 계속적으로 재단 출연기관 부분에 대해서 평가 결과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솔직히 결과에만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걸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또는 더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가 있고 물론 저희가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같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과연 기본현황이라든지 무슨 문제점이 없는 거라든지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현황도 파악하고 물론 업무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수시로 만나서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한 가족이니까 그런 형태로 저희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똑같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각자의, 하나의 기관을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의생명, 복지재단, 문화재단 다 그냥 나, 나, 나 이래요. 이게 뭐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 기관만 평가하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김유상위원

그렇다고 가를 주기도 애매하고 다하면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뭔가 적당히라는 내용이 아마 나와서 그냥 쭉 나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은 평가가 이렇게 미미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우리 이 세 기관을 모아서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 3개라도 한번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조금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도 아직 그건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혹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혹시 위배되는 내용이 있나 싶어서 봤는데 특별히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조직이 조금 더 건전하고 더 발전하려면 뭔가 옆에,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옆에 러닝메이트 있고 상대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좀 저는 고쳐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이나 관련 규정에 별도의 제재사항이 없으면 이런 부분도 아마 경각심 차원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내용을 알고 상대적으로 절대적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끼리, 저희 안에 세 기관을 하다가 나중에 또, 이번에 제가 관광포럼을 가서 보니까 타 기관, 타 지자체에도 똑같은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관들이랑 저희가 또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타 기관에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저희가 또 가르침을 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지자체별로 같이 성장하는 계기도 마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꼭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작년도 행감할 때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예산심의조직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치사항은 총무과 조직팀과 협의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우리시가 규모도 커지고 예산 또한 규모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쪽에 팀이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1팀, 2팀 이런 형태로 1개의 팀이 더 필요한 걸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총무과와 협의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아마 다음 조직개편 때 그걸 같이 거론해 보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예산 규모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예산팀의 인원은 거의 변함이 없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조직 재정진단팀도 있고 예산팀이 2개가 있는데 현재 재정진단팀은 좀 어떻습니까?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재정진단팀에 업무분장이 된 걸 보니까 경영평가 내용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만약에 조직개편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재정진단팀의 업무를 좀 쪼개서 경영평가 업무는 나누고 또 예산팀에 있는 업무를 재정진단팀에 조금 보낸다든지 자체적으로 업무 사무분장을 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총무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 편성과 심의와 보조금 그리고 재정진단 같이 종합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앞에는, 질의할 게 많습니다. 밑에 지방채 발행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청사 91억 2000만 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지방채가 발행해서 어디에 개선되는 조건인가, 청사 해도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상관없습니다. 청사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방채라는 건 긴밀하게 필요할 때 그걸 시설 이런 관련해서 도로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김해시에서 필요한 예산일 때 지방채를 써야지, 우리 청사 건물을 짓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좀 우리가 볼 때 그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사는 공무원들이 생활을 위해 큰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방채까지 빌려 가면서 청사를 짓는다, 그것도 91억 2,000만 원인데 그런 건 이 시점에서 조금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청사는 시민들을 위한 일정 공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시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청사 비용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번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도에서 한 육십몇억, 상수도에서 육십몇억 해서 특별기금에서 쓰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한 육십몇억 이걸 쓰는 걸로, 구십몇억인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걸 예산을 마련해서 하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그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당초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주는 돈 세액 해서 나눠서 주기로, 이것 저쪽에서 징수한다는 말이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영이라든지 또 주촌하고 진영하고 지금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읍면동 청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지방채 발행이 아무래도 지자체마다 재정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뭐 도로라든지 재해복구, 하수시설 이런 분야도 있지만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관광시설, 운동장 이런 분야에도 지방채가 상당히 많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도로에 272억, 복지도시시설에 663억, 문화관광에 359억, 재해복구에 16억 원, 산업에 32억, 하수시설에 9억 6000, 기타 18억인데 기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쓰는 건 되는데 청사에 91억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시점에서 청사에 지방채를 써야 할 정도로 긴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읍면동마다 청사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시민과의 시장님 값진 대화 갔을 때도

종현

조종현위원

91억 2000 이것 내역을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대한 청사를 짓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한 예산인지 그건 내부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68억을 상환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 정도의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억 정도 남아 있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유용예산이 얼마 있는지 알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안 돼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거진 없을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맞는데 그전에 현재 예치된 금액은 한 527억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고금리를 요새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쓰는 건 뭐 크게 생각의 차이는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용하는 예산이 5억인가 6억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자꾸 그걸 상환에 써버리면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 예치한 금액을 다시 이리로 돌려쓰겠다. 예치한 걸 쓰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일 건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 우리시 기금에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 기금에 여유 되는 기금을 일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그걸 좀 확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일반회계로 다시 넣습니다. 잠시 보관했다가 넣기 때문에 마침 뭐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아요. 각 과에, 국에 있는 특별예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걸 너무 예치해 놓으니까 좀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중앙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해서 개정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 돈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신청되면 또 저쪽으로 갚아줘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갚아줘야 하고 빌려 쓰는 건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뭐 이자가 없다 보니까 지방채 갚는 데 일정 부분이 도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쓸 때 너무 이렇게, 사업에 썼다면 또 일부 이해되는데 지방채 갚는 데 쓰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긴요한 사업에는 필요하면 썼다가 갚으면 되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일반회계 필요한 데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것도 쓸 때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리를 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해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이 의외로 다른 데보다 우리가 좀 많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예치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다고. 다른 데 비해서 낫지만 그래도 쓸 때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이자로,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랑 특별교부세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현재 지난해에 비해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이 부분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도 많이 있다 보니까 요청을 많이 해서 좀 많이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는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교부금을 쓰고 난 인센티브가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에서 올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는 현재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23년도에는 보통교부금은 100억, 1억 정도 받았는데 특별교부금은 337억인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시기가 이제 상반기쯤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에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대충 해서 내려온 돈이 얼마죠? 지난해에는 한 4억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4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700 내려왔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현재까지도 4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억 정도로 예상하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금액이 보통 상중하로 보면 어떻게 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에는 지금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으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각종 평가대회라든지 이런 정부합동평가나 이런 데 저희가 상위클래스에 들다 보니까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좀 중, 상이지 않나,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는 한 200억도 받고 보통 100억은 기본으로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인센티브가 한때는 200억 가까이 300억도 받았어요. 특히 문화 쪽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미흡하면 못 받게 되어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 인센티브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그걸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잘해서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오래,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약속하기로는 4개 과를 하다가 중단해서 6시까지 하다가 오늘은 조금,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았냐면 오늘 목요일 의생명, 혁신경제국, 행정자치국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만 딱하고 만약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자료를 조금 요청해서 그렇게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제안 공모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23년에 처음 시행된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계속하고 계셨던 거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23년 본예산 잡을 때 1회와 2회를 다 기획하셨던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 공모전은 2개 정도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시민 대상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이렇게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 형태로

배현주위원

그러면 보통 시민 대상이랑 또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랑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될 수 있으면 시민 대상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일단 시상내역 같은 걸 보니까 채택된 것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 대상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대상으로 했던 게 좀 결과가 좋다고 평가가, 개인적인 평가는 좀 그렇거든요. 좀 실현 가능한 그런 좀 정제된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물론 과장님 계신 과는 아니지만 소통공보관에서도 지금 유튜브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공무원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을 개최했는데 한 번은 시민 대상이고 한 번은 공무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는 주제를 좀 한정시켜서 새로운 상징물인 토더기가 상징물이 제정되다 보니까 토더기에 관해서 한번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토더기 활용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국한되게 활용해서 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보고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한 열아홉 분인가 스무 분 정도 선정을 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저는 좋은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서도 아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이후에 진행이 됐었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아마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도 하고 위원회가 좀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만 챙기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도 이런 걸 과감하게 없앨 건 좀 없애자, 조례 사항에 있다고 해서 위원회를 다 만든 건 아니잖아.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는 두면 뭐 하겠냐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이 앞에도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한번 정비한 부분이 1~2건인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1~2건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한두 위원회요.

배현주위원

한두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를 없애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은 검토의견 이런 내용이죠. 바로 없애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도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운영을 뭐 우리가 보면 몇 분 해야 하는 조례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거고 아니면 정기나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 실태조사를 요구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도에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시에서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결과가 2개를 없앴다는 말씀이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없앤 건 아니고요. 일단 조사만 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도에서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라든지 이런 게 같이 공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정비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구나.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실태조사만 해서 보고드린 걸로,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배현주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제 추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개최 수가 없는 곳도 있지만 1곳, 한 번? 사실 제가 위원으로서 참여해 봤을 때 한 번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한 번을 했을 때 제안된 제도 같은 게 그다음에도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런 건 또 위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정에 조금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했던 위원회 같은 경우에 꼭 제대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그때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겸직자 관련해서 위원회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13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배현주위원

예. 13개까지 있었습니다. 4~5개도 흔하고 그게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이런 거다 보니까 쉽게 임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런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조례가 있던데 뭐 3개로 제한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에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많이 있다는 지적도 조금 있어서

배현주위원

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전 부서에 위원회가 골고루 되다 보니까 저희 총괄하는 부서와 사전에 조율이 되고 의논이 되고 이런 부분을 거쳐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겸직하는 걸 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위원으로서 조금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이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들 서면으로 대체된 경우가 많아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럴 거면, 서면으로 대체될 거면 그냥 과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해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것 같아서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배현주위원

안 하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서면이라도 좀 경미한 사항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 부분은 좀, 뭐 건수라든지 이렇게 좀 작은 건이라도, 만약에 여러 건이 있어서 하는 건 대면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1건이나 단수 건에 대해서는 좀 서면으로 해서 간단한 건 그런 식으로라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5건 이상 이런 것도 서면으로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주 불요불급하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그걸 해당 위원회에서는 계속 서면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대면 활성화를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예. 대면 활성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부서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예산 낭비신고센터 관련해서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에어컨 온도가 낮음, 이건 무관한 신고라고 되어 있고요. 내동 공주공원 화장실 내 난방이 과도한 건 또 타당한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어떤 차이일까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화장실에 난방이 좀 세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신고됐기 때문에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고 예산 낭비 사례가 맞다 이런 형태고 앞엣것은 보니까 좀 상반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배현주위원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은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날씨 더울 때는 너무 낮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배현주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이런 시청사나 온도 제한이 있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적정온도가 있습니다. 적정온도가 있고 모든 중앙통제식으로 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이러면 어느 시점 되면 중앙정부에서 적정한 온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좀 높게 가면 다 틀어주고 그게 하루 종일 트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는 좀 줄여놓고 퇴근시간 1시간 전에 줄이고 9시에 바로 출근했다고 트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간과 온도를 적정하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행정복지센터까지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센터는 그 자체적으로, 여기 우리 시에서 본청은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각종 청사마다 따로따로 그렇게 그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하고 그렇게 신고해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던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현주위원

예. 그냥 요새는 간단하게 로그인 없이 바로 들어가서 조금 내용을 적고 끝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신고 건수 이런 게 굉장히 적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우리시 홈페이지 통하는 것 외에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정말 관심 있게 보지 않은 이상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다는 걸 노출하는 빈도를 늘린다든지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 게시대 같은 데 상시 알림을 해놓든지 QR을 해놓든지 하면 조금 더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 낭비 이런 것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분들은 그래도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일 것 같아서 그런 회의를 할 때 많이 알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통장회의 때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같이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어제 주정영 부의장님이 지방채 발행할 적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 내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100억이면 200억이든 얼마까지는 그냥 일반회계 심사할 적에 같이 승인을 얻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억이 넘으면 그 금액이 얼마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한다고 해서 행자위에 한 번도 논의한 게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자체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건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작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하고 금년 우리가 올해 만약 채무가 얼마고 BTL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을 행안부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아마 저희들이 올해 발행 한도액이 957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내에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한도액을 넘어가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 안에는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간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100억을 받든 95억을 받든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야 하는 건지 우리가 일반회계 승인할 적에 같이 넘어가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방 발행한도 그걸 할 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억 3000 정도 발행했는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그 내용이 예산서 심의를 할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도시디자인과에 관련된 예산이 그게 채무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하실 말씀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 건에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지방재정법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금액 상관없이 한도액을 넘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에서 어제 말씀하셨던 예규 부분 때문에 행안부 예규에 보면 예산 편성에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 지방채를 표기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 찢어서 표기하기 때문에 동의 절차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지방채를 규모적으로 200억을 발행하든 300억을 발행하든 의회를 거쳐서 그것을 승인받은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처럼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어제 말씀 주셔서 유권에서 된 부분까지도 조사해 봤는데요.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와 약간의 현안인 것 같아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유권 해석상에 보면 상위법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집행부에 그런 부분들이 예규로 구속하는 부분은 사실 상위법하고 이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예규에서 실행할 때 일하기 더 편하게끔 그냥 예규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조항은 있으나 효율적인 일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사실 최근에 예를 들면 시흥시 같은 경우도 200억 예를 들어서 동의했다가 50억이 준다든지 동의안을 수정가결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충분히 있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현재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왜 그럴까 했던 부분이 결국은 제도는 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의회 기능으로서보다는 집행부 일의 효율성 때문에 묻혀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건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 입장에서의 어떤 동의안을 처리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주장하면 당연히 재정을 심의하고 예산의 편성 건을 가지고 계시지만 편성하기 전에 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의회에서 동의권한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동의한 절차 다음에 편성하는 것이 순서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건 의회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회 권한으로서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라든지 관련 부처에 한번 알아보고 정확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방채라고 하는 건 은행에 빌리는 것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빚이거든요. 주정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1만 원을 받든 어찌 됐든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받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음 회의 때 과장님 알아보시고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간단하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질의내용 물어보기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어느 한 건물이 있어서 임대할 때 보통 우리는 공고를 평수 계산해서 해요. 예를 들어 100평이면 100평에 대해서 전세계약금을 해서 계약해서 그 사람이 계약금을 주고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알고 입찰을 받는 사람이 실제는 100평이 안 되는데 본인은 100평으로 알고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을 받으면 평수가 작았다고 해서 이건 평수가 작으니까 재계약하자, 계약금을 줄이자 법적으로 이렇게 할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입찰을 공고하는 사람이나 당사자 받는 사람은 모르고 입찰에 임했을 때 당초에 100평인데 실제는 23평이 줄어서 평수가 작아졌다 했을 때는 시가 재계약을 하든지 재공고해서 계약해야 하는데 그걸 직원 중에 한 분이“그건 무조건 입찰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시가 주는 것 아닙니다.”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행정이 당초에 알고 입찰에 임했으면 맞는데 모르고 임했을 때는 법적으로 다시 재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은 무조건 입찰에 임했으면 평수가 작든 많든 그 입찰에 대한 평수는 무조건 공감해야 된다, 그걸 법적으로 적다고 해서 계약금을 줄여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직원이 아는 지식이 그게 정확하게 알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그냥 조문만 보고 입찰 과정에서의 어떤 알고 모르고의 전후 사정을 명시 못하고 그냥 지침만 보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면 당사자들은 상당히 억울함을 느낀다고. 그래서 그게 자기는 지식인 양, 정보인 양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버린 직원들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후 사정을 밝히고 찾아내서 안 하고 그 조문만 가지고 한다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대부분 보면 원칙만 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방법에 보면 예외규정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안 본다고. 그러니까 법을 하나만 보지 말고 다양한 법들을 찾아내서 예외조항이 있거나 이럴 때는 달리한다 이런 걸 찾아내야 하는데 현재 공무원들 하는 일을 보면 그렇고 법무팀에도 내가 이것 말하는 게 직원을 확인해 보라고. 그로 인해서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소송할 때 취하 소송을 하고 나면 자기 개인이 이기든 지든 직원들은 돈이 안 나가잖아. 시비가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상당히 개인이 지출한다고. 그래서 곁들여서 내가 법무팀에서 지금 딱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수가 억수로 많은데 승소율이 뭐, 우리가 국가승소율은 거의 져요. 이게 쭉 보면 개인 승소율은 좀 이기는 경향이 많다고. 그런데 무조건 무언가 잘 안되면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그런가 거의 다 법원으로 해결하려고 해. 행정소송이든 심판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먼저 사전에 기간이 있을 때 기간이 끝나면 안 비켜주거나 이렇게 되면 소송해야 하는데 그전에 이미 예측하고 안 비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김해시가 지금 소송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였다면 과연 그렇게 하겠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패라고. 우리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시민들에게는 우월감을 오히려 자기가 긍정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문 변호사의 어떤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뒀는데요. 지금은 완전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이 사실을 한번 볼 때 이 고문 제도가 과연 맞는지 우리도 우리 당사자가 고민을 얘기하면 개인이 어떻게든 돈을 내서 소송에 임하게 되면 과연 이렇게 소송이 남발하겠나, 이것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는데 내가 이야기한 걸 챙겨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부의장님.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계신다 그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서면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저도 그게

정영

주정영위원

규제개혁이 안건이 하나지만 사실 모여서 다룰 수 있는 얘기는 참 많고 정말 대통령 직속기관을 둘 만큼 현장과 제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인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대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불수용된 것들이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수용성 절삭유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의회랑도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위원회 안에서만 거쳐버리니까 사실은 그게 제도 안에서 당연히 안 되니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와 함께 그런 중요한 지역경제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이 있다면 그것은 의회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어서 같이 매뉴얼을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따로 말씀하실 건 없으시죠? 그리고 제가 이걸 이번에 홍보물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안에 홍보물이 좋지는 않아요. 예산이 작으셨나 봐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되게 저렴한 걸로 하셨더라고요. 이게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1317원에 저희들 86만 원 정도로 저비용에 고효율을 노력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걸 왜 보자고 했냐면 1300원 가지고 도대체 뭐 만들었을까 생각 때문에 제가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기념품, 어떤 선물을 주는데 1300원짜리를 연필 하나도 아니고 뭘 드렸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 가격치고는 안에 손톱깎이 세트던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은 더 가격적인 부분이나 퀄리티를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1300원짜리를 약간 홍보물로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내년 예산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더 감사

정영

주정영위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퀄리티를 높였으면 좋겠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보다는 저는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1300원짜리 이 스티커까지 어떻게 다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니까“직원들이 직접 붙였습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붙인 건 아마 여러 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규제개혁은 사실 많은 분에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언가를 도와주고 혁신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걸 물어보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접근성이 어려운데 바코드로, QR코드로 하셨더라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눌러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애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에 대한 애정도가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 보고 계신다면 기념품에 대한 부분들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기념품을 왜 만드느냐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이 그냥 하나 배부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 사업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은 비용을 안 들여도 있더라. 저는 법무담당에서 저는 그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이 안에 영상 만든 것도 재밌고 이것을 바코드로 해서 저렴한 홍보물이었지만 거기에 애정을 쏟은 것들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저도 하나만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빨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현황, 제가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 혹시 예산추계를 해보신 적 있냐, 이것 아마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유가 지금 보니까 지원 목표대상이 70명이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게 좀 숫자가 적지 않나. 왜냐하면 보조기를 보면 대부분 가격을 보니까 독서보조기 이런 게 다 비싸대요. 뭐 610만 원, 마우스도 360만 원, 독서확대기 500만 원,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그냥 300만 원 다 그렇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총 3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싼 건 7만 원부터 해서 비싼 건 700만 원까지

김유상위원

대부분이 3, 4, 500만 원짜리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70명이면 너무 적다. 왜냐하면 김해시 장애인분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잘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죠? 맞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10% 내지 15%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이분들 서류를 다 구비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통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만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봤을 때 선별적 복지에 준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나누기해서 조금 여건이 괜찮으신 분들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몸이 불편한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도 지방에서도 내용을 조금 더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일반적으로도 기구를 하나 사려고 해도 몇백만 원 같으면 망설여지는데 우리는 그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년 내려오는 것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챙기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와 소통해서 저희가 중앙에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같이 협심해서 일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는 신청했는데 받지 못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해서 다음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꼭 분석해 주시고 저하고 공유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자료는 다 받아봤고요.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VR, XR 그때 대화 나누지 않았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제가 또 따로 한번 갔는데 그때도 안 되면 그건 과장님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때도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말씀만 드렸었는데 저희가 안에 운영하는 인력이 공공근로랑 사회복무요원이다 보니까 운영의 인력이 한계가 조금 있었거든요. 공공근로는 사업을 안 하는 기관이 있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거기 상주하지 않는 데는 배정을 안 한다고 해서 5월부터는 기간제를 2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에

김유상위원

이제 그럴 일은 없겠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런데 토요일에는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휴무해야 하니까 일요일에는 저희가 가락영상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주말에는 짰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떤지 제가 알게 되면 다른 데도 더“이것 진짜 재밌더라. 애들 데리고 가봐라.”특히 바로 대성동고분박물관이 대성동고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옷 갈아입는 그것도 재밌어서 애들 많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더 된다고 하면 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연인들도 와서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건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XR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저희가 어딜 다니더라도 꼭 한 군데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김해에 왔을 때 김해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대충 제가 예상컨대 김해 천년고도 가야 하면서 뭐 갑자기 이런 것 보여주고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것 말고 정말 특출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내용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방 스마트돋움랩 조성 이건 제가 전에도 질의드렸고 과장님 안 계실 때 질의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김해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보면 인제대, 가야대, 김해대 이렇게 있지만 기존에는 대학들이 특별히 지자체랑은 연관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어그러져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건 예의상으로도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인들이 투자해서 같이 하겠다고 해놓고 본인들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됐는데 우리는 공중에 떠버리는, 그래서 공사가 중지까지 됐었고 지금 거의 뭐 섬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 덩그러니 있잖아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이런 입장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갑을로 따질 수는 없지만 앞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내릴 때 지자체랑 연계해야 하는 부분들 아마 예상을 못하시고 그렇게 어그러뜨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저희가 뭔가 복수하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챙겨야 하지 않겠나. 그냥 못하겠다 한다고 알겠다가 아니라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이것 정말 큰일이잖아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약간 그런 점은 있었는데 만약에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고 이러면 거기 멘토, 멘티 구성해서 이런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랑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볼 때 제가 인제대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조금 열의를 가지고 시랑 관계를 해서 일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사실 밑에서만 움직인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위에서도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아마 일을 하시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연계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많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 한번 잘 살펴보시고 왜 어그러졌는지 아마 보시면 행정에 계신 분으로서 조금 화가 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만만하게 보나?”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방범용 CCTV가 있기는 하지만 사각지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수요는 많은데 예산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지역부터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이 과의 스마트도시담당관에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환경정책과 환경국 쪽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앞으로 저희가 지켜야 하고 실제로 저희가 피부로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데 이 CCTV 사각지대가 오히려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산림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는 거기가 엄청난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일반 다니는 데는 사람들이 보니까 쓰레기 조심 많이 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성산 성곽이라든지 이런 데 쓰레기가 그냥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눈으로 직접 단속이 되지 않는 한 단속대상이 안 되는 정말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산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하나 할 수도 있지만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도 줄 수 있고 우리 산림도 조금 더 푸르게 가꿀 수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각지대들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로만 그냥 환경, 환경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스마트도시담당 쪽에서 선도해서 환경국이랑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CCTV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최근에 등산로 관련해서 사건이 있다 보니까 올해 등산로 쪽에는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향후 그런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가 무단투기 많이 되는 곳들, 우리는 자연경관을 보고 즐기라고 만들어줬던 곳을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즐기고 향유하며 놀면서 쓰레기 치우고 가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신경 쓸 수 있는 부분까지도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CCTV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설치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23년, 24년 설치현황은 주셨습니다. CCTV를 72개소에 설치했고 248개의 CCTV 카메라가 달렸다, 그리고 24년도는 40개다 이렇게 했는데 CCTV 총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CCTV는 현재 5,655대고 방범용은 4,500대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500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관제하는, 365안전센터에서 관제하는 건 5,664개의 CCTV를 관제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관제는 다 하고 있고 재난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통합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통합관리는 하고 방범은 4,500개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정말 많은 곳에 있다고 봐야 하겠네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있고 그다음에 비상벨 몇 년 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죠?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비상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작년 39개, 올해 38개 그러면 현재 상반기에 이렇다는 건 하반기에 비상벨도 더 만들어지겠죠?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요즘은 폴대에다 비상벨을 다 설치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현재 비상벨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492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52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492개

정영

주정영위원

492개 현재 존재하는 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비상벨은 그렇게 예산이 크지는 않죠?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대당 15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150만 원 그러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같이 탑재하는 형태로 하고 계시는 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폴대에다가 같이 설치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됐던 것에 대해서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점검은 혹시 해보셨어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것도 지금 순차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 그런 것 같거든요. CCTV가 지금 설치되는 건 지금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기존부터 있던 것은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곳일 것이고 그런데 사실 그때는 비상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은 수많은 5,000개 넘는 곳이지만 그러면 방범에서의, 방범이라는 것은 또 신고도 들어가는 게 비상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빨리 찾아서 사실은 우선적으로 거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놓치지 말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랬을 때 이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느냐. 이게 왜냐하면 사고가 나야 쓰는 건데 사고 났을 때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사례가 이제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점검일지하고 이걸 요구드린 것 알고 계시죠?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계약서를 받았고요. 그랬더니 두 업체가 계약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한 업체에는 1억 7800, 하나는 1억 6900 그죠? 이렇게 해서 신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월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왜 이런 질문들을 쭉 하겠습니까? 용역계약서에 본래 계획되었던 보고 형태와 지금 여기 실적관리하고 있는 게 안 맞아요.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실은 월별 그리고 이제 점검일지표가 있고 이 양식들이 쭉 있어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제가 올해 일지를 달라고 했으면 저는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생각 때문에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보시면 3월 며칟날 2개, 또 3월은 3장 있던데 한 2개, 3개예요. 이러면 5,000개 언제 다 하겠어요? 못하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그 제출해 드린 시방서에 보면 분기별로도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하게 되어 있는 그 용역계약서에는 완벽해요. 저는 이게 뭐냐 하면 계약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실행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서 점검일지하고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점검일지를 보니까 본래 시방서에 없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시방서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하게끔 서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많은 CCTV가 월 점검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부의장님 그 자료 한번 찾아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두 번 달라고 해서 온 자료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시방서에는 양식도 이런 양식이 없는데, 뒤에 양식이 되게 꼼꼼해요. 유지보수보고서도 있고 그리고 정기점검에 대한 것도 있고 월 총평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약할 때 했으면 만들어지고 이것 하기로 하고 이 돈을 주기로 했잖아요? 맞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래서 이것 다시 점검하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꼭 정리해 주시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예전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진 보고가야 그걸 VR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구축 비용이 15억 4600 그 뒤에도 업그레이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계속 연간 2억, 3억씩 해서 왜냐하면 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니까,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타고가야, 얼마 전에 기사가 뜬 걸 보고“타고가야 다시 탈 수 있습니다.”해서 깜짝 놀랐어요. ‘못 탔나?’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스마트도시담당관이었기 때문에 담당관 업무라서 구축할 때도 사실은 상당한 비용을 들였어요. 7억 5100만 원 그리고 그 뒤에 유지관리한다고 작년만 해도 보도에 의하면 4500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잘 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잠깐 시범 갔다가 너무 높아서 타다가 무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여성 것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직 나오는 게 없다 해서 그래서 결국은“왜 타고가야를 다시 탈 수 있지?”하고 들어가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자전거하고 다 주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자전거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유지관리가, A/S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업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고 지금 민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걸. 105대 어떡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마트의 사업이 구축만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도 들어가고 구축할 때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작은 업체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는 혁신제품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팀은 황당한 거야. 자기들이 구축 안 했거든. 자기가 산 게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운영하라고 맡겼는데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업체에게 유료 얼마 하고 우리가 위탁비를 줘서 쓰는 게 싸게 친다고 주면서 자전거 이건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몇 년 되지도 않은 걸 그걸 어디 보관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스마트도시담당관을 행감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 자전거를 어떻게 구매했고 그러면 사실은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전기자전거라서 대당 400~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안 돼서 지금 창고에 들어갈 상황에 놓여 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과장님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전거 이게 두 과가 걸쳐 있고 지금 왜냐하면 운영을 이관해 버렸잖아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제 스마트사업은 자꾸 구축하고 이관하고 구축하고 이관하니까 책임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일 잘못하는 건 스마트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도시담당관에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할 때 너무 허황된 것 하지 말고 예산 낭비 이뤄지지 말고 정말 우리 민생에 도움 되는 것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게 작년 사례를 쭉 보시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저는 결과로 볼 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또 다른 스마트사업 공모하실 때는 정말 그 뒤에,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스마트도시담당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자료 한번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제품선정 심의 직접 하신 게 아니라서 혹시 기억 안 나시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자료는 봤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아마 자료를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심의위원을 보면 다섯 분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셔서 경남대학교 한 분 그다음에 창원시청, 남해군청, 김해시청, 김해시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이, 우리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그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은 경남이나 도내 지자체 기술심의위원과 그 분야의 기술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 대학교 교수님은 여기 보면 대학교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시청,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죠? 해당 분야 전문가, 기타로 들어오신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쪽 부분하고 도내 지자체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송재석위원

도내 지자체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이분들이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송재석위원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위원회를 3배수 이상으로 구성해서 타 부서 감사관 입회해서 당일 무작위로 제비뽑기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스마트경로당 운영하는 데 예산을 보니까 2023년에 보면 9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스마트경로당 36개를 지금 운영한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앞으로 2년간 확산을 해서 80개의 확산을 하는데 그 기기가 보면 스마트 시니어 TV, 노래교실, 치매예방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 측정서비스, 혈당, 혈압, 체성분, 체온 같은 것 이런 것 제공도 하고 또 라이브 생방송도 하고 또 AI 휴먼기술을 이용한 시니어TV 프로그램 건강 측면 장비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여기 현재 업체에서 유지관리는 1년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근로를 1명 채용해서 돌아가면서 어르신들 관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과 함께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내가 보니까 2025년에 얼추 보급을 확산하고 있는데 경로당에는 관리를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도 업체도 물론 해야 하지만 우리 스마트 부서에서 자주 한 번씩 경로당에 가셔서 한번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돈이 적게 들어가지, 이 업체에만 맡겨놓으면 어마어마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과장님 잘하시지만 담당부서에서 경로당에 한 번씩 가서 점검도 해주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한 번씩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을 잘하셔서 타 부서 좀 참고하십사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이제 관용차량 과대지급 환수 결과보고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출장신청서, 입출금내역서, 이행명세서, 처분 요구사항 결과까지 사진 첨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가 행감 자료를 받아보면 최소한 이 정도 자료로는 와야 저희가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장님 저희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준 홍보물품 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물품이 물티슈, 보냉가방, 3단 칼라우산 등이 있는데 홍보물품에 이 품목이 의생명과 김해가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홍보물품이라는 건 그 지역의 상징성, 대표성을 좀 가지고 있고 그걸 받았을 때 이게 김해시에서 나온 홍보품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내년부터는 저희가 원칙을 좀 정해서 의생명진흥원이나 김해를 대표하는 홍보물품이나 아니면 의생명에서 나오는 물품이나 그 원칙을 정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액 중에서도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사업 지연배상금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 9000만 원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2023회계연도 결산을 했는데 인건비가 9167만 3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불용액 내역을 보면 앞에 2023년에 전임 원장님이 10월에 퇴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불용액 금액이 한 1200만 원 그리고 일반 4급이 아니고 팀장이 3월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외 직원들 해서 불용액이 약 88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67만 3000원을 사실 불용처리를 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김해온몰 홈페이지 운영사업에 4425만 2000원을 저희가 불용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그 홈페이지 운영시스템을 하는 데서 홈페이지의 재입고 알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 업체가 6개월 내에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해시에 있는 관련 변호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까“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해서 4425만 2000원을 청구해서 그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받아냈고 그 금액은 작년에 전부 다 김해시에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실장님이 계속 답변하고 조금 전문성도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본청과 도시개발공사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는데 새로운 원장님 오셨으니까 의생명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그 말씀을 원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원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원장

김종욱 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김종욱입니다. 제가 들어온 지 4월 1일 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만 2개월이 지나고 10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들과의 대화와 직급별 간담회 그다음에 입주기업들 간담회 그다음에 업무파악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직원들이 역량은 다 갖고 있고 또 이제 대부분의 연령대를 보면 MZ세대 그러니까 40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고 액티비티가 넘치고 조금만 넛지를 해주고 우리 진흥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직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만 제시해 주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게 과학기술의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산업의 변화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진흥원이 김해시 지역의 산업, 5대 산업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좀 조직이 플렉서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제가 들어와서 한 일 중에 보면 정관과 전체적인 어떤 규정을 보게 되면 저희 정관에 일단 경영지원실, 의생명센터, 테크비즈센터로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다른 정관들을 보게 되면 규정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그 정관을 무시하고 조직개편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T/F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나중에 정관 개정을 해나갈 때 그 태스크포스팀이 그쪽으로 합류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만 잘해주면 전문성 역량 강화도 키워주고 아마 순조롭게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제 김해경제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창원, 성남, 광주, 대구, 대전 그런데 김해는 지금 왜 여기서 하는가 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기존에 김해상공회의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해상공회의소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내부적인 일로 그 당시의 경제포럼 업무를 저희가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나오면 저희가 꼭 그걸 계속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경제포럼 회원들에게 만족도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대개 만족도가 높지만 그 강사의 선정적인 문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강사의 퀄리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불만사항이 많아서 올해 24년도부터는 저희가 계약조건에 교양방송 강의를 했던 분 세 분을 무조건 넣도록 그렇게 계약조건에 넣었습니다. 유튜브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영방송 그런 데서 한 분을 넣었기 때문에 올해는 강사의 질을 조금 높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도 만족도 조사는 계속하셔서 강사 선정에 조금 더 퀄리티가 있게 해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인데 통합쇼핑몰이 지금 예산이 2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보니까 매출도 좀 정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고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저희 김해온몰이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상반기 때만 해도 시스템 운영하고 클라우드 운영, 클라우드 운영하고 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각각의 개별 입점기업의 상세페이지 제작 등에 1억 1000만 원을 썼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 매니저 두 사람 인건비 해서 현재 그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좀 반영해 달라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저희가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회원 수가 드디어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거기에서 김해시 말고 김해시 외 특히 부산, 창원, 대구, 경북 이런 데서 많은, 70% 이상의 회원 수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해시에 있는 상품을 김해시 외에 있는 지역에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줬으면,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운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벤트도 하셔서 실질적으로 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예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따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 부분에 지금 한 1억 2000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골드키위, 해장국, 산딸기, 어묵세트, 닭발, 화장품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이 질문하신다는 그 부분이 그게 사적으로 쓰일 수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즉 기업, 쉽게 얘기해서 시민의 세금을 한 기업에 그렇게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여기를 좀 줄이고 쇼핑몰 쪽에 예산을 조금 더 해서 김해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농축산 분들이 조금 더 판매를 더 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홈쇼핑이 나쁜 건 아닌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야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몇몇 업체한테 시비가 다 들어가서 방송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예산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평가 등급을 보니까 최고점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하셔서 가를 좀 받으시지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데 원래 앞에 위원장님이 작년부터 열심히 해서 90점 이상 넘어서 가등급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어떻게든 만들어보겠습니다.”했는데 저희들 올해 정확하게 과평가를 했는데 89.21 해서 작년보다는 점수가 한 1.15 더 받았는데 한 0.7이 부족해서 90점을 못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권하고 올해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90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기필코 90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꼭 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김종욱 노력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도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수의계약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저희는 수의계약제도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주정영 위원님 보도자료를 보고 그나마 우리는 22년부터 조금 준비를 해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팀별로 3건 이상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조치했고 관내, 관외를 구분해서 일단은 관내기업이 먼저, 관내는 김해시를 하는 겁니다. 김해시 기업이 먼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저희 나름대로 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했고 저희가 심한 경우에는 22년도, 21년도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 공사가 한 해 11건 정도 가고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21년 이후부터는 총량제를 함으로 해서 그 팀에서 하는 건 3건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오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좀 지켜나가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총량제도 하지만 김해 관내기업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앞서 김동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경영평가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나등급이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그런데 이게 가를 받든 나를 받든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개개인별로 다 받지 않습니까? 그죠? 기관별로 의생명 따로 받고 문화재단 따로 받고 예를 들어서 공기업 중에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 한 여덟 군데에서 경영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가, 나, 다등급을 매기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요청하는 것은 그러면 김해시에 있는 세 군데만이라도 같이 해서 같이 경영평가를 받아보자, 혹시 그렇게 하신다면 받으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받으실 의향도 있으신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지금 저희가 같은 항목, 같은 거기에서 3개 기관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지금 김해복지재단, 문화재단

김유상위원

따로따로 받으시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3개를 뭉뚱그려서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경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뭔가 시너지도 나고 매너리즘에도 빠지지 않고 이럴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하는데 가 받기도 애매하고 다 받으면 못하는 것 같고 하니까 매번 비슷비슷하게 그냥 나가 나오는 것 아닌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수의계약 부분도 2022년부터 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건수가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안 봤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안 봤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 그러면 2200만 원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도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뭐 2200만 원이 아니라 어떤 건 뭐 1억도 있고 5억도 있고 많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금액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금액에 대한 배분들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100%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은 저희가 건수가 아니고 금액을 하면 얼마든지 한 업체에 금액으로 몰아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총량제에서 개선을 찾아서 약간 금액도 가이드라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저하고는 계속 이렇게 질의응답 하실 때“절대”,“100%”안 하시기로 안 하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다시 질의할게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이것 보시면 어떻게 성과가 조금 괜찮습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산업 이렇게 하셨던데 일단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구체적인 사례가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요. 저희한테 말씀 주실 기본적인 사안 중에 조금 특출난 것 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고용 선제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기업지원사업이 있고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사업에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게 특수용접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CNC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특수용접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조선업 경기가 조금 살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3차 교육을 해서 총 서른네 사람을 교육했습니다. 거기서 열다섯 분이 취업했습니다. 취업했고 우리가 그분들의 사후만족도 조사해 보니까 어떻든 자기가 실업자에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국가정책에 대해서 되게 만족한다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CNC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다시피 그쪽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리고

김유상위원

혹시 취업하신 연령대는 어떤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50대입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일단 그건 제가 다음 것에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자동차 말씀드렸을 때 지금은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만 자동차 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부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저희가 세종이랑 같이 특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 조건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세종에 다 밀리거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래서 제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질의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화된 것이 나왔으면 했는데요. 갑자기 CNC 얘기가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에 맞춰서 다음에는 한번 얘기해 주시고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자료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보면 CNC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제가 아까 왜 연령대를 여쭈어봤냐면 중년들을 다시 재취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하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지원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CNC는 청년들한테, 저희가 왜냐하면 김해시 관내 업체가 CNC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슷한 사업들 특수용접도 마찬가지고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다가오는 사업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사장님께서도 진흥원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액티비티하다고 하셨잖아요.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뭔가 통통 튀는 아이디어들이 더 많을 거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공모사업이나 예산들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전략산업과하고 매칭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전략산업과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서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들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원장

김종욱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조직개편 얘기도 말씀드렸고 와서 들여다보니까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의생명 쪽으로는 액티비티가 아주 활발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정관에 보면 디지털물류, 스마트센싱, 미래자동차 다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쪽 분야를 위해서 테크비즈센터에 우리가 산업혁신팀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역할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인력충원도 하고 액티비티가 발생하면서 시하고도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족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관해서 가겠다 그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 사업을 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에 집중해서 이것 하나 성과를 냄으로 해서 그 시너지를 가지고 나머지 사업들도 같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서는 의생명에 대한 부분, 제가 그때 계속 지적해 드렸던 부분들 연계해서 다른 지자체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창출되는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원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원장

김종욱 그게 저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진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이것 지금 보니까 아직 사업이 안 됐더라고요? 시범운영만 하셨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5월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반응이 어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많지 않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가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런 사업의 단점이 뭐냐면 왜 우리 회사 앞에는 안 지나가느냐, 왜 우리 집 앞에는 안 지나가느냐. 현재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장유농협 앞하고 이렇게 출발하고 저쪽에 내외동에서 출발하지만 왜 우리 집 앞에서 출발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이 많고 우리 회사 앞으로는 왜 안 지나가냐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이 끝나고 아마 7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건데 그때는 조금 더 코스를 다양화하고 기본코스는 가지만 쉽게 말해서 정류 개념을 더 줘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범운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때 미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체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김해시에서 가지고 있는 8,000여 개의 3차 밴드에 있는 업체들을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는 부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의 일환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를 맞추는 것이 이 사업의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대로 이 사업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고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왕 하는 사업이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계속 개선이 안 되셔서 의생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것 제가 꼭 상담금액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체결이 얼마 됐는지를 꼭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숫자가 많으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내실이 없으면 결국 저는 이것은 그냥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알고 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세 번째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줄 때 저희들이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를 올해 3월에 했는데 상담금액 말고 저희 실제 계약실적 해서 상담건수가 493건인데 계약건수는 10건, 상담금액은 1000억 정도의 상담금액이지만 실제 계약금액은 4억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했다고 상담금액, 계약금액 별도로 했고 해외하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수출하는 데 보통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그렇고 저희도 시비를 쓰고 시의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라도 성과를 보여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니까 그런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김종욱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직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판로를 개척할 때 그전에 먼저 우리가 나갈 아이템과 회사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때 진성고객을 만나야 한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원장

김종욱 그쪽에서 계약 건은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위원님 말씀대로 쓸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성고객을 만나서 거기에서 계약된 것이 진짜 우리의 돈이다 이렇게 저희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줄 알겠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 추진현황 보시면 회원수 3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지자체 내에서는 상당한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하겠다고 말씀 주시고 저는 그런 부분은 고무적이라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2023년 추진실적 봤을 때 매출액 16억 이게 1년 매출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인구 54만이지 않습니까? 54만 같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우리시에 있는 공산품이나 물품들을 조금 더 알리고 저희가 스스로 관내에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최소한으로 반은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어서 20만 명 정도는 진짜 가입해서 우리시가 이런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릴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진 것을 저희가 사랑해야 남들한테도 알릴 수 있고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3만 명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통합쇼핑몰 운영하면서 의생명에서 무언가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입점 업체가 다 가져갑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입접 업체들은 이 매출 16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첫해치고는 괜찮다. 자기들이 사실은 쿠팡에, 저희만 쇼핑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쿠팡이라든지 캘리라든지 들어있는데 거기는 수수료가 30에서 40% 가져갑니다. 대신 판매가 많이 되겠지만 팔아도 남지 않는 장사, 그런데 저희들은 적게 팔아도 전체가 자기들 수입으로 가져가니까 괜찮다 그렇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업체가 148개가 있는데 어떤 데는 제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몇천만 원 하는 데도 있겠지만 평균을 그냥 나누기해 보면, 16억 이것 나누면 한 회사당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 매출 1000만 원 하면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회원수 3만 명일 때 16억 같으면 30만 명이면 160억 나오고 그러면 한 기업 업체당 1억 정도 했을 때 진짜 이 쇼핑몰 대박이다, 이것 진짜 우리 지자체에서 무언가 역량을 제대로 보이고 있구나. 제가 꼭 30만 명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정도 노력하시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만큼 노력을

김유상위원

이것 나누기했을 때도 최소한으로 연에 한 군데당 평균으로 5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갔을 때는 이건 진짜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고의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 제일 잘되는 게 전남몰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1년에 매출이 전국 최고라고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에서 하는 건 100억이고 사실은 우리가 경남에서는 의령, 고성, 고성에 공룡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출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김해가 매출이 이만큼 되는 이유는 저희는 공산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농축산은 매출이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공산 제품이 많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한 예산과 그게 되면 아까 말씀한 이게 금액적으로 따질 때 148개 기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더 키우도록 하고 회원수도 갑자기 못하겠지만 올해는 5만 명을 목표로 해서 연말까지 2만 명을 증가해서 나중에 회원 증가수하고 매출액하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사무감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김동관 위원님도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해서 조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냥 이렇게 내보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사업을 사업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한다면 자체예산도 있으시니까 저는 항상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김해시 자체가 사실 라이브커머스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직원들이 많은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통합쇼핑몰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아까는 공산품이고 우리시에 있는 농축산물은 조금 열악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같이 활용하고 라이브커머스까지 같이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 타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직원분들이나 또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파이팅도 있으시고 뭔가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량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쇼핑몰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김해가 3대 메가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쇼핑몰에서 나가는 제품 포장에 김해 그런 걸 넣어서 하고 그다음에 사실 입점 업체한테 지원하는 건 실제 지원은 없습니다. 입점만 넣어주고 우리가 상세페이지 만드는데 그 입점 업체한테 김해시의 그림을 넣고 김해시 상징물이 되어 있는 박스 같은 걸 지원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여기 입점 업체 중에도 청년 업체도 있으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연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청년다옴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 중에 라이브커머스 전문가를 초빙해서 원포인트 레슨도 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 같이 조인해서 여기 입점 업체가 이왕이면 혜택을 받아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네 하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 입점 업체들한테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본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인큐베이팅을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청년다옴이나 그런 기관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협업해서 예산 없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장

김종욱 예산 없다고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좀 취소하겠고요. 그래도 모든 일에는 역량 있게 나가려면 이 인력과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예산은 어차피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있는 사업에서 예산수반 없이도 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예산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오늘 의생명센터장님이 왜 안 오셨죠?

원장

김종욱 오늘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송재석위원

출장을 갔다는 게 그전에 저희 쪽에 말씀해 주셨습니까?

원장

김종욱 제가 알기로는 오늘 김석규 실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오늘 이 자리는 원장과 김석규 실장, 경영지원실장만 참석하라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참석하라고 그렇게 연락받았습니다.

원장

김종욱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재석위원

두 분만 참석하라고 연락받았다고요?

원장

김종욱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진흥원에 간부가 과장급이 원장님하고 저하고만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팀장급 이하는 당초 팀장까지 다 오려고 했는데 그런

송재석위원

의생명센터장님은 팀장급이에요?

원장

김종욱 센터장급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항시 할 때 증인선서라든지 간부 그것 할 때 저까지만 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같이 참석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원장

김종욱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메디컬디바이스 성과활용 운영사업 이 목적에 대해서 적혀 있지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메디컬디바이스 성과활용 운영사업은, 메디컬디바이스는 저희가 2011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디바이스가 아니고 정확한 이름은 메디컬실용화센터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장비해서 299억으로 했고 거기 메디컬실용화센터에 후속사업, 성과를 낸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장비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KOLAS 쪽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하고 우리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메디컬실용화센터에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은 메디컬실용화센터에 약 98억 정도 장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이 장비 활용에 따른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바로 장비를 활용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혜라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제 이 장비가 어쨌든 빨리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장비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장비운영심의위원회가 두 번이 개최됐거든요. 재심의가 개최됐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왜 이루어졌는지

원장

김종욱 그때 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물론 2~3년간의 기록을 봤을 때는 과거보다 활용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각각이 1억 정도 되는 장비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거의 몇천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봤다고는 왔을 텐데 이걸 바로 그냥 용도 불용으로 해서 폐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정부 시정연구원에서도 그런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그때도 없으면 불용처리해서 다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 보자 해서 제가 그때 부결 났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그때 자료요청 중에 자재선정 관련한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의생명은 안 왔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자료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은 자재를 구입한 게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자재라고 하는 게 표현이 그렇지 어쨌든 지금 같은 장비 이런 부분도 하나의 자재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관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장비선정위원회 관련된 운영현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번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일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인데 기업애로현장 자문단 홍보 강화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 전에 행감 지적이 나왔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했던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800만 원이고 너무 작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업애로현장 자문 홈페이지 같은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

홈페이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직접 진흥원을 방문하지 않고 거기다가 내가 경영에 관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면 경영전문가를 1대 1 매칭해서 15일 이내 기업애로를 해결해 주도록 했고요. 현재 백삼십에서 백오십 분 정도의 전문가를 홈페이지 안에 정리해 놓고 관련 분야 노무면 노무, 법무면 법무, 해외파트면 해외파트 해서 1대 1 매칭시켜서 상당한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때보다 한 3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관련된 성과내역 정리해서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어떠한 애로사항이 많이 왔는지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했는지 이런 방법 부분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 2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여기 보시면 의생명센터 운영사업에 보시면 5월 몰려있고 그죠? 8월도 몰려있고 비즈니스센터는 6월, 7월, 8월 이렇게 몰려있고요. 이게 좀 구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뭐 5월 8일에만 의생명센터 운영 업무추진비만 쓰고 누가 봐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의생명센터하고, 특히 의생명센터도 그렇고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월 지나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쉽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면 그 사업을 할 때 사업비 안에 이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5월 이후에 사용이 많아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5월, 8월에만 의생명운영하고 나머지 6, 7, 8월에는 비즈니스센터만 법인카드를 쓰고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내려왔다면 그에 따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국비가 들어왔던 시점, 사실 경영지원실은 1월부터 계속되어 있고

송재석위원

작년에 제가 뭘 지적했습니까? 12월에 몰아서 썼던 부분을 지적하니까 지금 보면 12월에 쓴 건 또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2월, 10월 이후에는 사실 저희들이 그때 앞에 원장님이 나가시고 제가 직무대행을 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의계약 건은 여기 자료가 따로 첨부 안 되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별도로 안 되어 있고 30페이지 물품구입 및 지출현황 해서 저희들이 지난 한 해 했던 금액, 요구했던 300만 원 이상만 했고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보이던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별도로 금액 이상 되는 건 자료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뒤에

송재석위원

뒤에 어디쯤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물품구입 지출현황으로 아마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물품밖에 구입 안 하셨어요? 용역 이런 것 한 적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용역은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 이상, 연구용역은 2000만 원 이상만 공동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죠? 입찰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행정사무감사 공통제출자료에 보면 연구용역은 2000만 원 이상만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안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내역에 대해서 23년, 24년도 것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작년도에도 수의계약 자료 제출 안 했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안 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공통으로 300만 원 이상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300만 원 이상이 공사, 용역 다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물품, 공사 용역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공통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는 그 내용이 없어서 제출을

송재석위원

따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이번에 재무결산용역 나간 적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재무결산용역은 하지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하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도개공이나 의생명 두 기관에서 한 기관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어제 도개공 행감을 할 때 제가 재무결산용역이 관내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의생명은 한다고 14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송재석위원

이것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그걸 다 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결산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는 결산 자체를 아마 외부용역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산은 저희가 직접 담당 직원이 일일이 컴퓨터에 다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 결산내용에 관해서 회계감사, 감사를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법 제19조에 회계감사는 외부 감사인에게 두라고 딱 법률로 정해져 있는

송재석위원

어제도 감사 부분 얘기해서 지금 감사 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감사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실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1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00만 원이 감사용역이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송재석위원

아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고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감사 아니고 회계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결산을 감사받는 그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여기는 결산서 작성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고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 아니었다면 이건 도개공에서 저희한테 허위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는 결산 직권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따로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직접 했다는 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팀별로 안 그러면 업체별로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00만 원 이상 물품은 여기 다 지출현황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밴드 8종 572만 원 이게 혹시 어느 쪽에 기록되어 있는지 자료 갖고 계시는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몇 페이지

송재석위원

29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서 두 번째 밴드 8종 572만 원 되어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물품구입 및 지출현황에 나와야 하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게 금액 수량이 1,000개 해서

송재석위원

572만 원 맞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5원입니다.

송재석위원

아니요. 그 옆에 제작금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572만 원

송재석위원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없는데요? 물품구입 및 지출현황이 없는데요? 이것만 빠진 겁니까? 실장님 지금 보신 데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10번 물품구입 및 지출현황 300만 원 이상 되는 것,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홍보물품 기념품 제작 배부현황 이것도 어느 회사에서 제작했는지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2023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책자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3페이지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 운영사업비 보면 예산이 7억 6500만 원인데 지출이 7억 2000만 원이고 불용액이 4400만 원 정도 있고요. 또 한꺼번에 시간이 없어서 답을 해주세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특수용접 그 부분도 2억 7600만 원인데 1200만 원 불용액이 되어 있고 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1억 2400만 원인데 1870만 원 정도가 교육생 실업급여가 많아서 참여교육생 수당 등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 같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 운영사업에 44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긴 사유는 당초 저희가 쇼핑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의 내용 중 하나가 물품이 부족하면 알림시스템을 하도록 그걸 줬는데 그 회사에서 기간 내에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럴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저 기관에 요구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한 만큼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4400만 원을 우리가 받아낸 겁니다. 받아내서 김해시에 다 세입 조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특수용접사업에 1200만 원 정도가 생긴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이 교육을 하면 교육생에게 한 달에 20만 원 그리고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생의 70%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서 이 돈을 지급하면 안 되는 조항이 있어서 이중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거고요. 그래서 CNC선반에 1800만 원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교육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데를 선택하고 편한 데를 선택하라고 해서 김해시 공공훈련원에 했는데 그 공공훈련원이 사실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의 1억 2000 정도 하면 부가세가 1200만 원 정도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금액을 전부 다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 불용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가라로 잡아서 그런가 생각을 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불용액이 발생해서 쇼핑몰 시스템 구축 용역 지연배상금의 발생원인과 향후에는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그 업체에 했고 그 업체가 6개월 내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에 대해서 완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가 향후 다른 업체에 맡겨서라도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통합쇼핑몰사업이 저희가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를 넘어서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럼 이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이 부분도 교육생 중 실업급여가 많지 않은, 급여수요자가 많아서 참여교육생 수당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건 미리 교육생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불용액이 계속 남을 텐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고 그 부분에서 교육비가 아닌 다른, 아까 지급할 수 없는 분야가 아닌 지급할 수 있는 분야로 저희가 약간의 예산을 조정해서 교육의 질을 더 높인다든지 교육생에게 음료를 더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고요. 실업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잘해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 불용액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4400만 원, 1200만 원, 1800만 원이면 많이 남았는데 예산 짤 적에 신중하지 못해서 또 수요 이것도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 안 하는데요. 하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100만 원, 200만 원도 큰데 몇천만 원씩 남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질의할 적에 올라오면 그때는 실제로 전체 검토를 정확하게 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앞으로 더 잘 챙겨서 이런 부분 불용액 발생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업혁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오늘 길게 해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길게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 뭐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업혁신과가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 제가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일자리를 얼마나 했나. 이게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동안 일자리 창출에 아주 열정을 쏟았고 애를 많이 쓴 걸로 기억이 돼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일자리 창출하려고 많이 애쓴 부분이 요소요소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실질적인 일자리가 얼마, 우리 과장님이 기업혁신과를 맡고부터 일자리가 얼마 정도 늘었고 그것에 대한 또 기대효과가 얼마 정도였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에 들어서 일자리 계획을 연간 수립해서 지금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고 연간 규모는 3만 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만 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공공이 한 2만 개, 민간이 한 1만 개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전국 단위로 지자체 평가를 할 때 일자리 부분에 계속 우수상을 받고 있고요. 지금 분야별로 저희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채용박람회도 연간 4회 해서 지금 합치면 채용을 4개 분야에서 한 100여 명 현장채용이 됐고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와 또 동부센터가 있고 지역별로 지금 읍면동에도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고 특히 기업체에서 현장 쪽에 많이 미스매칭 부분 때문에 현장 쪽으로 많이 방문해서 채용하는 희망일자리버스라든지 하는 부분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치고는 지금 성과가 있는 편이고요. 어떤 생산직보다는 기술직이나 전문 분야로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부차적인 박람회에서도 면접은 812명 봤고 채용에 87명이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청년다옴도 나름대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서 현재 직원을 고용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에서도 상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쪽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마을기업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취직이 됐으면 이분들이 계속 전체적으로 볼 때 한번 취직해서 몇 프로 정도 거기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몇 프로는 그만두고 재취업하는 그런 퍼센티지는 정리된 게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년간 근무를 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쪽은 지금 조금 약한 편이고 저희가 희망일자리버스를 작년에 하니까 현장채용이 그때 한 98명 이랬는데 한 54명이 계속

종현

조종현위원

근무를 하고 있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유지되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만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모니터링이나 뭐 이런 건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본 적 있는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계속 등록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난 뒤에 어떤 피드백 부분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래도 이제 취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자기 전공이나 자기가 맞는 부분의 취업보다는 일단 취업해 놓고 보자 하면서 일을 하면서 적성에 맞춰가는 경우도 있고 적성에 안 맞으면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는 반복되는 일부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취해봤을 때 그 의향들을 물어서 그게 자료화돼서 재취업할 때 그게 참작돼서 자기 일자리를, 영원한 일자리, 뭐 영원한 게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파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게 좀 부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센터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직이나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오래 가는데 아무래도 단순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중도퇴사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기업혁신과가 없어진다는 게 아쉬움도 많은데요. 어쨌든 일자리 창출 부분은 다른 과로 가서라도 계속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폭적인 어떤 지원이 잇따라서 일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가 또 진행되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과에 가서 그 업무를 연속으로 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조직개편에 따른 부분인데 저희가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가 기업하고 같이 일을 보게 된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효율성은 더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부분을 좀 보강해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기업혁신과에서 그동안 고생했고 또 다음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신중년 활력 일자리사업 추진이 2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이랑 자격증 취득 훈련사업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이것 성과가 어떤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신중년 자격증 부분은 지금 대상은 계획대로 다 집행되었고 훈련비도 저희가 작년에는 50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다 자격증 취득했고 그중에 18명이 취업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게차랑 굴삭기 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말고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을 확대해서 혜택을 좀 더 받아볼 수 있게, 지금 지게차 50명 교육훈련하고 열여덟 분 취업하셨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050 자격증 응시료 지원대상에 한 40% 이상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 교육과정 자체에 지원해 주시면 이게 좀 더 많은 인원한테 복지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 요양보호사라는 게 꼭 어디에 취업할 수도 있고 또 자기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사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이 훈련을 선택한 부분은 취업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이 지게차와 굴삭기를 제일 선호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요. 특히 여성 부분에는 저희가 여성새일센터에서 관련 훈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에 한 100여 명 해서, 두 군데니까 한 200여 명 훈련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실질적으로 김해 인구 대비해서 하면 뭐 지게차, 굴삭기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지만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발굴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다음에 저희 청년공간 Station-G 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보니까 장유와 삼안동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방동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저의 지역구지만 북부동에 대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북부동 쪽 대학가 주변에 이런 거점 부분의 계획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지금 북부동도 우리시 전체 인구의 청년이 15% 정도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고 한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공간이 문제입니다.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향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화정생활문화센터에도 혹시

동관

김동관위원

어울림센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울림센터도 공간이 나오면 그쪽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좀 신경 써주시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다음에 노동자가족 체육대회하고 노동자가족 노래자랑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날에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지원하던데 이 부분 통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저희가 5월에 근로자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5월 1일에 근로자의날 행사를 했는데 노동자 체육대회는 10월 가을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행사를 같이하게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진행하고 그 안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가 교부 결정을 한다든지 나중에 정산할 때 그렇게 조치하도록,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페이지인데요. 좀 어떻습니까? 저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직영 형태로 하고 있는데 위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계획대로 계속 나가는 것이 좋은지, 지금 직원이 한 2명 나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센터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직영하고 있고 팀장 또 직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 쪽에 전문가가 팀장으로 지금 직원하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고 계속 방문객이나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에 시설의 대관이나 프로그램 활용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위탁관계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도 강사를 선임하면 15만 원 정도 나갑니까? 저희는 특강 같은 것 했을 때 얼마 나갑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특강은 보통 기본단위는 10만 원 정도

김유상위원

10만 원 정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희 사례는 아니고 이게 또 저희 사례로만 봤을 때는 이게 아시는 분들만 또 활용하시는 경향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음알음하다 보니까 그냥 뭐 교육 참석자가 진짜 아시는 분들로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런 건 없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살펴주셔서 많은 분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6페이지에 채용박람회 보시면 일자리지원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해서 저희가 채용하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채용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채용 이후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까 조종현 위원님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채용박람회라든지 일자리버스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도퇴사를 할 경우에도 저희가 체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유상위원

보통 저희가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취업을 했는데 대부분 이 사업 별개로 취업을 했다가 중도포기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중도포기자 예비를 조금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매번 이게 계속 반복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어렵겠죠. 그 직업군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불용액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창업 BOOM-UP 지원금 집행내역인데요. 이것도 이제 보조금이 끊기고 나면 사실 사후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변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도 이렇게 창업을 했다가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원이 끊겼을 때 혹시 대책이라든지 창업이 잘 안됐을 때 어떻게 좀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창업도 기반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나 이렇게 해서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다른 아이템 부분을, 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선배 기업인으로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아까 김동관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자격증을 따는 거기에 지원해 주시는 거고 실제로 아까 제가 의생명산업진흥원 아마 전략산업과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특수용접이나 CNC 관련해서 청년들은 지원자들이 없더라고요. 없고 신중년인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또 다른 직업군이 좀 막연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중요하지만 제가 늘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 중년들 사업, 이제 원래 없었던 마음건강사업도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번 실패를 겪었던 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서 뭔가 한번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시가 진정한 사다리가 되어주려면 이런 신중년 일자리사업 부분에서 정말 일자리, 저희 생각보다 김해시 일자리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 잘 연계해서 자격증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연계사업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건 진짜 성과가 내년부터 당장이라도 조금 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신중년 부분은 아까 그 자격증 부분도 있지만 또 경력형 일자리도 해서 지금 10개 사업에 5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우리시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저희가 버스를 운영하는 부분도 전에는 청년층을 좀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신중년만 또 특화해서 그렇게 희망일자리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신중년 쪽은 제일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것 중에 청년에만 준하는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를 따져봤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려고요. 스텝별로 이제 그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업이 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신중년 사업에 관해서도 좀 스텝이 그려져 있는, 로드맵이 그려져 있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사업별로 신중년, 다른 타 부서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체계가 지금만큼은 안 잡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략산업과에서 의생명으로 가는 사업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그려져 있으면 아무래도 신중년분들은 이것저것 찾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본인이 정말 원하는 사업도 놓치실 수가 있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예전에 농어촌 관련해서 청년사업 한번 이야기할 때“제일 먼저 농어촌사업, 청년사업이 성공하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물어보니까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일단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이 있었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먼저 살아봐야 농촌이 뭐가 좋은지 알고 거기서부터 작물을 키우는 것들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무언가 사업이 연계되는 스텝들이 있어야 하는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산별적으로는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역량이 있으셔서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그런 것도 바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청년공유공간 Station-G 이것 보시면 지금은 청년다옴 따로 있고 Station-G 장유, 삼방 따로 있고요. 이게 위탁받은 곳이 조금 달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2년 12월까지는 이게 각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건 그냥 저의 우려일 수도 있으나 예를 들어서 장유에서 삼방까지 관리하고자 한다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위탁 관련해서 서류나 이런 부분 위수탁 계약서를 보니까 사업에 관해서 무언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거나 했을 때는 상호 간의 협력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무조건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가 이 사업을 무조건 다 이행해라 이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셔서 장유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특화할 수 있으면 특화하고요. 동상동이랑 삼방이랑 가까우니까 청년다옴에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좀 챙길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들을 좀 따지셔서 2026년에 어쨌든 하나의 청년다옴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나머지 거점지역마다 청년들 Station-G를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책임매니저를 하시든 각자 권역별로 나누시든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그분 이제 맡으셔서 왔다갔다하려면 정신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그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그 세 군데야 있지만 청년다옴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특화한 게 청년다옴은 네트워크 형태로 봐지고 장유는 문화 쪽입니다. 삼방과 진영은 취업 쪽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서로 협업해야 시너지가 나게 되어 있고 이후에 통합운영을 할 때는 지금 센터별로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지 분석해서 통합운영을 할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아마 충분히 하시리라고 보고 어쨌든 16만 김해청년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고 그분들도 그 역량을 펼쳐야 하는 거지 자리에 연연해서 뭔가 서로 간에 잡음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오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일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 충분히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시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이용실적 보니까 단위가 명이 되어 있던데 진짜 명을 말하는 건지 방문횟수를 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동노동자쉼터요?

배현주위원

예. 19페이지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전체는 명이 맞습니다. 이게 22년도는 연간이고 23년도도 연간이고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직종별로 봤을 때 방문영업이 올해 1명 방문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정말 1명만 방문한 건가요? 이것 혹시 자료가 잘못된 건가 해서, 600명 방문하던 게 1명으로 줄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노동자쉼터는 하루에 장유 거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일에서 토요일까지 또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60명, 70명 정도

배현주위원

하루에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내외동도 50명 정도 해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전에 인원이 너무 갑자기 늘다 보니까 안에 커피하고 좀 모자라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보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배현주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제가 별도로 체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성별로 보면 21년에는 여성이 10% 정도 이용하시다가 22년에 한 13%로 올랐다가 23년에는 또 7%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24년 보니까 3.8%라고 나오거든요.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올해는 저희가 4월까지 통계입니다.

배현주위원

저는 비율이니까, 절대적인 수치를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말씀드렸을 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장유 같은 경우에는 여성휴게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고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배현주위원

혹시 한번 인터뷰를 해보시든지 설문조사를 해보시든지 여성들이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 한번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제가 이후에라도 이 부분은 조사해서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 청년다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사반이 과 내에서 꾸려진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팀에서

배현주위원

그러면 시정 1건이랑 주의 1건이던데 각각 어떤 내용일까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주의는 휴가 관계입니다. 복무 관계가 주의가 있었고 현지조치가 1건 있는데 그건 여비 관계, 여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1건이 과다집행된 부분이 있었고 환수한 부분은 회의수당이 1시간 늘고 줄고 하면서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과도하게 집행된 게 있어서 25만 원 정도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1년에 한 번은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올리셨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올리도록,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디에 올려져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우리시 홈페이지에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배현주위원

예.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봐도 없고 그리고 또 노동복지회관 관리 관련해서도 24년에 감사를 실시하셨고 결과도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링크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혹시 올리지 않으셨으면 다음번에 꼭 올려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제가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수용성절삭유 그때 간담회 하셨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3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충분히 보고드리고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거기 있었지만 마치 의원님께서 시에서는 뭔가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기업인분들께도 말씀드렸고요. 마침 다행인 것은 그때 민홍철 의원님께서 어쨌든 이것은 중앙에서 뭔가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노력해 보자는 뜻을 가지시고 어쨌든 7월쯤 해서 국회 차원의 수용성절삭유 규체완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우리시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은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고 지금까지도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저희도 있지만 창원도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환경부 쪽에 어떤 절삭유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사항을 건의문도 제출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회 토론회에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4년 동안 충분히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방 지자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중앙부처가 움직여야 하고 중앙에 법령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년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정권과 앞의 국회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았던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 앞엣것들은 다 차치해 두고 지금 당장 12월 안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이것을 더 연장하거나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해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홍철 의원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7월에 개최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또 결국 폭탄은 김해시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중앙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 상공회의소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든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7월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언가 다음 일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김해시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수용성절삭유를 쓰시는 이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김해 발전에 같이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노력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물론입니다.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존폐가 걸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전략적으로 되어야 하고 안에 근거 있는 내용을 들고 이야기해야 환경부 쪽에도 먹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토론회라는 것은 무슨 결과물 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의견을 도출해 내자는 의미기 때문에 그 단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고 그것조차도 없다고 하면 저는 이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해주셔야 한다. 그것은 아까 약속해 주신 민홍철 의원님께 반드시 꼭 말씀을 드려서 7월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내가 꽉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에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융복합지원사업이라는 건 특정 지역에 주택하고 상업, 공공용 건물 구분 없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동시에 설치하는 전기공급사업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추진실적 보면 20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실적이 있던데 물론 특정 지역이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별말 안 하는데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소외된 지역 말입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러니까 18년, 23년은 진영읍, 한림면이 계속 들어가 있고 나머지 연도는 다른 지역인데 진영읍, 한림면이 한 것과 또 다른 지역이 선정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2018년도입니다. 그때 정부정책 방향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한림면에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한림면에 할 때 진영읍도 같이 했는데 진영읍은 일부 지역만 포함돼서 6가구가 포함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20년도에 한림면이 한번 더 들어간 것은 정부 정책으로 그 지역의 밀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림면에 2018년도 추진한 곳에 한번 더 추진하라고 공고가 돼서 한번 더 추진했고 그때도 진영읍에 들어간 곳은 4개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읍이 23년도에 진행됐는데 그때는 진영읍 전체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본격적으로 진영읍 전 지역에 실시했고 올해는 부원 그다음에 활천, 불암동 해서 안 된 곳을 다 하면 김해시 전 지역에 태양광사업을 다 보급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상동면, 생림면, 삼안동도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생명과학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의생명과학축제가 올해 5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사가 실내 행사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시민체험행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내, 실외를 포함해서 장소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의료박람회하고 시민건강대축제를 포함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전국체전 시기에 맞게 9월에 개최하실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제가 축제를 우리 시에서 준비할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시에서 축제를 준비하면 직원들은 참석을 많이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직원들이 참석도 하는데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 직원분들도 김해시민이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김해시에서 준비하는 축제나 행사는 참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나 생각을 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아까 3개 부서를 통합하여 개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추가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있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올해 행사는 실내, 실외를 좀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내에는 주로 보면 과학체험프로그램하고 또 시민에게 유익한 의학특강, 다채로운 테마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외에는 50개 정도 부스를 설치해서 의료박람회하고 시민건강대축제하고 과학축제 이걸 테마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실내, 실외 같이 가신다고 하시니까 올해 한번 해보시고 조금 더 활성화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산업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사업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산업 DX 지원플랫폼 이게 컨설팅 지원하는 데 금액이 이 정도가 들어가나 싶어요. 왜냐하면 구축운영비하고 똑같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는 데 그리고 사업도 봐도 공모선정해서 사업비 교부하고 컨설팅 지원인데 1차년도 사업비 교부를 했는데 19억, 이게 어떻게 사용된 겁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디지털 전환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원하고 우리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스마트공장이 보급된 곳에 창원하고 김해가 많다 보니까 했는데 한 곳당 7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일즈하고 이코리아 두 곳에서 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로 보면 전자부품 조립공정 개선하는, 불량률을 줄여주는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컨설팅 비용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컨설팅을 하는데 그게 아마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김유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달은 맞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인건비가 좀 많이 듭니다.

김유상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마 그게 컨설팅하는 데

김유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컨설팅 금액이 이해되십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금액이 좀 큰데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

김유상위원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한번 내용을 해서 위원님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구축운영비도 이렇게 되어 있고 플랫폼 이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일단 그건 나중에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일단 1단계, 그러면 어쨌든 플랫폼만 하셨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했을 때 무언가 지금 조사가 된 게 있는지 일차적으로 했을 때 사업에 대해서 장단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산업디지털 컨설팅하고 모델이 개발되고 나면 이차적으로 아마 다음에 국가공모사업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다 좋은데 보면 도입현황 자체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게 아까 창원하고 김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는 15%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시의 실정에도 맞는지 제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규모가 클수록 활용도가 높은 사업군이거든요. 냉정하게 따졌을 때 저희가 기업규모가 큰 사업군이 과연 있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작더라도 이런 것을 조금 활성화해서 작은 기업이 크게 하기 위한 도약으로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도 가장 애로점이 있는 것이 자금 부족이라든지 기술인프라 부족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이것 외에도 금융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면서 가지고 가는 방향성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많습니다. 국비가 한 70% 이상 지원받고 시비가 매년 1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설팅하고 아까 DX 모델까지 개발하는 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우리가 1억 줘서 한 기업당 2개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파이의 15%만 담을 수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무언가 결국 이런 것들이 산업디지털 전환이 되다 보면 분명히 우리시에 도움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어쨌든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공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미리 체크해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을 저희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똑같이 산업디지털 전환 확산이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회사마다 분명히 색깔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기업별 맞춤형 인력도, 아무리 디지털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인력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 개별기업에 맞춤형 인력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미리 구상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정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 12월쯤 산업부에서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 내용까지는 어떤 부분

김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와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어쨌든 미래차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대규모 투자를 위한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고 미래차 전환 등을 하는 산업환경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이걸 체크하셔서 어쨌든 지금 명동이나 계속 이런 데 사업이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지원비율도 상향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기본 지원비율은 8%로

김유상위원

그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우리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매칭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8%라고 하셨으면 저희는 중견기업이 많은 거예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니, 이게 지방투자, 지투보조금은 8%고 그런 식으로

김유상위원

이게 보면 지원비율이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 위험지역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다 다르거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건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거랑 다릅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맞는데? 8%라고 하셔서 설비 부분 7~8% 된 것 그것 말씀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 맞습니다. 맞아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미처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희는 아마 중위지역이, 그러니까 정확한 현재 김해시의 위치가 8%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설비 부분 7~8% 되신 것 맞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균형발전 중위지역에 중견기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균형발전 상위지역일 수도 있어요. 혹시 저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입지가 10%에서 15%로 바뀌었어요? 입지 9%입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내용이 조금 있다면 혹시 이렇게 바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현재 저희 위치를 몰라서 질의가 좀, 일단 그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김해 디지털무역지원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건 덱스터라고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코트라에서 주도해서 하는 센터입니다. 센터인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출하려고 하면 수출박람회에 나가든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제품을 홍보하고 선전해야 하는데 이건 그 방법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메타, 메타를 활용해서 거기다 노출합니다. 어떤 기업 정보나 이미지나 이걸 노출하면 바이어들이 그걸 보고 그 제품을 콘택트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는 갈 수 없으니까, 외국에는 갈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전 세계를 다 합니다. 다 하니까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코트라에 전 세계 지사가 127개인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사를 통해서 그 바이어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그러니까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것 저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1층 휴식공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비 들어갑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설치비는 시비가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제 공간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공간도 일단 자기들 돈 3억을 들여서 공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어떻게 유치된 겁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공모사업 맞습니다. 이게 공모로 해서 코트라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덱스터라는 게 코트라에 보면 덱스터가속화팀이라고, 일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이름이 가속화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아홉 군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전국 지자체 9곳에 있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경남에서는 진주 한 군데하고 지금 김해하고 이렇게 두 군데 설치하는 걸로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혹시 진영죽곡농공단지 거기에 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 이 부분이 우리가 사업기간이 2022년 5월하고 2025년 7월에 하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게 2022년도에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유재산 심의부터 해서 건축심의, 투융자심사 그리고 최근 7월에 얼추 설계가 준공되는 걸로, 7월에 설계가 납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비가 조금

팔도

조팔도위원장

한 40억 들였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원래 계획은 40억입니다. 40억인데 지금 4층 건물로 짓기에는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만약에 공사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게 지금 애초에 공모할 때 40억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공모한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40억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팔도

조팔도위원장

여기에 국도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네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국도비가 27억인데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시비가 11억 4700만 원, 그런데 그중에서 8억은 현물이고 올해 당초예산에 3억 47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면적이 보니까 건축규모가 4층이고 연면적이 985.2㎡고 부지면적이 1,623㎡인데 만약 카페하고 체력단련실, 3층 카페, 소회의실, 카페 이건 2개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카페 두 군데 안 하고 전체적인 규모를 조금 축소시키고 저희도 지금 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해주든가 안 그러면 자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연적하고 부지면적하고 했으면 밀고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려면, 3년, 4년 걸려버리면 이게 공사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근로자들이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 참 이렇게 한번 짓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잘 검토해서 그게 만약 예산이 국도비 확보가 더 빨리 된다면 모르지만 이걸 지금 우리 한 지가 2022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설계용역 이런 부분도 기본설계하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계속 물으면 설계 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또 1년 넘어가면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원래 계획이 7월에 설계가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원래 내년 6월인가 그때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5개월 동안 연장시켜 놨거든요. 연기를 다시, 이걸 지금 한국산단공에 요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사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되어야만 지금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에 한번 우리 행자위 시간 되면 현장방문을 갈 수 있도록, 송재석 부위원장님이 기록해 놨다가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가 현장방문도 한번 해보고 부족한 건지 잘 되어가는지 현장점검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의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제보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진영 바람개비야시장에 대한 재검토 바랍니다. 야시장이 연중 주말마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오일장마다 열리는 것도 아닌데 봄비가 잦은 짧은 시기 주말에 열리다 보니 관광 효과가 없고 진영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혀 무관하고 청년창업 지원 효과도 미미해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오히려 30억 넘게 들여 건립하였으나 몇 년째 휑하게 텅 비어 흉물이 되어 있는 상설시장 안에 청년들이 가게를 운영하거나 오일장마다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마을버스 정류장과 함께 상설시장이 청년들 공연이나 아동청소년 전통놀이 공간으로 활용되면 상설시장 활성화와 함께 청년창업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 등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제보가 들어와서 이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안 그래도 바람개비야시장에 대해서 19년도부터 한 2회 하다가 코로나 3년 쉬고 작년, 올해 이제 2회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개비야시장이 진영시장 근처의 상인들, 상권 활성화 차원과 시민들한테 문화 같은 혜택을 드리고자 우리가 지금 관광자원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매대가 지금 15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진영 분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김해 이쪽이나 창원, 부산 이쪽에서 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주위의 소음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또 바람개비야시장을 중단할 것인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진영 공설마트 안쪽에 보면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아마 이해가 됩니다. 거기는 저도 그 공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설마트 활성화를 위해서 안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인회 측과 같이 의논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문화공연이라든가 아니면 홈플러스처럼 그 안에 매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사실은 주말마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오일장마다 열리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덜 되고 효과가 좀 미미해 보인다고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30억 넘게 건립하였으나 텅 빈 흉물처럼 상설시장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좀 뭔가 꺼림직한 건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잘 검토해서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활성화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공설마트 안에는 한 25개의 점포가 지금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가운데 부분이

팔도

조팔도위원장

가운데 부분이 그렇게 보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서 국수도 팔 수 있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입점이 안 돼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이 빨랐어요.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것 갈수록 예산이 줄던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사실 올해 3대 메가이벤트도 있고 해서 사업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도에 사업비를 좀 많이 요청했는데 신청물량이 20%만 지원돼서 올해 346건이 신청됐는데 107건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고물가 상황에 소상공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이 되지 못한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내년 2월에 신청하시면 되고 이와는 또 별개로 우리 김해형 경영환경 개선사업비 1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3대 메가이벤트로 우리 김해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식당 환경 제공으로 우리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또 무엇보다 사실 오늘 점심에도 저희가 좌식 테이블에 점심식사를 했는데 좌식 테이블이 있으면 식당 가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김해형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이 편성된다고 하면 8월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 도 매칭사업인데 많은 사업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큰 이벤트,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벤트가 지나고 또 늦어지면 안 되니까 올해,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입식, 좌식 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특히 이 부분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니까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김해시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에 좀 쓸 수 있고 또 시설 현대화사업도 보면 공문을 통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22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했는데 현 조건인 2,000㎡ 이내에 점포 밀집 30개 이상이 없어서 지금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부와 협의해서 조건을 완화해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밀집 점포가 30개 이상, 그 외의 지역은 25개 이상이면 우리가 골목의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치고 조례개정 추진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되고 나면 또 권역별로, 단계별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말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또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혜택은 전통시장처럼 똑같이 여러 가지 지원도 가능해지고 똑같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에 지금 민간시설에서는 지원이 안 되지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또 안에 인테리어 개선이라든가 화장실 개선 여러 가지 부분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거기 인도 말고 차도 말고 그 사이에도 외동처럼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랑은 상관없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외동 무로거리 말씀하십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무로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별개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무로거리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인데 거기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골목형상점가는 예를 들어서 거리에 있으면 전체 면적이 사각형 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 방향만 하든지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로거리하고 개념은 다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조례가 되면 김해에는 몇 군데 정도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21년도에 저도 용역을 수립한 결과물을 봤는데 장유하고 몇 군데 용역사에서 뭐 이렇게 제시한 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인제대 밑에 오래뜰거리도 이게 지금 2,000㎡인데 25개 이렇게 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대 오래뜰거리는 면적이 좀 좁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한다면 면적이 거리를 좀 넓게 잡아서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골목형상점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민생경제과 제일 힘든 부서 중에 하나 맞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많습니다.

송재석위원

1페이지 보시면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하시는 골목형상점, 지금 심의위원회가 왜 한 번도 개최가 안 되고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골목형상점가를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건수가 있으면 운영이 되는데 건수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건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지정된 그것만 우리 심의위에서 다루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활성화 관련된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 것도 다루면 좋겠는데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3페이지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2차 보강공사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착공은 6월에 들어갔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착공계를 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냈습니다. 우리가 9월에 추석이 지나고 이제 한 20일간 지금 위원님한테 아케이드 철거하고 비계 설치하고 철거하고, 추석 지나고 바로 20일간 시장을 휴업하고 공사할 계획입니다. 추석 지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앞에 1차 할 때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시, 도의원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다 했는데 2차 공사에는 아예 왜 그런 걸 안 하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일단 착공은 들어갔는데 한 6월 말경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전에 설계 나올 때 1차의 문제점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누수가 돼서

송재석위원

누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기존의 구조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누수도 있지만 배관 용량이 좀 부족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기존 바닥에 기름이 많이 껴서 배수도 안 되는, 이번에 그런 것 혹시 다 넣으셨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배수 부분은 일단 아케이드하고는 관련이 없고 하수과에 배관 그것 때문에 관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누수 부분은, 비 방수 부분 1차 구간은 방수 차단이 1차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차 구간에서는 갤러리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차 구간은 상인의 요청으로 인해서 갤러리창을 안 하고 방수 부분을 밑에 바닥에서 1차 한 번 하고 위에서 2차 하고 해서 방수 부분에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시면 같이 공유되면 저희 의견도 좀 제시하고 주민들한테 들었던 내용도 좀 제시하는데 뭐 전혀, 혹시 뭐 도의원한테는 보고하셨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건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인회하고

송재석위원

아니요.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보고는 하셔야 하는가 싶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는 상인회 그동안 이야기한 게 전화상으로 많이 의논하기는 했는데 상인회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는 이제 하기는 할 건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이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최소한 저희 내외동 시의원들한테만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미리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혹시 지금 보면 23년도 매출현황도 거의 일정합니다. 그죠? 꾸준히 올라오고는 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그리고 이제 처음 개업했을 때 그때하고 차이점이 좀 있는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물류센터가 22년 7월에 오픈하고 지금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매출액이 한 173억으로 아마 돼서 당기순이익은 물가가 높다 보니까 3500 정도 남은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여기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혹시 다른 지역에 보면, 어디입니까? 좋은이웃마트라든지 식자재 할인마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식자재마트

송재석위원

그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평가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해 보셨는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우리가 소상공인분들한테 소상공인들 전용 이용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래도 지금 이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회원 수가 증가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코스트코보다도 싼 부분도 많고 식자재 마트보다 싼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만족도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다른 마트 종류는 좀 어떻습니까? 물품은 우리 쪽이 더 많은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종류는 이게 아무래도 식당에서 쓰는 물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마트에 있는 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반적인 마트의 품목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혹시 다른 마트의 매출액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건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혹시 올해도 물류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계획은 있는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물류센터를 저희는 27년까지 5년간 계약해서 하고 있고 이제 위탁료는, 우리가 이용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기간 동안은 이렇게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따로 물품 내지는 장비 이런 게 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장비는 디지털물류 서비스 그건 도비, 국비로 20억이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이 지금 완공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송재석위원

아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중소유통물류센터도 저희 개소식 할 때 한번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봐서 여기도 감사 끝나고 나면 한번 방문해도 되겠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안 그래도 6월 18일에 실증 물류서비스 최종 용역결과를 2시에 아이스퀘어호텔에서 합니다. 혹시 위원님 시간 되시면 보시고 물류센터 이동해서 실증서비스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시연한다고 합니다.

송재석위원

18일이면 저희 결산 예비심사 기간인데 그런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지금 이것 몇 년간 계속 표류하고 있는 사업인데 소상공인지원센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아시다시피 지금 자잿값 인상이라든가 건설회사들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작년 7월에 오고 나서 계속 협박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개인 간 면담을 통해서 계속 착공을 요청했는데 계속 지연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또 우리가 맡겨놓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재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 선천지구사업단에 컨소시엄 하는 대표기업이 주식회사 삼정기업인데 거기서는 그래도 회사가 조금은 탄탄하니까 언젠가는 우리 김해시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센터를 지어주든지 어떤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렵다고 자기들도 조금만 딜레이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준공을 안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준공이요?

송재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선천지구 자체에 준공을 안 내주셔야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그건 그때가 이제 준공 이후에 이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어쨌든 약속이잖아 그죠? 협약서 이런 건 안 만들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협약서는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없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기부의향서를 받고

송재석위원

기부의향서를 받았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22년도 12월에 건축허가가 완료됐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취소되면 어떻게 되죠? 착공을 안 하면 취소가 될 건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그게 허가 내고 건물은 지금 한 3년인가 그 안에

송재석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설계는

송재석위원

삼정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설계는 삼정에서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삼정에서 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착공 안 하고 취소되면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취소는 저희가 안 하면

송재석위원

그러면 착공 안 하면 다 돼서 1년만 있으면 취소되겠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한번 더 하면 한 몇 년

송재석위원

한번 더 연장한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연장할 수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소상공인들 이것 관련해서 연합회에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 민원 받는 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연합회에서 센터도 지금 어떻게 완공도 안 되고 해서 올해 1월 10일 자로 위탁 해지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 2월 29일 자로 민간위탁은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는 이제 우리 법정단체로 전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건 지원되고 있는 건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현재 연합회가 지금 쓰고 있는 건물 아시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많이 열악합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많이

송재석위원

그건 십몇 년 전부터 써왔던 건물인데 계속적으로 거기에 이 연합회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책 부분에 대한 연합회에 가서 면담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 계약기간도 내년이 일단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닥도 많이 낡았고 사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대표단체로서 환경이 열악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상황을 조금 더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다음 월례회 때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언제든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 가서 이런 자료도 좀 준비해서 적극적인 연합회와 면담을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2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AR 웹툰 드론쇼 이것 했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도 공모사업에 1억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하 카페거리에 1억

김유상위원

했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AR 드론쇼라는 건 우리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 받아서 거기, 금강교 맞죠? 금강교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만남교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만남교 말고 만남교 위에 금강교에서 앱을 실행하면 제일 잘 보이더라고요. 거기 딱 가운데 서서 앱을 실행하면 하늘에서 AR쇼가 펼쳐집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이게 핸드폰 모양을 봤는데 저는 이것 진짜 드론쇼를 한 줄 알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맞죠? 핸드폰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핸드폰에서 이렇게

김유상위원

증강현실 게임처럼 그런 거였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도 안 갔는데 이게 뭐지?

정영

주정영위원

본 적이 없는데

김유상위원

예.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증강현실 비슷하게

김유상위원

증강현실 좀 아쉽네요. 1억이 들어갈 만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꼭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예. 여러 가지 했네요. 조형물도 제작하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조형물도 하고

김유상위원

게시판도 리뉴얼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1억 사업으로 알차게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차게 했어요? 저희도 증강현실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불러주시지 그러셨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다음에는 증강현실 말고 현실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한번 공모사업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광안리 드론쇼를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 어쨌든 준비 잘해 주셔야 하는 것 아시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는 1억 1000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번 하반기에 인제대 밑에 오래뜰거리에 한번 잘 바꿔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걸쳐 있고 또 조팔도 위원장님, 이철훈 위원님 같은 지역구이기도 해서 저희가 청년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이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비보다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의논해 가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불용액 보니까 이게 사업대상 가구 감소가 136가구에서 84가구로 되었는데 서민층 전기시설사업이었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분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LED조명이라든가 노후화된 콘센트라든가 이런 차단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136가구면 당초에 신청했다가 한 52가구가 취소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1억 1000 정도 남게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중복지원이기는 하지만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불용액이 엄청 4억이나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22년도에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비비로 동절기 취약계층들한테 우리가 난방비를 지급했는데 도에서도 긴급하게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를 전액 도비로 5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총 차상위계층 520가구 중에서 50%가량이 시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래서 시비가 남은 거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시비가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왕 이렇게 된 거면 이게 뭐 그냥 일반도 아니고 취약계층 같으면 조금 더 줘도 않아요? 중복이라도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딱 가구당 5만 원 정해져 있어서

김유상위원

5만 원 가지고 겨울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건 유도리를 발휘하셔서 이왕 집행, 불용액이 이렇게 남을 바에야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면 저희한테는 큰 금액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적극행정으로 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어차피 뭐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는 말씀인데 이미 기존에 5만 원 받았던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상향조정을 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사항이지 않겠나. 불용액 남을 바에야 맞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차피 집행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아까 송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의생명에도 항상 이야기하는데 외국에 가서 뭔가 바이어를 만났을 때 저희가 매출액이 아니라 상담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 상담했어요. 실제로 얼마나 판매했냐 하면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제가 이것 질의 몇 번 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과연 이것 운영 가능하겠냐, 과장님이었는지 그전에 과장님이었는지도 제가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왜? 보면 어쨌든 95억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매출을 보면 좋습니다. 170억 이렇게 하면 그죠? 경기도도 보면 500억 매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순이익 얼만데 물어보면 1억 맞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기에 매출만 있고 순이익이 없더라고요. “자료 좀 주십시오.”했더니 아시죠? 순이익 얼마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작년 경우에 3500만 원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아니, 170억을 했는데 공산품을 아무리 따진다고 하더라도 170억 매출에 3500만 원 남는 이런 사업이 좋습니까? 저는 이해가, 이게 너무 좀 그런데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3500만 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조합원에 있던 배당금으로 아마 가져갈 것 같고 일단 이게 물류센터의 취지가 소상공인한테 보다 싸게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윤이 작게 남아도 크게 뭐

김유상위원

이것도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다거나 이것도 N분의 1 하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라서“아, 이것 괜찮겠습니까?”라고 했는데“충분히 실패사례들을 봤기 때문에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땅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의 그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실패사례도 있었는데 저희까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강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합회에서 시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운영해 봤는데 안 남아. 돈 좀 더 줘.”감당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건 기본 수순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여기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뭔가를 저희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번에 도비, 국비를 20억

김유상위원

아니요. 세금 자꾸 내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인건비가 축소되면 그만큼 이게

김유상위원

그것 해봤자 얼마 된다고요? 최소한으로 장사를 보통 해보면 이것도 공산품이고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마진율이 10%는 남아야 운영하는데 묘미가 생깁니다. 본인들도 뭔가 다 활성화하려고 하고 이것 뭐 170억 해서 3600 남는 것 같으면 영점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운영 안 돼요. 아무리,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진짜 계속 투입해 봤자 의미 없어요. 그것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 주셔야 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꼭 마련하셔야 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김해사랑상품권을 보면 김해사랑상품권이 잘되어야 하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온누리상품권하고 중복이 되게 많이 돼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중복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중복이 되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이 되니까 이것도 사용해도 되고 저것도 사용해도 되면 굳이 우리가 다른 지자체 한다고 해서 우리도 김해사랑상품권 만들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만 쓰면 되지,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분류하는 방법도 김해사랑상품권이 김해의 특정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쪽에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성을 해서 투트랙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성도 우리가 제시하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중복이 1~2개 같으면 모르겠는데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50개소, 삼방시장은 58개소, 외동전통시장은 106개소 총 관내에 316개소가 중복돼요. 김해사랑상품권 처음에 좋았잖아요. 10% 지원해 주고 낮아졌고 연 매출 30억 이상 되는 데는 빠지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쓰지 않는데 이렇게 중복까지 되어버리면 이것도 결국 취지는 좋았으나 끝은 미약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이런 중복되는 게, 물론 중복돼서 같이 쓸 수 있지만 이미 처음에는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하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은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진단을 조금 내려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발행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자구책으로 그렇게 한 거고

김유상위원

사용을 많이 하면 계속하겠죠. 저는 사실 사고 싶은데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시기 놓쳐서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편리하더라고요. 그냥 지역에 갔을 때 식당 같은 곳 활용할 때 그냥 이걸로 찍으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10% 주다가 7% 주니까“어, 좀 그런데?”하지만 7%도 사실 좀 큽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김유상위원

다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가뜩이나 전통시장에 요새 대형마트나 이커머스 급증으로 전통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만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은 중복 안 된다고 못쓰게 한다면 그건 전통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유상위원

아니요. 제가 중복사용이 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 김해사랑상품권도 계속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그냥 이대로 둬도 되는 사업이에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 기조나 시 재정 상태에 의해서 많이 줄었는데

김유상위원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한 집 건너 한 집 치킨집이 있고요. 한 집 건너 한 집 카페가 있다는 말이죠. 똑같은 중복사용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에서 쓰지, 그럴 것 같으면 김해사랑상품권 안 살란다. 왜냐하면 옛날에 주유소나 대형마트 썼는데 그게 막히니까 지금 김해사랑상품권 사용률이 내려갔다는 말이죠.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상품권이 그래서 그런 건, 저는 온누리상품권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아니요. 김해사랑상품권의 사용이 확연하게 줄어든 이유가 주유소라든지 대형마트 사용이 제한됐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그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때부터 하향세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중복되면 오히려 소위 말하는 꼬시래기 제 살 뜯어 먹기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제한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시장 사용 가능하니까 그러면 시장 사용할 때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거죠. 김해사랑상품권, 왜냐하면 혜택도 줄었고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더 하향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 김해사랑상품권을 특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이것 어떻습니까, 운영이 어떻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청년몰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19년 12월 29일에 해서 지금 올해 말로 5년 계약 1기가 끝났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청년몰 자체가 청년 사장님들이 인큐베이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내년부터 새로운 2기 청년 창업자들을 모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올려놓은 계획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청년몰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은

김유상위원

지원예산 600만 원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그건 홍보비

김유상위원

홍보비고 그러면 전체 지원금은 대략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전체는 지난해 3200만 원인가 했다가 이번에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삭감되는 바람에 2900만 원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건 청년지원금으로 된 건 아닌 거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청년몰은 올해 사업비 2900만 원이요.

김유상위원

그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제가 김해시 전체 청년지원사업비를 받았었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우리 그건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에 왜 안 들어가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 사업비는 우리하고는

김유상위원

아니요. 청년한테 지원해 주는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목록을 받았는데 거기에 홍보비 600만 원 잡혀 있고 청년몰에 지원해 주는, 그것도 결국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도 자료를 제출하고 보니까 이게 2900만 원 전체금액을 넣어야 하는데 홍보비만 넣은 것 같아서 저희가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이나 여쭈어봤었어요. 이거 맞냐,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잘못된 것 맞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2900만 원

김유상위원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금액조차도 사실 열악한 것도 아시고 청년몰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저하고도 몇 번 가셨잖아요. 도 내에서 잘되고 있는 것도 알고 전국적으로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저도 거기에 열심히 같이 가서 어떻게 해볼까 노력도 하고 여기 계시지만 같이 의견도 나누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 다 빼자, 다 빼고 다시 계획 잡아서 다시 한번 살려보자, 왜냐하면 1명 나가고 1명 들어가고 하다 보면 거기 계신 분들도 파이팅하다가 1명 빠지면 또 빠지면 죽어요. 심적으로 그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6월, 7월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충분히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한번 공유하면서 활성화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계신 분들 두고 또 넣고 이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한번 전체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전체 1기를 마무리하고 2기 모집해서 만약에 그게 다 안 되면 1기 현재 있는 분들이 다 안 들어왔을 때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은 전체 다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 그럴 때는 진짜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 소통해야 할 것 같아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열의를 가지시고 어쨌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년반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반점은 나왔습니다.

김유상위원

빠졌죠?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잘돼서 나가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당초부터 하시는 사장님은 한 여섯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분들한테도 일단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계획을 다시 잡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청년몰을 따로 떼서 두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청년다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청년다옴에서 뭔가 인큐베이팅사업을 한 걸 청년몰에 매칭해서 같이 사업실현용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세무사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하는 사업을 진행했던 과가 있던데 혹시 민생경제과에서 하셨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우리 과는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아마 다른 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청년세무사를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식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통시장 살리는 데도 세무에 관련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본인도 거기서 억울할 수도 있고 청년몰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세금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부족하거든요. 같이 있으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세무사 중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나이 어린 청년세무사, 본인도 클 수 있고 거기 있는 기업들도 시장도 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2기 방침을 세우면서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세우시면서 동상시장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동상시장이요?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사회에서 제사라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생시장의 가장 특색은 뭔지 아십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제수용품

김유상위원

제수용품이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미 제사는 사라지고 있는데 제수용품 특화시장으로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도 이분들하고 대화의 장도 열어달라, 처음에는 부딪힐 수도 있겠죠. 왜, 이때까지 한평생을 제수용품만 팔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용품을 하라고 하면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생경제과에서 도와줘서 외동전통시장이나 삼방시장처럼 종합시장의 역할을 하면 거기가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그 뒤에 불법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제수용품 파는 뒤에 보면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 활용할 수 있는 계획, 바로 뒤에 얼마나 주차장 잘되어있고 한데 그 공간 들어가면 진짜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계획들을 잡아주셔야, 그래도 동상시장 김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데 계속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80년 된 전통시장인데 진짜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연로, 노령화돼서 그분들이 사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금방 말씀대로 활성화되는 게 참 많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종합시장으로의 변모, 청년몰과의 관계, 청년다옴하고의 연계 그리고 그 앞에 분성광장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공유된다면 저는 그 지역 분명히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이소.

종현

조종현위원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 전통시장 주민들, 상인들의 의식변화라고 하는데 그 의식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해야 그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다음에 따로 한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그분들이 재투자할 그런 여력이나 여건이 조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 놓고 새로운 상가를 증, 개축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그렇게 할만한 여건들이 생각보다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든 국비, 도비, 시비를 잘 받아오셔서 그쪽에 계획하에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마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동상시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시비 가지고는 안 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을 통해서 아까 청년몰, 분성광장에 시너지효과 날 수 있게 변모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송재석 위원님도 그렇고 조종현 위원님도 그렇고 김유상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시의원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힘이 빠져있어요. 이야기 다 해놓으면 도의원들이 도비하고 다 가져왔다고 해버리니까 시는 시비가 하나도, 매칭사업인데도 우리가 작게 책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은 우리 시의원들이 거의 다 했다, 예산이나 이런 게 가보면 너무 신경도 많이 쓰고 질의도 잘하시고 활성화에 대해 오늘 봤지만 많은 신경을 쓰더라 이러면 더 활성화 잘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각 상인회 회장님께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전통시장이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 나가면 그런 이야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배현주 위원님. 서로 하시는 줄 알고

배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마 최근에 특정 사업에도 기부할 수 있게 변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지정기부사업이 법적으로 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는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제시하는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렇죠. 우리 김해시에서 이런 사업으로 지정기부사업 금액을 산정하고자 하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는 하겠다고 해서 지정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배현주위원

지금 제시가 되어있는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제 됐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게 되도록 직원들이나 아니면 각종 전문가들을 만나서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존 그대로 받고 있는 거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렇죠. 그냥 기금을 받아서 지금 기금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할 건 조금 있다가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1년 했잖아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아니면 실제로 기부하셨던 분들이 불만사항 이런 건 없었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어려움에는 말 그대로 홍보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것, 그게 다행히 8월 21일 이후로는 동창이라든지 아니면 향우회 이런 데도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불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부자들하고 1대 1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런 게 있기는 했습니다. 기부하게 되면 연말정산으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것 아니더라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몇 분, 우리시 말고 다른 데도 있었는데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급여가 적으면 고향사랑기부제 그게 아니더라도 100% 세액공제가 되면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홍보를 확실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세액공제가 다 되는 분들은 10만 원 세액공제 환부가 안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기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하고 있다는 게 어디 뭐, 이런 리플릿 같은 것 인쇄가 돼서 나오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런 것 업체나 그런 데 보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눠주고 그런데 웬만하면 요즘 최저임금 이런 걸 해도 10만 원 정도는 다 금액이 나오는데 그 외에 다른 카드를 많이 썼다든지 의료비가 많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아니더라도 환급을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면 고향사랑기부제 그게 아니더라도 100% 환급이 됐기 때문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정세액이 0원이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세액공제가 다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받고 10만 원을 내고 했는데 결국에는 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이 3만 원짜리 사과를 10만 원에 주고 샀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홍보물 그런 것도 제작하실 때 그런 것과 관련한 단서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도 시에 대한 이미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게 전국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게 반영해 주세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김해사랑이 지정기부제 같으면 동창회 이런 데 기부하면 그것도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몇 개가 지정기부제로, 이게 본래 취지하고 훼손될 수가 있다고. 답례품 이런 것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기부제 폭이 우리가 기금을 받은 것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지정기부제를 지정할 수 있으면 몰라도 이게 확대되어 있으면 우리 본래의 취지하고는 멀어질 수 있는 게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데요. 그 내용 있으면 자료로 지정기부로서 할 대상이 선정되어 있는가, 법만 그렇게 개정됐는가, 세부규칙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데 자료로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신규 분양 입주민 아파트 취득세 부분이 QR코드에 수록된 리플릿을 제공하게 되면, 누리집에 들어가면 안내 페이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 신고절차라든지 그렇게 안내되고 있고 추가로 인터넷 등기소 이런 데 보면 채권 얼마 되어 있고 하는 등기절차 안내까지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QR코드를 찍으면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혹시 이건 세정과에서 담당인지는 모르지만 안동 같은 경우에 지금 푸르지오1차가 들어왔는데 건물은 자기 소유라고 되어 있고 땅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대출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지금 마무리도 뭣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취득세 이 부분을 내야 하는, 입주했는데 지금 계속 아직 머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입주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지역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요. 안동 푸르지오1차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아직 그게

팔도

조팔도위원장

1,400세대가 들어온 게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2차 들어온다고 입주민들한테 가니 이야기가 아파트 건물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땅이 취득이 아직 잘 안되더라 이래서 지금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대출받아서 취득세 내고 아파트 가격도 내려고 하니까 잘 안되더라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보통 아파트 그게 아마 아직 대지면적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 면적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준공날 시점에는 그게 다 확정이 될 거고 그게 되고 나면, 준공 인허가 나면 입주민들은 분양계약서에 따라서 그대로 세금 신고하시고 등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게 들어온 지가 오래됐는데 이 취득세를 또 우리시가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시도 어떻게 보면 손해고 본인들도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을 내서 취득세를 내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그게 취득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설마 지금 1년이 얼추 됐는데 왜 그게 안 되는가 싶어서 오늘 생각나는 김에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공동주택과하고 관련되는 부서에 한번 빨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재산소득세과장

재산소득세과장 김호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혹시 23년도 우리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셨죠? 이것 24년도 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안 보셨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우리 세무 파트 쪽에 있는 것만 조금 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게 이제 체납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매년 저희가 의회에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으면 가장 지적대상이 뭐냐 하면 세입 확충 부분에 지방세 체납액 부분이 김해시가 항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번에 내용의 결과가 이게 김해시 예산과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한 곳에 보면 114억의 페널티가 또, 그러니까 항목이 여러 가지로 114억을 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부금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항목 중에 결국 김해시의 체납액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체납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노멀하다는 거죠. 그중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중에서 자동차세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동차세나 자동차 차량 과태료 이런 것들의 징수결정이 예를 들어 2434억인데 실제 수납액이 983억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세입 징수활동을 정말 강하게 해야 한다 이건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이라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걸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대책을 물어보면 작년 때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지면 결손처리가 되어버리고 세금 경시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따로 크게 말씀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경남도 전체에서, 사실 저희가 자동차세 징수활동 중에서 징수가 가장 빠른 방법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영치하는 것?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러면 즉각 즉각 반응이 오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김해시가 창원을 넘어서서 최고로 많이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그 노고는 위원님들이 좀 알아봐 주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하는데 시세징수율이 보면 김해시가 도내 평균에 떨어져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게 이제 외국인 숫자도 좀 늘어가면서 사실 외국인 과태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 특성에 맞게끔 각 세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겠죠. 그중에 보면 자동차세가 사실 금액적인 비중보다는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 부분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체납이더라, 그래서 항목별로 분석을 하셔서 그 체납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세입징수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고 협력사업비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시 금고를 협약해서 금고 2개를 두고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이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쨌든 6개월에 한 번씩 우리시 조례에 따라서 자금운용 상황하고 재정건전성 이런 것들을 반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보고자료를 봤는데 일부 오류가 또, 본의 아니게 본인이 확인하게 되고 은행에서도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문자가 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체크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낮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고 협력사업비도 다 말해도 되나요? 말하면 안 되나요? 금액이나 이런 조건은 말하면 안 되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협력사업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건 홈페이지에 공개하니까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년 계약해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금융은 5억 100 맞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1억 6700

정영

주정영위원

1년당 그렇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당 분납해서 받고 있고 경남은행 같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경우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2금융 은행도 지금 이제 저희 세수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60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6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 이렇게 되어 있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자를 어떻게 하나 하니까 기준금리에다 우대금리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첫째는 좀 낮다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시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 더 들어가면 김해시는 사실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만 해도 1800억 넘게 남았거든요. 그 이유는 통장의 돈을 꽉 쥐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재정 규모에 비해서는 낮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왜 그럴까를 본 위원이 고민해 보니 김해시는 경쟁 구도가 없다, 왜냐하면 들어올 데가 뻔한 거예요. A금융, B금융, 1금융, 2금융이 왜냐하면 도시 규모 자체가 더 컸더라면 더 다양한 은행들이 지점을 두고 있었을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 뻔하다. 그러면 이 구조들이 제안되는 대로 그냥 받고 있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다른 지자체 조사해 보셨냐고 묻고 최소한 김해시가 김해시의 세수를 확충하는 부분에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건 지금 시장 규모 자체가 A금융, B금융이 너무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원인이 있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부서에서 데이터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하는데 사실 그 기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정서를 보다 보니까 14조에 보면 이자 지급률이 6개월에 한 번씩 저희 쪽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6개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약정서를 바꾸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산 이자가 어마어마하거든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도에 공공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금 일반회계는 8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7억이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87억

정영

주정영위원

예. 예를 들어서 그걸 6개월에 한 번 받을 게 아니라 약정서에 3개월에 한 번 했었으면 우리는 현금 유동률이 훨씬 좋아졌겠죠. 저는 이제 사실 3개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건 또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자금운용을 하신다고 담당자가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적금 넣었다 깼다 넣었다 깼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깼나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들이 보면 이제 자금 부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단위가 여기서도 왜 다 100억 이상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소단위로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3일 만에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3개월을 하려고 들었는데 3일 만에 깨요.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자금이 부족했겠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부득이한 상황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 맥락인데 하나는 어쨌든 이자를 지급받는 기간을 줄여서 우리가 조금 더 현금 유동성을 가져가자, 은행에 돈을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이자 받는 것 매달이에요. 약정서에 적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리가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재계약하실 때는 꼼꼼하게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예치해서 우리가 적금을 들어서 중도해지하는 이유들이 왜 이렇게 2~3일 만에 재정을 보지 못하고 해지할 수밖에 없는가,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자금 부족으로 100억을 넣었다가 이틀, 3일 만에 해지할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건 부서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돈 달라고 해서 그죠?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건 이제 이자 부분 해서 저희는 세입을 관리하고 그걸 깨고 하는 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뭐 이제 이 돈을 이만큼은 예치해도 되겠다, 이 사업은 조금 뒤에 할 수 있겠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금액을 깨서 지급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업무협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0억씩 예치할 때는, 적금을 3개월 들겠다고 할 때는 당장 굵직한 사업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3일 만에 나타난다는 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소통의 부재예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건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아예 깨지 말자 이런 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늦어지지, 당겨지는 행정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면 사실 늦어지는 행정 때문에 돈이 유치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쭉 하면서 느끼는 게 납세과가 가지고 있는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의 소통과 회계과가 결산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통의 방법과 또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구조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놀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또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 지급약정서에 보면 매달 현재 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면 이자현황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3차 추경에서 87억을 확보하죠? 세입으로 넣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당초 1차에 얼마였습니까? 절반이었어요. 그러면 40억을 가만히 놔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세입으로 써서 지출했겠죠. 그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발생할까 생각을, 저는 그 고민에 계속 빠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저는 집행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을 못하는 것도 문제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건 또 나중에 회계과에“왜 그것 똑바로 수입 안 잡았어요?”라고 뭐라고 할 일이지만 이게 이제 납세과하고 연동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은행에 매번 받고 있는, 매달 받고 있는 우리 자금에 대한 현재의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러면 이것을 똑바로 알려주는가,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1차 추경할 때 빨리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자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그게 굳이 결산추경 가서 몇십억을 올렸어야 하는가, 그러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를 저는 누가 고민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이 다 달라. 경제국 있고 행정자치국 있고 기조실이 있고 이 3개는 각자의 기능이 자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돈을 잘 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납세과에 이야기하는 건 세무부서라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세입을 관리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실 분이라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김해시는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조직을 했던 부분이 왜 예산과 법무가 붙었을까. 그게 아니고 재정과를 했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최소한 결산과 편성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돈 들어오는 것과 쓰는 것과 정리하는 게 한 부서에 있어야 돈을 원활하게 잘 쓸 텐데 그게 좀 안타깝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저도 공부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부분을 누군가는 고민해야 하지 않나. 그게 저는 그래도 납세과가 세무직 파트가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회계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답변보다는 제가 과장님을 계속 만나면서 저도 물어보고 또 과장님 답변 주신다고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제 안에 구조적인 부분에서 아까 약정서에 좀 더 타이트하게 김해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두 번째는 세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이, 공공이자 수입이 좀 누락되지 않는 부분들을 업무적으로 어떻게 소통해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걸 제가 이번 행감 지적사항으로 개선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체납률을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냐, 우리 교육받으러 가면 맨날 그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다른 말로 의회 뭐 하냐는 이야기예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지방세 관련해서 경남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우수를 받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희한하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이니까 보통교부세 내역 안에 교부받는 항목 안에 6개인가 항목이 있는데 뭐 축제성 경비를 넣냐, 왜냐하면 교부를 해줄 때 기준을 잡잖아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항상 페널티가 가장 높은 게 체납액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게 김해시가 경남 도내 평균도 못 된다 이건 재정공시로 하니까 객관적인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또 상 받은 항목은 저희가 체납액을 잘했다고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잘해서 받은 것 맞고

정영

주정영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우리 김해시만의 특수성,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지금 고물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내수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어려운 건 다 알고 저희가 추계해서 이제 뭐 다른 시도와 비교 안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왜 40% 징수했어요?”가 아니라 현저히 떨어지는 지표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것 아시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다시 가지고 오시기로 하셨는데 저는 회계, 그래도 우리가 세무직이니까 정말 돈을 면밀하게 봐야 해요.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 모두 다 돈을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서류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돈으로 보셔야 해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저희가 돈이 있는 곳은 다 찾아갑니다. 다 압류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전문성을 딱 가지시고 제대로 세입이 절대 누락되지 않도록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어딘가의 통장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세입이 안 잡히면 세출을 못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6페이지에 법원경매 배당금 수령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간략하게 설명이 돼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이 경매는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압류를 잡는데 이게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 채권을 자기들이 지불,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법원에서 저희한테 경매 배당에 신청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하면 저희가 체납이 얼마고 세외수입의 체납이 얼마고 해서 법원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순위에 따라서 경매가 개시되고 그게 결정이 나게 되면 그만큼 배당금을, 저희가 체납된 만큼 받을 때도 있고 거의 다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설정이라든지 앞에 국세라든지 체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 이건 법원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법원에서 경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경매 넘어와서 저희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령하는 거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미연에 해주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건 이제 법적으로 경매가 넘어가면 거기에 설정, 압류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알아서 해주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2쪽에 외국인 체납현황 보죠. 이것 상당히 건수는 많고 지금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 있죠? 거의 다 업체인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70%가 법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인데 개인도 아니고 법인이면 우리가 받기 용이하지 않아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법인은 받기가 좀 더 힘이 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더 어려워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법인은

종현

조종현위원

법인은 자기가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주인도 있는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게 보면 저희가 압류를 즉각 즉각 하고 있고 또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자라고 해서 대표자라든지 과점주주한테 압류도 하고요. 다시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보도 하기는 하는데 보통 보면 부도나 폐업해서 현장에 가보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받기는 힘이 드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보니까 없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다 업체를 명시해 놓은 걸 보니까 받기 용이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통해서 체납된 세금을 환수받아 내야 한다. 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정리보류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정리보류는 이제 시효소멸과

종현

조종현위원

예. 못 받아낸 거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시효소멸이 지나간 것 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거나 행불됐거나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에 110억을 못 받았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 이건

종현

조종현위원

2023년도에 121억을 못 받았다는 건 건수입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일단은 못 받은 것에 들어가는데 체납액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는 빠지는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정리보류를 해놨다가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이 정리보류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년까지 합니까? 5년입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시효 완성은 5년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5년이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정리보류를 했을 때는

종현

조종현위원

또 연장되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잠정적으로는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금액이네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운영할 때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아마 이런 분들은 대체로 그렇게 없어서 못 받는 경우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 전문가들이라고 보는데 그 전문가들을 이기려면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다양한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아까 과장님 저희 최우수 등급?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잘한 건 또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하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우수고 2023년도 우수고 올해 최우수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교부액을 10억 정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 올해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20년도부터 합쳐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합쳐서는 그 정도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평가만 받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건 우리가 세입예산 내에 그냥 섞여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는 특별히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보니까 미반환이 6억 10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사실 저희는 이것 신청하게끔 만들고 신청해야지만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좌로 바로 주는데

김유상위원

아, 주는 경우도 있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번호가 있는 데는 문자를 보내고 없는 데는 우리가 주소를 가지고 안내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계좌 있는 데에 다 돌려주고 나서도 안 되는 금액이 6억 정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건 지금 금액이 조금 많은 건 저희가 2월 13일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프로그램이라고 변환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변환하고 나니까, 일단 안정이 되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한 달, 한 달 반가량은 과오납 처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답답했지만 저희 문제가 아니고 자체 프로그램 문제다 보니까 조금 전국적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환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이제 외국인 체납액 특히 자동차세 이게 보니까 안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되게 골칫거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외국인들의 전입신고도 문제더구먼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제 첫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부터는 뒤에 전입신고도 안 하고 거의 차가 대포차량이 돼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해결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결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세 외국인 부과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72% 정도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90%, 93% 지방세가 되는데 외국인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항상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데 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일단 대포차량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미 차세대 지방세입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외국인이 출국한 사항도 조회되게끔 되다 보니까 출국했는데 차는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포차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넣은 사람한테 인도명령을 해서 이 대포차량을 한번 정리하는 방안을 해보자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좋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저희가 대책을 한번 의논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어쨌든 프로그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입국 서류를 수시로 조금 체크할 수 있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보면 국내 고소 관련 제출서류 있지 않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도 시기를 조금 늘려서 하는 방향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지방에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억 이상 되는 곳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 알려서 외국인 전입신고를 의무제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약간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 이제 곧 김해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이민청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이런 것까지 같이 도입돼서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세수를 확보하는 데 대포차를 없애는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를 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줄일 수 있고

김유상위원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여기 번호판 영치 보니까 24년도 4월 30일까지 보면 자료에 영치대수가 769개가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금

팔도

조팔도위원장

번호판 영치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는 1,290대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486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는 건 혹시 영치해 놓으면, 번호판을 해놓으면 세금을 잘 가지고 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운행하려고 하면 일단 납부를 하셔야 하고 정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분납을 받아서라도 분납 받고 또 분납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이것은 영업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 내가 왜 묻냐 하면 얼마 전에 시에서 번호판을 떼갔는지 다른 사람이 떼갔는지는 모르지만 떼갔는데 그 사람은 운행하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놀라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 안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또 길에도 수시로 보면 뒤에 번호판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시가 좀 너무 그런 건 단속을 정확하게, 뭐 일일이는 다 못하지만 그걸 해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번호판을 떼면 자기들이 번호판을 찾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도 하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이런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김해시는 번호판 영치가 좀 많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영치 실적은 경남 도내에서 최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도내에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실적은 최고고 번호판 없이 다니는 건 경찰서에서 바로 잡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5쪽에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있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호봉제로 인해서 저번에 데모하고 이러던데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어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분들이 2021년도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 그때 급여체계를 직무급제라는 직무체계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무?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직무급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 체계인데 호봉제는 매년 경력이 쌓으면 자동으로 월급이 올라가지만 직무급제는 직무의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 체계입니다. 그 체계로 해서 그 당시에 교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 다시 요구하는 게 호봉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차 정도 교섭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교섭은 결렬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왜?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호봉제 전환을

종현

조종현위원

어렵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량제에 걸려서 그런 거라?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직 노조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직은 거의 다 호봉제잖아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닙니다. 4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도 공무직으로 봅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죠? 청년경찰 공무직 쪽이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청년경찰은 공무직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호봉제 적용됩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건 공무원 급여체계를 따라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원 급여고 공무직 631명 있는 이분은 호봉제가 다 적용되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연봉제 하시는 분이 있고 단일호봉제도 있고 직무급제도 있고 호봉제도 있고 그런데 90% 정도는 호봉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호봉제는 아니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는 이분이 민간위탁을 했다가 우리가 직급으로 배정했으면 궁극적으로 공무원이고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공무직 아닙니까? 그죠? 공무직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 차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호봉제로 가야 하는 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호봉제로 하지 않은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일단 급여는 민간위탁 때보다 13% 올라서 급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직과 급여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교섭 중인 사항이라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공무직노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서 검토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이 호봉제를 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급여가 많은데 호봉제가 되면 다시 급여를 재산정해야 하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호봉제로 하면 어떻게 또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는데 재산정하는 것하고 기존 지금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아마 호봉제가 이점이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시민들을 위해 이게 업무가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앉아서 8시간 이상을 앉아서 밤낮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그때 스마트담당관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에서 우리가 흡수했다면 궁극적으로 그런 걸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게 내 생각입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섭 잘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원노조는 우리시 직원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공무원노조에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비가 나간 것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 그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화합연찬회라고 해서 그것 할 때 몇백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정도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합니까? 다른 시군도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다른 시군도 노조에 특별히 지원하는 건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하는 그것 말고는 특별히 자체 6급, 5급 이하 분들이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회비로 운영이 되네. 공무원 징계에 17명이 징계를 당했다 그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해임이 두 분 있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자동퇴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금 혜택도 못 받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해임은 자기가 낸 연금은 받을 수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받고 플러스 반은 못 받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강등되면 직급이 강등된 거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강등되면 참 일하기 불편하겠네 그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분도 계시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표적인 게 품위손상은 뭘 기준으로 품위손상이 됐다는 건지 성실의무 위반하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품위손상이라는 게 공무원으로서 가다가 이 상황은 아니지만 노상방뇨라든가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한다든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금품수수나 업무소홀도 두 분이 있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업무소홀은 업무를 추진하다가 업무를 제대로 추진 못해서 감사에 의해서 징계받은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열일곱 분의 징계현황이 나와 있어서,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인사위원회 여기에서 열세 분은 뭘 의미하는데?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위에 보면 8쪽에 김해시인사위원회 네 분, 경상남도인사위원회 열세 분 이건 정계할 때 경상남도에 우리가 의뢰하는 건가?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 이건 중징계나 5급 이상 징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종현

조종현위원

5급 이상은 도에서 결정한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2페이지에 보면 신규공무원 퇴직률 감소 대책 이것 아마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완료가 됐어요. 마음힐링 휴캠프랑 심층면담 소양교육 실시를 하셨는데 반응 어땠습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지금 여수에 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여수로 가고 있네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이제 5월부터 나눠서

김유상위원

아,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작년도 했습니다. 작년도 통영에 했고

김유상위원

혹시 이것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설문조사를 다하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그건 자료를 좀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문조사한 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사항 1페이지 공무원 승진현황, 갑자기 5분 자유발언 나왔더라고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때 5분 자유발언이

김유상위원

김진규 의원님이 인사가 만사다 하면서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청탁을 하지 말자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인사청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준해서 인사불만에 대한 전반적인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가 물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인사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인사를 앞두고 청탁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청탁 결국 그런 것들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사 문제가 매번 인사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허성곤 시장님 때, 김맹곤 시장님 때 다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지금 이 시기에 5분 자유발언으로 청탁하지 말자, 인사 문제 일으키지 말자 해서 너무 총무과에서 못하나, 너무 뜬금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공무원 징계현황 상세내역에 보면 이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혹시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걸 보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서 그건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명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공무직으로 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지적이 돼서 우리가 분기별로 공모직노조와 여러 가지 공무직의 처우개선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데요. 지난 회의 때 그걸 말씀드렸더니 내부적으로 아직 자기들 의견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다음 분기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돼서 본인들도 원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저도 조사해 보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실무관, 공무관 등의 명칭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검토해서 가장 원활한 명칭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저도 하나 빠졌네요. 시민 제보사항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영에 있는 기념비, 진영읍에 기미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표지석에 관련해서 금병공원에 있는 김원일 문학비의 관리와 홍보가 무척 미흡하게 느껴진다고 들어왔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맡으신 적 있는가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받은 적이 없고 아마 위치가 진영에 바람개비야시장을 하는 그쪽에 말씀하시죠?

송재석위원장대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쪽에 옆에서 시민들이 들어올 때 그걸 가림막, 가림막이 아니라 보호막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걸 설치해 달라는 내용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기념비를 설치할 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설치를 안 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걸,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일단 내용을 보면 글씨가 자세히 안 보인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가 같이 필요하다, 그 기념비 인근에 정비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몇 군데 갔는데 상동에 들렸더니 인력 두 분이 요청을 오는데 사유를 물어보니까 주민자치회 담당팀장하고 직원 하나라. 그래서 주민자치회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산업계에서는 우리 김해시의 상동 면적이 제일 넓어요. 작물도 여러 개 재배하고 있고 거기도 직원이 한 분이라. 그러니까 팀장, 계장하고 다 저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억수로 역부족이고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송재석 위원이 답변해 놓고 질의를 안 하네. 그래서 내가 합니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제가 첨언하자면, 죄송합니다. 상동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사를 새로 짓다 보니 실제로 보건지소에 사무실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가장 열악하지만 인구가 3,000명 정도로 면적은 김해에서 제일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근 업무도 많아지고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 산업개발 쪽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 직원이 배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업무도 한 분 그리고 산업개발 쪽에 한 분, 한두 분 정도 직원이 배치되면 좋겠는데 꼭 안 되면 기간제근로자라도 배치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읍면동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동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하고 면담하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안 하려다가 한번, 자율방범대 차 있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만 좀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지금 모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서 일단 1회 추경 때 현재 요구해 놓고 예산작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됐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요.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 말고도 신경 쓰는 김유상 위원님도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왜 당초에 모닝을 배치하게 된 사유는, 모닝이 현실적으로는 진짜 거리감이 있어요. 방문 활동하는 데는 인원도 6~7명, 기본적으로 7~8명 하는데 모닝이 배급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모닝 같은 경우는 경차가 되다 보니까 사실 좁은 길 다니기에 승합차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을 수송한다든지 장비를 수송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운영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모닝 대신 스타렉스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낙동강협의회 한번 모임 했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양산하고 전체 네 군데 해서 두 군데씩 총 열두 군데에 6000만 원 예산으로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씩 해서 네 군데를 방문하면 일정 상품권을 지급하는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확보됐어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지난번에 읍면동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사 기간 동안에 많은 자료를 봤고요. 일단 주민자치회 통합누리집 만들었잖아요? 그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구축할 때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변동이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아마 업체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저도 계속 몇 번씩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소식들이 좀, 구축했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미디어 영상교육을 주민자치회원들 상대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보다는 누가 담당해서 무엇을 올릴 거냐에 대한 부분을, 사진 찍어서 게시판 올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웬만한, 지역마다 차이는 날 수 있으나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간사나 봉사자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 정확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를 붙이든지 해서 체계를 잡는 게, 구축만 하고 책임 안 지는 건 예산 낭비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어쨌든 봉사자를 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된 데가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의 부재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초가 돼서 새로운 세팅을 할 때는 소관 부서로서 그러한 안내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 문화센터 감면 부분을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이것 또한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사실 규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들은 동일하게 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구역상 장유1동은 해주는데 2동은 안 해준다 이러면 사실 바로 한 단계 차이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회의했는데 우리는 기금이 도저히 없어서 못하겠어, 이런 것 같으면 이해할 수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거나 안 그러면 인지하지 못해서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주시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 기금을 쭉 보다 보니까 기금이 되게 재밌어요. 어떤 데는 너무 넘쳐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어떤 데는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조성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 운영을 하는 방식에서는 문화센터의 인구수 대비해서 강사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였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지만 특정 강사료는 현실에 좀 안 맞더라, 그걸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각 읍면동과 협의하셔서 다시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금의 사용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동마다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떤 동은 이 돈으로 협의회 분담금도 내거든요. 저 처음 알았어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협의회 분담금이 이번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협의회 분담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동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각종 축제 형태가 특정 동은 또 많이 해요. 어떤 데는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데는 가능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용내역을 보면 노인행사부터 해서 다양하게 한 데도 있는데 반해서 어떤 데는 아마 그 이해도가 좀 다르지 않나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봉사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기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장유3동 거의 1억 가까이, 9억 9000입니까? 9900만 원, 1억 정도가 기금으로 누적되어 있더라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들을 사실은 고민해 줘야 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자치행정과가 주민자치회를 만날 수 없다면 읍면동장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서 사실 그 돈 안 쓰고 있다, 못 쓴다는 이야기 안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차비 이런 얘기도 드렸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읍면동은 문화강좌를 오면 사실 주차비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저는 그게 이 기금의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탄력적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사가 보니까 다들 달라요. 그리고 현행법에 의해서 간사수당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간사수당이 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되고부터는 사실 실무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현실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간사 부분도, 봉사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장유1동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1등을 하더라고요. 문화센터 수익금이 1등을 해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적극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사실 간사나 사무국장은 이 일 해낸다고 죽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간사도 주민자치회사업이 문화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까지 확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간사수당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이 시간에 다 말씀 안 드리지만 그 부분도 점검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청사설계가 대부분 다 공모로 이루어지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이상 공모해야 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무조건 공모한다는 거네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공모에 대한 장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공모하게 되면 그 모양대로 그대로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건물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용적으로 하려고 하면 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사실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청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미디어파사드가 좀 아쉽다, 조금 더 컸으면 홍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공감하시는지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에 대해서 공모하다 보면 나중에 본설계에 들어가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면 당초 설계공모와는 상당히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비가 1억 이상 되면 공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이게 꼭 강제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제해야 합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강제하도록

김유상위원

강제하도록 되어 있네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되게 좀 그렇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만약 강제라면 이런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저희가 마련하는 것도 중앙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공모가 좋으니까 공모해서 해라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전문 분야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대상선정 보니까 내용이 주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무관이 급수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7급 이하로 보시면

김유상위원

7급 이하로?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잘되고 있다 그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연수 프로그램 보면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과장이나

김유상위원

예. 상위 직급들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시는 어떨까 싶어서 봤는데 이것은 상당히 수범사례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주무관님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팀장님, 과장님 두루두루 섞여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다녀오셨을 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주무관들이 가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상당히 많고요. 저희는 사실 가능하면 주무관을 보내려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요.

김유상위원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세금 가지고 해외를 간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질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가서 보고 배워서 실제로 우리시에 적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 하는 것도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국의 사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밖에 그런 내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하위직급에 계신 젊으신 분들이 감각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김해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현황 보면 미국 레이크우드시 보면 엑스포 지지 서한문 이것 말고 다른 실적이 있을까요? 세일럼시는 제가 보니까 실적이 아예 없네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세일럼시는 저희들이 여기도 협조공문을 보냈었는데 거기에서는 따로 저희한테 회신은 안 왔고

김유상위원

그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레이크우드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직접 그쪽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회신까지 받았고 레이크우드는 저희하고 교류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말씀하십시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세일럼은 사실 저희하고 교류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호도시로서 하는 건 아니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자매결연도시 사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가 과감하게 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도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김해방문의해도 있고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김해를 알리면서 저희와 우호도시로서 자매결연도시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도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보다 근처에 있는 나라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중국과 일본과 되게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한번 과감하게 개편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하반기 때는 그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세일럼시 검토하고 추가 도시를 발굴해서 중국 쪽에 한다든지 그리고 하반기 때는 현재 튀르키예 초룸시하고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매도시로 승격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야간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부분들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앞으로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방범대의 역할이, 그냥 순찰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배현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또 딱딱하게 가는 부분보다는 정말 방범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보니까 요즘 또 애완견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서울 성동구도 애완견이 순찰을 같이하면서 시민들의 이목을 또 집중하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좋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또 한 친구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친구도 방범순찰을 같이하면서 그러면 순찰을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무적으로 하던 분들도 강아지와 같이 산책하는 겸 방범순찰을 하다 보니까 훨씬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고 분위기 조성하는 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시도 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한 6~7만 명 정도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월례회나 이렇게 할 때 한번 심도 있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또 기회가 돼서 일본 무나카타시를 갔다 왔는데 저희가 갔을 때 어떤 소득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다른 교류 추진목록을 보니까 중국, 잠시만요. 중국 무석시 방문해서 의료기기 관련 MOU 체결하고 베트남 가서 또 MOU 체결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게 없었고 만약에 그런 미션이 없었다면 우리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안을 조금 모색해 봐도 괜찮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외국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하고 같이 미아레축제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또 그 이후에 일반 민간에서 무나카타시를 방문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데가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갑자기 민간에서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뭘 보고 갑자기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자매도시가 어디냐, 무나카타시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무나카타시하고 한번 민간 차원에서 교류해 보고 싶다고 문의 들어온 데가 두 군데가 있었고 한 군데는 실질적으로 왕복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일본에서 방문했을 때는 우리 시에도 한번 민간인들이 방문했었고요.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가 무나카타시와 자매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답변을 들으셨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갔다는 걸 저희도 홍보하니까

배현주위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일단은 그렇게 민간 차원에서도 되면 좋지만 우리도 갔을 때 뭔가를 하고 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코로나 전에는 공연단도 동행했었습니다. 전통음악을 할 수 있는, 전통공연을 할 수 있는 분이 가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건 내년부터도 저희가 민간 차원의 공연단을 같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하나의 미션이 있다든지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같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낙동강협의회 관련해서 과장님은 미국 안 갔다 오셨네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안 갔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그중의 하나가 우려되는 게 리틀아일랜드 스핀체어 이걸 우리 가야테마파크에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보고서에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안전에 굉장히 우려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5월에 얼마, 한 달 정도 전에 와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반기 때 정책 콘퍼런스를 또 개최할 겁니다. 낙동강협의회 주관으로 전체 여섯 군데 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책 콘퍼런스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은 단지 벤치마킹을 하고 온 보고자료일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배현주위원

아, 실제로 반영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낙동강협의회에서 그걸 다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이제 방문 당시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의견이고 그걸 전체에 반영하는 부분은 정책 콘퍼런스를 저희가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6개 모여서 개최할 겁니다. 그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카페에 이런 체어가 있었거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많이 느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가야테마파크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시민의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3년에 비해서 24년에 집행액이 좀 늘었는데 이게 거의 대관료네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전에는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문화의전당에서 하다 보니까 대관료가 조금 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시민의날이면 온전히 시민들이 구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맨쓰앙상블 큰삼촌 이분들을 초대해서 노래도 하고 해주셨는데 굳이 그분들이 꼭 와야 했나, 만약에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시민들이 더 오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그럴 것보다는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조금 초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정영

주정영위원

생각 못했어.

배현주위원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내년에도 하실 테니까, 그리고 시민의날에 리플릿을 하나 주셨었는데 거기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김해시의 시목이 은행나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의날이 5월 10일이었고 시목 변경에 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게 4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공포가 된 게 5월 9일이에요. 시민의날 하루 전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바꿔서 한다든지 아니면 조만간 그게 바뀔 거라는 문구를 좀 삽입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약간 수군수군하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리플릿에 우리 시정 비전과 목표 그리고 6대 실천전략 이런 게 같이 쓰여 있었는데 그중에 100년을 준비하는 혁신, 교육, 경제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타가 있었어요. 혁신을 혁식이라고 적었습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식으로 적었죠.

배현주위원

사실 저는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에서 보내준 걸로 그냥 바로 검토 없이 내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검토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담당자도 확인했었고 사실 저는 확인을 안 했지만 우리 담당팀장도 세밀하게 확인했었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못 걸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 없앨 수 없는 거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결재하는 시스템을 조금 강화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결재를 안 하셨던 겁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이건 결재라기보다는 시안이 나오면 시안에 대한 검토 부분인데

배현주위원

검토를 안 하셨던 거네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 조금 단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값진 대화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혹시 가장 민원이 많이 나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주로 교통 관련 쪽하고 도로 쪽, 또 체육시설 하여튼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고 탁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또 그중 하나가 우리 읍면동 청사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 청사 계획 중인 것하고 남은 게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인 건 진영읍하고 주촌면이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주촌면은 6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입찰 들어가서 아마 하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고 진영읍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한 달 정도 설계용역이 연기되는 바람에 7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하반기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림하고 상동도, 그건 새로 농촌협약사업으로 상동은 현재 착공해서 진행 중이고 대동도 아마 곧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내외동하고 삼안동에서도 주민들이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한이 2027년이지만 지금 저희가 착공은 2027년도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 진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진행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봐야 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내년에 마치고 그다음에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늦어도 2026년도에는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삼안동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모 단체에서 앞에 저희 주차장 관련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저희 관련 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국장님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값진 대화 다녀오셔서 청사도 직접 보셨고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2027년도에 착공을 하느냐 뭐 그때 검토인데 사실 지금 부담은 많이 되죠. 진영도 지어야 하고 주촌도 지어야 하고 그 2개 짓는 데 250억 정도 투입이 되고 하는데 마냥 늦출 수는 없으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청사를 지으려면 예산이 100억 이상 투자가 각각 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거치고 내년에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설계 끝내고 26년에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시장님께서 저한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부원, 동상, 회현동 합동이 어떻게 돼서 동상동사를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데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안 되고 따로 이제 동마다 지금 이걸 지을 건지 알고 있으면 간략하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삼계동 통합청사는 지금 이제 김해중학교하고 김해여중 통합 문제가 조금 미루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아마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다려봐야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사 기간에 저하고 너무 많이 만나셨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또 저도 지금까지 안 봤던 자료 좀 보면서 문제점들을 봤었고 일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2023년도 세외수입 잡은 것을 보면 당초예산 34억을 잡았어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결산추경을 하면서 81억을 잡았어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추경은 11월에 합니다. 그러면 확정돼서 넘어가서 쓸 수 있는 게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공공예금 이자 부분은 사실 올해 2023년부터는 이율이 조금 높아져서 이자수입이 좀 많은데 사실은 그전에는 이자수입이 지금보다는 조금 적었던 것 같고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 잘하셔야 하겠는데요. 22년도도 본래 당초에 16억을 잡았다가 3차 결산추경을 할 때 34억 잡았어요. 정말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의 규모는 다르지만 늘어난 율은 거의 50%, 100%가 늘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246% 그러니까 이게 240% 정도인데 그런데 결산금액은 또 87억이에요. 6억이 또 남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 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자가 얼마 생길 거야 하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건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예치했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부산물로 일단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몇천억을 계속 유치하고 돌리다 보니까 1, 2금고에서 돈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예견해서 우리는 세입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규모가 이러니까 처음에 34억을 잡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산부터가 옳았냐, 아까 제가 그래서 납세과에 이야기한 거예요. 보니까 협약서에 매달 보고를 받고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시장님한테까지도 보고서가 올라가요. 거기에 이자가 얼마일 것이라고 다 나와요. 그러면 이자는 누적이 되는 거지 빽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입에 대한 생각이 없다. 세입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안 잡는 게 뭐가 문제냐면 당해 못 쓰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국장님 예산과장님도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이 차액이 보면 81억과 34억이 얼마 차이입니까? 46억이에요. 사실 47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을 그냥 사실 은행에 잠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못 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니까 사실 은행 좋은 일 시킨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들이 누적돼서 몇천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고 김해시는 예산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하나, 이건 지금 제가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들어가도 똑같아요. 그건 또 기금마다 특별회계가 잡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일단 예측이니까 조금은 많이 잡는 게 있으면 조금 덜 잡는 게 있고 그리고 사실은 첫 달에 딱 받아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산규모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중간 정도, 6월 반기에 전체 보고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때 조정을 빨리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어쨌든 빨리 추경을 잡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보태서 추경을 잡을 것 아닙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의 부재더라. 납세과에 금고에서 받는 정보가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결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입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은 그 돈을 보고 또 돈을 잡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우리는 결산이니까 마지막 정리만 하면 돼.’이런 생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예를 들어 나중에 결산의 문제고 지금은 세외수입을 어떻게 수입으로 잡아내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사실 개념이 별로 없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납세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자료를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세무직 맞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맞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세무직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자료를 아까 보다 보니까 은행도 틀려요. 저는 되게 좀 그래요. 이 2,000여 공무원들이 회계를 보고 그죠? 다 돈을 만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자꾸 틀리지? 그래서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돈 안 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 개선하시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공공이자, 예금이자 수입 잡는 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시스템도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고 부분은 제가 납세과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수의계약 이번에 좀 많이 힘드셨죠?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떠셨습니까? 저하고는 사실 언더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저도 처음 보는 자료들이라“왜 했습니까?”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이 한 이틀 정도 김해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셨을 때 그러면 일단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 제대로 보고를 안 했어요. 이제 언론인들에게 보도자료 형태로 냈던 것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 망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2,000여 공무원들이 다 문제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어떤 특정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정 업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보도자료를 냈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또 만들어봤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이 뭔지 아직 잘 모르세요. 뭐냐 하면 전체 1인 수의계약, 제가 다른 것 안 봤어요. 딱 1인 수의계약, 다른 건 안 보고 딱 그것, 기간도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만 봤어요. 너무 방대한 자료가 많아서 다 볼 수는 없고 이 중에 보다 보니까 1인 수의계약이 6,446건이었어요. 그중에 보다 보니까 똑같은 업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체를 다시 정렬해 봤어요. 그러면서 기준을 어떻게 잡지 하다가 2년 반이 약간 안 되는 시간이라 그러면 두 달에 한 번꼴로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15건인 거예요. 그래서 15건 이상 되는 업체가 얼마나 많을까라고 정리해 보니까 114개 업체였어요. 그게 전체 수의계약에 53%였어요. 그러면 이 114개가 아까 말했던 3,793건, 4건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제일 많은 건수가 어디일까 하니까 1등이 118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85건, 세 번째가 80건, 70건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요. 어떤 업체는 15건인데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쭉 하면서 이번에 보도자료를 내셨죠?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과장님이 직접 안 내셨어요? 저는 그렇게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누수업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 현황 보여드렸잖아요. 누수업체는 18등이에요. 1번부터 17번까지 누수업체가 없어요. 그죠? 이 전체 중에서 누수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19%에요. 제가 다수에 한 거고 그건 일부라는 거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이 산재되어 있더라. 그리고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쭉 보면 도로포장, 구거정비 뭐 다양해요. 용역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여러 업종에 만연해 있는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누수업체가 급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누수업체 1등 계약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십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누수 1등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등 업체 모르겠죠? 1등 업체가 여기예요. 이 집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가 누수업체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113등 중 18등을 했어요. 그러면 누수업체 중에 그래도 관리비 분야니까 여러 개를 할 수 있지, 그런데 제일 많이 계약한 데가 일반주택지에 상호도 없이 누가 봐도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체는 보시다시피 제가 이야기했죠? 한 집에 2개의 사업자가 다 같이 등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각각 한 업체는 42건, 한 업체는 38건 이 둘이 받아 간 수의계약 액수가 14억 이게 소액입니까? 영세업자입니까? 저는 이제 인터뷰한 걸 보고 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해시민들이“정말 영세해서요.”,“우리가 사무실이 없을 수도 있고요.”,“컴퓨터 하나로 집에 할 수 있어요.”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14억이 2년 동안 하면서 그것도 누수업체가, 이건 영세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있죠, 또 아파트 주소지 제가 말씀드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파트 주소지 이것 보세요. 아파트 주소지 22건을 계약한 데가 61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타깝게도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영세기업이에요? 이것 수의계약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도 10억대예요. 이게 관급자재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기 말고 모체가 따로 있구나. 이 예산은 뭔가를 분할했구나 그죠? 어딘가는 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쪼개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고 왜 또 쪼개기로 의심하냐, 이번 회계자료에서 되게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두 회사가 갑자기 자꾸 눈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을, 쫙 비교해 봤어요. 해보니까 한 업체가 1년 반 동안, 약 2년 동안 사업자, 대표자가 계속 세 번이 바뀌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앞에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본 데이터에서만 세 번이 바뀌고 그전에는 얼마나 바뀐 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뀌더니 어느 날 갑자기 2023년 7월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자가 계약하기 시작해요. 이때만 하더라도 두 업체가 하나는 같은 건물에 503호고 하나는 903호였어요. 아, 옆집에 차리셨구나. 저는 이해했어요. 잘 되는 것 보고 옆집에 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쭉 갔으면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두 주소를 합칩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왜 합친 것 같아요? 본래 한 집이었겠죠? 그죠?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이는 데이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뒤예요. (송재석 부위원장,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게 어디서 자꾸 나오노?

정영

주정영위원

그 뒤에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고 난 뒤부터 계약 건이 2023년부터는 두 업체가 공동으로 10건을 받아요. 이 금액이 수의계약을 이미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1500, 1700을 계속 두 업체가 같은 날 누수로 따로따로 받거든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사실 한 집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것들이 저는 다 한 집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사실은“와, 지금도?”라고 생각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나?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제가 좀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마지막 자료 그건 이제 보니까 저도 보도자료 나가고 나서 검토해 보니까 수도과에 긴급보수, 누수로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우리 운영형태가 야간이나 주간에 이제 수도가 누수됐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급하니까 누군가는 가서 보수해야 하는데 수도과장 이야기를 들으면 4개인가 5개의 업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낸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에 가까우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내겠죠. 그렇게 보내고 먼저 공사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계약 서류정리를 한답니다. 야간에도 생겼으니까 계약 먼저 하고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같은 날짜에 4개, 5개 한 건 일은 다 각각 다르게 했는데 서류작업이 그날 공무원이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루어졌다고 저는 여겨지고요. 백팔십몇 건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물론 건수만 놓고 보면 많고 전체적으로 금액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5억 정도 되더라고요. 118건 나눠보니까 1건당 500만 원 되더라고요. 물론 5억도 큽니다. 건수도 많지만 그렇게 또 건수에 비해서 금액적으로는 많다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수의계약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여러 시, 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던데 다른 데로 건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금액도 제한해야 합니다. 50만 원짜리 100건 하는 사람 있고 500만 원짜리 10건 하는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118건 업종은 골재, 자재를 납품하고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던데 아마 자기도 거기에 진입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죠. 나도 저 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저기만 주느냐고 하는데 부서의 직원들하고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빨리빨리 일을 잘하니까 계속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새로운 사람도 진입장벽을 허물어줘야 하니까 새로운 사람도 진입도 하고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회계과가 저는 이번 일을 하면서 어디까지 일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과에서 500만 원 이상 계약 의뢰를 하게 되고 회계과에서 이제 계약행위를 체결할 때 서류를 어디까지 보시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사업자등록증 검색하십니까, 확인하십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사업자등록증은 확인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합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냥 이해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렇게 상관관계 없이 이 2개가 비슷한 이름이 같은 데 계약했다면 방금 국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사업자를 계속 바꾸고 사무실을 합치고 그다음 해부터 갑자기, 이 예산은 그전에 한 번도 계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이 회사가 잘해서 줬습니다.”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수의계약은 업무효율이나 일을 잘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업체를 줬다고 이해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업체는 한 번도 계약이 없다가 바로 2023년부터는 다수로 계약을 체결해요.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하신다는데 저는 왜 이런 건이 생긴 지 모르겠어요. 1년 사이 사업장 주소가 계속 바뀌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건 정상 아니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처음 공개하는 건데 또 공개해 드릴까요? 제가 이제 뭐, 이건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제가 잘 아는 분야예요. 예전에 구호물품, 이게 2021년 코로나 때 우리 구호물품 했죠? 그래서 구호물품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바빠서 그전 자료는 안 봤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만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4월에 구호물품 구매가 끝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집행했을까, 어떻게 계약했을까 보니까 제가 이걸 보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한 45개 업체가 아파트 주소였어요. 이 업체에서 무슨 구호물품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해서 구호물품 내역만 쫙 뽑아 보니까 우리 김해시는 딱 7개하고 계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7개 업체를 관심 있게 봤어요. 총금액이 20억이에요. 그 금액, 구호물품이라고 아시죠?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하면 라면 넣고 햇반 넣고 한 박스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20억 치를 김해시는 이 7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정기적으로 1200만 원씩 계속 납품받습니다. 그게 수십 건이죠. 1인당 45건, 33건, 22건, 19건,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더 문제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이엔지, 무슨 테크, 감 안 오세요? 이게 유통회사입니까? 상식적으로 이엔지 하면 기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안 그러면 뭐 금속 그죠?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 집이 있는가? 이 집 뭐 하는 데인가? 밑에 사진상 이래요. 놀라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기가 테크예요. 19개를 1년 반 동안 2억 6000을 했어요. 1년 반도 안 되죠. 2억 6000 하는 업체가 가보시면 3평, 4평짜리 금속제조, 아주 조그마한 집이에요. 지금도 영업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무슨 라면을 납품하고 식품을 납품했겠습니까? 2억 6000이에요.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광고 출력 회사래요. 그리고 조그마한 사무실에 2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9건, 4억 2200을 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회계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그건 제가 좀 부연설명해 드리자면 구호물품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그죠? 격리된 분들한테 주는 건데 이게 한꺼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놓으면 시에 재워놓을 데도 없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 잘하이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 아마 저도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보지는 않았고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못 재워놓으니까 수시로 납품을 받습니다. 받는데 아까 무슨 기계 만드는 업종이라고 하는 게 뭐 온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건 직접 하시는 분은 없고 대부분이 중개합니다. 직접 자기가 뭐 라면을 제조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라면이라든지 안에 보면 햇반 뭐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다 식품이었죠?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주로 식품이고 체온기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체온기는 아닙니다.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간이체온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예를 들어 간이체온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것 하는 것은 식품만 계약한 것을 봤어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아마 그 박스 안에 넣는데 그것까지 다 넣은 걸 공무원들이 가져다줬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때그때 계약한 것 같은데 업종에 유통업이라고 또 등록되어 있고 이러면 아무리 공장이라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유통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또 정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부의장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돼요. 금방 말씀한 대로 기계공장에서 저렇게 하는 게 온당하냐. 전통적으로 전문적으로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 하는 게 맞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때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역에 마트업이나 유통업을 하는 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권역별로 나눠서 기회를 줬어야 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하면 자기들이 다 취급하는 물품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지역에서, 사실 저는 나중에 배송까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갖다 나른다고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무 이유가 안 돼요. 이 기계공 가면 조그마한 아주 작아요. 우리 이 사무실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1200만 원을 계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이 금액이면 우리가 그때 1박스당 4만 얼마였거든요. 도대체 얼마, 부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는 뭐냐 하면 그때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사업자 빌린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이 사업자 빌려서 세금계산서만 끊었겠죠. 제가 왜 아까 회계과에 대한 책무를 말씀드리냐 하면 그래도 다 한 게 아니라 7개로 한정했잖아요. 7개로 한정해서 고정적으로 1200만 원치 물품을 납품받으려면 현장이 어떠한지 제대로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품에 문제는 없는지 검수도 안 하시고 현장을 안 가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왜 이것을 기억하냐 하면 하도 라면 중에 제일 싼 것, 하도 햇반 중에 제일 싼 것을 주시기에 제가 그때 격리가, 격리보다는 그 물품이 궁금해서 이제 가져와 보라고 해서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민원이 있었던 게 왜 자꾸 싼 것을 주냐는 것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우리는 품종과 개수만 정합니다. 제품을 선별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게 과의 답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십 개가 돼서 못 갔다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단 7개가 거의 1년 4개월 동안 이런 납품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다른 것들은 아주 심각하겠다. 저는 이것은 거의 조사감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이것을 무슨 말로 우리가 얘기할, 그때 이것을 알면 저는 아까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또 뭐 지역의 이런 사업을 어쨌든 소상공인들 살려야 됩니다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우스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럴 때 민생경제과장님이랑 의논해서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마트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써 누구에게 기회를 줄 것이냐를 의논했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투명하게 풀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할만한 데서 했으면 화가 안 나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봤어요. 상사, 그래도 이름이라도 예측은 가능하니까, 저는 딱 보니까 바로 알겠는데 왜 이것 계약을 그것도 1~2건이 아니고 1200씩 이게 20건, 30건을 하는 동안 몰랐다고요? 저는 방조죠. 안 그러면 동조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때는 또 코로나가 조금 특수한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죠.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회계과장님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래서 아, 이런 업체, 이것을 딱 보고 첫마디가“와, 위생적인 것은 이렇게 식품을”말이 안 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계과장님이나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보수적이어야죠.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미연에 방지하셔야 하고 또 검증에 검증을 거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더 정확하게 증빙하셔야 하고 고정적으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분석도 하시고 현장도 보시고 이렇게 부정 사례가 발생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개선책을 제가, 쭉 얘기를 드렸던 이 사례는 그나마 짧은 기간에 제 눈에 보인 게 이 정도예요. 오늘 이것은 그냥 어젯밤에 자료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 잠시 가보니까 이 정도예요. 제 눈에 그냥 바로바로 보이고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는 보는데 못 보실까, 안 보실까? 그러니까 감사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저는 개선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현실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김해시에 만연해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러면 회계과가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냥 단순 회계 행위만 집행해 주는, 계약만 실행해 주는 그냥 부서로만 남을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 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투명하게 업체풀을 공개모집 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김해시민의 자격을 갖춘 누군가는 혜택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기회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부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어떤 이유, 이유는 다 변명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이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들은 곳곳에 다 숨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 관리 부재에요.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이만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누수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던데 아까 CCTV 이런 것 보면 비상벨도 사고 나면 바로 이것 다 용역 하잖아요. 관리용역을 다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기간을 1년 두지 말고 짧게 용역 하든 어쨌든 입찰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러면 한두 개가 너무 많다면 권역별로 자르든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서 관리 책임을 주고 평가하고 못하면 다른 업체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에게 그 시스템 자체가 이해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고 직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개선책을 최대한 빨리 강구하셔서 저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고민하셔서 빈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주정영 위원님 내용에 저도 약간 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 2022년에 의혹을 제기했었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 부분에서 어떤 페이퍼컴퍼니성의 업체가 드러났었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시정 조치를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혁신제품 관련해서도 그 특정 업체가 한 90%, 92% 정도의 계약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혁신제품 구매현황을 보니까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퍼센티지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거기가 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혁신제품에 대해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업체들 아닙니까? 억지로 찾아서 혁신제품 업체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충만 봐도 5, 6, 7개 정도의 업체가 혁신제품으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조금 변화가 되겠죠?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뭐가 안 왔냐 하면 과연 이 업체가 보면 혁신제품이라고 한다면 다른 일반제품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야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 수배전반이 이 업체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뭔가 효율성이 높아야 하겠죠? 뭐 30% 이상 효율성이 있다든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걸 비교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안 와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아, 그 자료는 정리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주셨어야 제가 보고 그것을 할 건데 그 자료가 안 와서, 분명히 요청은 드렸거든요? 아시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싸지만 혁신제품이고 하기 때문에 썼는데 효율성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인정하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사실 그걸 계약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조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주셨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걸러내서 회계과로 왔을 때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좋겠으나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럴 때일수록 회계과의 역할은 더 크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은 잘못됐다기보다 앞으로 더 개선되고 나중에는 이 혁신제품 비율이 진짜 여러 업체가 더 들어올 수 있으면 그리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체크해 놓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온 업체들에 대해서도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 이것도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회계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종 결재를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씀드릴게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김해운동장 관급자재에 보면 LED투광등 이번에 했거든요? 아시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보니까 경기도 부천 소재의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관내의 이것을 벗어나서 어쨌든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지금 보면 전국체전에 지금 새로 지은 데 스펙에 보면 1,400W를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좋은 스펙이 혹시 얼만지 아십니까? 1,500W에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가격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효율성도 훨씬 좋고요. 전구 수도 적게 쓰면서 밝기도 더 좋게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체전에는 또 1,400W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옆에 보조경기장 지금 이것을 하려고 봤는데 보니까 이것은 1,200W를 썼어요.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차를 사도 같은 아반떼를 사더라도 신형 아반떼를 사지 구형 아반떼를 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는 커다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가격이 비슷하다면 효율성이 더 좋은 것을 써야죠.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그리고 조달표준도 봤을 때 뭔가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보통 예를 들어서 IP65가 맞는 수준이라 그러면 이게 뭔가 업체에 맞추기 위해서 IP66, 67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자료도 제가 달라고 계약서류 일체도 요청했는데 이 서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서류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해운동장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대한 계약서류 일체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스펙을 썼다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았겠죠? 저도 이런 방대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그냥 법정문화도시 관심이 있어서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일전에 페이퍼컴퍼니 얘기했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유사해요. 제가 뭐 특정업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해서 전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한 업체가 8500만 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비교 견적이 8900이랑 93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비교 견적을 넣은 업체가 한 건물에 있습니다. 주소를 같이 써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 페이퍼컴퍼니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조금

김유상위원

어떤 업체인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한번은 실수일 수 있는데 반복되면 저는 이것 실수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너무 놀랐어요. 그때도 제가 그 업체를, 그런데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는 우리시가 혁신제품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나 싶어서 찾아보다가 제가 그 언론 기사를 내게 되었고 이것도 그냥 법정고시가 저는 문화도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 이런데 똑같아요. 제가 여기 이것 다 가지고 있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진짜 이런 것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위원이 지적까지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알겠다고까지 했는데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현장이나 주소지 이런 걸 잘 확인까지

김유상위원

그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비교 견적서 보면 주소가 똑같은데 그것을 못 봤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 주소 똑같아요. 아, 다를 수도 있겠다. 이것은 다르네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은 전에 해서 여기로 옮겨서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도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했던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또 유사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런 의혹을, 제가 이 업체 파면서 별 이상한 소리까지 다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전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얘기했었고요.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업체에 돈을 받아서 유흥을 즐기고 하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 업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과장님 얼마 오시지 않았고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이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구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진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우리시 공용차량이 총 310대가 있더라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통합 관리하는 차량이 33대 밖에 없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본청에 차량이 총 115대 정도 있는데 일단 담당부서에서 상시로 운영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한테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공용차량 관리하는데 이게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보험 상태로 운영한다든지 정기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태들 때문에 사실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우리 공용차량이 보험에 문제가 있고 진짜 차를 타고 가다가 업무를 보러 가는데 차에 문제가 있어서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용으로 관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10%밖에 저희가 공용으로 관리하지 않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그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공고도 하고 있고 사업부서 열심히 다니다 보면 차량관리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3대 관리하시다가 310대를 관리한다,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원 증원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이것 차량은 생명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쓰는 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사고 한번, 회계과장님으로 계실 때 공용차량 관리는 안 했지만 차량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인사사고가 났다, 과장님한테 좋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권고하는 거예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그것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잘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상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조금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지원팀이 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제가 볼 때도, 제가 또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전체적인 차량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보니 이게 각 국에, 각 과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정비하는 것도 각 과, 국별로 하다 보니 이 정비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차량지원팀을 조금 더 증원하셔서 통합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계약팀에 보면 예전에는 토목직이 있었는데요. 그게 있었던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제가 설명할게요.

송재석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차량 부분 먼저 잠시 설명드릴게요.

송재석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본청에 있는 차도 있고 또 차량이 많은 데가 농업기술센터가 좀 많습니다. 산불이라든지 뭐 화분을 싣고 다니는 작업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각 1대씩 있고 이걸 굉장히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또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데 비효율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비공장을 김해 시내에 하나 지정해 놓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정비하러 오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또 김유상 위원님이라든지 송재석 위원님 지적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데이터를 관리해서 하는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토목직도 있었고 공업직도 다양하게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이 일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 공사 부분이 있으니까 시설하는 담당 시설직이 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시설직도 한번 근무한 적도 있었고 또 기계 계약이 많아서 공업직도 1명 직원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런 취지로 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약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검토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실무를 맡고 있는 전문 주무관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직원 주차장이

송재석위원

저희도 행사 있을 때는 시의원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몇 번 돌고 이렇게는 하는데 지금 그 세무과 밑 쪽에 혹시 주차장 부지에 증축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그것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는데

팔도

조팔도위원장

잘 모르죠. 그걸 회계과에서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당초에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그게 60억인가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송재석위원

60억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그게 테니스장에 타워식으로 하니까 60억 들고 200대 정도 되는 걸로, 한 3000만 원인가 좌우지간 1대당 금액이 드는데 이번에 위원님들도 한번 시민들과 값진 대화 가보셨지만 주민들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송재석위원

예. 맞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돈 없어서 못 지어 주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주차장을 또 돈 들여서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아끼는 차원에서 저기 아이스퀘어 옆에 거기 공영주차장 그게 우리시 겁니다. 우리시가 소유주고 거기다가 그 사람한테 운영비를 받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라고 하는데 물론 멀어서 잘 안 대려고 하고 그리고 주차비를 안 받고 있는데 조금 직원들 이용률이 저조한 게 장유 쪽으로 오다 보면 그게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유턴하다 보면 아침에 바쁜 시간에 그런 것 때문에 이용이 잘 안돼서 어떻게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차장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대회의실에 행사가 있거나 해버리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운영하려면 주차장이 뭐 여러 1,000대 해도 모자라겠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좀 돈도 안 들이고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저는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본청주차장은 민원인 말고는 못 들어오잖아요? 직원 차는 못 들어오잖아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송재석위원

그래서 한 쪽, 예전에 테니스장 있는 위치 거기만이라도 3층짜리 철거를 하는 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그게 이제 60억 설계 나온 게

송재석위원

그것만 60억이에요?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그게 60억입니다. ]그것만 하는 게

송재석위원

그것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차라리 인근에 노면주차장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과연 이게 온당 안 해서

송재석위원

예. 검토를 많이 해보셨네요? 그죠?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한번 저희하고 협의하시고요.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 내용에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모닝을 정비하는데 똑같은 모닝이에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

하나는 에어컨 필터가 3만 3000원 또 하나는 2만 원이에요. 정비사가 달라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엔진오일이 6만 6000원, 엔진오일이 5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이어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포터2인데 한쪽은 후면 되어 있네요? 후면은 6만 원 또 어떤 데는 7만 8000원 이것도 정비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포터인데 24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면 오일도 각각 다 다르고요. 그리고 와이퍼 가는 데도 어떤 것은 1만 원 하는데 어떤 것은 4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은 램프 갈 때 좌우가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차인데 좌우가 달라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

같은 차인데 왼쪽에 같은 날 같이했었어요. 왼쪽이 다르고 오른쪽이 달라요. 램프인데 이유가 뭘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압니까?

송재석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보면 왜 그렇게 다를까.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김해에 정비 관련된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

우리가 이제 표준단가가 정해지듯이 정비협의회를 통해서 관용차들은 이렇게 좀 표준단가를 정하는 것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지금 이게 수리하고 정비하는 게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타이어도 있고 오일도 있고 부분별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송재석위원

예.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사실 하나하나 또 차종에 따라서 단가계약 금액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가계약을 조금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저희가 동종 차종에 동일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송재석위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표준가격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정비업체에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달라요. 제가 모닝은 모닝대로 포터는 포터대로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게 다 비교해 봤는데 각각 다 달라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표준가격을 확인해서 정비업체에

송재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시면 환경정책과 지금 소형화물차 렉스턴 스포츠인데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

조수석 앞뒤도 도장을 포함해서 교체했는데 이것은 사고가 난 겁니까? 안 그러면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교체한 것은 아마 사고가 나서

송재석위원

사고가 났으면 보험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비용이 지불되어 있는데 자차는 없는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것도 그러면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매립이나 이렇게 답니까? 거의 휴대폰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든 차라리 휴대폰 거치대를 만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내비게이션을 두 차량에 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

또 비용도 달라요. 물론 차종이 달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션을 굳이 달아야 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저도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거치대 해서 가거든요. 요즘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걸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특허공법에 자재 협상에 의한 계약 부분도 좀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왔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도 계약팀에서 지금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계약은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자재선정위원회에

송재석위원

자재선정위원회 이것 밑에 보시면 자료 중에서 선정위원회는 각 해당 과가 있겠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된 특허자재라든지 특허공법이라든지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 부분이 있다면 그 계약은 계약팀에서 하는 것 맞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계약은 계약팀에서 합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 업무가 뭐 엔진오일 갈아 왔다고 해서 영수증 주면 돈을 줘야 하는데“그 엔진오일 어디에서 갈았습니까? 가봅시다.”사실 확인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부서인데요. 내가 보니까 어제 우리 주정영 부의장이 입찰로 김해시 여기에 계약했는데요. 6,406개 중 3%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 책 한 권 전체가 수의계약 입찰로 들어왔는데 이걸 아무리 공무원 일을 잘하는 분이 전문가도 아닌데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힘들고요.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우리도 보통 보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량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데 돈이 적게 들라고 저 정비공장에 갔다가 여기 정비공장을 가니 조금 5만 원이 싸더라 하고 가고 아끼고 하는데 시에 하는 것은 누가 아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시뿐 아니라 우리 전국에 관공서를 다 볼 때 물론 내 것만치 아끼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애로사항이 참, 우리도 생각할 때는 좀 그런 부분도 너무 애로사항이 안 많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공개돼서 이야기지만 어제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차량이 44대입니다. 44대면 타이어 집에서 엔진오일 갈고 수리하고 이래서 270만 원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좀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차 같으면 물론 오일 정도 가는 건 괜찮지만 엔진 수리 같은 건 엔진 하는 데 반드시 있고 분리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 못 가서 또 고장 나면 그 집에 가서 또, 영수증 처리 같은 것도 그냥 오일, 수리해서 턱 받아오고 그러면 회계과에 갖다 넣는다는 말이야. 넣으면 회계과 직원이 오일하고 수리한 줄 알지 그걸“이건 아닌데?”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참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하고 한번 그래도 우리 시청에 다 시험 쳐서 들어온 공무원인데 연구해서 어떤 게 비용이 발생 안 되는지, 보험료도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많이 들어갑니까? 자차 들어가고 사고 나고 하면 17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아까 시청에 115대라고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총 310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금 본청 안에 있는 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본청에 있는 게 115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 15대 맞죠? 이것만 해도 말이 삼백몇 대지 이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여기 혈세가 다 붙는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이 엄청 되는데요. 오늘 과장님이 특별히 어제아래 오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이걸 거울삼아서 더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거기에 책임지는 파트를, 국장님 한번 별도로 개발공사하고 차량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고 감시하고 딱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안 하게 되면 관리가 비어서 거기에 엄청 다 쏟아붓는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할 정도입니다. 돈이 이 어려운 데, 이런 부분 한번 연구해서 총무과 같이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정영 부의장님이 청문회 하는 것처럼 이걸 만들어서 가져온 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시민들한테 모니터링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누구를, 시를 잘못해서 비판보다는 이런 건 앞으로 잘했으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오늘 과장님하고 국장님, 담당부서에서 다 듣고 갔으니까 다음부터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하이소. 괜찮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팔도

조팔도위원장

없어요?

종현

조종현위원

시간을 많이 먹는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마지막인데

팔도

조팔도위원장

마지막인데 그래도 한번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 안 하기로 약속해서

송재석위원

질의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